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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환경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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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1월 21일(금)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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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권영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국·원·사업소장 및 서철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수행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과 시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도민을 위하여 추진된 각종사업과 시책들이 적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개선하고 특히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감귤유통조정명령의 이행사항 그리고 통합영향평가제도의 운영상황 또한 폐기물소각시설 운영, 광역상수도 운영상황, 축산물 수출대책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상황,   지방공기업 운영등 도정의 농수축산분야와 환경건설분야 그리고 지방개발공사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도민들 앞에서 감사를 받는다는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보다 알찬 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방법은 국·원·사업소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현장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전에 권영철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저희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청정환경보전관리 종합대책마련, 환경친화적개발 및 난개발방지대책수립, 한라산의 유네스코 세계생물권 보전지역지정운영관리,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립추진, 농어촌진흥기금조성 및 지원, 감귤유통명령제추진, 제2감귤가공공장건립추진, 제주형바다목장사업 추진, 그리고 제주산축산물시장차별화 추진등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활동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개선해 나갈 것이며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이번에 실시되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도민으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함에 있어 불편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 제공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도간부와 관계기관의 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장창도 환경건설국장입니다.
   문정남 농수축산국장입니다.
   현재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입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송상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8일자로 축산진흥원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김찬홍원장입니다.
   서철건 지방개발공사 사장입니다.
   그외에 과장들을 비롯한 간부들은 한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국소관 감사순서입니다마는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정한 제주환경보전을 위해서 선진적 환경정책기본틀을 마련하여 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실현해 가는 등 환경과 건설정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창도 국장을   비롯해서 그동안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을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건설국장으로 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좌달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광춘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양팔진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김방훈 건설과장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 29일부터 유네스코 총회에서 대비해서 환경부에서 파견한 나정균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우리 환경건설국 직원들과 도민들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시고 질책해 주신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도 정리할 때가 다 된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 환경건설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행정부지사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프랑스 유네스코에서 한라산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되어 금년 5월달에 한라산에서 인증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달에는 유엔환경총회 또는 환경올림픽이라고도 부르는 환경계획회의를 제주에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성사가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환경건설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이나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하신 부분 중에 22페이지에 있는 환경오염배출시설, 토양오염도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자료, 27페이지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추진상황, 그리고 2004년도에 큰나무 공익조림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38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실적하고 계획, 이게 매년도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까지 실적, 앞으로의 계획 등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하게 되면 마무리단계가 나오겠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1998년도부터 현재까지 환경분야에 관한 용역발주현황, 또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의2항,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에 의해서 민간환경단체에 지원한 실적, 그 조항의 존속기간이 200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한 실적이 있는가, 이것도 금년부터 시행되는 모양인데, 검토협의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서를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계속 있었는데 언제부터.
○양우철 위원   그 법은 2002년 12월 30일 개정했으니까 금년부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전환경성검토는 전부터 계속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국변할 때 거의 되었기 때문에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2년도, 2003년 것. 그러면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전환경성검토를 한 것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 2002년, 2003년 현재까지의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3에 의한 1단계 용역결과.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오후 2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광령에서 금악까지인데, 군도에서 작년에 지방도로 편입된 도로 있죠? 중산간도로 위쪽. 중간 중간 포장되다가 중단되어 있는 군도를 지방도로 작년에 편입되어서 공사 중에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방훈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정비사업을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지방도에 대한 추진계획을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위원장 한정삼   다음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도에 도지사 승인사업이 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최근 도지사승인사업 중에서, 처음 사업발주를 할 때 사업자가 계획을 입안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환경영향평가까지 받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소요한 단계별 기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2,3년 동안의 승인사업, 허가사업 중에서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승인때까지의 단계별 소요기간이 있을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특별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을 말하는 겁니까?
○양대성 위원   그렇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사업.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언제부터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 초안이행정당국에 접수되면서부터 승인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 것을 합니까?
○양대성 위원   2개년까지만 합시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 금년에 한 것을?
○양대성 위원   예, 350일을 소요했다든가 700일을 소요했다든가 단계별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위원장 한정삼   다시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아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통합영향평가가 5년이 지났는데, 착공되지 않은 골프장 현황하고 국토이용변경만 해놓고 추진이 안되고 있는 골프장 실태, 그 다음에 영향평가협의를 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착공하지 않은 데,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내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없습니까?
○강호남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 위원   도로부분에서 국도를 제외한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는 빼고, 지방도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사업인 경우 그 현황,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마무리단계인데 아직 안되어 있는 부분,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러면 지방도는 군도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시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
○강호남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엄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청정환경보전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도 감사때에 「청정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촉구」라는 제목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다섯가지를 주요업무추진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환경기본조례 제정, 환경지표 설정, 중장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주도 자연환경보전 5개년 실천계획, 통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게 추진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호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환경지표 설정같은 것이 지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이야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하겠다고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한 다섯가지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2000년부터 했는데 그에 대한 성과와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보전기본계획은 양위원님께서 기 아실 겁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둬서 99년도 7월에 기 1차 고시를 했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한 계획을 세워서.
   99년 7월달에 목표를 세울 때 수립을 했는데, 제주도는 환경지표를 전국에서 최우수로, 선진국 수준으로, 지표설정을 스위스 수준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중장기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금년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생겼고, 그래서 이런 법에 맞게끔 금년에 제2차 기본계획을 정리하는 겁니다.
   저번에 예산확보를 하다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작년에 안되었는데, 이제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도 확정되고, 이 법에 모든 것을 두다 보니까 환경지표도 전부 새로 바꿔져야 되고, 여건변화도 있고 해서, 행정 총용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제2차 기본계획 보완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 1차 장기기본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은 전국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이번에는 꼭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기본계획용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차입니다. 1차는 해서 마무리되고, 이것이 중장기계획으로 2020년까지 할 것으로 해서 99년도 7월 30일자 수립은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2002년도에 끝났지 않습니까? 97년부터 해서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이 끝났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99년 7월달인데,
○양우철 위원   2002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제2차 5개년계획이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거기에 환경지표 문제가 안나온다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가 용역은 그 전에 했는데 99년 7월달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99년에서 2003년 해서 금년이면 끝나거든요. 내년부터 새로 하는데,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1단계 5년이 지나가면 다음 연도에 지표설정이라든가 용량 등 여러 가지를 새롭게 현 실정에 맞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님, 환경기본계획이 없으면 1차 것은 오후에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환경지표를 설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표설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주시만 되어 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주도가 처음 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99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지표설정한 내용이 뭡니까? 환경지표를 설정한 내용이 뭐냐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친환경지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위생, 상하수도, 해양오염, 폐기물 발생량이라든가,
○양우철 위원   아니, 그때 환경기본조례하고 연계한 환경지표 설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했습니다. 99년도에 용역을 해서 99년 7월달에 되어서 책자로 나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홍보가 안되었습니까? 제주시에서는 환경지표 설정을 해서 그것은 홍보가 되었는데, 제주도에서 한 것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개괄적인, 총괄적인 기본계획 수립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딱 제주도에 맞는 환경지표 설정, 4개 시·군과의 관계 설정을 위한 환경지표 설정은 지금 유인화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그렇습니다. 오후에 책자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은 시·군이 아니고 전부 도입니다. 도가 법에 의해서 딱 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20년 단위로 해서,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용역발주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보면 알겠지만, 환경지표 설정을 위한 용역은 언제 끝났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99년 7월에.
○양우철 위원   그래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래서 지금 모든 개발사업은 이 환경기본계획에 근거를 둡니다. 이 지표가 최우선입니다. 환경용량이라든가 영향평가를 하든 무슨 사업을 하는 이 기준이 선진지 스위스 이상으로 지표설정을 했다는 것을,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 용역내용이 말이죠, 자연, 대기, 폐기물, 이런 9개분야에서 전부 된 거란 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오후에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환경관리시범도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희망사항이었습니다마는, 아홉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내려오실 때도 표명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시범도시가 아니고 시범도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부터 환경부하고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운영관리에 관한 용역을 하면서 제주도는 특별히 도가 광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이렇게 긍정적인 검토가 돼서,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도 되고 청정환경 등도 자체를 환경도라고 해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공문 9건을 발송했다고 되어있는데, 그에 대한 회신이 몇 건 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회신은 안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번도 안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9번에 걸쳐서 공문을 상신했는데 그에 대한 회신은 한번도 안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회신은 안오고, 김명자 장관님이 왔을 때 네번 전부 제주도는 광역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일반공문도 아니고, 아주 확고한 지정을 해 달라는 건의, 아주 강력한 건의를 하는 공문인데 그에 대한 회신이 없다니 말이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부 협력관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환경부에 가서 하고, 와서도 환경부 과장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해 준 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게끔 우리가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법에 국고지원 인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실무자끼리, 국장까지는 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광역은 우리 도만 시범도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에 나온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원래 광역은 안들어가고, 기초자치단체, 환경도시, 시범도시입니다. 도가 아니고. 도시라고 하면 서귀포, 제주시,
○양우철 위원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선정기준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사전에 펴가면서 강력한 건의를 했으면 벌써 이루어질 일인데, 그러한 정책을 우리도 자체에서 수립도 않고 막연한 건의 정도의 공문을 9번 보냈다면, 그러니까 회신이 없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5년 단위입니다. 기 수립해서 이제 다시 재정비할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부터 건의해도 그때 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연도별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때가 왔습니다. 재정비를 5년마다 하니까 이것은,
○양우철 위원   지금 도에서는 환경부에 고작 건의공문 9번 보낸 것을 가지고 수년간에 걸친 추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환경관리시범도로 지정받으려면 환경에 관한 확고한, 확실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건의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건의문에 대한 회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운영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제주도가 환경에 대해서 최초로 한 것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다.
   GIS 구축했지, 생물권보전지역이 되었지, 서식지보전지구 지정이 수목원도 되었지, 하여튼 환경에 대한 것이 전국에 없는 건데 제주도만 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환경시범도를, 광역자치도가 원래 지침상으로는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놔서 건의를 한건데, 우리 제주도만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놓고 계속 작년부터 금년까지, 금년에 협력관이 와서 수차례 갔다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치침을 변경하면서라도 제주도에 할 수 있게끔, 물론 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환경정책기본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면 그에 대한 지정을 해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시범도에 걸맞는 정책을 우리가 확고하게 수립해서,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건의해야 되는데, 공문내용을 보면 알아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막연히 그냥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 그러면 우리 환경공무원들은 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카드로 만들어 올라간 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도만 독특하게 「이거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2000년도부터 건의했습니다. 이것을 건의했다고 해도 아무 때나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알아요. 이 공문 내용을 보세요. 「환경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 제주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으로 건의해서 무슨..... 거기에서 회신도 안오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뒤에 있는 첨부서류에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GIS구축이라든가 지하수특별지역 하는 것이라든가 서식지보전지구, 물영아리습지도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또 작년 유네스코 지정이라든가, 이런저런 사항들을,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환경부내에에 시범도시추진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거기에 한번 상정돼 봤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저는 금주내로 내려올 것으로 봤는데, 아마 다음 주에 내려올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이 위원회에 상정되어 봤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지켜 보십시오.
○양우철 위원   아니, 시범도시추진위원회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상정된 일이 있느냐, 없느냐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타 시·도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도만입니다.
○양우철 위원   글쎄, 제주도에서 건의한 내용이 시범도시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서 상정이 돼봤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상정해서.... 좀 그렇습니다. 원래는 시범도시입니다. 기초자치단체만 하는 것을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심의를 몇 번 거친 겁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제주도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범도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심의해서 의결한 내용이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이 다음 주중으로 오면,
○양우철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직 그 문서가 안왔습니다. 구두로만 확답되었는데, 나는 이번 주에 올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 그 기준이 내려옵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건의한 것인데, 내일, 모레, 기다리고 있다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환경에 관련한 공무원들이 수차례 다니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이라든가 추진지침, 기준안에 대해서 잘못하면,
○양우철 위원   그렇게 안이한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양우철 위원   아까도 누누히 얘기했지만 제주도에서 환경관리시범도로 지정받기 위한 확고한 정책을 수립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건의해야지, 건의 정도의 공문을 보내니까 시범도시추진위원회에 한번 상정도 안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해당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해당과장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한 다섯종류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번 봐봐요! 지금 실적을 보니까 겨우 9회 정도 환경부에 지정 건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정도 가지고 안된다는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9회든 5회든 좋습니다. 우리 제주도만 99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스위스 이상으로 환경지표설정을 했고, 모든 기준이 제주도는 특이하게 서식지보전지역, 물영아리보전지역, GIS구축, 이런 자료가 다 올라갔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보시기에 제주도는 환경관리시범도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다 있다 말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왜 제시하지 못하냐 이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시했습니다. 다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있긴 있는데 말씀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해당과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환경정책과장 좌달희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시범도에 저희들이 지정을 건의하게 된 배경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마당에 제주도의 어떤 청정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2000년도에 당초 건의를 드렸습니다.
