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일 시 2002년 11월 28일(목)
장 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회의실
(16시38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라산은 문화와 휴양의 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임산물, 수자원 및 생물다양성등 가치있는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한라산은 우리도의 보고이며 제주항쟁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보호와 관리에 힘쓰시는 송상옥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본연의 업무수행과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있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그 외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첨가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 때문에 음향시설 설치를 못했고 언론기관에서 오신 기자님 석도 좀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는 한라산 정상 윗세오름 대피소 부근이 영하 7,8도까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립공원을 방문하시니 환영의 뜻으로 날씨가 봄날씨 처럼 풀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하차하신 그 장소가 어제까지 빙판이 되어서 자동차가 운행이 불가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멀리 이곳 눈 쌓인 한라산국립공원까지 직접 찾아주시고 평소 공원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국립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직자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강기환 보호관리과장입니다.
안형관 성판악지소장입니다.
서영균 영실지소장입니다.
한라산연구소에 근무하는 고정군책임연구원은 북한방문단 일원으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관계직원들은 다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경례!
앉으십시오.
지난 9월 19일 14시 55분경에 한라산윗세오름 대피소 부근에서 발생한 헬기 불시착 사고로 인하여 잠시나마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심심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그 외에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인데 완료가 5건이고 추진사업이 1건입니다. 이것도 주요 업무보고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부터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업무보고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를 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라산국립공원내 매점운영은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여기서 의결을 받아서 한다고 됐는데 운영위원 명단 좀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다시 자료 요구 없습니까?
자료는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두 가지라도 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이라고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연간 한라산을 이용하는 손님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자료에 의하면 45만명 나와있는데 45만명 중에서 우리 도민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이 구분이 될텐데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금년 10월 31일 현재 36만3,000명의 탐방객이 다녀갔습니다. 그 중에 외국인이 3,700명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외국인 빼고 내륙지방에서 오신 분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도내인과 외지인은 분석한 자료가,
○양대성 위원 왜 분석을 안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분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담당하시는 분 중에서 대충 그 비율을 아실 것 아닙니까? 36만명, 2001년 45만명 되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이 몇 명이고 내륙지방에서 오신 분이 몇 명, 도민이 몇 명 그 비율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센터를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센터 조성하는 내역을 보면 역사관, 자연생태관, 다목적 영상관, 자료관람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서 이런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내륙지방에서 오신 분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한라산을 단순히 등산하고 한라산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제주도의 특성 있는 산업을 그분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우리가 돈을 들지 않고 돈을 들이고 온 그분들에게 우리가 여기에서 준비를 했다가 우리의 중요한 내용들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의 장으로도 기왕 활용을 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제주도의 중요한 농축특산물, 제주도의 산업, 그 분들이 제주도를 다녀갈 때 어차피 그 분들이 다 쇼핑을 해야 되는데 쇼핑하는 중요한 안내, 이렇게 해서 자상하게 이런 것을 영상이든 실물전시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있다면 이건 제주도로서는 상당히 적은 비용을 들여서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국립공원 내에 탐방객센터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 필수시설입니다.
