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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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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1월 27일(목)
장   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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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희망찬 미래를 공유하는 비전경영, 최고의 제품, 서비스를 통한 가치경영,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경영,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열린 경영, 그리고 변화에 앞서 가는 스피드경영을 이념으로 공사를 이끌어 가시는 서철건 사장님과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서철건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양영식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김석용 사업1본부장입니다.
   임광순 사업2본부장입니다.
   우용구 기획실장입니다.
   강정현 업무팀장입니다.
   김방언 영업팀장입니다.
   함진규 특수사업팀장입니다.
   김용덕 품질관리팀장입니다.
   허철호 삼다수공장장입니다.
   김성익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최영배 감귤1공장장입니다.
   박학용 감귤2공장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한남리 감귤복합공장 현지 확인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자료요청 세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내의 전결위임규정, 두 번째 2002년도 10월 1일부터 2003년도 9월 30일까지 감귤가공공장에 대한 손익계산서, 세 번째 기구표 및 상임이사 결원에 따른 이사회 이사록 및 도지사 승인건에 대한 서류 사본. 이상 세 건을 자료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또 다른 위원님?
○강호남 위원   업무보고시에 제안제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던데, 제안제도 채택 건하고 건의 내용하고, 두 번째 삼다수에 대한 클레임 유형별로 보상내용, 세 번째 사내복지기금 지급한 분들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편성지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자료 다 받았습니까?
○한성율 위원   예, 질문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자료제출 요구한 것 다 메모되셨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메모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시행령 규칙 제3조 제3항 규정에 관한 감귤박 처리현황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귤 부산물 처리방법, 부산물 처리 협약내용.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방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한 거를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예, 아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우선 감사일정이 오전에 일정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아서 일정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를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관상에 상임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여동안 결원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회 주주총회 회의록이나 아니면 도지사 승인이라든지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재작년 말로 정종학 이사가 임기 3년을 채우고 퇴임을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근거없이 현재 결원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지금 현재는 계속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기구표가 10월 30일 현재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마는, 기구표를 바꾸게 되면 정관에 몇 조이던가 보니까 도지사 승인을 받게되어 있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승인사항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승인사항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다시 정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원이 현재 총원이 93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원은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41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정규직으로서는 9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기업의 의무가 뭡니까? 수익증대도 물론 있겠지만 고용창출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거는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대한 거를 채우지도 아니하면서 정규직 인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거는, 이런 회사가 있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서는 우리가 여전히 54명입니다.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로서 제출이 된 자료고 11월 초에 34명, 그러니까 행정자치평가원에서 용역을 해서 정원 재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서 11월초에 정규직 공개채용 10명, 또 우리 자체 제한적 공개채용 24명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규직 정원이 88명입니다.
○강창식 위원   11월말에 채용이 됐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11월 5일자입니다. 거기에는 10월말 현재였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이 자료는 10월말입니다마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몇 년 이상 끌어왔던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것을, 해서 사회문제화도 되는데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양산시켜서 회사운영을 하면 생산성이 과연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상임이사라든지 비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한 거는 제왕적 사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견제기구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제왕적 사장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장님이 유고시에 그 업무를 누가 대행합니까?
   출장을 가신다든지 결근을 했을 경우 그 업무를 누가 대행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 현재는 조직이 세 본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유고시에는 일단,
○강창식 위원   본부장님들이 하겠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본부장님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규정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조례라든지 정관상에는 상임이사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가 없기 때문에 상임이사 다음은 제1순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환경건설국장입니다. 정관상에는 환경건설국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대행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가 본부장체제로 바꿨습니다.
○강창식 위원   언제 바꾼 건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내가 자료로 봐서는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왕적 사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대로에요. 개발공사 안에는 통제할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사장님 혼자만 북 치고 장구 치고 이렇게 해서 회사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직상에.
   그리고 조례라든지 법을 어겼습니다.
   다음에 어겼다는 말씀을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개발공사의설치에대한조례 제25조를 보면 손익금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손익금처리규정 내용을 보면 공사는 매년 사업년도 결산과 이익이 생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이월결손금의 보존, 지난해의 결손금을 보존해 준다든지 법정준비금을 적립한다든지 주주에 대한 배당을 한다든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금의 적립을 제외하고는 이익금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고 있느냐? 매년 차기이월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조례를 위반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차기이월이라 함은 그 밑에 란이 있습니다.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결손금으로 차기이월해도 괜찮다.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못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조례를 지킨다든지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조례에 보면 일단은 부채를 상환한다거나 자본금이 2분의 1이 될 때까지 적립을 한다거나 나중에 경영상 손실이 발생됐을 때는 적립금으로 우선 대체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으면 배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공사설립초기에 230억원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거기에 적립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40억원 적립하지 않았습니까? 40억원 적립하고 남은 돈 43억원이 차기이월로 갔다 이겁니다. 그 차기이월에 대한 규정은 조례상에 한 건도 조항이 없다 이겁니다.
   차기이월 시키지 말고 전액 부채를 갚는다든지 적립금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일을 하라는 뜻에 조례제정목적이 있어서 그 조항을 뺐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차기이월을 시키지 말아야 될 이익금을 왜 매년 차기이월을 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하는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회계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팀장 강정현   저는 업무팀장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3월까지 이익금 가지고 부채 64억원을 상환했고, 그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라든지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계법상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례대로 이행해야 원칙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조례에 맞추든지 예산회계법에 맞추든지 좌우간 맞춰 놓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가 제왕적 사장님이라고 했는데, 오랜 경험축적에 의해서 감귤공장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지금 시즌이 되어서 감귤공장장이 인사가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효율적인 이유가 있어서 인사이동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울러 징계를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서의 팀장이 2년동안이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 직원은 여기에 근무하고 계신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징계위원회에서 아까 그 일이 제왕적 사장 때문에, 사장 눈에 비켜났기 때에 매년 이렇게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보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밖에서는 제가 제왕적 사장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굉장히 민주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귤공장장을 교체한 이유는 자리도 한 자리에 계속 연임하다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만성화되어서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못 낼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적재적소에 교체를 해줌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 공장장을 만들어내면서 본인들의 고충도 처리해 주는 방향에서 바꿨지, 제가 제왕적 사장의 입장에서 강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배워서......
○강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감귤2공장장님이 전에는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습니까?
○감귤2공장장 박학용   업무팀에 있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업무팀에 있다가 갑자기 감귤팀에 가서 과연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분야에 있었던 사람을 승진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업무팀에 있었다가 감귤공장운영에 대해서 백지상태에서 감귤철이 되어서 거기 가서 일을 한다는 거는 매우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제2공장은 건설 중에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건설분야에도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가서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감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팀에 있었던 분이 거기 책임자로 감귤시즌이 딱 되어서 간다는 거는 뭔가 인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속담표현으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끝을 고쳐 매지 말고, 외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왜 하필이면 이때 인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하려면 연초부터 해서 1년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해야 되는데, 아니면 상반기 6월말 결산해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는 인사도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고충처리차원에서도 했고 조직활성화를 위해서도 제가 한 걸로 일단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한성율 위원   강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 위원   삼다수 생산에 따른 경비명세서를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회계법상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범위들이 좀 생소해서,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제왕적 사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마음대로 회사 운영을 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듭니다.
   2001년도 1월 1일부터 2002년도 12월 30일까지 경비명세서를 보면 잡급은 이해가 됩니다.      이건 2002년도산 생산직 인원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삼다수 판매 일반관리비명세서에서 잡급이 어째서 2억1,271만7,700원이 되는지? 여기에는 물론 청소아줌마도 썼을 거고 임시직도 썼을 거고 일용직도 썼을 거고, 왜 이렇게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회계법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누가 했어요? 소상하게 말씀해보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거기에 대해서는,
○한성율 위원   잡급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회계담당 부성환   회계담당 부성환입니다.
   잡급인 경우에는 정규직이 아닌 상용직이나 임시직인 경우에 잡급으로 지급됩니다.
○한성율 위원   잡급으로 되죠?
○회계담당 부성환   예.
○한성율 위원   잡급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아요. 금액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몇 명이에요? 이런 회계가 있습니까?
○강창식 위원   한위원님! 한위원님이 질문할 때 다시 따져주십시오.
   제가 질문사항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일반적인 사항은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 저의 오늘 질문의 요지는,
○한성율 위원   아! 답을 받고 얘기를 해야죠. 무조건 중단시켜 놓아버리면 안되고,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느냐는 이유를.
○위원장 한정삼   설명이 안 됐습니까?
○한성율 위원   이 부분에서 그동안 잡급으로 사용했던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위원님,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저의 오늘 질문의 요지는 감귤가공공장에 대한 운영실태와 금년도산 가공감귤 가격결정에 있어서의 지방개발공사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우선 먼저 2003년도산 가공용 감귤가격을 결정할 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의 얘기는 작년도 가격 80원 하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5원 하고 제주도에서 손익보전으로 10원 하고 생산자단체에서 5원 해서 계 10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생산자단체에서는 아니구요.
○강창식 위원   그러면 15원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시·군에서,
○강창식 위원   시·군에서 5원 하고 도에서 10원 하고 지방개발공사에서 5원 해서 100원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5원만 인상시키겠다는 이유가 작년도에 2002년도산 감귤가공공장을 운영해본 결과 이익이 별로 없어서 5원 정도밖에 인상요인이 안 생긴다는 내용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게 아니고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인데요, 감귤수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주축이 되어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군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거는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면 결국 벌금도 내고 다시 환입을 해야 될 입장이고, 일해나 롯데도 다시 하게 된다면 도·시·군에서 보조한 것만큼 보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는 보조라는 말을 안 쓰고 저희들이 2001년, 2002년 적자가 약 25억4,000만원이 났습니다. 이익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현금유통, 그러니까 현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태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언론기관에서는 이거를 보조형식으로 했다고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라는 말은 아니고 손실보전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벌써 타 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서화를 해달라고 도에 요청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여기에서 공정거래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가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원을 더 보태드린다는 거는 금년도 6월말 현재 저희들 가결산결과 감귤가공공장이 처음으로 정상화를 이루었습니다. 9억6,600만원의 순이익을 이루었습니다.
