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
일 시 2003년 11월 26일(수)
장 소 농업기술원 농업연구센터 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대체작물 개발과 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 그리고 전문기술을 갖춘 신지식 전문농업인 육성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광호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농업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제주도 농업기술원 원장 김광호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제주도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문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강영기 총무지도담당관입니다.
윤상택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문정수 감귤기술과장입니다.
김용철 생물산업과장입니다.
강상옥 농업경영정보과장입니다.
각 담당들은 한꺼번에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농업기술원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현장에 오신 김에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연구현장을 설명하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유인물에 의해서 해주시는데 유인물이 다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중점적인 것을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04년도에는 더욱 농업기술 지원사업을 전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성율 위원 있습니다.
73쪽 노지감귤 생산량 73만8,530톤에서 오차가 15만1,000톤 26%가 차이났느냐는 이유와 생산관측수량 오차발생원인, 그리고 2002년도 12월 발행 과수실태조사에 의거해서 5년에 한번 발표한 사례, 그리고 생리낙과율 2001년도 94.3%, 2002년도 77.7%에 대한 관측조사시점, 그리고 96년도, 98년도 짝수해는 흉작해로 2002년도 생산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특이하게 생산량이 많아 오차가 발생되는 이유,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감귤생산예상량 조사결과, 조사방법 등 홍보내용, 감귤관측조사내용, 2003년도 관측조사방법 개선 7가지, 감귤생산예상량 조사결과, 생산예상량 조사결과의 홍보내용, 감귤생산 관측 및 생산량 통계조사 차별화의 절실, 감귤관측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조사근거, 농안법 제5조 농림부령 1033호 2000년도에 발표한 내용, 다음에 조사내용, 감귤생산량을 제주도에서 조사한 통계조사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메모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다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2003년도 가을감자, 봄감자 파종면적 대 생산량, 가을감자 2004년도 파종예상면적, 종자생산보급현황과 거기에 종자소요량, 아시겠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의 농기계 관리파트가 있죠? 거기 전문기술인력 현황.
○위원장 한정삼 혹시 여기에서 태풍피해 대파현황 파악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도에서 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알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합시다.
농산물원종장 63㏊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성면적과 구입년도, 63㏊ 활용현황까지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뭐냐하면 농업기술원 내에 있는 농기계현황, 2년간 농기계 수리실적, 되겠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질의한 거는 다 대답하고 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질의내용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질의내용이 아니고 자료요구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위원장 한정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 되겠습니까? 준비하실 분들은 나가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올해 감자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 팔아버리고 해서,
○강호남 위원 자료만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위원장 한정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엄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기술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인터넷시대인데, 인터넷에 나와있는 제주도농업기술원의 기구현황이 틀립니다.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나온 것하고 인터넷에 나온 것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나와있는 기구표에는 원예작물과, 경영소득과, 농업환경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생물산업과, 농업경영정보과, 환경농업과.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03년 3월 한 1개월 전에 직제개편이 되어서 원예작물과가 생물산업과, 경영소득과가 농업경영정보과, 농업환경과가 환경농업과로 10월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다소 표현에,
○양우철 위원 이 기구가 10월달에 바뀌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양우철 위원 조례가 그때 개정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1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바꿔놓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감귤관측량 조사업무를 어디에서 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감귤기술과에서 봅니다.
○양우철 위원 왜 그 표시가 안 돼있습니까?
감귤기술과에 감귤관측망 조사업무가 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4페이지입니까?
○양우철 위원 원장님께서 감귤기술과에서 감귤관측망 조사업무를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이 기재가 안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4페이지 주요기능이나 임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소해서 썼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안 집어넣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무리 축소한다고 해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감귤관측망 조사업무인데, 그게 빠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농림부에서 감귤관측망 조사요령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이 아까 74쪽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이전까지는 여러 군데에서 감귤조사를 해서 생산량의 혼동이 있었기 때문에 99년에 도조례를 만들어서 기술원에서 관측하도록 통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데, 그 이듬해인 2000년 농림부 농안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밑으로 7번째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농안법이 만들어지면서 감귤관측조사는 한국농촌경제원 농업관측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생산량통계조사는 원래 농림부령에 의해서 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례와 농안법이 이중성이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국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사하고 농림부 산하기관에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농림부 산하기관은 도를 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아닙니다. 농림부 산하기관인 한국농촌경제원 농업관측센터 자료를 만들어서 사과, 배, 감귤, 당근, 양배추를,
○양우철 위원 저는 감귤부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겁니다. 감귤관측망 조사를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료만 수집해서 도에 갖다 주면 도에서 총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종합까지 농업기술원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조사는 100㏊당 1개소씩 조사지점을 258개소로 해서 시·군센터 직원과 우리가 농업인단체에 해당되는 분들까지 인력을 고용해서 같이 현장을 조사하고, 집계는 농업기술원에서 전부 하고, 집계된 후에는 감귤관측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농협, 대학, 농업인단체, 농가, 편성된 데서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거기에서 확정된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조례에서 도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도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작년에 2002년산 감귤생산량 조사에 차질을 빚어서 감귤정책에 차질이 있어서 큰 문제를 야기해서, 아까 원장께서는 시인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감귤관측망 조사의 잘못을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졌습니까?
