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축산진흥원,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일 시 2004년 11월 29일(월)
장 소 축산진흥원회의실
(10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진흥원 및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축산발전과 청정한 가축 방역위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축산진흥원장 그리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축산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고, 진흥원 직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제주도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위원장 양대성 앉아주십시오.
다음에는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제주도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위원장 양대성 앉아주십시오.
양해를 해 주실 것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가축방역위생연구소가 새 청사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청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는 축산진흥원과 가축방역위생연구소 별도로 실시하되 감사는 함께 시행하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축산진흥원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제주도의 인사발령에 따라 축산진흥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성의와 열의를 다 바쳐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덕준 축산진흥과장입니다.
허창현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외 담당 이하 직원들은 다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축산진흥원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양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축산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3년도 결산 및 2004년도 예산집행 상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지난해와 달라진 연혁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기를 축산진흥원내에 종축 생산 부서와 조기 축산물 검사 등 병원성 감정을 하는 방역부서가 있어 원내에 사육하는 가축에 전염우려가 항상 잔재하고 있으므로 기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따라 지난 7월 21일 가축위생시험과를 가축방역위생연구소로 승격하여 분리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의 기구는 가축방역위생연구소가 분리함으로 인해 2과 5담당이 되었으며, 정원은 23명에 현원 21명으로 축산직렬 2명이 결원중입니다.
이외에 토지, 가축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BT, 즉 생명공학을 활용한 한우송아지 생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혈통의 한우집단을 조성하기 위한 우량 한우송아지 생산공급과 수정란 대량생산 보급으로 한우증식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원의 번식용 우량한우 암소 사육두수를 현재 200마리에서 2008년까지 500마리로 증식하고, 송아지 분양 두수를 연간 300두까지 늘려나가겠으며 수정란 이식과 가축 인공수정용 동결정액의 공급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우리 원에서 생산된 한우종축 80마리를 44농가에 분양하였고, 자체 기술로 생산된 수정란을 548마리에 이식하였으며, 인공수정용 한우동결 정액 6,235본을 공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우리 원에 보유하고 있는 번식용 우량 한우 80마리를 130마리까지 증식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한우송아지 70마리를 농가에 분양하겠으며 수정란 이식을 확대하여 400마리까지 늘리고 인공수정용 동결정액을 3,500본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주흑한우의 지역명품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 고유 흑한우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개량·증식으로 흑한우 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원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흑한우 88마리를 2008년도까지 500마리로 증식하고 수정란 이식 500마리, 동결정액 1,000마리 분을 생산하여 공급함과 동시에 흑한우의 생산이력제를 추진하고 흑한우 명품화 단지를 위한 기술지도와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원에서 흑한우를 보전하기 위하여 1993년도에 10마리를 수입하여 현재 88마리까지 증식시켰으며 제주흑한우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제주명품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1994년 5월부터 흑한우의 도외반출을 제한하였고 지난 8월에 흑한우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흑한우발전에 대한 계획과 기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흑한우 고기의 육질을 평가받기 위한 평가회를 지난 11월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원에 순수혈통의 제주흑한우를 120마리까지 보존하며,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수정란 이식과 동결정액을 보급하고 흑한우의 생산이력을 알아 볼 수 있는 개체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정 씨돼지 생산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원에 설치된 종돈장에서 질병없는 우수씨돼지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서 청정지역 유지와 제주도 양돈업의 안정적 발전으로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원종 씨돼지 600마리를 비롯한 5,000마리의 종돈을 상시 사육하여 2008년도에는 6,910마리의 돼지를 생산하여 여기에서 우수한 씨돼지 1,750마리를 선발하여 농가에 종돈으로 분양하고, 인공수정용 돼지 액상정액 8만5,000팩을 생산하여 8만팩을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우리 원의 종돈장은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사업비 88억2,400만원을 들여 9,054평의 부지에 8동의 돈사와 부대시설을 갖추어 청정 씨돼지 생산 공급을 완료하기 위해 원종돈 610마리를 도입하여 씨돼지 3,790마리와 액상정액 10만4,000여팩을 공급하고 비육돈 1만2,900여마리를 출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다산·다육·강건성을 갖춘 제주형 종돈을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한 정기적인 전기 안전진단과 화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종돈장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주마 보존 및 증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유일의 향토마인 제주마의 혈통을 보존하고 유전능력을 개량하여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목표는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서 보호되고 있는 마필 70마리를 150마리로 확대하고 제주도내 사육되는 제주마 전 두수를 혈통등록하여 기록관리하며, 무상종부소를 운영하여 등록된 제주마의 우수혈통을 계속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제주마의 보존과 증식을 위해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제주마 70마리를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받아 보존하고 있으며, 2000년 5월에 농림부로부터 우리 원을 제주마 혈통등록 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 398마리를 등록하였고, 제주마 유전자 분석시설을 확충하고 농가에 사육하는 등록마 133마리를 무상으로 종부시켜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원에 사육하는 제주마를 150마리로 늘려 보존하고, 제주마 사육장 시설과 종부소 설치를 완료 운영하며, 제주마 혈통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주산 말고기의 고급육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활용방안을 산·학·연 공동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래가축의 보호와 육성사업입니다.
