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2003년 11월 25일(화)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16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환경 해결을 위한 전문기술과 능 력배양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시험, 검사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고용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 그동안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 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창환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양철신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조인숙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영주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성홍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일반 현황, 2003년도 업무추진방향,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2002년도 결산 및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 소관입법현황,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무업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전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힘들겠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토양검사 있죠? 용도별로 해서 주십시오. 왜 토양검사를 의뢰 받았는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것은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주시고, 혹시 수익 금액까지 표시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한정삼 가급적이면 그것까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예. 제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지하수수질측정망운영에 관련해서 나와있는데 이 자료조사 결과를 보면 2003년도에 466건 조사했는데 한 건만 질산성기준 초과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이고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그 조치 결과를 어떻게 알렸는지, 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는 지하수수질이 아주 양호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한성율위원님께서 지하수수질측정망에 대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조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질측정망 100개소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민이 먹는 물이 아닌 물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그전에 오염되기 때문에 과연 오염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알기 위한 관정이지, 나쁜 관정을 취수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메우겠다니까 메우지 말고 계속 이것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지점인데, 이것은 조천읍에 억수지구의 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질산성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서 관측공으로 계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지하수가 된 곳이 아니다 이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러니까 음용수로는 안 쓰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음용수로 쓰지 않는데 이렇게 지하수수질이 좋다는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거 하나만 빼고는 그렇습니다. 100개소는 주로 식수로 쓰는 관정입니다. 농업용수 그런 것은 다 할 수 없고, 지하수수질관측망 하는 것은 오염우려지역이라든지 이것을 측정해서 전도적으로 100개소 분포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먹고 있는 물이 있으면 그것을 분기별로 조사해 보고 계속 추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100개소는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이중에 먹는 물도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00곳에는 전부 먹은 물입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100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한성율 위원 제주시가 18개, 서귀포가 13개, 북제주군 31개, 남제주군 38개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니, 이것은 대부분 시·군에서 관리합니다.
○한성율 위원 시·군에서 관리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한성율 위원 관정은 몇 개 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00개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아까 질산성질소 기준초과 한 곳은 어느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초과한 곳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북제주군수가 관리하는 관정인데, 관리인은 읍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는 기능직이 관리합니다.
○한성율 위원 해당된 읍사무소의 기능직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이것은 군당국도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그런 문제점 들어가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연구보 있지 않습니까? 연구보를 며칠에 한번씩 발간한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매년 발간합니다마는 수질검사는 우리가 매월 조사해서 그 결과를 해당 시·군으로 매월 같이 보내줍니다.
○한성율 위원 연구원보에다 기재를 하지 않고 시·군에다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1년에 한번하고 이것은 매월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나오면 해당 시·군에 다 같이 보내줍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그것을 홍보를 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홍보는 안합니다마는 조치를 합니다.
○한성율 위원 조치는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래서 다음 달에 또 물을 뜨기 때문에, 이것은 식수로는 안쓰고 있습니다마는 관측공으로써 우리가 질산성질소의 흐름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해서, 강우량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갈수기에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몇 군데 관리하는 공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만일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연구원보에다 1년에 한 번 정도 실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연구원보가 1년에 몇 부를 생산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300부 합니다.
○한성율 위원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대학도서관, 행정기관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시·군, 읍·면·동,
○한성율 위원 그게 과연 홍보가 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연구윈보에 실어서 제보가 오거나 문제점을 제기했거나 또 아니면 건의사항에 왔거나 한사례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학회에 많이 발표하고 인터넷에 같이 올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향평가 하는 골프장 업자가 이것을 받아서 여기는 질산소 오염되니까 그만큼 거기는 자기네가 이것을 해야 되겠지 해서 다른 자료도 요구합니다. 또 연도별로 한 것도 더 달라고 하고, 이것들이 꼭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보다는 인터넷에 하는 것이 이용효과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인터넷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지하측정망 운영계획을 해서 띄어주면 그것을 많이 보고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인터넷에 띄워서 결과가 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가 조회 한 수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조회했는지.
