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환경건설국(계속)
일 시 2003년 11월 24일(월)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양우철 위원 용역기간 동안 잠잠했던 한라산삭도설치 문제가 제주도 사회에서는 또다시 논란이 팽배해지고 있고 상당히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부내 삭도검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삭도검토위원회의 성격이 어떤 위원회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자문기관입니다.
○양우철 위원 심의기구는 아니고 자문기관이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환경부장관의 자문기관이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은 어떤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문인이라든지 사계의 어떤 권위자, 학자 등등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환경단체라든가 종교계, 학자, 각 분야별에서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양우철 위원 종교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1년 6월 8일입니다.
○양우철 위원 상설기구입니까, 아니면 이번 국립공원삭도설치 문제로 인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 국립공원내 삭도설치 문제 때문에 임시로 조직된 위원회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설치하게 된 배경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용역을 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면 이 기준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 어떤 기준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삭도검토위원회가 하는 건 한라산국립공원 뿐만 아니고 월악산이라든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어떤 개념의 연구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우리나라 환경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자문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환경부 산하로 우리 나라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초안, 본평가, 환경에 대한 모든 개발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동강댐도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서 안된다는 식으로, 또는 시화호댐이라든가 건교부가 국가계획을 만들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환경을 검토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상설기구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환경부 산하에 있는 상설기구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것도 다 거기에서,
○양우철 위원 연구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연구는 동·식물, 각 분야마다 석·박사, 이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사회, 경제, 환경, 문화, 각 분야가 참여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상당한 전문가 집단이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우리 한라산국립공원내 삭도설치 허용 여부 및 타당성 조사연구를 한 용역기관이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 한라산만이 아니고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그러니까 우리 한라산을 포함한 국립공원은 전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 자연공원내 삭도용역에 대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이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환경부 삭도검토위원회에서 최고 전문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 자연공원삭도용역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 등에 대해서 심의를 벌일 계획이라던데,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삭도검토위원회에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학교 전문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 용역결과를, 그보다 더 전문기관도 아닌 임시기구인 삭도검토위원회에서 용역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벌이는데, 좀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삭도검토위원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최고의 전문기관에서 용역했지만 이것에 대해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도 했고, 또 검토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에 대한 것보다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여론조사도 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전문성을 떠나서 이런 분야에서 검토한단 말이군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3년 주요업무보고를 한대로 자연친화적인 한라산삭도 설치를 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라산자연공원내 삭도 설치가 타당하리라는 긍정적 용역결과를 예상하고 수립한 정책인가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한라산이든 설악산이든 국내공원내에 어떤 기준이 마련되면, 우리 한라산은 기 스카이레일사와 용역이 돼서 만들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신청한 사항에 어떤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원안대로 심의될 것으로는 안봅니다마는, 환경부 기준에 적합해서 환경부가 승인했을때만 하는 것이고, 권한은 어디까지나 환경부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이 승인이 안되면 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승인이 나올 때는 어떤 조건부라든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나오면 그 기준에 맞도록 우리가 보완하고 승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만일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용역내용과 검토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소위 자문기관인 검토위원회에서 한 심의결과가 상반된 경우에 제주도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주도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그 의견을 수합해서 최종 검토안을 만듭니다. 만들면 삭도평가위원회에서 다시, 검토위원회 위에 최종의견도,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삭도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삭도평가위원회는 검토위원회보다 더 위에 있는 기관이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거르고, 검토위원회에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의견을 많이 듣고, 전부 수렴해서 다시 최종안을 만들어서,
○양우철 위원 삭도검토위원회의 자문내용은 별 큰 문제가 안되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거기에도 의견이 많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번에 자연공원내 삭도설치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를 들어서 삭도입지 불가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식물상이 우수한 8,9등급 녹지지역이고, 이게 어떤 지역이냐 하면, 녹지자연도에 나타나듯이 등급이 높을수록,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습니다마는, 높을수록 그 습생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즉 숲이 우거져서 보존가치가 가장 높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역이 자연림이 풍성한, 소위 보전할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아고산지대, 소위 해발 1,400m 이상의 양호한 식생지역, 이 지대가 소위 말하는 윗세오름지역인데, 이 지역이 보호 가치가 높은 곳에 해당하고, 세 번째, 희귀식물의 자생지 등 소위 천연기념물 자생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가지 이유를 들어서 삭도입지 불가로 판단을 내렸다는데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한라산 삭도설치계획 예정지인 소위 영실과 윗세오름 지역은 녹지자연도가 8등급 이상인데다, 해발 1,400m 이상인 아고산지대가 대부분이어서 이 지대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용역한 소위 삭도설치 불가 기준과 일치하는데, 제주도에서의 입장을 간단히 밝혀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설치불가지역, 조건부수용지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역책자를 보여드려야 알겠지만, 아까 양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런 지역은 안됩니다. 아까 세가지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라산이든 설악산이든 이것에 적합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식생이 양호한 지역이라는 것은, 아까 양위원님 참 잘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을 피해서, 그래서 조건부승인이 나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장국장의 답변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세가지, 소위 삭도입지 불가지역으로 판단되었을 때는 안된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이번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한라산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이 어쩌면 좀 불명확한데다 소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떠맡기겠다는 인상이 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남의 기관이 한 것을 자의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전문용역가들이 검토한 사항에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려운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99년 11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13개월에 걸쳐서 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호주 스카이레일사에 동·식물상, 경관, 지질, 이용객 형태 등 자연 및 사회, 경제, 환경, 조사를 종합적이고 장·단기적인 한라산보호관리방안 강구 차원에서 했고, 두 번째, 자연친화적인 삭도설치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했는데, 제주도에서 만든 과업지시서가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일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는 스카이레일사에 용역의뢰할 때의 과업지시가 뭐냐고 물어본 이유도 여기 있는 건데, 그 용역결과는 한라산 삭도설치가 한라산 보호관리와 생태관광에 도움이 되고,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자, 물론 제주도의 뜻에 따라 나온 용역보고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삭도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도에서는 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이 용역결과가 환경부의 환경정책평가원에서 한 용역결과의 차이점이, 아까 제가 누누히 말씀했기 때문에 뻔히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2001년 1월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38.4%가 나왔고, 물론 시민환경정책단체등에서는 이 38.4%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오차범위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린 주장을 시민단체에서는 반대가 적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민환경단체 및 삭도설치 반대편에 있는 도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을 할 것인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앞으로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승인을 하면 그 기준대로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대로 하려면 도민들에게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홍보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요즘 다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 아직도 도민 사회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문제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 시민환경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설치 불가쪽에서 반대를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수렴을 위해서, 국토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시해서 한번 더 여론조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아직 평가연구원에서 최종검토보고서가 안되었습니다.
지난 11월 7일날 검토위원회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니까, 통합해서 작성하면 삭도검토가 아니라 삭도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양위원님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여섯번 도민들에게 의견을 조회해 본 결과 37.6% 반대, 62.1% 찬성, 이런 식으로 거의 50% 이상 찬성, 30% 미만 반대, 이런 차이가 여섯번, 최종 한국갤럽에서 조사해 본 결과도 50% 이상이 찬성, 37%가 반대로 나와서 제주도민들은 거의 찬성쪽으로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그 기준이 나오면 이것은 다시 한번 도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양우철 위원 2001년 1월달 여론조사 분위기하고 앞으로 정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찬반이 팽팽한 양 당사자의 그런 여론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번에 환경부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나온 용역보고서도 제시하고, 그래서 한번 더 여론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더, 앞으로 두번 정도는 더 해서 이것을 제주도에 제시해 줘야 신빙성 있는 여론수렴을 했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적극 주장하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우리 도나 다른 데서도 공원구역변경결정신청과 동시에 형질변경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준이 정해지게 되면, 우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기준이 안맞다라든가 어떤 보완해야 된다는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 그러나 권한을 환경부장관이 갖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양위원님 생각대로 도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이런 최종안이 나왔을 때 그것은 담당국장으로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라산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제주도의 입장과 또 이를 반대하는 도민과 시민환경단체 입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 상반된 의견을 합의, 도출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환경단체 공동대표하고 방송에도 몇 번 나가고, 근간에 와서 몇 번 대화를 했습니다. 정말 친환경적인 삭도가 되겠느냐, 훼손이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은 공감대가 가지 않을까, 99년도에 호주 스카일레일사에 갈 때도 환경단체, 우리 의원님, 학계, 민관합동으로 해서 갔을때 정말 친환경적인 케이블카는 산을 보호하는구나 하고 느꼈기 때문에 용역한 거니까, 환경단체라든가 좀 의심나는 사람들은 이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해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환경부내 가장 중요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 용역결과를 도민들에게 빨리 홍보해서, 그 용역결과를 제시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하는 홍보를 잘 해서 여론수렴절차를 빨리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고맙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양우철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약간 보충해서 케이블카에 대해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도가 이 사업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것인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만은 한라산은 환경부에 줘서는 안된다, 도가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부터 저희 도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설악산도 국립공원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 삭도시설은 강원도가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강원도가 관리청이 아니죠.
