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일 시 2002년 11월 27일(수)
장 소 광역수자원관리본부회의실
(15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물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도의 지하수보존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지하수보전과 광역상수도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현재현 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본연의 업무 추진과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인용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상옥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문창기 수자원부장입니다.
그외 과장들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감사장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신 위원님,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감사에 임하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2001년, 2002년 11월 현재 용역현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완료돼서 납품된 용역이 몇 군데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용역이 2000년도에 4건이 되어있고, 2001년도 3건, 2002년도 3건입니다마는, 2002년도에 한 것은 전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0년도는 전부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영 여부가 몇 % 되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광역상수도용수공급원가분석용역은 공급할 때 반영돼서 공급했구요,
○양우철 위원 거의 100% 되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다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두 번째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환경적합사전분석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보전지구 지정할 때 활용됐었습니다. GIS할 때.
○양우철 위원 GIS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공급예정인 광역상수도의 공급원가를 분석토록 함으로써 적정한 용수산정, 해서 수의계약으로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의뢰했다 말입니다. 왜 그때 한국자치경영협회에 했습니까? 상수도 원수공급원가용역을 이 기관에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상수도 분야에 관해서 제일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거기가 제일 나은 것으로 그때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 쪽에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른 데도 더 잘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전국적으로 상수도 원가나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제일 많이 한 곳이 그쪽입니다. 그리고 그쪽이 공기업특별회계 전문기관입니다. 전국 23개,
○양우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톤당 얼마로 나왔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때 186원95전으로 해서 제주시하고 문제가 있다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공급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때 186원95전 해서, 제주시는 165원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가 있다가, 그러면 회계사를 동원해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186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때 제주시도 186원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톤당 186원95전인데, 이게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나온 안이고, 다른 데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나왔는데 유독 왜 이 가격으로 결정하셨느냐 이겁니다. 이 원가액을 바로 수용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때 그 가격은, 지금 현재 상수도 공급하는 것이라든지 제반여건을 분석했을때 그게 가장 좋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높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조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는 높은 것이 좋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시설,
○양우철 위원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왜 높은 가격을 선택했는지, 장점을 말해 보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
○양우철 위원 물론 우리야 원수대를 많이 받음으로써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차원에서도 좋고 그런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때 1단계 광역상수도사업 시설하는 과정이라든가 시설비 투입, 또 전반적인 것을 분석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 원수대가 전국에서 제일 높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정수대입니까?
○양우철 위원 아니, 원수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원수대를 부과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지하수원수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예. 지하수 원수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하수원수대는 제주도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요? 지하수법에 의해서 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허가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수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제주도 뿐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교할 바도 없이 높게 산정해서 학술용역에서 제시한대로 100% 반영했다, 이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GIS 구축자료 를 활용하여 보존등급을 검색, 도면출력, 민원발급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예정지 환경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개발이라고 해서, 이것은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납품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GIS는 저희들이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주민공람을 거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것은 검증용역을 해서 전부 완료했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관련 또 민원 처리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대흘리에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 모든 것 해서 이게 환경건설국 지역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민원발급이나 관리를. 토지이용계획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그쪽으로업무를 넘기면서, 그쪽에서는 별로도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지정고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도의회에 동의 요청을 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도 100% 반영되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그외 8건 중에 100% 반영 안된 건수가 몇 품목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 용역은 전부 지하수관리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전부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장되는 용역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아주 전문적이고 전통적으로 하는 기관이지만, 유독 이 기관에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정은 저도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꼭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대부분 저희들이 수자원하고 학술용역은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좀전에 말씀드린 한국자치경영협회연구원이라든지 자원연구소, 수자원연구소, 이런 데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입찰해서 주면 학술용역의 본래의 목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계법에도 되어 있고 해서.... 또 그 쪽에 노하우라든가 자료들을 많이 가져있기 때문에 그쪽에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은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제주발전연구원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한국자원연구소와 같이 해서 나갔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은 전부 반영되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수문조사관계는 3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1,2차한 것은 일부 반영되고 있고, 내년 11월달 되면 전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나와서 수자원계획에 새로운 장르가 될 것으로,
○양우철 위원 중간에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요번에도 용역중간보고회를 와서 직접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면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 주문량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연구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추가를 하겠다, 이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용역에 대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아까 방금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이 제주자원연구소하고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제주도수문지질및지하수자원종합조사용역을 2002년 9월 14일자로 제주발전연구원하고 수의계약했거든요. 맞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계약일자가 2002년도 9월 14일인데, 용역기간은 2001년도 9월 14일에서 2002년 12월 30일로 되었다 말이에요. 어째서 계약보다 용역을 먼저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이 기준도 없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용역을 맡겨서 용역체결을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
○한성율 위원 자료 38페이지에 나왔잖아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38페이지, 제주도수문지질및지하수자원종합조사 2차년도는 용역기간이 2001년 9월 14일부터 금년 12월 13일까지입니다. 괄호 해서 계약일자를 쓰긴 했는데, 이게 2001년 9월 14일을 2002년으로 오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발견했으면 즉시 오타 말씀드릴 건데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율 위원 감사자료에 이러한 오타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이 자료가 부실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을 맡긴, 수의계약한 업체에 이 수자원에 관련한 전문인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
○한성율 위원 대답 못하겠어요? 수의계약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전문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전문인력은 그 쪽에 박원배박사하고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있고, 박원배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그 용역이 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박원배박사가 발전연구원에 전문가입니까? 수자원의 전문가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내가 판단하기로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나 그외에도 수자원에 관련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줬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용역결과 내용이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용역결과는, 그때 2001년도에 계약된 것은 주요 내용이 시추조사라든지 동부지역의 지하·지질구조 해석 및 지표지질도 보완 등 지하수 산출특성 조사, 하천유출량 조사 등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지하수관리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료로 줘 보세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자료는 한 부만 하지 마시고, 전 위원에게 돌아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계약근거를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5를 봐도 반드시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법규를 위반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아목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제26조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을 보면 [연구용역사업이 수의계약 부적정],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41페이집니까?
