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수축산국(계속)
일 시 2004년 11월 24일(수)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추가로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고동수 위원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5일에 김용철씨가 도지사 앞으로 탄원서 제출한 것 있지 않습니까? 탄원서 내용. 6월 5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탄원서에 따라서 1차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1차 조사보고서내용 사본하고, 그리고 나서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그 분이 다시 감사원으로 탄원을 했습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우리 도에 이첩된 사항, 그 내용. 끝날 때까지 주십시오.
○위원장 양대성 됐습니까?
○고동수 위원 예.
수산과장, 아셨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또 요구하실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좋습니다. 중간에도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시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인공어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더 보강하고 나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달에 농수산환경위원회하고 현장방문을 국장님께서도 같이 다녀 왔습니다마는 화북에 있는 제주난원을 같이 가서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가서 봤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때 가서 국장님께서도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거고 저도 많은 것을 느꼈고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몇 가지 정책적으로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같이 연구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셨겠지만 그 분 이름을 여기에서 거명할 필요는 없고, 1964년도부터 완전히 취미활동으로 시작해서 40년동안 오로지 제주 자생한란에 대한 보존을 시켜야 되겠다는 사명감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40년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현재 제주 자생한란을 소장하고 있는 것이 2만여분, 그때 우리 확인됐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고동수 위원 2만여분이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1만여분에 이른다고 하는데, 도내에 그분 말고도 자생한란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300여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총 제주도내에 자생한란을 갖고 있는 숫자는 4만여분. 그분이 2만여분 갖고 있고, 나머지 2만여분은 개인별로 조금씩 갖고 있는 현실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제주한란이라는 것이 국가지정 천염기념물 191호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서 일반에 대한 판매가 안되고, 제주도외로 유출이 전혀 전면적으로 금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내에 한란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가치는 인정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돈이 안되기 때문에 재배의욕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비해서 중국이나 일본에도 자생하는 한란들이 있거든요. 제주하고 위도가 같은 지역에서는 한란이 있는 모양입니다. 일본한란, 중국한란이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의 이런 한란들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까지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당선축하나 축하할 일이 있어서 한란을 고를 때 보면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한란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것으로 선물도 하고 있는데, 제주한란은 문화재보호법 191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이 전혀 안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도내 자생한란에 대한 시설투자라든가 재배관리비용이 문화재보호법으로 금지되다보니까 전적으로 개인문제 아닙니까? 개인부담이기 때문에, 한란은 또 해마다 20%씩 촉이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촉을 자꾸 떼줘야 성장이 되는데, 분수증가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이 현재 실정이고, 개인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냐 하면 태풍이 크게 왔을 때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가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도난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 소문에도 어느 난 키우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렇게 제주 자생한란을 개인차원에서 재배하고 보존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는 한계에 와있다고 봐집니다.
이제부터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제주한란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191호로 지정되어서 일반판매 및 도외반출금지 등 법적인 규제로 인하여 개개인의 한란재배보존을 위한 투자회수나 재산권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향후 안전관리나 보존상 개인차원의 관리보존에는 한계인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전남한란이 아니고 경남한란이 아니고 제주한란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직접 맡아서 제주도 차원에서 보호하고 육성해서 보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주한란의 천연기념물 문제는 우선 소관업무로 따지면 관광문화국 소관업무가 되기는 합니다.
저희가 도를 대표해서 하는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고 농수축산국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한란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연기념물이 되어서 판매나 도외반출이 안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한란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협의체를 하나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비롯해서 그 협의체에는 행정기관도 포함되고 위원님도 포함되어서 그 협의체에서 관광자원화하는 방안, 아까 말씀한 대로 개인으로서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내놓고 거기에서 어떤 안이 도출되면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도 별도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대답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기관 같은 협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란보존에 대한 용역도 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그 대답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협회를 만들어서 용역도 시켜서 얻어내서, 국제자유도시를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화북에 그분이 갖고 있는 것만큼은 새로 시설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보완만 시켜주면 틀림없이 관광상품의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제주도차원에서 제주도 자생한란을 보존·육성도 시켜주면서 또 관광상품화도 해서 돈도 벌고 천연기념물 보호할 것은 보호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집니다. 연구를 해주시고,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돗개도 천연기념물로 처음에 지정되다가 나중에 개체수가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니까 진돗개도 처음에는 진도에서만 키우다가 진도 이외의 지역에도 나올 수 있었거든요. 제주한란도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종자체를 규정해서 제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자체에서 일정개체수 이하까지만 보존을 시키고 그 이상은 일반 유통시킬 수 있는, 판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하려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물론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저도 알고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한 노력을 국장님이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해서 도에서 앞장서서 하실 의향은 안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문화재보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도 내용을 잘 모르고 상당히 전문가적인 검토와 의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의체는 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건의가 되고 하겠지만 지금 당장 제가 전문가의 입장도 아니고 해서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동수 위원 처음에 대답했던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중구를 모아서 그 방향이 옳다고 하면 그때는 앞장서 나갈 의향이 계신 거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 입장에서 협조할 사항,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고맙습니다.
한란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제주어민들에게는 큰 타격을 준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어장이 축소되고 어민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민들의 이런 고통을 해소해 주고 어업소득 감소하는 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99년도부터 도자체하고 시·군에서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자료 148쪽을 국장님 봐주십시오.
제가 도 수산과에서 유류비 지원현황을 받은 것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개년도 총 68억을 지원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이 자료하고 저에게 제출한 자료의 차이가 뭐냐하면 자료 148쪽에는 2000년도에 11억4,20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10억입니다. 1억4,200만원이 차이나고, 또 2001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4억을 보조했다고 했는데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1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는 맞는데, 이미 사업이 기위 진행되고 기위 정산된 내용인데, 저에게 제출한 자료하고 또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액수가 1,2백만원도 아니고 5억 이상이라는 액수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자료 148쪽에도 63억으로 되어 있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6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11억, 2001년도 14억.
위원님께 간 자료에는 2000년도 10억, 2001년도 10억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타자를 찍을 때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2000년도에 11억, 2001년도에 14억,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수산과에서 저에게 시·군별 유류비 지원현황 해서 제출했는데, 자료가 틀린 것은 어떻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안동우 위원 계는 6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우리는 6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한번,
○안동우 위원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수산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자료 한번 다시 확인해서 10분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잘못된 지점도 지적하지만 유류보조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어업인들에게 경비를 다소나마 줄여줘서 어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안동우 위원 출어경비를 지원해서 그만큼 어업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유류비를 지원해줄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도비하고 시·군비 50% 해서,
○안동우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유류비 10%를 보조해 주게 되면 일반선박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선박의 어업경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안동우 위원 어업경비에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선주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주를 포함해서 그 배에서 같이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까지도 유류비 지원혜택이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가 보고받기로는, 구체적인 사항은 수산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어선경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일개 개인 선박을 소유하는 선주에게 주는 것이 아니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습니다. 어선 경영의 소득을 높이를 위해서,
○안동우 위원 어선에 공통경비로 지원하는 유류비이기 때문에, 문제는 도에서 63억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유류비용에 지원을 해주는데, 국장님도 알고 있지만 여기에 선원으로 근무했던 노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 한 푼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100% 63억이라는 돈은 공통비용으로 쓰던 나머지는 선주가 전부 착복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숱하게 제주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주도가 조치를 내린 것이 공문서 한 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류비 지원사업은 어선주 및 어선종사자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나 일부 어선주들이 지원되는 보조금을 공동출어경비에 제외하여 정산하지 않고 어선주 개인의 경비로 분류하여 별도로 사용함으로써 어선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집행주최인 시·군 및 수협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지금까지 지원된 유류비보조금도 공동경비에 제외하여 정산함으로써 어선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 한 장이 제주도가 이제까지 시행한 조치입니다.
