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환경건설국(계속)
일 시 2002년 11월 22일(금)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57페이지 전년도 감사때 지적이 되었던 겁니다마는 국장님 당시에 답변했던 거하고 지금 현실하고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요구했던 부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방 오전에 갖다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나와 있습니까? 나왔으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수원지별 수질검사는 시·군별하고 수자원본부하고 해서 자료를,
○강호남 위원 이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나와야, 오늘 이 부분하고 여기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보고 수자원관리본부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작년도에 농공단지별로 제주도에 3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총용수량과 그리고 폐수방류량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국장님 답변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끝내 저희들 감사 끝날때까지
하셨고, 심지어 작년 이런 자료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오·폐수량에 관한 검토의견해서 누가 검토했느냐 하면, 제주대학교환경공학과 교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줬는데, 여기 보니까 대정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교수님께서 조사검토한 의견인데 양돈축협의 경우 2000년 10월 조사에 의하면 총용수량의 457입방미터, 오수발생량이 157입방미터, 증발량이 300입방미터로 산정되어 있는 바, 현지답사를 실시한 바 냉각탑에서의 소모량이 이론적인 계산치와 거의 일치한다고 판단되며 태림상사의 경우 폐수발생량 70%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자체 폐수처리시설보다 완벽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해서 조금 물러섰는데, 다음에, 오·폐수발생량은 큰 착오가 없도록 판단됨, 그러나 단 추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업체별로 매우 정밀한 검토를 함이 바람직하다, 이런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전년도에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마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있을 겁니다. 속기록에 답변을 제가 전부 복사해서 다시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일 폐수방류량을 50톤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290톤이 총용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지하수만 한 거예요. 상수도 사용량은 아마 계산이 안된 것으로 당시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조사한 거, 검토의견을 제가 보았을 때 금년도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2001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 사이에, 지난번 감사가 끝나서 국장께서 이 부분을 조사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결과가 용수량 소모실태 분석결과 냉동기 및 보일러등에 공급되는 용수 증발량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 이렇게 되어 있고 대정농공단지 오·폐수 배수관로 누수여부조사2001년 12월 20일입니다. 맨홀 및 배수관거가 PE관으로 재시공되었으나 관거접합부 및 연결부위 이음작업이 부실하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인정하지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왜 이렇게 했느냐?
농공단지가 몇 년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92년 8월입니다.
○강호남 위원 92년 착공해서 94년도에 당시 제가 남제주군 군의원 당시입니다마는 이 문제제기를 해서 하루에 약1,500에서 2,000드럼정도 지하 침투되었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제 기억으로 95년도 8월달에 5,000여만원을 들여서 PE관공사를 완전재시공 한 겁니다. 당시에는 폐수처리장까지 단1톤도 안나갔습니다.
사용량 전체에서 1% 정도도 폐수처리장까지 가지 않고 폐수처리장이 녹슬고 몇 년동안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당시 군수님과 이 문제를 심각하게 행정사무감사시에 문제제기를 해서 결국은 인정을 하셔서 그 다음해 8월달에 재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입니다.
기껏 몇 년 안가서 배수관로 누수여부 문제가 조사결과 확실시되었고 다시 이번에 보니까 4,5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전에 잘못되어서 행정에서 배수관로 몇 년전에 했는데 또 다시 부실시공이 되었다면 전업자에게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강위원님 지적사항은 사실 95년 남군 있을 때부터 지적을 해서 여러 가지 조치도 했고, 그후에 남군에서는 2000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까지 조사하고 또 작년에도 조사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당시는 CCTV로 점검을 못했는데 당시에 강위원님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20일자로, 시·군에서 합니다마는 감사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직접 환경시설과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배수관 파손부분이 5군데나 적발되었고 퇴적물도 쌓여 있다, 그래서 남군에서는 금년 4,500만원 들이면서 10월 9일날 발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CCTV를 촬영하기전에는 정확하게 발견을 못하니까 이상이 없다라고 해왔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환경시설과에서 직접 CCTV로 촬영하면서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파손된 데도 5군데 발견을 했고,
○강호남 위원 몇 군데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5군데입니다. 퇴적물도 쌓여있어서 지시를 하니까 남군에서 금년 예산확보해서 10월달에 발주해서 금년말까지 완벽하게 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에 재시공 공사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92년도 공사를 했던 업체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해서 군당국에서도 당시에는 정말 오히려 질의하는 의원이 민망스러울 정도로 했다가 결국은 그게 폐수1차처리장에 폐수진입량을 제가 조사를 해서 결국은 밝혀 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재시공했는데 또 다시 몇 년이 안가서 재시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엄연히 이것은 개발공사업체를 고발조치를 변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몇 년도 안돼서 지하에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워낙 대지가 넓기 때문에 자동차가 다니는 길 위로 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도로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밑으로 가는 부분도 아닌데 몇 년이 안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전 사업자한테 잘못된 부분을 책임추궁을 하십시오.
아무리 관의 돈이지만 잘못되면 업자에게 책임 추궁도 안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돈을 써서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실상 10년 지난 일입니다마는 당시 2000년도부터 강위원님이 대정농공단지뿐만 아니라 구좌 농공단지, 금릉농공단지 3개단지에 이런 오·폐수누출로 해서 지하수오염된다는 지적을 몇 번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1월달에도 조사를 하니까 큰 것은 없었고 또 2000년 12월달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해달라,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제대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차 강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환경시설과에서 직접 합동으로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군데를 발견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92년, 93년도 준공할 때 감독검사공무원도 땅속에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대로 된 줄 알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횡단부분이 있어서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눌려져서 이음관이 나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강하면 누수가 안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폐수발생량에 대한 검토의견을 들으려면 현장실사를 전문가가 가는데 전문가에게 비용지불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까지는 남군에서 시장·군수사항이기 때문에 몇 번 지시를 하니까 2000년도에도 폐수처리시설 기술지원실시를 했습니다. 2000년 12월 7일자로 환경관리공단에서 했는데 아마 기술지원이기 때문에 남군에서 출장여비정도 지급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들어서 도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 자체가 전부 거짓투성이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서 저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재차 지적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CCTV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군데 파손된 데를 발견을 했고 여기에서 누수되고 있고 퇴적물도 일부 쌓여있다, 지시를 했더니 남군에서는 즉각...사실상 찾아내기가 어려운 상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충분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답변들을 시간이 없어서, 이 한가지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행정감사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최근에 수질분석을, 서림수원은 사실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고 그 인근에 바로 서림수원과 2,3m도 거리가 안되는 곳에 며칠전에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제가 물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제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제 추정치로는 최소한도 폐수지하침투량이 1,000드럼 이상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 말씀을 드립니다. 증거를 대라면 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질검사를 한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질산성질소가 먹는음용수 기준치가 10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인근에 대수동에서 나와 있는 것이 기준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질산성질소가 10.6PPM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농공단지 밑 지하에서 갑자기 용출이 되고 있습니다. 용천수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얼마 나오고 있느냐, 19.5PPM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양돈장 인근인데 서림수원지 약1km 지점입니다. 16.5PPM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16.3PPM, 먹는 음용수기준치의 배에 가까운 엄청난 수질이 문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제주군에서 발간한 책자에 보게 되면 하도 한심스러워서.....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축산폐수 그리고 농공단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관로에 문제점 있는 부분들이 결국 1.5km 밖에 안되어 있는 서림수원과 인접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실 몇 년전부터 이런 지하침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지적을 매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폐수처리장 폐수유입량 금방 자료가 나올 것으로 압니다. 끝남과 동시에 공무원 한분 시켜서 폐수처리장의 폐수유입량 자료를 주세요.
오늘 제가 자료로 활용하면서 다시 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자로부터 부실공사에 대해서 오늘 내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계약법상 하자기간이 없지는 않습니다. 92년도 시공한 회사가 그 당시 잘못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원인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차례 강위원님이,
○강호남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이따가 답변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해명이 아니고 된다 안된다는 부분해 주시고 제가 주문한 폐수처리장 폐수유입량 자료 빨리 보내주십시오. 일단 마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자료 113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운행차량에 대한 배출가스는 대기오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은 도단독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와 시·군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합동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도 단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 단독으로 하는 것은 없고 시·군합동으로 해서, 측정기 갖고 다니기 때문에, 만약 북군관내 갈 때는 북군에서 나오라고 하고,
○강창식 위원 그런데 단속 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는 그나마 시·군에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와 사용금지등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제주도에서 단속한 것을 보면 과태료나 사용정지처분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또 2002년도에는 그나마 시·군에도 한건도 없습니다. 개선명령만 내렸지 과태료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사용정지가 한 건도 없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113페이지 보시면 자료가 나왔지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
○강창식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개선명령만 내리고 남은 것은 그저 보고들어 오는 대로 접수 받아서 끝내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시단속을 했는데 금년은 월드컵 때문에 연초부터 기술진들이 무료로 나가서 배기가스 나가는 것을 점검하고 단속 즉시 적발된 것은 시·군에서 과태료라든가 부과를 하는데 금년에는,
○강창식 위원 작년이든 금년이든 부과한 건수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에도 단속을 수시 나갈 때는 부과를 하고 또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료점검한다, 그래서 그때 적발된 것은,
○강창식 위원 무료점검한 건수가 있고 측정기에 의해서 단속한 건수가 있고 비디오로 단속건수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이라도 답변을 하십시오.
됐습니다. 저는 단속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사용정지에 대한 것이 전부 단속하는데 또 아니면 주위를 환기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벌백계로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대기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왜 개선명령만 내리고 과태료나 사용정지를 안내렸느냐, 특히 개선명령을 해서 아마 대기보전법에 보면 10일이내에 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결과를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돼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사용정지를 검사대행기관에 가서 오는 그 열흘동안이라도 그 차를 쓰지 말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오염되는 차량을 적발해 놓고도 개선명령만 내려버리니 그 사이에는 계속 그 차량을 운행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개선명령을 받은 작년 총319건중에 결과에 대한 실적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에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상 없습니다라고 결과 받은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에 저도 몇 번 현장가다 확인을 .....무료점검할 때 홍보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디에서 무료점검한다해서,
○강창식 위원 무료점검한 건수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금년에만 해도 7,156건입니다. 작년에는 ,5159건이고, 그거 외에 수시단속을 해서 측정기에 의한 단속, 비디오촬영에 의한 단속, 이렇게 단속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적발되고 단속된 건수중에 과태료나 사용정지처분이 하나도 없다면 뭐 때문에 적발하고 단속하는 것인지, 또 아까 말씀드린 적발하고 수리한 것에 대해서 대행업소로 하여금 확인을 해서 통보 오는 기간동안만이라도 그 차를 못쓰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단속할 때도 그렇지만 점검하면 즉시 정비조합에 가서 하도록,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있습니까? A란 차량이 적발된 날짜는 며칠이고, 대행검사소에 가서 수리했다고 확인한 것이 며칠날 해서 고쳤다고 통보를 받지 않습니까? 날짜와 적발한 건수를 일치시키고 있는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월별, 일별로 시·군에서 보고받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료는 못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정비업체에 가서 정비한 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긴고 하니 개선명령만 내려놓고 고쳤는지 말았는지도 모른다면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엄연히 만들어 놓고, 또 청정지역이다, 공해없는 푸른 바다 푸른산 하는데, 단속해 놓고도 아무 결과가 없다면 말이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적발되면 몇 이상은 사용정지 또 얼마 미만은 개선, 기준초과가 얼마 되었을 때는 개선해서 즉시 정비하라,
○강창식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금년도에는 과태료나 사용정지가 한 건도 없을뿐더러 2001년도에도 시·군에서는 그나마 과태료나 사용정지를 했는데도 도에서 적발된 93건중에는 과태료나 사용정지가 한건도 없었다면 오히려 시·군보다도 도에서 방치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 업무가 아니고 도는 지원 나가는 겁니다. 도가 부과 권한사항이 없습니다. 합동으로 나가는데 도에서도 시·군 몰래 갑자기 단속 나가서 시·군으로 통보해 주면 부과는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 고유업무입니다마는 우리가 해 보니까 이렇다하면 시·군에서 조치를 해 주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속은 합동단속으로 해서 도하고 같이 나가긴 하되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나 사용정지는 시·군에서 한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작년도나 금년도에 도에서 적발한 건수 93건하고 27건은 무슨 건입니까? 도에서 적발한 건수가 없다라면 이 건수는 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에서 나가서 지적을 한 겁니다. 지적을 해 주면,
○강창식 위원 문제는 시·군에서 지적한 건수하고 도에서 지적한 건수가 틀리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는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을 합동으로 나갑니다마는 도 단독으로 나갔을 때 기준치가 얼마 미만은 개선 또 얼마 이상은 사용중지,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수치에 대해서 따질게 아니고 도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서 묻는 겁니다. 93건을 단속한 건수가 있다면 시·군에 통보된 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시·군에 통보합니다.
