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일 시 2003년 11월 28일(금)
장 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회의실
(14시24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라산은 세계적인 자연자원의 보고이며, 제주환경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보호와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송상옥 소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라산국립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 송상옥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안녕하십니까?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해서 마이크 시설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곳 멀리 한라산국립공원까지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에 저희 공원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국립공원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예년과 비교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여러 장소에 복구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적설기 이전인 10월 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기환 보호관리과장입니다.
정평삼 한라산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서영균 영실지도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다같이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등산객 안전관리와 국립공원 보호·복구·복원사업 등을 위해 금년 한해도 저를 비롯한 전체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감사활동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 도민들의 질책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해 나갈 것이며,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업무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 국립공원 근무 공직자일동은 이번에 실시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도민으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소장님, 혹시 한라산국립공원내에 케이블카 설치예정지인 지구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조사나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실에서 윗세오름 지대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케이블카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도본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 업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연구한 사항은 없고, 그쪽팀들이 현지노선에 답사를 올 때는 현지안내를 하거나 이런 일은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조적인 일은 했지만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 지역에 대한 조사나 연구한 사실은 없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양우철 위원 됐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더니 안됐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백록담 담수화사업 추진에 보니까 2월달에 분석한 걸로 끝인데, 그 후에 계획 수립된 것이 있는지? 이 결과에 대한 것을 가급적 상세하게 자료를 해주시고, 다음에 입장료 징수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어리목, 영실, 관음사부분, 주차료·입장료 면제대상, 입장료 안 낸다든지 주차료를 안내고 들어갈 수 있는 대상, 또 실제 대상인원, 그 대상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자료로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빨리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자료 준비하실 분은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십시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하면서 한라산 보호측면에서 삭도시설이, 위치는 어디든간에 불문하고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거는 사업성이 아닙니다. 보호측면에서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삭도시설은 한라산국립공원 구역내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라산국립공원 소장으로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나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양우철위원님께서 케이블카 예정지에 대한 조사·연구한 자료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앞에 말씀을 올린 것처럼 본청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연구한 실적은 없습니다.
강창식위원님께서 보호측면에서 소장의 입장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국립공원소장이 알고 있는 상식, 알고 있는 업무 범주내에서는 환경부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 한라산국립공원만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고 여러 군데 같이 포함해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 결정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될 걸로 판단이 되고, 보호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국립공원 소장입장에서는 타당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창식 위원 타당하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보호측면에서는.
○강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까? 생태계 조사·연구하고,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생물보존지역으로 국립공원이 지정됐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강창식 위원 관리운영용역을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물보존지역 관리운영하고 어떤 것이 차별화가 있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생물권보존지역, 문화유산지정 신청, 신청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케이블카, 이 세 가지 업무가 한라산국립공원 구역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질의는 생물권보존지역만 하셨지만,
○강창식 위원 연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이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생물권보존지역 관리라든가 문화유산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케이블카사업이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도본청은 각각 부서가 산림과 아니면 문화예술과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동히 국립공원소장으로서는 정책결정에 대해서 관여할 권한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권한밖의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사업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심층적으로 관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제도적으로 사업소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물어온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조사해서 진단하는 역할입니다. 이거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만이 아니고 도본청과 관리사업소간의 업무영역 한계가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관리·운영에 있어서 생태계 체계적 조사·연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보호하는 거나 생물권보존지역에서 관리·운영하는 거나 오십보 백보 그게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특별한 차별화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계획이 확정되어서 실제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겠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러니 그 사업이 결정되기까지,