   장관님이 오실 때마다 건의를 드렸는데, 당초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이 지정은 기초자치단체에만 지정하게 되어있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도단위 지정은 좀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해서 지금은 법도 개정이 되었고, 아까 얘기한 그런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해서 제주도만큼은 시·군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화로 해서 단서조항을 놔 가지고 도단위로 지정하는 것으로 지금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좀 늦어진 이유는 환경부에서 이것을 진작 기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거기에서도 용역을 주다보니까 금년 3월달에야,
○양우철 위원   무슨 용역을 한다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시범지자체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금년도 3월 16일날 납품이 되긴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이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형평성 유지라든지 국고지원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동안 수차례 가서 실무 사무관님들하고 많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기준에 대한 것을 11월달내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11월달에 신청하도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게 저희들이 시범도에 대한 어떤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아직도 신청을 안한 상태다?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문제는, 선정이 되면 특별교부세 15억원 이상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만 단서를 놓은 것은 전국적으로 제주도만 해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공무원들이 꾸준히 이 여섯가지를 전국에서 최초로 한 것을 안 했다고 하면 좀 섭섭할까 봐서 얘기드린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거 말이죠, 빨리 정책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 용역내용이 제주도에 환경시범도를 하겠다는 용역, 그것 뿐이 아닙니다. 포함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용역을 기다려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점심시간도 되었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환경건설국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일부 미진되고 약10분후까지,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창식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의 기구정원을 보면 지난 3월 7일자 보고자료에는 정원이 71명이고 현원이 7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정원이 75명이고 그러니까 정원이 4명 증원된 겁니다. 그러나 현원은 69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말하자면 정원은 늘어나는데 현원은 오히려 감축됐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광역소각로가 남부, 북부 신설돼서 금년 1월달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행자부에 꾸준히 절충한 결과 광역소각로에 현지공무원이 있어야 되겠다, 별도정원 6명을 추가로 승인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는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이번에 규칙개정하면서 조정했기 때문에 정원은 불어나고 현원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도전체가 정원 대 현원으로 비교할 때 인력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개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환경건설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전체적으로 볼 때 1개국에 인원이 더 필요해서 증원하면서도 오히려 정원은 감축했다는 현상은 도전체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환경건설국에만 국한된 문제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각종 ADB추진단이라든가 PATA추진단 이런 식으로 차출해서 또 전체공무원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우리 국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정원 대 현원이 아마 그렇게,
○양대성 위원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정원하고 현원은 그대로 맞아들어 가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결원은 있는 것은 아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보기에 환경건설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업무가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했는데 지금 이렇게 6명이나 결원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상당히 노력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문제가 풀리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저것을 그때 승인 받아왔습니다마는 저것만 별도로 인사하지 못하고, 아마 이번 인사때는 환경건설국은 전원 계획대로 정원 대 현원 딱 맞을 것으로,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때는 부족한 정원을 보완해서 전력을 재강화할 수 있다는 자신있는 말씀이라면 좋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고맙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통합영향평가 협의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협의업무 사후승인절차개선을 통한 개발사업시행승인처리기간을 700일에서 500일로 단축하겠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외부자본 유치를 활발히 해야 되겠고 사업자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건설국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핵심을 짚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700일에서 500일로 줄인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을텐데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모든 개발사업에 법이 이원화가 됐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지정등 등 한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골프장개발을 하고 싶다면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어떤 절차가 있느냐 하면 모사업자가 골프장을 하고 싶다해서 계획이 들어오면 입안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입안을 해서 14일동안 공람하고 군의회의 자문을 받고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해서 도지사한테 진달이 들어 옵니다. 준농림지역을 준도시로 변경해 주시오해서 들어오면 우리 도에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기전에 사전에 환경성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영산강관리청에 보내면 영산강관리청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의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면,
○위원장대리 강창식   양대성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700일이 걸렸던 일정표하고 500일로 단축시켰다는 것을 도표상으로 종전에는 어떻고 이번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다 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우선 그것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지,
○양대성 위원   국장님이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발사업승인을 할 때까지 700일이 지금까지 걸렸는데 그 단계로 보면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의견수렴까지가 시장·군수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도지사에게   넘어와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50일이다, 300일이다, 310일이다 390일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느냐는 거죠. 또 가능한 부분을 줄이려고 계획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강창식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비교되게끔 만든 게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표식으로 일정별로 쭉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아주 쉬울 겁니다.
○양대성 위원   만든 게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만 얘기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국토이용계획 모두 입안해 놓고 사전환경성검토를 했는데 이번 국토계획법에는 모든 기초단계에서부터 환경을 중첩시켜서 같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100일 지난 다음에 영향평가 갈 것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일이 줄어들거든요. 사업계획 기초단계부터 모든 것이 끝나서 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조사도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첩시키다보면 추진일정이 행정에서 할 일을 사업자가 단축시켜서 나갈 수 있는, 도표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까지 환경성검토라든가 기초조사, 지구단위계획 이것은 시장·군수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시장·군수가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하는 부분이 있고 시장·군수가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다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법이라는 것은 자꾸 바꿔지니까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시장·군수한테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입니다마는 내가 여기에 뭘하겠소하면 시장·군수는 60일이내에 이 지구에 이 사람들의 사업이 타당한가를 통보를 해 줍니다. O·K하면 사업자가 그때부터 모든 계획을 잡는 겁니다. 개발계획도를 흐름을 잡을 때 환경도 사업자가 같이,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획입안하고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던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을 줄인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얼마를 줄이는지 도표를 나중에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줄이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다음은 사업자의 의지입니다.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사전환경성조사할 때 또 환경평가 초안작성해서 보완할 때, 보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서가접수되면 한달동안 공람하고 지역주민설명하고 많은 의견이 오면 보완하는 기간이 보통 2개월, 3개월 걸렸거든요. 이런 것이 사업자의 의지가 보완하는 사항이 빨리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단축시키는 겁니다마는 행정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지금 같으면 지구단위계획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온 다음에 지구단위계획하고, 그 동안 중첩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구단위계획이 국토이용계획변경 나온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갔는데,
○양대성 위원   아까 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업자의 의지야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희망사항이지, 사업자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질질 끌 수도 있고 아주 급하면 열심히 빨리 뛸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도에서 받아서 심의를 하면서 승인할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은 작년과는 180°절차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북제주군에 한라산리조트 수당목장 경우에 1년반동안 용역을 했습니다. 북제주군수가 전부 입안해 놓고 의회 자문받고 군의 자문을 받아서 도지사한테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우리가 영산강관리청으로 보냈더니 안된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듯이 이제는 그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는 것이 있다면 계획할 때 사전에 환경성검토를 했었더라면 이런 것이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중첩시켜서, 옛날에는 국변승인 변경된 다음에 영향평가하도록 했었거든요. 그전에 해야 맞아든다, 그렇게 단축시키는 것을 도표로 만들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의 상당부분을 사전환경성검토할 때 그 부분으로 돌려서 미리 해오도록 한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지구단위계획전에 받도록,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얼마를 줄여서 700일을 500일로 단축할 것이냐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되어 있지만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 도표를 나중에 색칠해서 700일에서 500일로 가는 것을, 양팔진과장이 직접 만든 겁니다. 나중에 한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환경평가심의서를 의회동의를 받도록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조례에.
○양대성 위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조례 제64조 4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보도라든가 또 국장님의 입장표명을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개정을 해야 한다, 바꿔야 되겠다하는 의지를 말씀을 하시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93년도에 조례에 사실은 동의로 놨었습니다. 그랬다가 대법원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재의해서 그때 당시 조례에는 제64조 4항에 도지사는 영향평가협의 결과를 보고한다라고 된 것을 .....특별법에 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자부등 각부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 몇조에 의해서 위헌이다, 이것은 안된다, 공무원들이 법에 저촉된 것을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가 올려서 의회에서 안되는 것은 몰라도, 공무원들이 법에 준하는 사항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법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안된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저런 사항을, 꼭 절차보다도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아닌가, 다만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들 수 있는 것은 사전환경성 검토할 때 현장 한번 가보시고 초안 낼 때도 의견받고 또 본평가 때, 그래서 세 번 도의회 의견을 들으면 한번 듣는 것보다도 보완적으로 도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의견을 받은 다음에 확정시키고 그 다음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은 영향평가는 전국에서 제주도만 도에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는 위원님들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공무원들은 그동안 했던 것을 해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국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축은 다른 것으로 하면 되겠지만 현행 법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다 한 것을 공무원들이 질의해놓은 것을 다 회신받아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이 이번 국회에서 변경이 되면 시행령이 변경되고 조례작업은 불가피 현재 특별법 조례가 변경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다시 가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협의하는 것은 국회동의를 안받습니다. 사실 우리 도만 도의회에서 협의하는 거지만 그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공기단축 며칠 때문에 한다는 것보다는 공무원이야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씀이 실무적으로 타당성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 또 대다수의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무엇이냐를 국장님께서나 도에서 경청하고 엄정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항목을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환경은 소유주가 도민 전체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그리고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제주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청정한 환경때문 아닙니까? 미래에도 역시 청정한 환경이 있음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시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환경을 보전유지하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최고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국장님 동의하시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생각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환경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은 도민이다, 그러면 환경을 이용하고자 할 때, 환경의 변화를 주고자 할 때는 주인되는 도민의 전체적인 합일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선행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견해는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동의라기보다는 사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집에 세들어 있는 사람이 주인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집구조를 뜯어고친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안되죠.
○양대성 위원   환경, 제주도의 모든 것, 이것은 도민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와서 개인사업을 하고자 할 때 도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게 도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하는 것을 첫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의회가 동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의회가 어떠한 권위를 내세워서 동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환경을 지키고 재산관리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도의회의 의원을 사전에, 여기도 보니까 간사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몇 차례에 걸쳐서 참여를 시키면 심도있는 의견이 반영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바로 그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이 발상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도의회의 공식적인 의결이라는 것은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되었을 때 비로소 도의회의 의사가 되는 것이지, 말하자면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우리 도민의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 개개인이 어디 나가서 얘기한 것은 도민전체의 의사 또는 도의회의 의사로 볼 수 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개인이 의원이 참여해서 하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발상부터가 잘못이고, 또 우리 의회 민주주의 기본상식을 넘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평가서를 만들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임명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죠. 그러면 용역회사가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사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눈치에서 벗어나면 자기네 회사영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평가심사위원도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위촉권자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니다고 부정할 수도 있지만 왜 우리가 긍정해야 되느냐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직의 생태적인 맹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이 전부가 다 그런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좀더 합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제어를 해서 너무 과속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차단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동의를 최종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업승인허가가700일로 지금까지 했는데 500일로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업수행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정하게 생각을 해 보면 도의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10일내외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출하게 되면 20일이내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늦어도 30일이면 가능합니다. 도민전체의 합의를 받는데 20일내지 30일이 걸리는데 이것이 전체 사업추진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사업자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장된 얘기가 아니냐하는 얘기고 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지사가 사업승인권도 가지고 협의권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 손은 왼손도 있고 오른손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것이죠. 그것은 그러나 이것을 통제하는 뇌는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 꼴이 되었다는 거죠. 그보다 더 좋은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도의회의 동의라는 것은 제주도의 환경을 이용하는 사업이 과연 타당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도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냐 아니냐, 도민의 결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개정을 하고 법리적으로 맞느냐 안맞느냐,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열심히 얘기했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는 일이고 제주도의 환경을 이용하는 일에 도민의 전체적인 검토와 의견과 합일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우리 행정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답변이라기 보다는, 양대성위원님 많은 연구를 했고 청정제주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사항은 우리가 93년도에 특별법 제정하고 2000년도 특별법 개정할 때도 모든 권한이, 환경영향평가도 도지사, 개발사업승인도 도지사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 개정할 때 환경부와 강력히 얘기해서, 지사가 이제는 환경에 대한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제주도만 심의를 하는데, 작년 4월달 국제자유도시특별법부터는 환경부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지사가 환경이든 국변이든 개발사업승인이든 다 했는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환경에 관한 한 사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받도록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 검토가 환경부로 가는 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느 일부 사업주가 환경부에서 와서 안된다라고 해 버리니까 포기하는 이런 사태가 났습니다. 환경에 관한 한은 환경부에서 사업승인권자가 제주도지사이기 때문에 환경부한테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에서 심의받는 것은 제주도만 있습니다. 우리 도는 타도와 달리 평가위원회 심의도 받고 환경부도...타도는 환경부만 승인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간이....