제주도가 막대한 어선주 어민들에게 보조사업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지도, 집행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못됐으면 1년 단위로 지원에 대한 사후지도, 감독관리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해놓지 않고 이제 와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도 아직까지 공문서 한 장으로 대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도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사후조치를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 부분은 수산과장이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수산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아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어업인들에게 유류비 10%를 지원해 줬던 것은 우리가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자는 뜻에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결과 꼭 이게 선주한테만 준다, 꼭 전체에 준다는 개념은 저희들은 그 당시까지는 갖지 못했어도, 물론 이 어려운 국난에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기름값을 도와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에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5년이 지나서 작년에야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서 도의 입장에서는 시·군을 거쳐서, 수협을 거쳐서 정확하게 그 선주의 통장에 들어가면 저희들은 관리를 잘했던 것으로 보고, 선주와 선원간의 분배문제는 선원과 선주와의 계약에 의해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바 기름값은 먼저 선원과 선주가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기름값이 선주통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선원들에게 나누어지지 않은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것은 선원들이 일반제조업체 고용하는 것과 같이 1년 내내 근무하지 않고 1개월 타다 그만두는 사람, 2개월 타다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동우 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도 답변할 때 이것은 선주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공통경비로 하고 공통경비를 사용하다 남은 것에 한해서는 선주와 선원들간에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 선주가 선원들 몫까지 착복하게 되면 우리가 환수조치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행정이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사법당국에서 그 부분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점을 감안하셔서 사법당국이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이제까지는 근해어선과 연안어선 전체어선에 도와주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선지원대책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작년까지 근해어선에는 도와주고 금년도부터는 근해어선에 대해서는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10톤 미만의 작은배에 대해서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동우 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사법당국의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위법행위를 한 선박에 한해서는 그 금액에 한해서 반드시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환수조치를 해서 그 당시 그 선박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에게 도차원에서, 왜냐하면 고용한 노동자들의 취업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한 것을 도차원에서 환수조치해서 선원노동자들에게 지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위원님,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원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한 것과 같이 1개월, 2개월 근무하다가 가버리니까 지금 그 선원에, 그 배에, 그 선원들이 어디 가버렸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안동우 위원 선원들의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도에서 환수조치하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상노조에서도 그런 점을 인정해서 앞으로 이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 한국노총에서는 그런 것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지금 이 돈을 찾아도 누구한테 줘야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아니, 누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시·군 재정도 열악한데 닮은 몇 푼이라도 환수조치를 해야죠. 누구한테 찾아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선원들의 주소지가 파악이 안되어서 도저히 불요불급해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는 도가 환수조치하면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당연히 사법당국의 판결이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려워서,
○안동우 위원 당연히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평화선언을 같이 하는 실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평화선언이 남북평화협정이 아니고 이것은 엄연히 도에서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선원과 선주간의 평화선언을 갖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잘못된 것은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한 것은 끝내고 앞으로 사업만 잘하겠다고 하면 안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법당국에서 선박에 따라서 조사하고 이것은 선주가 불법으로 선원들몫을 착취했다면 반드시 환수조치를 하고, 이런 것은 반드시 시행을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당장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법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잘하십시오.
다음 육상양식장에 관련해서, 내년도부터는 양식장 배출수 관련해서 기준이 적용되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강화됩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 지적한 것이 3단계거름망이라든가 수면적의 5%에 그에 준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환경수질보존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도는 또 청정지역을 감안해서 1등급수준으로 등급중에는 가장 상위수준으로 환경부서에서 조치를 취해서 COD와 SS인 경우 평상시인 경우 COD는 2ppm, SS는 3ppm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료를 주고 난 다음에 2시간 이내 두 번씩 책정을 하는데 COD는 5ppm, SS는 10ppm 으로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도내 286개 업체가 그 기준에 다 해당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배출수를 검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료투여시간들이 업체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사료를 공급한 다음에 두 시간 이내에 검사를 해야만 하는데, 286개 업체가 사료를 공급하는 투여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업체마다 아침먹이를 몇 시에 주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받고 조사를 나갑니까?
두 시간 이내에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양식하는데 사료를 주는 시간은 거의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어제 양식업을 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요. 사료업체마다 사양기술을 다르게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물론 100%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같은 시간에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 사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90% 이상은 아침과 저녁 두 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공통적인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안동우 위원 내년 7월부터 배출수기준이 시행되지만 해양수산연구소에서 14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질조사를 했더니 6개 양식장이 기준에 초과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양식장의 배출수로 인해서 제주도 연근해 어장들이 이미 상당히 황폐화가 됐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지만 이미 14개 양식장을 조사했는데 거기의 약 42.8% 업소가 기준에 오버됐는데,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제가 양식업을 하는 분도 만났을 때 그분들이 현재 양식사양기술로 3단계 처리시설만 갖추면 이 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규모가 큰 데는 이런 시설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어떤 시설입니까?
○안동우 위원 배출수 나가는 오염저감시설들을, 지금의 시설만 갖추면 내년도 7월에 적용하는 기준을 해도 그분들이 새로운 시설을 하지 않아도 기준에 합법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거는 양어장마다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각 양어장마다 자체적으로 그 수준에 맞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내년도 7월 1일까지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해서 수질환경보존법이 정해준 내에 들도록 하는 보수시설을 하도록 저희가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보수시설을 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것은 양어장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단계걸음망 한 데도 있고 침전조시설을 한 데도 있고 다른 시설을 한 데도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각 양어장마다 현재 시설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에 대한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따른 지원책은 없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그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 부분도 위원님이 정말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는 걱정해서 환경부서하고 저희부서하고 양식하시는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정환경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설을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내년 7월부터는 이 법이 당장 적용되어서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 이 기준에 미합됐을 때는 그에 대한 과태료나 행정조치를 받는데, 그러면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중에 내년 7월까지 이 기준에 미달한 업체들은 기준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 이후에 가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양식하시는 분들하고 환경부서하고 내년 7월 1일까지, 예를 들어 우리 양어장이 3단계거름망을 했는데 이것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안하는지 내년 7월 사이에 한번 합동으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양어장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서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강구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배출수기준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하지만 이제는 수산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기 때에 이런 육상양식이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 기준에 갔을 때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었을 때는 그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저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축산폐수 처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내에서 돼지가 사육되는 두수가 41만 마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양돈분뇨 발생량이 하루에 3,600톤, 연간 131만톤이 되고, 여기에서 농가자체처리와 공동처리를 제외해서 2003년도에는 16만5,000톤, 2004년 10월에는 약 12만3,000톤을 공해상으로 배출하고 있죠? 분뇨처리를 공해상배출.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예, 지금 공해상 배출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공해상으로 분뇨를 배출하는 것이 전국적으로는 분뇨발생량의 6%가 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축산분뇨발생량의 약 12% 정도가 공해상으로 배출하는 실정입니다. 맞죠?