○강창식 위원 실제 집행하는 곳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고 계획을 입안하는 곳은 본청 내지는 환경부, 문화재청 이렇게 하는 모양이던데, 이게 나는 어떤 면에서 체계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참고로 내가 이것에 대한 자문을 얻고 싶은 것이 설악산국립공원이 생태계보존지역으로 20년동안 지정이 되면서도 유명무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만 들여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라도 설악산과 같은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해당된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생물권보존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다른 법에 우선해서 행위제한을 해야 그래도 뭐가 있는데, 생물권보존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은 거기 없어서 기타법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설악산국립공원도 실패했다, 유명무실 됐다는 내용이던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까 말씀하신 생물권보존지역 관리에 대한 문제는 도에서 기본계획정책이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하에 저희 국립공원은 움직이고 업무를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게 지금 우리도에서 하고 있는 제주도환경기본조례 그런 것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는 집행하는 것이고, 아까 설악산 생태계보존지역 운영하고는 제주도하고는 차별화가 있습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립자유공원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 관리를 공단자체에서 계획도 수립하고 업무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나 업무집행이 단일화가 되어 있고, 저희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본청과 사업소간의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도 전체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물권보존지역의 관리·운영에 대한 용역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과정까지는, 중단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라산연구소나 생태계의 체계적 조사·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예산을 같이 집행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예산절감면에서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용역이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조사·연구를 한다든지 보호·관리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거 하다가 그 용역 나오면 재판하는 경우가 또 있을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저희입장에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예산은 계획이고, 기획이고, 저희는 실제 그런 계획밑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고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복염려는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한라산연구소장님 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연구소하고 국립공원이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연구소장님도 소장님이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위원장 한정삼 연구소는 또 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우철 위원 한라산연구소가 언제 만들진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2001년 1월 15일자 제주도훈령으로 운영하다가,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2년여 됐는데, 그동안 한라산연구소에서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훼손문제나 보존문제나 생태관계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많은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이 나타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물론 한라산연구소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라산연구소가 생긴 이래 한라산 등반로나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윗세오름이나 이런 데 훼손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훼손지 복구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라산연구소가 2001년도 개소되어서 그동안 쭉 연구사업이나 모니터링사업을 해왔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 10월 14일자 정규직이 되기 전까지는 비전임으로 해서 인력도 열악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지만 그사이에 심포지엄이라든가 보고서도 발간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회에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 보고서도 전부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위원님께서 핵심적으로 물으신 훼손지에 대한,
○양우철 위원 훼손지 실태에 대한 것을 조사한 일이 있느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했습니다. 식생피복에 대한 거를 전부 조사하는데, 윗세오름지역에는 전체 총 식물종수가 75종이 생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7종이 1,000곳 이상에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장구목일대는 73종의 식생이 있고, 백록담일대에는 29종의 식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생을 조사할 때는 우리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하나하나 식물에 대한 개체를 확인하고 학술적인 연구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다음, 복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연구소의 최종 복구실적을 말씀드리면 장구목일대에는 72%가 식생이 활착되어서 성공했고, 남벽 정상지 복구는 78% 이상의 식생이 회복됐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지금까지 한라산 훼손지에 대한 복구를 연구소팀들이 모니터링해서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한라산복구는 확실히 지금 하는 공법으로, 지금 하는 저희들 능력으로는 앞으로 예산만 뒷받침이 되면 복구는 자신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구사업이 한라산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그런 주문에 의해서 복구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개괄적으로 그렇게도 판단이 되겠는데, 연구소에서,
○양우철 위원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하세요. 등산로 윗세오름 올라가면 나무판으로 쭉 깔려있잖아요. 나무목판이 융단처럼, 산꼭대기에 나무 깔려있는 것도 처음 봤지만, 그런 것도 다 한라산연구소에서 이러한 방법이 한라산 훼손보전과 복구에 상당한 노하우라고 해서 연구결과에 의해서 복구사업을 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닙니다. 복구사업에 대한 복구공법은 과거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 연구원에서 한라산보호방안에 대한 보고서에 의해서,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한라산연구소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 공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한라산연구소에서는 그 지대에 적정한 식생 개발·연구라든가, 또 거기에 복구공사를 하면 그 식생이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적응성이 있는가? 외래수종이 침투되어 있는가? 그런 사항을,
○양우철 위원 그런 정도는 한라산연구소에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연구해서 그것을 복구사업에 반영시켰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정도가 반영시킨 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 정도가 아니고 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복구사업을 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우철 위원 10년이 넘었고, 10년동안에 무려 100억원 이상의 거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보면 그저 나무목판이나 깔려있고, 그외 가서 보면 돌로 계단 만들어져 있지만 그 정도고, 또 복구한 비율에 훼손하는 비율이 거의 정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복구의 효력에 크게 작용이 있습니까?
그런 거를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소 환경대에서 할 것이 아니고, 한라산 속에 살면서 매일 한라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라산 흙을 밟으면서 연구하는 한라산연구소에서 복구방법이 나와야지, 저 멀리있는 이론적으로 이론개념이나 주장하는 환경전문가의 말만 들어서 복구사업을 하다보니까 복구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께서 등산로복구에 대한 목재복구공법이나 가시지역만 복구했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양우철 위원 한라산연구소장님, 우리가 윗세오름을 가면 깨끗한 하얀 나무판위를 걸어가는데, 물론 편리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생태계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건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중국 장가계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직 못 가봤습니까?
○양우철 위원 한라산 연구실장님 안 가보셨습니까?
○한나산연구소연구실장 정평삼 예, 못 가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 가면 계단이라든지 걸어가는 바닥이 돌로 되어 있는데, 그게 흙바닥하고 색깔이 똑같습니다. 그 도로를 밟으면서 지나가면 바로 그 땅위를, 그 흙위를 걷는 것처럼, 바로 그 돌위에는 이끼가 끼어있고, 전혀 생태계하고 거리를 둘 수가 없도록 탄탄하게 해서 100년, 200년 후에라도 변경할 수 없게끔, 그렇게 생태계하고 자연하고 어우러진 복구방법을 써야지, 윗세오름을 올라가면 하얀 널판이 쫙 깔려있어요. 생태계가 놀라지 않습니까? 한라산연구소에서 그런 연구를 안 해봤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최적의 방법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닙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이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저희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 도민이나 관심있는 분들은 같이 고민하는 사항인데, 한라산에 대한 토질이나 생성과정이 아시다시피 화산회토이기 때문에 학술술어로 동결융해라고 해서 겨울철에 얼면 땅이 부풀어오릅니다. 제주도의 이야기로 고드름 같이 해서 오르면, 그게 해빙기가 되면 얼음이 녹습니다. 녹으면 4,5월쯤 되어서 흙이 녹으면 얼음이 녹으면서 토질이 같이 흘러내리고, 바로 정상부분이 5,6월달에는 장마가 겹칩니다. 폭우가 오면 그게 방재하고 회복되기 전에 지표면이 훼손되어서, 그래서 다시 또 답압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훼손이 점점 확산되는 겁니다.
