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일 시 2003년 11월 26일(수)
장 소 광역수자원관리본부회의실
(14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광역상수도 건설 및 공급과 지하수보존관리를 비롯해서 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 수립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현재현 본부장을 비롯해서 그동안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위원장 한정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곳 현지에서 감사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창기 기술담당관입니다.
그외 과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요약한 파워포인트영상을 이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질의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 요청할 위원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창식 위원 상수도광역화에 따르는 용역이 1차보고서도 안 왔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나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한 부 있었으면 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창식 위원 최종보고서가 언제 나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2월 16일까지입니다. 2월에 나옵니다.
○강창식 위원 내년까지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위원장 한정삼 더 자료 요청없습니까?
○강호남 위원 본부장님!
지하수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 있죠? 특별관리구역의 전체적인 관망도 하고 지하수공 숫자,
○양우철 위원 저도 요구하겠습니다.
지하수공 폐공조치 현황하고 그에 따른 민원발생요지서,
○위원장 한정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원수대 납부 현황.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우선 연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 있어서 6명의 직원이 결원됐다고 했는데 일반직 세 사람 중에 도의회 한 사람, 지역정책과 두 사람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파견현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파견된 3명은, 도의회는 전산직 여직원이 가있습니다. 지역정책과에 두 사람 가있는 것은, 지리정보시스템 업무를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러다 환경건설국 지역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 그쪽으로 업무가 가면서, 그때 직원을 두 사람 달라해서 두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분들이 본부하고 직결된 업무를, 파견 업무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하고 직결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정원 승인 받을 때는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정원이 필요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때 도의회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산직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총무과를 통해서 환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기다려보자는 차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역정책과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이 업무를 전문으로 하던 분이니까 이관시켜서 정리기간동안 나가있다는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년도에는 환원된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환원되도록 절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년도 결산부분을 보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운영이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전체 예산현액에 대해서는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마는 금액상으로 볼 때는 엄청 큰 숫자입니다, 92억이나.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이월된 금액입니다.
○강호남 위원 사실 비율로 봐서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운영비에서 1%밖에 안되는 금액이지만 92억이라는 돈은 큰 수치가 되는데 이월된 이유는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운영은 지방채상환을 제외하고는 전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운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수자원 부존자원 재평가사업이라든가 농업용수, 상수도통합 이런 사항들도 전부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방채상환만 제외하고는 전 사업이 운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마찬가지로 예산집행 현황에도 약 40%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 지금 11월 하순이 다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10월말 현재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두달밖에 안남은 부분인데 나머지 약 62∼63%에 관한 부분이 처리가 안됐는데, 지방채부분이 안되어 있고, 지방채는 연말로 되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하면서 지방채를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매분기별로 갚기 때문에 계획대로 갚게 되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운영에 535억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가 667억입니다. 667억에 지금 사업비 나간 것이 161억, 거의 80% 이상 571억이 양여금이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양여금이 오는대로 시·군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현액에는 잡혀 있는데 아직 받지 못 했다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받은 것은 저희들이 즉시 시·군에 내려보내고 있고, 거의 연말에 편중해서 옵니다. 저희들 행자부와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과 예산집행이 목표대로 안 갔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하수종말처리사업을 하는데 양여금 54%, 도비23%, 시·군비 23%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나 시·군비는 그것대로 나가고, 시·군비와 양여금 일부 가지고 공사한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강호남 위원 도비인 경우, 이 53억에 수반되는 분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집행됐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도비 부분도 시·군에서 필요한 요청이 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도비는 안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호남 위원 시·군비는 나가있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중간 공사성격을 주기 위해서 양여금 나간 것하고 일부 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양여금이 제주도에 배분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아직 지장이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정말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만에 하나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1997년도 부터 계속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이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확정된 양여금은 100%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안됐을 때 도비나 시·군비를 분담하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런 일은 없고 다만 오는 시기가 조금 늦을 수 있는 여건만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잘 절충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지금 지하수함양량 수치문제를 가지고 정확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어떤 보이는 계측이 아니기 때문에 양으로 계측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단 전문가쪽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지하수함양량이 높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중간분석 결과 약 4.4%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대한 조사는 3월에 중간 분석된 겁니다마는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보고는 또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부존량이 늘어났다면 일반육안으로 볼 때 과연 이게 맞겠느냐 의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지역개발을 함에 있어서 수로라든가 여러 가지 변형으로 인해서 용출이 안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과거 해안지대에 샘물이 용솟음치던 곳이 메말라 버린 곳이 다반사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계측결과가 수치하고 맞아들어 가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금까지 중간분석결과를 보면 함양량이 불어나는 원인은 강우량문제가, 중산간지대 강우량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불어났고, 제주도 면적을 과거보다 신기법에 의해서 조사하다보니 면적이 조정되어서 불어났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적정 개발가능량이 몇 톤이냐 하는 부분은 최종보고서에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하와이가 이쪽의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 분을 모셔서 의견수렴도 하고 신기법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계속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이 봤을 때 이게 믿을 수 있는 숫자구나 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하수부존량 중간분석 결과가 도표로 나와 있는데, 4.4% 증가됐다는 분석이 어느 전문가 집단에서 나온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이 4억8,900만원을 줘서 용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강호남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어승생 통합정수시설 사업 추진이 향후 공급계획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향하는 것이 제주도 전 지역을 광역상수도체계로 일원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2005년까지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어승생통합 정수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타용도로 돌리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서림수원도 수백억을 들여서 광역화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2005년도 되면 농업용수로 전환되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때에 대체수원으로 전환되고 광역상수화 시설해서 전부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어승생수원은 별도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1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이나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이 전체적으로 수원자체가 중산간 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있다보니까 아주 중산간지역에 물을 올리려면 상당한 가압장 설치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산간 일부지역에 한해서는 어차피 어승생물을 사용해야 될 입장입니다.