○강창식 위원 국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삭도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군립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죠. 시장·군수가 하는데,
○강창식 위원 설악산은 안한다면서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공원관리공단이 관리청이니까요. 한라산은 제주도가 관리청입니다.
설악산이나 지리산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행하는데 제주도만은 제주도민들이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제주도가 관리를 합니다. 세입은 1년에 한 6억원, 지출은 한 16억원 해서 10억원 정도 도비로 관리하면서 한라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한라산을 관리한다,
○강창식 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한라산 보호측면이라든지, 친환경적이라든지, 환경보전측면에서만 확실한 용역을 만들어 놓고, 사업관계는 투자희망자로 하여금 인센티브를 도에 얼마 지급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운영체제를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승인이 나면 투자희망자한테 갈지 도가 직접 시행할지,
○강창식 위원 지금 현재 도민들이 아는 것은 도가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지금 설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이지, 시행자는,
○강창식 위원 그래서 경제성이나 사업의 타당성은 그 사업희망자로 하여금 검토하게끔 하고, 문제는 삭도설치를 해서 한라산을 더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만 관에서 체크하면 될 사항을 가지고 경제성, 사업성까지 전부 하려고 하니까 더 벅찬 겁니다.
문제는 이 삭도설치가 사업성에 목표를 두는 것이냐, 아니면 한라산보호 측면에 있는 것이냐, 이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생각할때는 한라산보호측면만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사업성이라든지 경제성에 대한 것은 사업희망자로 하여금 따지게끔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업시행사는 아직 정할 수가 없는 단계,
○강창식 위원 이 문제는 그것을 한번, 장국장님도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과업하는 데서 다시 한번 그런 문제도 제시해서 용역보고서 말미에라도 조사해 보라고 지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라산국립공원내 삭도설치 추진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을 컨벤션에서 운영하도록 한 안이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당초에는 컨벤션센터에서 적자를 보니까 흑자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컨벤션센터에서 주주보호 측면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컨벤션센터 자체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이 우리 도가 될지 지방공사가 될지 아니면 민관합동 제3섹터식으로 될지는, 사업이 되고 안되고는 아직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강창식 위원 제 얘기는 사업성이나 경제성에서는 도에서 관여하지 말자는 겁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 한라산보호 측면에서만, 삭도설치가 가능하느냐 마느냐만 결정해 달라 이겁니다. 그외에 사업성에 대한 것은 사업희망자나, 아니면 컨벤션센터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사업을 하려면 하고 아니면 관둡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모든 용역이, 이것은 특히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 따집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틀린데, 원칙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은 사업자한테 맡기고, 관은 보호하는 측면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보충질문으로 말씀드렸고, 다음 질문은, 제주도 건설업계가 일반건설업계하고 전문건설업계, 그래서 총 850여군데 되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1년에 총 외형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
○강창식 위원 제주도건설업체가 총 수주하는 외형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2년도말 기준으로 7,104억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7,000억원이 넘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거의 1조원 가까울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인 경우에는 8,400억원,
○강창식 위원 거의 1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제주도 총생산량이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1년도가 9,800억원으로 1조원에 거의 가까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도 총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제주도 총상산량이 2001년도가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4조5,800억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거의 5조원입니다. 5조원에 1조원이면 얼마입니까? 5분의1입니다. 이게 제주도에서는 여느 산업에 못지 않은 중대한 산업입니다. 경제효과가 굉장히 민감한 업계가 건설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850개 건설회사가 난립해 있는데, 도에서 건설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어떤 시책을 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이러이러해서 건설업을 육성 발전시키다는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실 건산법이 바꿔지면서 여러 가지 자유경쟁시대에 하다 보니까 많이 난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건설협회와 의논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서, 몇 개 회사씩 통합한다,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건산법이 또 강화돼서 기술자 확보라든가, 사무실, 이런 것들이 강화돼서 수시로 그때그때, 이번에도 몇 군데가 말소처리가 되고 영업정지도 몇 군데 되고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대답이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물읍시다.
지금 건설업계에 관여해서, 지역경제과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건설과입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 건설업을 관장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세사람 됩니다.
○강창식 위원 60년도에도 세사람이었을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일반건설업자 5개 할때도 세사람, 삼백몇개 할때도 세사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업계 총 외형이 제주도 1차산업 조수익보다 높다 이겁니다. 이거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2차산업이 없는 제주도인 경우에는 회사라고 하면 건설업밖에 할 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지 현재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렇게 방치되는 상황이면 사회에 큰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60년도에도 세사람, 지금 850개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세사람이 관리하고 있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탁상공론에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열사람 있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딱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그리고 요전번에 모일간지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건설업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보증확인서를 강화시키고 자본금이라든지 기술자보유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최저낙찰제를 하겠다는 식으로 기사화 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실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러한 것들이 도에서 가능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것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자들이,
○강창식 위원 최저낙찰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도에서 가능합니까? 예산회계법이 바꿔지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건산법이라든가 국가계획법은 도가 마음대로 안 합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이 다 연결되는 것이지,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는 것을 도에서 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중앙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도에서 하면 많이 알려지는 것이고, 이런 것은 도가 마음대로 안됩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자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보유기준을 상향조정한다든지 최저낙찰제도를 만든다든지하는 모든 건설업에 관한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종합건설업은 도지사, 전문건설업은 시장·군수, 딱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신고받고 하는데, 이 제도를 만드는 것은 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국가에서 만드는 것이고,
○강창식 위원 국가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국가에서 만드는 것을 지방에서 만드는 것처럼 보도가 나갔으니 도에서는 이렇게 강화시켜서 건설업을 정비하겠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건설업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강창식 위원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그렇게 줬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도민한테 알려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에 관계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좀더 심각하게 판단하셔서 정책입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세 번째, 골프장관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각종 면세를 주고 있습니다. 면세를 줌으로 인해서 골프인구가 많이 내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면세를 시켜서 그린피를 다운시킴으로 인해서 외부 골퍼들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온다는 그 통계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많이 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2000년하고 2001년하고 금년도까지 3개년 통계를 얘기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회원권을 가진 사람만 오고 있지, 비회원권이 얼마만큼 오고 있느냐 하는 분석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말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골프장 이용은 도내인, 내국인, 외국인,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강창식 위원 세가지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외래인, 육지부에서 온 사람 중에 회원권을 가진 사람하고 안가진 사람의 통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골프장을 담당하는 과장님 계시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회원이 아닌 사람이 부킹하기는 하늘을 별따기라는 겁니다.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면 회원만 살찌우는 골프장이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특정골프장을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나인브릿지인 경우에는 회원이 아니면 못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핀크스나 다른 데는 회원 아닌 사람들이 못 칩니까? 다 치고 있지 않습니까? 회원이 다 가서 자리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강창식 위원 지금 관광객이라고 하면 거의 주말에 옵니다. 제주도에서 비회원이 부킹할 수 있는 골프장이 주중에는 가능한 골프장이 몇 군데 있지만 주말에는 전혀 없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0월달말부터는 주중도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나 지금이나 제주도에서 프리하게 비회원이 부킹할 수 있는 골프장은 없습니다. 주중에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면세를 시켜주면서 골프장 허가를 해 주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이러한 비회원이 프리하게 주말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을 많이 만들어줘서 싼값에 할 수 있어야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원 중심으로만 골프장이 조성되고 운영된다, 이랬을 경우에 회원이나 회원가족, 이러한 분들만 특혜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러면 잘못 비춰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당시 2001년도에 국제자유특별법 만들때 참여를 해서 많이 알겠습니다마는, 요금을 할인하게 된 것은 재경부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그당시에.
육지사람들이 오는 비행기값만이라도 줄여서 국내사람들은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때, 공청회를 거치면서 할때,
○강창식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오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많이 옵니다.
○강창식 위원 전보다 골프장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용객이 늘어난 뿐이지, 그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가 회원이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회원말고 다른 사람이 칠수 있는 것을 놀리지는 않습니다. 다 차서 부킹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골프장을 보면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들어갈 데가 없는 모양입니다. 다 차버리니까.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이 부킹하려고 애써도 못하고, 옛날에는 주말만 그랬는데, 지금은 주중까지,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원들도 다른 데보다 많이 와서 회원 아닌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프장에 특혜를 주면서 많은 골프장이 생겼을 뿐더러, 역으로 골프장 사업자는 회원권을 팔아서 수익을 챙긴 상태에서, 공사비는 챙긴 상태에서 회원 중심으로 하니까 비회원들은 큰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것이 지금 비회원 골퍼들의 불만의 소리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육지에서 온 사람은 꼭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른 문제점은, 이러한 골프장을 만들면서 특혜를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료도 나왔습니다마는, 방치된 골프장들이 허가를 받아놓고 땅투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것들이 골프장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강위원님, 그것은 알아야 될 겁니다.
