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환경건설국(계속)
일 시 2004년 11월 23일(화)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저께 자료를 요구했고 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질의 또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위원님께서는 보완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구할 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국장님.
어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됨을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습지보전문제, 남제주군에 통보를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 결과 서류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진도 보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담당과장하고 현지를 직접 보고 그에 따라서 정비할 부분이라든가 보완할 부분은 남군으로 하여금 하도록 저희들이 문서로 지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현장을 국장께서 직접 가 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가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여기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질책이나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직접 국장께서 현지를 가보시면, 정말 잘못됐구나, 너무 미안하다 하는 감이 올 겁니다. 어찌 보면 연못 하나 만드는데 1억이라는 돈은 대단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름다리를 멋있게 했는데 그게 보니까 4,5천만원 들었더라고요, 구름다리만. 그게 꽃밭 인접해서 하나만 달랑 해 놓고 아무런 효용 효과를 거양하지 못할 정도로 됐고, 전부 넝쿨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책로를 만들었는데 산책로 자체가 풀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중요하면서도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감독부재로 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유래라든가, 연못에 대한 유래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한 설화들이 있고. 그것을 입간판화 해서 동네 사람들도 젊은 세대들에게, 또 지역 인근학교 학생들에게 거기는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입간판을 보고 들어가서 봤을 때 관광객이라든가 타지역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역 선인들의 정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지역을 알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반드시 입간판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축산폐수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물었습니다마는, 이 부분 어제 김병립위원이 물었던가요? 앞으로 2년 정도 있으면 국제해양투기방지협약이 발효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로 물은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염두에 안 두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공해상 배출처리계획을.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축산폐수처리계획은 축산 담당 부서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질 관련 배출수, 수질 기준에 위반해서 바닥에 배출되거나 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고, 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는 축산당국에서 모든 처리계획이라든가 해양배출도 축산 부서에서 톤당 2,000원을 보조까지 해 주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수질오염방지법에 따라서 배출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조업정지라든가 영업장 폐쇄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처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축산 부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측면에서 감시·감독하는 분야는 환경건설국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저희들입니다.
○강호남 위원 어느 분이 합니까? 과장이 누구입니까?
○환경정책과장 한경필 접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한경필 예.
○강호남 위원 어떻든 간에 시설이나 이런 분야는 축정과에서 담당하고 관리·감독이라든가 여기 범법자 색출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분명 환경건설국 쪽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계획정도는 같이 협의해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처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환경정책과장 한경필 환경정책과장 한경필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축산분뇨처리관련해서 수질기준법상에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정 부서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고 축산분뇨처리라든지 그에 따른 시설지원, 이런 부분들은 농수축산국 축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이 계획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해상 배출처리계획에 보니까 주관 부서는 양돈축협이 맡고 있고 처리방법에 계획서 세운 것을 보니까 항구와 가까운 지점에 대형저장탱크, 3,000톤급입니다. 저장탱크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가에서 잉여축분뇨를 저장탱크로 운반 저장,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처리방법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폐기물 공해상 배출업체 운반선 이용 지정된 공해지역에 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한경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농림부하고 환경부가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처리대책에 있어서 실효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사실성과도 많이 동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두 부처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처리방안을 마련하자 해서 농림부, 환경부 합동 축산가축분뇨처리기획단을 만들어서 지난 10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 10월말에 가축분뇨처리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환경부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2007년도부터는 양분총량제라든지 또 지역별로 가축사육두수를 제한하는 부분까지도 전부 포괄하는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갈 것으로 기본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환경부하고 농림부 기획단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갖고 국가차원에서도 그것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별법을 다시 제정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방향에 맞춰서 축산분뇨처리대책을 재수립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공해상 투기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런던협약에 따른 의정서가 발효되면 공해상 배출자체가 유기성폐기물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배출이 금지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축산분뇨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수슬러지라든지 감귤박까지도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부의 입장이 지금까지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영세농 차원에서 지원 위주로 갔었는데 환경부의 기본입장이 양돈농가가 일정 신고대상 이상인 경우는, 신고기준이 있고 허가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영세농으로 보기보다는 기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업차원에서의 규제할 부분은 규제하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환경부시책과 같이 연계해서,
○강호남 위원 과장님. 설명이 너무 장황한데.
어떻든 지금 추진계획서에 세워놓은 항구 가까운 지점에 대형 저장탱크 설치 계획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2007년도 전체적인 종합검토가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런던협약이 2006년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추진계획서가 계획서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추진한다면 결국 2006년도에 가서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는 전면 금지로 갔을 경우 이 계획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긴 안목 없는 행정행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투자만 하고.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2007년도 가서 계획할 게 아니고, 이게 당장 눈앞에 나와 있는 계획 아닙니까? 항구인근에 3,000톤급이면 대단한 규모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한경필 저희들 축산분뇨처리대책은 자료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02년 9월에 축산 부서에서 축산분뇨처리종합대책을 기본으로 그것을 요약해서 그에 따른 관리대책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언제 재검토해서, 2006년도는 내후년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따른 설치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시설한다 했을 때, 만약 이 협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게 국제간에 협약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한경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안으로 처리방안을 세운다하더라도 2년이 못 가서 다시 번복되는,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잘못 투자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내로 결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한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하고 가축분뇨처리계획을 다시 재검토하는 부분은 내년 2월까지 처리기본방향을 재수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포함된다?
○환경정책과장 한경필 같이 처리방향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감귤박 문제도 나오고 어디선가 보니까 제안서가 들어 왔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귤박 처리문제는 공해상 폐기물 배출에 포함시키지 말고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들어왔던데, 그 부분 자료를 보신 게 있습니까?
감귤박 해양투기를 연간 몇 톤이나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한경필 작년같은 경우 감귤박이 약 3만803톤 정도 공해상 배출한 것으로.
○강호남 위원 이 부분 중요한 겁니다.