   그거는 6월말 현재이지, 7월, 8월, 9월, 10월에는 일반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게 약 1억5,000만원씩 계속 까먹습니다. 10월말 현재로서는 약 3억5,100만원 정도 나고 있는데, 11월, 12월 감귤농축액을 팔고 한다면 한 4억여원 정도 이익이 나는 걸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도 올린 거는 우리는 25억4,000만원 적자난 것을, 자본 잠식된 부분을 일단은 리커버가 돼야 되는 결로 경영학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리커버가 되면 이익 나는 거는 전부 환원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영상 저에게는 25억4,000만원 자본 잠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책임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달라고 했었지만 지금까지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내년도 우리가 잠정 집계를 해본 결과 약 3억원 정도에서 5억원 정도 이익이 날 것 같아서 그러면 5원을 더 보태준다면 6만톤일 경우에 5×6, 30, 3억원 정도가 이익이 나니까 이만큼 5원을 돌려드린다. 그거는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반기 결산해서 9억6,600만원 이익이 생겼다는 수치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상반기 결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회계년도가 12월말경이기 때문에 2002년도산 가공한 거를 따지려면 2002년도 10월부터 3개월치를 플러스 시켜서, 아까 내가 자료 요청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2002년도산 순수한 감귤가공에 따르는 손익계산서를 한번 뽑아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익이 얼마만큼 생겼었느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수치이고, 다음에 2001년도에 19억원인가 얼마 적자보셨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창식 위원   19억원 적자본 것도 수치상에 문제가, 제가 자세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2002년도에는 단기제품제조원가가 47억원인데도 2001년도에는 62억원이었습니다. 단기제조원가가 거의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판매매출액이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15억원이라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제조원가에서부터.
   그렇다면 2002년도 관리한 것하고 2001년도 관리한 거는 뭔가 제조원가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매액은 같으면서.
   그래서 이것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는 수치가 아니냐? 물론 잘하셨겠죠. 허나 객관적으로 봐서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는 매출액이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면 당해 제품제조원가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될건데 갑자기 15억원씩이나 플러스됐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변동비나 고정비에 비교했을 경우에 과연 이 수치가 맞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간다 이겁니다.
   지나 가버린 것을 가지고, 결산 다 끝나버린 것을 가지고 감 나라 배 나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수치에 대한 거는 적자라도 당해년도 2002년도산에 대한 정확한 손익이 얼마냐?
   제가 약간 부언드린다면 작년도에 농축액을 3,117톤 생산해서 금액으로는 83억7,000만원이 판매현황 해서 자료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0월부터 금년도 10월달까지 총비용이라고 해서 나온 수치가 78억원입니다.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약 5억원 정도가 이익이 생깁니다. 그렇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창식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농축액 재고량이 있습니다. 한 400여톤이 있습니다. 이게 ㎏당 2,500원씩 하더라도 10억원이 됩니다.
   두 번째 작년도산 1번, 9번과하고 상품용 산지폐기시켜서 2만5,000톤을 가공공장에 무료로 공급을 해줬고, 거기에서 5,000톤 가량 불량품이 생겨서 폐기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톤은 거기에서 가공을 했다 이겁니다. 이 수치는 어디에 갔습니까?
   제가 계산하면 2만톤에, 요새 수율 8% 낸다고 하지만 작년 비율로 해서 7%만 낸다고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300톤 되지 않습니까?
   2만톤에 10%면 2,000톤, 2×7은 14, 1,400톤. 이것에 ㎏당 20원 하게 되면 엄청난 수치의 농축액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조원가 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원가금액 자체는 물량의 과다에 따라서 다릅니다. 2001년도에는 매출액이 7억9,800만원입니다. 매출액 자체가 7억9,8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59억6,7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제조원가 자체는 2001년도에는 고정비가 나가기 때문에 47억400만원이 나갔고, 또 2002년도에는 62억6,000만원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출이 많아서 결국은 순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제조원가 부분 15억원씩 차이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물량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강창식 위원   2002년도 매출액이 60억원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창식 위원   다음에 2002년도에는 55억원이고, 매출액 총액이 5억원 차이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001년도에는 7억9,8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59억6,700만원입니다. 매출액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나 제조원가 자체는 거의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고 그러는 거지, 제조원가 자체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한다면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2002년산 가공용감귤 처리상황에 대해서도 1,9번과를 사실은 저희들한테 한 2만여톤 왔습니다마는, 그거는 거의다 부패과입니다. 그 처리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당시 사업본부장이었던 양영식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수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번과가,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2만톤을 저희가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80원씩 주고 2만몇천톤을 저희가 돈을 주고 다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받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맞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2만몇천톤의 1,9과를 저희가 수매를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80원씩 줬다 이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예.
○강창식 위원   개발공사에서는 80원을 주고 나머지 120원은 도의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예, 그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80원씩 줬는데, 작년 2002년도산 원과 총 사들인 것이 몇톤입니까?
○사업2본부장 임광순   5만9,098톤이고, 저희 평균매입단가는 62원선입니다.
○강창식 위원   5만9,000톤이죠?
○사업2본부장 임광순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총 매출금액이 있던데, 아! 39억! 수매대금이 39억2,300만원!
○사업2본부장 임광순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39억원으로 80원씩 나누면 이 수치가 안 나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그 수치가 안 나오는 거는 저희가 현지 수매를 한 물량도 있기 때문에 사실 현지에서 또 폐기시켜 버린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에 만약에 의문사항이 계시면 저희가 자료를 한번 더 봐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이, 그래도 감귤가격을 설정할 때는 2002년도산은 이렇게 가공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해서 작년 10월달부터 12월까지 3개월 가공한 수치를 플러스시켜서 가결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그것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야 작년도에 이렇게 가공해보니까 손해가 생겼다 이익이 생겼다, 그래서 가격을 결정할 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상반기 가결산 한 것을 가지고 이익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걸로 근거자료를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산지폐기를 했으면 수율문제에서는 산지폐기한 거는 제외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산지폐기한 것까지 포함해서 한 겁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산지폐기한 것을 저희가 농가에는 돈이 다 지불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총수율을 계산할 때는 전부 합해서 계산이 되는 수치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래서 5.97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5만9천몇톤에 5.9% 나와서, 수율이 나온 거다? 산지폐기한 것까지 다 포함된 거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일단 수매량에 대해서 다루니까,
○위원장 한정삼   그럼 산지폐기를 몇톤 해서 별도의 작업, 실질적으로 작업한 양에 대해서 수율은 데이터가 없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예, 수율이 전혀 제로입니다. 버려버린 거는.
○위원장 한정삼   버린 것은 제로인데, 전체수율이 5.9%라는 거는 전체 수매해서 폐기한 것까지 포함됐다면서요?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예, 다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다면 실제로 기계의 성능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산지폐기했던 부분은 제외하고 수율을 계산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데이터 돼있겠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거는 6.81%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거는 산지폐기 제외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총량으로 볼 때는 5.97%이고 불량과를 제거하고 실투입한 거는 6.81%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 그게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산지폐기한 부분, 수율한 부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다 나와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상품용 80원씩 해서 도가 120원씩 보상해 준 것하고 또 현지에서 구입한 것하고 원과 구입한 명세서하고 가공된 수치하고 판매된 수치하고 아까 얘기한 명세서를 붙여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달까지 손익계산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작년 9월부터입니까?
○강창식 위원   작년 10월 1일부터. 그러면 작년도산 총 원가계산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회계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회계장부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옛날부터로 한 거로 이렇게 말씀,
○위원장 한정삼   이 문제가 아니면 좀 쉬었다가,
○강창식 위원   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 위원   다음에 농축액을 판매할 때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수요자하고 우리가,
○강창식 위원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계약서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가 또 공급가격을 제시하고,
○강창식 위원   1년간이나 아니면 6개월까지는 가격이 동일한 겁니까?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럼 어떻게 가격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수요·공급원칙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왜 여기에서 이 질문을 하는고 하면 작년도 10월달에 판매된 금액이 ㎏당 1,700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9월달 ㎏당 단가는 2,200원이었습니다. 갑자기 10월달에 줄어들었어요. 10월달 판매 중에서도 52톤은 작년도산 생산한 것을 팔고, 총 판매톤수 87톤 중에 52톤은 당해년도에 생산된 품목이고 37톤은 작년도 이월된 농축액을 팔았는데 평균치가 1,700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해보니까 작년도 이월된 것은 1,950원에 팔고 2002년도 생산분에 대해서는 1,700원으로 됐다 이겁니다. 같은 한 달도 이런 차이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당시 본부장이었던 양영식 본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1,700원은 2001년도구요,
○강창식 위원   2002년산 감귤현황 해서 나왔는데,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예, 2001년도는 그렇게 판매가가 형성되어 있고 2002년도부터는 2,200원선에서 2,500원선,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2,700원선 해가지고 총 평균으로 따지면 약 2,605원 몇십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더,
○강창식 위원   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예.
○강창식 위원   2002년도 10월달 거하고 2002년 11월달 거하고, 2002년도 10월달에는 1,700원, 11월달에는 2,153원, 12월달에 2,713원, 그 다음에 2,700원, 2,800원을 쭉 이어오다가 금년도 4월 4일까지 감귤 농축할 때까지는 2,530원으로 다시 딱 떨어졌습니다, 월별로.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지금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또 하나 판매가격이 저희가 견적을 제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내부규정에 이런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량 100톤 정도 판 거는 얼마, 500톤은 얼마, 1,000톤 가까이 되는 것은 가격이 얼마, 이렇게 해서 영업직원들이 거래선과 협약을 하는데 이런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격의 변동에 대한 차이에서, 같은 달도 이렇게 들쭉날쭉 하면 야, 감귤농축액 판매에 문제가 있다. 아까 얘기한 예를 들어서 사 가는 쪽에서 100톤 사 가는 사람이나 5톤 사 가는 사람이나 단가가 같을 것이냐? 아니면 증액할 것이냐? 하는 그것을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이러한 제도가 객관성 있게끔 업무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농축액 판매 해서 월별단가를 쭉 해봤더니 들쭉날쭉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거래처 야쿠르트나 매일우유, 매일유업, 또는 롯데, 해태, 이런 대규모만 팔아주는 데는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죽어버리면 감귤농축액시장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쪽은 조금 낮추고, 예를 들어 소량으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가격을 조금 높여서 팔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은 데는 죽어도 큰 데는 살아야 된다. 우리가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는 큰 데가 살아서 움직여야 감귤산업도 살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그런 가격차별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책적 차원에서 ㎏당 50원 정도로 왔다갔다합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제가 재무제표에 관련해서 결산한 부분을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허구였나 하는 것을 감귤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본 결과 재무제표에 대조를 해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재무제표를 하기 위해서는 결산하는데 많은 역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공개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재료가 5만9,000톤 해서 31만5,252만3,221원이 단기 원재료 매입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 결과 약 10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의 이익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10억원 이익이 됐다고 봐지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10억원에서 8억원 이익금으로 봤습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을 해보면 2002년도산은 2,3억원 정도 마이너스 됨에도 이 내용에는 약 8억원이라고 하는 이익이 생긴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이 제조원가명세서가 나와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것이, 대차대조표에 보니까 마이너스통장을 보면 49억7,397만3,310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마이너스통장을 썼으면 또 다른 데 그 금액이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결산대로 했다고 하면 마이너스통장 49억원을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가 마이너스통장 쓴 사실이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마이너스통장 여기 나와있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마이너스통장 자체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마이너스통장 자체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마이너스 채무자체가 한 푼도 없습니다. 어떻게 마이너스통장을 공기업에서 씁니까?