테크시설은 저희 한라산만 하는 공법이 아니고 선진국에도 이렇게 고산지대에 하는 공법이 있고, 국내에도 설악산이나 지리산에도 이런 공법을 쓰고 있어서,
○양우철 위원 설악산 어디에 나무판대기 깐 데가 있습니까? 못 봤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있습니다. 설악산이 18개 코스이기 때문에 설악동코스에는 없지만 오색약수터라든가 고·저 있는 데는 있고, 다음에 테크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94년도부터 복구사업을 했는데, 테크시설을 도입하기 전에는 돌로도 해봤고 그냥 자갈공법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 공법이 점점 발전된 공법이 지금 와있는 테크시설공법인데, 앞으로 더 좋은 공법이 개발되면 도입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성공했다고,
○양우철 위원 이 방법밖에 없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금까지는 성공했다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테크시설을 한 곳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오지에 한 것이 아니고 등반로에 사람에 의해서 답압피해지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 그리고 저쪽 사진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테크가 필요한 장소에는 테크시설공법으로 했고, 그렇지 않은 장소에는 테크가 아니고 사방공법을 도입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나무널판으로 깐 것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연장 4,020ｍ 코스에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까 올라오시면서 보셨지만 수명이 20년에서 30년, 평균 25년 됩니다.
○양우철 위원 어디 20년입니까? 아이젠 박혀있는 등산화 신고 몇 번 갔다오면 다 박히고 찍어질텐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렇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아주 전형적이고 인위적인 복구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봤더니 뉴질랜드 몰레이교수라고 왔다갔습니까? 와서 한라산 등반해서 복구현장을 보고 갔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우철 위원 그때 소장님 같이 갔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저는 같이 안 갔지만 직원이 안내를 같이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같이 간 직원 아마 알겁니다. 이 교수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라산의 복구방법이 틀렸다, 전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너무 인위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그 교수 얘기만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그 나무목판의 수명이 10년이든 5년이든 나무를 갈고 변경시켜서 그런 공법으로 한다면 연장되는, 이어지는 생태계가 자꾸 차단이 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교수가 말하듯이 너무 인위적인 복구방법은 안된다. 그게 바로 인위적인 표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한라산연구소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용역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복구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한라산연구소에서 연구한대로 인위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 자연적으로 생태계가 그대로 살아 숨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한라산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그 연구공법을 가지고 현지에 대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뉴질랜드의 몰레이교수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 언론기관도 있고 그래서 오해가 있으니까 조금 변경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분이 11월 10일날 문화재청주관으로 자연유산지구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했다가 한라산에 비공식적으로 등반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보도대로 말씀올리면, 한라산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보호는 잘됐다. 그러나 자연적인 훼손지를 무시해버리는 거는 안되겠다.
○양우철 위원 인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이렇게 했고,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외국에 저명한 교수가 지난 5월 관음사지구에서 유네스코 자연유산보존지역 증빙서를 전달하러 왔다가 한라산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분은 스리랑카 출신인데, 이시와라는 박사입니다. 현재 유네스코 환경과학세계유산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신문에 어떻게 기고를 했냐면, 신문기사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그 부분은 이따 또 질문할 위원님이 계실 거니까 그때 답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패가 있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가 자랑할 것은 자랑해야 하기 때문에, 이분이 와서 한라산을 등반하시고 언론인터뷰에 한라산에 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좋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실태가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딱 하루였지만 관리상태가 매우 뛰어났다. 직원들도 매우 친절하고 열심이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국립공원관리소장이 한 이야기도 아니고, 저희 지사님께서 칭찬해준 말씀도 아니고 환경부장관이 평가해준 말씀도 아닙니다. 자연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이고 현재 유네스코에서 유산자원을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한라산을 보시고 이렇게 평가를 해줬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 한정삼 아까 몇 시간 묵어갔다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하루를 왔다가셨습니다. 하루를 둘러보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양우철 위원 외국인 말씀 중에 한라산국립공원 직원이 친절하고 일 잘한다는 거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고맙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계속 주문했던 사항인데, 특히 제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원님들이 직접 한라산 정상을 보면서 담수화시설사업문제를 주문한 사항을 보니까 추진상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문화재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충분히 문화재청에 허가를 득한 다음에 했을 것으로는 사료됩니다마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시험증설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분석결과가 지금 나와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강호남 위원 어떻게 분석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주요결과에 해설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한라산 백록담 담수화사업에 대한, 시험사업에 대한 판단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허가를 못 받았다고 보고를 했고, 금년 3월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올린 것처럼 한라산 분화구안에 시추를 했습니다. 가로·세로 7ｍ, 깊이 1ｍ 시추를 했는데, 밑으로 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질학적인 측면에서만 조사를 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현무암, 서쪽은 조면암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지질하고 토양학까지 같이 두 부분에 대한 거를 병행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7ｍ × 7ｍ, 1ｍ 시추를 해보니 백록담 사면에 있는 토사가 지표면이 훼손이 되어서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려서 이거를 파보니까 60㎝ 정도 퇴적층이 있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60㎝ 된 퇴적층이 256.8㎜ 비가 온 곳은 흡수를 할 능력이 생겼습니다. 비가 오면 60㎝ 푸석푸석한 흙이 256.8㎜ 비가 왔을 때는 그 물을 흡수할 능력이 있는 거를 저희가 조사·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50㎜ 정도 비가 온 곳은 60㎝ 퇴적층에서 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갈수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희가 지금 조사·판단을 하고 있고, 그 밑에는 점토층입니다. 제주도 얘기로 찰흙층인데, 여기는 빗물의 침투속도가 좀 늦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는 침투가 늦어서, 현재까지는 60㎝를 조사해보니까 퇴적층이 훼손되어서 흙이 내려왔기 때문에 푸석푸석한 흙에 256㎜의 비가 오면 흡수가 되어서 그 물이 갈수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밑에는 보니까 점토질입니다, 진흙.