농림부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농림부에서 특별징계를 요청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감귤관측조사가 잘못되어서 작년에 감귤농가 내지 감귤에 관련된 부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재삼 고개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또 73페이지 행정감사자료에 차이난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농림부에서 감사를 나왔습니다. 감사를 나와서 도청 감귤과, 농림부 과수과, 우리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원도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농림부산하 한국농촌경제원에서 관측조사를 하면 거기만 경고를 줘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농업기술원에 경고를 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나 기술원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농림부에서 분명히 한국농촌경제원 농업관측센터에서 감귤예상량조사를 하게 했는데 거기도 우리와 마찬가지 수량을 했습니다. 거기는 좋고, 우리는 도행정이나 도감사과나 도의회 감사를 받아서 우리기관이 경고나 욕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농림부에 많은,
○양우철 위원 금년 2003년산 감귤에 대한 관측망조사는 농림부 조사에 의한다든지 새로 만들어진 농업기술원의 준칙에 의해서 확실한, 정말 누가 봐도 수긍이 갈 수 있는 조사를 이룰 수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7가지를 수정했습니다. 수정해서 열심히 하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또 아까 어떤 조치를 했냐 하는 거는 3만6,000 농가에서 사죄문의 편지와 함께 올해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하는 서신을 다 보냈습니다. 전 감귤농가에 다 보냈습니다. 잘못했다는 사죄의 말씀과 올해 7가지 바꿔서 잘 조사하겠다는 내용과 또 3만6,000 농가의 생산량이 올해는 얼마나 되겠다는 예측량을 해서, 그래서 농가의 예측량 들어온 것과 우리 조사한 것과 여러 가지 정황을 해서 관측조사위원회에서 해서 수량이 얼마 됐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답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와서 집계해서 발표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답신 온 것이 몇 %나 됩니까?
○감귤기술과장 문정수 지난달에는 15.5%고 이번 11월달에는 마을의 이장, 농협에 관련된, 감귤하고 관련된 기관·단체장 이런 데 1,200부 보냈는데, 88.3% 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답신 프로테지를 빨리 올려야 되는데, 독려해서 가능한 한 50% 이상은 받아야 관측망조사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답신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반 다른 데도 답신이 보통 10% 정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감사시간을 따져서 죄송합니다마는, 감사를 해야 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짤막하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술원에서 4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 기술원에서 제주도농가에, 제주도농업에 지대한 효과를 미쳤다고 생각되는 과업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바나나가 무너졌을 때 600억원이 무너졌는데, 하우스 감귤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서 10년 지난 지금은 매년 900억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두 번째,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정말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생산액을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올리도록 지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2,000억원을 증하기 위해서 감자에서 1,000억원, 오갈피와 녹차 이런 것을 증대해서 1,000억원, 틈새시장 해서 1,000억원을 올려서 지표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감자, 오갈피, 녹차, 주요 3대 작물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창식 위원 그것이 2,000억원 수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라봉까지 더 들어간 겁니다.
○강창식 위원 한라봉까지 해서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높이겠다는 지표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창식 위원 다음에 정말 제주도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비전제시를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경쟁농업으로 끌어가구요, 농업은 경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귤같은 것도 미국, 캐나다에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쌀값같은 것은 중국이나 미국보다 3배 비싼데, 감귤같은 거 우리가 경쟁농업은 경쟁농업으로 끌어가고, 지금 농업이 문제가 아니라 농가가 문제입니다. 농가가 생활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농업외소득을 증대하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해서 그런 쪽에서,
○강창식 위원 농외소득에 대한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농외소득에 대해서 말로만 얘기했지,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은 우리업무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업무가 아니지만 대만이나 일본은,
○강창식 위원 농외소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게 해서 이번에 도에 특작과를 농정유통과로 바꿔서 농정업무를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꾼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원에서 박사학위 가지신 분이 많죠? 몇 분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페이지에 있습니다. 연구지도사 66명 중에 박사가 18명, 석사가 33명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51명이 석·박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의 80% 이상이 석·박사인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석·박사를 하시면서 연구한 논문이나 연구한 과제가 과연 기술원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있으며 제주도농업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일은 어떤 거냐 하면, 위원님 지적은 이런 지적일 겁니다. 비행기 발명한 사람은 나이트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스텔라 비행기 발명한 사람을 우리가 모르듯이 이런 계량을 쭉 해나가는 것은 이름이 안 남습니다. 그러나 아까 하우스감귤같이 특별하게 우리원이 했다는 것은,
○강창식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많은 인원이 석·박사가 학위를 따신 것은 좋지만 도비로 학비보조를 받으면서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연구기관이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왜 하필이면 농업기술원에만 그런 많은 석·박사가,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그분들이 학위를 따와서 실업무에, 제주도 농가에 공무원으로서 제주도세를 가지고 학비지원을 받았다면 기여도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을 항상 파악하고 그것이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거는 원장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부분은 다 자비로 학비를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학비지원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창식 위원 공무원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올해부터 있답니다.
○강창식 위원 올해부터입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창식 위원 나는 학비지원을 4,50%인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올해부터 있다고 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하나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귤관계 품종개량을 해서 접수입니까? 이걸 2006년도부터 보급할 계획이라고 몇 페이지에 있던데, 맞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창식 위원 2006년도부터 신품종 접수를 보급할 수 있는 모수가 언제부터 재배가 되어서 일반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까?