○강창식 위원 93건에 대해서 시·군에서 과태료나 사용정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시·군에서 조치를 하시오해서 통보할 거 아닙니까? 그 서류를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전반적으로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얼마 이상은 개 선명령 얼마 이상은 과태료, 또 얼마 이상은 사용정지,
○강창식 위원 그러면 93건을 단속한 것중에 시·군에서 과태료나 사용정지처분되었다는 내용이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시·군에서 조치하면 개선명령이라든가 과태료 부과한 것이 보고가 들어 옵니다.
○강창식 위원 도에서 적발한 93건중에 시·군에 이렇게 해서 과태료나 사용정지를 해야 되겠다해서 통보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저는 그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 이것은 도에서 같이 합동으로 가면 건수라고 올리지를 말든지 과태료나 사용정지건수는 비중에 따라서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서귀포, 북제주군, 남제주군 정비조합에서는 단속한 것이 금년도 1월부터 10월달까지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월드컵이나 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없었다는 것은 뭔가 환경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 그것을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정비조합에는,
○강창식 위원 정비조합이 아니고 서귀포, 북군, 남군 한건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무엇이 없습니까?
○강창식 위원 행정처분 내린 게 한건도 없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에는 우리가 과태료부과하고 사용정지해야만 능사가 아니고 기준치가 미만, 우리 측정기를 대서,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까지는 그래도 과태료나 사용정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차량들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한건도 그런 차량을 적발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기준치에 미달하니까 과태료나 사용정지 처분할 수 없었다. 그러니 자료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그런데 하물며 한 대도 없었느냐 이겁니다. 그래도 제주시는 47대가 있었는데.
이것으로 봐서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한건도 없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러니까 개선명령 내리는 기준이 정비조합에 부탁해서 정비조합은 단속나가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점검해 줍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무료로 하지 않고, 지금 정비조합은 단속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무료점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무료점검한 건수가 아니고, 지금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해 가지고 여러 건이 그래도 단속은 돼 있다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되어 있는데도 그런 과태료나 개선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부재라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잘 했다고, 거꾸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기준치가,
○위원장 한정삼 국장님은 도로에 매일 다니실텐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상한 말로, 재수 없으면 걸린다고 하는데, 전 차량을 조사하지 않고, 어느 노선에 있다가 거기서만 점검하는데, 그날은 좋은 차만 나갔는지, 또 나쁜 차가..... 그것은 그렇게 봐 주셔야 합니다. 개선명령 초과기준이 있기 때문에, 얼마는 개선명령, 얼마는 과태료, 얼마는 사용정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만된 차들만 점검이 됐지 않느냐, 있으면 시·군에서 당장 우리한테 보고가 됩니다.
○위원장 한정삼 참고적으로 제가 5·16도로를 거의 매일 다닙니다. 길이 좁아서 추월할 수도 없고, 정말 숨이 막혀서, 더운 날씨에도 문을 닫고 뒤에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관광버스가 올라갈 때라든지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현장점검을 해 보십시오. 해 보면 이래도 정말 점검을 안해도 되는 건지, 또 과태료를 부과 안해도 될 정도의 운행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참고적으로 국토관리청도 과적차량검사 나갑니다마는, 배출가스 점검을 수시 단속하면 실제 이것은 대형 덤프트럭, 이런 데서 날 것이다 하면 이 사람들이 비포장도로 다녀 버리거나, 그래서 공사장 입구도 가서 점검을 하고 그럽니다. 일반 경유차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버스라든가,
○강창식 위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행정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래도 서귀포시 66건, 북제주군 193건, 남제주군 32건, 수시단속을 하면서도 행정처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치수 나온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행청처분을 낼 만한 사안이냐 아니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서귀포 510, 40.17, 20, 904, 이것은 무료점검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아닙니다. 자료에는 무료점검란이 아니고 수시단속 측정기에 의해서 서귀포 66건, 북제주군 193건, 남제주군 32건, 이렇게 점검했는데도, 단속을 해 봤는데도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나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은 한 건도 없다, 그러니 그 때 단속할 당시에 그 치수가 과연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나 사용정지를 할 수 없는 치수였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가 수시단속을 할 때는 기춘치가 초과되면 즉시 개선명령,
○강창식 위원 그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수치를 봤을 경우는, 아,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선 행정기관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뭔가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에도,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면, 이런 정책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교통단속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시·군에서 적발을 했을 때 기준치 초과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믿어야 되는데, 꼭 점검해서 기준치 초과한 것을 적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우리가 통보받는 것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연도별로 쭉 있는데, 금년도에 제주시에서 44건이 개선명령 내리는 행정조치 처분할 수 있는 건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는지 모르지만 상식으로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시·군에서 공문으로 받은 겁니다마는, 자기네가 이렇게 점검을 했다, 점검을 했는데 기준치 초과가 없다면 없는 것으로 믿어야지, 공문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계획같은 것도 없습니까? 잘못된 것 같다고 느껴서 이번에는 단속을 철저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기 때문에 무료점검을 하니까 적발이 된 겁니다.
○강창식 위원 무료점검이 아니고, 도에서 단속을 나가서 같이 해 보자는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서귀포에서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도 합동으로 가서 무료점검을 해 보니까 4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공문으로 온 것은 기준치 초과가 한건도 없는데. 이런 것은 자료에 나온 겁니다마는, 실제 하다보면 기준치 초과가 없는 차만 점검되었는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 주문사항은 이러한 수치로 봐서, 객관적으로 봐서 타당하지 않다, 또 연도별 주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적발해서 기준치가 이렇게 나오고 제주도 차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또 노후차량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러한 배출가스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연도식으로 몇 년식 이상은 쭉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그 차들이 몇 대 운행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들이 있고, 그것은 서귀포, 남군, 북군, 제주시, 하면서 분포는 어떻게 된다, 무료점검해서 통보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적인 통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의지를 국장님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도에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이 서류만 보더라도, 이럴수가 있느냐, 제3자가 보더라도, 문외한이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건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지금 아스콘 생산공장이 제주도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갯수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쓰는 원자재, 골탕, 아스팔트, 그것이 국내산입니까, 주로 외국산입니까? 혹시 공장점검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국내에서 제조해서 만든 겁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SK제품이 한 40%, 중국수입제품은 60%가 시장점유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스콘 원유를 수입해다가 제조해서,
○강창식 위원 글쎄, 제조하는 과정의 그 원유가 국내산 SK가 40%, 중국수입이 60%, 이렇게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확실히.....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저는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이고, 제주도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것, 또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쓰이는 이 아스콘 원유가 중국에서 수입한 원유는 성능검사가 안되고, 아스콘이 완제품이 돼서 하는데, 국내산 거하고 수입원유하고 포설을 했을 경우에 그 성능비교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그 국내산은 AP-1에서 AP-5까지 되는데, 제주도에서는 AP-3가 최적의 상품이다, 그런데 외국산 수입원유는 그러한 성능표시가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침투식으로할 때부터 AP-3하고 MC-1를 사용해서 아스팔트를 할 때 아스콘을 하는데, 그런 관계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코아시험할 적에 국내산 것하고 수입산 제품을 가지고 비교한 성적표는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처음 듣는..... 우리가 물론 포장할 때 코아를 떼다가 시험도 하고 국토관리청이나 우리 시험소도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시험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 외국산하고 국내산것은 못 들어 봤습니다.
○강창식 위원 혹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아스콘이라도 일시적으로 코아시험을 할적에 그 성적표에 의해서 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내용연수라든지 장기적으로 하자비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합격된다 하더라도, 적격품이라 하더라도 차후에 그러한 성능에 대한 비교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단가면이나 모든 면에서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것하고 단가가 저렴한다든지 건설단가에 획기적으로 경쟁을 시킬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같은 단가로 했을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쓰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경제에 플러스가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그것을 아직 몰랐는데,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럴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실례가 없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보고를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형 쓰레기 재활용 시책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활용 기반시설 및 장비확충 5개소, 이렇게 사업물량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시행이 끝난 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
○양대성 위원 23페이지입니다. 이게 전부 끝난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에어떤 데에 시설하고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음식물자원화시설 3개소..... 제주시에 오리사육시설하는 데,
○양대성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봉개하고 서귀포시 색달동, 재생비누 제조시설하는,
○양대성 위원 봉개가 오리사육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퇴비자원화 있고 다음에 오리사육도 하고,
○양대성 위원 퇴비자원화, 오리사육. 색달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색달은 재생비누 제조시설도 하고 퇴비도 생산하고,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뿐입니까? 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 5개소가 공공시설이 두군데, 민간시설이 세군데입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이 시설사업현장에 국장님이 일일이 쫓아다닐 수는 없을 겁니다. 담당과장님이나 또는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하고 운영실태를 조사해 봤습니까?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예.
○양대성 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갔다오면 최소한 약식으로 한다면 출장복명서라도 해서 국장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할텐데,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문제점이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야 되겠다, 해 보니까 별 성과가 없더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말로 하는 자료가 아니고, 갔다오면 복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복명서를 제출한 것이 있으면, 보고한 것이 있으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이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라든지 쓰레기,
○양대성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확산시켜 가면 복잡하니까.
지금 재활용기반시설하고 장비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아마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과는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성과가 좋다면 더 확산시켜야 할 것이고, 성과가 없다면 빨리 정리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과분석을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단계적인 조치를, 지금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취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연말에 저희들이 민간합동으로 평가를 시·군에 나가고 있습니다.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있고, 또 이러한 시설운영에 대한 분석은 시·군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 사업은 금년에 한 사업이니까 금년에 사업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아직 1년이 채 안되었으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중단할 것이냐, 이것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결정하는 행정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내년도에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 사업성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났고, 그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분석하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가.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잘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빈병이라든가 폐비닐 장려금은 198개 단체에 2억7,5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죠?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그것은 지원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양대성 위원 향후 계획입니까! 제가 여기에서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제주도의 밭과 들, 그리고 산야, 전체적으로 폐비닐이나 농약병이나 자재가 널려있지 않은, 정말로 구석구석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나간 곳에는 외형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게 보이는데, 실제 뜯어보면 돌담 구석구석마다 전부 쓰레기가 박혀 있다, 문화국민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이고, 우리들의 환경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여러 과장님들, 모든 분들이 느끼시고 있을 겁니다마는 농촌 외곽 지역에 가면,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석구석마다 많은 폐기물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행정이 아직 거기까지 손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차제에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국제자유도시도 출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폐비닐, 농약 빈병 등 이런 폐자재가 하나도 없는 제주도를 만들겠다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서 범도민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틀을 국장님께서 구상하시고 제안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습니다.
