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2002년 11월 22일(금)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17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정삼 감사일정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용구원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연의 업무수행과 함께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로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수정 미생물과장입니다.
양철신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이창환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조인숙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영주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성홍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관리담당 양원준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먹는물 검사수수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수수료는 항목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마는 용도에 따라서,
○한성율 위원 용도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 전용상수도인 경우에는 10개항목이 되겠습니다. 5만3,100원이 되겠고 우선 수질검사수수료가 전용상수도인 경우에는 13항목해서 3만8,000원, 먹는물 49개항목을 할 경우 에는 19만8,300원, 지하수원수는 46개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18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욕조수 원수인 경우에는 5항목을 해서 8,800원, 원수말고 욕조수인 경우에는 7,800원 그 다음에 생활용수라고 해서 15개항입니다마는 7만3,300원, 농업용수는 14개항목에 대해서 6만8,700원, 이것은 수수료고 현지에 갈 때는 지역에 따라서 여비가 추가로 붙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먹는 물은 40개항목에 19만3,000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4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만8,300원입니다. 수수료는 지금까지는 산출기초가 전국 환경연구원에서 해서 각시·도로 하달됩니다. 앞으로는 바꿔집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23만200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출장여비가 붙습니다.
○한성율 위원 19만8,300원에서 출장여비가 가산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서귀포 틀리고 제주시 틀리고,
○한성율 위원 그러면 물론 이 검사수수료가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검사시험등에관한징수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검사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민들이 자기 수돗물검사를 하고 싶다거나, 과수원등에서 관정을 이용해서 식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항목이 증가하는데 왜 증가되느냐 하면, 농약같은 유해물질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항목이 15개, 10개하다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되고, 그전에는 농약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검사만 되는데 요즘은 정량에 의해서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하다보니까 정밀장비가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요금이 부득이하게..... 실은 이 요금이 민간대행업자의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지금 측정업무대행하는 데는 3배 받아야 됩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도는 특히 과수원에서 나오는 물을 충분하게 검사를 안받아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20만원씩이나 주면서 꼭 검사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쉽게 얘기하면 과수원 물이 다 나쁘지 않고 다 좋지 않습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보편적으로 농업용수를 전부 수질검사해 보면 먹는물 기준치에 전혀 위배된 게 없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상류지역은 괜찮은데 목장개간하다가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을 때는 오염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과수원물을 검사 안하고 먹는 것을 권장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생활용수하고 다릅니다. 먹는물이 앞으로는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은 얼른 과수원물 식용하시라고 권장은...
○한성율 위원 실질적으로 과수원물을 많이 먹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사실입니다.
오래 살고 좋은 물을 먹으려면 검사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마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검사료가 많다, 실질 적으로 원장님께서 검사료를 실비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역에 따라서 49개항목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실은 오염원이 없거나 그런 데는 질산성질소나 대장균 이런 것만 검사하면 5항목이내만 검사해도 대충 음용적부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20만원 들여서하는 것보다도 항목당 계산하면 아까 식으로 생활용수 수준인 5,6만원 정도만 해도 대충 화학적인 성분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뢰하는 사람이 운영의 묘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것은 홍보가 돼야 되는데 수질검사하면 전체를 다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먹으라고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야지 소독 안된 물을 먹으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한성율 위원 관공서에서 의뢰하는 것은 무료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먹는물이 더욱, 물론 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심이 많아진다 말입니다. 검사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검사를 받아서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비싼 건 인정합니다마는 우리가 관정에서 나온 물을 소독 안하고 먹을 때는, 그전에 이질환자가 많이 나온 게 이런 원인입니다. 과수원물을 소독도 안하고 하다보니까 퍼지고 퍼지고 했는데 먹는물만큼은 소독이 된 상태에서 먹어야,
○한성율 위원 그게 정답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검사수수료를 내렸으면 하는 것이다, 또 의뢰하는 사람이 부담이 적었으면 좋겠다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해결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생차원에서도 생각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실은 지하수 수돗물은 기초단체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각 시장·군수가 검사시설일부는 갖춰져 있는데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잘 안된 것뿐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소관이겠지만 도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먹어야 될 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군에 지도·감독을 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검사를 받아서 좋은 물,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한위원님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수자원관계도 통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 안도 나왔고 우리도 물론 일부 사람들이 다 먹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든가 아니면 매월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두 번 검사를 해서 내용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자료 49쪽하고 50 쪽을 보니까 정부합동감사, 도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정부합동감사가 3건, 도감사가 13건해서 총16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사실 도에서 하는 감사는 정책적인 것을 지적하는 정책감사라고 생각되어 지고 국회에서 하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와 같이 자세하게 전부 관련서류를 갖다놓고 법적으로 감사기관이 10일이내에 자세하게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감사지적사항이 총16건이나 되고 있는데 이 지적사항은 다른 국·실과 비교해 보더라도 지적사항이 많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작은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감사에 대해서 지적이 최소화되도록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생각되어 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한위원님 지적한 사항, 저희들이 적극 수용합니다마는 감사를 받아보면 견해차이도 있고 실은 합동감사 같은 것은 농약검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국가가 정한 시험방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전처리과정을 기재를 잘 안합니다. 왜냐, 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기재 안되었다고 해서 의견충돌 된 내용이 2건입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가 없는 것은 처리 결과에 안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 사람들도 여비 받았으니까 몇 건씩은 적발해서 가야 되는 게 그쪽 관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없도록 가급적 잘해서 앞으로 도민들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제주삼다 맑은공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1페이지 보면 제주삼다 맑은공기 상품이 2002년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상했던 것과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2002년 10월 1일날 출시되었습니다마는 그날 저도 갔다 왔습니다. 서울 힐튼호텔에서 중앙언론기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출시는 되었는데 마우스캡 서울에서 생산이 안됐기 때문에 실은 15일부터 출시되었습니다. 마트에 간 것은.