○강호남 위원 중산간지역에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아까 4.4% 지하수함양량 결과가 어디서 용역 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언제 결과 나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금년 12월 20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3월에 중간분석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래서 결론이 안나왔는데 중간보고가 4.4% 나왔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정·현원중에서 6명이 비어있는데, 지금 3명이 타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결원된 6명이 수자원본부에는 필요치 않은 인원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 제일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일반업무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보다 저희들이 정수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승생·한림·조천·애월정수장, 내년에는 구좌정수장을 운영합니다마는 그 정수장에 평균 5명이 근무합니다. 그러면 5일에 한번 숙직이 돌아오고, 그래서 일반행정업무를 하는 쪽보다는 관로를 순시하면서 돌아야 되고,
○양우철 위원 지금 파견 나가있는 직원이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닌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래서 기능직 3명이 필요하고, 일반직 3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수개발허가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광역상수도를 하면서 상당히 필요한 직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파견은 도에서 지시해서 보냈겠지만 파견 보낸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결원된 6명의 인원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이번 기회에 도와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정리해서 놔두죠, 뭐!
그리고 현원에서 일반행정직과 기술직, 기능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월등히 많습니다. 기능직이 많고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몇 % 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몇 %까지는 모르고 총무과에 일반 행정업무, 회계나 서무업무를 제외하고는 전부 전기직·토목직·연구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의 기술직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거의 기술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는 사실 성격상 기술직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기술직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상수도통합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찬반이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통합에 대해서 전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도 통합에는 찬성하고 있고.
다만 통합에 가서 통합방법에 대해서 시·군간에 서로 이견이 조금씩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는 우선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원지나 정수장을 도에서 한꺼번에 관리해서 우선 생산과정만 통합해서 운영하자 그런 것이고, 서귀포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군지역은 남군도 어쩌면 단기별 통합에 확실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지만 그쪽에 가깝게 가고 있고 북군은 이왕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인데,
○양우철 위원 제일 문제가 제주시죠? 제주시는 물론 원칙적으로 통합에는 찬성하는 것 같지만 공급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떻든 통합을 반대하는 쪽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법적 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법에 따르면 통합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렇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통합이라는 용어는 없고 단지 광역상수도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리고 광역은 원수를 시·군에 직접 공급하거나 통합정수장을 설치해서 정수한 물을 공급하는 것까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상수도관리는 해당 시·군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현행 수도법상 명시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그럴 경우 수도법을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도법을 고치려면 상당한 시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수도사업자로 하는 조항을 넣어서 관련부처까지 전부 협의되어서 통과됐고, 특검법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공포되면 수도법에 불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나 방안, 그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도입하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특별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든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여론도 지금은 71.6%, 전문가는 75.8% 찬성하고 있다는데,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전문가는 상수도에 종사하는 직원, 또 설문에 응해 주신 도, 시·군의원님, 또 그외 종사하는 대학교수나 단체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민여론조사는 내년 1월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하겠다는데 간담회 성격이 뭡니까? 간담회가지고 되겠어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여론조사나 토론회를 했습니다.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시·군간에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 됩니다. 완전 통합하든 단계별 통합을 하든.
그렇게 통합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12월에 한번 더해서 합의점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군별로 단체나 주민들에게 이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다음은 지하수관정 신규허가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도 자료에 보면 2000년에 13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2년 67건, 2003년 10월현재 108건 등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상태인데, 지하수 이용량 감소는 이런 것으로 보면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금처럼 펑펑 물을 쓰다 보면 지하수가 고갈되는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허가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지난해 67건이었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건수가 올해는 10월현재 108건입니다. 나와 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왜 갑자기 늘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금년도 108공 된 것은 밑에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서부지역에 광역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광역상수도사업에 해당된 지하수공이 56공입니다. 그 56공이 금년도에 허가됐기 때문에 108공이 됐고, 그외 국비를 가지고 하는 밭기반사업하고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2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8공 됐습니다. 그걸 빼면 사설은 17공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문제는 공공부분이 252건입니다. 사설부분은 211건이고, 공공부분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공공부분이 많은 이유가 밭기반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농업농축용으로 나가는 밭기반사업이 많고 1단계 사업공사할 때 80개공, 2단계 사업할 때 56개공해서 136개공 합치고, 나머지는 거의 밭기반사업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저희들 생각도 소규모로 사설관정을 여기저기 난개발하는 것보다는 공공용으로 해서 광역으로 가서 수혜면적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두드러진 현상이 골프장이라든지 대형호텔에 지하수사용량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골프장과 대형호텔이 연간 20만톤 넘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종 개발이 이렇게 계속될 경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외자유치라든지 상당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지하수이용량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예를 든다면 가장 많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인 경우 연간 무려 45만2,000톤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는 민간지하수 개발을 신청하면 상당부분 불허가 많습니다. 신규신청에 대한 불허가 뿐만 아니라 기 개발된 지하공을 폐공하면서까지 억제하는데, 사설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 아까 공공부분에는 신청만 하면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과연 맞는 행정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앞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공공부분은 밭기반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밭기반사업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법규가 정한, 조례가 정한, 예를 들어서 반경 250m 이내에 지하수공이 있거나 또는 특별관리구역이거나 하면 안해 주고 있습니다, 밭기반사업이어도.
지하수 관리요원들도 그것을 엄격하게 하고 있고,
○양우철 위원 그것은 안해 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시·군에서 위치를 변경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외에 중산간지역의 대규모 관광지 개발시설이나 골프장부분은 저희들이 빗물처리 이용시설을 10만톤 이상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불허하는 이유 중에 수질불량·수량부족이 나와 있는데 수질불량·수량부족이 정말 철저히 조사가 되어서 그런 이유를 내걸고 있는지 애매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하수영향조사가 들어올 때는 보건환경연구원부터 입회하에 물을 떠서 수질검사표를 붙여옵니다, 뒤에 공문 사본도 붙이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수량부분은 기존 것은 양수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질부적합은 어떤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수질부적합은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수질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에 적합하지만 생활용수에 적합하지 않았을 때는 허가가 안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마지막으로 토사유출은 어떻습니까?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갖다 부치면 될 것 같은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 부분은 허가가 불허되면, 저희들 소송도 2건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소송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에서 다 중요한 업무입니다마는 상수도광역화사업이 매우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비가 금년도 예산에 2억인가 됐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창식 위원 그런데 1억5,000만원 해서 1억4,500만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1억원이 됐다가 5,000만원이 추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이 2억으로 위원님들 해 주셔서 2억되고,
○강창식 위원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됐던 것이 예결위에서 증액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 완전통합이 불가능함에도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용역발주가 됐는지? 또 현행 특별법이 정기국회에 가서 통과가 될듯말듯한 단계에 특별법에 의거해서 상수도통합을 하겠다면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모법에 근거가 만들어진 연후에 용역을 주든말든 해야지 용역부터 먼저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상수도통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 2005년도를 사업시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기 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제 수도법으로 개정하는데 이것을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용역에 들어갔고, 마침 찰나에 특별법개정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도법보다는 특별법이 빠르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특별법으로 간 겁니다.
