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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농수축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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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1월 23일(화)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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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귤유통명령제 이행·정착과 친환경농업기반조성, 제주산 농축산물의 시장차별화와 정책 등 농업인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그동안 여러분들의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농수축산국장께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창성 농정유통과장입니다.
   고두배 감귤과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대평 축정과장입니다.
   김두호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서약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수축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발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제주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위원장 양대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자료가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고 그동안의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중점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차산업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기간동안의 가뭄과 동부지역 집중호우, 감귤열매솎기 범도민적 추진과 감귤유통명령제 발령 등 현안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으로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직원일동은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그간의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농수축산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에서 4쪽, 기구 및 정원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농수축산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개방화시대 제주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주형 친환경 농어업 기반구축, 제주 농어업의 과감한 체질개선, DDA, FTA 대책강구, 농어업·농어촌 발전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농정유통분야입니다.
   저희들 농정유통분야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조성,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수축산물 수출증대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지원사업입니다.
   1차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2011년까지 2,00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348억1,0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3년도까지 3,695건에 660억8,000만원을 융자·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집중호우시 추가지원분 127억원을 포함해서 301억5,000만원을 융자·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1쪽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한 농작물주산지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용수개발 등 기반시설을 장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55개 지구 3,006㏊에 388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관정 28공, 배수관로 155㎞ 등 연내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2쪽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우리도의 청정이미지에 부합하는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여 농업소득을 재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47개 사업에 총 1,8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연구개발 지원, 축산분뇨자원화 지원 등 19개사업에 145억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3쪽 원예·특작사업 발굴지원입니다.
   경쟁력있는 원예·특작사업을 육성하여 감귤농업 편중구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고품질채소 생산기반조성, 화훼산업육성, 특용작물 상품화에 중점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원예·특작사업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수축산물 수출증대추진입니다.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살려서 공격적 수출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출은 7,400만불을 목표로 해서 9월말 기준으로 4,700만불, 약 6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부산간 해상운송비 물류비지원, KOTRA와 업무협정체결,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초청 등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관련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해외시장개척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감귤분야입니다.
   금년도 중점추진사업은 감귤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기반구축 등 감귤소비확대를 위한 홍보강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감귤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감귤과잉생산체제 해소와 품질향상을 위해서 감율원 폐원 2,545㏊, 밀식감귤원 1/2 간벌 3,057㏊, 감귤 10% 이상 열매솎기 범도민 참여로 7만2,000톤 감산 등을 하였으며, 휴식년제 지원, 우량묘목 공급, 시설재배 지원 등 감귤 안정생산 기반구축에 행·재정적인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17쪽 노지감귤 수급안정사업추진입니다.
   품종별로 적기출하유도,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원천 봉쇄하여 감귤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해서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강제착색 금지 및 비상품감귤 규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비상품감귤 유통차단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추진사항입니다.
   감귤 과잉생산 및 소과 대량발생 관측, 중간상인에 의한 유통교란 등 고질적인 가격하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비상품과 시장출하를 금지토록 하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지난 10월 7일 발행하였고, 감귤선과장을 비롯한 전국 도·소매시장에 주·야간 단속반 및 이행점검반 등 89개반 354명을 투입해서 실시간으로 단속한 결과, 적발건수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 11월 6일 기준으로는 도내 127건, 도외 18건 등 145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등 강경한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습위반 선과장에 대해서는 야간지도단속반을 풀가동해서 유관기관 합동특별기동단속반 운영 등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감귤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강화추진입니다.
   감귤의 효능 및 기능성을 소비자에게 다각도로 홍보해서 감귤 소비를 촉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TV방송대담, 전화 링고서비스, 신문광고 등을 통해 감귤의 효능 및 기능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전국 공영·일반도매시장 등 77개 시장에 현수막 게첨, 양재동 aT센터에서 햇감귤 판촉행사, 홍보전단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촉진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12월 3일 열리는 감귤축제에서도 대대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해양수산분야입니다.
   해양수산분야 금년도 중점추진사업은 해역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조성,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강화, 쾌적한 정주어촌 건설, 친환경 연안보전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해역특성에 맞는 수산자원조성입니다.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와 남획으로 인한 자원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인공어초시설 23개 지선, 해중림 조성, 어초어장관리, 패조류 투석 10개소, 수산종묘매입방류 등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인공어초 1개 지선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차등없이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어선현대화·자동화시설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기관대체사업, 노후어선대체사업 등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본 EEZ 어종별 할당제에 우리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쾌적한 정주어촌 건설사업입니다.
   어촌생활환경개선 및 어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항개발 4개항은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고 어항정비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 모든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친환경 연안보전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깨끗한 연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폐윤활유 1,080드럼을 수거하였고, 연안경비 및 연안어장정화사업을 연중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연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간관리지역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축산분야입니다.
   축산분야 금년도 중점추진사업은 한우사업육성,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 및 유통개선,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유지,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등을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한우사업육성입니다.
   방목형 한우송아지 생산기지조성, 한우 고급육 브랜드 개발 등 한우산업을 축산업의 주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한우생산기반조성 21개소, 한우입식 798두, 한우개량 및 고급육 생산, FCG 농가육성 등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쇠고기 생산이력제와 연계해서 한우브랜드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 및 유통개선사업입니다.
   제주산 돼지고기를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고품질 돈육생산 및 수출물류비 지원, 돼지고기 품질고급화, FCG 품질보증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창구를 일원화하고, FCG 품질보증을 판매점, 음식점까지 확대해서 수출촉진 및 시장차별화에 중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국제검역수준의 방역체계를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육지부 돼지 콜레라 발생이후 도내반입금지, 소 전염병 청정지역 선포에 따른 반입한우 특별관리, 육지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기간 중 양계산물 반입금지 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방역위생연구소 분리설치에 따른 시설을 조기완공해서 강도 높은 검역체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적정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축산분뇨처리시설 현대화지원 62개소, 축산환경 냄새방지 특별관리 37개소, 축산생물비료화 지원 등 축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환경오염방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냄새 없는 축산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결산 및 예산집행상황, 33쪽 입법현황, 35쪽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처리결과, 57쪽 2004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수축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어제 처음에 감사개시선언을 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감사의 자유로운, 부드러운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종전에는 감사를 할 때 물론 일문일답식으로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나와서 발언대에서 대답을 했는데,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분위기가 자유스럽고 부드러울 수록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 의도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엄정하게 질서를 지켜 주시고, 답변을 할 때에는 과장님들도 위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직급 성명을 반드시 밝힌 다음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기록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수산과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제주도에서 어촌계에 내려보낸 어초시설사업계획요청서, 두 번째 2000년도에 강제어초, 특허어초입니다. 강제어초 시험요청관련서류사본. 여기에는 해양수산부에 시험어초 추천한 서류사본과 제작비, 설치비, 지원경위에 대해서, 또 효과조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시험후 효과조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이에 대한 관계관의 의견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느 어민의 모 수산공무원에 대한 탄원서가 도지사 앞으로 제출되어서 그 후에 감사관실에서 1차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또 인터넷에 뜨니까 재조사가 이루어져서 2차조사까지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네 번째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어초대책회의록 사본, 다섯 번째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어초관련해서 수의계약현황,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사별로 수의계약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수산과가 아니고 호접란관련인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미국지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5명 가있고, 도 파견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6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을 받았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을 추가 요청합니다.
   토양개량제 공급현황, 유통지원 자재지원 중에 포장자재 지원내역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부분입니다.
   다음에 고부가가치 원예·특작사업 발굴지원에서 마늘경쟁력재고사업 추진이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종구갱신하고 생산농기계 지원내역서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스프링쿨러 예산지원 시·군이 요청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시·군이 요청한 부분을 도가 요청한 부분하고 합해서 예산 요구했던 3개년동안 요구자료, 배정된 것까지, 다음에 감귤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한 부분이 효능기능성에 대한 연구자료가 매듭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서울 서초 문정동 직판장 임대차계약서, 매년 제출되는 겁니다마는 제가 이 계약서를 보니까 없어서 계약서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 감귤박 이용 기능성개발, 돼지고기 생산기술개발에 따른 용역이 완료됐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보고서 및 농가 및 지원내역, 이거 아마 1억2,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완료된 보고서 내역.
   다음에 전년도 감사 시정·요구사항입니다마는 지방어항 계속사업 공사중에 4개항입니다마는 이것이 중간에 임의설계변경으로 해서 문제들이 다소 야기된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금년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내역서, 결과보고서라 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부른 것중에 못 들으신 실과에서는 말씀하시면, 이상없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위원장 양대성   다음에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지방어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개시년도, 완공년도, 사업장, 총사업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부봉하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출받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지금 고동수위원님, 강호남위원님, 부봉하위원님. 이렇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구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적절하게 인력을 활용하셔서 신속하게 보완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보완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수산과장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인공어초사업이라는 것이 바다에 고기집을 만들어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죠?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제주도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고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바다에 인공어초시설을 하면 종전보다 두 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인공어초사업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72년부터 시작해서 96년부터는 매년 8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어쩌면 가장 큰 규모있는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러한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지침 및 시행요령을 보면 인공어초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해 주는 일반어초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초는 시험어초와 일반어초로 구분이 되고 시험어초는 어초를 개발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확보한 후 어초협의회에서 시험어초로 선정되어야 시험할 수 있는 어초이며, 일반어초는 시험어초의 시설효과가 입증되어 중앙어초협의회에서 어초사업 대상어초로 선정된 어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고동수 위원   시험어초의 선정은 특허권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해서 어초제작, 시설, 효과조사비용을 특허권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도지사는 수산과학원의 기술적인 검토의견을 들어서 어초협의회에서 시험어초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나 이러한 제작과 시설 등에 비용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험어초를 추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중앙어초협의회에 상정해서 시험어초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효과조사비용은 권리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렇게 시험어초로 선정된 어초는 시험시설과 효과조사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도지사는 도 어초협의회에 상정·심의해서 이 시험어초가 일반어초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시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양수산부에 일반어초 선정 검토보고서와 시험어초의 효과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해서 일반어초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의 추천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어초협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일반어초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고동수 위원   어초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후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험어초에서 일반어초로 선정되기까지는 이러한 복잡하고 오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년에서 4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특허권을 가진 일반어초는 어초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특허기간동안에 수의계약이라는 특혜를 받습니다.
   특허권자는 자기가 받은 특허어초가 시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과 자기가 로비할 것은 필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어초시설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을 확인하겠습니다.
   어초시설사업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제주도는 매년 2월 28일까지 어초시설계획을 수립하고 3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범위안에서 수산과학원 또는 지정연구기관에 적지조사를 의뢰합니다. 그 조사결과로 적지로 판정된 수역중에서 당해년도 어초시설예정수역을 정하고 이 수역을 대상으로 당해년도 시설계획을 수립해서 도어초협의회를 심의를 받아서 확정시킵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고동수 위원   어장에 시설할 어초의 종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어초의 선정은 지선어촌계나 선주협회의 어초시설계획요청서에 따라서 행정당국은 이를 어초시설계획에 반영하여 어초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됩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보십시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다 맞다고 했습니다. 저도 맞게끔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절차적으로는 어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선어민들이 원하는 어초를 지선어장에 시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절차적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문제투성이입니다. 제가 증거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어초시설사업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상당부분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형식이 상당히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회의록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회의록중에 2003년 H수협관내 Y어촌계입니다. 특정 어촌계는 제가 여기에서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Y어촌계의 회의록 내용입니다. 제가 읽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의장입니다. 의장이 인공어초, 강제어초입니다. 시설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민 A라는 분께서,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 지선 앞에 인공어초시설을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어초시설을 한 곳은 서식환경이 좋아졌는지 잘 모르지만 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기회에 어초시설사업을 하여 멀리 나가지 않아도 작은 배들이 조업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두 번째 어민 B께서 어초시설을 하면 고기가 많이 서식하는 줄은 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기자금이 너무 많이 들면 곤란하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어민 C께서는 우선 사업을 신청하되 선정된 후에 자기자금이 너무 많으면 포기하기로 하고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선정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 어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회의록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느냐? 이 어초사업이 자기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는 자체도 어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어초사업이 다 국비하고 도비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부담이 있는 것, 없는 것조차도 어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럼 신청해 주겠다 이렇게 발언합니다.
   그 다음 회의록 하나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S수협입니다. S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느 수협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S 수협관내에 영어로 O어촌계의 회의록입니다.
   의장께서 얘기를 합니다.
   총회를 거친 후 사업 신청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어촌계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민 A께서 인공어초나 투석사업은 우리바다를 조금이라도 살리는 사업인데 기회가 있으면 모두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더 이상 다른 어민들은 발언도 없어요. 전원이 다 찬동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의장께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개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어촌계의 회의록입니다.
   지금 두 개 어촌계 회의록중에서 회의록 요청서에는 두 개 어촌계 모두가 다 특허어초인 강제어초를 요청했습니다.
   바로 이 요청서에 의해서 특허업자는 수의계약으로 큰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돈 번 사람이 누구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어촌계 회의록에 의한 어촌계시설계획요청서에 의해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특허업자나 특정업자와 연결된 사람들이 여기에 개입되면 얼마든지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게 마련됩니다. 그런 개연성이 너무 높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인공어초를 둘러싼 의혹의 눈길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짐작상으로라도 인정하십니까? 이런 형식적인 것 때문에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담당수산과장으로서 개연성이 있다 없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저는 이 절차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은 합니다.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고동수 위원   법에는 맞게 이루어졌다. 바로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적법을 위장해서, 적법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따가 또 얘기를 할테니까 들어보십시오.
   H수협 Y어촌계의 경우는 강제어초시설사업을 아예 안건으로 상정시켜 놓았음이 이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민의 의견을 모아서 어초종류를 결정하는 회의에 강제어초라는 특정된 어초를 안건으로 상정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해프닝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모이면 어느 어초로 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의논해야 하는데 안건상정부터가 강제어초로 딱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회의록 사례도 있습니다. 어촌계는 전부 달라요. 어촌계는 전부 다른데 우리 도에 제출된 회의록은 작성문구에서 내용이 너무나 같습니다. 어촌계마다 회의록 내용이 너무 같아요. 도에 제출한 요청서 글씨도 같습니다.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타이핑 친 것은 내용이 똑같고 손으로 쓴 것은 글씨도 같으냐 이거죠. 상당히 의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사람이 작성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속에서 모든 어촌계가 요청한 어초종류는 전부 특허어초입니다.
   어촌계 회의록 자체에는 어초종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어촌계 한번 볼까요?