3만톤을 사료로 했을 때 배출에 대한, 제가 정확하게 접근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3만톤을 공해상 배출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원씩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양돈 폐수만 2,000원 지원하는 것인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양돈 폐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제안서에 의하면 공해상 배출하는 비용의 절반 정도 가격만 보조가 된다면 충분히 사료화해서 일거양득할 수 있다는 제안서를 냈더라고요, 이게 개인이 아니고 어느 회사인 모양인데.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국에서 재활용차원에서, 제주시 연동 소재 타라시아라는 주식회사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접근을 안 해 보셨죠?
○환경정책과장 한경필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농수축산국하고 사업자가 와서 관련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에게도 설명했고 축정 부서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들 환경부 차원에서는 공공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민간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해서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그런 사업에 융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융자를 받아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했고, 또 농수축산국의 관련 부서하고도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우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물으니까 임기응변식으로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고, 확실하게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한가지는 감귤박을 이용한 퇴비생산이라든가, 제주도 차원에서 땅만이 아니고 해양도 투기에 대한 오염방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책임의식을 느껴서 양분, 축분, 슬러시 부분만 하고 분뇨에 대한 처리만 해양 투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만을 선택하려고 하지말고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축정과에만 하지말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고 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마는 보니까 협약서만 나오고 중간성적분석표는 안나왔는데, 어떻습니까? 학계에 계신 분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죠? 처음 시운전할 때부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지 않다뇨?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금년에 저희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하지 못하고,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과제로 해 달라고 요청해서, 도예산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 예산으로 5월 2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0개월 동안 적합성 평가에 대한 연구를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도의회에도 성과에 대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연구진행률이 70%로 자료 제출했네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이 정도면 중간성적분석도 됐으리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중간보고는 발표를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발표했어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자료 가져오세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거기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용역내용에 적합성 평가 용역내용에 보면 중간자료에 첨부했습니다. 협약서 앞에 보면 전기자동차 적합성 평가 연구 용역내용,
○강호남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개발사업승인 후 미착공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인을 받아놓고 착공을 하지 못한 골프장이 4개소? 몇 개소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현재 진행중인 겁니까?
○부봉하 위원 오래 전에 승인을 받아놓고 착공하지 못한 골프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수망1차, 이어도, 하이랜드. 사업승인을 받고 현재 착공계가 제출 안된 곳이 세 군데.
○부봉하 위원 이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오래 전에 땅을 확보해 놓고 골프장을 짓겠다. 지금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부도가 났다 이 핑계 저 핑계하는데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 행정은 뭐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럼 승인을 취소하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 업자를 바꾸든지.
자본을 제주에 유입하지 못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다른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데. 업자를 바꿔라 이거죠. 자본금이 있는 업체에서 인수를 받겠다고, 희망하는 업체가 많아요. 팔지도 않지 개발도 하지 않지.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로가 중지를 모아서 어떻든 정리를 해야지 놔둘 수 있느냐 이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세 군데 중에 수망1차는, 수망관광지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에서 인·허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착공계만 제출해 놓고 몇 년 째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도는 작년 9월 17일,
○부봉하 위원 업자들 농간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회사를 조사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앞으로 제주도에 골프장이 40개가 생기면, 아니 회사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본식으로, 지금 일본 골프장이 하향곡선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일본처럼 까닥하면 우리 제주도 골프장도 갈 수가 있다. 그러면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골프장을 지었다가 혹시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부동산 값은 많이 올랐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부동산값은 더 오를 것 같거든. 이 농간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장기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도 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미착공 부분은 아니고 예정자 지정을 받아 놓고 사업이 부진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작년에도 이맘 때 다섯 군데 해서 한 군데 취소시키고 네 군데는 이행공증각서까지 받으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촉구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어떻든 금년중으로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골프장이지만 호텔이라든가 콘도를 짓겠다해서 골조만 세워놓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가고 지나오면서 볼 수가 있을 테고, 중문골프장 같은 경우는 수년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프 치러 왔다가 저거 뭐냐 이거죠. 시꺼먼 저게? 행정이 뭐 하는 거냐? 저런 것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서 빨리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인을 바꿔서 새로 짓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방치해서 놔두니까 너무나 보기 싫다 이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부분이 관광호텔만이 아니고 일반건축도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사업자의 부도라든가, 특히 최근 보면 서부관광도로변에 있는 호텔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참 어려움이 토지나 건물을 보면 얽히고 설킨 담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시·군의 건축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착공을 안한 것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착공한 것에 대해서는 교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에 건축관련해서 회의에 갔을 때 이것을 법제화 해 달라. 장기적으로 착공해 놓고 어느 정도 안된 것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하는데 건교부에서는 그런 것을 법제화하려니까 이게 민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행정법으로는 할 수 없다 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군하고 협의해서 촉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장, 과장들께서 골프를 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문 쪽에 가보면 색달동에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부봉하 위원 그 도색에 문제가 있어요. 많은 관광객, 골퍼들이 운동을 하면서 저게 뭐냐 이거죠. 저게 옥의 티다. 예를 들어 초록색, 어떤 나무색으로 하면 유심히 보기 전에는 딱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허옇게 칠하니까 꼴불견이야. 비단 소각장뿐만 아니고 중문위에 호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서귀포호텔.
