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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농수축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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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1월 25일(월)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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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정삼   지금으로부터 농수축산국 소관에 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불가, 자유무역협상체결, 감귤수급안정대책, 농가부채의 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여건속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농업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21세기 경쟁이 가능한 1차산업체제를 구축함은 물론이고, WTO출범에 따른 1차산업의 구조개선 등 개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제주농정에 힘쓰시는 김영문 농수축산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연의 업무수행과 함께 특히 오늘 행정감사 자료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수축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한권 농업특작과장입니다.
   강영기 감귤과장입니다.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현우범 축정과장입니다.
   나머지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1차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고 있음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수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삼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시기전에 자료요청을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동광에 감귤을 파묻었는데,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97년도말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때 몇 톤 파묻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말씀중에 말입니다. 그 해에 자료를 갖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몇 톤하고, 그때 그 몇 톤을 파묻을 때부터, 파묻은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하고, 파묻는데 들어간 비용.
○위원장 한정삼   양위원님, 파묻은 건지, 저장했는 건지는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묻었다는 것하고는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저장, 그때 포함된 거죠. 땅 속에 파묻은 비용.
   몇 톤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97년,
○강호남 위원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한정삼   자료요청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해에 총 4만814톤을 수매해서 고암기업, 동광리소재 거기에 2만7,658톤이 처리되었고, 우리감귤부서에서는 처리를 의뢰한 겁니다, 고암기업에. 고암기업에 2만7,658톤을 의뢰했고, 1만4,156톤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급했는데, 그때 보면 군경에 2,044톤 등 했습니다.
   총 예산은 물품대가 81억6,284만1,000원이고, 운송비 등 기타가 18억6,455만6,000원으로서 총 100억2,739만7,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예산과목은 그 당시에는 감귤진흥자조금이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국장님, 그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자료로 주시고, 이중에 파묻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거를 특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위원장 한정삼   감귤수매가하고 파묻는데 비용, 고암에 대한 계약내용을,
○양우철 위원   파묻는데 들어간 비용, 내역서하고, 다음 두 번째 제주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원대상과 금액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도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그 심의위원회회의록, 내용은 감척자금 지원대상 선정문제, 지원금 확정을 위한 사실조사 및 평가, 기타 도지사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된 심의위원회회의록. 다음 이 특별법에 의한 감척자금 신청자명단, 도지사의 감척자금지원금 지급결정문하고 지난번 세이프가드의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그때 무역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을 했는데, 기각결정한 이유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역위원회에서 기각한 기각결정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다음 자료 요청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자료요청입니다.
   최근 3년간 부적지폐원사업추진 후에 제주도전체 감귤재배면적의 변동추이, 두 번째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제13조에 보면 감귤유통 지원요원을 지정하게 되었는데, 현재 금년도에 요원지정현황, 또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신규조성감귤원은 매년 5월에 정기조사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도 내지는 최근 3년동안에 신규 조성되면서 거기에 무슨 품종으로 신규 조성되었는지, 세 번째는 감귤에 대해서 시·군 홍보비 예산액과 홍보물 견본, 지금 도하고 시·군하고 중복 홍보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또 자료요청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방금 10페이지에 보니까 2002년도 한라봉 우량묘목이 보조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외해녀현황, 다음 3년간만 되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별 방제비 지원내역, 시·군별로 지원된 것 있죠?
   그거하고, 지난 15호 태풍 루사 피해시에 특정재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원액기준이 별도 있을 겁니다. 지원액기준 공문서 첨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위원장 한정삼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정 있습니까?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토양감귤에서입니다. 피복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유기질비료 공급, 푸른들 가꾸기사업 추진을 쭉 해왔는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3개년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년도별 사업목표이니까 대상면적이 되겠습니까?
   대상면적에 대한 지원액, 대상농가 현황을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자료요청 있습니까?
○한성율 위원   잠수질병진료비와 관련해서 시작해서부터 년도별 확보된 예산, 그리고 년도별 지급된 예산, 년도별 진료된 인원, 이 자료를 요구하고, 또 향토물산전을 매해 하는데, 감귤판촉행사를 위한 시·군별로 효과분석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까?
○강호남 위원   방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세 번째 주문했던 농작물병해충별 방제비 3년간 지원내역 중에 국비·지방비를 구분해서 해주시고, 재해복구비는 자료가 유인물로 첨부되었기 때문에 재해복구비는 제외하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고, 자료는 각 위원님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준비를 위해서 10여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절입니다만, 농업분야는 특히 어려움이 아주 중첩돼서 고통스러운 기간인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감귤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지혜를 모으고, 또 저 나름대로의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가격이 지난 3년동안 계속 바닥세를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만큼은 해거리해에 해당도 되고 가격이 그래도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도민들이, 농업인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도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맨 처음에 출하되는 것이 극조생입니다. 극조생감귤의 품질이 어떠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당해년도의 감귤 이미지, 그리고 가격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사실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년도에도 극조생부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극조생감귤이 원천적으로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조생감귤의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 이것을 도외시한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로는 생산예상량이 아주 빗나갔습니다. 예상량 추정에 근본적으로 실패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극조생 품종 고유의 특성을 우리가 간과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하계획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생산량을 3만5,000톤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그 2배인 6만톤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딱 잘라서 얼마쯤이라고 하지 못하지만 생산량이 3만5,000여톤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생산량이 증가되었다는 수준이 아니고, 11월 4일날 노지감귤 출하량이 5만7,277톤입니다. 11월 4일까지는 대체적으로 극조생이 거의 99%일 겁니다. 물론 일반조생이 부분적으로 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일까지는 극조생이 대체적으로 출하되었다고 볼 때 6만톤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추정치이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물론 추정이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런 정황으로 볼 때 초기에 가공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생이 많이 들어갔지만 상품출하로 봤을 때, 하여튼 제가 추정해도 5만톤 이상은 됐을 것이다 하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5만톤이 아니라 11월 4일 현재 5만7,000톤 이상 나갔으니까 6만톤을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절대 무리가 아니죠.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당초부터가 생산예상량이 추정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출하량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다음을 위해서 절대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앞으로 극조생은 6만톤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6만톤 정도의 수치가 나왔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갑자기 단위당 수량이 불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면 우리가 추정한 것보다 배 이상의 수량에 오차가 생겼느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극조생 품종이 묘목으로 심은 것보다는 고접갱신에 의해서 품종의 변화가 많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수정조사를 해서 품종별 면적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확하게 면적이, 중만생에서 조생으로 변화된 것이 조사가 잘 안되 가지고 그런 부분에,
○양대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제는, 새로 신규 식재한 것은 아니지만 품종갱신을 위해서 상당한 면적이 불어났는데, 그 불어나는 면적을 간과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그 면적이 불어난 것만큼 기초로 해서 출하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비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출발은.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그 잘못된 통계라는 것은 우리가 안이한 행정에서 비롯된 통계를 가지고 관행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의 출발부터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조생이 농가 자율에 의해서 품종이 갱신돼 버린 부분, 그러니까 전체보다는 부분부분 갱신된 부분이 통계로서 정확하게 등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행정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극조생 감귤재배면적을 재조사하라 이겁니다. 신규 식재만이 문제가 아니라, 고접갱신을 한 것도 그것이 면적의 확대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총망라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일정한 면적이 불어나 있으면 적정면적으로 조정하지 않게 되면 후숙행위, 강제착색, 홍수출하는 불가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 첫 출하부터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가격을 하락시키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출발부터 잘못된 점을 우리가 바로 잡지 않고서는 해마다 이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극조생과 관련된 문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10월 10일을 정해서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극조생이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것, 출하할 수 있는 기간은 25일 내지 30일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동안에 6만톤 정도를 출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1일 극조생 출하적정량이라고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 1,000톤 내지 1,500톤에 비한다면 약 2.3배 더 많은 양을 출하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 구조를 가지고서는 홍수출하가 불가피하다, 특히 극조생은 10월 20일부터 30일, 이렇게 돼가야 대체적으로 좋은 착색을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홍수출하에 불가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10월 10일을 디데이로 정한 것이 극조생감귤의 특성과 제주도의 여건을 고려할 때,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 과육이 성숙해서 상품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런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은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토양에 따라서, 그 입지에 따라서, 관리에 따라서 그 이전에 훨씬 성숙할 수도 있다, 따라서 10월 10일을 일률적으로 디데이로 정하지 말고, 만약에 그때를 디데이로 정한다 하더라도 그전에 농가가 신청했을 때는 그 현장에서 당도를 조사하고 품질을 검사해서 이것이 합격점에 도달했다면 미리 출하하도록 조치를 해주는 행정의 유연성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무조건 10일로 디데이를 잡았기 때문에 그 날에 대비해서 많은 생산농가들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자 한꺼번에 홍수가 터지듯이 밀려 나와서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디데이를 꼭 정해야 한다면 사전에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검사하고 출하를 허용해 주는 그런 행정의 유연성,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디데이를 정해서 출하한 것이 금년까지 3년의 경험을 가졌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확하게 타이벡을 한다든지 남쪽에 경사지에 재배한다든지 해서 일찍 성숙이 돼서 제맛을 낼 수 있다면 일찍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을 행정적으로 오픈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이러이러해서 잘된 것은 10월 10일이 아니라 10월 1일에도 출하할 수 있다, 그 대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조건부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렇게 오픈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금년도에도 10월 11일로 정해서 출하하자고 결의한 것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극조생의 주 생산지인 북제주군쪽에 더 많이 생산되는데, 이쪽에서 출하를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적어도 10월 10일 정도는 돼야, 일부 선별해서 수확해서 출하하는데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에서 한 것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 3년 지정을 해서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협의할 때 이런 자료를 전부 제시해서 심도있게 사전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너무 경직하는 것이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조생과 관련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소비자는 상당히 완전히 착색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감귤인 것으로, 그게 감귤의 제모습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극조생은 이 기간에 출하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하고 극조생의 특성하고 서로 맞아지는 것이 아니죠. 서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우리는 상당히 주의깊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극조생도 완전히 착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이죠. 그러면 그 잘못된 인식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금년을 교훈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극조생을 출하하기 한달전부터 극조생 품종의 특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소비자와 소비지시장에 홍보를 했어야 했습니다. 금년은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진 극조생이 언제부터 출하가 되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상의 상품이다, 완전 착색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최소한 1개월 전에 현지에서 홍보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산자가 할 일은 출하하는 상자에다가 극종생 감귤의 특성을 적시한,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설명문을 포장상자에 붙여서 출하를 했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행정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극조생감귤이 미숙한 상태에서 강제착색 등을 통해서 조기에 출하를 했을 때 미치는 개인적인 손실, 우리 전체적인 손실,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하고 제동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뭉쳐져 가지고 정말로 수치스러운, 그러한 문제의 현실을 낳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극조생과 관련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극조생은 제가 경험한 바도 그렇고 대부분의 의견이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심이 깊은 평탄지에 재배해서는 극조생 특유의 특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조생보다도 숙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숙기가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10월이 넘어가게 되면 부패과가 발생하고 담백해지고 이렇게 해서 상품성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평탄지에 토심이 깊은 지대에 재배하는 농가들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무리하게 강제착색을 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극조생도 부적지에 심어진, 200고지 이상이 아니라 해안지대에도 토심이 깊은 평탄지에 심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폐원대상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것을 폐원하는, 이런 쪽으로 문제를 끌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말씀하신대로 극조생의 특성상 토심이 깊은 곳에 심으면 숙기가 지연되고, 숙기가 지연되면서 부패과가 동시에 발생해서 품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일찍 수확해서 강제착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복된다는 좋은 말씀이었고, 부적합한 토양에 심은 것을 폐원하는데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폐원함에 있어서 부적지는 200고지 이상과 동해상 습지, 그리고 환경적으로 상수원보호지라든지 이런 등에 의해서 폐원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극조생과원을 우선 폐원할 수 있도록 발전계획에도 포함시켜서, 이 지침은 농림부가 승인해 줘야 합니다마는, 이런 지침을 농림부에 절충해서 승인돼서 폐원대상지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폐원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금년도뿐만 아니라 지난 3년부터 현재까지 출발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극조생인데, 극조생의 여러 가지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출발부터 이미지를 흐리고 가격하락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극조생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 첫째이고, 두 번째는 감귤생산농가하고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의 의식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10일 출하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45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도 경락가격 3,000원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00원 하게 되면 생산비도 못 건지는 그러한 가격인데, 그런 줄 알면서도 왜 계속 그런 물건을 보내야 되느냐? 이게 출하연합회라든가 관계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최저 3,000원 수준의 경략가격 비율이 출하물량의 5% 내지 7%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왜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야 되느냐?
   왜 이런 상태의 감귤을 계속 생산자가 보내야 되느냐, 또 이러한 것을 바라보는 종사자, 관계기관, 또는 단체종사자가 왜 이것만 그대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 기술적인 논제냐?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물론 정책에도 면죄부를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의식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의식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상품을 생산하고 출하하는데,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출하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생산자중심으로 생산도 하고 출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여기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전에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인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원인을 저는 의식이라고 지적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식은 아직 문제가 없다든가, 그것은 아니다라든가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정도는 선과하다가 한두 상자 들어간 것이야 괜찮겠지 해서 다른데 처리하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보내버리자하는 안일한 의식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형편없는 의식이, 나쁘게 표현한다면 그러한 의식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3,000원짜리를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식혁신문제를 우선 농·수·축·임 발전계획이 있죠? 발전계획에 의식개혁을 중요한 추진과제로 정책에 반영해서 이 문제를 다룰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의식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분야에, 발전계획 분야에 농업기술원분야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분야에 농업인교육분야가 별도로 항목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의식문제가 다뤄지리라고 봅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고, 그러한 우리들이 사고입니다. 그런데 수십년을 하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의식혁신운동을 전개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교육차원에서 그렇게 코너로 밀려버리면, 우리들의 이 의식이, 물론 세월이 가면 변하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기간에 빠른 혁신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이면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이렇게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끌고 나가자, 이런 운동을 우리는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한시적인 기간내에 눈에 보이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뒷전에 밀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죠. 이것은 대를 이으면서 5년, 10년,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서 의식혁신만 바로 세워놓으면 그때 비로소 기술이나 정책이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나중에 수정안을 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전계획에도 의식문제는 한번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뭔가 정신이 잘못되고 고쳐야 된다면서 얘기하면서도 정작 정책의 중심으로 이 문제를 끌어들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없습니다.