그래서 15일까지 9,000만원 판매가 되었고, 그후에 제일제당도 워낙 상품이 많다 보니까 이쪽 뉴카테고리팀이 별도로 선정되었는데 자기들이 판매전략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 부산, 마산, 대전까지 갔습니다마는 더 침투하려고 특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판매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맑은공기 상품과 관련해서 주위사람들의 얘기는 공기를 마셨을 때 처음에는 구상나무 향기가 조금 나는데 차츰 구상나무 향기가 없어진답니다. 어쩌면 끝까지 구상나무 냄새가 나서 특징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쾌한 기분이 떨어졌을 경우에 공기상품을 선호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들어 보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아마 후각차이일 겁니다마는 처음 할 때는 나는데 두 번째 마시면 감지하는데 무딥니다. 그런 것도 있고 실은 앞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마는 향이 균일하게 믹서가 안된 부분도 있는지 위에만 떠 있는지, 향도 천연물질이기 때문에 보관을 오래 함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지 않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예의 주시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연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향수같은 것도 끝까지 냄새를 풍김으로 해서 그런 것을 선호하는 건데 이런 것도 처음 마실 적에는 냄새가 났다가 날이 갈수록 없어지면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51쪽에 보시면 기능성향상을 위해서 수분, 음이온첨가등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내추럴에어를 마셔서 시원하고 차게 느끼려면 냉장을 시키든가 속에 산뜻한 맛을 느끼게, 우리가 물마실 때 차게 할수록 식도가 상쾌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수분첨가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음이온이라는 것은 공해가 없는 상태의 청정한 공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음이온을 더 줄 수 없는지 이것은 앞으로 우리하고 제일제당이 합심해서 해야 될 일들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척들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상품이 상당히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 상품이 우리 나라에 그리고 전세계에 가장 특징있는 제주삼다 맑은공기 상품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국체육대회시 사용자들의 반응을 설문조사하겠다고 자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번 체전 오픈날하고 이튿날 제일제당팀들이 왔습니다. 도우미도 같이 와서 했는데 갖고 올라갔습니다.
○한성율 위원 결과는 안나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결과는 통계처리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한성율 위원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산업안전협회라는 곳에서 공장마다 사람수만큼 비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약속이 이루어 졌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그것은 응급구조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일제당측하고, 이것은 작은 것이 되겠고, 그래서 별도로 이번에 제일제당이 끝나기 때문에 우선 20만캔이 저희가 기본생산 된 게 있습니다. 캔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제일제당하고 업무가 바쁜 것이 끝나기 때문에 응급용으로 해서 화재시에 쓸 수 있도록 별도로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원료공급협약서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한성율 위원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선 마케팅이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그쪽에서도 노력하고 우리도 아까 기능성보강하면 큰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데 이쪽 CJ에서도 자기네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여기에 판매하는 분들이 미래성은 있을 거 아닙니까? 판매전략이나,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그쪽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계약서에는 없고 자기네 판매전략에 거창하게 되어 있어서, 너무 저희들 보기에는 큰꿈인데,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른 시·도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보완도 해야 되고,
○한성율 위원 미래에 희망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혹시 연구원 소관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관리시범도로 내년에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시범도에 해당하는 환경부기준치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된 게 앞으로 하수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분야에도 우리 나라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환경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 도 자체로 정해진 항목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대기나 수질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이것을 맡고 있는 연구원에서 환경시범도로 행정측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시범도로 가능하겠다 안하겠다, 사전에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 성안시에 발전연구원하고 제주대학교팀들하고 미팅이 돼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환경기준 설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과연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몇 번했는데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하수처리 문제,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호텔폐수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준차체가 억제기준을 하는데,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환경관리시범도로 지정돼서 국가예산이라든지 많은 혜택이 있어서, 그리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축산분뇨라든지 폐수라든지 일반사업자가 하는데, 산업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어느 것이 더 플러스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러한 분석들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전시용으로 우리 시범도 지정 받았다, 이것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PR요소가 되고 자기 치적으로 생각할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래서 그 당시에도 2차 종합개발계획을 성안하면서 기준 자체를, 내리는데 목적이 아니고 지킬 수 있느냐, 지키기 위해서라면 과연 장사가 되겠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전체 항목을 다 못하는 것이, 다음에 미루어진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일부가.