지금 현재로서는 한라산 백록담이 저수지를 만드는 공사라든가 다목적댐을 만드는 공사면 당장 60㎝를 준설해서 거기에 일반 토목공사처럼, 일반 저수지공사처럼 하면 간단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시험·연구한 것 갖고는 미진한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토양학이라든가 지질학이라든가 기후·생태·기상 여러 가지 면을 정밀 검토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은 조사가 됐습니까? 마름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여기도 기록상으로 나와있지만 7,8ｍ 깊으면 이렇게 된다고 나와있는데, 저희가 마른 적이 없는 것으로 들어왔고,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들리기로는 한라산 백록담물은 마르지 않고 항상 청정수로 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최근에 와서 마르기 시작한 것이 기록상으로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마름현상이 있다는 것들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정확히 문헌상으로 기록한 것은 없고, 저희들 직원들이 항시 업무차 백록담 정상을 다녀왔기 때문에 90년대 초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고 저도 구두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고, 그 이전까지는 계속 우마들이 방목되어서 그 안을 드나들었지 않습니까? 그 후부터는 점차 발이 뜸해졌죠. 옛날에는 우마들이 그 속에 안 들어갔었습니까?
○한나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보호관리과장 강기환 들어갔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우마방목을 했는데, 88년경부터 저희국립공원에서, 법적인 규정은 없고 우마가 들어가서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그때부터 우마방목을 국립공원 자체에서 금지시켰습니다.
지금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우마를 방목했을 때는 들어가서 발로 밟아주니까 다짐되어서 물이 고였는데, 그후에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야 그런 쪽에 전혀 문외한입니다마는, 자연현상에 변화라는 것이 우마들이 발에 의한 답압에 의해서 토질층이 보수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물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던, 태고적부터 그 현상을 하고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매한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우마들을 방목하지 못하도록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변동이 자연히 거기에서 와서 답압같은 것이 안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또 저쪽은 추운 지대 아닙니까? 춥고 그러다보면 흙이 고사되어서 결국은 모세현상이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가속화되어서 물을 빨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있게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소장님! 이 부분 말입니다. 저는 문화재청에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전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문화재청에 한라산 백록담 담수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주대학에 의뢰하고 할 부분이 아니고, 국립공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제주도 한라산의 징표는 담수화시설해서 더욱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복안은 없으신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내용으로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회에 설득시켜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제가 금년 초에 문화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문화재위원회 재무분과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라산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도 하고 두 분을 모셔다가 현지 한라산 실사를 저희들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3년도 한라산 국립공원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 의지대로 원안심의가 그냥 통과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는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백두산에는 천지, 한라산은 백록담에서, 이게 정말 우리 제주도가 소위 옛 어르신들의 말씀에 영산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민은 여기에 자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라산 백록담에 마름현상이 오면서 이런 부분에서 관리측면에서도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특히 제주도차원에서, 물론 관리는 제주도가 하고 있지만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비야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연구·분석까지도 해서 반드시 백록담 담수화시설은 빠른 시일내에 조기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금년도 5,6월경에 감사원에서 전국 국립공원에 대한 정밀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원차원에서 한라산 백록담 담수화사업은 환경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접근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제주도차원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건·사고현황을 봤더니 사건·사고가 작년보다 금년도가 거의 1.8배정도 불어났습니다. 자료 3페이지 보니까 2002년도에는 31건인데,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사건경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큰 다름은 없습니다마는, 딱 두 가지 제가 보니까 금년도에 무단입산한 것이 두 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직원들이 계신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무단입산을 했다는 그 자체가 관리측면에서 다소 전처럼 관심을 못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리고 사건·사고가 거의 배에 달하는 수치가 52건이나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등반객에 대한 사건·사고가 2002년도에는 31건인데 금년 2003년에는 10월말 현재 52건으로 수치상으로만 보면 대폭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년 2003년 3월 1일부터는 성판악코스 정상이 개방되어서 성판악과 관음사코스 정상이 개방됐습니다. 성판악코스 9.7㎞이고 관음사코스가 8.7㎞인데, 정상적인 코스를 등반하는 시간이 약 8시간 반에서 9시간입니다. 장거리이기 때문에 환자라든가 탈진, 이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작년 2002년도에 국립공원 탐방객수가 42만5,000여명입니다. 어제 현재 국립공원에 52만여명으로 탐방객수가 전년대비 30%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사건·사고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4가지로 분류에서 2가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판악코스를 개방해서 장거리코스 정상이 개방됐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했고, 두 번째는 탐방객 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30% 증가되어서 인원이 많다보니까 식구가 많으면 이런 저런 사고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등반객이 많이 30% 증가된 이유는 첫째는 이라크전쟁, 두 번째는 사스, 이런 것으로 증가요인이 분석되고, 세 번째는 정상이 개방되어서 많이 왔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말씀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닙니다. 당연한 것은 아니고 증가요인을 설명해 보면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열심히 잘 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무단입산을 해서, 물론 발견했다는 자체는 열심히 했다는 증거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단입산을 한 사람들이 발견되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인명피해까지는 안 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입니다마는, 다음에 한라산노루문제, 이 수치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3페이지인데, 한라산노루가 1㏊당 서식밀도가 138마리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1마리가 줄었습니다. 1㏊당 서식밀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렇습니다. 1㏊에 몇 마리 있느냐 이거죠.
○강호남 위원 밀도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체적인 한라산 국립공원이 약 70만㎢입니까? 77만㎢입니까?