○한성율 위원 몇 사람이 조회했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다, 수질이 좋다 나쁘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내용이 인터넷으로 온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성율 위원 있고요가 아니라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꽤 많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한성율 위원 그게 자료로 나와야지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조사하는 사업에서 하천수 수질조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에 위반됐을 때도 연구원보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과학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치를 조작하거나 부적합한 것을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전부 하는데 질산성질소라든가 기준치 초과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보에 보고를 하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조치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하천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61쪽 하단에 보면 조사결과 해서 하천수질환경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하천, 창고천은 안덕계곡이 되겠습니다. 여기 상류에 주거지역, 주택지가 밀집됨으로 해서 생활하수가 하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우리한테 전화 왔는데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하수로도를 해서 옆으로 돌리는 것을 자기네가 남군수한테 건의하겠다고 해서, 일부는 더러 되고 일부는 안된 데도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차제에 연구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구원보를 확대 발행도 해야 되겠고,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조사결과를 시·군에,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좋은 충고를 해 주셔서 이것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띄우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있어서 국비가 계상된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핵산겔사진저장장치 2,000만원중 국비 1,000만원, PFGE 5,000만원 중 국비 2,500만원으로 합계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내년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1원도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국비가 단 1원도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안된 것이 아니고 지금 확정이 안되어서 지방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방비만 편성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국비가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국비는 얼마나 절충하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억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한성율 위원 지방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돈 1원도 안되길래 이상하다, 국비가 없는 지방비가 여기에 될 수 없다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원 요구를 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실무적으로 1억원 정도가 우리 제주도에 오는 것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8,000만원, 악취측정장비 3억5,0000만원, 유도결합플라즈마 2억1,000만원 등 고가장비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비가 전혀 계상 안됐다 말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약6억원 정도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것도 하나도 되지 않아서 과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제대로 중앙절충을 하고 있는지, 지방비는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한푼도 안 되었다, 그래서 심히 걱정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좋은 지적입니다.
당초에는 악취측정장비 3억원 중에 50%를, 각16개 시·도가 악취법이 새로발효되면서 준비를 하라고 해서 당초 환경부 실무자도 법이 바뀌면서 기획예산처에 50%씩 지방비 확보하는 것을 올렸 더니 기획예산처에서는 지금 환경부는 영산강청과 각 5개 지청이 있는데 그 쪽에는 줄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6개 시·도가 예산 올린 것을 다 삭감되어서, 그러면 도저히 안되니까 법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방비로 이것을 확보하게 해 달라고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예산이 지방비 가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래서 현재,
○한성율 위원 올라있는데, 이 지방비예산이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만 이렇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모임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있으면 건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건의했는데, 그쪽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청사를 지을 때도 돈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건축비라든가 이런 장비대를 지방관서에 줄 수가 없답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런 중요한 고가장비같은 것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한성율 위원 국민보건을 위해서 국비를 보내주지 않으면 지방비를 어떻게 확보해서 그런 고가장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없습니다. 전염병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는 있는데.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장들은 뭐라고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러니까 업무는 자꾸 거기에서 떨어지는데 보조금이 없으니까, 당신네 하는 것을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서 일부는 측정망도 안 받아서 싸우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쪽 사정도 그러니 그것을 지방 자체에서 알아서 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장비는 고가가 되어야 되고, 정밀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 이것을 지방비로만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걱정되는 것이, 다이옥신 문제도 나오는데, 이게 한 15억원이 들어가는데 지방에서 15억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이옥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15억원을 지방비로만 어떻게 충당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성율 위원 어려운 문제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경상남도가 지방대학하고 연계해서 대학에서 일부 보조하고 자치단체에서 보조해서 대학하고 같이 다이옥신 장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에는 경상남도가 하나 있고, 서울, 경기 빼고는 지금 현재 다 미확보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서울, 경기는 하고, 또 경상남도는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미확보되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한성율 위원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도 한번에 못하면 점진적으로, 내년도 사업은 벌써 선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는 추경이나 있으면 한번 더..... 15억원을 한번에 못하기 때문에 채취장비를 우선 하고, 분석장비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22쪽을 보면 안전한 식품의 유통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도내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관리검사가 1,268건 중에서 부적합한 건수가 11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도내 유통판매식품 검사가 710건에서 부적합 5건으로 나와 있는데, 도내 식품제조업 부적합 11건과 도내 유통판매식품 부적합 5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금년도 10월말까지 유통식품 조사결과입니다마는, 제조업체가 식품을 만들면 품질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에서 부적합 된 것이 총 11건인데, 대부분 수분, ph, 대장균이 초과된 것이고, 도내 유통식품은 도내산과 육지부산이 포함된 겁니다.
금년도 부적합한 것을 보면 오징어일미, 벌꿀, 봉밀절편삼, 궁중빙수떡, 이런 것들이 부적합되었고, 국수라든가 얼음의 수분, 대장균, 이런 것들이 있고, 고춧가루 같은 데에 수분부적합, 메밀묵, 알로에 같은 것에서 대장균 나오는 것들이 이번에,
○한성율 위원 알로에 같은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알로에 액입니다.