○강창식 위원 이것은 원장님이 이런 분야에 계시고 하니까 직언을 하시더라도 사전에 시행착오를 안하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양식장배출수 기준치를 의 논해 보고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들을 우리 쪽에서 오염으로 많이 칩니다마는, 저쪽에서는 수산증식이니 주민소득 때문에 의견이 상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보건데는 양식장이 평소에는 괜찮은데 급여시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사료가 생사료, 그냥 펠레사료나 이것은 괜찮은데 생사료를 쓸 때는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로 상당히 위험요소도 많고, 중요한 것은 양식장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총량은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육상양식수조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돼서 부처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D와 부유물질을 하는데 이것은 평상시와 급여시에 별도 기준 해서 이것은 곧 성안돼서 육상양식장에 대한 것은 규제가 될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게 언제부터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부처협의 중입니다.
○양대성 위원 부처협의 중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 기준이 타당한지 아니면 더 첨가할 것이 없는지 의견조회 온 적이 며칠전에 있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조금전에 환경건설국 감사시에, 그 자료를 보면 환경기술센터, 제주대학하고 산·학협동이 돼 가지고 도에서 국비지원되고 한데서 양식장배출수 기준치에 대한 것을 용역을 맡아서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거기는 기 돼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역기술센터에도 그 부분이 조금 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해 달라고 해서 그 내용도 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관계도, 꼭 기준치를 강화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 따라서 기준치를 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혹시 2001년, 2002년까지 연도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봤더니 그 결과가 오류가 생겼다, 하는 오류건수는 몇 건이나 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강위원님 질문주신 내용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연구기관, 환경연구원, 식약청, 보건연구원으로 하여금 정도검사를 해마다 받습니다. 그 정도검사가 무슨 검사냐 하면 모의샘플을 보내서 이것을 95% 이상 찾아내느냐 안 찾아내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민원인들이 뭘 가져와서 한 것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백배사죄하고 진짜 가서,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카바이트로 감귤을 후숙조치 해 가지고,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무슨 단속 근거, 모법이 미비해서 단속을 못하고 하는데, 이번에 식품안전청에서 화학약품으로 처리할 때에는 단속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입법예고가 된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이 삽입됩니다.
○강창식 위원 그 개정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난 15일에 대구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식약청 업무보고 중에 카바이트 착색관계를,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식품에 써서는 안된다, 국회에 제출하려고,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거의 성안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원장님 생각에는 내년도에 수확하는 감귤에 적용이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됩니다.
○강창식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한정삼 카바이트 뿐입니까, 아니면 에칠렌가스도 포함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식품첨가물로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칠렌가스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바이트는 돼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맑은공기에 대해서 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진짜 연구원이지 장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앞으로의 경영전략이라든지 하는 것은 타 부서에 맡겨서 전문기관으로 해서 하게 한다면 오히려 순수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소정의 연구에만 전념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내츄럴에어도 계약을 1년만 했습니다. 장사되거나 하면 개발공사로 가야지 저희들이 물건을 팔고 하는 것은..... 생산도 그렇고. 또 저희들 인원이 구조조정 하면서 11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은 많아지는데 공기 파는 장사까지 하는 것은 연구원 취지에도 맞지 않아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공사로 가든가 민간에 주든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 총매출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0월 15일부터 판매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예상수입을, 약7만개를 생산할 경우에 돈 들어오는 것이 4,000만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환경지수라든지 기준에,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화하다 보면 산업체에서 불만하고,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주민들이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치, 조금은 반보 앞서는 행정들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연관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양식장 수질검사 기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협의 중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안이 돼서 저희들한테 조회가 왔습니다. 이 기준안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좀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질산이나 아질산이나 인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품목도 거기에다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번 안에는 그것이 없고 우선 COD하고 부유물질, 두 항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반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질소, 인이 이제야 도입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도입이 되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다 하려면 그만큼 받아들이는 사업가나 시공하는 기술이라든지 경영상 그게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알아도 그것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질소, 인까지 하려면.
그리고 질소, 인도 COD에 다 잡힙니다. COD속에 질소, 인이 있으면 높아갑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수질검사를 할 적에 양식장같은 데는 거름망이 있지 않습니까? 거름망에서 나오는 배출수가 처음 나온 물하고 중간물하고 마지막 물하고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처음 양식장 영향평가할 때 보면 드림필터를 하면 99% 잡혀서 다 없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 초기에 막혀버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 호수같은 데, 해수가 아니고, 그런 데에 하는 용인데, 잘못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게 전부.... 행원 같은 데는 다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을 지적해 주고, 문제를 제기해 줘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때 제주대학에..... 지금 교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어디 외국문헌만 받아놔서 몇 % 효율만 정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은 적용이 잘못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그 부분들은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장해 줘야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앞으로 이것이 되면, COD를 조사하면 질소, 인이 거의 그 쪽에,
○한성율 위원 부유물질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있습니다. COD하고 부유물질이 주로 체크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점들이 검사기준에 잘 놓아져서, 우리가 회라도 하나 먹으려면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카바이트와 관련한 문제가 있는데, 아세틸렌가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이게 감귤에서 처리하고 그런 수준을 가지고, 처리한 감귤을 가지고 우리가 식품으로 먹었을 때 유해하다는 것까지 확실히 해석이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사실 처음 출발은 감에서 시작된 겁니다.