   서귀포 K어촌계입니다. 서귀포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S입니다.
   이 경우는 2003년도 회의록과 2004년도 회의록 내용이 회의날짜만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1년 전의 것하고 1년 후의 것하고 날짜만 제외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복사판입니다. 발언자, 발언내용도 똑같고, 의장이 회의를 진행한 발언내용도 똑같고, 제 막내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우리 딸이 봐도 똑같다고 찾아낼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청한 어초는 모두 특허어초인 강제어초입니다. 이 어촌계는 2002년도에도 강제어초를 요청했는데 회의록을 보면 새삼스럽게 어촌계사업계획을 왜 제출하라고 하느냐고 묻는 어민도 있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어초종류 등은 전부 도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촌계의 회의록 내용에는. 그리고 그 요청서에는 전부 특허어초인 강제어초입니다.
   또 S수협 D어촌계 회의록에 사각어초로 결정됩니다. 다른 어촌계 회의록 하나에는 사각어초로 결정되는데, 요청서에는 강제어초로 요청을 했습니다. 회의할 때는 사각어초로 결정해 놓고 요청서에는 강제어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회의록이 실제 회의를 해서 만들어진 회의록인지, 회의를 열지 않았는지? 의혹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회의록은 회의도 안 열고 그대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어떤 어촌계에는 아예 회의록도 없이 요청서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적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혹이 간다, 의심이 간다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의혹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고동수 위원   이 회의록 자체로 볼 때 그런 의혹의 눈길이 갈 수 있겠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회의록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런,
○고동수 위원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 있겠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 부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변명이 아니고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렇게,
○고동수 위원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어초시설을 하면 고기가 많이 서식하는 줄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어민들을 조금 나쁘게 생각하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기자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어초시설을 하면 고기가 많이 서식하는 줄로 안다는 정도의 어민들, 또 어초 시장에서 조업해 본 경험도 없는 어민들, 그 후에는 경험해 본 분도 있겠지만, 처음. 또 어초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어민들, 손해없는 시설이니까,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라는 대로 요청해 두겠다는 정도의 어민들로부터 과연 우리 제주도는 무엇을 얻어내려고 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다면 이것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가 이 회의록상으로만 볼 때, 제가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어민들이 별로 어초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깊은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도에서 이런 요청서 내라, 공문서를 내라고 하니까 낸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제주도는 무엇을 어민들로부터 얻어내려고 이런 것을 했느냐?
   모르면 모른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구체적인 것은 수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회의록에서 강제어초 쪽으로 많이 갔지 않느냐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강제어초가 일본같은 데서는 효능성이 뛰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강제어초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수산과장이 더 말씀드릴 겁니다.
○고동수 위원   예, 좋습니다.
   수산과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어초를 바다에 뿌리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조성 증강과 생산력의 증가에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 것은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1972년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어초라는 것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바닷물 속에 떨어뜨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특허권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쭉 제가 설명한 것이 다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다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회의록을 볼 때 여러 가지 의구심이 간다. 과연 도가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 뭐였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생산증대와 자원증강에 있기 때문에 비단 이 지역 어촌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상 지도자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에 정말로 어떤 사업을 해야 어촌계가 잘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어초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의를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시인을 합니다.
○고동수 위원   뭐가 나올 수 있다고 시인한다고요?
   얘기를 분명히 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이런 인공어초의 효능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효능이 있다고 하면 내용을 모르면서도 호응하는 어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저는 시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비단 어민들이 모른다고 해서 국가 시책적으로 볼 때 자원증강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동수 위원   유도할 수도 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고동수 위원   유도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의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도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출하라고 한 서류 빨리 제출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증거서류는 어촌계 회의록 여러 군데 것이 있습니다.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이 회의록만 보면서 제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제주 어민의 소득증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냄새가 난다 이거죠. 뭔가 냄새가 난다!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도 될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고동수 위원   오시기전에, 아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감사관이 조사한 결과보고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실무자 갔습니다.
○고동수 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강제어초로 갔던 이유를 설명드리면 2004년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5항 다항에 의하면 특정재질의 어초시설을 지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 및 재질을 시설한다. 다음에 재질별 시설 제한은 시설비 기준 콘크리트 어초는 60% 이내로 시설한다. 콘크리트어초는 일반어초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설비 기준 강제어초나 세라믹어초, 즉 특허어초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설비 기준40%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해양수산부의 지침과, 형태별로 보면 콘크리트 사각어초는 전체 콘크리트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2004년도 해양수산부사업시행지침에 있습니다.
   금년도 총 인공어초사업비가 80억4,500만원인데 그 중에 특허어초가 얼마를 했느냐 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45%를 투하했고 일반어초는 이 기준에 의해서 55%를 투하했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이 의혹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온 다음에 다시 지역어촌계로부터, 3개소 늦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어촌계에서도 강제어초와 세라믹어초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도 이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어민들에게 이것은 안된다. 일반어초로 사용해야 한다 라는 것을 이 분들에게 설득을 시켰더니,
○고동수 위원   그것은 지금 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2004년 금년도 한 사업입니다.
○고동수 위원   지금 한 얘기는 수산과장으로 오신 후의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금년도 3월부터 시행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3년도 것은 모르겠고 2004년도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인공어초시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당연히 집행부에서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다고 답변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이 회의록 내용을 보고 근간에 여러 가지 흘러다니는 얘기들을 종합해 볼 때 분명히 의혹의 눈길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선어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초종류를 결정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특허어초는 특허권자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 점을 절묘하게 이용이라면 이용이고 좋게 표현해서 활용이라면 활용해서 특정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특혜받은 데서 또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어초사업으로 도가 이루어왔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출하라고 한 서류 빨리 제출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알았습니다.
○고동수 위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게 지나간 일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못된 것은 과감히 잘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코 감사만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주기바라고, 아까 해양수산부지침에는 강제어초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2004년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5항 다항,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고동수 위원   그럼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는 해양수산부지침에 강제어초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온 다음에 2004년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고동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1년, 2002년, 2003년도 거니까 분명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는 해양수산부지침에 강제어초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 3년 동안은 왜 그렇게 몰아줬느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또 의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 빨리 해 주시고, 시간도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위원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됐습니다.
   고동수위원님 질의가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한 건에 대해서 매듭을 짓자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산과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대로 의식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인식해야 되겠다. 인공어초시설은 해양수산부의 시행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위원장 양대성   시행지침에 의해서 절차를 밟았는데 그 절차 밟는 과정이 너무 형식화되어 있고 실제 내용면에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의혹을 살 정도로, 솔직히 얘기한다면 특허받은 업체가 유리하게끔 뭔가 인위적으로 흘러간, 과정이 흘러간 내용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의혹을 사게끔 모든 문제가 흘러갔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것이 행정의 투명성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이것을 거울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실행면에 있어서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그렇게 진지하게,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이 합법하고 정당하고 법에 의한 것이다 하는 주장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내면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반성하고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필요한 자료는 빨리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개선하고 고칠 점이 있으면 반성하고 고치고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저 부봉하위원입니다.
   윤창성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호접란.
   저도 사실 호접란에 대해서 질의준비를 하면서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도민사회에서 모두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도 이 문제를 놓고 질의해야 되느냐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관여를 했고 또 현지 농장에 몇 번 갔었고, 또 지금 도민사회에서 오고 가는 여론을 들어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3년 5월쯤이면 모든 운영비든 뭐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기억이 있는데, 윤과장님 기억나면 답변해 주시고 기억이 없으면 좋습니다. 안 난다고만 답변해 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농정유통과장 윤창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5월에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03년도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과감한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부봉하 위원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지금 까지 많이 논의가 됐었고,
○부봉하 위원   사업자체가 실패했거든요.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돈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제주도에 돈을 벌겠다고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맞죠?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실패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현재 10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0억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쯤이면 완벽하게 포기선언을 해야 할텐데 지금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런 논의가 있어왔지만 사실상 호접란사업은 지금까지도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 단계에서 호접란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이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솔직히 2002년도말까지 완전히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데, 나동하고 다동공사가 끝났어야 되는데 참 불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금년도 9월에야 준공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본 취지대로 호접란이 원래 목적대로 한번도 한 사이클도 운영해 보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실패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외국의 전문가라든가 미국 현지의 전문가 조언을 듣더라도 호접란사업만큼은 최소한 3년 정도 주기로, 지금 시작했으니까 3년 뒤에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다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우리 호접란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3년이 안됐나요?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물론 됐습니다.
   우리가 평가받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진 다음에 우리가 수익성을 올리고 평가를 받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됐고, 다행스럽게 금년도에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뒤에 평가받는 것이 옳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입고 다니는 패션도 유행을 따르고 심지어는 머리도 유행을 따라서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사실 집에서도 꽃을 관리해 보면 한 2개월 갑니다, 꽃대가 좋은 것은.
   그런데 2000년 당시에 미국 등지에서는 호접란이 상당히 유행됐었습니다. 상당히 그 꽃을 선호했다 이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구체적인 시장조사보다 현지에 개발공사지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집되는 정보를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도 그때하고 큰 시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격이, 현재 LA시장이 그렇습니다. 대만산하고 일본산이 많이 수출되다보니까 2001년도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단가가 본당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시장이라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좋은 제품만 개발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호접란 대미수출 사업 종합진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나왔습니다.
○부봉하 위원   우리 도민들이 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들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략하게 어떠 어떠한 진단을 내렸다.
   제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호접란 종합 진단한 배경은 바로 언론이라든가 의회에서 많이 거론됐었고, 일부 도민들에 의해서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투자가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한번 이 사업이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진단해 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단결과에 의하면 이 사업은 성공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수익구조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 몇 년?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용역결과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는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2006년?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현재 100억이 투자됐는데 2006년도까지 앞으로 얼마를 투자하면 되는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앞으로 더 투자할 계획은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현재 라동 건축 신축하는 부분이 걸려있지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나동하고 다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2006년부터 흑자를 본다고 하는데 이 몇 천평 하우스 가져서 연간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올려서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겠느냐? 손익분기점이 2006년인지 2006년부터 자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손익분기점은 몇 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일단 용역결과에 의하면 2006년도가 되면 가동하고 나동, 다동까지, 라동을 하지 않더라도 다동까지 시설만 가지고도 연간 재배할 수 있는 물량이 52만 본입니다. 이 중에 상품화율을 80%로 보면 약 45만 본 정도 미국시장에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판매수익을 수익분석을 해 보면 연간 6억7,7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제조건도 있습니다. 아주 고도화된 재배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조직배양묘라고, 실습묘가 아닌 전문용어로는 메리크롬묘라는 그런 묘를 재배했을 경우에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이 나와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종합진단이 그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002년도 몇 십억 투자할 당시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 다시 한번 분명히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저 개인 같으면 포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거죠. 지금 몇 개 농가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현재 8개 농가가 남아있죠?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부봉하 위원   처음 17개 농가에서 8개 농가가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이 LA에 있는 현지 농장을 8개 농가에 임대를 주는 겁니다. 임대를 줘서 이 사람들이 묘목을 배양하건 묘목을 키우든 생산하든, 그나마 묘목을 키우는 기술은 다 습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성장과정만 지도자 한두 사람만 있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농장을 맡아서 관리하면 빨리 소득을 보면서 이익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상당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민간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현재 도내에 남아있는 농가가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단계로서 지금 농가들이 자본력이 취약하고 여러 가지 언어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것을 넘어가기 전 단계로서 우리가 개발공사를 통해서, 경영정상화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과장께서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간단한 표현은, 개발공사에서 앞으로 관리하게 되죠?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물론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물 판 이익금을 거기다 담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되겠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손해되는 부분을 삼다수 팔아서 그 이익금에서 충당한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고?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구조로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나와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고전한다면 내후년부터는 어느 정도 흑자구조로 돌아설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위원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 마치고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이따 추가적으로 하죠.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는데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관련된 거니까 제가 몇 가지만 부연한다면 아까 윤과장께서 과거에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실패를 가져왔다. 앞으로 인프라가 갖춰지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뜻의 말씀을 하셨죠?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지에 있는 지사를 통해서 입수되는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몇 사람의 지사직원들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가 첫째 의문이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이, 또는 공기업이 이런 수출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위기면에서, 능력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절체절명의 의식을 가지고 임해도 어려운 일인데 공직자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자기 몸을 던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리 인프라가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장담을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자기과신이 아니냐? 과거에도 농수축산국에서 호접란사업은 틀림없이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고, 그래서 100억이 넘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인프라   구축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장하겠느냐 이겁니다.
   지난번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내직을 걸겠다는 얘기를 몇 차례 했어요. 다시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더 겸허하고 진지하게 현실에 접근해야지 지금까지 해 왔던 것만을 생각하고 어떠한 사항에 집착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접근해 볼 것을 기대하고, 25분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첫 장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관계인데, 굳이 제가 설명을 안하더라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일단 시작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오는 2011년까지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중간에 변경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1,000억 조성에서 2,000억 조성하겠다고 해서 가고 있는데, 그동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 시·군이 최근에 와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발센터에서는 약 125억인데 이것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시·군의 기금조성 배분을 묻고 싶은데, 도인 경우 일반 예산액의 1%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시·군인 경우는 배분액이 어디 명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배정액 배분기준은 어떻게 두고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도 일반회계가 1%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일반회계 예산의 증감에 따라서 시·군에 배분을 해나가는 겁니다,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불어나는 비율만큼 시·군도 조금씩 불려서,
○강호남 위원   배분비율이,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강호남 위원   몇 대 몇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기준이라는 것은 제주도 기준액에 비해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몇 %를 기준하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우리가 61% 시·군이 38%를 가지고 4개 시·군이 나누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례나 규칙으로 정함이 없기 때문에 목표액 달성에 대해서 논란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심의위원 입장에서도 목표달성 기준을 어디에 둬야만, 도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이다 하면 100억에 대한 몇 %는 시·군이 한다. 이런 것들이 일단 되어야 되지 않아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가 한 61%, 시·군이 한 38.5% 이렇게 배정을 해놓고 시·군간의 분담은 농가수를 30%, 경지면적을 30%, 가축이나 초지면적을 10%. 이렇게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협의해서 그 배분에 따라서 제주시 얼마, 서귀포시 얼마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금조성할 때 배분율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11년간의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1,000억을 목표로 한.