골프장에 비회원이 못들어 간다면, 칠 수 있는 자리를 남기면서 골프장을 운영할리는 없거든요. 올 사람은 다 오는데, 오버되니까 못하는 것이지,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가격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혜를 준다고 하면 회원은 1만원 받고 비회원은 1만5,000원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요금은 같으니까.
나는 골프를 못치기 때문에 그런데, 9월달까지만 해도 주중에는 남아돌고 주말에만 못온다고 하는데, 10월달부터는 육지가 잔디관리 때문에 안하니까 전부 제주도에만 몰려 놓으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못들어온다고 그럽니다.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나는 부킹,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마는.
육지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주경제에 뿌려져야 제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강창식 위원 앞으로 허가할 때라든지 사업할 적에 비회원이 칠 수 있는 퍼블릭코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제주사람이 아닌 관광객도 부킹해서 퍼블릭에 마음대로 들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특별법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실제 성수기때는 그렇지만 비성수기때는 나인홀이라도 가서 많이 할 수 있게 이런 것은 앞으로,
○강창식 위원 비회원이나 회원이 그린피가 같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까?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위원장 한정삼 그것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주문하는 사항은 이러한 특혜를 주면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비회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조치가 뭐냐를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알았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리고 이러한 특혜를 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골프장허가만 내놓고 방치된 상태에서 땅값 상승을 기다리는 업자는 정리를 해 달라는 얘기를 아울러 주문하는 바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고맙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지난 토요일날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단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그래서 각 업소에서 가져온 조치사항을 보면 이거야말로, 예를 들어 조성예정임, 조속히 시행할 예정임, 제출예정임, 전부 예정임으로 일관되게 조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4/4분기에 이행촉구를 해서 안된 업소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서류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실상 이것은 관보다도 3개 환경단체, 학계, 사후조사평가단들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전부 학계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이분들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갑니다.
○강창식 위원 지적을 했다하면 예정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내용별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거의 100%가 예정입니다. 예정이라면 언제까지인지? 준공될 때까지 예정인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공정별로,
○강창식 위원 공정별로이긴 하겠지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공정별로 거쳐야만 업무가 나가거든요.
○강창식 위원 조사서가 4/4분기인데 조치를 하겠다면 무엇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내년 10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될 일을 지금 당장은 덮고 나가면, 이런 것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정이라는 것이 나온 것인데,
○강창식 위원 국장님께서 토요일날 4/4분기말 되면, 한달 남았지만,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하겠느냐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만약에 이행을 안하고 시행을 해버렸다 하면,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정이라도 공정표를 새로 짜오라, 아니면 언제까지 하겠다, 일자가 정해져야 이행조치 사항이 되는 것이지 예정임가지고 무슨 조치사항이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 내용을 보십시오. 평가하는 항목들이 다 공정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하겠다고 안했는데 공사를 해버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강창식 위원 진입로를 설치하여 공사용 임시도로를 하게 되었는데 그 도로를 하지 않아서 다른 데 해 버리니까 대유수렵장측과 토지사용에 대한 협의를,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당장 안해도 되거든요.
○강창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예정하겠다는, 공사는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 이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점검을 나가서 그때까지 하기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거기 항목별로 보면 한달내에 해야 될 거, 1년까지 해야 될 거, 항목을 쭉 보십시오. 보면 경미한 사항은 바로 앞에서 지시해서 되는 것이 있고, 공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별로 거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업자가 할 예정입니다하면 와서 점검할 적에 예정이라면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해서 주겠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업자는 협의내용대로 시행만 하면 됩니다. 안하거나 협의내용을 바꿔서 다른 식으로 시행했다면 당장 걸리겠죠. 예정이라는 것은 한달후, 두달후, 도로 뽑는 거 6개월후에 뽑아도 되거든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사단들이 환경단체 3명, 학계 교수님 이렇게 구성된 사람들이 세밀하게 항목별로 지적을 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지적을 했으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한달에 끝날 것이 있고 두달에 끝날 것이,
○강창식 위원 한달에 끝날 거, 두달에 끝날 거 일정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우리의 일반 상식적인 생각이고,
○강창식 위원 상식이 안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강위원님은 예정공정표를 알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나가면 시공한 거 하고 안 한 것이 나옵니다.
○강창식 위원 시공을 안했을 경우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정한 거 하고,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한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2월말까지 하려다가, 공정이 늦어지거든요.
○강창식 위원 가서 점검해 본 결과 공정이 늦어져서 이것은 못했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 공정이 늦어질 것을 계산하고 예정으로 한 거냐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들어도 앞뒤가 안맞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관공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공사는 퍼트공법에 의해서 예정공정표를 짜면,
○강창식 위원 개인사업은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위원장 한정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창식위원 쉬고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앞서 삭도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삭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면 보호관리연장선상에서 자연환경적인 삭도를 설치해서 훼손을 방지하고 운용수익금을 한라산 훼손지 복구에 투자하고 노약자를 보호하고 장애인들에게 탐방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배경을 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나 도민의 일부에서는 삭도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환경부 산하에서도 선뜻 삭도의 답을 현재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당국에서는 현재 환경부에서 만약에 삭도설치를 인정할 경우에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내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정말 삭도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도민의 의견을 이런 방법으로 도출해 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그에 따라서 도민들에게 검증도 충분히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도 현재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 정말 삭도를 설치해야 될 이유, 설치를 하지 않는 이유, 이에 대해서 도민들의 공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또 도민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방법을 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한 방법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을 국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만일에 삭도가 확실히 설치돼야 된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실 94년도에 한라산을 찾은 사람이 2만3,000명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55만명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한라산기초조사용역을 해 본결과 2011년 가면 제주도에 990만명 관광객이 내도할 때는, 추측입니다마는 100만명이 제주도를 찾을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한라산 등반객들이 많을 때, 지금도 94년부터 2000년도까지 43억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13억원, 156억원을 투자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지금 50%도 복구가 안됐어요. 사람이 많이 올라가면 피해는 더 많고 복구비는 국가 돈이니까 한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등산객들을 분산시켜서 피해를 줄여야 되겠다, 한라산보호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라산의 인위적인 피해를 줄여보자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물론 어린이, 노약자, 어르신님들이 제주도에 살면서 정말 한번 한라산을 보고 싶었지만 못가는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케이블카가 있으면 한시간이면 한라산을 한눈에 감상해서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뜻들이 전부 담겨있습니다.
