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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농수축산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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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1월 25일(화)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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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축산국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어제 국장님이 답변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한정삼   예, 그렇죠. 지방공사 출자관계,
○강호남 위원   국장님!
   어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비상품 감귤출하를 하면서 당시에 4원씩 적립했던 기금에 대해서 67억원 정도 지방개발공사가 출자가 됐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민 출자부분은 농가별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국장에서 질의를 들으면서 바로 답변은 어렵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충분히, 저도 밤을 새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 보고 이 부분이 타당하다는 것 이상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아마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어제 강호남위원님께서 감귤진흥자금 출자 67억7,100만원에 대해서, 농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출자증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즉답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제 끝나고 가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서 출자한 액수는 67억7,100만원인데 여기에는 이자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도가 출자지원을 받고 도에서 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때 출자조건 역시 2001년도 3월 15일날 감귤진흥기금운영위원회에서 출자조건을 도를 통해서 일괄지원하고 향후 환경변화시에 농가별로 출자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가환원문제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그때 여건 변화시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회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맞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감귤협의회에서 납입증명서발급요청과 교부요청에 대해서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에 대해서는 도가 농·감협을 통해서 일괄 받았기 때문에 농·감협별로는 명세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농가개인별로 한 것은 저희가 가져있지 못하기 때문에 농협으로 하여금 알려주도록 하는 문서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려줄 수 있도록 저희가 9월 19일자로 이것을 했습니다. 아직 발급이 안된 것에 대해서 조합별로 또 농협원부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가별?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자금관리를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해 왔고 4원씩 ㎏당 받았는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67억7,1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농가별로 어떻게 배분하는지 이런 내용은 금융기관인 농협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마는 저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는 사실 출자증권 발행이 어려운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도지사 명의로 67억원이라는 출자를 받음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출하협의회에다 보낸 문서를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단 문제는 뭐냐? 농가에서는 1992년부터 적립되어 있는 출자부분을, 출자는 해 놓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부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안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 도지부가 일괄 이 부분은 담당하고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하니까 농협도지부에다 농가개인별, 개인별 출자증권 내지는 거기에 상응하는, 담보될 수 있는,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액수를 농가별로 전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겠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려야 될 것이 농가로부터 직접 받은 돈은 67억7,100만원에서 그 당시 ㎏당 4원씩 받은 금액 총액이 14억7,1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여기에 이자가 붙어서 홍길동이가 얼마 냈다 그 부분은 지금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어려울 것이 뭐 있습니까? 원금에서 출자부분이 총27억에서, 지금 농가가 27억원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가출연이 그렇습니다. 직접 자기가 기금으로 상자당 4원씩 낸 돈은 14억7,100만원이고,
○위원장 한정삼   14억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14억7,100만원인데 이자까지 해서 26억6,500만원인데, 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강호남 위원   나머지 부분은, 아까 원금이 14억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27억원에서 14억원을 빼면 나머지는 이자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비율로 해서 이자를 플러스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농가당 얼마 된 것을?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 67억원 안에는 농가에서 원금 14억7,400만원을 냈는데 이자가 11억9,100만원이 되어서 26억6,500만원이고, 회원조합에서 출연한 것이 17억2,800만원이고 행정기관에서 출자한 것이 23억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67억7,100만원인데 이 자금을 농협에서 관리하면서 구분해서 계리를 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지금 원금만 관리를 했는지 이자까지 해서 개별로 관리를 했는지 저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14억7,400만원에 대해서는 출자하신 분들이 농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당신이 얼마 출자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시 얘기하지만, 국장님도 견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원금에 대한 이자부분,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이렇게 해서 이것은 2001년에 출연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27억원이라는 것이?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제주지방개발공사 측에서 여기에 대한 이익금 분배라든가 아니면 지방개발공사에서 제1가공장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있지만 적자보전 문제는 도에서 지금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배당문제까지 만약에 안되더라도, 저는 배당문제까지도 전부 여기다 가미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 안 그렇더라도 27억원에 관한 이 부분만이라도 농가별로 이것은 도지부에 하게 되면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 얘기를 해서 도에서 지시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농가별로 지분이 얼마다 하는 것을 출자증권으로 하면 좋겠지만 안되더라도 최소한도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인 그분들에 대한 지분을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도지부에다 도에서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농가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익금 배분보다는 적자가 25억원인데 금년 9억2,000만원이 났다고 해서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감귤가공공장의 운영위원이고 또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도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으로는 그런 요청이 있다, 강력하게 개별로 금액만이라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2001년도 기준으로 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 단위조합별로는 다 확인해준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조합별로는 다 나갔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돈이 어디 갔느냐 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장 한정삼   순수 농민들의 부담은 이자말고는 14억7,000만원이다? 67억원 중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위원장 한정삼   67억원은 지방채 시·군에서 부담한 금액까지 다 포함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회원조합에서 들어간,
○강호남 위원   이자까지 해서 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고율의 이자이고 해서.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농가에 알릴 수 있도록, 농가당 얼마라는 것을.
   다음에,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수산문제입니다.
   제가 쭉 보았더니 여러 가지 느낀 겁니다마는, 위원 입장에서는 웬만한 설계는 자체 설계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자주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용역이 가미된 그런 기본설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 하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어항시설 피해복구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에서 3개 지방어항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임시 땜질식으로 어항피해복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차제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용역에 의한 설계가 된 그런 어항들입니다, 지방어항들이.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번 피해복구시에는 반드시 당초에 기본설계용역을 할 때 그 당시 상황으로 완벽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태풍매미 피해로 인한 그런 복구피해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강호남위원님께서 설계도면까지 보시고 챙겨주신 점 고맙습니다.
   사실 용역보고서 상에는 기존 해안바닥이 아닌 그 밑으로 터파기를 해서 완전히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용역보고서가 나와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매미피해로 인해서 그쪽에 피해가 났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피해는 3이라 할지라도 항구복구를 위해서 10을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용역보고서 상에 나와있는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대량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피해복구 설계가 일단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태풍매미 피해부분에서 수산부분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양식어업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식어업인 경우는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청취를 하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에게 섭한 감정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제주도 양식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만이 아니고 처음 시작하니까 지금까지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자본금 내지 자산이 충족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태풍매미로 인해서 이번에 피해복구비 보조를 주는 부분을 보니까, 국고 그리고 지방비까지 복구비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인 경우 예를 들어 농산물이라든가 순수한 어민들, 경제적으로 열악함을 면치 못하는 어민들인 경우는 사실 대부분이 융자로 끝나버리는데, 그리고 지방비라든지 국고보조비가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물론 액수상으로 액수비율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이번에 수산에 되는 것을 보니까 엄청난 금액입니다. 복구액이 약 몇십억 되는 중에 국고, 지방비가 금액상으로 볼 때 7,80% 보조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최소한도 지방비 정도라도 융자부분으로 돌릴 수는 없는지, 보조정책을 바꾸어서, 사실 어려운 어민들 어려운 농민들 그런 쪽에는 융자도 어려운 실정인데 자금이 없어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양식장을 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쪽에 국고 내지 지방비가 많이 지원되고 어려운 농어민들에게는 잘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증양식장 시설에서 전체 국고지원이 8억3,500만원 되고 있고, 융자라든지 자담은 적다는 그 말씀인데, 양식장시설은 구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0.1㏊인 경우는 국고, 지방비가 50%이고 중규모인 경우는 국고, 지방비가 35%이고, 대규모 좀 크다 생각하는 데는 국고, 지방비는 전혀 지원이 없고 융자하고 자담으로만 복구를 하도록 해양수산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전체를 묶어서 만든 것이 이렇게 많다보니까 양식장 하는데 보조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재해지구로 해서 국고를 많이 받아서, 배 이상입니다.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사태는 예견되기 때문에 배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개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고부분에서 내려온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융자분과 같이, 융자금을 많이 증액을 시켜서 보조금인 경우에는 융자금으로 전환해서 지방비인 경우는. 지금 안그래도 가뜩이나 열악한 도지방재정 입장에서 정말 생계가 곤란한 어민이라든가 농민, 아니면 서민들에게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인색하면서 정말 이분들인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아마 다들 인지할 겁니다. 1년만 좀 저기하면 수억, 수십억을 벌어서 지금 이 사람들 최소한 2,500이나 3,000㏄ 안 타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양식장시설에 대해서는 규모가 600평이상 되는 시설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국고 지원이 없고 융자 70% 자담 30% 입니다.
○강호남 위원   몇 평 이상이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600평 이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600평 이상은 보조를 안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600평미만짜리 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피해면적으로 산정된 겁니다. 이를테면 1,000평을 운영한다고 해도,
○강호남 위원   피해면적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게 구분을 해서,
○강호남 위원   피해면적이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시행이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수산과장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수산과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저가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한 견해와 잘못 설명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태풍매미 때 시설만 피해된 것이 227개소가 됩니다. 이중에 300평 미만은 우리 도에 극히 드뭅니다. 여기는 보조율이 50% 되고   600평 미만은 국고보조 25%, 지방비 10% 해서 35%, 600평 이상 이런 경우는 융자가 70%이내 되는데 이번에 특별재해 구역으로 선포되다보니까 이중에서도 대규모 600평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소규모와 중규모에 대해서 자담 10%를 보조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피해하고 종묘 양식수산물이 피해를 보다보니까 금액은 좀 많은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증양식시설을 보면 227개소라도 국고가 3억9,2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강호남 위원   어쨌든 지방비보조는 앞으로 지양을 하고 융자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축정과장님!
   여기에 148페이지에 낙농진흥계획서를   보면 사육두수를 2001년, 2002년 해서 연차적으로 많이 늘려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2001년도에는 사육두수를 줄이라고 해서 많이 줄였는데 줄이지 못했군요. 2001년도부터 원유 감산지시가 있었고 젖소감축을 하도록 강하게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 대신 젖소농가 자동화시설 현대화시설, 축사개량 등을 권유하면서 낙농농가에 많은 융자도 해주고 보조도 많이 해 주었는데, 지금은 낙농농가가 사업이 안되어서 이미 한림 금악리 같은 경우는 7농가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오락가락합니까? 2001년도에는 낙농농가에 사육두수를 감축하도록 권유하다가 이제 낙농진흥계획에 보면 2006년도는 무려 7,000두를 증가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내에 우유자급도가 7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30% 정도는 내륙지방지역에서 우유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유의 품질 면에서는 내륙지역에서는 거의 사사를 해서 우유등급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000두라는 얘기는 도내에서 100% 자급을 목표로 세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유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우유소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우철 위원   몇 년 전부터 줄어들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2001년도부터 줄어들었는데 우유총소비가 1인당 62㎏에서 58㎏ 이렇게 해서 매해 소비가 감소되는 원인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낙농산업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것은 2006년에 7,000두까지 해서 70%인 우유자급도를 100% 자급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이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육지부에서 들여오는 30%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어제도 양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부르셀라병 같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옮기는 경우는 완벽하게 우유를 처리를 안 했을 때는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말을 목표로 해서 부르셀라하고 광우병 청정화 선언이 되고, 이렇게 되면 품질 차별화로 소비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저희들은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2001년에는 우유소비량이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젖소 두수를 줄인다고 해 놓고 2002년도 2006년도 연차적으로 두수를 늘이겠다, 이유는 청정우유, 소위 상품을 고품화시켜서 소비자로 하여금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기대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두수를 늘린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막연한 말씀이지 어떻게 우유품질을 갑자기 30%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고품질로 상승시킬 수 있겠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가 연간 3만4,000톤 정도 생산됩니다. 이중에서 우리 도민이 먹는 양은 9,000여톤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73%가 수출 또는 대도시 소비에 의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된 것은 돼지전염병 청정화선언 이후에 육지부에서 제주도의 돼지고기를 찾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소전염병 청정화선언을 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소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즉 말해서 우유나 쇠고기에 대해서도 대도시의 소비심리가 상당히 확대될 것을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실적으로 낙농농가가 지금 파산해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과정상의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이 구조조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양우철 위원   지금 금악의 낙농단지에서 일곱 농가가 문을 닫았다면 몇 %가 도산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융자금이라든지 보조금이 상당히 나가있습니다. 회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저희들이 일곱 농가라는 자료는 갖고 있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양우철 위원   도내에 낙농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지금 현재 납유하는 농가가 88농가입니다.
○양우철 위원   88농가에서 한림 어느 부분에서만 7농가인데, 도내 전체적으로 봐서 도산된 농가가 몇 농가로 파악되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지금 저희들이 도산된 것은 파악이 안되고, 일부 한림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나이가 들어 후계자가 없어서 폐업하는 것, 즉 말해서 낙농부분이 상당히 중노동,
○양우철 위원   아니 과장! 우리 확실히 합시다. 나이가 들어서 후계자가 없어서 문을 닫았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름이 나와 있는데 젊은 사람들입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그런 농가도 있고,
○양우철 위원   어떻게 그게 이유가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된 것은 한 3농가 정도 전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융자금이라든지 보조금 어떻게 회수하겠습니까? 파산지경이라는데.