지금 우리 국립공원이 국내에 20군데가 있는데 지리산, 내장산, 북한산, 주왕산, 계룡산에는 기위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설치중인 곳이 지리산에 두 군데 설악산 한 군데 이렇게 해서 2002년에 설치가 돼 있고 저희 도는 좀,
○양대성 위원 그 현황이 아니고 어차피 시설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내부에다가 이런 내용을 담는 것이 어떠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오늘 잘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탐방객센터 설계를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하십시오. 그것이 기왕 이런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전에 여기에 와 보면 자연 노루라든가 까마귀 자체가 그렇던데,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동물과 우리 사람이 자연적으로 친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조성되었었는데, 그 노루가 지금은 공사 때문인지 모르지만 없어졌는데 기왕이면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동물과 식물과 우리 관광객이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시설, 그런 분위기조성을 하기 위한 계획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금 노루는 우리 어리목광장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화프로그램을 해서 몇 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저희 한라산 훼손지복구를 위한 헬기 내지는 자재 장소로 썼기 때문에 지금 그 장소를 정비중입니다. 바로 앞 입니다마는, 그게 되면 다시 과거처럼 원상회복이 되어서 자연학습장화 해서 노루를 순화하는 장소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프로그램의 있는 거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노루뿐만 아니라 가능한 여러 동물 그리고 수목에 대해서 등반객들이나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빈약한 것 같습니다.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무 같지만 숲을 이루고 있는, 한라산 숲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자상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자료도 아울러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 생태학습장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홍보간판 이런 것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고맙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항상 저희들 할 때마다 가장 걱정하는 것이 영산인 한라산 백록담의 담수화문제 때문에 늘상 걱정하고 문제제기하고 대안 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30일 심포지엄을 가졌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심포지엄 결과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앞으로 복구부분은 시험적 추진을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금 한라산백록담에 대한 준설시설을 하려고 하면 백록담이 아시다시피 천연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내에 있는 문화재위원회 형상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까지는 승인을 득했고,
○강호남 위원 언제 득했습니까? 문화재청 허가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2000년 11월 23일자 재협의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2000년도에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강호남 위원 제 기억으로 2001년도에 문화재청 허가가 안되어서 상당히 어렵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것은 99년입니다.
○강호남 위원 일자가 언제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2000년 11월 23일자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됐는데 협의가 되더라도 이게 지금 신중히 접근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관계 교수나 지질학자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협의하는 과정이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7m 깊이 1m 해서 시험준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약80%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7m 7m 1m를 파면 그 흙을 가져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흙 분석도 하고 현지에서 판 흙을 식생화대를 집어넣어서 분화구 훼손된 장소에도 시험복구를 하고 이런 사업을 2002년 약80% 되었는데 금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7m 1m는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가로 세로가 7m 7m이고 깊이 1m 입니다. 시험시추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시추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분석되면 이것은 저희 국립공원 공직자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전문가인 문화재위원이라든지 지질학자 등 관계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자문도 받고 검토하고 그래서 학술적으로 검증이 된 후에 본격적인 사업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문화재위원들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문화재위원이 10개 분과위원이 있는데 그분들은 대학에서 쭉 교직 같은 것을 오래 하신 원로 교수님, 명예교수님들 해서 저희는 제5분과인데 천연기념물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분과위원회입니다. 그분들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천 연보호구역이라든가 문화재라든지 지질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최고의 전문 권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이분들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국립공원내 천연보호구역이고 더구나 한라산 하게 되면 남한의 대표적인 산으로서 좀 이상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백의민족의 상징적인 영산으로 지금까지 지켜왔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저도 오늘 오면서 걱정되는 것이 최근에 상당히 담수량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담수가 되어 있는 곳에 준설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수가 안된 곳에 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담수가 되어 있는 밑바닥입니다.
○강호남 위원 바닥에 물이 고인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금 물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정말 우리 도민들도 물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라산에 대한 동경을 하는 분들이 정상 탐방을 하는 메마른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느냐, 또 그리고 제주민의 자존이고 대한민국의 자존이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저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여망하는 것이고 문화재청의 이런 걸림돌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추진하는데 문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다 해서 담수화시설이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관리소장님께서는 노력할 자신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강호남 위원 사업자체를 성공리에 이끌 수 있는 자신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관계자라든지 문화재위원님들께 한라산 담수를 위해서 형상변경 내지는 시추를 하겠다는 것까지 설득을 시켜서 문화재위원분과위원회에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시추사업이 끝나면 그 성과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관계 지질학자라든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확실히 검증이 되어서 자신이 가는 단계에서는 담수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는데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언제가 되겠다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작을 언제 한 것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 9월부터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것들을 의회에다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업무보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어쨌든 시험준설을 그나마 시작을 해서 이 사업에 손을 댔다는 자체가 다행스러운 일이고 성공되기를 빌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고맙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준설을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7m, 7m 1m 준설을 하는데 2년 걸린 겁니까? 3년 걸린 것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준설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한정삼 시추, 파서 하는 