○강창식 위원 특별법 이번 개정안에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됐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조항관계는,
○강창식 위원 조항이 아니더라도 내용이 현재는 어떻게 됐는데 그 법을 어떻게 바꾸니까 광역상수도사업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내용에 수도사업자는 시장·군수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주도만은 수도법에 불구하고 도지사도 수도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강창식 위원 상수도용역목적이 통합의 효과를 보면 1순위가 경비절감으로 요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제1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것은 용역중간보고서에서 쓰는 순서를,
○강창식 위원 어떻든 간에 이 목적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또 전문인력으로 상수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이 광역상수도를 통합하는데 큰 요인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요금 비싸게 줄 바에는 광역상수도해서 뭐합니까? 그렇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이 부분을 잠깐,
○강창식 위원 제주시가 수도요금단가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되는데, 제주시 요금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아까 강위원님 말씀중에 통합을 하는 목적은 첫째가 지하수관리입니다.
지금 209공의 시·군 상수원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광역상수도로 대체되면 165개 공이 농업용수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고 또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광역상수도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 관리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알다시피 시·군 마을마다 지하수가 개발됐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지역마다 서로 다른 수질의 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도요금 문제는 현재 685원이 제주시 생산원가입니다. 이제 광역상수도통합을 하면 642원이 됩니다, 인력이나 장비나 모든 면이 경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주시가 598원으로 80몇 % 해서 공급하는 가격보다 통합했을 때 제주시민들이 그보다 비싸게 요금이 안나간다는 차원에서 단가가 나왔고, 한편 이렇게 생각하면 실은 제주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도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1/5, 1/10수준입니다.
○강창식 위원 차제에 하고, 제주시 생산원가가 685원인데도 598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현실화율은 100% 못시키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재정적자를 보면서 598원을 하고 있는데 통합했을 때는 642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642원이 생산원가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생산원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제주시에서는 현재 부과된 것으로 봐서는 많은 액수를 부과하기 때문에 당장 하면 저항이 생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지금 제주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86%인가 하면 598원일 겁니다. 우리도 86%를 적용했을 때는 598원이 아니라 550원이 된다는 거죠, 같은 현실화를 적용했을 때.
지금 행자부나 전국방침이 생산원가를 100% 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주시도 100% 하면 658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100% 했을 때는 642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했을 때 가격이 싸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여기에서 용역이 어떻게 나왔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용역보고서 통합효과의 1순위로 요금인상이 나는 첫째 원인이라고 봅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활용은 모든 다른 법령으로도 시·군에 지시하고 다할 수 있지만, 문제는 통합해서 고품질의 수도를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합이 원인이.
그것이 아니면 할 필요 없죠. 왜 그러냐? 다만, 지하수보전이라든지 하는 것은 기존 법령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말도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렇게 저렴한 고품질의 수도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만 있다면, 요금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면, 여론조사니 뭐니 할 필요가,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 이게 확실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론수렴도 하고 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시·군의 의견차이가 더러 있는 사항은 생산과정, 수원이나 이런 관리는 좋은데, 배수지에서 수도관을 깔아서 가정에 주고 수도요금을 받는 것은, 또 수도요금에 대한 민원은 기초자치단체 본연의 업무가 아니냐? 그 부분은 시·군에서 일단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별로 가자는 것이 시·군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비록 정수장 수원만 하더라도 요금은 단일화시켜야 되겠다. 단일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농촌 읍·면에 사시는 주민이 도시지역에 사는 주민보다 요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해소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품질의 수도를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데 목적을 두셔서 일을 추진하고, 제주시에서 징수하는 598원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됐을 경우 만약 남군·북군 통틀어서 서귀포까지 하면 대충 1년에 적자폭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작년 시·군 결산을 저희들이 봤더니 대부분 적자입니다. 총계적으로는 2억6,200만원이 적자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체 말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4개 시·군.
○강창식 위원 얼마 되지 않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 부분은 투자를 많이 하면 적자가 더 나오고, 그것이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을 짤 때 시·군에서 짜는 사항입니다.
○강창식 위원 큰돈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되니 안되느니 그것은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부채가 시·군에 1,236억이 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겁니다마는.
다음은 23페이지 해수침투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계신다는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해수침투 지역을 조사하면 염분양이 바닷물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동부지역에 우선 하고 있습니다. 함덕이나 한동같은 데는 8㎞까지 올라오는데, 이것은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지층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연구실이 있습니다.
고기원 연구실장이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아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염분 농도가 바닷물 그대로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바닷물하고 농도가 차이가,
○강창식 위원 제 생각은 바닷가에 양식장을 만들어서 바다해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그런 염수침투지역에 대량으로 단지를 만들어서, 행원단지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면 바다오염도 안되고 태풍·해일에도 관계가 없고 굉장한 양식장단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양식장하고는 저희들이,
○강창식 위원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 하고 무관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연구실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럼 고박사 얘기해 보세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렇습니다.
심도가 깊어지면 염분농도가 증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정 깊이를 동부지역에서 깊게 뚫으면 뚫을수록 염분농도는 바닷물에 가까워집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게 몇 m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해발 50m 지역에서는 해수면 40m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더 깊게 들어가면 염분농도가 심도에 따라서 점점 증가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럼 표고 50m에서는 90m를 판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아닙니다.
표고 50m에서....,
예, 90m 정도 들어가면서부터는 바닷물에 가까운 수질이 나타납니다. 나머지 해발 110m 정도 되면 조금은 깊게,
○강창식 위원 더 깊게 파야 되겠죠.
보통 지하수개발이 150m 정도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저희들이 동부지역을 해 보니까 대체로 한동, 구좌지역은 해안에서 내륙쪽으로 8㎞까지는 그런 상태로 지하수가 부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수침투는 아닙니다, 자연적인 현상인데
○강창식 위원 동부지구는 바닷물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 다음에 함덕하고 표선면 하천지역은 2내지 3㎞ 지역까지 그런 상태로 지하수가 부존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 물이 만조니 간조니 그런 식으로 큰바다하고 물순환이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순환됩니다.