○한성율 위원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도민들한테 홍보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만 알고 쉬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전부 홍보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홍보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도라든가 4개 시·군의 위생감시팀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결과를 우송해 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조치시키고, 단속결과를 자기네가 처리해서 식품유통라인에 보사부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대장균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연구원보에 실려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연구원보에 싣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당 시장·군수가 의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홈페이지에 결과를 못싣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임을 지고 홍보하는 것이 예 아닙니까? 홍보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앞으로 의뢰처하고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제출된 보고서 순서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 전염병 예방사업에 있어서, 에이즈 항체조사는 금년에 613건, 작년 732건은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고, 어떤 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대상은 대부분 접객업 종사자, 다음에 해외에 갔다온 선원이라든가 외국근로자,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접객대상은 특수업체라든가 유흥, 접객, 다방, 안마시술소 종사자, 이런 사람들은 6개월에 1회씩 에이즈검사를 받도록 건강진단법에,
○강창식 위원 보건소에서 안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소에서 1차 하는 데가 있고, 북군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대행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무슨 법적근거가 있어서 여기에서 하는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원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북군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 주고, 남군이나 제주시는 1차 검사해서 의심스러운 것을 저희한테 확인받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양성 건수가 나오면 이것은 해당 시·군에 통보만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통보하고, 저희들이 또 국립보건원에 이것을 보냅니다. 전염병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의료기관에서 양성판정이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도 저희한테 와야 됩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도 연구원에서 다 집계가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다 집계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제주도 총 건수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시·군에 통보를 하고, 중앙에 통보를 해 주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창식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양성환자가 나오면 코드가 매겨집니다. 그러면 환자하고 보건소의 예방의학팀 직원 하나, 둘이 매칭이 돼서 국립보건원에서 오는 연락사항이나 환자동태를 파악해서, 그것은 대외비로 해서 환자보호,
○강창식 위원 그 사무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검사가 끝나서 양성자 통보를 하면 우리 업무는....
○강창식 위원 통보하면 끝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창식 위원 그외에는 시·군보건소 의료기관에서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창식 위원 이런 사후관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장 한정삼 제주도에 거주하는 양성반응자는 몇 명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현재 1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남녀구분은 나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남자가 좀 많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 26페이지, 골프장 농약 모니터링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20종을 조사하면서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이 한건도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결과는 지금 요약이 되었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살충제 3종과 살균제 1종 검출! 이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창식 위원 이것은 골프장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조사결과를 보면 잔디용으로 미고시된 농약은 모든 시료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고시된 농약 중에 살충제 3종과 살균제 1종이 토양에서 검출되었고, 이것은 관련,
○강창식 위원 기준치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기준치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하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기준치 이상이 된 것은 한 건도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그것은 농약을 살포한지 얼마 후에 검사를 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저희들이 날짜를 정하지 않고 불시에,
○강창식 위원 골프장별로 농약을 살포한 일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를 들어서 내일 가서 조사를 한다, 그런데 검출되었다, 그러면 골프장에 언제 그 농약을 살포했느냐 물어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농약도 허용된 농약이 있고, 다음에 규제농약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아는데, 살포기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 농약성분이 토양에 잔류해서 검출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약이 살포한 후에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 접했을때 분해돼서 그 양분이 소실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나 특수하게 잔류하는 것도 있는데, 그 농약을 언제 살포를 했길래 그렇게 토양에 잔류해 있었느냐 이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농약이 종류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아니, 검출되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검출된 것이 살충제하고 살균제가 검출되었다고 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그 농약이 뭐라는 것이 파악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그 농약을 언제 살포했는지를 알아보면, 농약을 살포한 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돼도 그 성분이 토양에 잔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테스트해 봤습니다마는, 살포량이나 시간, 다른 복합제하고 섞어졌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많기 때문에, 광분해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살포한 이후에 기간이 얼마나 경과했느냐 이거죠.
○강창식 위원 그 골프장에서 농약을 언제 살포했는지 조사해 봤더니 3일 정도 됐는데 이게 검출되더라, 5일 정도 됐는데도 되더라, 이러한 것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검출이 안 되었으면 아, 5일까지는 농약성분이 잔류되는구나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농약 품종이,
○양대성 위원 예를 들면, 아주 쉬운 말로 합시다. 흔히 사용되는 다이젠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러면 이 다이젠을 언제 살포했는지 살포한 날짜하고 검사한 날짜를보면, 다이젠이라는 것은 토양에 살포한지 30일이면 30일이 지나도 토양에 잔류하고 있구나, 안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기간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우리가 며칠후인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가서 조사는 했지만 언제 살포했느냐 하는 살포일자는 물어보지 않았다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쉬운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검출되지 아니한 원인이 골프장에 농약성분을 제거시킬 수 있는, 요새 얘기하는 활성탄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검출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약 자체가 잘 분해돼서 검출이 안되는 것인지, 미검출되는 내용의 분석은 어떠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 소견으로 봐서는, 지금 골프장에 사용허가된 농약이 90종입니다. 이 농약들을 왜 환경부라든가 외국에서 사용을 허용하느냐 하면, 저독성농약이라든가 반감기가 짧은 거, 분해가 빠른 거, 이것만 선택해서 사용을 허용해 주는 것이지, 독성이나 이런 농약은 못쓰도록 하는 것이 지하수오염이나 환경오염 때문에 규제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골프장에서 사용해도 괜찮다고 아는 90종에 대한 농약만 잘 쓰면 훼어웨어라든지 골프장에 농약성분을 제거하는, 감량시켜주는 활성탄이라든지 차수막같은 시설을 안해도 괜찮다는 결론에도 도달될 수 있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신규시설은 그렇게 차수막을 하지만 옛날 오라나 제주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농약으로 규제하는 것이 그런 원리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이, 농약이 그렇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구태여 공사비를 많이 들이면서 활성탄이니 차수막이니 그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결론이라면, 공사비에 굉장한 세이브가 되고, 이게 확실하다면 굉장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겠는데. 환경단체라든지 그것이 맞는 말이냐 하는 얘기도 나오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약을 살포해서 갑자기 호우가 왔다고 하면 그게 분해되기 전에 가기 때문에 유출수로 처리하라, 저수조를 만들라 하는 것이 이런 원인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농약 뿐만이 아니겠죠. 오수도 있겠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오수는 별도로 정화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불시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농약을 친 뒤 하루만에 조사하면 거의 다 채집될 것이고, 농약을 쳐서 15일후에 조사하면 나타날 농약도 있을 것이고 안 나타날 농약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약마다 잔류기간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 신뢰감이 덜 하네요.