지금 양위원님이 아다시피 환경신문고에 계속 접수가 들어옵니다. 물론 지금도 전도에 188개 단체가 부녀회면 부녀회, 구석구석 널려 있는 폐비닐들을 줍고 합니다마는, 그것도 아직 미흡해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환경을 최우선정책으로 해서, 어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비닐에 흙이 많이 묻은 것은 재생공사에서 안 가져가고, 신고가 옵니다. 내년도에는 아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상적인 그러한 수준을 좀 벗어나 가지고, 정말 도민적인 운동으로 크게 부각시켜서 한번 해 보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북 청원군인 경우에는 군내에 폐비닐이 하나도 없는 군을 만든다!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서 군민운동을 전개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시범적인 행정사례로 지적되고, 각 지역에서 그 행정을 본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가 앞장서야 할 그러한 중요한 일인데, 이게 캠페인을 벌이고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 전시적인 효과가 아니냐 하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 도민들의 의식을 결집하고 환경에 대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중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에서 기왕 환경운동을 하고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환경운동을 한다면 이것을 결집해서 보다 큰 힘을 모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운동이, 어떠한 대단히 큰 프로젝트,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 가지고 도민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소각장을 시설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것이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의식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둑 한 사람을 경찰 열사람이 못잡는다고, 의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제아무리 많은 시설을 해도 제대로운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제에 국장님께서 한번 제주도의 환경을 위해서 새로운 신기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을 한번 전개해 봤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다음에 25페이집니다.
도시경관관리계획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해안지대에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387건이라고 되어 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그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해안지대가...... 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이 2년째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2년 사이에 387건이 해안도로변에 건축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 얘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제주시만이 아니고,
○양대성 위원 전체적으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안지대에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우리 해안경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387건이 들어선 것이 우리 제주도 해안경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국장님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단체들이나 또 뜻있는 분들은...... 사실상 정부방침에 의해서 모든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통제를 못해 왔습니다. 그린벨트가 30년만에 해제돼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승인나니까 연삼로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계획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건축교수라든가 학자들, 빠른 시일내에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해안변도 해안도로 밑으로는 될 수 있으면 사유지라도 매입해서 통제하는 것,
○양대성 위원 문제는, 국장님의 말씀은 해안경관 보존을 위해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규제가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적절한 규제방법이 없다,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2년 사이에 거의 400건의 건축물이 들어섰는데 이 제도를 정비하기 이전에,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차장 문제에 규제가 된다고 하니까 빨리 건물을 짓듯이, 이것도 그 틈새 사이에,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에 엄청나게 건축물이 불어날 우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소화해서, 물론 민원도 해소해야 되고 그들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해안경관은 현재 우리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제주의 것이고, 후손들의 것인데, 우리가 이 시대에 행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엄청난 과오를 범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묘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제시한 것을 보면, 해안도로에서 바다쪽 토지는 공공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지자체가 연차별로 매입해서 그러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론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그 사이에 전부 다 들어설 것은 들어서고 만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대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행정적으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연차별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해안도로변 밑으로, 내년에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통제가 되면 사유권재산 행위 제한으로 해서 토지주들이 내 밭을 사달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에 규제가 된다면 그 다음에 행위를 못하니까 토지주들이 사 달라고 하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사주겠다는 측면이지, 그것을 통제를 안하고 놔두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통제를 시키면 토지주들은 사유권 재산행위를 못하게 돼서 사달라고 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토지정책, 내년에 절·상대보전지역도 마찬가지로 사달라고 할겁니다마는, 별도로 내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규제되는 사항은, 지금 민원인들은 그린벨트도 해제하는 판에 왜 전국적으로 제주도만 토지를 묶느냐 하는 항의는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경관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때문에, 특별법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통합법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규제를 분명히 할 때는 하고 선보전 후개발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빨리 시행해야 될 그런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 구상을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내년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어떤 단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내년에 가서 다시 계획을 하고 절차를 밟다보면 연말에 가보면 1년 사이에 이 비례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300건에 달하는 건축물이 들어선다, 이것은 제주도의 가장 자랑스러운 경관이요 자원의 하나인 해안이 망가진다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빨리 행정적인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이익도 보호하고 재산권도 보호하면서 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양위원님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한 10여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절·상대보전지역 재정비건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실시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지금 현장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보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행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도상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행착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저도 여러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이 아니게, 주민들에게 손실이 가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니까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나중에라도 혹시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무자 분들께서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발전을 위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상당 히 많은 민간조직들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직도 있지만 자생적인 조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의 공통점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성원 자체의 관심에 의해서 십시일반 조금씩 갹출되고 모아져서 조직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관에 의존한다거나 아니면 집행부에 의존하는 조직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원이 끊기거나 집행부가 바꿔졌을 때 자칫하면 그 조직은 영속성을 상실하고 기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더욱 이러한 것들의 문제는 의존하는 정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서 사회전체가 남에게 기대하고 뭐가 잘못되면 자기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는 의식으로 잘못 변질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민간단체는 그러한 부류는 아니라고 보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2001년도 환경정책과소관 19개단체, 환경시설과 2개단체, 지역정책과 4개단체, 산림환경과 1개단체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도전체적으로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적어도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그 기준이상일 때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는 기준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체적인 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일부 법적인 단체들은 기준에 의해서 매년 계속되고 있지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제주도의 예래환경단체나 수망리 환경감시단 이런 자체적으로 구성되어서 활동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데는 그때 그때 실적에 따라서 일부씩 나가고,
○양대성 위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는데, 특수든 일반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수축산국에서 영농후계자를 선정하는데 개인적으로 신청받고 적당하게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점기준이 나와있는 심사표가 있습니다. 심사표에 의해서 배점을 해서 득점순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정수준 이상 도달했을 때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특수든 일반이든간에 도에서 해마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경정책과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2억1,800만원을 했는데 도전체적으로 하면 엄청난 액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총액을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단체들이 전부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상을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물론 환경단체라든가 새마을운동협회 이렇게 정액보조단체가 있는가 하면 99년도에 환경기본조례 만들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제20조에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해서 만들 때, 이미 각 지역별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큰돈은 안되지만 한다해서, 세부적으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조례에서만 이렇게 나왔는데,
○양대성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이 잘 접근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내용은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왜냐하면 환경단체에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많은 환경단체가 참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건설국에서 환경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그 환경단체 하나 하나의 개별적인 심사기준보다도 총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고, 예를 들면 조직의 성격이라든가 또는 과거의 활동실적이라든가 또는 자체기금 조성실적이라든가 회원의 참여도라든가 이러한 몇 가지 항목을 시정해서 최소한도 그 수준 이상이라야 지원해 주는 이러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학교에 가고 싶은 학생들 다들여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봐서 일정한 학력을 인정받았을 때 입학을 허용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부 하다보면 무원칙하고 즉흥적인 선정이 되기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전체적으로 본다면 환경건설국에서라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원칙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의 선정과 지원이 된다 이겁니다. 제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기준을 설정해라, 그 기준에 의해서 대상단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전부 다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업당일 현장확인을 해 본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 많은 단체들이 사업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환경에 참여를 하는 단체가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부 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몇군데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격려도 하고 상황을 파악해 보고, 이러한 평가를 해 보는 것을 도에서는 지금까지 못해봤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활동하는데 제가 직접 가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돈을 지원해 주지 않는 데, 해병전우회가 해안을 정비한다 하면 스쿠버다이버들한테 음료수도 사줘서 격려도 해주고 또 어느 마을의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림읍 수원리 노인들은 가끔가다 밭에 비닐 뭉쳐진 것을 수거하는 것을 사진찍어 오면 격려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지원하는 데마다 일일이 다니지 못했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행정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구두로서 얘기하는 행정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투입돼서, 이것은 우리 민·관이 같이 하는 환경사업인데 우리가 직접하지 못하면 시·군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실적을 증빙을 받고 그것을 정리해서 활동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다음 해 예산도 증액보조를 해 주고 활동실적이 미미하거나 형식적인 이러한 조직,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를 과감하게 줄인다든가 아니면 아예 보조를 끊어버린다든가 이러한 과감하고 현실적인 성과위주의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면밀하게 체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현실사진동호회에서 오름사진전을 개최한다고 해서 25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사진전을 했지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사진전을 했는데 우리가 가서 객관적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할 정도의 그런 가치가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도민들에게 제주의 자연을 확실하게 부각시키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오름을 더 보전하고 가꾸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한다면 금년에는 250만원이 아니라 내년에는 300만원, 400만원이라도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수준이라면 그것은 가치가 없다 판단된다면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지양해야지요.
그럴려면 우리가 현장확인이라든가, 직접 하지 못한다면 시·군이나 어떤 계통을 통해서 사업의 진위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양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세히는 못하더라도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사실상 지원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제가 단체별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늘푸른제주21추진협의회는 이게 거기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활동내용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사진동호회인데 오름사진전을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혹시 국장님이 아니라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주도에 오름이 368개가 있는데 오름마다 보전해야 되겠다, 아니면 옛날 훼손된 것을 복구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동호회에서 중요한 오름들을 찍어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무보수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제주도 368개 오름을 보전해야 되겠다,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특수하게 지원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작품이 어느 정도 출품이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저는 금년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따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제주도지부에서 작품공모전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서 재활용품 이용작품이 몇 개나 나왔습니까?
도에서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활용품으로 나온 것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제주대학교에서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들중에 재활용품 이용한 작품을 공모해서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 심사를 하고 시상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1, 은상 2, 동상 2,
○양대성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어떠한 작품들이 나왔느냐, 재활용부분에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 나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나 관계하시는 분들이 기억이 없을 정도니까 이 사업은 하나마나 한 사업입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사업관계하시는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제주도협의회에서 소하천오름 가꾸기를 했습니다. 2,000만원이 보조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전부 오셨지 않습니까? 저는 압니다. 국장님이 일일이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과장님이라든가 과장님도 못챙긴다면 실무담당이라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모르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형식적으로, 요식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것일뿐 사후에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반증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제주도협의회에서 자생란식재를 했는데 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어디에 어떤 란을 몇 본이나 식재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산방산 북측주변으로 했는데,
○양대성 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자연보호협의회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제주도지부의 이런 사업이라든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절대로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앞장 서서 환경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분들이 하는 내용은 알차야 되고 또 도에서도 진지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이 사업의 내용을 우리가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얼마나 부실하고 무관심하게, 형식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재활용품이용 작품공모전은 그렇습니다. 빨리 생각이 안나서 그런데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 공모를 하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과 환경에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작품을 내면 환경공학과에서는 심사해서 금상, 은상,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해서, 물론 시민들도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환경보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 도만 독특하게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
○양대성 위원 좋지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작품중에서 이런 이런 작품을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열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자연보호제주도협의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관계과장님이 참석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여기는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마는, 전국대회입니다.