○부봉하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군인 휴양소였다가 서귀포호텔로 바뀌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을 지도해 주셔야 돼요. 저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있고, 이것은 제주도가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상실시키고 있다. 저것은 조금만 행정적으로 지도하면 가능한데 왜 놔두느냐?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계획심의위원회도 있으니까 회의할 때는 그쪽 경관을 봐서, 위원회도 보면 경관·색채 전문교수들이 있습니다. 봐서 가장 어울리는 색채가 어떤 것이냐 하는 자문을 받고, 정기적으로 건물 보수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맞는 색채로 도색하는 방법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강호남위원이 어제오늘도 질의한 내용이 습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잘 띄지 않는 곳도 찾아다니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정도의 관심을 갖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관광지에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김병립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봉하위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도색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소각장을 관광 온 사람들이 저거 뭐냐? 하면 거기서 설명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발전소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아니고 발전소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색도 새로 해야 되겠지만 외관을 성 모양으로 만든다든가 해서 보기좋게 도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하나 콘도에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저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장 할 당시 콘도들이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것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현장을 봐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감소가 되는 부분인가를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저도 동감인데, 여기 부영아파트 보면 도로변 벽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죠? 제주도의 풍경, 제주도의 정서가 묻어나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런 식이라면 환경에 어울리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공감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어제오늘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건설국에는 각종 제주도의 환경의 자산적 가치를 보전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니까 11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78쪽부터 80쪽까지 보면 11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구성의 성격을 보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이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위촉직은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선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성격이 어떤 다양한 층의 사람들, 행정의 전문가, 또는 단체 회원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 쪽에서 일방적으로 위촉하다보니까 집행부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회의 본래목적, 또는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것이 담보되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한 예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총3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위촉자가 31명으로 절대적으로 많은데 여기 31명을 민간인으로 위촉하는데 환경단체와 관련된 사람이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도 18명으로 구성됐는데 당연직 6명, 민간인 위촉자가 12명인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주도에서 상당히 활동하는 한라산생물권보전지역 문제에 앞장서는 시민단체 내지 환경단체의 전문가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 위촉되는 위원님들의 성격이 대부분 전직 공무원 또는 시민사회단체지만 관변단체 인사 참여가 많은데 이런 것에 공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위원은 조례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임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이 없으면 그 위원회에 임명이 안되고,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안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환경평가위원회인 경우는 매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재구성할 때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기준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면 저희들이 적극 개방해서 구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변단체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평가위원회 같은 것은 환경·교통·재해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담당교수님들도 전공한 교수님, 해당분야의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회문제, 그러니까 각종 평가를 하는데 사회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 하다보면 오해받을 분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내년 2월에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자격을 갖춘 NGO들을 추천해 주시면 구성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이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환경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도 포함시켜서,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학자들도 들어가야 당연한 거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이런 환경단체들이 추천하는 위원들도 포함시켜서 위원회가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위원회의 운영에 보면 환경건설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에도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활동이 거의 전무한 경우도 많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나 투명성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같은 거를 공개할 방침은 없습니까?
회의내용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공개해서 도민들이 위원회의 활동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방침을, 규정을 개정시켜서 위원회 내부적으로 회의가 끝나면 회의결과들을, 환경건설국에 포함되는 위원회의 성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결정하고, 우리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내용들, 또는 재산권 행사에 관련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회의결과들을 공개하고, 요새는 인터넷 같은 경우 위원회 회의결과를 공개해 주면 도민들이 신속하게 알고 정보를 제공하는데도 상당히 좋은 측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위원회 결과는 모든 위원회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하지 못한 부분은 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토론하는 과정들은 어느 정도 공개가 가능합니다마는 위원들만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마다 어느 위원은 어떻게 발언하고 이렇게 한 거는 하나의 위원회의 운영상 공개는, 만약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위원이 자기에 반한 그런 것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곤란하지만 위원회의 결과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지금도 공개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바로 결과를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도의회도 위원님들 전부다 공개되는데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나 심의내용들을 굳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조례에 회의내용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재산권하고 이런 것들이 관계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잘못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 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원수가 될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공익적인 부분,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이라든가 토지수용위원회 이런 특수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곤란하고 결과는 회의가 끝나면 인터넷에 게시하고, 현재도 하고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회의가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85쪽에 제주도환경보전기금입니다.
어제도 강호남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조성목표 30억을 5년간에 걸쳐서 조성을 하는데, 지금 약 3분의 1인 10억 정도가 조성됐는데, 지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안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워낙 적어서 조성단계입니다.
○안동우 위원 조성이 완료돼야만이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50% 이상만 조성되면,
○안동우 위원 폐타이어 같은 경우 처리하는 도내업체가 있는데, 기금의 용도에 보게 되면 폐기물 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체에 육성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가 환경개선사업, 또는 폐자재를 재활용하는 산업, 업체들을 지원하는 목적에 기금이 조성되기 때문에 꼭 기금이 30억 목표가 안되더라도, 어제도 다루었지만 폐타이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처리업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지원·육성하면 가능하답니다.
이런 식으로 비록 기금조성목표가 안됐지만 적절하게 지금 상황을 판단해서 이 기금은 이 정도에서 이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제주도의 재활용용품 시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까지는 조성액이 너무 미미해서 운용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기금관련해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50% 가까이만 조성되면 그 시점부터는 운영도 같이 하면서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2003년도 기준으로 도가 노력하면 조성목표의 50%는 가능하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내년도도 예산이 워낙 힘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도 조정하고, 현재 10억 정도 됐습니다. 10억 가지고는 한 업체 정도밖에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15억 정도는 있어야 분담을 하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기금을 확보하고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 주십시오.
다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되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시지역만이고 군지역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시지역 같은 경우 금지되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약 92톤이잖아요? 지금 자료상으로 나온 것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1일 처리 가능한 양이 50톤입니다.
자료 108쪽을 보십시오.
제주시 같은 경우 92톤이 발생하는데, 처리 가능량 50톤이고 42톤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2005년 1월 1일부터는 매립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데, 시지역 같은 경우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은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제주는 전국적으로 그중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미리 예측해서 시설을 했는데, 다른 육지부인 경우는 1톤도 안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제주시에 50톤 증설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환경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증설계획은 2007년까지 잡혀 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내년도 완료,
○안동우 위원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설증설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기간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음식물은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매립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방법을 강구하든지, 음식물쓰레기 소각은 가능합니다.