만약 저독성 농약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그 저독성 농약을 하루만이라도 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분석기법이 100만분의1 하다가 요즘은 억까지 가기 때문에 약간의 성분만 있으면 검출돼서 나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우문일 수 있습니다마는, 비약해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농약검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골프장에서 11월 1일날 농약살포를 했으니까 검사는 15일 정도 지나고 와 주시오 이렇게 해서 다 조사했기 때문에 하나도 검출이 안되었다는 것도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어떻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통보하고 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통보를 안하고 단체들이 가기 때문에 단체들하고는 2,3일전에 며칠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9개 골프장을 돌아다닌다고 하면 어제 농약을 살포했는데 오늘 조사 갈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틀림없이 농약잔류량이 검출되어야 함에도 한건도 없다고 하면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까 세군데 나온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허용농약이지만 살포해서 며칠 안된 것은 많이 나오고,
○양대성 위원 살충제 3건하고 살균제 1건인데, 그 농약이름이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화학명으로 트랄로메스린하고 델타린하고
○양대성 위원 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페니트로치온, 니조렉스,
○양대성 위원 니조렉스는 토양살충에 많이 쓰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거 셋입니다. 살충제 3종은 델타린, 트랄로메스린, 패니트로치온, 세 종류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게 품목명으로 나와 있을 텐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은 화학명으로만 기재하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그것은 찾아봐야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회사마다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그런데 이상하네요. 고시된 농약을 살포했는데 검사를 하니까 그 성분이 잔류돼서 검출되었다, 살포한지 얼마 지났는데 이 농약이 잔류되고 있느냐, 잔류기간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검사를 하면서 검출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 살포된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런데 그것에 저희가 크게 의의를 안 두는 게, 골프장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칩니다. 광분해시간이 온도라든가 습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그런 논리라면 골프장에는 농약이 부분적으로 잔류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되고, 그러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게 토양 검사입니까, 식물줄기 검사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식물줄기도 하고 토양도 하고, 믹서가 됩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우리가 잔류검사를 하는 것은 토양의 오염문제도 있고, 다음에 거기에 가서 골프를 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농약의 어떤 피해로부터 이것을 막는데도 검사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은 잔류가 되어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검출되었다면 언제 살포를 했는데 지금도 잔류가 되어있어서 검출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을 우리가 하려면,
○양대성 위원 그것은 물어보면 아는데. 만약 골프장에 오늘 가서 검사해 보니까 검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골프장 관리인을 불러다가 당신네 여기에 이 농약을 언제 살포했습니까? 물어보면, 예를 들어 델타린이면 델타린은 뿌린지 열흘이 지나도 잔류하는 구나, 5일이 지나도 잔류하는구나, 해서 잔류기간을 알 수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조사하면 일부는 가능합니다.
○양대성 위원 조사할 것도 없이 물어보면 아는 건데.
○강창식 위원 제가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골프장의 차수막시설이라든지 농약을 분해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한, 옛날에 만들었던 골프장하고, 통합영향평가에 의거해서 그러한 시설을 거의 완벽하게 했던 골프장하고, 비온 다음 뒷날, 이 최종유출수가 나오는 것을 한번 검사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자 이겁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말 차수막시설이나 이런 것은 완벽한 시공을 안할 적에는 이만큼 농약성분 때문에 토양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편차가 미미하다면, 업자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애쓰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돈을 많이 들이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하나의 안전장치 아니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안해도 수십년동안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다 말입니다. 잘 만든 곳이나 안 만든 곳이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정삼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까?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까지 보고서라든가 저희들이 해 보면, 잔디에 농약을 치지 않습니까? 물로 부으는 것도 아니고 살포하는 건데, 보통 식물표면에 묻고 일부 토양에 들어가는데, 그게 15㎝ 이하까지는 안 간답니다
○위원장 한정삼 흙에서 중화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강창식 위원 자체 중화도 되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농약을 뿌리는 것이 물을 주는 것하고 틀려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농약친 것은 15㎝ 밑으로 갈 수가 없죠! 그 위에서 중화되든지 비가 와서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5㎝ 되는 것도 광분해라든가 여러 가지 토양미생물이 분해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 농약이 다,
○위원장 한정삼 15㎝ 밑으로 안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농약을 치다보면 호스도 터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생각해야 되는데,
○강창식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15㎝ 정도밖에 안들어가는데, 거기에 같이 비가 왔을 때는 그 빗물을 타서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다 이겁니다.