○축정과장 현우범   채권관련 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출한 축협, 보통 낙농인들은 낙협을 통해서,
○양우철 위원   누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쪽에서,
○양우철 위원   도에서 채권관리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융자금회수를 어떻게 할 정책을 내줘야죠. 거야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채권관리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권유를 해서 낙농업의 진흥을 위해서 융자, 보조까지 해 주면서 했더니 이제 와서, 2001년도부터 사육두수를 줄이도록 하고 이제 와서 또 늘리도록 하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저희들 낙농진흥의 기본계획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양우철 위원   젖소를 줄여라 줄여라 해 놓고 연차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2001년부터 우유소비량이 갑자기 줄어듦으로 해서 사육두수를 줄여야 될 판인데 낙농진흥계획에 의하면 늘리고 있잖아요.
○축정과장 현우범   낙농에 대해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농가현실입니다. 1차산업이 지원없이 되어온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지원했던 감귤을 비롯해서 모든 작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낙농인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낙농기본계획은 이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식생활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아침밥은 안먹어도 우유는 먹는 이런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인 경우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제주의 축산환경을 가지고 지금 현재 70% 자급률을 100% 해서 제주우유로 해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사육두수 5,700두를 7,000두까지 늘려야 되겠다는 계획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구조조정과정에서 낙농의 어려움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도도 어려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나, 제주의 청정브랜드를 가지고 유제품을 고급화한다든지 해서 일부 어느 특정우유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서울우유와 다른 우유와 같이 OEM방식으로 해서 다른 유제품도 개발해 보고 단순한 원유만이 아닌 기능성우유도 개발해서 낙농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계획에서 이렇게 높여 잡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료 181페이지에 보면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젖소도태 해서 나왔는데 장려금까지 지급하면서 도태사업을 또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중의 모순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감귤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우리가 지원해 놓고 소를 사놓은 것은 도태하는 것은 아무 소나 도태해 버리는 것은 아니고 선발해서 도태를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장려금까지 주면서 사육두수를 늘려놓고 도태장려금까지 지급해 주면서 도태하고 있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젖소도태사업은 작년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크게 해서 이른바 낙농업체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금년에는 도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든 이 정책을 바꾼다든지 좀 사리에 맞는, 좀 생산적인 정책을 폅시다. 이에 대한 대안을 언제까지 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축정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낙농이 폐업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낙농여건에 따라서, 농가의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는 시설이나 이런 기반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 축사를 이용해서 한우를 사육하면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한우 1,000호 정착사업 같은 것을 지원해서 전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융자금 회수도 문제지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권유해서 융자까지 주면서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도탄에 빠졌는데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으십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낙농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입식비나 가축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뭐, 융자금도 회수못할 판인데 지원까지 해 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축정과장 현우범   다만 거기에 장비나 축사부분들, 시설현대화 부분에 낙협을 통해서 일부 지원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가축구입비, 젖소입식비를 저희들이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좀 올바른 정책으로 다시 수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7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부터 2003년도 위생검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축산물작업장 위생감사 실시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5건으로 나와있고, 2003년도에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작업장의 위생관리기준을 봤더니, 작업실의 출입구, 화장실 등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위생복을 입은 상태에서 작업장 밖으로 출입해서는 안된다, 등 지극히 간단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작업장 위생관리 미실시로 인해서 30만원 부과를 쭉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위반사항 중에 작업장 위생관리 미실시가 어떤 내용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우선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은, 영업자 위반내역 조모씨에 대해서는 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 기록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윗쪽에서 세 번째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도축업에 관련해서 현장 구조물 녹 제거가 잘 안되었고 내장처리실이 미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축업 부분에 생체검사대가 미비되어 있고, 계류장 생체검사장 구획이 미비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단속은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법적으로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1년에 한번 정도 단속!
   좋습니다. 예방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단속을 하지 말고 예방차원에서 예방교육이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점검 등을 함이 더 효과적인데 그렇게는 하지 않는가 보죠?
○축정과장 현우범   1차적으로는 도축업같은 데는 수의사들이 상주하면서 감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지도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여기 작업대에서 나온 축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위생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차적으로 이렇게 지도도 하고 연 1회 정기적인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는 수의사로 하여금 지도, 예방, 단속까지 맡겨서 하기 때문에 관련공무원들은 거기까지 손을 못쓰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서, 그게 맞는 말입니까? 수의사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담당 관련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담당수의사한테 맡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1차적으로 매일매일,
○양우철 위원   자기가 하는 작업장에서 수의사들이 제대로 단속하겠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1차적으로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은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수의사들이 하고, 기타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축산물작업장 위생검사 관련 예방교육이나 사전점검과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전혀 손을 안쓰고 있다는 겁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위생교육은 농림부가 주관돼서 매년 1회씩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는 계상되어있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까지는 예산에 책정이 안되었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양우철 위원   어떻든 그때그때 단속하는 것보다 사전교육이라든지 사전점검 등을 통해서 예방차원에서 미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걸 명심해서 앞으로 위생적인 부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지침이 다 나와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시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특별법에 의한 유어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유어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 제54조에 의거해서 관광객이나 도민에게 해양레저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소득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설치했고, 그에 따른 조례도 만들었는데, 혹시 15개 시·도에 이런 유어장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우선 특별법 개정 당시에 유어장 제도를 새로 신설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에 입법협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후에 수산업법상에도 유어장 개소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돼서 전국적으로 유어장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가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당한, 정말 큰, 제주도에서는 이 특별법에 의해서 가장 효율성을 찾을 수 있는 사업으로 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했는데, 감사자료 159페이지에 보면 제주도내 유어장으로 지정된 곳이 애월어촌계, 위미1리어촌계, 상모어촌계, 온평어촌계로 겨우 네 곳이 지정된 것뿐입니다.
   이게 활성화가 안된 이유가 집행부에서 이러한 법률과 이러한 조례가 있다는 홍보도 제대로 못했고, 이 유어장의 필요성, 유어장을 정말 장려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 여실히 나타난 건데, 수입면으로 보면 애월어촌계는 2002년에 159명으로 417만원, 2003년도인 경우에는 이용객 130명으로 390만원, 위미1리어촌계는 2002년도 123명으로 609만원, 2003년 72명 1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고, 또 홍보도 없었고, 지금 어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장려되는 유어장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금 유어장 지정이 좀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에 대한 기반시설이 모자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이 관계는 앞으로 계속 홍보해 나가면서 유어장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거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특별법을 만들면서 말이죠,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상당한 기대를 걸고 만든 조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내팽개쳐 놔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정부에서도 수산업법상에도 집어넣을 정도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양우철 위원   그리고 유어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직은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안전사고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소가 모자라서 숨이 막혀서 죽었다든지 하는 사례가 육지부에 있다는 것이 종종 언론보도에 나옵니다마는 이 점도 홍보활동을 하면서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저는 호접란에 대해서 어제 자료 요청도 했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까지 제주개발공사와 운영협약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단지 자료에 나와있는 이행약정서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호접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담당계장이 가서 현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전번에도 매스컴에 보면 지사님이 현지농장을 갔다와서 사람이 하나 바꿔지니 이렇게 농장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 하는 아주 전망이 밝은 내용으로 말씀하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갔길래 1개월도 안돼서 농장이 싹 바꿔졌는지, 우선 설명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실 지난번에 조례를 의결해 주시고 해서 전망이 밝다고 할 정도까지 오기에는 담당공무원 사무관입니다마는, 강대성계장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결해 주신 뒤에 바로 보냈습니다. 현지에 잘못되어 있는 사항을 과감하게 담당계장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 봐라, 그래서 그쪽에 미진한 부분들은 과감히 배척을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문제입니다.
   바크로 재배할 것이냐 이끼로 재배할 것이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고 있고, 유통판매부분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언제 출하하는 것이 좋다, 그 시기를 맞춰서 출하를 하자, 그래서 미국의 호접란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제일 많이 팔리는 기간이라고,
○강창식 위원   그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래서 그런 기간에 맞춰서 일을 하다보니까 나아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 약정서만 되어있고 협정이 안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12월 중순쯤에 협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기한이 있어야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지금은 교역하고의 문제를 전부 끝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정서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강창식 위원   이 약정서는 제주교역하고 제주도하고 개발공사에서 갑, 을, 병, 3자가 계약된 약정서이고, 그것은 업무이양에 대한 것이고, 업무이양을 받으면 바로 약정을 해서, 운영약정도 해 놔 가지고 거기 직원이 직접 현지에 가서 업무를 본다든지 해서 공백기간이 없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사를 이양하는 것으로,
○강창식 위원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왜 그런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우선 제주교역하고 도 관계가 해결되고 나서,
○강창식 위원   약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창식 위원   약정이 되어있으니까 그 약정대로 갑, 을, 병 3자가 계속 약정이행을 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 당장 운영하는 것은 누구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공백기간을 둡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그간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3자책임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까지 제주교역하고 운영계약이 되어 있던 것을 갑, 을, 병 해서 이러한 업무만 서로 인계인수하고, 이양하고 이렇게 하자, 그런데 이제는 제주개발공사하고는 직접 너희가 운영할 때는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운영하겠느냐 하는 약정서가 있어야 되고, 그런 약정서에 의거해서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직원을 거기 파견시킨다든지 근무명령을 낸다든지 기구표를 낸다든지 거기 체제를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액션이 전혀 없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창식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구두로 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차가 되어 있지 않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어제 내가 얘기하고, 지금 업무자료로 해서 공식적으로 온 것이 있는데, 미국에서의 호접란 판매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9월 25일 현황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2개월이나 전의 것을 가지고.
   그래도 지금 현지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직접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매일 보고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주간보고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9월 25일자 자료를 가지고 뭘 어떻게 따지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
○강창식 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 자료에 대한 부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밑에 보시면 2003년 10월 판매분이 898본입니다. 11월달은 아직 안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호접란 현지농장이 과연 정상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잘만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잘 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따져볼까요? 단순히 지금까지 2003년도의 예산하고 실적하고, 마이너스되는 적자를 가져오는 금액이 금액상으로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아직 월별로나 기간별로 저희들이 해보지 못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 몇 만본을 현지에서 판매하고, 여기에서 수출하고, 당초계획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이러이러한 애로점 때문에 현지농장이 적자를 봤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수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은 말입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왜 그러냐? 암산으로라도, 국장님이 자기 재산이라면 속된말로 통박을 굴리면서 이거 큰일났다. 10월 현재 적자가 얼마만큼 되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매일 계산을 하면서 다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교역이 주인이라면 그렇게 하고 제주개발공사가 주인이라면 그렇게 하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밑졌는지 말았는지, 얼마를 투입했는지 전혀...... 이런 운영이라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개인적으로 제 재산이라면 이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 났다, 지금까지 얼마 손해를 봤다고 밝히는 것은 회계법상 결산을 끝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충 말씀하시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결산도 월별결산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공기업이든 아니든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반기결산도 있는 것이고 분기별결산도 있고 월별결산도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결산해서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는 운영이 되는지 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개발공사에 맡기면 상반기 가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상반기 가결산이든 아니든간에 지금 현재 제주개발공사에 맡기든 제주교역이 운영을 하든간에 지금 현재 그분들이 기술적으로, 아니면 경험적으로 그 농장을 운영할만한 능력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도권을 어디에서 잡아야 되느냐? 관에서, 도에서밖에 잡을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교역이나 제주개발공사나 기타 제3자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사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체실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없지, 제주교역도 그렇지, 제주개발공사도 그렇지, 아무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모르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농장운영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 분야만은 까불지 마십시오. 제주도에서는 우리가 최곱니다 라고 할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위원님께서 오죽하시면 이런 말씀까지 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기술적인 문제, 또한 미국 행정부의 건축허가 문제 등으로 해서 도민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바대로 보답을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수출 1년만에, 정말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고, 현지에 적응할 수 있는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 있는 농장을 하루빨리 보고싶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금의 미국 현지농장을 한번 가보시고 지도를 받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호접란농장이 우리 제주도의 무역을 대표하는 품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번에 개발공사로 맡기면서 민간의 개인, 호접란기술을 10년동안 한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 분이 지적한 사항도 저희도 수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에서 잘 키운다손 치더라도 기후, 풍토가 그쪽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년동안 지켜보면서 느는 것은 잘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안되는 것으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분도, 저희들이 질의했을 경우는 얘기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책임질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도민의 혈세로 모든 것이 충당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하나, 계획의 허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허구라는 얘기는, 2004년도에 50만본을 수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2004년도에 50만본 가능합니다.
