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일 시 2002년 11월 29일(금)
장 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회의실
(10시45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념에 걸맞게 지역의 공익성과 지역성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서철건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과 공사발전 추진은 물론 특히 오늘의 행정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직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개발공사사장께서는 먼저 공사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공사 소관업무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양영식 사업본부장입니다.
우용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경호 업무팀장입니다.
김석용 특수사업팀장입니다.
고경수 품질관리팀장입니다.
허철호 삼다수 공장장입니다.
함진규 삼다수 생산팀장입니다.
김방언 영업팀장입니다.
김성익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최영배 감귤공장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일괄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감귤공장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와 2002년도 6월말 현재 손익계산 결산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2감귤가공공장 추정손익계산서가 작성됐다면 그것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이거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001년도는 되어 있고, 2002년 6월말 것도 나옵니다.
○강창식 위원 추정손익계산서도 제2감귤공장의 것도 용역보고서에 나와있을 것으로 보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거는 지금 현재 공장이 설립이 안된 상태에서,
○강창식 위원 아니, 용역되어 있는 상황에서 타당성 검토할 때 추정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을 건데, 그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타당성 그거는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다음 위원님?
○강호남 위원 삼다수 판매관련 크레임내역, 판매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크레임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황내역서 말이죠, 어떤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거하고, 다섯 개 대행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마무리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제주의료원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의사숙소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 사업에 대한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번에 신문에, 이 앞에 유인물에 놓여 있습니다만, 신문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한 자료들 준비됐을 걸로 압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삼다수 무상지원과 관련해서 판매선전비지출의 원칙, 홍보업무추진계획, 제주삼다수 무상지원기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제주개발공사 임직원이 전부 몇 명이라고 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현재 55명입니다.
○양우철 위원 55명에 대한 직원명단, 입사 년 월 일 기재되어 있죠?
퇴직 년 월 일, 신상일체에 대한 명단현황을 제출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크레임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자료로 안 되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자료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보내주시고, 답변이야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죠.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방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갖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8쪽, 29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의회 감사시에 판매선전비와 삼다수 무상지원을 줄이라는 의회의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 29쪽에 나와있습니다. 공사측에서는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판매선전비를 3년째 동결하였고, 판매선전비 지출원칙 및 홍보업무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운영중이고, 제주삼다수 무상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운영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홍보비 집행내역은 제가 3년간 동결하였고, 2002년도에는 동결된 금액에서 다시 10%를 삭감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건수가 124건, 2002년도에는 10월말 현재 93건을 집행했습니다. 토털금액은 2001년도 124건에 1억5,641만8,000원, 2002년도는 93건에 1억527만5,000원, 내용으로 보면 신문 방송 38건에 5,030만원, 도, 시·군 주관행사 15건 4,250만원, 또 도내 자생단체행사 9건 660만원, 도내 사회복지단체 및 각종사회단체 27건에 2,936만8,000원, 도내 학교별·동문별 행사 17건에 870만원, 책자발간광고 12건에 1,430만원, 내방객용 기념품구입에 515만원, 영상홍보물 및 홍보용 팜플렛 제작 등 3건에 250만원, 도합 1억5,900만원을 집행했고, 2002년도에는 신문 방송 28건에 4,160만원, 도 주관행사 6건에 1,850만원, 도내 자생단체행사 8건에 560만원, 도내 사회복지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26건에 2,110만원, 도내 학교별·동문별 행사 13건에 660만원, 책자발간광고 10건에 1,000만원, 내방객용 기념품구입에 137만원,
○한성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3년째 동결됐다 말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작년도에 홍보비 나간 액수가 아까 말씀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1억5,900만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결했는데? 2000년도에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000년도도 이것과 같습니다. 1억6,000만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1억6,000만원인데 동결했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같은 수준 아닙니까? 1억5,900만원이니까.
○한성율 위원 약 1억5,940만원이니까 동결하겠다고 해놓고 그 수준만 쓰겠다고 얘기했는데, 2002년도는 지금 현재,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1,600만원 삭감했어요?
그래서 얼마 쓴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1억4,400만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삼다수 무상공급현황은 감사자료 21페이지 보니까 2001년도에 총 6,031팩을 무상했다 말입니다. 2002년도에 가서는 얼마나 무상했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7,299팩?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삼다수 무상공급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001년도에는 물량이 6,031팩이 나갔고, 2002년 10월말 현재는 7,299팩이 나갔는데, 여기에는 경남지역 태풍수재민 구호지원에 1,309팩, 강원도 강릉지역에 태풍피해로 2,409팩이 나가는 바람에 작년보다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육지부의 태풍으로 인해서 수재민에게 지원하다보니까 많아졌다는 얘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한성율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비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현재로서는 홍보비는 삼다수에 관한 한은 줄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감귤사업의 초기단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감귤쪽의 홍보비는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1억4,400만원 정도는 유지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한성율 위원 삼다수의 홍보비는 줄여도 되고 감귤쪽에다가 하겠다는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나간 내용으로 보면 각종 동문회, 향우회 같은 이런 데다가 공익적인 행사도 아닌데 거기에 이런 홍보용으로 삼다수를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도 동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내용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설정내용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한간에 사장님께서 지금 가공공장 손실액을 자조금 기금으로 보전신청을 했다가 망신당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들은 작년도 감귤 2만7,000여톤을 수매해서 농축액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작년 회계년도에 감귤가공사업쪽에서 5억5,3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저희들은 농수축산국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보전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말 이전에 보전을 꼭 해준다는 언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위원회에서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닙니다. 농수축산국에서 일단은 받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당초에 이 자조금 보전요구를, 자조금기금에서 가공공장 손실에 대한 보조금요구 발상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개발공사측에서 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 도에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느 위원회에서요? 자조금위원회에서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성율 위원 조합장님들 운영위원회군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조금위원회는 아니죠?
기금운영위원회에서는 아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감귤사업관계로 해서 다 출자한 위원 20명이,
○한성율 위원 감귤기금운영위원회에서 자조금기금 보전요구를 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어째서 공장손실을, 공장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산업 아닙니까? 그럼 2차산업에서 어떻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손실의 보전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째서 가공공장 공장손실금을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다 손실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되는 얘기입니까?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리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역시 감귤가공공장을 운영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감귤수매도 많이 안 됐고, 농축액가격도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농축액가격이 상승일로에 있어서 금년 한해까지는 작년도 이월액까지 손실보전만 해준다면 내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서 정상화를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는 참으로 고무적인 얘기지만,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기를 농수축산국에서 12월달까지 보전금을 다시 신청해서 기금에서 보전해 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만일에 예를 들어 농수축산국에서 기금보전신청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장님의 앞으로 감귤공장에서 이익금 창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감귤 손해본 부분을 보전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만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주겠다고 해서 그걸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장님, 답변해보세요. 전에 말씀한 것하고 지금 말씀하는 것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처음부터 감귤가공공장자체가 이익을 내리라 고는 출발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급상품을 분리 수거함으로써 다른 여타 상품감귤을, 가격지지효과를 얻는데 큰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익이 나리라는 생각은 못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했다는 전제조건으로 한 겁니까?
이익이 안 난다! 손해봐도 상품 분리수거차원에서 이 공장을 운영한다?
굳이 이 공장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또 안 난다고 생각했더라도 만일에 이익이 창출되면 더욱 좋은 것 아닙니까? 좋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익 창출하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이 공장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소신이 있어야 되지, 이걸 만일에 지금 현재 이익 창출 날거라고 보지 않고 상품분리수거측면에서 이 공장을 운영하니까 지금 감귤가공공장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손실이 오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만일에 감귤공장의 손실부분이나 제2공장 시설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잡음이 많은 이유중의 하나도 사장님의 확실한 의지, 그리고 치밀한 계획, 이런 대안을 가지고 정말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운영하지 않는 한 이런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계속 손실이 올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수축산국에서 12월까지 보전을 기금운영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겠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이번 농축액가격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이런 손실을 저런 손실 같은 거를 절대 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기금 운영하는 것은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어째서 공장에 있는 손실을 자조금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묵인해 주는 사장님의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삼다수도 처음 시작할 때는 8억원 적자를 봤습니다. 감귤가공,
○한성율 위원 물론 막대한 시설비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적자는 당연한 것입니다. 적자는 되지만 적자된 것은 차츰 연도가 가고 또 정말 손실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하면 감귤농축액을 잘 만들어서 시중에 많은 가격을 받아서 이익금을 창출해서 손실금을 메워가는 것 아닙니까?