○안동우 위원 소각방법이 가능한데, 광역소각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소각이 가능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는 열량이,
○안동우 위원 제주시에서 50톤은 처리하고 남아 있는 42톤은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은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은 매립하고 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현재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내년도부터는 매립이 금지되니까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을 시킨다는 것이 국장님 답변이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안동우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소각될 수 있는 쓰레기가 있고, 소각이 안되는 불연성 쓰레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음식물쓰레기는 불연성이 없습니다. 음식물은 불연성이 없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수분함량인데 수분함량을 줄여서 하면, 폐기물관리법에도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증설이 내년도에 완공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완공됩니다. 완공할 시점까지는 소각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을 하고, 법을 어기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조기에 증설을 완료시켜서, 공사기간이 아주 크게 잡아서 6개월 정도면 되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도와 제주시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합의를 본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협의하고 이것 때문에 사전에 여러 번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조치를 하자 해서 환경부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고보조도 따고, 확정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달쯤에 발주하고,
○안동우 위원 언제 완공이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공사기간은 6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안동우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광역소각장으로 갔을 때 수분이 많기 때문에 소각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소각할 때는 짤수기 그런 것으로 해서 수분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북부소각장에 폐열이 있습니다. 폐열부분으로 해서 수분을 증발시켜서 남는 찌꺼기만 하면 가능하고, 북부소각장 같은 경우는 소각로 온도가 높을 때는 물을 인위적으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소각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물 뿌리는 양도 줄어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음식물을 소각시킨다는 것도 장기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지금은 음식물이 광역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시설이 증설이 안됐기 때문에 하는 임시방편이잖아요. 이거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게 잘못됐을 경우 상당기간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광역소각장으로 가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강구하고, 만약 이것이 안됐을 때는 차선책도 강구를, 왜냐하면 증설이 되기 전까지는 차선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도하고 제주시간에 사전에 대응책들을 미리 마련해서, 소각장이 설령 운영이 안됐을 때, 만약에 소각장이 고장이 나서 처리가 안됐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대비책들을 미리 강구를 해둬야만이, 그때 가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국지도가 1개 노선에 35㎞, 지방도가 10개 노선에 264㎞가 됩니다. 전국 대비로 봤을 때 도로율이 제주도가 전국대비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전국은 몇 %인데 제주도는 몇 %쯤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로통계는 보면 포장률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면적에 각 도 전체면적에 도로가 얼마냐? 이렇게 하는 통계나 분류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김병립 위원 돌아보면 제주도에 도로가 면적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도시 주변도로 같은 거, 교통소통을 위해서 우회도로 같은 거는 그래도 좋은데, 중산간에 도로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보면 도로관리사업이 약 654억원이 소요되고 도시계획도로로 했는데 또 수백억이 투자되어서 거의 1,000억 정도가 도로시설 또는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재정부담이 너무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도시생활이나 도시교통을 제외한 나머지 중산간도로나 이런 것이 타도에 비해서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주도는 타시·도에 비해서 도로포장율이 높습니다. 타시·도에도 도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포장이나 개설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느끼는 거고, 제주도인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도로포장율을 많이 높이고 개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로정책은 내년부터는 국가정책 자체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고 개설하는데 가장 기여한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양여금이 전부 다른 세원으로 되어서 지원이 없어집니다.
다만 현재 설계되어서 착공되고 한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 도로관련 교부세로 해서 앞으로 4년 동안만 지원해 주면 지방도에 대한 도로지원은 국가에서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후에 어떤 정책이 새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인 경우는 도로사업이 현재 설계되어서 발주되거나 계획되어 있는 사업외에는 추가로 신규사업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로를 개설되고 포장된 데를 가보면 중산간 같은 경우는 하루 교통량이 수백대도 안되는 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거나 산업발전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제주도의 도로정책이 보존보다는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정책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중산간의 토지소유자 60%가 외지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재산가치를 상승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로정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주민들이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시오, 확장해 주시오 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런 미명하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4년 후에는 도로정책이 증설보다는 관리쪽으로 갈 것이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도로를 무작정 많이 개설해 놓았기 때문에 재정압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없었으면 지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주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이상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시에 보면 삼양유원지하고 화북상업지역이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수십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상업지역도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사업자승인은 도에서 도지사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역지구는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서 화북상업지구 사업자지정도 도지사가 하는 겁니까? 시장·군수가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시장·군수입니다.
○김병립 위원 도에서는 권유라든가 할 권한이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는 승인부서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화북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조합임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개발이 안되고 있고, 그 조합자체를 해산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응해주지 않아서 조합 해산이 안되서 계속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하나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도 못하고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은 빨리 개발하자고 하는데 자기네들의 내부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비용을 꿔다 써서 그 비용을 이제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전가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주시에서도 사업권 자체가 조합에 있기 때문에 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물러서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거기 인구가 5만명 가까이 되고 내년도부터 토지개발공사하고 주공에서 삼화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거의 7,8만 인구가 되가는데 상업시설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도시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도에서도 해결해 줘야 되겠다.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구획정리사업은 관련법에 보면 공공기관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만이, 토지소유자나 조합, 그런 것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주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냐 해서, 계속 답보상태로 놔두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가권이니 모든 것들이 제주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관련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가능한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 답변중에 구획정리사업은 시장·군수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김병립 위원 구획정리사업을 시장·군수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전에는 됐는데 중간에 법이,
○김병립 위원 이도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자치단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자치단체 못하도록 되어 있다가 금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전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다가 자꾸 제주에서 건의해서 개정됐습니다마는 중간에는 못하도록 됐었습니다. 구획정리방식은 조합방식만 하도록 되어 있다가 금년에 개정되어서, 이도지구는 혼합방식하고 수용하고 한지방식으로 혼합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 자치단체가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김병립 위원 제주시가 상업지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떻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김병립 위원 그리고 삼양유원지지구입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 지정이 도지사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것도 제주시장입니다. 유원지는 전부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업기간만 도지사가 개정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사업기간도 아니고 개발사업 시행승인은 국제자유도시부서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김병립 위원 21세기 컨설팅이 98년도엔가 지정되어서 한번 또 연장이 됐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라니까 구체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든 지금 거기가 유원지지구로 지정한 것은 국장님 업무소관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유원지는 위임도 아니고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유원지 개발이라든가 개발계획승인,
○김병립 위원 유원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지구 지정은 도지사가 한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유원지 구획결정은 저희가 하고 세부시설결정이나 그런 것은 시장·군수,
○김병립 위원 지난번에도 도지사가 21세기 컨설팅사업을 추진하다가 제대로 안되니까 다시 또 사업기한연장을 해준 것 아닙니까? 도에서 승인 결정해 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삼양유원지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안을 매립해서 유원지를 만든다는 자체가 억지춘향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난다면 자연녹지지구로 원래 도시계획지구지정을 자연녹지지구로 돌리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지구로 돌리든가 해야지, 그렇게 완전 시민의 재산권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재산권을 빨리 돌려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도시계획재정비라든가 할 때는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기간연장관계는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담당부서에 김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관계는 제주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재정비할 기간이 도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있을 걸로 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그리고 내년 2월달입니까? 악취규제법이 발효되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악취방지법, 내년부터.