○양대성 위원 아니, 감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감귤이기 때문에, 카바이트 처리한 감귤을 먹었을 때 그것도 인체에 해로우냐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아세틸렌가스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규제대상이 아니고 유해여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카바이트로 처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행정력으로 규제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감귤에 카바이트 처리를 했을때 과연 그 감귤 자체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카바이트를 치면 그게 부산물이 생겨 과실에 묻을 경우 중금속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교수가 그것을 발표한 후에, 그러면 식약청에서도 이것을 규제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이 규제하게 된 동기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처리했을때 아세틸렌가스 성분이 감귤에 그대로 잔류해 있다 말입니다. 남아있단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이 중금속으로 변합니다.
○양대성 위원 중금속의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중금속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하나가 아니고 비중에 따라서 중금속으로 통틀어서 놓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납이라든가 카드뮴, 비소, 주석, 수은, 동, 이런 것들을 중금속으로 칩니다마는, 일반식품에는 아까 얘기한 납, 카드뮴, 비소, 주석, 동, 수은, 이것을 통틀어서 중금속으로 칩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아세틸렌가스를 처리했을 때 어떤 중금속이 감귤이라는 그 식품에 잔류해 가지고 우리가 그 식품을 먹었을때 인체에 해로우냐 하는 거죠. 모든 중금속이 다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식품위생법에 중금속이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주석, 동, 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섯가지를 같이 묶어서 중금속이라 칭합니다.
○양대성 위원 중금속이라 치는데, 그 다섯가지 성분이 여기에 다 잔류하느냐 이겁니다. 감귤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식품에 중금속을 측정하는 목적은, 개별항목으로 할 수가 없고,
○양대성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식품위생법에,
○양대성 위원 식품위생법으로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카드뮴이 남아 있느냐, 비소가 남아 있느냐 납이 남아 있느냐 아연이 남아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중금속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금속 중에서 어느 성분이 남아 있느냐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중금속이 아니고, 그냥 유해물질로 분류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식품위생법에 중금속이라고 하면 그것은 개별기준이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카바이트를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후숙차원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체에 유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자료가 상당히 신뢰있게 제시가 되고 그것이 홍보가 돼서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몫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 자체가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게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식품에 첨가하거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공업용이라는 자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바이트는 식품첨가물이 아니고, 공업용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업용은 식품에 써서는 안되기 때문에, 카바이트 자체가,
○양대성 위원 그 규제는 이번에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서는 식품위생법상에서도, 아마 식약청에서 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그것은 현재 추진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고, 카바이트에서 발생한 아세틸렌가스는 인체에 유해하고, 과실껍질에 중금속 잔류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성이 우려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세틸렌가스로 처리했을 때 그 성분이 어느 정도기간 동안을 처리했을 때 그 성분이 얼마동안 감귤에 잔류하고, 또 잔류된 것이 이러이러한 중금속 성분으로 변질돼서 이런 식품을 우리가 먹었을때 상당히 해롭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김영찬교수가 처음 제기했는데, 그분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카바이트 자체는 공업용으로 되어있고, 또 이것들을, 아까 양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비소는 얼마 나오고 카드뮴이 얼마 나오고, 은은 얼마 나오고, 이것은 물성 자체가, 밀감도 숙기에 따라 틀리고, 철에 따라 틀리고, 외부적인 요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김교수가 해서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카바이트 자체가 논리상으로 수산화칼슘이 되고, 여기에는 또 알미늄이라든가 철, 질소화합물을 포함해서 인체에 해롭다고 발표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정량적으로, 카바이트 친 밀감에 중금속 중 비소가 얼마 나오고, 이렇게 분류하기는 학문적으로 좀 난해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표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귤과 관련해서는 카바이트처리 성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숙감귤을 빨리 강제착색시켜서 내놓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미숙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품질의 감귤이 상품화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처리한 후의 상품 자체는 인체에 별로 해롭지 않다고 일반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맞은 것이라면, 이런 잘못된 것이 공공연히 사회에 통념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제시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그 후숙 자체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카바이트를 사용한 식품 자체가 인체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롭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해서 제시하고,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념은 카바이트를 처리한 자체가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이 아니라면, 왜 그것을 바르게 이해가 되도록, 이러한 자료를 가져 있으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카바이트 자체는 화학약품이 아니고 탄산칼슘 자체입니다. 이 탄산칼슘이,
○양대성 위원 제 얘기가 이해가 안갑니까? 어쨌든 이것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본다면 카바이트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다, 이런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금속이 잔류한다면, 중금속이 상당히 인체에 해로워서 환경문제에서나 모든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를 부각시켜서 절대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더 강조하고, 그것을 정말로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어야죠.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사장만 시켜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더 검토하고 정책당국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식약청에서 예고된 내용 중에 보면,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봐야 됩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골프장 농약사용 관계입니다.
