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
일 시 2002년 11월 27일(수)
장 소 농업기술원상귀시험포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품질 고급화로 제주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기술교육과 보급 그리고 개방화에 대한 새로운 작물개발 등 선진농업 연구 지도와 기술개발확장에 애쓰시는 김광호 농업기술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제주도농업기술원 원장 김광호.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하실 때는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무웅 총무지도담당관입니다.
윤상태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문정수 감귤기술과장입니다.
김용철 원예작물과장입니다.
한원탁 농업환경과장입니다.
각 담당들은 한꺼번에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바로!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농업기술원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현장에 오신 김에 행정사무감사종료 후에 30여분간 연구현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농업기술원 주요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추가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강창식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1차 산업 01년도 생산액이 1조4,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9페이지 보면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해서 2011년에 1조2,000억으로 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7페이지 농업은 8,000억입니다. 1조4,000억 중에 수산, 축산, 임업을 빼고 농업발전지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7페이지 1조4,000억원은 농업 8,000억, 수산 3,000억, 축산 2,000억이 포함된 것이고 뒤에 있는 발전지표는 농업만 발전지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2003년도 감자종서 보급계획, 그리고 실수요량을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자료제출을 가능하면 빨리 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생활개선회 2001년도,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한가지만 더 합시다.
고구마 재배현황, 그리고 농가소득 2000년도부터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자료제출은 전 위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는데 오후 일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양대성위원님은 각론으로 들어가서 하시고 저는 총론부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했지만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엿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서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에 감귤분야가 상당한 업무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 업무 전체에서 감귤분야가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과로 치면 6개과중에 하나가 감귤기술과이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1/6, 예산으로 하면 진흥원예산이 112억 중에 감귤과 예산이 10억 정도이기 때문에 1/10, 그렇게 적은 이유는 진흥원은 급료가 포함되어서 총무과예산이 5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능면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기능면에서는 20% 정도 있다고 봅니다.
○양우철 위원 상당한 기능범위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감귤분야에서 가격만 하락돼도 감귤정책 부재다, 출하량이 많아도 감귤정책 부재다 가는 곳마다 감귤정책 부재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제주도에도 감귤과가 있고 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도 소위20%의 기능을 가진 감귤기술과가 있고, 또 감귤연구소, 제주대학에도 감귤연구소가 있고, 제주발전연구원에도 감귤분야가 있고,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감협, 농협, 판매유통, 출하연합회, 감귤작목반 등 수도 없이 감귤분야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효율적으로 예산절감, 모든 기능면에서 하나로 묶어서 명실공히 감귤에 관한 정책에서부터 감귤의 최종 도달지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로 묶는 정책을 입안시켜 나갈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게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이유는 현재 제주도 4만농가 중에 감귤을 3만6,000 농가가 하고 있고 경지면적이 5만㏊인데 50%가 감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액도 50%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도는 감귤행정, 저희들은 기술지원, 농·감협은 농·감협별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마는 거기는 유통을 점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총론적으로 한 부서로 통합되는 것이 장점인지, 현재와 같은 체제가 장점인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속단해서 대답할만한 역량은 조금 부족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 감귤기술과에서 감귤지도, 감귤연구, 과수 이렇게 기술연구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타 감귤에 관한 각 기관에서도 거의 이러한 감귤정책이라든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중복성과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뭔가 하나로 감귤분야 기구를 구조조정해서 명실상부한 감귤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특히 요즘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이 분야는 기술원장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일을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총론적으로 더 묻겠습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으로 기구 개편이 98년도 됐는데,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관계 전문가라든지 전문가집단, 생산자단체 모든 농업과 관계된 분야에서는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잘 알겠지만, 지금도 제주도농촌진흥원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는 과연 뭘 하는 곳인지,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어디 있는가, 거기 기능이 뭔가 하는 제반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주도농업의 기술보급을 앞서가는 농업기술원에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라든지 기술개발을 전 도민에게 잘 홍보해서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70년대는 80%가 제주도민이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 와서는 26%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시민은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홍보도 잘 하고 농업인도 위하지만 도시민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도시민에게도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 기술원에서 감귤 포장상자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유통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부분에서 제주도에서 연구하는 데가 지금까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은 어디서 상자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연구성과는 어디서 연구를 정확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15㎏을 10㎏, 7.5㎏, 5㎏, 3㎏, 이렇게 많은 얘기가 되고, 그렇게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체 60만톤 감귤을 취급하는 선과시스템이라든지 공장시스템이 15㎏로 만드는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소형화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대부분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작업량이라든지 기계개발을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연구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주로 하는 데가 제주도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자발적으로 유통을 담당하는 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는 안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 데가 없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상자는 공장에 주문하면 되고, 기계는 기계회사에서 하면 되고,
○강창식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소비자들의 동향이나 성향이 포장에 의해서 감귤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겠다. 이게 어떤 홍보역할도 되고 해서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작업하는 과정, 물류비용이 적은 상자로 포장함으로 해서 부대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상자 5㎏짜리가 좋겠다, 10㎏짜리가 최적이다 하는 것을 연구해서 제도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느 기관에서든, 행정기관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 내용이 11월 3일 가락동 시장에 갔을 때 거기 있는 분이 설명을 하면서 어떤 것이 도에서 할 일이냐 해서 약 2,3억 용역예산을 주면 소비자가 기호하는 규격,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을 연구해서 03년에 도감귤과에 용역비 2억 올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성적이 나오면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감귤과에서 한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03년도 예산에 올라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보면 제주도 농업작물의 소득비교해서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고소득작물이 더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덕이 현재 553농가가 참여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1㏊정도도 아닌 규모로 재배가 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더덕의 소비전망이 과연 어떤지? 예를 들어서 도내에서 얼마가 소비되고, 국내에서는 얼마 되고, 수요는 얼마인데 생산량은 얼마고 하는 소비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제주도가 현재 598㏊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유리한 점이 육지부보다 가을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이 30% 떨어집니다. 그리고 월동이 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좌라든지 송당을 중심으로 주로 하는데 면적은 2011년까지 600㏊, 현재 면적보다 100㏊ 정도 더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인 소비 기호를 추정해서 어느 정도의 면적이 됐다하는 선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전부 외국에 수출이 아니고 전부 국내 소비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국내 소비총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현재 재배면적이 다해서 90년도는 제주도가 3% 재배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33%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배면적이 1,700㏊입니다. 제주도가 598㏊입니다.