○강창식 위원   가능한데, 2차 입식계약을 했습니까? 종묘입식을 계약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농가가 수출농가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9개 농가는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키워온 호접란에 대해서는 처분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5,6농가에서는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고, 내년도 수출을 위해서 어쩌면 구조조정이 되는대로 새로운 농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새로운 농가를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수출을 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 그쪽에서 키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새로운 농가를 받아들이겠다면서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새로운 농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 호접란을 키우고 있는 농가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16 농가 외에 도에서 호접란을 키우는 농가를 받아 들이겠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생육 중인 농가입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에 수출할 물량이 나옵니까? 품종이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이게 허구라는 얘기가,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에 50만본을 수출하려면 12개월 이상 된 묘목이 계약돼서 월별로 나갈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년 이상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키우고 있는 농가들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이 과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여기에서 ABC농가, 홍길동이다, 그런 것을 말씀 못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현재 1차 종묘입식한 농가도 20몇만본을 산지폐기하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2차 입식한 농가한테 내년에 수출할테니까 그거 팔아줄 것이냐, 안할 것이냐,
○위원장 한정삼   농정유통과장께서 수출묘목 수급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16개 농가, 이 분들이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기 입식되어 있는 묘가 76만여본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배하고 있는 묘를 갖고, 저희들이 내년에 수출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2005년도에 수출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종묘를 입식해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입식을 계약해서 16농가가 한 것이 토탈 76만5,000본 아닙니까? 그중에 우리가 수출한 것이 33만본, 다음에 잔여가 29만본, 그중에 2004년도에 수출할 것이 7만5,000본, 나머지 21만3,000본을 산지폐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20만본은 산지폐기해서 1차계약한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14농가에 대한 것은 해결을 본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 7만5,000본하고 그 다음에 50만본으로 계획을 잡았다면, 43만본은 타 16개 농가나 아니면 다른 농가로 하여금 43만본을 사들여서 수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그 부분은 지난번에 농가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에도 2차묘는 지금 수출기간이 경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처분에 대한,
○강창식 위원   제 말씀은 1차의 것은 계약해서 수출을 못하니까 산지폐기해서 재배농가한테 보상을 해 주는데, 2차계약은 안되었으니까 2차분에 대한 것은 지금 미지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그 부분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2차 것도 계약이 되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강창식 위원   몇 만본이 되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76만여본인데,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76만본에 50만본 하면 25만본은 다시 산지폐기할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강창식 위원   그것도 계약해서 만약 수출이 안되면 우리가 보상해 줘야 합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아닙니다.
   지금 농가들하고 저희들이 요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수출기간이 도래했을때 그 묘가 수출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수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맞추고 싶으냐 하면, 1차분은 계약재배를 하게 끔 해서 21만3,000본을 산지폐기하면서라도 보상을 해 주고 있고, 2차분은 그런 계약재배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확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현지에서는 팔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다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50만본 수출은 대충 잡은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지에서 판매실적이라든지 제주사정을 보면서 그 물량을 계속 충당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대답이 오히려 정확한 대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약재배가 안 되었을 경우에, 또 현지에서 잘 팔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수출물량이 없기 때문에. 또 역으로 그쪽에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다시 산지폐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 내년 수출보다 더 급선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겠습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호접란에 관련해서 상당한 심각성을 띠어서 지난 10월에 정무부지사가 다녀오고, 11월달에 지사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사가 다녀와서 지금 현재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든 장미빛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7만5,000본 잔여물량과 50만본이 다시 현장에 간다고 하지만, 일단 심어놓고 나서, 그러면 모든 것을 재배하고 나서의 판매계획은 뭐냐 이겁니다. 판매계획이 어떻게 된 것이냐? 판매계획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이 약정서를 보니까 우리가 전부 갑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갑이 책임지게끔 이양계약서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 2004년도에 심어야 27만본, 또 50만본을 재배해서 현지에 심어놓고 사실상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도가 다 책임을 져야한다, 또 그 책임을 져서 만일 그것이 판매가 된다면 그 판로에 대한 기술제휴라든가 아니면 현지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예산을 상환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예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구요, 지난번에 제주교역하고 이번에 제주개발공사하고 한 약정서를 보니까 약정기간만 하더라도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 본업무 약정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밖에 안되었다 이겁니다. 한달보름까지 약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정말 이 회사를 믿고, 이 회사를 가지고 약정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1년이든 2년이든 맺어서 맡길 수 있으면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한달보름 약정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의심이 가고, 특히 나 저는 우선 부지사나 도지사보다는 주무국장이 직접 다녀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무국장이 다녀와서 실질적으로 현지에가서 확인도 하고, 정말 이것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하는 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보고와서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장이 가지 않았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비행기를 타는데 멀미를 한다든가 공포감을 느낀다든가 이래서 못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것은 실무자인 국장이 직접 가서 참여하고, 보고와서 현실의 정책을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 시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성율 위원   이외에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단 한가지, 제주교역하고 개발공사하고 제주도하고 수출업무를 혼합해서 협정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따르는 해결책은 전부 마련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님께서 판매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계획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판매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의 현지판매는 3년간 매년 70만본씩 6.2불에 판매하도록 협정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물건을 내지 못한 우리한테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협정을 개발공사로 넘겼는데 1개월반짜리 약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내년도 직접 당사자인 개발공사와 협정 이전에 제주교역하고의 문제를 도, 개발공사, 교역이 함께 풀어야 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분명하게 개발공사가 위임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풀어야 될 과제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대금정산문제라든지 농가와의 문제라든지 수출된 것을 왜 팔아먹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 등 정말 많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걸림돌에 대해서는 농가, 제주교역, 개발공사, 제주도, 이 4개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알고 있을 것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농가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1문1답 합시다.
   62만본을 내년도에 6.2불씩 판매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목적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운반에도 문제가 있고, 현지시설에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국장의 책임하에서 62만본을 수출해서 6.2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데, 확신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여기에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책임집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국장인 제 자신이 현지농장에 다녀오지 못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일본처럼 가까운 나라였으면 연가를 내서라도 다녀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저하고 현지농장에 같이 가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상태가 어떠냐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과 6월에 1만8,000본 플러스 1만2,000본, 즉 3만본을 보냈습니다. 상태가 좀 좋다 싶은 것을 보냈습니다. 현재 생육상태는 20% 정도 개화한 가운데 5,6송이 핀 것, 7,8송이 핀 것, 그리고 9송이, 10송이 핀 것도 20%가 넘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렇습니다. 현지 판매가격입니다. 5,6송이는 6.7불, 저희가 계획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7,8송이는 도매가격이 7∼10불이고 소비자가격은 16∼20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희망을 걸고 있는 9송이 내지 10송이는 도매가격이 9불 내지 10불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가격은 20불 내지 25불인데, 다행히도 우리 기술자분들이 그 동안 노력을 해 주셔서 3만본중에 약 20% 넘는 것이 9송이 내지 10송이까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자신을 가졌다, 사실 작년에 보낸 것은 최고가 6,7송이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1년 동안에 현지적응을 잘 하고 있고, 자신있게 1년후에는 공급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강창식위원님께서 내년 50만본 이상을 어떻게 수출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계획을 하고 있고, 문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품질화시대에 거기 보내 가지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묘부터 선발하고, 수출을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제대로운 관리를 해서 파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실무국장으로서 합니다.
   거듭 미국을 다녀오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시설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5월 23일날 미국 벤추리카운티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미국의 제도가 터고르기 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기둥 하나 세워서 다시 준공검사를 받고, 이런 식의 다단계 준공인 것은 우리의 제도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저희가 두동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 동은 금년 중에 완료를 할 것이고, 다른 한 동은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한 동이 몇 평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면적은 1,300평짜리가,
○위원장 한정삼   금년에 준공되는 것이 1,300평?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우리가 애당초부터 충분하게 미국 행정의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이런 자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카운티제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군단위인데, 제주도 안에서는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가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국은 카운티마다 각각 다릅니다.       어느 하나를 모델로 잡았다가는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벤츄리카운티는 자체 정화시설하는 것마저도 허가를 잘 안해 줍니다. 환경만을 중요시하는 지역이라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포장하고 공사해라, 그 다음에 주차장부터 포장해 놓고 본공사를 해라, 저희들 생각하고는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조경하고 포장해도 됩니다마는 거기는 그것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2월 31일까지 28만본의 물량을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의 꽃시장에 출하하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판매를 받지도 않고.
이랬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농민들하고 어쨌든 2,000원 내지 3,000원, 무슨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폐기물량에 대해서 2,000원을 주겠다, 3,000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된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성율 위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 폐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땅에 파서 묻을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 판매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수출용 재배는 제주교역하고 농가간의 약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시책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재배농가가 교역에가지 않고 도에 와서 저희들한테 보상요청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연한 계약재배입니다. 그중에 제때 우리가 물건을 사주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른바 폐기를 해야만 옳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이신데, 수출용으로 재배한 것은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시장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가 어떻든 처분을 해 줘야 된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고, 문제는 보상가격입니다. 수량은 저희가 확인해서 가능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를 보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른바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도 자기가 재배한 것 전부 보상을 해달라 하는 것 때문에 시위까지 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어제도 만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폐기방법까지는 아직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무튼 이 문제 관련해서는 농민들하고 재배계약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건설 중에 있는 1,308평이 본수가 약10만4,000본, 완공이 2003년도 12월에 되는 것 아닙니까? 1,500평이?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성율 위원   그 공사업체가 한국입니까? 미국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중부온실이라고 우리나라 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우리나라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성율 위원   우리나라가 되다보니까 그 업체가 시공이 잘 안되니까, 그 업체가 시설이 잘 안되면 또 미국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래서,
○한성율 위원   그래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앞으로 저희가 하우스를 다시 하나 더 지어야만 50내지 60만본 소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금까지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숫자로 계산해서 계량화 해서 얼마 손해를 봤다든지 하는 말씀은 지금 물건을 저렇게 생육하고 있는데 누가 그 농장에 가서 현재 22만1,000본이 있습니다마는, 가격평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팔아서 결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일러 시설 하나, 기계 하나 시설하는 비용도 한국업체가 하다보니까, 만일에 거기에서 고장나서 A/S가 안되면 다시 한국업체를 부르면 이중삼중 예산이 들어간다는 예깁니다. 이런 것도 도비를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앞으로는 직원관리에서부터 시설관리까지 보다 좀 면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반드시 의회동의를 받는 문제만 하더라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동의를 받아서 꼭 협약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생산자와의 손실처리는 지난번에 예산으로 그것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가 안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가격의 문제가 있고 수량의 문제 때문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집행하기가 어렵다, 부족하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시기 문제도 있고요.
○위원장 한정삼   그리고 수출계획량은, 지난번에 보고한 후에 수출물량은 계획 대로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추워서 못나갈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12월말까지 완공되는 하우스에 사실은 금년도 9월부터 넣기로 했습니다마는 못넣다 보니까 그 전에 2,298평짜리 하우스에 전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장소가 없어서 못나가고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금년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몇 %,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가 금년 봄에 5,6월달에 보낸 것 3만본하고, 9월달부터 시작해서 최근 11월 중순까지 보냈습니다마는, 그래서 18만7,500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12월달에 완공되더라도 여기서 출하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기온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난번에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되는 것이 작년도에 처음 수출하면서 동사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우리 제주도에서 몇 도를 가지고 갔는데 그쪽에 가니까 이미 동사해서 금년분은 마감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지금 신뢰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2개월 전에 보고를 해서 책임지고 하겠다, 모든 책임지고 하겠다고 국장 과장을 비롯해서 다 한 상태인데, 아직도 건물이 되지 않았고 계획대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생산자와의 관계도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잘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 건에 대해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무부지사 다녀오셔서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남을 땅을 빌려서 하는 문제까지 검토했다, 그런데 옆에 농장을 빌리려면 빌리는 비용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겠다 해서 물량을 다소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현장에 하우스 가용평수가 몇 평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처음에 샀던 것이 2,944평인데 그것을 정비했습니다. 부속건물 뜯어버리고 옆에 활용이 불가능한 면적 빼고 해서 2,298평입니다.
○강창식 위원   2,298평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창식 위원   왜 자료에는 2,944평으로 나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2,944평짜리를 사서 정비를 해서 2,298평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도 좋은데, 저희 생각은 현재 2,300평 가지고는 평당 80본씩 계산하면 17만본밖에는 쓸 수 없다 말입니다.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재배본수는 22만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쉬운 말로 온실이 꽉 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균 계산해서 80본이라고 하지만,
○강창식 위원   100본도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조정을 해서,
○강창식 위원   사무실 써버리고 뭐하고 하면 실제 온실은 2,000평도 안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창식 위원   수치가 그래서 허구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앞뒤도 하나도 안 맞고.