○김병립 위원 내년 1월부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김병립 위원 제주도에 악취방지법으로 규제가 될만한 사업장이 몇 개소나 된다고 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악취는 대개 보면 발효되지 않은 축산액비를 야산에 뿌리는 경우가 가장 우리가 느끼는데 거북하고 관광객들이 다니는 도로에서는 자동차문을 못 여는 경우도 있으며, 음식물쓰레기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나는 악취들이 있고,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되는 바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내년 1월 시행인데 아직까지도 대상사업장도 파악이 안됐다면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한경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내년도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는데 기본적인 골격을 보면 악취관리가 필요한 지역, 민원이 상습적으로 다발한다든지 아니면 가축사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되어 되어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요청을 하면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한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한경필 배출허용기준, 그러니까 악취관리법상에 악취단서기준이 있는데,
○김병립 위원 그것을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한경필 지금 현재 평가방법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관능법에 의해서 건강한 사람 다섯 사람이 가서 세 사람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과연 공정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차원에서도 이것을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허용기준을 위반했을 경우는 사용중지명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징금처분을 한다든지,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는 그렇고, 만약에 지정되지 않은 밖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시장·군수가 개선권고나 악취관리를 위해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직 대상사업자나 대상지구는 파악이 안되 있다?
○환경정책과장 한경필 예.
○김병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저희지역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저희지역에 도계장이 있습니다. 도계장이 있어서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가면 내가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공무원 코는 냄새가 안 나고 시민 코는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해서 맨날 싸움을 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꾸 도에서도 일부 지원도 하고 예산도 투입해서 냄새 제거하는 것을 연구도 하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년도에 이 업이 발효되어서 실제로, 제주도에 도계장이 딱 하나인데, 냄새가 실제로 난다고 해서 진짜로 그 사업장을 폐쇄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에 양계농가가 전부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한경필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김병립 위원 우리 사전에 대책을 안 세우면 엄청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한경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안 그래도 시·군하고 같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시행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은 미리 관리지역지정 필요성이라든지, 또 그것을 했을 경우에 관리방법이라든지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금주중에,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하고,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데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김병립 위원 펌프장이 서귀포하고 제주시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하수종말처리장 펌프장관계는 광역수자원에서 하기 때문에 펌프장 개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을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김병립 위원 다음에 정화조를 만들지 않고 바로 배출하는 가구수라든가 업소수가 몇 개나 됩니까?
화장실에서 분뇨가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하수관으로 가는 것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자료를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시만도 수천 세대가 될 걸로 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오수분리관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된 우·오수분리관이 시설된 곳은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펌프장 용량이 부족하니까 비가 와서 우수·오수 분리가 안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김병립 위원 여기서는 비가 오면 우수·오수가 혼합이 되어서 하수관구를 통해서 펌프장으로 간다는 겁니다. 펌프장이 넘치는 거예요. 분뇨가 전부 바다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바다환경이나 이런 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부분은 제주도가 하수처리장을 한 다음에 관거를 그전에는 전부 합류식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빗물도 흐르고 오수도 흐르고, 이렇게 합류식으로 시설했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가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아마 제주시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분리작업을 거의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한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제주시는 50% 이상 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 같은 데가 문제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질문한 거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거사업은 상당부분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관련업무가 아니고 광역상수도본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도업무는 그렇게 분장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런 건데, 제주시는 그동안 꽤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상당부분 미흡하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것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군·남군도 하수처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전부 합류식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에 대한 상당한 피해가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하도록 환경부서에서 촉구를 해야지, 놔두면 안된다는 거죠. 하수처리장 만들어봐야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 도로사업을 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모든 신규사업은 오수분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새로 하는 경우는. 다만 기존부락이 문제되고 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읍·면같은 데는 여러 개 읍·면 마을을 하나로 합쳐서 하다보니까 우수·하수 분리가 거의 안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 순위를 우선, 하수처리시설만 만들 것이 아니고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환경을 보호하거나 보전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환경건설국 감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입니다마는 환경에 대해서는 백 번 천 번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양팔진 국장께서는 환경보전, 개발 쪽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하자없이 잘 답변해 주고 계시는데, 제 의견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면적에 비해서 도로가 많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겁니다. 일단 다 마무리 안 됐습니다마는 진행중에 있는 것이 해안도로, 옛날부터 다녔던 일주도로, 다음에 1횡단도로, 2횡단도로, 중산간도로, 산록도로, 부락과 부락 사이 연결도로.
그렇죠. 도로가 많으면 생활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로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포장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동안 관계공무원들도 고생했지만 많은 예산도 투자됐다. 그래서 농가에서 생활하기가 양호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갔고.