겨울철 비가 적게 올 때는 바닷물하고 담수가 경계하는 부분, 저희는 담염수경계면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게 줄어듭니다. 또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 이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변화도 있고 해안 가까운 곳에서는 조석간만에 따라서 물이 들면 올라오고 물이 나면 내려가는,
○강창식 위원 그런 것을 보고 언뜻 생각이 새로 신설되는 양어장은 해안가에 주지말고 그쪽으로 단지를 집단적으로 군이면 군, 아니면 도에서 사서 그것을 분양해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해일피해 생기지 않고 파이프에서 누수되어서 고장나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위원장 한정삼 그것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사업이 아니죠.
○강창식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참고로 온평리 부락에는 바다에서 한참 올라가서 복어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파니까 해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몇 m 올라가서 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마을에서도 한참 올라가 있습니다. 토지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밑에 해안에 일부러 비싼 비용을 주고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데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연계시켜서,
○위원장 한정삼 해양자원연구소에서 연구 시험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강창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강창식위원님 설명에 제가 광역수자원본부에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쩌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통합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째는 우선 제주도민 전체가 물원가 658원 중에서 550원으로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4개 시·군 부채가 1,516억, 그에 따르는 재산평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절충에 관련해서 모든 시설 문제, 이런 등등 때문에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자. 그래서 12월에 종합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 근거를 가져서 종합적으로 통합하는데 같이 지혜를 모아보자고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2003년도에 지하수 허가건수는 11월 26일 오늘현재 몇 건이나 허가해 줬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77페이지, 80페이지 보니까 99건으로 나와있는데 2002년도에는 몇 건을 해 줬고 2003년도는 현재 몇 건이 됐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하수 허가가 2002년도에 67건, 2003년도 108건 허가가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폐공신고 현황에 관련해서 처리사항이 나와있는데, 폐공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주도에 신고되지 않은 폐공은 몇 개나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2002년도까지 219공을 폐공했습니다. 폐공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원상복구는 시·군에서 하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시·군 및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공은 어떤 때 많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도로확장이라든지 개발사업할 때 저촉되는 지하수공들, 그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업체측에서 폐공해 주거나 그런 사항들이 많고, 이번에 위원님들 예산을 계상해줘서 폐공찾기운동으로 60공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공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지금도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폐공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신고보다는, 자진신고가 덜 되면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조사 쪽으로, 저희들 지하수허가 해 준 전체 공을 가지고 읍·면별로 나누면 조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조사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원상복구 쪽으로 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내용을 보니까 지하수가 필요한 곳에 허가받지 않은 지하수공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특히 생각지도 않았던 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공사 와중에 219공이라는 쓰지 않는 지하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방대하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아까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시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어떻든 이러한 폐공을 빨리 조사하고, 또 폐공하는데도 작년에 예산을 줘서 폐공부분에 얼마씩 지불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금년에 해 보니까 500만원 들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1개 폐공하는데 500만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원상복구하는데.
○한성율 위원 발견한 거든 조사한 거든 전부 500만원을 주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받아서 농업기반공사에 사업을 시행시키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량이 88%다 말입니다. 나머지가 12%인데 1년에 100건씩 지하수개발허가를 해 준다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금년도에 개발된 완공된 것이 2공인데 700톤, 작년 경우는 1,400톤. 많이 갔을 때 2만톤 되고있는데 168만9,000톤에 10%면 16만8,000톤인데 현재는 광역상수도나 이런 큰 건수는 다 나갔기 때문에 1년에 많이 나갔을 때 2만톤 미만 나가지 않겠는가?
○한성율 위원 2만톤 미만이면 몇 개 정도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농업용수를 광역화하는데 안들어가면 사설로 조금씩 50톤 이런 것은 신청도 안 들어옵니다. 특별관리구역도 지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수가 어느 정도 개발됐기 때문에 반경 250m면 거의 해당됩니다, 중산간 지역으로만 올라가지 않으면.
○한성율 위원 지하수가 필요하다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1만톤 정도에서 2만톤,
○한성율 위원 1만톤 정도 되면 몇 공 정도 되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보통 깊이 파야 700톤 나가기 때문에 보통 300톤 범위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10공이면 3,000톤, 20공이면 6,000톤,
○한성율 위원 약, 33공 정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제는 많이 들어오지도 않지만 지하수를 개발하는데도 법으로 규제할 때가 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기준을 만들어서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우선 특별관리구역이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제주도 8.8% 면적을 해 놔있고, 두 번째 제도적인 장치는 반경 250m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250m내에 관정이 있으면 안되고, 또 공공급수가 가능한 지역은 안되고 있고, 또 오염시설로부터 가까운 거리는 안되고 있고.
제도적인 장치 두 개가 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더 강화하려면 반경 250m를 200m나 100m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제도가 있는 것을 잘 활용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든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역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 외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허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리고 반경 250m 이외하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한성율 위원 이제는 88%라고 하는 적정 개발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경도 넓히고 법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한위원님 말씀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지금 개발률은 88%인데 이용률은 63%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톤 허가를 받으면 실지 이용하고 있는 것은 40%에서 5,60%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용량을 연구실에서 원격조사를 했더니 현재 개발된 것은 149만3,000톤인데 이용하고 있는 것은 107만톤, 따라서 적정개발량의 63%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허가는 1일 몇 톤 이렇게 허가가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월간을 조정시키고, 통제도 월간을 통제시키고, 특별관리구역만 우선적으로 지하수사용량 일제조사를 하고 허가량도 조정시켜 나가는 방법도 모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지하수허가를 주지 않습니까? 지하수허가를 줬는데 허가된 곳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하수는 특별히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한성율 위원 감리제도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 감리가 잘못되면 그 업체에 제재를 가하도록 법규로 제도화시키고,
○한성율 위원 감리사가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감리사에 약정서를 만드는데 1년에 한번, 1년에 2번, 3번, 거기 수질이 어떻다는 내용이 나온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감리제도는 도내에 지하수영향 및 시공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하수를 파려면 자기 마음대로 파는 것이 아니고 감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파도록 못을 박았고, 시설기준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시설기준을 줘서 그것을 이행하도록, 예를 들어서 그라우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오염에 방치되지 않도록, 오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까지 폐공을 찾지 못한 이유는 과거에 행정이 상당히 등한시했다.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가는 것은 허가대장 같은 것도 비치해 있고, 관리책임자도 거기에 있고, 허가일도 언제 몇 월 며칠 어느 곳에 허가를 주고 있고, 이런 지하수관리규정도 만들고 숙지해서 그 분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허가조건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폐공이 불법으로 있다, 없다하는 것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폐공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지하수가 70년대에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후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양성화 됐는데, 70년도에 3,000공 이상 개발된 것들 중에 양성화 신고받아서 허가를 해 줬는데, 그 중에서 폐공들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이 본부장이 되면서 인공함양정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몇 번 현장을 가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설치된 인공함양정은 몇 개고, 1년에 몇 개 정도가 신고들어와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인공함양정은 들어오면 체크를 해 주고 있습니다. 45개소 허가해 주고,
○한성율 위원 지원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위원님들 예산을 30% 해 줬기 때문에 금년도 23공중에 17공 지원되고 있고,
○한성율 위원 1공당 얼마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1공당 100만원꼴 됩니다.