기업의 원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자조금이 있다고 해서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금을 가지고 그것을 손실금으로 메워가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물론 저의 발상이 염치없습니다. 손실을 내놓고 자조금에서 보전해달라는 자체는 사실상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줌으로 인해서 고품질상품을 출하해서 결국은 가격지지효과가 일어나서 생산업체들에게 그 만큼 이득이 돌아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정삼 잠깐, 그럼 가격지지했으니까, 작년에 파치 가공하니까 가격지지가 되어서 상품이 많이 받았고, 금년 가공공장 운영하니까 가격지지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는 하나의 년도별로 모든 거를 일정하게 디파인(difine)한다는 거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과 그 당시가 소비심리지수자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소비심리지수자체가 100% 미만에서 80% 정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100%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지, 모든 것을 한 라인으로 일관되게,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가격지지를, 지금 공장을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가격지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다수공장 처음 할 때 8억원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 그 손실은 어디에서 보전을 받았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보전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죠! 삼다수 할 때는 보전요청을 안 했는데, 왜 가공공장은 보전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가공공장이 개발공사의 업체가 아니라든지, 할 의사가 없다든지 그거를 표명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면 지금 사장께서 농수축산국에 보전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그거를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철회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삼다수와 가공공장은 분리회계원칙에 의해서, 만일 철회한다면 출자금액자체가 자본금이 감소되겠죠.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철회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자조금이라는 거는 이런 분야에도 보전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일에 농수축산국에서 보전요청을 자조금기금운영위원회에 요청을 한 거다 말입니다. 12월달에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감귤기금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재론할 수 없다, 이제 기금 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것은 결국은 자본잠식이 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자본잠식하는 것은 앞으로 공장에서 이익이 나오면 메우면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물론 이익이 나오면 메울 수 있죠.
○한성율 위원 이익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익이 납니다. 내년부터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익이 나오면 연차적으로 손실보전을 해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반드시 지금 당장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이해가 안되고, 그리고 또 만일에 이 기금을 설사 감귤기금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용납을 안 해요. 농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겁니다. 원래는 가공공장운영위원회 조합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농민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설립당시 제가 여기 업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현황을 사업본부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사이에 자료요구를 하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심과의 재계약 체결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들이 11월 12일날 한국능률협회에다 가격구조개선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문변호사, 능률협회 자문변호사, 서울에 있는 변호사 세 분을,
○양우철 위원 재계약 체결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계약체결은 아직 안됐습니다. 계약체결과정에 있습니다. 어제 그쪽에서 임원이 내려와서 저희들 제안내용을 거의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아마 계약은 무난히 체결될 것 같습니다. 잘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계신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원래 계약서 하나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한성율 위원 지금 답변하는 중에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사업본부장 양영식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를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은 사실 애초부터 개발공사와 감귤농가단체가 누가 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두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손실이 뻔한데 왜 우리농가단체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거론이 되어서 개발공사는 그동안 삼다수를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감귤농가를 위해서는 저급품과 감귤상품을 격리의 필요성을 인지한 결과 개발공사에서 순수한,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는 개발공사가 주최가 되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개발공사가 주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감귤자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에도 약 5,60억원 정도가 자조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투자가 돼있습니다. 이 자조금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감귤운영위원회에서 왜 이게 거론이 됐냐하면, 저희개발공사자체가 자조금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 잘못됐다, 이거는 제주도청에서 신청을 해야지, 왜 개발공사가 하느냐 해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주도청에서 자조금 관련해서 신청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개발공사가 당초에 기금운영위원회에 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한성율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되돌려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에 나온 것 아닙니까?
결국은 제주개발공사가 못하니 농수축산국에서 다시 보전기금에다가 신청을 하겠다,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법률적인 거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고, 이것은 농수축산국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한성율 위원 당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법률적으로, 이게 도에서 자조금기금운영위원회에 만일에 신청이 됐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걸립니다. 그리고 특히 만일에 현재 도에서 강력한 기금운영위원회에다가 요구한다고 하면, 손실보전을 강하게 기금운영위원회에 압박을 주면 교사죄로 해당됩니다. 알았습니까?
함부로 기금을 갖다가 공장손실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잘 좀 해주시고, 이런 거는 어떤 의지만 있다고 하면 설사 기금이 있어서 자조금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을 가지고 공장손실에 쓴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안가고 농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공장손실금액을 자조금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12월달에 농수축산국에서 자조금위원회에다가 보전신청하는 부분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위원님, 저희가 자조금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안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조금을 신청한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이 공장이 우리지역경제와 아울러서,
○한성율 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니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다 알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몇십억원 자조금으로 들어가서 공장 전체적인 운영, 그리고 건설함에 있어서 다 됐다면서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한성율 위원 들어가 있지만, 들어간 걸로서 만족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다음에 자조금이 많이 형성되어서 공장이 손실될 때마다 그 자조금을 갖다가 써야 될 겁니까? 그 계획 얘기해보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차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까지만 이렇게 자조금을 결성해서 운영비조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운영손실이 발생해서,
○한성율 위원 사장님 계획에 보니까, 또 설명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이익을 창출해내겠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보전금은 내년도로 미루어서 공장에서 이익금 나는 걸로 보전대책을 세우세요.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다시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36쪽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서 적립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맞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한성율 위원 이 기금은 강제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강제규정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임의규정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사내복지규정법에 의해서 경상이익의 5%를 사내복지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고 안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법을 보다보니까 알아서 직원들 복지규정자체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 직원들에게 복지를 펼치는 기금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3억2,8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개발공사 경상이익의 5%를 적립합니다.
○한성율 위원 타 기관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한성율 위원 종업원은 얼마나 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종업원은 안 냅니다.
○한성율 위원 순수하게 이익금을 가지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경상이익의 5%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법적으로 제도화 돼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기금사용내역을 보니까 경조사 등 여러 가지로 2,800만원이 지출돼 있는데, 이거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80만원입니다. 본인 결혼도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진갑을 한다거나, 또 우리직원들이 주택이 없어서 주택을 임대한다 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체육대회에도 지원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체육대회에도 가능합니다. 내규로,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운영위원회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기금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행위를 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기금운영위원회에서는 사내복지규정에 준해서 복지규정을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또는 복잡한 사안은 모여서 토론해서 장기입원환자가 만일 생겼다고 하면 장기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현재는 30만원인데 한 50만원을 더해줘야 되겠다면 모여서 토론합니다.
○한성율 위원 기금위원회규정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기금은 얼마정도 조성할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는 이익이 생기는 한은 약 50억원 정도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50억원 가기 위해서 몇 년 정도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날 수록, 예를 들어서 경상이익이 100억원이 난다면 5억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0억원이 되려면 10년 정도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은 딱 몇 년이라는 거는 불투명합니다.
○한성율 위원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우선 투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50억원이면 50억원 범위내에서 앞으로 몇 년도까지는 기금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적립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계획이 없어서 막연하게 현재 3억2,800만원 만들어 놓았고, 앞으로 본질의 답변에 50억원 기금적립을 하겠다는 것은 원칙이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분명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이 어째서 공사만 부담해야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돼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법에다가?
법의 내용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47페이지 가공공장의 손익분석에 대한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 결산결과 손익분석을 보면 지금 현재 매출원가중에 원과를 몇 톤 가공한 수치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작년도에요?
○강창식 위원 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작년도에 5억5,300만원 손실이 난 것에 대해서요?
○강창식 위원 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작년 회계년도,
○강창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위원장 한정삼 5억5,300만원 손실이라는 거는 작년 12월말 결산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작년의 수치는 2만7,000톤을 가공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2만7,000톤을 작년산 감귤에서 가공을 했었는데, 이 결산서가 나온 거는 12월 30일 현재 결산서면 2만7,000톤이 다 가공된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 가공된 수치다 이겁니다. 그러면 몇 톤을 가공했는데, 이 정도 5억5,300만원의 적자를 봤다! 이거를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전체 2만7,000여톤 수매하고 농축액을 판매한 것만 일단은 계산했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가공공장은 6월말 결산을 해야,
○강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6월말 결산 자료를 달라고 하는 원인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들이 결산하기가 아주 애매합니다. 10월부터 시작해서 2월달까지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2만7,000여톤에 대해서만 총괄적으로 계산했었기 때문에 강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매출원가명세서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못 봤는데, 여기에 판매비나 일반관리비나 매출원가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수치입니까, 안된 수치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포함된 수치입니다.
○강창식 위원 포함됐다고 그러면 지금 200억원 투자하는데 설비부분이 약 7,80% 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액이. 그러면 약 140억원이 설비투자부분인데, 그게 과연 내용연수가 몇 년이며, 감가상각비 1년에 얼마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들이 10년 적율법으로 합니다.