   마이너스통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채무가 단 일원도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채무가 없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마이너스통장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한성율 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들은 마이너스통장 자체가 약정된 것도 없고, 채무자체도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뭡니까?
   한번 대차대조표에 와서 보시면, 나중에 보이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대차대조표에 관한 한은 저희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 이번에 삼다수 협약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협약기간은 협약체결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을의 구매량 유지·증가되거나 상호 협의된 연간 최소 구매량이 을에 의하여 구매된 경우에 3년간 자동 연장되며, 이후 협약기간 관련사항은 양자간에 우선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를 보면 광고·판촉은 제품의 상표인지도 제고 및 판매 증대를 위하여 적절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한다. 다만, 제주도가 주관하거나 국가 또는 전 도차원 행사 개최시 을은 갑을 통하여 상호 협의하여 광고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도 보면 반품물량 0.2%를 이제는 0.5%로 상당하게 발전하도록...... 한번 광고내용을 보십시오. 광고비가 얼마나 많이 지출이 됐느냐 하면 2002년, 2003년도 광고 지출내용을 보면 협약사항에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제8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홍보시설 같은 것은 반드시 농심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광고내용을 보니까 2002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광고비용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광고비용을 절약해서 물을 사고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발상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광고를 많이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사장님께서는 접대비 지출을 한번 보십시오. 2001년도, 2002년도는 상관할 것 없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와서는 조화, 접대, 부의, 격려, 축의금으로서 282번, 1년에 366일 중에 282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26일이기 때문에 36일을 빼고 나면 44일 남은 금액에서 약 182일 동안을 접대를 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접대가 이렇게 많고 축의금이 많고 격려가, 하루에 한번 접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번 조화가 나가고 격려하고 식당도 가고, 또 하루에 몇 번씩 가서 식사도 했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거를 조금 절약해서, 지금 현재 29건이나 소비자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그래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줄 수 없느냐는 내용으로 소비자 불만도 있습니다. 이런 데 절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더 불미스러운 것은 왜 전국에 일률 판매하고 있는 협약회사하고 8년이라고 하는, 5년간 협약해서 3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혜를 주는 거냐 이겁니다. 이 마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6%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전국 자료를 보니까 거의다 가격이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것이 제일 비쌉니다. 원가는 회사의 사정상, 전국의 사정상 줄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261원에 원가를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에서 650원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당 315원을 누가 먹든간에 315원의 마진을 보고있다.
   그 마진율을 프로테지로 보니까 46%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진을 많이 줘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물을 먹는, 아무리 우리 제주도 물이 좋고 전국에서 물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지만 우리 도민들이 물을 먹는데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한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 12월 15일 농심과의 5년 계약이 끝나고 용역까지 하고 변호사 선임, 상담, 물류비 조사해서 1년여에 걸쳐서 저희들이 삼다수 재협약관계를 추진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표도 찾아왔고 삼다수 탁구단도 농심으로 보냈고 30억원에 대한 현금보관증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또 1년에 5억원씩 장학금을 계속 10년간 낼 수 있다, 계약기간동안은 계속 내겠다고 해서 50억원까지 확보해서 지난주에 제가 최종적으로 가서 금년도분을 받는 것으로 일단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 부분 있어서 대기업체에서의 거래조건은 원래 10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5년을 했기 때문에 5년으로 저는 처음에 못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물량을 다 팔았을 때는 보너스는 왜 안 주느냐? 이것이 사실상 쟁점이었습니다. 물량을 우리가 만일 20만톤을 생산해서 줬을 때 20만톤을 다 팔고 모든 계약이 순조로울 때는 3년간 연장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한 발 양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말 신용이 확실한 주식회사 농심에서 하는 거는 확실히 저희들한테는 플러스요인이지 마이너스요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데서, 코카콜라에서도 하겠다 매일유업에서도 하겠다 서울우유에서도 하겠다는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심한테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요구사항을 요구해서, 상표권도 사실은 그전에는 그쪽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만 이익을 보면서 물류를 다 팔았을 때 우리가 약간의 양보를 않는다면 도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반품보상비율이 300억원을 우리가 매출했을 때 2%라면 6억원 정도를 우리가 내주는 결론이 나옵니다. 6억원의 물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나 0.5%로 낮춘 거는 일반 어떤 상거래에서도 반품보상비율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광고선전비쪽에 나왔습니다마는, 제7조에 보면 광고선전비용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제주도내에서 하는 큰 행사에 대해서는 농심에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큰 행사로 얘기한다면 전국체육대회라든가 또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 혹은 국제화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잔치정도에 붙이는 것은 우리가 요구는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또 우리공사 광고선전비가 과다집행됐다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도에 1억6,300만원을 집행했고, 2001년도에 1억5,900만원을 집행했고, 작년도에는 1억3,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2003년 10월말 현재는 1억2,900만원만 지출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보다도 적어도 3,000여만원씩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약 10% 이상을 삭감했습니다. 국내 주요 음료업체 광고선전비는 평균 5.93%입니다. 저희는 2000년도 0.92%고 2001년도 0.67%고, 2002년도 0.48%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물론 우리 삼다수가 광고선전을 안 해도 잘 나간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은 광고선전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정말 따분합니다. 언론사, 방송사,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는 광고청탁이 오면 그거 거절하는 것이 저한테는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도 4.9% 정도를 우리가 덜 쓰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광고비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말씀하는데 이해는 되지만, 광고비 절약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꼭 광고비를 써야 됩니까? 광고비를 쓴다고 하면 광고비는 농심이 쓰도록 되어 있고, 또 그걸로 하여금 46%라고 하는 이익을 자기가 보았든 안 보았든 우리는 원가대로 줬으니까 이익이 지금 현재 데이터로 나온 것은 46%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하는 광고비도 얼마든지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농심만이 절대 믿을 수 있고 농심만이 신의가 있고 농심만이 자본력이 있고 농심만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일우유라든가 아니면 다른 유수한 우리나라의 재벌기업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전국에 1위로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이 사업은 누구든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꼭 여기가 좋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경쟁입찰이라도 한번 붙여봤는지? 경쟁입찰에 붙여봤다면 어떤 가격이 나올 것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농심보다는 좀더 나은 제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위탁판매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 자체가 붙는다는 거는, 이거는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면, 말하자면 물 한 병에 나는 여기에 얼마를 주겠소 하는 거보다는 우리는 얼마에 팔라는 입장이지, 이걸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는 거는 논리에 맞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접대비 집행관계에 대해서 280건을 지불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매출액 2001년도 230억원, 2002년도 270억원, 2003년도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는 240억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접대비 지급 한도액이 법인세법 제25조의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다면 우리는 그 이하로 계상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제가 280일 이상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철인이 아닙니다. 이 접대비는 저 혼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직원도 씁니다. 제가 아무리 서철건이지만 제가 어떻게 혼자 280일을 다 쓰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280일을 사장님이 다 썼다는 것이 아니라 조화, 접대, 부의, 격려, 축의금을 다 합해보니까 282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는 접대비도 사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접대비, 광고선전비 제발 없으면 저 월급 타는 걸로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접대비, 광고선전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잘못된 점이 있다면 세밀히 감사를 하셔서 저에게 질책을 하신다면 제가 아예 반납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난번 감귤운영위원회 때도 조금 하면 책임지겠다, 조금 하면 지금이라도 물러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도 유효하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협약서에 보니까 작년도에 2%를 클레임으로 주었는데 이번에는 0.5%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클레임이 아니라 반품보상비입니다.
○한성율 위원   클레임입니다. 자료 54쪽에 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조과정에서 불량품 발생현황에 2002년도 약 175건 1.36ppm입니다. 그것을 나눠보니까 12만8,961만병인가? 그게 0.0014%입니다. 그래서 3,800배가 클레임에 드리는 겁니다.
   2003년도에 또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0.00017%밖에는 클레임이 안 납니다. 2002년도에는 3,800배 이하 클레임 내고 2003년도에 가서는 17% 0.00017%밖에 클레임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보상비는 0.5%를 줬다. 이것도 작년도에 해보셨으면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해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음 계약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클레임 건수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 클레임 건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물류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배가 침몰한다거나 자동차가 사고나서 물이 쓰러져서 다 없어진다거나 이런 거를 우리는 감안하는 거지, 소비자 클레임 건수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농심과 우리와의 관계이지 소비자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175건의 클레임 건수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반품보상비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달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클레임 건수하고 반품보상비율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축수율인데요, 10월달 평균이 6.87%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최고가 7.48%고 최저가 4.98%로 나와있어요, 날짜별로 다른데. 이게 10월달 되면 최고와 최저의 차가 2.5%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12월달에는 평균이 7.86%인데 최고가 10.38%고 최저가 5.9%입니다. 그래서 그 차가 무려 4.45%는 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속에서 우리가 착즙을 하는데 어떻게 수율에 이렇게 큰 기복이 있느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괄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감귤1공장장 최영배   감귤1공장장 최영배입니다.