○한성율 위원 예. [연구용역사업의 수의계약 부적정] 이게 지적을 받았다 말이에요. 어떤어떤 것이 부적정 지적을 받았습니까? 받은 내용을 가져와 보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라도 설명해 보세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게, 2개 업체한테 공동수행할 때는 1개 업체에만 수의계약하지 말고 2개 업체를 공동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앞으로 할 때 이런 문제를 잘 해 나가도록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는 말이죠, 본부장님, 많은 이런 용역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용역를 주면 반드시 공인된 용역기관에, 그래도 전문인력이 충분한 곳에 줘서 정말 양질의 지하수를 관리하고, 또 지하수를 보존하는 그러한 제주도 정책이 되어야 되지, 보니까 수의계약, 수의계약, 이렇게 해서 여러 건 줬는데, 또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함에 있음에도 아직도 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앞으로 용역비를 주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있는, 명실공히 그런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앞으로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인력이라든지 용역능력, 또 용역했던 실적,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용역에 관련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지하수위 하강·해수침투·수질오염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구로 지정·관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적정개발량의 83%를 개발했고, 일부지역, 대정지역에서는 적정개발량을 초과해서 개발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해서 아마 4개지구를 하겠다고 해서 공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조천하고 노형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양우철 위원 조천은 왜 그렇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노형에서 조천 일부까지 지하수 개발이 많이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양우철 위원 노형은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사업이 갑자기 이루어져 가지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또 다른 곳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무릉하고 상모지역, 강정, 법환지역,
○양우철 위원 대정은 옛날부터 많이 되어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그래서 지금 공람 중에 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문제는 그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난개발하기 이전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개발이 억제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거기에 어떤 농공단지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해를 주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한, 피해 해소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 지하수법에도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법에는 그게 지정되면 토지형질변경까지 행위제한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하수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이용에는 제한이 없고, 단지 지하수 공을 파는 것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정을 파는 것만 제한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별법시행조례에 의해서 사실 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반경 250미터 이내에는 지하수 허가가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상, 예를 들어서 노형, 조천구역에는 관정이 743개가 들어가 있고, 무릉, 상모는 450개, 강정, 법환은 219개, 서귀, 표선까지는 1,236개 관정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양우철 위원 그러한 관정들은 언제 판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게 사실 지하수 개발이 70년도부터 시작해서 법이 만들기 전인 93년도까지 법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그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법을 만들면서 그것을 양성화했습니다. 일제 신고를 하라, 그렇게 신고해서 양성화했고, 그후부터, 95년부터 허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양성화 다 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피해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예외규정을 신설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특별법 제33조 제6항에 의해서 말이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갑자기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에 대한 해소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금 현재 이쪽에 만일 지하수를 파려고 하면, 사실은 밭기반사업인 공공용이든 사설용이든 사실상 허가는 안되고 있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물론 2005년까지 가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되면 마을마다 자체 지하수에 의해서 공급할 수 있는 생활용수가 농업용수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다 농업용수로 전환되면서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그리고 기타, 지금 현재 사실상 빽빽이 들어가 있는 농업용수를, 예를 들어서 1일 1,000톤, 500톤 허가를 받아도 사실상 쓰는 것은 몇 톤 안쓰고 있습니다. 가뭄때 좀 쓰고. 그것은 저희들이 선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공동이용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 나갈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금 지하수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밭기반사업으로 하는 것도 허가받은 양보다는 사실 사용은 50%도 쓰나마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 쓰는 것을 관로를 더 묻어서 지역을 더 넓혀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밭기반사업도 이제는 꼭 지하수공만 파는 것이 아니고,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비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해소되지 않겠느냐, 꼭 필요한 것은.
○양우철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부터 확실하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묶은 것이 해안저지대변입니다. 그위로 올라가면 반경 250미터 이내, 또는 공공급수지역이 아닌 지역, 그 쪽에는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부터.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해소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명심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성읍저수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읍저수지개발사업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할 겁니까, 용출수를 저수할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내려오는 하천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강창식 위원 비오는 날 건천에 모았다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한곳으로 저류시켜서 할 겁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지하수 개발한 것을 보면, 개발가능한 개발량의 87%가 기 개발이 돼서 위험수위에 다달았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1일 146만3, 000톤을 개발했는데 그 중에 778만톤입니까? 그것이 1일 농업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겁니다.
지하수를 아끼자, 물을 아끼자, 이렇게 해서 우선 식수, 생활용수, 내지는 산업용수에 만족하게 공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험수위지역이 된다고 해서 4개지구를 다시 개발억제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창식 위원 이러한 차제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농업용수, 아까 성읍저수지처럼 지금 건천에서 저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옹포천이라든지 이러 한 데 용천수가 나오는 곳이 지금 미개발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과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대체수자원 개발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수자원 개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일 먼저 말씀드린 성읍저수지, 그게 어승생의 13배가 됩니다마는, 그것을 해 나가고, 용수저수지는 내년도까지 21억원을 들여서 개·보수가 다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옹포천에서 나오는 용천수에 대해서도 농림부하고 절충하니까,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옹포용천수에 대해서는 기본조사를 해도 좋다, 국비사업으로. 그래서 옹포용천수가 내년도에 기본조사가 되면 단계적으로,
○강창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내년도에 해서 개발이 가능하면 더욱좋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지하수, 귀한 지하수는 개발을 천천히 하고 농업용수같은 것은 그러한 용천수를 개발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위험수위인 87%까지 개발해서 지금 개발억제지역까지 지정하는 판에, 왜 그것은 지금까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들은 중앙부처하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옹포천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되고, 고산도 기본조사는 금년도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문서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대체수자원 개발에 성읍, 용수, 옹포천, 고산, 이렇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에서 바다로 버려지는 방류수, 어떤 기계를 거기 설치하면 그걸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과학기술부가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한테 프로젝트를 줘서 도두동에 해 보니까 음용수 수준의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중앙부처에 협의해서 서부지역, 판포나 하모가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거기에 돌리는 것으로, 그러면 지하수를 상당히 많이 덜 써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것은 외국사례도 있고,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제주도 지하수 매장량이 얼마 남았느냐, 이러다가 다 없어져서 후손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까지 있답니다. 이럴 경우에 농업용수의 지하수는 적게 쓰고, 그래서 용천수나 배출수라든지 하는 것으로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대체시켜 준다면 지하수에 대한 것은 후손까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개발계획 역시도 그것에 착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강창식 위원 두 번째, 원수대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먹는샘물과 기타 산업용을 비교해 보면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산출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만 원수대금을 받는다고 해서 조례를 정하고 그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원수대금을 징수하는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지하수를 보호하겠다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대한, 조세와 같은 그런 성질의 것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이나 호텔에서 쓰는 물량이 먹는샘물에 쓰는 양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개 업체에서도.