것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작업이 아니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한라산에 조금 하려고 해도 천연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임과 동시에 천연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 심의가 꼭 승인이 되어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해를 돋구면 한라산훼손지에 대한 등반로 보수공사까지 원상복구 시키는 작업도 문화재위원 심의를 득해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한1년여 넘게, 지금 그분들이 엄청 업무를 다루는데 완고하고 보수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라산 담수보존대책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원활하게 담수화계획 추진이 안되는 것은 소장으로 부임해오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께서 참 저희들 국립공원에 대한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국립공원관리소장 보직 자리가 행정서기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임기간이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선2기 들어서 지금 우근민지사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기술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려서 임업직 내지 행정직 복수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국립공원소장이 임업직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임업직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소장님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임기간이 별로 안되었지만 제 앞에 소장은 2년여를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들이나 여건이 허락해 주신다면 국립공원보호라든가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2년이건 3년이건 근무를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시에도 어떤 담수에 관련한 보존대책을 계획을 세워서 기일을 정해서, 내가 소장으로서의 의지를 담고 그 계획대로 보존대책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다음부터 명심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현재 국립공원내에 매점운영을 해서 도에다가 2001년도에 4,000만원, 2002년도에 3,000만원 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이익금을 전부다 보내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경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경비라는 것은 매점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 다음 판매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매점이라든가 위치한 장소가 우리 어리목광장에도 있고 윗세오름대피소에 있고 천오백고지 진달래밭에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점요원들이 상주를 하려면 연료비도 있어야 되고 겨울철에는 피복비라든가 식사비라든가 고지대특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건비 내지는 경상비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
○한성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비 또는 세입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위원회구성을 보니까 소장이하 직원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민간도 한 두 사람, NGO도 한 두 사람,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라산국립공원내에 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생복지회를 구성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기타경비라든가 물품구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립공원에는 구성원이 일반직도 있고 청원경찰, 기능직, 기타
○한성율 위원 어쨌든 소장님 밑에 직원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런 정산을 해서 위원회에서 총경비를 어떻게 써나가겠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은 제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아주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투명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민간인, NGO에서 한 두 사람씩 넣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간다고 하면 좀더 투명해지지 않겠느냐, 오해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을 하면 1년예산 수립을 하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운영위원회 감사위원이 두 사람 선정되는데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감사도 받고,
○한성율 위원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어렵다, 아니면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저의 소견은 지금 현행으로 하는 것이 투명성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의지가 대단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2002년도 7월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2002년도 공원사업 추진상황에 있어서 복구사업이 5건이 나와있는데 정상부 훼손복구라든가 어리목 어승생 등산로 정비, 식생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보고한 대로 사업 내용 공사가 전부 마무리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금 자료를 쭉 보면 완료가 됐는데, 정상부 훼손지 복구만 현재 공정이 92% 입니다. 92%인데 나머지 8%는 어떤 공정이 남아있느냐 하면 식생화대를,
○한성율 위원 소장님! 기간은 2002년도 7월 9일부터 12월 25일까지 되어 있는데 25일까지 나머지 8% 가능하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가능합니다.
○한성율 위원 가능하다고 하면 됐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2002년 7월에 발간한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2002년도 공원사업추진상황에 있어서 훼손지 복구사업 5건에 대해서 전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8%에 대해서 이상 없이 기일 내에 완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라산 조릿대가 예전에 해발 400m에서 1,000m 대에서 지금은 해발 1,800m 까지 진출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진 숲이 조릿대로 뒤덮이고 이로 인해서 철진달래, 눈향나무, 철쭉의 군락이 사라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도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주조릿대라고 제주도한라산에 500고지에서부터 1,400고지 내에 번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번식면적은 244㎢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면적이 151㎢입니다.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을 벗어난 일반지역까지 분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7월에 위원님들께서 국립공원을 방문해서 업무보고도 받으실 때 양우철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기록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당시 소장이 말씀드렸던 답변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제주조릿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한라산연구소 연구보고서에 보시면 거기에 조릿대에 대한 연구논문이 저희가 전문가에게 의뢰한 것이 실려있습니다. 그리고 조릿대가 번식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구온난화현상에 의해서 번식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조릿대연구보고서가 2월에 나왔네요? 이겁니까? 어느 책을 말하는 겁니까? 11월 1일 나왔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께 기위 보급이 되었습니까? 오늘 처음 주는 거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전부 의회에 드리고 또 우편으로 발송하고,
○한성율 위원 왜 여기 놓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오늘 방문하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방문한 사람 갖다주었다고 하는데 의회에 보내고 우편으로 발송하고 하면 한 사람한테 3개가 필요합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조릿대가 확대됨으로 해서 혹시 도움이 되거나 이로운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조릿대가 확산됨으로 해서 하다못해 토양침식을 방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토양침식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은 못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조릿대 번식력이라든가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라산훼손지에 대한 피복률에 대해서는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릿대에 대한 장단점을 확실히 연구분석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한성율 위원 연구소에서 잘 나왔다면서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저희가 의뢰한 교수님의 연구중간 논문입니다.