○축정과장 강대평 예.
○안동우 위원 제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직 양돈분뇨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96년 런던협약으로 인해서 2006년도부터는 감귤박 같은 경우는 해양투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축산분뇨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안동우 위원 안되 있지만 언젠가는 축산분뇨도 공해상으로 방출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공해상 배출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런던협약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만약 런던협약사항으로 축산폐수까지 적용을 받겠다는 차원에서 공해상 배출내용을 200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 농가가 알고 있고,
○안동우 위원 2006년도 이후에 만약에 공해상배출이 금지됐을 때 이것에 대한 1년에 16만5,000톤 처리대책을 도차원에서 강구를 해놓았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군하고 북군에 공공처리시설 1개소를 유치했고, 2006년도 되면 공해상배출이 안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까지 배출량에 대해서는 순수한 처리를 했었습니다. 단지 잉여물량에 대해서 상당히 처리난을 겪었는데, 금년도부터 경종농하고 연계된 액비저장고시설 확충이라든가 공공처리시설, 아니면 축분비료 생산관계가 매년 투자가 막대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접목시켜 가면 2006년도에 공해상배출이 제약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자원화 처리될 수 있도록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얘기로는 2006년도 이후부터는 공해상배출이 금지되어도 자원화하고 액비하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안동우 위원 걱정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충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안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저도 사전에 약정한 시간을 지나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있어서 사실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은 다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특히 이번인 경우에는 제주도민들의 행정감사에 따른 도민제안을 우리의회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없이 많은데 업무보고나 자료에 의해서 이것만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기는 한데 제가 간단, 간단하게 묻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십시오. 그래야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지난 97년도부터 정책적으로 되기 시작한 겁니다마는 제가 95년도부터 얘기가 되어서 규산질비료부분이 최근에 와서 행정과 정부지원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이 부분을 정부에 세 차례 장관과 차관과 제주도, 또 당시 우리기술원 원장, 고일웅원장입니다마는 원장과 한 3년동안을 의회와 서로 줄다리기작업을 해서 결국은 처음으로 97년도에 3,500톤을 지원한 사실 아시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은 전국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육지부인 경우는 규산질, 제주도인 경우는 고토석회로 한정되어 있는 농림사업지침을 97년도 결국은 개정을 하기에 따른 것도 아시죠?
그래서 제주도에 결국 97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일단 지역농민들에게 소요량 조사를 해서 신청한 부분을 일부분이라도 해결하겠다고 해서 3,500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98년도에 처음으로 농림사업지침을 개정해서 제주도는 고토석회와 규산질비료를 농가가 원하는 대로 병행지원한다고 개칭을 하면서 처음 지원한 것이 2,118톤 정부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아마 2,000톤 일겁니다. 118톤 정도는 논에 대한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약 3,500톤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99년도에 마찬가지 3,000톤 정부지원하고, 또 급격한 원에 의해서 약 8,000톤 정도 자체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에 역시 정부에서 3,500톤, 다음에 5,600톤 자체사업, 2001년도에 정부지원이 8,900톤으로 나왔는데 잘못 조사가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아마 3,000톤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에 8,9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이 3,5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8,000톤 정도 자체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다음 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8,400톤이 정부지원이고 자체사업이 5,500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3년도부터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지원이 1,700톤으로 되어 있어요. 자체사업이 2,900톤, 약 3,000톤. 다음 04년도에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지원이 1,300톤, 자체사업이 2,8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해서 보고된 자료가 잘못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하고 답변을 해주시고, 현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고 정부차원에서 농림사업지침을 97년도부터 고쳐져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해온 것이 근래에 와서 작년도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농정유통과장 윤창성입니다.
지난 199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이 개정됐습니다. 우리 강호남위원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셔서 지침까지 개정해 가면서 제주도 농가들에게 규산질비료 공급을 시작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규산질 공급이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농림부 자체에서 규산 공급을 늘리면, 단가차이가 있다 보니까 석회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생겨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농가들의 수요들이 저희들이 항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다보니까 규산물량이 당초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전체적인 물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자체가 연차별로 계속 사업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그렇게 부득이 줄여나가고 있고, 더욱이 도 자체사업으로 하던 것들이 2002년도까지는 우리가 1억씩 확보해서 했지만 2003년도부터는 5,000만원을 확보해서 25%만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비 합쳐서. 유상으로 그렇게 50%를 보조하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사업물량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정부지원 자료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이거 맞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맞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8,900톤까지 지원했던 것이 사실입니까, 정부에서?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인 토양개량제를 줄이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이 그렇다 치더라도 급격하게 8,000톤, 9,000톤까지 지원되던 것이 1/5로 1/4로 줄어든 이유가, 그렇게 현격하게 정부차원에서 용단을 내려서 줄인 겁니까? 방침이 바뀌어서.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특별하게 방침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규산을 많이 요구하면 석회물량을 줄여야되기 때문에, 그런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초 처음에는 이것은 예외로 더 지원한 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그렇지 않습니다. 합쳐서 그렇게 같이 간 겁니다. 전체 사업비 내에서.
○강호남 위원 2만4,000톤의 토양개량제가 정부 지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도에 배정하는 예산내에서 저희 도에서 석회하고 규산량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농림부에서 규산량을 배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윤과장 얘기를 제가 믿겠습니다. 대신에 상황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재작년부터 제기를 했습니다.
소요량 파악부터 먼저 하고 난 후에 지원하도록 했는데 그 동안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는 것을 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을 수차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산에서부터, 제가 북군에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성산에서부터 대정까지 실제적으로 각 마을마다 창고별로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업무보고시마다 제가 말씀을 제가 드렸죠?