○강호남 위원   1,000억 목표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0억에 대해서는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주개발센터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개발센터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최소한 10억 이상은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법을 바꿔서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으로 해 주면 더욱 좋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못가서. 그래서 내년에 10억 이상 해주는 쪽으로, 개발센터 제주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있는데 예산승인을 받을 때 건교부 승인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남아있는데 계속적으로 절충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떻든 개발센터 관계는 뒤로 돌리고, 여기 제주도가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따른 시행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이행들을 안하고 있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자금이 방출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2002년도부터 융자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2002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기금운용계획서는 자료 요구했더니 제출이 됐는데 이게 매년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행을 하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심의 의결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제주도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몇 회나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1년에 한 번 하는데 저희들이 이행했습니다. 이행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강호남 위원   이행을 언제 했어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작년 분은 작년 12월에 한 것으로,
○강호남 위원   전체적인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한 것으로 하고 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을 별도로 해야죠.
   기금운용계획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서하고 보고서하고도 틀려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계획서를 만들 때는 10월달 내지 11월에 만들다보니까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들이 마지막 추경 때 확보되어서,
○강호남 위원   현재 적립기금 금액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기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제가 그때 파악해 봤는데,
○강호남 위원   그것은 이따가 하기로 하고, 결산보고서인 경우도 통합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해서 일괄 갈음하는 것이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저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별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통합 보고되어서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통합했기 때문에 했다고 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배분율을 서로 상의해서 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이 어느 쪽이라도 명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특별법이라든가 시행조례만을 놓고서 현재 보고서상으로 받을 때는 시·군이 분명 배분은 하는데 근거없이, 뚜렷한 기준없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서로 협의사항이지만 그런 것도 반드시 시·군 공히 기준에 따라서 몇 % 한다는 것을 어디 나타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앞으로 보고서나 그런 것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첨가해 놓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세부적으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자료가지셨어요? 답변을 자료를 가져야 하는데.
   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자료를 가지셔야 합니다. 가졌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2004기금운용계획서 맨 앞 장 봐주세요.
   보고서에 2003년도말 현재액이 이 자료에는 226억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맞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231억5,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약 5억3,200만원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성시기가 10월달 내지 11월달 되다보니까 그 이후에 이자발생이라든지 또는 시·군에서 마지막 추경 때 분담금을 확보해서 들어간 것들이 포함이 안되다 보니까 보고서에는 2003년도까지 실적이 231억으로 되어 있고 04년도 기금운영계획에는 226억으로, 이런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금운영계획서가 2003년도 10월 중간에 하고 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10월달쯤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숫자상에 갭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숫자상에 갭이라도 여기에 최종적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이라고 분명 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상액이라든가,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2003년도말 현재액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수정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연히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2005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2004년도 몇 월 현재,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죠. 여기는 분명 2003년도말 현재 해놓으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을 할 때 수정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대답이 될까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같은 맥락입니다.
○강호남 위원   집행현황인데.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집행현황도 맥락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집행현황도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2차보전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표현을 현황이라는 얘기를,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도 위원님 요구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그런 문제가, 이거하고 맞지 않아서, 앞으로 만들 때 집행현황도 몇 월 현재,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걸로,
○강호남 위원   그 다음 장 87페이지 자료 나온 것에는 보게 되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보니까 3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렇게도 갭이 많이 생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87페이지입니까?
○강호남 위원   87페이지 여기 나온 자료에, 다음 장입니다, 바로 뒷장.
   여기에 보게 되면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현재 잔액이 말이죠, 잔액 제일 끝에 있는 것 있잖아요. 318억으로 나왔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실적에는 얼마 되냐면 348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30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추경 때 된 것들은 못 잡아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이것은 부인을 못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현재액이라고 쓰지 말아야 될 건데 현재액이라고 써서 그렇게 됐다는 부분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2004년도 맨 마지막에, 88페이지 적립기금운용명세서 있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통합관련기금 결산보고서 있죠? 자료 271페이지 봐주세요. 통합기금관리 결산보고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
○강호남 위원   271페이지 뒤로 네 번째 장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272페이지입니까?
○강호남 위원   271페이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셨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거하고 적립기금운용명세, 똑같은 자료입니다. 이것도 2004년도 운용계획서인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적립액에 2002년도까지는 맞습니다. 123억 맞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은 맞는데, 다음 2003년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114억.
○강호남 위원   114억으로 됐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114억인데 통합기금관리 결산보고서에는 114억2,900, 아! 이거 몇백 만원이 틀립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200만원.
○강호남 위원   200만원이 틀리고 다음에 역시 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200만원이 틀리니까 같이 틀립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문제는 뭐냐하면 농협과 수협에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기금운용명세에는 농협이 186억이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통합기금관리계획서에는 160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수협인 경우는 39억으로 됐는데 여기는 59억으로 되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것은 2003년도이고 이것은 2004년도입니다마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3년도도 10월달에 작성되고, 그 후에 이것은 1년 지나서 하다보니까 수협에 예치됐던 것이 농협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숫자가 바꿔져서 2003년 10월달에 작성되다 보니까 그때 현재 숫자로 돼버리고, 이것은 2002년 10월달 현재로 작성되다 보니까 이 숫자로 되고, 이렇게 된 것으로.
○강호남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이해가 도저히 저는 안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냐 하면 농협의 예치금이 2003년도 운영계획서를 만들 때는 2002년 10월달,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렵게 답변을 하니까 잔액명세라든가 원장사본이라도 가져오도록 해야 맞아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여기에서 제출을 한 거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라면,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여기에서 몇 월 며칠날 표기해서 이렇게 이관이 되니까 금액이 틀립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설명을 별도로 드려야 될 건데 시간적으로 그때 하다보니까,
○강호남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심스러운 것이 관리부실에서 온 것이 아니냐? 보고서 틀리고 운영계획서 틀리고 통합기금관리계획서가 틀리니까 문제지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또 걱정 하나 되는 것이 앞으로 자금잠식문제점이 있겠다는 것을 최근에 느꼈습니다. 왜 자금잠식이냐 하면 지금 이거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자보전으로 10몇 억이 나갔다더라구요. 맞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자보전을 얼마 하고 있습니까? 은행에서 우리가 지금 대출돼 있는 것이 총계 얼마입니까? 30몇십 억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962억이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몇 %입니까? 우리가 30%입니까? 적립금액의 300%예요? 몇백 %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가는 3% 내고 이차보전을 저희들이 4.3%.
○강호남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적립금액의,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 적립금의 3배를 융자해 줍니다.
○강호남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것 없잖아요? 몇 % 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은 중소기업육성자금도 3배를 하고 있고 해서,
○강호남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까?
   최소한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면서 이런 것은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해서 내부규정으로 일목요연하게 돼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은 당해년도 계획 때마다 그렇게 수립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금 조성된 것에서 몇 %를 농어가에 지원해 준다는 것들이 말이죠, 당시에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사실 못 미쳤다는 것을 이 검토를 하면서 제 마음에서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내부규정을 저희들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별도 조례에 안되더라도 예를 들어 매년 운용계획을 만들 때 기금 3배면 3배를 명시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금적립은행하고 내부적인 협약들 있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때 보통 3배,
○강호남 위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이게 얼마씩 나갔습니까? 5%입니까? 당초 시행당시에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7% 정도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7%인데, 농가에 우리가 대여를 해주면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가로부터 3% 이자를 받고 저희들이 이차보전,
○강호남 위원   협약이자는 7%?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3% 했을 경우는 4%를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런 결론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자금잠식에 대한 전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서, 이런 것에 대한 지표를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일 좋은 방식은 3배 융자보다는 기금자체를 융자해 주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0억 이상만 모이면 1,000억에서 200억, 이러면 이차보전도 없이 되는데, 3배를 하다보니까 이차보전이 많아져서 저희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위원님과 같이 걱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02년도부터 03년도까지 우리가 이자를 벌어들인 것보다는 이차보전을 해준 것이 많다보니까, 한 16억이 오히려 기금에서 마이너스되는 결론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려서 금년도 수준은 해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70억을 더 해놓고 있습니다.
   도 부분 하는 거하고 개발센터의 부분을 어떻게든 해서 1,000억 가까이만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기금으로 바로 융자하는 방식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가기 때문에, 340억 가지고 하다보면 어느 농가는 지원해 주고 어느 농가는 안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호남 위원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지금 3배수 아닙니까? 우리가 적립되어 있는 금액에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3배수를 하는 걸로 은행간에 협약 하나로서만 한다면 앞으로 전체적인 기금적립액에 대해서 무조건 3배수로 간다. 그러면 이자보전인 경우는 각종 정책자금들이 하향조정 때문에 오히려 3%도 비싸다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2% 내려가는 기금들이 있거든요, 정체자금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마냥 4%에서 5% 대를 계속 보전한다, 농어민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여기에 적립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개발센터에서 안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이차보전에 대해서 이것은 점점 더 늘어난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주도가 가져가지 않고서는 앞으로 자금잠식이 심히 우려될 수 있다. 지금 900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1,000억 정도 되게 되면 9,000억이 융자되는 것 아닙니까? 이 비율로 봤을 때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9,000억이 아니고 3,000억 정도 됐을 때는 보전이자만 해도 예상을 안할 수 없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1,000억 가까이만 되면 방식을 바꿔야 될 입장일 겁니다. 기금 바로 융자해 주는 방식.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와 서로 맞물려서 자치단체장이 하나의 정책적으로, 또 하나의 농어민에 대한 제주도가, 또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마냥 이것을 대안없이 끌고 갔을 경우에는 사실 시작은 좋은 기금법을 만들어서 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온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곡해하지 마시고, 꼭 3가지는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기금조성관계에 있어서 기금목표 배정기준을 분명 설정하도록, 이번 감사가 끝나서. 두 번째 자금잠식문제점을 앞으로 1,000억, 2,000억이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을 사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도와 시·군간에 배정액, 그리고 개발센터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하셨지만 분명하게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야 된다. 최소한 출연하는 협약정도는 개발센터하고 확고하게 해놔야 되는 것이고 출연금에 대한 성격부분은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지상에도 그렇게 많은 언론인들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든 제주도를 상대로 해서 개발센터가 들어와서 개발이익금문제를 그 양반들은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개발이익금중에 하나 아닙니까? 제주도를 상대로 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점이, 그러면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강력한 지분 배분을, 할당할 수 있도록 2,000억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3가지 부분은 해야 되겠다. 시·군, 그리고 개발센터.
   이것을 내년도 연초 이전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실 자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기금조성관계 배정기준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해서 해나가고, 자금운용문제, 기금융자방식, 또는 어느 시점에 가서 해야 될 문제는 별도로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시켜놓겠습니다.
   개발센터문제는 개발센터가 계획을 함에 있어서 제주도와 협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협의를 받을 때, 우리가 이번에도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개발센터에서는 그것을 예산에 놓겠다고 했습니다, 10억 이상.
   문제는 건교부의 예산승인사항이 있는데 건교부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건교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관건이 제일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개발센터보다는 건교부 승인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절충을 더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저희 동료위원님들하고 이것은 서로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한 그것으로 갈음을 하지 말고 이 부분만은 원대한 제주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일반예산의 1%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조례까지 제정되어서 한 거는 이 기금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위원회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결산보고나 여기에 대한 자금운용계획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년도 말에는 반드시 제주도의회에 여기에 대한 각종 서류를 해서 승인을 얻도록, 이런 절차도 앞으로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제가 굳이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차원에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이것은 그렇게 가야 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예,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오렌지 및 감귤류 수입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귤류 수입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결산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96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약 9년 동안을 보면 약 630억원을 벌여들여서 574억을 지출했습니다. 감귤류수입기금관리규정에 보면 감귤산업의 육성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위원회 결정하는 사업 모든 사업에 주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도가 예산승인이라든가 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승인한 거하고 결산한 것을 보니까 결산서가 들어온 것을 그대로 공람처리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다음 예산년도에 적용하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감귤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 문제점이 뭐냐하면 제주도의 제2특별회계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규정이든 뭐든 이런 것에 관계없이 쓰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쓰고 있다. 개인사금고 같이 운영되고 있다.
   세 번째는 도가 예산회계법에 정한 규정을 이행 안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감귤수입기금에서 얼마를 갖다 썼냐 하면 126억을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단 한 푼도 안되 있는 겁니다.
   어떻게 126억이라는 돈을 제주도가 사용하면서 세입을 안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감귤류수입기금을 도가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로 했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귤류수입기금은 감귤의 홍보라든지 모든 면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금자체가 예산승인을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에 편성되어서 다시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이중적인 의결이 됩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해서 이중적인 의결입니까? 제주도는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추정치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반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126억이라는 돈을 세입을 안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입·세출외현금 과목을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두 번째는 재무회계규칙 제79조에 보면 위탁받아서 시행할 경우, 감귤류수입기금은 감귤류수입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일부분을 도가 필요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위탁받아서 할 때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용도가 지정된 세입재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양여금 이런 것들은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같은 목으로, 같은 부기로 편성해서 지원이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수입기금과 같이 세외수입성격인, 특히 잡수입성격은 세출하고 같이 연계가 안됩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안됩니까? 감귤류수입기금운영위원회에서 홍보비로 1억을 쓰라고 했으면 우리가 세입을 1억 받을 것 아닙니까? 세출에 예산 1억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에 도로포장사업 국고보조 1억이 오면 그것이 세출로 그대로 이행이 가고 그렇습니다, 국고보조일 경우. 그것은 국고보조라도 1억인데 3억, 5,000만원 이렇게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잡수입, 감귤류수입기금, 감귤홍보비 5,000만원 이렇게 세입 이 되면 그것이 막바로 세입에 5,000만원으로 했을 때 정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왜 조건이 안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세 가지 조항 때문에 지금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세입·세출외현금 계정 존치목적이 뭡니까?
   예산으로 잡을 수 없는 것, 임시 보관하는 돈, 이런 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했다가 돌려주는 것이 세입·세출외현금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보관금, 보존금, 잡종금,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위탁을 하더라도 도에 감귤홍보를 하고 해외여행을 가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세입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이 통제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야, 다른 세입도 그러면,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 부분은 기금으로 봐야 됩니다. 수입기금이거든요. 기금에 대한 것은 정식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보조신청을 하고 위원회에서 기금보조신청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조를 해주는,
○김병립 위원   그것은 위원회의 결정일 뿐이고 제주도가 그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실행하려면 그 돈을 제주도 일반회계예산에 집어넣어서, 아니면 특별회계에 집어넣어서 세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회계에도 안 집어넣고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씁니까?