그런데 보전과 개발은 백 년 후를 봐서 해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 년 후를 봐서 해야 하는데, 우리후대에게 물려줄 것이 뭔가 같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을 보전 내지 보존을 하는 것도 다 후대들에게 깨끗한 청정 환경 이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고 개발도 생활하기 편리하고, 소득도 얻고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외국 나들이를 해 보면, 캐나다에 갔는데 우리가 투숙해 있는 호텔에서 어느 한 곳 관광지를 보기 위해서 버스를 타서 가다보면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곳을 보기 위해서. 그럼 한 곳 보기 위해서 갔다왔다 네 시간, 다섯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은 체험을 한 바니까.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이 뭐냐? 500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제주도에 입도하는데 과거에는 3박4일, 4박5일 코스로 왔는데 요즘은 길어서 2박3일이다, 짧으면 그날 왔다 그날 가는 당일관광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 여기 딱 문제가 걸린 것은 도로입니다. 이것은 폭이 넓고 잘 닦였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편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주시에서 성산포 가는 거 과거에 두 시간 걸렸다는 지금은 한 시간, 성산포에서 중산간도로 쪽에 있는 관광지를 보러 가는데 30분 거리를 10분, 이 관광지에서 저 관광지로 옮겨가는 것이 과거에는 한 시간인데 지금은 15분, 관광객들의 관광 일정이 줄어들게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3박4일 일정으로 올 관광객들이 2박3일로 줄었을 때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엄청난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평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봉하위원님 말씀처럼 제주도가 도로를 개발하지 않아서 일주도로로 두 시간 다니고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관광도 체류형 관광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도로를 많이 뽑다보니까 도로표시판을 아무리 세우더라도 혼선이 오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면적이 좁다 보니까 도로가 많게 보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아까 자료 건네진 것을 보니까 면적의 2.3%. 그런데 제주도는 3.9% 이렇게 도로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계획에 의해서 개설되기도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요구에 따라 개설한 도로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역민원으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병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도로에 대해서 현재 계획되어 있고 착공된 것을 완공위주로 하고, 또 관리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부봉하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를 너무 사통팔달했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저도 여러 번들었습니다. 상당한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뽑아지면 좋죠. 일상생활하기에 편리한데,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도로는 계획대로 시행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신설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것도 검토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제 개인 의견인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말씀하십니다.
○강호남 위원 부봉하위원님 제안에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동감합니다마는, 이것을 토론할 부분은 아니지만 도로 개설로 해서, 사통팔달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넓게 함으로 해서 사실 다소 시간이 단축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마다 대동맥이, 예를 들어서 동서관광도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시원하게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산업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일주도로 부분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안도로 같은 경우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꽃길은 꽃길로서 아스팔트 포장도 아니고 흙 위를 걸어가면서 한두 사람 지나갈 정도가 되어야만이 그 꽃에 대한 정취라든가 여러 가지 감상을 꽃길로서의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했을 경우 꽃밭의 정취를 못 느끼는 것이 일반 상식적인 겁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해안도로인 경우 해안도로로서의 기능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제주도인 경우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해안도로를 도로가 없는데 개설함으로써 그 지역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펜션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호남 위원 그런 것을 그러면 왜 허가 안 줍니까?
경관보전 측면에서 해서 엄청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민원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 그렇게 대도로로 뽑히지 않았더라면 오솔길로 자전거나 타고 하이킹이나 할 정도로 됐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은 좀 늦었지만 앞으로 개설되지 않은 도로들이 37㎞인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곳에 대해서는 4개 시·군 도로담당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개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다와 인접하는 부분, 또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부분같은 것은 계획변경해서 안하는 방법으로,
○강호남 위원 거의 폐허되다시피, 폐허라는 표현은 지나치지만 완전 해안경관이 도로로 인해서 보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시원하게 뚫림으로써 시원한 코스로 활용은,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해안도로인 경우는 그렇게 넓게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이킹코스로 차 한 대 정도 다닐 정도도 자동차 이런 것은 차단을 시켜서, 거기를 확·포장해서 넓게 사통팔달 뚫리니까 거기에 펜션이 들어서고, 지금 와서는 큰일이다 해서 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문제다 이겁니다.
도로가 뚫린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로가 대동맥은 거의 됐습니다마는 대동맥도로의 확장은 계획대로 하고 소로, 부락을 연결하는 것들은 현지 여건을 감안하고 절성토도 없고 하는 것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도로정책을 세우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10여분만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사실 질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감사원, 정부 합동감사, 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없는 행정처리로 인해서, 과연 공무원이 이렇게도 감지를 못해서 지적을 당했느냐 하는 생각에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환경정책과장님 답변도 잘하시는데.
폐기물소각장 주변시설을 보니까 이것은 엄연히 페기물 소각지역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설치법에 의해서 2%로 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00% 이상 지원됨으로 해서 결국은, 공무원들이 이 처리로 인해서 징계라든가 당한 것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주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바꿔서 생각한다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설치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차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무려 4차례에 걸쳐 증액을 했다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감사지적도 됐고,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소각시설 산남·산북 건설에 따라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법상으로 보면 지원을 안해도 되는 데입니다. 하지만 당초 입지선정할 때 주민과의 약속도 있었고, 행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약속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법한 것을 알면서도 산북·산남 공히 사우나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할 때도 굉장한 곤욕을 치렀습니다. 법대로 하면 지원을 안해도 되는 것을 왜 했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몇 차례 문답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불가피한 사정, 약속했고 또 이런 혐오시설을 할 때는 상당한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하나의 혐오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요구하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매듭이 되지 않았네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완공되어서 11월중으로 위탁 협약체결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준공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건물은 전부 준공 완료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최근에 와서 협의체의 요구에 따라서 인테리어 등의 설계변경 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도 요구하는 대로 4월에 전부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문제가 없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다음에 이것은 재미있는 것인데,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영수 예.
○강호남 위원 이것도 역시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가드레일, 1경간을 몇 m로 보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수 건설과장 김영수입니다.
4m로 봤습니다.
○강호남 위원 경간이라는 것은 중간 중간 기둥,
○건설과장 김영수 예, 기둥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938경간이 당시 설계 계획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산출상 잘못됐다, 그래서 딱 2배네요. 1,876경간.
이렇게 하니까 무작정 허가를 줘서 재 증액해 준 것으로 나타났네요? 어떻게 당초 설계에 의해서 하다가 사업사가 이게 아니다 잘못했다, 2배로 늘려야 된다하니까 앉아서 사인만 한 거네요 ?
○건설과장 김영수 설계를 하다보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딱 2배. 경간계산에 착오가 생긴 겁니다. 이것을 한 경간으로 봐야 되는데 두개로 곱해서 딱 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간 계산같은 경우 가끔 오차가 많이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설계가 되어서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됐는데, 액수로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아직은 안했습니다. 공사가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달랑 설계변경을 할 수 없고 전반적인 과정에 의해서 암반과정이라든지 측구라든지 절성토 과정에 다소 변화가 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그것을 변경 할 때 이것을 바로 잡아서 감액조치하고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하고 감사원에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계획하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작년도 예산요구시에 전부 계상된 거네요 ?