가서 보면 동부지역인 경우는 규산질비료에 대한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감각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 하면 실증실험을 통해서 작물에 대한 시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분들은 지금에야 많이 깨닫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는 성산 쪽을 가보게 되면 마을별로 마을회관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었어요. 결국 서부지역 사람들이 심지어 돈을 주고 가서 사 올 정도로, 저 자료 제출하라면 얼마든지 제출하겠습니다. 동부지역에서 그 비료를 사다가, 1년이 넘어서 거의 굳어있는 상태를 서부지역 사람들이 규산질의 필요성을 느껴서. 왜냐 하면 꼭 같이 균등하게 공급해 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1년전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규산질을 필요로 하는 농가는 규산질을 공급해 주고, 다소 문제는 있죠. 행정의 번거로움이라든가. 균일하게 각 읍·면별, 농가별 해서 떡반 자르듯이 하는 자르는 것보다 공급하는 데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뭐하는 겁니까? 사전 1년전에 조사하도록 제가 분명 제안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밀감에 주는 경향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부 동부지역하고 안덕지역하고 과수원을 많이 하는 쪽에 조사를 했더니 저에게 원하는 것이 과거에 하던 행정정책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바뀌고 있다. 저에게 항의를 합디다. 왜 규산질비료 공급 안해 주느냐? 제가 이 앞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조사를 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앞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따지기 위해서 해 본 적이 없어요. 조사근거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나만 아는 척 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감귤 폐원문제를 제가 얘기해서 스프링클러 문제, 지원사업을 더 늘려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밭작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밭작물이 결국은 채소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채소가 엄청나게 불어났죠, 통계상으로?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여서, 과거에 고일웅원장하고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뒷받침해 주시는 기술원에 있는 분들도 자료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마는 원예작물인 경우에는 특히, 제주도는 바람, 그리고 기후가 겨울철에 춥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채소류를 건강하고 토양오염을 중화시키고 인산질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규산질이다 하는 것을 입증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아직 뚜렷한 근거자료가 없지만 일본 서적을 통해서 제가 수차에, 그래서 고일웅원장님 시인하고 농림부가 시인해서 이 정책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이런 원예작물이 급증함에 따라서 오히려 수요량이 증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조사를 안하고 그저 편의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솔직히 말씀드려서 규산 공급하는 목적 자체가 토양개량효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은, 솔직히 규산을 시용하게 되면 작물체가 강건해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병충해에 강해지고 수량증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쓰고 있는 것은 토양개량 효과보다는 비료화되어 있지 않겠느냐? 비료로 쓰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규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농가들에게는 공급될 수 있도록 바로 해서 내년부터라도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답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게 토양개량제로서보다 비료로 농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죠?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서 규산질비료를 공급하도록 했을 경우 정부차원에서 고토·석회 양이 줄어든다 했을 경우 그 부분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사업으로라도 이것을 했을 때 얼마나 농가에 득이 되는지 아십니까?
일반 시중에서 당시만 하더라도 포대당 3,300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 공장도가격 1,470원에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반 값이면 행정에서 공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 10원 지원없이 하더라도 자체사업으로 사업만 펴 주신다면 농가에서는 3,300원 하던 것을 1,500원대에 공장에서 제주도까지 전부 운임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절반 값에 농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좋은 정책을 안 하세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80% 부담했잖아요, 시·군 부담해서? 지금 8,000톤까지 했을 때 농가 20% 부담, 도, 시·군비 해서 80% 부담해서 공급하던 것이 그때 당시 얼마야 하면 농가가 20% 했을 때 285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농민들 나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농민들인 경우는 3,300원씩 하던 것을 285원에 지원하니까 농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100포가 필요면 처음에 150포, 행정에서 당초는 50%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이 적으니까 다음에는 100포 필요한 사람이 300포, 500포까지 신청량을 거짓으로 하게 된 겁니다. 왜냐? 행정이 거짓말을 하니까. 필요한 양을 주문하니까 그에 절반도 공급을 안해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농민들이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원인분석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행정은 결국 소요량을 파악해서 토양개량제 성격으로 했을 때는 1년 필요량이 얼마다, 그 부분 나온 거 아닙니까? 제주도가 약 2만4,000톤내지 2만5,000톤 정량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것을 생각하다보니까 결국 1년 비료, 한때는 신청한 량이 10년 토양개량제로 살포해야 될 양을 신청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민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들도 잘못이다. 행정에 대한 신뢰만을 불신하지 말고 농민들도 자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수차에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사전조사해서 100% 지원을 해 주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를 했지만 50%까지 절반정도 농민이 부담하는 쪽으로 해 보십시오. 너무 싸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행정이 한 20% 정도 부담해서 80% 농민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러면 돈 1,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00% 공급해 주고, 최소한 자체사업만은 줄이지 말아야죠.
중앙정부에서 받아내는 토양개량제 비료량을 한다면 고토·석회 비료를 쓰고자 하는 농가에 피해가 온다니까, 그것을 바꿔서 자체사업으로, 얼마 되는 겁니까? 5,000만원 얘기했는데 배정도, 1억원 정도, 아니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된다는데 1억이 문제입니까? 수백억씩 던져버리는 돈도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 부분만 너무 지나치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꼭 받아내고 싶은데, 그 부분 답변하십시오.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토양개량제 규산이라든가 석회가 어떻게 보면 100% 보조에서 80% 보조가 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가들의 피해가 심합니다. 과수요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100% 보조사업하다가 80% 보조로 해서 20% 자부담 시킨 거 아닙니까? 또 도에서 하는 사업도 당초는 보조로 나가다가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조비율을 낮추고 싶어도 일단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유기질비료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궤를 같이 해서 보조비율을 더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강호남 위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정책을 펴나간 것으로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보조비율 낮추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300원씩 하던 비료를 제주도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 보조 100% 없이 자체사업으로 한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가 절감된 금액 아닙니까? 3,300원 하던 것이 1,500원이면 들어오는데. 그런 좋은 가격으로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고집해서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저희들이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산을 토양에 과도하게 살포했을 경우에 과연 토양에는 문제가 없겠는지 그런 염류의 집적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농정이 그 정도 단계까지 솔직히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료한번 제출해 봐요.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농업기술원하고 그 문제를 같이 협의하면서 보조비율을 낮추는 문제는 또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은 농민들이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일단 농업기술원에 자문해서 보조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떻든 이 사업을, 2000년도 당시에 했던 부분대로 끌고 가도록 연구해 보세요.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혹시나 하다보면 제주도민들이 제안했던 부분을 놓치고 끝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어제 조생양파에 대해서 총 생산량 부분 자료 얘기했는데 가져오셨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조금 있으면 가져올 겁니다.
○강호남 위원 어제 부탁했는데,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어제 시·군이 다 퇴근해 버려서 자료 부탁을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요?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강호남 위원 그럼 그대로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도민이 제안을 한 겁니다.
2003년도 국내 총 조생양파 생산량이 74만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수요량을 파악한 것이 이분이, 74만톤이 조생양파만이 아닐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만생도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부 포함한 걸 거예요. 이 분은 조생양파로 표현을 했는데.
수요량이 90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총 필요한 양이 90만톤이에요. 그러면 16만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수요·공급이. 16만톤은 외국에서 수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수요·공급의 균형이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이 분은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수요·공급의 원칙상 2004년도 가격은 높아야 함에도 오히려 폭락했다는 제하로 이 분이 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004년도 도내생산량을 4만톤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정할 경우, 이 분이 2003년도 4월 평균가가 1,700원에서 최하가 700원까지로 가격이 형성됐다는 근거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4월 평균가가 200원에서 300원으로 가격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유는 뭐냐? 2003년도와 2004년도 실제 가격을 근거로 했을 때 제주도내 생산량을 4만톤으로 추정했을 때는 최소한 200억 정도는 양파 농가가 적자를 봤다. 적자 본 이유에 대해서 이 분이 제시를 했습니다.
중국산 수입량 증가와 소비부진입니다. 2004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수입량이 약 7만7,000톤, 그리고 2002년도 대비 3배 이상 수입증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상당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가격의 정당성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9월에서 10월까지 한국에 수입된 양이 2만3,590톤입니다. 그리고 2만3,590톤 중에 수입 신고가격이 톤당 138달러입니다. 그러면 한화로 계산했을 때 ㎏당 151원이 됩디다. 그리고 같은 동기에 일본 수입량이 2만6,860톤입니다. 그리고 수입 신고가격이 일본인 경우, 일본인 직접 수입업자가 신고한 가격입니다, 300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한국과 동시고 환율이 동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했을 때 330원입니다. 일본에서 ㎏당.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한국에 들어온 수입 양파가격은 151원인데 비해서 일본에 들어간 것은 330원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이 분이 당시에 상인으로 위장하고 중국에 전화를 했던 겁니다, 수출하는 곳에. 전화를 하니까 당시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최하로 300달러 이상 줘야 되겠다고,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됩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제가 얘기를 안해도 충분히 이해를 할겁니다.