○강창식 위원 598㏊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4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26페이지는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페이지는 00년도 자료고 소득비교는 1년전 것을 하기 때문에, 24페이지 것은 02년도 자료입니다.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연도별차이가 있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러면 거의 150㏊가 1년 사이에 증가됐다는 얘기가 되는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재배면적이 급증되고 있기 때문에, 600㏊까지 보고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3%에서 33%가 되든 간에 단위면적당 이게 상당한 고소득을 가져오는 농산물이거든요. 국내시장에서 현재얼마 정도의 소비가 되고, 33%에 전체 수량하면 산술적으로 풀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제주도 소득면에서 더 다운을 시켜서 재배농가를 더 늘렸을 경우 적정선이 어디냐, 몇 ㏊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4페이지 보면 2011년도까지,
○강창식 위원 그게 전국 몇 %나 차지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0% 입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은 33%인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래서 2011년도까지 약 30% 정도인 600㏊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보다 다운 되겠네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아닙니다. 지금 선을 유지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아니면 추정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은 추정해서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대학의 자료에 보니까 더덕이 양파보다 2000년도에 2만1,000톤, 387㏊에 2만1,000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연도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더덕은 급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차이가 어떨 때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시세변동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현재 제주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10아르당 150만원 받고 있고 육지부는 14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10아르당,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300평당 그러니까 평당 5,000원의 작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의 월동배추니 뭐니 올해는 가격이 좋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평당 3,000원, 4,000원, 감자는 5,000원, 감귤은 6,000원,
○강창식 위원 수확시기는 연중 수확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연중은 됩니다. 3년생, 4년생까지 나오기 때문에, 인삼과 같이 되니까 연중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을에 많이 수확을 합니다.
○강창식 위원 평당 5,000원정도 된다면 올해와 같은 양배추 시세라면, 양배추는 1년에 이모작 할 수 있거든요. 요새 밭떼기로 해서 5,000원까지 간다는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올해만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곱하기 2해도 거의 양배추를 기준으로, 지금 시세로 하면 평당 1만원 꼴이다 이겁니다. 양배추인 경우 조수익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3,000원씩 해서 양배추를 할 때는 하작물하고 동작물하고 이모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토지이용률로 봐서. 그랬을 경우 양배추단가가 3,000원도 곱하기 2하면 6,000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의 통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더덕의 경우는 1년 연중 생산하면서 조수입이 1년 평당 5,000원이면 통계가 1순위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1년 땅을 이용하는데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를 질의하는 것인데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각 작물을 300평 재배할 때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0원하는 콩과 1,500원하는 맥주맥이 1년에 두 번하기 때문에 그것도 3,000원, 제주도의 작물은 거의 1년에 3,000원에서 8,0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의 질의는 토지의 이용성에 관한 것이고 저희는 작물의 소득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일반적인 상식은 농가소득하면 양배추를 겨울에 월동작물로 하고, 하작물은 보리나 맥주맥그루에 심어서 하면 예를 들어서 맥주맥 1,500원 받고, 양배추 3,000원만 받아도 연중 그 토지에 나오는 것에 비교하면 4,500원이 나오니까 소득면에서는 좋다고 하더라도 권장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 600㏊로 하고, 저희들도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현존한다는 것은 가장 경영이 경제적이다. 왜 맥주맥이 그렇게 싸고 있느냐를 질의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농가가 남아도는 유휴노동력도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와서 현재 현존하는 것은 현재 위치에서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 농업이라는 것이 도의 시각도 있지만 농가의 시각에서도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땅으로 계산을 한번 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각 작물별로 소득에 대한 각 단위면적 단위별로 수익을 산출할 것이 아니고 농가측면에서 토지이용의 토탈적인 소득으로 1㏊에 얼마 정도의 소득이 나온다, 이것을 비교해줘야 아, 이 작물을 재배해야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런 통계를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가경영지도자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맥주보리 관계가 나왔는데 지사께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맥주공장, 가공공장에 대한 연구는 기술원에서 안합니까? 해 본적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맥주맥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만 했는데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했다니까 검토를 자치경제국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세법이니 뭐니 해서는 소모되는 양이 생산량의 5%, 관광객에게, 900만이 왔을 때 맥주를 얼마 먹인다 계산하니까 5%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검토하다가 생각과 현실이 약간 뭐가 있어서 시책으로는 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기술분야를 가지고 일반적인 행정과는 관계없이 약간 기술적인 문제여서, 제 상식으로는 짧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혹시 비료사용과 농약사용의 연도별 추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있습니다.
이 책에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7페이지에는 비료가 있고, 지금 현재비료는 5만1,000톤이 사용되고 있는데 약 240억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연도별 추이가 지금까지 추이가 점점 다운되고 있는 추이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06년도까지는 현재보다 30% 줄이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농약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7% 줄이겠다고,
○강창식 위원 병충해관계,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8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6,400톤에서 4,000톤으로 37%를 다운시키겠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약 600억 농약을 쓰고 있는데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이러한 수치는 추정한 겁니까? 아니면 기술지도를 해서 이렇게 달성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추정도 하지만 저희들이 의지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줄이겠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을 하려면 비료를 쓰고, 농약을 이렇게 쓰고 교육을 해서 그것에 따라 이러한 실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럼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정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냐, 지금까지 추이로 봐서 통계를 잡으니까 내려오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어떤 면에서는 막연한 수치인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것은 국가가 지표로 설정했고, 도행정도 지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저희가 맡아있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설정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원 단독지표는 아닙니다. 국가와 도 같은 목표의 수치입니다. 약간 퍼센티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비슷합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기술원이 정말 농가에 아주 가깝게 느껴지면서 선도하는 기술원이 되어야 되겠다, 늘 뒷북 치는, 그저 자료만 챙기는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 분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동시에 일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 자료에 의하면 23억 조성됐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기금운용 2003년도 계획서에 보면 23억5,400만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5,400만원에 대한 기금조성 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3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23억원의 과실금이 한 1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 1억원 정도를, 과실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외국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은 그 1억속에 포함되어 있는 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 제2조 제1항, 제2항에 보면 기금의 재원으로 5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50억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거기 도나 시·군이 출연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운영수익금,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이중에 제주도나 시장·군수가 매년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02년까지 20억이 조성되는데 도에서 8억, 제주시에서 2억5,000만원, 서귀포에서 2억5,000만원, 북군에서 3억, 남군에서 3억5,000만원, 농협에서 3,000만원해서 시·군 분은 전부 냈습니다. 