제주 재래가축의 고유 유전자를 보존 관리하고 혈통을 정립하여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우리 원에 보유한 재래가축의 고유품종 유전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흑돼지 100마리, 재래닭 200마리, 제주개 100마리를 사육하면서 현재 제주마에게만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제주개까지 확대하고, 도지정문화재로 흑한우와 재래흑돼지, 재래닭을 지정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원에서 보존하는 재래가축은 흑돼지 94마리, 재래닭 230마리, 제주개 46마리이며, 여기서 생산된 흑돼지 3,194마리, 재래닭 3만5,287마리, 제주개 376마리를 농가에 분양하였고, 제주 재래가축 편람 책자 500부를 제작하여 농가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재래가축별로 순종 교배를 통한 혈통보존과 관리를 해나가고 천연기념물과 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자료확보와 유전자 분석을 계속하며, 또한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재래가축 유전자 응용방안 등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양축농가 기술교육 및 농가컨설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 신기술을 교육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도우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이 사업은 양축농가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정란 이식, 가축 인공수정, 고급육 생산기술을 실기위주로 교육하여 양축농가의 기술능력을 배양하며 기술지도는 흑한우 고급육 브랜드 육성을 위한 농가지도등 양축농가와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컨실팅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 인공수정 기술교육 4회, 소 수정란 이식 기술교육 3회, 선도 양축농가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국의 축산공무원과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한우 생산기술 교육을 지난 8월에 우리 원에 유치하여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하여 자가 가축인공수정 기술교육과 소 수정란 이식 기술교육, 선도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축산경영전문컨설팅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03년도 결산 및 2004년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그리고 20쪽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축산진흥원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축산진흥원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시는데 힘입어 제주도 축산 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축산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께서 간략하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안녕하십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금년 7월 30일 축산진흥원에서 분리되어 새로이 신설된 기관으로 8월 13일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신설된 기관의 소장직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축방역위생연구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으며 다소 부족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익찬 방역관리담당입니다.
김문주 축산물분석담당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다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우리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주가축방역위생연구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전략 및 목표, 주요 기능,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연구소 연혁을 말씀드리면 1951년 6월 1일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가 설치되었고 1993년 12월 2일 제주도축산개발사업소와 통합되어 제주도축산진흥원으로 승격되었다가 금년 7월 30일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로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기구는 5개 담당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10월 31일 현재 정원 17명에 현원 11명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11월 17일 인사발령으로 3명이 충원되어 현재 14명이며 결원은 3명이나 금년 공채된 수의직 2명이 금명간 발령날 예정이며, 1명은 1년간 휴직결원 상태입니다.
금년 우리 연구소 예산은 43억9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0억4,400만원, 사업예산이 32억6,500만원입니다.
4쪽 추진전략 및 목표입니다.
우리 연구소 추진전략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연구소 청사 및 검역장 신축 운영, 가축질병 예방체계로 전환, 축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 확보를 중심으로 한 국제수준의 방역체계 구축을 추구하고 경제성 질병의 신속한 검사와 원인제거, 토착성 질병 근절, 돼지고기 일본 수출 기술지원,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성 검사 강화 등을 통한 양축농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추진전략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에 따른 추진목표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방지와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우리 연구소 주요 기능입니다.
첫째, 가축질병 예찰과 혈청검사로 주요 질병 감염여부를 조기 발견하고 둘째로, 가축질병 병성감정을 통해 원인규명 및 전염성 확산을 방지하며 셋째, 인수공통 전염병의 사전 검색으로 도민 공중위생 위해를 방지하고 넷째, 반입가축 검사와 질병 유입차단으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다섯째 축산물 및 작업장 위생감시를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생산에 기여하고 마지막으로 가축질병과 축산물 위생에 관련한 조사나 시험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 연구소 주요 기능입니다.
다음에 7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부문은 소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등 7건이며 축산물 위생 부문은 도축검사 등 5건입니다.
먼저 9쪽 소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사업입니다. 소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로 제주 청정축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근절된 부루셀라병, 소 전염병 검진과 광우병 검사를 수행하는 검진업무로서 소부루셀라병 혈청검사 8,235마리, 밀크링검사는 573호를 검진한 결과 2건에 11두가 양성으로 검색되어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한 바 있으며, 이는 전부 반입축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도내축우 및 반입축우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진을 통해 소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축질병 병성감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을 중심으로 개업수의사 및 양축농가에서 환축 병성감정을 의뢰시 현지 출장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실험실에서 검사하여 최종진단을 내려 농가에 통보하는 사업입니다.
병성 감정 실적은 223건, 647마리를 진단하여 법정 가축전염병 4건과 일반 질병 등의 감정을 내려 방역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질병 확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대효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제역 검사입니다.
제주도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지역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구제역 청정화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육지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반입금지를 취하여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고 있지만 육지보다 청정화된 현재는 한우에 대하여 반입을 허용하고 계류검사를 통해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혈청검사를 통해 금년 2,370두를 검사하여 전 두수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며
계속해서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항만 질병유입 차단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가축검역을 수용하기 위해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여 육지부에서 관문인 들어오는 항만과 공항에서부터 원천적인 차단방역을 실시함으로서 악성 가축 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주 국제공항 네 개의 게이트에 입도객 중심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소독발판을 설치하여 소독하고 있으며,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8건의 반송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1999년 12월 18일 돼지 콜레라, 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청정지역을 선포하였고, 지금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육지부에서는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데 방역의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였고, 도내 사육두수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검사에도 만전을 기하여 어렵게 재개된 제주항 돼지고기육 대일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가축 혈청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 가축에 대하여 채혈 후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항체가를 확인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면역항체가를 농가에 통보하여 적기에 방역대책을 실시토록 하는 사업이 됩니다.
소는 유행열등 5종, 돼지는 일본뇌염, 닭은 뉴캣슬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9종의 질병에 대하여 9,500두 계획에 8,418두의 항체가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혈청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가축전염병의 유행가능성 확인과 백신접종 적기를 파악하고 적기에 농가방역 위생에 도움이 되도록 농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축방역위생연구소 검사계류장 신축사업입니다.
제주도는 국제적으로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 이를 유지하는 방역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가축방역위생연구소를 분리, 신설하고 그에 따른 연구소와 검사계류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782번지에 부지 1만5,722㎡, 건물 3,250㎡ 규모로 국비 10억, 도비 20억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건축되며, 반입가축은 15일간 계류시켜 전염병검사로 음성축만 농가에 입식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예정부지 매입과 건축설계가 완료되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가 11월 4일 완료되어 현재 북제주군에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검사계류장 신축과 관련하여 인근 전원마을 주민들이 반대의견 표출로 그 동안 사업설명회 및 주민간담회 등 현재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발주 및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내년 9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축검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특히 육류의 위생은 그 원류육으로 공급되는 도축장에서의 도축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축산물 검사원 2명, 검사보조원 2명을 애월읍 소재 축산물공판장에 파견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도축검사 실적은 소, 말 1,610두, 돼지 20만6,289두이며,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으로 내년 2월에는 도계장 소속 자체 검사원이 아닌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축산물 검사원이 도계검사를 수행토록 되어 있어 도계검사의 공영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원유 검사사업입니다.