○한성율 위원 올해 7월 이후부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금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인공함양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규정같은 것을 만들었습니까? 예를 들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관리규정이라든가 인공함양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내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 하나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마지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을 보면 지하수부존량 중간분석 결과 지하수 함량률 4.4% 증가로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연평균강우량이 106㎜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연평균강우량이 106㎜ 증가했다면 어떻게 해서 증가했는지, 또 증명자료 93년도 당시 조사했을 때, 93년도 전후해서 10년간 제주도 강우량과 비교 분석한 자료가 혹시 있는지, 비교가 됐다면 그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이 부분은 중산간지역이 포함되고 면적이 조정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연구실장이 더 잘 압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우선 자료는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이것은 용역 중간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우량 106㎜가 1993년 분석결과보다 증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993년도인 경우는 중산간지역의 강우량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872㎜라는 강우량이 산정되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1,872㎜ 강우량은 제주섬 전체에 비가 내리는 양을 면적강우량이라고 합니다. 면적강우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성율 위원 한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제주도 전체에 내리는 빗물의 양을 제주도 면적으로 환산해서 나타난 강우량입니다. 그러니까 1개 관측소에서 관측되는, 즉 제주시 기상대에서 관측되는 것은 1,400여㎜가 되는데 이 1,872㎜는 중산간지역의 활용가능한 자료까지 합쳐서 만들어놓은 데이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중간보고에서 1,978㎜가 나오게 된 배경은 중산간지역을 포함해서 25개소의 강우자료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에 중산간지역의 강우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93년도에는 제주도전체면적이 1,810㎢로 예상됐습니다마는 1995년도에 GIS를 도입하면서 축척 1/5,000 제주도수치지형도가 구입됐기 때문에 그 1/5,000 수치지형도를 근거로 했을 때 제주도면적이 1828.3㎢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종전에 비해서 18㎢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강우량이 면적강우량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6㎜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하수함양량이 1993년도 대비 4.9% 증가된 것으로 분석은 됐습니다마는 고려해야 될 요인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지역면적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즉 도시지역인 경우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함양률을 0%로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은 수치고, 그 다음에 해안변 지역에서도 일정면적인 경우는 함양배제지역으로 고려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해안변에서 500m 지역이든 1㎞ 지역은 비가 내리더라도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로 활용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직접 유출되는 성분이 높기 때문에 함양배제 지역으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큰 두 가지 요건이 고려되면 실제로 지하수함양량은 현재 14억9,400만톤입니다마는 15억톤 내외 정도로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수문학적인 분석결과이고, 토지이용 변화라는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자료에 보면 4.5% 증가됐는데 아스팔트라든가 해변도로, 요즘에는 중산간에 골프장이 생기고, 펜션이 생기면 그 주변이 전부 아스팔트가 되어서 개발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함양량이 많아진 것은 자료상으로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12월 30일이면 용역보고가 나오고, 199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고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여기서 충분히 분석하리라 생각됩니다. 그 분석결과가 나오면 부존량재평가용역에 전혀 이의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에게, 또 도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상당히 지루하시죠?
앞에 사진이 그래도 위안이 많이 됩니다. 지하수관리본부답게 시원한 그림을 붙였는데, 백록담 아닙니까? 백록담 수위를 만수위로 채웠으면 하는,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한 얘기입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을 이용, 보존, 그 다음에 가장 깨끗한 청정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관리본부의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하수 적정개발량이 168만9,000톤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중에서 149만3,000톤을 이용하고 있다. 이용률은 88%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가능한 자원을 다 이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88%, 100%가 아니니까 앞으로 12%는 여유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해마다 지하수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쓸 것을 다 썼다고 하면서도 지하수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00년도에 138건, 그 이전도 쭉 했겠지만. 그것을 비롯해서 금년도 10월까지도 108건이 개발됐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정도 적정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지하수개발은 계속 허용한다. 이것은 뭔가 모순되고, 문제가 있고, 지하수관리·보존에 대해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양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상당히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지하수를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보존특별관리구역이라든지 반경을 정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지하수개발을 억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용으로 필수불가결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특별관리구역으로 묶고 반경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대체수자원 개발쪽으로 저수지나,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지하수특별관리지구로 묶어있고 앞으로 지표수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시점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시점에서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와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 방안이 강구되기 전까지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억제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공시설이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제주도에 지하수가 없으면 공공시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제시하는 자료와 정책이 가는 방향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죠. 같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108공이나 이런 것은 광역상수도가 되면 그 수요가 없어집니다.
○양대성 위원 앞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이고, 현시점에서 정책과 우리가 제시하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앞으로 지하수개발 수요가 될 수 있는 것이 밭기반 사업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농업용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농업용수계획에 지하수개발 쪽보다는 큰 궁전형식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배수지 용량을 더 넓힌다든지 관로를 넓히는 쪽으로 농업용수계획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 농업용수가 문제가 아니고, 본부장님도 알 아시겠지만 골프장 운영하는 것, 계획된 것을 전부 합치면 36개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여론은 현재 임야면적에 5%되어 있는 것을 7%로 늘려야 한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또 골프장하는 데는 골프장은 1개당 평균 연간 30만톤 이상의 지하수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도 문제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호텔이라든가 콘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앞으로 파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자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겁니다.