   학교에도 학칙이 있고 교칙이 있고 여러 가지 헌장이 있고 지침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라는 하는 감귤을 가지고는 왜 그렇게 의식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의식개혁운동을 혁신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임·축·수산 발전계획 감귤분야에도 그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화는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계획은 들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아주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최저가격 반입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통계를 좀 뽑아봤습니다. 7대 도매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3,000원 이하 경락가가 된 비율이 얼마인가를 검토해 봤더니 10월 중순에는 2.5%대였다가 10월 20일이 넘으니까 4.9%로 올랐다가 11월초에는 0.5%로 줄었다가 11월 15일경에는 3.5%, 4%로 늘어났다가 11월 20일 되니까 현재쯤 와서 0.1%로 줄어들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하여튼 저급품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주문만을 하겠습니다. 의식혁신문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한대로 농·수·임·축산발전계획에 이것을 중심과제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감귤재배농업인 실천강령이라고 할까, 헌장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제정해서 농업인들의 정신적인 기둥이 되고 바이블로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귤이 살 수 없다는 의식을 아주 의식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삼고, 그 다음에 감귤재배농민의 감귤재배노래를 제작해서 보급하면 어떤가 하는 이 문제를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감귤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귤과 관련된 유일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제도, 강한 제도의 시행, 이것만이 감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극심한 생존의 경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3만5,000명 이상, 4만명이 종사하는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의 통일된 의식을 갖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강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의 개선에는 여러 가지, 지난 5월달에, 그리고 7월달에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미적지근합니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보다는 구색을 갖추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 할 정도로 저는 미지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러한 제도, 강한 제도로 개정을 해서 감귤을 살릴 수 있는 근간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제도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난번도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조례규칙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부분에 어떤 부분을 개선하든지 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찾아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개정하는 일도 해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관련해서 감귤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문제점과 세부적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원론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주감귤은 제주도 지역적 환경과 입지조건으로 볼 때 현실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감귤의 고품질화로 가격제고를 위해서 간벌과 적과, 적정생산을 위해 휴식년제 실시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격하락, 소득감소, 부채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산 감귤도 당초예상은 적정생산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됐으나 예상이 크게 빗나가게 되어 생산농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의 불만은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생산조정, 고품질화 유통혁신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올해산 감귤의 유통처리를 어떻게 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것이며, 장기적으로 체계적 대책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너무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년도 감귤이, 아까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극조생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또 극조생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이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빗나가서 가격형성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다시 조사를 시켜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수량이 증가하거나 하는 것은 별로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현 면적 중에 품종간에 차이가 좀 있어버렸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14만여톤, 15만톤 가까이 출하가 되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출하돼서 아주 정상적보다는 약간 더 많은 출하를 하고 있다고 봐지고 있고, 지금 감귤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도 보내고, 가공용도 계속해서 제대로 수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1만원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12월중순쯤 되면 상당히 회복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저한 선별과 지금 브랜드를 출하하는 것을 적극 강화시킨다면 금년도는 큰돈은 안되지만, 그게 기대는 안되지만 그래도 예년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볼 때는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이 첫째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년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4년 평균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3년 계속 감귤값 하락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하락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평균과 같이 간다고 하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전 해 4년동안의 평균, 그 수준의 가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개선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난 3년동안 감귤값이 그렇게 폭락했다고 우리가 아우성인데 지난 평년에 가까운다고 하게 되면 얘기가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4년동안 평균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획기적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주도 감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폐원이라든지 이런 면적을 줄이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이번 FTA, 한-칠레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과수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있어서 구조조정사업에 상당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예를 들면 간벌을 아주 강화하는데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폐원을 더 지원해 주도록 한다든지 하는 등, 또 풍작일 때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수매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계속 추진해서, 정부가 지금 FTA에 관련해서 품목별 과수산업경쟁력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 우리 도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대책이 수립되도록 하고, 이 대책에 따라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업을 해서, 어쨌든 구조를 조정하고 감귤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성율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감귤 극조생에 관련해서는 출하시기가 10월 10일로 딱 정해놓아 버리니까 미숙감귤을 강제후숙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기는 농가자율에 맡기고 미숙과나 강제후숙, 강제착색, 그리고 코팅이나 왁스처리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 출하시기 결정에 관련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출하시기에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충분히 이를 감안해서 결정이 되도록 하고, 조례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논을 해서 조례가 개정될 부분은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제 본 위원이 국장을 상대로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답변도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귤품질 고품화를 위해서 간벌과 병행해서 방풍림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사실 기술적으로도, 방품림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방품림이 전부 없으면 제주도 감귤은 살아날 수 없는 것이며, 방품림을 너무 과도하게 방치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품질을 상당히 나쁘게 하는 요인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방품림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연구된 바에 의하면 600평 단위로 방풍림을 해서 잘 관리, 그러니까 가지도 잘 치고 매년 정비를 해서 높이도 한 4m정도로 해서 관리하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농가들이 일이 힘들다고 해서 실천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방품림 적정관리라고 하는 것은 높이 4m, 600평 정도의 적정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방풍림을 너무 많이 심어서 정리를 안 해서 그냥 있어서 방품림 속에 과수원이 완전히 묻혀 버리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관리가 어려우니까 아예 베어버려 가지고 겨울에 찬바람에 의해서 낙엽이 지고 품질을 나쁘게 하는, 그러니까 적정히 관리하는 과수원도 있지만 오히려 관리를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사실 방품림은 관리가 잘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감귤나무 한 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품림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방풍림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부분은 사실 교육 교재마다 제일 많이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방풍림이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사실 일반농가들이, 특히 나이 많은 농가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공공근로인력을 우리가 투입해서 방풍림 정비에, 신청한 농가들에게는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해나가고 있다고 하면 사실상, 국장님 잘 지적하셨네요. 감귤농가들이 고령화가 돼서 인력이 상당히 딸리는 형편인데, 국장님이 지금 현재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서 방풍림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방풍림을 정비한 계획, 그리고 예산액, 계획량, 거기에 투자한 공공인력, 이것을 4개 시·군별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4개 시·군별로 숲가꾸기 공공인력을 저희들이 시·군에 내려보내면서 그 사업을 간벌이라든지 방풍림 정리라든지 적과라든지 이런 것에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줬기 때문에 분류해서,
○한성율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방풍림 정비에 관련한 것만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만 대답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감귤품질이 좋아지려고 하면 방풍림의 적정관리가 절대 필요하다, 그것은 인식하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이나 인력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시·군에 하달하고, 그게 정비가 됨으로 인해서 감귤 품질이 좋아진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또는 공문 시달한 부분이 있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방풍림 정비라고 목적을 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없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앞으로 안 할 겁니까? 좋다고만 생각하고 말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두 번째입니다.
   감귤고품화와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우수품종이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미래 권장하는 감귤품종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까지 검증된 품종으로는 한자로 얘기하면 부지화, 제주도에서 상품으로 등록된 한라봉, 이 한라봉이 현재까지는 검증돼서 권장할만한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극조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극조생들이 극조생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서 특성에 맞는 것은 틀림없지만 감귤구조가, 우리나라 과수구조가 전체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극조생이 너무 많이 식재됨으로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극조생쪽의 품종은 이제는 좀 지양해서 조생온주쪽에 좋은 품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농업시험장에서도 두세 품종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이 이거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제 아닙니까? 사실상 권장은 한라봉이라고 되어있는데, 한라봉도 지금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처방안도 묵과할 수 없는 형편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가기관인 제주시험장 감귤연구센터에서는 도입해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새로운 품종으로 해서 좋은 품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도입해서 검증해 가지고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조생온주품종이 다양화하고 또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도록 이런 품종이 도입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현재 생산농민 중에는 농약을 살포하는데 집단화가 되지 않으니까 고령화된 인력을 가지고 경운기로 농약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약살포가 일률적으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감귤품종에 상당한 피해가 많다, 그래서 소비자들로부터 감귤이 고품질이 되지 못해서 외면당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착안해서 다시 어떤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말씀하시는 것은 포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아니, 재배면적이 분산되다보니까, 조금조금씩 한 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집단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감귤을 재배하는 분들이 고령화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운기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쳐줘야 되는데 오늘은 이 밭, 내일은 저 밭, 이렇게 되니까 시기적으로 꼭 해야 할 농약이 필요한데 그 시기를 놓쳐 버릴 경우에 품종이 좋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정책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해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작은 면적의 과수원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데 농가는 노령화돼서 경운기를 끌고 이 밭 저 밭 가야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반시설이 점점 잘돼서 밭마다 수도가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면 모터를 이용해서 그냥 빈손으로 약봉지만 들고 가면 뿌릴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
○한성율 위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 감귤재배의 모든 기준이나 행정지원은 서귀, 중문, 남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동서남북의 지역별 환경기준에 맞게 재배기준을 만들어서 생산지도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나 지도가,
○한성율 위원   예를 들어서 남쪽, 북쪽의 기후가 다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환경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을 남북으로 분석을 해서 이 환경에 맞게 지원, 또는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크게 말하면, 기후의 차는 농작물, 그러니까 감귤나무의 생육순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꽃 피고 먼저 순이 나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따를 것이고, 두 번째는 지대마다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토양관리에 대해서, 크게 말하면 화산회토와 비화산회토로 구분해서 시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앞으로는 권장될 품종이라든지 재배형태라든지, 예를 들면 서귀포지역에 비가림하우스 재배가 잘 안 되는데 비해서 한림이나 한경 쪽은 아주 잘되는, 그런 특징적인 기술들을 도입해서 권장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차별해서 어떤 기술이 서귀포중심으로만 되어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감귤정책이 거의 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서귀포쪽을 중심으로 한 감귤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토양이나 기후, 일조량, 환경, 이런 문제가 남쪽하고 북쪽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적어도 1,2도 정도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은 다른 정책으로 지원되어야 품종도 골고루, 양질의 품종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적지 적품종,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다섯 번째로는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 지역별로 조합의 지도 아래서 상품의 질과 과수의 크기, 재배작목, 그리고 유통질서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규제가 지켜지고 있다는 점에서 감귤산업 안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감귤농가들이 자성해야 되고 그리고 조합이 우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고, 행정의 정책이 일관되어야 되고, 이렇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옳은 말씀입니다.
○한성율 위원   사실상 지금 우리가 15키로 한 상자당 1만원 미만이거든요. 경락가격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말씀대로 일본 농가는 유통에 대한 생각들이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농협이 95% 이상 출하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농가들은 등급의 결정이라든지 또는 출하처의 결정이라든지 개별정산을 피하고 공동정산을 하는 등 정말 농협이 책임지고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포기한 반면에 우리는 아직 그 부분이 성숙하지 못해서 개별, 실은 농협을 통해서 지금 계통출하를 하고 있다고 외형적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그 조합을 통해서 개별 출하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식개혁이라든지 제도의 전환이라든지 앞으로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아직은 그것을 못해서 이것을 위해서 업무보고에도 보고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동출하, 공동정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성율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또 이런 강력한 규제도 조례상에 삽입을 해서 문제의 그 의식전환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즘 항간에 농가들이 고품질, 고당도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화염열풍식 선과에서 송풍건조식으로 개선요구를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과장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800여개에서 21개가 송풍기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소형작목반까지 전부 지원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선별적으로 대형화시키고 마을에 몇 개를 통합해서 크게 시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것은 정말로 지원도 하고, 또 곁들여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원과 연구를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를 들어서 대형화하는데 마을단위에서 5개가 있는 것을 하나로 묶었을 때 화염열풍식이라든가 송풍건조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인센티브제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도내 선과장 845개 전부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전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했더니, 조그마한 선과장도 다 바꿔달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 버리니까 일정 수준이상 출하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만 앞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또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본도는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한 1차산업의 청정상품인 농·축·임·수산물을 시·군별로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산발적으로 백화점물산전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시·군별로 효과 분석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도 안 나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들이 시·군별로 한 부분을 효과분석한 자료는 지금 가져있지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뭐하러 물산전을
합니까?
   자료로 해서, 이 물산전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생산자들에게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치고 어느 만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자료가 나옴으로 해서 생산 의욕을 고취시켜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위원님! 저희들도 해보면 사실상 시·군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보고의무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파악하고, 어떤 때는 신문에 난 후에 파악한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상 시·군별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우리 도가 가져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은.
○한성율 위원   앞으로 이 물산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상당한 예산의 낭비가 되고 있다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주도 특산품을 알리려면 그런 대형마트라든지 행사시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예산을 들여서 선전을 하지 않으면, 선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선전이 되고 있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본위원이 평소에 생각하는 점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육지의 물산전도 꼭 필요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시·군별로 상품을, 지금까지 물산전에 나가는 상품을 시·군별로 전부다 한자리에 모아놔서, 그 예산으로 대대적인 물산전을, 종합운동장이면 종합운동장에서 소비촉진을 위해서, 무공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체육대회시나 전국 규모의 행사를 할 때 한번 대단위 행사를 병행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 도에서는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의 특산물이라든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한성율 위원   문제는 전국행사라고 하면 어쨌든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4개 시·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가 주관이 돼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원래 원산지가 지역별로 되어 있어서, 사실 감귤도 이렇습니다. 서귀포는 서귀포감귤만 하고 싶고, 남제주군에서 남제주감귤을 내세우고 싶고, 사실 제주도 감귤로 내세우기를 싫어합니다. 자치단체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치단체의 고집 때문에 이런 일이 어렵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감귤을 예를 들어도 서귀포는 서귀포 나름대로 서귀포감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감귤을 선전하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성율 위원   계속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점심시간이라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첨가해서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각 연도별 평균감귤수치가, 또 그 4년간 평균한 수치가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서울가락공판장을 포함해서 전국 5개 공판장, 기간은 10월 20일에서 30일까지 하고, 또 11월 10일에서 20일까지 해서 최고가가 전체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3,000원짜리가 최고가에서 몇 %가 되는지 자료를,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최저, 최고가 점유비율입니까?