   그렇다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와서 1억원 어치 홍보비로 쓰라고 했는데 5,000만원은 홍보비로 쓰고 5,000만원 여행비로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의회는 기금의 운영계획,
○김병립 위원   그것을 통제는 누가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기금의 운영계획, 기금에 대한 지출사항을 통제하고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예산으로 꼭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으로 됐을 때는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일반기금도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할 때 통제를 받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은 통제를 안 받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기금에 대해서는 통제를 받는데, 기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도,
○김병립 위원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감귤류수입기금은 도지사가 예산승인을 하고 도지사가 결산승인을 하기 때문에 통제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통제합니까?
   도지사가 예산승인을 해주고 결산승인을 해주는데 누가 통제를 할겁니까?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돈 100억을 가지고 왔는데 별다른 용도로 50억을 썼다고 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통제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감귤류수입기금의 운영주체는 감귤류수입기금위원회입니다.
○김병립 위원   위원회인데,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위원회 통제가 안됩니까?
○김병립 위원   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산승인 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도지사가 예산편성하고 결산승인도 다 하고 있는데 통제할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을 따질 것은 아니고.
   다음에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냐 하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13억5,600만원 썼는데, 일개 개인한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6명에게 6,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제주대학 같은 경우에는 6건에 1억9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2000년 한 해만 용역을 26건이나 줬습니다. 3억8,700만원 줬습니다.
   감귤류수입기금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줍니까? 그것도 개인한테 이렇게, 김병립이도 100만원 먹어라, 너도 100만원 먹어라. 이거 무슨 떡반 나누듯이 다 나눠줬습니다.
   다음에 시장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도가 4회에 걸쳐서 1억을 갖다 썼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한 것이 뭐 있습니까?
   농협이 2회에 1억4,000만원을 갖다 썼습니다. 다음 WTO대책반 운영비, 유통기획단 운영비, 열매솎기홍보반 운영비, 적정생산협의회 운영비, 이런 식사비, 전화비용까지도, 농협의 기본업무인 경우도 전부 갖다가 썼다는 얘기입니다.
   통제가 안되고 자기멋대로 임의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예산승인하고 제주도가 결산승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도지사하고 기금협의회 회장하고 뜻이 맞으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대책이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승인권이 있고 규정상 감독권은 농림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결산승인을 하는 것이 감독권 아닙니까? 결산승인을 안 해주면 문제가 있는 건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산결산은 저희들이 하는데 지도·감독권은 농림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림부장관도 있지만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적법하게 썼느냐, 제대로 썼느냐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거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감협장이나 한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2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론이 되고,
○김병립 위원   위원님들이 그렇게 잘했다면 개인한테 용역을 줄 수 있는 겁니까?
   특정한 단협 하나에 골판지상자 만드는 데 10억 주고, 홍보비 하는데 특정단위농협에 1억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단위농협이 전체적인 일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함덕농협이 어떻게 전체적인 일을 합니까?
○위원장 양대성   김위원님! 국장님이 이것을 지금까지 해온 것이 상당히 건전하고 타당하다는 측면의 의식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에 서로가 교류가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감귤류수입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집행하게끔만 되어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사의 결재를 받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 집행한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부실한 점이 많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현행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차제에 고쳐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한 것이 틀림이 없다, 법적으로 볼 때 틀림이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 생각을 고착시키게 되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대화가 안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 위원   제도를 고칠 계획이 없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얼마든지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 고쳐나갈 부분들은 저희들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문제될 것은 아직 없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가 말씀한 거는 지금까지 한 사항을 사실대로, 어느 법이면 이런 법에 대비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꼭 잘했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입·세출외현금에 무엇을 집어넣었느냐 하면 복권수익금을 갖다가 숨기느라고 세입·세출외현금에 집어넣었습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복권이익금을 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에 숨겨놓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어떻든간에 제주도가 126억을 자기주머니 돈같이 세입·세출외 현금에 놓고 쓴 것은 도지사로서 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안동우 위원   김병립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렌지수입관리기금, 10년간 기금을 적립하는데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마지막회라는 거는 이 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자체가 2004년 12월 31일부로 해체되기 때문에 문제는 잘못한 것을 따져봐야 필요가 없고, 지금 몇십 억이 남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작년말 현재로 55억입니다.
○김병립 위원   57억 아닙니까?
○안동우 위원   57억 남아있는 기금을 어떻게 정산해야 될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주도로 이 기금을 전입해올 것이냐? 아니면 감귤을 운영하는 감귤협의회라도, 이것에 대한 제주도의 복안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작년말 현재로 50억, 이자까지 56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의 일부를 선과장을 대형으로 가자, 거점산지로 가자는 차원도 있고 해서, 4개소, 토지를 사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해서 재산으로 남기고, 앞으로 4개 시·군별로 선과장을 할 때라도 낫게끔, 그런 쪽으로 위원회쪽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쪽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남아있는 기금이라도 각 주체별로 떡반 나누듯이 돈을 주지 말고, 원론적으로 하게 되면 10년동안 오렌지 MMA 물량을 제주도가 가져오면서 UR협상이후 10년동안 감귤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이 기금을 이용해서 63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했는데, 결국은 감귤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잔액 몇십억 만큼이라고 제대로 감귤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가도록 정산을 하는 것이 도가 마지막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도입장에서 감귤생산주체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나눈다고 하지 말고, 하나의 사업이라도 감귤재배농가들에게 직접 현실에 와닿는 사업에 남아있는 정산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이 위원회자체가 없어지고 이 기금은 조성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아있는 마무리 정리를 도차원에서 잘해야 된다고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위원장 양대성   김병립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수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양∼신촌 경계선에 있는 내파성 가두리양식장 문제입니다. 당초 제주도는 연동에 사시는 개인한테 3억 보조금을 줘서 내파성 가두리양식장을 시설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억을 보조받고 운영을 하다가 2002년 5월달에 제주도지사가 관리자변경승인을 하면서 이 3억을 보조받은 내파성 가두리양식장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영어법인에게 넘어갔는데, 제가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해양수산사업실시요령에 보면 처분을 제한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이것을 마음대로 사유재산처럼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그것을 무시하고 2002년 5월 28일날 관리자변경승인을 해줬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보조금 3억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남에게 팔았을 때는 3억이라는 공짜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고 3억을 이익보고 팔았기 때문에 제주도가 3억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김병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제주도에서는 시험적으로 좋은, 제주도의 양식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주위분들이나 수산행정, 연구 모든 분들이 다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양식에서 벗어나는 가두리양식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김병립 위원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3억 보조금을 받아서 이익을 얻고 3억을 추가로 더 붙여서 팔았기 때문에 보조금 3억 준 것은 당초사업목적과 위배되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이 사람이 당초 투자할 때 보조금만 가져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자금도 여기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은 보조금을 꼭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 사업을 물려받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래 보조금의 목적대로 양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환수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처음의 생각은 제주도 양식사업에 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당초 사업비 투자한 돈이 자기자본 7억에, 예를 들어서 입니다. 도비보조 3억 해서 10억을 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15억을 받아서 팔았는지, 이익을 봐서 팔았다면 3억 만큼은 부당하게 이익을 본 것 아닙니까?
   인계를 받은 사람이 양식업을 하든 안하든 당초에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3억이라는 추가이익을 남긴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보조금을 그런 형식으로 관리한다면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 받아서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적법하게 행정이 관리자변경승인을 받고,
○김병립 위원   도지사가 관리자변경승인을 해줄 때 이 사람이 이익을 보고 팔았는지 손해를 보고 팔았는지 확인했습니까? 안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다음으로 넘길 때 어떠한 형편이 있어서 이것을 팔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면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마음에 잘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포기해야 될 점도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해양수산 사업실시요령에 보면 5년동안은 처분을 가급적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조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처분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실사를 해봤느냐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보조금관리법에 의하면 5년동안은 그것을,
○김병립 위원   보조금관리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삭제돼버렸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5년 후에는 하라 말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병립 위원   이 분이 5년이 됐습니까?
   몇 년도에 했는데 5년이 된겁니까? 5년이 안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5년이 안되더라도 행정기관이 관리자변경승인이 나오면,
○김병립 위원   관리자변경승인을 해줄 때는 그런 것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판단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판단한 겁니까? 판단한 내용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 당시의 판단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판단에서 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사업자가 변경된 것은 모든 법적 절차에 의해서 보조받은 사람이 행정기관의 사업자변경승인을 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해야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보조금관리법에는 보조금을 줄 경우에는 공공성이 일부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손해를 봐서 팔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익을 받았다면 공공성이 아니고 사익을 위해서 이 사람은 사업을 한 것 뿐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관리자변경승인을 해준 것도 잘못된 것이고, 관리자변경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일부라도 환수하는 것이 타당했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보조금을 당연히 환수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에 제가 꼭 변명하는 것 같아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보조사업을 할 때는 꼭 공공목적의 이익만을 해서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 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그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그 산업으로 하여금 주변사람들이 이 사업으로 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개인한테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이 공공성이라니까요.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공공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처분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사업실시요령이라는 해양수산부에서도 처분은 5년동안은 제한하도록 한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도 안됐는데 처분하도록 도가 해줘버렸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사업자승인변경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이렇게 변경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했느냐?
   아까 고동수위원님 말씀대로 의혹이 간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자꾸 의혹 하니까 제가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의혹, 의혹 하니까 전부 법쪽에 잘못된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할 때는 적법하고 아주 타당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위원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병립 위원   적법한 근거를 내십시오. 적법한 근거를 가지고 오시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제가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나중에 분명하게 설명을 잘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김병립 위원   다음 호접란 수출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봉하위원님께도 말씀하셨고 언론지상에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지적사항이 도출되고 개선방안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쪽에서 이것을 봅니다.
   호접란사업은 공무원들의 책임의식결여와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윤창성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흑자가 가능하고 투자비를 조금씩이라도 회수할 수 있다 그런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봉하위원님께서 확신할 수 있느냐? 하니까 용역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저는 세 차례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용역이 가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을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처음 말씀대로 공무원의 책임의식 결여와 도덕성의 문제다. 지난 4년동안 호접란과 관련해서 도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한 내용을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공무원이 전부 거짓말만 했다는 겁니다. 행정시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실패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행정의 실패라기보다는 행정이 실패를 숨겨서 지금까지 도지사 눈치보고, 도민 눈치보고, 도의회 눈치보면서 거짓말만 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잘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런 기회에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울 필요성이 있다. 책임은 인사상의 책임도 있지만 그보다는 구상을 하는, 책임정도에 따른 구상을 하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호접란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에게 경중을 따져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지사한테 건의하거나 어떻게 요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접란이 그렇습니다. 상당한 시각차이도 있는데,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 호접란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건물 가, 나, 다동 시설이,
○김병립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김병립 위원   제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과정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동안 의회의 회의록을 다 읽어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거짓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행정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하고 어쩌면 도민을 농락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을 인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13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단 10%라도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구상하는 방법, 이렇게 해야 공무원에게 경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도지사에게 권유하거나 할 생각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말을 하려면 조금 서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된 단계는 사실 그 시설이 2002년 12월에 완공됐으면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시설이 1년, 2년 늦었습니다. 왜 늦었느냐? 업체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공무원의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계약 업체를 잘못 만나서 그 업체가 부도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 공무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미국 행정이 단계별로 하는 것을 이쪽에서 잘 안된 겁니다. 그렇게 이 시설이 늦어지다 보니까 호접란을 수출해서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단계에 와서 재진단해서 개발공사로 가는 것이 된 겁니다.
   아까 담당과장 얘기는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그런 뜻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고 저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켜봐서 또 안되면, 국장님 몇 개월 있으면 다른 데 가버릴 것인데 또 그냥 책임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뭔가 보여줘서 공무원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김병립 위원   이와 관련해서 도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벤처니까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LA 갔다와서는 가보니까 너무 잘되어서 사람마다 틀려지고 있더라 이렇게 매일 속였던 겁니다, 도민들에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매각하는 부분, 위탁하는 부분, 주체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결과서를 드렸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다 얘기했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양대성   호접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의도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시설이 지연됐다. 미국의 행정이 우리와는 다르다.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발생하면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비하고 기회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의 말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위원장 양대성   제가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지 시설이 지연되는 문제, 거기 행정절차가 우리와 다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그때그때 전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말이에요. 그럼 그 나타난 상황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가 다 판단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미국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잘 된다. 이것만 되면 틀림없이 이 사업은 성공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은폐하고 뭔가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호도된 것이다 이거죠. 이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만약 그때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이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는 우리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고 그대로 노출시켰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매달려서 시험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거예요.
○고동수 위원   부봉하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조금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부봉하 위원   예.
○고동수 위원   저는 참 답답합니다.
   앞에 국장 하셨던 분들이나, 얼마나 답답하느냐 하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께서는 농수축산국장으로 계실 때 LA 현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허위보고까지 받았어요. 그 허위보고를 의회에서 그대로 보고했어요.
   그 당시 제가 교육관광위원회에서 LA 갔다가 제주도 농장을 한 번 보자 해서, 부봉하위원님 같이 갔었는데.
   미국행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한번도 가보지 않은 당시 문국장한테 허위보고해서 도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하게 했다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분명히 인정했지 않습니까? 미국행정을 모른다 모르면 처음 애당초 제주도에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가서 하는 사업인데, 돌담도 두드려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갔다 말입니다. 그러니 맨날 국장이 바뀔 때마다 이번만, 이번만 했다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 사업은 애당초 취지부터가, 이거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특화전략사업인가 그 일환으로 시작된 것인데 그때부터 뭔가 검은 퀘스천 마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 넘어오면서 그냥 흐지부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도에서는 감귤 대체작목이다, 수출전략 종목이다 하면서 계속 돈은 133억까지 투입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죽은 새끼입니다. 죽은 아들 불알 만져봐야 살아나지 않습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지사한테도 건의할 줄 알아야지 맨날 바뀐다고 이번만, 이번만 이런 자세로 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제연구원 용역결과, 현지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면 된다 그러면 수출전략입니까? 거기서 생산하는 전략종목이 되는 거지, 사업이 되는 거지.
   뭔가 처음 의도대로 안가고 있어요. 계속 그때그때 꿰어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도에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를 다시 재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개발공사에 넘기면 개발공사 사장은 현지인을 고용해서 하겠다고. 현지인들이 자기 것도 아닌데 얼마나 애정을 갖고 애착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도에서 집행한다 해도 의회에서는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0분까지 감사를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작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자료가 안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일부 과 더러 준비가 안됐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작성된 것부터 제출하시죠.
   나머지도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 위원   내가 요구한 자료는 안 줘도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요구한 자료 있더라고요.