   다음에 다시 허구라는 것이 내년 2004년도에 62만본 수출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아까 예라고 하던데 62만본이 계획이 어디서 나옵니까? 현재 22만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년도에 하나도 안 팔고 내년도에 다 판다고 하더라도 22만본 하고 내년도 수출물량 50만본 아닙니까? 6개월을 재배한다고 하면 2분의 1로, 100% 잘 됐을 경우 2분의 1로 계산하면 25만본입니다. 그러면 25만본하고 현재 재고 하나도 안팔고 내년에 판매하는 것으로 계산하더라도 47만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62만본이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현지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6월에 나가있는 것이 개화되어서,
○강창식 위원   아니, 수치만 얘기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계획이 잘되고 안되고 한 것보다 계획부터가 허구로 된다면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62만본 수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자꾸 허구라는 말씀을 여러 번 쓰십니다마는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목표이고 해마다 바꾸면서 적기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좋다 이겁니다. 그 수치가 어디서 나온 산출근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우리 농가에 2차로 입식 들어간 묘가 76만여본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할게요. 62만본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수출물량이 50만본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강창식 위원   50만본에서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6개월을 현지에서 재배해야 하기 때문에 2분의 1로 봐서 25만본이다 말입니다,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이. 50만본에서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6만여본을 농가에서 재배하는데 거기에서 상품율을 80%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상품 50여만본은 내년에 수출할 수 있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식 위원   수출을 50만본 하면 현지에서 6개월을 키워야 하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강창식 위원   50만본에서 6개월 키워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25만본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그럴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25만본 하고 현재 재고 22만본, 그러면 100% 완료된다 하더라도 47만본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그러니까 내년도 입식할 물량을 말씀하신 겁니까?
○강창식 위원   수출. 판매량 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현재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을 내년도에 50여만본 수출함과 동시에 현재 재배되고 있는 20여만본에 대해서 이달부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판매가 계속 연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글쎄 연이어지는데 50만본 수출하는 것 중에 이해가 안되는 모양인데,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것이 몇 만본 나오겠습니까? 50만본 중에?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저희들이 현지에서 상품,
○강창식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50만본 수출하고 현재재고 22만본 이니까 72만본 중에 62만본은 팔 수가 있다, 이런 계산인데 맞죠?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강창식 위원   그런데 50만본을 수출한 것 중에는 50만본 100%가 상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재배해도 2분의1밖에는 상품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저희들 목표는 85% 상품화율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6개월을 키워야 된다면서요?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6개월 키워야 됩니다.
○강창식 위원   6개월 키우려면 내년 1월부터 50만본을 보낸다 하더라도 2분의1밖에, 6개월을 키우려고 하면 수치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50만본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하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닙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내년도 팔 수 있는 물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내년도에 50만본을 수출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50만본에서 현지에서 팔 수 있는 물량이 몇%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강창식 위원   6개월을 키운다고 가정했을 때는 수치상으로 25만본밖에 더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 미국 현지,
○강창식 위원   그런데 25만본하고 현재재고 하면 47만본밖에 없는데 어떻게 62만본 수출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판매할 수 있겠느냐. 이해가 안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물량이 21만9,000본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도에 50만본만 채우려고 해도 3월달에서 5월까지 38만본 수출해야 50만본이 됩니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수치개념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한가지 제안을 할게요.
   국장님! 지금 행정도 하나의 경영이라고 표현하고, 이 사업이 사실 16농가 놓고 시간적으로 허비하는 것이라든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국장이 갔다왔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수십억을 16농가에 투자를 하면서 국장, 과장 매일 회의할 때마다 이것으로 해서 수치 하나 제대로 감지 못할 정도로 되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무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전담직원을, 오죽 답답해야 이런 얘기하겠습니까마는, 정말 노하우가 있는 전담직원을 한 사람 지사에게 얘기해서 네가 책임져서 이 문제 해결해라 해서 한번 그럴 용의 없어요? 그래서 국장이 농업정책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길로   연구하시고 과장 역시도 특작과장 하면서 호접란 하나 해서 이게 몇 년입니까? 그 정도로 속된 말도 궁퉁이들 없이, 노하우 있는 전담직원 딱 내세워서 네가 한번 해봐라 해서 전담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보세요, 획기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 폐부를 찌르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계에 직원 한 사람 계장 한 사람입니다.
   계장 한 사람 미국 가니까 직원 한 사람이 채소, 특작, 마늘, 감자 전부 맡고 있습니다. 이런 기구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용기를 주신 말씀이 계시지만 우리 내부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지사에게 한번 국장으로서 경영마인드 있는 사무관급,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급에 달한 사람에게 전담 한 번 맡기세요. 7,80억원 들여놓은 것에 사무관급 한 사람 전담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져서 네가 해결해 봐라 해서, 그러면 그 공무원이 이것을 딱 해결해 놓으면 인센티브 주어서 과장, 국장으로 승진도 시키고,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얼마 전에 보니까 금산군수가, 전국 매스컴에 이런 게 나왔어요. 금산의 인삼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시킨 이유가 뭐냐? 군수가 당선되자마자 전담직원들 말이죠. 4년 동안 자기 임기끝날 때까지 한 곳에만 집중시켜서 네가 책임져서 해 놓아라, 그래서 그분들 과장은 국장으로 승진시키고 계장은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축제가 성공하니까. 전담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아니겠어요. 맨날 국장, 과장, 전직원들이 나오는 것이 뭐 있습니까? 수치 하나 제대로 감지 못할 정도로.
○위원장 한정삼   건의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도정질문 때 도지사한테 직접 질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참 우스운 일입니다. 아마 우리가 호접란 관계로 모인지가 수십번입니다. 그때마다 본수 가지고 몇 본이니, 이게 말이 됩니까? 몇 천 본도 아니고 불과 100만본이내 가지고 20만이다 50만이다 뭐 예요? 도대체.
   그리고 호접란 대미수출사업 이양약정서 봤는데 이거 지금 국장님 봤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우철 위원   이게 잘 됐다고 봅니까? 이런 약정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문제됩니다.    현물출자 하겠다고 했는데 현물출자 바로 안됩니다. 또 법인운영비를 왜 제주도가 부담해야 됩니까? 이것도 안되는 것이고. 또 갑과 병에게,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제주개발공사에게 사업채권채무를 확인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 받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12월 30일자로, 그때 가서 받을 것이고.
○양우철 위원   또 제주교역에게 교부된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막연히 되어 있고. 전부 제주도에 불리한 조항으로 일관된 약정서입니다. 또 여기 보면 미국현지업무추진을 위한 법인, 그 법인의 운영비까지 갑에서, 우리 제주도가 부담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양우철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또 제주교역으로부터 정산절차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받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은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가만 있어요. 전반적으로 할테니까.
   그리고 제주도에서 약정사항이 시행된 후에도 계속 제주도개발공사의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또 왜 제주교역에 보조금 지원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 조항들이 지금 한마디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약정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법률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문변호사라든지 회계사까지 받으면서 내년 1월부터는 저쪽으로 넘어갈텐데, 그 이전에 이를테면 청산위원회식으로 만든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사로 가는데 운영비를 갑이 부담하느냐? 도가 부담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재산을 저쪽으로 임대로 줄 것이냐, 아니면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낼 것이냐 그 차이인데 그것은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협정서를 만들 때 둘 중에 하나, 도가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계약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우철 위원   이것은 가계약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내년 1월 이전에 청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 현물출자가 왔는데 중요한 상법상의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금년말까지 유효하다는 약정서로 이것을 집어넣었습니까? 말도 안되지. 이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약정서입니다. 새로 어떻게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입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쪽은 저희가 약정서 상에는 내년 말까지 현물출자를 한다고, 이런 형태로 이양한다고 약정서에는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도가 처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양우철 위원   도유재산매각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개발공사가 완전 책임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재산까지도 우리가 이양을 해 주어서 모든 사항을 공사에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부분은 저도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미국LA현지에 있는 땅하고 건축물하고 그것을 제주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 잘,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래서 저희가 도소유로 계속하고 대부형식으로 할 것이냐, 출자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1년의 기간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약정문제는 긴밀한 협의를 해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벤처사업으로 추진한 이 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틀을 확실하게 새로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저의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틀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내 생산계획입니다. 수출물량을 위한 도내 생산계획인데 지금 처음에 16농가 했다가 9농가가 포기를 하고 4농가 했다가 다시 신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계약재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전하겠죠.      그러나 그 외에도 난을 재배하는 농가 많습니다. 이런 농가를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일부 계약 재배한 것과 그 다음에 오픈해서 수매한 것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우수한 규격의 품질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계약재배 틀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현지농장운영입니다. 여기에서는 시설문제가 대두하고 있는데 제도상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상의 문제를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쭉 끌어온다는 것은 어쨌든 이것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울삼아서 시설을 빨리 완공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품화기술입니다. 바크를 이용할 것이냐 이끼를 이용할 것이냐부터 상품화기술의 문제인데 이것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완전히 정립된 기술을 내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전략을 현지유통하고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통업자와의 전략도 중요한 것이고 직접 판매소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공급체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전략을 새롭게   짜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개발공사다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주문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벤처사업을 창안하고 기반을 조성해 주는데 까지는 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일단 닦아놓은 기반을 통해서 사업은 누가 해야 되느냐? 민간인들이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이양하고 우리 도가 닦아 놓은 기반은 그들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런 장소, 그런 도구로 변화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1년이 될는지 2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의 기본적인 방침은 단계적으로 이런 수출체계를 확실히 다져놓은 다음에는 민간에게 수출사업을 이양한다는 이런 전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고맙습니다.
○양우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정삼   이 부분입니까?
○양우철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약정서는 내가 질문을 잘못했는데 가계약이라고 했던 것은 내가 말을 잘못한 것인데, 무슨 계약입니까? 무슨 약정서입니까?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 그런 한시적인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금년말까지, 그렇다면 다음 약정서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약정서는 영원히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바로 제주개발공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했었습니다. 개발공사에서도 그 회사의 정관도 있고 이사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 금년말까지는 이 협약으로 하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약정서는 만들자고 해서 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내년에 가서 다시 만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년 가기 전에, 물건을 그쪽으로 인도하고 하기 때문에 금년내에 약정을 체결하고,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 약정서가 우리 제주도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지금 을이나 병이나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약정서란 말이에요, 이게.
○위원장 한정삼   제주도측 변호사는 입회해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들 자문을 변호사, 회계사 여러 군데 하면서 했습니다. 결국 이 상태에서 갑인 우리 도는 물러설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업무를 맡은 상대가 책임지고 했더라면 제3의 사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약정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약정서 갑, 을, 병, 제주개발공사가 갑하고 병하고 관계가 성립된 후에 운영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쌍방간에 계약된 상태에서 갑, 을, 병이 이 약정서를 만들어야 우선 순위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절차를 말씀하십니다마는, 그것도 법률자문을 얻었습니다. 청산해 놓고 새로운 것을 하느냐, 만들어 놓고 청산시키느냐 그 차이인데 순서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 현재 을이 물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말까지는 하고 넘겨주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갑, 을, 병이 하다가 병이 그럴 리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안되겠습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그래서 우선 순위가 병하고 갑하고 관계를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갑, 을, 병이 앉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연말까지 하자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양우철 위원   내부적으로 됐겠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런 것은,
○강창식 위원   다음에 하나, 금년도에 11억원 예산해서 온실증축하는 것이 지금 현재 2,800평이 전체입니까? 아니면,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두 동입니다.
○강창식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게 두 동입니다. 1,300평짜리하고 1,500평짜리입니다.
○강창식 위원   1,500평과 1,300평 두 동을 11억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두 동중 1,300평짜리가 내년,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300평짜리를 금년 12월 중에 완공시킵니다.