원수대금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삼다수공장에서 그것도 도가 직영하는 삼다수공장에서 취수하는 취수량이 금년 9월말 현재 14만톤 정도 쓰고 있고, 오라골프장에는 28만4,000톤인가...... 아, 이것은 단위가 천이군요. 그러니까 2억8,456만3,000톤, 거의 배이상 쓰고 있는데, 원수대금은 오히려 3분의1정도밖에 부과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지하수를 보존하는 측면, 또 아니면 세수증대의 측면,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불공평하고 불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오라골프장이 금년도인 경우에도 한달에 1,500만원, 삼다수는 3,800만원, 2배 이상 하고, 물량으로 보면 삼다수는 월 2만톤 정도이고 오라골프장은 3만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조례로 정할 때 먹는 샘물은 2%, 골프장이나 관광숙박업체는 기본양에다가 그것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먹는 샘물로 부과되는 데는 지금 2개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삼다수공장하고 한국공항. 한국공항은 취수량이 미미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삼다수에 징수해서 쓰는 돈이나, 삼다수에서 그만큼 이익이 생기는 것이나, 이쪽 주머니나 저쪽 주머니나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주주가 없는, 제주도가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인 모양으로 봐서. 부서간의 이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수라든지 세입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삼다수 공장 하나를 위해서 이런 산출근거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더 생길 공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비합리적이라면. 이것을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본부장님 생각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수대가 지금 약 1,078공 부과 됩니다마는 농업용, 축산용, 수산용은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65% 이상 되는데, 그 쪽에는 원수대가 부과되지 않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후생사업 등은 부과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원수대가 상수도에 비해서 한 30% 수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야 물 절약도 되고. 외국도 수도요금이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물 절약이라는 것이 어떤 홍보보다도 물이 돈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졌을 때,
○강창식 위원 제 질의요지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원수대금을 부과하는데 비합리적이니까 새로 개정할 의사가 계신지, 안 계신지. 또 1년에 한번씩 사용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도의회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창식 위원 이것 역시도 이렇게 많이 쓰는 데는, 5년에 한번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생활용은 3년에 한번 농수축산용은 5년에 한번 입니다.
○강창식 위원 산업용은 3년에 한번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창식 위원 적게 쓰는 데에 1년에 한번 사용 동의를 받으러 오고, 이렇게 많이 쓰는 데는 3년에 한번 하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용량에 의해서, 원수대금은 어떻든간에 적정량을 쓰고 있는지, 낭비요인이 있는지, 이것만이라도 체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허가 역시도 1년에 한번 이라면 1년에 한번이라든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많이 쓰는 데는 자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원수대 조정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
○강창식 위원 그리고 원수대를 검토할 적에 산출근거를 지금 100% 초과할 적에는 3배, 200%는 5배, 이렇게 11배까지 차등되는데,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이게 지금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많이, 제가 보기에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원수대를 부과하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원수대에 대해서 잠깐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원수대는 기본적으로 강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9쪽을 보니까 지하수 원수대금 미수금액이 엄청나게 많다 말이에요. 그 금액을 못받는 이유는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쭉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니까, 그린관광호텔같은 데는 부도난 곳, 또 한라산업같은 데는 사업이 부진해서 일부 분납으로 받고 있고, 금릉농공단지라든지 행원농공단지, 이런 데도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한꺼번에 다 못내겠다, 그래서 분납으로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받아오고 있고, 제주시하고 북제주군, 남제주군 위주로 했더니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액수가 큰 것만 20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원수대를 받지 못한, 6,175만5,000원에 대한 원수량은 몇 톤이나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원수량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지 못해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계산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20건 중에서도 받지 못할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분석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금 현재 어려운 쪽에 있는 것이 그린관광호텔이 부도나서 넘어갔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받을 때 차압 압류를 했는데 후순위가 되다보니까 그게 되지 않아서 이쪽 부분은 결손처분이.... 다른 지방세는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사람한테 승계가 되는데 이것은 승계가 안되고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성율 위원 지금 다 문을 닫았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넘어갔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문을 안 닫았잖아요! 단수조치를 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게 새로운 사람한테는,
○한성율 위원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잖아요. 거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단수조치를 하면 돈이 들어올텐데, 단수조치를 안하니까 그냥 운영하고 있잖아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행정당국에서 지금 현재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라도 해서 징수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답변을 받고 넘어가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제일 단수가 어려운 쪽이, 일부 조그마한 것들은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쪽에는 단수를 하면 당장 사업이 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어려움이 있는데,
○한성율 위원 그러면 계속 돈을 안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거기는 경고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독촉공문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강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끝으로 하나, 수의계약한 것을 보니까 예산액하고 도급계약액 퍼센티지가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 여기 본부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 수의계약이 대부분 용역사업입니다마는, 용역은 거의 92,93%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설공사와 달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공사내용이 유출량 신규관측소 및 관측기 설치, 관측망 중에 관측이 불가능한 관측기를 교체 설치하고 전원공급시스템을 태양전지로 설치하고, 이것은 용역이 아닌데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하천유출량 관측소설치공사입니까?
○강창식 위원 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4,000만원인데 3,900만원에 계약된 사항 아닙니까? 200년도 8월 4일.
○강창식 위원 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것은 그렇게 되었고, 2001년도에 6,500만원인데 6,200만원으로 많이 내려간 것도 있고, 2002년 8월 23일 한 것은 4,000만원인데,
○강창식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임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답변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특혜를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의 낙찰률을 적용해서 거의 그와 비슷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통상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9%까지 예산을 집행해도 괜찮은 것인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하여튼 일반경쟁입찰 낙찰률 87%,
○강창식 위원 그러면 10% 이상 더 줬다는 것 아닙니까? 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몇 건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세 건입니다.
○강창식 위원 3,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자료에 의해서 만도 이런 것이 나오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감사때도 지적되고 다른 분들이 보더라도 왜 이렇게 수의계약하게 되느냐고 지적사항이 늘 따르게 마련인데, 이러한 부분은 낙찰률을 적용한다든지, 도에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와 의논해서 그러한 비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이 사업을 하려면 5,0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계에서는 하다보면 4,000만원밖에 예산을 못따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4,000만원을 해 주면, 이 공사는 5,000만원 드는 건데 4,000만원에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게 3,900만원까지 육박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또 광역상수도 통합상수도용역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억원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창식 위원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4,600만원에 계약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창식 위원 이것처럼 처음에 당초예산이, 이거 몇 개월 되지도 않았습니다. 2차추경에 신청된 건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게 자치경영협회하고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많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2억원을 줘야 정말 정확하고 완벽한 용역이 나올 건데 1억5,000만원도 안줘서 덤핑해서 했을 경우, 과연 쓸만한 용역이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2억원을 주든 3억원을 주든 완벽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본부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이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됩니다. 2차든 3차든, 2003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따내야 한다 말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용역회사는 1억5,000만원을 하든 2억원을 하든 같은 회사였을 것 아닙니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농업용수개발계획은 저희가 아직 계약을 못한,
○강창식 위원 아니, 광역상수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광역상수도는 1억5,000만원에 했고, 농업용수 2억원을 요구했는데, 아직 계약을 못한 상태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 그러면 기초데이터만, 농업기반공사에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고,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해 볼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차추경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완벽하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해 나가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 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창식 위원 그것이 광역상수도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창식 위원 광역상수도로 알고 있는. 내가 기억이나는 것이, 그때까지 제주시청에서 동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시·군에서 함께 연구하자, 용역을 주자,라고 되어 있어야 그래도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어느 1개 시라도 용역까지 다 하라, 우리는 동의하지 못하겠소, 하면 그 용역이 무용지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은 시청에서 서로 합의가 된 후에 이것을 집행하자, 하는 전제하에서 추경예산 때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위원장 한정삼 예결위에서 살렸죠.