   매일 수율은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 날 저녁에 로트를 잘라서 갔을 때 예를 들어 농축액이나 착즙액의 잔여분이 있습니다, 잔재분. 그것을 완전히 비워서 갔을 때는 수율이 약간 높고, 그리고 전조, 주·야간조에서 주간조가 퇴근할 때 착즙액 저장고나 농축액 혼합탱크에 많은 양을 다음 조로 인계해서 갔을 때는 수율이 상당히 또 적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을 내면 그게 전체 평균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별로는 그런 차이 때문에 조금 수율이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수율이 정확할 수는 없겠죠. 똑 같을 수는 없겠죠. 문제는 기복이 심하다는 겁니다. 수율이 4.4%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엄청난 양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4.8%하고 6.8% 나오는 거는 저희가 농축을 시키는데 전날 작업했을 때 예를 들어서 착즙은 하되 농축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지에는 만약에 농축저장실에 남아있으면 수율에 반영을 안 시킬 때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생깁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문제는 착즙상의, 공정상에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로트에 남아있는 잔량이 얼마만큼,
○양대성 위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자료만 보면 왜 이래야 되느냐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생산 현장에 있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에 제가 쭉 의문을 갖는 것이 지방개발공사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부터 제조업에서부터 수출에 이르는, 호접란 수출은 앞으로 여기에서 담당할 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의 기업추세를 보게 되면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것이 경쟁력이니까요. 그렇다면 제주지방개발공사가 이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느냐? 요즘의 기업추세라는 것은 소위 아웃소싱체계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지방개발공사는 모든 것을 다해서 백화점식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래도 우리가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이번에 호접란 수출사업을 담당한다면 새로운 전문가팀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전체적인 경영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사실 저희 개발공사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건설 대행에서부터 영재관에서부터 삼다수 생산, 감귤 농축액 공장 두 개, 이렇게 하다보니까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추진하는 일들이 다른 데 맡겨보니까 적자도 났고 운영도 제대로 잘 안되고 그런 반면에 개발공사는 착실히 성장하고 파워도 갖추어진 걸로 판단되어서 말하자면 제주도에서 개발공사에 맡기면 적자기업도 회생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맥락에서 저희들에게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사장님은 기업경영의 달인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전문 베테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엄정하게 판단을 해봤을 때 어느 쪽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기업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사장 혼자서 감당하기는 정말 어려운 사실입니다.
○양대성 위원   사장 혼자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제주개발공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의 이러한 방만한, 다양한 백화점식 사업경영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냐?
   사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아니다, 또는 이게 바람직하다.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자체가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에서는 당연히 제주도에서 못하는 거는 우리가 해줘야 될 걸로 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측면 말고 순수한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솔직히 한 라인만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더욱 좋겠죠.
○양대성 위원   예,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방만한, 다양한 경영체제를 추구하는 사실 사장이, 개발공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주도에서 요구라고 할지라도 경영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NO하고 거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100% 출자한 공기업에서 NO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고, 타당성 검토는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우려가 되는 것은 말입니다. 이렇게 기업경영면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은 상태에서 다양한 사업을 끌어들여서 하다가 이게 만약에 경영의 부실이 원인이 된다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도 전체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NO할 거는 분명하게 NO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 의견을 물어보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착즙을 해서 농축액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시설면에서 볼 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우리제주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감귤, 상품화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에서 가공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보는데, 저희 경험으로 보면 제가 기술센터에 있을 때는 거기에서 소규모이지만 착즙을 해서 잼을 만들고 쥬스를 만들었습니다. 각 생산지에서 어떤 단체가 또는 농가가 일정한 착즙시설을 갖추어서 착즙을 했을 때 바로 여기에서 수거를 해다가 농축액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여기에서 구태여 큰 공장을 설립하고 확장하지 않더라도 각 지역에서 우유를 집수하듯이 집수해서 여기에서 농축액을 만든다면 농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감귤을 썩히지 않고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일본에서는 각 생산농가에서 착즙기를 설치해서 착즙해서 자기대로 소비하고 팔기도 하고 또 착즙공장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사실 공장 두 개 설치되어 있고 일해나 롯데나 지금 되어 있어서 거의 현재는 포화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비상품이 15% 이상 나온다면 아직까지도 그런 여유는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간다면 저희들도 환영을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또는 생산지에서, 어떤 단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산지의 단체하고 개발공사가 협약을 해서 거기에 시설을 같이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납품을 받아서 여기에서 농축액을 만들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정시책에 반영시키고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하고 도정에 반영시켜볼 의사는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차라리 제1공장, 제2공장을 인수하시도록 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제1공장, 제2공장 하면 8만톤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대성 위원   8만톤 가지고도 제시기에 맞게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공공장에서 가공할 때는 가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농가에서 가공을 하는 거죠. 공장의 영역을 농가에 이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는 감귤가공공장이 저희들 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회의를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생산농가단체들이 한다면 차라리 이양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사장님, 그건 잘못 이해하시는 건데, 1공장, 2공장 절대 필요하고 이건 정상적으로 가공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잔여분들, 가공하지 못하고 썩히는 부분들을 각 농가에서 전부 가공을 한다면 이게 농가의 농외소득이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농외소득으로 연결하면서 여기에서는 공장으로 가지 않고서도 더 많은 농축액을 만들어서 상품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감귤은 하나도 버리는 것 없이 깨끗하게 상품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참고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은 우선 독립채산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공성이라는 측면도 중요하고 두 가지를 다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감귤을 생산하는 농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지에서 농민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점은 상당히 공사에 대해서 감귤공장운영, 특히 원과 수매와 관련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세우는 것은 당초에 공장을 설계할 때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주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대성 위원   그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5만톤을 처리했을 때 1㎏당 110원 정도의 가격이 상승한다. 총체적으로는 270원 정도의 조수익이 증대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다음에 그로 인해서 1톤을 시장에 경매한다면 54만원 정도의 증대효과가 있다는 용역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만톤이다 뭐 이렇게 수매를 해서 우리가 가공을 했으니까 시중의 감귤가격이 상당히 좋아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가공을 했던 작년도나 재작년도가 감귤가격이 더 떨어질 수 없을 정도의 밑바닥까지 떨어져버렸다. 그렇다면 가공공장을 세워서 가공용을 수매해서 가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품가격형성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공장에서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면 이것은 억지가 아니겠느냐는 논리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엇까지 부여하느냐 하면 그 용역자체가 책상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지고 불신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게 아니다. 그래도 상품가격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제시해서 생산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도민이 사랑하고 아끼고 신뢰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주대학 용역보고 자체는 대충 키포인트만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용역보고는 양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원과감귤은 과일입니다. 과일이라는 거는 사람의 기호에 맞아야 되고 또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잉생산도 있었고 당도자체도 없었고 또 과일이 풍작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했고, 그래서 투매도 하고 결국은 버리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용역보고 자체는 아마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양대성 위원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생산자들이 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공처리를 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별다른 가격상승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때문에, 사실은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해가 서로 다르고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회사를 위해서도 뭔가 대책을 세우고 농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점심시간도 됐고 오후에 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몇 개 안 됐습니다. 다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이 남았으면 오후에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도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양대성 위원   많이 안 남았습니다. 내가 지금 해버려야,
○위원장 한정삼   계속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다음에 원과 수매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이건 대답은 필요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원과 수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당히 원과 수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가 저급품은 생산과정에서 처리해버리는 것이 가공용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상당히 경제적이라는 의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급품 비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영비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을 가지고서 가공용으로 팔기 위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대충 해보면 우리가 해장국 한 그릇에 5,000원 정도에 점심을 먹는다면 두 컨테이너 반, 50㎏ 정도를 팔아야 해장국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자들을 인부로 고용하는데 3만5,000원이 들어갑니다. 일당 3만원에 중식비 5,000원 하게 되면 3만5,000원입니다. 한 사람을 고용하는데 감귤을 17.5콘테나, 그러니까 350㎏의 감귤을 팔아야 한 사람의 일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앞으로 절반수준인 가공용의 생산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도에는 유통명령제 해가지고 1번과, 9번과를 가공용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1번과, 9번과 가공용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를 산지폐기하고 그대신 2번과에서 4번과 중에서 불량품을 가공용으로 하고 상품만 출하를 했을 경우에는 준상품이 가공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질적으로 회생될 것이다. 그러면 현재 100원 수준 가지고서는 안되고 최소한도 경영비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경영체제를 가지고, 현재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경영을 해서는 원과 수매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 보도를 보면 6월달에 감귤주스를 미국에 수출한다는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대성 위원   거기에 보면 미국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 FDA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아직 그걸 받지 않았군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공장등록은 다 됐고, 전쟁위험 그것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언제면 수출이 가능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거는 아마 내달정도에 FDA 승인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FDA 승인이 나게 되면 그 조건하에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내년도에는 수출이 가능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귤박 사료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투자해서 싸일로까지 만든다는 계획이 나와있는 거, 여기하고 연계가 된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29개 농가에 시설을 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5억7,800만원 투입해서 70개 3,500톤 규모의 싸일로를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감귤박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감귤박 자체는 생박입니다. 생박인데, 27개 농가에 들어가는 것이 7,000톤인데, 저희들이 4만톤을,
○양대성 위원   몇 톤 할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4만톤을 했을 때는 2만톤의 감귤박이 나옵니다. 50%가 나오는데, 50%에 7,000톤이면 37,8%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굉장히 큰,
○양대성 위원   그러면 시설을 더 확대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박 전량을 사료화 한다면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상당히 대단한 걸로 봅니다.
   하루에 20톤을 급유했을 때 우유생산량이 13%나 늘어나고, 사료비가 30% 절감되고, 생산비에서 40%가 절감된다면 획기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에 우선해서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 처리하는데만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런 문제는 더 정책적으로 추진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 입장에서는 감귤박 무상 공급한다면 저희들 ㎏당 21원80전 들어가는데 그 비용자체가 절약되고, 저희들은 정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2월 정도 되면 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시설된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긴데, 이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들도 정말 바람직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또 점심시간도 됐습니다.