○강창식 위원   1,500평짜리는 내년에 이월되는데 자금은 충분히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도 있고 해서,
○강창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추경 내지 내년도 예산도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이 기회에 묻고자 하는 것은 벤처기업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LA에 땅 하나만 산 것만 대단한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벤처기업 좋습니다. 하더라도 자본금 외형이 적은 규모에서 성공을 하고 그 성공된 사례를 가지고 크게 만드는 것이 벤처기업이라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이 다시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부족한 예산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한정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또 점심도 먹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에 마필산업이 있는데, 그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산업은 제주도에서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주도의 환경여건이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수목마라든가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로 보내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제주도는 말산업이 지역특산자원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중국말을 수입해서 식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수입이 연간 어느 정도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생마로 들여오는 겁니까, 아니면 마육으로 들여오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중국에서 가져오는 것은 생육이 아니고 순수 말입니다. 작년에 177마리를 들여왔고, 금년 10월까지 295마리를 들여왔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마음대로 들여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 수입업자가 들여오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수입업자가 들여오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주도에만 들어오는 물량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전국통계는 제가 가지지 못하고,
○위원장 한정삼   과장이 답변하세요.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수입은 자유화품목입니다. 수입자유화품목이기 때문에 관세 10%만 내면 누구나 물량에 관계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관세는 장벽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91년 이후에 계속 이런 제도가 되어왔고, 또 종빈마, 씨암말에 한해서는 관세도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에 들여왔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식용화 됩니까? 음식점에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단 들여와서 어디에서 도축을 해서 공급되는지, 그 공급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축정과장 현우범   일단 들어오게 되면 수의과학검역원에서 10일동안 검역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기에서 들어온 전 두수가 전염병에 감염이 안되었을 때 한해서 10일 이후에 농가입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예를 보면 10일 동안의 검역이 끝나서 바로 농가에 입식된 경우는 드물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질병이 나와서 40일동안 연장검역을 한 이후에 농가에 입식이 됩니다.
   농가에 입식되게 되면 저희 도에서는 축산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그 수입마에 대해서 개체표시를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칩을 목에 장착해서 제주마와 완전히 구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농가에 입식이 되면 농가에서는 자체비육을 하고, 자체비육을 해서 제주축산공판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도축해서 사거래로 마육업소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일단 말수입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말 가공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양대성 위원   가공공장도 중국에서 수입해 온 말을 가지고 가공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요번 11월 1일날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조건부로 해서 수입말을 가지고는 가공하지 않는다, 회사방침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고기 전문점에 가서 먹는 것은 전부 다 중국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슷하겠네요?
○축정과장 현우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양대성 위원   몇 % 정도 보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작년 9월달입니다.
○양대성 위원   아직은 그런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뭘 먹든간에 원산지는 알고 먹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러한 것도 밝혀야 되겠죠.
   또 한가지는, 제주도가 옛날부터 말의 고장인데, 수입해서 말을 먹을 정도로 우리 말산업의 현주소가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제주도는 말사육에는 상당히 적합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수출도 하는 이런데까지 발전을 해야지, 말을 수입해다가 먹을 정도가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 이것은 지역산업적인 면에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주제로 한, 말을 테마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말박물관이라든가 승마장이 있습니다마는 승마장도 보면 환경이 상당히 조잡합니다. 이것을 좀더 깨끗하게 정리해서 정말 관광자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정비가 필요한 것이고, 또 말을 가공해서 건강식품으로 지역특산품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에 발전을 못 시켰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배경을 가지고 이것을 상품화하는데 이용한다면 상당히 우리 관광상품으로써, 또는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는데,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말자원은 상당히 중요하다, 새로운 말의 문화를 엮어나가야 되겠다는 주장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좋은 지적이십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 제주도는 말의 고장이다 라고 했었는데, 최근 수입이 다른 축산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어쩌면 제주말이 일본의 개사료로까지 갈 정도로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서 제주도의 관광이 발전을 가져오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말은 단순한 노동을 제공한든지, 그게 아니라 경주용으로, 승마용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식용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전문음식점의 개설을 지원한다든지, 최근에 말공장이 준공 되었습니다마는, 그 쪽에 지원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의 미래관광을 위해서 중산간 산록에서 말이 뛰어노는 모습이 바로 관광자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마필산업에 대한 육성을 더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고맙습니다. 말산업에 대해서 또 한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 오는 관광객이 차를 렌트해서 관광을 합니다.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도 가끔 나지만, 그것이 상당히 정착되어 있는데, 말을 렌트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관광산업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도심지나 이런 데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한 지역에 코스를 정한다든지 해서 말을 렌트해서 관광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그 나름대로 상당히 멋진 레저스포츠의, 또는 관광으로서의 가치를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정열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위한 노력을, 그리고 투자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줄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는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에 일본으로 수출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신문보도를 보니까 내년 1월부터 수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전염병관계도 있지만, 전염병이 상당히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제주도는 청정이미지를 지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중단된 것은 수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육지부에서는 92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금년도에 들어서 돈콜레라가 발생해서 육지부의 돼지고기는 1년 동안 수출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농림부에서 장관님 주재로 회의를 할적에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주사 한번 안 놓은 것이 제주도 것인데, 제주도 돼지고기가 수출됨으로써 육지부 돼지고기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에 지사님께서 6월말입니다. 26일부터 며칠 동안 일본에 가서 이런 저런 절충을 한 끝에 내년 1월부터 수출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금년 크리스마스 이후때 일본에 선물로 보내고 싶다고 하는 실무진들의 의견까지 개진했습니다. 어떻든 여기까지 오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틀림없이 내년 1월부터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 그 말씀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제주도는 주사 한번 안 놓은 아주 청정한 지역인데, 왜 도매급으로 우리가 다 넘어가서 수출에서 같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수출도 하지 못하고. 이것은 우리 것을 중앙정부 당국에, 또는 일본 수출업자들에게, 일본 당국에 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는 채널, 어떤 체계, 그런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만약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조건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국가인 일본같은 데서는 구제역이라는 질병은 수출국의 나라 전체가 청정지역이 되어야 되고, 돼지콜레라인 경우에는 지역단위로 청정지역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고, 필리핀 같은 데는 구제역도 지역적으로 청정지역이면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나라마다 조건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수출이 그 조건에 걸려서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계상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일본 수출재개를 위해서 나름대로 수출전담 타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에, 제주흑돼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나도, 나도 하면서 흑돼지 간판을 붙이고 있는데, 흑돼지가 다른 일반돼지와 기본적으로 품질이 다를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청정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사육했기 때문에 품질이 뛰어난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제주산흑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뭐냐하면, 아주 쉬운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 순수 제주흑돼지는 삶았을 때 그것을 삶은 그릇이나 솥, 이런 것을 퐁퐁이나 비누를 안하고 씻어도 그냥 씻겨집니다. 그런데 흑돼지가 아닌 흰돼지는 삶고 나서 반드시 비누나 퐁퐁을 통해서만 씻겨집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방 자체가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DNA가 다르다 이거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양대성 위원   다른 돼지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특성을, 기본적으로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지금 제주에 있는 흑돼지가 전부 그 품종입니까, 아니면 교잡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지금 제주도에는 순수 흑돼지가 있고, 제주돼지와 바크셔라는 돼지와 교잡된 것이 있고, 또 바크셔와 바크셔끼리, 즉 말해서 외래종끼리 교잡된 흑돼지가 있습니다.   흑돼지가 3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식당에 가서 먹어보고 물로 씻겨지면 제주흑돼지이고 안 씻겨지면 교잡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양대성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제주흑돼지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왜 제주흑돼지가 맛이 좋으냐? 제주도가 청정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좋다는 이런 수준의 이해만 가지고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제주흑돼지는 유전형질적으로 상당히 품질이 우수한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제주라는 특수한 청정환경속에서 청정하게 사육하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하다는 이런 가치를 좀더 크게 노출시켜서 홍보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상품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물어봐도 제주청정지역이니까 맛 좋다는 얘기를 하지, 기본적으로 우수한 품질이 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들고 일어나서 홍보를 해야 제주흑돼지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좋은 말씀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건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제주지역의 신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당히 경계를 해야 할 보도내용입니다.
   이것은 제주가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 상황에 대한 것인데, 외국산 돼지고기가 국산 돼지고기보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이것이 시장점유율이 33%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업체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국산을 20% 정도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취급하고 나머지를 외국산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제시한 것을 보면, 국내산은 지방함량이 많고 냄새 등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취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외국산은 부위별로 국내산보다 특화된, 그러한 구분이 엄하게 되어 있는데, 제주산은 그것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꿔 말하자면 대한민국 돼지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규격이라든가 품질에 있어서 상당히 우수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사양기술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제주도 돼지고기가 상당히 청정하다, 우수하다, 하는 그것에 우리가 안주해 있어서는 언젠가 추월을 당할 수 있다, 외국의 그러한 축산물들이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그 요인이 뭐냐? 그런 것들을 엄밀하게 분석하면서 우리들이 가진 장점을 계속 뽑아내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홍보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우리의 입지를 지켜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 밀릴 수도 있다고 하는 어떤 위기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수하다, 우리 것이 최고다, 청정하다는 그것에만 우리가 도취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주도의 현상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보도내용을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답변은 안드려도 되는 거죠?
○양대성 위원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118페이지에 보면 유리온실운영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상운영이 9개소이고, 대상자 변경 운영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변경운영을 한다는 것은 표현은 안했지만 부실한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운영 9개소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생산액까지 분석을 했는데, 이 자료가 언제 분석된 자료입니까?
   119페이지 유리온실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가 분석되어 나와 있습니다. 12개소에 대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여기 통계는 작년말로 만들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2002년도말?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작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작년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작목이 끝나는 부분이 금년에 끝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연도는 금년으로 표시는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2002년말 현재로 분석된 자료죠?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기준은 그건데, 금년에 끝나는 작목도 포함은 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채소나 화훼 작목인데, 2년에 걸쳐서 끝나는 작목이 있습니까?
   어쨌든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이 분석자료는 작년말 현재로 분석한 자료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기준은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3년도 생산조수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양대성 위원   2002년도 분석한 자료라면 2002년도 조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이것을 2003년도로 표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앞서도,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는 더 거론하지 않겠는데, 작년도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얘기하지 않고, 그 대신 문제는, 여기에 9개소가 정상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수준이 정상운영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느냐, 그 기준의 문제입니다.
   유리온실이라고 하게 되면, 요즘 시설비가 얼마 듭니까? 옛날 제가 할 때 보면 40만원, 5,60만원까지 했는데, 이게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농장에는 순수하게 유리온실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비닐온실까지 겹쳐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선채소를 하고 있는 송창순 씨를 한번 봅시다. 유리온실 600평에다가 비닐온실 1만4,700평입니다. 전부 합치면 1만5,300평인데, 여기에 2억7,000만원이 조수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냐 하면 1만7,647원 정도 되더라구요. 이런 정도라면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에서도 한참 크게 빗나간,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노지에서 시장에 맞춰서 채소를 하는 사람이 평당 6만원 내지 7만원을 받습니다. 자기대로 재배하면서 오일시장에 가서 팔고 납품하고 해서.
   그런데 유리온실을 짓고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평당 2만원도 안되는 소득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깡통을 차도 10개를 차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정상운영으로 분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유리온실만을 하고 있는 쪽에는 화훼분야하고..... 여기 소득으로는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농업의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대표적인 겁니다. 실제 경영적인 면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우리 나라 사회에서 유리온실을 지어서 영농을 한다는 것은 사실 안맞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정책상에 오류를 그당시에 범했던 건데, 어쨌든 이러한 판단을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해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안된다, 앞으로도 전망이 없다면 과감히 폐기하고 버려야 할 것이고, 부분을 고쳐서 발전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고쳐서 발전하는 쪽으로 문제를 다뤄 나가야지, 이게 현실과는 다르게, 그냥 어떠한 형식을 갖춰서 이게 정상이다, 하는 쪽으로 문제를 호도한다면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12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직판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제주산이 문정동에 38.2%, 서초동에 39.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제주품목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서울직판장이 2개소입니다마는, 서초동 것은 제주교역에 줘 가지고 삼다유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동 것은 가공협회, 그리고 양돈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문정동 것은 수산물인 경우에 이번에 한 3억을 들여서 수조시설을 했습니다. 그전에 그런 시설을 하기 전 하루 매출액이 1,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1일날 준공을 끝낸 후에 현재까지는 하루에 4,200만원 내지 4,3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산분야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그 중에서 대중을 이루는 것이 수산물이고, 그 수산물은 전체 제주산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산 농수산물의 범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구요, 서초동에 있는 것은 부지면적도 300평밖에 안되고 건물 면적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수송에 문제가 있고, 접근이 좀 어렵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산의 비율이 좀 낮은데, 앞으로 제주산만을 100% 채우기는 정말 어렵지만 많이 올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정동인 경우에는 내년부터 우리가 부지를 사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상당한 재산으로 저희들이 늘려가면서 제주 농수산물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간 제가 생각하기 에 우리가 서울바닥에 가서 장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좋은 특산물들을 서울 그 분들에게 잘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 가게 되면 거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제주특산이어야 하는데, 제주특산품을 찾으려면 어느 코너에 열심히 눈을 비벼야 되고, 대부분 다른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진열되어 있다면 이것은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거기에 가서 느낀 바를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이 자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신농민문화운동에 대해서 제안한 바 있고, 지사께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 이후에 도에서 팀을 구성해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입안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양대성위원님께서 농민문화운동을 제창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감히 제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농민들도 시대조류에 맞는 농민이 되어야 되고 행정기관의 위탁보다는 자기 자신의 자립심을 키우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전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학계에 사회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 운동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면 좋겠느냐, 피라미드의 삼각형을 말씀하시면서 어느 한축도 길어서도 안되고 짧아서도 안되기 때문에 의식, 행동, 실천, 사회운동,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셔 가지고 우리 농수축산국에서 다 커버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생산자인 농민이 있는가 하면 소비자인 일반대중이 있는데, 이것 전체를 도민의식화 운동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사실 프레임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실천을 위해서는 전 도민문화운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도민문화운동으로 발전시켜보자고 해서 그때 나온 것이 「I LOVE JEJU」, 이런 틀로 해서 발전을 시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으니 실천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문화운동으로 발전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팀이 만들어지면 제창해 주신 양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아까 양대성위원님께서문정동, 서초동의 제주특산품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서귀포 농촌지도자협회에서 주관한 농업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농업박람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도내 생활개선회에서인가 거기에서 출품한 물건들이 굉장히 빼어나고, 이것을 상품화해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만들고, 전시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외에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농업기술원장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면 제주토산품이나 제주도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축산물 수출물류비에 지원되고 있는 품목과 지원액수를,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우선 대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생산위주에서 팔 수 있는 유통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품목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감귤인 경우입니다.