○강창식 위원 글쎄,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장 한정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농수산환경위에서 삭감한 것 을 예결위에 로비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때는 그 자리에 없어서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렸어요?
○전문위원 강홍철 맞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명심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그후에 제주시청에서 서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용역계약이라든지 예산서를 올리게 되면 관청이면 관청, 민간인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과 관 사이에서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해야죠. 그것이 선결문제 아닙니까?
용역이 나오더라도 그 용역을 집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보여야 용역을 하나마나 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수의계약건, 용역건, 용역이 많음으로 해서 남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 본부만이 아니고. 하여튼 각별 유념해서 좋은 물 관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용역건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비를 요청했을때 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억원 중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니까 관계되는 공무원들, 그 자리에 계셨을 겁니다마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아주 노발대발하시더라구요. 제가 그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의회라는 것이 뭐하는 기능입니까?
또 저는 정말 그 자리가 어떤 회의석상이었다면 그분들한테 그런 반문을 하고 싶었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은 수치값을 딱 정해서, 공산품 같으면 생산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한정된 가격 밑으로 돌았을 때는 사오지 못하는 것이지만, 용역이라면 그 이하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충분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안갔을 때, 용역비가 모자라다고 했을때는 그만큼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더 확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데 이것을 심의한 후에 몇 개월 동안, 또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과연 정말 의회가 말이지, 의회가 하는 것이 뭡니까? 타당성 문제를 검토해서, 농업용수인 경우에 사실 2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책정하는 것이다, 또 용역을 남발해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그 부분을 말입니다, 의원들 입장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확정심의를 했을 때, 수긍을 하시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뭐뭐가 용역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차기에라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못하겠다고 해서 말이죠. 그래서 아마 저는...... 업무보고에 올라오긴 했습니다마는, 5,000만원 다시 또 올라왔네요? 확보해서 하겠다! 2억원이 아니면 안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11월 중에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문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쪽에는 용역을 많이 해서 그런지 상당히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줄다리기를 해 왔습니다. 우리는 1억5,000만원밖에 없으니까, 하다가 도저히 안되면 기본데이터, 특히 서부지역에 관망도는 그쪽에서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다가, 하여튼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자, 3회추경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5,000만원 되니까 그때 부족한 관리계획은 또 추가하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최종적인 얘기가 그러면 문서를 보내주시오 하길래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지금 어렵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제주도 전체적으로 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게 안된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냐, 여기 용역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서남부지역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만 했을 때는 절반값으로라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면적상으로 봐서.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하면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서 한 부분이라면 충분한 설득력있는 자료와 답변을 해서 말이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입장이라고 보는데, 확보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100% 관철이 안 되었다고 해서 사업 전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5,000만원이 확보되기 전에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쭉 협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그러면 1억5,000만원 가지고 목리구역, 필지, 자산입력, 기본데이터는 하고, 관리계획은 우리가 별도 연구실이나 자체로 한다든지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겠다, 만약 마지막 추경때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그 부분까지 다시 맡길 건데, 지금 단계는 그런 식으로 할 것으로 얘기가 돼서, 그러면 문서를 보내주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으로 문서를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발주 내지 계약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범위내에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범위내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추경때 해 주시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정말 농업용수계획이 되게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문제, 여기에 지정을 함에 있어서 첫째는, 지하수위 하강문제라든가 해수침투 문제, 수질오염 문제, 세가지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요건을, 이런 문제점을 세가지로 명기하셨는데, 지하수 수위하강 부분은 정기적인 측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지정되어 있는 곳이, 과연 이런 정기적인 측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지하수위가 하강되고 있다는 징표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하침투 문제는, 사실 동부지역인 경우는 오래전부터 지하수 배수층, 이게 얇은 곳이고 서부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서부지역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수질오염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에 대해서 말입니다, 항상 업무보고시에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지하수 개발공 주변의 오염수들을 차단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거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 80년대 후반까지 그랬을 겁니다. 그라우팅들을 안해 가지고 그대로 펌프 집어넣어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지하수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실 90년대 중반기 들어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세가지 조건이 만약 선행된다면, 지하공이 지금 많이 굴착되었다고 해서, 이런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말이죠, 많이 되었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선행만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수위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서부지역 쪽에는 강우량에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위가 내려갔다는 것이 아니고 강우가 많이 올 때는 내려 가지 않고 가물 때는 수위가 내려가고. 동부지역같은 데는 강우에 특별한 영향이 없이 밀물, 썰물에 따라서 수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결과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오염, 지하수의 하강, 해수침투, 이렇게 말씀을, 그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관리구역지역 지정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수질이 오염이 돼버리고 지하수위가 하강되어 버리면 그때는 우리 제주도 지하수가 문제가 되버린 때입니다. 그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늦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정하는 곳은 지역마다 개발량이 적정개발량에서 300%, 200%, 400%, 이렇게 된 지역에 기위 적정개발량에서 2,3백% 올랐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두면 위원님 말씀하신 수질오염이 빠르게 가속화될 수가 있고, 지하수위도 지금은 강우량에만 움직이고 있지만 그 때는 전반적으로 내려가 버릴 것이고,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0미터 이내에 관정이 5개 이상 되면 곤란하다, 그리고 1일 1,600톤 이상 개발된 곳은 위험하다, 95% 이상 되는 곳,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전문가나 이런 데를 다 거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GIS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양해가 있었으면,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저희 지역을 들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란 것을 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단,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 이런 곳에까지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는 것이고, 조금전에 설명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지하수인 경우, 특히나 농업용수, 개인 관정같은 경우에 사실 용출되는 양이 1년에 기껏, 철에 따라서 갈수기에만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외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오염원으로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한다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요건에 이것은 안 들어가지 않느냐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해 주셔서 특별관리지역 지정 문제에, 이게 제주도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지 않느냐,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하더라구요. 제주도 지하수 함양정 자체가 하나의 그릇으로 보면 된다,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한은, 어느 것이 과연 옳으냐 했을때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알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소홀로 해서 도감사에 지적도 됐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군지역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절물같이, 그런 먹는 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서림수원, 그 경우는 어떻습니까? 관리체계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서림수원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주변에 축사시설도 있고,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산성질소를 매달 해 봤더니 6월까지는,
○강호남 위원 내가 묻기도 전에 다 답변하시네요. 그래서 어떻습디까? 조사해 보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원래는 음용수기준이 10ppm이하입니다. 10ppm 육박하는 것은 없는데, 다만 6,7,8,9월, 이런 때, 비가 상당히 많이 올 때는 평균 5ppm밑으로 있다가 6,7ppm까지 갈 때가 더러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제가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료 찾음)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엊그제까지, 우리가 환경건설국하고 농수축산국을 하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남제주군 자체에서 매월 수질검사해서 조사되어 있는 것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수치가 1ppm정도, 틀림이 거의 없을 겅도입니다. 한 0.5 정도 되어 있던데, 제가 분기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1/4분기에 3ppm 정도입니다. 2/4 분기는 4.4 내지 4.5,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기때, 여름철에 약 6에서 6,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4/4분기에 와서 11월에 검사한 것이 7.6입니다. 최하가 7.6이고 많게는 7,8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의 신호가 오고 있다, 만약 이런 추세로 갔을 경우에 내년 3월 정도 되면, 아마 내년 6월 이전에 한계를 넘어서지 않겠느냐, 10ppm을 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가 되는데, 지하수보전지구에 대한 반경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서림수원인 경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반경구획거리는 아직,
○강호남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종전에 원수대 얘기가 있었는데, 원수대 미수금이 지금 총계 얼마나 됩니까? 대강.
