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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농수축산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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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1월 26일(화)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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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관계공무원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이번 중앙에서 농가부담경감지원대책비로 해서 7,000억원 이상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주도에 배정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정확한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하고 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상당한 금액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는 있죠? 액수는 모르지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지금 배정이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안왔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2002년도에 와서 농림부와 청와대에 진정한 내용 중에, 제주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입니다. 농가부채를 탕감해 달라, 또 농가들이 농협이라든지 그런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받은 대출액에 대한 보증을 선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농민들의 하소연이 전체 진정 중에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주도민이 얼마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농가부담경감지원대책에 대해서 7,100억원 가량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제주도에 얼마나 배정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율을 3%로 낮추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회의를 떠나서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세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제주도지사가 공약한 사항 중에 농수축산국 소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유독 보면 항구개발 중에 민선 3기 공약사항 중에 첫째 제주항 외항개발과 화순항개발이 나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물론 근거는 항만법 제6조가 배후에 있습니다마는, 왜 우리 도지사께서 공약사항 중에 제주항 외항개발과 화순항개발이 나왔는지? 제주도에는 항구가 많습니다마는 딱 그 두 항구개발만 하겠다고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예.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먼저 제주항인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의 관문항만입니다. 기존 항이 비좁고 해서 외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초제주항개발이 2019년까지 계획이었는데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에는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2010년까지 제주외항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화순항인 경우에는 항만 중에는 가장 개발이 안된 항구입니다. 그래서,
○양우철 위원   2010년까지 개발하기로 되어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2019년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 2019년! 그게 중앙계획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중앙계획에 2019년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맞물려서 2010년까지로,
○양우철 위원   당겼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지사 특별공약사항이 아니라도 의당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고 그걸...... 그건 좋습니다. 화순항 개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화순항은 가장 개발이 안된 곳입니다. 서부지역이 너무 낙후돼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같이 개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지역개발 차원에서 개발할 항구가 화순항 뿐이 아니고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가장 낙후된 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좀 이상해서 그런데, 꼭 같이 다 항만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건데, 화순항 개발문제는 특히 항만법 제5조 항만기본계획수립의 차원에서 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10년을 단위로 해서 당연히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유독 화순항 개발을 이번에 하겠다, 하는 공약사항에 이게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그 공약배경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연안항기본계획이 '90년부터 1차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마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만, 사실상 그 계획이 그대로 놔뒀을 때는 추진이 안,
○양우철 위원   이 계획이 허명의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를 들면 제주항인 경우에 2019년까지 개발하는 것도 지사님이 공약사항으로 내걸어서, 이것을 2010년까지 완공되는데도 중앙철충을 통해서 다 협의해 놓은 것이고, 화순항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 답변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안 넣어도 항만법 제5조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국비로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하필 지금 화순항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고 하는 이 마당에 특별히 화순항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공약하고 말이죠, 이거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군기지하고 공약사항하고는 별개이고,
○양우철 위원   물론 사업목적은 별개입니다마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 당시는 몰랐죠.
○양우철 위원   배경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군부두 할 당시에,
○양우철 위원   이 공약을 내건 것이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공약사항 성립기간이 5월 18일이니까 5월 28일 전에 나왔을 겁니다.
○양우철 위원   6월 13일이 지방선거니까 5월 28이전에 나온 거라구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언제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6월 3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때 접수되었는데, 기본계획 안에 해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보안항구라고 표기돼서, 사실상 보안항구가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처음에 몰랐습니다.
○양우철 위원   몰랐으면 물어봐야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나중에 해양수산부에 알아보니까 이것이 해군부두다, 그래서,
○양우철 위원   언제 알아 봤습니까? 해양수산부에 알아본 때가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6월 하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6월 하순에 알아봤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우리가 남군에서 의견접수된 것이 7월 3일입니다. 그전에 알아 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때까지 전혀 몰랐다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군이라는 말은 일체 안 나왔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단지 조그마한 글자로 [보안항구] 이렇게 표기해 버리니까 신경을 안 쓰면,
○양우철 위원   [보안]이라고 하면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보안이 어떤 개념인지 몰라서, 이것이 해군인지, 경찰인지, 화순항이 특수부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쪽에서는 특수부대가 해군항이라고 하는데 특수부두는 알아보니까 유류입니다.
○양우철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물어보는 거니까. 7월 3일 이전에 해수부에서 화순항에 대한 그런, 물론 원래 있던 계획 외에 물어본 일이라든지 도 해양수산과하고 어떤 뭐가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6월 3일날, 제2차 연안항만기본계획 항만법에서 협의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왔는데, 그것이 우리 도에서 하기보다, 솔직히 위임전결규정상에는 이게 과장전결입니다. 그런데 우선 남군지역에 의견수렴을 보내라 해 놓고, 6월 3일날,
○양우철 위원   아까 과장전결이라는데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과장전결이.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연안항만기본계획협의, 이 관계가 과장,
○양우철 위원   해수부와 도와의 협의사항이 과장전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해군부두에 대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상급자까지 보고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과장전결로 다 의견을 내서,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과장전결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님께서 해군기지라는 것을 알아서 바로 보고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보고는 7월2일경에 했습니다. 1일날 취임식하고 2일날,
○양우철 위원   7월 2일날 취임식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취임식 그 이튿날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취임한 이튿날 도지사한테 화순항이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항인데 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해서 보고했다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남군수 의견을 받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기 전에 이것을 보고해야 됩니다마는, 해군부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군수 공문접수 되기전에 보고를 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남군수는 언제 알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6월 3일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6월 3일하고 7월 3일이면 한달사이인데, 그 기간에 도에서는 전혀 몰랐다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직무정지기간이 5월 18일부터 6월 13일입니다. 그때는 공식적으로 도 업무를, 남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절 관여를 못하고, 행정부지사가 직무대행체제로 있는 상황이라서, 그 선거기간에는 보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화순항에 해군기지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7월 3일에 알았다! 그래서 7월 3일날 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취임 다음날. 도지사께서는 무슨 말씀이 계시던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알았다는 것은 6월달에 알았습니다. 남군수 의견이 7월 3일, 이렇게 되고 7월 2일날 이 관계를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라와서,
○양우철 위원   과장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6월에 알았는데, 결국은 취임한 다음 날, 한달 후에 도지사한테 보고했다는 말이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취임한 뒷날입니다.
○양우철 위원   한달 후에 보고했다! 그때까지는 과장 혼자만 알고 있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부지사한테 보고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부지사한테는 사전에 보고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 보고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사님한테 보고할 무렵에 먼저 보고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같은 날 불과 몇 분 차이 밖에 없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한달 후에 부지사한테 일단 보고하고 연이어서 도지사한테 보고했다! 그러면 한달동안 이 중요한 문제를 왜 혼자 가만히,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통상적으로는 우리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보고해야 되는데, 군수공문 받아놓고, 어떤 경우에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사후보고도 하는데,
○양우철 위원   화순항 개발에 대해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특별히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사실도 알고 있고 했는데 6월에 바로 이 화순항에 해군기지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면, 한달동안 가만히 있다가 한달후에 도지사한테 보고한 후에, 왜 한달동안 가만히 있었느냐 이겁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의견이 올라오기 전 아닙니까? 그때 보고했다고 해서 지사님이 어떤 지사님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고 우선 남군수한테 의견을 물어서,
○양우철 위원   그러면 화순항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위 일대에 주민이라든지 도민들이 알게 된 때는 언제라고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하여튼 저희들이 남군에 문서가 나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남군수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남군수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하고, 안덕면장한테 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든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이게 전결사항인데, 과장이 알기는 6월초에 보안이라는 두글자 때문에 알았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문서돼서 남군에 보내고 보낸 후에 이상해서 해수부에 이것이 어떤 개념이냐, 물어보니까 해군부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7월 3일 도지사한테 보고 했더니 도지사로부터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때 의견을 보고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양우철 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말씀이 없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혀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결재만 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결재한 것이 아니고 전결규정이기 때문에 구두로만 보고 했습니다. 상황 정도 한 것이고, 하여튼 지사님은 주민의견을 잘 수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때 보고를 드렸더니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주민의견 수렴을 잘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중요한 부분을 구두로 보고했더니 그저 막연히 주민의견부터 수렴하라,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의견서가 올라가기 전단계입니다.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에 남군수 의견을 올릴 때는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7월 3일 보고하자마자 도지사께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부터 하라는 정도 들었다! 그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리가 7월 16일날 남군수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올리면서, 종합의견은 차후에 제출하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남군수 의견을 우선 올렸습니다.
   그전에도 7월 16일 이전에,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종합의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7월 16일날 그때는 남군의 의견을, [남군 의견이 이렇다]하는 것을 보내면서 도의 최종입장은 나중에 밝히겠다,
○양우철 위원   남군의견 거기에 도 의견서를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도지사 의견을 그때 보낸 것이 아니고 우선은 남군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하면서 도의 입장은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문서를 해 가지고,
○양우철 위원   거기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우선 남군의견을 보내면서 도의 의견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보냈다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7월 16일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도 종합의견은 언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0월 31일자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론조사를 해서 첨부해서 보낸 것이 10월 31일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여론조사도 했고, 그 사이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남제주군수, 지역에 관련된 기초,
○양우철 위원   어떻든 10월 31일날 소위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반대가 52.몇% 나오고 해서, 그 최종 수렴한 것을 첨부해서 정식으로 보냈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첨부는 않고 의견서에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나왔는데 여론조사한 것은 첨부 안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찬성이 52.몇% 되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58.2%, 반대가 24.2%,
○양우철 위원   아니, 반대가 58.몇%, 찬성이 몇% 해서 그 퍼센티지를 기록해서 보냈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A4 용지 3장의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낼때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가지고 한 어떤 의견서는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 찬반 의견수렴한 것만 기록해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도지사 의견까지 첨부해서 보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의견서는 별도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도지사의 의견이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부에서는 12월 중순경에 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화순항 관계가 상정될지 유보가 될지 결정 안된 모양입니다.
○양우철 위원   도지사의 화순항 개발에 대한 공약사항은 화순항에 해군기지 건설과는 무관하게 공약한 건데, 어쩌다 일치한 거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물류중심의 관광미항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해서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창식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실상 통상적으로 해수부에서 남제주군에 6월 3일날 관련한 해군보안항구로 하겠다는 것을 접수받고, 7월 3일날 남제주군수로부터 안덕면장하고 안덕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7월 3일 의견서를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7월 16일날 의견서를 해수부에 보냈거든요. 남제주군이 의견서를 받은 것을 자료로 주세요. 안덕면장, 안덕의 지역주민, 그 받은 것을 의견서 제출할 적에 첨부되었을텐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남제주군수가 종합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남제주군의 의견으로만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서류를,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이하의 것은 남제주군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하의 여론은. 남제군수가 남제주군의 의견을 종합해서 도에 보고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남제주군 의견서를 해수부에 올렸는데, 도에서는 의견서를 보냈다,라고만 하고, [남제주군의 의견에 따른다]는 내용만 보낸 겁니까, 아니면 남제주군의 의견을 받아보고, 받아서 종합의견을 보낸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남제주군 의견을 적시해서,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남제주군 의견 온 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 의견서를 복사해서 한 장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종합의견을 보내기전까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이 보안시설, 특히나 국가에 정말 안보항인, 국가의 아주 중요한 안보항을 만들기까지에는 해군에 관련된 직원이나 그리고 해수부 직원의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이러한 보안항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의에 따라서 현지에 와서 충분한 어떤 정찰,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보안항구를 만들기 위해서 입지조건이나 환경이나 또 주변위치나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 도가 전혀 몰랐다, 또 만일 해군본부에서 해수부에다가 요구를 하면, 해수부에서는 현장에 와서 현장을 보러 온다든가 아니면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도에다가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알려진 사실은, 우리 제주도에 여러 대상지를 포괄적으로 조사를 몇 번 해서 화순항이 해군부두로서는 가장 적지다, 하는 것을 판단했다는 것을 나중에 토론같은 것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알았지 그전에는 전혀 알수가 없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6월 3일 공문이 와서야 도에서는 비로소 이게 보안항구다 하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남군하고 나중에 해수부에다가 알아보니까 해군기지다, 이렇게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해군부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해군부두인데, 국장님이 보기에는 어떤 사업을 하나, 이게 국가단위사업이고 특히나 안보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떤 거기에 보안항구를 만들든 해군기지를 만들든 간에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이게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몇개월전부터, 아니면 1,2년전부터 이러한 해군기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안이 이미 수립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해군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해 온 것으로 저희들이 짐작은 가지만, 저희들에게는 통보해 주거나 알려준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알수가 없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해수부에다가 협의를 했을 거다 말입니다. 해군에서 해수부에. 어쨌든 관리권은 해수부가 가져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 협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협의를 했을 경우에, 해수부에서는 적어도 제주도 바다이고 제주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와 관련한 남제주군이든 아니면 관련과든 도지사든 협의를 했었을 것이 아니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만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돼서 5년단위로 변경조치를 하는데, 금년이 5년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항만심의회를 개최하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와서야,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 3일이 돼서 해양수산부에서 저희한테 보안항구시설에 대한 협의 의견제출 요청이 옴으로써 저희들이 알게 되었는데, 해군과 해양수산부 사이에 사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도 국장님 답변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사님이 공약한 그 내용하고, 공약은 며칠날 했느냐 하면, 이번 선거를 기해서 공약을 했는데, 이게 10년에 한번씩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수정 또는 추가 또는 변경, 이런 것을 하거든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5년에 한번.
○한성율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맞물려 있다 말이예요. 사실 지사님께서는 화순항을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미항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해수부에서 해군기지로 하게끔, 해군본부에서 얘기가 되었으니까, 6월 3일날 바로 공문으로 우리에게 화순항을 보안항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공문이 온 것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6월 3일 보안항구로 개발하는 협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남군에 과장전결로 해서 공문을 이첩하면서 그 보안항구라는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을 6월 중순에 해수부에 문의하니까 해군부두라는 것이 밝혀져서, 구두로 남제주군에도 이 보안항구는 해군부두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7월 3일날 남제주군에서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이 의견을 저희들이 종합을 해서 7월 16일날 [남제주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다른 항구와 같이 한림항, 성산항, 화순항과 같이 계획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것은 추후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성율 위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국가안보 측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해군기지사업을 하루아침에 공문으로 와서 당신들의 의견이 어떠냐, 그래서 해수부가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오랫동안 어떤 시일이 걸려서 서로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사전에 어떤 조율이 된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래서 내용이 공개가 안되고 도민들에게도 상당히 갈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군측에, 좀 와서 설명해 달라,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우선 설명을, 도지사가 직접 해군참모총장을 찾아가서 만나서,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갈등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적어도 도지사한테라도 제대로 알려 달라해서 설명을 왔는데, 그때 마침 관심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관련단체, 시민단체라든지 모두 설명하는 자리에 와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 말이죠, 아까 분명히 과장 답변 중에 7월 3일 도지사한테 보고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의견수렴이나 잘 해 놓으라고 말이지, 이렇게 중요한 국가사업이 제주도내 항구에서 일어난 일을, 기지를 만들겠다는데 도지사가 그런 말을...... 이해가 가느냐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 답변 중에 조금 가볍게 답변이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님은 주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얘기하거나 듣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어감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주민의 의견을 잘 파악하고, 이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해서, 저희들 알길이 없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때까지도. 해양수산부에 얘기해도 잘 안 알려주고 해서 답답한 관계로 해서 지사님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얘기했고, 7월 11일날에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해 줬고, 이것도 안되니까 다시 지사님이 주민설명회를 해 달라고 해서 8월 30일날 제주에 와서 안덕생활체육관에서 해군,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제까지 끌어왔는데, 최종적으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의견을 도민여론 조사와 각계각층의 여론을 전부 취합해서 10월 31일날 도의 의견을 분명하게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전혀 몰랐다고 합시다. 나중에는 해수부에다가 다시 해군기지와의 과정을 자료요구해서 받도록 하고, 문제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반대대책위원회나 도민의 58.6%의 반대의견을 제출해서, 그 내용이 생존권 침해와 도민사회 갈등이 심화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말이예요.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장정길 해군참모총장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도민이익보호 차원에서 추진하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앞으로 이 해군기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또 화순항 해군부두는 해양권 보호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래서 11월 2일날 제주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제주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또 2일날 유정석 해양수산부차관이 제주도에 다른 일로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경제시찰단 관계로 해서 오게 되었는데, 그때도 지사께서 우리 제주도 의견을 수용해 주도록 하는 당부를 해서, 저희 도는 도의 의견이 해양수산부에서 수용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국장님 견해는 그렇고, 지사님 생각도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다음달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해양수산부에서 중앙항망정책심의회가 금년내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한성율 위원   만일 거기에서 해군부두가, 참모총장의 말씀대로 꼭 필요하다고 결론이 내려졌을 때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끌어가고자 합니까? 지사님도 반대의견을 냈고 도민도 반대의견을 냈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 도민 58.6%가 반대했는데 만일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찬성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찬성으로 결과가 나왔을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심의위원회 결정의 예단은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로서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한성율 위원   그렇죠! 답변을 확실히 못하겠죠! 하지만 반대하는 것만은 틀림없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한번 더 반대의견을, 아주 강력한 문서로 해서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보낼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 한번.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항망정책심의위원회는 개별개별이 독립적인 위원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공문을 보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성율 위원   참고가 되지 않겠어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리들이 해양수산부에 보낸 의견이 거기에서 배부가 돼서 제주도 지방자치단체 의견은 이렇게 왔다, 하는 자료가 배부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은 벗어난 일이 아니냐,
○한성율 위원   제주도가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이,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아주 급한 상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심의에자극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도지사의 직인을 찍은 공문이 갔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그 공문에 의해서 장관, 차관까지 전화 또는 만나서 부탁한 바가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강하게 우리의 뜻을 전달했다고 봐지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전화라든지 구두로 부탁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기회있을 때마다 공문으로는 못 보내겠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공문으로 한번 보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한번 보냈기 때문에 다시 못 보내겠다? 그것은 제주도민이 요구해도 안되겠다, 그 말이겠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일단 보냈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러면 전화나 구두로 할 용의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좀..... 관련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강창식   양해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예.