   저희가 ㎏당 330원을 지역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캐나다 가도 좋고, 일본 가도 좋고, 동남아 가도 좋고, 330원을 일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지원이 감귤류수입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캐나다로 수출하면서, 일본도 330원인데 캐나다도 330원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다른 품목이 생각났습니다.
   사과, 배는 얼마를 주고 있으며, 어떻게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사과나 다른 과일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사과, 배는 얼마씩 하고 있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다양합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유통공사의 과장님을 저희 제주도로 오십사 해서 현실에 너무 안 맞지 않느냐, 사과, 배 같은 것은 407원에서부터 620원까지 가는데 절반을 가지고 어떻게 수출경쟁을 하란 말이냐, 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최소한 사과에 뒤져서는 안된다, 그 이유인즉슨 사과와 감귤의 물류이동이라든지 조작비용이라든지 어느 것이 많이 들겠느냐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내놓고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역별로 다른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초쯤에 다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를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에 혹시 근거자료를 댄다고 하면 제주에서 부산, 인천까지 비용이 330원이면 육지부에서 407원 내지 620원을 받는다면 330원을 플러스 시켜준 단가라야 형평성에 맞다는 말씀을 부언해 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WTO 규정에 국내 물류비는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꺼내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산지역에서 부산까지 하는 것하고, 제주 서귀포에서 부산까지 가는 비용이 어찌 같을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육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돼지고기인 경우에는,
○강창식 위원   두 당 얼마죠?
○축정과장 현우범   ㎏당 100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당입니까? 두 당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당입니다.
○강창식 위원   전에 두 당으로 안 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당 100원인데, 금년의 경우 3,000톤분만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된 것이 4,612톤인데 예산 범위내에서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에는 두 당으로 해서 군비로 얼마하고,
○축정과장 현우범   두 당으로 되어 있는 개념은 아마 고품질 돈육사업은 마리당, 예를 들어서 A등급은 1만500원, B등급은 7,000원 이렇게 된 그 숫자를 위원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육지부는 돈육을 수출하는데 없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지금 필리핀에는 저희들만 수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에 비공식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직 정부에서,
○강창식 위원   채소류도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채소류, 화훼류 이런 것이 있는데 품목별로 조작비, 운송비 각각 다른데 이것을 현실화하자, 이런 측면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원금에 물론 품목마다 생산성이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참작하겠지만 단가의 기준이 ㎏당 단가는 거의 비슷해야 될 것이 아니냐? 1차산업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화훼류인 경우는 부피는 크되 무게가 안 나가고, 또한 관리를 다른 것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기 때문에 항공으로 보내야 되고,
○강창식 위원   화훼류는 지원금이 많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당 항공으로 240원이고 선박으로 100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채소류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신선농산물인 경우에 ㎏당 항공은 200원이고 선박은 125원입니다. 그리고 운송방법이 컨테이너로 가느냐 아니면 다른 개별포장으로 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현실가액을 조사하고 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류비를 계산하는데 물류비는 순수하게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부담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사과나 배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감귤수출지원금도 정부돈이든 기금돈이든 쓰게끔 만들어 주시고 다른 일반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도 평성에 맞추어서 재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릴 것은 감귤류수입기금 가지고 금년까지는 커버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정부에 사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을 빼오는 것이 일입니다. 사과, 배, 단감 다 좋아하는데 이제 감귤이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돈을 따와야 합니다. 저희가 기획예산처라든지 농림부 상대로 해서 내년도 수출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감귤의 절반 이상을 배정받는 것으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던 겁니다마는, 서초동 직판장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제주도와 제주교역간에 뭡니까? 수탁기관이 되어서 계약이 되고 제주교역은 삼다유통하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제주교역과 직접 삼다유통이 계약하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제주교역의 설립목적이 이런 유통업무 내지는 교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교역을 믿고 그쪽으로 운영위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나니까 적자가 너무 발생하고 하니까 다시 제3자, 삼다유통을 물색해서 재위탁을 해 버린 겁니다. 그게 서울특별시의 감사결과 또 지적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땅을 빌려주고 제주도에 공기관이 가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제주교역의 본래 목적대로 운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땅을 대부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제주교역이 맡아라, 그러니까 제주교역에서 어제 저희들 방문했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서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사실 5억원을 제주교역에서 차입해서 시공한 겁니다마는 건물보수를 해야 하는데 4,700만원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다 편성해서 의회에 넘겼는데 4,700만원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그랬더니 마지막 추경때라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인수해서 할 테니까 보수를 할 수 있는 돈을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제주교역이 직영할 수 있도록,
○강창식 위원   제주교역하고 제주도하고 수탁관리하면서 임대료나 이런 거 일체 무상으로 계약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무상으로 되어 있다면 제주교역하고 삼다유통은 어떻게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땅을 빌린 기관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임대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 임대료를 물기 위해서는 사용자인 제주교역에서 받아서 물어야 하는데 제주교역이 경영적자가 되고 해서 못 물어서 참 문제입니다. 임대료도 물기 어렵고.
   해서 재작년에 땅을 도가 매입하려고 의회에 매입 신청을 했습니디마는 너무 땅이 좁고 해서 매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는지 모릅니다마는, 서울특별시의 땅은 우리 도가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건물개수라든지 해서,
○강창식 위원   제가 자꾸 계수 가지고 따지는 것 같은데 여기 투자가 1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9억3,000만원 하면.
   연 임대료를 제주교역을 대신해서 제주도가 물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작년에는 제주교역에서 물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한 해 정도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8년부터 지금까지 5,6년동안 이렇게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돈 바치고 제주교역에 인심 썼는데 제주교역은 못하겠다, 적자 본다, 해서 삼다유통하고 제주교역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년에 계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계약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기한은,
○강창식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삼다유통은 장사해서 사업성이 있어서 1일 900만원씩 팔아서 1년에 1억원이상 매출을 올리는데, 그래서 자꾸 계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폐쇄시키든지, 이거 뭐 할 겁니까? 여기에서 제주도 농산물을 몇 % 팔고 있습니까? 아주 적은 소량을 가지고, 그래도 제주도농수축산물직영위판장이라고 해서 제주도농수축산물에 대한 것은 얼마 팔지도 못하고, 남 좋은 일만 하는 이런 형국이 되었으니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가 단언을 내린 것이 제주교역에 빌려주었고 제주교역에서 전체,
○강창식 위원   내용은 아까 설명되었으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뭡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다른 개선점이 있습니다 라든지 이런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교역이 직영하되 우리 제주산 농수산물의 50%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임대료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임대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의회에 신청해서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해서,
○강창식 위원   또 제주교역이 이제 제주도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러나 건물에는 제주교역 건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아예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땅을 제주도가 매입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매입할 것이 아니고 장사를 제주교역에서, 도민의 기업이라면 자기네가 구입해서 장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교역이 제주도하고 무관한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제주교역이 서울특별시가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출연한 기업도 아니고 제주도하고는 무관한 기업인데 서울특별시에서는 제주도하고 유관된 회사라고 해서 인정이 되겠습니까? 원초적인 것부터 개선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았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교역에 출자하고 있는 농수축협 같은 데서도 진정으로 제주교역을 지원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처럼 현재 38% 우리 농수축산물을 팔고 있는데, 축협 수협에서 제주교역 서초동에 좋은 것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 제주산돼지고기 당신네가 팔아야된다, 수산물 이만큼 너희가 팔아와라,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해서 지금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 물건도 팔지 않는다, 제주교역이 제주도하고 거의 무관한 상태가 된다, 지금 임대료를 대신해 주고 10억원 투자한 그것을 붙들어 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책을 이 자리에서 당장 지금까지 마련이 안되었으면 차후 마련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들어오면서 예산반영사업2004년도 해서 농수축산국에 내년도 예산 반영 전체적인 것 답변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제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네요? 도민제안채택 사업과 제외 사업.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예산반영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실현해 오고 있는 정책사업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저로서는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찾을 수가 없네요. 감귤GIS구축 이것도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구체적인 제안내용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말만 바꾸어서, 명칭만 바꾸어서 한 것이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고, 보니까 채택에서 제외된 사업들이 좀 새로운 신선미가 느끼지는 그런 사업들이고, 113번 도민제안심사의견 해서, 113번에 접수한 이 부분을 보고자 했더니 이것은 아예 제외대상에 보니까 도민제안제 명칭이 없네요? 잘못 뽑은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최종 결정된 것을 빼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접수가 113으로 접수했는데 안된 것인지, 그것을 국장님께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도에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한 이런 부분의 기록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민제안제도 참 아주 명칭이 새로운 신선한 감도 있고 해서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누가 먼저 이렇게 했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일부단체에서는 반대론도 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보조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은 잘 반영을 했을 경우에 올바르게 심의 채택되고 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113호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사실 민원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민원으로 되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가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13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강호남 위원   보니까 제주 소싸움축제입니다. 축정과장께서는 아시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강호남 위원   저는 이것을 단일 이벤트로, 하나의 이벤트로만 가기에는 예를 들어 도새기축제라든가 유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에 대한 것.
   또 투마축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제주의 가축에 대한 이벤트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서로 조정해서 하나의 축제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전문가들이 연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안자의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국에 여러 지역별로 상당히 많은 곳에서 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광과 연계를 하는 부분, 그리고 제주도인 경우는 한우육성사업을 도책사업으로 가기 시작한지가, 특히 송아지 생산기지화사업이 제가 알기로 5,6년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말로 벤처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벤처가 별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소싸움축제에 제가 제나름대로 한번 알아보았더니 투우용인 경우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호가된다고 합니다. 투우용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송아지인 경우는 최소한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호가가 된다고 합니다. 경마장에서 뛰는 경주마로 선정되기까지처럼.