다만 환경단체에서 바라는 것은 정말 호주 스카이레일같이 친환경적으로 설치가 어렵다, 아까 양우철위원님 얘기 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 도의원님들하고 환경단체하고 학계하고 민관합동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가, 염려해서 그때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은 한라산을 그곳처럼 친환경적으로만 설치한다면... 한라산을 보호하고 관광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한라산은 우리나라 영산인데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산객들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만 환경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도가 하겠노라 말겠노라 하는 것은 선뜻 먼저 나가는 게 됩니다. 욕먹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어떤 기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나오면 그 기준에 맞도록 우리 도에서는 꼭 케이블카 설치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도 한라산에 삭도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첫째는 인위적인 한라산 보호 때문에 그렇고,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삭도설치를 해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수입도 보고 따라서 친환경적으로 한라산 보호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꼭 하시겠다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숙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현황을 보면 2002년도가 3만2,640건에 약10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미수납이 됐고 올해 2003년도에 1만9,348건에 6억9,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미수납액이 전체금액의 약15%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법에 보면 강제징수라든가 권한의 위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생태보전협력금이라든가 환경관련부담금들이 근간에 법이 바꿔진 겁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부담금은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마는 근간에 와서 생태보호를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체납처분에 따라서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IMF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마는 생태보전협력금도 분할납부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1차 얼마납부하고 다음 2차 하려다가 사업상 부도가 나면 못하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래 놔둘 것이 아니고, 물론 가산금은 부과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납부가 돼서 환경보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목적이 생태보호를 위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쓰도록 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권한위임사항에 보면 도지사가 이것을 받아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써야 되는데 2002년도에 10억원이라는 금액, 2003년도에 8억원이라는 금액,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등한시한 게 아니냐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강력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강력히 조치한 근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치를 했다고 하면 미수납에 대한 강제조치라든가 아니면 여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4개 시·군이 협의사항도 한가지 없습니다. 또 4개 시·군이 모여서 이런 체납을 하고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 체납에 독려를 하자라든가 징수를 하자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자세한 것은 거기 안나왔습니다마는 세금이라는 것이 종토세나 자동차세 등등 국세나 지방세법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앞으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꾸 물을 때마다 다음에 잘하겠다, 잘하겠다,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법에 강제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도지사에게 위임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루어진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억원이라든가 8억원이라든가 또 1만건이상 체납건수가 되어 가면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관련 시·군을 전부 오도록 해서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체납징수계획을 만들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수도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자세한 행정적인 것들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야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제주도는 얼마 안됩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미징수에 대해서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주도는 일부에 국한합니다마는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우리 도만 일괄적으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법이 국세나 지방세법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서 안되면 1차, 2차, 3차 독촉하다가 다음에 재산압류라든가 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사항이지 제주도만 특별히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주도는 타도와 달리 특별히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빨리 징수하려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1만9,348건 올해 것만도 약 7억원 정도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1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징수계획을 시달해 나갈 겁니다. 행정에서는 분기마다 계획이 나갑니다. 그 다음 오납이라든가 장기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 독촉이 나갑니다. 그래서 안되었을 때 국세나 지방세법에 따라 압류하거나 이러는 것이고, 작년말 것은 아마 몇 번 회의도 했고 환경부 주관으로 워크샵도 하고, 금년도 것은 시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이 아직 1개월이 남았는데 그때 가서 한번 봐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2002년도에 3만2,640건에 10억6,000만원이 미수가 됐는데 어느 정도 징수됐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실 징수는 시·군이 하는 건데, 시·군하고 협조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후에 얼마 들어 온 것은 서면으로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게 아무것도 안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보면 환경관리인 교육실시 현황이 있는데, 2002년도의 경우에 일반관리과정교육 미이수자가 134명입니다. 그리고 기타교육 미이수자가 41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3년도의 경우에 일반관리과정의 경우 미이수자가 3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30명이 교육을 안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은 있으면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관리인교육은 너무 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에관한법 등 여러 가지 법에서 사업자가 기술자를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교육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데,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에 못받으면 법에 보면 보충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보충교육하면 2003년도 미이수자는 2004년도 분기에 가서 받고, 이런 것이 연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받으라고 안해도 자기네 주유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와서 받고 이럽니다. 이것은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다.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상 그 분기에 못가면 다음 분기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가 수첩 가지고 있으면 받는 식으로 하는 이런 교육들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교육들을 시키고 있는 건데 미이수자들은 다음 년도에, 보통 보면 대기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4명이 받겠다고 하고 수질관계는 18명이 받고,
○한성율 위원 미이수자 30명하고 기타 교육 43명은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기타교육은 사업장을 폐쇄해 버려서 한명이 안받았고, 폐기물담당자들이 내년 1/4분기때 38명은 보충교육을 받겠다, 그 다음 기술관리는 내년도 3명은 받고 하나는 그 업체가 휴업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년도별로 교육현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한성율 위원 업소폐쇄가 된 경우라고 하면 과태료 부과하게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태료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과태료나 벌금은 청문도 거치고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도내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 어떤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시설물관리법 등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권장사항으로 지도·감독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받으면 과태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교육을 안받으면 과태료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태료를 얼마 받았느냐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직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교육을 안받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보충교육을 받을 겁니다. 한번 안받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한정삼 보충교육까지 못받으면 과태료 부과한다는 말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나머지는 불용하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산이 10원도 안나갑니다. 자기네가 교육받는 거 자기네가 내야지, 우리 도 예산은 10원도 안나가죠. 자기네가 이것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도나 시·군이 돈 10원도 줄 필요없이, 이런 환경관리기술자 교육한다고 하면 알려주는 것뿐이죠. 환경부가 언제 대기기술자교육을 한다면 자기네가 가서 받고, 우리 돈 10원도 안듭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대기, 수질, 환경, 소음진동 기술자들은 일정만 알려주면 자기네가 돈 들이고 자기네가 비행기타면서 가서,
○한성율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조치사항을 보면 업소폐쇄, 보충교육, 선발자와의 과태료의 관계를 구분해서 나누고 있는데, 현황을 보면 2002년도가 있고 2003년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2002년도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안받은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부장관은 매년 11월달에 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 도인 경우에는 부산가서 교육받을 수 있게, 또 특별히 여기와서 해 달라면 여기와서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이 익년도에 못받으면 다음 년도, 과태료 받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세부지침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위원님은 혹시나 관리인, 기술자들이 교육을 안받고 근무하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받으라고 독촉을 안하더라도 자기네가 받아야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교육을 잘 받고 이수가 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으로 지켜진다는 겁니다. 저는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한성율 위원 잘하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제가 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직전에 시민으로부터 쪽지를 받았습니다. 시민의 소리인데 이 소리부터 우선 전해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수목원에 관한 일인데, 자료에 보면 한라수목원은 10월말까지 66만1,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아마 연말까지는 100만명은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민들이 사랑하는,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거기 보면 아침에 산책하는 시간에 음악이 틀어져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시민의 소리는 뭐냐하면 아침 새벽에 거기 가는 것은 건강을 위한 산책도 있지만 새소리, 바람소리, 벌레소리 등 자연의 오묘한 체취를, 소리를 만끽하면서 운동하려는 것인데 느닷없이 인공적인 음악이 나오니까 자연과 하나도 조화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아침이 이상하게 기분이 잡치는 경우도 있다, 왜 이런 발상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거기 발효식변소 있지 않습니까? 이 발효식변소에서 아직도 악취가 많이 나서 아침 기분이 참 안좋다,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없겠느냐, 환경건설국장님에게 꼭 말씀을 드려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변보다는 진지하게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검토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개인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음악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가서 들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쪽지로 전해준 내용을 전달해 올렸습니다.
저는 우선 GIS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IS는 환경의 선보전 후개발 이러한 목표하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 절대보전을 해야 하는 지역을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처음에 발상했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훌륭한 제도인데, 문제는 이렇게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을 담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환경보전에 역행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왜 그런 비판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보면 GIS가 2000년도에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때 GIS를 도 전체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절대보전이 필요한 1등급지역의 면적을 상당히 축소해 버렸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하수보전 1등급지구가 2.2%입니다. 생태계보전 1등급지구가 2.3%고 경관보전 1등급지구가 6.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서 98%가 개방할 수 있게 오픈을 했고 나머지 2%만 절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이 제도가 짜여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2%를 우리가 절대 지키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과연 환경보전의 명분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퇴색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고 되고, 또 한가지는 세계에서도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자랑하고 있는데, 2%를 가지고 가장 훌륭한, 청정한 환경을 지키고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회 일각의 상당히 비판적인 의식과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을 재검토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95년도에 중산간만이라도 지하수오염 예방을 해보자해서 중산간만 GIS가 구축이 됐고 그래서 99년도에 보니까 중산간 뿐만 아니라 해변가에도 곶자왈이 많고 중산간 아래도 상당히 보전할 곳이 많기 때문에 보전은 통일돼야 되겠다해서 도전역으로 구축됐습니다. 왜 절대보전지역이 적으냐 하면, 환경단체하고 자주 제가 대화하는 겁니다. 1등급 2%도 한라산을 제외하고 각 도서를 제외하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지역도 농가주택이나 하고 극소수밖에 개발이.....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GIS에 들어가 있는 면적은 도 전체 면적의 70%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70% 수준에서 2%, 약 130㎢로 나와 있는데, 2%만이 절대 훼손할 수 없다는 건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한번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잘못된 부분은 재조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말하자면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절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위원님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것은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지금 우리가 지정한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5등급을 1등급으로 지정한 지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재조정 검토할 용의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방법상에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보전지역 GIS에 대한 등급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등급지정을 하는데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데서 입증되고 있는가 하면 환경성검토라든가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보게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가봤는데, GIS의 등급지정과 현지 사정이 현저히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니 어떻게 GIS등급 지정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타당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한꺼번에 그 많은 지역을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불가피한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속적인 보완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동의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GIS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겸허하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좋은 제도인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GIS와 관련된 문제인데 지난 금요일에도 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보통 700일이 소요된다 했는데 500일로 줄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조사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수립이라든가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 250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약 250일을 GIS로 대체한다면 충분히 상당한 사업승인과정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GIS가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건데 다시 거기에, 국토이용법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양대성 위원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을 다시 따르게 되면 우리는 GIS에 의해서도 하고 국토이용법에 의해서도 하는 같은 일을 가지고 두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면 제주도만이 GIS를 하고 있다면, 제주도만큼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을 이것으로 대체해도, 그것은 도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될 것이 아닐 겁니다. 중앙하고의 절충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특별법 개정하는 거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지적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법 할 때 모든 개발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교부에 꾸준히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 적성평가보다도 GIS가 구축되어 있다, 적성평가를 빼달라, 그래서 법개정에 적성평가는 빠지게 됩니다.