○위원장 한정삼   예. 10월 20일에서 30일까지 하고 11월 10일에서 20일까지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최고가는 하나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그것은 0.몇%가 될 수도 있고 1% 될 수도 있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최저가는 같은 것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거는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3,000원에서 1만9,000원까지면 1만9,000원은 몇%냐, 3,000원이 전체 공판에서 몇 %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고생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한참동안 지난 여름에 문제되었던 TRV 감자문제 해결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다소 있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보니까 보고서에도 돼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제가 감지를 못했는데, 종서소요량이 170톤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수입한 양이,
○강호남 위원   170톤인데, 이게 헥타당 얼마나 종서가 소요됩니까, 가을 감자인 경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보통 우리가 심을 때는 헥타당 2톤, 2,000㎏을 필요로 하는데, 수입한 감자인 경우는 농가에서 아주 눈을 잘게 쪼개서 늘려 심음으로서 격리재배면적하고 이걸 환산해보니까 헥타당 900㎏, 0.9톤정도에서 헥타당 심어진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건 일반 경종하는 농가 씨앗하고는 다르게 면적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설명이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170톤을 갖고 약 74만평 했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3배정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3배 이상의 면적이 됐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한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가 그래서 확인도 해보았습니다. 들어온 씨감자 양에 비해서 심었다고 하는 격리재배면적이 너무 많아서 이상하다고 해서 현지도 확인하고 실제 농가들도 만나봐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300평당 90㎏정도를 가지고 그것을 아주 쪼개서 심는데, 왜 그렇게 심어도 되느냐 하면 상품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자용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보통 상품으로, 작은 감자를 생산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상당히 의심되어서 도저히 일반적인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되어서 거기까지 접근을 해서 고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입장에서 볼 때 일단 이해가 가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 22일에 남부격리재배관리소에서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그렇게 됐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농가에서 집회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중앙방문, 제주도방문, 여기에 소요된 횟수만 보더라도 25회 정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고, 거의 손을 놓다시피해서 소위 말하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그분들에게 대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의 도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렴을 함으로써 해결은 됐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지적을 하고 지나갔습니다만, 지난 7월 24일자 제186회 임시회 때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기는 했지만, 저는 감사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당국의 해당공무원,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지라든가 농민의 편에 서서, 또 관계법률에 대한 접근을 충분히 못한데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충분한 관계법을 적용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했더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비용절감부분이나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부분, 이런 부분들이 짧은 시간내에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접근을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 보게 되면 그 후에 제가 제186회 임시회 끝난 다음에,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경황 때문에도 문제접근을 못했습니다만, 시간을 두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았더니 충분히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이것을 공동방제부분이나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고 손실보상문제까지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법을 충분히 접근을 못해서, 해당 과에서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2개월 반동안이나 농민들이 정말 바쁜 시기를 여기에 할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씨감자 TRV 감염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종자로서의 이것이 아니고 업자와 농가의 관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림부에 이거는 국가기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풀어주도록 해서 엄청난 협상을 해서 정부가 나서주도록 했고, 그래서 저희 도도 농업인들이 일단은 어떻든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소해주자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결과적으로 해결은 했습니다만, 그간에 정부 설득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만, 문제는 4월 20일 검출이 된 겁니다. 4월 20일 됐다면 이 부분에서 식물검역소에서 발견된 부분입니다만, TRV 감염감자 처리방법 해서, 이게 기술원에서 나온 문서예요. 기주범위가 대단히 넓어 오염이 되면 박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임. 다음에 식용으로만 활용하여 종서사용을 차단할 것. 재배포장은 선충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토양선충약재를 필수 살포할 것. 그리고 폐기처분 할 것 등등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됐다면 도에서 이게 종자산업법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고, 식물방역법차원에서 이거는 외국에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식물방역법차원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왔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배하는 농산물에서 방역법 범위내에서 들었다면 당연히 시, 도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방제와 그리고 처분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방역법에 되어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거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비상수단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고,
○강호남 위원   청정성을 갖추기 위한 일환으로 안 했다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 도에서, 이거는 외국에서 들어온 종서이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를 들면 다른 해충이나 이런 거라면 방제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 지나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검역소에서는 종자로 쓰지 않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사실은.
○강호남 위원   기 폐기처분명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린 후의 도의 대응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늦었다 이겁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입맛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중앙에 가서 사정하고 도에서도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늦었지만 해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힘을 다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노력을 했다고 치더라도 접근방법이나 처리의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폐기명령까지 내렸고 방제명령 내렸고 검역소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릴 경우에는 시, 도지사는 당연히 폐기처분의 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한 후에 여기에 대한 비용문제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식물검역소에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즉시, 아까 말씀 거기에서 나온대로 선충을 방지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긴급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선충피해방지를 위해서 4,200만원 투자했는데, 이 돈은 재원을 어디에서 했던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공동방제비 도비에서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시·군으로 배정해서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서 공급을 했던 부분이고, 전면적에 전부 했습니까, 74만평?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전면적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도 식물방영법에 보니까 제26조 비용부담부분이 있습니다. 비용부담에 있어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기준에 의해서 중앙이 보조금율에 의해서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상황은 사실은 중앙이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종자로서. 그러기 때문에 격리재배중에 일어난 사항으로서 중앙이 수매를 저희들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서 해주었고, 그래서 중앙예산이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부담하고 시·군에서 부담하고 해서 그래도 생산비에 가까운 건 해줘야 되겠다, 또 농가들은 그때도 별도로 소송해서 업자하고 배상문제는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은 안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자대책위는 해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림부에서 인정을 안 한다니 무슨 말입니까?
   엄연히 식물검역소에서 판정을 내린 부분인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종자로서가 아니라 식물검역상에 검역격리재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토양선충약재를 필수 살포하도록 국가가 내린 명령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도가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자료가 제출된 건데, 자료 출처는 식물검역소에서 발간이 된 거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업기술원에서 TRV 씨감자에 관해서 리플렛을 맛들고 교육자료를 만들 때 그게 들어가서 그걸 인용한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호남 위원   식물검역소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검역소에서는 당초에 재배용으로 쓸 수 없고 식용으로만 쓰도록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자자체를 떠나서 감자를 심었던 토양에 대한 선충피해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이거는 제가 방제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거는 제주도가 대응한 겁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이,
○강호남 위원   제주도는 당연히 앞으로 확산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조금법에 의해서는 이러한 국가가 인정하는 방제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을 때는 보조금비율에 의해서 하도록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는 우선 선 방제를 하고, 원래는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강호남 위원   하도록 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같은 범주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사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한 얘기지만 대가성,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방제보조비 비율에 의해서 따내기 위한 제스처는 도에서 써보셨는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방제에 관한 한은 그것은 돌발 병해충이기 때문에 국·도비하고 지방비가 다 들어가서 방제를 할 수 있고 이번에 한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도 그렇게 해서, 비록 돈의 다수에 관계없이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국비·도비·시·군비가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돌발해충방제비입니다.
○강호남 위원   4,600만원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다음에 사전에 4월달에 이런 발생통보를 하면서 이게 5월말에 폐기명령 내렸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인지한 거는 6월달 되어야 인지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6월 언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일부 제한된 농가하고 식물검역소끼리만 왔다갔다하다가 우리에게 오게된 거는 6월 4일날 수입업체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농가들이 와서, 그럼으로써 이 문제를 도가 짊어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6월 4일에도, 이때는 감자에 대한 수확이 씨감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6월 4일이라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6월 4일은 수확이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다시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사는 제19조 방제부분에서 방역법상에 국내침입 또는 국내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에 대해서 병해충이 번져서 차후에 중대한 피해우려가 있다고 인정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전파를 막기 위해서 방제실시, 또는 폐기명령에 대한 비용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농수산부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1억9,300만원이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2억1,700만원에 처리비용이 1억9,3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체적인 처리비용은 감자가격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12억1,700만원이고, 수매비용이 그렇게 되는 거고, 1억9,300만원은 처리비용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수매한 후에 처리비용입니다.
○강호남 위원   처리비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비용부분은 대처를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이러한 관계법률이나 적절하게 시기를 길게 8월달까지 올 부분이 아니고 빨리 대처를 했더라면 이 비용은 안 들어갈 부분이 아니냐? 왜 그러냐? 이렇게 처리를, 공해상에 이거를 갖다버려야 되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고생도 했고 상당히 당황도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저온저장을 해서 이거를 보관하는 걸로 대다수농가가 하는 걸로 파악을 당초에 했었는데, 이것을 저온저장을 하지 않고 많은 농가들이 밖에 저장을 하면서 감자나방 피해방지를 위한 지로릭스같은 농약을 살포해서, 수확 후에 살포해서 저장했기 때문에 식용으로 쓸 수가 없어서,
○강호남 위원   지오릭스인 경우에는 저장을 하면서 바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농가에서. 저장해서 어느 정도 시일이 되어서 완전 저장이, 속된 말로 숨을 죽인 다음에 여기에 부패방지나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지오릭스 살포를 한다 말입니다. 문제는 6월 4일날 폐기명령을 내렸고 그렇게 했을 때 진작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매를 하겠다는 의지 하나만 가졌다면, 100% 이건 해야 된다, 당시에 저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제가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 기억나시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행정명령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한 이유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자종서를 폐기처분을 안 하고서는 안될 정도의 위기까지 왔던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식물검역소에서 판정이 내린 상황입니다, 그 당시는. 그랬다면 이것은 확실하게 어떤 방법으로 갔든간에 폐기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확고하게 당국에서 서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방법만 찾지를 못한 것이지 그런 부분은 서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농가에다 홍보를 해서 이거는 폐기를 안 시켰을 경우에는 방역법에 의해서 생산자가 어떠한 제재를 당할 수 있다라고 그 시점에서 만약 했더라면 이런 지오릭스같은 경우는 내가 종자로 활용을 안 하겠다는 마음을, 폐기를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농가에서 가졌을 경우에는 농가에 돈은 돈대로, 비용이 절감되고 이런 부분이 지오릭스를 종서에다가 살포를 안 했을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 감자수매를 해서 가공품으로 처리를 했더라면 이 부분은 안 들어갔지 않느냐?
   이건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기대응에 대한 대처를 했다고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방법론에서 또 관계법을 충분히 당시 해당실무책임자로서 관련법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했다면 여기에 대한 조기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감자수매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함에 있어서 1억9,200만원이라는 돈은 지출을 안 해도 될 부분을 늦게 대응을 함으로써 손실이 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제주도의 감자농가들은 종자를 보관함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노지에 종자를 보관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농약을 살포해서 보관하는 걸로 쭉 해왔기 때문에 이거와 관계없이 저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7월 중순경에 농림부하고 어느 정도 합의해서 수매를 한다, 정부수매는 해준다는 것이 7월 중순에 기 농가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당초에 수용을 안 했습니다, 가격문제 때문에. 수매를 하는 거는 틀림없이 한다고 되었지만 더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 이 약을 살포해 버렸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5월 며칠날입니까, 폐기명령 내려진 시점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거는 5월 20일입니다.
○강호남 위원   5월 20일 됐다면 국가기관이 폐기명령을 내렸을 경우 폐기명령을 번복할 수 있습니까?
   단순하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는 처음부터 절대로 종자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시점에서 농가에 충분한 홍보를 했더라면 절대 종자로 사용해서는 당신네들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당할 것이라는 홍보를, 그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명령이라는, 좀더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진 판정에 의한 제주도지사로서 행정명령을 만약 내린다면 이런 일이 사전에 지오릭스 살포를 하면서 끝까지 종자로 가져가 보겠다는 생각들을 일찍 버릴 수 있다고 했더라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식물방역상의 명령은 국가기관인 식물검역소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검역소가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은 압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결과적으로 제주도 감자농가들의 잠재의식이나 이런 것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돼버려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수매를 하려고 처음 해서 시작할 시점에 못해서 며칠 연기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뤘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과정이 잘못 됐더라도 슬기롭게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장시간 할애가 되어서 동료위원님들께 미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행정명령부분은 법적인 식물방역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해야 될 행위들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여기 1억9,200만원하고 서로 연결되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자꾸 고집을 하시는 모양인데, 관련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차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규나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TRV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행정감사시에 제가 관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드렸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테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감귤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만 제가 평소 느끼는 것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귤산업이 제주도의 생명산업으로 자리가 매김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작년 이때 사과가격이 감귤가격의 2.7배입니다. 단감가격이 감귤가격의 2.2배, 이렇게 사과가격은 꾸준히 전국민으로부터 애용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 그로 본다면 감귤산업에 대한 정책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0년대에는 감귤이 하도 귀해서 공급에 따르기 위해서, 시장에 한 알이라도 출하하기 위해서 물량확보차원에서 후숙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30년이 지난 이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당시 70년대 초반에는 감귤의 물량확보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빨리 익혀서 시장에 내보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감귤이 대량 생산되어서 길가에 버리고 땅속에 파묻고 하는 시점에서도 감귤을 후숙시키기 위해서 에칠랜트가스를 칠한다든지 카바이트를 칠한다든지, 이게 뭡니까?
   단적인 이런 면만 봐도 감귤정책의 허구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를 하나 더 봅시다. 감귤적정생산량정책을 펴기 위해서 감귤농가에게 폐원을 하라고 얼마나 유도했습니까?
   이제 와서는 폐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폐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폐원을 유도할 때는 언제고, 폐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폐원보조비도 안주고 말이죠. 이게 감귤정책입니까?
   또 감귤역사 40년으로 봐서 시장을 석권할 때 3,4십년, 이제까지 감귤을 유통하는 포장박스가 15㎏ 상자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7.5㎏짜리 상자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15㎏짜리 상자가 유통되는 거 본 일이 있습니까, 다른 과일?