○강창식 위원 10년 적율법으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 제가 암산으로 하더라도 1년에 14억원이라는 수치가 감가상각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산된 이 수치로 봐서는 도저히 14억원이라는 돈이 포함된 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비비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80억원정도,
○강창식 위원 도에서 감사할 때 입찰관계를 물었더니 건축하고 토목분야는 한 40%고 설비분야가 7,80% 차지하기 때문에 턴키베이스로 입찰을 보게 됐다고 하는 보고를 받아서, 그렇다면 7,80%라면 최소한도 설비부분이 최소한 140∼150억원이 되기 때문에 적율법으로 한다고 하면 1년에 최소한 15억원이 감가상각비로 포함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엄청난 적자폭이 생기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산이 암산으로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적자보전에 대한 것은 개발공사의 문제점도 되지만 제주도전체가 안은 현안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2공장이 입찰과정에 있습니다. 이 공장의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보전계획이 없다면 재검토를, 지금 기 입찰이 안 들어갔으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에는 감가상각비가, 금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계산이 안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감가상각비 계산을 하게 되면 원과값이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치적으로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것을 계상한다면 그거는, 세무신고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몇 년간 유보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치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런 현상이 도래된다 이겁니다.
또 그리고 제가 다시 하나 지적하는 거는 어제 일화공장 주식회사에 가서 본 결과 거기 농축수율이 9.5%, 10%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고, 단가가 2,400원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4만5,000톤 금년에 원과를 했을 때 4,500톤이 예를 들어서 수율이 10% 나와서 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한번 손익계산서를 뽑아 주십시오. 이 수율에 따라서 상당한 인건비가 거기에, 지금 보니까 2교대, 3교대 해서 95명 내지 100명으로 직원이 된다고 하는데, 인건비 추가비용, 설비에 대한 다운되는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저는 현재 가공공장에, 여기 개발공사에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인라인방식에 의해서 최대한 높이겠다고 막연한 수치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현재 입찰에 부여하는 사항에 그 시스템이 필라시스템인지 인라인시스템인지,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거는 아마 인라인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라인시스템으로 수율을 최고로 올렸을 때, 현재 최고로 올려도 6% 내지 7% 정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 갭이 상당한 마진폭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손익분석을 해서 그 기계 도입하면서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했을 걸로 봅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 공장을 다시 적자를 보면서, 그 보전대책도 안 세운 상태에서 공장을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143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를 투자하고 거기에 매년 불을 보듯이 뻔한 적자를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수축산국에서 자료를 제출한 추정손익계산서를 보면 제1공장, 제2공장이 63억1,100만원이 매년 적자보는 걸로 보고가 돼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감가상각비가 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 공장의 감가상각비를 파악하게 되면 1년에 최소한 7,80억원 적자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가공공장 7만톤 100원씩 공짜로 다 준다고 해도, 그 돈들이지 아니하더라도 그 적자폭으로 전부 커버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저의 얘기가 맞다면 제2감귤공장에 대해서는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 부분 인라인방식, 여러 가지 스콜딩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금년도 2만톤정도 내지 2만5,000톤정도 농축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콜딩방식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껍질을 까서 그것을 한번 익혀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부분에서는 인라인방식보다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300톤 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소요되는 인원은, 추가되는 인원은 여자인부 25명씩 야간교대를 해도 50명만 소요하고 있습니다. 1일 300톤 하는데 50명정도의 추가인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거를 대단한 인건비지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충분한 대답이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장이 정말 감귤가격안정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분석, 또 만약 가격안정에 기여를 하면서 적자를 보더라도 적자보전에 대한 대책, 이것이 있어야 이 공장은 운영돼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1차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전대책이 다른 여유자금이 있어서 도비라든지 아니면 국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있어서 거기에 직접 주는 것보다 감귤공장에서 고용도 창출하고 거기에 적자보는 것을 보전해 줄테니까 돌려라! 하는 기구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야말로 보전할 방법도 없지, 그렇다고 감귤가격에 안정을 주는 것도 없지, 그렇다면 이 공장은 왜 한다는 얘기입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감귤가공산업의 경제적인 효과를,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주대학 용역결과에 의하면 4만톤 가공시에는 농가에 216억원의 농가수입 증대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4만톤, 7만톤을 우리가 가공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농가수익증대에 기여했느냐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도출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역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에서 그것을 결론내려서 가타부타 결론을 짓기는 힘들고, 이거는 이러한 것에 농가소득에, 가격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적자폭만큼, 그보다 더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 공장은 해야 겠다는 확고한 결론과,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실에 대한 보전계획이 수립된다든지 아니면 삼다수공장의 이익금을 거기로 대체한다든지 하는 확고한 계획이 되어서 이 공장에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 질의는 접근해서 답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거는 도지사에게 별도로 질의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신문에 나온 캡문제, 라벨문제, 기계구입에 대한 환차손문제, 이거에 대해서 이 기사나 그때 상황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일단 지적사항이 이 세 가지죠?
지금까지의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우선 자재구매의혹에 관해서 행자부 김모의원이 입찰과 수의계약을 전부 따져보니까, 단순비교를 해보니까 5,6억원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거는 부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질의한 결과를 신문에서 보도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기사가 엉터리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트칩, 이 병을 만들기 위해서 패트칩을 1년에 약 60억원정도 구매를 합니다. 이 구매는 옛날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경쟁입찰로 하라고 해서 경쟁입찰로 작년도에 해서 재작년보다 대단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어떤 때는 102만원이 단가가 되고, 어떤 때는 99만원이 되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99만원과 102만원은 3만원의 차이가 생긴다, 3만원의 차이인데 왜 99만원에 못했느냐? 3만원이라는 거는 1억8,000만원 정도가 잘못됐다, 캡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금액자체에 어떤 때는 100만원 했고 톤당 어떤 때는 82만원 했고, 이것도 잘못됐다, 8만원의 차이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서도 약 6,000만원의 차이가 생긴다, 왜 최저가격으로 구매 못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 하나 들어오는데 원래는 6원12전정도 들어갑니다. 큰 거는 12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회사에서 납품하는데, 자기회사에서 있다가 나간 사람이 여기에 3원반값으로 덤핑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유네코라는 회사에서 자기도 반값으로 나온다 해서 저희들에게 입찰을 했습니다. 여섯 군데 입찰했는데, 처음 유한이라는 회사에서 낙찰이 되어서 나중에 적격심사를 해서 보니까 거기에서 떨어졌습니다. 유네코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반덤핑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3원에 들어왔고, 하나는 6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가격은 12원6원대로 됩니다.
단순비교를 하면 실질적으로 3원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왜 6원으로 구입했느냐? 또 6원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왜 12원으로 구입했느냐? 단순비교하니까 여기에서도 1억7,000만원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때는 업체는 덤핑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덤핑, 아주 싼값에 들어올 수도 있는 원리를,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정이 개입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용납하지 못하는,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도서지역에 팩으로 공급하는 것이 있죠?
일정량의 돈을 받고 공급하고 있는데, 그 공급하는 기준이 그 지역의 세대당 얼마입니까? 아니면 인구당 몇ℓ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삼다수 도서지역에 공급관계는 민원이 많이 왔었습니다. 특히 담수를 해본 결과 담수는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와서 저희들은 세대당 얼마씩 공급해 주면 그런대로 되지 않겠는가 해서 세대당 3팩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세대당 1일 3팩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1세대당 3팩이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1일 하게 되면 안됩니다. 월입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특히 마라도와 추자도쪽에서 민원이 와서 세대당 인구가 어떤 데는 8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으니까 인구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공급을 해달라, 마라도에서는 1세대당 6팩을 공급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민원은 접수된 상태입니다만, 강위원님의 질의에,
○강창식 위원 민원도 접수가 돼있다고 하는데, 세대당 공급보다는 세대당 인구수에 의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아주 과학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만약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추자지역에는 주민등록은 제주시로 되어 있지만 실제 생업은 거기 가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를 파악할 때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기존의 세대당 나가는 수량보다는 더 공급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인구수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신지요? 아까 민원도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자같은 데는 어부들이 많아서 바다에 나갈 때 꼭 삼다수를 싣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위원님 말씀도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든가, 또는 각 세대당 얼마를 한다거나 기준을 시장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1감귤공장 등기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개발공사로 되어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가 사장이고 주인이고 임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전해달라는 얘기를 못하겠네요?