○양대성 위원 1억7,0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위원장 한정삼 아, 1억7,000만원으로 나왔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제일 많은 미수업체가 얼마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린관광호텔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얼마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5,000만원 정도.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보고,
○위원장 한정삼 좋습니다.
거기에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보냈다니까 언제 했는지, 자료든 메모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여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행정적으로 긴급히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노형지구를 비롯해서 몇 개 지역이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대신 여기에서 가능한 것은 기위 개발된 관정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일제히 시행이 곤란하다면, 노형지구부터 현장조사를 통해서 과연 공동이용이 가능한 관정이 몇 개소 있는가,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가,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공동이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이용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계획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하나, 불허라는 이러한 방침에 의해서 상당히 불만이 높습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문제도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수요부분을 충족주기 위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렇지 않아도 공동이용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용수는 원수대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계량기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얼마 썼는지는 전력료를 내는 것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형지구 뿐 아니라 우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게 지연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부분적으로 지하수 공마다 이용량을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허가량하고 이용량.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이 공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겠다 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통보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지금 현재 개발되어있는 지하수공에서 양수가능량을 대비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은 48%라고 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농업용수는 갈수때가 50% 이상 되고,
○양대성 위원 농업용수든 뭐든간에 총체적으로 볼 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개발된 것은 87%입니다.
○양대성 위원 양수가능한 능력에 이용량이 지금 50% 미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50%는 넘습니다. 이용량이 개발허가량보다 50%는 넘지만 100%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 한 50%에서 70%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어느 자료에 보니까 48%라고 한 것이 있던데,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생활용수 같은 것들은 아주 작습니다. 식당을 하기 위해서,
○양대성 위원 총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다면 신규개발하는 것보다 기 개발한 것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빨리 해야 되고, 지금 개발되어 있는 지하공별로 이용하는 양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체 개발가능한 양, 이용가능한 양의 몇 %밖에 쓰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수치는 사실 허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개개의 지하수공별 이용량이 파악되어야 그것을 합산해서 전체이용가능한 양의 %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개별적으로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전체 몇 %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를 들어서 생활용수, 호텔이나 식당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월 원수대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개발량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 다만, 농업용수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수축산용은 저희들이 원수대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용의 이용량은 저희들이 어떻게 추정해 나가느냐 하면 한전의 협조를 얻어서,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간 특별관리지역에 현재 개발되어 있는 지하공의 개별적인 이용현황, 그리고 그것을 공동이용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을 빨리 진단해서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민의 욕구도 충족시켜 드리고, 지하수 관리의 합리성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이건 다 거론했습니다마는, 지하수원수대 징수와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소 중에서 다량사용 업소가 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다량사용 업소는 대부분 기업적인 성격을 띤 업체가 많습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용량에 차등가격제라든가 또는 누진제를 적용해서 원수대를 차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소들 대부분이 사업을 하되, 그 경제가 여기에 환원되는 것보다 전부 다 바로 육지로 환원되는, 역외유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지하수라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같은 자산인데, 이 자산을 이용하는데, 그리고 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사소하게 사용하는 농가라든가 업체와 똑같이 가격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원수를 많이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차등가격제 내지 누진제를 적용해서 좀더 높은 원수대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원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항공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버스처럼 이용하는 일상 교통수단인데도 제주도민에 대해서도 꼭 같이, 차등가격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항공료를 인상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도 제주도의 자원을 그렇게 헛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원수가 얼마나 품질이 좋습니까? 품질이 좋은 것은 값을 더 많이 주는 것이고, 품질에 따라서 가격도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조례개정 등 일련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삼다수 같이 먹는샘물하고는 틀립니다. 먹는샘물은 2%,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이용시설업, 체육시설업, 공장, 목욕탕, 이런 것들은 전부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요율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본량으로 조례에 차등을 매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숙박업은 기본양을 4,200톤만 주고 공장이나 이런 데는 4,000톤 줘서, 어려운 쪽은 기본량 안에서 써도 원수대가 많이 안 나오게 하고, 골프장같은 데는 1만톤, 2만톤 쓰는 것을 7,000톤 줘서 초과비용이 많이 나오도록 하고, 이렇게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그 차등화가 위원님들 생각만큼 아주 잘 되어 있는지는 판단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차등화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는 해야,
○양대성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전기를 사용하는 데 누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사용부담액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원수대도 그러한 논리를 적용해서 징수하자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관리 측면에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아껴야 할 자원이라면, 그리고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원수대를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원수를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느냐와 같이 비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에서 기본적으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차등가격제는 어쨌든간에 기본적으로 관련조례라든가이런 것을 개정하면서라도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검토하면서, 참고로 초과량 50% 넘은 것은 2배, 100% 넘은 것은 3배, 이런 식으로 해서 11배까지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위원님 의견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주도의 물이 1일 총 수요량을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주도 전체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기타, 전부 합치면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말 용수 수요를 35만5,000톤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공급되어 있는 시설량은,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35만5,000톤인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게 상수도로 들어가고,
○양대성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35만5,000톤인데, 그 중 지하수가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하수 용천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양대성 위원 지하수가 몇 % 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
○양대성 위원 퍼센티지는 나중에 말씀해도 좋습니다. 문제는 지하수에 절대 의 존하고 있다! 그것이 포인트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제주도가 생성된 이래 수백년, 수천년을 두고 함양된 지하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최근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본격적으로 이용한 것은 몇 년도부터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하수가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부터 되었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그러면 한 30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그 세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하공에 따라서는 지하수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하수위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부지역일 경우는,
○양대성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하수 함양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하나의 징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쭉 침투를 해 보면 동부지역은 1년 중에 어느 때가 지하수위가 왔다갔다 하느냐 하면 썰물과 밀물, 거기는 배수층 자체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파쇄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질구조 자체가 6키로까지는 해수가 자주 나는, 우리 말로 하면 기저지하수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쪽은 썰물과 밀물, 조석의 차이에 따라서 지하수위가 갔다 왔다 하는데 그 변화 폭을 나타내고, 서부지역, 남부지역들은 강우량에 따라서 지하수위 폭이 오고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인 여러 가지 수질, 수자원자료를 근거로 해 볼 때, 계속 우리가 사용했을 때 수자원 자체에 고갈현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원 자체는 변함이 없다, 계속 강우가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충이 돼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게 저희들이 분석한 것도 아니고 3개 기관에서 해서 수자원공사가 결론을 마지막에 내린 겁니다마는, 9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강우량 중에 지하에 떨어지는 것을 44%로 보고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지는 것. 그것을 양으로 하면 약 403만 6,000톤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 이 정도만 개발해야 된다 41%, 168만9,000톤, 그 이상을 개발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지하수위가 내려갈 수 있고, 해수침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파괴돼서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장애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168만9,000톤 이상을,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결론은, 제주도가 지금까지도 가속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속도있는 발전을 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니 뭐니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수요량이 더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35만5,000톤이라고 하지만 70만톤이 될 수도 있고 100만톤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하수위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지하수 근본자원 자체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지하수 개발 이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 10월달 현재로 77공의 신청을 받아서 64공을 허가했더라구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하수공은 지역에 따라서 허가를 할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금 지하수공 허가는 계속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구역도 있고 조례가 있고.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는 수요보다는 공급시설이 한 12만9,000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말 현재로는. 용수공급시설이.