○강호남 위원   참 답답합니다. 두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맥락이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앞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것을 재짚어본들 시종일관 같은 대답일 것으로는 봅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할 부분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양해를 구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부분이고, 사실 5월 30일 해수부에서 공문이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6월 3일 남군으로 여기에 대한 의견서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6월 3일 제주도에 공문이 도착해서 바로 그날, 6월 3일 접수돼서 6월 3일날 보냈습니다.
○강호남 위원   6월 3일 남군에 협의요청을 했는데, 협의요청을 하면서 보안항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이, 자그마하게 쓰여져서 별 어떤, 여기에 해군부두라든가 아니면 다른 의미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못 알아 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6월초에 해수부로부터 보안부두라 함은 해군부두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의 답변을 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6월 중순에,
○강호남 위원   6월 중순입니까? 앞전에 6월 초에 말씀하시던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6월 중순입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6월 중순에 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느 부분을 말이죠, 물론 지사는 선거등록을 하게 되면, 출마등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직무에 대해서 정지는 되겠지만, 그동안에, 사실 공식적으로 지사에게 보고할 문제도 아니지만 어쨌든간 지사는 인지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물론 안 했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 부서에서 보고를 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상식선에서 할 부분이고, 그후에 사실 지사께서도, 제가 지난 9월달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 질문을 할적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분명 지사께서는 선거유세장에서까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했습니다. 기본계획대로 물류항과 마리나항, 관광미항으로 개발하겠다고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물류중심의 관광미항으로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그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그 당시에도 질문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접근했었습니다마는, 결국 지사께서 당시에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확실한 어떤 답변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쭉 일지를 제가 보았더니 말이죠, 결국 7월 10일 해군본부측에서 제주도청을 방문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주도가 요청해서 방문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방문해서, 당시에 해군부두임을 확실히 전 도민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에 남제주군에서는 7월 중순에, 아, 남제주군은 7월 2일이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7월 3일날 의견 접수를 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제출된 내용은 당초 계획대로 마리나시설 문제라든가 물류기지 관광미항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을 도에서는 바로 해수부로 공문을 보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언제 해수부로 보냈습니까? 날짜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7월 16일날 남제주군수가 제출한 의견을 포함해서 화순항 뿐만 아니라 한림항, 성산항의 주민요구까지 같이 해서 보고하면서,
○강호남 위원   남군에서 7월 2일자로 보냈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도에는 7월 3일 접수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6월 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당초공문에는 왔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18일이나 경과된 이후에야 해수부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해군부두라고 하는 것이 6월 3일날 저희들한테 보안항 협의요청 공문이 오고 그 도면이 그려진 첨부물이 6월 9일 도착했습니다. 그것을 쭉 해서 의견을 듣고, 중요성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견을 6월 16일까지 연장해서 보내면서도, 또 최종의견은 추후 더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8월 30일 안덕생활체육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후에, 최근에 와서 우리 도에서도 7월 중순경에 두차례나 주민설명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해군본부하고 해수부에다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해군본부, 해수부, 국방부.
○강호남 위원   요청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결국 그 쪽에서는 한번도 공식적인 설명회를 가진 바가 없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8월 31일날 외에는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최근 신문보도에 보니까 해군본부측에서는 수차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정말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의지가 국방부나 해군본부는 없다 이겁니다. 결국은 찬성하는 쪽에 유도하기 위한 그런 작전으로 해군본부측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좀 저기한 것들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에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이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한 지사의 공약사항과 그리고 지사께서 선거유세를 통한 그러한 지역주민과의 약속, 이런 부분과 이 의견서 제출한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이럴 수가 있겠느냐, 조금전에 한성율위원님께서 재차 지사의 의견을 좀 강력하게 제출한 의지가 없느냐, 라는 물음에 대해서 저도 같은 공감을 가지면서, 이 부분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알겠지만, 이 부분이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부분이 한군데도 없어가지고, 제가 잠깐 보냈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은 화순항 개발은 당초 계획대로 물류중심의 관광미항으로 개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상 꼭 필요한 시설이라도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시설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설명도 크게 부족한 상태, 따라서 이 건설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심각한 분열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해군부두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이 직접 결재해서 지사께 보고했겠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시설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 부분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겁니다. 왜냐? [현재로서는 시설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진할 경우] 이것은 뭐냐? 좀더 설득을 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바꿔서, 선입견이 말이죠, 우리가 받아들임이, 일반인들이 볼 때도.
   최근에 해군참모총장이 모일간지에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앞전에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더욱이나 이것을 보면서 정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아, 자치단체장이 이 정도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충분한 설득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의견제출이 아닌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말씀이,
○강호남 위원   저는 답변보다도 결론을,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이 말은, 이 의견제출은 이렇게 해서 해수부에 정책심의관들이 보면서도 이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가 생각할 정도의 문맥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어떻고, 과연 이 부분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앞전에 말씀드린 정말 제주도의 도백으로서 도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야 된다면 지역주민이 지금 처해 있는 분열상태와 그리고 지역주민의 정서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은 해양수산과장, 더 잘 아시고,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정말 화순항, 거기에는 절해의 경관,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 입을 통해서 얘기를 안하더라도 잘 알겠죠. 더군다나 거기는 제주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화순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오죽해야 그런 제1의 해수욕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분들이 오랫동안 숙지를 하고 고민을 하고 서로 토론을 거쳐가지고, 그런 해수욕장이 있는 것보다도 정말 화순항의 입지적 조건이 물류항으로, 관광미항으로 이렇게 가자고 해서 정말 면민들이 수년을 두고, 토론을 거친 다음에 결국은 항구로서 개발을 할 때는 해수욕장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없어지는 것까지도 감수를 해 가면서 해양수산부에다가 항구로 기본계획을 해 주도록 면민들의 총의에 의해서 이게 된겁니다. 그런데 이게 10년이 채 가기도 전에 해군측에서는 보안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쓰면서 보안항구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당시에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부분을 지금와서 결국은 해군기지로 된다고 했을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도지사로서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결단,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을 자치단체장으로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을 대변해서 그 뜻을 중앙에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 제가 읽어 드렸던, 이런 의견서 제출은 정말 시대적으로, 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주문하셨던 부분을 다시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보다 충분히 첨절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지사께 가서 진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의견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문맥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맥에는 분명히 뜻이 반대임도 밝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발표함으로써 이 의견을 제출함과 동시에 바로 도민사회에 전부 공개를 했는데, 그 결과 도내 모든 언론이나 도내외 언론에서도 사실상 이것이 행정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고뇌에 찬 문맥을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반대로 가는 걸로 전부 표현된 바 있습니다. 전부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제주도가 화순항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고뇌에 찬 의견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입니다. 사실대로 지역주민의 뜻을, 여론수렴을 한대로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갖고 고뇌를 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여기에 의견 수렴한 것 다 놓았습니다. 인지도가 77.5%고, 찬성이 24.9%고 반대가 58%로 반대가 찬성보다 2배가 높다는 것도 이 내용에는 다 적시를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을 몰라서 제가 묻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전체를 읽어보면,
○강호남 위원   강호남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국장께 묻는 걸로 생각해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닙니다.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지사께 의회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전할 수 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런 거는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는 거는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창식   예, 한성율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해군기지관련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잠수해녀질병과 관련해서 진료비를 지원한 이래로 매년 진료비는 얼마고 확보된 예산은 얼마이고 진료비가 모자라서 다음 년도로 이월시켜서 지급된 예산은 얼마인지 년도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오후시간에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안되겠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정리를 좀 해와야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제가 잠수진료병 진료비를 보다 보니까 매년마다 확보된 예산이 모자라서 자꾸 후년으로 미루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2001년도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인데 예산이 없어서 2002년도 되어서 2002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급해서 이제까지 약 12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이런 것을 언제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99년도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진료비 정산은 6개월 단위로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 해에 가도 정산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당해년도 예산이, 이것은 예산구성이 그렇습니다. 딱 몇 명, 얼마라는 예산액이 나오지 않고 사후에 진료받은 것을 전부 종합해서 하다보니까 자꾸 예산의 구분이 생기는데 조례가 이번 되고 내년부터는 시·군비가 같이 부담되고 함으로써 좀 이런 것은,
○한성율 위원   국장님 지금 상당히 잘못 이해하시고, 지방재정법 제3조에 보셨습니까? 아십니까?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년도 세입으로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의 가장 기본원칙의 하나가 회계년도의 독립원칙입니다. 지금 위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를 이렇게 무질서하게 원칙도 없이 집행하면 됩니까? 한번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답변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한성율 위원   지방재정법 제3조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한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은 예를 들어 금년도면 12월 30일자로 청구가 되고 지출원인행위가 돼야 되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합니다. 12월 31일날 모병원에서 청구했을 때 그 날 우리에게 도착하고 지출행위가 다 끝나려면 안되거든요. 법은 맞는데 하다보면 연말의 거는 청구하는 시점이,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연말 12월달에 진료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예산이 12억원이나 모자랍니다. 12억원이면 진료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꼭 그걸 지적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방재정법도 준수하면서 원활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현재 예산이 부족한데 모자란 부분 12억원을 어떻게 앞으로 보충해나갈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곧 3회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3회 추경에 하겠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및 농가도우미제도 이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목적을 말씀드리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젊은 여성농민의 고충상담, 농번기 영유아보육, 도·농 교류, 농한기 문화활동, 교양강좌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농업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농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농사일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에 도우미가 일을 대신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도내 여성농업인은 몇명이나 등록을 했고 시·군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만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여성농업인 등록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회원제도도 없고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라면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도우미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도우미제도는 2000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도우미에 등록된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도우미도 특별히 자격을 부여하거나 등록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출산을 하는 해당농가에 여성농업인이 일을 못하는 기간동안 일당 얼마씩 지출을 하면 그 사람을 빌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전문 도우미, 간병인처럼 전문도우미가 아니고,
○한성율 위원   도우미가 참여한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0년도에는 시행을 못했고, 2001년도에는 184명, 수해대상인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215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2000년도에 없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만일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0년도에는 첫해라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숫자가 돼있는데, 만일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서,
○한성율 위원   여성농업인 도우미제도나 아니면 여성농업인사업을 하면서 혹시 효과분석한 자료라도 있는지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개량적으로나 물량적으로 분석되는 거는 없고,
○한성율 위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좋은 정책을 했다고 하면 1,2년을 경과해 봐서 이 사업이 효과면에서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정책적으로 효과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촌여성들이 과거에는 출산을 하게 되면 일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충분한 몸조리나 이걸 못하고 농사일에 종사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도우미를 이용하면 농사일은 어느 정도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출산부가 몸을 조리하고 정상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복지가 알게 모르게 향상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여성농업인의 등록이 없다, 등록자격이나 기준이나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업농촌기본법에는 여성농업인이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농업인의 등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등록자격이 기준되어 있습니다. 1,000평방미터 이상 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농축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출산여성농업인의 신청이 가능하다, 도우미를 받을 수 있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먼저 등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자격을 우선한 겁니다. 법적 요건입니다. 농업인의 개념에 들어가는 1,000평방미터를 가지거나 축산이면 종류별로 얼마를 가지거나 하는 범위, 농업인이면 출산할 때 여성도우미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한성율 위원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때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연간 30일 한도입니다. 1일 일당 2만7,000원 중에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것은 꼭 출산할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조사 같은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출산만입니다. 출산만인데, 요즘은 출산에 준하는 유산인 경우도 증명이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3년 지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보고드린대로 현재까지 2001년 184명, 2002년도 215명인데, 금년도 23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의 요구는 단가를 높여달라, 또는 일수도 모자라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 중앙에 이런 것은 건의해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이 제가 질의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서 감사합니다마는, 일당관계는 상향 조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어서, 전국적인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림부에는 앞으로 이거는 너무 약하다, 그렇게,
○한성율 위원   여성농업인사업에 관련해서는 농가도우미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도나 시·군에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들 보도자료로도 상당히 여러 번 홍보한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제도인지 몰라서 이용을 잘 안 하다가 이제는 농촌에 사는 젊은 여성이면 누구나 이용하고 있고, 좋은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효과분석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도 수립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여성농업인과 도우미제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농민들이나 여성농업인들에게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충분한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확실하게, 과감하게 개선하고, 여성농업인 및 농가도우미제도가 더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창식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어제 가공공장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미비한 점 보충질의하는 차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늦은 것은 참고적으로 모 가공공장에 들려서 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한남리 제1가공공장 수율이 몇%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6.9%입니다.
○한정삼 위원   그렇습니다. 6.9%인데, 왜 여기에는 6.1%라고 제출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거는 용역한 내용입니다. 용역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현실적인 것을 해야지,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자료 제출하는데.
   또 무슨 얘기입니까?
   6%하고 6.1%가 자료로 제출됐잖아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10월 30일 기준 농축액 수율 2001년도 6%, 2002년도 6.5% 해서 평균 6.13%.
   10월 31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료제출이 전부 이 모양입니다. 이거 하나뿐이 아닙니다. 1일 130톤 가공하는데 인부가 130명 소요된다고 업무보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거는 용역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정삼 위원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장에 한번 가봤으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화나 롯데는 130톤 가공하는데 인부가 그렇게 들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일본 자료조사를 해서 책에 나온,
○한정삼 위원   일본자료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하루 250톤을 생산하는데 25명이 작업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말대로라면 250톤이면 250명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250톤을 작업하고 있는데 25명이 작업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볼까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거는 3교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정삼 위원   2교대입니다. 2교대면 25명 하니까 50명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3교대 하면,
○한정삼 위원   3교대 하면 300톤이 늘어나든지 하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규모에 따라서,
○한정삼 위원   무슨 규모가 필요합니까?
   국장님은 일산 130톤 가공하는데 인부가 130명 든다고 업무보고인가 어디에 있어요. 어쨌든 찾으라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정삼 위원   그러면 200톤 하게 되면 200명이 들고 300톤 하게 되면 300명 든다는 근거다 이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인부가 많이 들어서 한남리 공장이나 제2공장에 인라인착즙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한정삼 위원   물론 그것만이 아닌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도 노동력이 없어서 어려운데, 사실 10월달말이나 이런 때는 공장에 다 인력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제2가공공장 설립할 때 명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왜 한림에서 하느냐?"
   "지역적인 안배다! 둘째는 인력창출이다, 고용창출이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다 말이에요. 그것을 명분으로 해놓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면 그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가공공장, 지금 알고 계시는,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고 지난 번 추경예산 때 업무보고에서 얘기했듯이 6.9%인데, 지금 6%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1% 차액의 수익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 4만톤 목적이니까 4만톤 계산했을 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계산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한정삼 위원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틀린 것은 틀리다고 얘기하십시오.
   4만톤이면 10%면 4,000톤이고 1%면 400톤 아닙니까? 원액으로,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정삼 위원   400톤이면 금액으로 국제가격을 하더라도, 2,000원씩 하더라도 8억원이다 말이죠.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정삼 위원   국장님 말대로 한남리 공장에 7%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기는 6%입니다. 이거는 왜 6%가 나왔는지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6%라고 가정해서 40% 했을 적에 금액차이가 얼마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의 세밀한 부분은 한남리 공장, 양해해 주십시오. 이거는 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한정삼 위원   개발공사가 하더라도 어쨌든 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 책임이 아니잖아요? 왜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를,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기술적인 문제만입니다. 다른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한정삼 위원   제가 왜 지겹도록 수율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3% 차이가 나게 되면 4만톤을 했을 때 약 1,500톤의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지금 국제가격으로 친다면 30억원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해서 130톤에 130명의 인부가 든다고 가정하더라도 20억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남리 공장이 만약에 인라인드럼방식이 아니고 일반에서 하고 있는 껍질을 까서 하는 수율 10%만 됐더라고 그러면 금년 5억원 손실이 아니라 25억원 흑자도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일반공장도 10%는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율 차이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방식에 따라서,
○한정삼 위원   차이가 0.2%가 아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할 때 아마 차별화전략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완벽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을 가해서 데쳐서 껍질을 까서 짜낸 주스원액과 신선한 상태에서 까낸 주스원액이 앞으로 시장에서 차별화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차별이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금년까지는 그대로 판매해 왔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오늘 저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축액 저희들이 1㎏당 판매액을 1,7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계산이 2,500원은 무난히 받을 수 있겠다고 되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적자부분도 해소가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거를 어떻게 더 받을 거를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거는 엉뚱하게 외국 거를 갖다놓으면서 그거는 어떻게 받아보지도 않은 가격을 더 받을 것이다?
   받아본 예가 있습니까?