○건설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강호남 위원 요구시에 1,800경간으로 요구했던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수 본래 발주를 그렇게 해서 공사가 입찰된 거죠.
○강호남 위원 입찰 당시는 938경간으로 입찰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수 그것은 아니고, 다만 숫자가 경간 자체를 잘못 계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강호남 위원 입찰 당시는 1,800경간으로 했다?
○건설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나중에 감사과정에서 거리를, 그러면 아주 간단한 것인데.
○건설과장 김영수 잘못 오차가 생긴 겁니다. 그점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시인하고 이 부분은 과감하고 확실하게 감액해서 조치해나갈 것을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수 설계변경을 금년말에 할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 회계연도 이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수 예, 저희들 조치할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공사 전반적인 증감관계를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포함하고 확실히 조정해서 그 결과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저한테만 합니까? 전체 위원회에 해야죠.
○건설과장 김영수 예. 전체 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강호남 위원 다음 환경산림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임산물 작목별 지원현황의 사업비산출을 보면 행정에서 재미있는 것이 자부담하는 부분도 전부 사업비로 계산한다 말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혼동이 오는데 제주도 1년 예산이 얼마다, 각 실·국별로 예산이 얼마다 했을 때 자체자담까지도 전부 사업비로 하니까 상당히 혼동이 되는데, 산림과도 보니까 14억3,900만원 중에서 자비부담이 4억인데, 이게 일률적으로 몇 % 계산이 된다면 제 얘기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사업별로 다르다 보니까 지원의 비율이라든가 하는 것이 어디 기준을 잡아서 하는지 묻고 싶은데.
왜냐 하면 여기에 정책자금 지원상황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14억3,900만원인데 표고버섯이라든가 관상수, 토양개량 같은 100% 지원이 됐다 말입니다. 표고재배인 경우는 2,300만원 40%가 적용됐는데, 관상수·토양개량사업인 경우는 100% 되고 나머지는 자비가 포함되고, 어떻게 기준을 둬서 이렇게 합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환경산림과장 송상옥입니다.
임산물 작목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고 생산기반 조성이라든가, 단기 임산물, 조경수, 분재, 기타 등등 해서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에 따라서 재정지원도 있고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는데, 현행 금리는 연 3%가 되겠습니다. 사업메뉴에 따라서 융자기간이 5년에서부터 10년이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대상사업에 따라서 융자기간이라든가 재정부담이라든가 융자자력부담금 비율이 각각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산림청 소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따른 융자사업 메뉴가 그렇게,
○강호남 위원 메뉴를 한번 보내 줘봐요.
그러면 당초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업은 국고로 지원되고 어떤 사업은,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력으로 해라 이렇게 메뉴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메뉴를 가져오시고,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그 메뉴는 문서가 아니고 지원책자입니다. 복사해서 갖다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고보조라든가 지방비는 일절 보조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기준에 보면 각 사업메뉴에 따라서 국고·지방비·자력부담이 명시되어 있는데,
○강호남 위원 분명 지켜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강호남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표에 나온 것처럼 지방비가 전혀 없는 것도 있고 융자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경수 생산이라든가 단기 임산물 생산은 융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는 사업인데, 이게 융자없이 순수한 100% 자력사업이면 저희가 관여를 안하는 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방비는 전혀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소위 행정에서 말하는 사업이면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아니고.
○강호남 위원 그럼 관상수하고 조경수 생산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그 위에 지원된 것은 관상수가 아니고 관상수를 재배하는 부지,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만 보시면 모릅니다마는 국가예산은 전체적인 사업이 정부보조사업이 있고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해가 될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꼭 같은 임업정책사업인데, 정책사업에 있어서 작목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그런 기준이 있다니까 책자를 한번 보내 주시고.
제가 표고자목 부분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목들이 있죠?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강호남 위원 그게 무슨 나무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졸참나무하고 서나무가 주로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졸참나무, 사나무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서나무.
쉽게 이해를 올리면 일반적으로는 도토리나무류입니다.
○강호남 위원 도토리나무가 서나무에 속합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그게 졸참나무, 서나무 이렇게 분류됩니다.
○강호남 위원 도토리나무가 졸참나무, 서나무 두 가지로 분류돼요?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통상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강호남 위원 초낭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초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호남 위원 초낭이라는 것이 어느 나무에 속합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상수리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상수리나무도,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그것도 도토리나무류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상수리도 자목으로 활용하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씁니다.
○강호남 위원 그 자목허가를 연별로 주고 있죠?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허가가 아니고, 그냥 허가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한라산 국유림 내는 표고자목을 임산물, 국유자산이기 때문에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수량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하는 업체에 입찰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찰매각이라는 과정이 허가과정입니다.
○강호남 위원 입찰매각을 한다?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1년 연중 매년 계획이 있겠죠? 벌채허가가.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벌채허가는 산림을 경영하는 국유림 영림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유림 영림계획에는 나무를 조림하는 것에서부터 가꾸기, 수확-이게 벌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전부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당해연도 벌채량이 결정됩니다.
○강호남 위원 벌채 계획되고 있는 거, 영림계획에 의해서 벌채허가가 매년 얼마씩 되고 있는 거 기억이 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그것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에서 벌채허가를 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영림계획이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하면,
○강호남 위원 너무 길게 하지말고,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림계획에 의해서 벌채 허가한 부분에 대한 면적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제가 말씀을 올렸되겠습니다.
그 영역의 운영은 시장·군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국유 임산물 매각 허가라든가 나중에 허가에 대한 수량확인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제주도는 책임이 없다? 허가는 제주도가 하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영림계획을 작성했기 때문에, 영림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이 도에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감독은 도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어떻든 거기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은 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강호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표고 재배하는 분들이 자목문제로 외국에서 수입도 하고 있고.