○양대성 위원 전국대회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전국대회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제주흥사단이나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자연생태체험문화골 이런 단체에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환경에 대해서 지역별로 특수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해서 결론적으로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민간단체에 보조를 하면서 하는 사업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이 뭐냐, 진실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보고 지원을 더할 필요성이 있다면 더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주적으로 환경운동에 앞장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반면에 스스로의 노력이 없이 지원에만 의존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뜻에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관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사업내용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본다면 조천읍 신촌리 새마을회에 임대주택부대시설 정비사업비로 2,200만원을 보조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임대주택 부대시설 정비사업비를 도에서 보조를 해 줘야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
○양대성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별도로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명리 마을회에 소공원조성사업비로 보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국토공원화사업 같이 국도변에 공원조성한 내용입니다.
○양대성 위원 지원기준이나 원칙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엄정하게 설정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을에도 소공원사업을 한다면 국장님께서 지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도민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서로 받아들일 수 없고 갈등의 소지가 거기에서 발생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또 관 계직원들께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도 보면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경우 가 많습니다. 오히려 환경정책과의 경우 에는 19개단체에서 22개단체로 불어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정말 어떤 내용의 사업이 냐 이게 아마 내년 예산심의때 이 문제가 곧 다루어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 내용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단체를 내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당위성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윤남못정비사업이 2,000만원이 투여가 되었는데 기회가 되면 현지답사를 해 보십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2,000만원을 들이면서 정비하는 연못이 있는가 하면 어제 강호남위원께서 얘기한 인성리의 연못은 도로에 편입돼서 방치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점심시간도 되었고 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환경건설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 78쪽을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현황 및 정산결과가 나와 있는데 정산에 따르는 여섯가지, 제주교육대학교총학생회 1,000만원, 제주관광대 총학생회, 제주한라대학 총학생회, 제주탐라대학 총학생회, 산업정보 대학 2부총학생회, 제주대학총학생회, 한림공고 총동창회 이 정산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자료는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성율 위원 예, 오늘 중으로만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저도 지난 번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미비된 자료는 아직도 안됐습니까?
아까 한성율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해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오후에,
○한성율 위원 정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1시간내로만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기본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언제쯤 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98년도 5월 27일에서 99년도 4월 7일날 개정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목적이 뭡니까? 조례로 한 목적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목적은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활용,
○한성율 위원 제가 말씀해 드리지요.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조사, 연구 활동지원, 환경산업육성자금지원, 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 환경교육, 홍보등에 활용하게 된 것이 목적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제1조, 이 조례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이 자원으로서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그 적정한 보전 및 활용을 함은 물론 제주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또 도, 시·군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서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목적이 어쨌든간에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환경보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한성율 위원 그러면 조성목표년도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5년까지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현재목표액의 조성금액은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3억입니다.
○한성율 위원 어째서 3억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 1억, 금년 1억해서 2억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반영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0억을 내년 요구했는데 조정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서,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정위원회에서 삭감.....도자체에서 1억해서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6대 마지막 정기감사때 답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게 답변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연도내 30억을 다 확보할 것으로 계획해서, 원래는 금년 7억5,000만원, 내년 7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2005년까지 30억을 다 확보할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10억을 요구해서 10억하고 2004년도 10억하면 나머지 8억만 마지막 년도에 하면 30억이 된다해서 우리 부서는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우리 당초 계획은 연도마다 6억원씩 계상하고, 또 그래서 1억원밖에 되지 않고 또 2002년도에 1억해서 2억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4×7 약4년에 7억씩해서 28억을 확보하고 마지막 년도 가서 1억 해서 30억을 만들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는 7억5,000만원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오래 돼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분야에서는 7억5,000만원씩하고 마지막 년도에 할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부터 차질이 생겨서 감사때도 환경보전의 의지가 있으면 제대로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금년계획은 내년에 10억, 2004년에 10억 마지막 2005년도에 8억하면 30억이 될 것으로 해서 10억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1억밖에 안돼서, 마지막 내년 추경에 가서.... 환경보전만이 아니고 다른 기금도 있습니다마는, 급한 사정이 있어서 안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건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보전기금마련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용재원이 350억원 미만이 되다 보니까 국·도비 오면서 부담금 같은 것을 하다보니 일반 재원들은 할 수 없다해서 예산부서하고 의견도 많이 ....
○한성율 위원 국장님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까 목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를 만들 때 계획대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책임성없는... 그렇다고 시급성이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하고 또 당연히 10억 요구했을 때는 이게 조례상기금을 적립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10억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1억을 주니까 괜찮다 그랬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산부서보다도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부계통으로 받고 지사님 결심 다 받고, 그래서 예산담당관이나 담당국장으로서 요구한다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조례가 정해졌기 때문에 2005년도 30억이 되어야만 2006년도부터 환경보전에 대한 기금융자라든가 기업체 보조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될건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로서야 요구해서 내버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금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너무 작아서,
○한성율 위원 다른 시·군이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초 기금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의회 승인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2005년까지 30억을 만들어서 각종 융자라든가 환경보전에 따르는 예산을 지원 또는 활용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서 내년도에 1억 반영되었다고 하면 27억이라는 금액을 2년여동안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시행됩니다마는 2005년도까지 30억은 확보하려고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설명하듯이 금년 우리가 마지막에 관광관련 여러 가지 계획은 2003년 10억, 2004년 10억, 2005년 8억만 하면 30억이 된다라고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2005년도에 가서 26억을 확보하려면 어려우니 년도별로 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제가 예산만 올려서 내버린 것도 아니고 또 취지라든가, 또 어디보다도 환경에 관한 도민의 목소리도 높아지기 때문에 기금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표년도가 2005년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당장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7억해서 나중에 6억5,000만원인가, 작년에 답변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7억5,000만원으로 답변했습니다마는 하여튼 30억 목표는 달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에 대한 보조도 하고 융자도 하고 환경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2005년까지 30억 기금조성하는 것이 적립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성율 위원 3년동안 하지 못한 금액을....그때 가서는 사정이 없겠습니까? 무슨 약속이라도 받아놓은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한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제자유도시 원년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 오고 수입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받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분명 2005년도까지 30억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재원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 답변 믿어도 되겠습니까? 30억 확보 자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믿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이제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제주도의 과제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국제자유도시가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건설이 되고 환경파괴가 뒤따를 것은 뻔한데 앞으로 3년여동안 이러한 예산이 확보돼서 많은 조례에 의해서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조례상에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장님이 의지에도 불구하고 매년 7억씩해서 28억을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억정도밖에 안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설치조례 제7조에 보면 기금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5년도 기금조성한 다음에, 사실은 그전에라도 기금이 있어야 활용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2005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그전이라도 확보가 돼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니, 기금설치조례를 만들고 또 30억이라고 하는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 가겠다는 계획도 안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당초 조례 99년도 개정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금이 확보돼야 2004년도 가면 다음 해만 확보가 된다면 하려고, 현재 2억 갖고 활용하거나 이런 형편은 못되고 30억이 확보되었을 때 전년도에 2004년도에 가서,
○한성율 위원 내 손에 돈을 잡아야 쓸 데를 만들겠다 그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래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은 우리 관이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기금조성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장님은 제가 7대 들어와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 6대 후반기 국장님이 답변한 감사자료를 봤을 때 전부 하겠습니다, 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해 보겠습니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말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 확실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제 있는 힘을 다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피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사실 이 자료를 보면 전부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자료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현장에 가보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확인해 보니까 안되었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 제가 답변한 것이 하나도 안됐다면, 사실상 이런 예산관계는 노력하겠습니다하면 제 개인 혼자 힘으로 되는 거면 그렇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계통도 있고, 그러나 전결규정에 의해서 제 권한의 범위내의 것은 하겠습니다하면 책임져야 되겠고, 하나도 안되었다면 죄송합니다.
○한성율 위원 전혀 안된 것은 아니죠. 또 국장님이 열심히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함에 있어서도 어쨌든 대부분 답변자료 보면 전부 이행이 안되었다, 이런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금년에 환경개선부담금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숫자를 잊어버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수질개선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도에 부과금이 기본초과 해서 전체로 7,993만4,180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7,900만원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대기가 2,157만원, 수질이 5,300만원,
○한성율 위원 그리고 수질개선부담금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수질은 15건에 5,339만5,000원
○한성율 위원 만일에 이러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도 능히 기금조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이런 돈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기금조성하는데는 쓰지 않아요.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재원이 있으면서도 쓰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이런 돈을 가져서 선심성이나 아니면 소비성자금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잘 아실텐데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국장님이 항상 잘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돈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제가 얘기해 드린다면 폐기물부담금이나 배출물부담금에서도 돈이 돌아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자세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동의하면서 부언의 말씀드린다면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보전기금을 빨리 마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금년 못하느냐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환경개선부담금도 있고 받는 것은 많은데 일반회계로 세입되어 버립니다.
○한성율 위원 돈을 받아들일 적에 예산부서에 이런 것은 환경부서에 돈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으로 해서 기금도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 편입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리면 예산부서에서야 좋아하지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에 관한 부담금으로는 조성이 모자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 1억500만원정도 금년 10월까지 하면 7,000만원인데 1억 부담금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라도 1년에 7억씩 해 달라고 애걸복걸했는데,
○한성율 위원 국장님, 이제 우리 제주도 총예산이 1조원 시대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개년밖에 안 남았는데 30억 목표로 조례를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1억정도만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앞으로 이런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은 아주 거창하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30억 목표를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3억밖에 안된다는 것이 더욱 본위원으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운영조례 제주도기금이 재원을 보면 7개의 유형별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항들을 준수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해 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포괄적으로 해 버리니까 무슨 사항들인지.....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조례에 보면 재원을, 제주도일반회계·특별회계 출연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대기수질환경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환경관련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 비교적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적립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딱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까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1년도,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예산심의를 할 때 조정할 것이 있으면 1차산업 기금으로 많이 지원을 했줬습니다. 20억원, 10억원. 그러나 아직 환경은 1차산업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기금재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갖고도 모자라니까 더 확보하기 위해서, 30억원을 하려면 5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저 혼자 국장 의지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간부회의 같은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련부서에서 돈이 세입되는데 어째서 이런 데는 인색하느냐 해서 거기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야죠. 요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이것은 예산요구를 하고 담당국장이나,
○한성율 위원 10억원을 했다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서 10%인 1억원만 반영했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물론 최종 간부회의 때도 합니다마는, 실무담당, 계장이 예산부서에서 하고, 최종 국장들은 실장하고 국장실에서 몇 번 거칩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앞으로 적극 반영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제주도환경기본조례 제27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도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서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환경백서 발간하셨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한번 볼까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작년에 지적할 때는 그렇습니다. 환경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데 왜 매년 돈을 들이면서 하느냐? 그런데 조례상으로 매년 하게 되어 버리니까 이렇게 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2001년도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어느 달에 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최소한 11월까지는 받아야 변경된 것 모든 자료,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은 내년 11월달에 가서 발간하겠다는 거죠?
○한성율 위원 금년에 2002년도 환경이 변화된 사항을 환경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수합하다 보면 2002년 11월말 현재 수합받아서 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11월 현재 환경이 변화된 사항을 전부 수집해서 발간하는 겁니다. 이것이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니고 1년동안 변화된 사항을 전부 수합하게 되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각 대학교 등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것을 수합해서 연말에 백서를 만듭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매년도에 발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발간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2001년도 겁니다. 금년도는 11월말로 수합해서 12월달에 발간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다 수합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수합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수합돼서, 저것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뭡니까? 국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보십시오. 과연 환경백서를 조례에 의해서 발간하지만, 매년 발간하는데 부적절하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이런 안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하다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에 대한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제 내일 모레 GIS동의를 의회에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이 매년마다 달라지는 사항이, 도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면서 매년 안 만들어도 된다고 하지만, 당분간은 환경이 변화된 것이 빨라지기 때문에, 어느 사항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지적했던 사항들 모두 국장님이 의지를 가져서 환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감이 듭니다. 실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명칭을 잘못 이야기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원지라고 하게 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수원지라고 했을 때 수원취수용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하수도 먹는 물은 전부,
○강호남 위원 수원지에 들어갑니까? 수원지라는 표현을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지금 지하수하고 취수정,
○강호남 위원 글쎄, 수원지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개념으로 수원지라고 하게 되며 [지]자가 [못지(지)]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취수공인 경우에는, 공마다 전부 먹는샘물에 속하기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원지라고 하게 되면, 그게 넓은 의미로 연못으로 형성돼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할 줄 알고 했더니, 제주도 전체적으로...... 아니, 강호남이가 말이지, 이거 전체적으로 해서..... 사실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생들을 했겠어요? 이것을 하면서 아마 쌍소리까지 나왔을 거예요.