   외국같은 데 차별화 받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주산 농축액, 우리 복합공장에서 생산되는 농축액이 2,50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것도 받아봐야 되는데, 받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아서 생산자들에게도 원료값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인라인방식을 그래도 설치는 괜찮았다, 앞으로도 이 방식은 고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단답으로 얘기하듯이 간단하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공장에 있는 방식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2공장에서는 그거를 상당히 보완하는, 저희들 5가지를 보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지난 번 추경에서 부대조건으로 했던 10% 충족요건을 입찰시에 제시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10% 제시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입찰시에 10%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인라인방식으로는 사실상 10%를 완벽하게, 어느 방식도 10%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높게 한다,
○한정삼 위원   지금보다 훨씬 높게 해서는 안되고, 어쨌든 10% 가깝게 하게 했다니까 그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민간업체에도 최대 8% 정도로,
○한정삼 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착즙방식이 위생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라는 것은 나중에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한남리공장을 4만톤 목표로 책정을 해놓았는데, 이게 얼마 들이고 지어놓은 공장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억원 들이고 지어놓은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1만톤 생산하는데 50억원의 공장이 설립되었다, 그러면 5만톤 공장에 4만톤밖에 안 하게 되면 50억원의 시설은 사장시키는 거다!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들 금년도 가공계획은 4만톤으로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과만 있으면,
○한정삼 위원   왜 없습니까?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있으면 5만톤까지 합니다. 공장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금년도에 가공용 출하물량을 예측해 볼 때 4만톤 정도를 한남리에서 받으면 거의 소진이 되겠다는 기준입니다.
○한정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만톤 해서 5만톤 공장을 날짜만 더하면 되니까 6만톤이라도 해보겠다는 거면 모르겠는데, 5만톤 공장을 4만톤 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원료를 1월달, 2월달 나오게끔 유도해볼 수 있는 방책이라도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롯데에서나 타 공장에서 1월달 가서 물량이 되겠다, 지금 나온 80원으로 수매해서는 물량이 안 나오겠다, 그러면 좀 비싸게 해서라도, 200원 주고라도 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렇다면 타 공장에 만약 200원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거야 다른 공장에 보다 덜 주고 공공 공장에서 수매를 할 수는 없죠. 그거는 맞춰가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맞춰가야 되고, 과거에도 보면 민간공장에서는 하루 올라오는 물량이 적정하지 못하면 아마 가공을 포기할 겁니다. 우리공장은 끝까지, 한 상자가 들어오더라도 가공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정삼 위원   지금 가공공장 가격을 80원 주고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국제시장도 150원 된다 말이죠. 얼른 계산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10% 가공했을 때 계산하면 200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재비용 해도 150원이 나오잖아요. 우리 시간 있을 때 계산해봅시다, 150원 나오나 안 나오나.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부분은 다른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이 제일 정상적으로 가공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공장자체가 초기단계로서 기계의 밸런스나 기계의 성능, 사람들의 숙련도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작년도까지는 연습에 가까운 가공이었다, 금년도부터는 최초로 정상 가공을 하고 있는데, 가공이 끝나면 이것에 대해서 개발공사로 하여금 정밀하게 분석을 시켜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은 작년까지 해온 것은 그 공장이 프랜트성능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부터 정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정상으로 되더라도, 지금 이 자료 제출하는 것도 검토라도 해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하고 7% 차이는 수익율에서 8억원이라는 차이가 나오고, 그것만 가지고도 적자로 가는 5억원을 상쇄하고도 남을 금액인데도 무심히 제출했다는 사실, 무성의. 그리고 130톤을 하는데 130명이 들어간다는 터무니없는, 이거는 허위사실, 보통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공장에 한번이라도 가봤으면 이런 보고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는 용역보고서에 나온 거를 그대로 인용한 건데,
○한정삼 위원   용역보고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감귤관리직원이 몇명인데 하루에 250톤 생산하는데 50명이 주야로 해서 50명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배를 불려서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초코렛 가공공장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소비하는 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현재는 40여톤인데 1년에 100톤 정도 원액,
○한정삼 위원   무슨 얘기예요? 6.7톤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초기 해입니다. 10월달부터 한 거니까 초기 해이고,
○한정삼 위원   1일 소비량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닙니다. 아마 초기년도에 겁니다. 언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한 30몇톤 썼고, 1년에 농축액을 쓸 수 있는 것이 100톤,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1년에 6.78톤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해에 이용한 겁니다.
○한정삼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78톤이라고 소비자가격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2년 9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공장 생산이.
○한정삼 위원   2001년!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2001년 9월부터 들어갔는데,
○한정삼 위원   하루에 100톤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2년 3월까지 보니까 농축액이,
○한정삼 위원   좋습니다. 이건 다시 확인하겠고, 여기에 공장 설립하는데 도에서 얼마를 보조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보조 7억5,000만원 했습니다.
○한정삼 위원   어떤 근거에서 개인회사에 7억원 보조가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감귤복합가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20% 이내에서 보조해서 거기 유치하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그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그 안에 가공공장 했을 때는 앞으로 그 수준의 보전은 해준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점심식사 후 오후에 계속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축산국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우선 축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낙농산업육성이 나와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원유생산량이 12% 증가됐다, 이게 아마 전국적인 통계로 보고있습니다. 반면에 소비량은 4% 줄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하신 일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리고 현재 분유 재고량이 1만8,000톤 정도 적채되어 있다, 이게 사상 최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주도는 원유 생산이 2001년도에 2만332톤에서 2002년도에는 1만9,300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태를 육지부에서는 잘못 했는데 우리는 금년도에 착유 할 수 있는 젖소 216두를 도태를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줄어든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원유 생산량이 감소는 됐지만 현재 처리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원유가 남아돌면, 처리가 안되면 심각한 문제인데, 제주도에서는 원유 처리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은 축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원유 생산량이 여름에는 하루에 62톤정도 생산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52.8톤으로 상당한 양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낙농업이 구조적으로, 도내 소비량이 연간 2만2,000톤쯤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도내산으로 수유 소비되는 것이 연말까지 추산하니까 1만5,800톤 정도, 또 타 도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880톤 정도 되어서 자급율이 70%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나머지 6,000톤이 수유에 비해서, 처리에 비해서 생산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유가 연간 2만2,000톤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 처리가 되는 것은 1만5,800톤,
○축정과장 현우범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계 제주도에 소요되는 양이 2만2,680톤 정도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주도는 소요량을 전부 생산하지 못한다, 그래서 30% 정도를 도외에서 반입해오고 있다는 얘기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다만 우유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남아돌 때는 치즈를 생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유는 도내 유가공공장에는 분유생산시설은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도내에서 필요한 양을 자급을 하지 못하고, 70% 수준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30%도 제주도가 청정지역이고 선호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주도에서 생산해서 100% 자급목적을 상향조정해서 노력한다면 도내 낙농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고 규모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유 생산량이 계절적으로 상당히 차등 생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월달 같은 때는 생산량을 1로 했을 때는 70톤 가까이 되고, 2계절입니다만, 2계절 같은 때는 상당히 생산량이 낮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100% 자급을 하게 되면 나머지 계절적으로 생산량이 많을 때는 남아돌아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정한 제주도내 생산량은 70%로 보는 것이 낙농농가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가공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계절적으로 남아돌고 그렇게 해서 수요량이 불규칙하지만 그거에 대비해서 그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가공처리시설을 한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렇습니다. 제주낙협에서 치즈가공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가공품인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낮습니다. 뉴질랜드나 이런 데서 가공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치즈를 계절적으로 남아돌 때 생산했을 때, 이것을 팔았을 때는 상당한 가공공장의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단순하게 현재 나타나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옳죠. 그러나 역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가공품이, 우리는 유가가공역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주도는 청정한 지역입니다. 돼지고기가 그래서 제주산을 중국산으로 속여서 필리핀에 수출할 정도로 브랜드가 유명해졌는데, 제주도 청정지역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의 낙농제품은, 가공제품은 대단히 청정하고 우수하다, 그래서 제주도의 낙농제품을 제주도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킨 브랜드화를 시켜서 지역특산품으로 명품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오는 관광객은 반드시 치즈공장에 들려서, 가공품공장에 들려서 치즈가 됐든 뭐가 됐든 버터가 됐든간에 그거를 사갈 수 있을 정도로 명품화를 시킬 수 있다, 그것은 제주도라는 청정한 배경을 뒤에 엎고 충분히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과 브랜드화, 또 명품상품의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지 않으면 현재 계절적으로 체화현상이 있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자급률을 70% 수준으로 조정해서 안정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현우범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급을 70%밖에 못하는 입장에서, 또 제주도의 청정이미지를 살려서 시유로 해서 일부 대도시에 역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산 우유라고 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기도 얻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좀더 확대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추이를 봐가면서 위원님 뜻에 맞춰서 낙농산업도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까지 우유제품을 지역특산품화 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본 바는 없죠?
   우리가 뉴질랜드 갔을 때 보게 되면 옛날부터 가공했던 아주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옛날 모습 그대로의 시설입니다, 그대로의 방법이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가고 거기가면 꼭 제품을 사고 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봤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설비가 우리들을 살려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소박하지만 청정하고 깨끗한 우리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바르게 홍보한다면 그것이 적지만 낙농농가에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우철 위원   낙농업관계 끝냈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가림, 목장에서 방목하면 그게 무슨 법에 저촉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목장에 방목하는 거는 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구태여 비가림시설을 예산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비가림이라는 거는 방목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젖소는 착유를 하게 되면 대기를 합니다. 착유장 들어오기 전에 대기를 하면서 거기에 많은 오염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축사에다가 이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외국에 보면 거의 방목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 보면 비가림 해서 수십마리 비가림속에서 있을 때 분뇨같은 것에서 냄새니 뭐니 상당히 오염요인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구분을 해줘야죠. 방목은 방목, 확실히 방목하느냐, 어정쩡하게 방목도 아니고 비가림시설도 아니고 해서,
○축정과장 현우범   여기 비가림은 착유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운동장개념으로 보시면 그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운동장에다가, 왜냐하면 운동장이 축사주위에는 시멘트를 해서 평시에 대기할 때는 괜찮은데, 평시에 변비물을 배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가 와서 이것이 인근으로 배출되어서 환경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비 올 때는 비가 그쪽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양우철 위원   방목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질의 계속 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수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전업 어가가 몇 어가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하고 겸업하지 말고 순수한 전업 어가요?
   나중에 과장님이라도 자료를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약 6,000호로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현상유지추세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가구당 평균소득이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가보다는 높아서 3,150만원수준입니다.
○양대성 위원   나타난 통계를 질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왜 먼저 나오냐면 우리제주도는 전체적으로 농가부채가 3,040만원정도, 전국 대비해 볼 때 농가 가구당 1,000만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상당히 큰 문제인데, 그러면 어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게 거론이 안됩니다. 그냥 농가부채로 해서 이렇게 해버리고 있는데, 어가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볼 때 부채문제가 어떻습니까?
   연간소득은 3,100만원 수준이다 그러면 어가 평균부채는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가 부채는 가구당 2001년말 현재는 1,546만6,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전국은. 제주도 어가, 양식을 하는 대규모 어가를 빼고 일반어가의 가구당 부채는 1,850만원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보다 좀 높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어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과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다, 양호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에 비해서는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어선이 일본해역이나 중국수역에 조업을 하는 어선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어선이 대충 제주도어선은 몇 척이나 출어를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양수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주도에 주력 어업이 연승어업인데,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가 298척정도 출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최근에 우리가 입어허가신청 받은 것이 484척이 됩니다.
○양대성 위원   출어기간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보통 20일에서 40일 사이입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가 이 지역에 출어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출어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작년말 현재 일본 EEZ가 2,858톤, 갈치만 잡았는데, 총체적으로 갈치가 1만6,000톤이 조금 넘습니다.
○양대성 위원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기가 어려울텐데, 문제는 우리가 출어를 할 때 조건이 있죠?
   중국수역이나 일본수역으로 출어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네 수역으로 와서 조업을 하라면서 조건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입어조건이 매년 한·일 입어협상 논의를 합니다마는, 주로 쿼터량하고 조업척수, 다음에 연승인 경우에는 금년도 새로 생겨난 것이 연승에 추를 4키로 달라고 하는 것, 대마도 근처에 입어 금지하는 문제, 이렇게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조업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쪽 EEZ는 어떻게 말하면 일본바다이기 때문에 일본쪽에서는 내년도 입어협상 때는 강력하게 조건을 규제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수역내로 들어가서 조업을 할 때 우리가 안정적인 입어를 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느냐, 대책을 세워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지금 수산과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수역에 출어하는 어선들의 보호를 위해서, 안전 입어를 위해서,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대책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업인지원특별대책을 '99년도에,
○양대성 위원   포괄적인 대책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외국의 수역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계획이 외국수역에 나가서 우리가 입어해서 어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계획상으로 나와있으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내년도에 입어협상이,
○양대성 위원   내년도가 아니고, 앞으로 협상은 협상이고, 현재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입어협정이 매년 변동됩니다.
○양대성 위원   변동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어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업활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소득을 하고 어민교육은 어떻게 하고 장비는 어떻게 갖추고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을텐데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가진 것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종합적인 계획보다도 매년 입어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번 19일날도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목적은 안정적으로 쿼터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계획에 들어가죠. 예를 들면 쿼터량을 금년도에는 10만톤을 했다, 내년도에는 더 늘려서 11만톤 목표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디하고 누가 나와서 협상을 벌리겠다든지, 거기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 금년에는 할 수 없이 수용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조건을 완화해 주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 가서 해보니까 같은 시간에 조업을 하면서도 장비가 낡아서 제대로 조업을 못하고 수량을 올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장비를 개설해야 되겠다, 어선 출어한 척수가 적으니까 허용된 기간내에 우리 어획량이 적다, 척수를 늘리겠다든지, 척수가 많으니까 줄이겠다든지, 또 거기에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영세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든지, 그래서 총체적으로 외국수역에 나가서 출어해서 이러한 소득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매년 입어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제주도 주력어업인 갈치어선인 경우에는 일본보다 앞서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앞서있고, 금년에 쿼터량이 4,256톤인데,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가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한·중,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어선이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출어를 해서 하는데 안정적으로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이 있을텐데 어떤 것이 있느냐, 종합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은 한·중, 한·일 어업이 협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본해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의 국제규제 감척이라든지, 또는 내외적으로는 출어 어선에 대한 물류비 보조라든지, 또는 영어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그때 마련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서면은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여기 그래서 감척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감척을 해야 한다는 거는 상호간의 협정의 규정에 의한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과다한 출어다,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감척할 수도 있겠죠. 감척이 어떤 원인을 내용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장비를 현대화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장비를 현대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적인 상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협상을 벌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 가지 조업활동을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이 부분에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만큼 이거는 우리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제간의 문제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세심하게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해마다 쿼터량이 바꿔지고 여건변동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로 끝날 얘기가 아니죠. 여건이 변동되는 것은 변동되는 것이고, 어쨌든 해마다 변동되는 내용에 따라서라도 해마다 이것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보다 적극적인 우리 어업과 그리고 어가의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안어업의 안정적 육성을 위해서 크게 나누면 다섯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어선을 대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어선용기계를 공급하는 사업과 자동조타기 지원, 어선감축하는 사업 등을 해서 한·중, 한·일해역에 출어하는 우리 어선들이 안정적 조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각별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일본과 중국, 한국어선이 서로 같은 해역에서 조업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현대화수준은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세인 점도 있고 우리가 우위에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열세인 부분은 더 보완하고 이런 대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공부한 바로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한·일어업협정을 하면 일본 EEZ하고 한국 EEZ하고 동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서 얼마를 잡으면 일본은 우리한테 얼마를 잡는다고 하는 협정을 맺으면 우리는 일본에 가서 잡아가는데 일본은 우리 해역에 와서 거의 안잡는답니다.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 해역에는 일본사람들이 잡을 고기가 거의 없고, 일본해역에는 갈치라든가 잡을 고기가 많은데, 사실 연승어업이 우리가 훨씬 발전을 해서 잘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자원고갈이니 뭐니 구실을 달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해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지 못하는 단계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도 일본보다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뛰어난 부분도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연승어업부분에서는 우위에 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해역은 하도 많이 잡아서 자원이 고갈되어 있고, 그 쪽은 잡는 것보다도 자원보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원이 많이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문제는 뭐냐하면, 경쟁이기 때문이 우리가 열세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그것을 우리가 빨리 캐취해서 그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행정이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복싱에서 라이트가 약하다면 라이트 부분을 많이 강화해야 경기에서 우승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수하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니라고 봅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안이한 생각이죠.
   우세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빨리 집어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중국 쪽에는 아직도 우리가 그런대로, 한·중협상은 기위 끝났는데, 한·중협상은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전부 수용돼서 중국 EEZ에 출어하는 배는 전혀 할당량에 문제가 없는데, 일본은 상당히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부족한 부분을 적시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일본 EEZ 연승어획할당량 안정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4,500톤 이상을 획득하겠다, 할당량을 받아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4,500톤 이상을 받아오기 위해서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내용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 쌍방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비접촉을 몇 번 갖고, 저희가 일본에 있는 협상단 대표들을 제주도에도 초청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주도의 실정도 알리고, 그렇게 했고 또 며칠전에 도지사께서 해양수산부에 가셔서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서, 또 어업인 대표들을 같이 대동해서 가서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구할 목표를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가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관계자들을 다각도로 접촉하고,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이거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에 꼭 해 주시오'하고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추진했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표량을 성취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잠깐 쉬시고 다음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예.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우선 특작부분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마늘부분 말이죠,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산업종합대책 분야에서 이번에 5개년계획으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죠? 중앙에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정부에서 우선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달돼 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5년동안에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약 1조8,000억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에서 제주도에 배분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총괄해서,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유통구조 개선, 경영안정 등 총 망라해서 보조는 얼마이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계획은 3,935억2,100만원을 총사업비로 해서, 이중에 국비 2,083억2,000만원, 도비 157억2,100만원, 시·군비가 이와 같은 157억2,200만원, 숫자로 하다보니까 100만원이 불어나서 200만원이,
○강호남 위원   50 대 50으로 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융자가 1,506억원.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구분해서 자료로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부분별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종구갱신이, 이게 사실 어떤 것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마늘도 종구를 가지고 영양번식을 하는 작물로서,
○강호남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마늘은 연작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 등의 감염에 의해서 퇴화가 상당히 빨리 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계속 2,3년 주기로 새로운 종자로 갱신해 주지 않으면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에는 주아재배 한가지 방법 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BT공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가장 손쉽게 실용적으로 당장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아재배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까지는.