51페이지인데, 현재 우리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에서의 연간 농약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품목별로 연간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가져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잔디밭에는 농약잔류량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기준은 설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되지 않는 농약을 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미고시품목을 사용하는 것을 1차적으로 규제하고, 과다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잔류량검증을 할 필요가 없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러니까 사용하라는 농약 자체는 그만큼 독성이 적든가 잔류성이 적은 것을 쓰라고 권장하는 것이고, 그외의 농약은 독성이 많고 지속성이 많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해서 규제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부분도 있구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93개 농약만 선정해 준 자체는 독성이 적거나 잔류량이 적은 것들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리고 반감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반감기간이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이것을 너무 과다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우리가 영향평가를 할 때 권장사항으로 하고, 농약이라는 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업주 자율에 맡겨야지, 그것을 과다사용하는 것으로 규제할 경우에는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권장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하는 것은 미고시품목이 혹시나 토양에 남아 있는가, 잔류되고 있는가 그것을 조사해서 미고시품목 사용여부를 적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그외에 품목고시된 농약의 과다사용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조사는 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권장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 상식적으로는 농약의 과다사용, 이러한 것들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이것이 인근지역으로 확산되고, 또 골프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미고시된 품목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약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농약은 적정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위원님도 같은 내용일 겁니다마는, 농약 자체는 그만큼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정없이 많이 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단지 종사자들이 빨리 뿌려서 치우려고 하는 것이 들면 그런 쪽도 들겠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일반적으로 토양이동성이 강한 농약이 있잖아요. 그런 농약의 사용규정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러니까 승인 안해 준 농약들이,
○양대성 위원 품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품목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잔디용제초제 반벨 있죠? 그것은 품목고시가 되어있는 농약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이 반벨은 제가 알기로,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양수에 의한 이동성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제초제는 현재, 이것은 화학명입니다마는 벤설라이드하고 벤디메탈린, 이 두 종류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게 품목명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을 별도로 찾아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화학명으로만 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만 가지고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반벨은 잔디전용 제초제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수목에까지도 피해가 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93개 품목인데, 93개 품목 중에서도 제주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품목,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니까 아실 것으로 믿는데, 그 자료를 체크해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로는 미등록품목에 대한 사용을 적발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3년전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약이 그게 한 2년전에 친 겁니다. 그 농약이 나와서 자치단체, 시장·군수가 처벌합니다마는 사용자, 대표자, 해서 벌금까지 부과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최근에는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3년 후에는 없습니다. 요즘은 기계분석이 워낙 잘 되었기 때문에 극미량만 나와도, 아까 위원님 허용된 농약 말씀을 하셨는데, 기계에 올리면 농약성분이 다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도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있잖아요.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하는데 샘플채취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크게는 4개 시·군 위생감시 차원에서 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광주식약청에서 와서 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수출하기 위해서 감협이나 제주교역에서 하는데, 그것은 농가와 수출을 대행하는 직원들이 합동으로 해서 가져오는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직접 채취하는 것 아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저희들은 직접 현장에 안 나갑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도외로 반출하는 것, 외국으로 수출 하는 것, 도외 내륙지방으로 나가는 채소류, 이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시·군감시원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수거권은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도내에 유통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직접적인 샘플채취라든가 검사는 안한다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기측정망 부분은 고정측정망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어디 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측정망이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이도동 측정소, 제주시청 옥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2001년도에 이관해서 맡았고, 월드컵을 하려니까 대기질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국비와 지방비로 측정소를 설치해서 월드컵경기시에 대기질을 전광판에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되어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밀집지역, 도시지역, 이런 쪽에 어떤 인체에 해가 되고 있는지 그런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그 시설이 된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그냥 환경기준에 적합하는지,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년도에 어디 고산쪽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국가측정망인데 저희들이 같이 서버를 봤습니다마는, 고산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선정해서 저희들 같이 서버에 들어옵니다. 고산, 이도동, 서귀포 것은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띄우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측정망 구축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자본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설치비가 2억5,000만원, 기계비만. 그 다음에 운영비가 4,0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실 1차산업의 주무부서에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간에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중국의 산업화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피해부분이 이제는 상당히 국제화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또 최근에 와서 국제가축질병문제, 이런 부분도 황사에 같이 섞여서 내려옴으로 해서, 전년도에 육지부에, 판명이 났는지 안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황사가 내린 후에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해서 일부 보도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도 보도를 접했습니다마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작년 황사관계는 규명이 안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와 거리가 가까움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데, 아마 원장님께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 가고 공감하실 겁니다마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이런 대기오염도 측정이라든가 특히나 황사가 내릴 때, 산성비 문제가, 보고서에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도 이제는 상당히 과학적인 검증방법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원장님께서 1차산업 진흥을 위해서 과학적인 검증방법을, 측정망을 통해서 사전에 농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강위원님 얘기도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측정망이 저희들 향후계획이, 지금 동쪽에 없습니다. 성산, 표선 근방에 하나 있으면, 서귀포, 제주시, 고산하고 반대편에 성산이나 표선 쪽에 하나 더 해서, 지역적인 여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가 하는데 환경부는 워낙 할 데가 많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못 들어왔습니다마는, 내후년에,
○강호남 위원 원장님께서 공감하신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요구도 하고, 안되면 2억원 정도 된다면야 우리 도비를 갖고서라도, 지방비를 갖고 1차산업에 원천적인 문제를 사전에 찾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2억원 정도 드는 자본갖고서 이것을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환경부에서 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는 지역적인 구분을 해서 최소한 네군데로 한다든가, 중산간지역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기측정망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노력하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비로 안되면 지방비로라도 내년도에는 하려는 의지를 갖고,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강호남 위원 해야 된다는 공감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은 주문하니까 반드시 사업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수질검사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매년 나오는 겁니다마는, 일반음용수 수원지에서 공급하는 부분은 전부 소독을 해야 되는데, 삼다수는 소독을 안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소독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도물은 화학적 소독, 즉 약품소독을 하는데, 삼다수는 그런 소독을 해서 안되고 필터라든지 자외선 조사 등 이런 소독을 하지,
○강호남 위원 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야 정화시키는 것이지, 소독이라고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이 하나의 물리적,
○강호남 위원 물리적으로 약품처리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물리적 소독만 하고 약품처리는 안합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필터를 통해서 나가는 것 갖고서 소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이 물리적소독입니다. 자외선조사하고 필터시키는 것이.