너네 공장 아니냐?고 하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처음 출발할 때부터,
○강창식 위원 어떻든 재산상의 문제점도,
○위원장 한정삼 출발할 때는 그렇더라도 감귤가공공장도 제주도민을 위한 기업이고 삼다수도 제주도민의 기업이고, 이거 우리 거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다 우리공장입니다. 그래야 책임감도 생기고, 설령 여기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여기에서 이익을 보고 메울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농민 거니까 어디 가서 보전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강창식 위원 재산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개발공사는 상법상에 독립법인체로 되어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도소유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도비로 한다든지 하는 근거도 있겠지만, 삼다수공장에 도에서 지원해 주라고, 만약 도비로라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자조금을 내는 생산업자자체가 주주입니다. 감귤가공공장의 주주입니다. 주주에게 자본 잠식하는 것이 좋으냐, 자조금이 있으니까 자조금에서 보태주는 것이 좋으냐? 해서 자조금이 있으니까 자조금에서 좀 보태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자조금에서 좀 보태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정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위원님들, 점심시간도 됐고 감사중지를 해서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우철 위원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초 감귤 제2가공공장 설립이 단순경제논리가 아닌 도내감귤농가에서 발생되는 저급품 말이죠, 비상품의 소비를 위해서 그에 부수적으로 경제적 추구를 위한 공장설립을 도에서 하는데, 제주개발공사 서철건사장의 견해는 당초 도에서의 의지와 같은 견해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제2가공공장 설립을 함으로써 준비단계에 있으면서 상당한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정말 이게 비상품, 소위 저급품 양도 한계가 있고, 그거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제2가공공장을 해야 되느냐는 부정적인 견해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한번 설정을 해보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비상품이 감귤 총 생산의 약 15% 내외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감귤이 계절상품이기 때문에 10월부터 다음 해 2월이면 다 끝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1공장에 매일 500톤이상의 감귤원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산영역은 400톤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가공을 함으로써 일화니 롯데니 덩달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공을 안 했었으면 롯데나 일화나 더 하지 않았을 거고, 우리가 100원씩 주는 것보다도 더 이하로 사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계절상품이기 때문에 어떻든 저급품은 시장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물론 개인기업을 한다면 제2공장을 안 짓겠습니다마는, 도전체, 농민전체를 생각한다면 지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삼다수 유통판매를 주식회사 농심에 전권을 주었는데, 앞으로 해외수출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현재 삼다수 생산은 금년도 목표가 19만5,000톤입니다. 그 중에 제주도가 약 0.7%, 그외 해외수출이 약 0.7%, 그외에는 전부 농심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육지부에 전부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출단가는 실질적으로 국내단가보다 높습니다. 거의 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지역에 우리가 수출을 한 결과 처음 계약맺었던 데는 파산이 되어서 못하고, 다른 데 계약을 맺어서 이 달에 처음으로 선적을 하게끔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느 나라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일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국내도 물량이 모자라서 실질적으로 수출자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수출은 중국에도 마케팅차원에서 여러 군데 알아 보고있습니다. 심지어는 환경건설국에서도 모래와 같이 바터제로 하면 안되겠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생산 캡파(CAPA) 허가량을 기준으로 할 때 더 이상 물량을 늘릴 수가 없어서 수출은 당분간 수출증가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물량생산증가문제는 나중에 이차적인 문제고, 일단은 우리가 해외시장을 석권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데, 국내에는 전세계에서 수백 가지 물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시장에 어느만큼 점유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세계 각국에서 많은 종류의 먹는 물이 수입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다면 이렇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제주도생수가 이로 인한 세계 모든 물의 시장을 우리가 오히려 선점을 못해서 빼앗기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묻는 겁니다. 물량이나 물생산을 위한 시설문제는 다음 문제로 해서 일단은 해외시장을 우리도 노려서 세계적으로 진출해야지, 이렇게 농심에만 맡겨서 그것마저 국내시장, 농심 자기회사의 시장율에 부속적인 것밖에 안될 바에야, 우리가 이렇게 우물안개구리식으로 제주도안에서만 삼다수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이 부분 앞으로 세계시장을 노려서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알겠습니다. 세계적인 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제주도 청정이미지, 관광을 홍보하는 걸로 적극 활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중에서 제일 시장점유율이 많은 물이 어디 물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현재로서는 블란서의 에비앙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에비앙이 수질검사에서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서 에비앙도 발을 못 붙이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답니다. 삼다수가 오히려 에비앙보다 제품이 상당히 우수하고 국민들로 인해 인정받고 있는 차제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라는 주문을 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이건 아주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 공사의 예산집행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정관 제43조 의결사항을 보면 제1항 제2호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막연히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비비라는 항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아파트 임대료 올랐다고 해서 차액보전을 하는데도 예비비를 함부로 쓰는 실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직원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300만원을 아마, 제가 살고 있는 부영아파트 인상에 따른 건데, 업무미숙으로 예비비에서 잘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행자부감사에서도 지적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왔다고 하지만 예비비 하나의 견해차이일지도 모르고 예비비집행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몇 조에 나와있는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고,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결과 말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다시 묻겠는데, 보도에 의하면 사장께서는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나왔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도 종합감사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도 종합감사가 10월초에 있었습니다. 99년도, 병 뚜껑 만드는 기계입니다. 스위스에서 제작하는 건데, 8억5,700만원이 소요되는 건데, 2000년도 먹는샘물 물량이 굉장히 증가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99년도 10월 27일날 캡제조기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장이하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결정을 봐서 구입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 당시에 IMF 초기인데, 환율은 자꾸 올라가고 그렇다, 미리 MOU를 작성하자 해서 10월 27일 환율이 835원이었습니다. 스위스값이 835원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일단 MOU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없는 관계로 1월달에 가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했는데, 1월 27일날 계약을 하려고 할 때는 이미 600원대로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600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 지불했다고 해서, 1억3,100여만원을 과다 지불했으니까 이 부분은 너희들 변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양우철 위원 가만히 듣다보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사장께서 어디 이의를 하겠다고 나온 것,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금융기관에 34년 근무했습니다마는, 관례로 봐서 1억원을 잘못 취급했어도 10% 내지 15% 정도만 변상합니다.
○양우철 위원 전액 변상이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전액변상이라는 거는 사실상 순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건데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해서 감사원에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적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부분은 업무집행에 있어서 과실의 범위를 제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외화계획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손 발생하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장께서 몇 %밖에 안 하는데 전액이기 때문 억울하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환차손발생이라는 거는 외화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상해야죠. 그런 엄연한 과실을 범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인정합니다마는, 여기 생긴 지 1년 반정도 된 직원들이 업무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도 외환거래를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5% Ors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용을 못한 것이 잘못은 잘못입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삼다수 무상 또는 정상가격 이하로 공급된 현황에서 폭설로 인해서 항공기결항시에 공항에서 애타게 비행기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항공공사에서 제주도 물을 많이 생산해내면서 충분히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할 일이지, 여기에다 삼다수물을 지원해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지적합니다.
서로 협약이나 돼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협약도 없습니다마는, 요청도 있고 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른 데 지원해준 거는 규정에 의해서 한 건 좋은데, 대한항공에 지원해준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농심하고 다시 재계약하는 계약내용에, 물론 아까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계약내용이 원래 하던 계약서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5가지 분야에서 많이 차이납니다.