원유검사 객관성 및 공정성확보를 위해 우리 연구소에서 직접 원유검사를 시행하여 농가 유대산정에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 낙농가의 원유를 대상으로 세균수는 월 2회 이상, 체세포·유지방은 월 4회 이상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개의 집유장에서는 관능검사 등 질병검사와 항생물질검사 등 집유 후 실험실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식육중 잔유물질 검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비자의 안전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도민 보건증진과 고품질 육류가 생산 공급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소·돼지·닭고기에 대해서 항생물질 등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축시는 농가별로 무작위 시료를 채취 3,062건의 지육검사를 실시하여 양성 3건을 검색하였고 이들 양성 출하 농가에 대해서 3개월간 출하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출고를 보류하고 연구소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허용한계치 초과시는 당해 지육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을 위해 한우지육검사도 확대 실시하고 농가 계도를 통해 사전 잔류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식육중 미생물 검사입니다.
도축장 이하 도계장에서 육류의 생산과정에서 미생물의 오염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본 사업입니다.
모니터링 검사, 탐색조사, HACCP 적용사업장 사후 관리를 통해 식육중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모니터링 검사 777건, 탐색조사 375건, HACCP 사후 관리 505건을 수행하였고, 모니터링 검사 결과 농림부 권장기준초과 작업장 1건을 검색하여 작업장 위생특별관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식육중 미생물 집중검사를 통해 식중독등 미생물 위해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축산물 작업장 작업인부 및 작업환경에 대해 위생관리가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축산물 가공품 검사사업입니다.
축산물을 원료로 한 축산물 가공품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수거검사와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의뢰검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수거검사는 64건을 실시하여 유통중인 제품에 이상없음을 확인하였고 가공업체의 유해 검사제품은 1,052건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4건을 확인하여 해당제품에 대하여 즉각 압류폐기를 강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제축산물 및 계절별 성수품 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판정업체 경영자에 대한 위생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제주도내 축산물 가공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제 수준의 방역시스템 구축과 양축농가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감사는 이 자리에서 같이 양 기관을 실시하도록 하고 질의 내용에 따라서 해당 기관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축산진흥원에 재래가축편람 500부 발간해서 배부했다는데, 있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강호남 위원 1부 부탁드리고, 원종돈 구입내역서를 뽑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내역이 연도별, 어느 나라에서 몇 마리, 암수 몇 마리를 구입한 것이냐는 금방 가능합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저는 그것이 아니고 구입과정이나 그것을 봐야 되는데, 내역서만 간단하게 지금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위원장 양대성 또 주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강호남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신속하게 준비해서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지금 종돈장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축산진흥원장 전영천입니다.
지금 종돈장 관리는 전부 축산진흥원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고동수 위원 확실하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고동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 진흥원장을 했던 분 중에 경남 사천 출신이 계신가요?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고동수 위원 그분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그 관계는 제12대 축산진흥원장을 하시던 유재선 전 원장이 종축개량협회제주사업소를 유치해서 우리 구내에, 저쪽에 구사무실로 쓰던 칸을 임대해서 사무실을 설치하고 거기서 사무를 보고있는데 종축개량협회제주사업소에서 하는 역할이 종축개량협회에서 하는 종축 등록업무, 돼지라든가 소라든가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한편 우리 축산진흥원하고의 관계는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생산되는 정액을, 전에는 양돈축협에 위탁해서 농가에 공급했는데 양돈축협이 인력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농가에서 필요한 때 공급되지 않아서 1981년도 공급계약을 했습니다. 본당 농가에서 수치가격이 7,500원인데 우리가 그쪽으로 주는 것이 4,500원, 거기서는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공급해 주는데 거기서 정액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만 네 사람을 새로 채용해서 두 사람은 아침 일찍 올라가서 종돈장 종모돈사에서 정액을 우리 직원과 함께 채취해서 정액을 만들고 내려보내면 두 사람은 동서쪽으로 농가에서 정액 공급을 해 달라면 오전에 한번 나가고 오후에 한번 나가고, 그런 관계입니다.
○고동수 위원 확인차 질의한 겁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다음에 재래가축 보호 육성하는 사육문제인데 번식한도가 너무 길다해서 일반농가에 분양을 빨리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한우 수정란 이식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고동수 위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제주개나 재래닭 같은 것은 읍·면지역마다 사육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재래가축은 아시다시피 일반 대량가축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고동수 위원 닭하고 개 문제만.
읍·면마다 사육장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지금 닭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사육장이 아니고 농가가 운영하는 사육장입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를 묻는 겁니다.
기관에서 하든 농가에서 하든 그것은 나중 문제로 치고, 읍·면마다 사육장을 시설해서 좀더 많은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우리는 재래가축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실용성이라든가 증식관계는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든가 하는 농가에게는 특별히 우선적으로 분양해서 육성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읍·면별로 지정된 사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농가에서 필요로,
○고동수 위원 지금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그렇게 해서 좀더 분양을 빨리 해 주는 방법으로, 그런 것을 찾을 생각은...