차수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한 것 하고 안 했을 경우하고 비교한 데이터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차수시설을 하고 안한 것의 차이는 없고, 저희들이 핀크스골프장 시설시에 농약 종류별로 해서 여과처리에 따라서 그것은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기존 시설이 안된 곳에 별다른 조사는,
○강창식 위원 글쎄,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차수시설이나 이런 것을 안한 골프장하고, 제대로 만들어진 골프장을 농약검출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다시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정삼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해충이 지하 몇 ㎝까지 가서 서식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해충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제일 깊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땅강아지 같은 것은 상당히 깊이 들어가고,
○양우철 위원 15㎝ 이하로 들어가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거 죽지 않습니까? 보니까 가끔 올라오더라구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전에는 구멍에 물을 부었습니다. 액을. 그래서 올라와서 죽었는데, 그냥 표토에 쳐서는 안 죽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거기 부으면 죽어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땅강아지는 해충입니까?
○양우철 위원 그런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맹독성을 쓰는 거 아니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래서 땅강아지 때문에 지난번에 제주골프장이 벌금을 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창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부직포를 설치해서 한 이런 보고는 있습니다. 또 연못에 보면 비닐시트를 깔아야 되느냐 안 깔아야 되느냐, 이것도 효과가 검증이 되어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제주대학 지역환경센터하고 공동으로 그런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활성탄이 KS1이냐 2냐 하는 것하고 높이, 이런 차이를 모형으로 현장에서 만들어서, 그 만드는데 우리가 참여해서, 더 높이 깔아도 안되니까, 기본 평가서 설계대로 설치하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토양만 상태로 해서 한번 검사를 해서, 1년 동안 해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그 결과가 나와야,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하는 건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물론 있겠죠.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허나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들, 이거 예산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가져서 해 주시면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 30페이지, Natural air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2,200만원을 벌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현재 1억800만원 입금이 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거 며칠 현재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0월말 현재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거의 목표는 달성될 것 같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초과될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2004년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 정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황사 같은 것이 오느냐 안오느냐,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관망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조그마한 가게도 아니고 가게는 좀 큰 가게인데, 지금 현재 Natural air에 관계되어 있는,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직원이 T/O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없습니다. 인부임으로 한명 쓰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인부임으로 한사람 쓰고 정식 T/O는 받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T/O증원에 대한 것을 건의해 본적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난번 조직진단시에 했습니다마는, 그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5년도까지 그 범위내에서 긴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앞으로 5,6년동안 예측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6년이 아니더라도 한 3,4년동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쪽보다는 우리가,
○강창식 위원 매년 매출액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기능성을 달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제당하고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재시에 완전히 가스가 안 들어가게 해서 숨쉬어서 나올 수 있게, 용량을 더 증가시키면서 간편하게 하는 것이,
○강창식 위원 제가 왜 T/O관계라든가 인부임으로 쓴다든지 하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삼다수와 같이 제주도를 PR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직원으로 하여금 전담을 시켜서 전업화시켜 주자는 얘기입니다. 사업성도 그렇고.
그래서 제일제당하고 계약관계라든지 제품개발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사람이 이것에 관여해서 더 키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기관에서 해서는 곤란하다, 별도의 사업체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설령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관으로 하지만 한개의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개발공사쪽으로 줄예정으로, 지금 자체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디자인이라든지 회사운영이라든지 판매방법이라든지 외형관계를 전문인으로 하여금 해야지, 연구기관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제일제당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제일제당이 계속 계약될지 모르고,
○강창식 위원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한 2년 보고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신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은 총 몇 평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쓰는 청사는 건물이 399평이고 부지가 429평입니다. 이 당시에는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차장, 운동장이 다 잘려나가서 지금 현재 한 블럭의 4분의1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현재 사업규모나 인원으로 봐서는 사실 비좁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건물보다 배 이상 큰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몇 년정도의 안목을 가지고 이 건물을 구상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사실 예산규모를 40억원으로 잡는 것은 850평쯤 해서 했습니다마는 한 10년 정도를 견딜수있지 않을까 해 봤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이 위치가 제주대학쪽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제주대학 남쪽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대학에서 한라산쪽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제주의료원 인근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현재로 봐서 배 이상 큰 건물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일시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세미나실이라든지 기타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이 그러한 부대시설이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마 지금은 그런 규모가 될 겁니다마는, 과거 76년도에 정규직 직원이 6명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31명입니다.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환경이나 보건이 향상될 것으로 봐서 10년후에는 50명 이상, 20년이 되면 100명, 이렇게 안되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그쪽만 인원이 불어나면 다른 쪽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게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통 저희들 예산규모 같은 것을 전국의 1%로 잡지 않습니까? 서울시나 그런 데와 비교는 안됩니다마는, 저희와 비근한 예가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인데, 그쪽 직원이 50명에서 70명 사이입니다.