○위원장 양대성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안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유통명령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과잉생산으로 감귤가격이 폭락한다는데 불행중 다행히 지금까지는 상당히 감귤가격이 호조를 보이는데, 제주도가 유통명령제를 도입하는 목적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 감귤에 대해서 유통명령제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통명령제가 지난 03년도에 시행됐습니다. 그 후에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가 되어서 비상품감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됐는데, 문제는 거기서 제일 어려웠던 일이 전국 사항을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다니면서 금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감귤유통명령제를 도입하는 것은 제주도가 만들어 놓은 조례로서는 어떻게 감귤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상위법인 농안법을 근거로 해서 제주도감귤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자체적으로 규제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03년도부터 유통명령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04년도 다시 과잉생산우려가 있으니까 재차 저희들이 유통명령제를 요구해서 지난 10월 14일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유통명령제를 도입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따르고 이행을 해야 되는 규제가 있는데 그럼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농림부 차원에서 유통명령제를 추진하는데는 일정 부분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럼 2003년도에는 유통명령 이행을 추진하는데 운영비 전액을 국고보조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게 예산에 약 5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약 3억8,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년도 금년도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확대시행을 하다보니까 예산규모가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감귤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14억9,800만원이 이행 추진하는 운영비로 나왔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4억9,800만원에 단 1원도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도비, 시·군비, 감귤농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수입오렌지 기금에서까지 운영비를 하는데 작년도는 100% 국고보조로 운영비를 충당했는데 이번에는 그에 세배 이상, 약 15억이라는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단돈 1원도 국고보조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 우선 중앙절충을 통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다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소홀했던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하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농림부 의견이 감귤구조조정에 75억을 지원하기로, 대통령께서 오실 때도 해서 농림부 예산잔액을 전부 모아서 75억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림부의 돈을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작년도 감귤유통명령을 시행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1회에 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과잉 생산되고 소과 발생이 많고 유통대란의 우려가 있고 또한 전국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수 차례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 75억이 농림부 일반예산에서 지원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림부 일반회계 잔액에서,
○안동우 위원   감귤유통명령제를 추진하는데는 우리가 농안법에 근거해서 이행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안동우 위원   그럼 이것은 농안기금에서 지원받는 거 아닙니까? 유통명령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 맞죠? 농안기금에서. 모르면 계장님께 확인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확인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 하면 이 75억은 유통명령제와 별도로 감귤 구조조정 마지막 생산량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것이고, 이것과는 별도로 농안기금에서 우리가 유통명령제를 추진하는데 75억을 농림부가 지원했다고 해서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조성된 농안기금에서 유통명령제 추진에 따른 비용을 받아오는데 75억하고 연계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때 농림부를 담당과장, 저, 그때 권부지사까지 전부 했는데 그때 농림부 의견을 제가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농안기금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받아온 유통명령을 성공시켜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어서 어려운 예산들을 이번에 투입해서 이것만은 성공해서 금년 과잉생산된 해에서 가격지지를 해 보자는 뜻에서 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해는 당연히 하는데, 이행 추진하는 비용은 농안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기금을 운영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농안기금에서 지원 받아와야 되는데 도농정의 행정부재로서 15억이라는 막대한, 우리 예산도 없는데 당연히 받아와야 할 필요경비를 받아오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동우 위원   예.
○감귤과장 고두배   감귤과장 고두배입니다.
   안동우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농안법에 근거해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식공문도 내고 수차에 절충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농림부 견해가 유통명령제 시행은 2003년도 한해에 한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100% 지원을 했다. 2004년도에는 할 필요성이 없는데 굳이 도에서 이것을 꼭해야 된다. 이렇게 자체판단이 됐을 때는 농림부가 반대는 않지만 예산지원은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전제 속에서 예산지원이 어렵다면 유통명령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절충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적인 차원에서 유통명령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필요성과 효과 전망에 대한 강한 의지, 또 이런 사항을 지사님께서 정말 기필코 성공시키겠다는 의지 속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동우 위원   답변이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 유통명령제는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농안법에 근거를 봐도 감귤이 과잉 생산되는 한해의 데이터가 나왔을 때 생산량도 조절하고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지 매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림부 차원에서 애초에 해거리 현상으로 과잉 생산할 때 요구하고 법에 따라서 우리가 규제받고 이행하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2003년도 한해 실시하겠다고 말을 해도 엄연히 농산물유통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감귤이 과잉생산될 때는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법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법 근거에 의해서 요청하는 것이지 2003년도 처음 시행할 때 어떤 단서를 달았다 해서,
   그럼 이후에 감귤유통명령제를 추진하는데는 정부예산을 전혀 지원 받지 않고 추진할 겁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 과잉극복을 위한 조치,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 측면에서 유통명령제를 발할 수 있는데 금년도 생산예상량 발표와 우리가 자구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58톤은 과잉생산 처리가 아닙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58만8,000톤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면 저희들이 유통명령제를 애초에 요구도 안하고, 당초 예상생산량이 몇 톤입니까? 68만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솎이 들어가고 1/2 간벌 들어가고 적과 들어가고 수상선과 등, 이것을 추진하면서 유통명령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열매솎기도 하나의 유통명령제 이행과정이지, 이런 이행과정을 거쳐서 발표를 58만8,000톤 적정생산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유통명령제와 다 연결되는 겁니다. 58만톤을 가지고 유통명령제를 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귤과장 고두배   지금 농림부에서는 과잉생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통명령제가 곤란하다는 견해지만 우리는 58만톤 적정생산이지만 비상품을 원천 차단하는 수단은 유통명령제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물량통제가 어려워서 적정생산이 된다하더라도 그런 비상품이 상품으로 출하되어서 시장질서를 문란시켰을 때는 적정가격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가격지지 차원에서, 비상품을 원천 봉쇄하는 차원에서 유통명령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거고요, 올해 이런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되면 향후 제주도 차원에서, 유통명령제를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런 근거로 해서 예산지원을 못 받게 되면 우리 도입장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향후 이런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해서는 반성도 하고 이후에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받아와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이 부분은 농림부 견해와 저희 견해가 2004년도 감귤생산량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일치가 안됐습니다. 앞으로 과잉생산이 됐을 때는 분명히 의견일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농안법에 의해서 필요경비가 기필코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은 수입오렌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두개 카운트, 우리 같으면 군 지역, 두개지역에 곰팡이성균이 발생해서 수입오렌지 구입이 중단됐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여기에서 국내 수입되는 량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곰팡이균이 발생되지 않아서 계속 수입됐을 때는 많이 보는 사람들은 현재까지 20만톤까지 들어 왔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올 8월달까지 수입물량이 약 14만7,000톤 정도 됐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안동우 위원   문제는 다시 수입이 재개된다는 언론보도가 나갔는데, 진행되는 내용이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하는데 제주도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수입오렌지 수입재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중앙정부와 절충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했는지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미국산 오렌지수입 관계는 금년도 4월 28일날 병충해 관계로 그때부터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월달까지 일부 들어온 것이 14만9,000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후에 지난 11월 4일날 검역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한국측 검역관이 미국 현지에 가서 검역하는 것으로 미국측이 관철시켜서 수입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그 기간이 협의서 작성하고 의견수렴 하다보면 정부측이나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12월말에 확정되고 1월초쯤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기가 1월초가 되면 노지감귤과 하우스감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록 그게 현지에 우리검역관이 가서 검역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단가가 높아서,
○안동우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검역관이 미국으로 현지 검역하러 가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안동우 위원   우리가 감귤을 수출할 때 미국에서 현지 검역관이 옵니다. 워커플랜이나 상무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현지 검역을 가는데 여기에 보면 네블 수출시기에는 3명의 검역관이 4주간 가고 발렌시아 수출시기에는 2명이 검역관에 3주간 미국에 파견되는데 이게 일시적인 일에 한해서 검역관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오렌지수입에 관련해서 우리 검역관이 거기로 가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파악한 게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는 것으로만 몇 회 가는 것까지는,
○안동우 위원   이것은 심각한 거죠. 감귤 같은 경우 오렌지 수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제주도에서 1회성인지, 계속적인 협약내용인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여기 나왔습니다. 네이블 오렌지관계는 3명이 4주간 가고, 발렌시아 오렌지시즌에는 2명 3주간 상주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1회에 한해서 한번에 끝날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인 협약으로 매년 검역관이 미국현지에 가서 검역할 수 있는 협약을 맺은 건가?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 농정당국이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협상기간중에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에 가서 참가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앞으로 매년 현지검역관이 미국에 가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협상 때마다,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오렌지수입은 매년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2004년도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우리가 감귤을 수출할 때는 미국 검역관이 매년 한국에 와서 현지 검역해서 합격한 것에 대해서 수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는 검역관의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파악하는 것은 특정기간이라는 것은 협상에 따라서, 그것은 매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협의내용을 제주도에서 빨리 자료를 받고 제출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수입시기를 2월말로 해달라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보내보니까 마침 식물검역소쪽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문서가 오면서 내용이 시기보다는 그 내용이 보니까 검역문제쪽에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역관이 2,3명 가지고 되겠느냐 라든지, 시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하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 농림부하고 식검쪽으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1월달 되면, 저희들 사활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직접 중앙에 가서 설명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도가 당장 협상대상은 아니고 농림부가 하지만 어차피 오렌지 수입으로 인해서 제주도 감귤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로 중앙정부가 협상을 하지만 제주도 입장이 100% 반영돼야 되고,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알아야 되고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지 그렇지 않게 되면 고스란히 우리 감귤재배농가들의 피해고, 아까 현지에 검역 같은 것을 갔을 때도, 우리가 감귤을 수출할 때 미국의 현지 검역관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체제비용 일체를 우리가 지원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할 때는 검역관들이 갔을 때는 오렌지 수입가격이 좀 높을 수도 있다, 비용부담을 우리정부측이 하는 뜻으로 제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닙니다. 그쪽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수입오렌지값이 올라갈 것이냐 하는 전망입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협상당국자는 아니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개입을 하고, 협상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알아야 되고, 이제까지 협상 진행되는 내용들을 농수산위원회에 보고도 해주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별도로 자료도 드리고 보고도 올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올 한해 제주도민들이 협력해서 감귤생산량을 조절하고 유통명령제를 이행하면서 감귤가격을 지지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수출이 앞당겨져서 감귤가격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도록 도 농정이 확실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내용에 대해서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중앙정부가 협상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주도적으로는 제주도가 협상을 추진해야 됩니다. 실무협상대표단에는 못 들어가도 모든 안은 제주도안을 제출해서 이것이 반영되도록 농정당국이, 이것이 반드시 이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앞에 강호남위원님이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했는데, 우리가 10년동안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만들면서 제주도내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에게 그만큼 피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1,000억을 더 조성해서 1차산업을 육성하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해서 2,000억 규모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이것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언론보도 자료를 유념해서 보면 지난 년도에 내국인면세점 순이익금이 얼마 발생했냐면 248억 발생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농어촌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개발센터 이익금의, 내국인 면세점 이익금의 약 30%는 농어촌기금에 적립한다는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74억이 적립됐어야 됐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87조 제주도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설치조항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수익금의 전익금 도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삼고 있다고 하면 건교부는 면세점 운영이익금은, 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은 개발사업이라고 건교부가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면세점은 개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에 따라서 개발센터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적립을 못 시키겠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2011년까지 불과 7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 가면 6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1,000억이라는 이익금을 어떻게 여기로 전환을 시킬 것인지?
   조금 전에 국장님 대답할 때는 내년도에는 10억 정도가 가능하다는데, 1,000억을 조성하려면 1년에 150억씩 정도는 들어와야 2011년까지 1,000억이 조성되는데, 10억씩 해서 어느 세월에 적립되고, 이런 건교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차단시켜서 적립시켜 놓을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개발센터 예산이나 사업을 할 때는 제주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의견을 내놓아서 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것은 해마다 10억이 아니고 한번, 제일 문제는 예산승인을 건교부가 하기 때문에 예산승인절차만 밟아놓으면 그 다음은 좀 쉽지 않겠느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국인 면세점은 하나의 이익금이다 하는 우리의 의견하고 건교부의견하고 서로 상충되어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계속 설명을 해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특별법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건교부하고 잘 협의해서, 차라리 처음부터 개발센터 이익금 말고 내국인 면세점 이익금에서 몇%, 그쪽으로 가려고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작년엔가 특별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개정이 됐는데 제주도가 이것을 요구해도 특별법 개정이 안됐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안되기 때문에 항시 저희들이 전금을 받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게 되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할 때도 1,000억 이상 기금만 조성되면 우리 기금에서 융자가 되면서 금융기관의 3배수, 2배수 대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보전하는 비용도 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예치해서 예치금에서 융자만 하게 되면 농가들에게 말 그대로 저리자금으로 대출이 되고, 기금적립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그에 대한 3배수를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2011년까지 2,000억이라는 기금만 조성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도에서 부담하는 추가2차보전도 할 필요가 없고, 기금 내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자금이 최소한의 저리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금적립상태로 가게 되면 상당히 요원하고, 기금을 적립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특히 개발센터에서 가져올 몫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도가 대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립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난 번 세 번에 걸쳐서 태풍 집중호우 동부지역에 수해가 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유실된 농경지는 상당히 복구가 되었고, 일반 피해농가들 이재민들한테도 지원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돼가고 있고, 확실하게 정부차원에서 일반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경지 유실, 저희들이 110억 되는데, 국비하고, 그것은 전부 시·군에 나가고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일반재해를 기준해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일반재해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특별재해지역으로,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국회의원님도 노력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기준사항, 그런 문제가 있고, 전남, 나주, 화순 다같이 해서 그 부분은 안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안되 있는 거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난 911 집중수해 이후로 도도 상당히 노력하고 지사님도 현장방문을 여러 번 하고 농림부장관도 현장을 방문하면서 피해이재민 내지는 수해농민들한테는 약속을 한 거는 설령 정부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된다는 전제하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특별재난지역수준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그 지역 수해농민들에게 약속을 한겁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고 해서 일반재해대책수준으로 지원만 하게 되면 농민들한테 약속하는 것에 위반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도가 중앙정부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받아내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특별재난지역수준에 준하는 지원책을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911 이후에 전남, 나주하고 화순지역에 사례파악을 우선 했습니다. 해봤더니 그쪽에서는 우리와 같이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도 별도의 대책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했다고 하는 것은 농경지 복구부분에 저희들이 9억3,000만원, 약 10억 가까운 돈을 국비와 그 기준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원하고, 공동방재를 위해서 3억5,000만원도 복구지원기준에 관계없이 해서 13억을 지원했고, 그 후에 아까 쭉 말씀드린 농어촌진흥기금부분도 510명이 융자를 받아갔습니다. 126억 정도.