물이 없는데 이런 것을 시설해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관리본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국제자유도시 7대선도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하수문제가 이런 관련이 있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경고음을 자꾸 발령하고, 그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고 정책적인 건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과 관련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조치로서 건의를 한다든가 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금 대규모 관광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빗물이용시설을 10만톤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중수도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관리구역도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가 되면 확대할 수도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앞으로 지하수보전을 위한, 수자원확보를 위한 조건이 관리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할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알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개발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본의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과욕을 부릴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물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에서 물을 통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함양, 함양하지 않습니까? 여기 함양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골프장이 거의 5,000㎡ 가까운 수치로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조성될텐데, 골프장조성하고 지하수함양하고는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골프장지대에서는 지하수함양이 안되는 것으로 봐야죠. 어떻습니까? 그대로 흘러간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상당한 지하수함 양량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렇게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현재 12개소에 100만톤 이상 저류조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신경을 안쓴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신경을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또는 정책건의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되고 고려가 되도록 그런 단계까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게 해야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골프장 문제도 골프장을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약오염원을 막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하수함양 자체에도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특히 곶자왈 이런 지대에 그대로 골프장이 조성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현상은 많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하수보존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관리본부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중간보고라고 했습니다마는 지하수 함양이 4.4%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하수함양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골프장도 건설됐고, 도로도 건설됐고, 택지도 건설됐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하수가 함양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하수함양이 4.4% 증가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강우량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책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과학이 진실의 몇 % 정도를 규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오류였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과학의 세계 아닙니까? 그렇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여기에서 우려하는 것은 지하수함양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갖기만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연구되고 있는 과학자체를 부정한다는 것도 안되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100% 신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류일 수 있다는 신중한, 말하자면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잠깐 쉰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대성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 위원 다음에 농업용수개발 문제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지표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래야 지하수보존도 되겠는데, 지금 성읍리 1개소를 개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업용수의 연간 수요량이라든가 공급계획, 수요전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10개년이면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 10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면서,
○양대성 위원 그러면 농업용수계획이 지금 성읍리에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계획이, 목표가 서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2012년까지 10개년계획은 저수지를 중규모, 소규모까지 합쳐서 약 43개소, 농림부에 올려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는 것이 성읍저수지가 12월에 공고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되고, 내년도에 옹포천하고, 그 사항이 세부 실시설계지구로 농림부에서 풀예산으로 따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충해야 될 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하수개발보전 못지 않게 지표수개발을 지속적으로 집중 투자해야 그게 상대적으로 지하수보전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 25일날 지하수특별관리지역을 지정고시 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노형에서부터 신촌일대 쭉 나가있는데 이 지역의 지하수관리를 위해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고, 여기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특별법이 아직 통과 안됐지만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것에 따른 도조례라든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법상 지정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의해서 5년간 시행하고 그 시행결과에 따라서 재지정하느냐 폐지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해 나가는 것이 2,653공이 됩니다. 특별관리구역안에 지하수공이.
그렇게 해서 일제 조사를 저희들이 해나갑니다.
○양대성 위원 특별법에 이런 공동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그렇게 반영됐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렇게 특별법에 반영되어서 조례가 나오면 조례로 구체적으로 해 나갑니다.
○양대성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것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원수대금 미납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하수원수대금 미납은 저희들이 납부독려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98% 징수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금년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체납되어 있네요. 1억1,000만원 정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금년도 97%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1억1,000만원 체납이 그 정도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1억1,000만원은 과년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든 많은 액수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개발과 관련해서 지하수보존의 기본적인 모든 핵심을 지고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적정한 관리, 제도에 대한 건의라든가 어떠한 제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하수 다량 사용업체 현황이 20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지하수는 사용하지 말라, 잘하라고 당부만 해서는 안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하는데, 지하수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 격려·시상이라든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 부분은 좋은 제안입니다.
○양대성 위원 세금을 납부하는 액수하고 지하수 사용량 비율을 따져서 가장 우수한, 물을 덜 쓰고 세금을 많이 내는 업체에 대해서 시상하고 사례를 홍보해야 지하수관리보존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해마다 물의 날이 3월 22일이기 때문에 물의날행사계획할 때 그 부분도 좋은 생각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에서 원수대 관련인데요,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고지서가 발부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원수대는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사용비에 준해서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검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매월 검사원이 나가고 그렇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위원장 한정삼 그리고 적정개발량의 80%가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평균을 얘기한 것이지 지역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남원지역에는 거의 90% 이상이 개발됐다. 중산간지역에는 5,60% 정도 개발됐다. 중산간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개발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다 해서 개발을 전혀 못한다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해안변지역으로 대부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변지역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역도 하고.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이 지역을 포함해서 중산간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앞으로 개발한도가 있다 그런 거죠.
○양우철 위원 금년 6월 25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정했는데 그후에 관정개발 신규허가신청 허가해 준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쪽에는 허가를 못합니다. 지정과 동시에 신규개발이 제한됩니다.
○양우철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물관계에 대해서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검사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대규모 관광개발할 때는 도본청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에게 검토의견을 들어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의견해서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또 저희가 위원으로 참석해서, 물관계는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검토의견을 보내 주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검토의견은 어떻게 작성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를 들어 어느 골프장이다 했을 때, 계획이 5공을 하겠다, 3공을 하겠다, 4공 하겠다 할 때 좋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또 지하수관리위원회가 별도 있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를 그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법규상 특별법이나 특별법조례상 위반여부를 먼저 따집니다. 이 지역이 반경 250m 구역에 들었느냐, 공공급수구역이냐, 특별관리구역이냐? 그 부분에 들면 이 지역은 지하수허가는 안된다.
○양우철 위원 지난번 비오토피아 건설하는데 그런 것을 한 일이 있습니까? 지하수와 관련한 의견서 제출해 준 일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하수에 관한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대부분 의견을 제출했을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때 거기 온천수가 나왔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온천수관계는 또 저희들 소관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때 해 준 일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온천수에는 지하수보호구역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골프장내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역위치까지는,
○양우철 위원 그게 제주도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기억을 못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위치관계는 정확하게,
○양우철 위원 한 일이 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양석구과장이,
○양우철 위원 온천 발견된 것이 오래된 것인데 왜 그때야 해 줬어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개발과장 양석구 그게 2002년 1월 23일 발견 신고되어서 2002년 4월 12일자로 남제주군수가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4일날 온천원보호조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승인해 줬다가, 모르게 감춰뒀다가 근래 와서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항간에서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온천에 관한 특별한 조사가 없었지 않느냐?