   오후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오전에 한성율위원 질문에 서철건 사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를 반납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저의는 짐작이 갑니다마는, 그래도 그러면 안되죠.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제주도개발공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홍보도 하고 판촉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사장께서 업무추진비를 반납하겠다는 거는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긴데, 그런 소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심정을 제가 짐작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당초에 농심과 제주개발공사 사이에 영업계약을 맺을 때 유통관계, 유통에서 중요한 것이 홍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주삼다수를 홍보용으로 지원받는다는 조항이 거기 없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홍보용으로 물량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초기에는 무척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은 홍보용으로는 물량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홍보를 위한 삼다수 공급이 전국규모의 행사에만 농심과 협약해서 스폰서 할 수 있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일체 안 해주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왕 저희 삼다수가 시장진입에 성공했고, 또 먹는 샘물 점유율도 높은 상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량을 공급하면서까지 지원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무리 제주도민의 공기업입니다마는, 그 기업의 이익은 지역주민에게 환수가 돼야 합니다. 원래 개발목적이 그렇고. 그런데 아무리 유통을 하기로 한 농심과의 계약과정에서 그러한 조항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목적이 어디까지나 홍보차원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홍보용 스폰서는 물 자체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진입에 성공했기 때문에 물량 지원하면서까지 홍보할 수는 없고, 지금 사실 물이 없어서 못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품보상비율 자체가 0.5%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물량지원이 사실상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로 감안한다면 거의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우철 위원   2002년, 2003년에 스폰서 해준 것이 나왔는데, 아주 주먹구구식인 것 같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농심에서 지원광고, 그겁니까?
○양우철 위원   행사용으로 물 공급해 준 것이 있는데, 단체별로 행사규모라든지 단체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현재로서는 규모, 사람이 모인 정도, 숫자 등을 감안해서 요구량이 100박스다 하면 저희들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70박스 그러면 50박스, 30박스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2년도에 공급한 내용을 보면 백록기 전국고교 축구대회 같은 데는 1,170박스, 경남지역 수재민구호 지원에 1,309박스, 전국 게이트볼대회 행사지원에 620박스, 들쭉날쭉하다 말입니다.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영업팀장께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고, 수재민들에게 지원하는 거는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규정에 맞게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가끔 행사책자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제주도개발공사가 스폰서 해준 것이 가끔 나와요.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물을 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두 가지 방향입니다. 저희들은 광고선전비로 하는 방법도 있고, 광고선전비하고 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데는 물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광고효과는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또 현금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현금으로 광고선전비로도 해줍니다.
○양우철 위원   제일 많게는 얼마 해줬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주도 전국체육대회 같은 데는 500만원,
○양우철 위원   최저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최저는 20만원도 해줬습니다.
○양우철 위원   2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물로 지원했을 때는 10만원도 될 수 있는 거고,
○양우철 위원   만일에 물이 620박스면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서 얼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00만원 내외입니다.
○양우철 위원   굉장히 많은 거네요. 어느 조그만 행사에도 200만원 가량 해주고, 현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20만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20만원입니까?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농심과의 계약에서 홍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갱신하든지 협상을 통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전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전 도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같이 광고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자체는 언급이 없습니다마는, 요구하면 거의 들어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에 어느 단체든, 어느 그룹이든간에 스폰서를 요구하면 거의 다 해주고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거의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안 해주는 %는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못 해주는 경우도 2,30%는 됩니다. 아무 데나 다해줄 수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형평성이 있어야죠. 균형에 맞게 해야지, 제주도에 있는 기업이고, 제주도 공기업에서 하는데 그렇게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또 액수가 들쭉날쭉하고 말이죠, 모순된 일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를 들어서 단체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광고지원을 해달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못 해주고 있고, 심지어 교래리쪽에서는 아기 돌 때도 물을 지원해달라고 합니다마는, 주민화합차원에서 거기는 해줍니다마는, 다른 데 단체가 아닌, 별로 효과가 없는 데서 왔을 때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균형에 맞든 맞지 않든간에 어떻든 홍보효과면에만 치우쳐서 지원해 주는 데는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지 않는 데는 안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일단은,
○양우철 위원   홍보효과를 주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도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겁니다. 물론 기준을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고 투명성 있는 것을 만들어서 남들이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삼다수공장, 제주밀레니엄관, 제주서울영재관, 특히 감귤 제1·2공장 건설·운영, 이번에는 또 호접란 수출까지 맡았단 말입니다. 탁구단은 농심에 넘겼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과연 이런 제조업·건설업·생산업·서비스업·무역업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떠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서철건사장 혼자 말이죠, 이게 그룹도 아니고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회사의 경영이라는 것은 사장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잘 훈련된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분업해서 나눠서 하다보면 그 정도는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매출액을 감안한다고 하면 매출액 자체는 300억원 내외입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잘 훈련된 직원들이 일을 조직적으로 한다면,
○양우철 위원   규모면에서는 300억원 별것도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전문경영인체제로 나가는 것이 현재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제조업·건설업·생산업·서비스업·무역업 같은 거, 그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합리적으로 생산적이게 운영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서철건사장께서야 능력이 있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마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런 분야가 틀린 전문적인, 어쩌면 그룹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까지는 자신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년내에 평가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보니까 2002년도에 실시한 감사내용 보고에 보면 무려 26건의 지적사항이 나와있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삼다수 캡 제조기를 고가에 구입해서 공사직원 3명에게 얼마씩 배상조치한 것이 나와있는데, 배상조치한 직원은 누구입니까?
   그 직원으로 하여금 배상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병마개입니다. 병마개를 만드는 기계를 스위스에 있는 코바글리아라는 회사에서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당시 1999년도였는데, 그때가 IMF 때가 되어서 환율변동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더 올라갈까봐 미리 계약을 하고 그 후에 물품을 인도하는 걸로 구두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불하다보니까 그때는 오히려 환율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000만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지적해서 계약담당직원들이 6,000여만원 배상이 내려왔는데,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소청을 해서 감사원에서 3,300만원 정도로 감액을 받아서 지난 10월 23일자로 세 직원이 1,100여만원씩 전부 상환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명의 직원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여기에서는 그당시 판단은 IMF,
○양우철 위원   절차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절차에 잘못은 없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판단을 잘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IMF 때문에 환율이 오를거다. 빨리 주문해야지. 안되면 더 올라가서 손해를 본다. 애사심에서 한 거지, 회사에 손해를 보이겠다는 뜻에서 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애사심이야 물론 다 가지고 있는데, 애사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한 실력이 모자란 겁니다.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으로 하여금 하게 했어야죠.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당시 사실은 그 직원들이 공무원 하다가 여기 와서 했기 때문에 무역업, 금융동향, 세계경제동향 자체를 잘 몰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거를 거울삼아서 전 직원들이 정말 똘똘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음은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서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조직진단학술용역을 2003년 6월 7일에 용역비 2,7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체결한 일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원 9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작은 공사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조직진단까지 용역을 실시할 필요성이 과연 있었는지?
   이상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자치경영협회하고 서철건사장께서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들 개발공사 평가를 하는 기구가 바로 행정자치평가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당초에 거기하고 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전국에 있는 개발공사 평가를 거기에서 합니다. 개발공사만이 아니고 모든 의료공사도 다 거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용역비 2,700만원 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용역비는 사실은 4,000여만원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4,000만원 하게 되면,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자체를 못합니다. 또 우리는 다급했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임시 상용직으로 있는 직원들도,
○양우철 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오로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3,000만원으로 했다는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깎아서 저희들은 2,000만원으로 주장했고, 서로 협상하다보니까 2,700만원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3년도에 용역현황을 보니까 총 24건의 용역이 나와있는데, 24건 중에 20건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공개입찰로 해야 될 사안들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20건이나 된다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 경우는 수의계약을 20몇 건 했는지 자료를......
○양우철 위원   자료에 나와있어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거기에는 합당한 절차를 다 밟았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본적으로 3,000만원 이하로 용역비를 줄여서 짜맞추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다 집행해서 끝난 일입니다마는,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솔직한 말씀입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이런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이하로 짜맞췄다 말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일률적으로 3,000만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다 줬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들 공사내규에 의해서 다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시 검토해서 그런 점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시정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이건 책임질 문제입니다. 이건 바로 계약법을 위반한 겁니다. 계약금이 3,000만원에 근접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영정보시스템구축 용역비 2,800만원, 경비용역비 2,762만4,000원, 해수처리시설 슬러시케익 처리용역 2,750만원, 주스제품 라벨 및 포장디자인 제작 2,970만원, 이거 보십시오. 3,000만원에 약간씩 밑돌게 해서 오로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GIS경영정보시스템 구축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우철 위원   말씀 안 해도 서철건사장 업적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마다 법을 위반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6,000만원 달라고 했었습니다.   6,000만원 달라고 해서 저희들 여기에서도 사정사정해서,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그런 구차한 변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어떻든 3,000만원에 가깝게 해서 수의계약을 한 이 자체는 분명히 계약법 위반이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예상시간도 오버됐고 그래서 사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정삼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의 자리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딱 하나 물으려고 그래도.....
   삼다수공장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창업을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제주도 클린 홍보용입니까? 아니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기타 등등,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 개발이 그당시 난개발이 되어서 우후죽순처럼 서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육지로 또는 세계적으로 팔려고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특히 한진그룹에서 바로 밑에 물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서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되면 안되겠다고 해서 환경보존차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일단은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주삼다수를 개발공사에,
○위원장 한정삼   수익목적은 전혀 없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경영을 하다보니까 수익도 창출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익목적이 없었으면 증설라인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처음에 설계자체는 1일 5,000톤 규모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차츰 증가되어서 1,200톤 정도 허가가 나와있는데, 지금 868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병라인자체가 저희들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제병라인을 하나 더 깔고, 금년에 또 깔다보니까 7% 모자란 부분은,
○위원장 한정삼   그거는 필요하지 않은 대답이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했다. 곁들여서 수익사업에도 목적을 뒀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난개발방지를 제쳐두고 수익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41% 됐다가 31%까지 국내비율이 내려와 있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익사업에 목적이 있었다면 당연히 증산을 해서라도 수익을 올려야 옳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증산을 하기 위한 조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증산요청을 한다든지 도에 증산을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처음에 888톤을 300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360일로 돌리는 바람에 3만톤 정도 더 증설효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도에다 공식적으로 더 증설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한성율위원장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호접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제주교역하고 제주도하고 호접란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든가 현지사정문제라든가 호접란에 대한 농가와 도간의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서 이제 와서 호접란을 제주개발공사가 함께 약정을 나누면서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현재 호접란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다녀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녀오니까 가능성은 어때 보였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까지 호접란 수출에 대해서 도와 제주교역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분야에서 저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기후적인 문제, 또 이송하는 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호접란 자체가 많이 죽었고 버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제가 가서 보니까 2,000여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농장자체가 호접란을 위한 농장이 아니라 국화를 재배했던 데로 알고 있습니다.