모수가 지금 재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6년부터 접수를 일반농가에 보급하게 된다면 현재 농업기술원에 모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모수에 대한 거는 언제부터 재배가 시작되고 2006년도에 신품종을 보급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원종장이 2002년 2월에 개장됐기 때문에 올해 심었습니다. 올해 모수를 우량묘목 탱자묘를 올해 심었습니다. 아니, 올해 묘목을 심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그 원종이,
○강창식 위원 어디에서 가져다가 어떻게 된 원종이냐는 얘기입니다, 그 품종이.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일본에서 도입해서 심은 품종을 모수 생산하기 위해서 올해 심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에서 올해 심는 거를 2006년도, 앞으로 3년 후에 보급한다면 그것을 시험해서 맛도 안보고 이런 상태에서 적응이나 이런 것이, 여기에서 품종을 개발해서 기술원에서 한 품종이라면 2,30년 걸리겠죠. 하면서 토양에 대한 것, 각종 재배기술에 따라서 하는 데이터를 전부 가지고 아! 이 품종이면 자신있게 농가에 보급시켜야 되겠구나. 하고 그 데이터를 갖고 할 수 있겠지만, 일본에서 갑자기 이제야 가져다놓아서 제주토양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년도부터 그 접수를 보급하겠다는 거는 기술자로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10년 이렇게 연구를 하다보면, 그런 것도 6,70년대에는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자꾸 바꿔져버리기 때문에, 품종이 수명이 짧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생각은 농가에서 지금 좋다는 세토카나 하루미 이런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이건 접수가 모자라다, 그러면 그 접수라도 우리가 일단 심어서 키우다가 2006년도 되어서 성적이 좋은 것이 나와가면 접수라도 공급할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현실적인 감각에서 농업인들이 와서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농업인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원에서 확고한 데이터가 없는 품종을 무조건 보급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검증은 농가에서 실검증을 본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창식 위원 농가에서 실검증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가도 그렇고 진흥원도 그렇고 먼저 들어온 품종을 현장검증 하면서 그중에 우수한 품종을 생각하면서 겸해서 접수를 생산해가면서 그것이 나중에 우수하다는 것이 나오면 그 접수를 공급하려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급변하는 시기니까 그렇게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리고 또 하나 나온김에 얘기하는 것은, 감협에서 대량적으로 육묘 생산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위원장 한정삼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저도 왜 명쾌히 얘기를 안하냐면 접수공급은 과수묘목법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육묘협회가 있습니다. 육묘협회에 어떤 품종을 농림부에 등록해서 그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것을 제주도에서는 그 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그 법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묘목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을 활용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도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문익점식 묘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감협에서 하는 육묘장 내지 모수원을 보셨다면 그게 기술에 대한 비밀도 물론 있겠지만 원장님이 아니면 기술원에서 볼 때 그게 농가에 보급해서, 대량보급을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과연 농가가 그 품종에 피해를 보지 아니하고 정말로 씨품종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견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감협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협도 육묘협회의 일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묘목공급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요즘의 품종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 좋으니까 행정적으로 강력히 미는 것보다는 다양한 고품종 생산시대이기 때에 여러 품종을 해서 농가가 원하는 것을 농가가 가져가면 농가책임하에서 재배하고 브랜드화시키고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도 옳습니다. 10년 정도 잘해서 좋은 품종을 확대·공급하는 것이 크게 봐서는 옳은데, 요즘 농업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특수한 농업을 본인이 선정해서 본인책임하에서 시장논리에 의해서 재배해서 하는데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거는 연구기관이라든지 고차원적인 농업기술을 가지고 계신 농가만이 하는 일이지, 대중농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농가는, 감협이라든지 기술원이라든지 이거 씨품종으로 한번 재배해보시면 절대적으로 믿어서 이게 당도 브릭스도 좋고 해서 상품성이 있구나 해서 재배하는 것이 거의 99%가 그런 농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옳은 말씀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막상 심어봤더니 당도도 안 나왔다 이겁니다. 옛날 임온주 처음 개발할 때 좋은 품종이라고 해서 다 파헤치듯이, 1년생도 아니고 2,3년 키워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증을 해줘서 권장할 품목이라든지 조심하라든지 하는 예고는 기술원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품종을 말씀하시는데 간단히 대답하겠습니다. 우리가 품종 하는 것은 한라봉을, 지금 우리 감귤지표가 한라봉 500㏊를 1,500㏊로 가기 위한 거니까 한라봉은 됐고, 16페이지에 만감류 있듯이 기타만감류은 1,000㏊ 할겁니다. 그래서 600억원 벌겠다는 건데, 기타만감류는 소위 우리원 구상은 세토카 300㏊, 하루미 20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술원에서 감협이 재배하는 건, 개인이 재배하는 건 모수원에 가서 아니면 육묘장에 가서 데이터도 확인하고 평가해서, 물론 장사하는데 방해가 되고 연구결과에 따라서 발표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허나 그러한 거는 사전에 동의했기 때문에, 특히 감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상의해서 농가에서 실패하지 아니하는 품종을 보급할 수 있는데 앞장을 서달라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노력하고 주력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하고 시·군에 농업기술센터라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창식 위원 농업기술에 대한 일원화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서 시·군 통제도 안되고 각자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비능률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좁은 지역에 무슨 그렇게 시·군에 필요하고 이것만큼은 통일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이 어렵겠죠. 물론 행정계층구조가 개선되면 자동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행구조상에서라도 기술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논문을 쓴다든지 연구개발해서 통일되게 기술보급을 시킬 수 있는 행정적인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상당히 옳은 말씀인데, 농업기술원은 연구직이 46명이 있고 지도분야가 15명 정도 있습니다. 시·군센터에는 제주시와 서귀포는 지도직만 10여명,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지도직만 있어서 농업기술원은 연구를 위주로 하는 부서이고 시·군센터는 지도를 위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도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체적으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거를 연구·검토하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림부에서 요즘 5대 핵심과제로서 농업·농림부 산하조직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도 검토가 끝났고, 제주도도,
○강창식 위원 그 다음 말씀드리는 거는 특별자치도나 행정계층구조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논의되는 시점에서 구태의연하게 농림부가 어쩌고 이러한 것을 전부 탈피해서 제주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 안은 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입니다.
여기 호접란에 관계되시는 분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미국에 호접란 관련해서 갔다오신 분이 어느 분입니까?
미국현지에 몇 개월 사셨습니까?
저분은 전에 우리 농장에 같이 갔던 직원이고, 기술원에서 기술자로 갔다오신 분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년 갔다온 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분이 여기 자리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창식 위원 지금 LA농장에 직원이 파견된 것을 대면을 해주시면 더욱 좋고, 거기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호접란의 수명이 진보되는 걸로 보면 신비주의의 최고조에 달한다면 외국도 호접란이 다음 산업으로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호접란 가는 것은 우선 처음에는 호접란사업을 농림부사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착수를 했는데, 첫 단추가 농림부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잘 안된 것이 첫째, 처음에 지원책이 잘 안됐고, 두 번째는 미국에 시설을 하는데 미국의 규정을 우리가 잘 몰라서 처음 하는 일이라 미국에 시설완비가 좀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는 주체가 도인지, 교역인지, 제주개발공사인지, 농가인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서너 가지가 복합적으로 2,3년을 끌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 2,3년을 우리가 시행착오를 없애면 호접란이 다음 차세대 작목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농가에서 어렵다고 하는 30만본인가 40만본 수출하겠다는 물량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제가 농가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일이라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번 경제성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성숙되면 성공할 단계에 와있지 않느냐? 원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정책적으로 정책이 미흡하다, 시설이 미흡하다,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총론적인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술자가 가서 지금까지 거의 10만본 가까이 폐기처분됐다 이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를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은 나중에 갔다온 분한테 위원님을 만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이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기술자로, 현지의 공무원으로 파견되어서 10만본 가까이 현지에서 폐기처분됐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원인분석이 나와야 될건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자료 많이 요청하셨는데,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해서 오늘은 10분 정도로 마치십시오.