○강호남 위원   쉽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주아재배를 함으로서, 여기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산비 절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또 우량종자갱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원가절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완개선책으로 수매보급형, 민간채종형,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 보았더니 채종농가 선정을 해서 여기에 종구갱신지원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채종농가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획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종구갱신 체계를 다양화시켜서 3개의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겁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서 만약 채종농가 선정을 해서 종자확보를 한다고 했을때 원가절감에 대한 요인의 효과가 거양 될 것 같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수매를 하는 것에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종농가가 채종을 해서 농협에 판매하고, 농협이 또 공급하는데 다 조금씩 지원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농가의 부담은 없어지고,
○강호남 위원   농가의 부담이 없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생산한 농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되고, 또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보조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감되고,
○강호남 위원   주아재배용 수매공급에 대해서는 종자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지원이 있습니다. 또 자가용으로 할 때, 본인이 스스로 이 종구를 채종해서 본인이 심을 때 절약되는 비용이 계산돼서,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종구대가 31% 정도 절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어느 쪽도 다양화부분에서는 세가지 유형을 들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만약에 채종농가를 선정했을때는 체계적인 종자확보에는 계획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별 이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원가절감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종자대나 마늘값이나 채종농가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값으로, 종자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값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어떤 통제가 없다면. 그렇게 했을 때는 원가절감의 효과는 거양하지 않느냐는 염려 때문에,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정해져 있는 가격이 고시되어 가지고, 얼마를 지원해 주고 얼마를 수매하는 것.
○강호남 위원   수급을 받는 농가에서도 보조를 받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히 마늘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가가 자기네 권한을 주장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강호남 위원   생산비 절감에 대한 효과가, 이런 정책에는 좋게 나열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농가 부담비율이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자가종자 채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서 하는 것은 사실상 원가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주아재배를 한 농가에서, 판매도 물론 여러 가지 지원이 있겠지만 수매하는데도, 종자를 보급받는 농가에는 보조지급이 된다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마는, 마늘인 경우에는 타 작목에 비해서 거의 수작업으로 일관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직도 기계화가 안되어 있는 작물이 바로 마늘이라는 것은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007년도까지 70%의 기계화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주도로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기계 계획은 서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481대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회의를 해 보니까 육지부에서는 기계희망량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는데,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마늘에 대한 기계는 우리 농가들이 정말 완벽하게 만족할만한 기계가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연구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연을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마늘산업종합대책에 연구비까지 놔서 연구를 제대로 해서 당장 내년부터 좋은 기계가 안 나오더라도 계획기간 내에는 좋은 기계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나 쪽분리기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 같던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런 몇 개만 좋은 기계로 되고, 사실 파종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기계가 나오긴 나와도 만족할만하지 못해서, 2,3년내에는 나올 것으로,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여기 주요개선 보완내용에 7월 25일자에서 보완개선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안, 계획안, 이런 것들이 서 있는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서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전에 위원들한테 갔다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시·군에 다 시달하고,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대한 충분히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내년도에 최저가격 보장문제는, 수매가는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수매는 계획보다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호남 위원   어떻게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계약재배 계획보다 농협에서 더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 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고, 수매가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금년까지는 1,250원이었는데 그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2년도 계약물량이 1만2,402톤인데 지금 1만9,400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최저가격은 전년대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확실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만약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대비는 하셔야 되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이 농가에 큰 관심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명 그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지금 정부에서도 금년도 1,250원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리부분 말이죠, 중간에 기술원과 제주도 입장에서 내년도 보리 정부수매예상량 대비 파종면적이 아직 확실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도 드리기 어렵고 답을 내놓을 수도 없겠네요? 하지만 예상치로 수매계획량에 비해서 금년도에 좀 넘지 않겠느냐 하는 농민들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약정물량이 최종 1만3,560톤인데, 이것을 생산하려면 정상적인 평균수량으로 놨을 때 3,200헥타가 파종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초 행정단위에서 계속 홍보도 하고, 계획범위내에서 파종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맞아 떨어질 것으로 보지만, 저희들이 조금 염려하는 것은 조금 불어날 것이 아닌가, 조금 불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 파종이나 작황을 보면서,
○강호남 위원   12월 초순이면 모든 것이 다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농가파종은 12월 초순이면 끝나겠지만, 이것을 농협단위로 정리하게 되면 금년말쯤 되면 대충 얼마가 될 것인가는 파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만약에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로, 확대파종이 되었을 때 도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현재는 어쨌든 약정물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부터 그것을 예단해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계약물량내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뜻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중간에 한번 농가 여론들을 수렴한 적이 있죠? 청해사료로 활용하는 방안.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맥주맥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축산을 연계한,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맥주맥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청해로 맥주맥을 재배해서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시·군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농협까지 협력해서 대상자를 신청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참여자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참여자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 생산을, 맥주맥은 갈아서 청해로 빌 정도로 되면 수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중에 수확비만 드리면 되는 건데, 그 기간에 다른 작물도 할 수 없는 건데, 소득이 중실로 하는 것보다 7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다고 해서 신청을 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중간에 기술원쪽에서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이것을 해서, 마늘을 재배하지 말고 이것을 재배해서 경종농가에 판매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토지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좀 문제가 있고, 또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일부 포장이 큰 것도 있습니다마는, 한 포장이 그래도 몇 천평씩 넓혀서 기계화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강호남 위원   기계화부분에서 어렵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수산부분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92페이지, 각종 어항에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거실적이 어떻게 해서..... 1종어항만 하더라도, 지금 1종항이 6개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국가항이 6개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만 하더라도 여섯항구가 되는데 수거실적항이 3개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산이라든가 한림이라든가 서귀라든가, 어선들이 집중적으로 상당히 많은 척수를 보유하고 있는 항구, 이런 쪽에는 어째서 이런 처리현황들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수중폐기물조사를 11개 항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폐기물량이 543톤이 나왔는데, 수거한 것으로 보면, 2000년도에는 제주항, 한림항, 서귀포항을 수거했고, 2001년도에는 위미항, 모슬포항, 애월항, 2002년도에는 성산포항, 도두항을 수거한 상황이고, 미실시한 항구는 추자항, 김녕항, 하효항이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이러한 수중폐기물 수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평상시에 작업을 갔다와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이런 부분을 제가 누차 업무보고시에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이라도 답변하세요.
○위원장 한정삼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위원님이 금년만이 아니고 매년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우선은 배에서 나온 쓰레기가 거의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강호남 위원   생활쓰레기나 여러가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여기 방제조합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그것을 주요 항구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정폐기물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어떤 법적인 제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쓰레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름걸레라든가, 그것도 특정폐기물에 속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 수거함 비치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요구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수거함을 해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제주항같은 데는 규모가 적어서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다에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수거시설이 안된다면, 함 비치라든가 이런 것이 안된다면 결국은 바다에 던지는, 그런 정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정부하고 해서 특정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 시설하는 방향으로 절충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에 하시겠다고 해서 나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항구에 가서 조사해 봤더니,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단지 일반적인 생활쓰레기들, 이런 것들만 철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고, 이 부분을, 법 적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조사해서 이게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안 그러면 결국 바다에 던져야 되는, 불법투기 하는 것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거기에 제가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양대성 위원   해양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이 제주도에 없다고 하던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주항에 하나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있는데, 그거 가지고 처리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지난번에 보도를 보셨지 않았습니까? 제주해양수산청에서 제주항에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니까 폐기물들이 쌓여서 몇 억짜리 공사를 발주해 놓고 3일만에 공사를 중단해 버렸다 이겁니다.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도 안받아 준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건설국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타도에는 전부 해양폐기물 처리소각장들이 도 단위로 다 대형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남같은 데는 3개소나 있대요. 그런데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난감하다는 겁니다.
   일반쓰레기는, 제주항은 건입동사무소에 의뢰해서 건입동사무소 쓰레기로 해서 담아놓고 쓰레기처리장으로 가져갈 정도랍니다. 어쨌든 쓰레기가 남는 것은 제주도에 남는 것이고,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도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서로 상호간에 협력체계도 유지하고, 그래서 제주도의 해양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과장님! 그 부분 말이죠, 이게 이야기하다가 그냥 지나갈 부분이 아니고, 저는 전에부터 그런 주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정말 선박에서 이러한 폐기물들을 바다로 던지지 말고 부두에 갖고 올라와서, 예를 들어 등산갖다가 자기가 썼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것처럼 바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안본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신교양차원에서 스스로 가져와서, 자기의 생활터전인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많이 수거된 항구일수록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어민들의 복지향상이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인센테브 적용을 하면서라도 실적거양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특히나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면이 바다이고, 제주의 환경은 어민들 스스로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정책화시켜 야 되는데, 이 부분, 꼭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알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또 가장 불결한 것이 중·대형 선박들이 있는 그런 곳일수록 어구들이 정말 보기싫게, 항구에 너저분하게 곳곳에 쓰레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쓰레기도 아니더라구요. 그것은 뭐냐? 철따라 안쓰는 어구들을 보관할 곳이 없어 가지고, 이거 아주 큰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나무라든가 드럼통이라든가 그물이라든가 타이어같은 것, 이게 보니까 전부 어구들이라고 합디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보기가 안좋고, 이런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실성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선은 국가의 부지를 할애해서라도 이런 보관시설을 해야 되는데,
○강호남 위원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없습니다. 어구보관시설이 없어서, 과거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가 땅이다 보니까 부지가 잘 안돼서 좀 도중에,
○강호남 위원   부지야 어민들이 쓰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 얘기해서 어구시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하나 못하겠습니까? 어촌계나 아니면 수협에 얘기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수협은 관리를 안 합니다.
○강호남 위원   글쎄, 얘기하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은 해양수산부에 얘기해서 우선 부지부터 마련해 보고 예산을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서 내구성을 더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것이고, 햇빛맞고 비맞고 하는 것보다 그런 보관시설을 했을때 미관상 좋은 것이고, 주인이 직접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은 철따라서 보관했다가 쓸때 가져가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부지확보 문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예산이 들어오면,
○강호남 위원   언제 예산 때문에 저기한 적 있습니까? 1차산업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이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부분별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전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지역만 다 되어 있네요. 2001년, 2002년도. 이유가 뭡니까? 서부지역은 신청이 없는지? 아니면 끝나서 그런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것은 초년도에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언제부터 했는데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자료를 제가 가져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개권역으로 100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연도별로 하고 있는데, '94년도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94년도, '95년도에는 구좌, 조천지역, '95년도에는 안덕, 대정권지역, '96년도는 한경, 추자권역, '97년도는 성산 동부, 남원 서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꼭 어촌종합개발사업만은 아닙니다마는, 농업에 대한, 개발투자에 대한 실적거양보고서들이 하나도 없어요. 수차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만들어 볼 의향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매년말에 해 가지고 다음해에 가서 지난해의 통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통계가 아니고 투자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몇 년도에 얼마 투자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만큼 되어 있다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보고서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는 못해 봤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융 같으면 결산서식으로 이런 것들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투자할때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모든 투자부분들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당해년도 하고 지난해 것정도만 우리가 주로 비교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기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국장님! 특히 어항관계라든지 2차산업 분야에 시설공사 같은 것이, 어떤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이유를 보면 공사하자에 대한 책임문제, 그리고 전문성 결여문제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남발하고 있는데, 간단히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선 계약에 관한 것은 저희 사업부서는 계약부서로 요청해서 최초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계속사업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부분들은, 연속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하자 부분이라든지 책임소재의 한계 때문에 연속사업으로 수의계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하자담보라는 것이 뭡니까? 계약체결할 때 계약조항에 하자담보책임조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육상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하나를 딱 맞추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해온 예를 보면, 이 사업들을 보면, 특히 방파제사업 같은 수중에서 하는 사업들이 하나 사업을 시작하면 전체 계획을 완공해 버려야 되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나눠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한번 했다가 다음 연결될때 그 했던 다음 업체가 하지 않으면 접합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특히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형공사 말이죠, 계속사업으로 수년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 방파제공사 같은 것은 1,2년이면 끝나는 건데, 그것을 이유로 그냥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엄연히 관계법률에 위반되는데 말이죠, 그것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그런 폐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고, 법규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완성쪽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 방파제가 100m면 3년이나 5년이 걸려서 완공되는 그런 상황들이 쭉 있어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연속사업으로 수의계약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주를 주는 것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어느 특정업체에 준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일정금액 이상은 거의 최초는 다 입찰이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항만공사같은 경우에 못한 건설업체들이 많은데 그것이 상당히 민원이 되고 있고, 도정에 불신을 토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도내 건설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에 서로 참여하게 해야지, 그런 얄팍한 예외규정을 하나 가지고 자꾸 수의계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도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자책임을 이유로 그러는데, 그 부분은 계약할 당시에 계약을 분명히 잘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네요.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사실 이 사업은 계약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발주부서인 사업부서가 전반적으로,
○양우철 위원   물론 계약부서에서 하겠지만 주관부서에서 의견같은 것은 전혀 안 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연속사업 수의계약을 할때는 그런 사유를 저희들이 적시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 사유를 주관부서에서 계약부서에 제출해 주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를 들면 하자불분명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범위의 것이면 사유를 적시해서,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직접 관계에 있다 말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제시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지원을 보면 특히 농수축산국소관에 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해 주는 데가 없어요. 손만 내밀면 다 해 주는 모양인데, 지원현황을 보면 차라리 돈을 1년 예산에서 쫙, 소위 속된 말로 떡반 나누듯이 나눠줘 버리는 게 좋지, 내용을 보면 많고 적은 것, 다소 이런 차이도 많고, 그냥 다 주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어떠냐?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신청하고 요구만 하면 다 주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줄만한 적정성이 판단되었을때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줄수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보조건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역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신청해서 안준 데는 몇 군데 됩니까? 퍼센티지로 말씀하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보조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줘야 되는 보조사업이 있고,
○양우철 위원   법령에 있는 것이라면 제가 묻지도 않아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예산지원은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건데,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말씀하신, 신청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은 사례는 통계를 잡은 일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쨌든 보조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주는 것은 틀림없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신청해서....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표현하면 신청주의로 얘기할 수 있는, 신청하지 않은 민간은 전혀 안 주고 있고, 오로지 신청한 민간 사회단체는 거의 보조가 다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법정이 아닌 경우는 신청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이라고 해서 계속 경상보조로 보조해 줬는데, 한가지만 말해 봅시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이라고 해서 제주대학교 농업동물학과연구소, 이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건 그렇습니다.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법인체나 개인이, '내가 하고 있는 영농이나 영어에 관해서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신청하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연구소라든가 교수라든지 전문가가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 연결시켜서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에서부터 하는 메뉴가 있는 사업입니다.
○양우철 위원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활용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농가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축산쪽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의 활용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여기 위약금을 보조해 준 것이 있네요.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중국의 수산업동향파악 등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위약금 1,800만원을 내줬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의 프린터가 미스된 것 같습니다. 위탁금입니다.
○양우철 위원   위약금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위탁금입니다.
○양우철 위원   인쇄가 잘못됐네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가 꼼꼼히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위약금을 우리가 물.... 도대체 어떤 행정을 했길래......
   특히 1차산업 관계 분야에서 보조가 상당히, 속된 말로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거의 계속적으로 거의 중복입니다.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게 과연 적정성인가, 아니면 후에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 협의회 창립 개소식에도 200만원을 보조해 줬어요. 개소식에. 이게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어떻든 우리 농어업인 관계단체라든지 이쪽은 사실 열악하고 힘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열악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개소식때 주려면 다 주란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도 필요성이있는지 없는지를 전부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양우철 위원   또 50만원 준 데도 있어요. 사랑의꽃 나눠주기 캠페인! 50만원 가지고 무슨 효율성을 찾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그겁니다. 기억이 좀 납니다마는, 화훼협회같은 데에서 꽃 소비도 안되고 해서 그런 때에 로타리같은 데 가서 소비도 겸해서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권장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양우철 위원   또 여기에 말이죠,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난방기, 난방기 설치비까지 보조했습니다. 어느 한 개인한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데는 난방비까지 보조해 주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걸 겁니다.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준 부분이 될 겁니다. 어려운 농가들을 지원해 준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하여튼 도민을 위해서, 도민들이 어려운 부분에 조금씩 조금씩,
○양우철 위원   지난번에 양돈장에 불이 나서 다 타서 신청했는데 조금밖에 안해 주고 말이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 양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지원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감귤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가입실적이 저조합니까? 겨우 북제주군에 16.4%, 남제주군 14.9%밖에 가입이 안 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금년도 재해보험에 감귤이 처음 시범작목으로 포함되면서 북군과 남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사실상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감귤에 대해서는 보험이, 다른 사과나 배와 달라서 태풍이나 이런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낙과현상이 아주 지극히 적기 때문에 사실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 못했던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양우철 위원   재해라면 낙과 뿐 아니라 자연재해라든지 인위적 재해도 들어가겠지만, 모든 재해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재해에 보면 태풍·우박에 의해서 낙과되는 것이 주로 보상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태풍 때도 저희들 많이 건의하고 이런 부분에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부분 보험료를, 아까그런 식으로 보조해 주지 말고, 이것을 지방비로 보조해 주면서 전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은 국가에서 금년도에도 보조율을 대폭 높여 가지고,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노력도 많이 기울여 가지고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50%로 올리려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을 확답하기에는 현재로서 어렵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답하기 힘들다!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한정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여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우선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돈조합에서 도축장을 신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현재 축협이 운영하는 도축장이 하나 있고, 여기에서 현재 수출용 돼지도 도축을 하고 있는데 양돈조합에서 앞으로 수출이 확대되는데에 따라서 수출용 돼지를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발단이 되고 있는데, 도축장시설은 시설을 완료해놓고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허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라든지 시설은 남제주군쪽에서 행정절차라든지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도에서는 설치해서 들어왔을 때 영업허가만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도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는 향후 1일 도축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필요한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과잉설비다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축정과장 한번 답변해보세요.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잉설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축산물공판장은 '93년 3월 24일날 개장이 됐습니다. 그 후에 많은 시설개수를 해서 현재 도축능력이 하루에 소가 100두, 돼지가 2,300두입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작년말 현재 1일 평균 도축두수는 1,700여두입니다. 이렇게 돼있고, 금년10월말 현재는 1일 1,800두 정도 도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지만 돼지나 소가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출하량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작년인 경우에는 2,300두를 초과한 날이 7일입니다. 7일인데, 작년도에는 14일로 계절에 따라서 도축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제주도 양돈농가가 보유하는 것은 총 몇 두나 있습니까? 돼지가?