저는 분명코 수원지가 제주도에 몇 곳이나 되느냐고 물으면서, 수원지에 대한 수질검사한 것을 금년도분, 이것을 자체검사, 자체검사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몇 개월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 검사항목, 검사부분을 요구했는데, 터무니없이 이 많은 것 서류를 만들려고 하니까 직원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강위원님은 아마도 용천수에 있는 저수지를 한 것으로, 하여튼 우리는 먹는샘물 해서,
○강호남 위원 수원지라고 하게 되면 어디 어딥니까? 제가 얘기하는 개념의 수원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옹포, 서림, 강정, 삼양1리, 외도, 어승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뿐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렇게 이해해서 말이지, 만약 확실하지 않으면 다시 묻든가 해야지, 3백몇군데, 사실 필요도 없는 자료를 받으면서 미안한 감도 느끼면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범주가 답답해 가지고..... 이 불필요한 것을 이틀동안 한 것을...... 시간 때문에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자료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서림수원 하나만 하세요. 자체검사한 것하고, 좀 짧게 합시다. 6월달부터 8월달, 한 3개월간으로 합시다. 자체검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도록 된 것이라면 그 부분하고 해서, 분기별도 좋구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몇 건이 안되면 작년, 금년도에 분기마다 한 것을,
○강호남 위원 왜 제가 이것을 하느냐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농공단지 폐수 문제 때문에, 하루에 약 250톤 이상 지하침수되는 부분이, 제가 설명했죠? 심지어 질산성질소가 수원지 인근에서 17%, 18% 정도 검출되고 있다는 것, 이 부분하고, 지금부터 제가 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서부지역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기본설계보고서를 보면서 서로 연결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꼭, 빠른 시일내에, 이건 시간이 걸릴 것도 없습니다. 남군에다 전화해서 전부 되어있는 것을 뽑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0분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책 보셨죠? 이번에 남군에서 하는 서부지구 축산폐수시설 설계보고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축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환경부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최적의 처리시설을 위해서 환경오염방지라든가, 상수원보호, 청정지역 지속 유지를 위한 본 설계보고서를, 아마 최종적으로 제주도 축정과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축정과에서 하고, 나중에 준공되면 우리가 지도·단속을,
○강호남 위원 지도·단속만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축정과에서 전부 사전,
○강호남 위원 타당성 검토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축정과에서,
○강호남 위원 아니, 축정과에 전화를 했더니,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승인을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승인은 하기 위해서, 승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승인은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승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를 승인하는 겁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환경시설과장 좌달희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은 축산폐수설치촉진에관한법률에 하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그것은 잘 아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부지가 선정되고 설계가 끝난 후에 계획서를 해당되는 환경부서로 올리면 저희들이 영산강관리청에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승인을 해 주면 그때부터 공사가 들어간단 말이죠?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합니까? 설계가 끝나기 전에는 협의나 어떤,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설계가 끝나야 승인을 요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전에는?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강호남 위원 그러면 보고서 정도는 도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저희들은 검토를 못하고, 지금 그 국비예산은 축정과에 올라있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모든 심사는, 제가 직접 해당 축정과쪽에서 하는 것인가 해서 물었더니 이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때 말이죠,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너무나 부실해서,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축정부서에 보면 축산분뇨에 대한 추진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해서.
○강호남 위원 환경문제는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에 관한 문제이지, 폐수에 관해 처리하는 부분은 환경부분 아닙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어떻든 시설을 개선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부분은 축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승인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관여를 안했습니까?
○강호남 위원 그러면 묻지 말아야 되겠네요?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내일 모레 월요일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환경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분명 전화상으로 이게 어느 부서냐 물었더니, 자금문제는 양여금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의무적으로 도와 군이 10% 씩 해서 20%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관여를 하되, 여기에 대한 시설승인이라든가 모든 것은 환경부서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예, 승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그 과정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모른다 말입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예, 모르겠습니다. 설계의 관여 여부라든지 부지에 대한 타당성, 여러 가지 적정성은 축정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축정부서에서 한다?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도에서 자료를 보내오기 이전에 신문보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장, 봤어요? [제주오름 만신창이]라고 해서 특필되었는데, 신문내용 봤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오름 등에 대한 용역을 제주발전연구원에 준 일이 있죠?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오름보전관리대책안을 제시한 것이 무분별한 탐방 수요흡수, 훼손방지보전관리 차원에서 가칭 제주오름 도립공원 지정방안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구대상은 다랑쉬오름 등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368개 오름이 있지만, 사유지나 이런 것을 빼고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말씀하세요. 잘 안들리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부터 제주도 전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의해서 나오면, 그것이 지하수 1등급, 생태계 1등급, 경관 1등급, 이런 등등으로 해서 행위를 제한해서 설치를 못하도록, 지금 현재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오름에 철탑들,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IS 구축이 도의회 동의가 돼서 통과되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위규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99년도부터 계속 거론된 얘기입니다마는, 그후에는 시설이 안되어 있고, 대부분 옛날에 시설된 것입니다마는, 탑의 설치도 물론 훼손이지만 무분별하게 탐방객들이 올라감으로써 훼손이 된다고 용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선 탑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행위제한은 지리정보시스템 동의가 되면 행위제한은 되겠지만,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을 통제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별도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368개의 오름을, 뻔히 우리 눈에 보이는 건데, 그것을 구태여 GIS 구축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관리보전하겠다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말이죠, 2000년 3월 8일 용역을 줬는데, 벌써 용역서가 왔다 말입니다. 그 내용대로 관리보전을 해가면 되지, 지금 용역이 끝난지가 3년이 되었는데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모든 행위제한 규제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GIS가 고시되면 1등급은 일체 아무 것도 못한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GIS 구축에 의해서 보전 관리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딱 만들어 놨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 법률에 의해서 기다린다고 하고, 그 용역 결과가 이미 나왔다 말입니다. 그 결과하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아까 말씀한 조항하고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법 시행 이전에 나온 용역이기 때문에. 상반된 것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 용역대로 실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런데 이것이 고시가 되어야만이, 의회 동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서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규제가 됩니다.
○양우철 위원 이 용역 내용에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용역은 전 도, 이 지역은 지하수 1등급, 저 지역은 생태계 1등급, 이런 식으로 도 전역을 도면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토지마다 행위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러면 2000년에 실시한 용역은 아무 활용가치가 없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참고가 많이,
○양우철 위원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조항하고 관계없는, 사문화될 용역밖에 안되겠다 말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 용역에 의해서 GIS를 구축하면서 오름들을, 여기에서 지적한대로 지하수 3등급,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작년에 용역은 납품됐지만,
○양우철 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 용역은 쓸모있는 가치가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래서 2년전에 나온 용역인데, 하나도 활용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리정보시스템 용역하는데 다 참고가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떤 부분이 참고되었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러니까 지역별로 만약 다랑쉬오름이라고 하면, 다랑쉬오름에 생태계 1등급, 경관 1등급,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 용역결과가 오름마다 물론, 용역은 사유지를 빼고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적한 사항들을 도면을 만들때 참고해서,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GIS가 구축 중인데 언제쯤 완료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다 돼서 작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돼서, 주민공람을 시키니까 각 지역마다 3,500여건이 접수돼서, 왜 우리 밭은 1등급으로 묶느냐 그것 때문에, 또 검증을 국토연구원에서 와서 1년 동안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래서 또 보완하고,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소위 계획시설에 관한 문제이고, 지금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송전전주 등, 그게 세워 있어서 정말 흉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대책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대로 나둘 수밖에 없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지금 선진국인 스위스, 프랑스, 일본, 각 지역마다 오름에는 철탑이 필연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제주도는 선진국인 스위스보다 더 잘하자 해서 계획을 세웠더니, 한전에서 해 보니까 15배인가, 철탑을 하지 말고 지하매설하자, 이런 것이 의회에서 여러 번 한 겁니다마는, 예산이,
○양우철 위원 송전탑은 그대로 놔둔다고 해도 적어도 전주탑만큼은 그 부분만 지하매설을 해서 살짝 비껴나가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이 예산이.....
지난번 김병립의원 도정질문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송전 나온 땅도 이제야 보상을 주기 시작해서, 법이 바꿔져서. 지하를 파려면 땅도 다 확보해야 하고 또 공사비가,
○양우철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누구나 아는 일인데, 전주탑만큼이라도, 오름을 지나가는 구간은 지하매설을 하든지, 살짝 비껴가든지, 그것은 한전에서 할 일이지, 한전하고 도하고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여러 가지로 수차례 의논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하려면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중화로 가고 오름은 필수적인 것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당장 지중화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연적으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지중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지적사항이 됩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서는 별로 쓸모가 없다, GIS구축하고 전혀 관계...... GIS구축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발표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큰 예산낭비를 한 것이고, 그 다음, 주요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도시경관관리계획수립이 나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2000년에 전면 해제되었습니다마는, 전면해제에 따른 무질서한 도시개발 예방을 위해서 특색있는 도시경관보전으로 국제자유도시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해서 소위 도시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내년에 하려고 용역비 1억원,
○양우철 위원 이것도 용역입니까?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제주의 건축학회, 여러 가지 전문가로 구성이 돼 가지고,
○양우철 위원 이런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말이죠, 기간이 없는 것은 금년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향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도시경관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고 해서,
○양우철 위원 내년도에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하면 늦습니다. 왜 늦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제주시에 그린벨트해제구역내에 무질서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난개발을 부추기는 투기꾼들의 투기목적, 투기대상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나중에 도시계획을 해야 되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가하게 앉아서 도시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지금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게 알아 주셔야 됩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미관심의도 다 없어지고, 지금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면서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이라고 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규제할 계획을,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둔다면 내년부터 통합시행되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정비를 한다 해도 정비하기 힘들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차원에서 해야돼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하나의 지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위원님 잘 지적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난개발이 되고, 해안도로변도 아침에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환경건설국장 업무가 너무 광범위해서 피로하니까 환경정책과장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환경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환경정책과장은 언제 환경정책과장으로 취임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환경정책과장 진창섭입니다.
제가 금년 8월 24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얼마 안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제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법의 취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환경권이라든지 환경보전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환경업무가.
그래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위임하면서도 국가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제주도에 할 일이 많은데, 여기보면 수십 개의 제주도가 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도의 환경기준 설정이라든지 지역환경기준의 설치라든지,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보전계획이라든지,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전부 도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양우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본법에 따라서 환경정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 매우 많고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환경기준 설정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르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이미 87년도에 환경기준이 설정되어서, 저희 환경보전기본조례에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제주도 환경보전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계획을 이미 수립해가지고 9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의 계획이 내년도가 5년째되는 해입니다.
