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도국·원·사업소·지방개발공사
일 시 2003년 11월 29일(토)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제주도국·원·사업소 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일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제주도와 소속기관 그리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해서 행정업무와 각종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감사를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쓰여졌는지 등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꾸준한 현장검증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정책대안에 중점을 두어 도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자 도민을 위한 감사였다고 나름대로 자평을 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감귤유통조절명령을 처음 시행함으로써 제주감귤의 획기적인 유통확립의 정착을 기대했습니다마는 애초에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시킴으로써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점은 유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건설분야와 농수산분야에 그간 추진되었던 시책들과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지역경제와 도민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21세기 경쟁가능한 농수축산업 체제구축과 개방화의 대응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은 없었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도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의회의 주어진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그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항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시범도지정 추진은 제주도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대안제시를 하여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현재 도의회동의관계는 제주도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사업의 최종승인권과 영향평가협의권을 도지사가 동시에 갖는 모순적 구조로 인해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인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습지명을 표기할 때는 유래, 설화등을 조사해서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환경대학원 고급전문가과정 지원 및 관리상황과 관련해서 매년평가회를 개최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후환경영향평가단이 감시활동상황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현행 제도로는 사업자가 감리단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폐비닐을 수거하여 수출을 확대하거나 육지부 수송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중산간 도로변에는 양돈장등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차량에 의해 들고양이들이 차도에서 사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수폐기물처리가 생활폐기물로 둔갑해서 처리하는 사례나 현재와 같이 육지부로 수송하여 처리하는 사항은 우리 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나가고 한라산국립공원 삭도설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환경부의 최종용역결과에 따라 설치추진여부에 대해서는 도민의 합의도출방법을 찾아내서 추진해야 하며 한라산보호와 사업희망자에 대한 사항은 별개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골퍼들이 제주를 많이 찾고는 있으나 비회원인 경우 예약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승인시 비회원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허가만 받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땅값상승이나 신규골프장 사업승인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 소관입니다.
감귤유통명령제 시행과 관련해서 유통명령이행점검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감귤유통명령제를 시행하면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등을 찾아내서 감귤유명조례개정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중산간지역 농가에는 노루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서 피해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농가들이 감귤진흥기금 출자와 관련하여 원금과 이자등 출자증권에 상응하는 지분을 도가 농협으로 하여금 농가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출자상황을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흑한우단지, 제주망아지선정단지등 대단위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경제성이 있는 단지를 조성하여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젖소사육 정책은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검토해 나가고 유어장지정은 그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미수출호접란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사업분석, 종묘수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 유지, 도내생산계획, 계약상황, 현지제도, 판매전략, 손실보상, 조기마무리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을 지역특산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울소재 제주도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은 운영주체지정 및 임대료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맥주보리 수매는 사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계약재배 및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토양검사료가 비싸서 농가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를 하루속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골프장모니터링은 농약살포시기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현대식시설 골프장과 기존 골프장의 토양오염을 비교해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홍보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주삼다 맑은공기 판매가 상품성이 있다면 전문가로 하여금 위탁판매등 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대부분 석·박사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연구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시대성, 정책연계성과 관련해서 맡은 업무를 추진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농가에 보급하는 감귤품종에 대해서는 실증검사를 거쳐 농가로부터 향후 묘목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종개발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각종 위원회 구성시 NGO등이 참여하여 농업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구성인원을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밭작물에 대한 경쟁력강화 방안으로서는 기계화이므로 농기계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방안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통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상수도 추진목적에 맞게 상수도 공급가격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기존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지하수공으로 인해서 신규허가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사용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지하수특별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지역은 2개의 대형호텔에서 쓰는 양보다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있음으로써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최근 2년에 걸쳐서 태풍피해입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주도해안에는 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므로 자원확보를 위해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앞장설 수 있는 방안마련과 양식생물 질병진단 및 반입수산물검사와 관련하여 각종 기기등 예산확보를 해서 양식업자에게 서비스제공등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주도훈령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구성인원 개선대책도 마련하기 바라며 종돈장화재 발생은 공공기관으로 서 책임이 크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수정보다 수태율이 높은 종축(씨수소)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과 가축전염병유입방지 등을 위해서 반입가축검사계류장을 조기시설해 나가고 수입마가 제주마로 둔갑해서 경주마등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라산을 대상으로 생물권보전지역, 문화유산지역, 삭도설치등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서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한라산훼손지복구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한라산연구소에서 복구방법 정책등을 연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백록담 담수화 정책은 국립공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연구분석,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건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아울러 한라산국립공원 자체적으로도 조속하게 추진하여 나가기 바라며 한라산국립공원내 노루서식밀도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도내 노루서식밀도에 대한 통계를 산출해서 노루와 관련된 민원을 방지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주조릿대가 날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산반영등 생태적인 영향조사가 아직도 미흡하므로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무료입장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입장객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개인재산권이 오랫동안 제한되고 있으므로 국기가관에 건의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입니다.
손익금처리는 관련조례개정 및 정관을 개정해서 예산회계법에 맞게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삼다수, 감귤가공공장 대행사업, 호접란수출사업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경영측면에서 경쟁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삼다수 무상공급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하고 사내복지기금사용은 사회적 형평성등을 감안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유고시에 관련된 규정에 의거 이사가 대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의 장기간 공석으로 대결권자가 경영본부장등이 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해 나가기 바라며 각종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용역이 가능한 부분은 개별용역을 지양하여 경비절감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결과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 및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로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신속히 시정을 해 주시고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지만 항상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더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주어진 일에 매짐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9일간에 걸쳐서 늦은 시간까지 활발하게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감사강평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첨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자 제안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어떤 부분입니까?
○강호남 위원 환경건설국에 4개 시·군 공히 일정금액 장려금지급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장님께 시정하도록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군별 장려금을 일정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수출을 확대하거나 육지부 수송시 정책으로 시·군별 장려금을 일정금액 지원할 수 있는 문맥을 삽입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수축산국 맨마지막쪽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수산과부분입니다.
항종별 투자사업중 계속사업으로 설계변경시 당초용역기본를 설계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태풍피해등 공사중 하자부분은 기본용역을 준수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하는 첨언부분을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분을 삽입해서 서면으로 통보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삽입하고 그외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관계국·원·사업소에 보내는 거니까, 중요한 내용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강위원님 말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철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추가는 없지만, 다만 감사종료에 따른 강평말씀은 적어도 하루전정도에 강평내용이 나옴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동안 감사하면서 느꼈던 점, 지적했던 사항, 개선할 사항들이 있을 때 삽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다, 위원장님에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사전에 준비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공무원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국·원·사업소 소장님과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소 억양높이 질의한 사항은 제주도발전을 위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고민의 흔적이라 생각해서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감사활동사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도민들에게 자세하게 보도해 주신 도내외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11시부터 개의해서 2003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건설국국장장창도
- -농수축산국국장문정남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축산진흥원장김찬홍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서철건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