○한성율 위원 어째서......
○위원장 한정삼 하십시오.
시간이 종전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자료제출로 요점만 하시고 가능한 줄여달라는 말씀입니다.
○한성율 위원 자료가 나와야 질문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를 보니까 농업기술원이 1국 6과 9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죠?
상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약 10년 전에 제주도에 농업인구가 몇% 정도 되고, 지금 2003년도 제주도의 농업인구는 몇 명, 몇%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9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81년도에는 6만호, 01년도에는 4만호, 11년 후에는 3만호로,
○한성율 위원 점점 갈수록 적어지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그러나 2004년도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은 1국 6과 9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농업기술원 공무원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6만명, 4만명, 3만명으로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1국 6과 97명으로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 공무원수나 지금 공무원수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로 농업인구가 반이상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 공무원은 마찬가지다.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일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석·박사 51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어떤 획기적인 감귤을 제외한 모든 작목이 정말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민들에게 생산에서부터 소득에 이르기까지의 자신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 말씀은 3페이지에 있는데, 예전에 농촌진흥원 할 때는 2국 6과 10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도 하나 줄이고, 108명에서 87명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줄였는데, 원종장을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우리도 감축을 해야 되고, 더 정예화해야 되고, 또 우리가 확실히 잘해서 농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은 국가가 발전하는 체계에서 농업의 비중이라는 것이 일본이나 미국같은 데는 2,3%고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5% 정도 됐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22%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업의 발전적인 바로는 2011년도까지 제주도 총생산액 9조원 중에서 1조원을 하라고 했는데, 그에 약 1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를 10%로 비중은 줄어들 겁니다마는,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 몸체도 정예화시키면서 줄이라는 것도 옳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실은 6만명에서 4만명, 3만명으로 반이상 줄면 공무원들도 정예화해서 농민들에게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고, 품종을 갱신하고, 갱신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석·박사만 51명이 연구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 감귤문제만 한번 봅시다. 2002년도에 감귤예상량조사가, 그래도 여기에 계신 적어도 51명의 석·박사 연구진들이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6%가 차이나고 즉, 8월 관측조사시 노지감귤 생산량이 58만7,251톤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73만8,530톤으로 나타났습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15만1,000톤 약 26%가 차이났습니다. 원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잘못되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성해서 열심히 조사하고, 왜 우리가 틀렸느냐 하는 거를 용역을 맡겨서 하고, 또 우리가 해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국가작목화하고,
○한성율 위원 원장님께서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하라고 해서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무감사가 제약을 받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제약을 받는데......
감귤을 살리는데 맛으로 품질을 승부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마찬가지 판매를 하려고 하면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정말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석·박사 51명이 있으면 뭘 합니까? 연구기관이 있으면 뭘 합니까?
내가 판단하기에는 지난달에 우리가 4개 감협 종묘장을 봤더니 상당한 연구와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증은 다 안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올해부터, 아까 설명을 듣고 자료를 보니까 올해부터 하겠다. 이렇게 원장님이 말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이 벌써 2,3년 전에, 감귤이 4년동안 내리 계속 가격이 하락되고, 가격이 하락되는 원인은 맛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빨리 석·박사들이 연구하고 품종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함에게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했습니다. 호접란도 그렇습니다. 호접란이 연구진에서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원에서 연구진을 파견해서 호접란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고 10만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현지에서 폐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규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자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은 어느 주체가 맡느냐? 도도 자기 것이다, 개발공사도 자기 것이다, 교역도 저쪽 것이다, 농업기술원도 우리 일이다 하다보니까 책임이 없으니까 나 모르겠다, 잘됐다?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책임은 어디까지나 연구진에서, 기술원에서 해야죠. 해야 된다고 해서 약정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농업기술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세 가지 답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식으로 과수묘목법에 의해서 감협은 묘목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생산하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묘목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에 대한 접수만 우리가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맛을 가지고 승부한다는 것은 맞기 때문에 한라봉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호접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하기는 어렵고, 답할 내용도 어려워서,
○한성율 위원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시종일관 한라봉 하나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는 여러 가지 품종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한라봉 하나만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감귤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작년 12월 도의회에 통과된 지표를 보면 한라봉이 500㏊인데 1,500㏊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라봉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나중에 필요한 품종은 현재 지표상으로 650㏊ 한 품종은 아까 말씀드린 세토카라든지 뭘 하든지 새로운 품종 서너 개를 우리가 공급해야 된다. 그 서너 개 품종을 우리가 주력해서, 접수가 모자랄지 모르니까 우리라도 접수를 해둬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원장님에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꼭 감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체 인원이 향후 피나는 연구를 해서 감귤 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농민들에게 선도할 수 있는 품질개발노력을 해서 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 농업기술원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농민들에게 사랑받는 농업기술원으로 거듭 태어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2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나와있는데, 제가 보니까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나와있습니다.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 제13조를 보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제주도농업인육성기금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왜 위원회는 완전히 이렇게 빠져있는 것인지?
현재 제13조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을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영위원회를 조례로 위원회로 둔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 구성일자, 위원회 명단, 위원회 개최내용, 횟수, 위원회에 의안상정, 결의결과, 그에 대한 반영, 정책에 반영했던 사항 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실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회의를 하려고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회의에 상정하고 그 상정문제를 가지고 회의가 끝나면 정책으로 반영해야 될 일은 정책으로 반영을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명단도 놓지 않고 아무런 사유도 놓지 않고 그냥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 조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자체까지도 뺐다고 하는 것이 한심한 노릇입니다.