어디 자료에 나온 것 같은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153만㎢입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보니까 77만㎢로, 용도지구별 자연보존지구, 한라산국립공원내의 면적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두 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 77! 셋째자리에 가서 콤마를 찍으니까 나는 천단위 콤마 찍은 것으로 알고, 미안합니다.
153만㎢ 맞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강호남 위원 153㎢의 1㏊당 130마리다?
○강창식 위원 1㏊당이 아니죠.
㏊로 계산해서 몇 마리 있다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1㎢가 100㏊입니다.
○강창식 위원 환산해서 국립공원내에 몇천 마리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강호남 위원 1㏊당 0.138마리?
서식추정이 몇 마리로 나타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구역내에 노루가 몇 마리 있느냐는 사항은 정적인 동물이면 수치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동적인 사항이 되어서 뭐라고 말씀올리기 곤란합니다.
단, 아까 위원님이 23페이지 자료를 봐서 2001년도에는 0.138마리인데 2002년도에는 0.137마리로 수치상으로 1마리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감소원인은 여기 되어 있네요. 이 설명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으로 분석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농가에서 노루인 경우에는 소위 노루의 번식이 많이 된다는 얘기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얘기들을 할 정도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매년마다 서식분포를, 소장님 말씀마따나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고 표준분포도를 표시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출산율이라든가 불어나는 숫자는 엄청나게 번식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야생동물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총괄은 도청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국립공원 구역내에서 노루개체는 작년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겨울철에 노루가 내려가면 올라와야 되는데 중산간지역에 개발이 많이 되어서 개량초지라든가 감자밭이라든가 월동채소밭이 많이 생기니까 일단 내려간 거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구역내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 봐서는 작년에 비해서는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중산간지역은 많이 번식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노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전체적인 노루에 대한 개체수라든가 그에 대한 방안제시는 국립공원 소장입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업무영역입니다. 제주도 전체에 대한 노루관리는.
○강호남 위원 국립공원 밖에 것은 내구역이 아니다 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니, 내구역이 아니다 그러지만,
○강호남 위원 그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관리를, 사육하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 잘잘못을 물어오거나 하지는 않겠죠. 단, 문제가 됐을 때는 농정과쪽이나 그쪽에 피해문제라든가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얘기되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쪽에 이 문제를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소장님 관할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공원구역내에 노루가 줄어드는 것은 다른 원인이 아니고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그런 원인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무리 그래도, 개체조사야 잘하셨겠지만 상대적으로 번식이 많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될까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서식밀도는 조사가 되지만 전체적인 수량추정은 애매한 문제입니다.
○강창식 위원 서식밀도만 알면 전체수량을 왜 모릅니까?
내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이 계산에 의하면 20만두 정도 되겠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노루를 조사하는 방법은 일정한 장소에 앉아서 시야에 들어오는 고정조사구에서 몇 마리, 몇 마리를 조사하는 방법, 다음은 블럭을 정해서 하는 선조사방법입니다, 이쪽선, 이쪽선, 이쪽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조사한 것을 서식밀도 0.13 × 한라산 전체면적, 이렇게는 산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하는 것이 한라산 전체면적에 하는 것이 아니고 23군데 고정조사구가 있습니다. 표본조사라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장소에 대입을 시킨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강호남 위원 추정숫자가 전체서식밀도를 표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면적에 곱하기해서 대부분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산술적인 숫자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조사하는 조사구역은 오지도 있고 국립공원하고 일반지역경계선도 있고 도로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라산 전체면적으로 대입해서 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저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추정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 수치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강호남 위원 관리소장으로 계셨던 이광춘과장입니까? 이광춘과장은 정확한 숫자라고 해서 고집을 하시던데.
○강창식 위원 3,000마리라고......
○강호남 위원 정확합니다. 하더니, 소장님은 어떻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라산 오르락내리락하는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오히려 알거예요.
○강호남 위원 표본조사구를 해서 20군데나 한다면 일정구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라산국립공원 전체내에서 표본으로 오지라든가 아니면 산꼭대기, 구릉지, 도로변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른 조사구를 해서 이 수치가 나온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노루는 생태가 한라산 전체면적에 골고루 사는 놈이 아니고, 사는 곳에는 군집해서 무리를 지어서 살고, 안 사는 곳에는 100㏊ 이내에는 전혀 안 살고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라산 노루, 서식밀도 모니터링, 한라산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1㏊당 0.138마리가 발견됐다면 한 마리를 구경하려면 10㏊, 3만평 정도를 둘러봐야 한 마리 정도 보나마나 할 정도다 말입니다, 이 수치로 따졌을 경우에. 그러면 3만평을 샘플링해서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을 계산해서 엄청난 수치가, 아까 20만마리 정도로 약산되는데, 산림과장은 아까 얘기하시다시피 3,000마리이고 성비를 50 대 50으로 봤을 경우 1년에 1.5배가 증가되어서 매년 늘어납니다. 하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2001년도에 산림과장이 3,000마리라고 한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에 통계분석에 의해서 3,000여마리라고 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마릿수를 어쩌고저쩌고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호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아니면 앞으로는 밭작물피해라든지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안같은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매년 조금이라도 감소추세인 것처럼 감소원인은 중산간에 서식하기 때문에 감소한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산림과장이 얘기하는 식으로 따지면 현재 이 마릿수를 가지고 하면 몇 년 없어서 노루천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10만마리의 1.5배면 1년에 1만5,000마리, 다음 해에는 2만마리, 3만마리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늦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양우철 위원 노루가 원래서식지인 한라산국립공원내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이 옛날처럼 노루서식지가 못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밑에 가면 농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노루가 한라산구역을 벗어나는 이유는 적설기 때 먹이를 찾아서 하산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해빙기에 올라오다 보니 중산간에 개발이 많이 되어서 월동채소, 무우, 감자, 개량초지, 여기 올라와 있는 것보다도 좋은 먹이가 있기 때문에 눌러앉아서 멈춰서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양우철 위원 소장님이 무서워서 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수치라든지 이러한 거는 산림과하고 연계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빨리 하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같은 업무고 해서 도산림과하고,
○강창식 위원 거기 따로, 여기 따로 하지 말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합니다.