   다 소형, 깨끗하고 상자만 봐도 과일을 사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0년전에 40년전부터 했던 케케묵은 상자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면들이 감귤정책에 과연 얼마나 허구성이 있는가를 단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이거 하나만이라도 해나갑시다. 당장 금년에 안 해도 좋습니다. 노지감귤 한창 나올 때부터라도 말이죠, 박스 하나라도 줄여보자 말입니다. 물론 인건비니 물류비니 많이 추가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 우리가 도에서 약간 지원해 주고 해서 하나만이라도 해나가자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매일 답변이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딱딱 하나 개선된 것이 뭐 있습니까?
   또 이 케케묵은 감귤정책을 가지고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귤산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하도록 국회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 법이 제정되어서 이 법에 의해서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을 처음부터 답변올리겠습니다.
   감귤산업이 제주생명산업이고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 별로 없다는 말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지난 해 단감, 사과에 비해서 지금 감귤가격이 상당히 낮게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실가격이 높지 않게 형성되는 것은 사회의 추세입니다마는, 특히 사과는 사과농가들이 잘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을 아주 재빨리, 품종도 전부 바꾸고 새로 해서 과거에는 배가 아주 고급과실이었는데 배가 흔한 과실이 되고 사과가 가격을 잘 받는 과실로 변하면서 사과가격은 상당히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들이 의식속에 감귤은 겨울에 최고과실이라는 옛날 생각이, 향수가 지금도 있는지 변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감귤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찾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정생산을 위한 폐원같은 거를 해서 최근 3년동안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당초계획은 200헥타를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398헥타가 신청되어서 200헥타에 대해서는 기위 상반기에,
○양우철 위원   그런 정도는 간단히 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폐원관계는 금년 분 어떤 일이 있어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감귤박스관계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습니다. 15㎏상자가 94% 유통되는 것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유통되는 것이 10㎏ 2.5%밖에 유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5㎏상자가 1.5%, 규격이 표준규격이 아니면서 유통되고 있고 7.5㎏ 상자가 1.5%, 6.5㎏가 일부지역에서 제작되어서 하고 있는데 0.5%, 이렇게 아직까지도 15㎏ 위주로 유통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거를 정말로 빨리, 우리가 바다를 건너서 수송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니까 빨리 개선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른 과실이나 상품처럼 한꺼번에 선별해서 작은 박스 해서 차로 싣고 들어갈 수 있다면 괜찮지만 자꾸 선박에 옮기고 하다보니까 이런 편리성이나 해서 더디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공감하고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시행에 한번 옮깁시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은 이건 도만 가지고 안 되고 주최인 농·감협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부분이 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폐원처리는 금년에 하겠다고 그랬고, 박스관계는 곧 시행하겠다고 그랬고, 감귤산업진흥법 제정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진흥법제정과 관련해서 제주도 감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주도에 맞게 제정을 해준다면 더욱 고마운 일로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열심히 중앙로비를 해서 하도록 하시겠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귤문제 끝내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까지 국장이 감귤에 대해서 대답하다보니까 신물이 날겁니다.
   축산분뇨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우 산업육성문제하고,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하겠다고 역점사업으로 내놓으셨는데, 이게 제주도의 현안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HACCP-FCG 선정을 한다든지 많이 나왔는데, 돼지콜레라가 강화도에 이어서 경기도 김포에서 인천까지 전염이 되고 있고, 이게 제주도에 어떤 경로로 오고 있는지, 지금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레라균은 잠복기간이 굉장히 오래다는데,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선포되어 있고, 돼지콜레라나 오제스키병에 대한 것을 앞에 놓고 99년도에 청정지역으로 선포되어 있고, 2001년도 5월 30일에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 경기지방 구제역 발생시에도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재승인되었답니다, 금년 5월30일.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이렇게 모든 것이 청정지역으로 승인도 되어 있고 선포도 되었고 재승인까지 받았는데, 콜레라가 제주도에 유입가능성이 있다는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위험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부산물같은 게 택배로 마구 들어오고 있고, 중국에서 농축산물이 마구 들어오고 있고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서 청정화 선언하겠다는 말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콜레라나 오제스키병, 구제역, 이런 거를 차단하겠다는 대책은 안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적해 주신대로 돼지콜레라가 최근에 강화군에서 발생해서 지금 인천시까지, 최근 발생한 지역에서 15㎢ 떨어진 지점까지, 제일 나중에 발생한 것은 11월 16일자 발생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과 구제역에 대해서는 기 청정이 선언된 상태고,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소의 부르셀라하고 결핵병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청정화를 선정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육지부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으로써 저희들이 취한 조치는 우선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타 도산 돼지나 또는 그 생산물, 육류하고 분뇨 등에 대한 반입금지조치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금년 두 번 발생했는데, 강원도에서 발생했을 때는 4월 18일날 금지됐었고, 2차는 10월 8일날 반입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만, 특히 차량이나 출입하는 입도객들에 대해서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페리호같은 곳에는 방역시설을 설치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산포하고 통영에 새로 선박이 하나 반입되어서 댈 예정입니다. 12월 2일부터 신규 추항할 걸로 예정되고 있는데, 이쪽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방역을 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금년 8월부터 한우 도입이 허용됐죠?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브루셀라병이 동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전염한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 사람과 동물과 공동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사람에 대한 대책은 없다 말입니다. 꼭 동물과 동물사이에서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동물과 사람, 사람과 동물 이런 경로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축정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예, 축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브루셀라병은 동물, 소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은 동물끼리 전염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동물에서 사람은 전염이 안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동물의 브르셀라균이 사람의 상처나 우유같은 것을 먹어서 전염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끼리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브루셀라병이라는 것이 동물에는 유산을 주증상으로 하는 병입니다.
○양우철 위원   과장께서 동물에서 사람은 전염이 안 된다고 그랬죠?
○축정과장 현우범   아닙니다. 동물에서 사람은 전염되는데, 사람과 사람끼리는 전염이 안됩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문제는 사람과 사람문제가 아니고 동물하고 사람, 사람하고 동물문제입니다. 지금 경기파주에서 젖소목장주인이 브루셀라병에 감염됐다는 보고가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렇습니다. 낙농을 하는 목장에서 우유를, 일반시민들이 먹는 우유는 시유를 제조하면서 65도에서 가온을 하고 시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브루셀라병에 전염된 사람은 낙농가인데 우유공장에 가기전에, 즉 말해서 가열되지 않은 우유원액을 먹어서 전염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제주도에 육지부에서나 중국에서 많은 특히 축산분야가 반입되고 있다는데, 택배로 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소부산물, 돼지부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내식당에 가면 간천엽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살장에서 하루 소를 잡는 것이 몇 마리입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식당에 가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지 무한정 반입되는 모양인데, 그런 택배로 인한 반입물이나 이런 거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많다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없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우선 택배로 인해서 반입되는 축산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안 많습니까? 자료에 보면, 자료 만들어 주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집중우체국까지 가서 다 조사해왔는데 엄청난 택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택배의 총괄적인 물품은 많지만 축산물은 특성상 택배로 해서 장기간 했을 경우에 변질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일반 공산품이나 다른 농산물관리는 달리 변질이 많이 되기 때문에 택배로 해서,
○양우철 위원   택배로 안 오고 어떤 경로로 오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일반축산물들이 반입되는 거는 소고기인 경우에는 54% 정도가 내륙지방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식적인 냉장시설을 갖춘 차량이나 아니면 항공편으로 반입되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오는데, 그에 대한 검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검사는 저희들 반입금지기간에는 공항하고 항만에는 제주시 위생관련 공무원 두 명을 상주시켜서 거기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미리 막아야 됩니다. 한우가 지난 8월부터 도입되고 있는데, 그게 며칠간 격리검사를 하고 있느냐면 15일동안 하고 있답니다. 15일동안 가지고 되겠습니까?
   브루셀라병, 콜레라같은 거는 보균기간이 몇 개월, 몇 년 된다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돼지콜레라인 경우는 잠복기가 14일입니다. 브루셀라같은 것도 15일이면 충분히 검진이 가능합니다.
○양우철 위원   15일이면 틀림없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중국 축산물은 정식적으로 택배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도내 반입될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축산물은.
○양우철 위원   요즘 또 중국에서 모래를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병에 감염된 중국소들이 모래사장을 거닐었던 모래가 제주도에 왔을 때는 모래를 매개로 해서 전염할 위험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모래에 관련해서는 서귀포골프장 조성용으로 해서 4만톤 정도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도 계속 올 것 같아요.
○축정과장 현우범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40만톤 정도 예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화순항 앞에 모선이 정박을 하면서 바지선으로 일단 운반해서 육상에 하역시키고 있는데, 하역을 시킬 때 시·군에서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거는 모래자체에 대한 소독이고 전염병이 거기에 매개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소독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병균이 묻어오지 않을까 해서 그 병균을 사멸시키려고 그 소독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방역전담기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방역전담기구는 현재축산진흥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축산진흥원에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양우철 위원   가축위생시험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축산진흥원내에 가축위생시험과가 있는데, 그게 방역의 중요성에 비해서 기구나 인원이 모자라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종축장내에 있다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종축장내에 위생시험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생시험관에 균이 와글와글한데!
○축정과장 현우범   저희들도 이거 문제로 제기해서 중앙에 기구를 분리해 주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만, 힘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언제 어떻게 분리하겠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아시다시피 분리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에 T/O승인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중앙에다가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무슨 핑계로 인원을 불리는 것처럼 판단을 해서 현 단계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내년에 이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분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도축장에서 말이죠, 도축장에서 도살 할 때 수의사들이 있죠. 몇 분 근무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축산진흥원에 검사원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고 거기 공익요원이 한 사람 가있고, 축협에서 검사보조원 세 사람 해서 총계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축장은요?
○축정과장 현우범   도축장이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6명 가지고 되겠습니다.
   하루 돼지 몇 마리 잡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하루에 평균도축도수가 1,800두 정도됩니다.
○양우철 위원   1,800마리의 돼지를 도축하는데 6명의 수의사 가지고 감당이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도축도수가 늘어나면 추가 증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육지부도축장에는 한 도축장에 수의사가 수십명씩 근무한다는데 6명 가지고 1,800두의 돼지, 또 소도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저희들이 6명을 가지고는 내수용 도축검사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용도축에 대해서는 수의과학검역은 제주지원에서 두 사람이 파견해서 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혹시 수의사가 모자란 것은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원이 보강되면 공익요원이 아니고 정식 검사원이 파견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가축의 도축으로 인한 전염이라든지 청정지역의 개념을 잘 살리기를 위해서 수의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인원확보라든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한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농수축산국 자체내에서 농·림·수·축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중에 의회 동의를 얻고 시행하시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발전계획은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과 거기에 포함된 내용인지, 그 포함되면서 별도로 추가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기준은 종합개발계획 10개년 계획내에 총괄적인 것은 들어가면서 5년단위 계획으로 좀 구체화시킨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까지 이계획이 정상대로 추진되었다면 농가당 소득은 과연 얼마큼 되겠습니까?
   자료에보니까 두꺼워서 그런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얼마이고.
   이거 2001년 기준입니까? 1조72억원이라는 것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가소득은 지금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려서 현재 2,400여만원인데, 2006년이 되면 3,000만원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안에 보면 2006년도에 농업분야, 산업분야의 총 투자금액이 1조6,300억원입니다. 그런데 농수축산국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2조1,39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5,000억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재원을 과연 어디서 조달해서 계획이 완성될는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종합계획에 의하면 총 투자액이 2011년까지 3조8,00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것은 2조2,000억원 정도로 했는데, 이 2조2,000억원 정도로 나온 것은, 저희들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투융자를 많이 해달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잡았습니다. 실현이 가능하도록 투융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5,000억원이 5개년동안에 증가된 투자계획이라면 1년에 1,000억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투자되는 민간투자든 공공부문이든 다 해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 1개년도 것만이라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과연 이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공숫자를 가지고 나열된 것인지, 저는 이 계획 자체가 매우 잘 되었다고 보는 최종결정은 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실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나열되는 수치야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거든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재정의 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강창식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도 3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민간투자부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보다 더 플러스알파가 된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긴축예산을 하고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 계획만은 실천하겠다는 그러한 청사진이라야 되지, 부풀려 놔서 되지도 않을 숫자를 가지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융자라든지 자담부분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논의,
○강창식 위원   특히 다른 일반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문에는 민간투자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충분히 국제경기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증액시킬 수는 있습니다.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1차산업분야만은 외부에서 투자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재원이. 그런데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놓은 1조6,000억원보다 5,000억원이 더 증가된 내용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계획 자체가 빛좋은 개살구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특히 지사님의 임기내에 이루어질 사항이다 이겁니다. 매년 체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와서 보고 할적에 미달될 때에 국장님은 어떤 보고를 내년에 하시겠습니까?