권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기본 축을 증식하고 지금보다 많이 확보해서 분양두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2008년도까지 그런 계획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참고해서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고동수 위원 다음에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축장에서, 축산물 공판장입니다. 하루에 평균 돼지가 2,500마리, 소가 5마리 도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원이 가축방역연구소 소속이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지금 2명이 나가있습니까? 3명이 나가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현재 내수용 도축장에는 우리 연구소에서 나가고 수출용도축장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제주지원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는 검사원 2명과 검사보조원 2명, 그리고 검역원에서 검사관 1명,
○고동수 위원 그래서 3명이라는 얘기죠? 우리 도에서 나가는 것은 2명이고 저쪽에서 1명해서 3명인데.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고동수 위원 2004년도 6월에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검사원 한 사람이 평균 소 16마리, 돼지는 394마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일본은 검사원 한 사람이 하루 평균 소 1.7마리, 돼지는 22마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공판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검사원이 사실상 7명에서 10명 정도 필요한 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상태에서는 그런 검사기능이 가능하겠습니까? 보충할 방법이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부 고시사항에 도축장의 검사관 수, 또 검사 능력에 따라 자체검사원의 수, 이런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검사관 2명이 규정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으나 내년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2월 1일부터는 소가 1두에서 30두까지는 검사관이 1인 이상, 검사보조원도 1인 이상, 그리고 돼지 1,200두 이상은 검사관 3인 이상, 그리고 검사보조원은 2인 이상, 닭은 2만수까지 검사관 1인 이상, 자체검사원 1인 이상, 그리고 검사보조원 1인 이렇게 근무토록 개정 고시되어서 내년 2월 1일부터는 검사관 3명이 나갑니다.
○고동수 위원 개정 고시되는 것이 2005년 2월 1일부터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고동수 위원 어떻든 이것이 개정된다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는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지금 현재는 축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조요원을 쓰고 있죠? 세 명 이외에.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아까 검사보조원이 축협작업장에 있는 검사 보조원 숫자입니다.
○고동수 위원 개정될 것은 개정될 것이고.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보조요원들은 일종의 자기책임의식이 결여될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원보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지난 2002년 여름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선 지역에서 토종돼지를 도살했는데 낭충이 발생되어서 땅속에 매장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검사의뢰를 신청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고동수 위원 모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신고 안하고 살짝 해 버리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육지부에서 소 내장하고 돼지내장이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택배로만 500개에서 600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소새끼회를 즐겨먹던, 평소 잘 먹던 사람인데, 이름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제주시 분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부루셀라병에 걸렸습니다. 이점 알고 계십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이 사항은 ,
○위원장 양대성 잠시만요.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직위하고 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신 다음에 답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속기록에 기재가 명확하게 됩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입니다.
우리는 가축에 대해서 부루셀라병을 검진하고 사람은 보건관리 부서에서 검사를 합니다. 사실 이 사항은 보건관리 부서에서 8월 9일 일부러 연락이 와서,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는 거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루셀라병은 소만 걸리는 것으로 알지만 사람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인수공통병입니다.
○고동수 위원 사람이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 서는 가축에 대해서만 검사하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우리 연구소에서는 소 부루셀라병에 대해서 2003년도까지 소 3만 두를 검사했습니다. 2003년도 12월 22일부터 전염병 청정화 선언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많은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8,500여 두를 검진했지만 전부 도내에서는 음성인데 단지 육지부에서 들어온 반입우에서 11두가 양성으로 판정되어서 살처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져서 도내 소새끼회 식당을 보건 부서와 같이 현지 출장을 해서 제주시에서 6점, 북제주군에서 6점해서 우리 연구소로 부루셀라병 검사의뢰가 와서 검사해 봤지만 이게 전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고동수 위원 음성으로 나왔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고동수 위원 청정화선언이 2003년 12월 22일이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고동수 위원 제주도에 1958년도에 송당목장을 처음 개설할 때부터 청정화 선언할 때까지 우리 제주도에서 걸렸던 부루셀라병이 제가 알기로는 2,000두 가까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0 몇 두일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청정화 선언을 했지만 소의 혈액을 채혈하는 기자재, 시험관, 주사기 같은 것들은 어떻게 감염성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부루셀라 검진은 주로 시·군에서 하고 실험실검사는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입축우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주사기같은 것은 감염성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수거업자가 그런 것들을 수거하고 있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각 시·군의 동물병원에서는 감염성 폐기물 업체에 넘겨서 하고 있지만 우리 연구소에서는 소각로에서 감염성폐기물 소각승인을 받아서 소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49㎏의 소각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소각로에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라남도에 가서 소각하고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감염성 폐기물은 우리 연구소에 49㎏짜리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데 소각장에서는 휴지 정도밖에 소각을 못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감염성폐기물은 소각로에서 충분히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 소각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말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데, 제 질의가 끝나면 가능하다는 근거를 저에게 대 주십시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예.
○김병립 위원 감염성폐기물은 허가받은 업체에서밖에 처리 못하지 않습니까?
허가받았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시간당 40㎏짜리 허가를 받았습니다. 제주시에서 받았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 시간 다 썼나요?
○위원장 양대성 시간은 됐습니다마는 많이 남았습니까?
○고동수 위원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고동수 위원 가축방역위생연구소 검사계류장 신축 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와흘리에 들어가는 거.