아니, 물에 관한 부분인데 어떻게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느냐 이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상천지구 온천공은 8월 12일날 행자부 협의를 거쳐서 지정고시됨과 동시에 관보에 고시됩니다. 저희는 감출 수가 없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사업자측에서 감췄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사업자 측에서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들어오면 도보나 관보에 고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물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 특별히 관리해야 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알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 지하수 부존량 중간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함양량 4.4%가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증가이유는 92년부터 2000년까지 지하수위관측자료에 의해서 함양량이 4.4%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아까 고실장이 얘기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92년도부터 2000년까지 지하수위관측자료에 의하면 지하수위가 더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전반적으로 지역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입니다.
세 가지 주요한 요인이 반영되어서 함양량에 있어서 종전 결과대비 4.4%가 증가했다는 의미로서 지하수위관측자료가 포함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것 하나만을 놓고 판단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산간지역의 강우량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했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 질문하신 수위인 경우는 지난 10년동안 서부지역을 제외한 동부·남부·북부는 강우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서부지역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위는 곧 강우량에 따라서 같이 변동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위가 과거보다는 약간 높아있는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름철은 높았다가,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4.4% 증가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감사자료 65페이지 보면 폐공사유가 나오는데, 폐공사유가 수량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것은 관정을 개발해서 쓰는 과정에서 관정에 케이싱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하수가 모일 수 있는 케이싱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막혀서 복구가 안되는 경우는 펌프를 도입해도 물이 안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수량부족의 원인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는 공이 매몰되어서 복구 안된 상태에서 계속 쓰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량부족이나 탁도가 증가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주도인 경우는 10공중에 9공인 경우는 거의 원하는 물량은 초기에는 다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용과정에서 전문적인 용어로는 스태마폐색현상이라고 합니다마는 막힘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복구가 안되어서,
○양우철 위원 수량부족 수위를 몇 번쯤 재보고 허가를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허가과정에서는 수위를 재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인 경우는 영향조사에 의한 대상인 경우 영향조사를 작성해서 허가처리를 하는데, 시공후에는 수위측정자료를 준공검사서에 같이 첨부해서 들어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수자원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5,000여공 전체에 대한 수위를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57공에 대해서는 24시간 원격검침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안배해서. 그런 관측정에서 수위변동증감 상황들을 계속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자원공사 용역과정에서 300공에 대해서 두번에 걸쳐서 광역적으로 수위조사를 했는데, 갈수기에 한 번, 풍수기에 한 번, 두 번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 동감하면서, 세금은 많이 내고 물은 적게 쓴, 그것은 안맞지 않겠느냐?
거기에 재이용시설, 중수화시설까지 완벽하게 가는 쪽은 정말 포상제도, 인센티브를 제공할만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저도 동감하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고맙습니다.
○강호남 위원 오늘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오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제주도지하수보존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면서 저는 특별관리구역지정에 대한 모순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환경단체에서 들으면 강호남이 성토 당할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 법을 동의할 때 개발량에만 국한된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지역에 약 500여공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인 경우 396공, 약 400여공. 총체적으로 생활용수, 공업용수 합쳐서 452공입니다. 지금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있는 관내의 공수가.
그런데 문제는 개발량을 중점으로 했을 때 당연히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이용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농업용수인 경우는 여기는 56일로 총 가동일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뭄이 56일 정도 될 정도면 작물이 말라서 없어질 정도입니다. 물론 시작한 농업용수와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는 경우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56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관정을 가동한 일수가 1년에 총 이 정도는 안된다. 이 정도 된다하더라도 이용량이 얼마냐? 여기 나온 수치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의 총사용량이 62만톤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비해서 업종별로 조금전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오라컨트리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1일 평균이 1,254톤이에요. 이게 얼마냐? 1년1일 평균해서 나왔을 때는 연중으로 계산했을때 얼른 계산하더라도 약 45만톤이 됩니다.
그리고 호텔 하나만 봅시다. 롯데호텔인 경우는 1일 평균 819톤입니다. 여기는 365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최소한 30만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정과 안덕지역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최소한 농업인구가 2만 정도 되는 곳입니다. 2만 정도 되는 곳이 60만톤 쓴다면 롯데호텔 두 개 쓰는 양도 안되는 겁니다, 연중 총이용량을 봤을 때.
그렇다면 2만 인구가 사는데 1년 총 이용량이 60만톤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과연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을 의의가 있겠느냐? 모순이 된다하는 부분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깊이 연구는 못했습니다마는 얼른 숫자상으로 생각할 때 두 개 호텔정도 쓰는 양을 특별관리구역으로 묶는다. 물론 공수로 봐서는, 개발량으로 봐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쓰는 양이 얼마냐?
문제는 제주도 지하수 부존량으로 봤을 때 따져볼 문제가 아닌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팀과 어떤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안할 경우는 제가 한 말을 반드시 전해 주시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좋으신 말씀입니다.
1개지역이 그런 데인데 지금 특별관리구역할 때는 개발률을 300%이상, 이용률150% 이상된 지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귀포 롯데나 많이 하다보니까 서귀포지역도 특별관리지역이 됐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 얘기가 되어서 이 부분은 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 수립할 때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 농업용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쭉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항상 이용량이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량으로 따진다면 사실 뚫는 것 자체를, 공수가 많다고 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숫자로 따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아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개발률하고 이용률 두 가지를 준비하기는 했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리고 이용하더라도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것은 바로 오수관으로 가든지 하수관으로 가는데 농업은 바로 밭으로 가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이것은 좀더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연구해 볼만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신제주하고 남원이나 표선 세화지역은 차원이 틀리다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원수대는 그쪽에 많이 부과하면서,
○위원장 한정삼 밭으로 바로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을 여기서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제주도수자원관련 총본부장으로서, 이것은 도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파괴하자는 게 아닙니다. 물을 많이 활용하자는 것보다도 여러 차원에서 깊게 생각하고 연구를 해서 특별제한구역으로 묶인 부분에 대한 이용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알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본부장님!