   지금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실천 가능한, 추진 가능한 내용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저희 부서 전체와, 또 의견수렴 과정에서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의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말 이것이 불합리하다, 안 된다고 하면 수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마다 단기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계획을 용역을 주든, 자체계획을 하든 할적에는, 물론 기본지침이 있겠죠.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연계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 범주내에서 이게 작성되고 또 그 플러스알파 되는 요인은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버책정을 했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안이 왔을 적에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호접란 관계에서, 여기에도 보면 호접란수출업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고, 그 외에 고부가가치 원예특작물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해서 세목이 서로 상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호접란을 해서 도내농가나 현지에 있는, 투자된 돈이나 지금까지, 금년말까지 집행이 안되더라도 예산상에 계상된 금액이 정확하게 토탈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호접란 수출과 관련해서 국내 지원된 예산액을,
○강창식 위원   비목을 사업란에서 한 것 말고 그 외 다른 비목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재배시설장비 지원 1억9,400만원, 이렇게 다른 비목으로 책정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그렇다면 모든 비목을 총망라해서 총계 얼마 투자되었는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비목별로 금년도 투자되는 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비목별로 말고 혹시 집계된 것을 가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토탈 금액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투자했는데, 전부 비목을 계산했더니 사업비로 책정된 항목에서는 얼마이고, 기타로 지원해준 다른 비목은 얼마이고, 심지어 업무추진비도 다 포함시켜서 도비나 지방비나 국비로 해서 지원된, 자담부분은 빼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이 얼마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개별자료는 가졌습니다마는,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리고 제주교역과 수출업무계약을 해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제주교역이 채무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계약서 내용에 어떤 것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 있는 보전방법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리가 이번에 융자를 해준 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융자해 줬습니다.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가 되었기 때문에 채권확보와 관련해서는 금융통화기금에 의해서 신보에서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입보가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확실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안심하고 융자를 주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융자해 버리면 채권확보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금융통화융자방식을 택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왜 그런 것을 묻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적에는 연대보증인이나 근저당을 설정하라, 아니면 사업체인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가져 오라 해서 돈을 꿔 주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그런데 이 자금만은 도예산을 은행에 맡겨서 은행이 알아서 구별해서 돈을 꿔줘라, 이렇게 된 내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반드시 보증돼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채무이행이 안되었을 적에 도에서 불량채권으로 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방지책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감귤문제에 대해서인데, 조례를 보면 제7장 벌칙란에 보면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이라고 되어있는 조항이 제39조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 착색하고 후숙하는 자, 그 다음은 비상품 출하 자, 다음에 반출 무신고자, 비상품 출하 자, 또 이러한 것들을 조사할적에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5개 조항에서 지금까지 사안별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부과된 비율이?
   총 몇 건에 각 몇 건씩 해서 비율이 어느 건수가 제일 많은지?
○위원장 한정삼   단속주체는 누가 됩니까? 농협직원입니까, 도직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단속은 시·군, 도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시·군공무원이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단속요원을 지정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적발건수를 보면, 우선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강창식 위원   2001년도 것만 하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1년도는 적발 건수가 54건 중에 강제착색이 44건, 비상품 유통이 9건, 중량미달이 1건, 해서 54건인데, 이 54건을 2001년도에 전부 주의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강제 착색한 것이 44건, 또 착색되지 않은 것을 반출한 것이 9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9건은 비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도미달, 또는 규격외, 이런 것입니다.
○강창식 위원   54건으로 말씀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저는 여기에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감귤에 대한 1차산업의 의식구조를 바꿔야 된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겠습니다만, 기 조례로 돼서 카바이트라든지 후숙조치하는 것, 뭐 그것은 모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고 하는데, 좌우간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의지의 결여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늘 통상관례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감귤사태가 도래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개혁이라든지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있는 데도 왜 이것을 안 해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못하는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각 작목반에서 두 사람씩 선과요원을 선정해서 시·군에 통보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그 선과요원은 동네에서 자기네들끼리 선과하는 같은 반원인데 그 분이 이것은 비상품입니다, 출하 못합니다. 해서 애쓰게 가져온 것을 돌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겠습니까?
   또 당도를 측정해서 출하하는데 신고할적에 한번이라도 검사해 봤습니까?
   이거 극조생인데 8브릭스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출하하지 못합니다. 하는 것이 9건밖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집행하는데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정하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과연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속을 위주로 해서 전부 범죄자 만들어서, 이제는 단속할 수 없는 범위에 딱 되어 버리니까 손을 놔버린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선과장에 정하는 선과요원만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하든지 농협직원으로 하든지, 같은 작업반원이 아닌 타인으로 하여금...... 그리고 당도를 측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가지에 있는 것도 당도가 틀리고 같은 밭에 있는 것도 틀리고, 일률적으로 몇 브릭스다 하고 검사하기는 힘들겠죠. 그래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너네 귤은 신맛이 나서 상품으로 안되겠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전부 방치된 상태에서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조례를, 아까 법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있는 것이라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어떤 방법 때문에 못하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라도 해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상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와 관련해서 단속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보면 어려운데, 현재는 우선 감귤을 취급하는 농·감협의 작목반에 관해서는 농·감협이 책임지고 품질관리를 하도록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어긋나는 일이 일체 없도록 하는 것을 농·감협이 책임져서 지도해 주시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상인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장에 대해서는, 300여개가 됩니다. 이것은 시·군과 도공무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작목반 600여개 선과장에 대해서는 거의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선과장까지 가서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러니 그 업무는 농협이나 감협에서 위탁해서 단속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권장해 오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농·감협에서 그 창고를 지어놓고 후숙시키고 있는 형편을 다 알면서, 왜 생산자단체에게라도 얘기를 못하고 지금까지 방관된 상태로 놔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단속공무원 말이죠, 시·군 단속공무원이 강력한 단속을 하려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가받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없습니다. 그냥 행정차원입니다. 사법권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모법을 만들어서 후숙시키는 것은 모법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 치더라도, 그것이 아니고 지금 미숙된 감귤을 출하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또 비상품을 출하하는 과정, 신고하는 과정,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감귤유통출하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드러나 있는데, 또 그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을 총론적으로는 다 그렇다고 인식하면서도 각론, 나와 연결되었을 때는 또 설명이 달라지고,
○위원장 한정삼   지금 국장님이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창식 위원   그건 국장님이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됩니까? 일선에서 조금이라도 뭘 하려고 하는, 실무국장님이 지금까지 다해 왔으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실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론적으로는 전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각론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오전에 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의식개혁이 앞서 나가야 되겠고,
○위원장 한정삼   지금 의식개혁문제가 아니잖아요. 조례를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의식은 의식이고, 조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단속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농협단체에 의뢰했으면 감독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 의식개혁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이행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데, 왜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국장님이나, 감귤정책을 입안하시고 집행하고 추진하시는 집행부쪽에서 정말 이것은 방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매년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다시 한번 제가 제안합니다마는, 극조생에서부터 만생까지 전부 다하기 힘들면, 오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극조생을 출하하는 초기 때만이라도 비상품을 출하하지 못하게끔 당도라도 조금 검사해 보자 이겁니다. 단 열흘간만이라도. 그러면 홍수출하도 방지되고 가격도 유지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장기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전혀 한번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그냥 방관하고, 그냥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으니까 내년에도 하는 이런 정책라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극조생 출하기에는 온 힘을 다해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극조생 출하기만이라도.
○강창식 위원   그렇죠. 제 말씀은 극조생 출하기 때는 당도만이라도 검사해서 몇 건만 돌려보십시오. 반출 못 시켜서 돌아왔다, 이거 후숙시켜서 안되겠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는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차후에는 극조생을 출하하는 시기만이라도 총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제가 하나 부언하겠는데요, 왜 행정감사가 있고, 감귤대책이 보고되는지 그것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저도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만, 감귤대책의 총수인 국장이 지난 4년간의 평균수치가에 도달할 것이라는 애매한 사고를 가지는 한 감귤대책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오전에 제출한 자료를 보십시오. 평균 1만1,000원도 안돼요. 대책이라고 해야 감귤가격이 3년 평균가로 간다는 얘기인데, 무슨 대책이 필요하고 국장이 필요하고 과장이 필요있습니까?
   인식전환은 생산자, 소비자보다도 국장, 과장, 관계공무원들이 먼저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3년동안 폭락하는 자체를 탈피하려고 모두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잘하면 지난 4년동안 평균에 도달할 것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올린 것이지, 제가 자의적으로 지어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금년도 상황이 우리 감귤값만 내려간 것이 아니고 사실상 다른 과실도, 또 다른 농산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충분한,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이 정말 요구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가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염려스러워서,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에서, 그래도 좀 있으면 4년동안의 평균가격이라도 도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안이한 생각에서 보고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회의의 원활을 기하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앞으로 20여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더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축산부분에 분뇨자원화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자원화처리시설이 각 양축농가 개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공공시설로 처리시설을 또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축산농가 단위로 개별시설도 앞으로 계속 병행해서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축종에 따라서는 개별시설도 필요하고, 또 집단화가 안된 지역에서는 불가분 개별시설을 해야 되고, 집단화가 되어 있는, 단지형태로 되어 있는 곳은 공공처리시설 내지는 집단처리시설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축종별로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양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집단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축종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 위주로 하고 그외 기타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분산되어서 하는 것은 다 시설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어쨌든 양계, 양돈, 한우, 낙농, 이런 축종에 대해서 분뇨처리시설 자원이용 측면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축종별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선 축산분뇨 발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양대성 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그것은 전부 따지게 되면 시간이 한정없이 갈테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기초 위에서 우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 자원화의 앞으로 방향과 계획이 뭐냐 이거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말씀을 올리면, 제주도에서 배출하는 축산분뇨량의 비율은 소부분에서 13.5% 정도 되고, 돼지가 82.2%로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양계가 한 4% 되고. 제주도에 현재 축산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자율대상이 있고 규제미만이 있습니다. 지금 파악한 바로는 904개소가 축산분뇨시설을 해야 되는데 허가대상이 248개입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이 570개소,
○양대성 위원   잠깐만요, 904개 중에서 신고대상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신고대상은 570개소이고, 허가대상은 248개소, 허가대상이 제일 상위입니다. 그리고 규제미만은 86개소입니다. 이것은 자율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농가별로는 허가대상이라든지 신고대상에 대해서 현재 상황으로는 어떤 시설이든, 큰 시설이든 작은 시설이든 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에 대해서는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배출량이 넘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개별시설과 공공시설을 구분해서, 우선 공공시설에 투자를 집중하고 개별시설은 조금씩 해나갈 계획입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전부가 다 분뇨자원화처리시설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대만큼 효율성이 없다, 자원화의 측면에서, 환경측면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잘해주면 좋은데 잘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공공시설쪽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집단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대성 위원   대부분 양돈, 양계가 전부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우라든가 낙농만 하더라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시설 위주로 했던 것, 또 자료에도 보면 63개소에 26억원입니까? 26억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개별시설을 지양하고 공공시설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부분은 공공시설을 확충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이 있지만, 집단이 안된 이런 부분에서는 공공시설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시설을 보완해 주는 이런 것을 병행해 나가야 될 겁니다.
○양대성 위원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하되 개별시설도 필요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보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축산폐수공공시설은 금년도에야 처음으로 2개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전에도 한 일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럼 이번에 공공시설 시범사업을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주안점을 두었던 몇 가지를 들라면 뭘 들겠습니까?
   무엇에 중점에 두고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처리하는 기술적인 농업적인 문제말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선 환경오염의 효율적인 차단입니다. 위생인적인 축산 관리,
○양대성 위원   담당과장님도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세 번째는 생물비료화입니다. 이런 세 가지를 목표를 둬서,
○양대성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자원의 활용입니다.
○양대성 위원   예. 이것도 저도 긍정이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일단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경종농가로 사용을 하게끔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자원이용측면, 환경측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원을 이용한다는 그 부분만 말고 환경하고 같이 해서 투자하고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품화 과정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수거해서 농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품화과정이 잘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냄새가 나고, 운송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만들어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없는,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화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마는, 이용성의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종농가가 그것을 가져가서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부감이 없이. 그래서 이러한 이용성의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성을 따져야 합니다. 공공의 자원이용과 환경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물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정한 공공의 자금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것 자체도 경제성을 고려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없습니다마는, 더 자세히 설명을,
○양대성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되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 액비화처리시설은 18개소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지역에 어떤 내용의 것으로 시설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가 포장에 저수조탱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종농가 포장, 밭에 가서 액비를, 그러니까 분뇨를 저장해서,
○양대성 위원   경종농가 포장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경종농가에 액비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실어다가,
○양대성 위원   사용은 농가가 하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발효시켜서 쓰도록 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농가포장에 시설해 주고 축산농가에서 갖다가 저장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가공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축산분료자원화처리시설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고, 아주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귤소비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대형CF광고라든가 TV, 언론, 지하철홍보, 사이버, 도매시장 방문, 이렇게 나와있고 앞으로의 계획도 대동소이합니다. 여성월간지 활동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더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현대백화점 신촌지점에서인가요, 거기에서 한 행사에 참여해 봤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해왔던 것이라든가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좀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쭉 해왔던 내용을 계속 우리가 되풀이하고 있지 않느냐, 틀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은 250명의 마케팅능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꾸 주변에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250명까지는 확산시킬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품의 홍보에 있어서는 먹는 것이 최선의 홍보방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맛을 보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맛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외에 맛을 볼 수 있는 홍보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축사를 하고 개회사를 하고 테이프 커팅을 하고 만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감귤에 관계된, 감귤의 직접적인 소비하고는, 마케팅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하는데 돈이 얼마 소요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내 또는 대도시 예를 들면 500가구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형 아파트, 기업체, 학교, 또는 다중집합장소, 이러한 지역을 선택해서 망사 단위로, 1키로 아니면 500그램 단위라도 포장한 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는 국장님이 갈 필요도 없고 지사님이 갈 필요도 없고 누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각 지역별로 생산자, 작목반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에게 위촉해서 지역을 분담시키고, 그 대신 그 지역과 사전교섭하고 추진분위기를 조성하는 하는 행정에서 해줘야 되겠죠. 가서 A면 A라는 아파트에 며칠날 이런 싱싱감귤 판촉회를 한다, 시식회를 한다, 뜻 있는 사람은 와서 시식해 보시오, 해서 오는 사람마다 신선감귤을 1키로씩만 나눠준다면 한두 사람 가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적은 감귤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때 감귤을 나눠주면서 극조생감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른빛이 도는 것을 사먹어도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홍보를 하는 것이 경비를 절감하면서도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즉 먹어봄으로서 바로 그 자리에서 느끼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만족할만한 홍보는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그런 시식을 겸한 홍보를 농협이라든지 또 민간농업인단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을 앞세워서 금년에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많이는 지원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조금씩 지원하면서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감귤홍보를 하는데 형식이나 절차는 필요없지 않느냐, 형식과 절차를 따지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상당히 힘듭니다. 공무원들이 여기 앉아서 처리할 일도 태산같은데, 거기에 다 종사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시간적으로 딸리고 시달립니다.