○안동우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안동우 위원   제가 여기 오기전에 북군에 확인했더니 북군에서는 258농가로 해서 62억5,000만원이,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남제주군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한 것이 127억인가 그렇죠? 수해 이후에.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안동우 위원   북군에 100억 정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 현재 127억.
○안동우 위원   북군에 100억 정도 배정됐는데, 제가 오늘 확인한 결과 북군에 신청한 농가가 258농가에 62억5,000만원밖에 신청이 안됐습니다. 북군 같은 경우도 28억 정도는 아직 농가들이 조건이 안되서 융자가 안됐는지 지원이 안된 입장이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127억은 심의까지 다 거쳐서 확정된 숫자입니다. 남군까지 시·군별로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위원님, 언론기관 이렇게 해서 5억8,000만원 성금이 돌아왔습니다. 그 부분도 지원해서 20억 됐고, 지금 현재 동부지역 재해예방과 관련해서 배수로 이런 시설물들은 예산을 해서 12월말이나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피해조사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침수지역 수해방지 기본계획을 내년에 용역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물론 환경건설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되면 거기에서 필요한 물량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투입할 것으로 하고 있고 투입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농가별 개인별로 하나, 하나 얼마씩 하는 그 부분은 특별재난지역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대파대가 조금 더 올라가서 더가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못하고 그대신 공공적인 부분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감사보고서 98쪽에 보면 생계지원농가는 1,962농가가 대상이 되고,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농가는 2,254농가가 되는데, 어째서 다릅니까? 생계지원농가 기준은 어떻게 되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몇 페이지입니까?
○안동우 위원   98페이지 간접지원란에 보면, 농업피해상황해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안동우 위원   여기 보면 생계지원농가는 1,962농가가 되고 영농자금상환 및 이자감면농가는 2,254농가가 되는데, 생계지원농가는 어떤 생계가 지원되는 농가이고 두 농가의 지원대상차이가 292명 나고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과장님이,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농정유통과장 윤창성입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 영농자금 상환연기하고 이자감면부분은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이면 전 농가가 해당되는 거고, 생계지원부분은 50% 이상이 돼야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안동우 위원   생계지원 합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생계지원이라고 해서 별다른 것은 없고 80% 이상 되는 농가들한테는 쌀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안되도 되는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안되도 그런 거는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1,962농가는 80% 이상의 피해농가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아닙니다. 1,962농가 전체가 80% 이상 농가는 아니고 50% 이상 피해본 농가들 숫자를 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50% 이상 피해농가도 생계지원이 됩니까? 쌀 몇 가마니가.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생계지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쌀 지원도 있고 다른 지원들도 있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정확히 해야죠.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호접란 농장에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했고, 그 후에 우리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우려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그렇게 고집을 할 것이 아니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 하는 분은 행정에 조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을 것이고, 의원들은 그래도 각계각층에 다 모여들거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사코 부봉하 개인 혼자서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보면 19분 의원님들이 100% 다 반대하는 겁니다. 도의회의 전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을 왜 꼭 고집을 하는지?
   답변은 좋습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일찍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은 8개 농가하고 협의해서 LA현지에서 임대를 주든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문을 틀어 잠그라는 거예요. 왜? 과장께서 2006년도에는 자체에서 운영할 수가 있다 이 장담은 3년전, 2년전부터 다 했던 장담이에요. 2006년도에 가서 지금 130억이 200억으로 불어났을 때 그때 의원이 2년전에 뭐라고 하드냐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이것을 나 개인의 사업이 아니니까, 도비를 가져서 하는 거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되고, 과연 내 개인의 사업이면 이것을 갖다가 고집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는 한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은 질타가 있었고, 도의회에서 항상 회의 때마나 논란거리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볼 때 호접란에 대한 투자는 거의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7억1,700만원이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거의 투자가 종료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야 기본적인 생산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접란사업이 죽은 자식이 아니고 이제야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현지농장마케팅문제도 지금은 개발공사에서 1년동안 하면서 상당히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봉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일찍이 다 들었던 내용이고,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유행이라는 것이 있다. 그 당시에 미국현지에서 개화를 시켜서 한 본당 예를 들어서 30불 짜리가 지금 30불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나는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이거죠. 계속 커요, 이게.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장 말이죠, 이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위원님, 변명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논란이 돼왔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 8월달에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밀고 나가는 것이고 사업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폐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단결과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내후년부터는 이익구조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끌고 나가고자 하는 저희 의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의지입니다.
○부봉하 위원   내일 모래 우리 제주개발공사 현지에 감사 갑니다. 가게 되면 그 대표자에게 또 묻습니다. 도에서 이렇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이냐? 또 이 얘기가 거론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
   그래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다음 양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58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장황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주도내에 양식장이 286개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육상양식장이 286개 맞습니다.
○부봉하 위원   문제는 2000년도 우리가 양식면허건수로 봐서는 2000년도부터 5년동안 쭉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9개소, 2001년 12개소, 2002년 17개소, 2003년도 21개소, 금년도에 30개소, 약 300% 불어나고 있는데, 마냥 이렇게 막 불어나는 겁니까?
   다음에 보면 운영관리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불법행위양식장 단속조치현황을 보면 약 33건을 적발했고, 여기에 보면 형사처벌은 한 건도 없고 보니까 과태료를 건당 55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무신고업도 있고, 토지무단형질변경,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환경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도로관련 위반, 취득세 미신고 등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양어장 때문에 우리바다가 상당한 몸살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판인데, 향후 앞으로 10년이면 제주도 바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안 그래도 걱정하는 판인데, 위법을 해도 돈 50만원만 과태료를 내버리면 된다! 이거 되겠느냐는 얘기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도 늘 행정부분에서도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양식산업이 제주도에 한해 1,700억이라는 소득이 올라오지만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양식장은 신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 시설을 갖추어서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환경과의 문제, 지역주민과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이것은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다시 신고제가 허가제로 갈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물론 이런 신고제로 숫자는 불어 났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 자체에서도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는 양식신고업이 불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유수면점용허가 차원에서, 취수와 배수를 하려면 공유수면점용허가를 필히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할 때 상당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부봉하 위원   그렇게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불어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또한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도 신고제가 허가제로 다시 귀환되고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식장운영에 관해서 관련법이나 무엇은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양식장 운영에 관한 것은 가장 기본법은 수산업법에 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공유수면관리법,
○부봉하 위원   그것은 양식장에 국한된 것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배출수에서 나오는 배출수가 상당히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제주도에서는 200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데, 그것이 상당히 제주도가 청정해역임을 감안해서 이제까지 안하던 것을 총량제로 COD와 SS, 즉 부유물질 이런 것을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강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양식장 운영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잘 관리가 되면 제주도에 좋은 소득원으로 사랑받는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운영·관리할 수는 체계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의 조례를 만들자 이겁니다, 운영관리조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양식업자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주기도 하고, 또 단속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몇 푼 물어서, 술 한잔값 물어버리면 또 하고, 또 행하고 하다보면 제주도 바다가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긴데, 국장님!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부봉하 위원   양식장운영관리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도에서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의회에서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만들겠다 이거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다의 오염문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됐고 항상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서부터 기준지침을 만들어서 제주도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SS 3이하, COD 5이하는 안된다. 7월 1일부터는 그것이 시행에 들어가서 막바로 고발이 됩니다.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이번에 12개 양식장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4개, 5개가 이 기준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강력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양식장에서는 안된 시설을 완전히 보완을 해야 됩니다.
○부봉하 위원   양식업자들이 이런 저런 내용을 사실은 모르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양식업자 다 모여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것이 시행되니까 지금부터 시설을 보완할 것은 다하도록 해서 우선은 그 부분은 아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봉하 위원   어떻든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자. 저의 의견이 그런데, 과장 어때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제가 동의를 하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업법이 개정되어서 신고업이 허가업으로 국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수산업법이 개정되면 다시 시행령이 바꿔지고 시행령에 따른 다시 규칙이 바꿔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바꿔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거기에서 한 것이 제대로 안됐다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윤창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설전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호접란은 죽은 자식이라고 표현을 했더니 죽은 자식이 아니라 인큐베이터에서 갓 태어날 아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면서 얘기가 나오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방향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 반격을 하면,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인큐베이터 속에서 4년씩이나 있다가 나온 아기도 있습니까?
   인큐베이터에서 4년동안 133억을 먹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대로 성장을 하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쪽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답변은 이따가 고위원님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4년동안 133억이나 투입된 아기가 살아납니까?
   무슨 답변을, 저뿐만이 아니라 농수산 위원님들 전부, 또 휴식시간에 회의실 가보면 다른 소속 위원님들도 전부 호접란은 더 이상 안된다, 이구동성으로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귀를 기울여볼 생각은 안 하시고 그러십니까?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할 때 내가 뭐라고 했더니 지사가 고동수위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내가 답변한 기억이 나는데, 고동수위원 혼자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귀 기울일 생각을 해주셔야지.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관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 보자는 의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구요,
○고동수 위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우리가 맨날 그동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동안 맨날 그랬어요. 이번만 어떻게 하면 살아납니다. 이번만, 이번만 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이번만 해주면 살아날 건가? 계속 논란은 되면서도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거듭 말씀드리기 구차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생산시설은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못해본 사업, 나동, 다동이 갖춰진 상태에서 갈라지지 않겠느냐,
○고동수 위원   솔직히 말씀해서, 아까 김병립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용역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용역은 다만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저희들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주는 주최가 요구해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좀 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 얼마든지 짜 맞출 수 있는 것이 용역의 폐해중의 하나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조금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관여를 안 해놔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올리는데, 매각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떼고 매각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제1안에 매각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개발공사 주체일원화, 세 번째가 위탁인데, 매각을 지금 해서 문을 닫더라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를 14억에 사놨는데 20억도 못 받아서, 건물은 조립식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고, 지금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8농가가 가지고 있는 호접란이 있습니다. 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1차적으로 해서 내년도 다시 현지농장을 사든 안 사든간에 검토를 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낫지, 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매각으로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선택의 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동수 위원   새로운 용역의 진단결과에 의해서 도가 다시 재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은 내려져 있지만 의회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얘기가 많이 나오면 다른 방향으로 갈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수레 두 바퀴가 같이 가는 거지, 한쪽에서만 고집을 피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전부 작성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접란 미국 현지근무자 인적사항은 작성중이라고 표시가 안됐는데, 이것을 내가 못 찾겠네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일 앞장에 있습니다.
   세 번째장인데.
   그거 빠졌네, 바꿔버리세요.
○고동수 위원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것이 없고.
   연속되는 거니까 묻겠습니다.
   제주도에서 파견한 계약직 현동철 미국 가서 뭐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보고를 받은 결과는 영어를 해서 행정쪽에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 친구가 지난번에 돌아가신 문국장님 계실 때 허위 보고한 장본인이라 말입니다. 내일모래 한달 후에 공사 완료된다고 허위, 미국행정에 대한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돌아가신 그분께서 나중에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한 것 자기는 허위보고인줄 모르고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내가 따졌다구요.
   지금 이 사람 계약직으로 갔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고동수 위원   이 사람 일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계약,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년말 되면 돌아와야 될 입장입니다.
○고동수 위원   끝내든지, 전혀 제주도를 위해서 도움이 안되는 친구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오면 도단위에서 결정이 되갈 겁니다.
○고동수 위원   분명히 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알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복귀를 명령하면 그분이 들어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12월말 되면,
○김병립 위원   그렇게 대충 대답하지 말고,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총무과장한테 물어봤어요. 복귀명령을 내려라, 왜 안 내리느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개발공사로 업무를 맡겼는데 그 양반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니까 이 양반은 복귀명령을 해도 안 돌아올 겁니다.
○고동수 위원   소문에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안 돌아오는 거야 자기사정이고.
○김병립 위원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복귀명령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복귀명령을 해야죠. 그래서 안 돌아오면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계약기간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안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양반 우리하고 무슨 관계없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별정직일 겁니다.
○고동수 위원   계약직으로 됐으니까 계약이 끝나기 전에 복귀명령을 내리고, 복귀명령에 불응해서 자기가 사표 써서 그만둬서 거기에서 살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우리 모르는 사항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것을 한번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위원장 양대성   거기에 참 문제가 많네요. 복귀명령을 내려도 내려오지 않을 사람, 귀국하지 않을 사람들이 무슨 사업의 의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돈 주면서 파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개발공사에서 파견한 사람들 경력을 일일이 챙겨봤습니까?
   미국의 유통시장, 특히 화훼유통시장에 대해서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윤과장님, 아세요?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
○위원장 양대성   이분들을 믿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양대성   됐어요.
○김병립 위원   말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현동철 공무원은 월 체제비용이 120만원인가 200만원뿐이 안되는데 거기는 1인당 방값만 1,200불이예요. 그런사람들 돈만 쓰고 있지, 농수축산국에서 가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까?
   그 사람들 한 달에 1,500불, 150만원 짜리 방에 살고 있다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도대체 가서 여행하는 겁니까? 휴양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접란이 경쟁력이 있고, 뭐가 되겠습니까?
   세세한 내용은 말씀드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다 알고 있어요.
○위원장 양대성   호접란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있다 없다 문제는 2차적인 문제예요.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주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를 우리 도나 개발공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상당히 요원하다. 특히 개발공사는 지금 본래의 사업, 5개의 대행사업, 잡다한 백화점식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신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정보가 입수되고 사업이 추진되게끔 했는데 과거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겁니다. 사장이 어떻게 이것에 매달리겠습니까? CEO가 내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결심을 가지고 뛰어들어도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 점입니다. 호접란 그 자체의 사업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같은 조건하에서 음식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주의 의식문제입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감귤 분야,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감귤소비확대를 위한 홍보강화부분에서 상당히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감사라는 것을 현재 당면한 시점도 중요하지만 내년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때늦은 감은 있어도 제가 신문기고를 보면서 상당한 것을 느꼈습니다.
   단감에 대해서 일주일밖에 안됐습니다마는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여자에게 좋은 비타민C 단감은 오렌지보다 풍부하다. 하필 오렌지를 거명했습니다. 오렌지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밀감을 육지부의 분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풍부하다 이런 게재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제주도가 지금 많은 전단지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대단위로 중앙지에 홍보가 제주도로서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쪽에 아직까지 접근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신문을 며칠전에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TV방송대담이라든가 전화링고서비스라든가 도청 전화를 이용했다는 거, 신문광고 게재 1회, 경인일보에 1회 등 7개 신문사에 했다는 것이 나와있는데 광고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꼭 답습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연구하는 자세들이 모자라지 않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의당 지적하실 상황입니다.