○축정과장 현우범   작년말 현재 35만8,000두였는데 금년 9월에 37만3,000두로 증식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37만3,000두가 몇 개월,
○축정과장 현우범   6개월이면 비육을 해서,
○강창식 위원   6개월에 출하된다 이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강창식 위원   37만두 곱하기 2 하면 연 총 생산량이 나오겠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74만두를 100% 도축시켰을 경우에 1년에 총 가동 양돈수가, 돼지수가 나오겠다는 말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총 출하두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아직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35만8,000두였습니다만, 출하된 도축두수는 49만1,000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5만두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산술적입니다만, 하루에 1,800두 해서 300일 작업했을 경우에는 54만두를 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 사육되고 있는 돼지는 현재 시설로 충분하다는 결론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도축능력을 초과하는 날수가 작년인 경우 14일이기 때문에 2,300두를 초과하는 날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는 있습니다. 평균으로 하면 그런데 돼지가 생산되어서 110㎏이 되면 전체 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는 도축능력을 초과하는,
○강창식 위원   출하시기가 그것도 홍수출하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도축수량이 2,300두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2,300두를 초과할 경우는 최대 용량이, 두수가 2,300두면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것은 야간작업을 통해서, 출하한 거를 처리를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최고 3,700두까지 도축한 예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의 질의요지는 선 시설하고 후 허가를 해줄 경우에는, 시설을 해놓고 허가 안 해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조율하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서 양쪽이 다 쉴 경우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돼지 사육두수나 출하하는 능력이라든지 추이를 파악하면서 시작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도행정이 바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도축수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왜 양돈조합에서 제주축협에 가서 돈을 무느냐 하는 이기적인 사고에서 발단이라면 그 조정은 행정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현우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도축두수가 41만두였습니다. 41만두였는데, 1년이 지나니까 49만두가 됐습니다. 금년이 55만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이 되면 69만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일 도축처리능력이 2,300 곱하기 300일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숫자가 69만두가 됩니다. 69만두가 되면 현재 캡파 한도가 도달된다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현재 도축장을 시설하려면 다른 일반주택 짓는 것과는 달리 민원해결도 해야 되고, 일정기간 시설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2006년이 되면 현 캡파를 가지고는 추가 도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 도축장 추가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시기는 돼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도축장시설을 하는데 가장 적정한 시설규모는 하루에 작업량이 몇 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시설로 알고 계십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추가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창식 위원   새로 신설하게 되면, 저의 질의 요지는 예를 들어서 새로 신설하는 도축장도 1일 2,300두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최소의 규모이고 적정수준이라면, 그런 정도 하게 되면 양쪽이 다 작업량이 모자라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데, 최소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 하는 겁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1일 도축량이 1,000두를 가지면, 지금 2,300두를 빼고 신규로 시설하게 되면 1,000두 규모로,
○강창식 위원   그런데 양돈조합에서 자기 도축장을 하려면 자기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사육시킨 거는 자기 도축장은 풀 가동시키려고 할거다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은 하루에 2,300두인데 반이상으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러한 역현상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새로 만드는 공장은 풀 가동되어서 2,300두내지 3,000두를 도축하게 될 거고, 기존에 있는 시설은 1,000두 미만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현재 대규모시설을 하려면 우선은 폐수처리문제도 있고 해서,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양돈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하루 1,000두 규모입니다. 1,000두 규모인 경우 연간 30만두가 됩니다. 그 이상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주축협공판장도 지금 보다는 다소의 문제는 있겠지만 양쪽의 경영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다른 도의 도축장이 현재 시설능력 대비 도축량이 얼마냐면 30%에서 40%, 가동율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주축산물공판장은 전국적으로도 캡파 도축능력 대비해서 가동율이 가장 높은 도축장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소 양쪽에 문제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2,3년이 지나면 큰 문제는 예상되지 않는 걸로,
○강창식 위원   저의 주문사항은 어느 시설이든간에 어느 한쪽에서 신설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업자라 할까, 아니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30% 운영이면 그건 부실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래서 도축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30%에서 40%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역현상입니다마는, 제주도는 도축능력이 부족해 가는데 내륙지역에는 도축장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정비하자는 쪽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하나 아울러 질의할 사항은 지금 양돈업이 정말로 제때 국제자유도시추진에 필요한 산업으로 앞으로 남을 수 있겠느냐? 나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가축 사육두수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폐수나 환경오염을 시키는 가축 1순위가 돼지 아닙니까? 제주도실정으로 봐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축산분뇨가 제일 많이 나오는 가축입니다.
○강창식 위원   분뇨가 제일 많이 나오는 가축이 돼지 아닙니까! 그러면 분뇨나 폐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원천적으로,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지금의 제주도는 거의 돼지를 사육할만한 후속조치가 없는 한, 또 돼지고기값이 상승되지 않는 한 현재 양돈농가에서 그 폐수시설하고 분뇨처리 다하고 과학적으로 시설을 다 갖추어서 거기에서 양돈을 하라면 타산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완벽하게 갖추어놓고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들을 미리 미리 예견하면서 외국과 같이 어떤 건 사양산업으로 해서 대체시킨다는지 하는 일들을 막 터진 다음에 하려고 하지말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불법어업단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작년과 금년 10월 현재 단속건수가 14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94쪽에 보면, 그런데 단속은 되어 있는데 조치에 대한 결과, 단속결과 어떻게 돼있다는 내용이, 조치에 대한 것이 주로 이루어지는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하고 어떤 조치를 했다는 거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다음 해양수산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무허가 트롤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각종 특혜 배제를 조치하는 방안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해양수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질적인 불법어업, 여기에서 무허가 기선저인망이라든가 소인무선저인망, 단속실적은 안 나왔습니다만, 스쿠버다이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불구속 송치를 하고 있는데 벌금관계까지는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파악이 안 돼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있는 배에 대해서는 행정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구속건수가 몇 건인지는 모르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94페이지에 괄호안에 트롤 하나, 대형기저 하나, 소형기저 7 해서 전체 9건이,
○강창식 위원   총 9건은 구속이 되고 남은 것은 불구속형인데 그 결과에 대한 거는 벌금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주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지난 5년동안 쭉 보면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감척이 많이 돼있고,
○강창식 위원   감척이라면?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일반 허가 있는 저인망어선들이 많이 오다가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서 감척,
○강창식 위원   특히 신문에 보면 중국어선 불법어업관계로 해서 적발하고 하는데, 그러한 단속건수 중에 중국어선이 불법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거는 영해법 위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거를 해도 전부 해경으로 넘어갑니다.
○강창식 위원   해경으로 넘어간 것은 몇 건정도 됩니까? 금년의 것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가 자료를 가졌는데, '96년 11건, '97년 16건, '98년 6건, '99년 10건, 2000년 5건, 2001년 17건, 2002년 10월 현재 35건으로 돼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렇게 불법어업으로 인해서 중국어선도 물론이고 타 지방 어선들이 제주근해에 와서 불법어업으로 인해서 어장이 황폐화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근절대책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리도에는 고질적인 불법이 한 척도 없습니다. 문제는 남해안에 소형기선저인망들이 주로 하는데, 선적지에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남이나 경남에서는 도서지방이 많아서 단속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제주도 의지만으로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출어하는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돼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남해안에 많은 섬들이 있어서 행정의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검거는 많겠지만 근본적으로 없애는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협조도 안되고 그저 단속해서 잡아서 위법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단속하는데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도와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어업지도선이나 단속할 수 있는 선박이 몇 척이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도에 한 척하고,
○강창식 위원   몇 톤짜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250톤입니다.
○강창식 위원   시·군에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시·군에는 각 시·군마다 한 척이 있는데, 제주시가 80톤급,
○강창식 위원   도가 가지고 있는 250톤의 속도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8노트입니다.
○강창식 위원   불법어업을 하는 배의 속도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속도는 도 지도선인 경우에는 대형이기 때문에 고속보트가 있습니다. 검거는 거의 보트에서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시·군에 있는 20노트 이상 다됩니다.
○강창식 위원   불법어업하는 선박은 몇 노트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5에서 18노트, 때에 따라서는 고속보트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간혹 있고, 다이버들이 주로 고속보트를 하고 일반어업을 하는 거는 그렇게 속력이 빠르지는 않은 편입니다.
○강창식 위원   걱정되는 것이 도둑놈보다 잡는 사람이 빨라야 되는데 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렇습니다. 장비들이,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알파레이다라고 우리 지도선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불법어선도 알파레이다가 있어서 우리 지도선이 제주항을 출항해서 레이다에 비치면 자기 배까지 몇 시간이면 도착하는 것이 다 계산이 되는 현대장비들이 있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야간에 은폐했다가 나타나면 고속보트를 내려서 보트로 잡고 뒤따라 가서,
○강창식 위원   제가 여기에서 주문하는 사항은 어업단속선을, 지도선을 쾌속으로 만든다든지 제주도 갔더니 거기 장비가 갖추어져서 제주도 근해에 가면 당장 걸리니 가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것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중국어선을 하려면 파도가 셀 때도 나가려면 속력은 더뎌도 안전성은 있어야 되겠고, 속력위주로 배를 만들다 보면 파도 셀 때 나가지 못하고, 양면성이 있어서,
○강창식 위원   불법어업을 하는 선박들이 대부분 기상이 좋지 않을 때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 기상악화가 될 때 출동할 수 있는 장비라야 된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리 단속어선들이 거의 속력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도에는 좀 약합니다. 어선에 비해서는,
○강창식 위원   그러면 기상악화로 인해서 출동을 못한다, 또 만약 간다고 하더라도 도망치는 배나 잡는 배나 속력이 비슷하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은 어쩌다가 잡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단속하는 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사실상 기상악화 때는 속력이 빨라서 쫓아가도 배가 접선이 안되면 잡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검거는 힘듭니다. 쫓기는 거지, 파도 셀 때는 배에서 옮겨 타기도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강창식 위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현상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부에도 어업지도선이 25개인데, 금년까지 하면 30척이 보유됩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주문하는 사항은 이러이러한 환경조건이고 제주도가 불법어업이 많이 성행되는 지역이므로 국가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서 잡을 수 있는, 단속할 수 있는 지도선을 배정을 해주시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선을 우범시기에 2,3척 정도는 제주근해에 고정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부산에 있는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분소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관리사무소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 분소를 목포나 군산에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목포하고 군산쪽에 사무실을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
○강창식 위원   이러한 분소를 제주도에 유치할 필요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차는 행자부에서 정원이 묶였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이 안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말씀을 듣고 행자부에, 또 이상하게 담당하는 직원이 제주도 출신이어서 제주도로 유치했을 때 중국어선이나 EEZ에 나가는 것도 이것이 좀 경제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정원을 거의 확대를 못하는 실정이어서 어려운 모양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 생각은 단속도 단속이려니와 그런 기관이 하나라도 분소가 오게 되면 지방비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절충해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한 것들에 필요성을 느낀다면 적극적으로 절충해서 유치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제의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저희들도 그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하나 수산과에 대해서, 이 자료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수의계약현황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보면서 제가 우선 하나 첫째 질의는 예산액 내지 설계금액하고 도급계약을 해서 거의 88% 내지 90% 미만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낙찰율을 적용해서 계약되는 것 같은데, 예산액잔액 남은 것이 금년도 것만 하더라도 거의 수의계약이 1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보는데, 이 100억원 중에 계약금액 해서 차액 약 10억원 정도의 돈은 어느 공사에 다시 쓰고 있는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다시 그 공사에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항 방파제라면 보통 낙찰율이 87.몇%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된 후에 다시, 그렇지 않으면 국고가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계속 가능한 한 그 항에 쓰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신풍리 소규모 정비사업공사 해서 설계금액 8,300만원이고 계약금액이 7,400만원이면 1차 계약이 7,400만원이고 공사를 완공해서 끝날 때는 예산액 전액 8,300만원을 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소규모항인 경우는 정비사업차원이기 때문에 소규모항, 신풍리같은 것은 소규모항입니다만, 이것은 집행잔액을 모아서 다른 데 투자 못하는 항에,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항에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내용은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자료로 나타난 이 금액은 당초 1차 첫 계약에 이루어진 거고, 마지막 준공해서 끝날 때는 이 금액이 바꿔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좀 변동되는,
○강창식 위원   예상금액하고 거의 맞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창식 위원   전에 결산서도 보니까 불용액도 없고 사고이월도 없고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은 이 공사에 대한 거는 거의 등식이 형성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창식 위원   다음에 그것은 계약서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시면 잘 하시는 걸로, 계약도 부서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인공어초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부터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창식 위원   그런데 전에는 인공어초가 단일품목이었는데 이제는 강제어초가 생기고 방갈로형이 생기고 해서 몇 가지나 됐습니까, 인공어초 특허낸 것이?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개발된 것이 8개인가 9개인가 될 겁니다. 어초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에 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특허시효가 지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났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공을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이 특허된 상품에 대해서 특별히 수의계약해서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저희들은 어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초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민이기 때문에 연초에 사업비가 변경되면 각종 어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효과조사를 해서 효과가 나와있고 어초형태도 다 나와있습니다. 이거를 전 어촌계, 수협을 통해서 나갑니다마는, 어민들을 상대로 이것을 보냅니다. "당신네가 이 어장을 이용하니까 당신네 마음에 드는 어초를 선정해라!" 그거 올라오면 저희들 어초심의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수용을 하는데, 어쩌다보면 특허어초로 100% 했을 때는 그것도 지역경제, 건설경기에 뭐하니까 우리같은 경우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많이 들어와도 50% 이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50%는 경쟁입찰을 하는 거로, 수용도 50%까지만 수용 줬습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나는 현재 수의계약 한 것만 와서, 이게 어초 투하시킨 것이 전량인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일반 수의계약관계만 여기 나온 거고 일반경쟁에서 한 거는 여기 안 나왔습니다. 사각어초나 뿔삼각형어초도 많이 해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강제어초가 근간에 개발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근간에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갈로형이든 강제어초든 또 종전에 있었던 뿔삼각형어초든간에 수의계약보다는 일반경쟁으로 해서, 자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만약 등록되어 있는 걸로 한다고 하더라도, 특허낸 사람들끼리 경쟁은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특허 내 있는 사람이 낼 수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설계자체를 방갈로형도 하고 강제어초로도 하고 해서 둘이 들어와서 낙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방갈로어초는 마을어장, 해녀들이 들어가는데 하는 어초고 강제어초는 어류를 대상으로 하는 어초입니다. 어류 하는 거는 어선주협회나 이런 데 의견을 "당신네가 좋은 것을 골라라!"
○강창식 위원   방갈로형은 해녀어장에 해서 폐류가 서식할 수 있게끔 해서 특허된 것이 방갈로형이고 어류에 순수하게 만든 거는 강제어초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30ｍ이상수심.
○강창식 위원   뿔형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뿔형은 해녀어장에 놓는 겁니다. 특허기간이 만료됐지만 지금도 어민들이 선호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어초관계가 세 가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류용 사각어초, 강제어초, 방갈로어초, 뿔삼각형, 이것이 주로 제주도에서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두개가 특허어초입니다.
○강창식 위원   강제어초에 대한 거는 제주도에서 실제 성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비디오로 다 촬영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처음 설치해서 몇 년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2000년도부터,
○강창식 위원   2001년도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시범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대포하고 한림, 금능쪽에.
○강창식 위원   그러면 사각형, 뿔형, 방갈로형, 강제 해서 용도별로 틀리기는 하지만 강제어초하고 사각어초 해서 성능이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느 어초가 그래도 제주도에 맞는 어초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류·초에서는 저희들이 수중촬영을 해봤더니 중문 대포에 강제어초를 투하했는데, 거기는 돌돔이 그렇게 모여들어서 강제어초의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통영바다목장화가 있습니다. 통영바다목장화에, 분소장 말에 의해도 현재까지는 강제어초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다. 이거는 어선 어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또 이걸 100% 했을 때는 건설경기가 뭐 되니까 50% 이내에서 자르고 있습니다. 50% 이상 강제어초가 들어와도 50% 잘라버리고 50%는 일반 경쟁할 수 있는 사각어초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새로운 제품을 수의계약을 할 때는 상당한 시험성적이 나오고 제주도바다에 아주 적절하다, 이거 아니면 고기가 살 수 없다고 되지 않으면 수의계약까지 갈 수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개인들이 어초를 개발하는데 사실상 자기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했을 때도, 특허청인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의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사유가 되기는 됩니다만, 자기가 지금까지 투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지금까지는 수용해 줬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농업진흥지역을 당초에 지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읍·면별로, 마을별로 지정이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제30조에 의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농지로서 농업으로 이용되는 지역을 우선 지정하도록 해서,
○강창식 위원   제가 법조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지정할 때 각 읍·면별로나 마을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헥타를 정해줬을 거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정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투자효율이 높은 농지 집단화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농지면적의 몇% 이상을 지정하자고 하는 것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각 마을에서 의무적으로 신고를 안 해도 되게 돼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지역에는 전부 지역을 지정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아닐 겁니다. 실무자 되시는 분이라도 알아보십시오.