도 분이 떨어져서 도가 50% 냈기 때문에 03년 예산에 3억을 조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3억이면 50억이 다 채워지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시와 군, 시·시, 군·군간에도 조성액 차이가 나는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제주시와 서귀포는 2억5,000만원씩이고 북제주, 남군이 3억씩인데 남군이 5,000만원 더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더 내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원장님이 노력을 해서 더 낸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3억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을 우리는 더 내마 이렇게 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전체적으로는 당초 목표액의 7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배정된 금액에 의해서 남군은 나중에 북군보다 5,000만원 더 적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조성된 것은 조성된 비율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게 되면 그 비율에 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도 좋지만 50억의 기금이 되는데 아직까지 약 23억정도 밖에 안됐다 말입니다. 언제쯤 이 기금이 조성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002년도 23억에서 2003년도 9억, 2004년도 10억, 2005년도 8억 이렇게 해서 2006년도까지, 늦으면 6년도까지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든 이런 기금적립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면 기금조성 됨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육성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1페이지 보면 선도농업인해외연수 했는데 5회 73명에 8,716만원을 사용했고, 농업기술보급교육지원사업 2회에 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물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해외연수보고서를 보지 못해서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서를 우리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할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원장께서는 5회 74명에 대해서 대상자, 기간, 대상국, 연수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44쪽을 보면 2001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농업인연수계획이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집행하도록 지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선심성지적이라고 감사를 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지금 현재 집행은 원장, 농업인단체장, 생활개선회장, 농촌부녀회장, 농협본부장, 농수축산국장, 대학교수 등으로 기금운영위원회 11명이 구성되어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는 분의 시각은 그때 두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너무 단체장 중심으로 보냈다. 그래서 선심성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면 우리가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그분의 보는 시각은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변명되는 것이 02년도부터는 11명의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고, 도에서는 더 나아가서 각종기금보유 및 통합관리, 지금 기금조례가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도 이제는 통합관리조례에 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선심성이 아니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우선 새로운 기술도입에 관련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1조에 보면 우선 목적이 농업인들의 해외연수가,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우선 농업인들의 해외에 가기가, 만들 때는 상당히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해외연수하고 기술보급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여기 1조 목적에 보면 해외연수라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제주농업을 이끌어갈 영농승계 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용도에 있습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도 봤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든 이런 연수에 감사의 시각이 어떤 선심성으로 봐질 때는 충분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보고서를 참고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놔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심성 연수다 하는 것으로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원장님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54쪽에서 60쪽까지 보면 감사원과 도에서 감사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54페이지 보면 감자양액재배 하우스공사 입찰을 하면서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가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즉 업체에 낙찰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선 자세하게 이 지적사항,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결과를.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우선 이건은 법원에서 판결 받아서 도청이 이겨서, 진흥원이 이겨서 고소한 사람에게 소송비를 내도록 그렇게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한성율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고소하게 됐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것은 원종장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육지부 업체가 여기와서 등록했는데 등록된 여건이 진흥원에서는 틀렸다는 것이고, 그 업체는 등록된 요건이 맞았다고 해서 법적인 다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행정은 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맡아서 저희들이 이겼고 그 업체에게 소송비를 물도록 공문을 냈고, 그 업체가 상당히 부실한 업체이기 때문에 5일전에 우리 경리계장이 거기에 갔다왔는데 6월내로 물겠다는, 그분이 사정은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성율 위원 회수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회수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6월까지 물겠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내년 6월까지입니다.
거기서 사정을 하는데 업체가 상당히 부실한 업체인데 그때 조금,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다음 59페이지를 보면 농산물원종장부지 정지공사 관련해서 다시 지급된 공사비 681만7,000원을 회수하라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냥 평범한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마는 나중에 감사 와서 보면 공사할 물량과 공사 완결한 물량이 차이가 있으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에게 반환조치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 원이 그런 감사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에 대해서 업자에게 반환 조치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반환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원래 공사라는 것은 설계에 의해서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게 해서 시공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설계에 의해서 일단 설계금액이 나와 있고 시공을 했는데 거기에 하자가 됐다라든가 이럴 경우는 하자보수기금으로 반환 요구할 수 있지만, 혹시 주먹구구식 계약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공사부분 정확한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환원했죠?
○총무지도담당관 고무웅 예.
○한성율 위원 그렇지만 저는 환원 이전에 공사라는 것은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사전 충분한 설계에 의해서 공사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 소송이 있었다는, 그리고 감사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시정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다음은 60쪽 보면 농산물원종장 저온저장고 등 창고신축 공사 공정변경과 관련해서 672만6,000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지적됐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해가 원종장을 처음 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아서 저희들이 환수조치는 했습니다마는 행정을 잘못한 모든 면에 대해서는 원장인 제가 책임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앞으로는 농산물원종장과 관련해서 원장님께서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관련해서 민간단체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을 보면 2001년도에 대천동 서귀포 노인회, 그리고 토산노인회 약 4건에 대해서, 내용은 보니까 농촌노인교육 및 소득활동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돈을 보조해 줬는데, 노인회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보조를 해 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근거를 가져서 얘기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 내용은 저희가 잘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이따가, 아까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를 만들러 나갔기 때문에 감사 끝나기 전에 대답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보기에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로 노인회에 그래도 농업기술원에서, 또 수많은 노인회가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 4개 노인회에 농촌노인교육 및 소득활동보조사업으로 이 예산이 나갔다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제가 파악하기는 32페이지 있는 농촌할머니 건강한 노후생활교육이라고 해서 거기 노후건강관리실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한 건지는,
○한성율 위원 노인건강관리실이 4개 노인회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해에 만든 것이,
○한성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줘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한번 보겠습니다.
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보기는 이런 부분도 선심성으로 봐집니다. 어떻든 도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노인단체에서 요구하니까 우리과에도 이런 돈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우리가 보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서 선심성으로 해 준 거 아닙니까? 분명히 시인하셔야죠.
○양우철 위원 원장께서 도에서 달라고 하니까 갖다 준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원장이 정확히 압니다. 실무선에서 한 겁니다.
○한성율 위원 저희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주시네요.