○양우철 위원 2003년이 5년째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얼마 계상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1억원을 가지면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다 작성할 수 있다?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예. 그래서 기본계획이,
○양우철 위원 이것도 용역을 줘야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수립함에 있어서 환경여건이 지금 매우 변화가 많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인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되고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안이 조만간에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서 여건변화에 따른 환경정책도 재수립을 하는 방향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환경정책보존법에 의하면 전부 의무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35조에 나온 환경보전의무에 따른 법률들인데, 이 의무조항들이 아까 말한 계획서라든지 무슨 조사라든지 다 하게 되어있다 말이에요. 여기 나와있는 조항대로 다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하여튼 저희들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께 제주도환경기준승인신청을 한 일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환경기준 설정에 따른 사항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예.
○양우철 위원 언제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98년도 11월달에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승인신청 내용이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상당히 주관적으로, 개괄적으로 올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용역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환경관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기준설정은 용역을 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다 용역으로 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예.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오염시설이 여러 군데 있죠? 제주도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발전소죠?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예.
○양우철 위원 이 발전소에 의한 환경오염예방책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왔어요. 제가 찾아보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묻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발전소에 관한 것은 위원님 자료에 제출된 사항을 보게 되면 지역환경기준달성을 위한 환경오염저감대책으로,
○양우철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33페이지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게 없는데.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환경부 승인사항페이지를 보게 되면 33페이지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백단위로 나와 있는데, 333페이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그러면 34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제목이 지역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환경오염저감대책 중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며 저감대책에 발전소연료의 저황연료유 공급확대라든가, 풍력발전단지 시설이라든가 해저케이블 송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감대책이 거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도내 발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제주화력발전처와 남제주화력발전처, 한림 복합화력발전소.
○양우철 위원 쉽게 말하세요. 삼양, 한림, 화순, 또 어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세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세군데별로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용역받은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
○양우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따가 주장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환경업무는 너무 시·군에 위임하면 안됩니다. 도에서 일률적으로 해야지.
삼양, 한림, 화순발전소별로 환경대책을, 환경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이 엉터리인지, 환경관계 공무원이 엉터리인지 말이죠. 지금 발전소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풍력발전은 아직 그렇게 대기오염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건 쭉 나열해 놓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보세요. 환경기본조례를 말이죠, 환경행정에 대한 어떤조문을 증설해서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어떤 사항을 개정하는 것인지?
○양우철 위원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한 업무가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하는 절차라도 말이죠, 그런 조항을 하나 신설해야 되겠다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사실 기본정책에 대해서, 또는 기본조례에 나와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을 굳이 조례에 확인해야 된다고 놓는 것은 좀...... 저희들이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참,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지금 제주도환경기준승인신청을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그러면,
○양우철 위원 더 깊게 들어가서 각론적으로 세밀하게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이 사항은 기본통계라든가 기본적인 환경설정양만을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낸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별도로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승인내용 이거 그대로죠?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예.
○양우철 위원 우리가 신청한 그대로 승인이 내려왔습니까? 변경없이.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예.
○양우철 위원 하나만 또 봅시다. 도로변먼지저감대책이 나와 있는데, 진공흡입청소차 확충,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지금 골목안길, 비포장 농로길에서 얼마나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줄 압니까? 그런 대책은 하나 없다 말입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현실하고 동떨어진 나열식 문장이나 써놓고 말이죠, 지금 비포장농로길이라든지 골목안길이라든지 포장 안된 데, 이게 전부 먼지의 사각지대입니다. 무슨 청소차 하나 확충이라고 떡하니 써놨어요! 현행 두대 운행!
또 설정방안이라고 해 놓고 [현재 오염도는 국가기준을 달성하고 있으나 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잘 지적했네요. 또 다음에 멋지네요. [해안가에서 나타난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해안가는 괜찮아요. 환경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제주도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오염기준치를 잘 몰라서 질의를 못하겠는데, 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위원장 한정삼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여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아까 묻던 것을 계속 묻겠습니다. 사업처가 물론 분명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시설과장님이죠?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저쪽 축정과에 가서 일부러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키로 이 부분이 엄연히 환경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환경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시설과장께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환경시설과장 좌달희입니다.
○강호남 위원 북군에 처리장 두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북군입니까?
○강호남 위원 예, 이번에 남군하고 북군 두개소 시설설치를 하려고 계획서를 제출한 거 아닙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제가 알기로는 북군인 경우에는 금악리, 남군인 경우는 동일리에 일과지역에 시설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 승인이 안되었습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북군은 승인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축산폐수에 대한 시설설치의 승인과 축산폐수 배출업소단속이나 이런 분야를 시설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당연히 시설과장이 축정과에 밀릴 것이 아니고 소신껏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왜 축정과로 밀려요?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이것에 대한 위반이라든지 후보지선정이라든지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축정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축정부서에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전부터도, 자금자체도 환경부 양여금이죠?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신청은 축정과에서 사실상 그 양반들도 답변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서로 관계부서간에 내가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다툼이 있거나 해서는 안되지만 분명한 사업에 대한 한계는 책임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설계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맞습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설계가 돼서 그것이 제출이 되었을 때는 제반 환경분야에 대한, 예를 들면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방류수질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해서 승인이 가능하면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떤 부분을 묻겠다하는 것을 사전에 얘기는 안했지만 묻기전에 그런 것을 전부 공개를 한 다음에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당초에 이렇게 해서 북군 2개소 남군 1개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 과장님께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사업을 추진하는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단답형으로 대답하십시오. 알고 있지요?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과장하고 말다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너무 형식적인 관행에 흐르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설계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다라면 사전에 실무과장으로서 과연 적정한 가 안한가를, 지금 이게 신문에 대서특필돼서 지역주민에게 말썽이 나고 있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한참전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실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심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접근해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조감해서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잖아요.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이 사업에 대한 처리방법이라든지 사항은 우리 축정과에 축산분뇨대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축협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분야 또 환경분야도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지난 번에도 몇 차례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사실상 저희들이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이 토를 다는 게 많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모른다거나 실제적으로 나의 관계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하면, 토를 달고 결국 참여한다는 대답까지 하면서,
내가 묻는 것에 과장님께서 소관이 아니다 했을 때는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아까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보고서는 아직 당도를 안해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는 안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예.
○강호남 위원 전혀 모른다?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처리시설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도 모르겠습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지난번 행자부 감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육지부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이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원폐수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있어서 이것들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강호남 위원 검토는 필요하지만 타당성문제는 아직 시설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의무감속에서 그 부분은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공공처리 시설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그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원 단위라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환경부고시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돈인 경우 두당 배출원 단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1일 폐수배출량을 얼마로 잡는 게 기준입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그것은 6리터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분과 뇨 같은 경우에 4.2리터정도 그리고 이게 각각 틀리더라고요.
6.5리터정도 보는 데도 있지만 사실상 세정수량, 여기까지 포함했을 때는 8.6리터, 벌과금 물릴 때 8.6리터가 맞지요?
오·폐수량방류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 배출량에 대한 벌과금 고시된 거 있지 않습니까? 8.6리터가 맞지요?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획일적이어야 되는데 기본실시설계계획에는 보니까 약6.5로 계산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벌칙을 주었을 때는 8.6으로 기준을 잡고 시설설계계획을 할 때는 6.5로 한다, 이게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양적인 것은 직접 확인조사에 의한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단순한 통계에 의한 조사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라는 것은 일단은 직접 확인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확인조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치를 계산할 때 최대량을 잡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방법 아닙니까? 어떤 오염원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최저치를 잡았을 때는 오버가 될 확률이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기라든가 아니면 사육두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딱 고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여유량을 둬서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집을 짓더라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기준안을 설정할 때는, 기본계획안을 세울때는 최대치를 잡는 것이 안정된 설계가 아니냐, 또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예, 공감합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축정과쪽으로 밀리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과장님께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가축사육량이 서부지역인 경우 전무합니다. 남제주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부지역에 세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검토하실 때 이것은 분명히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너무 지역적인 문제가 돼서 동료위원님께는 미안합니다마는 짚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가축사육현황에서 서부지역현황이 너무나 미흡하다, 기본적인 기준치 설정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미흡할뿐더러,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가 묻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두수로 보아서 2001년도 기준해서 약 9만5,082두가 됩니다. 2010년도에 가서 약13만1,000두로, 바로 여기 계획안에 추정치해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오·폐수발생량이 엄청나게, 거의 기준치보다 배가 넘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남제주군에서 통계한 거하고 오늘 제가 도에서 통계잡은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남군에서는 2001년말에 6만3,890두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8.6리터로 잡았을 때는 약549톤의 폐수발생량이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정만입니다.
그리고 서부지역하게 되면 사전에 앞뒤가 바꿔집니다마는, 서부지역폐수처리장 아닙니까? 범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제가 알기로는 대단위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양돈장에서 나오는 것을 수거운반해서 처리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대상이 서부지역만 한정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드린 말씀 참고로, 속기되고 하니까 나중에 파악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정만 6만3,890두, 약6만4,000두가 됩니다. 그리고 안덕이 6,859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추정치로 방금 말씀드린 배출근거로 했을 때는 약607톤의 폐수가 방출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정이 7만8,000두입니다. 그리고 안덕이 8,699두, 그래서 약8만6,700두가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폐수량이 약750톤정도 나온다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당장 시설개요를 보게 되면 실시설계보고서에 보니까 400톤처리라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이 시설이 남제주군 서부지역권에 있는 축산폐수를 전량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자체적으로 하고, 사람 인분 가져올 때 돈내고 가져와서 처리하듯이 하나의 위생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처리시설은 자체 처리시설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서 처리못하는 것을 돈을 받고 가져다가 처리를 하는 시설입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하시면 근본적으로 제가 물어야 되고, 허용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축정과쪽에서 물어야 될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가 안돼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모양인데 어쨌든 여기 실시설계와 현실적인 부분이 얘기가 되었을 때는 과장님 그런 답변이 안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현재 최 소한도 200톤 처리로 가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개요가 1일 처리량이 200톤 아닙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예.
○강호남 위원 1일 처리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감안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체처리를 안했을 경우에 이것에 무려 3배이상, 현실적으로만 보더라도 4배 아닙니까? 앞으로 8년후에 처리량으로 봤을 때는 이것에 몇 배입니까? 현재도 4배인데 그 답변이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축정과쪽에서 하는 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안하신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만 묻는 겁니다.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현재 발생되는 폐수량만 하더라도 745톤이고 앞으로 가장 문제가 여기 기본설계를 보니까 전 처리수가 하수차집관 유입이 불가능하도록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기 때나 집중호우시는 일체 처리를 못하도록 설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더구나 앞에서 서림수원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장마철에 처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문제가 방금 수질기준, 서림수원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구했더니 질산성질소가 7,8월경에 7PPM이 넘습니다. 먹는 샘물이 위험수위까지 다다랐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검출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기 때는 더군다나 처리를 못하도록 환경부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계획에 보니까.
그렇다면 그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이 가장 기본핵심입니다. 평상시보다도 이게 하루이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름철에는 기본강수량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얼마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겠지요? 장마철하게 되면 20일 아닙니까?