○양대성 위원 이번에 그렇게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업무의 체계를 GIS체계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골프장관련해서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골프장은 운영중인 10개소를 포함해서 예정자 지정이 되어 있는 5개소까지 하면 36개소로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은 전국적으로는 임야면적의 3%까지를 허용하게 되어 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제는 5%로 통일되었습니다. 제주도만 5%만 하다가 전국적으로 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에 7%로 확대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정식으로 요청은 안하고 전국이 3%에서 5%가 되기 때문 에 우리는 5%였으니까 2% 추가해서 7%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이 있지 정식으로 건의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상에도 보도되고 문제가 됐었는데 도에서 그런 발상을 하고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골프업무가 추진단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7월 25일자로 우리 국으로 일원화돼서 왔습니다. 그전에 추진단에서 골프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특별법 개정에 제주도만은 육지보다 2%가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에 온 다음에 7월 25일이후에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도 이러한 문제를 접하면서 과연 골프장이 이렇게 제주도에 확대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골프장이, 관광객 증가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경제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지키는 환경권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5% 수준이지만, 5%가 조금 못되더라구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허용된 36개소 가지고는. 그런데 7%로 확대했을 때는 골프장으로 조성되는 것은 6,430만㎢, 현재보다도 1,837만㎢, 우리가 보통 18홀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현재 36개 말고도 20개소를 더 증설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확대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반면에 환경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것은 지하수문제하고 환경오염 문제 아니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지하수 관계는, 자료를 보면 제주도의 지하수 적정개발량은 1일에 168만9,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계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으로 생산해 보면 약 6억1,648만5,0000톤 정도 되더라구요.
골프장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개발해서 쓰고 있는 양이 88% 내지 90%라는 것은 알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골프장을 계속 건설하고 호텔이나 콘도도 지어야지, 이렇게 했을때 과연 지하수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거죠. 골프장 하나가 1년에 연간 36만톤 정도 쓴다고 제가 자료에 의해서 계산해 보니까 나옵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현재 40개로 잡는다해도 1,440만톤, 이렇게 나온다고. 이건 전체 개발가능한 양의 2% 내지 3%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골프장이 엄청나게 많은 물을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염분수가 8㎞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조사보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야 골프장 문제가 이쪽으로 업무 이양이 되어있지만, 골프장 증설을 경제적인 측면만을 내세워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하수와 관련해서 정말 정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다, 골프장 건설은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이지만 환경보전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좀더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뜻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솔직한,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양대성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내년에 환경보전기본계획 재정비가 들어갑니다마는, 제주도 환경 총용량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골프장이 지금 36개에서, 과연 36개가 다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용량이 나옵니다마는, 만약 2%가 더 돼서 36홀 이상 40홀을 한다하더라도 지하수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와 자연생태관계도 연관 되겠지만 앞으로 지하수를 위해서는 골프장에도 기존 지하수를 덜 쓰고, 광역상수도를 이용해 주도록 해서, 앞으로 골프장을 확대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도 정책적으로 나가야 될 일이지만, 앞으로 예정자를 지정하고 36개 다 개발할 때는 상당한 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 GIS로 거의 지정되어 버리니까개발할 곳이, 2%가 더 온다고 해도 아마 없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 가지로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환경건설국에서 골프장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골프장은 전혀 지하수 함양이 안되고 있는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지하수 함양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골프장화함으로써 지하수 함양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것이 지하수자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골프장사업 분야에서 정말 진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좋습니다.
○양대성 위원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이 골프장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방금 양대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36개인데요, 운영중, 승인중, 공사중, 이렇게 있는데, 승인 후에 공사를 하지 않거나 시작을 했더라도 포크레인 하나 정도만 갖다 놓고 중단된 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표시가 안되었네요.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6군데인데,
○위원장 한정삼 6군데 어디입니까? 11개소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장기간 방치된 골프장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우리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하는 것이 그전하고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허가를 받고 착공하는 것 중에도, 예를 들어서 블랙스톤 옆에 모골프장 공사하는 데, 같은 곶자왈 개발 문제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 4,5년전에 승인을 받아놓고 착공도 하지 않은 골프장내에서는 현재의 환경기준으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일 고민입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19개가 국변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도지사가 영향평가 권한도 갖고 승인도 가져있을 때입니다.
그때 한 것들이, 아까 어느 위원님이 투기목적이 아니냐 했는데, 이것을 환원시킬 법적근거가 없어서, 옛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취소시켜 버려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4개 시·군의 도시과장, 관광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얻어보자, 이 사람들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아놓고, 기득권을 가져놓고, 골프장 몇 홀씩 받아놓고, 일부는 영향평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영향평가도 안 받고, 물론 99년도에 IMF 때문에 영향도 있겠지만, 그후 소문에 의하면 국변을 받아서 기득권을 가져서 매매가 나간다, 어디 나간다, 말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독촉을 보냈고, 금년초에 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군 과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하여튼 이달말까지 공문조치를 해 봐라, 해서 변호사 자문을 얻고, 만약 이것이 우리 직권으로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도지사 마음대로 안되고 시장·군수가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여기는 준도시를 취소하겠습니다 해서 올라와야 도지사가 하는데, 만약 시장·군수가 취소하겠다고 올라오면 사업자는 시장·군수한테 행정소송 들어가서, 나는 국토이용변경할 때 10억원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환원 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 자문을,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는 승인돼도 개발하는 부분만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싶은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영향평가받은 것은, 재해·교통은 5년이 넘으면 재협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은 8년이 넘으면 재협의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기득권만 가져놓고 영향평가도 안하고 사업승인도 안받아버리는 것이 문제가,
○위원장 한정삼 그렇지 않죠. 제 질문요지는, 예를 들어서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꼭같은 곶자왈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군데는 그나마 최근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강화되었지만, 그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곶자왈 같은 경우에 난개발이 되고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 또 그것은 그나마 건설하고 있지만, 승인을 받아놓고 개발하지 않은 부분에서만이라도 제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행정계획에 대한 불허처분은 소송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자꾸 건교부에도 물어보고..... 타 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도만 골프장에 이런 문제가 있지 타 도에는 없는데, 여기는 완전히 투기식으로 돼서,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도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번에 회의를 해서 시·군에 시달해 가지고 시·군에서 이달말까지 어떤 조치계획을, 변호사자문을 얻고 해서 내도록 했는데, 이번 바꿔진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2005년 12월말이 되면 자동취소됩니다. 이번 법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옛날 국토이용관리법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이번 국토이용계획법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기 된 것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개발계획취득고시가 안되면 자동취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2005년까지 마냥 놔둘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데, 지금 개발이 안된 것만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국변을 취소시켜느냐 마느냐, 제일 문제는 국변기득권을 가져 있는 것을,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양대성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제가 한 15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3분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산림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라의 본격적인 취산녹화사업이 60년대초, 62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150고지에서 300고지 그 사이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식재되었습니다. 지금 한 40년 수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 조림,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다 얘기하고 그냥 간단히 합시다.
그 소나무가, 중산간지대에 있는 그때 심은 소나무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벌채도 못하고 해서 문제가 되는, 골칫거리 나무로 도민들 사이에 상당히 확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환경산림과장 이광춘입니다.
소나무는 망국송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본래 소나무는 3대 미목의 하나입니다. 이웃 일본에도 보면 소나무를 분재만이 아니고 경관적 가치로 가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나무 유례를 보면,
○양대성 위원 결론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특별히 할 필요없이 현재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경관적 가치도 좋고 타당하다, 그 말씀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면적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지금 통계적으로는 9,579㏊,
○양대성 위원 9,579㏊요?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양대성 위원 물론 여기에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심어진 곳이 전에는 대체적으로 다 경작지였습니다. 4·3사건 이후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땔감으로 나무를 전부 베어버렸는데, 이렇게 방치하면 안되겠다고 해서 치산녹화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60년대초에 보리쌀을 갖다주면서 나무를 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제주도 면적이 얼나나 됩니까? 좁은 면적에 아무 쓸모도 없는 소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보다 이것을 다른 어떤 경제림이라든가 다른 경작지라든가 다양한 소득과 경관과 환경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옛날 좋게 갈아먹던 밭에 소나무를 심어서 아무 쓸모없이 그대로 40년 동안 방치해 왔는데, 이것이 국토이용이냐 하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좋다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지역 중산간 지대에 심어져 있는 40년 수령의 소나무들이 과연 어떤 가치를 발휘하고 있느냐, 이것을 그대로 존치해도 좋은가, 아니면 다른 어떤 개발방법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이 좋은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숲이 있습니다. 아시죠? 밑부분이 완전히 생태가 파괴되어 버리고, 그래서 수분함양능력까지 상실한 그런 생태숲이 있는데, 이런 생태숲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지금 대부분 산림이 파괴된 데는 목장화 되었다가 다시 목장에서 농경지로 이렇게 되었고, 방치하는 데는 다시 산림으로 환원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림면적은 근간에 와서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경제적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장소는 조림을,
○양대성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구체적인 문제인식이나 파악을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2횡단도로에서 교래쪽으로 가는 곳을 보면 양쪽에 삼나무가 쫙 있습니다. 그 삼나무 밑에 보면 식생이 전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집단조림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몰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서귀포휴양림에 갔었는데, 거기에 나무로 산책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역시 거기에도 군데군데 삼나무가 밀집돼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데가 있더라구요.