○양우철 위원 예를 들어서 제4조에 보면 해외수출은 갑과의 별도협의에 의하여 시행한다고 돼있는데, 그렇다면 농심에서 해외시장수출까지도 자기들이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농심에서 LA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원가부담관계로 실질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만큼은 주지 말아야 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것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감귤가공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가공공장은 사실 농가소득문제, 감귤의 미래문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썽도 많고 관심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여기에 왔습니다마는, 특히 오늘 감사장에서 저나름대로 왜 감귤가공공장이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전망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흑자경영에 대한, 즉 공장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섭섭한 얘기같지만 사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귤가공공장이 당초부터 경영흑자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급품의 차단으로 감귤가격을 반사적으로 높이는데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감귤가공공장은 흑자라도 할 수 없지 않느냐? 당연한 것이다라는 논리의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대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기업자체의 흑자경영을 위한 노력은 부단히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장님이나 모든 종사자들께서 그런 생각을 꼭 가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런 표현에서 우리는 그러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회사경영에 대한, 흑자경영에 대한 배수진을 치고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건 표현상에서 오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적자경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손실보전을 해도 도비에서 했든 기금에서 했든 손실보전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전제된 설립이 아니었느냐는 논리를 우리는 앞으로 해서도 안되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인은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착즙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5.95%인가 이렇게 됩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5.95%인가 되요. 6%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일화도 갔고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최고로 잘하게 되면 9%이상 10%까지 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2001년도에 가공 처리했던 것을 가지고 산술을 좀 해봤습니다. 2001년도의 가공양이 2만8,382톤에서 농축액을 1,690톤 생산한 거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수율로 따지면 5.95%인데, 여기에서 이 당시에 일부 판매한 가격을 적용하니까 톤당 198만7,206원이 나왔어요. 이것을 총생산량으로 대비해 보게 되면 일단은 1,690톤에서 얻어들인 조수익이 33억5,800만원입니다. 조금 끝전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일반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9% 수준으로 수율을 높이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2,554톤의 농축액을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조수익을 50억7,500만원 정도로 높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냐? 6%대와 9%대의 3% 차이지만 실제 조수익은 17억원 남짓하게 소득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나온 자료를 해서 계산을 해본 건데, 제1공장, 제2공장까지 전부 완공을 해서 8만톤을 우리가 가공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6%와 9%의 수익의 차이는 48억원 정도로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신축성이 있습니다. 단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농축액 톤당 단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인건비가 1년에 약 10억원정도 나가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대성 위원 10억원정도 나가고, 홍보비가 1억6,000만원, 1억5,900얼마죠!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공사와 감귤부분을 전부 합하게 되면 6,000만원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영비가 12억2,000만원정도, 이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익율 차이만 가지고서도 인건비나 홍보비, 업무추진비를 다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산술적인 예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경영비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율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제2공장이나 현재에도 수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새삼스럽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건 그리 큰 이유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방만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지출이 문제의 하나의 괄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나 홍보비나 탁구단운영이나 복지기금이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아주 긴급한 상황속에서는 최대한으로 긴축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난 번 시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전부가 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법적인 근거가 없이 할 수가 없죠.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사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어려울 때는 상당히 몸을 움츠리고 긴축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마치 앞에 얘기한 의지문제하고도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문제점 겸 다시 한번 재검토사항으로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어디까지 저의 주관적이고 부분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차제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드릴 기회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양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흑자경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감귤농축수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방만한 경영상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감귤가공공장을 처음 설립할 때는 생산자, 단체, 국비 이런 걸로 이루어 졌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을 짓고 운영을 하다보면 손실이 예상됐고, 가격자체도 그 당시 농축수율가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팔리지도 않았었습니다. 2000년도에 생산한 거는 6개월이 되도 팔리지 않아서, 제가 여기 2001년도 4월달에 왔습니다마는, 8월정도 되가니까 그때야 우리감귤농축액을 사겠다는 전갈이 와서 거기다 팔았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저희가 흑자경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상황이 호전되고 마케팅활동도 대기업체에서 많이 해주고 해서 내년부터는 흑자경영을 꼭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시면 내년부터는 꼭 흑자경영을 목적으로 해서 내 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착즙수율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물론 6%보다는 8%가 낫고 10%가 더 낫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꼭 우리가 인라인방식을 채택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노하우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현재 1차가공공장자체도 인라인,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그 기술적인 방법을 아는 분이 대답을 하세요. 사장이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회피성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착즙수율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키로 하고, 방만한 경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홍보비, 탁구단운영비에 대해서는 계속 줄여나가고 탁구단의 경우에는 유승민선수문제로 해서 법적인 문제의 시시비비가 가려진다면 탁구단을, 작년도에 제가 해체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자신도 명예롭게 탁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에 대한 복지기금은 계속 목표금액까지 갈 때까지 쌓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규정에도 복지규정자체는 있었습니다마는, 통일이 되지 않아서 이제까지 운영을 잘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직원들은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복지기금만큼은 꾸준히 적립해서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착즙수율에 대해서 양본부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착즙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착즙수율 계산하는 방법은, 농축수율 계산하는 방법은 농축당도 분에 원과당도 곱하기 착즙수율입니다. 그래서 원가당도 10브릭스 기준을 해서 착즙수율을 50%로 했을 때 감귤농축액수율은 10%로 학자들이 계산방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착즙수율이 5.95%다 6%다 또는 6.9%다 하는 것은 어떤 데서 차이가 나느냐면 일반공장은, 우리가 20㎏짜리 콘테이너에 약 23㎏로 주변마을에서 풍부하게 납품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공장은 인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원지역에서 가장 많이 수매를 합니다. 그러면 한남리공장은 전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브릭스단위로 따져보면 약 2브릭스 정도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당도 1브릭스가 차이가 나면 농축수율은 약 1%에서 1.5%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봤을 때 수율을 계산하는 것은 스콜딩방식이나 인라인착즙방식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지금 현재의 착즙수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원과당도와 그리고 부패과, 저희는 부패과를 완벽하게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곁들여서 또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감귤농축액은 아주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일반감귤농축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노란색깔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껍질에서 나오는 에센스오일이 첨가되면 노란색이 나오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붉은색이냐? 우리는 껍질에서 나오는 에센스오일이 첨가되지 않습니다. 단,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에센스오일을 0.03%정도를 농축액에 첨가시켜 줄 수 있다면 향과 맛에서 우월하게 할 수 있는 가공법이 요즘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착즙수율을 지적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겠고, 이러한 데서 3% 차이가 나서 30억원씩이라는 손실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것은 일반공장과 공기업에 운영상의 차이로 조금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연차적으로도 이러한 방법을 1%만큼이라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운영손실을 적극적으로 커버해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사기업하고 공기업이 엄연하게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눈먼 돈과 눈 똑바로 뜬 돈하고는 목표지점을 향하는데 시간이나 속도나 모든 것이 다를 테니까 옳은 말씀인데, 문제는 우리가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흑자경영을 위한 최선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집중하느냐 마느냐, 그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50만 발휘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95를 발휘해야 그래도 100에 가까운 성취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착즙수율도 문제가 있지만, 처음에 제가 지적한 부분과 나중에 지적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볼 때는 이런 상태에서 착즙수율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볼 때 그런 판단,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느끼지 않게끔 일사분란하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진지하게 배수진을 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품질상의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양대성 위원 실질적으로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여기에서 생산된 것과 개인회사에서 생산된 농축액하고 품질비교를 해서 공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공인기관에서도 지금 품질문제에 대해서 스콜딩방식하고 드럼압착식하고 품질을 비교해서 스콜딩방식이 나쁘다라는 거는 누구든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 저희도 일반공장에서 나오는 품질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분석을 했을 때 우리의 품질은 이렇습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죠. 일반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위원장 한정삼 그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좋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2브릭스가, 타 읍·면에서 나오는 것보다 남원에서 나오는 것이 2브릭스 많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해서 얘기하셔야지, 일방적으로 극단적인 거를 비교한다고 그러면 납득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저희가 각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원과당도를 실질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체크해서 10월 중순경에 들어왔을 때 보면 보통 7.2브릭스 정도를 유지합니다. 8브릭스 이상을 가공한다고, 감귤가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조기에 격리를 시키죠. 그런데 그때도 보면 남쪽지방과 북쪽지방의 원과당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한정삼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나는 남원에 사는 사람이지만 먹는 밀감은 고산에서 갖다 먹습니다. 실제로 신맛은 있어도 당도는 고산쪽이 더 많습니다. 한림도 그럴 영향이 있고 그런데 남원은 위미리, 서귀포보다도 당도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남원이 2브릭스 높다는 것을 서울에 가서 방송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남원리는 그렇게 당도가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화산회토인데, 그런데 그거를 같은 남원지역에서 하면서 해변지역에는 2브릭스가 높다, 감귤에서 2브릭스라는 것은 대단한 차이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이거를 극단적으로 여기 귤하고 저기 귤이 차이난다, 이거를 하게 되면 설득력이 없죠.
그리고 노란색이 난다고 하는데, 노란색이 좋은지 파란색이 좋은지는 우리가 지금 중요성을 모르니까 하더라도, 좋다면 어떤 공인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좋다는 것을 해줄 수 있든지, 아니면 좋으면 좋은 값을 받아야 좋은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감귤농축액가격은 저희가 더 받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논쟁을 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원료가 어디 산이 제일 많이 들어오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감협은 지역적으로 다,
○양대성 위원 전 지역에서 다 오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전 지역에서.
○양대성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남원지역이 주공급지라고 보고있는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일화는 주로 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북군지역이 남군지역에 비해서 당도가 좋지 않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당도차가 1도나 0.5도나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감귤이 거꾸로 돼있거든요. 산북쪽이 수확해서 저장을 했다가 팔아야 하는데, 그쪽이 먼저 수확해서 팔아버리고 수확해서 팔아야 할 지역은 저장했다가 팔고, 서로 뒤바뀐 잘못된 관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쪽에서도 수확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완숙해서 수확하면 여기 거하고 결코 당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에 여기에서는 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산도가 좀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때 신맛이 느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착즙하는데는 큰 영향을 안 미칠 걸로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그 나름대로의 당도를 전부 측정하고, 당도가 차이나면 두개의 개체를 가지고 착즙을 하고 수율을 따져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밀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더 소득이 높으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기에서 한번 어디에 의뢰를 한다든가 협력해서, 지역별로도 좋습니다. 지역별로도 해보고 당도를 체크해서 당도별로도 수율을 측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거를 연구를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감귤관련해서 저는 사실 위원님께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배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당도차이가 2브릭스까지도 차이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2브릭스가 차이난다는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북쪽에 고산이나 한경쪽에, 이쪽에는 당도가 좋습니다. 그 대신에 산도가 높습니다. 남쪽 것과는 뭐가 차이냐? 감귤을 3, 4, 5번과를 같이 똑같이 중량을 체크했을 때 북쪽의 것은 껍질이 두껍습니다. 고산도 당도가 11브릭스짜리 똑같이 측정을 하더라도 약간 무겁습니다. 남군쪽에서 나온 것은 좀 가볍습니다. 중량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농축수율 계산방법이 바로 당도를 기준으로 해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산출방법을 내놓은 겁니다.
