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일 시 2002년 11월 29일(금)
장 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회의실
(16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패류종묘생산기술 개발 및 양산, 보급 및 해양보전 환경연구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연의 업무추진과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로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은 전연구소 직원들이 하나같이 똘똘뭉쳐 기여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피해시 위원님 여러분들이 직접 저희 연구소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소 전직원들은 이러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에 한치 어긋남도 없이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삼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문관 생산개발과장입니다.
그리고 담당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적재산권확보를 4건이나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뭐뭐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우선 낚시정리장치입니다. 또 인공어초 부분에 2건,
○강호남 위원 인공어초는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까 제가 보고해 드린 인공어초의 식재방법,
○강호남 위원 해중림조성?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들망감시기구, 수중카메라에 대한 감시기구입니다.
○강호남 위원 자리 들망 부분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은 안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현지 사용하는 어민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닻을 감는 거, 뭐라고 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양승기입니다.
○강호남 위원 양승기가 어민에 의해서 개발되어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더구나 지금 인적자원이 모자란 실정에서 부부만이 조업을 할 수 있는 양승기 개발이 되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해 드린 바대로 자리돔들망하는데 그물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볼롤러식이라고 해서 밧줄도 같이 끌어올리는 게 개발돼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이 이번에 어부들이 개발을 해서 회사에 물건을 생산해 주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챙겨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면 물건이 생산되기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해중림조성이 아까 보니까 상당히 반가운 보고였는데, 포자착생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연승시설한 것은 포자로 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는 종묘를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도에 가서 다시마를 사다가,
○강호남 위원 다시마입니까? 감태가 아니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연승식은 다시마입니다. 그리고 아까 해조초식은 다시마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권하는 것은 연승식보다는 해조초식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감태를 심는 해조초식을 권장하고 또한 4개 시·군 4개소에 시험사업을 하는 것도 해조초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자료 요청 있습니까?
○한성율 위원 9쪽에 보면 백화어장복원 4개소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조성지역의 자료하고 조성방법에 따라서 감태모조이식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 그리고 아까 설명에 의하면 인공어초에 감태가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 몇 군데나 확인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어류질병 무료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95년도 111건에서 2001년도 280개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육상양식장에 병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병현황, 그리고 현황이면서도 기생충, 세균성, 바이러스성을 전부 별개로 해서 얼마만큼 질병이 들어 있는데 검사한 내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안어장 환경악화로 인해서 어패류자원 생산감소가 되는데 감소가 어느 정도된 것인지 자료분석한 결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 부분은 연안어장 생산성 감소부분에는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하거나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뭐하러 썼습니까?
감소추이라는 내용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조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한성율 위원 조사내용에 대해서 감소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많은 건데 빨리 되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감사전에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뽑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가급적이면 전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정리장치, 이게 개발된지가 좀 여러 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어민들한테 시험을 거치는 것은 작년까지, 어민들이 좋다는,
○강호남 위원 보급현황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래서 금년 남군에서 200여개 예산에 올려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나가있지는 않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내년도 예산에 200여개정도 올려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어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시범으로 10개를 만들어서 제주도내 각 채낚기하시는 분들에게 의뢰를 했는데 그분들이 아주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하고 또한 보고한 것을 보고 남군에서도 200여개의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도 전어민들에게 홍보가 되었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적재산권 확보는 외국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 확보를 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선진사업이 돼서 감사장이지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사리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 표현상 이런 말을 하는데, 잘먹지 않아서 그러면 일부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확실한 증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3년여에 걸쳐서 불가사리 시험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복도 놓고 소라도 놓고 다른 것도 같이 놔서 24시간 카메라를 작동시켜서 촬영한 결과 전복이나 소라는 빨간불가사리의 경우 먹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많은 빨간불가사리는 전복이나 소라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수산학회에 보고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불가사리의 주 먹이가 뭡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래서 우리가 불가사리는 뭘 먹을까 연구시험을 해 본 결과 해면류 있지 않습니까? 해면류를 많이 먹는 것으로 시험기간에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해면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바다에 스폰지 같이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면류라고 하는데, 동물의 일종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 불가사리에 대한 먹이습성 또 불가사리의 피해의 정도나 이런 부분은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해적생물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문보도도 되고 어민들이 일부에서 그렇게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제가 감사석상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세계 분포되어 있는 것중에서 불가사리가 피해를 주는 게 한 두가지에 불과하답니다. 한두종류는 제주도같은 경우는 서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외에 다른 일반적인 불가사리인 경우는 오염물질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학계에 기보고가 된 마당에, 하려는 의욕은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하느니 다른 쪽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일부 학자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에 실증시험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바에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사업같은 경우는 다른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학회의 보고를 끝으로 연구사업에서 손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문헌을 통해서 읽은 바 그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패류종묘생산분양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야기가 되지만 지금 어류를 방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생존률이나 이런 검증없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었을 때는 방류를 실적위주로 해 왔는데 조금전에 보고를 하시는 거 보니까 중간육성을 해서 하겠다, 거기에 대한 실증적인 실험도 하셔서, 감사자리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고맙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년도에는 100% 그런 방법을 선택하실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어느 곳이든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주도에 2종어항이 있습니다. 2종어항에 가두리시설을 해서 중간육성을 해서 내보냅니다.