   그런 것보다는 작목반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작목반이 아니더라도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영농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A아파트에 갔다 오십시오, 당신은 B아파트에 갔다오십시오, 그 대신 감귤은 우리가 그 쪽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리사무소, 통장, 반장하고 다 연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운송된 것을 가지고 가서 홍보하고 하나씩 나눠주고 하면 그것이 홍보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식과 일정한 규격, 이것을 배제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폐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까? 농림부의 감귤정비지원사업, 이거 지침이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이 지침에 폐원은 반드시 대체작물을 심어야만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으려면 채소나 화훼를 심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꼭 채소나 화훼가 아닌 사료작물이라든지,
○양대성 위원   그게 소득이 높으니까, 사료작물도 축사하는 사람이나 사료작물을 심지, 보통사람들이 사료작물을 심어서 뭐 하겠습니까? 팔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채소나 화훼분야의 규모를 늘리고 생산량을 늘려서 가격폭락의 원인을 가져오고 있다 이겁니다. 폐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반드시 거기에 대체작목을 심어야 한다고 하는 이 조항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고 중앙에다가 시정, 또는 개정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가 이것에 관련해서는 여러 번 요청해서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항을 넣게 된 취지가 있습니다. 어떤 취지냐 하면, 감귤원 폐원을 순수농가들이 감귤을 줄이고 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폐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도시 인근에 있어서 이용, 그러니까 그냥 폐원하고 바로 다른 것으로 재투자를 해서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12월달에 감귤원을 사서 1월달에 폐원해서 3월달에 어떤 시설을 해버리면 감귤은 줄어들지만 사실은 농가를 위하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심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양대성 위원   결론은, 국장님의 뜻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규정은 그대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어떤 역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데, 사실 시행하다 보니까, 다만 당장 어떤 다른 목표로 이용하지 않고 그냥 휴경을 하거나 작물을 재배하거나 하면 보상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개정해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악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를 다 흐리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규정이라는 것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휴경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것을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강력하게 그렇게 변화가 되도록, 규정이 개정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폐원농가가 다시 신규 감귤원을 조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 포장이 아닌 다른 포장을?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재를 안 하지만 정책자금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어떤 인센티브적 사업이 있을 때는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양대성 위원   이게 폐원과 관련되었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한쪽에서는 폐원하라고 돈을 주고, 한쪽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폐원하면서 다시 다른 밭에다가 신규조원을 하는 모순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한 부분을 위해서 전체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폐원을 신청해서 폐원한 농가는 다시 어떠한 형태로든 신규조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차제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폐원과 관련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가지원분 198헥타가 지금 미결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마지막 추경이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반영할 생각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은 감귤을 포기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정책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폐원된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적으로, 거기 자료가 없으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자료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원한 면적은 연도별로,
○양대성 위원   총계.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
○양대성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것은 자료를 보면 나타나는 거니까, 문제는 이 폐원된 포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이것은 저희가 감사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부터 정부종합감사, 그리고 다른 쪽의 조사까지 여러 차례 저희들이 서류전반에 대해서 검토와 현장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폐원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어기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유념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정 자체를, 반드시 대체작목을 해야 폐원비를 지급한다,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채소나 화훼작물의 면적증가, 과잉생산, 가격폭락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다 같이 동반자살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빨리 개정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아까 말씀 못 드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2년 현재까지 폐원 총면적은 보상을 해서 폐원한 면적은 699.7헥타가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과장 통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과장은 지금 거의 900개에 가까운 수준에 와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선과장을 통합해야 한다, 대형화해야 한다, 그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10년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었죠? 선과장을 합쳐서 해야 한다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3,4년 최근에야,
○양대성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선과장을 대형화해야 하는데, 어떤 규모, 어느 수준의 규모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1개 선과장당 규모를?
   지금 선과장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러한 수준의 규모로 선과장을 묶어가야 되겠다는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1개 적정규모로, 처리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선과장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또 적립돼서 선과장이 계속해서 운영되려면 적어도 한 선과장이 이상적으로는 2만톤 이상 선과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는데, 현재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만톤 이상인데, 그러면 300개 이상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마을당 하나 정도로.
○양대성 위원   그런데 더 대형화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닙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양대성 위원   대형화할수록 더 좋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1단계로 규모를 적게 했다가 그 다음에 규모를 더 크게 하면 이중삼중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선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1개 작목반의 작목반원이 평균 21명입니다. 21명인데, 그 21명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은 적어도 200명 정도 되는 작목반을 갖도록, 마을당 최소한 1개 정도로 우선 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통전문가에게 물으면 농협당 두개 내지 많아야 세개, 큰 농협은 세개, 작은 농협은 두개 정도로 해서, 지금 20개 농협으로 보면 4,50개로 돼야, 많은 겁니다마는, 무리하게 계획 세웠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소규모의 선과장들을 앞으로 지원에서도 제외하고 자연적으로 해산되도록 해서 직영선과장 체제로 많이 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선과장을 규모화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50만톤이나 60만톤의 규모의 우리 감귤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내용의 시설을 갖추는 선과장을 몇 개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들이 개발계획상에도 2006년까지 200개소 정도로 줄여간다,
○양대성 위원   200개 정도 해야 한다는, 그 뒷받침되는 기초산출자료가 있는 것이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아까처럼 적어도 1개소의 선과능력, 처리능력이 2만톤 이상으로 올리면 선과장 자체의 경쟁력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문제는 선과장 경쟁력이 아니라 제주도 감귤 전체를 가지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정한 수준을 따져야지, 선과장 하나하나의 수지타산을 맞추는 그런 수준의 규모를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선과장이 자생력이 생겨야 거기에 유통전문가가 참여해서 유통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단계로.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유통의 과정이라면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선과장은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떨어지는 부분부터 자동 퇴출시켜서 점점 줄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양대성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감귤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선과장의 규모, 개소수, 갖춰야 할 내용, 제도,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구조개선을 해야 한다고 외치기만 하고 구체적인 액션이 없으면 이것은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5개년이면 5개년 목표를 세워 가지고 5개년 후에는 200개소의 선과장을 이런 규모로, 이렇게 갖춰야 된다, 거기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한꺼번에 여기 몰아넣어서 이 문제라도 해결하겠다, 그래서 모든 제주도의 감귤은 그 선과장을 통해서 나가야 되고, 그 선과장에서 나간 감귤은 상자를 열어보지 않고도 안심하고 사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품질을 높인다, 그런 목표가 설정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국장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빨리 말씀드리다 보니까, 2만톤이 아니고 2,000톤 이상 되어야 최소한도 경쟁력있는 선과장이 되는 것으로,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준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선과장 하나하나의 수치타산은 그래도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이 일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 수준인데, 우리가 그런 수준 따져서야 되겠습니까? 알스메이야경매장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는 경매장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정문에 1차 예비검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예비검사를 통과해서 합격해야 비로소 경매장에 들어가서 경매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이런 대형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비검사시스템을 갖추고, 그래서 합격상품에 대해서 들어가서 포장해서 각 소비지로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철저한 제도를 갖춰야 하는데, 이것을 갖춰 놓으면 감귤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야지, 유기질비료 조금 사주고, 비료 조금 사주고, 이렇게 제사집에 가서 떡반 나눠주는 식의 공평균등한 예산집행을 해서는, 그것은 임시는 되지만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선과장 대형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몇 년 사이에 할 것이냐, 그 목표를 세워서 강력하게 한번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사되지 못하면 현재처럼 난립해서 제각기 제 마음대로 뛰게 되면 절대로 감귤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10년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앉아도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념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것은 제주감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도뿐만 아니라 출하의 주체가 되는 농·감협과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양대성 위원   농협·감협 할 것 없이 컨벤션센터니 대형 큰 도로를 빠는 일 못지 않게, 그것을 제쳐두고라도 해야 할 중요한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농림부에는 25억원을 직불제를 책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제주도는 전혀 대상이 안 돼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맞습니다. 오지면을 대상으로 해서 경사도 15도 이상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보기에는 제주도가 오지면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15억원 예산은 전국에 399개 오지면에 대해서 경사도를 조사해서 우선은 도입하는 걸로 돼있는데, 저희는 밭작물이 95% 이상 되는 지역이고 경사도가 15도 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는 특별히 다른 도와 달리 밭작물직불제를 해야 된다는 요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도 이 부분에서는 제주도가, 이게 조건분리지역직불제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제주도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부가 다 전작지이기 때문에, 밭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반드시 제주도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다음에 중앙에서 안 하니까 우리 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제주도에서 손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 나름대로의 밭직불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가부채가 육지부보다도 제주도가 농가당 1,000만원이나 높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밭직불제를 제주도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전체가 못하니까 부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적으로도 정확하게 개념이나 시행방법이나 정립된 것이 없어서, 또 국가에서 제주도는 아까 말씀드린 오지면이 없고 15도 이상의 경사도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는데, 발전계획으로 내년도 2003년도에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1단계로 용역을 실시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연구시켜서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고, 또 하나는 꼭 직불제가 아니더라도 물류비지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농가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직불제는 잘 아시다시피 농가소득을 일정부분 안정되게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되게 되면 파산신고하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육지의 어느 일개 면에서 25명 정도 파산신고가 예상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죠?
   제주도는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불제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도재정이 그럴진대 한꺼번에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제도가 제주도에 알맞은 제도인지도 아직은 검증된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범적인 사업을 통해서 직불제사업을 시작해보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감귤에 할 수 없습니다. 감귤 대형선과장에 참여하고, 또 비상품을 전혀 출하하지 않고 하는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다음에 도매시장에 출하해서 경락가격이 얼마 이상,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모범적인 선과장에 대해서는 당초의 생산비를 기준한 표준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과 실제가격이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만큼을 보전을 해준다는, 그래서 감귤생산을 하는데 정말로 안심하고 아무 걱정없이 좋은 품질을 생산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자 이겁니다. 이건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시범사업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이래서 직불제의 우리지역에 맞는 어떤 모형을 우리 스스로가 체험을 통해서 개발해나가자,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용역을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감귤대체작목으로 어떤 작목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대체를 할 수 있는 작목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귤처럼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작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거로 보면 감귤에 대체할만한 틈새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낙엽과수종류, 이런 것들이 있고, 중산간지역으로 올라간다면 기능성이 알려진 드릅이나 녹차라든지 이런 작목들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기타 외에 농가의 능력에 따라서는 새로운 생약을 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시설재배를 한다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도에서 마련중인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 보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거기에 어떻게 사역되어 있습니까?
   감귤대체작목으로 우선순위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성율 위원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일 먼저 참드릅같은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낙엽과수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단감 등 기존 낙엽과수,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틈새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낙엽과수, 녹차나 참드릅, 중산간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발전계획에 나오는 걸로 보면 우선적으로 대체작목으로 가장 먼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 녹차가 나와있습니다. 또 제가 농업기술원에 가서도 감귤대체작목으로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 하니까 거기에서도 똑같은 생각으로 녹차가 가장 유망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국장께서는 제주도의 녹차재배량은 몇헥타인지 알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기업은 171헥타가 재배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중 대그룹도 있을 거고 민간농가가 있고 제주도다원도 있을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개별농가가 하는 것이 20헥타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현재 녹차하고 육지부와 제주도의 생산량비율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제주도녹차와 육지부와 생산량의 비율?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가 봤었는데,
○한성율 위원   잘 준비 안 됐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서 발전계획에 두 번째로 녹차가 감귤대체작목이다! 과연 행정이 제대로 현재 이런 어려운 감귤의 대체작물을 위해서 잘하고 있느냐? 또 행정정책이 참으로 도민들에게 믿을만 하느냐?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귤녹차대비 평당조수익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은 나와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전부 분석된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못 가지고 와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국대비 비율이나 소득 분석한 것이 전부 자료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녹차를 재배하고 있는 대그룹인 장원산업인 경우에는 녹차가공공장이 있어서 가공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농민의 경우에는 가공공장이 없기 때문에 재래식의 수작업으로 해서 만일에 가공처리한 부분의 10%만 처리하고 나머지 90%는 전부다 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민간에서 애로사항이 가공부분인데,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가공부분에 지원해서, 금년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가공시설이 2,3년내에 안전히 되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버리지는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원 가능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내년도 예산에 우선 융자 편성했고, 금년도 예산으로 건조시설, 집하시설은 해놓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녹차를 육지부에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육지부와의 경쟁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주도가 육지부보다 녹차재배의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같은 녹차를 재배했을 때는 경쟁력이 있는 걸로,
○한성율 위원   있다? 그러면 감귤대체작목으로서 녹차라고 했는데, 앞으로 얼마 정도, 몇헥타정도 재배하면 경쟁력이 있다, 이런 부분도 계획에 나와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녹차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몇헥타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녹차도 과잉 생산하게 되면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무작정 감귤대체작목으로서 녹차다, 그러면 녹차재배인들에게 권장했다가 만일에 녹차 재배하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6년까지만 저희들이 계획이 잡혀있는데 250헥타정도, 민간의 거보다 좀 적게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농·임·축산업발전계획에도 녹차를 감귤대체작목으로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면적이 한정됐기 때문에 250헥타정도라면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떠들썩하게 장기계획을 만들고 또 대체작물로서 좋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5개년 계획이 돼있는 것을 놓쳤습니다.
○한성율 위원   5개년 계획이 돼있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한 자료, 홍보부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귤가공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도 나와있고 여러 가지 신문 방송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손실보전액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1가공공장이 연 5만톤 처리능력이 있는데, 2000년산 1만809톤, 2001년산 2만7,241톤을 처리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2000년도에 이 가공공장에서 1만809톤을 처리하면서 손실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약 5억5,000만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에 2001년에 2만7,241톤을 처리하면서 손실액은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직 그거는 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대충 예산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1년은 나오고 2002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2000년도는요?