이것은 결국 수입상의 계략에 의해서, 한 사람의 수입상 때문에 제주도 양파 재배하는 수십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한 200억 이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당시에 이 분이 각계 양파수입 쪽에 권한 있는 사람들, 또 자치단체장들, 생산자단체장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청원까지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정부의 수입취급 부서하고 수입상이 농가를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겁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민이 제안한 것을 주문합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답변을 뚜렷하게 받아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없도록 우리 제주도 농정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감시해서, 이 부분뿐만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농가가 자치단체나 생산자단체에 이야기해 왔을 때 우선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검토해서 실지 중앙부처에도 알아보고 수입부처도 알아봐서 대처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우니까 물류비도 지원됐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하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행정보다 앞서나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직원교육이나 자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이 우리 제주도가 펴고 있는 농업정책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겁니다.
이제는 제주도가 이런 부분에서, 죄송하지만 이게 이 분의 자료입니다.
보십시오. 밭에서, 농가에서.
혹시 사진기자님들 계시니까 사진 찍기 위해서 내놓은 것처럼 오인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분이 얘기하는 것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이것은 농업정책보다 더 중요한, 기본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앞장서줘야 되고, 또 이런 것은 건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곁들여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자꾸 주장을 합니다마는 특히 제주도인 경우 최근에 밭작물 쪽으로 감에 따라서, 과수원 폐작으로 해서 최근에 부쩍 늘어난 것이 북제주군인 경우 양배추일 겁니다. 지금 일본에는 엄청나게 양배추값이 좋다는 겁니다, 거래가. 그런데 여기의 양배추 농가들은 버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일반 작물에 대한, 매년 처리부담부분을 농산물수급안정사업비로, 심지어는 15억까지 만들어서 반드시 수급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자랑이 아니고 만든 것으로 기억됩니다. 사실이죠?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사실입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에 이 부분이 상당한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저 나름대로 파악한대로, 과장님께서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인 경우는 양배추에서 시작해서, 수산물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야채류가 제주도인 경우는 친환경 재배 쪽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도. 엄청난 양들이 외국에 가도 충분히 팔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우리 작물이면서도, 처리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상당히 걱정되어서 잠깐 얘기듣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년도 가을 양배추가 지난해에 비해서 11%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월동무우하고 가을 양배추를 제일 문제가 될 것으로 봐서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일부 작황이 양호한 포장쪽으로 사전 계약재배라든지 수출이라든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일본 수출계약도 9,600톤 정도 되어 있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한 처리비용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12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2월초가 되면 대책을 강구해서 농민들이,
○강호남 위원 큰 파동이 없을 것으로 자신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파동이 없을 것으로 자신하는 것이 아니고 11% 증가됐기 때문에 무하고 가을 양배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당장 수확기가 아니기 때문에 12월초가 되면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상이 지금 이때가 엄청 추울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봄 날씨 같잖아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금년도 육지부에, 특히 남해안이야 별 문제가 없지만 중부지역에 있는 야채류가 어떤 동파현상이 없을 경우는 대란이 일 것이라는 예측이 올 겁니다.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까지 여기서 물류비를 지원을 하고 있죠?○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류비가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항공은 200원,
○강호남 위원 전체적으로 1년 금액,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8억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물류비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중국에서 일본에 가는 비용보다 제주도에서 일본 가는 비용이 더 비쌉니다. 이유는 바로 물류비입니다. 부산까지 여기서 가는 것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비행기도 직항로 개설이니 뭐니 여러 곳에, 일본에 하고 있는데, 언젠가 상당히 좋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1998년도에 제주교역에서 ㎏당 현재 150원 정도 되는 것을 50원에 갔다는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 제주항에서 막바로 선적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럼 도대체 배 한 척에 얼마나 하느냐 물었더니 비싸야 2,30억이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몇 백억씩 던져버리는 돈이 있는데 우리 제주농민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가 농업정책만 펼 게 아니고 수출정책을 폅시다 하는 겁니다.
양배추가 국내에서는, 금년 두고 보세요. 내가 이런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도매상들을 만나고 나니까 제주도 각종 야채가 들에 나가면 엄청나게 부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파랗고 밭이 가득한데, 이것들을 겨울에 다시 밭을 갈아엎는 현상이 분명 도래합니다.
그것은 뭐냐? 국내의 이런 따뜻한 기온 때문에.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의 처리정책을 어떻게 해 가느냐?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답변을 듣는 것보다 제안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드립니다. 이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아주 대단위 농산물 수입국 아닙니까? 중국에서 가는 것보다 우리가 충분히 물류비절감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중국보다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물류비를 들이는 돈이라면 여기서 직항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다소 시기적으로 다급한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번에 배를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애로사항이 가는 것은 됐는데 올 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을 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것이 없어서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몇 개월, 그때 임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때 몇 개월 못하고 그만뒀는데, 이 부분은 그때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서 어떻게 하겠는데 답변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앞으로 직접 지사와 이 부분 제가 한번 더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고 하니까, 정말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무관심하게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진짜 연구를 하세요. 저 나름대로도 이 부분 접근해서 중요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저 나름대로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살 수 있는 길은 밀감을 살리기 위해서 간벌 정책을, 또 폐원정책을 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밭작물에 대한 처리대책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입상 횡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간을 없앨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상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농수축산국 감사를 마치고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일정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나 수검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같이 협조가 필요한데, 앞으로 질의나 답변은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다음에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는 사항은 종합평가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소상하게 주문할 것은 주문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요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감귤원 폐원농지 활용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감귤원 폐원을 하는데 4,620㏊가 됩니다. 그중에 3,873㏊가 입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입식이 746㏊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식 작목이 일반 작물, 채소류, 과수해서 실제로 입식이 되고 있는지, 미입식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서류로 받았는데, 참 한심하게 답변이 되어서 과연 농지활용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도에서 서면 답변으로 보내온 감귤 폐원농지 활용계획을 보면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지역특성에 따라 감귤을 제외하고 과잉생산 예상농산물을 피하여 재배토록 적극 홍보하겠다. 이것이 대책입니다. 대책이 바로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시책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미입식 농지 약 746㏊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농업을 유도해 갈 것인지, 안 그래도 농업부채가 늘어나고 농가가 할 일이 없는데 이대로 방치해서 될 일인가 생각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폐원이 약 4,410㏊, 약 9,300농가 이렇게 되고, 폐원한 감귤밭에서는 익년도부터 10년동안 감귤은 재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북군은 자체적으로 3년동안은 양배추나 양파, 당근, 마늘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원에 대해서 일반작물 재배조사를 시·군, 읍·면이 1년에 한번 5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거쳐본 결과 일반밭작물이 1,810㏊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거기에서 미입식면적이 746㏊로 나왔는데, 이 자료가 실제적으로 1년내내 미입식되는 밭이 아니고 그 5월달 조사시점에, 1년에 밭에 농사를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때 조사시점에 예를 들어서 보리를 재배했다가, 파종을 했다가 수확이 끝난다든지 이럴 때 빈 밭, 미입식될 때 그 면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그 비싼 땅을 놀리겠습니까? 누구를 빌려줘도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다 이용되고 있는데, 1년에 5월 조사시점에 그 밭에 다른 것이 안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조사가 나가서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저희 지역구에 가보면 폐원한 농지를 빌려주려고 해도 빌려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농사를 안 짓겠다는 거예요. 농사가 끝나니까 다음 농사기간에 조사하기 때문에 빈다는 것은 조사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폐원감귤원에 대해서는 감귤류는 못 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김병립 위원 우리가 지금 과잉생산이 되고 있는 것은 일반노지 온주감귤이 과잉생산되기 때문에 폐원한 것 아닙니까? 감귤류 만감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감귤종류가 있는데 다른 감귤은 입식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 감귤정책이 예를 들어서 노지감귤은 줄이고 시설하우스나 만감쪽은 불리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것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도 조례를 만들 때 일조한 부분도 있지만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너무 간과하고 지나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제주도농민 부채문제입니다.