지적하려면 한정도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위원회들도 거의 대부분 농업과 관련 공무원들이나 공업관련단체들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주 고무적이고 아주 협조적이고 가장 식구같은 사람들만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비판적이고 NGO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우리위원도 들어가서 정말로 제주도 발전을 직언하고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편안한 사람끼리만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안건이 올라가면 일사천리로 통과하는 위원회로 구성하면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앞으로 이런 점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영 및 지원현황이 나와있는데, 주로 해외연수를 하는데 기금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도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위원회들도 친농업인 인사들만 모여서 자기네들이 해외연수를 다니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가는 것도 적어도 갈 때는 공무원들도 물론 가야 되지만 일반인들도 꼭 우리제주도 예산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체자금도 내놓아서 가고, 그것이 만일에 더 어렵다면 단 10%만이라도 참여해서 가야만이, 자기 돈 들여서 가야만이 그 연수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자기들 20%를 부담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보니까 제주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고급환경관리자과정도 본인부담이 30% 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꼭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30%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도 역시 NGO나 아니면 비판적인 분들, 그리고 환경단체, 농협에 관련된 농민단체, 이런 분들도 끼워서 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4조 기금의 조성을 보면 50억원 목표가 도하고 시·군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 출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출연되고 있고, 이제까지 계획대로 출연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50억원으로 목표를 만들어 놓고 약 29억원 정도 출연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원 조성목표 중에 도가 25억원, 시·군이 15억원, 기타 이자수입해서 10억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03년까지 시·군이 15억원 중에 14억원이 됐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도가 잘못해서 25억원 중에 15억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2010년까지 3억원씩 7개년 확보하려고 노력해서 03년에는 전쟁 아닌 전쟁을 해서 확보했습니다마는, 04년 본예산에는 그보다 더한 전쟁을 해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어떻든 더 노력해서 추경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3억원씩 7년간 노력해서 도비 부담하고, 시·군은 15억원 중에 14억원이 다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보십시오. 계획은 도에서 50억원 출연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시·군에는 돈 다 내놓으라고 하고 도는 안하면 시·군이 따라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성율 위원 생색을 낼 때는 도가 내고, 연수를 갈 때는 도 다섯 사람하고 시·군에 두 사람씩 해서 적게 가고, 돈은 그쪽에 많이 내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잘해나가겠습니다. 인력배분도 도출연금에 의해서 시·군센터에서 인력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도 강력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어쨌든 전쟁을 해서라도 2010년까지 50억원 출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시·군이 14억원을 다냈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군이 잘하면 시·군에 있는 직원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연수를 간다든지 할 때는 많은 인원을 주고 도는 좀 적게 가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빨리 하다보니까, 다음에 돌아오면 다시 하십시오.
한성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작년 감귤대책 착오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잘못했다는 것 인정하셨는데, 잘한 것은 놔두고, 관측조사에서 금년해에는 64만톤에서 60만톤으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 생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업무보고 때 67만톤이라고 했습니다. 5월 발표할 때 66만톤 했는데, 지금 66만톤에서 우리가 한 일이 폐원, 간벌해서 5만톤이 없어졌습니다. 올해 실질적으로 폐원과 간벌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6만톤 5월에 발표했던 것이 현시점에 와서는 60만톤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60만톤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5%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최대 잡아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도 없을 것이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5% 정도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60만톤이면 62만5,000톤이 넘지 않을 것이고 57만톤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60만톤 기준해서 도에서 유통계획을 세웠다 말입니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산지폐기 내지는 시장격리용으로 적과만 하지말고 6만톤에서 3만톤으로 지금 수정 발표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위원장 한정삼 6만톤하고 3만톤만 시장격리하면 금년 유통이 원활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60만톤이면 43만톤을 상품화하겠다는 겁니다. 43만톤 상품화하고 12만톤은 가공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5만톤 남는 겁니다. 5만톤 남으면 수출·군납에서 1만톤, 북한보내기 1만톤.
○위원장 한정삼 어떻게 금년에 수출이 1만톤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수출·군납해서 1만톤,
○위원장 한정삼 결론적으로 그것외에 산지폐기 등 3만톤만 하면 무난하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3만톤만 하면 수량이 맞는데, 산지폐기하겠다는 물량을 신청한 것이 5,000톤밖에 안되며,
○위원장 한정삼 아니죠. 그거는 논하지 마세요. 산제폐기값을 얼마 안 주겠다고 하는데 생산자 누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농민들 신청이 덜했다는 거는 논하지 마세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만톤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3만톤만 산지폐기가 되면 금년 유통이 무난하게 된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위원장 한정삼 좋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내가 주문한 자료는 10분도 안 걸려서 가져올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저는 오늘 분위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장님을 위시해서 일반 계장님이나 직원님들 앞에서 너무 송구스러워서, 기자분들도 계십니다마는, 감사석상에 슬리퍼까지 다 갖다놓고 대우해 주는 거는 좋은데, 언제 이렇게 우리 의원들에게, 이런 식의 감사는 지양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고자 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자리가 너무 황홀해서 어디 앉아서, 남들이 볼 때는 우리의원들이 와서 저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 뒤에 앉아계신 직원님들 보기가 민망스러워서 안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선도농업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묻겠습니다.