제주조릿대 확산관련 추진상황 28페이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나 04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사여구로 나열만 되어 있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조릿대 관련된 사항은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조릿대가 작년에 100㏊인데 금년 120㏊입니다. 내년에는 30㏊를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난해 위원님들이 여기 오셔서 조릿대에 대한 퇴치방안의 하나로 말을 방목해서 시험연구해봐도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당시는 축산사업소에서 조랑말을 분양받아서 어떠냐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절충해본 결과 문화재이기 때문에 불가해서 개인의 말을 두 마리 빌어서 관음사지역에 조그마한 데를 정해서 시험사육을 해봤습니다. 방목해본 결과 조릿대가 번식하는 것이 이파리가 아니고 뿌리로 지하로 뻗어나가면서 번식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말을 방목하니까 조릿대 이파리는 뜯어먹었습니다. 뜯어먹었는데, 그에 따라 다른 식생에 대한 변화가 왔습니다. 말을 일정구역에 가두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릿대만 먹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은 전부 먹이다 해서 다른 식생에 피해가 가서,
○강창식 위원 조릿대 말 먹여서 방지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양우철 위원 현성익위원이 주장했던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금년한해 연구시험한 결과 적절하지 못한 방안이라고 여겨서,
○강창식 위원 말먹이로 써서 확산방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조릿대는 지난번보다 점점 분포지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저희연구소에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는 못했는데, 말을 방목해서 조릿대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금년도 저희가 연구시험해본 결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고, 조릿대가 확산되는 것은 조릿대만이 아니고 지구온난화현상에 의해서 다른 식생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우선 관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매우 중요한데, 예산에 없는 사업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2003년도에 조릿대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 집행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2003년도에 우리연구사업에 집행된 연구사업비가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2004년에는 9,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조릿대에 한정된 연구사업비가 아니고 포괄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안배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2003년도 조사결과, 특성에 관한 연구 지속추진, 이렇게 나열은 됐는데, 특별하게 이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하루빨리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적하니까 추진상황 내지는 감사보고결과에 지적사항 이런 걸로만 해서 나열할 것이 아니고 과연 그 대책이 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조릿대가 확산일로에 있다. 빨리 스돕시켜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생태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건지? 그래서 묻는 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다른 항목에 말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생태계에 막연하게 맡겨서 내버린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말을 키워서 그것을 먹혀서 확산방지를 한다는 것은 집안에서나 하면 몰라도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양우철 위원 2002년도 조릿대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나가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는데, 강창식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예산 집행한 것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까 아무 것도 안한 것 같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사업비가 딱 조릿대사업에 대해서 얼마 해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사업비로,
○강창식 위원 다른 사업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문제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취급을 하셔야 될걸로 봅니다, 문제점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리고 이 조릿대에 대한 사항은 생태계에 대한 연구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간안에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빨리 번식하고 있느냐 정도는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1년에 몇㏊씩 불어난다, 그러면 몇 년 후에는 몇 고지 이상은 거의 깔릴 수도 있다는 예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라산 탐방객수가 인원수로 전년대비 30%가 증가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수치가 나왔던데, 반면에 무료입장객은 80%가 증가됐습니다. 돈을 내는 유료입장객은 30%가 증가한 반면에 무료로 입장하신 분은 10월말 현재 3만3,000명하고 12월달까지 2개월 플러스하면 4만명 정도 될 걸로 봐서 작년에 비해서 80% 이상 증가됐다 이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렇습니다. 전체탐방객은 예년에 비해서 30% 증가했고, 무료입장객은 동년대비 수치상으로 1만800명, 약 1만명이 증가했습니다. 2만2,000명에서 3만3,000명입니다.
○강창식 위원 2만2,000명은 1년치 전체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강창식 위원 10월달까지 하니까 3만3,000명이니까 연말통계로 대비를 시킨다고 하면 한 달에 3,300명씩 평균 잡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연말이 되면 1만2,000여명 정도 증산되겠는데, 이 비율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무료 입장인원이 많이 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대통령취임 때 약 1,600여명이 무료로 입장됐습니다. 그때는 저희만이 아니고 전 유료관광지가 무료화됐습니다.