○강호남 위원 일정장소가 아니고 방류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거기가서 2종어항에 가두리 시설을 해서 그 지역에서 바로,
○강호남 위원 패류는 어떻습니까? 패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패류는 저희가 1센치짜리만 주로 어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분양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간육성장이 없는 어촌계에서는 신청을 해도 해 드릴 수가 없고 중간육성장이 있는 어촌계에서 신청했을 때는 바로 가서, 그분들이 1센치짜리까지 받아가서 3센치까지 키워서 바다에 방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연구소에서 전복중간육성장이 완성되면 아까 보고한 대로 30만마리정도는 저희 연구소에서 중간육성해서, 중간육성장이 없는 어촌계에도 전복종묘를 방류할 수 있도록 마음먹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을 보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목에 있어서, 시험연구비 4억4,986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 3,400만원을 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중합효소연쇄반응기를 구입했는데 맞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렇게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가 적법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고,
○한성율 위원 누구한테 어떤 승인을 받았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산부서의 승인을 받고,
○한성율 위원 원래 일단 부기로 된 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예산부서에 무슨 승인권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산전용하는 부분에서도 목은 예산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근거 좀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당초 예산서 714페이지를 보면 시험연구비로 식물플랑크톤 배양액구입등 수십개가 이런 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비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게 되면 시험연구비가 그만큼 연구활동이 저조해 진다 말이에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구비는 저희 연구소 특성상 종묘생산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소 특성상 종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복을 만들어내거나 어류를 만들어내는 종묘대까지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번과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라서, 바이러스 진단할 수 있는 기계가 저희는 필요한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날부터 하고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가지고는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어차피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예산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한성율 위원 법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결권이고 승인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구비에서 필요한 예산이 전부 계상되었는데 전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의회에서.
연구비를 예를 들어서 내년도 총사업비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우리가 볼 때 연구비가 비싸다, 전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어민들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렇지 않으면 더 많은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연구소 입장에서 보면,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전용하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승인된 것은 연구비로 사용하고 정말 도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1회추경도 있고 2회추경도 있고 정리추경도 있고, 세번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까지 했을 때 연구개발비에 의해서 시험연구비가 꼭 필요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몰라서 한 것은 사과 드립니다.
정말 기계 하나가 한번 검사하는 것이 10일에서 15일 걸리는 줄 몰랐습니다. 기존에 기구를 가지고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민원은 발생하고 기기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긴급입찰해서, 우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보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가장 수산업에 관련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특히 연구를 하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연구비를 당초에 계상해서 요구했을 때는 반드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예산을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정의 목적인 연구비를 다시 전용해서 다른 데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라도 부득불하게 예산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또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말해서 추경때도 얼마든지 예산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데 신경을 써주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다음에 43쪽에 보면 태풍루사 피해내용 및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현장도 방문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판단해 보니 무엇보다도 월파피해가 많아서 직원도 다치고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상당히 어려운 속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면성은 느끼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월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벽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맞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성율 위원 전문가 의견도 들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성율 위원 그래서 듣고 나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우선 지금 높은 부분만큼, 저희 파제벽이 150m는 2.5m로 높여져있고 나머지는 1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우선 얕은 부분을 기존의 높은부분만큼 2.5m정도로 높여놓고 그 후면에 TPT를 더 보강해서 한번 견뎌보고, 그것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보다 더 큰 파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먼저 한 연후에 다시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해서 그렇게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부서에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성율 위원 그래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잡혔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피해복구비로 15억이 잡혔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얘기하면 10억정도면 지금 얘기로는 될 것 같아서 그 예산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은 해결되겠네요? 돈이 많이 남으니까, 전문가에 의하면 10억이면 되는데, 피해복구비로는 15억이 잡혀있기 때문에 충분하겠네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5억은 비닐하우스가 그때 파손이 되어서,
○한성율 위원 하우스를 없애고 새로 짓는 것이 5억이 들어간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5억은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연구소의 대표적인 사업이 어패류 종묘생산 및 분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친어와 모패, 참돔, 돌돔, 전복, 오분자기가 몇 마리나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전복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마리수로는 알 수 없고,
○한성율 위원 마리수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전복 약300kg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금바리가 8마리정도, 능성어 10마리, 참돔198마리, 돌돔이 50여마리,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친어와 모패중에서 폐사한 친어하고 모패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폐사한 거 전체로 보면 전복인 경우 1년에 1kg 정도 죽어 나갑니다.