자료 81페이지 지하수폐공 신고현황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 60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자진신고된 것이 60공입니다.
○양우철 위원 자진신고 말고 단속은 몇 건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작년까지 219공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19공에 60공이면 270공이 현재 파악된 것이고, 그러면 이에 대한 과태료처분이나 처벌한 것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219공은 폐공이 원상복구된 사항입니다. 60공에 대해서는,
○양우철 위원 신고 안하고 개발한 거 말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이것은 허가를 받고도 쓰지 않아서 방치되어서 놔둔 것이고, 허가를 안 받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허가는 받고 개발이용을 안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원상복구를 시켜버린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처벌규정이 있을 수 없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단속대상이 되어야죠. 지하수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아까 양대성위원님께서도 지하수를 보전하는데 상당한 유공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하는데, 이런 방치된 폐공이라든지 개발이용하지 않는, 무방비상태로 방치된 폐공에 대해서는 신고를 한자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제안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신고포상금제도는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고자가 제3자가 신고하는 건이 드물어서 활용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 공 신고하면 얼마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10만원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양우철 위원 10만원이 뭐 규정도 아니고, 본부장 마음대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아닙니다. 예산에 있는 것이 10만원이고,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그럼 그런 일을 안해서 그렇죠. 홍보가 잘되면 왜 신고 안하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다른 사람의 지하수를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하수를 그 사람은 놔뒀다 언제 쓸지 모르고, 중간에 인가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없애버리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런 길은 열어놔 있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원수대금 톤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누진율 적용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누진율 적용하고 업소마다 다릅니다. 관광지, 골프장, 이런 데가,
○강창식 위원 골프장은 통일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비싸고,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같습니다. 사용량이 많으면 많이 내고,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평균 보면 톤당 3,4백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게 됩니다. 400원꼴 이상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현재 전기요금이라든지 플러스시키게 되면 원수대만 400원을 낸다면 거의 500원 가까이 내는 돈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하수개발하지 말고, 억제시키고 상수도를 공급해서 수도요금에 수익도 잡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지하수개발허가를 안해 주고 있을지 모르지만, 골프장에서도 큰 혜택을 보고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하수개발해서 원수대금을 내고 전기요금을 내고 거기에 감가상각비하고 비용처리 다 처리하면, 지금 우리가 내는, 예를 들어서 598원이니까 시에서 내는 요금이나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많이 쓰면 누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부과된 내용도 89페이지 보면 파라다이스골프장하고 나인브릿지골프장은, 나인브릿지는 적게 썼는데도 더 많이 내고 많이 썼는데도 덜 내게 되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것은 어느 달이 많이 써서 누진이 많이 먹혔을 때 그것을 1년간 합치면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인브릿지는 고르게 써서 누진율이 없고 어느 쪽은 어느 달을 많이 써서 누진이 됐을 때 1년으로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과할 때 기준으로 해서 누진율이 적용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다달이 부과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연간 금액으로 봐서는 많이 쓴 데는 덜 내고 적게 쓸 때는 많이 내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원수대가 20% 이상 매년 올라갑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이 거기가 영업용으로 되다보니까, 영업용, 가정용 전부 합쳐서 평균 640원이고, 예를 들어 누진을 먹게 되면 그만큼 많이 쓰면 2,000원 이상 3,000원 가까이 먹습니다.
○강창식 위원 톤당?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상수도로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 원수대로 했을 때는 모든 비용을 제해서 800원 내지 1,000원꼴 됩니다. 전기세·관리비, 당초 지하수굴착비용 이런 것이 1,000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원수대가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한꺼번에 60%, 70% 올릴 수는 없고 매년 20% 올라가면 어느 선에 가서 상수도요금하고 근접했을 때는 우리가 지하수를 권장해도 안쓰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원수대로 하지 못합니다.
○강창식 위원 하루아침에는 못하지만 제 생각은 통합광역상수도니 이렇게 하면서 물장사를 좀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업성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영업용으로 하지말고 일반산업용으로 한다든지 다운을 시키더라도, 광역상수도에 자원이 충분하다면 싼값으로 공급해서 벌자 이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금 서귀포시가 조례를 그렇게 고쳤습니다.
서귀포시가 이제 지하수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목욕탕문제 때문에 상수도조례를 고치면서 일반 것은 올리고 목욕탕 1종, 2종, 대중탕은 내려서 일반상수도를 쓰더라도 지하수원수대 파는 것과 큰 차이가 없도록,
○강창식 위원 문제는 자원고갈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하지, 자원만 충분하다면 시에서, 도에서 장사하자 이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상수도 하는 지하수도 우리가 파서 하는 지하수고, 사실 똑 같은 지하수인데 요금이 상수도가 조금 비쌉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관광업소, 골프장이라든지 호텔에서는 제주도의 원수대금이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원망들을 많이 하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호텔은 골프장보다 비싸게 먹힙니다.
○위원장 한정삼 제일 많이 내는 호텔이 얼마 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신라호텔, 롯데호텔, 그랜드 이렇게 많이 냅니다. 롯데호텔이 1억3,700만원 내고 있고,
○양우철 위원 본부장님!
일부 관광객들의 주장은 제주도의 호텔비가 비싸다.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원수대금도 많이 내고, 원가계산이 올라가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데. 육지부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어떻게 방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원수대가 비싸다고 해도 사실은 상수도요금에 비하면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상수도를 사용했을 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영업장에서 어떻게 상수도를 쓸 수 있어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앞으로 상수도를 다 써야 되는 시대가 됩니다.
○양대성 위원 제주도는 품질이 좋으니까,
○강창식 위원 여담입니다마는 수자원관리본부, 물을 관리하는 사무소에서, 특히 상수도 수질이 아주 최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물을 저희들 책상위에 놓아도 괜찮은지?
사실 이런 사무실에서는 진짜 이렇게 수도가 좋습니다 하기 위해서 일반 수돗물을 놓는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양우철 위원 제가 5년전에도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만큼은 정수기를 쓰지 말도록,
○강창식 위원 물을 관리하는 데서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삼다수 먹으시오 하는 것처럼 내 놓으면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물을 받아놓으면 이것도 문제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다가 이해를 하시겠지 해서 놨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광역수자원관리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직접 방문해서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에 의회를 출발하겠습니다.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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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