제가 작년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63페이지 보니까 생활개선회 활동실적이 나와 있는데 참으로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적을 보니까 감귤즙, 메밀쌀, 괄호해서 참기름, 김치류, 된장류 등을 만들어서 상표실용신안특허도 만들었고 또 대도시 백화점에서 향토물산전에도 참가했고, 많은 홍보도 했고 농협하나로마트같은 데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득은 얼마나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91년부터 2002년도까지 16개소에 만들었는데 도에서 지원한 것은 한 군데, 제주시에서 지원한 것이 두 군데, 서귀포 두 군데, 북군·남군 다섯 군데, 여섯 군데인데 2002년 판매소득이 3억3,000만원이고, 개소당 2,100만원으로 실무부서에서 들어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소득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도 상당히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업무보고에 보면 전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업무보고에도 전혀 내용이 안나와 있다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 내용은 전에 업무보고할 때 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으로 표현하기가 뭐해서 이번에는 다른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도 도에서 4개 시·군에 대한 생활개선회를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나와야죠. 그래야 생활개선회가 뭘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생활개선회가 33쪽 보면 2,080명으로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2,080명이 뭘 하고 있는지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으니까, 숫자만 나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2페이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32페이지에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있다 말이에요.
어디 생활개선회의 그 동안 추진상황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소득액이라든가 근거라든가 나온 것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잘 표시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생활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회원의 자격, 인원, 그 다음에 시·군별 단체구성, 그리고 기술원에서 보조, 2002년도 활동상황 이런 것들이 전혀 기재가 안되니까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저는 상당히 이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자료가 7월 업무보고에도 보고가 안됐고 이번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이 보기에 이 조직이 꼭 필요한지 안한지,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상당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력육성 하는데 상당히 필요한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도가 2,080명을 전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나가기 때문에 시·군이 하는 일을 전부 도에서 하는 것과 같이 보고가 될 것 같아서 저희 원에서 하는 것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과 같이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시·군에서 하는 것까지 통합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군의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위해서 도기술원에서 예산이 얼마 지원됐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 분석 이런 자료가 여기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모처럼 친정에 오셨는데 감정을 피력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정책대안 제시하려면 하루종일해도 끝나지 않으니까 질의를 중심으로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원장님이하 과장님, 여러분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기술원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농업부분에 2011년까지 6,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양대성 위원 6,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발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계획도 그런 것의 일환으로 보는데, 발전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은,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용 가능한 자원과 여건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부분에 치중되어 있느냐? 작물의 기술개발이라든가, 대체작물 쪽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농업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농업도 최종으로 우리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과 농업인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제주도의 특수한 자연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변화적인 요인, 향토문화적인 요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엮어서 농업을 그 토대위에서 발전시키는 그런 구상과 발상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연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아주 제주도는 경관이 수려하다, 청정한 환경이다, 기후가 온난하다,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 특수한 교통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다, 이런 것이 환경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변화적인 요인이라면 국제휴양관광지로서의 여건,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로 우리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변화적인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향토문화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제주도의 특수한 여러 가지 민속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될 겁니다.
이러한 것을 엮고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농업의 발전적인 소득증대요인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구상이 있어야 될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면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 휴양, 건강, 체험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짜여지는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우리가 개발하고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6,000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지, 생산만 가지고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참 좋은 지적입니다.
6,000만원은 2만불 시대에 따른 6,000만원이고, 6,000만원 중에 농업소득이 40%인 2,400만원, 농외소득이 60% 인 3,600만원인데 농촌진흥원 때는 농외소득도 많이 다뤘습니다.
그것을 농업기술원으로 고치면서 농업소득만을 다뤄야 될 것인지 농업외소득해서 농가소득까지 다뤄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가 판정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계획은 현재 농업소득 호당 1,1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올리는 농업생산액증대였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준 바와 같이 농업외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점차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농업소득하고 농외소득 따로 하는 차원의 분리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생산에, 말하자면 우리들의 농장에 종전 그대로를 생산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적인, 관광적인 부분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휴양도 할 수 있고, 숙박도 할 수 있으면서 가공도 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우리 제주유형에 맞게 모델을 개발해서 나가자, 3,000평의 감귤을 열심히 해도 1년에 1,000만원 소득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어떻게 사람들이 와서 돈을 끌어들이고 가게 할 수 있는 요인을 그 농장경영의 한 부분으로서 도입하자는 겁니다.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얘기가 안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든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럼 그런 경영의 모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또 농가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얘기를 하죠. 제가 제안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음에 30페이지 BT농업관계가 나왔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도 치유과학산업기술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농업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중요하게 다루도록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대 자원이 빈약한 상황속에서 앞으로 살아나갈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기능, 노화방지기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우리 지역의 정말 좋은 자연, 또는 동물자원이 많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지역특산품화 시키고 소득으로 연계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여기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를 들면 1년부터 5년까지 제주특산식물 기능성물질 탐색이라고 1단계를 잡았습니다마는 우리는 갈 길이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사회에서 아주 습관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자원에 대해서 빨리 상품화하는 쪽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문으로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연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0년간 50개 작물에 50억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03년, 내년도는 새작물에 22개 작물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략 작목이 뭐냐? 그 다음에 그저 아무리 끌고 간다 해도 별 전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 보존하는 형태로 끝나야 할 작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작물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하는데 기술원에서는 전략작물과 자본작물 이런 형태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원장으로서의 생각은 생산액이 50억 이상인 작목이 지금 15개정도 됩니다. 그것을 전략 작목으로 작목별로 수립하고, 생산액이 적은 작목은 현재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또대체작물을 개발하는 50종은 손 안대본 작물 중에서 손을 대서 여기서 소득작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전략작목의 선택도 중요하고, 일단 선택된 전략작목에 대해서는 5개년이든, 10개년이든 최소한 2011년까지는 어떠한 수준으로든 올리겠다고 하는 연차별 계획과 투자계획,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서 소득목표까지 전부 전략이 수립되어서 거기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선택과 집중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물을 한꺼번에 아쉬우니까 끌고 가려다보면 특성있는 것, 좀 더 우수한 작목을 개발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이번에 저희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에서 특별법 제49조에 의해서 제주도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을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다.
도의회 통과할 때 저희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지표설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자가 1,000억, 6,000㏊를 재배하는데 2011년도는 1만㏊ 재배에 2,000억 하겠다든지 지표가 설정되면 위원님 말씀한대로 지표 설정된 작목에 대해서 전략작목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우리가 개방에 따라서 축소되는 면적에도 다양한 작물을 재배해야 되겠다.