다음 국제청소년연합회 세계대회 때 1,600명 정도가 무료입장이 됐습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3,100명쯤 되고, 어승생악이 제주도내 학생들에 대한 자연학습장으로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작년 연말에 6,400명인데 금년 10월말 현재 7,500명이 와서 1,100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
○위원장 한정삼 어승생이라는 것은 관음사에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닙니다. 바로 이 뒷산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17페이지에 보면 어승생악 가는 데는 없잖아요.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는 있고 어승생악은 없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정기등산로가 아니고 바로 이 뒷산에 왕복 4,50분 거리에 자연생태학습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거기에는 별도로 요금을 받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온 도내학생들이 10월말 현재 1,000여명, 이래서 수치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전에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면제를 받아야 될 인원 외에, 사실 그럴 겁니다. 아시는 분들 임원 중에 형님! 동네단체에서 한라산 가니까 입장료 안 받을 수 없습니까? 해서 그런 사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참 난감한 질문을 해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저희가 근무하는 곳이 사실 공무원이지만 좁은 지역이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공개석상에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명쾌히 답변하지 못해드림이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문제는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삼촌, 조카, 선배·후배 하다보면 인간적으로도 거절하기도 곤란한 문제인데, 요구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거절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도 현재 자주는 아니지만 한번씩 옵니다. 제가 면제해서 들어가본 적은 없습니다. 파악해본 바로는 적지 않은 수치일거라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대상이 면제를 받고 있나? 생각해보니까 그런 저런 인연을 찾아서 면제받고 입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겠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공적으로 생각하면 도정의 세수를 감소하는 결과이고 한라산훼손을 하면서 환경부담금을 안내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무작정 인정이나 그런 것은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도 조금 고려를 해서 인정을 베풀더라도 정도껏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이거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잘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헬리콥터가 복구기자재를 싣고 여기에서 출발해서 한번 갔다오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번 갔다오는데 얼마냐 하는 비용을 산출하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건교부에서 신고받은 금액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위탁하는데, 거리가 먼 데는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가까운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직선거리왕복 6.5㎞, 8.5㎞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거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톤당 얼마 이렇게 계약합니다. 한 톤당 38만5,000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한 번에 몇 톤씩 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금 저희가 빌려쓰는 헬기는 중량이 2톤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2톤이고 지금 싣는 경우에는 1.2톤에서 1.8톤 정도를 싣고 운반합니다. 그 이유는 풍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상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모노레일이 지금 설치되어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우철 위원 그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용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우철 위원 언제 설치됐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모노레일이 어리목에서 윗세오름 구간까지 설치되었는데, 97년도에 12대 설치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거를 사용하는 거를 한번도 못 봤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저희가 아주 긴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건 주로 몇 톤씩 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 대가 350㎏을 실을 수 있는 용량입니다.
○양우철 위원 하루에 몇 번 작업할 수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몇 번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는, 속도가 윗세오름 갔다오는 것이 등반객 도보와 속도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왔다갔다 정확히 운송시간만 4시간, 거기에서 상차·하차하다보면 4시간 반에서 5시간.
○위원장 한정삼 무인운행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기아작동이 간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람이 같이 탑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짐을 실은 상황을 봐서 잘 결박해서 가는 도중에 안전에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출발을 시키면서 위에 전화로 지금 출발하고 있다. 그러면 정확히 몇 분이다 그러면 1시간 40분, 2시간 사이에 받아서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모노레일이 잘 쓰여지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많이 이용해야죠. 헬리콥터에만 너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닙니다. 모노레일의 주설치목적은 훼손지복구용 자료운반이 주목적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래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리목코스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어리목코스에 대한 등반객 환자·조난 구조에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모노레일로 운반해서 저희들 예산절감액이 19억원이 됩니다. 대단히 기여를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헬리콥터를 썼을 경우의 비용으로 환산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지금까지 모노레일이 99명의 인명을 후송조치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환자를 수송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어리목코스에서만, 이게 어리목코스에만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환자를 수송하는데는 기여를 많이 했고 원래의 설치목적에는 별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닙니다.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지금까지 19억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상당한 예산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설치한 건데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잘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헬리콥터 때문에 노루가 이젠 뭐 도망가지도 않겠지만, 이제는 안 도망가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많이 들려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현황이 있습니다. 파악이 잘됐네요. 사유지가 3,376㎢라고 나와있는데, 2.2%를 차지하고 있고, 한라산국립공원내에 사유지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유권을 완전무결하게 제한시켜 버렸는데, 이에 대해서 관리소장으로서 복안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사유지현황은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구역고시는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되겠는데, 330㏊입니다. 330㏊ 전부입니다. 이 사유지는 한라산국립공원구역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 경계선을 쭉 따라가서 사유지가 대열해있는 장소입니다.
현재로서는 자연공원법을 적용하면 대대적인 개발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유지는 공원사업에, 공원계획에 제공된 경우에는 개발에 별지장이 없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유지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공원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우철 위원 왜 대책을 안 세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이거는 한라산국립공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우철 위원 송소장님께서는 남의 공원까지 관여할 생각하지 마시고 한라산국립공원문제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파악까지 해놓고 사유권을 전면 부정하는 건데, 제한이 아닙니다. 절대불가입니다. 사유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가 없어요. 관리소장으로서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환경부차원에서 전체적인 공원구역내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나 매입이나 이런 것이 결정은 안됐지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정책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이게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매수를 하려면 국비를 갖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정책이 결정되면 저희공원도 같이 따라서 해결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막연히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매수해달라. 제주도민 사유권을 가진 사람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사유권은 존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강력히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든지 그런 액션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앞으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백록담 담수 보존대책수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지난 6월말에 도정질의 때 백록담 담수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거를 알고 계시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위원장 한정삼 제가 한 이유는 우리가 한라산을 봤을 때 담수가 되어 있느냐 안 돼있느냐에 따라서 한라산에 대한 이미지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담수가 되어있을 때는 한라산이 풍요롭고 원강해 보이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한라산이 메마른 것 같고 정서까지도 메마른 것 같이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사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준설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때까지의 연구결과는 나왔을 때 아닙니까?