시·군이 출연한 부분하고 제주도가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3억원이 아직 안 됐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03년도에는 확보했습니다마는, 04년 예산이 1억원 편성되고 도에서는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다짐까지는 받았습니다마는, 1억원은 편성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04년도에 1억원이 편성됐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03년도에는 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에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지적을 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02년도에 5회에 걸쳐서 7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03년도에 4회에 걸쳐서 60명이 다녀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계획서가 되어 있겠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운영계획서도 있고 갔다와서 보고서도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운영계획서하고 보고서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이 10억원 이상 조성된 후부터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꿔서 얘기한다면 최소한 10억원 정도는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로 봐도 다름이 없겠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금년도에 조성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9억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29억원 그대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과실금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나머지 부분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다 축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축적되어서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29억원이 남아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과실금으로 지금까지 73명, 60명이 갔다왔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금관리대장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해외 갔다온 보고서하고 기금운영계획서, 기금관리대장, 이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특히 이 기금은 통합기금이 되어서 도기획실에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통합운영기금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조례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세 가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다음에 농기계 전문인력부분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니까 주요기능과 업무추진상황에서 좀 상이적인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과에 영농교육담당이 있습니다. 영농교육담당은 개방화 대응, 농업인 전문교육훈련, 다음에 농업기계담당이 있어요. 제주형 농기계 개발 및 농기계 교육훈련.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기능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03년도에 주요업무추진계획에는 보니까 6가지로 나열이 됐는데 6가지 나열 중에 세부적인 부분이 각각 세 가지씩 되어 있는데, 주요기능사항에는 농업기계담당 제주형 농기계 개발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특히 밭작물 경쟁력 강화라고 부르짖으면서 최근에 와서 경쟁력 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생산비 절감,
○강호남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고품질에서 가장 많이 받는데, 생산비 절감은,
○강호남 위원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 지적말씀이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업무추진에 전혀 나와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계담당이 올해 10월에 새롭게 신규로, 이건 도의회에서도 동의해서 만들어진 계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는 올해 3월에 만들어서 3월에 위원님께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거고, 농업기계담당이 올해 10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04년 업무보고부터는 역할이 집중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거를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업무담당은 그렇게 만들었다고 치고, 그것은 잘한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제주형 농업기계 개발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대한 평가라든가 효과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37페이지 중간쯤에 농작업 능률향상 농작업기 개발과 교육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해야 합니다.
○강호남 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언젠가 한번, 여기에 농기계센터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센터에 제가 들린 적이 있습니다. 들려서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이분들이 주·야간을, 심지어 야간작업까지도 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는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농민들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함에 있어서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서비스차원에서 농기계 고장이 났을 때라든가 이런 경우에 물론 읍·면 농협에서 이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농민 서비스차원에서, 농기계 서비스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단 정책담당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이분들이 부득이한 경우에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들이 고장나거나 했을 경우에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봤더니 그분들이 갈 정도의 인력배분이 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주문을 하셔서 담당도 만들었고, 특히 거기 음지에서 일을 오래한 분을 담당 계장으로 승급도 시키고 했습니다.
현재는 10월에 만들었고 현재 진흥원이 9명 결원이 되었는데 보충이 안됐는데, 어떻든 우리가 도에 가서 잘 협조해서 인력보충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보고하도록 하고, 04년부터는 그런 고충발언이 있다보면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거에 우려해서 음지에서 오래 한 분을 계장도 시켰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제주형 밭작물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원에서 어떤 기계기종들을 개발하고 보급은 어느 정도 됐고,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기계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금년도 4년째인데, 작년도에 스프링 경운기하고 두 가지를 해서 특허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오갈피 수확기하고 목재파쇄기를 만들었는데, 특히 목재파쇄기는 서귀포 농업전람회 때 가서 보였더니 굉장히 좋게 개발됐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것은 특허나 실용신안같은 것을 받아서 산업체에 기술전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거를 개발하는 거에 그분들이 협력해서 와서 우리나라 농기계를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하고, 그 이후 내년도에는, 지금 오갈피가 확대되는데 오갈피가 가시가 많아서 수확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갈피를 수확해서 목초와 같이 네모로 잘라서 포장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올해부터 착수했습니다. 그것은 내년정도 되면 특허출연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년도별로 개발한 기종과 특허낸 거와 올해 개발한 것을 서류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 마늘 경쟁력차원에서는 이게 작물하고 틀려서 기계화가 거의 안되고 수작업으로 되고 있는 작물이 아닙니까?
가장 소득작목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개발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차원에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마늘파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연시하고 마늘주산지역에서도 했습니다마는, 마늘주산지 농가는 95% 이상 뿌린 것에서 나야 포전거래할 때 가격을 많이 받는데, 기계로 파종하면 현재는 90%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력은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는 도입이 어려워서 우리가 농촌진흥청 농기계 연구부서에 제주형에 맞는 것을 개발해 주도록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육지부하고 우리가 토양과 이런 면에서 다른 점이 있어서 제주도에는 농기계가 지금 입식되기가 어려운데,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더 열심히 해서 마늘파종기도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대정쪽에 보니까 남제주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한 건데 엄청나게 호응이 좋아서, 지원이 도하고 연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보급했을 때 인력절감이, 인력이 거기에서는 비용가치에서 10분의 1밖에 원가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90%가 절감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접 현지농장도 제가 봤는데, 보니까 절대 수작업을 한 것 이상으로 좋은 효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술원쪽에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도와 센터에서 해서 잘되면 정책건의를 해서 농기계보급을,
○강호남 위원 충분히 현장파악을 해서 04년도에 반드시 그것이 농업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종장부분에 100㏊ 확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아마 3년 전부터 주문한 사항입니다. 그 이면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계획이 앞으로 원종장 토지활용현황 정리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몇㏊분이, 4㏊분입니까? 4㏊분을 토지 매입하도록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02년도 한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02년도 했습니다. 거기에 국유지가 있는 것은 전부 샀고, 04년도에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 2㏊도 살 계획이라서 100㏊를 해서 현재 63㏊ 했고 04년도 2㏊ 하고, 그 이후로 하는데, 저희들은 복권판매사업으로 토지 매입하는 걸로 해서 많이 절충해서 100㏊를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놓아서, 처음에 위원님들이 현장 와서 지적하듯이 단순한 종자생산만이 아니고 농업단지화 이런 말씀의 취지에 맞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이 20만평 있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가격과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 조금만 더 노력해서 갭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20만평 정도 확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 확보를 빠른 시일내에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선 이거를 확보하려면 돈이 30억원 필요한데 농업기술원 전체예산이 130억원인데 농업기술원 예산으로는 좀 어렵고, 도에 복권사업에서 사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항상 같은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확보차원에서 하는 단순차원에서, 재산형성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농업발전과 관광과 연계하는 부분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토지확보측면에서 의회에서 주문하는 부분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간이 혹시 남으면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업무보고에 보니까 친환경농업분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주도 농업이 앞으로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도 농정과에 소관이 되어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아닙니다.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비료 절감 들어있는데, 좋습니다.