이러한 부분과 부패과가, 저희들은 부패과를 그리고 영번과 1번과 속해있는 거를 우리가 전부 선별해서 밖으로 빼냅니다. 이것이 약 1%입니다. 1%고, 일반 스콜딩방식으로 일반공장에서 하는 거는 이 1%에 해당하는 감귤을 갖고 일부 껍질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절반이면 절반을 다 까버립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인라인착즙방식하고 스콜딩방식하고 그렇게 수율면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소과를 요즘 가공용으로 출하 안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안 받는 거나 여기에서나 다 똑같습니다. 다음에 부패과! 역시 거기도 부패과 선별해 내죠. 부패과를 그대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공하는 원료자체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나 개인회사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태여 차별을 하려고 하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서 그거를 따질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냉정하게 감귤복합가공공장이 1년, 2년 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제주도에 감귤을 재배하는 한 공장이 제 몫을 다하면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찾는데 스콜딩방법이 좋으냐 인라인방법이 좋으냐 하는데, 지금 주장이 엇갈려 있잖아요. 개발공사에서 전부가 다 인라인방법이 괜찮다 하는 거고,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들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기업들이 하는 거는 철저하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익을 따져서 하지 않습니까? 단 일원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그 사업은 포기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손해보는 방법, 좋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이 방법보다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방법을 선택해서 공장을 경영하는 것일 것이다. 이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이 점도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누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부 오픈을 해놓고 정말 어느 것이 좋은가? 진지하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 감귤농축액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 1,500원씩 받을 때에는 미국이나 브라질 이런 데서는 ㎏당 공장에 들어가는 오렌지값이 16원씩이었습니다. 우리는 80원이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40.8㎏짜리가 지금 얼마 하느냐? 한 4불에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60원에서 80원정도가 될 겁니다, 오렌지도. 우리값과 거의 비슷해졌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한남리공장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세계시장 추이도 그렇습니다마는, 1,500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2,500원까지 감귤농축액을 끌어올렸으면 일반공장은 사기업으로서 우리 일반농가에서 수매하는 가격을 농가에 환원시켜 줄 수 있는 체제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남리공장이 그만큼 마케팅전략을 세워서 값을 끌어올렸으면 수매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양대성 위원 바꾸어 말하면 개발공사가 큰 아스팔트길을 닦아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수 없이 벤츠를 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공기업이 당연히 길을 닦고 그러한 것을 기업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어야죠. 그거는 아쉽게 생각할 것도 없고 공은 공일 겁니다. 앞으로도 복합가공공장이 감귤에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 하는 것은 역사가 공정하게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내가 먼저 내세운다는 거는 할 수도 있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그건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면 될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주장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사소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비를 책정하는데 연간 1억6,000만원 정도 홍보비를 쓰고 있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양대성 위원 이것은 3년째 동결된 수준이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그것은 개발공사 전체의,
○양대성 위원 3년동안 동결해서 그렇다, 그 이전에는 이보다 더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업을 하는데 홍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홍보를 해야죠. 홍보비 책정기준도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양대성 위원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아니면 다른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준용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기업에서 준용하는 기준은,
○양대성 위원 자체적으로 만든다면 누가 만든 겁니까?
담당실무자가 기안을 해서 사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대게 보면 전체 매출액에 몇%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998년부터 이제까지 1억6,000만원 범위내에서만 계속 운영하다가 이번에 10%를 삭감해서 1억4,4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는 액수의 과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의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1억원이 아니라 2억원, 3억원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면 대폭적으로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상당히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3년동안 동결해서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관행적으로 의식없이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와 똑 같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홍보가 절대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건 홍보보다는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씩 그때그때 해결해드리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홍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예비비를 가지고 인건비나 성과급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에 늘상 그렇게 예산을 책정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성과급관계는,
○양대성 위원 성과급뿐만이 아니고 이게 일단 전용을 하고 있잖아요?
늘상 예산을 집행하는 관행이 그렇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성과급자체는 예비비에서 나가게 됐고, 다른 예산을 쓸 수 있을 데는 천상 예비비뿐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전용해서 썼었는데,
○양대성 위원 당초에 예산을 펀성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필요한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고, 만약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고 했을 때는 추경을 통한다든가 이런 형식을 통해야지, 이렇게 잔뜩 쌓아놓았다가 전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그때그때 전용해서 쓰는 거는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예산의 절감면에서, 합리적인 집행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앞으로 예비비 사용은 없도록 하고, 추경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우선 사장님이 서셨기 때문에 샘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크레임문제를 제가 자료요청하면서 내부적인 것을 봤더니, 크레임 유형별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겠느냐 해서 깜짝 놀랐는데, 심지어 포장불량까지도 유형에 나와있는데, 포장불량이라는 것은 철저한 생산관리가 된다면 출고 전에 발견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발견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일단 크레임이 걸렸다는 자체는 상품으로 출하되어서 현지까지, 소비지까지 갔다가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농심과의 계약이 공장에서 상차까지만 우리가 책임집니다.
○강호남 위원 상차까지 한다면 그 이전에 발생된 것은 크레임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 이전에는 크레임이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포장불량같은 경우에는 소비지까지 가서 확인되어서 돌아온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농심쪽으로 돌아오면 돌아왔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돌아왔든 어쨌든 문제가 됐다, 그래서 불량상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포장에서 불량상품이 생겼다는 자체는 첨단시설로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불량이 발견됐다는 자체는 생산의 관리자들이 소홀히 하거나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대게의 경우 포장불량이라는 거는 운송, 매입하는 과정, 또는 매출하는 과정에서 수송문제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취급하는 어떤 것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내던진다거나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작년에는 없었는데,
○강호남 위원 병자체의 포장불량이 아니고 외형의 포장불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여기에서는 포장불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취급상황에서,
○강호남 위원 나는 병자체에서 그렇게 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PPM이라는 것은 수질의 단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오염도나 PPM같은 경우는 질산성질소의 단위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보고내용에 문맥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닌데, 크레임 건수 해서 2.0내지 4.4PPM 이렇게 돼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수의 표기는 아니잖아요?
수질의 측정도단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PPM은 백만분의 일단위인데요,
○강호남 위원 잘못된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빈도수가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에 동료위원께서 물을 때 외국에 농심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시인하셨습니다. 일부 LA 현지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목적달성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일단은 자기네가 그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일단은 매입물류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가상승요인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직접 여기에서 직접수출 안 됩니다마는 부산에서 트랜스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가서 다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더 싸게 먹히니까 이윤이 싸게 날 수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생산원가를 지불하고 가기 때문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농심에서는 대리점에 보급할 물량자체도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외국에 판매하는 것이 도내 판매하는 것보다 이익면에서도 많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대게 몇% 정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농심에 우리가 공급할 때는 2ℓ를 기준했을 때 공급했을 때는 68원96전 이익이 납니다. 그러나 수출단가로 했을 때는 146원 24전이 더 들어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익의 코스트가 얼마나 더 됩니까, 국내 시판보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약 배가 됩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가 실제적으로 농심에 판매를 하는 거 말고 우리 스스로 도내판매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도내 판매 말고 수출만 했을 때,
○강호남 위원 도내 판매하는 것하고 코스트문제를 얘기하는 거를 대비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데, 도내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것 있잖아요?
그건 계약상 농심은 도내판매를 못하도록 돼있잖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내 판매하는 것하고 외국에 수출을 했을 때, 개발공사가 판매를 했을 때 코스트 차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국내단가 68원96전하고 수출단가가 거의 같습니다. 도내 판매하는 거나 농심에 판매하는 거나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LA에 판매를 농심에서 했다고 하는데 몇 톤 정도를 판매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약 25톤 정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계약상에 제가 알기로는 농심에서는 외국에는 팔지 못하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시판만 허용을 하고, 제주도내 시판도 농심에서 하지 못하도록 돼있고, 외국 시판인 경우는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협의하게 되면 서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외국에 나가는 것을 협의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쪽에서 협의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언제 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99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답변을 분명 들은 기억이 나는데, 재작년인가 그런 답변을 제 기억상으로, 외국인 경우는 농심은 판매를 안 하도록 돼있다고 하는데, 계약서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판매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강호남 위원 안 하도록 계약서에는 돼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협의할 때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협약서는 작성돼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협의 후에 할 수 있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협의 후에 하는 거지, 자기네 마음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약상에 엄연히 외국에 판매를, 시판을 못하도록 돼있는 것을 어느 것이 실질권을 갖고 있습니까?