   제가 처음에 묻기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0년도에는 손실액이 8억8,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2000년도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다음에 2001년도는 5억5,000만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올해 몇 톤을 처리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계획은 4만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손실액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4만톤을 처리했을 경우에 16억원 내지 17억원 적자가 나올 걸로,
○한성율 위원   16억?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현재 기준계획으로 하면 25억원 내외가 될 걸,
○한성율 위원   25억원 내외가 손실된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총 상당한 금액이네요. 합하면 약 38억8,000만원 손실이 됐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제2감귤가공공장이 완공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가능합니까?
   처리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최대처리능력 3만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실질적으로 가동되면 몇 만톤정도 나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3만톤입니다.
○한성율 위원   거기에 대한 손실액은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손실액 가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공장이 안고 있는 능력과 원과를 100원에 수매해서 농축액을 1,700원에 판매하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 계산이기 때문에 농축액의 수율과 농축액 판매가격과 또 그것에 따라서 손실액이 많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우리가 1공장 손실액으로 봐서 3만톤을 했을 경우에 18억원정도의 손실이 날 걸로 봐지는데, 이렇게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날 것인데, 손실보전책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차년도 손실액은 자체처리를 했고, 2차년도의 5억여원에 대해서는 수익금관리기금에서 보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부판매를 해봐야 얼마가 나오는 거는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2001년까지 손실이 난 거는 정확하게 났기 때문에 이것에는 그대로 손실보전을 종전처럼 해나가고, 향후에 있어서는 몇 가지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조개선을 통한 적자의 최소화방안 강구입니다. 가공공장 가동의 연중화, 2차 가공시설로 인한 주스의 생산 등에 의한 이익을 이것하고 상계를 시키면서 최소화시키고, 정상운영이 될 때까지는 기금이나 지방비에서 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합가공공장의 감귤가공은, 또는 감귤가공을 함으로써 우리 상품감귤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부담해서 공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아까 국장님 잘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듣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까지 손실에 대해서는 삼다수에서 생기는 이익금으로 충당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차에 한해서,
○한성율 위원   이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차년도 거는 저희가 5억5,000여만원을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른 방법은, 이번에 국장님께서 모신문 보도에 의하면 대책위원회에 가서 자조금으로 5억원 손실보전금을 요구했더니 위원회에서 전면 부인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거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한성율 위원   어떤 절차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감귤복합가공공장에서, 공사에서 바로 요청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도를 경유해서 요청하라고 해서 도를 경유해서 요청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막연하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막대한 손실이 이어지면서도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다음에 손실보전액에 대한 적립금이라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감귤원과의 가격보전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아직 성사가 안 됐습니다마는, 감귤자조금이 적립되면 이게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게 안되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협지역본부장 얘기로는 틀림없이 하겠다고,
○한성율 위원   지난 번 정부합동감사시에 제2감귤공장에 관련한 지적상황이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뭡니까? 내용을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구체적인 거를 얘기하십시오. 자료는 내가 봤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적사항은 제2공장과 관련해서 제1공장의 투자효과성이나 용역의 타당성, 이런 거를 검토를 잘해서 제2공장을 추진하도록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자치부감사에 관련해서 감귤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또 제주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제논리로만 가져서 지방공사의 사업이라고 하면 적자입니다. 적자는 인정하지만 제주도 농업인의 감귤, 특히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가공용을 격리처리하지 않으면 적어도 연간 적게는 7,8만톤에서 많게는 10만톤 이상 나오는 가공물량을 처리해 주지 않고는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도저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회시문하고, 또 우리가 대체보고를 했다고 하는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는 겁니다, 소상하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하나만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한남리 가공공장이 연간 5만톤 능력인데, 4만톤만 계획하는 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은 5만톤의 가공능력을 가진 공장인데, 최근에 와서는 감귤출하패턴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가동일수가 며칠이냐에 따라서 가공량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농가들이 출하할 수 있는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4만톤을 잡고, 그 목표가 이상 되어서 더 출하된다면 가동을 중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말이 안되죠. 왜 5만톤 용량에 4만톤 계획할 건데 뭐하려고 또 제2가공공장을 짓습니까?
   비싸게 시설해놓고 그것도 활용을 못하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감귤이 10월달부터 3월달까지 골고루 잘 출하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2,3월달에라도 파치가 나오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현재는 11월부터 1월 사이 아주 짧은 기간에 거두어 들여서 가공을 안 하게 되면 가공이 어렵게 됐습니다. 구조가 많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5만톤도 할 수 있는데 짧은 기간동안에 우선은 4만톤으로 잡고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5만톤 용량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시설해놓은 용량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제2가공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왜 비싼 시설을 5만톤씩 해놓고 그것도 활용도 못하면서 다시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감귤이 사실상 초기에 많이 나올 때 공장수가 많고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야만 한꺼번에 싹 가공을 해버려서 상품을 제대로 격리시켜서 출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장이 규모가 적어서 자꾸 줄어들면 기간이 오래면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농가들은 관행적으로 가공용을 빼내지 않고 전부 시장에 출하해 버리게 됩니다.
   물론 적자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제주도의 감귤이 생산되어서 출하할 초기에 가공용을 최대한 많이 빼내서 가공을 해버림으로써 나머지 상품의 가격을 지지하자는데 있기 때문에, 가공공장 하나의 경제논리만 가지고 하면 위원장 말씀이 맞지만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은 클수록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가격지지를 위해서라면 파치를 끝까지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1,2월달에도 불량감귤을 수매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불량감귤 값을 차등한다든지 그런 유인책이라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멀쩡한 가공공장 5만톤을 놔두고 계획조차도 4만톤 한다고 그러면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공장이 5년 전에 생겼습니까, 10년 전에 생겼습니까?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3월달까지라도 감귤물량만 나오면 5만톤은 할 수 있습니다. 5만톤 능력이 있지만 짧은 기간에 4만톤을 해내고, 일단은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11월부터 1월말까지 단기간내에 4만톤을 가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2가공공장도 만들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가공용이 제대로 나오는 시기가 1월말이 넘어서 2월달 되면 하루에,
○한성율 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11월 1일부터 1월 30일 3개월 단기간내에 가공공장을 원활히 돌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나머지 9개월은 공장의 인건비나 관리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말씀드린대로 제1공장에서는 OEM방식까지도 해서 주스공장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또 위원님들이 조건을 제시, 의결했습니다만, 제2공장에 대해서는 다른 농작물들을 가공할 수 있는 추가시설을 내년도부터,
○한성율 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역에라도 그런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용역에 나와있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예산확보가 안 돼있지만 추가로 설계에 스폐이스나 이런 것을 남겨두었다가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복합가공공장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제2가공공장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 시정사항으로 제2공장은 제1공장의 투자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아래사항의 면밀한 검토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 당위성이 인정될 시에 사업을 하도록 지적을 해주셨고, 조치결과에서는 경영구조개선을 통한 적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놓고 제2공장에 타 농산물 가공라인시설 감귤수매단가 단계적 현실화, 이렇게 하는 것은 좋고, 수입농축액보다 좋은 농축액 생산과 2차 가공품 생산, 농축액 수요업체의 적정가격판매, 제주감귤 100% 주스제품을 하겠다고 해놓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적자발생 시 지방비로 적자보전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말이나 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적자 예상을 하면서 제2가공공장을 설치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감귤가공공장은 감귤 특성상 현재상황으로는 감귤가공만을 해서 흑자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에도 적자라는 것이 공개된 사항이고, 그래서 적자된 사항을 1차적으로는 기금이나 이런 걸로 함과 동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제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께서 이렇게 답변하면 이해하겠는데, 감귤을 가지고는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타 작물 가공공장을 같이 하겠다, 합동으로 하겠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이 돼있습니다. 그 전까지 초기단계에 어차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우철 위원   제2가공공장에서 저급품을 처리하겠다는 건 빼고 감귤을 제외한 타 작물을 가지고 공장을 가동하겠다, 그래서 적자를 없애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말이 맞겠는데,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초기에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차후 우리가 시설을 해서 전부 되면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는,
○양우철 위원   적자를 얼마동안으로 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들 보기에는 한 3,4년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적자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60페이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도표 비고란에 보면 8만톤을 가공해서 제1공장, 제2공장 두 공장을 운영했을 경우에 연간 93억8,400만원이 적자입니다, 수치적으로.
   아까 한위원님한테 18억원이니 뭐니 하는데 그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그리고 현재 이 수치는 5만톤, 3만톤, 풀 가동시켰을 경우에, 아까 얘기한 4만톤이다 2만톤이다가 아니고 풀 가동시켜서 그것이 100% 기계능력을 발휘했을 경우에도 93억8,400만원의 적자를 본다 이겁니다, 그것도 1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4년의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 손익 후 적립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과수매를 100원으로 하고 8만톤을 수매해서 초기 가동한 거를 적용했을 때 농축액판매를 1,700원으로 1키로당 판매한 거를 초기 가동한 것처럼 적용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창식 위원   줄이기 위해서 가공해서 주스를 만들었을 때 30억원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는 30억원 정도 적자본다, 뒤에 추기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1년에 30억원이 적자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도 줄일 수 있는,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창식 위원   줄일 수 있는 가정수치가 아니고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또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가공공장 예산승인을 해주면서 수주율 10% 이상 나오게끔 주문을 했는데도 이 내용을 보니까 수주율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느냐?
   지금 현재 8,000톤을 했을 경우에 지금 그 아래 농축액 판매단가, 농축액이 얼마 나오느냐? 5,500톤, 약 6%밖에 안 나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초기의 거를 적용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지난번에 10% 이상 나오는 수주율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농축액 매출액이 93억원이 아니고 136억원이 됩니다. 40억원이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총계 63억1,100만원 적자보는 것에서 40억원정도를 다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수주율이 가장 중요하다. 같은 기계를 돌리면서 같은 라인에서 하게 되면 1년에 가만히 앉아서 6% 나오느냐 10% 나오느냐는 차이에 40억원 차이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 수주율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걸로 봐서는 사실은 이 수치가 나올 때는 10% 수주율의 공장을 짓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로 봐서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거는 당초 초기와 수정한 거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초기든 중기든간에 현실에 맞는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지금 수치도 엉망입니다.
○강창식 위원   엉망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사실상 본위원이 1공장이든 2공장이든 지적한 사항은 여러 가지의 자료하고 실질적 차이가 너무 납니다. 어느 것은 문제가 있어서 문제의 질의를 하고, 어느 것은 맞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당초부터 문제제기를 제가 하지 않고 원론적인 것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자료가 얼마나 부실했느냐 하는 것은 국장님도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기술적인 문제는 앞으로 개발공사 실제 공장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한성율 위원   손실문제만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을 확실히 해놓고 계획이 돼야 되고 우리에게 대안도 제시하고 문제해결도 해야지, 옛날 나온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끼워서, 그러면 의원들은 눈 뜬 봉사입니까?
○위원장 한정삼   농정이 가공공장은 무조건 손해다 해서 하는 발상부터가 잘못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강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지난 번 2만7,000톤 가공회사만 해도 일반기업들이 생산하는 10% 수율만 했으면 거기에서 35억원이 더 생깁니다, 판매금액이. 그렇다면 금년 5억원 적자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되고, 25억원이 거기에서 인건비, 국장님 여기 자료 제출대로 130톤 하는데 130명이 든다고 가정하더라도 20억원 이상의 흑자를 볼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거는 제가 내일이나 위원님들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님, 계속하십니다.
○한성율 위원   수주율이 이번 이 공장에 계약하는데 10%정도 가능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난번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인라인방식에서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한다고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몇% 딱 얼마까지 간다는 말씀은,
○한성율 위원   그러나 대화할 때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들 요구가 수주율 10%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강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주율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국장님에게 말씀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강조한대로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1공장에서 원과 저장 크기, 거기에서 그냥 눌러져버리는 부분하고 원과 이송하면서 오일 회수하는 과정, 세척하는 과정, 또 원과가 들어가면서 크기별로 구분 안되어서 들어가버렸을 때 큰 거는 눌러지고 작은 거는 그냥 넘어가버리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새로 하고 해서 농축수율을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위원장 한정삼   훨씬 높은 수준으로만 해서 안되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왜 인라인드럼방식을 그렇게 고집하느냐 이거죠. 일반회사에서 까서 하는 것이 비위생적이라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왜 한남리공장이나 제2공장은 인라인드럼방식만 고집하는 겁니까? 그 근거를 대라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한성율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기술적인 것은,
○한성율 위원   인라인방식이 기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걸로 이해는 됩니다만, 적어도 국장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위원님들이,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상당부분 손실부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1,2%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를 하는데, 적어도 인라인방식도, 만일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0%에 근접한 수율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인라인을 고집해서 시설함에 있어서 국장님이 분명하게 위원님들이 주문한 수율 10%를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이 있다든지, 자신이 없다든지 하는 내용을 우리위원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해도 구하고 문제점도 있으면 위원들의 지혜도 같이 함께 모아서 적어도 손실을 최소화 시켜가면서 수율 10%를 내는 방법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일본의 예와 비슷합니다만, 일본이 6.9%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자료를 갖다 놓아가지고, 직원이 갖다주면 거기에서 횡설수설하지 마시고, 오늘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수율을 우리가 10%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라인방식을 설치했든 다른 방식을 설치했든 아주 근접한 수율을 하도록, 수율프로수가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생활을 하면서 농수축산국 소관, 특히 감귤문제에 있어서 도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가 생겼는데도 출하조정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감귤후숙문제 등에 있어서도 도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처리를 못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저런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처벌도 강화하지 못합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아주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생산자단체에 맡겨버려서 방관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귤자조금 도입에 있어서도 어느 조합이 반대한다고 해서 감귤자조금을 조성을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어떤 매스컴이나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양 조합을 다니면서 파악을 해본 결과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이기주의적인, 어쩌면 상호금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안 해주니까 결국은 반대한다, 이런 것 정도는 도가 중재해서 자조금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자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자체가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대나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는 건데, 이것은 농한법에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생산자단체가 조건에 맞으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품목이 50% 이상 되는 품목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조성하게 되면 정부가 농한기금에서 조성한만큼 자금을 주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간에 제도가 경직된 것도 보완을 건의해서 제주도실정에 맞게 고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감귤조합과 농협으로 하여금, 특히 농협지역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감귤협의회를 법인화 시켜서 자조금을 조성하도록 해서 자조금법인까지 등록하고 조치해서 최종 결의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결렬됐습니다. 일부 생산자단체, 조합이 동참을 기피함으로써 그 내용은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주도지역본부장하고 또 해당 생산자 단체장하고도 몇 번 의논을 거쳤습니다.