○한성율 위원 친어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친어는 거의 안죽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니까 지적이 되었는데요. 도감사 자료 25페이지 보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감사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제주도적인 어류의 친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북바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낚시하는 분한테 사올 때, 돈은 주라고 하는 대로 줄테니까 낚시먹지 않은 것을 골라서 주라고 했더니 사오고 난 다음에 다 죽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해부를 해서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속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는데 창자에 전부 낚시가 있어서 북바리가 전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때 저희가,
○한성율 위원 구입할 당시에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가져왔다가 전부 폐사되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성율 위원 얼마나 손실을 봤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500만원정도,
○한성율 위원 북바리가 몇 마리인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50마리정도 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하나도 없이 다 죽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깨끗이 죽었습니다. 감사때 저희가 지적 당할 것을 우려해서 50마리를 전부 냉동보관했다가 현물로 보여드렸습니다. 잘못하면 직원이,
○한성율 위원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물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정말 우리 눈으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는, 활동도 제대로 하고 먹이도 먹고 하니까 정말 몰랐는데 비실비실 죽어서 해부를 해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모든 일을 예산과 관련해서 종패라든가 어류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했든 방류를 했든간에 어쨌든 처음부터 철저한 관리 그리고 철저한 계획속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폐사되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생물을 기르는데는 죽지않는다는 것은,
○한성율 위원 모두 다 죽었다 말이에요.
50마리 중에서 3마리만 죽으면 이해가 되는데 50마리 가져와서 50마리 다 죽고 500만원 손실 볼 바에야, 그게 무슨 철저한 감독과 관리와 대책을 수립했느냐 말이에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말씀대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또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37쪽하고 38쪽을 보면 어패류분양과 관련해서 유상분양과 무상분양 현황이 나와있는데 어떤 곳은 유상분양을 하고 어떤 곳은 무상분양을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전복에 한해서는 전반기 생산한 것에 대해서 50%는 양식어민들에게 유상분양하고 50%는 어촌계에 무상분양하고 있습니다.
유상분양하는 이유는 도내 양식업자 즉 개인이 전복양식을 하시는 분, 또는 어촌계에서 양식사업을 하는 어촌계, 이런 어촌계에 유상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싼값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도내 종묘생산업자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도 앞으로 신중히,
○한성율 위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내 어촌계 양식장하는 현황 아시겠습니까? 어촌계가 직영하는 양식장, 50%는 어촌계양식장에 무상지원한다고 했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주도에 전복양식 허가가 나간 데는 2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어촌계가 14개소입니다.
○한성율 위원 27개중 어촌계가 직영하는 14개곳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첫해에는 양이 남아서 개인업자한테 팔았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어촌계에 한해서만 팔아주고 개인업자한테는 못팔아주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소장님께서 전복양식장에 종패를 주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절차는 4개 시장·군수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저희 연구소 자체내에서 종묘를 분양하는 지침과 종묘협의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분양해 주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종묘협의회 규약 좀 봅시다.