단지 2006년도부터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가 되면 52만4,000톤의 용수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얼마 부족하느냐 하면, 8만톤 가까이, 약 7만5,000톤 가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2단계 광역상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 지하수 개발이, 시·군별로, 부락별로 물을 주기 위해서 개발이 안되는 겁니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도 농업용수로 전환되고, 그렇게 해서 광역상수도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하수고갈이 예견되는 일 아닙니까? 예견되는 일인데, 현재로 보게 되면 공급시설을 다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시점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을 넘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취해야 될 것은 뭐냐? 지하수 개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도,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지만 계속 허가는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지하수 개발을 일체 동결해야 될 것아닙니까? 그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미래를 위한 전망과 대책을 지금부터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시점에 가서 갑자기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우려사항이 안 나타나도록 사실 지금부터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관리구역이라든지 저수지개발로 인한 대체수원이라든지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성읍저수지 개발 문제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기 개발된 지하수공도 인공 함양정, 이렇게 해서 그런 우려가 안 나타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를 했는데, 이미 이 사업이 작년도에 8개소 공사를 했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금년도에 15개소 공사를 해서 23개소를 하는데, 이게 어떤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실시한 8개소에 대해서 평균적인 규모라든가 내용은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인공함양정 규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인공함양정 자체가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에서 떨어지는 물을 저류지에가뒀다가, 다시 말해서 지하로 떨어져서 지하수를 좀더 함양시키자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것을 가만히 내버리면 인근밭에 침수되기 때문에 인근 주변밭에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양대성 위원 그것은 다 알죠. 그것은 아는데, 지표수함양정을 만들었잖아요. 그 함양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죠. 어떤 규모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구체적인 것은 고기원박사가 설명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입니다.
인공함양정은 대개 구경이 250 내지 300미리로 뚫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표에서 30미터에서 50미터 정도 착정해서,
○양대성 위원 지하까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양대성 위원 30미티에서 50미터 굴착하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그래서 지표에서 최소 10미터까지는 채움그라우팅을 합니다. 체움그라우팅이라는 것은 관정을 뚫고 난 다음에 시멘트로 완전히 채우고 난 다음 붙임으로서 이것을 다시 뚫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채온그라우팅을 하는 구간이 지표로부터최소 10미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호시설을 하게 됩니다.
보호시설을 해서 비닐하우스에서 떨어지는 물을 바로 파이프를 연결해서 보호시설로 들어와서, 이 보호시설내에서 우수가 땅속으로 침투되게끔 한 시설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1개소당 집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어떻게 측량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것은 강도에 따라서, 비닐하우스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몇 개소를 연구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우수를 집수해서 물을 지하로 보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제주도는 다 건천이지만 비가 왔을 때는 하천을 통해서 엄청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물을 집수정 연결해서 저장하는 기술은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질에 있어서 초기 유출수는 탁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물질과 섞여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 물이 지하로 들어갔을 때 이차적인 수질오염을 가져올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바로 비닐하우스에서 떨어지는 우수를, 지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입하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설물의 어떤 민원부분이라든지 지하수의 양을 증량시키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양대성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하우스를 이용한 집수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된 것이고, 아주 적은 양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근본적으로 지하수 함양을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 그 많은 물들을 지하로 집수시킬 수 있는, 집수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나 그러한 외국의 사례라든가 기술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이래야 큰 량을 함양할 수 있지 비닐하우스에서 떨어지는 물 가지고 지하수를 함양한다는 것은, 하우스를 이용하는 것은 모르지만,
○위원장 한정삼 하우스에서 나오는 물은 엄청 많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소당 17만8,00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부장님 제가 주문한 기존의 관정을, 기존의 지하공을 빨리 공영화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러한 행정적인 계획을 지역주민들에게 빨리 공표해서 주민이 불편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원수대도 차등제라든지 합리적인 부과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조례 개정 등 이러한 것들을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가부간에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자료가 엉뚱한 자료로 와서 마침 물어볼 게 생겼네요. 상수원보호구역안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수도법 제6조 2의 조항에 의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전에는 지원이 안되어 있었고, 그때 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도법이 언제 제정되었죠? 대략 언제쯤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찾아서 금방 알려 올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한강상수원보호구역을 보호하는 법률은 무슨 법률입니까? 수자원관리법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것도 수도법에 같이 되어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양우철 위원 거기는 옛날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 법이 생긴 이후에야 소위 상수원보호구역에 정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재산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그러한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법률이 늦게나마 제정돼서 다행인데, 이 법률이 생긴 이전에 이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제주도는 세군데이고, 본부장님께서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금 현재 개소수는 14개소입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어승생, 외도, 금산, 삼양,
○양우철 위원 주민들이 안 사는 데는 관계없고, 주민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삼양, 금산, 외도, 이렇게 세군데가 주민들이 거주하는 쪽입니다.