○양대성 위원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제주도가 환경시범도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도에서 안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도 제주도의 환경보전가꾸기사업이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1등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의회 전체적인 의사는 아니지만 본위원의 입장으로서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이 기회에 드려 둡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님이 일단 이 부분을 질의를 했고 또 나중에 가게 되면 중복성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언제입니까? 당시에 전문가 비전문가 문제가 부상되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까 94년도 도지사가 보고로 됐는데 사실 보고인 경우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측에서는 환경전문가, 영향평가사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도의회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인정도 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런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
○강호남 위원   도의원들이 이것을 볼모로 잡아서 어떤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전에 그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도의회 동의를 얻은 건수가 몇 건입니까? 5건, 6건 그렇게 되죠? 심지어 약하게 부대의견 된 것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전문국장 입장에서 옳다고 판단돼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사실 영향평가위촉을 받은 사람들이 용역팀에서 돈을 누가 줍니까? 업자가 결국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아무래도 그쪽 편을 든다는 겁니다. 절대 안그렇다고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된 것들 말이죠. 우리가 부대의견이라든가 시정명령 내려서 동의해 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런 게 사실로 지금까지 나왔고 700일에서 500일로 단축시키는 부분에서 도저히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기껏해야 한달이상 넘어본 적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긴 얘기 안할 거고 두가지로만 압축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전문가, 비전문가 하는데 지방자치법에 말이죠. 지방의회 의원이 전문가가 못됐을 때, 모를 경우에는 해당 관련법에 대해서 또 관련사항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법으로 명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비전문가라는 얘기를 사실 밖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구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냐, 도민의 동의라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접근을 해서, 보니까 13일 날인가 신문,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물었기 때문에, 13일날 장창도 국장께서 대답한 거 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잘 생각하셔서, 이것은 도와 의회간에 갈등 문제 이런 것이 염려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정 앞으로 제주도환경시범도로 가려고 한다면 실무자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명심하셔야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참고로 잠깐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감사시간인데, 그러지 마시고,
○양우철 위원   동의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00일로 된 도표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제주도통합평가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60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동의안을 50일로 잡았습니다. 제주도 통합평가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이 제주도의회에서 동의하는 기간보다 10일을 더 잡았는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평가서작성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업자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평가대행업체입니다.
○양우철 위원   소위 말하면 사업자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사업자가 평가한 평가서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의회 동의 받도록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700일에서 200일을 단축해서 500일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과연 도의회 동의 절차 기간하고 제주도통합평가심의위원회 기간하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기간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일부가 될지 모르지만.
○양우철 위원   아까 얘기는 했어요. 상위법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500일이라도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생각해 봅시다. 평가서 작성자가 사업자란 말입니다.
   제주도 청정환경을 위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정말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존하기 위한 조례를 어떻게 상위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요한 문제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는다는 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700일에서 500일로 단축한다는 기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평가서는 사업자가 만드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법령이란 것이 뭡니까? 지방자치법 제15조, 헌법 제117조에 의해서 부여받은 법률인데, 상위법에 의해서 나온 법률이 뭐냐 하면 말이죠, 그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위임이 없어도 됩니다. 위임이 없어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자주권입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제정할 수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먼저 내놓지 말고, 정말 700일에서 200일을 단축해서 500일로 단축하자는 거기에 도의회 동의안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면 차라리 그것을 따지란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동의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정한 것도 양위원님, 강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정제주를 아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의받는 시기가, 아마 강위원님하고 양위원님, 알 겁니다. 95년 9월 22일날 재의요구할 때 대법원 판례를 갖다놓고, 동의로 안된다,법에 위반이다, 그때 만든 것 아닙니까? 본법에 위반이다, 그래서 그때도 동의로 왔던 것을 재의요구해서 보고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이런 사항 때문에 행자부라든가 법제처에 질의를 하니까 우리 공무원은 법에 준하는 것이지, 도민이 합의해서, 정말 대의기관으로서 한다면 법이 어떻든간에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동의를 받는 시기만,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초안이 다 끝나고 본평가가 들어올 때 한번 동의받는 절차, 이런 것이 있으면 몰라도 다 끝난 다음에 동의를 받는 것을 상위법에 위반이다 했을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양우철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주도통합평가심의위원회 심의기간하고 제주도의회 동의안 처리기간하고 약간 신축성을 둬서 연구할 일이지, 상위법 문제는 얘기하지 말고, 이 문제는 앞으로 거론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습니까? 통합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에 대한 것.
   이중으로 될까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 동의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유 중 하나는 환경보전측면에서도 아니요, 사업자의 사업기간을 단축시켜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도 아니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일부 들어갈 겁니다.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일부죠.
○위원장대리 강창식   단지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동의받는 것을 말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확실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했고, 그래서 작년에,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 질의는 행자부에만 한 것이지 사법부에 질의한 것이 나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법제처에 합의받고 다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글쎄, 별도로 사법부에 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위원장대리 강창식   행자부에 질의했더니 법제처를 경유했다고 하는데, 경유한 근거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행자부에서 온 내용만 우리들이 알고 있지, 행자부에서 법제처와 같이 협의받은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행자부가 아닌 사법부에서 판단이 내려진 견해라야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문제를 법리적인 문제로 해서 동의를 받겠다, 안받겠다하는 것보다는, 심의하고 동의하는 근본취지가 뭡니까? 환경을 보전하는데 있다 말입니다.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법리해석보다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공무원은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강창식   또 기존에 조례까지 다 되어있는 것을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것을 빙자해서 다른 속셈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도민들의 눈에도.
   이러한 것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사안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 이게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다시 논의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일단 이 문제를 도에서 이런 의지를 가졌다고 답변이 나왔다면 저기 하지만 아직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그런 뚜렷한 것은 없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래서 500일로 단축하는 것도 도의회 동의받는 것으로 다 놨습니다.
○강호남 위원   환경문제가 나왔는데,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친환경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몇 페이지입니까?
○강호남 위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 부분에 오늘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도정브리핑에 친환경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말이죠, 환경정책담당이 누구십니까?
○환경정책담당 오문경   예.
○강호남 위원   제공부서가 환경정책담당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부분에서 여기에 6개단체, 이 자료만 제출했네요. 학교도 하고 있죠?
○환경정책담당 오문경   예.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비도 부담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오문경   학교 것은 교육청으로 해서,
○강호남 위원   교육청에 전입시켜서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담당 오문경   재원이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교육부 것은 환경부에서 교육부로 가면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시달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점검반은 거기까지 한 것 아닙니까? 점검반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오문경   점검반은 환경부 제주출장소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제주출장소 직원으로 하여금 주축이 돼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서 우리 실무자가 현장조사를 갔다온 바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환경출장소하고 도 관련공무원하고?
○환경정책담당 오문경   예.
○강호남 위원   여기에 교육청 담당실무자하고?
○환경정책담당 오문경   예.
○강호남 위원   합동으로 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담당 오문경   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강호남 위원   왜 시원한 대답을 안하십니까?
○환경정책담당 오문경   교육청 직원이 가고 안간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강호남 위원   실무 담당자가 누구예요?
○환경정책담당 오문경   정영창 씨가 실무자인데, 지금 사무실에서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분만 갔다?
○환경정책담당 오문경   교육청직원이 가고 안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글쎄, 그 분이 대표로 갔다?
○환경정책담당 오문경   예.
○강호남 위원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오문경   보고 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고를 받았으면 누구누구 갔다 왔다는 것은,
○환경정책담당 오문경   갔다온 것까지는 보고를 안받고, 현 실태에 문제점이 있고 없고만 보고를 받고 누가 갔다온 것까지는,
○강호남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오문경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보도하고, 이것이 매해마다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에 보조할 적에는 그런 사항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경미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도비가, 도에서 큰 돈들만 취급하고 지원들을 하니까 2,300만원이 적은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2,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도비가 지원된 것이. 그리고 국비가 5,400만원, 토탈 7,700만원이죠? 맞죠?
○환경정책담당 오문경   예.
○강호남 위원   맞는데, 자료요구를 했더니 단체에만 한 것으로 나왔어요. 2,700만원.
   아까 경미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경미한 사항을 어떤 것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기억나시겠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오문경   지금 제가 기억하는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관련규정에 의해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보고를 할적에는 지출증빙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도말에 거의 받고 있는데, 연도말이 되기 전에 현지에 가서 증빙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징구가 안된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자료를 보완하고,
○강호남 위원   그것이 어떻게 경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담당 오문경   그때 현지조사 당시에는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정산보고를 할 때에는 그러한 사항을 완비해서 보고하도록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감사팀에 근무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도에서 자체감사를 할 경우 아까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돈은 지출했는데 지출증빙서나 이런 것이 안되었을 때 그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요? 돈은 지출되고 그 돈을 집행했는데, 집행에 대한 내역서를 안 썼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환경정책담당 오문경   내역서를 안썼다는 것이 아니고,
○강호남 위원   영수증이나 그런 것이 사후 보완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담당 오문경   영수증같은 것은 개인적인 자그마한 업소에 증빙이 안되는 그러한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갔다와서 현지 실무자, 제가 직접 안 갔다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담당직원을 부를 수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강호남 위원   국비도 당연히 지도점검반이 지도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점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국비든 지방비든 간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이란 말입니다. 체험환경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6개 단체, 학교가 10개 학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6개단체에 대한 것만 들어왔어요.   교육청은 지원을 해도 도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0개 학교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강호남 위원   왜 상관없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준 것도 없고,
○강호남 위원   준 것이 없다니요? 도비가 들어갔잖아요. 국비하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0개 학교는 어디입니까?
○강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립니까? 제주도교육청 소관 10개소라고 해서 중문상고, 제주공고, 동광, 오라, 제주, 등등 이렇게 해서 10개 학교인데, 예래초등학교까지. 여기에 도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비가,
○강호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환경정책담당이 제공부서라고 해서 도정브리핑자료 사이트에 올라온 겁니다. 제가 뽑은 것은. 지난 10월 7일날.
   왜 내가 얘기하느냐 하면, 보니까 순수한 국비만 도정 홍보자료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도비가 집행되었다 말입니다.
   도비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문제는 뭐냐?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교육자료 및 지출증빙서류 관리미비,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었어요.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도정사이트에는 도에서 부담한 부분은 전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형식적인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 제주도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제주도가 지원을 해서 정말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좀더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잘 된다면 앞으로 전 학교에, 사회단체에 보급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강창식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국장님이 모르는 모양인데, 확실히 대답을 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30% 해서 6개 단체에 나가는 것 말고는,
○위원장대리 강창식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얘기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환경정책과장 좌달희입니다.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일반 민간단체가 하는 사업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다음에 학교에 대한 사업은 우리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선정하면 교육청쪽으로 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저는 지금 처음 듣는 거라서.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그래서 6개단체에 대한 것은 환경부가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것이고, 그 선정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해 주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강호남 위원   환경부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전부 직원들이 내려와서 지도점검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지도점검은 환경부가 주관이 되지만 우리 도의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가 수반되는 부분은 중앙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도에다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대로 사업을 실시해라, 해서 실질적인 업무는 도청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내 얘기가 틀렸어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물론 도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6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교육청도 지원을 했잖아요? 교육청은 안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강호남 위원   교육청에 지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안했습니다. 국비도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가 하는 것만 하지.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해 버리니까.