또 예산규모도 보면 저희의 배가 되고, 서울시같은 데는 300명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과 배치가 저희가 최소규모이고 경기도 북부출장소가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할 것은, 원장님이 아까 10년을 내다 본 건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을 내다본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00년을 내다보고, 최소한 30년 정도는 내다볼 수 있는 건물로, 이왕 시작한 거면 만들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들, 잘 지도만 해 주시면 잘 만들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삼다수 맑은공기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Natural air라고 해서 제주삼다 맑은공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0% 내츄럴 그대로인지, 아니면 어떤 향기가 가미되어 있는 건지? 즉 말하면 인공향료가 가미되었는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공기 자체는 100%인데, 향이...... 저희들이 처음에 개발해서 서울에 갔더니, 공기는 무미무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제주도 특색이 있는 향을 놔야되지 않느냐 해서 자꾸 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마는, 제주도 천연기념물인 구상나무향을 추출해서 놓으니까, 소나무인지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은 소나무인지 구상나무인지는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개발을 1년 동안 하면서 추출하는 기술부터 시작해서 놓는 양까지, 이것은 소비자조사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구상나무향은 계속 가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도 넣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현재는 구상나무향만 가미되어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Natural air라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원료는 전부 한라산공기고, 향은 차지하는 비중이 몇%도 안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구상나무향에 싫증을 느낀다면 바꿔야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소비자 편의조사를 해마다 하니까, 그에 따라 선호도를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하나의 상표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함양분석 퍼센티지가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저희들이 향을 놔서 캔을 열어서도 해 보고,
○양우철 위원 그러면 Natural air에 향이 몇 % 함유되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농도!
○양우철 위원 그 분석이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구상나무 향도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게.
우리는 하나로 보는데, 종류가 많습니다. 16가지의 향이 나오는데 그 중에 6가지는 분석이 쉽게 되고 나머지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많은 것 중에 우리가 흔히 구상나무 향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집해서,
○양우철 위원 그래도 긴 안목으로 봐서 소비자들이, 향이 가미되었다고 할 때는 좀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인공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연향이기 때문에, 요즘은 향을 치료목적으로도 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인공향료를 가미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연공기로만 하면 안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게 했더니 소비자들이 너무 밋밋하다고 해서 그것을 바꾼 것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든 자연 그대로, 가미하지 않고 공기자체로만 개발하는 것을 노력해 보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도 위원님 충고를 검토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사업이 도에서 투자한 것만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만일 100을 투자했을 경우 얼마를 수입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경영수익 관계를 보면 지금까지 2003년 10월말 현재 6,500만원의 원료판매 수익 중에 3,800만원을 영업이익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3,800만원이 순수한 영업이익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굉장한 장사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제주개발공사에 맡기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대량화되어서 4,50억원, 100억원 이렇게 되어야지 10억원 가지고, 이것은 제일제당 판매가격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행정감사자료 69페이지에 보면 검사수수료 감면현황이 나와있는데 2002년도인 경우는 대미수출용감귤 잔류농약검사가 있었는데 감면건수가 46건으로 나와있습니다. 46건이 전부 대미수출용감귤 잔류농약 검사인지 아니면 다른 검사도 포함된 것인지, 다른 과일류라든지 다른 농산물에 대한 검사도 포함된 것인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69쪽 검사수수수료 감면현황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46건은 전부 대미수출용으로 수출하는데 한 내용이 되겠고,
○양우철 위원 46건 전부가 대미수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상가단지에, 저희들이 상가단지 전담해서 검사해서 선적하는 것으로 해서 검사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출을 많이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2002년도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그때 미국 수출한 것 중에서 다이센 성분이 검출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한번 그랬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검사기간하고 선적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온 후에 약을 쳐버렸습니다. 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미국 가서 다이센 나오니까 폐기된 것이 그런 원인입니다. 선적기간하고 맞추다보니까 우리는 미리 검사를 해야 하니까 그 후에 약을 한 번 살포해서,
○위원장 한정삼 다이센은 수확기에 보통은 안 뿌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우철 위원 그런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은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제주교역이나 농수축산국에서 현장에 가서 채취해서 주면 검사결과만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검사할 때 잔류검사를 한 것인데 다시 하면 나온다는 얘기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저희들 업무 협의할 때 갑니다마는, 농가 병충해방제인지 뭔지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2003년에 수출관련 한라봉재배에 대해서 한 일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진 사항입니다마는 남원읍 태흥리 고병주외 11농가가 남원농협작목반으로 구성되어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유기농에 관련해서 품질 인정 받기 위해서 한라봉을 앞으로 수출해 보겠다, 그래서 12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수축산국에서 문서가 와서 이것은 수출용이기 때문에 검사료를 안 받아서 하는 것으로,
○양우철 위원 어디에서 의뢰가 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농수축산국에서 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감면된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이게 두 건입니다. 작년과 금년.