환경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환경농업과장님이 중국과 제주도와 외래병충해 때문에 농업진흥청과 환경과장까지 해서 중국에 출장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품질관리원에 제출됐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생산을 하려면 품질관리원에 제출한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위원장 한정삼 거기에 납세분을 포함한 토양검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농업기술원에서 하게 되어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에서 건의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분석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시설이 다 됐습니까?
납품까지 할 수 있는 장비가 다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올해 또 보강할 겁니다.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차질없이 추진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 겁니까? 지금부터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올해도 300몇점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두 가지로 지금 이해가 되어서 저희도 원장으로서 괴로운 것이 농가를 위해서 무상으로 해주는 돈이 1년에 4억원 정도 세입이 될 것이 무상으로 갑니다.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상당히 저도 바람직한데, 한쪽에서는 다시 또 무상으로 해줘도 되겠느냐는 얘기도 있어서,
○위원장 한정삼 최소한 10월까지는 안 줬잖아요. 안되어서 환경연구원에 13만8,000원씩 하면서 했는데, 그런 문제가 나서 후에 400명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우리가 해결해줬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습니까? 농가 품질관리원에서도 인정하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다 확인을 했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농업기술원에 계신 여러분들이 농업직에 종사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문제의 뿌리가 너무 깊고 복잡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너무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제주의 농업기술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데 기술원이 기여한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자료를 보면서 솔직하게 느낀 점을 제안이라는 취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개년 평균해서 자료를 보니까 44명의 연구진이 133건의 항목에 대해서 연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평균 3항목 정도 과제를 연구한 것이 되고, 그중에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18억5,500만원 정도, 건당 1,400만원 정도 투입된 거로 자료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완결된 것이 58건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연구항목수의 적정여부. 말하자면 업무량의 과소로 구분해볼 때 이것은 정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과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량이 이미 너무 적으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너무 과중하게 되면 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에 치우칠 우려도 있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량이 우리수준에 맞는 적정한 효율적인 업무량인가 하는 부분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과제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이건 순전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실용성이라든가 시대성이라든가 정책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과제선택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실용성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론보다는 실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농촌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앞으로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대성이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만이 사는 시대가 아니라 세계화시대고 무한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서 이러한 세계전체를 통틀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작목이나 부분이 어느 것인가를 분명히 가려내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시대성에 맞는 분야의 과제가 선택돼야 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정책연계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도정의 틀속에서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정의 최대목표가 뭐냐? 2011년 도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에 의하면 중간단계입니다마는, 06년도에 농가소득 2,8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외소득이 1,6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업생산분야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이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2011년도에 2,000만원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000만원을 우리가 농외소득에서 벌어들이지 못한다면 열심히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소득을 증대시킨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자료에 그런 것이 안 나와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니까, 농외소득분야는 기술원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도에서 조직도 개편하고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만 다루어지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앞으로 농촌은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농업도 농촌에 존재하는 한 산업일 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대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외소득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농외소득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농업기술문제, 재배기술문제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비중을 가지고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갖습니다. 이건 저의 견해입니다마는, 달리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농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원의 기능이나 역할이나 연구방향의 전환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연구사업분야에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제는 전부다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제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시기성이나 중요도는 전부 다른 겁니다. 이거를 하나에 전부 싸서 한꺼번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균형있고 아주 잘 짜임새있는 사업같지만 실제 하고 난 다음에 내용을 풀고 보니까 뭐하나 분명하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말하자면 투자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 때문에 이제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가려서 우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연구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은 기술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하나의 전과정을 생각한다면 세트화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유기농을 하는데 유기농 재배기술만 기술원에서 열심히 개발해도 이건 실용화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재배기술뿐만 아니라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일련의 과정이 세트로 묶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두에서부터 양말에서부터 넥타이, 와이셔츠, 양복에 이르기까지 전부 갖춰야 정장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연구하는 과제가 세트화가 되지 않으면 현실화할 수가 없는 점입니다.
타이백피복재배가 그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당도를 2도까지 높일 수 있다니까 정말 훌륭한 기술 아닙니까? 그러나 생산기술이 되어 있지만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이 세트화되지 않고 중간에 마케팅이나 차별화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실용화가 못되고 보급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구인력이 문제가 되겠지만 유기농을 아까 예를 든다면 재배기술을 담당하는 사람, 경영과 또는 제도를 담당하는 사람,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각기 유기농 하나를 가지고도 연구진을 구성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이 내용을 조립해서 하나의 세트화시키는 연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농업의 미래지표를 상당히 원장님께서 계량화를 많이 했습니다. 2011년도 작목을 이렇게 하고 해서 계량을 많이 시킨 건데,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량화된 지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적인 계획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건 저의 느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계량화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내용이 부실해지고 화려한 화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금방 양대성위원님이 농외소득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이를테면 토산에 참기름을 제조한다, 이것은 농업소득입니까? 농외소득입니까? 농외소득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일본이 지금 농업소득이 20%이고 농외소득이 80%인데, 80%의 소득을 하는 걸 보면 타산업에 취업해서,
○위원장 한정삼 물론 다른 데 가서 인건비 버는 것도 농외가 분명한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참기름 제조해서 돈 버는 것이 농외냐, 농업이냐 구분하기가 상당히, 위원장님도 어려우니까 질문하시는데 상당히 구분이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래도 농외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원에서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외소득문제는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에서 제가 더욱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마는, 농기원에서 1촌1품 장려운동이라든지 그런 추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위원장 한정삼 또 농산물 기능성식품을 개발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상품화됐을 때 이게 농외소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고, 농외소득이냐 농업소득이냐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토론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1촌1품 장려운동이라든지 농산물 기능성식품을 개발해서 개발하는데 끝내지 말고 이거를 상품화했을 때 농가에 수입원이 증가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개발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장려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로 도에서, 서울에도 문정동 판매소가 있고 수십억원 들여서 해놓은 데가 있는데, 어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제주도 농산물을, 제주도 상품을 50% 이상 판매를 해준다든가 하는 얘기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농기원이 제주농촌에서 생산하는 1촌1품 품목이라든지 개발하는 품목을 코너를 정해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마케팅해서 상품화된다고 그러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장려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추진의사나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상당히 좋은 지적이고 그것은 우리도 자꾸 건의하는 겁니다. 1촌1품 장려 물품들을 단순히 만드는 거에서 그것을 소규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생활개선회를 주축으로 해서 도내지역이나 도외에도 그렇게 판매할 수 있으면 그런 지역을 해달라고 요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세트화시켜서 그 노력을 04년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좀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많이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창식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금년도 감귤생산량 예측발표가 11월 18일쯤에 했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창식 위원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당초에 감귤유통명령제가 시행하면서 산지폐기라는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
○강창식 위원 무슨 말씀인고하면 당초에 64만톤으로 도에서 책정해서 산지폐기물량을 6만톤으로 하고 수상선과를 3만톤 해서 총계 9만톤으로 하던 것을 60만톤이 되자 수상선과에서 1만톤, 산지폐기에서 3만톤, 거기에서 물량을 싹 줄여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상당한 차질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년도도 마찬가지 유통명령제로 하게 되면 유통명령 시점에 맞춰서 예측조사량이 나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창식 위원 맞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러한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금년을 거울삼아서 만들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한성율 위원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고맙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강창식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정확한 예상량을 산출하는 방법은 수확기가 다다라야 된다는 거고, 유통명령제 실시기간에 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때 조사결과는 나중에 수확기조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겁니다.