○강호남 위원   제가 모르는 얘기라뇨! 이 도정브리핑 자료, 10월 7일자 도정브리핑 자료에 말이죠, 제공 부서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이란 말입니다. 연락번호 행정 2611번, 710-2611이라고 해서 사이트에 올라간 거예요. 내 머리가 좋아서 이거 베껴놓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출력시킨 건데, 여기 보니까 지원금액이 7,714만3,000원, 국비가 5,400만원, 도비가 2,314만3,000원, 이렇게 해서 교육청별로도 다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브리핑자료는 어떻게 해서 게재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일단은 단체를 선정하거나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환경부 주관에 의해서,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위원장대리 강창식   과장님! 이 브리핑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만 우선 밝혀 주세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왜 근거없는 것을 이 사이트에 올리느냐 말입니다. 그것만 확실하면 되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강호남 위원   직원을 시켜서라도 내가 얘기한 것을 출력시켜 봐요. 출력시켜서 혹시 잘못된 것인지, 사실이면 사실이다 라고 해서 말이죠, 내가 얘기한 도비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제게 제출한 자료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단체, 해서 중간보고가 미실시되고, 교육자료 및 지출증빙서 서류 관리미흡!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보완해 나가는지?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내가 시정촉구를 해서, 이 뜻이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제주도민으로서 제주환경을 어떻게 지켜 나가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친환경제주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나가는데 잘못된 부분들은 어떻게 시정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의원 입장에서.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른 쪽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강호남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격을 달리해서 생태 분야인데, 딱 만1년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건설과장님한테도 제가 수시로, 제가 작년에 짚었던 부분이고 해서 수시로 점검을 저 나름대로, 점검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문제지적된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관계기관들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때 분명 말씀드린 것이 습지라든가 지역에 있는 지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래라든가 설화, 역사의 뜻이 담긴 이런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올바르게 표기될 수 있도록 말씀을 했는데,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정지역에 습지명이 구명물, 수월이못, 남문앞못, 봉우리못, 맨처남물, 웃못, 해서 6개 습지가 나왔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몇 페이지입니까?
○강호남 위원   140페이지입니다.
   습지조사실적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의심되거든 속기록을 한번 봐주세요. 작년에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바르게 표기가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지명에 대한, 명칭에 대한 유래를 찾아서 기록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어떠냐 했더니 좋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복원사업이니까 단지 복원하는 것에만 그치려고 하는데, 분명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구명물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얼마전에 산방온천이 개발되었죠? 탄산수라고 해서 좋은 급수가 나와서 탄산수 함유량이 다른 데보다 몇백 % 더 높다고 했더라구요. 거기에 보니까, 이거 우연한 겁니다마는, 온천이름을 구명수라고 했더라구요. 구명수를 뭐라고 썼느냐? 한자로 구할구(구)자, 목숨명(명)자 썼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기록화 돼서 올바르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오래전에 나이많은 분들한테 구명물이 무슨 얘기입니까? 물었더니, 천둥이 쳤을 때 그 물을 터진다는 거예요. 그 물이 터질때 흐르는 소리가 비둘기 울음소리 같다고 해서 비둘기구(구)자, 울음명(명)자를 쓴다고 그럽디다.
   이게 어디 표기되거나 문헌에 나온 것이 아닌데, 사실 나이 많은 어르신 말씀보다 더 증거될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올바르게 그분한테 전달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내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수월이못이라고 하는 뜻을 모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증명을 합니다마는, 수월이라는 기생이 지역민들에게 아주 못된 횡포를 해서 이 물을 팠다고 해서 수월이못이라고, 이게 사람이름이고, 남문앞못은 작년에 얘기가 되었고, 봉우리못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본우지라고 하고, 제가 여러 곳의 마을지(지)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신도1리에 맨처남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진목원이라고 해서 순참나무숲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맨처남못이라는 것이 속어로 처남이라는 것이 부인의 오라비 표현으로 완전히 상반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건데, 맨처남이 맨　남, 　낭, 이런 겁니다. 대정만 하더라도 여기 표기된 것이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습지복원을 한다면, 습지복원 문제만이 아니고 이왕이면 지명까지도 나이많은 분들이 살아계실 때 올바르게 찾아서 총서 발간이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생각입니다.
   지난회기 때 각 마을의 지명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시·군지명위원회도 있고 도지명위원회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봐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강호남 위원   이건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습지 복원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뜻이라도,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입간판으로 세워서 여기에 대한 유래같은 것을 적어놨을 때 우리 후세들이나, 또 국제자유도시로 가겠다는 제주도의 자원이 뭡니까? 제주도에 와 보니까 가는 곳마다 유서깊은 뜻이 함축된 곳이구나 해서 세계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국한돼서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말이죠, 소문 들으니까 얼마 없어서 퇴임하신다는 말이 있어서 섭섭합니다마는, 계실 때, 이 자리는 농담할 자리가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명 내지는 유서깊은 곳을 전부 찾아서 기록으로 성문화해서 집대성하겠다는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실 지명위원회를 2001년도에 한번 하고 그후에 해보지 못했습니다. 마을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2001년에 한번 지명위원회를 시·군별로 했습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남제주군 고유지명 유래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공치사하는 것이 아니고, 남군의회 초대 때, 제가 거기 있을 때입니다마는 남제주군수께 얘기를 해서, 나이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만들어 달라고 해서 95년도에 발간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나마 남군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는데, 거의 실제와 오기된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습지라든가 유명한 지명을 집대성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여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통합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견해이면서, 도의회 영향평가동의권 삭제추진과 관련해서 당초 통합영향평가 과정에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두도록 조례까지 만들어서 통과했는데, 영향평가협의권을 도지사가 동시에 갖도록 하는 모순된 구조를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순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도의회가 대의기관으로써 나누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지사가 권한을 못 갖도록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만들 때 본법에, 옛날에는 도지사가 평가나 사업승인을 다 했는데, 국제자유도시특별법만들 때 제도가 환경에 관한 것은 환경부장관이,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개발 최종 승인권은 도지사가 갖는 것이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승인권은 갖는데, 환경에 관한 것은 환경부가,
○한성율 위원   그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주도가 통합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조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입안시 환경정책에 대한 도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기 위해서 농수산위원회 간사 1명만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추진하고 있다 말이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광령에서 일어나는 골프장 또는 도로사업 동의를, 그 분이 남제주군 표선에 있는 지리라든가 현황이나 문제점을 어떻게 다 반영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두 번째는 반드시 어떤 제도화된 도의회 동의절차가, 상위법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지만 도의회 자체적으로는 같은 입장에서 곳곳마다 의회가 개별적으로, 동서남북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나 지리적인 어떤 여건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잘 알기 위해서라도 통합영향평가의 절차는 우리 위원회가 반드시 심의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115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부대의견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요 협의사항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한 부분들이   쭉 나와있기 때문에 이유없이, 반드시 영향평가는 도의회 동의절차가 되어야 된다, 삭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폐타이어 문제인데, 어쩌면 저 개인적인 오해가 된다고 하면 어느 사업자 한명을 두둔하는 것같이 느껴지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의견을 제시했고, 올해도 전체적으로 제주도를 돌면서 보면 폐타이어가 바깥에 상당히 널려 있어서 환경오염으로 대두가 되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타이어 발생내역을 보면, 도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105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또 자료에 보면 2001년도 폐타이어가 23만7,000개, 2002년도에는 28만7,827개, 2003년도 약 30만개에서 32만개, 이것을 월로 따지고 보면 약 2만7,311개가 매월 폐타이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분석한 결과,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이에 따른 처리량을 보면, 2001년도에 21만4,000개, 2002년도에 19만9,345개 2003년도에 약 23만 2,226개 정도가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발생률 84만4,827개의 처리량을 보면 64만5,561개로 약 77%밖에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의 답변이, 왜 이렇게 처리가 안되고 있느냐 하니까 처리 안되는 이유는 관련회사에서 인증서, 그러니까 한라환경에서 인증서를 부여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환경표시인증서라든가 품질인증서, 납품인증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 생산량이 충분하게 공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02년 6월달에 6가지 인증서를 받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판매량을 보니까 과연 제주도가 고무블럭매트라든가 아니면 인도블럭문제라든가 해서 판매내용을 보니까 과연 제주도가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제주도가 어떤 사업을 하는, 이런 점에서는 한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과연 제주도가 지금까지 어떤 홍보를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제주도가 한부분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되고, 또 지금 77% 외에 현재 남아있는 23%는 불법투기나 카센터, 폐차장, 이런 데 많이 쌓여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런 제주도의 실정으로 볼 때 폐타이어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도 해서 현장파악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라환경에서 이것을 파쇄해서 고무블럭을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필요하다는 말씀도 사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를 보면, 도에서 이 고무블럭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공공기관의 공사시 우선 설계에 반영하는 부분도 26건밖에 안되고, 그 면적도 1만1,296㎡밖에 시공이 안돼서 기껏해야 어린이공원, 자전거도로, 운동시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한성율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했는데, 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씀에는 조금....우리가 제대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작년 7월 29일날 도산하 기술공무원들을 현장견학을 보내고, 또 공문도 보내고, 다시 12월달에 도청과 시·군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써다오 해서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대부분 사용하는 사업들이 시·군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4일날 각 시·군 건설과장, 도시과장, 관계 공무원들을 소집해서 폐타이어를 활용하는 제품을 쓰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회의하는 동안에도 일반제품보다 3배 정도가 더 비싸다, 그래서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산에 할 때는 그냥 콘크리트 제품으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것을 쓰게 되면 3분의1밖에 공사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원이라든가 인도, 자전거도로, 이런 데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써달라고 해서 금년 3월달까지 계속 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도 하고, 이번에는 감사과하고 같이 이것을 쓰도록, 특히나 이번에는 재활용촉진법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받고, 이번에 다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조달청을 갔다 왔습니다. 지사님도 특별지시가 있고. 조달청장한테 가서 단가계약을 하게끔 해 주시오. 단가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했습니다. 단가계약을 하면 생산비 산출 뭐가 나옵니다. 지금 각 시·군마다 소요량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오면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 주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장이 직접 가서 청장을 만나고 회의를 해서 받아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면 내년에는 이 보도블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폐타이어는 30만개가 나오고 있고, 경관을 해치고 있고, 특히나 여름에는 폐타이어 속에 물이 고여 있어서 모기서식처가 된다고 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폐타이어는 그때그때 수거가 되어야 되겠다, 다만 물량이 남습니다. 남은 것은 파쇄시켜서 육지로 나가는데, 운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보전기금에서라도 운송비로 지원해서 타도로 나갈 수 있게끔 특별한 정책을 만들어서, 아직 발표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27일날 시·군 건설과장님들을 모셔서 계속 PR도 하고, 협조요청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중에서 제주시청만이 8건 발주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제주군이 하나, 나머지는 교육청이나 개인이 했습니다.
   시·군 과장님들께 이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 때문에, 환경이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저조한 것은 우리 도가 주최가 돼서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하는 부분을 이 자료가 입증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특히나 2003년도의 경우, 한라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는 타이어 양은 약 15만개에서 16만개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1년에 나오는 것이 70만개입니다. 1년에 70만개 중 처리할 수 있는 것이 37만개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방치해서 도로에 놔둘 것이냐, 카센터에 놔둘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행정이 책임져야 되는데, 폐타이어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주도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한라환경에 인증서, 환경표시증서라든가 품질인증서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우수한 재활용품이라고 산업자원부에서 인증을 줬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가져서 우리의 환경을 빨리 개선해 나가야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4개 시·군도 있지만 교육청, 이외에도 각종 어린이집, 사회단체, 체육회, 이런 계통에 공문을 보내서 타이어를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고맙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입니다.