○양우철 위원 그것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수료감면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례규정대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관계가 양성건수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마찬가지인데, 비고란에 보시면 기양성이 작년도에 2명인데 금년도는 1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기양성이라는 것은 검사한 732건 중에 타시·도나 어디서 한번 체크된 사람이 또 검사 결과가 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환자수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검사 부분인데 이게 주로 어떤 유형의 급식소에서 양성이 발견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양대성 위원 학교 급식소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학교급식소는 상당한 수준 거의 검사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전수조사 다 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식업소도 해야 되겠지만 학교급식소, 학교급식소에서도 지금도 이렇게 나옵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901건 중에 학교급식은 양성이 하나도 없고 일반 사고가 난 식당이 포함되어서 6건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학교급식은 아마 철저하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용역관계인데 생물테러대비실험실 건축설계 용역을 2002년 4월 8일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용역이 나왔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그래서 신축을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언제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2002년도에 신축되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002년도 신축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전체 예산규모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별도의 건물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생물테러대비실험실 건축인데 이것도 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같은 내용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때 건축되었습니까? 2002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같은 내용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감리 용역인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한라산 천아오름 공기질 평가용역은 나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1차 보고가 나오고 2차 보고가 지금,
○양대성 위원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거의 작성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구조용마우스 용역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양대성 위원 이제야 발주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발주가 늦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생물테러대비 실험실 건축은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건물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내부는 이설해서 가야 합니다.
○양대성 위원 내부는 이설하지만 건물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것을 왜 했느냐 하면,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는 생물테러가 되면 여기서 서울까지 못 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5개를 했습니다. 서울, 경기, 호남권, 영남권, 대전 해서 5개인데 그 당시에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어쨌든 건물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내부는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건물은 조립식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토양오염실태조사 중에서 보면 주유소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고철야적장 등 토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양대성 위원 그것을 하는데 수원지주변 조사는 안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수원지 조사는,
○양대성 위원 특히나 수원지로부터 상류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는 오염실태조사가 더 농도 있게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가 도하고 채취시트를 정할 적에 1차 지점이 공장 및 공업지역을 10군데 했고, 그 다음에 폐수유입지역 3군데, 폐기물 매립소각시설주위에 해서 쭉 되었고, 그 다음에 폐기물 적치 매립소각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유소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교통관련시설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고철야적지역 해서 전체 50군데를 했는데 여기에는 중복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직접 수원지 인근에는 조금 거리가 먼 데가 많습니다.
○양대성 위원 물론 이런 지역 조사도 중요합니다. 이런 시설들이 주로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에 또는 시가지 내에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이것에 의한 토양오염도 보다도 주로 수원지를 중심으로 한 조사라면 중산간지대 또 수원지 하부지대가 되겠는데 토양오염은 그 지대 조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수질오염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 집중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부언설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오염예상 지역을 하고 제주환경출장소 그쪽은 자연상태를 보기 때문에 수원지가 포함됩니다. 업무분장이,
○양대성 위원 그렇게 역할분담이 분명하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은 오염예상지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Natural air가 경제성이 있다면 기업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사업을 위해서 확장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기업은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대화를 해 보면 하나를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하지 않고 곁들여서 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또 하나 이 상품은 지금 현재는 조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대형아파트인 경우 옵션으로 산소발생기를 걸어버립니다. 그런 경우에 좀 늘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양대성 위원 어쨌든 사업으로서 전망은 아직 확신을 못 갖는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직은 조금 더 관망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이 미루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뭐가 있습니까? 산소 호흡기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서울 같은 데는 옵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다 문제될만한 것들을 짚었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내추럴에어 문제는 상표가 Natural air 되어 있습니까? 겉에 상표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것이 가미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른 것은 제주를 상징할만한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제주 CI마크가 들어있습니다. 삼다맑은공기,
○강호남 위원 제주삼다맑은공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것도 Natural air로 되어 있고,