○강호남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래서 보관을 1년, 2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약품소독을 해서는 1년 못갑니다.
○강호남 위원 앞에서 물었던 부분입니다마는, 대기오염 측정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측에서는 판별기간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실시시간으로 해서 고산측정,
○강호남 위원 대기오염 측정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황사에 어떤 병원균이 함유가 될 경우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저희들측정망에 세균관계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능상.
○강호남 위원 아니, 아까 1차산업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중금속이라든가 먼지관계, 황산화물, 질산화물, 이런 것을 측정하게 되어 있지, 세균관계는 자동측정망에 시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그것은 별도로 배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과학쪽에서 하는 분야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우리는 화학적 물질들을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산성비는 가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것은 측정됩니다.
○강호남 위원 산성비 예측도 중요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산성비는 기상청하고 같이 해서, 기상청에서 막바로 황사가 언제 온다, 몇 온다, 하는 것이 이런 자료로 해서,
○강호남 위원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의 농도라면 농산물에 지장이 있다, 이런 판별 정도는 바로 바로 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황사예보는 기상청에서 일원화돼서,
○강호남 위원 예보야 되어 있지만 산성비같은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산성비도 상황에 따라서 심각한 정도는 기상청에서 같이 메일로 띄우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것들이 농업기술원과 바로 직결돼서 몇 피피엠 이하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직은 크게 우려되는 기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월보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지도할 수 있도록,
○강호남 위원 월보 정도로는 안되고, 그런 경우는 속보로 보내야죠. TV를 통해서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직 산성비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바로 측정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농업기술원하고 긴밀히 유대관계를 갖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성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산성비 횟수와 농도가 매년 높아져가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경우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국지적인 대책은 세워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원유에 황성분을 제거해서 어떻게 하면 황이 적게 나오게 해서, 그게 대기 중에 올라가서 비가 돼서 산성비가 내려오는 원인인데, 그래서 자동차문제, 디젤차문제, 이게 다 산성비하고 관계된 문제들입니다. 저유황유를 가져오는 것.
○한성율 위원 아까도 대답하셨지만, 아직까지 산성비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는 아직까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우리 나라는 별로 없는데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호수에 고기가 별로 없는 것,
○한성율 위원 횟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인체에 피해는 없습니까?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문화재, 산림, 페인트가 많이 부식된다든가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이런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물론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선 조사해서 하나의 국가정책자료라든가 도정자료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한성율 위원 관련부서에 촉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환경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죄송합니다.
원장님께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하잖아요. 피해가 있느냐 했을 때 없습니다라고 답변한다면, 지금 피해가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성율 위원 피해가 있다고 하고 있지요.
○강호남 위원 산성비가 내려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느냐 물으니까 아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고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우려는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산성강우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감사자료에는 똑같은 2001년도인데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주거지역에 5.9, 산림지역에 5.6인데 금년도 자료에는 5.4, 5.1의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감사자료 할 때는 10월말 현재입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문일런지 모르지만 광역폐기물소각장 굴뚝에 각종 대기오염에 따른 유해물질을 체킹할 수 있는 특히 다이옥신 같은 것을 굴뚝에 부착시켜서 모니터링해서 매일 볼 수 있는 기계가 세계적으로 개발된 게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다이옥신은 채취해서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일반적인 대기오염, 아황산가스나 이런 것들은 자동측정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이옥신은 안됩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대성위원이 질의했는데, 카바이트로 감귤을 후숙했을 때 카바이트 자체가 공업용이니까 식품에 쓸 수 없다는 그런 것으로 규제를 하느냐,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콘테이너에 감귤을 넣고 하기전에 중금속함량, 1일 후숙시켰을 때 함량, 2일 후숙시켰을 때 변화되는 추이, 1주일간이면 1주일간 후숙시켰더니 이런 상황이 되더라 이런 분석자료를 해 볼 용의가 없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도 이번에 규제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점진적으로가 아니고 당장 시작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이것에 따른 경비가 들더라도 연구를 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감귤후숙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강창식 위원 중금속이라는 것은 미량이지만 생과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하기전에 양하고 1일하고 2일하고 후숙하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단순히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귤부터 재배를 일률적으로 해서 해야지 감귤도 같은 나무 것도 틀린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잘 해서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면 도감귤과에서 샘플링을 해 오라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가져온 거 해서는 안됩니다. 감귤생산부터 해서,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생산해 놓은 것을 검사전 하고 1일검사일지 하면 그것만이라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왜냐하면 미량검사라는 게 수분이라든가 감귤중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따질 게 많습니다.