저희들 상당한 전담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더 보완하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12월 3일부터 5일까지 감귤축제가 열립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방송에 나갑니다. 체험 삶의 현장이라든지 6시내고향, 생방송 심층토의 이런 것이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때저희들이 감귤기능성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감귤이 그렇구나 하는 것이 나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는 중앙지 활용부분도 겸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강위원님, 제가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위원장 양대성   홍보관련인데 아까 감귤축제 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전국 아파트 관리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전국단위 회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기로는 감귤축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제주시 어느 호텔에서 전국관리인연합회 회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보를 파악해 봐서, 아파트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일을 하는 아파트단위로 여러 가지 판촉, 홍보를 하는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강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감귤자조금 문제는 거명했지만 진흥기금 부분에서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안한 것으로 보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진흥기금 때문에 작년도 역시 감사시정 처리요구 사항으로 작년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내일 다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출자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농협이 17억, 농가 26억, 지방비 23 억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가공공장이 출자한 67억에 대한 내역, 그 동안 조성 시부터 한 것들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1992년도에 감귤진흥기금조례가 제정됐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1992년도부터 조성됐습니다. ㎏당 4원씩 받아서.
○강호남 위원   작년도 출자배당금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출자를 직접 받은 복합가공공장, 지방개발공사 감사 때 이중으로 제가 짚었는데 분명 양쪽에서 대답하기를, 제가 요구한 부분이 뭐냐 하면 출자한 농가들이 작년도 하반기에 저에게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1991년부터 수년동안 출자적립을 했는데 적립을 농가가 우리가 출자한 금액을 갖고 복합가공공장에 출자했다. 그분들은 67억으로 알고 있어요, 이자까지 합해서 67억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출자내역을 농가별, 그래도 내가 출자한 감귤에서 진흥기금을 한 것이 얼마 정도 됐다는 것은 최소한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작년에 얘기해서 분명 당시 농수축산국장께서 답변하셨고 개별 농가별 전부 알리겠습니다. 당시 개발공사사장도 그런 답변을 했어요. 농협도지부하고 협의해서 분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작년도 할 때 출자증권 문제를 제가 거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증권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도 농협도지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실행하기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지금도 통보가, 여기는 된 것으로 되어 있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39페이지.
○강호남 위원   이거 누가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조합별로 출연금통보는 작년도 7월 4일 개발공사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강호남 위원   하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현재 개발공사에서 조합별로 한 것으로 3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농가별로는,
○강호남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 전 실·국에 할 때 위증문제를 얘기했습니다. 허위답변도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했는데 보고서에 잘못 기재된 것도 그 범주에 속합니까? 안합니까? 하니까 그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속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고서가 전부 허위보고가 됐다 이겁니다. 제가 직접 현지 다녀왔던 사람으로서 그걸 얘기했더니 틀림없는 관계공무원 문책해서 감사가 끝나면서 바로 하겠습니다라는 시원한 답변을 하시던데, 이 보고서 하나 믿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일부러 제가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실무 과장이나 상무되는 사람들이 그런 바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우리 과장님 하셨습니까? 작년 7월 4일날 조합별로 출연금,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통보한 것으로,
○강호남 위원   지방개발공사는 작년도 11월, 바로 이맘때 아닙니까? 11월 20일 지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제가 주문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한 겁니다. 하겠습니다.라고. 그것도 단독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지부하고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누가 이 보고서 작성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한번 재확인하겠습니다.
   직접 조합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김병립 위원   여기 조합별로 나온 것은 뭡니까? 제가 감귤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조합별로 감귤진흥자금 출자내역해서 조합별로 나왔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것은 그럴 겁니다.
   조합에서 얘기하는 것은 출연금을 하나의 주식이든지, 예를 들어서 17억하고 26억인데 43억에 대해서 우리조합은 얼마니까 이것을 주식이나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쪽에 통보를 해 달라,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데, 도지사 명의로 출자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그것은 제가 묻는 부분의 답변이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강호남 위원   저는 분명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별 출자한 부분 있죠? 개인별 통지를 하십시오.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알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출자증권에 상응하는 입증적인 자료를 개별통지라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주도에서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예금은 각 단위조합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정 단위조합 조합원들이 출자한 부분은 대정단위조합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세부적인 내역서를,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감귤복합가공공장 설립 당시 67억 증좌한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반드시 개인농가에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얘기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안 드려도 이해하시겠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이해됩니다.
   제주도지사 명의로 출자됐다는 부분 통보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사실 현황을 통보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어떤 권리를 준다는 것보다는 사실 현황을, 예를 들어서 기금으로 해서 도지사 명의로 출자가 되었다는 내용을,
○강호남 위원   1991년도부터 적립되어 오다 2001년도에 출자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343억 들여서 가공공장을 지었습니다마는 그 67억이 일부분에 들어간 겁니다.
○강호남 위원   67억에 대한 농협과 농가, 지방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했는데 농가는 얼마 한 것을, 그리고 당시 매년 연도별로 출자가 됐을 겁니다. 연도별로 된 것을 이자 플러스해서 총계적으로 가공공장장에 출자할 때 시점에서 원금은 얼마였고 출자금은 얼마였고 이자는 얼마였다는 것까지 내일 아침 감사 시작전에,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명단 하나,
○강호남 위원   명단이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만 하세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알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맥주보리 수매 문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분이니까.
   작년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우리 농가가 재배물량을 약정해 놓고 계속적으로 수매실적에 미달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제주도민들의 신뢰문제가 생기고. 어떤 면에서는 농협에서 과거에 큰소리치면서 왜 도의원이 이것도 하나 처리 못 하느냐 하다가 결국 2년차 약정물량에 미달하는 바람에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안도감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충분한 농가와 행정의 교감이, 사전조사가 미흡한 부분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제출한 보고서에 나온 실적들이 정말 내년도에는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하시는지 조사는 정확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사의 약정물량인 경우는 작황에도 큰 착오는 있는 겁니다. 단 재배면적하고 처리계획은 정확한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산 맥주보리 약정재배량이 1만2,000톤입니다. 이것에 근접하게 금년산은 1만2,000톤에 8,000톤밖에 안됐습니다마는 1만1,3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00톤 차이나는 것은 거의 근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는 수매 약정물량하고 정부측에서 받아들이는 부분 어떻게 접근이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까 말씀드린, 금년 재배해서 내년이 되는데 700톤 정도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정도만 되겠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축산 쪽에 한 가지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축정과 소관인데, 축정과장님!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금년 여름까지 문제됐던 부분입니다마는, 대정읍 동일리에서 김민수외 257인이 문제 제기한 민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축정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이 양돈장 이설과 폐수처리장시설 반대에 부딪쳐서, 사실 지역주민이 혐오시설로 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적인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행정에서 허가 부서하고 관리부서가 이원된 관계로 해서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동일리같은 경우, 현실적인 거 잘 아시죠?
○축정과장 강대평   예.
○강호남 위원   광역폐수처리 관계가 얼마 전에 계약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명해 보세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과 교감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공공 처리시설 관계는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 각 1개소씩 하는데 북제주군 것은 금년말까지 공사가 끝나서 시운전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남제주군 관계는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유치반대로 설치장소까지 옮기면서 지금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금년도 11월 16일 입찰했는데 대우엔지니어링 낙찰됐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12월부터 06년도 12월까지 2개년 사업으로 시설 추진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공공 처리시설이 완성됐을 때는 서남부 지역인 경우는 전부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안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축정과장 강대평   공공 처리시설 관계는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오수·분뇨및처리법에 의해서 신고미만의 영세농가 위주로 처리될 겁니다. 신고 이상이나 허가규모는 자율적으로 자원화 처리해 가고 거기에 못 미치는 소규모농가라든가 영세농가 위주로 하고, 그리고 정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잉여물량은 공공 처리해 주는 쪽으로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은 동일양돈단지에 한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그쪽에 위치하면서 약속된 사항이 동일쪽에,
○강호남 위원   지금 규모 말씀하시는데, 규모가 아니고 동일양돈단지는 전체적으로 공공 처리시설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설규모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규모가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 전체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정과장 강대평   공공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 조건이 축산농가가 밀집한 지역, 그럼 동일리, 동일단지 포함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동일단지내의 단지원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단지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인근에 있으면서도 단지내에, 작목반이라면 이상하고 단지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단지 인원이 안됐을 경우 거기 포함 안된 농가들도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축정과장 강대평   다 포함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구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억도 가까운데.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구억은 그 안에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추후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현재 시설되어 있는 그대로 보강한다는 말씀이네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런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행정이 하나의 정책이 입안되면 지역에 불문하고 차후 생각도 안하고 허가를 줌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약 5만 인구가, 소위 말하는 생명수 아닙니까? 식수원 바로 윗부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허가를 줘놓고 결국은 생명수인 식수원 위에 시설을 해놓으니까 계속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심지어 양돈장 이설문제까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제주군에서는 여기까지도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대로 답변해 주세요.
○축정과장 강대평   주민 요구사항이 동일2리 양돈장도 철거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설계획을 수립해서 이설해 가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의 근본적인 처리를 위해서 퇴비화사업을 강력히, 이설할 때까지는 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쪽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 주된 것이 어떻든 기존번지에서 동일리 705-4필지로 이동하는 것을 합의조건으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양돈장 이설 관련해서 그 부분은 소신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제주도 전체적인 양돈정책의 주무과장으로 여기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형식이 되고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래 전부터, 설촌 유래가 아주 옛날 이조시대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거기가 물맛이 좋다고 해서 샘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오던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 천미동이라는 곳이.
   수십대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잘못된 행정 정책입안으로 해서 양돈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 사람들이 떠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양돈장 때문에. 정책 잘못으로 원래 주민들이 양돈장의 오염 때문에 떠나야 되는 실수를 범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늦게나마 남제주군에서 양돈장을 이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도의 입장은, 도의 주무정책을 수임하는 강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남제주군에서 하는 부분을 도에서도 같은 공감대를 갖고 이 정책을 입안하는데 자신있게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축정과장 강대평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축산업이라는 자체가 환경오염산업이 아닌 어쩌면 경종농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자원화사업으로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쨌든간에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으로서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앞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직접 찾을 수 있는 안전성, 기능성까지 해서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강과장님, 오늘 첫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축정과장 강대평   예.
○강호남 위원   첫 답변이 첫 과장으로 오셔서 이게 영원한 신조있는 공무원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저 믿겠습니다. 대답을 하셨으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계속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밭작물 스프링클러 부분에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특작과장님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강호남 위원   밭작물 스프링클러 자료를 봤더니 2002년도부터 줄곧 이 사업을 시행해 오는데, 재미있는 것이 2003년도부터 시·군에서 예산 요구한 것들이 거의 미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몇 년 전에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수정예산동의, 증액동의를 해서 의회차원에서도 해 준 바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감귤과 서로 형평성 문제를 굳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 감귤원 폐원 면적이 얼마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2,500㏊입니다.
○강호남 위원   2,500㏊가 폐원되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잘못된 정책이다고 저는 주장을, 1995년도부터 감귤생산조정제를 저는 극구 반대하는 입장인데.
   우리 제주도는 한정된 삶의 터전에서 결국 감귤이 아니면, 감귤이 전환되면 다른 작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게 밭작물로 가는데 그 밭작물이 영구작물로 가고 있느냐, 그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얼마 안될 겁니다.
   타작목 전환해서 낙엽과수라든가 과수작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결국 원예작물로 가는데. 원예작물은 뭐냐? 결국 시설작물 쪽으로, 전천후 농사를 지으려고 해서 밭작물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쪽으로 가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지나친 요구인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은 반영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공란으로 남았어요, 자료요구를 했더니.
   작년에도 모군에서 신청한 것이 캔슬되어서 그것을 도의회에서 증액동의해서 결국은 4개 시·군 공히 배정될 수 있도록 한 기억도 나는데, 금년에도 시·군에서 올라온 것들이 예산 반영되지 않아서, 과장님, 제가 알기로 도차원에서 집어넣은 것 같은데.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 5억이라고 됐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1억이 맞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시·군 1억 합치고 자부담 포함해서 5억이 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5억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1억 맞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1억 해 놨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 수치들이 전부 자부담한 수치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다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견해를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스프링쿨러는 밭작물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만은 올려 보자 라고 애써서 1억을 했습니다. 다른 때는 추경 때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줘서 했는데 이번만큼은 본예산에 1억을 올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밭작물 전체해서 1억이 뭡니까, 국장님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래도 이번에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시·군 1억, 자부담 3억해서 5억 했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감귤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 이번에 힘을 썼습니다. 필요한 것은 더 도와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부서에서 캔슬된 것을 올리려고 한 것은 알고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농업의 도라고 자청하면서 친환경쪽으로 가겠다 하는데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들 농수산환경위원회 한번 불려다 단단히 교육을 받아야 되겠어요.
   지금 제주도가 청정환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농민들을 보호해야 청정지역이 되는 겁니다. 농민이 없을 때 누가 땅을 보존합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큰소리쳐서 예산 투쟁할 때, 제주도가 살기 위해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어려운 것이 밭작물로 가고 있는 것이 밭기반 사업에 400억 가까이 가고 친환경에 380억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렵긴 한데, 스프링클러 부분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오늘 이만하고 내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오늘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서 내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 갖고 오세요. 내가 묻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긴급하게 질의하실 사항이나 내일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김병립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 것 두 건이 안 들어왔는데 아직도 작성중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작성중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전 시간에 환경건설국을 상대로 질문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부터 악취법이 발효되지 않습니까?
   제주도내 악취가 발생하는 곳이 거의 축산사업장인 것 같은데, 제주도내 악취법에 저촉될 만한 사업장이 어느 정도나 조사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금년도 10월달에 공포되어서 내년도 2월달에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축산관계가 축산사육시설하고 도축가공시설, 사료제재시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외에 다른 업종해서 한 48개 시설이 되고 있는데.
○김병립 위원   48개소입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48개 시설입니다.
○김병립 위원   48개 시설밖에 안됩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축산시설말고 다른 업종의 시설까지 포함해서 48개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 48개 중에는 축산이 얼마나 됩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축산시설은 소·말인 경우 30평 이상, 돼지는 15평 이상, 닭·양은 45평 이상이 규제대상으로 되어서 거의,
○김병립 위원   그게 48개소밖에 안됩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48개 시설은 축산시설, 도축가공시설, 사료제실은 축산분야 세 가지가 되고,
○김병립 위원   업소수가 몇 개소나 되느냐 이겁니다.