○한성율 위원 지난번 보고에서나 지금 보고에서도 조릿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하고 있지 정말 이것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방안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금 한라산연구소에서 관계 연구진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언제쯤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사업처럼 딱 시한을 정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겠다는 말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가능성은 보이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것은 연구를 하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저희들도 조릿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소장님! 아까 한성율위원님 질문의 답변에 조릿대가 해발 500m 에서 1,400고지 사이에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책에 보니까 한라산 1,500m 이상 아고산대에 상당히 번식했다고 나왔다 말입니다. 소장님 보는 것하고 틀리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0m에서 1400고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분포면적이 224㎢이고 국립공원이 150㎢니까 그 고지이상이 되더라도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1,400고지 1,500고지 1,600고지 분포되고 있고,
○양우철 위원 소장님 견해에 의하면 한라산이 온통 조릿대로 덮힐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런 가능성도.
○양우철 위원 한라산을 벗어나서 번식하고 있다 그러면 겨우 이제야 김봉찬교수한테 의뢰해서 하나 나왔고, 한라산연구소는 언제 설립되었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2001년.
○양우철 위원 한라산 연구소가 생긴지 10년이 지났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닙니다. 1년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한라산연구소에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연구를 해야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금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라산연구소에서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것인데 용역비 들여서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위임주체가 변경되었지요? 제주도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제주도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부터 그랬냐고요? 처음에는 환경부가 하지 않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원래부터 제주도가 관리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무슨 법률에 의해서 관리위임주체가 제주도로 바뀌었는데, 언제 날짜를 말씀을 못하겠는데 예산이 배정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 물으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그러면 지금 노루문제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한라산 정상일대의 고산식물의 훼손 요인으로 등산객에 의한 압박피해도 있고 노루에 의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노루는 서식지가 일정합니다. 그리고 귀소본능에 의해서 자기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정상에 노루에 의해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심각하게 피해가 있다고는,
○양우철 위원 착각하는 모양인데 지금 노루가 농가까지 내려가서 얼마나 농산물에 피해를 주는 줄 아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상분화구 안을 말씀드린 것이고,
○양우철 위원 분화구가 아니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노루로 인해 지금 일반농경지 피해가 있다는 것은 언론보도 라든지 농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노루에 의한 식생 파괴가, 고산식물 훼손 같은 것은 굉장합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노루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세울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라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한 자료에 의하면 조릿대가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 조릿대가 번식하는 그 지역에는 다른 식생이 침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노루먹이가 점차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루가 작년 재작년보다 국립공원지역에는 개체수가 조금 줄어드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국립공원자체 구역내에서는 노루를 앞으로 계속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리고 한라산연구소에서 노루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제주도 전체지역에 3,000여마리라고 추정치를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이중에는 한라산 600고지 이상 획정해서 1,600여마리가 국립공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양우철 위원 그러면 3,000마리에서 1,600마리는 국립공원에서 서식하고 나머지 1,400마리는 주로 농가로 가겠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3,000마리 추정치는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일반농경지, 사유지 등 제주도 전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소장 입장으로서는 제주도내에는 노루보호방책에 대한 획일적인 계획은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곤란하다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노루피해는 관리주체가 틀리다고 아까도 말씀했는데, 한라산 정상일대 고산식물의 훼손을 가져오는 것이 노루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나와있기 때문 다시 한번 묻겠는데 노루에 대한 피해조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가만히 있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저희들도 지금 노루로 인한 식생 피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우철 위원 고민만 할게 아니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요. 