위원님 지적을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 업무를 수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전략작목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략작목으로 내놓은 작목의 경쟁대상국이 어디냐?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떠냐? 앞으로의 시장판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최소한 그러려면 기술진이 경쟁대상 국가에 가져가서 심층적인 연구사업, 조사사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남이 전하는 것만 가지고 대응해서는 미진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도 과감하게 보고하고, 현장감각을 높이고 현지와 직접 부딪히는 연구사업도 병행해서 전략작목이 앞으로 10년후에 제주도의 농업을 살찌게 하고 농가소득의 근간을 이루도록 하는 확실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요즘의 문제입니다마는 농수축산국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극조생감귤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생산예상량은 3만5,000톤 남짓하게 추정하고 수급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확한통계는 아니지만 추정하건대 배 이상 적어도 6만톤, 배 가까운 6만톤 정도의 극조생감귤이 생산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극조생감귤은 그 특성이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성상 10월 아니면 11월 늦어도 10일 이전에 출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는 이게 일반온주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집니다.
처음 출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작물의 품질이 떨어져서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을 유도하는데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생산량추정까지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감귤출하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생산예상량 추정을 기술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양대성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생산추정량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상당히 깊은 사과와 사죄를 드립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현재 저희들은 제주도에 2만5,000㏊감귤원이 있기 때문에 100㏊에 하나씩 258개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99%가 조생온주가 됩니다. 그렇게 조사하고, 그 조사한 평균수량에 대해서 극조생종은 85% 정도만 수량이 10년간 났기 때문에 제주도청에서 현재 집계되어있는 극조생 면적에 곱하기해서 산출한 겁니다. 관측조사한 것이 아니고.
산출했더니 그것이 3만5,000톤이 됐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깊이 더 검토했더니 현재 제주도 선과면적이 2만2,000㏊중에 극조생이 1,700㏊, 보통온주가 1,700㏊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보통온주는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기존면적에 곱하기해서 산출하다보니까 수량이 잘못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극조생 면적이 조사가 2,700㏊로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1,700㏊입니다.
○양대성 위원 기존에 1,811㏊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 자료에는 1,811㏊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선과수만입니다. 이것은 결실면적입니다.
○양대성 위원 아니, 극조생면적이,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극조생면적이 1,766㏊,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58만톤 예측할 것이냐 극조생을 별도로 예측하려면 조생온주 예측한 것만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보완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한 후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독농가인데 전화를 하게 된 동기는 농수축산국 감사한 자료가 신문에 보도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 분들의 얘기는 극조생감귤이 지난날에는 상당히 효자노릇을 했지만 지금은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망나니가 되고 있다. 차제에 극조생 감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 얘기를 우리가 전면 받아들이지 않고 참고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1,800㏊ 정도에서 추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량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가 잘못됐다, 왜냐 하면 고접을 해서 전부 품종갱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극조생 감귤면적이 얼마인지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2,500㏊가 될지 3,500㏊가 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추산하고 있는 약 1㏊당 23톤을 계산하면 상당한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없앨 수가 없으니까 내년도에 면적을 다시 재조사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극조생 생산량이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기초 위에서 당해년도의 예상량을 추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면적의 정확한 산출부터 나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극조생의 특성상 전부 10월에 출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제착색이 나오고 구조상으로 홍수출하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상당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유통분야의 분들과 긴밀하게 해서 내년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금년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내년도 다시 한번 강타당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약희석수의 PH를 하면 농약절감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농가에서는 목초액이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희석액에 놓아서 하게 되면 농약효용이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 PH가 조절되어서 농약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이론적으로도 수긍되는 얘기인데, 여기서 희석수의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뭘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PH7를 PH5로 조정하는데 20ℓ당 인산을 0.7㏄ 넣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4원 들어갑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목초액은 12㏄ 넣는데 그것은 가격이 125원합니다. 그래서 30배가 되고, 키토산으로 하면 100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목초액으로 해도, 목초액으로 해서 PH조절해서 효과도 보고 목초액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목초액보다 꼭 인산을 하는 것은,
○양대성 위원 인산은 보통 인산질비료를 말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H3PO3라고 시약에서 팔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게 언제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작년, 올해 시작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 되는데 내년도에 많이 보급해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보면 강산성 이온전해수를 쓰니까 상당히 몇 번 뿌리지 않아도 좋다. 농약비도 절감되고, 인건비도 절감되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오늘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외국에서도, 또 다른 사과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해수에 들어 있는 곰팡이 썩은 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해수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전 농가를 다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해수기계의 시설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제가 보기에 목초액이든, 키토산이든 전해수 등 각각 농가가 특성적으로 활용해서 활용한 만큼 차별화시켜서 가격만 받을 수 있다면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안 가리겠습니다마는,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제품이 특별히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은 농가의 이해관계, 경영비가 있고, 요즘 노동력도 부족하니까 빨리 어떻게 농가가 편리한 쪽으로, 농가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종자산업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요한 채소작물의 종자는 작업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흔히 얘기하기를 국내시장이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왔는데, 자급하는 수준이 아니고 외국에 종자를 수출하는 종자산업육성을 위해서 어떤 틀을 기술원에서부터 마련하고 제안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원종장 설립당시에 1단계는 현재 제주에 주요한 종자를 작업하고 2단계 가서는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제주도에만 있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입종자를 우리가 개발해 보자 하는 것이고, 현재 원종장이 체계화되지 않아도 양파같은 것이 제일 많이, 약 27억 정도 들어오는데 양파채종기술을 03년도에는 착수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양파, 당근이나 양배추나 할 것 없이 채종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시설을 갖추고 부족한 기술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만들었을 때 그만큼 수지가 맞고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에 따라서 수출할 해외시장이 어디냐? 그런 한국의 여러 가지 종자산업 상황을 조사하고 그 시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같이 병행되거나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사에게 얘기해도 중국의 종자시장 이렇고 일본의 종자가 이렇고, 동남아 종자시장이 이런 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투자하고 생산하면 그 시장에 진출해서 얼마의 외화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정책결정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노력을 할 단계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구사 1인당 연구항목이 3건이라는 것이, 1년에 3건을 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1년에 3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상당히 부담가는 부분입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여러 가지 작목을 나열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작목이나 두 가지 작목에 대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기술에서부터 주변의 변동 상황에서부터 시장성에서부터 모든 소비 이런 과정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전문가적인 연구시스템이 있었으면 좋지 않느냐?