○양우철 위원 또 있습니다. 어떻게 세개뿐 입니까? 또 있어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전체 14개소인데, 제주시가 외도, 금산, 삼양, 서귀포시는 강정, 압근천, 서홍천, 상위천, 호근천, 북제주군이 옹포, 추자 1, 2, 3, 남제주군은 서림, 이렇게 해서 14개소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는 거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구역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반경구역이 있는데, 옹포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인근에 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옹포가 해당이 안된다 말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옹포천 반경구역을..... 이 부분은 시·군에서 신청이 올라오긴 합니다마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재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안되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그런 엉터리가 있나! 지금 옹포천 수원지는 불과 100미터, 5,60미터 거리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되었다면 굉장한 행정미스인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한번 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당장 보시고, 그래서 삼양수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옹포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반경에 사람은 살고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하수관을 하나 더 연결해라, 또 학자금을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신청들이 있어야 되는데,
○양우철 위원 좋아요. 지금 삼양, 외도, 금산, 세군데는 소위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비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한 것에 대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봐서, 거기에 시·군비 3억원 해서 합계 4억2,9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나와 있는데, 옹포천은 74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어요. 근 30년 되는데, 그동안 내팽겨친 것은 행정의 큰 미스이고, 이게 첫 사업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사업은 96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연연마다 지원해 줬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해마다 지원될 때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지금까지 9억7,7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신청만 하면 국비가 나오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국비 전체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건 그렇지만, 일단 나오게 되었다 말입니다. 법률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국비가 나오고 그에 따라 시·군비가 나오는데 왜 도비는 한푼도 보조가 안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원부담기준법이 국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는 70%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군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국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부서에서 결정해서 됐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어쨌든 연연마다 안했지만 96년부터 지원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옹포, 서림같은 데는 일체 지원이 안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을 당장 오늘 해서 규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왜 지원을 못했는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물론 국비는 신청주의라고 하지만 도비나 지방비는 신청을 안해도 당연히 찾아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알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내일 오전까지 결과를 서면으로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농공단지 폐수방류 수질기준이 얼마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것은 환경건설국 소관....... 하여튼 농업용수는 20ppm 이하, 음용수는 10ppm 이하인데, 폐수 수질기준은..... 자료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폐수배출시설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3등급에 지하수보전지구안에서는 10미리그램으로 되어 있네요. 4등급은 20미리그램인데, 보전지구 말고 다른 쪽은 얼마 되는지? 배 정도 되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자료로,
○강호남 위원 그게 나와야 되는데, 환경건설국 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는대로 좀 ...... 나왔어요?
(자료를 위원에게 보여줌)
청정인 경우는 30이고..... 이번 GIS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보전지구지정 문제가 일률적으로 전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다르죠? 3개 지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생태계, 지하수자원계, 경관계, 해서 다릅니다.
○강호남 위원 다른데, 지금 도표를 보니까 2등급이 가시악에 되어 있습니다. 고박사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관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하수보전등급을 2등급 한 이유를 간단하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특별법시행조례에 보면 지정기준을 등급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오름인 경우는 다 이렇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오름은 2등급이고,
○강호남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볼 때, 저같은 경우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기에 앉은 사람치고는 제가 환하게 손금보듯 지형을 보면서 알겠는데, 지금 4등급으로 되어있는 곳이 오히려 상향해야 될 곳들이 많은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승인을 할 때는, 앞으로 이것도 변경이 되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원래 공람을 거치고 행정부서에서는 확정을 시켜서 도의회로 하긴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역구민 공람이 끝난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공람이 끝나서, 다시 이의 신청받은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고 또 검증용역까지 하긴 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하긴 했습니다마는, 의회동의 과정에서 한번 걸러지지 않을 것인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농공단지 3개지구가 있는데, 3개지구별로 지하수보전지구 등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 농공단지는 기 92년도에 허가를 득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배출기준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4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GIS구축으로 인해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4등급일 경우에도 20미리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출수 기준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업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이 미진해서 그때 담당했던 고기원 연구실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그렇게 하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입니다.
지하수자원보전 등급별로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따로 정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으로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규정을 정하게 된 배경은 제주도의 지하수자원의 어떤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인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이미 설치가 되어서 일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처리수준을 이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등급별 수준으로 보강하도록 하는 것이 특별법시행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폐수배출 방류수의 수질을 보강하는, 그 시설을 보강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농공단지 폐수배출기준을 지역별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높은 지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폐수배출이, 심지어는 80에서 90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대정농공단지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정도의 수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등급을 정하게 된 배경이, 지하수오염 취약성의 평가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2등급같은 경우 5ppm 또는 10ppm을 정하게 된 것이 거기에 방류수를 그대로버렸을 때 침투가 워낙 잘 되는 땅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그만큼 가중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만큼한 처리를 해서 방류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공단지인 경우에는 원래 농공단지가 들어서기 이전에 곶자왈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인 경우는, 물론 말씀드린 바처럼 이미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정화처리시설 능력 수준을 좀 보강하게 되면 농공단지를 운영하는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 수질기준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각 업체별 수질기준인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업체별이 아니고,
○강호남 위원 최종 종말처리장?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하나의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시설이 최종 방류수로 봐야 됩니다.
○강호남 위원 업체별이 아니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강호남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서남부지역도 되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차집관시설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수질기준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무의미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보다 더 높더라도 관계가 없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차집관으로 연결돼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서 처리된다면 개별 정화처리시설은 무의미합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좀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들은 다 나왔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독촉한 공문 관계가 제주시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 받았습니다. 금방 올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다 두번씩 했는데, 한번도 안줬다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생각해 줘서 고맙습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성읍저수지 환경영향평가 재심의와 관련해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함에 있어서 곳곳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심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본부장님께서 방금 동료위원님과 마찬가지라고 동의하면서 수문지질및지하수자원종합조사용역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용역 계약일자가 2002년 9월 14일입니까, 2001년 9월 14일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2001년 9월 14일입니다.
○한성율 위원 2001년 9월 14일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한성율 위원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수문지질및지하수자원종합조사에 나온 것을 보면 2001년도 7월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감사자료로 저에게 보고해 주는 자료입니까? 이렇게 거짓말 해도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료에도 2002년으로 되어 있다가 2001년으로 바꾸고 다시 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이것은 1단계입니다. 2단계가 2002년,
○한성율 위원 용역보고서를 갔다 줬잖아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1단계, 1차조사는 2000년 7월부터 2001년 7월까지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01년 9월14일부터 금년도 12월 13일까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책자는 2001년도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책자는 뭐 하러 갔다 줬어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1차년도 것을 가져 갔습니다.
○한성율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2차년도인 2001년 9월 14일 것은 아직 성과품이 안 나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42쪽,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꾸만 저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질의가 되는데, 보면 준공검사 없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만 받고 사용하는 사례는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허가를 받고 준공이 되지 않은 지하수 관정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업체에 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부분적으로 지하수관리가 시·군에 위임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어느 읍·면을 표본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이 되면서 준공 신고가 안된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오늘에야 난 겁니까? 이 업무를 하는데.