해에 따라서는 장마철 내내 비가 올 수도 있고 그 이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처리를 못하도록 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할 때는 이럴 때를 대비해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승인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여론이 일어서 문제 접근을 해보았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틀림은 없다는 것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저 혼자 지역문제를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미안스럽기는 하지만 이것은 대정과 안덕의 1.5km 바로 밑에는 3만5,000명 인구가 먹는 생활용수입니다. 오염원이 거기 집중돼서 지금 환경백서라든가 남제주군에서 발간한 기본계획안도 보니까 최소한도 현재 대정의 서림수원지 반경 1.5km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3km로 해야 된다라고 남제주군에서 발간한 환경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있는 차제에 거기다가 다시 또 이런 폐수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면서 200톤규모로 한다는 것은 너무 현실에 맞지 않고 현재도 할 수 없는 그런 설계를 갖고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벽에 부딪힐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양여금 한 200억 가져왔다고 해서 그것을 쓰기 위한 사업으로 가서는 결국 돈만 없애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반드시 심의할 때는 이런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결론짓겠습니다.
기본실시설계시에는 정확하게 미흡함이 없이 앞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을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면 분명 어렵습니다. 제가 반증을 얼마든지 내세울 수가 있는데 과장께서 충분히 아직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장래를 안내다 보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도 벌써 기본계획보다 약4배정도 배출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사육두수를 말씀드릴 때.
그것은 제 추정치가 아니고 오늘 아침제주도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를 두어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완벽한 처리장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니까 42농가지요 42농가를 철수를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제시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돼야 될건지 평소에 갖고 계신 소신의 말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가축사육제한의 대상이 되는 46개소에 대해서는 조례를 검토해 보면서 46개소는 기존 거기 사육을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조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 예산에 올라왔지요? 남군에 10% 지분에 대한 보조해 주는 거, 그것도 모릅니까?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이전관계입니까?
○강호남 위원 이전이 아니고 아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양여금 10% 도가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지요?
○환경시설과장 좌달희 예, 축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쨌든 환경시설분야라서 환경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축정과에도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할 때 제가 감사를 떠나서, 사업집행을 하려면 그것이 완벽하게 대안이 섰을 때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여기에 대한 의심가는 부분과 아까 문제제기 했던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산림자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개년동안 25억투자해서 394㏊에 생활권경관조림 및 경제수조림사업을 하셨다는 자료가 있는데 394㏊어디어디입니까? 대충 지역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이것은 도 전체가 되겠습니다. 특정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골고루 하더라도 주로 제일 넓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몇㏊쯤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주로 조림이 새로 조성되어 지는 데는 북군 동부지역이주로,
○강창식 위원 동부지역 어디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조천이나 구좌쪽이 비중이 많습니다.
○강창식 위원 조천, 구좌에는 개인토지입니까? 산주가 희망하는 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산주가 희망하거나 아니면 국·공유지입니다.
○강창식 위원 해발 몇m정도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주로 500고지미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394㏊가 시행되는 데는 산주가 희망하는 데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전에는 조림나무 심는 자체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희망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국·공유지의 조림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경관지역이나 공익조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금년도에 국·공유지에 조림사업한 것이 몇㏊나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명세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면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50년대말, 60년대에 산림녹화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소나무묘목과 삼나무묘목을 무·유상으로 많은 공급을 해서 야산에 식재가 돼서 오늘날 숲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지금과 같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그때 소나무 대신 삼나무 대신 벚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이러한 수종으로 바꿨으면 제주도 모습이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9억여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먼 장래에, 지금 경제수종이라고 했지만 경제수종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광차원에서 오름이라든지 국·공유지에 식재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 그러한 구상이라도 있는지 어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할 적에 벚나무단지를 심어서 그쪽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산발적으로 조림을 하지 아니하고 집단적으로 계획성있게 국·공유지라든지 사유지라든지 오름이라든지하는 것을, 수종을 갱신하는 일이 있어도 추진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 역시도 국도변을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하면서 계획성있게 조림사업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 치산녹화 때, 당시는 사실은 연료라든지 용재가치로서 기능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속성수나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다보니까, 사실은 73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그러한 경제적 가치로서, 목재나 연료나 이런 가치로서만 기능하기 위해서 심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대적으로 너무나 제주도인 경우는 나무란 것이 경제적 가치보다 공익기능 즉 꽃을 본다거나 약용이 된다거나 정원수거나 관상수거나 이런 공익기능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97년도 이후부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벚나무를 심는다든지 느티나무같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나무위주로 식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식재한 비율로 따진다면 아까 지적하신 삼나무나 편백같은 게93%가 심어져 있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물량으로 볼 때 7%정도는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 이것도 경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수종으로 점진적으로 수종을 갱신하거나 신규식재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일체 해송이나 삼나무를 양묘하거나 조림한 바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현재까지 25억을 지원해서 식재된 수종은 대충 몇 가지나 되며 무슨 수종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향토수종으로서 느티나무, 비자나무, 왕벚나무, 졸참나무 이런 것이고 감나무, 먹구슬나무, 동백나무등 입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수종을 점진적으로 갱신하고 경관위주로 식재를 하시겠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제 주문은 정말로 이 산림자원에 대해서 관광차원을 가미한 수종으로 선정하고 식재계획도 짜임새있게 추진해 주셔야 될 것이다하는 생각입니다. 막연하게 산발적으로, 제가 아까 단순논리입니다마는 25억이라는 돈은 벚나무묘목으로 따지면 1본에 2,500원씩 하더라도 100만본에 상당하는 본수입니다.
이 100만본이 과연 제주도에 5년동안 심어졌다면 상당한 가치가 있을건데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은 까닭이 어디 있는지도 의구스럽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하시더라도 산림에 대한 것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논리로 풀지 말고 긴 안목으로 이 정책을 수립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앞으로 산림자원조성정책의 기조가, 절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도 실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렇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강창식 위원 환경정책에 대한 민간단체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늘푸른제주21추진협의회 정관을 보니까 구성 제7조에 보면 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돼서 본협의회의 회원단체는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에서 의결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각 단체들 내지는 그뒤에 보면 재정난에 본협의회의 재정은 지방단체의 출연금, 기업의 후원금, 도민의 성금, 또 회원단체의 회비, 기타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하고 또 제7조에 의거해서 회비가 납부되어 있는 단체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었는지, 그 비율은 과연 재정상 어떤지, 지원해 주면서 혹 민간단체의 것이라서 자료가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혹시 가지고 계시면 참고적으로 보고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면서 이런 기회에 아주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없지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분과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등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단체 별로 출연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 늘푸른제주21협의회는 제주도 각 대학이라든가 여성단체, 관광단체 각 단체가 전부 참여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일부 단체만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자격으로 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전체 다 납부되어서 공히 그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지 이것도 건전육성측면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체킹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없으면 차후에라도 지원금이 나갔을 때는, 규정상 관여할 수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돌아가는 상황을 실무자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자료 112쪽 보십시오.
환경신문고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96년도 3월부터 환경부 운영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에 환경신문고를 설치해서 자동차 매연, 대기, 수질오염, 쓰레기투기행위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고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도의 환경시설과, 시·군의 경우 환경관리과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우선 국장께 쉬운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국번없이 128번입니다.
○한성율 위원 누르면 자동응답하게 되었지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환경신문고를 설치해서 이제까지 총 몇건을 신고 받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에 1,708건, 매연, 쓰레기, 수질, 악취, 먼지, 불법소각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조금 불어났습니다. 10월말 현재 1,931건, 아직 연말까지는 안됐습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 4년여동안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별로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볼 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운영실적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2002년 4월에 발간한 주요행정총람에 의하면, 이제까지 약 1,708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 한해만 1,708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주요행정총람에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이렇게 1,700여건이 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은 좀 미미합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 2001년, 2002년도, 몇 건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었는지 아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선 작년도 것을 보면 1,708건이 신고 접수돼서 121건에 371만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121건에 371만2,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1,700여건에 121건만 신고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1,700여건이 왜 보상금 지급여건이 안되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신고하는 사람이 보상을 바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진실로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작지에서 불태우는 것도 신고들어오고, 또 신고보상금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상받으려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서 태우는 것도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해서 받아가지 않는데, 신고했다고 해서 억지로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21건에 그렇게 돈이 나갔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환경신문고에 대해서 국장님이 홍보하는데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께서 금년도에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계속 홍보합니다.
○한성율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홍보내용을 한번 봅시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홈페이지에도 계속 떠 있습니다. 도청 홈페이지에 계속 떠 있고,
○한성율 위원 홈페이지만 갖고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TV, 신문같은 것을 위원님, 보고 계실 겁니다.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한성율 위원 예를 들어서 4개 신문에 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현수막도 걸고 전광판에 나오고.
○한성율 위원 현수막같은 것은 어디에 걸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주도전역입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카다로그라도 한번 보죠. 계획서를 봅시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각 시·군별로 우리 환경과 미래라는 책자가 나와서 시·군마다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책자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간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리고 시·군에서 계속, 읍·면사무소 앞에 가면,
○한성율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합시다. 방송국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읍사무소 앞에 도청 주변에 걸려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한성율 위원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시냐는 것입니다. 책으로 홍보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방송국, 그리고 신문, 이런 것에 본 적이 없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정신문에는,
○한성율 위원 도정신문만 봤어요. 도정신문에는 하나 있는데 그외에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이 지금에야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터 계속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책자를 만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2001년도 환경백서보셨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477페이지 보십시오. 본 후에 하죠. 보고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환경오염신고용 우편엽서를 제작해서 환경관련단체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였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비치한다고 나왔어요. 비치하셨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신고는, 물론 도에도 나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군정소식, 시정소식에 계속 나오고 카드를 만들어서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시·군별로 이것이,
○한성율 위원 아, 그러니까 우편엽서를 제작하겠다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견본을 봅시다. 우편엽서 제작한 견본을 봅시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군,
○한성율 위원 시·군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운영실적이 이미 나와 있는데, 실적이 나왔다면 적어도 이런 상식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각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백서에 나와 있는 엽서같은 것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질문사항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시·군업무를 우리가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전부 카드를 만들어서 읍·면·동사무소에 주고,
○한성율 위원 시·군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성율 위원 도의 건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의 운영실적에 관련한 이 자료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국번없이,
○한성율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실적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운영실적] 해서 반페이지만 넣을 것이 아니고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점 같은 것을 여기에다가 자세하게 유인물로 만들어주면 이해가 쉽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문제점은 없고 잘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지금 시·군에서 책자 만들고, 국번없이 128번 했는데, 왜 도가 받느냐? 도가 상급기관이니까. 전화가 와서 보상받을 일은 아니고 지금 빨리 출동해 보시오. 어디 불태우고 있다, 그러면 시·군에 연락하면, 시·군에서는 읍·면으로 가서, 도로변 청소하다가 불태우는 것도 있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있는데, 도 접수는 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시·군입니다.