주민들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정부지 700m 전방에 전원마을이 있습니다. 당초 우리연구소에서는 기관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환영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전원마을에서는 연구소가 들어간다는 것을 신문의 개소식을 보고 알았다고, 사전에 연구소가 들어간다는 설명을 안했다는 취지가 그것이고, 지금까지 전원마을에서는 제주시 폐기물 처리장이나 소각로, 또 인근의 체육시설 등, 조용하게 사는 동네에 모든 피해는 자기네가 입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계류장이 들어가는 데하고 전원마을이 700m라고 하셨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고동수 위원 그러면 계류장에 전염성 발생시 거리관계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서 농림부장관령으로 고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반경 3㎞ 이내에는 오염지역으로 해서 차량과 사람의 통행자체를 금지시키고 반경 10㎞ 이내는 경계지역, 반경 20㎞ 이내는 특별관리지역으로 해서 개인의 목장이라든지 한우단지, 기업 목장, 승마장, 학교, 운수, 관광시설 이런 것들이 안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점이 전원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 그런 점을 미리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됐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가축검역계류장은 일반 축사시설이 아니고 완전한 차단방역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질병은 완전히 통제해서 즉시 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진을 통해서 완전히 조치할 수 있어서 일반사육시설하고는 다릅니다. 그 검역장안에서 완전히 폐기가 되고 바로 방역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안받게 됩니다. 전부 차폐시설이 되어서,
○고동수 위원 그런데 농림부령으로,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방역통제가 안되는 일반농가에서는 그런 발생지역 500m는 발생농장으로 발생농장에서 3㎞까지는,
○고동수 위원 그래서 전원마을 주민들이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던데 주민들하고 계속 합의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민원사항은 전부 전했고, 다만 자기들은 전부 피해만 입고 혜택은 전부 봉개동으로만 간다. 그래서 우리도 숙원사업이 있다. 소각로에서 일어나는 열을 이용할 수 있는 관을 묻어주든지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인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두나 공항으로 가축이 도입되어서 검역장까지 수송할 때, 수송시에 무균적으로 안전하게 수송할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송할 때 파리나 모기, 분뇨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병원체가 이동할 수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지금 현재 한우만 반입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젖소도 반입 금지되어 있고, 또 돼지도 반입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반입할 때는 우선 육지부에서 일단 검사해서 이상이 없는,
○고동수 위원 그런 검사는 기본적으로 다 하겠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런 검사야 기본적으로 다 하겠지만 소가 들어 올 때 모기도 하나 끼워들어 올 수 있고 파리도 들어올 수 있고, 그 소의 분뇨에 의해서도 이동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느냐는 거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반입 15일전에 우리 연구소에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검역장 반입승인시 모든 방역조치를 하도록 조건을 두어서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계류장에 가면 15일 동안, 계류기간을 15일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15일도 저는 의심되는 것은 부루셀라병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까지도 잠복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일동안 계류시켜서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대책이 나오겠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육지부에서 검사해서 이상없는 것이 들어와야 되고, 또 15일간 검역계류장에서 검사해서 이상없는 것만 농가 입식되고, 농가 입식되어서 15일 후에 또 검사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개월동안 모니터링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질병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다음에 제 차례가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 정도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이나 답변을 요점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 올리고, 이번에는 이쪽에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한우지역명품육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흑한우 시식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고기에 대한 시식회를 가진 후에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했다던가 또 소비자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보시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축산진흥원장 전영천입니다.
지난 11월 3일 시내 모식당에서 제주흑한우 고기 육질 반응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이 145명이었는데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분이 109분이었습니다.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육색이나 지방색 같은 근해지방도를 평가하는 외관평가에서 매우 좋다가 58.7%, 좋다가 34%, 그래서 좋다가 92.7%였고, 고기를 숯불에 구어서 시식할 때 나는 향기를 알아보는 향미검사에서는 매우 좋다가 33%, 좋다가 49.5%로 82.5%가 좋다는 평가였고, 고기의 부드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연도에서 매우 좋다가 74.3%, 좋다가 25.7%로 100%가 연도에는 좋다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에 함유된 육즙의 양을 측정하는 다즙성에서도 매우 좋다는 의견이 56%, 좋다는 의견이 38.5%로 94.5%가 좋다는 의견이 나와서 반응검사를 종합하여 기호에 맞는지 여부를 묻는 종합평가에서도 매우 좋다가 48.6%, 좋다가 45.9%로 94.5%가 좋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검사의 결과와 농촌진흥청축산기술연구소에 의뢰한 영양성분 결과가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흑한우 증식과 지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다만, 저도 고기 맛을 봤는데 저게 나이별로 차이가 있게끔 의견을 내놓을 겁니다.
맛을 봤는데 너무 육질이, 물론 부드러운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부드럽다는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부터 고기는 씹어야 맛이거든요. 그런데 씹히는 맛이 없어서, 너무 육질이 부드러워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축산진흥원장 전영천입니다.
설문조사 때 나이별로도 조사를 했는데 분석은 저희가 기호도로만 분석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어느 연대가 좋다. 여기 보면 보통이다 하는 것인데 연도는 다 100% 좋은 것으로 봐서 젊은 층이나 60대 이상이나 다 좋은 것으로 보는데. 연도는 비육에 들어간 소의, 아까 부봉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연령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육하는 과정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비육한 소를 도축해서 숙성이라고 해서 일정기간을 저장시켜 놔둡니다. 숙성기간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면 비육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봉하 위원 너무 부드럽다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부봉하 위원 차이가 나겠죠.
연세가 많으신 분은 좋다고 하실 것이고 젊은 층에서는 씹히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고기는 역시 씹히는 맛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주명품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몇 사람의 말을 들어서 어떻게 육질을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정도 시식회를 가져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 급한 것이고 이 시식회도 몇 번 가지시고, 또 육질관계도 신경을 써서 개발해야 할 게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진흥원 부지가 370㏊로 나와 있는데요, 맞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맞습니다.
○부봉하 위원 진흥원 부지에 5·16으로 가다보면 목장이 있죠?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일부 국유지가 거기입니다. 견월악 방목지. 그게 전부 국유지이고 나머지 공유지 279㏊는 사무실 위주로 이쪽에 있는 부지가 전부 도유지입니다.
○부봉하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과거 몇 년 전에도 제가 여기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 부지내에 옛날 도로로 사용하다 편입된 땅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 잘 모르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알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거 정리가 됐나요?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정리중입니다.
건설부에 불부합지 정리 요청을 제주도를 통해서 제출했습니다. 건설부에서 검토중인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 안에 정리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과거 4,5년 전에 민간인들이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이쪽에 탄원서인가 뭔가 제출했는데,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제가 과장으로 근무할 때 직접 담당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옆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와서 정리 안된 부분이 있어서 급히 정리하도록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진흥원 재산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좋을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부봉하 위원 다음은 청정씨돼지 생산공급과 관련해서, 11페이지 봐주십시오.