   환경대학원 고급전문과정지원 및 관리 상황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환경대학원 고급전문가과정 지원 및 관리상황에 나와있는데 여기보면 2002년 2월 19일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제주도와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과 2002년도 3월 13일 업무제휴협약체결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맞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당시 이 업무제휴협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근거법령이 뭐냐,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해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조례 제6조를 보면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도지사는 업무기술등의 제휴를 체결할 때는 매년 평가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에 개설했기 때문에 아직 안했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왜 보고 안했습니까? 보고 안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우리한테 제주도업무제휴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해서 동의를 받을 적에는 사후관리 제6조에 도지사가 상임위원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09페이지를 보면 추진상황에 있어서 2002학년도 강좌운영해서 제1기 75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제2기 수료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매년 평가회를 개최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평가회를 개최했다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반영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보나 마나 안했죠? 했다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나중에 별도로 월요일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식은 아니고 사실은 작년에 처음 개설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년말에 보고된 것이나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평가라든가 중간에 수료생이 어떻게 된다, 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자료가 안나오니까 별도로 월요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어쩌면 평가회 결과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조항입니다. 그것을 안했으면 안했다고 해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매년 1회씩 평가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교육에 반영해서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1차도 끝났고 앞으로 곧 다가오고 있고 이러면서도 평가회도 안하고 보고회도 안하고 그러면 예산이무슨 필요있고 무슨 법이 필요하고 무슨 동의가 필요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평가회를 어떤 형식으로 해서 그동안 강의내용이라든가 발전적인 거, 또 대상은 누구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적인 사항같은 것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한번이지만 학원하고 했습니다. 이번 10월달인가도 한번 했는데 자세한 내용, 발전적인 사항을 연말에 가서 보고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것은 보고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보고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에게 제가 주문합니다.
   앞으로 매년 1회씩 평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교육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시정요구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09페이지입니다.
   수료자 활용상황이 나와있는데 제1기 수료생이 75명입니다. 그러면 75명을 제주도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환경보전시책자문위원, 환경관련위원회 위원등으로 위촉해서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에 75명 수료중에 절반정도는 기 시범명예지도원이라든가 도명예지도원으로 있고 일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와 동시에 도지사가 발령하는 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해서 줬어야 되는데 안주었기 때문에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환경학교를 나오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활동하니까 주도록 했는데 못주었습니다. 이번에 수료할 때는 주면서 작년에 수료한 75명도 별도로 드리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고급전문과정 지원 관리상황, 109페이지 활용상황을 보면 글로만 쓰고 내용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료자 활용상황을 분명하게 여기에 나열해서 제주도 자연환경보전 명예직 지도원 위촉 또 환경감시활동, 환경보전시책 자문위원으로 위촉, 환경관련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제주도환경보전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활동,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한건도 안되었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75명이
활동은 엄청나게 합니다.
○한성율 위원   위촉도 안했는데 뭘 활동한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지역마다, 그래서 이번에 75명중에 몇 명이 명예지도원증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증으로 해달라는 게 건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교육수료를 했기 때문에 지역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안한다고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강창식   활동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보고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보고라기보다는 자원봉사식으로,
○위원장대리 강창식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 법적지위가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환경보전기본법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도업무제휴에관한 관련조례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창식   명예지도원의 지위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보장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자입니다. 활동하면서 감시해 주고, 네가 뭔데 와서 단속하느냐 하면 그 증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명예지도원이 1,400몇 십명, 시·군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도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온 사람은 도지사명의로 나온 증을 달라, 전역을 다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강창식   참고적으로 2003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편성되었습니까?
○한성율 위원   지원액 6,20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강창식   2004년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2003년도하고 같은 금액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같은 금액입니다.
○한성율 위원   6,200만원 지원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활동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회에 보고가 되면 이분들이 어떤 수료를 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을 우리가 감시라기보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성율 위원   법으로 나와있는데 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일반적인 다른 사항들은 하지만 개인이 활동하는 것을 활동 안한다고 하고,
○위원장대리 강창식   위촉도 안했는데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식으로 75명중에 수료생중에 거의 시장·군수명예지도원증은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 명의의,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위원장대리 강창식   시장위촉하고 도지사위촉이 차이가 있습니까? 시장위촉은 못하는 범위가 있고 도지사위촉은 더 강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도지사는 시장·군수 추천에 의해서 명예지도원증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강창식   위촉장이 있다고 하니까 시장 위촉증하고 도지사 위촉증하고 차별화가 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허명이 문서 아닙니까?
시장·군수가 위촉한 거나 도지사가 위촉한 거나 차별이 없다면 도지사가 재위촉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지사위촉증은 제주시 사람이 서귀포가서 단속이 되지만 시에서 주는 것은 시관내밖에 안됩니다. 북군사람은 북군관내만 되고, 도지사가 하는 것은 도전역을,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러면 도지사만 하면 되지,
○한성율 위원   국장님! 6,200만원을 들이면서 조례로 지정하고, 이분들이 업무제휴에 대한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행정능률향상에 관한 사업, 지방재정확충에 관한 사업,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관광등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사업, 기타 도지사가 필요한 인정하는 사업, 이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위촉을 해서 그 사항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안됐거든요. 변명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는 평가회를 개최할 때 잘 분석해서 가급적 수료자를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여기에서 굳이 변명해 봐야 위촉도 안하고 조례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업무제휴협약하고 명예지도원은 별개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예지도원은 무엇을 한다라고, 그것 때문에 주는 거지 이것은 우리 활동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예지도원증 주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업무제휴에관한조례를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증같은 것을 줘서 활동할 때, 북군이 명예지도원들이 제일 많이 활동을 합니다. 북군관내 각 읍·면마다 지도원들이 있는데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업무제휴에 따른 일부 보고사항미비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이 자꾸 우기시는데 환경대학원 고급전문가과정 지원 및 관리상황이 잘되었다고 봐집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잘됐다고 봅니다. 다만 업무보고 결과를 1년에 한 번하는 것을 작년 첫해에 보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말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75명 수료한 사람들이 각지역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이 무슨 활동을 한다라는 보고는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것이 없는데 잘하고 못하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기초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를 들면 금년에 태풍났을 때도 애월 모위원이, 도명예지도원증이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전화오고 수시로 가서 해 주고 이런 것을 볼 때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또 한경에 누구, 활동을 하면서 계속 전화 와주는 거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환경을 위한 봉사입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지 북군만 얘기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활발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에 대한 것은 한위원님 죄송합니다. 금년내에 위원회에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다음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법적근거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주도환경기본조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환경기본조례가 98년 5월 27일 제정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조례 제29조를 보면 제1항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집행등의 과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집행, 환경오염 감시활동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도민환경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제주도민환경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및 운영과 그 예산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도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집행등의 과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주도도민환경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먼저 98년 5월 27일날 개정돼서 99년도, 또 금년도도 개정됐습니다.   세차례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금 후속조치로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가 이번 위원님들이 통과시킨 조례가 개정됐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내년도 예산에,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가 용역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환경에 대해서는 도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사전에 홍보는 안되었습니다. 위원님은 깊이 연구를 하신 모양인데 이것에 대한 보완적인 사항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제주도도민환경위원회가 구성 안됐지 않습니까? 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안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회는 우리 제주도만 사후환경감시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지난달에 만들었습니다. 사전조사단은 또 3월달에 만들고, 전국에 없는 것을 환경부하고 사전에 해서 만들고 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도 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는 정말 작년에 환경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주도만 사전에 환경조사단을 구성하고 사후환경감시단에 3개환경단체 다 참여시키고 그래서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만들고 구성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위원회는 구성 안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문위원회 구성 가져와 보세요. 위원회현황,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이 안되었다고 해 버리면....74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비된 사항들은 실지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 환경에 대한 것은 타도에 없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전조사단 구성도 도훈령으로 만들고 사후감시단도 이번에 또 만들고,
○한성율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만들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가현재 60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고 60개위원회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조례 제29조에 나왔듯이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집행등에 있어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시책 수립이나 집행한 바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래서 금년 훈령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환경단체를 참여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환경단체에 참여하는 사전·사후감시단들이 분기마다 회의를 하고, 그래서 4/4분기만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사단은 3월달에 해서, 이 자문위원회는 큰 틀만있지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활동하기 위한 사항들은 만들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환경위원회를 만들어서 본환경위원회 법적근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해야 할 시책 수립이나 집행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있습니다. 자연생태학습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산관계 이 위원회 심의 다 거치고, 이런 중요한 정책적인 것을 심의 다 거쳤습니다. 설계심의라든가,
○한성율 위원   내가 잘못봤어요?
   현재 국장님 잘못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직무유기를 해도 한참 하시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에 대해서 잘못하면 우리 도가,
○위원장대리 강창식   한성율위원님 질의다시 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분야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 없는 기준을 만들면서,
○위원장대리 강창식   전국기준에 대한 답이 아니거든요.
○한성율 위원   안되었다면 안되었다고 말씀해서 사과를 해 주셔야지 얼토당토 안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면 됩니까? 이것은 안됐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하고 제주도도민환경위원회하고는 다르 잖아요. 만들어 놔있는 것은 도민환경위원회고 현재 예산을 가져서 일을 하시겠다고 한 것은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다 말이에요. 환경정책자문기본법 제37조 및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정책기본법제33조에서 위임하는 사항, 그 법에 있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못할 사항들을 따로 따로 세부적으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문위원회로 갈음을...본법에 의한 자문위원회,
○한성율 위원   제29조 제주도도민환경위원회가 제주도환경보전위원회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 위원회가 본법에 의한 위원회가 있고 본법에서 세부적인 것을 못하면 조례로 별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서 세부적인 것을 못하는 사항은.
   그래서 이것을 놓은건데 법에 의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전위원회가 이런 중요한 정책, 예산집행 이런 것을 심의...
○한성율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에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이 사항에 대해서 제주도도민환경위원회가 설치 안됐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빨리 설치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고 필요가 없다면 조례개정을 안해도 되고 필요하다면 제정을 빨리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주셔야지 얼토당토않은 도민환경위원회하고 제주도환경보전위원회하고 겸해서 말씀하는 것은 직무유기도 한참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답변을 성의있게 해야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도민위원회는 설치가 안됐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구성됐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둔 것은 본법에 근거를 둔 겁니다. 환경정책기본법,
○한성율 위원   제주도도민환경위원회는 왜 설치가 안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자문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것을 못하니까 세부적으로 기타사항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둘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그것하고는 다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강제적으로 두어야 하지만 조례는 이렇게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안두어도 되고 상위위원회에서 하면,
○한성율 위원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위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조례로 1항 (제주도도민환경위원회)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집행등의 과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민이 도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집행, 환경오염감시활동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도민환경위원회를 둔다, 3항 제주도민환경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및 운영과 그 예산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안했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도 의회에서 자꾸 위원회가 너무 많다, 중복이 되어 있다 하는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못할 일이 있다면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같은 일들인데, 각종 위원회 반으로 줄이자, 의회도 하기 때문에, 그 상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면 다시 별도로 전문직들을 위촉해서 구성한다는 것은, 물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하지 못할 사항들을,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오늘 답변이 제주도도민환경위원회하고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하고 중복이 되니 이런 부분은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셔야죠! 얼토당토않은 것을 가지고 했다 말았다, 말이 됩니까?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런데 잠깐! 그렇다면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하고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에 어느 것이 먼저 제정되었나 확인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주도환경기본조례는 98년 5월 27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처음 제정이 98년도지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리고 1차개정이,
○위원장대리 강창식   개정은 필요없고,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는 몇 년도에 제정 했습니까?
○한성율 위원   89년 아니에요?
○양우철 위원   89년 맞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무슨 조례입니까?