   차광막 같은 시설이 사실상 없었고, 밤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추워졌었고, 그런 커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입식한 종묘 같은 거는 지금 현재 많이 죽어서 버렸습니다마는, 작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수출된 거는 굉장히 생육상태가 좋은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첫 준비자체가 잘못됐었고 농가에서 수출하는 규격자체도 서로 정보교류가 없었고 노하우도 없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11월 9일날 제가 다녀왔습니다. 직접 서부지역만 돌아서 여러 군데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다른 데 재배하는 데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시장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됐습니다. 꽃송이가 10개 이상 달린 거는 소매가격으로 한 송이에 50불 이상 나갑니다. 5개 정도 달린 거는 지금 현재 비상품꽃으로,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가보고 나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두 번째는 농가에서 재배계약을 할 때 규격이 잘못되어서 현재 거기에서도 실패를 봤다. 앞으로 호접란이 만일에 10송이나 원하는 대로만 된다면 50불 이상 받을 수 있어서 희망이 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우리가 50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가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10불 이상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제주개발공사가 많이 받아서 어쨌든 해내면 틀림없이 자신있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생물이기 때문에 확실한 보장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갔다온 결과로는 지금 거의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거죠.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믿어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다음 제주개발공사가 호접란을 하기 위해서 도에 8개 항목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한성율 위원   그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 부분은 영업팀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에서 지금 이걸 인수받으면 과연 현지에서 법인설립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 부분은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공기업법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와 행정자치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실상 저희들이 제주교역에서 할 때도 미국법이 하도 까다로워서 법인설립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인설립이 아직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고무적으로 보고, 너무 자신있다고 생각하셔서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우리 국책사업으로 예산이 거의 80여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방공사가 이 사업을 받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사명의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자신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앞으로 희망은 갖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청을 하겠는데, 조금 전에 삼다수의 설립목적은 난개발방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호남위원님은 처음 승인과정에서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떤 부분요?
○위원장 한정삼   설립목적이 제주도의 수익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하는 걸로 아는데, 사장님 얘기가 어떤 건지, 그에 대한 사실을 언급을 좀 해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사장님!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삼다수가 설립된 동기와 그당시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수감받으시는 사장님께서 저대신 답변을 해주시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사실은 제가 그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선 사장님께 말이죠, 오해는 마십시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참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건 뭐 수감자의 자세가 아니고 감사자를 강평하는 자리예요.    저는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수감하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제가 할 때는 그러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 때, 지금 몇 시간 지났습니다마는,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몇 시간입니까?
   여기에 활용하려고 요청을 한 거고, 자료가 없다고 해서 못할 바는 아닌데, 이래서 되겠어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준비가 됐다니? 하나하나 되는 대로 갖다줘야 위원들이 지금까지 자료 제출한 것이 미숙하기 때문에 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한 것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이런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도 수익을 창출하는데 목적도 있지만, 사실 공기업이라 함은 공직자의 본분하고 다를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그러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최소한 기구표가 없다 말입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기구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뒤에 나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주문을 하셨네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귤공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주어진 시간이, 저희들 또 다음 감사장 가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귤공장부분은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다수에서부터 감귤가공공장 설립부분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제가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접어두기로 하고, 상당히 도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2002년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농수축산국에 감귤진흥기금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감귤진흥기금 때문에 출하연합회에다가 공문서를 사장님 명의로 보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단답형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 금액이 67억원이죠?
   감귤진흥자조금을 제주도지사 이름으로 출자를 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67억원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67억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67억원 중에 농가가 출자한 부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7억원 중에 제주도 4개 시·군, 농협, 생산자단체, 그리고 농가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은 사장님께서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67억원 중에 농가가 27억원입니다. 원금·이자까지 해서 27억원인데, 여기 출자를 할 때 출자가 아니고, 출자라고 볼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려면 출자냐 아니냐 하는 부분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일단 출자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출자라면 본인의 승락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이건 본인이 승락도 안한 거예요. 도지사가 감귤자조금 형성되어 있는 67억원을 했던 겁니다. 사장님께서는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것도 의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직 사장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27억원이라는 부분을 지금 와서는 알고 계시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공기업인 경우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출자자가 농가가 될 수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출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출자에 받을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그분들한테 해줘야 되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영식본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감귤진흥기금협의회에 여기에서 67억원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사실 위원님께서는 출자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출연금으로 해서 당시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현재 농가에서 27억원을 냈다는 것도 저희는 당초에는 그거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를 통해서 전부 출연 또는 출자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명세서를 보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예.
○강호남 위원   맞아요.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감귤자조금이라 함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감귤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농가에서 된 거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아니, 길게 하지 말고, 시간이 잘립니다, 여기에서.
   그럼 그거 아셨죠?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예.
○강호남 위원   알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예, 농협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그거는 저희들이 영수처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도에서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망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감귤가공공장은 독립으로 해서 세울 수 없잖아요?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예.
○강호남 위원   개발공사로 될 수 있잖아요?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개발공사차원에서 이 부분을 출연금으로 회계상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사가 내준 보조금으로 잡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도에서 출연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구요,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보통자본금 주식 배정했습니까? 그 금액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217억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217억원 중이 아니고 67억원. 아! 217억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감귤자본금은 217억원입니다. 거기에 67억원이 생산자단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죠.
   주문하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농수축산국장에게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을 받아있는 지방개발공사에서는 해야 될 일을 제가 묻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출자증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현재 할 수 없잖아요?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할 수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농협도지부는 할 수 있죠? 일단 출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예, 할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관간에 서로 협조가 돼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실제 원금은 14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992년도부터 모아져서 2001년도까지 원리금 합산해서 27억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27억원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지방개발공사가 결산을 해서 이 지분에 대한 이익금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될 수 없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최소한 27억원에 대한 부분은 농민들에게 출자증권 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담보되는 금액을 농민들에게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민입장에서 볼 때.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도하고 농협에서 아마 협의가 되어서 그런 것들은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안됐잖아요.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출연받은 지방개발공사가 욕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연내에 제주도와 농협도지부하고 협의해서 농민들에게 출자증권 내지는 그에 상응할 수 있는 권리담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하도록 하는 얘긴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연구를 하면, 지금까지 3년이나 출연을 받은 수혜공사로서 지금 나타난 것이 뭐 있습니까?
   단지 찾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랑 공사사장 이름으로 받은 이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법적인 근거문제, 이것만 보내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을 제가 꼭 와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제가 앉았습니다.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삼다수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다수부분 보니까 상당히 세계 최고의 물이라는 저희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삼다수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판을 해오면서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그자체는 제주도가 그만큼 친환경 제주도, 또 그이외의 여러 가지 부대적인 효과를 보고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계가 깊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사실 세계에서 최고의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에비앙 물보다도 더 좋다는 판정을 내리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중에는 나돌고 있어서,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2002년도에 175건, 2003년도 10월 현재입니다. 194건의 클레임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사실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러한 클레임 현상이 어디에서 유발이 됐으며, 유발이 된 부분을 우선 얘기해 보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 부분은 직접 담당하고 있는 품질관리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품질관리팀장 김용덕   품질관리팀장 김용덕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현재 증가된 추세를 보면 작년에 PL법이 시작되면서 그거를 악용하는 유형의 클레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PL법 악용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품질관리팀장 김용덕   병을 개봉해서 음용 중에 입을 조금 대기만 해도 여기에서 냄새라든가 음식물 같은 것이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나중에 보면 삼다수제품으로 오인해서 신고 접수되고 있는 것이,
○강호남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가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를 들어서 병을 따서 취중에 먹다가 놓아둡니다. 그러면 입안에 있던 이물질이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나중에 따서 먹으려고 하면 뭐가 있으면 이거는 너희들이 잘못했다. 공정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클레임이 걸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수거해서 검사해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이 거의 70%가 됩니다.
○강호남 위원   클레임이 건수에서 유형이 그렇다는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클레임 유형이 거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클레임도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거를 건수로 잡아놓은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전부 그런 겁니다. 삼다수는 아까도 보셨습니다마는, 완전 자동화입니다. 물건을 만드는데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넉넉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 보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법적인,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물 한 팩 정도 갖다주고 끝나고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법적인 소송문제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잘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반하장식으로 그렇게 됐다니 다행스러운 겁니다.
   여기에서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주삼다수가 제주를 상징하는 것이고, 제주도의 자존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큰 포장비를 더하지 않더라도, 조금전에 제가 제안을 말씀드렸듯이 위에다가 비닐 한 겹만이라도 씌웠을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싣고 가다가 이물질이 바람에 날려서 들어갔을 때 포장과정에서 잘못된 거로 오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급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병속으로는 안 들어가지만 겉에 붙을 경우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한번만 씌워버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유사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거같은 경우에는 큰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상품이미지 재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심공급계약단가가 얼마입니까? 0.5ℓ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134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2ℓ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ℓ가 261원70전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도내공급단가는 얼마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도내는 334원인데요,
○강호남 위원   아니, 도매단가? 대리점 공급단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주도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강호남 위원   설명하지 말고 이 단가만 얘기하세요. 0.5ℓ가 얼마입니까?
○영업팀장 김방언   0.5ℓ는 184원에 공장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구요,
○강호남 위원   184원인데 공장에서 대리점까지?
○영업팀장 김방언   공장에서 인도하는 겁니다. 2.0ℓ는 368원이고 조건은 똑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비싼 이유가 뭡니까? 약산해서 50원, 100원 비싸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5ℓ가 부산 또는 인천, 목포 이쪽으로 공급되는데, 배로 운반이 됩니다. 이것을 배로 운반하는데 약 60원 정도 들고 2ℓ짜리가 약 100원이 듭니다. 그 차이입니다.
   제주도 주민들이 그 부분을 왜 농심에는 싸게 주면서 우리에게는 비싸게 주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배로 옮아가는 물류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호남 위원   물류비용은 도매상에서 분담을 하기 때문에, 계약자가 하기 때문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12원 우리가 올렸는데, 제주도민들에게 주는 것보다 농심이 12원만큼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반적인 공산품의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공산품으로 생각했을 때 그 물류비용만큼은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내걸어서,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계약이 농심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서 농심 인도가격으로 우리가 도에 있는 도매상들한테 줬을 때 문제가 생깁니까?