그리고 종묘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데있어서 아까 보니까 시장·군수가 계획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정해주면 다시 종묘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을 무상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내용에서 부적절한 지역도 있었습니까? 그냥 시장·군수가 이쪽에 주라하면 협의회에 내용보고하고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시장·군수가 어느 지역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는 신청을 받아서, 어촌계의 신청이 올라오면 패류담당 연구사가 그 장소를 보고와서 그 내용을 종묘협의회에 발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시장·군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어느 지역에 해달라는 게 아니고 신청만 받는 겁니다. 어촌계로 하여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촌계에 공고를 내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에게 내면 시장·군수는 방류할 곳을 지정해서 종묘든 어류든 요구한다는 말이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어류는 아니고 전복만 하고 있습니다. 어류는 어촌계에서 그렇게 선호는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어장에 뿌려도 자기 어장에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종묘협의회의 결정대로 따르고 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유·무상에 관련해서 원칙도 있어서 되고 또 공적인 어촌계나 이런데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개인이나 유사한 데 방류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개인한테는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는 일반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도 개인한테는 유상도 안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2001년도에 726만마리를 방류했다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726만마리는 3년동안입니다. 전체3년동안에 한 것을 총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방류분양한 게 726만마리로 나와있는데, 방류분양한 726만마리가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얼마나 자랐을까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사실상 생존율이라는 용어는 안씁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문용어로 재포율이라고 합니다. 다시 잡는 율, 그래서 저희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류를 표선 앞바다에 방류하면 표선 앞바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도 가고 일본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재포율이 몇%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참돔인 경우 10%에서 30%로 보고 넙치인 경우 에는 25%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참돔이 10% 내지 30% 밖에 안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죽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지역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바다는 생존경쟁지역이기 때문에 큰고기의 먹이도 되고 아파서 죽는 것도 있고 큰놈한테 잡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10%에서 30%,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생태계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게 바닷가에서 소위 분양 방류한 지점에 정치망에 엄청나게 잡힌다는데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참돔이 10% 내지 30% 정도는 재포율이 생긴다는데 그 외에 없어진 것중에 방류지점에 정치망이 와서 다 싹쓸이 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물론 정치망이 주변에 있을 때는 정치망에 걸립니다.
○양우철 위원 정치망 그물규격이 걸리게 되어 있다는데 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방류당시는 걸리지 않지만,
○양우철 위원 정치망 규격에 걸리게 되었답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가 방류지 선정을 할 때는 정치망이 없는 지역,
○양우철 위원 정치망이 약간씩 움직인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정치망은 면허를,
○양우철 위원 물론 면허에 나와 있지만 약간 움직인다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10% 내지 30%만 재포율이라고 나머지는 어디갔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분양하고 방류하는데 어디 도망가는 것을 파악해서 막아주어야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래서 재포율이라는 말을 합니다.
○양우철 위원 인위적으로 막아주는데, 정치망이라는 것은 면허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도·감독을 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정치망 그물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런 면허를 저희가 안해서 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방류한 고기가 없어지는 원인을 캐다보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30미리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싹쓸이해서 과수원의 비료로 간다든지 미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 연구소에서 방류한 고기가 정치망에 들었다는 소식은 못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방류지 선정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는 분명히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고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재포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재포율이 너무 적습니다. 적어도 40% 내지 50%는 확보해야 됩니다.
분양하고 방류실적이 일지로 나와 있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지역주무어촌계별, 어류별 다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계절에 어느 지점에 얼마 방류했다는 게 나오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 지점이 다 나옵니다.
○양우철 위원 오늘은 필요 없고 서면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수량이 나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량만이 아니고 지점하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점이 어촌계지점입니다.
○양우철 위원 어촌계도 평수가 넓은 데 있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방류한 장소를 말씀하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예, 비고란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각 어촌계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묘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종묘협의회의 결정을 우리 연구소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너무 주관적으로 종묘협의회위원들이 탁상에 앉아서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방류하는 고기가 어떤 데 잘 사는가, 안사는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태풍피해는 후유증은 가셨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남아 있습니다. 직원이 완치되지 못했고,
○양대성 위원 입원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출근은 했습니다마는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양우철 위원 여기 안 나왔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8주진단이 나와서 지금 연구소가 바빠서 출근했다가 지시만 해 주고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양대성 위원 빨리 후유증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해서 사료첨가제를 개발하고 있지요?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본 결과 어류에 시험결과는 없는 것으로,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발효처리 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선인장 즙을 EM이라는 발효효소를 넣어서 발효시킵니다.
○양대성 위원 EM효소해서 발효하면 발효액이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발효액이 됩니다.
○양대성 위원 발효액을 사료에 첨가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사료에 5%, 10%, 1% 프로테지별로 대로 첨가해서,
○양대성 위원 분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액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액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사료가 뭉쳐버리겠네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사료만들 때 생사료하고 고기를 같이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때 같이 집어넣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상당히 많은 량의 선인장이 드는데 어디에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북제주군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까지 몇 kg나 썼습니까? 선인장 첨가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사왔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100kg정도 썼습니다.
○양대성 위원 구입요구를 내서 지출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선인장 많으니까 공짜도 많은 데.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작년 12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까지로 봐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성과는 우위차가 있는 것으로,
○양대성 위원 어떻게 우위차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프로테지별로 보면 1% 대가,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보약을 먹으면 퍼뜩 서듯이 질병에 이것도 잘 안 걸리든가 원기가 활발하다든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성장과 항병성에 강한 것으로,
○양대성 위원 앞으로 잘 연구하면 틀림없이 박사감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래서 해양수산부 특정 연구과제로 신청해서 저희가 국비 1억8,000만원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양대성 위원 타도에서도 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처음입니다.