제주도가 전국 제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상태인데, 대책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돈 저리로 꿔주고 이런 정부시책에만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한 대책이 있는 겁니까? 정부대책 말고 제주도 자체정책이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소득은 전국평균보다 상당히 높은데 부채가 전국부채보다 높습니다. 부채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우선 시설쪽에, 예를 들어서 농기계라든지 농업용 차입쪽에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재산쪽에도 많이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 저희들의 대책은 이것만을 위해서 뚜렷하게 대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대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기금 융자를 저리로 해준다든지 각종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농가들의 부채를 소득을 높여서 줄여가는 방법, 예를 들어서 감귤가격지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부채가 감귤만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감귤도 있고 채소도 있고 전부 있는데, 지금 우리 농정이 하고 있는 것이 전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이 피부에 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금을 많이 꿔주고 이자를 경감시켜 주고 농산물가격을 많이 받게 한다고 해서 부채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전반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작년일 경우에는 상당히 농가소득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집계가 안 나와 있는데, 그 집계결과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는 감귤이든 채소류든 가격이 좋았습니다. 조수입은 상당히 올랐습니다.
○김병립 위원 석 달 전에 언론내용을 보면, 7월 20일자 신문내용을 보면 제주농민 파산이 급증세다, 농심의 대손판정신청이 올해 1,344건으로 지난해보다 갑절이 늘었다는 겁니다.
국장님은 농산물가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농민의 부채가 늘어서 파산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농업부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농민부채가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가 행정기관의 문제도 있고 농민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의 의지가 부족하고 시책이 부족한 것 아니냐?
우리가 농어촌기금을 3%로 농민에게 대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3%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실제로 농협이나 은행기관에서는 7%를 받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창구를 일원화 농협으로 한다면, 농협이 기금취급수료를 2%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관리비용을 2%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대출해 주고 농민을 위해서 책임져야 될 농협이 공짜로 못해줘도 단 1%라도 깎아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1%만 깎아줘도 농민이 2%로 융자금을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은 저희들 협약을 하기 때문에, 농업자금에 대해서는 농협을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일원화하는 대신 농협에서는 취급수수료 2% 받는 것을 1%만 받아라, 아니면 받지 말아라 해서,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겠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나 충당하는 수수료만큼 1%라도 깎아서 농민들에게 1%라도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농민들의 부채를 줄여주는 시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니면 지사님이라도 해서 단위농협 조합장님들하고 협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금 1,200억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은행마다 인심쓰듯이 예금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군데 농협같은 데 몰아줘서 그러면 당신네 1.5% 깎으라든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협하고 수협 두 군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구체적으로,
○김병립 위원 농협이 못해 주겠다면 농협하고 거래를 끊으십시오. 그래서 더 싼 데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다음 호접란문제, 자료가 오늘에야 왔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교역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9,83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시설공사를 현재 제주교역에서 하고 있고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시설사업비나 인허가사업비의 3%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시설사업이 끝나지도 않았고 정산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교역에 수수료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시설공사는 라동은 아직 건축허가 시작이 안됐고, 다동까지는 다되고 구두로 준공검사는 다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간에 아직 정산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또 사업도 안 끝난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미리 수수료를 지급하느냐는 말이죠.
시설사업비와 인허가사업비의 3%를 지급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김병립 위원 과장님은 모르겠습니까?
다음에 9,800만원 수수료 재원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
○김병립 위원 모르면 다음에.
다음 2002년도 미국 현지법인 결산결과에 따라 10만482불 손실보전요청을 교역에서 했는데, 이것을 지방개발공사에서 작년 12월 31일 제주교역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지방개발공사가 제주교역에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개발공사에서 제주교역에 한 것은 제주교역이 했던 부대시설비나 하우스시설비 이런 것들이 개발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개발공사가 교역에 준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개발공사하고 위탁운영협약서를 보면, 제주도가 개발공사에 위탁하는 업무는 뭐냐 하면 호접란 재배농가와의 수출계약체결 및 재배농가 관리업무, 제주도에서 생산한 호접란종묘를 수출하는 업무, 이후 현지농장에서 호접란을 재배하는 업무, 현지농장에서 재배한 호접란을 판매하는 업무, 제주도에서 설치한 미국 현지농장을 관리하는 업무이지, 업무협약에 적자난 부분을 보전해 주는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2004년 4월 제주교역이 제주도에 대하여 추가사업비 1억2,6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업비를 제주개발공사가 부담을 합니다.
추가된 사업공사 소유권이 제주도청의 것인데 왜 제주개발공사에서 돈을 내라고 합니까? 이것은 너무 강압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우리가 제주개발공사에 45억을 그런 거, 저런 거 해줘서 그 돈에서,
○김병립 위원 아니, 우리는 재산취득을 하는 건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재산취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재산취득을 하는 건데 제3자에게 돈을 물어라,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개발공사 돈으로 문 것이 아니고 제주도가 개발공사에,
○김병립 위원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 돈이지 어떻게 재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전부 포함된 돈으로 45억이 나갔기 때문에 그 45억에서 제주교역에 간 돈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40몇억 제주개발공사에 준 것은 아까 5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사업비로 준 것이지, 재산취득을 하라고 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개발공사에도 따져야 되겠지만 제주도의 재산을 확보하는데 위탁사업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농정유통과장 윤창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003년도 작년말하고 금년어간에 도에서 위탁사업비로 개발공사에 나가 있는 것이 45억입니다. 45억이 나가 있고, 그 중에서 제주교역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작년말에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탁사업으로 돈이 나가면서 개발공사에서 쓴 돈이 시설하면서 쓴 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운영을 하면서 경비로 썼던 것을 외상으로 썼던 부분들입니다. 수출업무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에 지급을 했던 거고,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제주개발공사로 위탁사업계약을 하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위탁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도록 했지, 재산을 취득하는데 돈을 쓰라고 한 것은 없다, 그런 협약은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재산을 취득하려면 당연히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야 되지, 왜 이것을 여기에서 하느냐 이거죠.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그것은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재산취득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입니다. 시설비에서 재산 취득하는 거하고 자산취득비 자산 취득하는 것뿐이 없어요,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이것은 자산취득부분보다도 일단 공사를 하면서 공사 설계변경이 된 사항들입니다. 조금 증액되는 부분들인데,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다음에 자금 집행한 것을 보면 당초에는 중부그린시스템과 공사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가동, 나동, 다동까지입니까? 라동도 계약이 됐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다동까지입니다.