이러한 것들은 적은 것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생태파괴적인 숲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산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책입장에서 안된다, 이것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산림에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에 또 하십시오. 시간은 항시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참고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교래리 가는 데, 삼나무 관계인데, 작년, 재작년에 싹 베어버리니까 식생이 막 올라왔습니다. 수목원 소장이 현장에 가봐서 이렇게 간벌을 해 버리니까 옛날에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나무들이 막 일어서고, 이런 데는 앞으로 간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산림은 제주도개발과 연계된, 고단위의 처방이 필요할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오후에도 계속 할 겁니까?
○위원장 한정삼 아닙니다. 질의하실 것이 많으면 오후에도 하겠지만 일정으로는 오후에 농수축산국이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난 금요일날 자료를 요구했더니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폐비닐 문제인데, 일단 매듭을 짓겠습니다.
4개 시·군 공히 지급장려금 금액이 일정하게 같아야 되는데 서귀포만 1/4분기를 제외하고는 2/4, 3/4분기에 80%씩 준 이유가 뭐냐고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답변자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죠.
2/4분기부터 80원으로 인하조정 지급한 사유, 1/4분기 수집장려금 지출시는 수집양을 예측치 못하여 자원재생공사에서 통보된 물량을 근거로 지출하였으나, 2/4, 3/4분기 수집후 장려금지급 예상액을 산정한 결과 수집물량이 과다하여 연간 수립량을 전부 출하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지급단가 100원에서 80원으로 조정지급케 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북군이나, 남군, 제주시는 양이 얼마 안돼서 최종 수집해서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제주시나 북군, 남군인 경우에는 ㎏당 100원씩 주는데 우리한테는 80원만 주느냐,
○강호남 위원 민원인이 문제제기한 거 아니예요. 제가 감사시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남군이나 북군인 경우는 공히 100원씩, 작년도에는 50원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수집장려를 위해서, 그리고 친환경사업을 거양하기 위해서 도의 의지로 시·군 공히 50 대 50으로 해서 100원씩 하자고 해서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도 그렇게 하셨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서귀포인 경우에 80원으로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조금전에 제가 읽어드린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는 감사자리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우리가 1,000만원을 주면 시장·군수가 1,000만원을 가져서 하는 건데, 이것은 당장 민원인들한테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노인회에서 수집해서 100㎏ 해 가면 ㎏당 100원씩 주고, 그런 건데,
○강호남 위원 국장님! 이해관계를 떠나서, 도가 환경정책을 함에 있어서 폐비닐문제가 특정폐기물로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장 토양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이고, 또 미관상 안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환경정책사업으로, 특단의 사업으로 지금 펼쳐가고 있는 것 아니예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하면 시장·군수의 의지보다 도의 의지가 어떤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행정감사자리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실은 우리 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것이지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장·군수에게 모든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추정량이 서귀포시에서 한 100㎏ 정도 나올 거라고 했는데 120㎏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기 준 것도 당초 우리가 지시해서 ㎏당 100원씩 줄 거니까 예산을 그 당시 모자랄 것으로 해서 줬으니까 이것은 20원씩 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귀포시에 지시는 하겠습니다. 지시라기보다도,
○강호남 위원 국장님! 이게 금액산출을 해 봤더니 얼마인줄 아십니까? 2/4분기, 3/4분기 해서 전체적으로, 솔직한 예로 시장·군수, 도지사님, 국장님들 말이죠, 한번 저녁식사 줄이면 되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12개 단체에서 한 것이 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12개 단체가...... 이해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당연합니다. 그 분들이 이것을 안다면. 북군이나 남군에서 이렇게 지급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12개 단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금액이 나는 대단히 큰 줄 알았는데, 둘 다 합쳐서 500여만원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왜 차등지급을 해 가지고 도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이거 큰 겁니까? 뭐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자리가 자리인만큼 저도 얘기하다가 그냥 저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묻겠습니다. 의지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거 얼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주도가 부담하는 것이 300만원 미만입니다. 50 대 50으로 했을때. 300만원 해서 서귀포시에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처리를 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시장·군수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장려를 하는 것은 농촌에 폐비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가 적극 지원하면서 시장·군수들..... 우리가 10원도 안 내줘도 시장·군수가 할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그거야 당연한 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런데 이것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노인회에서 수집하고 부녀회에서 수집하는 건데, 이것을 시장이 기 수집해 온 사람이 80원씩 해도 좋다고 해서 줬는데 왜 20원을 더 주느냐 하면, 도가 별도로 주지 않는 이상은,
○강호남 위원 그거 서로 약속해서 하는 겁니까? 80원 하자, 100원 하자는 것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기 80원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100원이 나가면 80원 가진 사람들이 왜 저번에는 100원을 줬는데 우리만 80원 줬느냐, 내 놓으라 하면, 그것은 모르는데 우리가 시장한테 왜 80원만 줬느냐 이렇게 하기는,
○강호남 위원 국장님! 그게 답변입니까? 이 사업자체가, 지금 농촌의 토양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지금 제주도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환경도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말이지, 이 금액이 수천만원 되는 건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500만원 미만 아닙니까? 그러면 도가 부담하는 것이 300만원 미만이예요. 전부 해도.
그리고 서귀포시가 그 300만원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도에서 행정감사시에 자료를 제출했더니 이렇게 돼서 20원씩, 또 타 시·군하고 공평하게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왜 제주도가 말이지, 남군이나 북군에는 50원씩 부담하고 왜 서귀포시는 안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80원씩 수집장려금을 타간 사람한테 20원씩 더 추가로 똑같이 줘라, 어떤 단체는 100원씩 가져가고, 어떤 단체는 80원만 나가니까 앞으로 폐비닐을 수집 장려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시장이 책임지고,
○강호남 위원 국장님! 제가 답변을 거부하기는 죄송합니다마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보니까 20분을 제가 썼을 때 12시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있고 해서 제가 미안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일단락을 할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전에 보고를 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알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거 분명 하셔야 됩니다. 왜 4개 시·군 공평하게 주지 못하고 여기만 이렇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귀포에 연락해서, 이건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자꾸 20분, 20분 하시는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제가 그제도 얘기한 기억이 조금 납니다마는, 감염성폐기물 혼합 배출이라고 해서 작성자가 김주관이라고 해서, 제가 병원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제2차 감염우려 및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해서 사이트에 올라온 겁니다. 제주도 환경정책과에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혈액거즈라든가 시트카바, 세탁잔재물, 주사기바늘, 의료도구, 탈지면, 붕대, 기저귀 등 일반쓰레기하고 혼합시킬 수 없는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기자분이 문제제기를 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가관인 것이, 환경정책과장님! 이 사실 아시죠?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청(환경출장소)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지확인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감시부서가 환경출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답이 끝난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긴 얘기하지 말고 예다, 아니다 하는 부분만 말씀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환경정책과장 좌달희입니다.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강호남 위원 설명 안하셔도 아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해서, 병원에 대해서는 병원하고 수집운반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은 환경부 영산강환경청에서 하게끔 되어있고, 그외 의원급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군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도는 이렇게 관할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끝내도 된다?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그것은 아닌데,
○강호남 위원 내가 묻는 것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어떻든 제가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호남 위원 과장이 직접 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담당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이나 해당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우리 도가, 제 생각입니다. 저의 견해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이트에 올라왔다면 현장출장 보내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사실이면, 이게 도에서 관장할 부분이 아니라면 해당관청에 이러한 사실이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확실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강호남 위원 더 긴 얘기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제 지역문제가 돼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운진항 연계도로 개설문제, 바로 1년전, 2년전, 꼭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마는, 이 공사가 몇 년도까지 완공계획년도이죠? 기억안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
○강호남 위원 2004년도까지로 제가 기억됩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시에. 맞죠?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
○강호남 위원 담당직원들 모르겠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당초에는 2005년말까지로,
○강호남 위원 국장님! 작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제가 여기에서 꼭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2004년도 완공으로 되어있습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그것도 되어있을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2004년도로 되어 있는데, 완공을 하려면 한 30억원 정도 투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2004년도 예산서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마는, 자료요구를 했더니 금년도 도비가 1억입니다. 최소한 도비가 10억 이상 되어야만 완공되는데, 제가 제 지역을 지적하는 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오늘 제가 할애된 시간 중에 다른 도시계획도로, 제주도가 분담하는 도로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꼭 같은 것이 위미항 진입로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어느 정도 진척된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저의 지역의 것만 지적하는 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구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1억 해서 말이죠, 과연 제주도가 몇 년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계획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투자의 효율성 문제라든가 예산의 원칙이,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급을 가려서, 지금 중간에 뜯어놔서, 집채들이 다 뜯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들에 대한 개설이 계속적으로 진척되어서 우선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완공을 시켜놓고 후순위로 다음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주도인 경우는, 선거도 앞으로 상당히 먼데, 지금 초반인데 말이요, 앞으로 3년 정도 남았는데, 왜 그렇게 방대하게 그렇게 건드려만 놓고 지나가느냐, 이래도 되는 건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그렇지만, 이러한 식으로 발주공사라든 이런 부분은 현재 시공하고 있는 도로부터 완공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다음은 118페이지, 이것은 잠깐 건드리기만 하고 자료요구를 했었는, 여기에 보게 되면 2003년 7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에 거쳐서 환경영향평가단이 감시활동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4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환경영향평가단으로 구성되어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면 이 지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점검이라든가 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까 강창식위원님이 자세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 보겠습니다.