○양대성 위원 세계에서도 처음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양대성 위원 기대를 해야겠지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기능성물질들이 선인장도 있고 인삼도 있고 알로에도 있는데 특별히 선인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선인장 선택한 이유는 북군의 선인장 사업이 처음에는 잘되었다가 지금은 버림받는 사업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선인장사업도 제주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활로를 찾고 또 이것을 우리 양식에 적용시켜서 양식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이중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착안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그 착안은 마땅한 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인장 처리가 안되니까 소모하기 위한 것은 별의미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선인장은 상당히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거든요.
십자군시대에 약품이 조달 안됐을 때 화상이나, 선인장이 중요한 약품으로 사용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내항성을 기르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착안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나라에 양식사료를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하는 사람이 마늘분말 얼마를 첨가했는지 모르지만 약간을 첨가해서 일본에 보냈는데 일본양식업자가 그 사료를 사용하니까 흐물 흐물 하던 고기가 퍼뜩퍼뜩 살아서 원기가 회복되더라,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늘도 살균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정력적인 기를 돋구는 힘도 있고, 기왕이면 같이 분말화해서 사료에 약간씩 첨가를 해서 해 보면 어쩔까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렇지 않아도 남군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마늘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면 좋지 않을 건가,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우선 연구사가모자라서 못합니다마는 선인장을 추진하는 거 보면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손을 대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
○양대성 위원 중국마늘은 안된답니다. 제주마늘을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하게 되면 당연히 제주마늘로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성분자체가 틀립니다. 이것은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주마늘이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해양쓰레기 폐기물문제는 없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까지는 표선앞바다는....
○양우철 위원 항구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항구는 잘 안가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소 앞바다는 지금까지는 청정지역입니다.
○양대성 위원 도전체적으로는 특히 어항있는 데는, 항구가 있는 데는 쓰레기해양폐기물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도 없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43쪽에 보면 태풍루사 피해내용과 관련해서 각종 공사는 경쟁입찰이고 수의계약이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경쟁입찰입니다.
○한성율 위원 전부 경쟁입찰입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니, 여기에서 합니다. 회계가 나누어져 있어서 여기하는 사업은 여기에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공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전자입찰이 한사람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여기는 지금 공사는 시작을 안했습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이것도 투명하게 하세요
지금 현재 인공어초 사업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산과에서 하는데 인공어초 사업과 관련해서 효과분석해 봤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인공어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모든 것을 전부 관장했습니다.
금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효과조사를 지역에서도 하도록 해서 금년 후반기부터 저희 연구소가 제주도에 있는 인공어초 시설지를 100여군데 조사할 계획을 세워서 12월말까지 100군데를 완료해야 됩니다.
○한성율 위원 조사를 100군데 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12월말까지 해야 됩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까지 몇 군데 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90여군데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90여개를 조사했는데 과연 수산행정이 인공어초 사업을 적시적소에 잘 사업이 되었느냐 이런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한 부분이 마을어장안에 설치한 인공어초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해녀들이 입어하는 곳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까지 조사한 것중에 그림에 보다시피 잘된 데도 있고 어떤 지역은 인공어초가 넘어진 그런 위치도 있고,
○한성율 위원 보고사항에는 잘된 곳만 사진을 찍어서 보고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살고 있는 연구소 바로 앞 보셨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표선은 조사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해 갈 겁니다.
○한성율 위원 등잔밑이 어둡다고 조사 안했지요? 이 지역 해녀들이 원성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알고 있으면 조사해야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금년 목표량이 100여개니까 달성하고 내년도에 해 갈 겁니다.
○한성율 위원 이 조사를 해서 강력한 의견제시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기능이 어패류종묘생산사업이라든지 해중림조성에 의한 백화어장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종묘분양을 하면서 민간업자와의 갈등의 소지도 있고 또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왔기 때문에 수산자원연구소의 사업이 어패류종묘생산쪽보다는 해중림사업이나 어장환경조성사업에 역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장님 의견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사실상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손대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 연구사중에 해양환경을 전공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 그 부분은 다른 연구사가 전공을 바꿔서, 공부를 해서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필요하면 언제든지 증원을 요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 연구소가 당초 38명을 행자부에 요청했는데 20명밖에 안 내려와서 그때 요청한 인원에는 그런 분이 들어가 있지만 탈락이 돼서 저희도 일하기가 어렵고 어민들이 요구하는 바도 많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한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차차 신경을 써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감사강평을 하는 것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 감사활동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