도내 전체 1,700여건이지만 도는 159건 시가 1,416건,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도에 신고하는 사람들은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추천하면. 이분들이 자꾸 환경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고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상금을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성율 위원 121명은 보상받은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 사람들은 보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직접 도청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번에도 한번 왔던데, 서부사람입니다마는, 고질적으로 태우는 사람들이 있더라, 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상금을 타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발했을 때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의 몇 %, 보상금 지급도 5,000원에서 1만원, 2만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적발해서 신고했을 때 그 사람이 과태료 100만원이면, 그 100만원의 몇 %, 이렇게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급기준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의,
○한성율 위원 5,000원도 주고 1만원도 주고 했다고 하는데, 5,000원짜리가 없는데요. 지급기준에 5,000원짜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환경백서에도 5,000원짜리가 없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두 번째, 2항을 봐 주십시오. 도, 시·군별 지급기준액 일원화라고 만들어 놨는데, 만약 자동차매연신고라고 하면 점검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개선명령도 안하고, 이런 것들이 서귀포, 북군, 남군은 없고, 제주시만 부과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자동차같은 경우에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할 수 없고, 초과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부과액의 20%인데, 최저기준에 초과되었을때 2만원에서, 이게 아주 기준치가 초과되었다고 50만원까지,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어떤 위원에게 말씀해줄 적에는 지급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환경신문고와 관련해서 아주 잘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아까 전자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떤 자료가 부실하다, 좀더 세밀하고, 백서에 따르는 이러한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 또 실적, 계획, 이러한 것들이 좀더 자세하게 나와줬더라면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많은 이해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다, 그리고 앞으로도 환경신문고 운영과 관련해서 홍보는 더욱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자료가 장수가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자료만 봐도 한눈에 이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 예산에 도는 210만원입니다.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내년에는 300만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이 정도만 가지면 앞으로 발생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에서 하는 것은 충분하고, 시·군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명예감시원 위촉을 시장·군수들이 추천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다니면서 신고하고 하는데,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주민 자체가 감시원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돈을 요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과했을 때 그에 몇 %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꼭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홍보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명예감시원의 역할이 크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그 명예감시원의 역할이 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부장관 표창상신도 해 주고, 시장·군수들도 상을 주고, 또 시장·군수 추천하면 도지사 상도 주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기진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고맙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전시간에 민간단체보조금지원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접수해서 교부결정을 하고, 자금교부를 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업실시결과를 보고 받아서 그것을 정밀 검토분석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그 단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 사업검토보고서를 받아서 분석해보고 하는 절차를 밟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단체별로 사업실시결과보고를 받아서 분석해서 다음에 지원을 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고맙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자료가 지역정책과에서 한 자료는, 산림환경과도 마찬가지,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혹시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동홍동 연합청년회, 새마을지도자 예래동협의회, 조천읍 신촌리 새마을, 상명리마을회, 이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진창섭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있으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윤남못 정비하고 임대주택 부대시설 정비사업은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포장박스 지원을 했는데, 표고를 생산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
○양대성 위원 찾아보는 동안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 관계를 강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중산간지대 200고지에서 약300고지 정도에 지금 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나무가 지금부터 약 40년전에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무를 심으면 보리쌀도 주고 이렇게 해서 심었는데, 이 나무가 식재된 장소가 과거에 경작지로 활용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무가 심어졌기 때문에 벌채를 못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벌채허가를 할 수 있는 수령이 어떻게 됩니까? 수령이 있죠? 몇 년 기준 이상 되면 벌채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본수의 몇 %,
○양대성 위원 본수가 아니고 어쨌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한번 심으면 무한정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활용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공익적인 측면, 이러한 점이 전부 다 고려되지만, 어쨌든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벌채하고, 물론 다시 식재하는 것이 전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버렸습니다마는, 농지개발확대촉진법이라고 해서 개간허가가 들어가면,
○양대성 위원 그것에 관련없이 산림을 가지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자르지 못하기 때문에 개간해서 밭을 만들겠다고 하면 임목도가 몇 % 이상인 경우는 개간허가를 안해 주고, 경사도가 몇 %면 안해주고,
○양대성 위원 벌채를 할 수 있는 수령이 몇 년이냐, 하는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기령이 있습니다. 소나무인 경우 5,60년, 이렇게 해서,
○양대성 위원 5,60년이 아니라 정확한 벌기령이 몇 년입니까? 소나무인 경우에.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해 보시도록 요청하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그 소나무 때문에, 요즘은 경작지가 상당히 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경작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어있는 소나무가 40년 이상 되었으니까, 이것을 벌채하고 새로운 경제수종으로 대체하든가 아니면 과수나무를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소득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 언제 한번 나무를 심었으니까 묶어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국가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제주도인 경우 좁은 섬이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림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경작할 수 있는 지대에 심어진 소나무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능사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길 국장님 들으셨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농촌에 가면 이 문제는 언제나 지금까지 쭉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과연 이 소나무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우철 위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산림환경과장 좀,
○위원장 한정삼 산림환경과장,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꽃길조성업무가 산림행정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꽃길행정은 이전에 새마을부서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데가 없다보니까 식물쪽으로, 또 유사한 소공원조성이나 이런데 오다 보니까 꽃이 덤으로 넘어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정식으로 산림환경과로 넘어왔다는 말이군요?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예.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꽃길가꾸기가 중요합니까, 가로수조성이 더 중요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장기적으로는 가로수가 중요하고 단기적으로는 꽃도 중요합니다.
○양우철 위원 단기적으로는 꽃도 중요하다?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예.
○양우철 위원 그런 답변을 누가 못합니까? 당연히 꽃이야 일회성이고 일시성이고, 만 2,3개월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도로관리법에 의해서 가로수는 취락지 내에 했습니다마는, 취락지를 벗어난 데는 도로관리상 어렵다고 해서 가로수 심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마을안에서 만 하고, 국도변에, 옛날에 전 장일훈지사 때 하귀에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다 이식해야 할 형편에 와 있습니다.
마을안에 가면 인도포장도 하고 가로수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그래서 화단 해서 꽃길조성 하고, 서부관광도로에는 중앙분리대하고,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걸 느끼느냐 하면,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꽃길가꾸기나 가로수 관계나 같이 비중을 같이 놨어요. 오히려 꽃길가꾸기에 더 치중한 것 같은데, 가로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주도의 얼굴입니다. 제주도민, 관광객들에게 조망권, 건강권, 관광자원화, 환경권 등 모든 것이 이 가로수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다양한 이런 가로수에 관해서 아무런 조성대책도 없고 관리대책도 없고, 보십시오. 도 일주하다보면 가로수가 각양각색입니다. 그것을 뭔가 하나로...... 물론 다 통일은 안되겠지만 체계적으로 해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상주하는 도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하나 없습니다.
꽃이야 뭐, 아까 산림환경과장 말했지만 단기간 길어야 3개월, 2개월, 1개월, 심었다 지면 파헤치고 하는 것이 꽃 아닙니까? 그것은 정책이 없어도, 산림환경과에서 안해도 시·군별로 다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게 산림환경과에서 할 일이 없어서, 꽃길조성이라고해서 큰 사업실적으로 내왔는데, 2002년 추진실적에는 사업량 3㎞ 했습니다. 그것도 주요도로변에. 2003년 추진계획에도 꼭같이 3㎞를 하겠다고 놨습니다. 2000년에는 4㎞해서 1㎞ 더 했네요. 그런데 꽃길조성 4㎞하는데 무슨 2억8,600만원이나 들었습니까? 식재식물도 털머위, 쑥부쟁이, 곰취, 갯취 등 그렇게 이름난 꽃들도 아닌데.
이게 산림행정의 표본입니까, 뭡니까? 산림행정이 이렇게 잘 되었다면 얘기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은 산림청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양우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라고 그렇게.....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꽃길도 그렇습니다. 다년생초화류로 해서 조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털머위, 쑥부쟁이, 이런 것이 다년생초입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가 일주도로를 가다보면 가로수 때문에 조망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나무도 이름도 없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가다가 끊기고, 전혀 가로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또 몇 그루의 가로수가 있다고 해도 그 가로수의 보호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가로수보호대, 그런 것도 하나 해 놓은 것이 없어요. 받침대는 있지만. 가로수의 중요성을 왜 그렇게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가로수관리나 식재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향토수종이나 특색이 있는 나무로 심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조망권을 가린다든지 또 식재수종 선택에 있어서 불부합된 것은 저희 도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10분만 시간 좀 얻겠습니다.
산림환경과쪽에 요청해야 되겠네요. 아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시던데, 소나무는 가로수로 맞지 않아서 이식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이 살기는 잘 살았습니다마는, 79년도, 78년도 하귀구간, 외도경계에서부터 심어갔는데, 장일훈지사님이 있을때 소나무 가로수가 괜찮지 않느냐 했는데, 소나무가 다른 나무처럼 뿌리가 뻗어나가서 번식이 안되고, 제주도말로 웅크러지고. 살긴 잘 살았는데. 지금 근간에 와서 소나무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해태동산주변에는 이군보지사님, 전에 국장님 할 때지만 동백나무로 한번 해 보자 했는데, 동백나무도 안 좋아서 바꿔야 된다, 그후에 느티나무인가 이런 수종으로,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소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가로수에 대한 선택, 나무선택 부분은, 조금전에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이런 시간이 될 때마다 주장을 합니다마는,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로 식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느티나무가 좋다고 해서 느티나무를 전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역구간이 어디에서 어디다, 한림에서 금릉까지다, 그러면 그 구간에는 같은 수종으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었을때 그 지역 명칭을 모르더라도 가로수명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뭐냐? 지역적 특성, 수종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소나무같은 경우 산방산에서 사계리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지리적인 특수성이 있어서 거기는 해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나무는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했을때, 거기 잘 자라지 않습니까? 또 운치있게 보입니다. 한 10년 넘고 하니까.
그런 쪽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어떤 나무가 나쁘다 하면 그 지역에 나쁜 것이지, 다른 쪽에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너무 장구간이 되어서 그렇지만, 마을과 마을사이에 나무이름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바꿔서 얘기한다면 지리적 특수성을 살려서 나무를 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소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몇 년 될 겁니다. 소나무분재 만들기운동 해서 조경과 신설까지 지사께 두번이나 건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아직도 사업비를 보니까 약 30억원 이상 하겠다고, 98년도 국장께서 내걸어서 4년동안 국토공원화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도저히 말이죠, 전에는 이렇게 자세히 안봤는데, 99년부터 쭉 해 온 것을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목적대로 실적거양이 되고 있느냐? 아주 획일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도 그렇고 북군도 그렇고 남군도 그렇고, 돈이 가면 돈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많이 가면 한군데 2억원씩, 2억5,000만원 된 데도 있네요. 이런 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기껏해야 2,3천만원 정도에도 밑도는 사업들을 해 가지고, 소공원은 1,900만원 했네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주장을 했던 부분 때문에 해태동산도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답변을 전에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제주도 일주도로변에 우리말로 빌레동산에 있는 그런 곳은 경작지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특별히 지주와 상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나무를 베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금을 주면서라도 해송을 보호해서, 해송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주도 기후에는 해송보다 더 좋은 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토수종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해송이 공원화사업에는 적격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나무들을, 군락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군데군데 하나씩 있는 것은 보호수로 반드시 지정해서 했을때, 해가 가면 갈수록, 나이에 따라서 더 운치있는 나무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동감을 항상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매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쪽에 예산투입을, 이거 정말 제가 증빙서류를 징구하도록 부탁말씀을 했는데 전혀 하나도 안 들어와서, 이것을 이번 감사자료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굳이 안했다고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징구를 잘 해야죠.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실적에 치중한 그런 사업이라는 것이 자료를 보니까 딱 나타납니다.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이 부분은 그렇고, 가파도 도로사업 말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이 계속적으로 매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답으로 대답해 주세요. 현재 가파도에 포장되어 있는 길이가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1㎞ 하겠다고 되어 있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도로개설할 지리가 얼마인데, 현재 몇 % 준공되었고, 내년도 계획이 얼마고, 앞으로 몇 년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 일주도로를 전부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서종합개발 일환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질의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시간의 한계 때문에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장창도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 이틀동안 감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질의하는 쪽이나 답변하는 쪽이나 목표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청사에 적혀있고 제주의 곳곳에 있는 강한제주 건설일 것입니다.
감사 중 다소 못마땅하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제주를 위한 고민의 흔적이라고 양해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또 모자란 부분은 보충하고,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준다면 우리 위원들도 내년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정책과장진창섭
- 환경시설과장좌달희
- 지역정책과장양팔진
- 건설과장김방훈
- 산림환경과장이광춘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