○위원장대리 강창식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의거해서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몇 년도에 제정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한성율 위원   91년 5월 15일,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것은 구성일자고 그전에 제정된 것으로 봐서는 기존에 있는 조례가 쓸모없어서 그후에 제정이 되었으면 후법을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정책기본법제32조,
○위원장대리 강창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89년도에 조례가 되어 있고 유사한 내용이 98년도에 다시 제정되었다고 하면 98년도에 새로 만든 법에 준해서 모든 위원회가 거기에 맞춰줘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법리해석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신법우선주의 아닙니까? 신법에 것은 제껴버리고 구법에 것만 활용한다면 신법은 뭐하러 제정했다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법령이 미비돼서 새로 보완하겠다해서 신법을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법은 꼭같은 법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마찬가지인데 조항만 다를 뿐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조항이 다르던 안다르던 새로운 법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법에 모자란 부분이 있고 필요하니까 개정한 거 아닙니까? 개정된 사항은 한번도 훑어보지도 않고, 그게 정당한 일의 처리냐하는 얘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을 훑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한성율 위원   너무 국장님이 일방적으로 답변하시는 건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이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법하고 이법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도 않고 무조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면 제가 오늘 밤새도록 따져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법은 마찬가지로 환경정책기본법인데, 개정은 89년도하고 98년도 했지만, 아까 제주도민환경위원회는 위촉이 안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안됐습니다.
   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고 비슷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위원위촉을 안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도민환경하고 환경보전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심의내용이, 물론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하고 37조로 봐서 나옵니다마는 위원회를 구성 안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업무심의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같기 때문에 도민위원회설치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한 것은 안했다고 인정합니다.
○한성율 위원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제주도도민환경위원회하고 제주도환경보전위원회는 반드시 구분돼야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제주도도민환경위원회가 가급적 빨리 설치돼서 본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호남 위원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 위원이 4, 5명되는데 하루에 2건 정도는 물어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잘 할애해 주셔야,
○위원장대리 강창식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님이 너무 시간을 써서, 앞으로 위원님 자신들이 20분씩만 활용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발언중간에 막을 수도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20분씩만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질서를 잘지키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관계만 자꾸 나오는데, 민관합동평가 감시단 있지 않습니까? 구성되어 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활동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마는 보도의 내용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단감시활동을 28개사업장에 했는데 그중에서 24개업체가 평가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보도 문 내용에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만 받아놓고 마구잡이식으로, 제멋대로 공사를 한다,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단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만 평가단에 행정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이들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도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과장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장치에 구멍이 있다는 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감시단이 그렇게 유명무실하고 아무 권한도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작년까지 사실상 아까 양대성위원님 지적한 대로 협의를 받은 것을 제대로 이행 안되었다는 보도 내용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금년 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환경단체, 교수, 전문가들로 환경감시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감시단을 구성해서 현장가서 지적하더라도 감시단들이 제재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평가법에 사업승인기관이, 그러니까 사업부서죠. 도로하면 국토관리청, 항만이면 항만청 승인기관장이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도내용이 대부분 맞습니다. 많이 적발 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시단이 법이 근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감시단이 감시한 내용을 바로 행정에 통보를 해 주고 행정에 합당하는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될 게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 7월부터는 그런 식으로,
○양대성 위원   이것을 완벽하게 해야지 감시단 만들어 놓고 구멍을 뻥 뚫어놓으면 문제가 있다, 틀림없이 국장님이 책임지고 감시단의 기능을 바로 행정에 통보해 주고 행정이 적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다음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국비가 7억9,5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
   그런데 현재 11억4,600만원, 그러니까 3억5,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여러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가 아니냐, 어쨌든 국비를 중간에 많이 가져왔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고맙습니다.
○양대성 위원   추가 확보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0월 31일자로,
○양대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가 2월 12일날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년도 2월 12일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국비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보했지만 사업은 미리 착공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부분적으로 발주한다면. 그런데 왜 지금까지 지연을 했는지? 그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 때문에 사업을 연말이 다 될 때까지 발주를 하지 않았는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토지매입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기존에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에 추진한 사항들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건축협의 절차, 공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4단계를 거쳤습니다. 이번에 낙찰은 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연말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착공을 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언제 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난 주에 낙찰되었습니다. 11월 18일날 낙찰되었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수목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태학습관이 들어 온다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어떤 것이 생기나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연말이 다 가는데도 해머 소리가 한번도 안 나니까 궁금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연말에 착공,
○양대성 위원   예. 착공을 해 주시고, 제가 이 계획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것은 자연생태학습입니다. 자연생태학습인데 내용을 보니까 무슨 영상실이니 그런 것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미나실, 영상실, 전시실, 이렇게.
   물론 큰 것들만 여기 표시를 했겠죠. 그러나 얼핏 보기에 자연생태학습인데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서 자연생태학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우리가 당초의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생태학습을 하려니까 건물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주가 아닙니다. 건물은 여러 가지 중에는 필요한 한 부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생태체험을 한다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유치원 학생들, 초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가서 필요한 때 씨앗도 뿌려보고, 자기가 뿌린 씨앗이 성장하는 것을 관찰도 하고, 동물도 관찰하고, 동물들에게 먹이도 줘보고, 수목도 돌아보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체험학습 포장을 중심으로 한 시설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건물이 들어가야 정답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생태학습관이라고 하면서 영상실, 전시실, 그것만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내용도 다듬어야 되겠지만, 표현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왜 자연생태학습관이라고 했느냐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자연생태하고 체험하는 것하고, 관은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회관이니 체육관이니 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뒤에 건물로 해 놓게 되면 안 어울린다 이거죠. 차라리 자연스럽게 자연생태학습원이라고 한다든가, 원 속에는 포장도 있고 건물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명칭이 중앙에서부터 사업명칭이 나와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자연스러운, 친환경적인 이름을 해야지, 거기에 콘크리트 건물을 지었다는 것을 구태여 표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의 사견입니다마는 참고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3월달 보고한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폐비닐 관계를 제가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재생공사에 가보니까 그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처리가 안돼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도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폐비닐 처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차량구입비로 7,200만원을 보조해서 구입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현이 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폐비닐 재활용 업체 중에서 도내 2개소에다가 수거한 것을 판매하겠다고, 지난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대상업체가 어느 업체이고, 어떤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지?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멀칭용 비닐같은 것은,
○양대성 위원   어쨌든 수거한 비닐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이것은 지난번 처리계획에 도내 2개 업체에 공급해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하우스 비닐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업체에서 사서 그것을 녹여 가지고, 지금 기성정화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대구공업사하고 한림읍 금악에 있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2개 업체에 우리가 돈을 받고 공급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그냥 무상으로?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주로 기성정화조, 화분, 농약통,
○양대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서 좀 장려를 해 주고 있습니까? 도에서나 시·군에서.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거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수거비용은 저희가 키로당 50원하는 것을 100원으로 했고, 업체에 대한 도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자원재생공사에 저리자금융자가 있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그것은 자원재생공사에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그렇습니다.
   이 대상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가본 일도 없습니다마는, 재생공사에 가보니까 쌓아놓은 것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육지에 가져 가니까 수송비도 많이 들고, 육지업체에서도 잘 안 받아준다, 그렇다고 도내에서도 소화가 안된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도내에서 이것을 가공할 수 있는, 제품화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환경보전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어떤 걸로 끌어들여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다음에 제품생산을 해서 중간처리 후에 외국에 수출하는데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다고 했습니다. 1,400여톤, 이렇게 지난번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이행이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렇게 수출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제가 알기로는 제품을 최종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간,
○양대성 위원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이러한 것들을 정책화해서 수출을 하고, 그야말로 골치아픈, 암덩어리같은 것을 가공해서 외국에 수출한다면 얼마나 장한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잘 알고, 여러 가지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분석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성의있게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남의 일 보듯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하는 정도의 얘기로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시설담당 강성두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국외로 반출하는 것은 일단 녹여서 금형화시켜서 덩어리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 강성두   지금 수출하는 것이, 중국하고 계속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재생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폐품가공 수출자료가 있습니까? 조사한 자료.
○환경시설담당 강성두   그것은 재생공사에서,
○양대성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입수한 자료.
○환경시설담당 강성두   현재로는 일반적인 자료만 있고 외국하고 계약한 자료는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가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그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별 다른 것이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골치아픈 현재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폐비닐을 육지부에 수송하는데, 전남 담양지역에 2002년산하고 2003년산 1,600톤을 수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육지부에 수송하는데 거기 공장에서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습니까? 우리가 실어가기만 하면 거기서 받아 줍니까?
○환경시설담당 강성두   공장에서 거부감은 없는데, 지금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송책임을 맡고 있는데, 수송비가 조금 부족해서 도에서도 일부 지원할 것으로 예산에 반영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안에서 처리하는 방법, 재생처리하고 제품생산하고 있는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폐비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려입니다마는, 폐비닐을 처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이옥신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크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폐비닐에 대한 악취라든지 대기오염이 상당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태우면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용융작용이라고 해서 환경에 전혀 지장이 없게 하는 겁니다.
○환경시설담당 강성두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태우면 다이옥신이 생기고, 연기가 나고, 큰일나죠!
○위원장대리 강창식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국장 혼자서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배출시설 등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환경오염의 원인이 말이죠, 환경기본법 제3조 5에 나와있는 소위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인데, 여기에보면 해양오염이라든 방사능오염, 악취, 일조방해 오염에 대해서는 거론한 바도 없고, 그러한 환경오염원에 대해서는 아예 도외시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의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것이 악취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부산업도로를 지나다가 이시돌목장을 지나갈 때는 축산분뇨라든지 양돈분뇨로 인한 냄새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 뿐 아니지만.
   또 일조방해만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이라든지 건축법시행령에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이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향유해야 할텐데, 그러한 권리는 엄청나게 침해 당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은 한 바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주도 건강이미지를 흐리는 것은 숙취안된 분뇨를 뿌려버리면 냄새가 나는 악취, 실제 금악청년회장도 자꾸 고발 들어오고 하는데, 정말 서부관광도로를 타고 가다가 맞풍이 부는 날은 악취가 상당해서 제주도 관광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와서 합동단속을 했고, 지금도 검찰하고 우리 도가 합동으로 단속 중에 있습니다마는,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축정과에서 정말 탱크를 크게 지원해 주고, 업체들이 사업에 지장이 없고, 특히 악취같은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을 해서 양돈농가들이 제대로운 탱크를 만들어서 단계별로 숙취시켜서 악취가 안나오도록 하려고 조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양돈뿐만 아니고, 소음, 진동, 수질,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청정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이 보완될 수 있도록 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중요한 현안문제인데 왜 여기에 기재도 안되어 있습니까?
   다음에, 일조방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도에는 난개발로 인해서 일조권을 상당히 침해당하고 있는데, 일반도민들은 일조방해가 환경오염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권리구제를 주장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개별법에 의해서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도시경관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시·군에서 하면 도시경관관리조례를 제정합니다.
   물론 건축법에 일조권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거지역에 단층, 2층 지어서 사는데 벌써 10층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쟁이 있고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도 환경보전기본계획을 할 때 제주도 환경에 대한 것은 총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경관, 대기, 수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사항들입니다. 일조권이라든가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환경보전기본계획을 내년도 재정비할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돼서 청정환경 이미지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고양이는 동물에 속합니까, 동물에 속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가축에.....
○양우철 위원   동물이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동물인데, 야생이냐 가축이냐에 대해서는 가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이 아니겠네요? 동물이 아니라면.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동물입니다. 동물인데, 가축이냐 야생동물이냐는,
○양우철 위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동물이냐, 아니냐만 말씀하세요.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동물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폐기물로 봐야 되겠네요? 죽은 고양이 시체를 말하는 겁니다.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제2조에 나오는 정의에 보면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고양이가 동물이라면 죽은 고양이 시체도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동물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봐야되죠?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양우철 위원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노상에 죽은 고양이 시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누가 치워야 됩니까? 그 하나하나가 우리 실생활하고 직접 관계되는 소위 환경오염원인데, 이러한 환경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출퇴근하다 보면 노상에 있는 죽은 고양이 시체를 아마 두세마리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바퀴에서 하루종일 걸려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도록 그냥 방치해 놔두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쾌적한 삶을 누리는 우리 도민에게 엄청한 소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있느냐 이겁니다.
   파리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오토바이 뒤에 네모난 상자를 싣고 다니면서 계속 개 분비물이라든지 고양이 분비물을 수거해 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해서 그러한 부분까지 전부...... 그걸 청소원이 그것을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차동차바퀴에 의해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지, 누가 치워서 없어지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도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로서 환경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제거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넘기겠습니다.