   그러면 우리 제주도는 육지부와는 달리 지리적인 여건이 아주 좋은 곳 아닙니까? 특히 송아지생산기지화 사업을 도책사업으로 펼쳐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왜냐? 지금 산야목초가 자연목초라든가 아니면 목야지 조성을 해서, 초지조성을 해서 했을 경우에 광활한 제주도 가파른 목야지대에서 이런 송아지들이 뛰고 있는 것들을 투우용으로 검증되어서 선정이 됐을 때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싸움축제를 우리 제주도에서 실시해서 했을 경우에, 그러면 육지부에서는 사실 이런 것이 자연적인 여건, 지리적인 여건이 제주도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대부분 거기서는 소위 말하는 축사에서 키워야 되는 실정이지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도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산소득 그리고 축산산업발전 또 양축농가의 자긍심, 아까 말씀드린 투우용으로 선정되는 송아지가 생산됐을 때는 상당히 좋은 호가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일거 양득의 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히나 양축농가들의 자긍심고취를 위해서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 이것 한가지만을 딱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비용부담문제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런 동물이벤트축제를 하나로서 묶어서 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때 서로 같은 축제를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도새기축제라든가 투마축제, 제주소싸움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이벤트화하도록 한번 권유해 봄직한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생각되어서 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도민제안 사업중에 채택되지 않은 사업들도 다른 각도에서 보고 개선하면 나올 것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당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차후에 검토하자 해서 탈락된 것도 있습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113호로 제안되었던 제주소싸움축제는 처음에 검토는 저희가 하다가 이게 육성하는 부분에서 축제까지 가기는 어렵다, 축산인 스스로 하는 것이라면 도새기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소싸움을 하려면 관광객을 끌어와야 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축제쪽에서 또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으로 다시 주신 여러 개의 축제, 여러 종류의 동물을 모아서 한 번에 하는 것도 검토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을에 말이 살찌는 천고마비, 그래서 금년 처음으로 말축제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억새축제하고 몇 개의 축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안, 봄에 유채꽃 축제하고 다른 것도 몇 개 묶어서 계절적인 축제, 이런 것으로 발전시키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검토할 적에 아까 소 한마리가 1억원이다, 물론 축산농가에 들어가지만   환경단체하고 또한 협의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검토가 될 사항으로써 당장 농수축산국에서는 채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이벤트축제 사업자체가 우리 농수축산국이 직접적으로 할 수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문화국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유기적인 그런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서, 그럴 경우에는 이런 제안제도 품목에서 배제가 되었지만 한번 될 수 있도록,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위원장 한정삼   한번 쉬시고 하고 다음 에 하시고,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한성율 위원   114페이지를 보니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아시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성율 위원   거기에 운영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제2조를 보면 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대통령소속에 둔다고 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농어업분야에 관한 사항,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그 밖의 농어촌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그 외에 한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2002년도에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을 우리 도가 수립해서 2003년도의 경우에 농어업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5월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2003년 9월에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쓰지 못해서 안절부절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참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문제는 농어업실태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실태조사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시다시피 WTO라든지 FTA 등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작년도에 네 건 회의를 했고 간담회 한 건 했고, 중앙건의를 두 건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할 때는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 수립을 확정짓기 위해 처음에 안을 한번 심의했고, 최종안을 심의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농어업실태를 조사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입니다.
   거기 농어업실태조사 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 농특위 위원님들이 외국선진지농업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벤치마킹 내지는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 도입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해서 우리 농특위 위원님들이 외국선진지 사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법은 물론 중앙위원회에서 WTO다자간 무역협상에 대비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촌발전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또 거기 현장을 보고 거기에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리 농민에게 문제로 대두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특히 대한민국하고 지금 다자간무역협상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우선 가까운 중국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저는 2003년도 3월 30일날 운영위원회를 위촉해서,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9월달에 당초예산 감귤살리기운동사업으로 10%를 떼고 나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아까 말씀대로 선진농업실태조사로 해서 9월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17박 18일 동안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스위스 선진농업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만일 담당이라면 칠레를 가겠습니다. 칠레 현지에 가서 봐 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17박 18일 동안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스위스가 우리 농업에 무슨 중요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다녀왔느냐 하는 것이 좀 섭섭합니다.
   또 거기에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정말 DDA농업협상을 한 칠레라든가 또 거기에 관련한 농민들의 생사를 가리고 있는 관심사 있는 그런 곳으로 그 분들을 유도해서 봐서 오는 것이 낫고 특히 위원회가 결성되어서 5개월도 되기 전에 선진국부터 먼저 가서 다녀온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다면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7박 18일이 아니고 7박 8일이고, 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칠레 내지 멕시코의 칸쿤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관계 나라라든가 중국 등 다양하게 거론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칠레 같은 데는 1인 경비가 상당한 부담이 됐었고, 멕시코는 우리가 가려고 하면 몇 개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면 유럽 쪽에서 우리 제주도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품목별 위주로 해서 그쪽에 가 보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15명으로 됐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몇 개 나라를 거쳐야 한다면 사람을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꼭 15명이 가야 합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아닙니다. 인원은 15명이 갔다온 것이 아니고 5명으로 줄였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줄일 수도 있고 한 사람 다녀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어려운 실정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고 우리 관이 어떻게 앞으로 대응책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또 갔다온 보고서가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이것은 다녀오신 분들이 다 전문성을 갖고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지금 유인되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인된 내용에 대해서 시책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꼭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보고서가 있다면 특별하게 과장님께서 봤을 것 아닙니까? 봤을 텐데, 갔다옴으로 해서 우리 농업에 접목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참고로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제가 알기로는 축산부분에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되어서 그런 책자가 나오면 위원님께도 드리고 그런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번에도 예산을 보니까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 또 할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위원회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시한적인 법률에 정해진 임기입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DDA협상이 이루어지는 해이고 해서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 좋습니다. 견문도 넓혀주고 선진농업과 우리 농업을 접목을 시켜서 좀더 선진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차제에 정말로 예산이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하고 경쟁할 수 있고, 우리하고 정말 생사를 가리는 그런 농업하고의 관계를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진국가 가봐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제가 요구한대로 그런 정책을 펴나갈 용의는 없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쪽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소관 한마디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58쪽에 보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상당히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 농촌에 있는 우리 해녀분들한테도 미안하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마음 아픈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한성율 위원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관계인데 잠수질병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수질병치료비가 매년 부족해서 익년도로 자꾸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회계독립법원칙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맞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성율 위원   회계독립원칙에 위배된 것을 시정하겠다고 지난번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돈이 없으니까 못했겠죠. 그래서 2002년도에 미지급된 돈을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나와있는데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했습니까? 도가 워낙 예산이 많아지니까 시·군이 조례를 만들어서 50%를 부담하도록 만들면서까지 우리가 했는데, 만일에 경우에 우리농촌에 의·병원들이 2002년도에 잠수진료비를, 물론 이 자료에 보니까 시·군으로부터 먼저 지급하도록 했다고 자료는 나와있지만 만일에 우리 도가 예산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의·병원에서 해녀들이나 또 아니면서 잠수어업인들한테 통보가 됐을 경우에 우리 도의 체면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생각에서 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잠수어업인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잠수어업인만이 아니라 병·의원에도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비를 이월하면서 해야 되고, 특히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이 이월되어서 다음 해에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법을 떠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명명백백하게 지방재정법 제3조 위반사항이 맞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다행히도 금년예산에 저희가 과년도분 이월액을 가지고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작년도분까지 아직도 1억1,200만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분을 내년으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 2억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토털 3억6,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 주셔야만 빚 없이 내년으로 갈 수 있습니다. 12월달분은 어차피 청구가 1월달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재작년도까지 청산하지 못한 1억1,200만원과 금년도분 2억5,000만원은 꼭 예산에 반영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천상 하는데 신경 좀 써야 할겁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잠수어업진료비지원조례 제7조를 보면 진료비를 허위 또는 과다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진료기관으로부터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도지사는 그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한 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진료비도 다 물지 못했는데 거기 가서 감사하고 어떻게 취소시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료비 빚은 다 물어 놓고, 허위나 과다청구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해야 할겁니다. 어떻든 금년에 예산확보를 성실히 해서 진료기관과의 마찰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빚 청산 다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진료비를 다 못 물었으니까 진료비를 과다청구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물어야 된다는 그 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 답변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은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고,
○한성율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지적은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체면이 없었습니다. 빚쟁이가 또, 어떻든 이것이 정산된 후에는 저희들이 병·의원을 상대로 해서 혹시 과오납 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챙겨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이게 웃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제7조나 제13조를 보면 도지사, 시장·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잠수어업인진료등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진료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허위 또는 과다청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일일이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도 못 주는데 파악하느냐?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했을 적에도 ..... 또 의료법에 의해서 휴업 또는 폐업했을 때도 돈을 안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금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진료기관으로 타당한지 안 한지 우리가 가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해 보셨습니까? 한 건이 없지 않습니까? 자료 보니까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을 보면 참 제가 답답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관련 부서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료기관에 가서 직접 지도 감독해 본 사실도 없는 것 같고 또 미안해서, 돈도 못 주고 하니까 그럭저럭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2년도 부족분은 2003년도에 가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이 돈을 제주도의 위신과 제주도의 해녀들에게 욕이 되지 않도록,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데 좀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알았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돈 들고 가서, 건강관리공단하고 같이 가서 체크하면서 돈 지불하고 빚 없이 내년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빚 갚을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위원장 한정삼   추경예산을 하면 다 갚게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위원장 한정삼   여러 위원님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질의해야 될 문제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자료로 요청을 해 주시고, 요점적인 것, 중점적인 것, 아직 못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축정과장님!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양우철 위원   오전의 것을 좀 보충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2001년에 우유증산을 위한 낙농산업발전지원책으로 젖소 사육두수를 늘리는 정책를 했다가, 이후에 감산대책을 세우는 바람에 그 감산 반발농가에 대한 끈질긴 대화 설득을 통해서 감산원칙을 세우라고 해서 감산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양우철 위원   금년 5월달에 세웠는데,
○축정과장 현우범   지난해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 지원금도 나와 있어요. ℓ당 10만원씩. 폐업지원금도 책정되었습니다. 또 우유감산지원금도 1일 96원얼마씩 해서 벌써 지원금까지 책정하면서 감산대책을 세웠는데 어떻게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증산대책을 세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난해 5월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양위원님 말씀하신 금년이 맞습니다.
   우유감산을 위해서 한 게 금년이 맞는데, 이것은 낙농진흥회에 가입한 농가에 한해서 ℓ당 10만원씩 해서 감산하는 것으로 농림부 정책이 되어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전비는 우유조합원에 한해서 한다고 하지만 조합에 가입 안한 낙농농가도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져야죠.
   그러면 좋습니다. 낙농조합에 가입된 낙농농가는 몇 %나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러니까 낙농조합에는 낙농농가들이 다 가입되었습니다. 아까 양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낙농조합이 아니고 전국 단위의 낙농진흥회라고 있는데, 그 진흥회에 가입된 농가에 한해서 감산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한다, 이게 농림부의 원칙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지원비를 말한 것이고, 어떻든 제주도는 정부의 낙농추진계획과 전혀 상반된, 정부에서는 감산대책을 세우는데 제주도는 역행해서 증산대책을 세우느냐 이겁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책을 빨리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2001년도에 저희들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항을 지금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다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소전염병 청정화선언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소비추세를 보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뻔한 것 아닙니까? 소비량을 갑자기 늘린다 해도 얼마나 늘리겠습니까? 아무리 청정브랜드를 사용한다해도 갑자기 소비량을 얼마나 늘릴 수 있겠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생산된 우유가 7톤에서 8톤이 대도시에 반출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30%가 들어오는데 무슨.....
○축정과장 현우범   왜냐하면 이것은 청정우유로서 가격차별화가 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청정화선언을 하고 그 추세를 보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과감하게 수정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이 정책을 빨리 바꾸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증산정책이 실패할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우선 차별화로..... 이렇게 난국일수록 오히려 더,
○양우철 위원   구차한 변명하지 마시고 바꾸세요. 지금 당장 도산해서 폐업한 농가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축정과장 현우범   아까 말씀하셔서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다른 요인들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말이죠, 한우 다산장려금을 지급받아서 몇 농가한테 지원했습니까?
   여기 축협별로 나왔네요. 제주축협에 584두, 남군축협에 1,068두, 이게 2002년도이고 2003년도에도 쭉 지급을 했는데, 지금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다산실적이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지금 현재 다산장려금은,
○양우철 위원   실적이 아직 나올 때가 안 되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다산장려금을 지급한 액수가,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1,652두가 3산 이상에서 생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실적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이 실적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2003년 9월 현재 979두가 다산되었다, 이게 실적입니다.
○양우철 위원   전국에 비해서 제주도가 한우산업, 소위 산업구조가 몇 %나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지금 1.4% 정도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 밖에 안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작년말은 1.1%였습니다마는 금년 9월말 현재 1.4%로,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341억원이 금년에 배정되었는데 제주도에 배정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양우철 위원   대략,
○축정과장 현우범   이것은 생산실적에 의해서 자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생산된 부분은 전액 국고에서, 축발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높아야 우리가 배정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런데 사실에 근거하고, 이것을 허위,
○양우철 위원   지금 1.4%도 배정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이것은 한우로서 송아지 생산실적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우 송아지가 생산되고 지급이 안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잘 챙겨 주십시오.
   지금 431억원이 정부에서 나가는데 우리는 영점몇%밖에 못받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제 몫을 찾아갖도록 하시고.
   해양수산과장님!
   정부에서 수산부문, 농안기금운용액이 4,000억원 책정되었는데, 도에서는 4,000억원 운영액 중에서 얼마를 배정받았습니까? 분야는 어떤 분야냐 하면 수산분야 안정을 도모한다는 분야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수산부분에 있어서 농안기금은 전적으로 수협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가 농림부에서 받아서 배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직접 수협중앙회에 갑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배정해 주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하나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수산정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정부자금 관계는 전부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직접,
○양우철 위원   그러면 도내 어업인에 대한 부채대책자금 같은 것도 다 직접 수협을 통해서 해 버린다는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하여튼 정부의 융자는,
○양우철 위원   아니, 융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어업인에 대한 부채대책, 이런 정책을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수산부분만큼은 수협중앙회에서 직접 상대합니다.