   경지면적에 몇% 이상을 농업진흥지역으로 가능하면 지정하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을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지정하도록,
○강창식 위원   우량농지라 하면 어떤 농지를 가지고 우량농지라고 그럽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서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투자율이 높은 농지집단지역을 말합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3,757헥타가 지정되고 그 중에 읍·면별로 보면 대정읍이 817헥타에 비해서 안덕면이나 표선면은 72헥타면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기준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닙니다. 우량농지에 해당되는 지역이 대정에는 많고 다른 지역에서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전국 농업진흥지역은 61.2%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제주도는 그런 우량농지가 없기 때문에 6.4%의 아주 적은 면적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어떤 기준이 없이, 옛날 그린벨트 처음 만들 때, 그린벨트라고 해서 영어로 하니까 좋은 시설인줄 알고 우리집도 그린벨트로 묶어주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면 여기에 행위제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농업이설시설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강창식 위원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그러니 이게 그린벨트나 마찬가지 토지가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정할 때 저도 내용을 옆에서 좀 봤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제가 주문하는 사항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종합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제주도인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자고 하는 원인은, 그 법의 농지법 취지는 우선 식량산업을 보호하고 전략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되는데, 이 법의 취지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 또 우량농지확보,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비농업적 토지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강창식 위원   특히 지정된 곳들이 거의 논농사중심으로 육지부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주에도 논은 다 지정이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쌀생산에 대해서 안보산업으로 생각해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법이 취지와는 달리 제주도는 거의 밭이 주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적은 면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현재 3,757헥타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마을별로 조사해 보면 굉장히 많이 되는 마을이 있고 전혀 안된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정할 때 문제점이 있었던 거였구나! 그런데 지금 와서 해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농림부 허가 없이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해지 못합니다.
○강창식 위원   또 대체농지를 만들어야 되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대체 지정을 해야 합니다.
○강창식 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밭기반조성사업에 몇천억원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의 우선 순위로 그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순위로 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강창식 위원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줘야 죠. 그런데 밭기반정비사업에, 농업진흥지역에 들어가서 기반사업 한 것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5%도 안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8% 정도 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농업진흥지역에 밭기반조성한 면적이 1,600헥타 아닙니까?
   그리고 밭기반 전체면적은 1만1,000헥타가 되죠. 1만1,783헥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1년까지 1만609헥타고 2002년까지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금년말까지 하면 1만1,783헥타가 밭기반조성사업으로 수해면적이 돼있는데, 그 중에 1,657헥타만이 농업진흥지역에 투자가 됐다 이겁니다. 남은 85%에 가까운 거는 다른 데 가서 투자가 됐다 이겁니다. 이게 뭔가 언발런스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밭기반조성을 하게 되면 그거를 농업진흥지역으로 하고, 아니면 바꿔 주라 이겁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밭기반 조성해서 많은 돈을 거기 투자해서 농로를 빼주고 수로를 해주고 관정을 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버젓이 다른 거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의 제한이 사유권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농업진흥지역은 그러한 제한적인 요건이 있음에도 개발도 안된다면 이거야말로 밭기반사업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 진흥지역에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하다보니까 진흥지역사업에 3,700헥타 중에 50% 정도밖에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농업진흥지역의 여건이 가능한 지역, 밭기반 정비하는데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에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주 동의하고 다해야 되겠죠, 사업시행이. 사실은 순수하게 지금은 마을단위별로 지주들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거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급속도로 우리밭이 묶였더라 하는 것을 알 기회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면 주민의 민원같은 것이 생기기 전에 이러한 예산이, 국가예산 국비나 많은 예산이 오면서 이걸 유도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음에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반만 해도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1만1,783헥타를 하면서 1,600헥타밖에 농업진흥지역에 밭정리를 못했다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은 농업진흥지역이 제주도에 그전에 경지정리나 관정이나 관계시설이나 이런 거를 먼저 해버린 곳도 많이 있고, 논은 다 들어갔는데, 논에 대해서 거의 다 돼버린 상황이어서 실제 퍼센티지는 전체면적으로 따지면 낮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농업진흥지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먼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고,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 밭정리사업을 할 경우는 그것이 완공되면 조건을 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됩니다, 지정해야 됩니다 한다든지, 그래서 이쪽에 불필요한 데를 풀어준다든지, 필요한 마을이 있다면 그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앞으로 가급적이면 해주도록 하는, 하도록 하는,
○위원장 한정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여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국장님이 불편하시면 앉으시고 과장님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냥 하겠습니다.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얘기하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 계획되어있는 사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밭기반 정비는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면적이 시행하게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의 동의나 밭지주들이 동의해서, 불가피하게 못할 경우면 모르되, 그런 데도 없을 겁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순위로 해서 투자해 주십시오. 예산집행을 해 달라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시·군에 우선순위를 신청할 때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시·군에서부터 신청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 단서를 놓고 시·군의 신청을 받아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실제 사업시행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받을 때부터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성읍저수지 관계,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이고 저희가 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그런 자료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감귤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감귤상자를 소포장으로 하는 것을 늘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포장으로 했을 경우에 몇 키로 포장으로 상자를 제작해야 되느냐, 적정한 키로수가 몇 키로냐, 예를 들어서 15키로 박스로 출하할 때 드는 비용하고, 5키로나 10키로 박스에 포장해서 출하했을 경우에 드는 비용을 비교 검토해 본 자료가 있는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첫 번째 질의하신, 어느 것이 가장 소비자 선호가 많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연구를 해서, 몇 키로짜리가 어느 지역에, 어느 소비자 계층에 알맞는 것인지 밝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상자별 유통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10키로하고 15키로하고 농협에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자료를 못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되어있는 자료만이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러한 것들에, 행정지원이라는 것이 미리미리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빨리 했으면 합니다. 지금 안되었다고 하니까.
   그걸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15키로짜리를 상자째 소비자가 사갔을 경우에 과연 4인가족이 그 15키로짜리를 소비하려면 며칠 걸리겠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도시가계의 1가구당 인구가 3인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한달 이상 먹어야 되는데 그동안 부패현상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상자째 사가는 소비자는 별로 드물다 이겁니다. 소매점에서. 그럴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손쉽게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까지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문제들, 단가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어느 것이 적정한 선이다 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연구해서 보급시키고 권장하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내년도 예산도 확보하고 있고, 꼭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감귤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제주도 특산품들, 은갈치, 이런 것들이 지금 홈쇼핑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귤홍보 역시 이제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홈쇼핑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종전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보화시대에 맞는 홍보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도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금년도에도 인터넷판매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감귤축제라고 해서, 저희가 주관해서 지식산업진흥원에 의뢰해서 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사이버에서, 인터넷에서 홍보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홍보비를 내년 예산에도 확실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돈도 그렇게 많이 안들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작목반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어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어제입니다.
○강창식 위원   작목반 구조조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200개소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현재무엇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8,9백개 되죠? 작목반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작목반은 600여개입니다.
○강창식 위원   상인, 단체까지 하게 되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선과장이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많은 숫자에서 선과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다, 또 문제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제일 고려해야 될 사항은 선과기입니다. 선과기종을 어떤 것으로 놓을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작목반 규모의 적정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계화를 꼭 염두에 두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요전번에 출품된 비파괴선과기시스템이 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그것이 한시간 선별능력이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일 70톤까지,
○강창식 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요전번에 무역센터인가 어디에서 하는 것은 1시간당 1.8톤입니다. 출하가격이 기계가 4,5억선으로 하고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70톤 내외입니다.
○강창식 위원   1일 10시간 해도 18톤밖에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루 18톤밖에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소형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목반수라든지 창고수가 많아져야 된다. 예를 들어 그 기계가 보급된다면.
   그래서 재래적인, 지금까지 쓰던 것으로만 계산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계보급은 어떤 것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개발된 기계, 당도를 현장에서 측정하면서 선별해 주는 기계가 돼서 당도표시가 선과장에서 바로 될 수 있는 기계를 전 작목반에 보급시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작목반 구조조정은 200개가 아니고 더 늘려서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예측을 해서 구조조정의 기준을 삼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선 농협, 감협에 보면 기초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자립이 안되고 아주 영세한 작목반이 한 180개가 되는데,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중·대형 작목반에 편입되도록 조정을 해 나가면서, 작목반 크도록 하고, 아까 선과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과기는 앞으로 발전방향은 아마 이렇게 발전될 겁니다. 지금은 평상시 크기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량식으로, 무게 중심으로 갈 것이고, 품질중심으로 선별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점점,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아까 1.8톤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물론 그런 것이 꼭 필요한 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비파괴선과기 같은 것은 조합단위의 직영, 대형선과장 체제로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앉으시고, 축정과장님께 답변 받겠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한성율 위원   농·림·축·수산업 발전계획, 194페이지를 보면 감귤원 농가를 대상으로 소규모 비전문 양돈단지를 조성하여 수출규격돈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가하겠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발전계획 177쪽을 보면, 주요가축사육수를 돼지인 경우에 35만마리를 2006년도에 43만마리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본위원이나 여러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양돈산업을 친환경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냄새로 인한 환경오염, 그리고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문제는 예로부터 계속해 왔던것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07페이지를 보면, 요즘 항간에 일간지에 대정읍 동일리에 현대화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돈사업을 장려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냐, 사실상 우리 주변국가인 일본에서도 양돈산업은 환경오염산업이라고 인식되어서 양돈사업을 하지 않고 수입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양돈산업을 계속 장려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양돈산업을 하는데 위배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양돈장 총수가 몇 개나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407개소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 407개소 중 소규모 양돈장은 몇 개나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전업양돈농가가 약 300개 정도,
○한성율 위원   중요한 겁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관광단지나 지구내에시설되어 있는 양돈장은 몇 개나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것은 지금 자료를 제가 별도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있긴 있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한성율 위원   그 다음에, 집단주택, 약 20개가구 이상 사방 500m이내에 기 시설되어 있는 소규모 양돈장은 몇 개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렇게 분리해서 조사된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한성율 위원   자료 분석해야죠. 자료분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단주택가에 양돈장을 시설하면 냄새, 환경,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할텐데, 이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내양돈장으로 하여금 환경, 그리고 지하수 오염, 냄새 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온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도내에서 한 5군데쯤 됩니다.
○한성율 위원   5군데밖에 없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공식적으로, 물론 대내적으로는 얘기가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표출된 데는,
○한성율 위원   표출은 5건밖에 없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시·군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여기서 집계가 안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저희들이 사사건건 전부 집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지만 시·군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들었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개선책이나 조치사항들을 계획으로, 자료로 만들어본 사실은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축산분뇨종합처리대책을 별도 수립했습니다. 이 대책은 저희 축정과 공무원들만 해서 만든 대책이 아니고, 환경부서하고 농업기술원, 그리고 제주대학, 축산진흥원, 이렇게 해서 타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발전계획에 신규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이런 곳에다가 기존 소규모양돈장을 집단화해서 주민민원 해소도 되고 또 환경도 보호되고, 또 수질도 보호되고, 이런 붐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제주도내에, 특히나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은 제주도관광인데, 지금 현재 상당한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가면서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축산폐수, 그리고 양돈장 냄새, 이런 부분이 바람이 불 때쯤은 문을 열고 다닐 수 없을만큼이라고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나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나 관광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 안에 소규모 양돈장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민들의 민원이 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의 관광객들이 여기오면 제주도에서 가장 자랑하는 것은 청정환경, 그리고 가장 좋은 공기, 맑은 공기, 이런 것을 만끽하려고 여기 왔는데 만끽은 커녕 이런 냄새, 그리고 환경오염,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상당히 웃을 거란 얘기예요.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진단하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여러 부분에 한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면서, 양돈산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돈업의 조수익이 작년에 1,455억원입니다. 1차산업 조수익이 1조4,000억원입니다. 거기에 단일품목으로 약 10%를 차지하는, 1차산업에 주 소득원인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산분뇨로 인한 수질오염문제, 냄새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도가 발행한 환경백서를 보면 수질오염의 주원인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17만톤 정도의 수질오염원이 배출되는데, 여기에서 15만5,000톤 정도 한 89%는 생활오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축산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원인은 2.7% 정도, 그러니까 수질오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겉에 나타나는 것과 사실과는 좀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냄새부분, 주요 관광지의 냄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각 양돈농가에다가 냄새해충을 제거할 수 있는 효소제, 이것을 사료에 배합해서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부분 저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효소제 공급량이 1년내내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1년내내 이것을 공급하되 행정에서만 공급할 것이 아니고 20% 정도는 자담을 해서, 자담을 예치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계획을,
○한성율 위원   효소제에 관련한 것은 나중에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그리고 여기 발전계획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37만3,000두인데 43만두로 한다는 것은 신규로 증설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그런 농가들이 이전을 희망할 때는 이런 쪽으로, 환경오염이 없는 쪽으로 옮겨서 하려니까 여기에 축산단지 조성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단지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어느 부락 하면 3개, 4개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집단으로, 3개를 하나로 놔서 위생시설도 하고 정화시설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축산폐수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냄새도 덜 나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돼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2001년 5월 30일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세계 최초로 구제역청정지역으로 공인된 바 있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해서 수출도 잘 될것이라고 아주 많은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수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수출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 5월 30일자로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지역단위로는 최초로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받은 후에, 우리나라는 2002년 9월 19일이 되어야 청정지역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지역이 된 후에 저희들이 일본수출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금년 4월 29일 일본에 수출됐었는데 5월 3일날 경기도지방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 제품이 돌아왔습니다.일본수출 관계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대신에 필리핀에는 작년에 2,385톤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약 1,900톤 정도, 이렇게 수출되었는데, 우리나라 내륙지역에는 필리핀수출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수출은 현재 막혀있는 상태지만 동남아지역으로,
○한성율 위원   필리핀 관계는 제가 지상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 어쨌든 일본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일본에서는 그렇습니다. 돈콜레라는 지역단위로 인정하는데 구제역은 국가단위로 청정지역이 되어야 된다, 일본정부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본수출 재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재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오늘부터 브라질에서 구제역및기타질병위원회가 열립니다. 금주말까지 열리는데, 아마 금주내에 우리나라에 대한 구제역청정지역이 인증될 것으로 봅니다. 인증되면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하고 협상을 해서 위생규약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추진되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가능하십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떠어떠한 부분 때문에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십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우선 전제조건은 우리 나라가 지난 9월 24일자로 구제역청정지역 자격요건을 갖춰서 이미 국제수역사무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서, 오늘부터 개최되는 구체역및기타질병위원회에 농림부 관계관 2명이 파견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금주내로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인증을 받으면, 일본정부에서도 이렇게 질병이 없다는데 수입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에 문제만 있는 것이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일본정부에서도 불가피하게 수입을 허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믿어도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아까도 방금 말씀했는데, 효소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냄새해충 발생방지로 축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친환경 미래산업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추진 중인 축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냄새로 인해서 지역주민과 가축농가가 심한 대립이 돼서 민원이 4개 시·군에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한성율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 돼지, 닭 사육으로 인한 냄새와 해충발생 방지를 위해서 효소제를 5,6년전부터 농가에 우리 도가 전부 다 부담해서 급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50%, 시·군이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공공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그 효소제를 권장하는 거죠?
○축정과장 현우범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그 효소제가 지금 현재 공급받는 양돈농가들에게 호평을 받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효소제를 저희들이 축산진흥원 전문위원하고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에 13종을 선정했습니다. 13종을 선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농가가 어느 제품을 원하느냐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농가는 그것에 수긍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일부 농가는 만족못한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만난 농가들은 대다수가 이 효소제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소제를 사용하는 것이, 꼭 이 효소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공인된 효소제가 많은데 하필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가 가지 않구요, 그리고 효소제를 지원하는 예산이 2002년도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
○한성율 위원   파악이 안됐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한성율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할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내년도에 도비만 한 8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총 사업비가 2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중에 도비가 8억원, 시·군비 8억, 자부담 4억원,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도의 예산형편상 우선 당초예산에 도에 5억원을 요구해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부족하면 추경에 하시겠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한성율 위원   축산농가들에게 이 효소제를 가지고는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하는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워낙 지방비가 많이들어가는 것이고 해서 조사하니까, 급여시는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90% 정도 냄새제거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이 조사한 결과이고, 내년 효소제 선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약제선정에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게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돈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줘야 되지, 전문가들이야 일단 어느 효소업체 하나 이익을 주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로비로 인해서 거기로 끌려간다든가 이럴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효소제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업체가 많은데, 과연 어느 생산업체에서 만든 효소제가 냄새를 제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효과분석도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효소제를 만드는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전국적인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세개나 네개 정도의 회사에서 나온 효소제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렇습니다. 재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농가가 제품을 선정하면 그것을 선택해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 효소제는 단순히 환경개선만이 아니라 어떤 성장을 촉진하는 부분, 그게 주이고 냄새해충을 없애는 것이 부수적인, 이런 제품들을 농가가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사업목적상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냄새해충을 없애는 것이 주성분으로 되어있는 이런 약품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농가에서는 그렇게 해서 자기네가 만족을, 왜냐하면 자기네는 빨리 크고 하는 쪽을 선택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하는 것은 환경오염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데에서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과장에게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과 효소제 선정기준, 효소제별 검증 또는 이관받은 기관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나 아까 환경을 중심으로 한 효소제를 선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양우철 위원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고,
○한성율 위원   확인할 겁니까?