기술원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다 지고 가야되겠다 하다보니까 당신은 3개, 4개 하시오 하는데 어떻게, 아까처럼 전략작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보존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콩이 여러 가지 작업도 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콩 같은 작물은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유지 차원에서 이끌어나가는 식의 연구, 어떠한 배분문제에 있어서의 재검토,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감사가 끝나면 시험포 현장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저는 짧게 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12시 반전에 마치려고 하는데 이 마이크 밖에 나가거나 하는 거 아니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안나갑니다.
○강호남 위원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22페이지 콩 부분에 있어서 최소 경운재배 기술해서 나왔는데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최소 경운재배 기술이라는 어떤 것인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일반적으로 트랙터로 밭을 갈아서 콩을 뿌린 다음에 다시 종자를 덮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재는 휴경지에 콩을 뿌려서 가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고구마밭에 콩을 뿌려서 고구마만 수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콩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콩 종자를 파종할 때 최소한의 경비로 파종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콩종자를 파종할 때 최소한의 경비라면 지금까지 파종방법을 어떻게 했는데 최소의 경운기술 기법을 도입해서 30% 절감한다는 것까지 나왔는데.
콩은 일반적으로 제주도 농사법은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이 종자를 뿌려서 갈게 되면 파종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전체적인 밭을 뿌리는데 최소 경운이라는 것은 파종되는 부분만 경운하는 방법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게 30%까지 절감한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중앙시험장에서 이런 성적이 나와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맞느냐? 국비를 따서 지금 제주도 몇 군데 해 봐서 효율성이 없으면 전 농가에 보급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재미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어릴 때 주변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콩밭을 간 장남 장국 한 사발 아깝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옛날에 콩을 갈 때는 밭도 제대로 갈지 못하는 초보자가 하더라도 콩밭은 파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투리입니다마는 비비작작 갈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감자라든가 다른 파종은 정확하게 밭을 갈아야 되지만 콩은 그렇지 않아도 재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하는 것인데 최소 경운재배 기술이 옛날 어르신말씀에 아주 얊게 갈라는 뜻인가 어떤 경운을 하는데 특별한 기법이, 옛날 어르신들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그래야 콩을 파종해서 재배하는데 다수확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가 했는데 여기 생산비 절감 30%까지 된다.
이해가 좀 안되어서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고구마,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고구마 참 걱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자료가 아주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고구마는 지금까지 90년도에 거의 4,000㏊에 이르는 고구마재배를 하다가 지금와서 500㏊도 안되는 아주 격감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외국 농산물수입으로 해서 사실 전분가 하락으로 인한 이런 부분 때문에 격감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제주도 토질과 풍토로서는 고구마보다 적합한 작물이 없지 않느냐? 물론 소득면에서는 이렇게 됐지만. 또 태풍, 해수를 한다 하더라도 살아남는 것이 고구마 하나밖에 없습니다, 땅속 식물치고도.
특히 저는 격감으로 인해서 걱정되는 것이, 원예작물로 대체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전분화시키는 것 말고 식용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기술원에서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많은 연구를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육지부에서는 밤고구마 같은 경우 제주도까지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토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주도도 화산회토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함으로서 고구마에 대한 수확보다 타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고구마가 예전에는 1만㏊ 이상되는 작물이었는데 농업인들이 경제적 요인으로 많이 대체를 했습니다. 대체한 것이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작물의 과잉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색고구마를 개발해서, 자심같은 고구마를 개발해서 시·군센터에 보내서 농가에서 재배를 할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위원님 지적하니까 여기서 생각나는 것도 뽕나무밭이 안되다 누군가 누에의 효과를 발견해서 뽕나무밭이 살아나듯이 기능성으로 어떻게 검토를 한번, 기능성 잘 아는 전문가에게 협의함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위원님 지적하니까 착상됐기 때문에, 그쪽하고 유색고구마로 바꿔나가고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고구마작목의 소득 차원을떠나서, 어떻게 보면 타작목을 재배해서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저감효과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특히 고구마같은 경우는 제주도지질과 풍토, 기후에는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작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제주도에 전분공장이 가는 곳마다 수십 군데 설치되었던 것도 그 중의 하나고, 지금도 일부지역에서는 고구마가 오히려 더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년도 보다 감소로 나왔 는데 지역별로 추세가 높아가고 있다. 그것은 뭐냐?
사실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평당 수지면에서 가장 낮지 않습니까? 낮으면서도 내년도 전분값 문제때문에 일부 농협에서 지금까지 가공하던 농협에서 받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우니까 난리들입니다. 이 부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제주도가 전분에 대한 어떤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라도 일반작물의 룰이 깨지지 않도록, 하루아침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전분수매를 안한다 했을 때 그 농가보호 차원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인 농가보호차원에서 전분수매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수축산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에 건의해서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강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장께서 유색고구마를 개발하기 위해서 검토중이라는데 무슨 용으로 개발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식용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거 얼마나 소비되겠습니까? 고구마보다 선호하는 감자도 잘 안팔리는데 소비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새로 개발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얼마 소비될지 모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충 예상해서 검토해야죠. 제주도 사람들은 솔직히 고구마 좋아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지금 것은 전분용 고구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개발하는 것은 식용고구마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소비량이 얼마, 면적 얼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래도 1만㏊했던 감자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식용고구마를 개발해서, 그런 데 채소를 재배하면 동반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식용고구마를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경제성을 우리가 논하지 않고 어떻게 이제 우리 입에서 사라진 고구마를 식용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양위원님!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양우철 위원 검토하겠다니까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를 확실히 물어봐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고구마도 전분가는 식용고구마가 났지만 항암작용과 노화방지등 기능성 성분이 베타카로틴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식이나 샐러드, 녹즙 등 영양학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소비가 얼마나 될 것이냐를 질문하면 대답이 어렵습니다마는, 이제는 전분용이 아니라 생식용, 부식용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다음에 감자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했는데 봄감자 재배면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봄감자, 겨울감자 재배면적.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전체는 6,000㏊고, 겨울감자 1,000㏊, 봄감자 1,000㏊, 가을감자 4,000㏊.
○강호남 위원 종서가 2,000㏊정도 됐을 때 필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4,000톤입니다.
○강호남 위원 종서소요량이 2,000㏊인데 4,000톤이 됩니까?
종서소요량이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당 20톤이 들어갑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가을재배 씨감자 2003년도 공급량이 472톤으로 나와 있는데, 1/10 안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우량종자 공급은 아까,
○강호남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472톤이 기술원쪽에서 공급할 수 있는 예상량을 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농산물원종장 80톤, 북제주·남제주기술센터 해서 82톤, 적응시험포장해서 160톤, 제주종묘, 제주종묘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민간종묘회사입니다. 제주도 사람이 하는 구좌에 있는 민간인 회사입니다.