유통명령제 실시기간에 예상량을 조사한다는 거는 정확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강위원님 지적하듯이 열심히 맞추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뭐냐면 유통명령제에서는 그때 김봉수조합장님이 감귤협의회, 거기에서는 올해 생산량이 대충 60만톤 될 것이다. 10% 정도는 산지폐기하자. 그 10%도 뭐냐하면 제주도 감귤에 불량감귤이 10%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겸해서 수량도 줄이고 불량감귤을 뺄 걸로 해서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수량이 좀 적고 또 가격이 좋다보니까 많이 육지부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가 딱 됐으면 시행하는 것도 좋은 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농가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수치가 조금 바꿔지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거 하나만 확인합시다.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벤처형BT농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2015년까지 제주특산식물을 개발해서 천연물질을 추출해서 소위 기능성 품질제품을 생산해서 산업화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주산 로즈마리 개발가능, 천연항산화물질 오미자 등 15종 탐색, 한라산 야생버섯 재배법 개발 등등 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벤처형 BT농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과연 벤처산업이라고 성공한 것이 제주에 있었는지? 도지사께서는 지난번 호접란도 벤처형산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 추진과정에 나타난 현실이 너무 실패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장밋빛같은 벤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는데, 원장께서는 과연 이게 가능할지 최고 농업행정의 권위자로서 의지를 답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우선은 기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탐라오갈피를 가지고 음료 만드는 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연구하고 특허를 내고, 특허낸 것을 기술이전해서 제품화가 되어서 나와서 작년 이 자리 때는 그것도 한번 보고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관광지이고 하기 때문에 허브식물이 상당히 중요해서 관광 겸 이런 허브식물을 우리가 감귤의 향수를 뽑듯이 향수를 뽑아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면 과연 프랑스에서 재배하는 로즈마리하고 제주에서 재배하는 로즈마리가 향기의 성분이 같을 것이냐? 여기에 의심을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분석을 했더니 중간보고에는 재배지에 따른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큰 특성이 없을 것 같다는 것을 얻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04년 6월에 될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감귤산업은 3,000억원 산업을 6,000억원으로 올리겠다는데 미국과 같은 데는 청소제를 전부 오렌지에서 뽑아낸 세제로 씁니다. 우리는 지금 락스를 씁니다. 생활수준이 1만불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2만불, 3만불시대 때 가면 감귤껍질에 있는 들어있는 성분을 뽑아서 쓰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만 해도 5,000억원이 아니고 5조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서, 소비성향에 따라서 나올만한 작물들이 현재 농업을 먹는 거에서 다른 쪽으로 가공하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BT산업을 도입했는데, 도에서 그래서 과학기술단지를 만들고 도청에서 500억원을 들여서 사이언스 만들고, 위원님들이 배려해줘서 생물산업과를 올해 10월에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발전하면 순수농업은 증가할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농업의 원료를 이용해서 가공제품 이런 쪽에 증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단시일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잡아서 선택과 집중에 포커스를 맞춰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간이 2015년까지는 너무 긴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좀 짧게 당기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미진한 부분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 위원 작년도에 호접란 현지에 갔다온 박사님 여기 안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여기 현재 안 계십니다.
○한성율 위원 갔다왔을 때 원장님은 들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의 문제점이나 박사님이 꼭 거기 있어야 될 부분, 또 박사님이 직접 가서 기술 지도한 부분, 또 박사님이 와야할 이유?
○위원장 한정삼 그분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없습니까?
○강창식 위원 거기에서 근무한 과정에서 실패한 원인이 뭐며, 다음에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며 하는 것을 본인 나름대로 한 거를 레포트 하나로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로 줄 수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줄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이 계시면 들어보면 우리가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어디 갔습니까? 점심 때라도 같이......
○한성율 위원 만들어 놓은 것도 없죠?
○위원장 한정삼 말로 듣는 것과 글로 읽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한성율 위원 그러면 오늘 저녁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오전까지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한 5페이지 작성해서.
○한성율 위원 예, 5페이지 정도 작성해서.
○강창식 위원 향후 대책까지도......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농업기술원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기술지원국장김영문
- 총무지도담당관강영기
- 농산물원종장장윤상태
- 감귤기술과장문정수
- 생물산업과장김용철
- 농업경영정보과장강상옥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