2004년도 씨돼지 공급실적, 4,900마리, 비육돈 출하가 2,713마리, 맞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부봉하 위원 액상정액공급이 4만6,981팩을 공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제주도 축산농가 수요의 몇 %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지금 돼지고기하고 돼지는 종축이든 일반 돼지든, 비육돈이든 육지에서 일절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분양된 종돈은 전부 농가에 100% 공급되고 있고,
○부봉하 위원 100%?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100%인데 수요를 전부 충족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 1,400마리를 공급해야 충족되는데 그게 아직 10월까지는 안되어서 금년말까지 1,400마리는 힘들더라도 1,000마리 안팎까지는 분양을 시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 1,750마리 공급하면 그때 수요에 100% 충족시킬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일반 종돈장에서 공급해 주는 단가하고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수놈 50만원, 암놈 40만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육지가격보다 싼 가격입니다. 육지에서는 평균 70만원정도 하는데, 우리가 도내 농가의 부담도 덜어주고 종축개량, 종돈·양돈개량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정해서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저쪽에 양돈장, (액자를 보이며) 저기 보이는데,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종돈장입니다.
○부봉하 위원 전체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9,054평입니다. 옆의 선이 울타리입니다.
○부봉하 위원 양돈장은요?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돈사가 8동에 2,699평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인 창고, 발전실, 변전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부봉하 위원 위원장님, 저기를 나중에라도 시간을 보면서 보는 거로 하죠?
○위원장 양대성 예.
○부봉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계속 해서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쪽 좌석에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안동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제주도 축산 농가를 위해서 축산진흥원이나 가축방역위생연구소 한 울타리에서 두 집으로 나눠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가 축산이 상당히 발전·진흥하는 지역인데 지금에 와서는 규모가 적어지고 있는데.
원장님, 전체적으로 도내 사육되고 있는 한우 내지는 육우의 총 사육 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작년말 현재 총 소 숫자가 2만4,309마리입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축산 같은 경우는 경제사이클에 있듯이 축산은 주기적인 파동이 오는 현상이 많습니다, 사육 두수에 따라서.
과거 1980년대 초반만 해도 교잡우 육성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한우사육을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데, 한우사육 두수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그 중에 1만2,939마리입니다.
○안동우 위원 적정 사육 두수는 어느 정도로 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2011년도에 한우사육 10만두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 한우가 사육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전국에는 166만여 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입니다.
○안동우 위원 한우 사육 두수를 계속 증식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게 향후 우리 축산농가들의 소득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파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제주도가 지금에 비해서 10만 두수까지 증식했을 때, 다른 육지부에서도 한우 사육 두수 증식에 노력하고. 이것에 비해서 우리가 소고기를 육지로 반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10만두를 증식시켜서 송아지로 3만5,000두를 육지부로 반출시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송아지 보급을 우리 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종축 공급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육지부에서 한우송아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개별 농가들이 입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소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럼 육지부에서 들어와서 농가에 입식하는 퍼센티지하고 축진원에서 보급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에 기본 축 보유한 것이 200여 두밖에 안되어서 연간 30두밖에 보급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2008년도까지 500두를 확보해서 200두 이상 농가에 보급해 보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한우사육농가에 보급되는 율은 솔직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안동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제주마 등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2쪽을 보면 제주마 등록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등록구분이 크게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초등록하고 혈통등록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고등등록으로 분류되어서 등록시킨 제주마는 한 두도 없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아직 없습니다. 시기가 안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시기가 안 됐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안동우 위원 기초마 등록은 농가가 보유한 것을 보면 심사에 비해서 등록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유가 뭡니까? 신청은 3,310마리 됐는데 기초마로 등록된 말은 167마리밖에 안되는데.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이것은 제주마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여기에 등록된 제주마는 제주경마장에서도 다른 심사없이 이 제주마 경주에 뛸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이 농가 입장에서는 제주마로 등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에서 등록했는데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일 위에 등록기준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에서 충족이 안됐기 때문에 탈락된 겁니다.
그 세 가지 충족이라는 것이 평균 표준발육성적도 안맞고, 유전자 분석에서도 안 맞는다든가 외모심사에서도 안 맞는다든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락된 것이 많은 겁니다.
○안동우 위원 혈통등록은 탈락률보다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데 누구네 씨수말은, 종모마는 진흥원에서 공급해 줍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우리도 무상으로 종부해 주고 있고 민간농가도 종부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마를 축산진흥원에서 상당히 중요 과제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사육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등록률이 저조한데 기초등록률을 높이는 방안은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이제 기초등록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혈통등록하고,
○안동우 위원 기초등록 대상 167마리에 한해서만 여기서 생산되는 망아지를 통해서 혈청등록만 받습니까? 심사를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기초등록은 전 두수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기초등록은 안되고 혈통등록, 씨수말과 등록된 암말 167마리에서 난 망아지만,
○안동우 위원 기초등록된 농가들이 사육하는 말들이 일반 말들하고 구분해서 사육합니까? 아니면 혼합해서 사육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구분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농가는 혼합해서 사육하는데,
○안동우 위원 혼합해서 수말과 같이 사육하다보면 교배가 이루어져서 등록 대상과는 다른 혈통의 말을 생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이것은 농가들이 더 명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새끼 나야 혈통등록이 되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한번 등록된 것은 영원히 등록되는 거 아닙니까?
재검사도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그 말은 등록이 됩니다. 그것은 재검사를 안하는데,
○안동우 위원 농가들에게 이런 사양관리도 진흥원에서 철저하게 지도해서 제주마 혈통을 보존하는데 명심해 주십시오.
다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소 부루셀라병, 현장 방목장 내지는 개별농가에서 사육하는 소에 대해서는 우리 방역연구소가 나가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단계로 검사하는 겁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입니다.
반입할 때는 15일전에,
○안동우 위원 소장님, 지금 도내 사육되는 소에 대해서는 검사방법을, 부루셀라병에 대한 검사를 매년 합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매년 합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서 하는 겁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젖소는 모니터링검사로 우리가 하지만
○안동우 위원 그것은 나왔기 때문에, 검사를 가축방역연구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해서 공중수의사가 하는 겁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공수의에게 해서 우리에게 검사 의뢰합니다.