   환경신문고에 대해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신문고운영지침에 의해서 각 도, 시·군에 환경신문고를 설치해서 자동차매연, 오·폐수 무단방류, 희귀식물 도채, 야생동물 밀렵, 산림훼손 등을 국번없이 128번을 누르면 환경관련 도나 시·군에서 전화를 받아서 처리하고 보상까지 주고 있는데, 2003년도에 이 환경신문고 홍보를 어떻게 해 오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먼저 2001년도 환경오염신고엽서를 1,000매를 제작해서 환경관련단체 및 읍·면·동사무소에 민원인이 많이 찾는 민원실에 비치한 바가 있는데, 올해 우편엽서를 제작해서 배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부를 제작해서 어떻게 배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 제작하지 못하고 배부를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환경신문고 운영에 어떤 실효를 얻지 못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선 실적을 말씀드리면, 2,209개소 업체에 협조안내문을 해서 보냈습니다. 다음에 연찬회도 5회에 걸쳐서 413명 했고, 또 엽서 제작을 해서 엽서를 보냈습니다.   1,200매. 그리고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5회 홍보가 되었고, 환경신문고 홍보전단을 1만1,000매를 제작해서 전도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7개소,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해서 연중 환경신문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주민들에 의해서 생활환경이 되는 거니까 이런 홍보, 특히 요즘 제주시에서는 상당히 홍보를 하고,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진짜 주민들이 불편할 정도로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는...... 제주시는 아파트단지 중심으로만 하다가 이제는 단독주택까지 홍보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계속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포상금도 건당 얼마씩 계속 지급해 나가고,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홍보가 미흡하다고 제가 지적하는 건, 이걸 도정신문이나 지방일간지에 홍보한 흔적은 제가 한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도정신문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4개 시·군지에는 분기마다,
○양우철 위원   저는 도에서 하는 것을 묻는 거죠. 물론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정신문에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시·군에는 분기마다 계속 하고 습니다. 시장·군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런 건 돈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전광판 말이죠, 광양로터리하고 중앙로터리, 두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인터넷에 올려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홍보하는 것이 나옵니다.
○양우철 위원   환경신문고와 관련해서 자연환경명예지도원이 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시·군에서는 그 지도원이 임명되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명예지도원을 연찬회나 교육을 통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29페지에 보니까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단속이 2002년도에 33건, 2003년도에 5건으로 계속 밀렵, 밀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단속도 단속반 8개조, 9명을 가지고 단속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이 8개조, 9명으로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8개조 9명으로 된 단속반이 제대로 단속을 안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 8개조 9명을 가지고 과연 단속할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해 봤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산림환경과장 이광춘입니다.
   밀렵단속은 일반 임업직공무원으로서만 하지 않고 검·경에서도 하고 있고, 환경출장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속주체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은 도하고 시·군, 읍·면까지 망라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산에서 움직이는 동물을 단속하다 보니까 시간대나 계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것은 적발보다 예방단속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방위주로, 드러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가미류는 현장위주로, 엽구제거를 하는 쪽으로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올가미 같은 것이야 현장위주로 해야지, 정보가 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송이 반출에 대해서 항만이나 공항에서 단속을 해 본 일이 있는지? 특히 송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에 의거해서 제주도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둬서 해야 되는데, 송이반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데 단속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송이는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채취허가는 시장·군수이고 반출은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물량이 항만말고는 공항으로 가져나가는 예는 상당히 드뭅니다.
○양우철 위원   공항으로는 별로 안 나가고 항만으로 가는데,
○환경산림과장 이광춘이것은   해경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허가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 확인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해경에서 전담하고 있다?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검문은 해경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제주도경찰청장께서 환경단속을 왜 경찰에서 하는 것이냐, 도대체 제주도, 시·군에서는 뭐하는 것이냐, 아주 푸념하는 기사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왜 이것을 해경에서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맞습니다.
   그것은 검·경이나 일반해양경찰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휘권을 가진 검찰 쪽에서 일괄해서 해양경찰에 가도록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허가사항이나 분류가 곤란한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가 어려운 것들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합동으로 분류를 하거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금년에 들어서.
   도에서 단속하다가 적발한 것이 있느냐구요.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2001년도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1년도에 몇 건 있었고, 2002년부터 한건도 없었다?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양우철 위원   단속을 안했으니까 그렇겠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양우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거의 환경분야만 다루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은 오늘 공치는 날이 돼서 마지막으로 제가 건설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건설분야는 할 게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러면 월요일에 할 것으로?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오늘 장시간 질의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답변은 종결해 볼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오늘 질의 종결 안되죠.
○위원장대리 강창식   안됩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여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그저께 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나는 확인을 했더니 그게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들을 때 지사께서 원고대로 하셨지만 제주도의 특수폐기물처리시설 하겠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국장께서는 지사가 그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속기록 나오면 알겠지만, 그런데 시정연설원고를 보니까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모르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꼭 오늘 감사에 해야 할 부분은 아닌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순간에는 들어서 재확인하려고 가서 시정연설원고를 가져와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고 비슷한 부분이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제를 구축하겠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이옥신 유발문제라든가 환경시범도로 감에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문제는 흔히 시쳇말로 님비현상이라는 것이 우리 도는 싫고 다른 도에 가져가서, 다 처리만 해 준다면 문제는 없는데 언젠가는, 핵폐기물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광역폐수처리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사실 그나마 오래 전에 별문제가 없을 때는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만약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새로 신설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문제제기들이 있을 것이다, 인정하시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 제주도가, 특수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문제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쪽에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분명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얼마전에 모병원에서는 생활폐기물로 해서 특수폐기물을 섞어서 나간 부분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약 마냥 육지부에서 처리를 해 주면 다행인데 언젠가는 상당히 감시감독이 심할 것이다, 특히 바다정화사업을 1년에 수십억원씩 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들이면서 결국 바다정화를 하면 뭐합니까? 여기에서 폐기물 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출자체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형폐기물처리라는 것이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겠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쓰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가지 말고, 그런 겁니다.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수거철저입니다.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가서 처리한다든가,
○강호남 위원   특수폐기물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소각장이 제주대학 옆에 있다가 육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설치한다면 님비현상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육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신기술을 도입해서 환경오 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것들을 선진국의 견학을 통해서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기기들을 도입해서, 앞으로 그런 도입방법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냥 반출을 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다소 운반비가 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배제시켜놓고 제주도에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 문제가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폐기물이나 쓰레기는 원인자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작년에도 지원해 달라고 건의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하는 식으로 특정폐기물관계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지는 수송이 되니까 큰문제가 안되지만 여기는 저장했다가 육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별도로 연구를 해서 제주도의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늦게 하다보면 항상 이런 폐단이 있는데, 그렇다면 안짚고 넘어갈 수도 없고 동료위원님께서 주문했던 부분입니다마는 폐비닐문제, 자료를 받아봤더니 자료가 보고서하고 주문한 자료하고 각각 다릅니다. 폐비닐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정책과입니다.
○강호남 위원   수치가 다 달라요. 폐비닐이니까 뚜렷한 공산품처럼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 또 자원봉사단체에 의해서 수집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수치집계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해는 갑니다마는 최소한도 도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는 정확해야 되는데 다 달라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개 시·군이 수집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전에 50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고서에는 60원으로 해서 10원 더 해서, 그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이며 다음 북제주군이 금년 1월부터 11월 3/4분기까지 한 것이 전부 100원씩 전부 장려금이 지급됐고 제주시만은 1/4분기에는 100원이고 2/4분기, 3/4분기는 80원씩 지급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아니고 담당이라도,
○환경시설담당 강성두   환경시설담당 강성두입니다.
   매미태풍때 발생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현재있는 예산으로는 줄 수 없어서 80원으로 조정해서 물량에 맞춰서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아직 하나도 못줬잖아요. 수거량이 얼마 안돼서, 자료로 나와 있어서 안묻는데, 그러면 매미가 언제 왔는데, 앞뒤가 안맞잖아요. 태풍이 언제 왔습니까?
○환경시설담당 강성두   9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2/4분기 4월에서 6월까지도 80원인 이유가 뭡니까?
○환경시설담당 강성두   9월달에도 많이 발생을 했지만 저희들이 예상한 예산액보다 수량이 많이 발생해서,
○강호남 위원   말로 매꾸려고 하는...여기 감사장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강성두   저희들이 서귀포시에서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고를 받기는! 4월에서 6월까지 지급한 것마저도 80원씩 했는데 매미가 온다니까 예상해서 한 겁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환경시설담당 강성두   돈은 그때 그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돈을 지급하는 수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말이 안맞아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말 들어서 그렇습니까해서 제가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매미가 언제 불었는데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4월에서 6월까지 2/4분기에 지급한 것도 80원으로 돼서, 이게 제주도가 일원화돼야지 어떻게 해서 2개시·군은 됐고, 제주시는 수거량이 얼마 안되니까 이해가 되고, 서귀포같은 경우에는 왜 80원만 주었느냐, 서귀포의 답변이든 담당공무원의 답변이든 이해가 가야죠.
○환경시설담당 강성두   수정하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에서, 작년도 루사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올라가니까 그 말이 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왜 1/4분기때는 100원을 줬어요? 루사는 작년에 불었고 1/4분기는 루사 다음에 온건데,
○환경시설담당 강성두   이것은 아마 수량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임기웅변식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면 안되고 정확하게 사유를 확인해서 월요일날 보고하세요. 알겠습니까?
○환경시설담당 강성두   저희들 서귀포에서 증명서류를 받은 게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가 서류를 보면서 하는데 서류에 루사문제가 나왔습니까?
○환경시설담당 강성두   예, 나와있습니다. 제출된 문서에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량발생했다는 것만 나왔지 100원을 80원으로 줄인 부분이 나왔습니까?
○환경시설담당 강성두   예.
○강호남 위원   제출한 자료 어디 나왔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월요일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환경시설담당 강성두   제출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80원으로 조정되니까 묻는 거지, 그것을 보고서,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주세요. 감사가 계속 되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아까 담당께서 답변한 내용이 전혀 명기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돼서 서귀포시에서 타시·군은 100원씩했는데 왜 주느냐, 도, 시·군부담이 50 대 50으로 주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수치가 안맞아요. 업무보고 53페이지하고 감사요구자료 107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거현황, 처리현황 보니까 수거현황에서 잔량이 남아있는 표기가 안돼서 총합계가 2,896톤입니다. 처리현황에는 2,419톤이에요. 현재 잔량이 어디 얼마다하는 것이 안나왔거든요.         2003년도는 101톤이 차이가 나고 2002년도는 376톤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토털해서 477톤이 잔량으로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해서 수거하고 처리하다보니까 기록 나온대로 처리가 된 것인
지 수치가 틀린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환경시설담당 강성두   잔량은 자원재생공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관된 겁니까?
○환경시설담당 강성두   예, 처리는 안되고 수거는 되어 있는데 자원재생공사에적체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게 보고자료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안가고, 앞으로 보고자료에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폐비닐 보고자료지만 폐비닐처럼 수치가 왔다갔다 하면 되겠어요?
   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 물었던 겁니다마는, 118페이지에 평가단 지적사항부분에서 지금 민관합동영향평가감시단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자료에 보니까 10명으로 되었는데 교수가 3명, 환경단체가 3명, 관계공무원이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수는 물론 환경부분의 전문교수일 겁니다. 환경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환경단체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운동연합하고 참여환경연대입니다. 제주환경연구센터,
○강호남 위원   몇 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명입니다.
○강호남 위원   각 1명씩 됐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관계공무원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관계공무원은 환경부공무원, 우리 도 공무원 이렇게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점검결과를 보니까 대부분 업종별로 비슷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업종별로 지적내용들이 거의 유사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행점검을 해서 이행가능성여부가, 물론 언제까지 해라해서 얘기는 됐겠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는 법적인 권한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법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구속할 수 있는지, 구속이라면 사람 옭아매는 게 아니고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문제가 가능한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가능합니다. 감시단들이 지적해서 일단 사업승인부서에 통보했기 때문에 4/4분기, 이번 달에 재차 확인을 가려고 합니다마는 재차 경미한 사항들이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사업승인부서로 통보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든가 행정적인 제재를 강력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평가조사단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없습니다.