말 많은 노루문제를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 노루가 몇 마리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3,000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번식률이.... %로 합니까? 금년에 3,000마리면 내년도에는 몇 %가 증가한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온 것이 있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환경산림과장입니다.
노루는 1년이 되면 가임이 가능합니다. 또 노루는 한마리나 두마리를 낳습니다. 그리고 성비를 1 대 1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존률이 어떻게 되느냐까지는 조사가 된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자연사하는 것이라든지 인위적인 포획 내지는 밀렵으로 희생되는 것이라든지 해서 현재로서는 작년, 재작년에 한라산연구소에서 3,000마리로,
○강호남 위원 3,000마리 조사된 것이 이론적으로 몇 년도부터 몇 마리에서, 그러니까 2002년도에 3,000마리다, 아니면 2003년도에 3,000마리다 하는 그런 수치가 나온 건지, 아니면 항공촬영을 해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확한 근거데이터를, 3,000마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온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근거는 있습니다. 조사할 때는 사행진행법으로 해서 뱀이 기어가듯이 지그재그로 해서 조사한다든지 분비물에 의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3,000마리로 발표한 후에 다른 학계나 다른 데서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에 확실하게 3,000마리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2년도에는 몇 마리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그전에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작년에 물어봤더니 5,000마리라고 하던데.
○강창식 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텐데.
○강호남 위원 왜 제가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지금 증가되는 것이 동료위원님께서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이런 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제주시에 어떤 경조사집에 갔더니 12시 제가 지나서 가야 될 분인데, 빨리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9시경에. 왜 그러냐고 했더니 노리 다울리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상주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깜짝놀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냐, 했더니, 지금 메밀수확기가 다 되는데 매일밤 메밀밭에서 사람이 가서 노루를 쫓지않으면 바로 손안에 든 곡식인데 말이지, 하니까 아무도 옆에서 뭐라고 얘기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중산간지역의 노루피해 문제를 도 당국에서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니까 노루에 의한 농산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물이니 뭐니 엄청난 금액이 투입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용화도 안되고 있고, 좀전에 예를 들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 꼭 물어봐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노루가 생활하던 터전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경작을 해서 그런 겁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강호남 위원 그러면 사람이 잘못이네요? 무슨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까? 옛날에 노루가 놀던 곳에 농사를 지으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자연환경 쪽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전에 늑대오줌으로 방향제를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을 두어해 해서 실패했습니다.
결국 생각해 낸 것이, 그러면 경작지 같은 데에 그물망을 해서 경작한 농작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그물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면적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한테는 시·군을 통해서 그물망을 치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이 최후의 방책으로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지금 현재까지 생각해 낸 것은 그 정도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엄청난 민원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행정감사때 짚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제주도 농민을 위해서 호소합니다. 어떤 특단의 방법을..... 사실 노루는 포획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포획하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내가 할 수는 없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야생동물 보호 차원에서 어느 것이 정말 도민들도 살고, 야생동물도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방안을, 그물망으로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개체수가 많다고 했을 경우에는 개체수 조사를 새로 해서 부분적으로 포획을 허가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차후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그것은 제주도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개체 수를 조사해서 어느 정도 이상되었을 때는 포획을 하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정책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해조수쪽으로 한다든지해서 여러 가지 방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개체수를 가지고 두수를 줄인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잠깐, 미안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노루에 관해서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금년 199농가에 7,700만원을 지원했다는데 199농가는 주로 어디 농가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주시, 한경, 대정,
○산림환경과장 이광춘 주로 노루피해가 많은 장소로 해서 한경같은 데라든지 안덕면 이런 데가 주로,
○양우철 위원 그것을 빨리 노루피해현장을 파악해서 늘리면 될 거 아닙니까? 안일하게 가만 있을 게 아니고.
농민들 귀찮아서 신경을 안해서 그렇지 아까 강호남위원 지적대로 서부지역에 굉장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추수 때 들어와서, 그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니까 이것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산림자원조성부분에서 매년 이야기도 되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몇 년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마는 도로변 수목정비하는 부분이 과연 실효성있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습니까? 매년 몇 억원씩투자를 하는데 금년도에 저는 이번 보니까 예산에도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내년도에는 안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해태동산 하나 처음에 얘기했더니 그게 깜박 돼서 그후에 사실 보니까 남제주군쪽에 가끔, 가끔이 아니고 보니까 한군데 내가 발견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방법을 얘기할께요. 보니까 분재화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자연수형형 그대로 가는데 주변간벌하고, 사실 업무보고 시간이 아닌데 죄송합니다마는 해송을 저렇게 다듬어서는 그게 공원화로 가는 길이 아니고 인위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은 안좋다는 의견입니다. 수목이 자연 그대로, 특히 해송인 경우는 우리 자본입니다. 옛날에 제주도 유명인사라는 분이 연설할 때 망국목이라고 해서 소나무 없애자는 얘기를 아주 어릴 때입니다마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송이 우리 제주도 공원화하는데는 최고의 수종이고 최고의 자본이라는 것을 꼭 부탁 드립니다. 수목정비사업을 특단의 노력을 해서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예산도 반영시키고, 그것은 가시적으로 시작하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하나도 지정목이라든가, 소나무밭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전혀 행정에서 얘기한 바도 없다, 아름드리 소나무 가져있는 사람들 말이죠. 홍보해서 꼭 하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간단한 거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루피해와 관련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예산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국립공원에서는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한라산노루만 조사를 하려다가 전체조사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7,800만원 2003년도에 만들어 놓은 거 산림과에서 한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방지시설은 산림과에서,
○강창식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라산국립공원에도 같은 예산이 있네요?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물어본 건데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중복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강창식 위원 2001년도에 한라산에서 7,600만원, 2003년에 7,800만원, 2004년에 1억원 지원할 계획임 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업무보고가 왔고, 노루피해상황이 산림과에서 다시 오고 해서 이중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은 건데,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꼭같은 수치였으면 저희들 예산을 그냥 거기 한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업무가 산림과 업무냐 한라산국립공원 업무냐,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저희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확실하게 저희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얼른 얘기하겠는데, 지적전산화작업을 추진한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전산화작업이라 함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적도 사본해서 민원실에 가서 떼는 정도인지, 어느 정도까지 전산화가 되는 건지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지금은 지적도 따로 발급하고 토지대장 따로 발급하는데 한꺼번에,
○강창식 위원 토지대장등본하고 지적도사본하고 한꺼번에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년에 용역을 마치면...... 지금 두세장 떼러가면 그것밖에 안나오는데,
○강창식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GIS등급이라든지 기타 다른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것은 입력이 안됩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이것은 수수료가 나가고,
○강창식 위원 수수료가 어떻든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전산화작업을 하면서 국토이용계획에 따르는 것에 대한 자료도 입력이 되고 특히 더 중요한 사항은 근간에 자꾸 말썽이 되고 있는 농업통계까지도, 감귤생산량이라도 지적에 입력이 되면 바로 바로 뗄 수 있는 전산화작업까지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했을 때는 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 양팔진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양팔진입니다.