○양우철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농안기금 관계로 해서 저희들은 일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농안기금 뿐이 아니고 일반 정부예산을 우리 도에서 보조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일반 수산진흥사업,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받는데,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전부 수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금만은 일체 수협을 통해서 해 버린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보조라든지 그런 것에 따른 것은 도가 하는데, 100% 융자로 나가는 것은 수협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특별영어자금은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협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앙회에 배정하면 중앙회에서는 시·도 수협별로 재배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도 어업인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우리 제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부 수협에만 맡겨 버리면.....
   그리고 어업인의 재산보호 등을 위한 어업재해보험, 재해보전제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그 보험업무는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도 수협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가예산에, 기획예산처에서 오는 예산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그외 기금이나 융자에 대해서는,
○양우철 위원   이것은 융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업인에 대한 재산보호 등을 위한, 어업재해보전을 위한 예산이야 우리 정부에서 나와야지 왜 거기로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것도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도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농업부분하고 조금 틀립니다. 자금문제에서 조금 틀립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보험재원을 도에서 지원받은 것이 전혀 없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다기능종합어항 개발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지정 어항을 지역특성에 따라 유통, 관광 등 종합기능어항으로 개발한다는 정부의 수산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7년까지 105개 어항을 100% 완공목표로 세워놓고 있는데, 금년에 이미 이에 대한 예산 1,073억원이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것은 항만하고 국가어항하고 지방어항이 있는데, 지방어항만큼은 우리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고, 국가어항이라든가 항만은 직접 해양수산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비 보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것은 지방어항입니다. 금년에 52억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금년에 52억원 받았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양우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얼마 나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보조 26억원, 증액교부금 26억원 해서 총계 52억원, 이것으로 해서 지방어항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국가어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가어항이든 지방어항이든 직접 어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개발주체가 이것은 정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정부시책에 따른, 제주도 순기능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이 제주도에서 만들어져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자료로 줄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가,
○양우철 위원   저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위원님한테 배부가 되었을 겁니다.
○양우철 위원   본 일이 없는데.
○위원장 한정삼   책자로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도내 지방어항 현황이 나와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18개 어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18개 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왔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계획이니 뭐니 복합적으로 되었는데, 1단계로는 2006년까지,
○양우철 위원   2006년까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거 자료 좀 봅시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해양수산과장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오문희 연안관리담당님이 하신 건데, 양식넙치생산 유통실명제가 지금 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게 9월달부터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9월 28일날 첫 출하를 해서, 실명제 제품은 대도시 공판장에서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보니까 수치상으로 10월말 현재 제주산 양식넙치 총 출하량은 내수가 9,470톤, 수출이 2,830톤, 총 1만2,300톤이 출하되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하게 되면 안전성검사를 전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실시기관이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에서 하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출장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현지에 가서 수거해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출장 검사를 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생산하는 양식장에 출장을 가야되는데 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에서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시작한 것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문제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떤 문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 지정한 업체만 해도 13개 업체인데, 물량은 44톤 나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 수요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인기상품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장에 내다 팔고 보니까 믿음이 간다고 해서 그런 물건을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검사를 해야 보내 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품질검사원에서 한 사람 지원받고 있고 장비가 한대 뿐입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장비사는 것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강호남 위원   어떤 예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어류항생제분석기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항생제분석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이게 얼마나 갑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한대에 1억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에서는 이것이 비치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하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 분석기를 어디에 어떻게 비치하면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은 해양자원연구소에 하나 있구요,
○강호남 위원   거기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 하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없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수산물품질검사원에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 사는 것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내년에 사서.
○강호남 위원   내년에 비치하겠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은 제주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래서 양쪽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강호남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표선쪽에 있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서부지역에도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들 욕심을 좀,
○강호남 위원   국장님! 이것을 순수한 도비로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양식어가들하고 양식협회에 얘기를 해서라도, 물론 제주도에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면 오죽 좋겠습니다까마는, 양식어가를 위해서, 이것은 조기에 해서 말이죠, 이런 사업들은 제주도 청정이미지 부분에도 상당히 실적거양이 되는 일이고, 이 사업은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안되어서 말이죠. 보도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구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들은 사실 동서남북 한 개씩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해서 내년에 한대 해 보자고 하는 것마저도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안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도 갖다만 놓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검사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이 업무는 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에서 하는데, 항생제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양식장이 많고 도저히 인력이나 장비가 안돼서, 도 자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나 구입해서 주고, 해양자원연구소에 주고, 또 품질검사원 해서 3개 정도 하려고 있는데, 그게 예산 사정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는 것은 안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비치는 가능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비치는 가능한데 예산이 잘렸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검사인력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을 쓰면 될 것 같고 해서 두대를 올렸었는데, 한대로 조정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돈 많은 사람들한테 국비, 지방비, 수십억원씩 지원하면서 말이죠, 이런 걸 예산에 반영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간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우리 제주도 청정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노력을 해서 어류항생제분석기를 비치해서 검사할 수 있는기관에 협조 의뢰를 해서 유통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농정유통과장께서 제가 질문을 하리라고 생각해서 아주 열심히, 3면에 가득하게 써놨습니다. 맥주보리 처리현황.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준비까지 했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보니까 약정량, 생산예상량, 수매량이 참 어처구니 없는 수치들이 되어서, 사실과장이나 국장님도 금년 봄에 많이 애먹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나열을 해 놨네요. 개선방안으로.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에 농림부와의 절충과정에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주도에서 기관별 역할분담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여기다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단적으로 얘기해서 궁극적인 것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전부 총체적으로 늘어놓은 것은 제가 알겠지만, 단적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겠다고 하는 특단의 방안이 있다면.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지금까지 맥주보리를 재배한 농가들은 약정재배에 대한 인식이 사실 적었습니다. 뭐냐하면, 약정재배를 해도 생산을 해 내면 처리를 했었고, 관에서도 생산하면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최근에 와서는 외국계 맥주업체와 관계를 갖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맥주보리의 처리가 한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정재배에 의하지 않고는 맥주보리를 생산하더라도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더군다나 도내 지역간에 배정된 물량내에서도 시·군간에 서로 물량을 조정하는 부분까지도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그러한 방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완적인 장비입니다. 소득이 크게 높은 작물은 아니면서도 다른 타 작목이 재배할 것이 없다보면 맥주보리를 재배하는데, 저희들 앞으로 생각은 그런 쪽에서 사료작물로 재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서 맥주보리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상호 신뢰도 있다는 부분을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안 드려도 항상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마는, 행정도, 농민도 마찬가지로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도의 행정도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여기에다가 대입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마는 유사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에서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가겠다고 해 놓고,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맥주보리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무상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일이 특히 나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항상 저는 얘기합니다마는, 비료문제, 토양개량제, 이런 부분이 무상 내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신청을 엄청나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양의 10분의1도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서로 상호신뢰를 갖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신청한 부분을 100% 공급을 못해주는 현실,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신뢰회복의 부재에서 오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그렇게 서로가 믿을 수 있게, 이제는 서로 약정을 안하면 절대로 팔 수 없다, 법을 안 지키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여러 위원님들 하실 얘기가 많은 줄 압니다마는, 유독 친환경농업, 이 부분에서는 아무 위원님도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올해 제주농업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선진국이랄까, 대량생산 기계화, 대량면적에 의한 그런 것에 상대는 못되지만, 앞으로 웬만하게 살게 되면 유기농을 기하급수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에서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 정책을 수립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7년도까지 화학비료 50%, 농약 사용량 30%, 이렇게 어떤 재료가 적게 들어가는 것만 표시되어 있지, 5개년 계획이 끝났을 적에 친환경농업이 제주농산물에 몇 %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표시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인데, 그런 궁극적인 것을 도외시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구요, 친환경5개년계획 책자에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계획이 2002년도부터 수립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제도적으로 토양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필지당 13만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을 하겠습니다 하려면 우선 13만8,000원의 토양검사료를 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인데 초기에서부터 이렇게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기를 꺾는 행위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감안해서, 농정에서 충분히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아직도 금년내에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받게끔 되어 있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기원에서도 충분히 토양검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에 농민들이 13만8,000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대단히 많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입안자들이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장님께서 친환경농업을 사랑해 주시는 뜻에서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의 케파가 현재 제주도는 2%입니다.
   최고가 오스트리아인데, 12.4%입니다. 선진국의 표준은 5% 내지 6%로 보고 있는데, 이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사수수료가 현재 한 필지당 13만8,000원입니다. 이것을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출장가는 것하고 샘플을 채취해서 인지대를 붙이는 것, 한 3만원 정도입니다. 그 수준으로 다운시키겠다고 해서 올해 중으로 13만8,000원이 10만원을 제한 3만원 내지 4만원 대로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부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금년도에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분이 대강 몇 명이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신청인 수는 저희가,
○위원장 한정삼   대강 1,000여명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
○위원장 한정삼   지금 파악이 안 되었죠?
   좋습니다. 아무튼 당장 12월부터라도 농민들이 부담없이 친환경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위원장 한정삼   여러 위원님들,
○양우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여기에 말이죠, 유기농산물인증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 저농약,
○양우철 위원   인증받아 있는 것이 뭐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현재는 감귤쪽에,
○위원장 한정삼   인증받아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농약이 있구요, 무농약, 그리고 유기농, 세단계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유기재배가 최고의 목표입니다. 유기, 전환기유기로 가고, 무농약, 저농약을 거쳐서 최고의 단계가 유기재배입니다.
   현재 제주도에 인증된 건수는 유기재배가 28건, 전환기 유기가 28건, 무농약이 110건, 저농약이 260건 인증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장생도라지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장생도라지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청매실은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매실은 알겠습니다마는, 장생도라지는......
○양우철 위원   호접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장생도라지가 아마 장생에서 나온 도라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한정삼   오래 사는 도라지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업전문투자조합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업전문투자조합이라고 했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농업전문투자조합. 소위 벤처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벤처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조합인 것 같은데,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
○양우철 위원   처음 들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시초문이랍니다
○양우철 위원   벤처기업에 관한 육성법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농업전문투자조합에서 벤처업체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니까 호접란에 대해서도 투자신청해 본 일도 없겠죠. 그렇게 정보가 어두워서 말이죠.
   내가 보기에 장생도라지가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브랜드명이 장생도라지 아니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장생도라지나 청매실, 이런 부분은 전부 벤처에 관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매실에서도 청매실, 참매실, 둘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명인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농업전문투자조합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위원장 한정삼   알아보시면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한성율 위원   감사를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감사준비를..... 시간이 있다고 해서 감사자료 요구도 못하고, 감사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5분만 주세요.
○위원장 한정삼   5분을 하시는데, 왜 시간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음 감사를 위해서,
○한성율 위원   알기 때문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좋습니다.
○한성율 위원   일단 축정과장한테 제가 계속 다니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축산농가를 다녀 보니까 화재로 인해서 상당한 재산피해가 있고 양돈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감독하고 감시하고, 또 농가들로부터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 와서 양돈장을 가보면 먼지가 다른 데보다 몇 배가 더 낍니다. 그 먼지로 인해서 누전이 돼서 화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화재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지도감독이 절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견이 있다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꼭 축산과 관련한 부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소방방재본부의 협조를 얻어서 소방방재본부가 양돈장이라든가 양계장에 소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한 때가 왔지 않느냐, 그러는 것이 재산피해도 막고, 때에 따라서 인명피해도 막고, 또 그 분들의 사업에도 이익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주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소방방재본부하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신문에도 떠들썩하고, 사회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활어수입 원산지 표시가 국민건강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국내산은 농수산유통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고, 수입산은 무역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것도 반드시 구분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활어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어떤 계획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다목장입니다.
   바다목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바다목장을 400㏊면 400㏊를 하는 과정에서 그 400㏊에 지정을 해 놓으면, 1종 공동어장에 하는 잠수라든가 연근해에서 어업하는 사람들에게 큰 지장이 있느냐, 없겠느냐, 또 있다고 하면 몇 년도까지 지장이 있겠느냐, 목장사업이 되면 어느 만큼 수입이 나오겠느냐, 이런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예산전용이 다른 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관련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농지법조성비 체납액이, 제주도하고 제주시가 불법 농지전용이 2년만 경과되면 자동 폐기조치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인지? 불법농지가 돼서 2년만 경과되면 자동 폐기가 된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위원이 이해가 가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농수축산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농수축산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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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한정삼    강창식    강호남
•       양대성    양우철    한성율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수축산국
•    국장문정남
•    농정유통과장이한권
•    감귤과장오인택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참여속기사    

•    김옥분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