그 분들의 말을 빌린다면 제주도에서 영림 계획에 의한 벌채허가를 주는 과정에서,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벌채하는데 원목을 자르게 되면 거기에서 다음해에는 상당히 많은 가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속된 말로 새끼가 찬다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유능한 대목 한두 개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제거한다면 그게 오히려 식부한 것보다 생장해서 속도가 훨씬 빠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군에서 한다면, 바로 과장님께서는 시·군에 책임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최종 감독은 제주도가 허가도 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제주도 범위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림계획에 의해서 벌채한 부분, 다시 식재 안하더라도 가지 한두 개만 살려서 관리하도록 감독을 한다면,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올리는데, 벌채 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표현대로 다른 가지가 난다는 얘기는 저희는 맹아라고 합니다. 이 맹아를, 맹아보육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행정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맹아보육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 지적처럼 사후관리가 부족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책임지고 저희 도에서 시·군이나 산림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년도 1년 간단합니다. 1년 되면 그동안 얼마나 관리·감독해서 한 것을 제가 잊지 않고 검토를 할 테니까 계획서를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전체면적이 얼마인데 맹아보육사업을 계획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까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 감사장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분명 대답한 것을 내년 가서.....
내년 가기 전에 보육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연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100% 저희가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비도 다 나오는데요.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강호남 위원 왜 그걸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강호남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한라산 국유림지대를 가보면 서나무를 벌채허가 준다 말입니다. 깊은 산속에 벌채허가를 주면 차로 그것을 실어옵니다. 차로 실어오면서 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벌채한 나무를 곱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동차 다니는 길을 만들어 버리고, 땅이 물렁물렁하니까 그 주변식생이 아주 박살나는 겁니다. 당초 그 허가를 줄 때 자동차로 운송하라고 합니까? 주변환경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줘서 허가를 주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표고재배를 하려면 표고나무를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에서 하나씩 자릅니다. 그럼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 옮겨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물 매각허가과정에 운반로, 저희들 용어로는 운제로라고 합니다마는 운반로를 같이 허가하여 행정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해 주고 있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자동차라고 말씀을 했지만 자동차는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딸딸이, 동력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전부 끝나면 잘 마무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이 밑에가 아니고, 항시 습기가 차서 운반했던 흔적이 완전히 복구가 안되는 것도 미진한 부분입니다.
○ 김병립 위원 벌채를 허가해 준 지역에는 도로가 생겨서 원상복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그런 것도 앞으로 잘 지도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산을 자주 가는 편인데 다시 가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이 부분 위원님 지적대로 철저히 지도해서 현장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우리가 마무리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헛되이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제안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기본정책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환경보전중장기계획을 앞으로 수립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친환경의 보전, 그리고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국제환경도시, 녹색도시 이렇게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지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자연환경이라는 생태환경의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서 계속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개발이 계속된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연환경이 하나도 남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훼손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서, 우리가 농지를 훼손하게 되면 농지대체자금을 조성해서 어느 지점에 가서 복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건설하는데 10㏊가 훼손되고 거기 수목이 훼손되고 여러 가지 자연생태계가 파괴됐습니다. 그러면 훼손된 만큼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10㏊를 복원하는, 그러니까 복원과 훼손이 균형을 이루는 원칙을 기본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자연을 현상태에서 개발하면서도 유지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로를 그렇게 현 상황에 맞게 개발한다는 것은 현재를 위한 개발이지 미래를 위한 개발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정책에 현재보다는 미래를 우선하는 개발기본원칙이 서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정책분야에서 제안하고 싶고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기본원칙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다음 도로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정리를 해 드리면 선진국에서 전에는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는 구호였는데 지금은 도로를 건설하지 말자는 것이 환경운동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새겨야 할겁니다.
도로를 건설하면 그로 인해서 환경이 얼마만큼 많이 훼손되고 그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국장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제주도는 도로과포화 상태다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도의 산업은 그래도 1차 산업과 더불어 관광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되어있는데 도로개발이 우리의 주력산업인 관광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자원이 뭐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입니다. 말하자면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제주도만이 풍길 수 있는 제주도의 맛, 제주도의 정서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도로가 그런 기회를 빼앗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주도에 무엇을 보고 오겠느냐는 거죠. 아주 소중한 관광자원을 도로때문에 사장시키고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아까 부봉하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마는 과거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거리를 30분으로 단축시켜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중간에 경제활동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건을 팔 것도 없고 차 한 잔 팔 수가 없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서귀포에 갔다가 바로 오게 되는 관광패턴이 기본적으로 망가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래서 지역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의 도로정책은, 과연 제주도에 준고속도로가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 농로가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 일반 관광도로는 어디서부터 어떤 형태로 관광도로가 필요하냐?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 제주도의 색깔에 맞게 설계하고 도로를 개설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직선, 확대된 포장도로 개념속에서 해 왔던 도로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덧붙여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대가 그런 것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민들의 단순한 민원에 의해서 건설되는 도로가 얼마나 후손들에게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제주지역경제, 관광산업발전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도로와 관련된 겁니다마는.
지금 5·16도로의 명칭을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얘기 듣기로는 이 도로에서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노루가 50마리 이상이라고 하는데 통계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위원장 양대성 맞죠?
저도 작년에 들었는데, 우리가 환경을 지향하면서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도 동물 이동통로를 그 도로에 지금까지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근본적인 환경보호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은 먼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문제는 11개 골프장에서 작년도에 쓴 지하수가 220만톤이 넘습니다. 아마 39개 골프장이 운영된다면 엄청난 지하수가 쏟아질 것인데 우리는 환경분야에서 지하수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정책에 있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골프장에는 그린이라든지 이런 데는 반드시 일정한 수준의 빗물을, 또는 저류수에 있는 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둘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과 같이 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동안 환경건설국 소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대충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검토하고 내년도 사업에 많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건설국
- 국 장 양팔진
- 환 경 정 책 과 장 한경필
- 환 경 산 림 과 장 송상옥
- 지 역 정 책 과 장 김방훈
- 건 설 과 장 김영수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