○양우철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도금고가 어느 은행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주도금고는 제주은행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은행 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일반회계는 제주은행이고 특별회계는 농협입니다.
○양우철 위원   특별회계만 농협이 도금고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특별회계가 얼마쯤 됩니까? 여기 예금이 얼마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가 예산내용은 자세히,
○양우철 위원   옛날부터 쭉 그랬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도금고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나중에,
○양우철 위원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제주은행을 도금고로 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농협이 도금고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부분은 사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왜 어렵습니까? 특별회계해야 얼마 되겠어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양우철 위원   알아요. 하지만 제가 누구한테 물어 보겠어요? 농수축산국장밖에없는데, 이것 때문에 도에서 논의한 일 없습니까? 도금고관계. 농협하고 어떤 건의받은 일이 있다든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어촌진흥기금은 농협에 반드시 예치하도록 해서, 우리가 소관하고 있는 기금은 농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만 그렇게 하고 있고,나머지는 일체 지방은행에 다 하고 있군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일반회계는 지방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성율 위원   국장님 앉으세요.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식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2쪽, 양식현황에 양식장의 총계가 278개로 나와 있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작성기준은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작년 9월말 현재입니다.
○한성율 위원   9월 이후에는 양식장이 더 불어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신규허가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가져있는, 2001년도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2000년 12월 13일 기준으로 총 291개로 나와 있는데, 양식장도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국정감사자료 184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한성율 위원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2폐이지를 보면, 2002년 9월 현재 신규양식장이 13개가 늘어났는데 이 중 넙치양식장은 몇 개이고 전복양식장은 몇 개가 되는지 품종별로 얘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국정감사자료에 291개로 나온 것은 바다까지 포함해서 291개입니다. 이 중에 넙치가 245개소, 전복이 33개소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2002년도 9월 신규양식장입니다. 신규가 13개가 불어 났는데 그 중에 넙치양식장이 몇 개이고 전복양식장이 몇 개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가두리식이 7개소, 축재식이 하나, 수화식이 5개 있는데,
○한성율 위원   그것도 파악 안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에서 만든 농·림·수·축산업발전계획 387목을 보면 해양수산업의 문제점을 보면 육상양식장 배출로 인한 연안어장 오염논란, 그리고 양식품종은 넙치, 또 전복, 한정으로 넙치 과잉생산 우려도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을 보면, 제주도 육상양식장의 생산 적정물량은 '98년도말 현재 80만3,000톤인데 양식 어업생산량이 2004년에는 150만톤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5만톤이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성율 위원   '98년도에는 80만3,000톤으로 보고, 2004년까지는 150만톤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5만톤이 아니고150만톤입니까?
○한성율 위원   15만톤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생산고가 약 220만톤 되는데, 전국적으로. 원양 빼고.
○한성율 위원   제주도는 몇톤 됩니까? 어업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할 적에 제주도양식이 현재는 몇 톤이며, 2004년까지는 몇 톤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안 했다면 됐습니다.
   다음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출로 인한 연안어장 오염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지역에서는 사료찌꺼기까지 퇴적시켜서 바다로 버려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배출수에 의해서, 보통 양식사료가 허실되는 양이 약 10% 정도로 봅니다. 먹지 못하고 흘러가는 것. 이것은 퇴적된다고 봐야죠
○한성율 위원   그런데 국회 국정사무감사자료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한성율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가 어느 자료인지 몰라서......
○한성율 위원   국회자료 148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리기로 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환경부에서 수산물양식시설 배출수준 기준안을 마련해서 각계 의견수렴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방류수 수질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언제쯤 방류수 수질기준이 마련될 것 같고, 또 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있습니다. 환경부인데, 해양수산부에서 이 관계로 회의도 있었고,
○한성율 위원   회의가 아니라,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 관계가 거론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건의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한성율 위원   제출했던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가 하나도 안 나오네요. 지금 6가지 했는데, 6가지 자료가 하나도 안나 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또 받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 2002년도 양식장 단속상황이 나와 있는데, 적발건수가 25건이고, 이중 환경법 관련위반이 9건, 형사고발이 1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8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9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시·군에서 단속한 건데 별도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적어도 이 자료에 9건으로 내놨을 때에는 대충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규 양식장시설은 가급적 억제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한성율 위원   늦게나마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이 양식장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렇습니다. 우선은 육상양식장은 작년 9월달부터 억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도상에 양식어업이 육상인 경우에 신고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고, 우선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협의를 받고 있는데, 그 협의에서 거의 불허하는 것으로, 양식어업이 아주 고소득업종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친환경적으로, 전복양식은 계속 장려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그만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중·일 어업쿼터량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중국인 경우에는 우리가 큰 어려움이 없고, 한·일간, 일본 EEZ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일본이 어려운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쿼터량입니다. 금년에 한 4,256톤인데, 정부에도, 아까 양대성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4,500톤 이상 유지해 주도록 절충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도에서 당초에 한 7,000톤 정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협상추이로 봐서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톤만 확보된다면 그런대로 어민들한테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한·중쿼터량은 어느 만큼 우리에게 이익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한·중쿼터량은 어민들에게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난 1차 한·중협정하고 이번 협정하고의 차이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한·중협정에서 중국이 계속 우리 해역에 출어하는 것이 감소된 반면에 우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하고 우리 나라가 금년부터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할당량을 하고 있지만 중국인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서, 우리 나라가 일본에 대한 입장이 바로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할 것이 없고 도리어 중국이 우리한테 사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인 경우에는 우리 바다가 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일본바다에서 쿼터량을 많이 해 달라는 사정을 하는 형편에 있어서, 중국관계는 작년 6월 30일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도 어민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수용했습니다. 단 일본 EEZ에서가 좀 어렵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또 신문지상을 보고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 모두가 한·중어업협정을 함에 있어서 아주 좋은 자료를, 협상하는데 제공함으로 인해서 중국측 수역은 갈치나 옥돔이 많이 나는 그런 어선어업의 주소득 어종이 많이 잡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실무자들이 잘 제공해 줌으로 해서 제주바다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사기진작과 희망을 주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차제에 한·일어업협정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지혜와 그리고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담당직원들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알겠습니다.
   내년도 협상에서는 최소한 금년도 수준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절충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간단히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축정과장님! 지금 수출하는 규격돈에 대해서 두당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죠? 1만원 내지 1만2,000원.
○축정과장 현우범   수출규격돈에 대해서 A등급은 1만2,000원, B등급은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금액을 정한 기준은 어디에 둬서 책정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기준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만5,000원, 1만2,000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규격돈을 생산해서 품질좋은 돼지를 생산하려면 비육후기에 항생제를 섞지 않은 이러한사료를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먹이게 되면 성장률이 저하되고 이렇게 돼서 농가손실이 마리당 1만5,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해서 1만5,000원을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야될 길이기 때문에 조금씩 단계별로 줄여나가려고, 이렇게 1만2,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보통 양돈농가에, 시세에 따라 다소 틀리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한마리당 순이익이 얼마나 생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요즘같은 계절에는, 오늘도 14만4,000원 정도 돼서, 금년 생산비가 15만6,000원인데, 여기에 비해서 1만3,000원 정도 계절적으로 적자를 보고있습니다. 생산비에 비해서.
   6월달 같은 때, 가격이 높을 때는 생산비보다 5,6만원 이상 높게 받고, 이렇게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3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두당 2,3만원 정도 순이익이 생기는데, 수출을 했을 경우에는 몇 개월 더 사육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현행 1만2,000원 8,000원 지급하는 것은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출돈이, 수출하는 그 부위가 자료에 의하면 50%도 안됩니다. 나머지는 국내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당 단가가 아니고 수출 키로당 단가에 지원해 줘야 원칙이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고품질생산사업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출해서 수출 키로당 단가로 지원된다면 이것은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함으로서 지원대상이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고품질로 출하한 농가에 주면 그것은 농가에 가는데, 예를 들어서 수출이 8키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농가에 나눠줄 수 없으니까,
○강창식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두당 100% 수출하는 것도 1만2,000원이고, 부위만 잘라내서 50%만 수출하는 것도 1만2,000원이라면, 이것은 형평의 원칙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농가에 지원하면 이렇게 되고, 돼지고기의 기본수요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49만두를 출하했는데 이중에 도민이 먹는 돼지는 13만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즉 말해서 27% 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수출돈은 대도시에 공급되지 않으면 대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소비자들도 제주도 돼지고기가 고품질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식함으로서 양돈산업이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강창식 위원   그 사업을 하는 게 나쁘다, 좋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100% 수출하는 고기가 있는가 하면 50%도 못할 경우에 100% 수출하는 데도 1만2,000원, 50%만 수출하는 것도 두당 단가로 해서 1만2,000원을 지원하는 것은 밸런스가 안맞는 정책이 아니냐 이겁니다. 수출을 1키로라도 더 장려시키고 100% 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든지,
○축정과장 현우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지급했습니다마는,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2억원을 책정해서 수출양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지금 키로당 150원입니다마는 물류비로 150원을 수출량에 따라서 별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가는 사항이고.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 확실하게 아, 이것은 좋은 정책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은데, 저의 주문사항은 가능하면 한마리 수출부위를 많이 해서 수출하게끔 하고 그것을 보조해 줘야지, 100% 수출하는 것하고 50% 수출하는 것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축정과장 현우범   농가가 생산할 때는 수출을 하든 내수로 가든 고품질만 생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농가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당 단가로,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제일 마지막 자료에 농어업인회관을 내년에 설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 부지에 이 건물이 신축되면, 그래도 이 회관을 지으려고 사단법인 제주도농어업인단체연합회까지 만들었는데, 소유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농업특작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농업특장과장 이한권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어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달에 추진방침이 결정됐었습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재정투융자 승인도 받고, 이런 절차를 밟아오는 과정에서 자담부분, 그러니까 농어업인단체들의 자담부분과 예산확보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걸림돌이 돼서 금년 8월달에 가서는 단체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공식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는 부지는 농업기술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 3회 추경에 일부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해서 2004년초까지 완성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전체가 전부 우리 제주도 소유로 될 거죠?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현재 사업개요가 단체사무실, 농산물 직판장, 회의실, 전시실, 교육장 등으로 설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원 자리가 아닌 다른 시내에 있을 경우에 이러한 시설내용이 필요하지, 농업기술원내에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원쪽에 지었을 경우에 과연 필요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 설계를 당초할 적에는 이러한 것을 구상하면서 사단법인 제주도농어업인단체 연합회에서 건물도 임대하고 이러한 것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와서, 이제는 농업기술원안에 들어와서 도 소유로 했을 경우에 사실 단체사무실이나 회의장이라든지 이러한 시설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앞으로 설계과정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외에도 농업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련단체라든지,
○강창식 위원   저는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단법인까지 만들어서 국고라든지 마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보조를 좀 받아서 사단법인 재산으로 등록하고 전시실도 만들고 해서 활발한 농어업인 수익사업으로 그 건물도 임대해 주고 하는 계획도 당초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계획이 없어서 순수한 단체사무실이라든지 이러한 정도면 예산을 불요불급한 데부터 먼저 쓰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은 앞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단체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런 사항을 숙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내년 예산에도 7,80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20억원이나 투자할 정도로 필요한 시설이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 단체사무실 정도 하고 회의장 정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도에서 직영하고 있는 건물들을 해서 쓰시도록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정말 필요한 때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지, 이것은 재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 부분은 예산부분도 있고 하니까 다음 회의때 하고,
○강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 위원   10분만 쉬었다 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10여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140페이지, 국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2년산 감자생산처리부분에서 우리가 특히 앞으로 금년도같은 경우에 상당히 가격이 좋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니까 가공 및 기타부분이 1만3,000톤이나 되는데, 맞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1만3,000톤 되는데, 수급안정대책사업비에서 지원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5,000톤 범위라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앞에 있는 것은, 1만3,000톤 기타는 겨울감자하고 봄감자 기 처리된 양을 말씀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1만3,000톤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기 처리된 양입니다.
○강호남 위원   가공 및 기타 해서, 그러면 이게 가을감자와 봄감자까지 총 합해서 이 수치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겨울감자하고 봄감자하고 가을감자는 141페이지에 생산예상량이 나와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의 자료로,
○강호남 위원   여기에 종서용,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기 처리된 현황이고,
○강호남 위원   언제 가을감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41페이지에 가을감자 처리계획이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거는 금년 가을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글쎄 거기에 금년도 가을감자 처리계획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총계가 7만3,000톤, 다음에 출하 도외 반출해서 해야 될 부분이 5만6,000톤, 나머지 부분이 종서용,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1만3,000톤,
○강호남 위원   가공 및 기타 처리가 1만3,000톤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 5,000톤 범위는 여기에 기술한대로 가공용 감자로 농산물수급안정대책자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5,000톤 범위를 제외한 8,100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여기에는 도외 반출외에 도내 소비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공 및 기타는 가공과 도내 소비를 포함한 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내 소비를 빼고 순수 가공공장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호남 위원   이렇게 합시다. 봄감자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기온이나 여름철이 되어서 6,7월 되어서 처리를 못한 부분을 밭에다가 던져내 버렸을 때 악취문제나 지하수오염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농가입장에서 생산해놓은 비상품을 행정쪽에서는 가공용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5,000톤이라는 것은 봄감자, 가을감자도 1만3,000톤 기타 처리해서 4,000여톤이 가공되었던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5,000톤 정도 가공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건 가을감자수치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단 이것이 도내 소비, 그 이외에 비상품으로, 비품으로 남는 양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부만 해서 한계를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강호남 위원   이 정도 추정치로 비상품으로 남을 것이라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계를 둔 것이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찌 보면 가을감자가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봄감자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가을감자 처리를 예상하고 있어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꼭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앉으세요. 과장님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 위원   축정과장님!
○축정과장 현우범   예,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강호남 위원   앞에서도 동료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만,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하겠다, 이번에 환경시설과에 제가 많은 질의를 던졌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모니터를 통해서 충분히 보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저는 환경시설측면에서는 과장님께 제가 묻는 것이 사실 직접적인 실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육현황과 현재 악취부분에 대한 지역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설계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기초 자료들이, 남제주군에 실시설계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설계자료들이 되었다는 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바로 북쪽 500ｍ 지점에는 문화체육관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강호남 위원   이게 '98년도부터라고 기억됩니다마는, 제주도 양돈사육체계를 과거에는 교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냄새나 구충문제나 이런 것들이 대두되어서 당시에 수백억원의 투자를 한 부분을 아쉬움이 있어도 새로운 공법으로, 사육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공론화 되어서 3-N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죠?
○축정과장 현우범   '98년도가 아니고 '96년도에 착공해서,
○강호남 위원   3-N시스템 전반적으로 도입한 것은 '98년도에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9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후에 '98년도에 많이 보급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교반식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교반식이 대정, 안덕지역에 몇 군데나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수치는 확실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특히 동일리부분에는 개별농가들은 교반식으로 되어 있고 공공처리시설도 분처리는 교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공공시설 분처리만은, 분 별도로 수거를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것이 3-N시스템 도입을 해서 당초에는 효과적으로 반응들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번에 공공처리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악재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이해를 하십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강호남 위원   과거에 교반식이었다면 사실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서는 부분까지 안 갔지 않느냐는 아쉬움도 있는데, 사실상은 위생적인 처리면이나 냄새 구충면에서, 본위원도 3-N시스템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한동안 잘되다가 최근에 와서 금년도 우기를 지나면서부터 터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차원에서 환경파트에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의 소홀도 있겠지만 우선은 축사를 사육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장으로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동일리 축산단지는 과거의 재래식으로 하고 있는 돈사를 '93년도부터 이거를 시설현대화를 해서 환경오염을 없애자,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해왔습니다. 축산분뇨처리는 '96년도부터 시작해서 공동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미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돼왔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축산분뇨 세미에 있는 그 시설은 전형적인 3-N시스템은 그게 아닙니다. 전형적인 3-N시스템은 슬러지로 나와서 거기에서 폭기조를 거쳐서 발효를 해서 처리가 돼야 하는데 거기는 전형적인 3-N시스템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이 본취지대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도 문제려니와 인근 전체적인 대정과 안덕지역의 주민들 여론들이 향후 특히 먹는 물이 서림수원지가 1.5키로 반경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번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지하수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부분은 물론 처리하는 시설위치자체는 거기에서 벗어났을 것으로 압니다. 그랬으니까 설계계획도가 나와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사육하는 곳이나 양돈장이나 아니면 폐수들이 방류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다면 이게 전부 범주내에 들어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와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보니까 장소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명기가 안되어서 상당히, 나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지구를, 그런데 부분이 경관지구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됐습니다마는, 그게 안됐네요. 특히 지금에 와서는 최소 3키로로 해야 된다라고 여론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일양돈단지 때문에. 그래서 반경 1.5키로보다도 연속적으로 현재 양돈단지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지역주민들이 대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과장님께서 없을 것 같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에 시설현대화를 하면서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를 전부 받고 시설 돼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98년 양돈장이 시설현대화 된 후에 문화체육관이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더 철거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가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먼저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설을 해놓았는데 나중에 시설이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 이게 제입장에서는 논리상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는 솔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거문제를 도입장에서 거론한다는 거는 그런 인허가나 시설의 선호문제 이런 걸로 봐서 적절하지는 않다고 판단되고, 다만 지금 현재 현실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느냐, 이것이 제가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문화체육관이 들어서 있으니까 이것이 나중에 시설을 했는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양돈장 철거에 대한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거기 인근까지, 500ｍ가 넘어 설치가 되어 있는 곳까지 평상시에 악취가 풍길 정도로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게 문제지, 이 부분 때문에 체육관 시설한 데 운동경기나 사람들이 집회에 있어서 그런 냄새부분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런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 정도까지 풍기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사육의 문제, 적법절차문제를 맞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적법적인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한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현지를 한번 가서 보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자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석삼면하는 사람들끼리 그럴 수 있느냐는 부분 때문에 안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적발한다면 엄청나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론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이 숨골지역입니다. 숨골지역이고 그래서 비가 올 때라든가 아니면 야간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배출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제가 되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조사들을 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과 관계되는 부분이지만 과장님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림인데, 서림쪽에 수원지에서 약 1㎞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질산성질소가 여기는 11.2ppm 나왔습니다. 양돈장 있는 부근 있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강호남 위원   세미샘물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는 19.5가 나왔습니다. 한달 전에 한 겁니다. 그리고 세미의 양씨라는 사람인데 여기는 16.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하공에서는 16.3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이 조사를 한 거니까 이런 가보다 해서 제가 남제주군에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금년초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3ppm정도 나왔습니다. 4월달에 3.4ppm 나왔어요. 5월달에 4.8ppm 나왔어요. 6월달에 4.2ppm, 7월달에 6.1ppm, 8월달에 6.4ppm입니다. 9월달에 6.7ppm, 10월달에는 7.2ppm, 이렇게 나왔고, 남제주군에 매월 한 것말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했더니 1/4분기에 3ppm 나왔던 것이 2/4분기에 4.8ppm입니다. 3/4분기 6.3ppm, 4/4분기가 7.4ppm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장마철이나 이런 것을 불문하고 계속적으로 지하 침투가 된 것들이 이제야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먹는 물 기준이 10ppm이 넘었을 때는 공을 봉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처리시설이 가능하겠는지?