감시원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이 이분들이 지적하면 사업승인 부서로 갑니다. 도로면 국토관리청, 항만은 항만청으로 가고 골프장이면 지역정책과로 갑니다. 이런 협의내용들이 이행이 안되고 있더라해서 지적이 나가면 승인부서에서는 업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감시단에 적발된   거니까 언제까지 해놓으시오, 그래서 감시단들이 분기마다 갑니다마는 우리가 지적한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확인해서 재차 안되었을 때 사업승인부서로 가면 사업승인부서에서는 공사중지명령 내린다던가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환경영향평가서대로 이행해라해서 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부실하게 이것을 분명했을 거라 말입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시행중입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시행중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사업시행중입니다.
○강호남 위원   나중에 준공검사 끝나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전부 사업시행중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경우는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옳지만 항만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골프장인 경우는 시행중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골프장시행중에 이런 것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감리단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부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래서 책임한계를 근간에 와서 많이 느낍니다마는 5㎝ 덮을 것을 3㎝만 덮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은 감리단이 감독을 잘못 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그러면 감리단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곳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배상청구를 한다든가, 제가 그쪽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소재를 거기 물으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업승인부서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다 조치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서 적발된 데, 앞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절대허가과정에서 다시는 감리를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할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에 얘기했던 환경영향평가 문제 그래서 왜 도의회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얼마 안계셔서 떠난다는 소문이 들렸지만 이것은 절대 웃을 일이 아니고 도차원에서 강화시키려고 한다면 도의회가 계속적으로 법이외라 할지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해야 됩니다. 자꾸 벗어나려고, 쉽게 행정처리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법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도의회도 동의도 받고 더 강화시키고,
○강호남 위원   분명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법적인 사항은 나중에,
○강호남 위원   13일날 했던 것은 완전농담으로 한 겁니까?
   왜 내가 이 말씀을 하느냐, 저는 다른 지역은 못봤기 때문에 내 지역에 관한 것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슬포 남항인 경우, 이것은 어느 정도 올바르게 감시단원들이 보았다 생각되어 집니다.
   감시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안선변화 및 조류변화에 따른 모래유실양상등 정기모니터링 미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안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나왔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뼈대만 나와있습니다. 속된 말로 해수욕장이 누룩빌레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 환경영향평가에서 안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 전에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건드리지 못할 시점에서 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것이 비록 늦었다손 치더라도 행정 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가 지적해서 통보 나갔으니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4/4분기때 다시 가서 하면..... 이것은 1차, 2차 지적해서 사후조치가 다 되고 있을 겁니다.
○강호남 위원   서남부쪽에는 화순해수욕장 다음에 거기를 해수욕장으로 쳤던 곳인데 지금 암반이 나올 정도로 휩쓸려 가버렸는데 결국 방파제시설을 하면서 결국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명 제가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가지 대안을 말씀을 드릴께요. 대안은 지금 거기 해안도로가 뚫려나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방어축제했던 곳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송악산 밑으로 해서 비행장을 경유해서 나가는데 지금 그 도로가 가는 쪽에 아마 부피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앞에 모래산입니다. 오랜 태고적부터 그 모래가 풍화작용을 통해서 모래동산이 형성된 곳입니다. 그곳을 이번에 관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지만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모래를 옆으로 적체 시켜놓고 나중에 언젠가는 도로개설된 다음에 모래가 유실된 부분을 바다속에서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래를 영향평가를 해서 방파제를 모래유실 안되게 만들면서 그 모래를 거기갖다 놓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수십만 m3가 될 겁니다. 모래산이기 때문에. 한번 보셔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분명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순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망대 잘 아시죠? 산방산바로 앞에, 용머리 동쪽, 왜 저기가 해군항으로서 욕심을 내고 있느냐? LST가 과거에는 바로 바다에서 전속력으로 절벽밑까지 들어오던 곳입니다. 왜 그러냐 밑에 암반이 없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모래사장입니다. 그런데 화순항 연안부두를   만들면서 조류의 흐름을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보십시오. 산방산 앞길로 타고 갈 때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뜻하느냐 바로 이것이 환경영향평가의 잘못된 것이고 또 감시단원들이 가서 그 부분 하나도...나는 눈여겨보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써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평가조사단 분들이 유념해서 봐주시면 하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 대책안을,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개에 대한 대책안을 감사시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나 대안제시를 하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4/4분기에 한번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갔다온 다음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안되었을 때는 2004년도 1월중으로... 하여튼 4/4분기에 한번 감사는 갑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가서 그때는 사업승인부서로 통보하면 사업승인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아까 감리단이면 감리단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사업자에 대한 제반조치를, 환경에 관한 한은 감시단들이 지적한 사항을 이행 안하면 법적인 최대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각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를 보면 사업자는 협의내용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6조를 보면 승인기관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해서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사후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승인기관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에 대해서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도록 하고 더 나가서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징역을 할 수 있도록 제39조, 제26조 제4항, 제28조 2항 규정에 의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사후환경조사결과 및 착공상황미통보, 협의내용관리대장 미비치, 협의내용관리책임자 미지정등의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항도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위반해서 제26조 제4항 또는 제28조 2항 규정에 의해서 공사중지명령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위반사항이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반사항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없다면서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26조 1항은 사업승인기관은 의무사항입니다. 또 협의기관은 영향평가담당하는 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아까같이 제대로 비치를 안하거나 신고도 안해 놓고 착공을 해 버리거나 이런 것은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한번 영업정지하고 다음에 또 해도 안되는 사항은 고발하면, 고발사항은 이렇게 됩니다. 법은 아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평가법은 25조, 26조, 38조 다 할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제25조 4항 규정에 의하면 전부 또는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 제25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또는 동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8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8월부터 민관합동으로 환경영향평가단을 구성해서, 사무감사자료 121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매월 2,3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8페이지, 120페이지 주요지적 사항이 많이 있는데 법대로 공사중지 명령이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한건도 안보이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과태료부과는 아까...
○한성율 위원   그것만 됐지 118페이지하고 120페이지를 보십시오. 나와있는가, 한건도 없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118페이지 보면 7월달에 제주도만 특별히 환경단체 2명, 대학교수등 10명을 구성해서 환경부 공무원하고 가서,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을 사업승인부서에서는 언제까지 이행을 하라 통보했습니다. 이번 4/4분기때 한번 가겠다는 겁니다. 가서 안되면 그때는 미이행으로, 사업승인부서, 공항이면 제주공항, 항만이면 항만청, 도로면 국토관리청, 골프장인 경우에는 지역정책과에서 강력히 미이행사항으로, 그때가면 아까 식으로 중대한 하자가 나는 것은 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항은 다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겁니다.
   금년 7월달에 조사단들이 이것을 일단 지적한 겁니다. 환경감시단들이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사업승인부서로 통보하니까 사업승인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대로 안하고 있다, 빨리 조치하라해서 통보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갔을 때 안됐을 때는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일단 가서 지적을 해 놓고 다시 보완하도록 해서 보완 안되면 과태료를 무는 것도 일단은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한번 쯤은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사업자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 협의내용 관리대장작성이 철저하게 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지정폐기물, 폐유보관 관리실태가 불량하다, 또 MB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EB사료를 사용하는 등 협의내용대로, 우리가 부기를 달았다든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충분히 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사유가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도의회에 의견 구한 것도 이행 안했을 때는 그것도...
○한성율 위원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합동감사시에는 이런 사항들이 지적돼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도에서는 전혀 이런 사항이 없고 또 2002년도에는 사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감사지적사항 보면서 자꾸 전혀 안했다라는 식은 아니고,
○한성율 위원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합동감사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전에 과태료부과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근거를 보면서 전혀 안했다고 하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도 있는데 자료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법이 뭐 필요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심의위원회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기로 조건을 달아주고 환경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고 환경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안했을 때는 환경평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러니까 감시단에 환경단체를 꼭 끼워서,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환경단체가 끼워달라길래 환경부직원하고 꼭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가서 지적한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장별로 1년에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서 관리감독을 몇 회 나갑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관리감독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실은 환경사후감시단은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협의를 거쳐서 제주도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인데 분기별로 한번씩 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꼭 감시단만이 아니고 승인부서 기관이라든가 협의부서 기관,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몇 번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최대한 금년부터는, 아까 한위원님 얘기했듯이 작년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적어도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하고 또 도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으면 그에 따르는 준수사항을 감독청에서는 분기별로 1회씩이라도 꼭해야 됩니다. 또 제가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는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사업자에 대한 조치가 너무 약한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관리대장비치라든가 사전착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벌이 아니고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모순이 된 게 조사시 부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하고 또 미이행사업장인 경우는 이행촉구정도하고 물론 나중에 이행을 안하면 하겠지만 이게 불합리하다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래서 환경·교통·재해평가에관한법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특별법에는 특별한 벌칙이 없습니다. 벌칙의 강화라기보다는 영향평가 받은 대로 사실 해야 되는데 평가를 아무리 잘해도 사후에 시공하면서, 사업자들의 양심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법의 규제사항인지는 모르지만 두 사례가 형평성에 없고 미이행사업장인 경우는 공사중단이라든가 준공검사완료를 유보한다든지 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얘기입니다.
아주 강화시켜서 정말 제주도는 이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우철 위원   도가 실시하는 광역폐기물사업의 협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도의 정책에 대해서 어느 도민들이 믿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식으로 하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장시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중에 잠깐 의심이 가는 내용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축산폐기물에 대한 악취문제를 환경측면에서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되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측면에서,
○위원장대리 강창식   아니,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 국에서 예산확보가 안되고,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미사여구로 대답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뭘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두 번째 특수폐기물을 육지부로 반출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연간 몇 톤이나 됩니까? 파악한 게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530개소의 종합병원, 일반병원이 있습니다마는 톤수는...
○위원장대리 강창식   월요일날 대답해 주십시오.
   세 번째,   골프장 내지 일반개인사업자가 사업시행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서 감리회사는 그 사업자가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렇다면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것을 감리를 하게 된다면 과연 그 감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도만...그것도 아주 바람직한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래서 제주도 특별히 시범도다 뭐다 하는데 이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감시단을 만들고 지적을 하고 한다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안된다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제대로 공사를 하고 제대로 환경을 지키려면 감리하시는 회사는 일정금액을 업자로 하여 금 적립하게 해서 관에서 감리회사를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별개의 선정을 한다든지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 않는 한 요원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주 바람직하고, 이번에 감시단회의때 환경단체 3명이 다 그런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상당히 실지 업자가 지정한 감리단장이 업자 말안들어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돈은 사업자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치시킨다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확실히 여기에서 하겠다는 답변을 어렵습니다마는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반드시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후감리단해서 7월 23일까지 적발 28개업소해서 16건을 적발했는데 그것에 대한 시정을 하라는 공문을 각사업장에 언제 발송했습니까? 16개 사업장에 다 통보되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위원장대리 강창식   언제쯤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업자한테 나가고 골프장은 지역정책과에서 나가고, 사업승인부서별로 통보가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강창식   제주도 것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8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언제까지 이행을 완료하라고 된 공문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
○위원장대리 강창식   기한이 적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
○위원장대리 강창식   무슨 얘기냐? 언제까지 이것을 재시공하시오, 시정하시오, 하는 기일이 거기에 적혀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렇게 지적된 것에 대해서 이행계획서를 내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행계획서를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러니까 그 공문내용이 이러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행을 하겠느냐, 이행각서를 제출하라, 그러면 이행각서를 전부 제출받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러면 거기에 일자가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공정별로 경미한 것은 며칠,
○위원장대리 강창식   글쎄, 그게 있으면 여기에 지적한 사항이 금년 4/4분기면 4/4분기에 완료되겠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만약 그 공문이 있다면 그 내용을 월요일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위원장대리 강창식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건설국소관에 대한 감사일정이 월요일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오늘은 이 정도로 감사를 마치고 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 환경건설국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감사위원

•       한정삼    강창식    강호남
•       양대성    양우철    한성율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 행정부지사권영철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정책과장좌달희
•    환경산임과장이광춘
•    지역정책과장양팔진
•    건설과장김방훈
•    UNEP준비지원단장나정균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정남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현재현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 축산진흥원장김찬홍
•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서철건

○참여속기사    

•     양진희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