협약서자체에 외국에 판매를 못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했다고 해서 협의가 우위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협의하에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돼있어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계약내용에,
○강호남 위원 계약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크레임현황을 보니까 외국인 경우나 제품에 대해서 타 생산업체 그런 경우에 대비시험을 해보셨습니까?
크레임건수에 대해서나 그쪽의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우리는 지금 현재 1.3개 정도인데, 타 사는 2내지 4개, 우리보다 높습니다. 현재 유사기관하고 비교해서 조사된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삼다수는 좋습니다.
본부장님!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수율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 건립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서도 동료위원님께서 가공공장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똑같은 공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영수익만이 공장을 설립하는데 있어서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수익만은 전부가 아니지만 그러나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표는, 그게 최대의 목적 아닙니까?
저는 경영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입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는 수율부분에 대해서 정말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위생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차이가 없다는 결론의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저는 이게 드럼압착식이니 스콜딩방식이니 방법이 두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드럼압착식보다도 예를 들어서 위생적인 측면을 따진다면 얼른 저의 소치로서는 밀감인 경우에는 1년에 어느 작물보다도 농약을 많이 하는 작물입니다. 그런 과일이라면 농약이 묻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외국수출에 크레임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을 때는 심지어 외국수출농장에서도, 지정된 농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되어 왔는데 심지어 여기에서 판매할 경우에 물론 고농도농약이나 아주 고독성농약같은 경우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드럼압착식인 경우는 씻는다 하더라도 과일에 오랫동안 잔류농약성분들이 있을텐데,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껍질을 안 벗기고 바로 압착식으로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도 즙속에 잔류농약성분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그나마 껍질을 벗기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는 위생적으로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스콜딩방식과 드럼압착식의 장단점을 하면 그런 면을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스콜딩방식이 어떤 때는 더욱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콜딩방식은 껍질을 100% 완벽하게 벗겨져야 됩니다. 그런 현재 일본에서, 어제도 일본에 기술사이면서 농업박사이신 이부꾸라는 분이 오셔서 논리를 저희들에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일본 와까야마현에서 가공을 할 때는 스콜딩방식을 옛날에 했었답니다.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스콜딩방식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인라인 착즙방식, FMC를 갖다놓고 두 가지를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어제 들어보니까. 두 가지를 운영해서 스콜딩방식에 문제점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FMC에서 나온 거를 같이 섞어서 가공을 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FMC하고 드럼압착식이 다른 점이 뭐냐하면 FMC는 껍질을 까지 않고 컵에 감귤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크기로.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표현하기를 리마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라이프가 원통형으로도 구멍을 뚫어서 들어가서 위에서 누르면 착즙액이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드럼압착식은 압착을 시켜주는 것이고, 위생적인 면에서는 현실을 봤을 때는 저희가 더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앞설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저의 견해로서는 오히려 농약이 잔류가 된 껍질채 압착을 시켰을 때에는 농축액에 같이 분비되어서 따라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염려도 되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저희가 착즙방이 생기지 않습니까?
작년에 해양투기를 위해서 저희가 검사의뢰를 했더니 농약성분은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껍질에서도. 저희가 세척을 잘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농약이 검출이 안되고, 또 하나는 일반공장을 자꾸 비교를 하게 되니까 이게 좀 표현하기가,
○강호남 위원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비 차이는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시설비는 스콜딩방식이 적게 들어갑니다.
○강호남 위원 몇% 정도나 인라인과 차이가 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그것은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방법차이에서 수율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전문적인 분야에 접했을 때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수율차이에서 모든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보니까 약 5.9% 정도 수율이 나왔네요?
2001년도 된 것을 보니까 5.9%, 그리고 최소한 지금 스콜딩방식으로 하는 부분은 9.5에서 10%까지 나온다는데, 그것은 어떤 확실히 입증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저희들 어제 방문을 했을 때 그런 말을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특단의 드럼압착식보다 스콜딩방식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 확실하게 자신있게 얘기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다시 거론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번에 2차가공공장이 아직 입찰이 안된 상태니까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본부장으로서 재고를 해볼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다각적으로 제주대학교 가공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해서 각 대학에 가공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콜딩방식은 품질비교를 해서 인라인이 우수하다고 해서 비교된 자료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절대 스콜딩방식은 세계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자꾸 왜 스콜딩방식을 이야기하느냐?
인라인중에서도 지금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전부 FMC로 쓰고 있는데, 이런 자문을 많이 합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제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율에서 40% 이상이 차이라면 이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영은 우선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충분히 그동안에 한번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에게 의혹이 안 갈 수 있도록 자신있는 해명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니까 그 부분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인원 있지 않습니까? 인라인착즙하고 스콜딩방식이 우리가 한 명이 필요하면 스콜딩은 10명이 필요합니다.
○강호남 위원 농공단지가 농어촌지역, 읍·면지역에 설립된 이유를 아십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가 안 하더라도 대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가장 주요인이 지역의 유휴노동력을 농한기를 이용해서, 노동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농어촌지역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첫째 조건이.
그 당시에 많이 반대들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측에서 거기에 대한 논리를 유휴노동력을 흡입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냈던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 잠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인원이 문제라면 상당히 점점 시간이 갈 수록, 해가 갈 수록 모든 것이 첨단화시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어촌에 농산물가격이 하락됨으로 인해서 그런 인원이 고용창출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 때문에 인라인을 말고 스콜딩으로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농어촌에서 유휴노동력들이, 어디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논리가 안 통하지 않겠느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여기에서 인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가 스콜딩방식은 다량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인라인은 다량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강호남 위원 그거 지금 안 하더라도 차기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손익분석에 2001년도 결산하게 되면, 매출액이 말이죠, 매출액 하게 되면 전년도에 농축액을 판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금액이 틀립니까?
7억9,800만원밖에 안되네, 총매출액이?
2001년도에는 9억3,200만원 469톤을 판매했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몇 페이지입니까?
○강호남 위원 47페이지입니다.
가공품에 대한 것만 나온 겁니까?
47페이지 손익분석에, 2001년도 결산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7억9,8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2001년도 농축액 총 판매대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그러니까 총 판매된 것이 2002년도로, 그러니까 2001년도에 결산해서 7억9,800만원이라는 거는 2001년도 12월말 기준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앞장 46페이지에 농축액 판매 2001년도말 기준해서 9억3,200만원하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2001년도까지 469톤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재고가 1,221톤 해서 2002년도까지 이월되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부기에 문외한이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체크를 해서,
○위원장 한정삼 몇 년도입니까?
○강호남 위원 2001년도.
○위원장 한정삼 주스생산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생산량이 아니고 가공공장에서 총 매출액이 7억9,800만원밖에 안 나왔다 말입니다, 손익분석에는. 그래서 묻는 것이고, 앞에 전년도 단가를 사장님께서 99원70전을 주셨다는 말씀하셨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100원인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실 농가수치단가는 80원인데 운반비가 19원70전입니다. 그래서 99원70전입니다.
○강호남 위원 운반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강호남 위원 47페이지를 보니까 전년도에 감귤원가수매대금이 총 얼마입니까?
작년에 2만9,000톤 수매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2만7,240톤을 했고, 12월말 기준하면 금액이 또 다릅니다.
○강호남 위원 얼마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12월말 기준하면 이게 ......
○강호남 위원 그래서 5억5,300만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강호남 위원 30억원이 거의 들어갔는데, 표현이 감귤수매대금지급 등으로 인한 5억5,300만원 상당의 적자발생, 왜 꼭 원가 감귤원자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여기에 대한 표현을 했느냐는 것을 묻고자 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전에부터 지적하신 건데, 이거는 앞으로,
○강호남 위원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초창기에 표현을 하다보니까 계속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강호남 위원 아무리 감사자료지만 원자재 없는 생산이 있고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뜻에서 묻고자 하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주의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사외이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38쪽을 보면 사외이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구성에 있어서 사장님까지 포함해서 총 9명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9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현직공무원 및 전직공무원 등 모두가 9명 중에 몇 명이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현직공무원 두 분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퇴직공무원 두 분입니다. 대학교수 두 분입니다. 감사까지 하면 두 분입니다.