한라산 준설을 함으로써 담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은 나와있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닙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 후에 결론이 나왔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위원장 한정삼 지사께서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지금까지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존이 가능한 것인 토양의 겉으로 토사층을 제거하고 점토가 많고 흡수속도가 느린 흙으로 다져주면 백록담 담수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것은 기록이 됐네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모니터링 지속실시와 함께 기상분석을 통해서 준설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니터링은 자동모니터링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기간에 인적모니터링, 어떤 방법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께서 지난번 상반기 정례회 도정질의에 질문하신 후에 조사가 이루어졌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도정질의 하기 전까지는 이런 결론이 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기상모니터링은 현지에 무인시스템으로 저희 한라산연구소하고 제주기상대하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 계속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기상부분은 무인으로 연구소하고 제주기상대에서 체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식생조사나 제반토질·토양에 대한 조사는 실제 연구원이 현지를 가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현지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모니터링 기상분석을 해서 준설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모니터링하고 기상분석을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앞서도 위원님이 이 내용을 질문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백록담 담수화사업이, 다시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희가 그냥 저수지를 만드는 공법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비대하고 신중하게 충분히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모든 자료를 파악하는데 금년 것만 가지고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모니터링하고 기상 채취해가면서 준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자료를 하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위원장 한정삼 언제까지 예상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최소한 내년말까지는 지켜 봐주십시오. 2004년 말까지는 지켜 봐주시면,
○위원장 한정삼 2년 가까이 준설에 대한 기상관측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최근에도 저희가 이런 것까지는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연구소팀하고 지적공사팀하고 농업기반공사, 그런 기관입니다. 그 다음은 생태에 관심있는 한라일보 연구팀들하고 조사했는데, 만수시 담수면적도 9,200여평 되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측정을 했습니다. 담수의 깊이 평균 1.6ｍ까지 저희가,
○위원장 한정삼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후에는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준설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후에 소장님 얘기로는 내년말까지 기상관측 및 준설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준설해서 담수를 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에 대해서 어떤 신뢰감을 못 갖는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금 현재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신뢰를 못 갖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내년말까지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검증을 받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자료만 갖고는 어떤 공법으로 어떠한 시공을 하겠다는 것은,
○양우철 위원 소장님, 백록담 일체 준설비용하고 점토 포설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공법이 결정돼야,
○양우철 위원 됐어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 부분은 산출을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라산에 관심있는 분들의 얘기로는 간단하다 그겁니다. 준설하고 점토를 싹 포설해버리면 담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연구할 필요없이, 무슨 토질을 연구하고 그럴 필요없이 점토만 포설하면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한정삼 준설해서는 안된다 하는, 내년까지 무인모니터링을 한다 무슨 방법을 하고 있는지는 전문적인 얘기니까 모르겠지만, 한라산연구소 팀장님의 견해를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현지에 있는 연구팀장님이, 우리연구실장은 발령을 받은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한나산연구소연구팀장 고정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일부 유실된 토양을 준설해서 거기에 물의 흡수가 늦은, 물 빠짐이 늦은 흙을 갖다가 다지면 담수의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것은 맞는데, 지금 백록담지역이 원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생태적으로나 지질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담수라는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생태계, 자원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보존시킬 것이냐에 대한 종합적인 것이 나와줘야 됩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 문제는 수십년째 해왔잖아요.
○한나산연구소연구팀장 고정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적인 조사는 이루어졌는데, 그에 따른 깊이 있고 정밀한 조사는 지금에야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 준설이 되면 흘러내린 흙을 원위치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비전문가입장으로 보면 흘러내린 흙을 원위치 시킨다는 얘긴데, 그게 그렇게 2년여동안 기상관측 모니터링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한나산연구소연구팀장 고정군 그렇지는 않구요, 물론 이 지형에 의해서 토양은 유실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아까 소장의 얘기는 준설방법에 대해서 담수할 수 있다는 신뢰감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팀장의 얘기는 그건 아니고, 증설함으로써 담수는 되는데 그 이후에 준설해서 흙을 원위치 시키는 과정에서 생태변화라든지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연구기관, 지금 인식하는 견해가 틀리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한나산연구소연구팀장 고정군 담수효과에 기여할 것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고,
○위원장 한정삼 소장님도 그거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한나산연구소연구팀장 고정군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
○위원장 한정삼 말로 대답하세요.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증설로 해서 담수는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는데, 준설을 했을 때 부차적인 기상변화를 신중히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기상관측을 당분간 해야 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렇습니다.
○한나산연구소연구팀장 고정군 그리고 토양부분에서 우리가 조사한 면적이 7ｍ × 7ｍ라는 면적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의 현장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조사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준설한 것을 문화재청에 다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한나산연구소연구팀장 고정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설한 면적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야 그에 따라서 문화재청에 추가조사 내지는,
○위원장 한정삼 내년말후에 문화재청에 가서 흙을 파겠다, 신청을 해놓고 또 2년, 그러면 한라산 준설, 수명이나 길어야 준설하는 꼴을 보겠습니다.
○한나산연구소연구팀장 고정군 그건 아닙니다. 추가조사라는 거는 다시 파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에 코어만 두르면 되는 겁니다. 구멍만 뚫어서 토양층만 조사하면.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나산연구소연구팀장 고정군 그거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면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한라산 준설이나 담수화사업에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반영요청을 해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나산연구소연구팀장 고정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백록담 담수 기상자료에 대한 모든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물수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음 해 예산에 신청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담수의 수위변화도 자동적으로 저장되게끔, 그런 실험을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연구팀장도 준설로 인해서 백록담 담수는 복원할 수 있다는 결론은 갖고 있다?
○한나산연구소연구팀장 고정군 예,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됐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강평을 통하여 우리위원회 감사활동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