한라산국립공원내에 노루를 꼭 키워야 되겠다는 필연성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보다도 피해가 많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노루 수를 줄인다든지 그물을 쳐서 노루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간단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것에 대해서는 노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라산 지역내에는 조릿대로 식생변화를 가져와서 먹이가 없기 때문에 노루가 먹이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산지역에 살던 것이 점차 밑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자꾸 밑으로 나려오고 있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런 추세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농산물피해가 심해지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한라산 지역내에 적정한 노류서식 밀도가 판단되면 그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라산연구소에서 노루서식하는 분포실태를 더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빨리 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다음 하나만, 여기에 명예관리인이 몇 분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명예관리인.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명예관리인은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서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동안 없어진 사실을 몰라서 미안합니다. 그동안 명예관리인들의 실적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실적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다시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라산에만 한정된 법이 아니고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양우철 위원 없어질 때까지 활동이 미미했습니까? 아니면 있으나마나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대부분 산악회안전요원이라든가 적십자안전요원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도가 없어졌다고 해도 저희가 조난사고라든가 한라산에 상황이 벌어지면 지원을 많이 받고 활동을 하면서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제도가 없어져서,
○양우철 위원 필요하기는 필요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우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라산연구소가 설립된 게 1년밖에 안되었지만 내놓을 만한 실적이 있습니까? 1년 짧은 활동기간이었지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라산연구소가 2001년 1월 15일날 발족을 해서 자문위원을 15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자문위원은 교수님, 기상청, 관계연구소, 단체 이렇게 해서 자문을 수시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록담 담수화에 대한 심포지엄도 작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는 아고산대보호관리방안에 대한 심포지엄도 했습니다, 연구소 주최로. 지금까지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발표논문이 논단 1건, 연구논문 6건, 기타 3건 해서 한라산보호연구 10건에 대한 연구자료가 활자화되어서 나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연구보고서 같은 것은 활용을 많이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금 제 입장에서는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를 받으신 분들께서 잘했다고, 열악한 여건에서 연구진들 몇 사람 안되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고 격려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연구소에 박사는 몇 분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박사가 두 분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 분은 북한에 가 계시고,
○양우철 위원 한 분은 나오셨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여기 한 분은 노루 연구하는 분입니다.
○양우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떤 분인지 보고싶어서,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헬기 사고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헬기사고는 인사말 서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그런 사고가 저희 국립공원에서 발생토록 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의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더 나아가서 도민들에게 머리숙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헬기는 공사를 하면서 계약을 할 때 모든 헬기에 대한 안전사고나 인명피해는 계약한 회사가 책임지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떤 재정적인 피해나 형사상 민사상 책임은 제주도에 없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그분이 많이 다치지 않고 뒷머리 5㎝ 경상입니다. 그리고 그 헬기는 회사측에서 20억원 보험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회사가 그런 사고 당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공사가 8% 남아있는데 30일에 대체할 헬기가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헬기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라든가 저희들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공원 탐방객 수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45만명, 금년10월말 현재 36만명, 월평균 3만6,000명에서 4만명 되어서 2,3천명이 떨어지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2001년 45만명은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약9일간 한라산눈꽃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약8만명의 무료입장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와서 눈꽃축제가 문화관광부 이벤트사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감소되었는데 실질적으로 10월 31일 현재 작년동기 대비하면 탐방객 수는 15%가 증가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혹시 관음사 코스에 낮에 야유회 가신 분도 공원 탐방객 수로 올라갑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입장료 징수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강창식 위원 제가 다시 주문할 것은 공원구역내에 대피소라든지 화장실, 또 평상이라든지 이것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늘 페인트가 벗겨지고 잘되더라도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철 주민들이 쓸 적에는 도색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평상 같은 데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비닐을 깐다든지, 가지고 와서 하는 것보다, 그런 조그만 편의시설을 해 주면 탐방객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상이라든가 취사시설, 이런 편의시설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도색도 