○축정과장 강대평   전체 축산농가를 5,000농가로 봤을 때 한우하고 돼지까지 해서 1,300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1,300 농가에 공장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축시설 등.
○축정과장 강대평   예, 도축장하고 도계장, 사료공장까지 해당될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조사는 됐는데 악취법에 저촉될 만한 대상사업장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대책이 뭐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강대평   축산분야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원도 해 주셔서 환경개선제하고 냄새저감제를 살포해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기타 지역인 경우 암모니아가 1ppm이상이면 안된다는 저촉이 있는데 사실상 일반농가를 조사해 보면 약 0.2ppm에서 7ppm까지 다양합니다마는, 그래서 생각할 때 약 50%가 여기 악취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환경개선제하고 냄새다발지역에는 냄새저감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어쩌면 선진국에 가는 길목에서 필요하고, 앞으로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나 냄새를 제거하는데 각성해서 선진국으로 가는데 오염되지 않도록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가가 냄새를 일부러 피우려고야 하겠습니까, 사업장에서? 그런데 사람이 인력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을 보완하거나 기술이 개발되지 않고는 막을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책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악취제거제를 살포한다든가 EM 미생물을 뿌려준다든가 해서 그것을 방지하고 넘어가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느냐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시설 현대화사업에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만약 발효되어서 계속 과태료를 물거나 시설 폐쇄명령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축산농가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에서도 지원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주변에도 축산농가들이 꽤 있지만, 도계장이 문제인데 화북아파트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이 있어도 공무원들이 모르는 척해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도 가면 냄새가 나는데 공무원 대동해서 가면 절대 냄새가 안난다고 하니까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만.
   악취법이 내년에 발효되면 대번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거죠.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안을 찾지 않으면 내년도부터는 도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주민들이 절대 가만히 안있습니다. 그런 대책이 없으면 내년 1월부터 당장 큰 사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냥 악취제거제나 뿌려서 되지도 않을 것이고. 작년에 제가 축정과에 여러   번 얘기해서 산학협동 기술개발하는데 신경쓰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억지로 만들어서 끼워넣기는 했지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성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당연히 세워야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리고 화북 도계장도 직접 한번 봐서 문제점을,
○김병립 위원   도계장은 냄새가 언제 나느냐 새벽 서너 시 되어서 닭을 갖고 와서 뜨거운 물에 집어넣을 때가 엄청나게 냄새가 난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시간대에 제주시 직원하고 도직원이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겨울철에는 그나마 북서풍이 불고 창문을 닫으니까 견디는데 여름철에는 미치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악취방지법은 축산농가 입장에서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도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낙농업부분에 보면 젖소를 계량하고 증식사업을 하고 제주산 우유시장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유 자급율 70%에서 90%까지 향상시키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제주산우유 대도시 판촉사업을 해서 3,348톤을 1,400만원 지원해줘서 판촉활동을 했습니다. 우유 자급율이 부족하다는데 도외에 나가서 팔 우유가 있는 겁니까?
   앞에 계획하고 뒤에 계획하고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우유자급율이 70%밖에 안되니까 젖소를 계량하고 증식사업을 하고 제주산 우유시장을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90%까지 향상시키겠다고 육지부에 돈을 들이면서 우유를 팔러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주도 우유소비량이, 도민들이 제주도 우유만 소비를 해주면 되겠는데 육지의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주도 것이 다시 육지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쪽에 지원을 많이 해서,
○김병립 위원   낙농산업을 구조조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잉생산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닙니다. 육지의 것이 안 들어오면,
○김병립 위원   꼭 제주도 것만 먹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입장에서 보면 시장에 과잉출하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물론 적정두수가 넘으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계는 구조조정까지는,
○김병립 위원   우유가 남아돌아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서울 가서 팔아야 될 입장인데, 안 그렇습니까? 적자가 나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를 들어서 제주도 소비해서 100% 소비가 되고, 다시 30%가 육지부로 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데, 지금 제주도는 70%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병립 위원   70%라는 것은 제주도 사람이 꼭 제주도 우유만 먹어야 된다는 데서 70%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시장에 좋은 물건이 나오면 시장에 좋은 물건을 사먹지 제주도 물건만 사먹으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사먹어야 되겠지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가급적으로 프로테지를 올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우유가 과잉생산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낙농업육성을 해야 할 것이 아니고 낙농업을 적정한 수준에서 멈춰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우유가 남아도는데 계속 낙농법에 투자하면서 증산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과잉생산이 되어서 제주도 낙농농가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서로 조금, 저희들 한번 더,
○김병립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축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낙농관계는 사실상 양쪽면이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학교 우유 급식할 때 대도시 우유들이 많이 도내에 와서 급식을 했었는데, 그것을 제주도에 우유가공공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산으로 100%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모자란 원유를 충당하는 차원, 또 여름방학 같은 때는 원유가 남아도는 차원, 이렇게 해서 계절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지금 현재의 작업도 70%를 90%까지 올려야 낙농가들이 여름 같은 때 남아돌겠지만,
○김병립 위원   과장님, 뭐냐하면 자급율이 70%에서도 3,348톤이라는 우유가 남아돌아서 육지에 판촉하러 가는데 90%까지 늘린다면 약 5,000톤 정도가 남아돌 것 아닙니다. 그런 낙농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자급율이 70%인데도 3,348톤이 남아서 보조금을 주면서 육지 가서 판다 말입니다. 그런데 90%까지 올린다면 우유 초과생산량이 하루 5,000톤이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90%가 되면 그 3,000톤에서 더러 제주도내로 되니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 사람들이 90%까지 먹어준다면 하지만 먹지를 않으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먹을 수 있게끔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3,348톤을 사서 못 먹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주도 우유를 널리 보급하는 차원에서 학교지원,
○김병립 위원   낙농업진흥사업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70%도 자급을 못하는데, 3,300톤이 남아서 보조금을 주면서 육지 가서 팔아오라고 하는 판인데 90%까지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다음 서울 농수산물직판장, 50페이지 보면 문정동에 양돈협동조합하고 가공식품협회도지부가 사용하고 서초동 제주교역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김병립 위원   올해 11월말까지면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임대기간이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여기가 폐쇄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원래는 저희들 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부지가 도시계획 하면서,
○김병립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 그것은 재연장 해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기에는 임대기간연장을 통보했으나 임대기간 불가통보가 왔다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불가하다고 왔는데, 그 후에 지사님이 서울시장도 만나고 해서, 서울시장님이 이게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당장 자기네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문정동만이 아니고 서초동문제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서초동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정동문제는 거의 100% 되어 있고,
○김병립 위원   문정동하고 서초동에 우리가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시설사용료는 그쪽에서 서울시에 내고 우리는 판매액의 0.1% 내지 그것을 받고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받아서 시설을 우리가 보수해 주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보수할 필요성이 있을 때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당시만 해도 제주도가 주식을 갖고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주교역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해주고 그런 것이 이해가 갔었지만 앞으로는 제주교역하고는 제주도가 별로 큰, 제주도 사업체라는 것 하나뿐이지 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 지금 시설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난번에 많이 해줬잖아요. 지난번에 기금까지 갖다가 처발랐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김병립 위원   앞으로는 안 해주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임대기간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다른 충돌되거나 문제되는 것은 없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분들은 충돌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수산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수질병문제인데, 잠수질병진료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진료건수가 31만3,264건이었습니다. 올해 9월말 현재 23만6,000건, 월평균 계산해봐도 작년도는 1일 평균 3.6인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2.91인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더라도 제주시가 작년도는 약 1일 3.3인이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비슷한 거의 수준으로 되어 있고 서귀포는 1.8회에서 1.3회로, 북군은 3.9에서 1.3회로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남제주군은 3.8회에서 3.6회로. 이렇게 한달에 이용하는 건수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1인당.
   그렇기 때문에 잠수질병이 아니라도 일반개인도 이 정도는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과연 잠수병환자라고 해서 특별히 병원에 더 가는 것은 아니다. 잠수병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진료하러 가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요상병별로 보면 고혈압이 31%, 비뇨기질환이 24%, 고지혈증 20%, 이비인후과질환이 6%, 기타 15%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하니까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안 해주시지만 일반시민이 병원을 이용하거나 병상하고 그렇게 차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볼 때는 잠수라고 해서 특별한 잠수병으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는 있겠지만 일반인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진료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나?
   꼭 필요하다면 고압산소치료기 같은 것을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에 하나씩 사줘서 이것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잠수병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김병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잠수는 제주도여성의 상징이요, 제주 어머니들을 대표하는 삶의 현장에서 뛰시던분 들입니다.
   또한 우리현재를 있게 하고 제주도를 있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우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적극 저희들은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거친 파도와 싸우는 분들이기 때문에 날이 나빠도 일할 수 있으면 바다에 들어가서 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얘기로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정말로 날 좋은 날은 바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횟수가 적어지는 것으로 잠정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무리 제주도 여성이 강인하고 돈 한 푼을 더 벌려고 노력하지만 진짜로 아픈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을만하니까 일을 하는 것이지 참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 잠수병이라는 것이 갑자기 걷지 못하고 쓰러지고 이런 병이 아닙니다. 작업을 갔다오면 그 작업으로 인한 고통이 머리와 온 몸에 퍼지는 아픔이 연속이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참고 작업을 끝낸 연후에야 이분들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더 나은 방법으로 이분들의 삶의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앞으로 검토하는 방향이 잠수질병치료비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압산소치료기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잠수하는 분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선선원보험문제입니다.
   어선선원보험문제가 올해부터 시작됐습니까? 작년부터 시작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근해어선에 대해서는 5톤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지만 5톤 미만의 작은 어선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띄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배를 타시는 분들은 보험을 가입하는데 보탬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5톤 이상 배들이 실제 수입이 아주 최저생계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어선선원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제주해양수산청에서 공청회 비슷한 설명회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주도의 선원수입이 1일평균 월 126만원 정도로 추정해서 보험료가 70만원인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공무원이나 수협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대충 지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수협에서 자기네가 수수료를 받으니까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수수료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어민들 생각도 안하고 그냥 좋다, 좋다 해서 넘겨버린 모양인데, 제가 2003년도에 6.38톤 짜리 어선을 운영하는 사람, 어민후계자입니다. 이 사람이 1년 동안에 어획수입하고 지출한 것을 제가 장부를 복사해서 정리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조수입이 6.38톤 짜리배를 운영해서 번 것이 5,715만1,000원 정도를 1년동안 벌었습니다. 그것을 월평균 나눠보면 약 476만3,000원.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이 유류대, 인건비, 미끼, 부식, 얼음, 어상자 구입해서 4,295만9,000원, 약 358만원 정도가 경비로 됐습니다. 이 사람의 월평균수입을 해보니까 113만6,000원입니다.
   6톤짜리 배를 운영하는 사람이 월평균 11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선원이 얼마를 벌고 있냐 하면 월평균 69만7,000원밖에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100만원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보험을 강제로 들어라. 들어도 좋습니다. 나중에 사고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먹고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보험을 들 것이냐? 도나 시·군 행정에서나 수협 같은 데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 자료를 제대로 갖다줬는가?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선원을 구하지 못해서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보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내고 있다는 거예요, 선주가. 113만6,000원짜리 수입을 가진 사람이 어선선원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 백번 얘기해도 다 옳은 말씀입니다. 정말 어선어업하시는 분들 어렵고, 어선어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어려운 심정을 헤아려 주심은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백골난망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어려운 거를 감안해서 금년 7월달에 어선어업지원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류비 지원라든가 어상자 지원이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료도 저희들이 해보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험료를 해보려고 저희가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힘이 모자라서 그것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보험금은 안되고 유류비나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김병립 위원   생각해보십시오. 원양에 나가는 10톤 이상 배들은 벌이가 좋으니까 다 좋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10톤 미만 5톤 이상짜리 연근해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해녀들한테는 의료비도 16억씩 지원해 주고, 인공어초하는데도 80억 투자하는데, 돈 몇 억 투입 안해도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연안어선에 대해서 감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감척하니까 더 늘어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근해어선은 그렇게 되더라도 연안어선은 근해어선의 뼈아픈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할 겁니다.
   저희도 내년도 60척, 내후년 되면 100여척씩 감척이 될겁니다.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선수도 줄여야 되고, 어선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행정당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병립 위원   감척을 하면 선원이나 선주는 무슨 사업을 해먹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재교육을 시켜서 다른 직장을 구해준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감척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감척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평생 고기잡이를 하다가 나와서 기술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대책같은 것을 만들었습니까?
   감척사업계획을 하면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대책으로는 어선원에 대한 지원대책을 충실히 마련,
○김병립 위원   말로만 충실할 것이 아니고 내놔보시라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내년에 그래도 유류비지원 10%하고 미끼하고, 여러 가지 30여 사업에 대해서 어선어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된 것 아닙니까? 유류비하고 미끼하고 어상자만 됐지. 그 혜택은 연안어선이 아니고 근해어선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근해어선을 하시는 분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께서 백골난망이라는 감동적인 용어를 쓰셨는데, 바라건대 우리도민들이 공직자, 또 우리의회까지도 백골난망의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끝나면서 몇 가지 제가 부담이 되지만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산 농수축산물을 내륙지방으로 반출하는 해상운송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작물별.
   예를 들면 감귤을 40만톤 내지 50만톤 반출하는데 해상운송비가 얼마, 감자가 얼마, 이렇게 주요작목별, 나머지 자잘구래한 것은 기타사항에 넣어서 자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 두 번째는 1차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종사자의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가 악화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최근 3개년 동안에 1차산업 종사자의 부채, 소득, 3개년 동안의 증가율, 감도 될 수 있고 증가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자료.
   세 번째는 1차산업 업종별 가계소득. 네 번째는 외국산 농수축산물 도내 반입현황, 마지막으로는 도내에 있는 도축장, 도계장이 몇 개 안됩니다마는 여기의 현황, 이것은 연간 처리현황까지를 포함해서 내일 아침에 안되더라도 정밀하게 해서 내일중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생양파 생산량 있죠? 3년간 해주세요. 어려운 것 아니니까. 가격, 지금 가격 형성된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가격이 급락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
   바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했는데, 원인분석을 아시는 데까지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농수축산국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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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양대성    안동우    강호남
•    고동수    김병립    부봉하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상선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수축산국
•     국                     장    현재현
•     농 정 유 통 과 장    윤창성
•     감    귤    과    장    고두배
•     해 양 수 산 과 장    이종만
•     축    정    과    장    강대평
•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두호

○참여속기사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