   농심에서 가져가는 가격으로 도의 도매상들에게 공급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싸게 주게 되면 제주도의 대리점이 그거를 직파해서 육지에 가서 팔 수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거는 안되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되죠.
○강호남 위원   어떻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물류비용 100원만큼 부담하면 자기네가 팔아도 돼버리죠.
○강호남 위원   계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제주도 도매상들에게 도외 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안되고 있는데 그게 나타납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그건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답변을 50원 더 비싸다는 이유를 대려고 하니까 사장님이 그 말씀을 언뜻 생각해서, 원래 머리 빠르신 어른이니까 착상한 것 같은데,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납품에 사실 저희들이 공장도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인구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자도 같은 데 하고 있는데,
○강호남 위원   그거야 낙도지원차원에서 하는 거고, 지금 제주도 정책사업으로, 지방개발공사 정책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그 이유를 대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음에 있습니다. 단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냐?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외지에서도 물이 들어오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결국은 경쟁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수질은 어떻든간에 우리 삼다수 하게 되면 최고라고 우리가 자부를 하고 있고 제주도에 관광객이든 외지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제주도에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맑은 공기, 맑은 물, 지금 누구나 첫 일성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주도 물을 말이죠, 이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주도를 살리기 위해서. 몇 % 마진 이상은 절대 관광지에서도 팔아서는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지켜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물은 육지사람들이 와서 제주도에 정말 물만 마시러 가자라고 할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맑고 신선하고 최고의, 일류의 물을, 물 마시러 제주도에, 이상한 얘기지만, 음식 하나 먹으러 몇 시간동안 오고, 제주시에서 교래리까지 토종닭 하나 먹으러 오듯이 육지부 사람들이 제주도에 물 마시러, 신선한 물, 깨끗한 물을 마시러 오자고 할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단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공급단가도 그렇고, 판매단가에 대해서.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걸 지금까지 물어온 이유가 그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을 차별화 시켜서 하게 된다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정거래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떤 가격차별화가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들이 가격을 이거는 300원 이상 못 받는다고 했을 때 1,000원을 받으면 고발합니다, 받지 말아라 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다 칩시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도민이 이 가격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범도민적으로. 많이 받는 가게에 대해서는 안 사먹기 운동을 벌인다든가, 홍보가 딱 되어서 매스컴에 광고비 내서 개발공사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도민들 이름으로 원가가 얼마인데 얼마 이상은 폭리다 라고 해서 홍보를 한번 해보세요. 양심의 가책 없이 팔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여기에 명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 제주도를 살리기 위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가 여름에 성산포에 한번 갔었습니다. 이거를 1,200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삼다수 사장인데 이렇게 받을 수 있느냐?
○강호남 위원   사장님,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자꾸 제가 의식해서, 저의 뜻이 그렇고 그렇게 가기를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갈 길은 멀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실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동료위원님들 여러 분이 거쳐나간 부분입니다마는, 자료가 왔으면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해서 정확한 질문이 돼야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4조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묻겠습니다.
   앞에 제가 지방공기업은 공직자의 자세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편성지침이나 사내규정이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규정이 어떻다 치더라도, 1992년도하고 1993년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봤더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부모의, 1992년도, 1993년도 자료가 전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 2002년도,
○강호남 위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입니다.
   보니까 직원들 아버님의 환갑잔치, 어머님의 환갑잔치 격려금이 다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시다시피 공무원 사회가,
○강호남 위원   아니, 공무원 사회가 아니고 바로 이 지방개발공사에서 지출한 내역이 말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사내복지기금에서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복지기금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다른 공기업하고 비교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2003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가보다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보았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사장님이 분명 이렇게 답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상·하반기로 나눴더니 6월 30일, 상반기·하반기 다르겠지 해서 해봤더니 같은 달 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 달에 아마 개정이 됐을 겁니다.
○강호남 위원   7월 3일날하고 7월 8일날 말이죠, 여기 보세요, 7월 3일날 부친회갑에는 50만원을 줬고, 7월 8일 날 또 다른 직원 어머님회갑에는 20만원을 줬어요.
○강창식 위원   직급에 따라서 다르겠죠.
○강호남 위원   직급에 따라서 다릅니까?
   또 그리고 보세요, 자녀들 교육비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교육비를 보니까, 저 보고 쫀쫀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내가 어떤가 해서 도표로 마련해 봤어요. 보니까 29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수혜라면 좀 이상하지만, 교육비를 했는데, 어떤 분은 1년에 1회밖에 안돼 있고 어떤 분은 4회까지 되어 있고, 또 상·하반기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같은 7월달에 보니까 20만원 교육비 받은 직원이 있는가 하면 10만원 받은 직원이 있어요. 바로 이게 아마 조정을 하니까, 하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했겠지 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전부 했습니다. 제가 이름별로 얘기를 할까요? 나중에 프린트 해달라면 제가 프린트 해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어떤 분은 1회로만 끝난 분도 있고 4회까지 받은 분이 있고, 과연 공직사회에서, 이거 하나의 공직사회로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저는 솔직한 얘기로 복지기금운영의 목적이라는 것은 생활안정, 복지증진, 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럴진대는 이런 식으로 회갑년이나 교육비나 여기 보니까 그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것이 평등의 원칙을 벗어나서, 동료위원님이 하도 어이없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상·하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장님, 위화감을 조성하는 하나의 근본이 되는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써서야 되겠느냐?
   너무나 이거는 정말 무질서합니다. 제가 여기 사내분위기를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물읍시다. 출연금 말이죠. 출연금의 재원이 어디에서 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경상이익에서 0.5%까지 출연할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거는 공기업법에 되어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수익금에 9%?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5%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거 보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제주도에 이런 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금에서 5% 정도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갈 때 이거 프린트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내보내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답변은 좋습니다.
   쫓겨날까봐서......딱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용역관련,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말씀을 분명히 하십시오.
   누구한테 쫓겨날 것 같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야 직원들이 위화감을 안 느끼겠죠.
○위원장 한정삼   답변 한번 듣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들 노사협의회에 의해서 이 법이 만들어져서 금년 7월 1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만일 6월 29일날 회갑이다 한다면 그분이 서류를 만들어오는 것이 7월 8일날 내지 7월 20일에도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급해서 준 거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장님! 그 변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국립유치원이나 사교육비까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어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봤습니까? 제주개발공사가 그렇게 복지기금을 팍팍 쓰게 되어 있습니까? 물 팔아서 돈 좀 남았다고 해서 말이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다 벤치마킹해서 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벤치마킹 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벤치마킹 해서 한 거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본인 결혼하는데 130만원 기준을 어떻게 뒀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은 5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130만원 쭉 지급했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작년에는,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급했기 때문에 3분의 1로 줄인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맞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때 양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내려서 많이 줄였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답변 그 정도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그 정도면 답변 됐습니다. 그 말씀하시려고 한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말, 또 여기에 제주도청 공무원들도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오늘 감사하는 자리에 와서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익금의 5%를 출연금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쓴다 하게 되면,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나친 마구잡이식, 사실 보니까 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이런 부분들이 나갈 수가 있느냐? 팔순잔치, 칠순잔치,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여기에 사실대로 적으니까 그렇지만 또 사실대로 나와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공기업의 직원들에게 이렇게 방만하게 쓰여져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문제를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장님은 내력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금년도만 24건입니다. 2003년도만 24건이고 2002년도가 15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아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볼 때 충분히 통합용역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빗대어서 하는 걸로 오해는 마십시오마는, 사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해서 훌륭하고 아주 능력있는 직원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는 거는 자체용역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불가능하다면, 여기에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로 묶어서 통합용역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한 것인지? 또 그런 부분에 고심을 해보셨는지? 안 했다면 안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순수경쟁입찰이 딱 1건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대내외문제가 있어서, 자체용역은 대외기관에서 신뢰자체를 안 해줍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통합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비슷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돈 주기식으로, 꼭 그런 인상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통합용역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최근에 밖에서 들리는 말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저도 상당히 걱정하는데, 지방개발공사가, 서철건 사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제가 서 계신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 능력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감사원·정부합동감사·제주도감사, 심지어 의회에서까지 말이죠, 소관위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 사장을 출석시켜서 감사 아닌 감사를 할 정도로 됐다는 그자체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니냐는 감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뭐냐?
   정말 방만한 사업처리와, 오늘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제기했던 사내 복지기금문제라든가 접대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사회적으로 부풀려져서, 또 사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속된 말로 감사로 계속 녹초가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사장님께서 건실하고 도민의 기업으로서 해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나친 얘기를 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다하셨습니까?
   한번 돌아가면 또 하도록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인력기구에 보면 없는 자문위원이라는 직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법률자문, 회계자문, 노무관리자문, 경영자문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회계자문 이런 분들도 월급으로 급료가 지급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회계자문, 법률자문은 월 20만원,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자문위원들이 필요없어서 했다는 얘기는 말씀하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으로 자문위원이 위촉된 부분도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는 지금 현재 법률관계부분에서 꼭 필요하고, 회계도 사실상 회계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고, 노무관리는 했습니다마는, 사업2본부자문은 6개월씩 계속하고, 또 감귤쪽은 상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감귤쪽의 자문위원은 몇 분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두 분입니다. 매일 출근하고 상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것 중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나 정관, 규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익금 처분에 대해서 차기이월을 시킬 수 없음에도, 조례 제25조, 정관 제52조에 이런 사실이 없는데도 차기이월을 시켰음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회계전문가가 아니라서 회계전문가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확실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회계담당 부성환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준비금을 5% 이내에 적립하고, 그 이외에는 차기이월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차기이월 시킬 수 있다는 통상관리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관이나 조례에는 그 규정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셨습니까?
○회계담당 부성환   없을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정관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는 특수한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었을 건데, 이에 대한 조례제정을 하든지 정관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조례 또는 정관이 없을 때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해서,
○강창식 위원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조례가 우선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나 정관이 우선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창식 위원   조례나 정관에 없는 사항은 기업회계법에 의해서 처리할지 모르지만 정관에 있는 사항은 정관이나 조례를 지키는 것이 원칙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전결위임규정 제8조를 위반하고 계십니다.