○양대성 위원 검사한 항목은 많겠지요. 샘플을 우리가 추출해서 처리한 것과 처리하지 않은 것을 비교하면 처리일수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과연 카바이트 처리에 의한 아스틸렌 가스가발생해서 그것이 감귤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중금속으로 변하고, 이렇게 해서 인체에 해로운 식품으로 된다, 이런 과정을 밝힐 수 있다 이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해서, 만약에 곤란한 문제가 있다면 중앙에 의뢰해서라도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 도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 또 정책당국에서 행정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하고는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하겠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이 되는데
정말 진솔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면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해보시고, 이것은 아직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중앙 관계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든가 하는 명확한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설명을 우리가 요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다 알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못한다면 중앙전문기관에 의뢰해서라도 명확하게 밝혀서 정책에 자료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있다는 것은 원장님 이해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그 얘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양위원님 질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금속이 우리가 규제하는 내용들은 보통 기준자체가, 일반농약같이 10만분의 1, 100만분의 1보다 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밀감에 있는 중금속을 찾기 위해서는 아까 식으로 수분이나 오차범위내에 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농약 같으면 우리가 10억분의 1까지 미세하게 되는데 중금속 자체 측정단위가 농약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물론 식품위생법에 하는 것은 중앙식약청에서 하는 거나 우리가 하는 거나 꼭 같은데 근본출발 자체가 극미량분석하고 미량분석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한 연후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밝힐 수 없고 애매하고 많은 문제가 있지, 그러나 상당히 잘못하면 민감한 사항인데 아세틸렌가스는 인체에 유해하고 과실껍질에 중금속 잔류가능성이 있어서 안전성이 우려된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접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해로운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자체가 해로우니까 규제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뭐가 어느 정도 있어서 해롭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밝히면서 해로울 것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중금속측정을 해 보니까 중금속이 탄산칼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감귤에 카바이트를 처리했을 때 껍질에 중금속이 잔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금속이 잔류하고 있으니까 중금속이 여러 가지 아주 미세한 단위로 측정한다 하더라도 기계가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밀리그람당, 단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잔류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서도 해롭다는 명확한 내용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막연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과학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잔류가능성이 있다면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추측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법을 집행하거나 규제할 때는 그게 과학적인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규제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조사해서 나온 수치 내용이 뭐냐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중금속함량이 높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중금속이 어느 정도 여기에서 잔류량이 검출되었느냐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인체의 유해요소를 넘기 때문에 규제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어느 정도면 유해한 것이고 그것을 넘었다면 수치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능력은 되는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으로는 중금속함량을 가지고 가능한데 극미량이 나올 경우에는 나왔다고, 허용량이 있습니다. 몇 이하는 검출된 것으로 안본다, 그렇다고 1천분의 1밀리그람까지 나온다고 해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해롭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식약청에서나 과학원에서 아세틸렌가스로 익힌 감이나 밀감에서는 중금속함량이 높기 때문에 규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겁니다.
○양대성 위원 참 답답하네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검사한 결과 중금속성분이 잔류돼서 나온 것이 검출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금속이 어느 정도 수치이상을 넘으면 인체에 해롭다, 그 이하는 괜찮다는 이런 기준이 모든 의약품들에 다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중금속이 잔류한다고 하는데 유해하다 이거죠. 그러면 어느 수치, 어느 선을 넘었기 때문에 유해하다는 표현이 나온 거 아닙니까? 수치기준도 없이 유해하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수치기준도 있고, 카바이트 자체는 탄산칼슘이기 때문에 이것은 식품에 처리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양대성 위원 유해기준치가 얼마냐 이겁니다. 나온 것이 있다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찾아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래서 그 기준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현재 감귤을 수거해서 조사해 보니까 기준치를 얼마 초과했다, 아주 미달이다, 그래서 유해하다, 아니다그것을 밝혀내자는 거지요
○위원장 한정삼 감귤 카바이트 처리한 것을 검사해 보긴 해 봤습니까 아니면 식약청에서 다른 과일에 해 보니까 해롭다고 하니까 감귤에도 해로울 것이다 그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은 검사 안했습니다. 지금은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만약 이 문헌을 카바이트 사용해서 안된다는 것을 인용했을 경우에 저 문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여기에서 감귤을 가지고 검사를 해 보지도 않고 중앙에서 검사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검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체에 유해하고 과실 껍질은 중금속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상당히 유해하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검사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유해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제주도 감귤재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육지부에 감 같은 것을 얘기했지만 감은 전부 카바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체에 해로운 것은 감귤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표현이 정말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충분한 수치개념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가지고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성율 위원 원장님, 문제는 감귤이 중금속이 껍질에 잔류돼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얘기하지만