○김병립 위원 가동과 나동 공사계약을 2001년 9월 8일날 했습니다. 공사계약금으로 9월 28일날 가동, 나동 해가지고 9,400만원 약 10%를 했는데, 자재를 들여온 것까지도 기성으로 취급해서 우리가 자금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사기성에 따라서 자금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자재를 가져와도 돈을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또 보면 여기 보면 자료로만 봐서는 너무 애매한데, 2002년도에 자재가 다 들어와서 자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그러니까 이제는 일진운신설비와 하자승계를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2004년도에 공사를 하고 또 기성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2004년도에는 순수한 공사비만 나간 건지, 자재까지 같이 나간 건지?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자재대금은 일단 검수가 된 상태에서 기성으로 볼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김병립 위원 2002년도에 들어온 것을 2004년도에 하게 되면 자재가 제대로 보존이 됐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어쨌든간에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솔직히 기간이 많이 경과됐고, 2002년 사업이 2004년도로 계속 이월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일진에서 공사를 맡으면서는 총공사비 중에, 그러니까 그전에 부도나기 전의 회사에서 하던 돈의 일부를 가지고 또 계약을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진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료만 봐서는 상당히 판단하기도 곤란하지만 공사는 완전히 엉터리로 하고 있다, 자재비도 기성고로 해서 돈을 지출하고, 다시 공사하면 기성고로 지출하고, 2002년도 자재 가져온 것을 2004년도에야 작업을 하고, 이것이 과연 제대로 건물이 되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한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아까 앞에 말씀드린 부분,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 현지농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든간에 위탁사업비에서 너네 알아서 써버리라고 밀어버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위탁계약도 새로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손을 봐서 현실에 맞게 면밀히 검토해야지, 앞에 하던 것을 다시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빠져버렸는데, 우리가 농가에 호접란묘목 보상해 줬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해줬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줬다 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김병립 위원 제주교역하고 협약한 것을 보면 제주교역이 부담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6억8,100만원을 우리가 예산에서 별도로 해줬는데, 제주교역하고 협약서를 보면 제주교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주교역이 요구를 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시설도 안됐는데 가져다가 팔라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제주교역에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전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제주교역이 판단을 잘못해서 갖다가 죽였고, 또 가져가지 못해버렸기 때문에, 공사가 안되어서 가져가지 못해서 여기에서 폐기처분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교역의 잘못에 의한 손해지 제주도가 잘못해서 난 손해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차피 호접란사업은 당초에 제주교역하고 위탁사업을 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농가들에게 종묘 공급하는 거를, 물론 제주교역하고 농가들하고 계약을 했지만 공사지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수출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 LA 공사가 안된 것 아닙니까? 공사가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이,
○김병립 위원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교역이 제주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가 쉽게 다시 예산에서 편성해서 또 줘버렸다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도 사업이라는,
○김병립 위원 제주교역이 해야 될 일을 제주도가 앞장서서 이것을 또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했었으면 호접란문제가 조금이라도 바른 궤도로 가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은폐하거나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급급하게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질서없이, 원칙없이 헤매다닌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지난 사항이지만 어쨌든간에 이 사업만큼은 그 당시에 제주교역에 위탁사업이었지만 도사업이라는 인식하에 저희들이 그렇게 수매처리를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어제 하다가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는데, 축정과장님!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김병립 위원 낙농농가를 가다보면 비가림시설을 해서 소가 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김병립 위원 거기가 폐수처리대책이 돼있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대책이 있는 겁니까?
지하수 오염되는 원인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을 하다보니까 소에서 나오는 분뇨관계는 집약이 되어서 한쪽으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비가 많이 오거나 우천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밖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있고,
○김병립 위원 유출이 안되고 지하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처리시설이 전부 한 곳으로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안되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거기가 뻘통입니다. 소가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푹푹 빠지더라구요. 그것이 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낙농을 우리가 하는데 방목형낙농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착유관계가, 축사에 들어오다 보면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분뇨가 빠지는 데 거기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데 무릎까지 빠집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쪽으로 차집이 안되고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자연침투식으로 빠져버리면 그런 문제점은 없는데 콘크리트로 되어서 전부 집약을 하다보니까 빠지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농가 지도를 할 때는 최소한 이틀에 한번, 삼일에 한번 주기적으로 퇴비장으로 밀든지, 이런 지도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낙농이라는 것이 아침, 저녁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착유할 시간이 되면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퇴비쪽에 우려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부봉하 위원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양대성 예, 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말, 제주도 하게 되면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승마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부봉하 위원 제주도에 허가되어 있는 승마장이 몇 개소가 있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24개소가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몇 필의 말을 제주도에 보유하고 있는지?
○축정과장 강대평 지금 현재 도내전체 말 사육두수는 1만1,000두가 되고 있습니다. 1만1,000두중에 더러브렛 경주마가 2,500두 있고, 나머지는 제주마, 다음에 중국말 들어온 것이 900여두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승마장에서 지금 활용되는 말들은 제주산마, 이래서 약 24개소에 700여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승마장 기준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면적이라든가 보유수라든가 무슨 기준이 있을 텐데.
○축정과장 강대평 과거에는 제주도특별조례에 의해서 등록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례에서 등록하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주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도나 시·군의 승마장운영관리조례나 규칙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축정과장 강대평 시설기준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장·군수한테 등록을 하는데, 그래도 관광미적인 것을 살리기 위해서 승마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승마요금이라 안전관리라든가 보험 같은 것이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정규적으로 시장·군수가 분기마다 한번씩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왜 승마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우리의회에서 도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신문에 게재를 했는데, 여기에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아마 이분은 승마장을 경영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현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축정과장 강대평 보험가입은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언제부터 의무화시켰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90년도 2월에 관광승마장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보험료자체가 뭐냐하면 이용객들이 혹시나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부봉하 위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예를 들어 낙마가 되어서 상처가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민원내용을 보면 보험가입을 다 꺼려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진지 아십니까? 왜 보험가입을 꺼려하는지?
○축정과장 강대평 그 상황관계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1인당 승마장 이용요금을 1만1,000씩 받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용요금 1만1,000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축정과장 강대평 그중에 1,000원이 이용객이 부담한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승마장 주체는 필히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부봉하 위원 본 위원도 그 사실은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승마장에서 낙마가 되어서 부상을 당하거나 관광객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있는지?