○강호남 위원 하이디어가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거기에서 150톤, 이것은 어떤 양식기술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우리와 비슷합니다. 여기 근무하던 분이 거기 가서 종묘회사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개인 종묘회사가 150톤까지 할 정도가 되는데 기술원이 이렇게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원종장은 지금에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분들은 일찍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중에는 200톤을 만들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나머지 90%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지금 제주도에 문제되는 것이 가을감자가,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4,000㏊입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8,000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3을 갱신하려면 2,500톤 정도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봄감자 같은 것은 농가에서 자기대로 알아서 하고, 가을감자 종서가 필요한테 400톤을 봄에 심으면 4,000톤이 나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잘 알고, 가을감자인 경우 오히려, 바꿔서 말씀하시는데 봄감자는 수급을 받아야 되지만 가을감자는 거의 자가 채종해서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래서 봄감자 자가채종해서 가을감자분 종서나오는 것 400톤을 진흥원 내지 센터에서 우량종자를 공급하면, 그 400톤을 심으면 10배가 나와서 4,000톤이 되어서 가을감자 종서의 50% 정도가 갱신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아는데 봄감자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봄감자는 가을이나 겨울감자 생산한 종자가지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봄감자를 겨울감자 생산하는 것을,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가을감자 생산한 것을 봄감자를 재배합니다. 가을감자는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봄종서는 문제가 안됩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겨울하고 봄종서가, 대부분 농가에서는 종자갱신을,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가을하고 겨울종자입니다.
○강호남 위원 가을에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잘못 아시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가을에 파종해야 그것을 놔두면서 4월까지 파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 같은 데는 가을 8,9월 파종해야 겨울 지나면서 11월부터 이듬해 3,4월까지 파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수확을 하는 것이고, 저는 종서를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가을에 파종한 것을 봄이나 겨울감자 종서용으로 쓴다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봄감자 종서는 가을에 수확한 감자를 쓰기 때문에 봄감자 종서는 문제가 안되고, 가을감자는 여름이라는 저장기간도 있고 주로 제주도는 가을 감자를 재배하기 때문에 가을감자 종서해결이 제1대책입니다.
그래서 가을감자는 4,000㏊를 재배하면 8,000톤이 필요한데, 그 종자를 생산하려면 봄재배를 해야 됩니다. 봄에 400톤을 심으면 4,000톤이 생산됩니다.
○강호남 위원 원장님!
제가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종서량도 거의 배이상, 배가 뭡니까? 가을감자는 거의 3배 이상 듭니다.
대부분 봄감자인 경우는 잘라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파종작형인데 가을감자인 경우는 원통째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러니까 봄감자는 왜 잘라서 하느냐 하면,
○강호남 위원 그것은 말씀 안해도 잘 알고.
원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상반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농가에서는, 제가 아는 범주는 종자갱신을 하는 것이 겨울과 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수급 문제는 다량 들기 때문에, 거의 2,3배정도 들기 때문에 종자를 일반적으로 간이저장했다가, 저온저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농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간이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간이저장했다가 썩었을 경우라든가 그랬을 경우 종자에 대한 수급문제가 되지만 일단 종자갱신부분은 봄과 겨울에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일본종자 170톤이 가을에 생산된 종자를 봄에 심은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뭐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작년에 문제됐던170톤이 가을에 생산된 종자를 봄에 심은 겁니다.
○강호남 위원 가을에 어디서 생산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일본에서 들어온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겨울감자, 봄감자는 그 전년도 12월에 파종하는 것을 겨울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봄감자는 2,3월에 파종하는 것이고.
그때 수급을 가을에 감자를 파종하기 위해서 종자번식용으로 봄에 들어온 거라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러기 때문에 170톤이 작년에 일본에서 들어와서 그런 것을 쪼개 심어서 다음해 1,700톤인가 계획인데 못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170톤에 해당되는 것이 472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강호남 위원 이해가 아니고, 내가 지금 묻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데.
그만큼 말씀을 드리니까, 감자수급 종자갱신하는 부분은 겨울이나 봄에 파종해서 대부분 이것은 가락동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일환이 거의 아닙니다. 원장께서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종자를 실제 실소요랑은 가을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재배하기 위해서 겨울이나 봄에 파종해서 종자를 제외한 부분은 상품을 가락동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농가소득면에서도 단위면적당 일정면적에 대한 소득은 봄감자보다 가을감자가 지금까지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기후특성상 가을감자가 전국의 80%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그것을 노려서 농가에서는 겨울이나 봄에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종자갱신을 위해서 봄이나 겨울에 종자수급을 새로운 종자로 수급 받으려고 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를 물으려고 하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러기 때문에 봄에 들어가는 종자가 일본에서 들어온 170톤,
○강호남 위원 그게 그런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그런 형의 종자가 472톤 공급된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472톤으로, 그러면 100%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472톤이 봄에 재배되면 열배 증가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답답한,
지금 우리 겨울감자, 봄감자 종자 필요량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아까 위원님이,
○강호남 위원 얼마입니까? 그것을 대답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봄감자는 아까 1,000㏊ 재배하니까 종자량은 2,000톤이 필요합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봄감자도 1,000㏊죠? 원장님 말씀대로 라면 거기도 2,000톤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그럼 종자가 4,000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파종할 종자 4,000톤.