   전결위임규정 제8조를 지금 자료로 제출받아서 했는데, 제8조에 뭐냐? 전결권자 부재시 대결. 여기에 보면 단서조항에 다만 사장 유고시 또는 출장·휴가 기타 사유로 부재중인 경우에는 정관 제29조 제1항의 순위에 의한 이사가 대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이사가 없으면 환경건설국장이 사장님 대결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결위임사항규정에 의하면. 그런데 이 건이 한 건도 없다는 여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장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고, 다음에 사장님이 취임해서 아까 얘기한 상임이사가 공석임에도 한번도 이사회의 의결에 부의된 사항도 없고 도지사 승인을 받은 사항도 없다는 것이 지금 상임이사 관련서류 자료요구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장님 독주이고 이거야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왜 상임이사 얘기를 하느냐? 기업경영면에서 경비를 절감하고 인건비를 세이브시켜서 기업이윤을 높인다는 명분은 아주 좋습니다마는, 사장님 한 사람 판단을 잘못해버리면 이 회사는 영원히 잘못되는 경영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논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의사를 결정할 때, 회사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 의논할 사람이 사장 한 사람뿐입니다. 책임 질 사람이 사장 한 사람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아까같이 방만한 운영, 호접란도 하고 영재관도 운영하고, 제1·제2감귤공장도 운영하고, 건설공사 전부 담당하다보면 의논할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접란관계도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제주교역하고 제주도하고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교역과 제주지방개발공사가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무슨 차별화가 있습니까? 기술축적을 가진 회사입니까? 아니면 호접란 농장을 운영하는데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특단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거의 마찬가지인데, 단 자본금이 있는 거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기 싫은 업무를 지금 떠맡아서 하는 입장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잘된다 못된다는 판단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런 판단은 시기상조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정관이나 조례나 규정에 위배한 사례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것을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업무는 마냥 불어나고, 이게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이냐?
   만약 상임이사가 여기 있다고 하면 사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사이가 그런 얘기를 진언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호접란관계만 하더라도 이거 정말 저희들 못합니다. 우리 이사회에서 얘기해봤더니 도저히 안되는 사업입니다.라고 진언할 수도 있는 거다 말입니다. 또 운영체제도 그렇습니다. 도에서 마구잡이 내년도 예산도 30몇억원을 예산하면서 호접란사업을 더 부풀리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아닙니다. 소규모로 운영하다가 성공되거든 투자하십시오. 라는 진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조례와 정관을 위반해가면서, 방만한 업무를 맡아가면서, 또 사장 혼자 힘으로 모든 운영결정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모순된 운영방법이 아니냐?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고,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대답을 해보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잘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구를 개편하면서 제가 유고시에는 경영관리본부장, 제1본부장, 제2본부장이 대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괜찮을 겁니다.
○강창식 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회사인 경우는 그걸 만들어도 좋은데, 조례나 정관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전결위임사항에 사장의 유고시 딱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사장님, 제가 상법을 잘 숙독을 못해서 그런데,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지만, 감사가 비상임감사인데, 상임감사를 둘 수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종업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임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비상임감사군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우철 위원   사업2본부장이 누구입니까?
○사업2본부장 임광순   사업2본부장 임광순입니다.
○양우철 위원   혹시 감귤농사 지어본 일이 있습니까?
○사업2본부장 임광순   농사를 직접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감귤에 관해서 조합이나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 관계된 바도 없습니까?
○사업2본부장 임광순   제주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양우철 위원   감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사업2본부장 임광순   ......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개발공사부지가 몇 평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1만3,4천여평 됩니다.
○양우철 위원   이 주위가 무슨 지구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사실은 준농림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군유지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준농림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정말 고민스러운 것이 주변에 군유지라고 해서 말을 10여 마리 갖다 키우고 있고 뒤에는 조선잔디를 심어서 매일 농약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질산성질소자체가 삼다수에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를 매입을 해서 완전히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양우철 위원   서철건 사장님도 많이 고민하는 것이 역력히 나타났습니다마는, 어떻든 완충지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펜션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별 것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맑은 공기에서 나오는 삼다수공장에 청결한 환경으로 보호해 줘야 되는데, 큰일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완충지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든지 조치가 빨리 있어야 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의회차원에서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혹시 올해 삼다수 가공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사람이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원인이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본인의 부주의로 이쪽 이렇게 굽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굽어서 들어가다가 일어서는 바람에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많이 다쳤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많이 다쳤습니다.
○한성율 위원   비용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산재처리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료 37페이지에 보니까 2002년도 12월 6일에 삼다수공장 정수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약 2억8,522만7,000원 피해액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UV래프용 안전기함에서 전기파크로 인해서 발화가 된 것으로 추정되어 나와있는데,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허철호 공장장님께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점검 소홀한 것 아닙니까?
○삼다수공장장 허철호   그거는 아닙니다. 원수의 미생물을 처리하는 UV램프가 있는데, 안전기함입니다. 안전기함 안에 밧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순간적으로 과열이 되면서 스파크가 일어났는데, 전기전문가 얘기에 의하면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일어나면 차단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거나 그 주변을 담당 직원이 항상 주의깊게 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닙니까?
   책임자로서 전혀 도의적인 책임도 안 느낍니까?
○삼다수공장장 허철호   아닙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위에 원격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지난번에 동의심사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시자는 상당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됩니다. 그 의무와 책임감을 지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욕은 다 사장에게 돌아오고 공사에 돌아오거든요. 그에 대한 사명의식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원인은 아까 그 원인이다 이거죠?
○삼다수공장장 허철호   예.
○한성율 위원   앞으로도 그 부분 잘해주시고, 공공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가 났거나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다른 개인기업이나 개인보다는 언론에 몇 배 크게 나거든요. 우리 공신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저수장이나 감시공, 제1호공, 제2호공, 제3호공 관정에 앞으로 사고원인은 없겠습니까?
○삼다수공장장 허철호   그쪽에는 잠금장치를 이중으로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원격감시장치를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감귤박 처리에 관련해서 사장님께 몇 개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제출받고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보니까 사업용역계약서를 하고 용역계약 특수조건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또 과업지시서까지도 다되어 있는데, 우리가 광역폐기물 수집원에게 주는 돈이 얼마냐 하면 현재 제1가공공장이 4만톤이고 제2가공공장이 2만톤 해서 약 6만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 약 22원 정도, 18원80전 정도 주는데 8억8,000만원 정도 제1가공공장에서 주고, 제2가공공장에서 약 4억8,000만원의 운반료로 주고 있는데, 폐기물처리를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부다 과업지시라든가 특수조건이나 이렇게 나와있는데, 한 가지 어제 자료 주신 걸로 보면 3만3,000여톤의 발생량에서 건조는 9,000톤 했고, 도내 위탁처리가 7,000톤, 해양투기 1만6,000톤 정도 했는데, 과연 이 처리하는 부분이 폐기물수집운반에서도 하고 해양경찰서에서도 하고 또 부산물수집 해양배출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발생량이 3만3,350톤인데, 건조가 약 9,737톤, 도내 위탁처리가 7,426톤, 해양투기가 약 1만6,190톤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제1순위업체가 했었는데, 제1순위업체가 이중계약도 해서 거기는 해당이 안되고 해서 주식회사 호남에 ㎏당 21원80전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젖소농가 27개 농가쪽에 나가는 것 제외한다면 도내 2만3,000톤 정도 해양투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법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에 났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처리비용보다 굉장히 싼 가격으로 해양투기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약 1억8,000만원 정도가 절약될 수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지금 현재 약정서나 과업지시서에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관리·감독한 사실도 없고 대장을 비치한 사실도 없는 것 같고, 특히 지금 현재 폐기물의 정의에 보건 건강을 위한 약재 제조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가 여기 전문가가 아니어서 공장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감귤1공장장 최영배   감귤1공장장 최영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 감귤박 처리는 일부 건조하고 일부 해양투기와 재활용으로 처리됐습니다.
   환경법상 재활용이나 해양배출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공사인 쌍용건설에서 건조설비하자보완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인 쌍용건설에서 부담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산부터는 저희들이 협상입찰에 의해서 ㎏당 21원80전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1공장에 4만톤이면 박으로 2만톤, 2공장에 2만톤이면 박으로 1만톤 해서 한 3만톤, 금액으로 6억3,000만원 정도 배출금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폐기물은 국민건강을 위한 약재나 이런 거를 제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감귤1공장장 최영배   저희들 일반민간공장에서 하는 껍질 있지 않습니까? 약재로 쓰는 것은 진피만 약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정상에서 나오는 착즙박은 내피와 펄프가 같이 딸려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안되죠?
○감귤1공장장 최영배   물론 다시 제거하는 공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업자측에서 진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다른 공장에서 껍질이 나가는 것은 약재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 공장의 거는 안된다?
○감귤1공장장 최영배   그 약재로 나가는 것도 폐기물비용을 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도 폐기물허가를 받아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감귤1공장장 최영배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폐기물은 약재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쓸 수 있습니다. 저희 것도 쓸 수 있는데, 저희 거는 약재로 쓰기 위해서 번거로우니까 저희 거는 좀 기피합니다.
○한성율 위원   기피를 한다?
○감귤1공장장 최영배   내부에 있는 펄프와 내피가 같이 따라나가게 되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폐기물이라고 하는 정의가 어떻게 약재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양영식   재활용과 폐기처분 시킬 것 두 가지를 저희가 병행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폐기물은 물론 폐기처리를 하고 있지만 약재용으로는 엄청난 이익을 보고있습니다. 이걸 한번 받아보니까 아주 엄청난 숫자의 이익을 보고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물론 공사의 것은 약재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만일에 그럴 수 있다고 하면 폐기물처리 운반금액도 반으로 줄여도 그 사업자가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것도 자료를 더 받고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방공사는 폐기물관련해서 하는데, 다만 앞으로 업자하고의 계약이라든가 과업지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부비치라든가 처리문제라든가 관련감독을 철저하게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감귤1공장장 최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아니고 나갈 때마다 전표가 발생되고 관리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공사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서철건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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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한정삼    강창식    강호남
•       양대성    양우철    한성율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    사장서철건
•    경영관리본부장양영식
•    사업1본부장김석용
•    사업2본부장임광순
•    삼다수공장장허철호
•    감귤1공장장최영배

○참여속기사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