지적전산화는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적도가 전부 도면화되었는데 지금은 디지털화돼서 이 통계를 가지면 조금전에 강위원님 말씀하신 감귤통계의 기본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완료됩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지적전산화는 옛날에 있는 지적도면이라든가 구대장같은 것들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넘기기 위해서 디지털화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GIS라든가 국토이용계획도면, 도시계획도면같은 것은 저희들이 특수업무로 해서 내년부터 전부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을 개발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정부예산으로, 국비예산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부언하게 되면, 이왕 전산화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통계가 창구가 일원화돼서 입력만 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의심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단에 가서 요즘 메스컴에 떠드는 활성탄관계, KS 1등급, 2등급, 3등급은 어떻게 다르며 그 아래 골프장에는 왜 그러한 사례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향평가할 때 사업자가 영향평가서에서 위원님들도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활성탄 KS1, mesh는 60mesh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맞았는데 어느 골프장에는 1등급을 안쓰고 3등급을 써버렸다가 MBC에 계속 맞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지적하고 시료채취를 해다가 제주대학교하고 여러 군데에서 시험연구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지금 포설한 대로는 안된다, 보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연구에 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조치하도록 나갔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적발이 돼서 하는 것보다는 토요일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감리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료채취라든지 거기에서 시험분석결과라든지 동일회사에서 하고 사업자가 지정한 업자가 감리를 시켜서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게 외부로 나타나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실제 감리관계는 관에서 사업자한테 돈 얼마 예치하라해서 감리를 공개로 해서 잘하는 사람 시키면 철저할 겁니다. 이것은 연구대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그것을 토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감리단이 사업자 말만 들어서 할 게 아니냐? 바른 말입니다. 앞으로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강창식 위원 사업예산에 보면 감리비용이 나왔을 거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관에 예치를 시키고 관으로 하여금 발주시켜서 제도적으로 맡게끔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다음 마지막 하나는 지금 임야 5% 마지노선 때문에 골프장을 허가받고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는 형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바로 방치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빨리 활성화시켜주든지 공사를 재개시켜주든지 다른 사업자로 하게끔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야 5% 한계선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기 허가가 나가버렸으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외자유치도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리미엄 붙여서 땅장사가 되는 결과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주변에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5% 늘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에서 구상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런 안은 없고 당초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정할 때 이 이 업무를 추진단에서 했습니다마는 7월달에야 우리한테 왔는데 그때 아마 그런 것을 검토...... 전국이 3%, 제주도만 5%하다가 이제는 제주도와 전국이 다 5% 되니까 좀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에서 구상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초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특히 북군같은 경우는 오버되니까 더 해 달라고 건의를,
○양우철 위원 건의를 받았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정식으로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구두로 하고 싶어도 북군은 오버되어 버리고 남군만 조금 여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6%선으로 늘릴 방침을 굳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별도로 건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 돼서 특별법에 아마 그때도 거론됐지만 만약 우리가 해 주려고 해도 환경부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당시에 환경부하고 건교부에서 의논됐을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지, 항간에 루머는 5%에서 6%선으로 늘린다는 말이 돌고 있다 말이에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도 마음대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사항이면 7%로 되지만 중앙부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136페이지 오름훼손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로개설 및 확·포장에 따른 확·포장에 따른 골재용 송이 채취로 해서 많이 오름에 훼손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 오름의 골재용 송이 채취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어느 오름인지 모르지만 대부분 경관 1등급입니다. 안됩니다.
○양우철 위원 절대 안되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다만 1등급이 아닌 오름이 있을 겁니다.
○양우철 위원 2등급 이하의 오름의 송이채취는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제는 송이가 연구용으로만 반출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쓰는 것은 기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채취할 수 있고 어떤 데는 못한다는 것은 특별법조례에 나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채취가능한 오름에 있는 송이를 채취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채취허가는 시장·군수 허가하고 다만 허가해 놓은 것을 도외로 반출할 때는 특별법에 도지사에게 받아야 됩니다. 허가는 시장·군수 고유권한입니다.
○양우철 위원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허가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연구용으로 10㎥, 5㎥해서 육지에 나가는 것은 시장·군수들이 허가해 주면 도에 와서 반출허가 받은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특별법상 중산간보전지역에 있는 오름은 특별법상 보호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중산간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일반오름들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에 있는 오름도 있고 공터에 있는 오름도 있는데 특별법상에 보호를 받는 오름은 별문제가 없지만 특별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오름이 있다 말이에요. 주로 어떤 데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송이는 특별법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반출하는 것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채취허가는 시장·군수 고유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오름보호계획은 제주도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368개 오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앞으로 복구도 해야 되고 하지만 송이가 나오는 그외에 작은 오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름보전계획을 만들려고 용역비하고...... 368개 오름에 대해서는 확실히 도가 조사해 놓고,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2002년 3월 8일부터 2002년 9월 30일, 7개월동안에 걸쳐서 제주오름의 보전관리 이용실태와 문제 조사분석, 또 훼손된 오름의 유형별 보전관리방안해서 용역을 한 사실이 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
○양우철 위원 어떻게 그거 하나를 못해요? 용역했어요, 안했어요? 그러면 용역결과도 모르겠죠?
어쨌든 용역이 나왔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전제로 해서 확실한 제주도 오름보호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앞으로 오름에 대한 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만일 안하면 의원입법으로 할테니까 예산에 수립해서, 지난번에 나온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오름보호에 관한 조례,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에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똑같이 해결한 일도 없고, 또 해결해 본 근거도 없고, 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하나도 없어서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수립근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8조,
○한성율 위원 협의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 소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행자부, 건교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한성율 위원 그런데 동당 2,000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는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5.5%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페이지 426페이지를 보면 우리 융자가 올해 14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350동이 개량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주거면적이 100㎡다 말이에요. 그리고 30.25㎡ 이내에 주택개량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은 반드시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내리 4년동안 감귤가격이 하락되고 예산이 없는데, 융자금이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작년에 제가 올렸으면 좋겠다, 또 국회에 건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자도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 건도 없다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에 건의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니에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 11월 12일날,
○한성율 위원 건의한 결과도 없어요. 건의결과 나온 것을 보면 어떤 경우냐 하면 2002년도 12월 30일날하고 2002년도 11월 12일날, 11월 25일날 건의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5.5%가 언제 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000만원도 안받고, 옛날이면 5.5%면 싼거지만 요즘 3%, 농촌주택이니까 어려우니까 해 달라고, 이것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서 회의할 때 100동 지을 거 50동만 지어라 그러면 3,000만원씩 올리자, 국회가서 떠들고...... 제주도는 적습니다마는 육지는 동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건의한 겁니다. 우리는 건의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제주도만 해서 따라지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는 것은 5.5% 이자는 많다, 옛날 그대로다, 옛날에는 이자가 높을 때 제일 싸니까 좋았는데,
○한성율 위원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행자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건교부에서는 금액을 2,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나왔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결과가 나온 게 없다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제주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성율 위원 작년도 11월 12일날 그리고 11월 25일날 두 번밖에 한 사실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만일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2003년도 1월달이나 2월달이나 감귤이 그렇게 어려웠고 그래서 농민들이 집 한 채를 짓기 위해서 어려웠는데 이런 것을 한번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용이 나와 있지만 행정자치부에서도 이자도 검토하겠다, 그리고 각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서도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음에도 아직까지도 하나 건의한 바도 없고, 건의했다고 하면 11월 12일날 또 2002년도 11월 25일날 건의했는데 건의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이리 줘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번에도 건의했습니다. 타 도에서는 안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하니까 우리가 행자부나 건교부에 건의한 겁니다. 작년에 지적하니까.
○한성율 위원 국장님께서는 제가 지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타당하니까 건의한 겁니다. 현실에 안맞으니까 금액도 올려달라, 이자도 내려달라 그래서 건의한 겁니다. 국회의원님들한테도 행자부에 갔을 때는 돈을 못올리면 이자만이라도 내려주십시오. 했는데 중앙에서도 긍정적입니다. 타 도에서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좋은 지적이다 해서 문서로..... 그것을 건의했다고 추궁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국장님, 현재 모든 금융이 이자가 1%, 2%, 3%, 4% 전부 내렸는데 이것만 유독 20년동안 안내렸습니다. 이게 진짜 농민을 위하는 일인지?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지적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안이다 해서 건의도 하고, 도지사가 하는 거면 하겠습니다마는 국가......
○한성율 위원 마지막으로 주문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2회 지적하는 건데 앞으로도 다시 건의를 해서 이자도 내리도록 하고 또 금액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환경건설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환경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정책과장좌달희
- 환경산임과장이광춘
- 지역정책과장양팔진
- 건설과장김방훈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