열심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청결문제라든지 관리를 보다 더 열심히 해서 탐방객들의 편의제공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왔을 적에 취사를 한다 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관음사 야영장은 취사하게 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 취사하는데도 편리하게 수도시설이라든지 조리대도 간이로 만들어 주는 것도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관음사야영장은 탐방객이 취사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보면 취사장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35평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수도, 취사대 등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이 있는 장소에다가 수도꼭지를 뽑아내어서 간이시설 하면 환경오염문제, 음식찌꺼기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참 곤란해서 불편하시지만 탐방객들이 기위 시설되어 있는 취사건물에서 취사하고 갖다 드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한 팀이 점령해 버리면 다른 한 팀이 그 시설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좀 연구를 해 주시고, 한라산 국립공원홍보물 책자 만든 이게 영문판 도 있고 일어판도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중에 하나가 이 중국어판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강창식 위원 여기 있어서 왜 중국어판만 만들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탐방객 보호측면에서 평상에다 비닐을 깔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100% 동의합니다. 거기에 더 첨가한다면 우리 국립공원 예산에 관련한 문제입니다마는 예산을 요구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비가 오거나 할 때 비옷 준비했다가 무료 대여해주었다가 회수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홍보효과로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성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결부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물건을 사서 대여를 하면 100% 회수하는 데에 따른 직원에 대한 인력관리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비닐 깔아주는 인력이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여기 보니까 공원내 노후건물 철거해서 금년도 5동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복구라든가 다시 또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노후건물 철거만 하고 감사에 지적되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금 저희 국립공원 내에 노후건물이 전체 9동이 있었는데 금년 5동 철거했습니다. 내년도에 3동을 철거할 것이고 1동은 대피소인데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철거여부 결정하겠는데 지금현재 철거한 곳이 어리목 바로 건물 옆에 있는 대피소였습니다.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어리목 바로 여기 하천 건너가면,
○강호남 위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필요 없는 곳이고 먼 곳에 있지 않습니까?
성판악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철거대상이 됐다면 대피소나 아니면 관리소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는 국립공원에 맞는 공법으로, 친환경 공법으로서 복구를 완료했고 거기에서 나온 폐자재는 제주시 폐기물장에 가서 처리를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자료 요구하고 이것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면에서 공원관리 후생복지 측면에서 쓰고 있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조릿대식생밀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방목을 금지한 시점과 우연인지 모르지만 일치한다는 조사 보고가 있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대성 위원 그리고 방목의 중단으로 조릿대 식생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깨고 있는 원인이라는 얘기인데, 기왕에 이렇다면 우리가 축산진흥원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말도 있고 소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력해서 일정한 지역에 방목을 하면서 식생의 변화들을 조사를 한다면 조릿대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연구보고서에 지적한 것처럼 일부학자가 방목을 금지했기 때문에 조릿대가 번식했다고 학설이 나왔습니다. 방목은 소도 하고 말도 하는데 소는 조릿대를 먹지 않습니다. 말만 먹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번 위원님들이 7월에 방문했을 때 이미 거론되어서 전임 소장 때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축산진흥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랑말 100마리를 분양해 주면 바운드 안에 방목을 해 보자 했는데 축산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조랑말이 전부 문화재등록이 된 말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는데,
○양우철 위원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연구해 볼만한 방법이고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진흥원이라든가 아니면 말을 기르는 농가를 상대로 하더라도 일정한 구역을 바운드 정해서 방목을 해 보는 방법, 단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은 일정한 바운드안에 방목하는 사항도 문화재법에 의해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에 헬기사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2년 전에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잦은 헬기사고로 인해서 한라산이 위험한 곳이라는 이런 생각이라든지 한라산의 이미지 훼손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2,3년 재임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사고가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 받고 감사를 하면서 지난번에 왔을 때와 똑같은 답변, 거의 같은 보고인데, 한라산담수문제라든지 조릿대문제 등 연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인데 다음에는 연구가 되었습니다라든지 처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소장님이 2,3년 여기서 재임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성과가 없으면 아무리 재임하고 싶어도 그런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상옥 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직접 방문해서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