강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감귤을 가지고 카바이트를 넣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해성 기준치가 있다고 하니까 기준치에 이상이 되느냐 아니면 이하가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장비가 있다고 하면 한번 카바이트를 놓고 하루, 이틀, 3일, 4일 시기별로 또 날짜별로 중금속검출에 따르는 인체에 유해가 있다라든가 없다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바깥으로 표현은 못한다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해야 될 때가 왔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기준치가 상회하다,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장비도 있고 감귤이 주산단지인데 이런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라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식약청에서 규제하게 된 동기는 언론기관에서 시작되었고 카바이트 자체가 공업용이고 인체에 써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카바이트 자체가 감귤에 착색되는 과정에서 카바이트 잔유물하고 감귤에 있는 수분이 합하면 알류미늄이 많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법으로 알류미늄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게 중금속성분에 카바이트 처리한 게 다른 것보다 많다, 그러면 규제는 중금속으로 규제해야 되겠다, 이러한 동기기 때문에 현재 이것도 검사하려면 다각적인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야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지금부터라도 검사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문하고 있으니까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식약청하고 교류하면서 심도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될 거예요. 여기는 명백하게 카바이트에서 발생하는 아세틸렌 가스는 인체에 유해하고 이것은 감귤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거든요. 또 감귤껍질에 중금속이 잔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해한 것이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자료가 극명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면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 표현은 저희 연구원에서 한 게 아닙니다. 식약청에서 한 겁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 감귤착색 및 숙성을 시키는데 문제가 돼서, 그 제하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KBS에서 보도가 나갔는데, 카바이트로 착색시킨 감과 감귤을 먹으면 인체에 유해하다고 김교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장이 돼서 작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식약청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양대성 위원 그러면 식약청에 그런 요청을 해 보십시오. 카바이트에서 발생하는 아세틸렌 가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과실에 사용했을 때를 전제로 얘기한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김교수가 실험을 해서 KBS에 발표한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해 보시고 중금속이 과실껍질에 잔류해서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것도 어떤 내용의 중금속이 어느 정도 그렇게 잔류되고 그것이 이러이러한 기준치에 초과되었기 때문에 유해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김교수든 박교수든간에 검사를 했고 발표를 할 정도면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입수해서 분석을 해 보고 우리 제주도에 감귤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도 대비를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자료를 활용해야지, 중앙에서 나온 자료를 표현을 그대로 썼다, 그러니 책임이 있다면 김교수가 책임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발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얘기가 아니죠. 일단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용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검토를 했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감귤산업에도 이것을 정책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이용되어야지 막연하게 원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입법예고가 되니까 우리가 단속하게 되면 이 내용은 회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김교수 내용은 사무실에 가면 전문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농수축산국에서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농수축산국하고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까? 자료교환을 하고 감귤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미숙과를 후숙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미숙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유해한 거 가지고 거론된 일은 없거든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은 감귤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카바이트 사용하지 않은 단감 있습니까? 전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중금속까지 거론돼서 유해하다하면 그것도 이런 부분에는 대표적인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 아닙니까? 제일 권위있는 기관이죠. 보건환경연구원 한마디가 곧 여기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진리일 수도 있고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의를 해야죠.
○위원장 한정삼 그렇습니다. 만약에 역으로 소비자단체에서 저런 문헌을 봤을 때는 생산농민에게 굉장한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런 것을 책임 없이 게재했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검사를 요청했는데도 원장님께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피를 하고 계신데 이것을 검사해 볼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시일이면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주일내로 후속조치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1주일 내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상수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내에 오염우려관정 100개소를 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정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관정말고 수원지인 경우는 어디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수원지는 안합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경우에 상당히 관정인 경우는 범위가 적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수원지하면 우리가 얘기하는데는 수원지하면 지하수가 아니고 흐르는 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관정자체가 수원지입니다.
○강호남 위원 글쎄, 흐르는 물을 가두어서.....바로 서림수원을 얘기하겠습니다.
서림수원 같은 경우는 서림수원 하나로 해서 3만5,000명의 인구가 생활용수로, 음용수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1.5km 미만인 곳에도 양돈장이라든가 오염원 사업시설한 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은 자체검사를 통해서 남군에서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이런 쪽에도 분기별로라도 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서림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달은 안하고 있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서림수원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서림수원 2002년도 조사했던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전반적으로 질산성질소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3개월에 한 번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전 항목에 대해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수원지는 항목이 틀립니다. 지하수같이 많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거 보내주시고, 또 한가지는 최근에 와서 지역별로 환경오염원, 다시 말씀드려서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주변에 분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려면 가격이 비싼 관계로 가지 못하고, 자체검사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로 인한 측정기준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공익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든가 규정을 개정해서 무상으로 할 수 없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분쟁시에는 시·군을 통하면 돈을 안 받습니다. 시장·군수가 의뢰하는 경우는 감면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군수가 행위자가 되었을 때도 있다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해당사자가 합동으로 수거해서 같이 가져와도 되고, 돈 안받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