○한성율 위원 감사까지 해서 두 사람이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안건심사가, 이사회를 7번 해서 안건상정 8건 해서 8건 다 심의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데 시간으로 몇 분이나 걸립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작년도 저희들 공사자체금액규정을 제정할 때는 하루종일도 걸립니다. 하루종일도 걸려서,
○한성율 위원 단 한 가지만 할 게 아니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다음 12월 31일 다시 재소집해서 하느라고 작년도에는 21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열 건을 했습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작년에 21건이 아니고 20건이죠. 그런데 이사회회의록을 보니까 안건이 생물자원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 위탁대행 및 추진계획 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의장이 인사말씀하고 기획감사실장이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특수팀장이 회의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사 한 분이 현지인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예, 의안통과! 이렇게 됐다 말이에요.
이사회수당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만원이에요, 10만원!
이런 안건정도를 가지고 적어도 일곱 번 할거를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건을 가지고 이사회수당을 10만원씩이나 소모시켜 가면서 줬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사회회의록을 보시면 전부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루종일 걸리는 회의도 있겠지만 회의록 두 장 정도 가지고 의장인사, 설명, 그리고 안건, 이상 무,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원안통과! 이거다 말입니다.
이사회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이 이사회에 구성을 저는 현직공무원, 다음에 전직공무원, 대학교수, 이러지 말고 현직공무원도 줄이고 전직공무원도 줄이고 따라서 NGO라든가 일반사람을 거기에다가 전문가를 이사회에 참여시켜서 실속있는 이사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참석수당 있잖아요. 이사회 참석수당도 대충 다른 위원회가 보면 6만원입니다. 6만원인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만 10만원이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가 다른 개발공사도 조사해보고 해서 시정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5쪽에 제주삼다수 탁구단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44쪽하고 45쪽에 나와있습니다. 탁구선수단을 운영해가면서 2001년도에 약 5억60만원 정도, 2002년도에 약 6억원 정도, 이렇게 연간 6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사실 제주개발공사에서 탁구단을 창설할 때에는 제주개발공사가 자진해서 탁구단 운영을 한 것은 아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거는 제가 그 당시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성율 위원 그러나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탁구단이 운영됐는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IMF 때 동아생명에서 없어지는 탁구팀을 우리가 인수 운영함으로써 삼다수 판매광고효과가 있다고 해서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지 않죠. IMF가 있어서 각종 실업팀들이 다 해산위기가 오니까 결국은 대한탁구협회에서 삼다수에다가 한 팀을 맡겨서 당신들이 맡아서 장려도 시켜주고, 이것을 보호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IMF도 전부 해결이 된 이 시점에서 제주지방개발공사가 재벌도 아닌데, 이런 지역탁구팀을 꼭 장려해야 되겠느냐, 이 시점에서도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솔직히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보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사실은 공기업에서 스포츠사업을 운영한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스포츠계의 젊은 사람들이 와있어서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선수로 뛸 수도 없고, 또 군대를 안 보내려니 대학에라도 진학을 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등록금을 내달라는 요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유승민선수문제도 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작년에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승민선수문제가 해결이 잘 안되고 하면 탁구협회에 해체를 통보하겠다는 말씀도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농심과의 재계약관계로 해서 심도있게 탁구단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리시면 해체냐 아니면 농심에다 넘겨주느냐? 그래도 삼다수탁구단 소속자체는 제주도로 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데 가서 말씀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기자도 있는데!
○한성율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기자께서도 이 문제는 다른 데 유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탁구단이 물론 선수들 보호측면에서 그렇고 그렇지만 탁구선수들이 원하는 모든 복지문제나 예산이나 요구하는 사안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우리가 재벌삼다수가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보니까 탁구단실업팀을 삼다수에서 유치해서 결과를 보니까 제46회 전국종별대회에서 종합우승 한번, 다음에 전체적으로 개인 두 번 우승,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2위 세 번, 3위 일곱 번, 4위 한 번 했습니다. 성적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사장님으로부터는 효과면에는 탁구우승선수들에 의해서 홍보에서의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 이 외에도 아까 방금 자료를 제출한 홍보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지원기준이 국제대회에 제주국제마라톤대회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나 국제게임페스티벌이나 이런 등등의 국제대회를 제주도에도 많이 유치해서 그럴 때 홍보해도 삼다수는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실업팀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면밀히 검토하시겠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존치여부를 확실하게 결정해서 이 기회에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사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차라리 이런 6억원 들어가는 예산을, 물론 탁구실업팀을 만일에 유치한다고 그래도 다시 꼭 유치한다고 하면 대한탁구협회에서 예산보조를 받고 그 보조받은 금액의 남은 돈을 가지고 아까 제가 지적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라도 거기에 충당해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금년이내로 어떤 방향이 설정될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주문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동료 한성율위원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과연 1년에 6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탁구단을 삼다수공장에 둬야 되느냐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판중인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군요. 이 부분은 빨리 합의하는 쪽으로 해서 종결을 지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가 느끼기에도 탁구협회규약이 반드시 저희들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전에 어떤 조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되면 합의를 하든, 또는 1심재판을 지켜보든, 어떤 형태든 해결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농심에 넘기면 여기하고 연관시켜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우철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에 2002년도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서 제1 현안문제가 뭐냐고 물었더니 제2감귤가공공장설립이라고 했습니다.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본부장도 느끼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양우철 위원 제주도의 농수축산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국비와 교부세 합해서 72억원, 지방세 53억원, 자부담 17억원, 총 사업비 140억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건데, 물론 목적이 좋습니다. 가공용감귤발생량이 생산량의 15% 내외로 가공처리시설한 것이 컸고, 저급품감귤의 시장점유율을 통한 가격안정 및 유통처리난 해소, 해거리현상에 따른 생산량변동의 탄력체제 구축, 이러한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제부터 제주도민의 각계각층 총망라한 의견을 수렴해서 절대 급하게 서두를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본부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공하고 난 다음에 슬럿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현재는 저희들 수분함양 15% 이하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폐수처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감귤박!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감귤박에 대해서는 저희들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돈을 받고 팔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익을 많이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대성 위원 그거 잘하시네!
○위원장 한정삼 다른 데서는 35원 주고 처리한다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수분함량 12% 이하는 ㎏당 50원씩 받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1㎏당 50원! 이거는 15% 이하로 수준을 별도로 공정을 거쳐서 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게 공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몇%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3분의 1정도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대충 30% 정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대성 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사갑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돼지농장,
○양대성 위원 도내에 있는 돼지농장?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지금 없어서 못 팝니다. 닭 사료, 소 사료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총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기계설비가 자꾸 부작용을 일으켜서 100%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비료공장에서도 사가고 있고, 20% 수분함량정도는 비료공장에서 사가고 있습니다. 15원씩 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량 그렇게 해서 팔아서 우리도 정말 원가절감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나중에라도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이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지만 1㎏당 35원씩 운송비를 주어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인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나머지 부분은 어쩌다 보면 건조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돈주고 폐기물처리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 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거는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비료 또는 사료로 만듭니다.
○양대성 위원 폐기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삼다수가 시판을 하려고 해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양이고 지금 현재상황으로는, 만약에 수출하려면 양이 없는데 증설을 해서라도 수출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에는 현재 3,000톤을 생산해도 별 영향이 없다는 결론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는 1일 1,200톤 생산허가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도와 도의회에서는 1일 868톤만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300일 기준으로 돼있어서 저희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여건만 되면, 수출할 라인이 있으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수출할 라인만 더 증설할 수만 있으면 가격도 좋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에 현재 한남리 가공공장 수매량이 몇 톤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현재 1만300톤,
○위원장 한정삼 언제까지 하게 되면 4만5,000톤이 발생됩니까? 1월말까지면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현추세로 하면 2월말일까지 해서 약 3만5,000톤에서 4만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5만톤 능력에 3만톤이니 4만톤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그러면 2월까지 계속적으로 원료가 나올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가의 현실로 봐서는 1월 15일이면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그래서 각 작목반별로 공문도 시행되어 있고, 2월말까지 가공을, 우리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작목반장들도 농가를 상대로 해서 보관을 잘해줄 수 있도록 독려차원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독려만 해가지고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본부장 양영식 올해는 현재 추이로 봐서는 작년하고 달라서 밀감이 2월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게 1월중순으로 작년처럼 될 것 같으면 저장해서 부패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주더라도 원료확보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지난번 도의회에서 제2가공공장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하면 서 부대조건으로 수율 100% 이상을 부대조건 한 거를 기억하고 계시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지방개발공사 서철건사장님과 양영석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관계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개발공사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감사는 16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