내가 원장님에게 과격하게 묻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대답을,
4,000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 말씀이나 저 말씀이 똑같은데,
○강호남 위원 대답만 해 보세요. 2,000㏊에 필요한 종자가 4,000톤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4,000톤인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472톤이란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기술원쪽에서 우량종서보급계획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3,600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를 제가 묻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제주도 전체감자 생산량은 11만톤 되고 가을감자 생산량이 6,7만톤 되기 때문에 가을감자를 팔다가, 농가들이 봄재배 일부 종자, 4,000톤은 일부 가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묻는 부분에 우리 원장께서 어떤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가을감자로 종서 대체가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직접적으로 감자 생산하는 농가들, 수확시기를 12월에 하는 농가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금 원장님 대답한대로 시세가 좋아서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년 봄이나 겨울감자용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부분 일반 농가에서는 내년 3,4월까지 밭에 두고 가락동시장에 판매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종자수급 문제 2,000톤에 대한 기술원쪽에서 우량종서는 500톤 미만되는 종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재배용 말고 다른 어떤 보급계획이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 했는데 원장께서는 자꾸 가을감자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가서 1만㏊로 재배가 늘어날 것이다고 보고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이렇게 됐을 때 농가소득에 대한, 또 감자가격에 대한 보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 그것은 위로 일곱 번째 쯤에 우리나라 감자 1인당 소비량이 13㎏에서 11년이 되면 20㎏로 증가한다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7㎏ 증가된 것에 50% 정도 하면 현재재배면적보다 2배를 늘려도 된다는 예측을 하고, 이 예측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한국농촌경제원같은 데서 예측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감자소비량이 13㎏에서 2010년도 20㎏ 간다, 약 배로 간다. 그러면 제주도도 제주도 지역만 재배하면 특산감자이기 때문에 그 면적을 늘리자는 의도로서 지표를 설정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걱정되는 것이 우리 농업의 발전과정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수확왕에게 포상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수확보다 많은 변화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 걱정되는 것이 고관세율 이런 부분을 써가면서 개방화부분을 그나마 막아가고 있는데 영원히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걱정되고, 특히 감자는 과수작목하고 틀려서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고품화가 어렵다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생감자는 수송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이렇게 1만㏊ 늘어났을 때는 지금 면적보다 거의 50%에 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농산물 가격문제는 항상 적정생산과 비례하기 때문에 단 5% 상향 생산된다 하더라도 가격지지는 엄청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지표통계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여기 보면 첫째 줄에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18%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지부보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일정면적의 수확량이 제주와 육지의 82%에 해당하는 재배면적에서 제주도가 수확량이 떨어지는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떨어집니다.
저기는 10a당 2,500㎏ 우리는 1,200㎏ 나오는데 돈은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불량환경 때 작은 양을 재배해서라도 단기간에 출하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감자의 가장 좋은 환경일 때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팔기 위해서 불량한 환경에 가서도 적게 나오지만 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의 농산물 전체가 육지 주산지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떨어집니까 하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제가 왜 떨어지느냐를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원장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렇게 대답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통계가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뒷장에는 보니까 면적이 6,019㏊를 놓고 뒤에는 전체 22%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런 부분은 어떤 때는 면적을 가지고 퍼센티지를 할 때 있고, 어떤 때는 생산량을 가지고 퍼센티지를 내기 때문에 약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원화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게 일원화가 안되게 자료 나온 이유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다음부터 잘 통일되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원화되어야죠. 꼭 같은 면적을 했는데 뒤에는 22%고 앞에는 18%고 말이죠.
저 마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추가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하고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비교했더니 95% 선에 거의 계약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경쟁입찰일 경우는 78% 선에서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8%의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데 이에 대한 대답을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다음부터 잘,
○강창식 위원 확실하게 2001년, 2002년,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도록 해서 저도 어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경쟁보다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단지 3,000만원 이상씩이 3,4억 되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2,3천만원의 낭비요인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어제 저도 스스로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강창식 위원 일반낙찰률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이 예산회계법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 두 번째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2001년도 4억, 금년도 4억8,000만원을 2003년도에 얼마 보조해 줄 것으로 예산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 대학이니까 농림부 돈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강창식 위원 도비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창식 위원 예,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원종장 부분인데 금년도 여기 국유지 매입된 것으로 와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7㏊ 국유지 매입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지적이 아니고 제안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원종장으로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제주도 농업을 외부인들이 보았을 때 제주농업의 어떤 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이쪽에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그리고 심지어는 대안까지도 지사께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섬문화축제장 7만평을 임대를 주면서 할 때마다 기반시설 3,40억 투자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원종장같은 경우 우리 땅에 정말 첨단종자산업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런 곳에 이런 시설을 영구히 만들어서 관광과 접목시키는 부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제가 한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 가지 자연형태라든가 지형을 이용해서 그런 돌동산 이런 것을 없애지 말고 자연 조건 그대로 하면서, 땅이 넓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시 100만평 정도 확보를 하도록 위원회에서 계속 주문을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쪽으로 충분히 앞으로 토론을 통해서도, 위원들과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가지 가장 걱정되는 것이 우리 원종장에서 생산된 씨감자가 아주 우수하다는 것이 농가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일부농가에서는.
그러나 지난번 170톤이라는 종서가 일본에서 들어오게 된 경위, 이런 것이 종서확보의 어려움, 또 한가지 일부농가에서 대비시험했을 때 일본종서, 우리 원종장에서 생산된 종서를 똑같이 비료라든가 체계관리를 같이 해 버리니까 우수성이 입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수성이 입증되는 농가에서는 비료를 아주 저감시켜서 기술원에서 홍보한 말 그대로, 지시한 그대로 농사를 했기 때문에 우수성이 입증된 것이라는 판단이 여러 농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재배기술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반드시 농가에 홍보지도해서 기술원에서 생산된 종서가 우수한 종자라는 것을 기술지도를 통해서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종자 번식 과정에서 매년 얘기되는 겁니다마는 사실 기술원쪽에서 업무보고할 때 마다 처음에는, 2000년도 가서 100% 자가생산해서 보급하겠다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2005년도까지 갔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충분히 생산하면서도 농가에서 상품이 좋으니까, 품질이 좋기 때문에 종서용으로 보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락동 공판장에 팔아버리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종자확보 계획을, 절대 팔지 못하도록 기본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원종 보급종 단계에 가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지금 원원종에서도 상품으로, 식용으로 팔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현실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완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PH산도를 낮춰서 농약 저감하는 대책이 언제부터 개발하고 농가에 언제부터 보급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작년도하고 올해 실증했습니다. 저것은 다이젠 사용하는 것에만 국한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이젠만?
다른 것에 사용해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은 실증이 안됐습니다.
다이젠이 600억 농약 부분에서 제주도에서 100억을 쓰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농약으로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다이젠은 개발됐기 때문에, 또 우리만 개발됐다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일반농가 여러 군데 해 보고,
○위원장 한정삼 금년에 농가 농약이 얼마 줄었다는 계산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나왔을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농수산환경위원장도 그 사실을 몰랐고 우리 양대성위원님도 몰랐다는 것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오늘 보고가 처음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습니까? 농가에 보급했다면서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위원장 한정삼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광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감사를 마치고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다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총무지도담당관고무웅
- 기술지원국장강명선
- 감귤기술과장문정수
- 원예작물과장김용철
- 경영소득과장고두배
- 농업환경과장한원탁
- - 농산물원종장장윤상태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