○안동우 위원 공수의가 시료 채취해 온 것을 우리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서 분석해서 검사합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안동우 위원 도내 사육되는 전 소에 대해서는 전부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매년 농가당, 올해는 30%입니다. 제주도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농가당 사육 두수의 30%를 공수의가 채혈해서 우리에게 의뢰하면 실험실 검사해서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판단합니다.
○안동우 위원 30%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모니터링기준이 1/10이지만 우리가 더 강화하기 위해서 30%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30% 정도만 모니터링해서 표본검사만 하면 전체적인 질병 검사하는데 큰 이상이 없다는 거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자료에도 반입축에 대해서 11두를 살처분했다는데 농가사육 소를 살처분했을 때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농가들이 살처분했을 때 그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부루셀라에 대해서는 살처분시 국가보상이 됩니다. 40%에서 100% 됩니다. 신고에 한하는 부분만은 100% 보상을 하고 있고.
○안동우 위원 100%라는 기준은, 소 가격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살처분 보상금 최고 기준이 있어서 전국 축협의 조사기준으로 그것을 네 사람의 평가위원이 평가해서 평가금액을 지급합니다.
○안동우 위원 평가 기준대로요?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안동우 위원 그 다음에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 전원마을이 민원 제기한 것은 계류장을 민원으로부터 빨리 해결해야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연구소장님이 그쪽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우리 제주 청정이미지에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고 노력해 주십시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그것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아까 진흥원장님께서 앞으로 한우 10만 두 이상 증식하겠다, 그러면 목초지에서 말은 얼마 정도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다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말은 어느 정도, 한우는 10만 두 증식하겠다고 했고 말은 어느 정도 증식할 예정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도 전체를 말씀하는 겁니까?
○김병립 위원 예.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나 말을 기르기 위해서는 초지가 필요한데, 중산간이 거의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기타 다른 개발이 점차 되어 가고 있는데 10만 두에. 말도 엄청난 양을 길러야 되는데 환경용량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정 전영천입니다.
환경용량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산간 200고지에서 700고지 사이를 중산간 축산지대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임야가 6만9,695㏊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만8,912㏊가 초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야초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반 골프장이라든가 다른 개발도 부분적으로 들어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1년도 한우 10만 두를 목표로 했을 때 한우 10만 두의 목표가 현재 있는 초지로는 부분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생길 겁니다, 다른 초지가축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초지 조성사업이 계속해서 정부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 초지에 대한 보완사업도 정부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성과 보완을 병행해 나가면 생산성이 향상되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고, 말 정책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품종별로 제주마, 경주마, 수입말로 구분해서 차별화 시켜서 정책을 추진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수치상으로 나타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라도 증식 목표수치를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를 한 마리 키우는데 적정한 환경용량이 약 3,0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 키우는데 필요한 초지면적, 환경적으로 피해가 없는 상태로 사육하려면 3,000평 정도의 면적을 가져야 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맞습니다.
초지에 사육하는 학문적 기준이 그게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중산간 지대 목초지가 6만㏊라고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임야지입니다. 6만6,000㏊.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소만 해도 10만㏊가 필요한데 환경적으로 이게 가능한 수치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그에 따라 초지조성도,
○김병립 위원 말은 그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말이 제주도에 몇 마리나 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1만1천,
○김병립 위원 말이 계속 증식되고 있다 말입니다. 말도 아마 앞으로 5만 마리 이상 키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초지의 용량이 부족한데 이렇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제주도 청정브랜드인 환경에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밀식 사육을 하면 지하수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이것은 증식계획을 세울 때 그에 따른 조사를 공급계획까지 병행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도하고 협의해서 3년 단위, 5년 단위로 계획이 됐고,
○김병립 위원 수치를 정확히 해야 환경계획이 그에 따라가는 것인데, 하다보면 결국은 부실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청정환경이 밖에서 볼 때 제주도 청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제주도에 몽고말을 수입해서 기르는 데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몽고마가 아니고 중국말을 수입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얼마나 수입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작년말 현재 통계로 557마리가 사육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몽고말이 거의 식용으로 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식용으로 하는데 말들이...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님!
몽고말 도축량이 어떻게 됩니까? 도축기록 수치를 갖고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입니다.
○김병립 위원 몽고말 수입이, 몇 두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557마리가 작년말현재 통계조사 때,
○김병립 위원 도입은 몇 마리가 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2002년도부터 들어와서 금년 5월까지 최종 들어왔는데 794마리가 들어 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790마리면 약 300여마리를 도축했는데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240여마리가 도축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축된 량은 모르겠습니까? 도축장에서 도축하지 않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도축하는데 중국마 구분이 안되어서 나중에,
○김병립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사실 몽고말하고 제주말이 결국은 뒤섞여서 판매되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들은 몽고말인지 제주말인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또 실제로 도축량이 240여 두인데, 수입된 두수와 현재 사육 두수가 240마리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축이 240여 마리 됐다고 보는데 이게 구분되어서 도축되어야 되고 판매유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몽고마, 중국마가 들어오면 마이크로칩을 목에 박습니다. 그래서 도축검사할 때는 구분하게 됩니다. 신청할 때에 중국마를 도축한다.라고 구분할 수 있고, 식당에 가서 중국 말고기냐 제주 말고기냐 구분은 맛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김병립 위원 그것도 구분해야 소비자들을 보호할 게 아니냐는 거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도축하는 과정에서 도축검사하는 판매대에는 중국마는 중국마 이렇게 나갑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몇 마리 된 것은 모르고.
다음에 제주마 혈통보존과 관련해서 중국말하고 어떻게 교잡이 안되도록 하는, 아까 마이크로 칩을 박는다는데 그것을 박았다고 해서 제주마하고 중국말하고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반출이라든가 농가에 보급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마이크로 칩을 박기 때문에 확인할 때 전자칩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확인이 되는데, 기계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농가에 보급되어서 제주마하고 혈통이 섞이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겠느냐는 거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중국마가 들어오면서 검역할 때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나가서 마이크로칩을 박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마이크로칩만 박았다고 사후관리가 되느냐 이거죠.