○축정과장 강대평 그 관계는 자료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일반보험료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보험가입을 꺼려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마장에서 말을 타는 사람들은 거의 관광객일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다쳤을 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했을 때는 제주도의 관광지 이미지가 흐려지게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도 제도화시켜서 지원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우리가 일부 협조할 내용이 있으면 협조라도 해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관광객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도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텐데, 승마장 이용 관광객이 보니까 상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강대평 예, 알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양대성 얘기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자료에 의해서 얘기만 하겠습니다. 인공어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사감독차량에 관한 겁니다. 해양수산과에 두 번째 조사한 이후에 나온 것을 보면 공사기간이 끝난 2003년 11월 30일부터 2004년 6월 3일까지 도급업체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양수산과에서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타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어 즉시 차량을 반환조치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업체차량을 사용하는 제도를 없애도록 하였으며, 인공어초시설 사업지구 추가선정과 해중림조성 투석사업을 하면서 사업지구 선정은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또한 해중림조성 투석사업은 권역별로 사업을 발주하여 경쟁입찰을 해야 하나 지선별로 분리발주하여 수의계약하므로서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는 회신이 있고, 오늘 아침에 가져온 자료를 제가 내용은 다 보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얼핏 봤는데, 2002년 3월 15일 제주도어초협의회 심의서에는 보면 위원장이 당시 김영문 국장님이었는데, 김영문 국장님은 참석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이 없고 나머지는 사인이 있는데,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회장과 어선주협회 회장은 불참하였고, 이거 3월 15일이니까 회의록에도 당시 해양수산과장이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시킨 것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사본이라고 해서 뒤에는 2002년도 것을 그냥 붙였네요.
2002년도 4월 18일날 어초협의회 심의서에도 보면 이때는 국장님이 돌아가신 분이네요. 사인이 다 있는데, 서귀포수협조합장과 제주도어선주협회 회장은 참석을 안하고 대부분 공무원님들하고 교수님들 이런 분만 사인이 되어 있고, 4월 18일날 어초협의회 회의록에는 한 분도 사인된 것이 없습니다. 3월 15일에는 사인된 것이 있었는데 여기는 보면 사인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역시 2000년 4월 18일 회의록에도 없습니다.
다음에 2004년 3월 26일날 어초협의회 심의서에도 보면 교수님 한 분하고 제주시수협조합장, 서귀포수협조합장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인이 됐고.
다음 심의선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월 26일날 회의록에는 또 아무도 사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깊이 있는 것은 제가 좀더 살펴봐야 되겠고, 우선 이러한 의혹들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경위라든가 이것을 쭉 서로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제가 오래 전에 3년 동안을, 제 기억으로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줄곧 추적을 해오다가 중간에 제가 손을 놓았습니다마는 농업용 면세유하고 어업용 면세유 가격차이문제, 기억들 잘할 겁니다.
이 부분을 왜 다시 얘기를 하냐면 중간에 농협 일부단체장로부터, 생산자단체장으로부터 제가 주문을 받았었습니다. 제발 건드리지 말아달라, 자기네가 해결하겠다. 상당히 진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됐습니다. 안되서 최근에 최고책임자를 만났더니 노력해서 꼭 만들겠습니다 하는데, 당시에는 약 250억의 차이가 났었습니다. 수협 면세유와 농협 면세유에 가격차이가 그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 농협 면세유 수요량이 18만㎘인데, 지금은 보니까 10㎘ 돼더라구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면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도 아쉬운데 결국은 가격마저도 ℓ당 지금도 100원 차이가 납니다.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90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에요. 100원입니다. 감사 들어오기전에 직접 제가 농협도지부하고 수협도지부에 전화를 했더니 농업용이 지금 ℓ당 575원이고 수협면세유가 고유황이 아니고 저유황으로 해서 475원입니다. 그러면 575원, 475원 해서 딱 100원 차이잖아요. 100원 차이인데, 작년도 공급되었던 양이 9만6,000㎘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약 100억 정도 차이나는데, 농협중앙회에 법 개정 하나 못함으로 인해서 제주도 농민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수천억대 아닙니까?
제주도가 당시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농협중앙회에 이 부분 건의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섭함을 금치 못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주도만의 잘못이 아니고 농협 임직원들에게 저는 섭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농협법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개정, 배제부분에서 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를 본다면 수협법과 같이 농협법 제12조에 다른 법률과의 적용배제에서도 석유사업법의 배제조항을 삭제를 해주면, 수협조합에는 배제가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농협조합법에는 현재도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농협중앙회에 건의해서 빨리, 생산자단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개정하도록, 개정만 되면 얼마든지 됩니다.
타 시·도는 내버리라 이겁니다.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했을 때는, 제가 97,8년도에 손놓기 전까지 건의를 했을 때는 250억 정도 차이났다는 것을 누차 몇 년 얘기했던 겁니다.
이 부분 이번에, 국장님께서 시대파악을 해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제주도가 건의해서, 제주도가 할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에 건의해서 전국에 있는 농민보다는 우리 제주도 농민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에서부터 절감을 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괜한 돈 1년에 200억씩 손해를 가다가 최근에 와서 양을 부족지원함으로써 지금 100억 정도 되는데, 하루빨리 이 부분도 건의해서 농민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단 질의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14시부터는 감귤북한보내기 출정식의 행사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사, 이렇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2004년도 농수축산국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안과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감귤가격을 현재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농가소득 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 행정의 신뢰문제, 도민의 자존심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명령제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고, 또 시행에서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과장,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입안사례를 보면 주로 상습적인 취약지가 있습니다. 이런 리스트가 나는 행정부서에 전부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취약지에 대해서 기동단속반을 철저하게 밀착감시하는 태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734개 선과장이 1,267명의 품질검사원을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도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여기는 당근도 필요하고 채찍도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품질검사원의 작년도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보면 정말 빈약하고 이를데 없습니다. 이런 수준 가지고 이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에 좀더 확실하게 이분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유통명령제를 시행하고 있고 조례도 있기 때문에 일벌백계의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법의식을 확 바꿔놔야 됩니다. 지난 해 과태료 징수율이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 여러 가지 재산압류의 절차는 밟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려서 과태료를 문다고 하더라도 한번 한 건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정말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다는 확실한 분위기를 심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위법한 사례가 251건이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명단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명단공개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고 여론에 붙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극히 적은 부분에서 위법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우리 전체산업의 파괴, 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기 때에 이것을 그대로 묵과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커다란 역사적인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정, 여러 가지 분위기, 내려오는 전통적인 정서, 이것만 생각하다가 우리산업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도 고통받는 것을 방관한다는 것은 정의에도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정말 앞으로 이 사회에 이런 분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이끌어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회분위기가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현수막도 걸고 유통명령제 하고 이런 것을 팔면 안된다고 하다가 조금 지나가면 그 분위기가 느슨해져버립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유통명령제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강도높게 유통명령제를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제주도가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절박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홍보하는, 그래서 어떤 팽팽한 위기의식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수출하를 방지해야 하는데 이 대책은 유통명령제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라도 홍수출하를 방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틀동안의 2004년도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사항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종합강평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겸허하게,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이 감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과 정책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을 하고 마무리를 그런 쪽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지으면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계속 한 시간 정도 한 다음에 식사를 하도록 해서 다음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점심을 이따가 먹자구요?
○위원장 양대성 예, 보건환경연구원 한 다음에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수축산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수축산국
- 국 장 현재현
- 농 정 유 통 과 장 윤창성
- 감 귤 과 장 고두배
- 해 양 수 산 과 장 이종만
- 축 정 과 장 강대평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