지하수의 적정개발량의 87%가 개발되어서 예비량이 10% 밖에 없어서, 결국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것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하수를 준공도 받지 않고 사용하도록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제야 깨달았습니까? 이제야 검토를 해 보겠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미준공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준공허가가 끝남에 있어서도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알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현장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야 되는데, 그쪽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집행하고 확인하고 감독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가 감사해서 거기에 지적되어서야 그때 문제제기를 해서 재조사를 하겠느니 뭘 하겠느니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지하수를 관리하는 본부가 먼저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감사에서 지적한 후에야 부랴부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미준공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하나하나 현장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인공함양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다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함양정, 약 15건이 2002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인공함양정은 특별법조례에 지원하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공 시설하는데 8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더 장려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한 공에 800만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한성율 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300만원도 있고, 1,600만원도 있고 900만원도 있고 600만원도 있고, 일정하지 못하다 말이에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규모에 따라서 시설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50%, 400만원 정도를 지원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따라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나 어쨌든간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준이 없이 어떤 규모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해변같은 데는 좀 짧게 해도 되고, 해발 150미터 정도 되는 그런 데는 깊이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이것을 하게 된 취지는, 많은 물이 지하로 가서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유지만, 원래 동기는 비닐하우스가 너무 많아서 주변에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거기에 민원이 많이 생김으로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한성율 위원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이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1개 읍에만 다 했다 말입니다. 서귀포에 딱 두군데하고. 이게 시범적으로 한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남원읍하고 서귀포 일부지역 과수원 저지대가 다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23개소가. 그쪽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는데, 75페이지에 있는 것은 금액이 아니고, 물이 들어가는 함양량입니다. 660, 6,600, 700, 이것은 함양량이고, 남원쪽하고 서귀포에 된 것은 과수원 저지대가 비닐하우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지원한 금액을 안 넣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뭣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를 들어서 남군 남원읍 위미리 강대성, 하면 우수처리를 하면 7,000톤이 함양된다, 이런 겁니다.
○한성율 위원 나는 이 사업은 굉장히 권장할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1년도에 8군데, 2002년도에 15군데를 했기 때문에, 인공함양정을 개발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홍보계획에 대한 예산을 2003년도에 반영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도와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반영을 했다면 그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이게 되면 4월까지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규모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많은 사람이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신청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때라도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을 개발하게 된 동기와 예산을 내년도에 요구한 것은 이 분들이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그 결과가 나와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기위 시설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조나 보전,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차후 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비닐하우스가 많다 말이에요. 이런 인공함양정 개발과 관련해서는 모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또 정책도 그렇게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알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또 질의 있습니까?
○양대성 위원 정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개발된 지하수에 대한 양수능력 있지 않습니까? 산출할 수 있는 능력.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그 능력 대비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양이 48%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77%인가 몇 % 얘기를 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료가 그렇게 틀립니까?
이게 제주도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뭐냐하면 제주도지하수보전관리계획요약보고서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관정의 지하수 최대이용량이 양수능력 대비 평균 48%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가능한 양의 48% 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로 따진다면 새로운 것을 개발할 필요없이 기존에 개발된 것을 이용하게 되면 개발하지 않고도 필요한 양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치가 그렇게 틀립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가 그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이거 제주도에서 나온 자료예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것이언제 기준,
○양대성 위원 2000년도 6월달에 나온 자료인데, 그러한 자료는 2000년도 6월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것은 달라요. 적정개발량의 88%가 개발되었다, 이것하고 이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틀린 겁니다.
○양대성 위원 44% 하고 77%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 차이가 생기느냐 이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 위원님.
○강호남 위원 질의가 아니고, 관리본부 이기 때문에 제주도 전 분야, 특히나 음용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총 관리하는 본부장님께 기회를 빌어서 한 1분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제가 농공단지 폐수방류 처리기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부지역인 경우 지상을 통해서 잘알고 계시고, 요즘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주도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양돈장 오·폐수처리시설용역보고서가 서남부지역에 광역화로 해서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설명회가 된 이 시점에서 사업시행이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인근에 무려 한 10개공, 연못까지 합쳐서 10개 지구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질산성질소가 무려 19pp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맑은 물인 경우에는 13ppm이 나왔구요.
제가 그동안 도의회에서 환경부문에서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실정으로 오염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농공단지 오·폐수가 지하로 침수된 것이 몇 년동안 절대 없다고 했지만 이번에 그게 드러나서 다시 관로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양돈장 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되면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서림수원지가 1/4분기때 3ppm됐던 것이 지금 와서, 동절기에 왔는데 7.56으로 올라왔다는 자체를 볼 때 그 몽리 지역주민들이 약 3만여 주민들의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서림수원이 이렇게 오염이 되고 있고, 수위가 위험수위까지 오고 있다, 이 부분을 빨리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림정수장 것을 쉬는 시간에 뽑아봤습니다. 뽑아 봤더니 작년인 경우도 11월까지는 올라갔다가 12월은 4.6, 1월달 3.3.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도 1, 2, 3, 4, 5, 6월 그때는 내려갔다가, 10월, 11월까지는 올라가고.
○강호남 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갈수기였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작년같은 경우도 금년도나 마찬가지로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쭉 자료를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방개발공사의 삼다수 취수량도 여기에서 허가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이 허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삼다수로 가는 상품을 더 필요하다면 취수량을.... 우선 수자원관리본부에서 허가합니까? 의회동의를 하기 전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이 기위 허가가 난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1년마다 재연장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동의를 얻어서.
○위원장 한정삼 여기에서 의회동의를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까지 증량 신청을 요구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삼다수가 그렇습니다. 1일 868톤인데, 이것을 30일로 합치면 2만6,000톤이 되는데 사실 2만1,000톤으로 억제됐었습니다.
왜 억제되었느냐 하면 지난해 할 때, 한국공항에서 광천수할 때 항공료 때문에 거기에서 5,000톤인가 내리면서 그것도 같이 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2만6,000톤 해야 되는데 내려버려서..... 그러다보니까 상업이라는 것이 조금씩 발전되어야 되는데, 시설하는 용량은 다 되어 있는데,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진로한테 떨어져서 2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월 2만6,000톤으로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국 생수시장 41%까지 점유했다가 지금은 31%까지 저하되었다 말입니다. 계속 그 용량은 하면서도 전체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 비율은 내렸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위원장 한정삼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광역수자원 현재현 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축산진흥원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겠고, 그 사이에 시간이 되면 남원에 소재한 감귤가공공장을 현장 방문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현재현
- 상수도관리부장강상옥
- 수자원부장문창기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