   어쨌든 지역본부에서도 틀림없이 이걸 관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아마, 사실은 조직해서 금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조성은 시기적으로 지나버렸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조성될 겁니다.
○한성율 위원   금년도는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도가 신경을 써서 물론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조금 더 지역본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얻고 또 만일에 반대하는 쪽에서 이해를 구해서 했다고 하면 10억원이라는 굴러오는 돈을 우리가 그냥 버린 겁니다. 당초 얘기대로 감협이나 농협에서 5억원, 5억원 자조금을 조성하고, 정부에서 주는 10억원을 갖다가 20억원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인색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떡 주는 반도 받아 먹지 못하는 이러한 정책, 이러한 행정을 꼭 했어야 됩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리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면 하겠습니다만, 농협이라는 조직이 거기 나름대로 조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를 할뿐이지 강제로 조정할 수는 없는 입장이 되어서, 계속 권유는 해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강제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혜를 가지고 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주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초안을 한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안에 기초단체들이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발전방향 이런 것들이 총계 기초단체의 입장을 몇 건이나 반영을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기초단체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62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기초단체는 몇 건이나 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적으로는 63건인데, 지자체별로는 남제주군에서만 의견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는 제가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63건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다시 실무 검토를 계속해서 이중에 45건을 반영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신 분에게 설명을 드려서 조치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켰다고 했는데, 수긍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수긍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하루에 두 번 해당되기가 어렵습니다. 오전에 제가 30분이 지나서 시계를 보니까 미안해서 하던 거를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제 고집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꼭 시간을 넘어서면서라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우리행정이 관행적으로, 분명 제주도가 중앙을 상대로 해서 신청해야 될, 요구해야 될 법적인 배분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도 안되고 있다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얘기가 돼야 되겠고 언젠가는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특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개인적인 오해를 마시기 부탁드리면서 분명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방역법 제24조에 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19조 들어가게 되면 방제부분이 나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당해 식물 등의 소독 또는 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더군다나 공동방제부분에서 손실보상부분이나 비용부담부분에서 꼭 명심하셔서 국장께서 오늘 저녁에 가서 내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탐독을 하셔서 제주도가 이와 같은 TRV와 같은 경우에 당연히 국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지사에게 보고해서 사전대처를 했었더라면 지금 1억9,000만원이라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저녁에 가셔서 잘 숙지하셔서 내일 만약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반론의 여지가 있다면 국장께서 답변과 더불어서 말씀하세요.
   다음에 감귤문제를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지역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부분에서 펴왔던 부분을 금년도에는 이런 것을 안 하느냐는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꼭 이 부분이 과연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저나름대로 판단되어서 드립니다마는, 비상품 폐기처분을 지금까지 쭉 해왔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난 해 한번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작년에만 했나요? 2000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처음으로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을 금년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산지폐기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농가입장에서 보면 가장 손쉽고 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지폐기는 원래 수확하기전에 수상선과 그 때쯤 해서 도저히 수상선과로는 안되고 금년도에 뭔가를 비상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 산지폐기도 할 수 있는데, 실은 산지폐기를 작년 한해 특별히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작년도에 수매와 곁들여서 농한기금을 갖고 도와 시·군비를 들여서 했었는데, 금년도 당초에 판단은 적정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에 가까운 생산예상량이 되고, 금년도에 가공을 한 7만여톤을 한다고 하면 상품으로 나가는 것이 충분히 지지가 되겠다, 그래서 또한,
○강호남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짧게 본론만 얘기하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금년도는 당초부터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특히 예산의 확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작년도하고 상황이 달라서 어려웠습니다.
○강호남 위원   첫째는 예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두 번째는 상황이 좀 다르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생산한 거를 가급적이면 가공으로 돌려서 기왕 생산된 거는 쓰자는 것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언질이 오가던데, 그 부분을 가공기회확대를 좀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공용 감귤이 출하시기에 따라서 가격차등제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차등제와 더불어서 말이죠, 기간이 짧아서 5만톤 기준인데 4만톤밖에 못한다, 그러면 5만톤이라는 말을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간이 짧다는 것 때문인데, 그 부분은 가공수매를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수매는 얼마든지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산농가에서 가공용을 출하하는 패턴이 상당히 빨리 변화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달이라도 가공용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그때까지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비용에 어떤 차등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라서 그것은 저희들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것은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점점 늦어가면 수율은 낮아지고, 적자폭은 커지고,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니까, 한라봉 우량묘목공급이 3만4,000본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묘목이 한라봉,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한라봉하고 그후에...... 한라봉을 뭐라 그럽니까? 부지화라고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원래 이름이 한자로 부지화인데 우리가 한라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 제주도에 들어온 이후에 나름대로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에 이 한라봉이 바이러스에 약하다는 보도를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공급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후에 개발된 품목인지,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한라봉인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한라봉 품종은 같은 건데, 모수를 어디에서 썼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모수를 일본에서 직접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교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육묘를 하는 곳에서는 거의 일본에서 직수입하거나 직수입된 묘목에서, 묘목으로 수입된 묘목에서 접수를 채취해서 증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문제는 제주에 들어와서 온주밀감나무에 고접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바이러스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호남 위원   저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말이죠, 최근에, M16이라고 하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M16A, 약독바이러스를 놓은 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품종을 이런 품종으로, 이왕에 대체작목으로 보급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품종을 선택해서 하시지 않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지금 증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희귀성을 띠고 있어서,
○강호남 위원   2000년도부터 들어온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0년도에 들어와도,
○강호남 위원   보급할 정도의 물량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3년 지나야 대중적으로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현재는 물량이 그만큼 없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2년생과 1년생을 했는데, 거의 반반해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리 제주도에 사실상 육묘를 해서 유통할 수 있는 업자가 몇 안되는데, 한라봉이 제주도에서 제대로 육묘돼서 묘를 가져 있는 것이 1년생과 2년생밖에없습니다. 주로 1년생과 2년생밖에 없기 때문에, 농가를 선정하는데 기존 온주밀감과수원을 자르거나 접목을 해 버린 다음에 이 한라봉을 대체해서 심어서 차후에 하우스를 짓겠다고 하는 농가에 한해서 선정해서 공급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1년생 반, 2년생 반 해 가지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주문에 의해서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반적으로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네요? 6,000원씩 되는 것으로 저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년생 6,000원, 1년생 3,000원, 이것은 한국과수묘목협회의 공시가격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50%는 자부담을 하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50% 중에 25%는 도비, 25%는 시·군비로 해서 보급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뒤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앞에서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병충해 공동방제부분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이것에 보니까 국비가 부담돼 온 것으로 벼병충해에 한해서만 되어있고, 여기에는 돌발병충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일반 밭작물에 대한 것도 사전에 예견된 것이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발생되어온 그러한 병충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총채벌레, 이러한 부분에서 방역사업을 벌였는데 지방비로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엄연히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벼병해충 공동방제를 가지고 꼭 벼병해충만이 아니라도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총채벌레 등 이런 돌발해충은 도내에서만, 특히 감자 등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서 시·군비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전에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벼병충해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관행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관행은 깨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과거 60년대, 70년대 미곡생산책으로 해 오던 것 그대로 관행을 탈피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일방적인 그것에만 따르는 관행은 탈피를 해야 되고, 엄연히 이것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투쟁을 해서라도 지역의 특수한 병해충이다, 이러한 병해충으로 인해서 사실, 이게 병이 아니고 충만 하더라도 기주되는 식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총채벌레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럴진대는 오히려 벼병충해보다도 일반 밭작물 병충해, 총채벌레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중앙부처에 방제비를 요구해야 되는데, 공감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줄 수 있는 것만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호남 위원   요구를 하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꾸준히 건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방역법상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선배국장이 안 했으니까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다음에 감자부분에서 좀 묻겠습니다. 140페이지. 이것은 좀 이해가 안가서 말이죠, 2002년산 감자생산 및 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재배현황인데, 금년도 봄감자, 겨울감자, 가을감자, 이렇게 해서 처리현황에는 말이죠, 이것은 봄감자, 가을감자, 겨울감자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지난 거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지난 겁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장에 하급품 감자수매라고 했는데 작황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봄감자, 대정농협에서 수매한 내용입니다.
○강호남 위원   2003년도 얘기하는 겁니까,
2002년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2년도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기위 대정조합농협에서 수매해서 가공했는데, 단가 150원씩했는데, 대정 뿐만 아니라 도 전역에서 처리차원에서 수매했기 때문에, 도에서 보전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봄감자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지난번 7월달에는 내년도 봄감자에 대한 하급품 처리,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기억이 나시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은 분명 제주도가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번에 가을감자 부분에서 상당히 예상외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격지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걱정되는 것들이 특히나 상당히 저급품 감자들이 생산될 우려가 많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작황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면적은 적지만 좋은 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생산된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육지부와 같은 경우는 편년작이 되었다고 강원도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을감자 작황이 그나마 좋은 편인데 이런 하급품 감자들하고 같이 시장에 범람이 되었을 때 가격지지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하급품 처리는 생산자단체에서도 상당히 건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금년도 가을, 내년 3월까지 출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분공장에서 하급품을 가공하려면 적자가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귤 다음에 두 번째 가는 작목이고, 또 어떤 작목이든 이런 하급품이 발생하게 마련이고, 생산해 놓은 것을 처리 안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저희들 도비, 시·군비를 들여서라도 일부 보전을 해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내년도 봄감자나 다름없이 가을감자도 그럴 계획이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것은 내년 봄에 수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이 보통 내년도 3월달 돼야 거의 마무리되거든요. 그렇다면 겨울인 경우에는 감자가 일반적으로 저장을 하더라도 부패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봄감자와 연계시켜서 이런 것들이 가공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또 하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4,068톤에 2억여원에 결손이 발생되었다고 대정농협에서 보전요청을 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차 추경에 반영시켜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내년도 부분이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니, 금년도입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 부분에 대정농협에서 어떤 것이 요구 들어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말씀드린 4,908톤의 가공을, 도 전체 것을 했는데 한 2억원 결손이 발생돼서 농협이 자체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하고 시·군에서 부담해서 보전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와서 이 부분은 추경에 한번 조치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을감자에 대한 하급품 처리부분은 국장께서 분명 내년도 봄감자와 병행해 가지고 해 나가겠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가을감자 수확이 사실 1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수확시기는 내년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일부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군하고도 협조를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위원님, 잠시 휴식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20분이 다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아니, 좋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여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제1공장, 제2공장 감귤가공공장에 아까 8만톤이라고 했지만 8만톤전부를 가공처리 못하니까 과연 할 수 있는 수량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8만톤 시설이지만 7만톤밖에 가공을 못한다든지, 확실하게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수량을 집어 넣고, 자료 60페이지에 보면 감가상각비같은 충당금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350억원 이상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1년에 거의 30억원 이상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포함이 안된 것으로 여겨져서, 그 감가상각비와 각종 충당금이 이 추정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포함시켜서 정확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접근가능한 추정손익계산서를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공장의 규모능력은 5만톤 능력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5만톤 능력이 있는데, 처리과정 때문에 사실 5만톤을 못해서 4만톤밖에 처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일수만 충분히 되면,
○강창식 위원   일수만이 아니고, 현재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시설은 5만톤이지만 작업과정상 썩어버리고 뭐하고 하니까 사실 4만톤밖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강위원님, 그게 아니고, 11월 12월은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1월, 2월에 작업할 양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5만톤 가공하겠다면 더욱 좋고, 5만톤 능력이라도 4만톤밖에 못하니까 그만큼 외형이 떨어집니다, 해도 좋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가동일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이 작성되면서 그것이 계산되어온 것 아닙니까? 60페이지에 나온 것이.
   이것에 준해서 8만톤이든 7만톤이든 추정손익계산서를 정확하게 뽑아봅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뽑는 이유는, 감가상각비라든지 현재 60억원 두개 공장을 해도 감가상각비가 2,30억원만 포함되면 8,90억원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이 수치로 봐서는.   그랬을 경우에 키로당 100원씩 주는 것이 7만톤 하게 되면 70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냥 100원씩 주고 다른 공장에 공짜로 줘도 이 적자는 보전돼도 남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쓰게 투자하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순산술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가공용 상품을 다 처리할 수도 있고,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정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료 요구합니다.
   여기 추가자료에 보면 2002년 10월 현재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되어 있는데, 뒤에 도급자 명단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성명 없어도 상호만이라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누출이   된다면 상호만이라도 적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이것을 작성해 주면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하나 물을 것은 예산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많은 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예산액보다 공사도급한 계약금액이 더 많은 공사는 어떤 경우냐 이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건물이라든지 설비라든지 파트별로,
○강창식 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것은 잘못됐을 겁니다.
○강창식 위원   자료에 보십시오. 1번항목, 성산어촌종합개발에 예산이 9,2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9,463만5,000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자담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18번, 2001년도에 8번, 그 다음에 32번, 이게 예산액보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자담이라고 얘기했는데, 자담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수한 도비로만, 아니면 국비나 도비로 해서 나가는 도급계약 금액을 써 달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조를 줘서 정산서만 가져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산액보다 초과 계약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정정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마늘세이프가드 연장 신청건과 관련해서 정부대책이 나왔습니까? 그것도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농수축산국 소관 각 민간 및 사회단체에 보조한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조일자가 없어요. 그것도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위원장 한정삼   10여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감사를 마치고, 내일 또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농수축산국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영문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10시 반으로 하죠.
○위원장 한정삼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농수축산국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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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한정삼    강창식    강호남
•       양대성    양우철    한성율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 농수축산국
•    국장김영문
•    농업특작과장이한권
•    감귤과장강영기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참여속기사    

•    손청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