○강호남 위원 Natural air 제주삼다 맑은 공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CJ마크는 거기 안들어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들어가 있습니다. CJ마크도 들어가고 제주 CI마크도 들어있고, 제조원과 판매원으로.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제조원은 제주가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마크를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동감이 가는 부분이고 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산성비문제 잠깐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일간지에 고산지역에 강산성비가 내려서 앞으로 제주도 토양에 미치는 영향,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뚜렷한 수치를 놓고 나온 것은 아니고, 기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제주도에 공기오염이라든가 강산성비가 내리고 있어서 상당히 빨간불이다 하는 것이 나온 기사 내용을 봤는데 기억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산성비는 인류가 다 마찬가지로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점점 좋아질리는 없고 나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국제교류라든가 일반 생활에서 작은 실천이 모아져서 가급적이면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하는 것, 그 다음에 연료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의 산업화 문제 이런 것을,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 신문을 보면서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하나의 국지적인 차원도 있고 우리 환경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많기는 많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제적인 중국과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 문제로 해서 한·중·일회의도 제주도에서 열린 게 사실은 산성비문제 공동대응,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의 경우는 이 부분을 문제제기라든가 접근방법이 어렵지 않습니까? 원장님 같은 분들이 또 거기 전문가 되는 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도정에 반영도 하고 국가기관에다 하고 또 국제기구에다가 어떤 접근방법을 연구를 해서 제주도가 청정지역으로서 가치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아마 제일 처음에 한성율위원님이 물은 것 같습니다마는 2003년도 예산집행상황에 보니까 총사업예산이 8억3,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까지 쓴 것이 3분기가 지나서 올해도 70%가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3억원 정도밖에 안썼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0월말현재이기 때문에 조달물자 같은 것이 11월에 많이 결재가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재해하고는 연관은 없는 겁니다마는, 당해연도 필요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가서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럴 때는 당초에 목표가 설정되면 당년에 최대한 예산의 효용가치라는 것이 어디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추경들을 거치고,
○강호남 위원 추경을 말씀하시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추경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추경이 행자부에서 온 것도 2억5,0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었고, 외자구입 같은 것은 선정해서 공고하고 하는 것이 두 달이 걸리다보니까 이런 것이 10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호남 위원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해서 예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초에 해서 금년도에 차질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폐기물매립장 유출수 방류지역 토양조사 해서 나왔는데 지역별로 여기 3개 지역이 나왔네요? 대정, 성산, 남원. 추진실적이 어떻게 남군만 되었습니까? 남군만 세 군데 하셨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위생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출수가 내 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그것을 우리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류만 한 것이 세 군데 남군 관내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방법을 도입해서 매립하는 매립장이 세 군데 뿐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는 살포식으로 침출수를 올려서 다시 여과시켜서 그것을 살포시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하는 공법이 여기 세 군데 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공법하고 다른 데 공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제주시 같은 경우는 회천에서 내려와서 하수처리장까지,
○강호남 위원 안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안덕은 아마 과거의 것은 자체처리 하고 있을 겁니다.
○강호남 위원 자체처리를 어떤 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하수처리장으로 실어가든가 아니면 거기서 시설을 해서,
○강호남 위원 쓰레기매립장이 그렇게 할리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있습니다. 자체처리시설을 만들고 있고.
○강호남 위원 이것도 내내 자체처리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자체처리라고 보지 않고 여과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강호남 위원 중류수로 만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정화한 후에,
○강호남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그 방법이 어느 것이 보다 환경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게 경비가 덜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합니다.
○강호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오전에 농수축산국 감사를 하면서 농산물품질관리 인증을 받기 위한 토양검증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할 때 건당 13만원입니까?
○위원장 한정삼 13만7,000원인가 8,000원,
○양대성 위원 그런데 이게 부담이 많기 때문에 수준을 좀 낮추어서 출장비 정도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본 일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아마 농수축산국장이 농업기술원이 하는 것을 우리 쪽으로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양대성 위원 그게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한정삼 앞으로는 농업기술원에서 할 것으로 됐다고,
○양대성 위원 아, 오늘 오전에 농업기술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안되게끔 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저는 농수축산국장이 보건환경연구원과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들었다 말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저도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야지, 시약재료비를 농업기술원에 예산을 조치해 주어서 그것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농가면 부담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타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게 안됩니까? 시료비 구입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정삼 도조례로 하면 되죠.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다 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더 편리할 것 아닙니까? 못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메모까지 해 놓고 빨리 끝낸다고 해 놓고 못한 부분이 있어서.
먹는물 수질검사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자생단체라든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 경우 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개인도 좋습니다. 개인인 경우도 먹는 샘물인 경우, 영업용이 아니고 먹는 지하수인 경우에 수질 검사 의뢰를 했을 경우에 지금 검사수수료도 엄청 비싸다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한 십몇 만원, 종류에 따라서....
○강호남 위원 15,6만원, 이것을 토양 검증하는 것도 도가 농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오염방지를 위해서, 도민건강을 위해서, 이게 부담이 되면 안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시장·군수가 간이상수도 시설은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든가 수질 관련부서에서. 그것은 돈 안받고 해 주고 있고 공동으로 부락해서 연못이 있다 샘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위생차원에서나 환경차원에서 시장·군수가 의뢰하면 돈 안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장·군수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공익성 있는 것은 해 줍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양시료검사관계도 품질인증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농수축산국과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예산조치를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것은 수반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과 광역수자원관리본부를 방문해서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현장 감사가 있으므로 9시 30분까지 의회에 나오셔서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