   그리고 또 하나 처리시설에 남제주군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니까 과연 이게 정말 되겠느냐는 걱정스러움이 있는데, 양돈 두수를 제가 보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나온 책자입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보고서, 이거 맞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강호남 위원   여기에 보니까 29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자료조사가 대정읍에 6만3,000두로 나왔습니다. 안덕에 6,800두로 나왔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6만3,000두가 아니고 7만8,000두 아닙니까, 대정이, 맞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안덕인 경우가 6,800두인데 8,600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폐수량이 두수에 따라서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지금 우리가 남제주군에서 자료로 활용한 부분이, 폐수배출량이 607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 두수로 봤을 때는 745톤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138톤이라는 양의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200톤 처리부분에서 607톤을 자료로 해서 200톤 했을 때,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슬러지같은 경우에는 퇴비로 활용하고 액기 활용해서 자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 이외의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200톤 아마 했을 겁니다. 거기 물론 어느 정도 오버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은, 제가 말씀드린 138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기본설계계획안을 갖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이 문제를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이런 자료를 알고 있는지,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 수 차례 만났는데도 여기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저는 과장님 답변을 듣기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를 남군과 충분히 접촉을 해서 이런 부분이 새롭게 설정된 다음에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번에 모니터를 보면서 과장님께서 우천시문제 말씀하셨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강호남 위원   110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게 차즙관거의 전처리수를 유입할 경우 우천시 분뇨 및 축산폐수 전처리수를 하수차집관거로 유입시키지 않아야 하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천시라는 것이 장마철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비가 내릴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처리시설수를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이, 이런 것도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감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께서 충분히 하시기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니까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축정과쪽도 마찬가지지만 환경부서쪽에, 조금 전에 또 답변도 그렇게 했는데, 도가 최종 심의는 하지만 사업집행이 군이기 때문에 거의 모르는 걸로 답변도 하셨습니다. 이런 최종 승인을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에서 말입니다. 설령 사업집행은, 주무관청은 기초단체라고 할지라도 도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곳에서 이런 것을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셔서 사전에 문제 야기되는 것을 군에다가 지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허가만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고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사전에 오늘 제가 문제 지적한 부분, 몇 가지를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메모하시는 것 같아서 충분히 숙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보고서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남군에 지도를 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새로운 설계보고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전적으로 이 사업만큼은 돼야 된다고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강위원님 가지고 계신 책하고 저희들 최종 입수한 설계보고서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표지도 그렇고,
○강호남 위원   2002년 9월인데!
○축정과장 현우범   아까 우수시 처리관계는 여기 110페이지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거 봐서 다른,
○강호남 위원   한쪽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다른 보고서하고, 저희들 실무 확인한 결과 당초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이 검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 설계보고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150미리관으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와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강호남 위원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2002년도 것을,
○축정과장 현우범   저도 보니까 뭔가, 나중에 회의 끝나고,
○강호남 위원   책자를 하나 저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위원장 한정삼   예,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한성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국장님, 제주교역 민영화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75쪽을 보면 제주교역이사회 주식매각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주식매입 희망자가 없어서 민영화유보를 해서 2003년 경영정상화 후 추진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맞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교역 민영화추진에서 제가 검토해보니까 제주도에서 제주교역주식 10%인 3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우리의회에 지난 6대 후반에 2001년 제3회 도유재산매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11월에 제2회 추경시에 제주교역주식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주식가액을 평가하겠다면서 한국감정원 등 2개 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1,000만원을 삭감해서 2,000만원으로 조정했으나 농수축산국에서 예결위에 로비를 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시켜서 3,000만원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도 우리의회에서 매각이 안될 경우 평가수수료만 낭비할 수 있다고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매각이 되지 않아서 평가수수료만 날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놓고도 한마디 책임을 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상 지금도 매각에 관련된 것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하고 있는데, 기 평가를 한 것은 그 평가를 기초로 해서 매각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걸로,
○한성율 위원   평가수수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수수료를 의회에다가 요구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선 매각을 하려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3,000만원중에 얼마나 정확하게 썼습니까? 딱 3,000만원 썼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계약금액이 3,000만원으로 해서 쓴 걸로,
○한성율 위원   수수료가 약 3,000만원이 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3,000만원 우리 예산은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전체 예산은 자료를 갖지 못했습니다. 3,000만원 도비가 들어간 거는 틀림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매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건 사과해야죠. 사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도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관련 과장, 계장, 전부다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만 치밀한 계획이나 신중을 기했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집행에 오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 안 합니까?
   심지어 의회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농수산환경위원들이 로비를 해서 1,000만원 더 증액시켜 주면서까지도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럴 경우에는 아주 시급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평가용역을 맡기려면 최소한 들어가는 비용이 3,0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3,000만원도 예산이 모자라서 계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모자라면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범위내에서 추진은 했는데, 어차피 매입하려면 평가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선행 절차이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매각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서 금액을 산정해 놓아야 매각이 되기 때문에, 선행 절차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서 매각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성율 위원   당시에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이거 우리가 평가수수료를 해주어도 매각이 안 된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던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렇게 평가수수료를 써놓고 매각도 되지 않고, 또 씀에 있어서 부족하다, 남았다, 약 3,000만원 썼다, 이렇게 대답하는 국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약 3,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을 들여서,
○한성율 위원   모자랐다고 하면 모자란 부분에서 어떤 돈을 가지고 충당을 했다든가, 또 이 범위내에서 썼다고 하면 딱 3,000만원 범위내에서 씁니까? 3,000만원 영수증 받은 것이 있습니까? 수수료 낸 것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출전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공식명칭은 뭡니까?
   중소기업지원선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출전시장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수출전시상담장입니다.
○한성율 위원   수출전시상담장, 여기 언제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설치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97년도,
○한성율 위원   무슨 '97년도입니까?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99년도,
○한성율 위원   무슨 '99년도입니까? 국장님을 보좌하는 실무자들이 몇 년도에 투자하고 설치했다는 것도 모를 정도니까 말입니다. 이게 무슨 감사장입니까?
   자료는 확실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되고. '98년도 10월 10일날 했습니다. 사업비는,
○통상유통담당 진시창   1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1억5,000만원 들었죠. 그건 맞네요. 여기에 연간관리비는 얼마이고 관리비충당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실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간관리비는 2,8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관리비충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관리비는 도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걸로,
○한성율 위원   도에서 안 하면 그럼 누가 충당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주교역이,
○한성율 위원   그리고 11월 현재 이 장소 수출전시상담장에 몇 명이나 방문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 서면으로,
○한성율 위원   그럼 이 질의는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질의를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미안하다고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죄송합니다. 더 파악해서,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제가 속기록 삭제하고 또는 정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수산과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제주도어업종합개발대책에 '98년도말 양식 전체 양, 그리고 어업생산량 2004년에 150만톤으로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기르는 어업종합발전대책을 통해서 지난 '98년도에 현재 80만3,000톤, 그리고 양식어업생산량 2004년에 150만톤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조금전에 한성율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 위원   양식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르는 어업의 중추를 이루는 어류양식업계의 경우에는 지난 하반기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제주도의 물량 적채현상이 1년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은 하락하고 관리비 등은 늘어 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특단의 대책이 관련국에서 필요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난 여름에는 육상양식업계에 상당히 타격을 주는 가격하락을 지속했습니다. 루사태풍 이후에 여러 가지 조건이 호전되고 수출도 활발히 이루어져서 현재는 그런대로 가격이 회복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기르는 어업이 어업인 자신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필요한 시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도에서도 어류질병의 종합적인 차단을 위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사료의 급여형태를 바꿔나간다든지 친환경적인 양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양식어업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제주도내 육상양식장이 적정 생산물량은 얼마이며, 손익상 적정가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제주도 양식업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넙치하고 전복입니다. 전복인 경우에는 수요량에 도달하지 않았고, 넙치는 1년에 1만1,000톤이상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익분기점이 8,000원대로 보고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8,000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1만원대 이상만 가면 손해는 안보는 걸로 되고 있는데, 우선은 제주도 넙치가 일본에서 작년인 경우에 3,100만불, 금년에가 10월말 2,000만불이 되겠습니다. 점점 양식넙치가 수출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양식넙치에 대해서는 국내 소비도 중요하지만 가격조정력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 계속 확대 수출하는 걸로 해나가면서 앞으로 양식넙치가 어떻든 우리나라에서든 일본이든 한·중·일 삼국 해봐야 우리 양식넙치가 가장 품질이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수출위주로 모든 정책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하필 일본에만 국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부분적으로 중국에도 나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소비행태가 500그람 미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홍민어가 너무 저가 수입되다보니까 양식이 타격을 입었지만 앞으로는 중국하고 일본 양국을 상대로 해서 수출을 해나가는 걸로,
○한성율 위원   과장님께서 중국의 수산물생산량가운데 양식수산물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2,000만톤이 넘을 걸로 보고있습니다. 총생산량이 4,300만톤, 세계 지구상의 어업계중에 40%가,
○한성율 위원   잘 모르고 있어요. 중국의 지난해 수산물 생산량은 모두 4,382만톤 가운데서 양식수산물이 2,717만톤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식생산량이 어업생산량을 초과하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중국은 양식생산물만이 아니고 해면어업, 어선어업에서도 세계 제1의 어획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획고의 30%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99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실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에도 경제가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연해지방하고 내륙지방을 어떻게 수산물을 연계시키느냐? 내륙지방까지만 수산물이 소비된다면 도리어 자국에서 생산되는 게 부족하다는 전망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수출도 같이 돼야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중국에 소량을 수출하시겠다고 하는데, 중국도 양식생산량이 급히 증가하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 단일어종에 치우쳤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중국은 기존의 양식장측면에서 기술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추가하면서 선진 고급 양식체제로 눈부신 발전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면에서는 일본을 앞서고 있는데, 심지어 갈치도 인공종묘가 생산하고 있고, 병어가 시험양식에 들어가 있고, 조기도 종묘를 생산해서 그 일부가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양식에, 전복을 해봤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실패했습니다마는, 양식기술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중국이 워낙 발전이 돼있습니다. 그 대신 소비인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연안지방에서 내륙지로 어떻게 수산물을 연계시키느냐? 수산물이 내륙지방까지 소비할 때는 자체생산이 부족할 걸로,
○한성율 위원   과장님 그걸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중국의 거대한 수산물이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있게 받아들여서 제주도 양식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에 맞게 틀을 짜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축산에서 양돈이 청정화선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질병검사제가 제주도만 시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장래에 10년인지 몇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국적으로는 양식수산물로 무병수산물로 안정성을 확보해나간다면 중국이 그렇게 무섭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지금 초보단계입니다만, 양식어류에 대한 질병검사제도가 조례도 돼있고 법으로도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만 잘 운영해 나간다면 좋은 품질의 수산물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자유무역협정체결 등으로 해서 앞으로는 활어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관련국에서는 특단의 대책과 비전,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부터라도 국내외에서 수급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품목별로 과감히 구조조정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리고 수입 남발도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규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래서 급변하는 소비패턴에 걸맞게 우리도 이에 따르는 종합적인 대안과 정책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떻든 수산물은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격에서 이기고 품질에서만 고급화시킨다면 양식여건이 제주도인 경우는 육지 가든가 일본보다도 유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병도 죽일 수 있고, 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사료도 생사료를 90% 이상 주는데, 제주도를 대합사료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정부에서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깨끗한 수산물이 생산된다면 크게 문제는 안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제주도는 어쨌든 청정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기후가 따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양식업은 어느 지역,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양질의 고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앞으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양대성 위원   예. 너무 오래 있어서 제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먹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을 때 구워서 먹는 것보다는 삶아서 돔배고기식으로 먹는 것이 대단히 좋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식품을 삶아서 먹는 것이 최선으로 좋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제주도에서 나는 마늘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에 양식사료를 수출하는 사람이 마늘가루를 약간 양식사료에 넣어서 일본에 보냈더니 그 사료를 주니까 흐물흐물하던 고기가 바로 되살아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주도에는 이와 같이 특수한 기능을 가진 우수한 식품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이 식품을 제주지역의 특수한 식품으로 산업화시키자, 그래서 나온 얘기가 치유과학기술산업입니다. 치유과학기술산업이 우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농·수·임·축산 발전계획에 이 항목을 삽입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이과장님, 이게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그 부분을 명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기능성부분쪽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차제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산위주의 여러 가지 산업은,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우리 제주도에 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식물이나 동물 할 것 없이 그 중에서 특수한 기능, 장수기능이나 건강기능을 가진 식품을 산업화하고 이것을 소득과 연계시키는 내용을 이번 발전계획에 다시 한번 크게 부각시켜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얼마를 생산시키고 뭘 하고 하는 것보다는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축산부분인데요, 계획에 보면 그렇습니다. 한우 1,000호 정착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쇠고기 자급율이 4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45%입니다.
○양대성 위원   현재 제주도에서 수요량이 몇%를 자급하고 몇%를 수입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축정과장 현우범   자료에는 도내산이 16%, 타 도산이 30%, 수입산이 54%입니다.
○양대성 위원   수입산이 54%, 도내산이 16%, 내륙지방산이 30%, 결과적으로는 제주도가 축산지대라고 하지만 우리 거는 못 먹는 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먹는 대신에 저쪽으로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나가는 거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고급한우고기는 제주에서 가격이 덜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륙지역으로 나가고,
○양대성 위원   통계적인 수치가 파악된 거는 없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수치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료를 말씀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사육규모를 200만 규모로 늘려야 어느 정도 자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140만두 정도밖에 사육이 안 되고 있다, 이건 맞는 얘기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전국 사육두수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럼 200만두를 목표로 했을 때 제주도는 몇 만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저희들이 2010년까지 10만두를 사육해서 연간 4만4,000두의 송아지를 생산해서 3만5,000두를 내륙지역으로 보내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계획이 서있는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한우 1,000호 정착사업이라는데, 그러면 옛날 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농촌에 대게 농가가 한 마리, 두 마리를 사육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1,000호라는 의미가 뭔지 의심스럽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지금 제주도에는 작년말 현재 한우 사육농가가 914농가에서 1만7,000여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사육규모가 19두입니다. 전국은 5내지 6두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완전 옛날 모양으로 한두 마리 키워서 1,000호를 달성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900여 농가가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914농가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900여 농가의 두수를 더 늘리고 다음에 농가수도 늘린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글쎄 저는 혹시나 그 의미가 1,000호 정착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산관계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물중에서 도지사가 품질인정을 하고 추천하는 품목이 몇 개 품목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2개 업체에 8개품목이 품질보증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말하자면 이 품목들은 우리나라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경쟁할 수 있는 우수품목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예 경쟁대상이 될 수 없는 거는 제외시켜 버리고 자연에 맡겨서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하고 가능한 것만을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양대성 위원   품질인증을 받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품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품목별로 예를 들면 넙치, 갈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현재가 어떻고 앞으로 5년 후에 이런 취지로 발전시키고 이렇게 수출을 하고 소득을 얼마를 올린다, 투자를 얼마를 하겠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러한 품목별 육성계획이 있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리행정에서 품목별로 하나하나 육성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도지사 품질보증제를 어떻게 시행해서 어떻게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큰 총론적인 윤곽만 세워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5년 후에 가서 이 문제를 얘기해도 다시 오늘 했던 얘기를 되풀이되는 현상을 가져온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는 행정의 행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강론적으로 들어가서 넙치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결론이 날 때까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선택과 배제와 집중의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우수한 도지사 품질인증추천작목으로 내놓고 우리가 후속적인 세부계획의 조치와 투자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실효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호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존경하는 양대성위원님, 강호남위원님, 한성율위원님, 양우철위원님, 강창식위원님, 그리고 김영문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 이틀동안 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에 혹시 못마땅한 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당면한 제주 농업의 난제를 풀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라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틀동안 이루어진 행정감사가 1년에 한번씩 의례적으로 치루어지는 통과의례가 아니라 우리 도정발전에, 아니면 제주1차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정감사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축산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소관과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현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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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한정삼    강창식    강호남
•       양대성    양우철    한성율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 농수축산국
•    국장김영문
•    농업특작과장이한권
•    감귤과장강영기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참여속기사    

•    손청숙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