진흥원장이 답변하셔야 될 겁니까?
어떻게 제주마 혈통보존을 위해서는 중국말하고 완전히 격리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섞인다면 제주마를 보존한다는 의미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지금 외부로도 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구분이 안되지만 말을 아는 농가들은 구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마이크로칩을 전부 박았기 때문에 경마장에 나가서 뛴다든가 다른 제주말로 둔갑해서 그럴 수는 없고, 농가들이 혹시 그냥 아무 거나 잡종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격리시킬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이 없다면 문제아닙니까? 제주마를 혈통보존하고 제주말 육성계획을 세웠는데 혈통이 뒤섞인다면 앞으로 우리 제주마를 보호육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제주마가 중국마하고 섞인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농가들이 이제 잡종을 방지하려고,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마이크로칩이 박혔다해서 농가가 마이크로칩이 박혔는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구를 가져다가 마이크로칩에 대봐야 그게 중국말인지 알지, 그리고 경마장도 그렇습니다. 경마장에서 마이크로칩을 검사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경마장에서는 검사합니다.
제주마로 할 때는 거기서 검사를 다 합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말이워낙 싸기 때문에 앞으로 식용으로 도입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격리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김병립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떻든 차별화를 둬야 된다는 거죠.
책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토종말이라든가 돼지, 닭 같은 거.
제주말하고 중국말하고 합쳐지면 몇 년 후에는, 지금 원장께서는 가려낼 수 있다고 답변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가려내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말하고 제주마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양도 그렇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외모가 중국말이 크고,
○부봉하 위원 이것을 반드시 차별화해야 된다. 흑한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차별화를 둬야 됩니다.
지금 경마장 하는 업자들이 중국말을 수입해서 식용으로 하는 것도 거의 중국마로 해서, 한 마리당 얼마 하는데 이거 차별화해야 됩니다. 육지사람들이 제주마 뼈를 약용으로 사용하려고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그 부분은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수입자유화가 되어서 검역과정만 거치면 자유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품목인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아까 부봉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별화 시키고,
○부봉하 위원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죠. 이것을 못 막으면 안돼요. 반드시 행정의 뒷받침이 되어야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수입차체를 막을 수는 없고, 들어온 다음에 관리측면에서 차별화 시켜서 들어온 놈은 들어온 목적대로 고기용으로 들어왔으면 고기용으로만 쓰도록 행정지도나 다른 규정에 위배되는 것들은 단속과 지도를 같이 겸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관심 좀 가지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관세를 얘기하니까.
원장님, 말인 경우는 관세가 얼마 붙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8%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8%? 8% 정도밖에 안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강호남 위원 신고액의?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다른 가축인 경우, 씨돼지는 얼마? 수입돼지.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씨돼지는 관세가 없는 것으로, 종축은 관세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종축은 관세가 없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강호남 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원장님이 바뀌니까 제주가축의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어서 걱정이 되는데.
제 기억으로 6,7년 전에 우리 제주를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보고시에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한 2000년도 지나서 7월쯤에는 육지부로 반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든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원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여기 계셨으니까, 사실 아닙니까? 기지화 사업으로 오래 전에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하겠다. 업무보고를 수차에, 매년 해서 제 기억으로 과거 축산업에 종사했던 동료위원 중에, 그 분이 의원직에서 떠난 지도 벌써 몇 년 됐는데.
그분이 계실 때부터 계속 주문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현재 공급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축산진흥원장 전영천입니다.
한우송아지생산기지화 사업은 국가정책으로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목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까지 10만 두의 한우를 기르고 거기서 송아지를 생산해서 3만5,000두의 송아지를 육지부로 반출시키는 계획인데, 강호남위원님께서는 축산진흥원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직도 소 숫자가 얼마 불어나지 않고 송아지 분양도 연간 35마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미흡하다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듣고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 때하는 과정에서는 기본 수가 불어나야 송아지도 불어날텐데 기본 수를 불리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본 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필코 기본 수를 2008년도까지는 500마리를 확보해서 그때 되면 송아지도 300마리 정도 분양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2008년도 500마리 해서, 당초 계획은 또 뜯어고쳐야 되겠네요? 2011년도 10만두 생산,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그것은 도 전체입니다.
○강호남 위원 당연히 도 전체적인 거죠.
그 사업을 진흥원 혼자서 맡아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도 전체는 그 사업과 병행해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한우 관련 사업이 14개 사업이 있고 사업비만 하더라도 83억5,000만원이 투자되면서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도 맞춰서 중앙 예산도 지원을 받으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세웠던 그런 계획들이 2011년도까지,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계속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계속 하겠지만 2011년도까지 조금전에 답변하신 대로 10만 두 계획까지 갈 프로젝트가 성립되겠어요? 지금 그 계획대로 세워나간다면.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인 경우는 앞으로 축산도로서 과거 옛날을 재현할 수 있고, 바꿔서 얘기한다면 청정화기지가 되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제주도인 경우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한 가지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육지부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만든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후적으로 보거나 목초, 여기는 방목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비가 저렴하다. 육지부와 경쟁해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하에서 세운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송아지기지화사업을.
지금 더더군다나 모든 것이 하나의 지구촌화 되어 가는 실정에서 다른 곳보다 생산비가 저렴한 조건 하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투쟁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지금 와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니까 믿어 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육지부보다 생산비가 저렴하고 충분히 경쟁이 있다니까, 이 사업 절대 고삐를 늦추지 말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자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한우와 관련해서,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축산진흥원쪽에서 이런 것을 도본청에 건의해서 관광사업과 접목할 수 있는, 한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작년도에 제가 축정과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투우경기가 육지부에는 성행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축산업이 발전가능한 곳이고 관광지로 어느 곳보다 관광자원을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투마 경기가 상당히 인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우도 같이 해 볼만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방색에 따라서 하기는 하겠지만 제주같은 경우는 자원화 부분에서도 관광자원화 부분, 농가소득에도 대단히 기여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 나왔던 것이 기억됩니다마는. 투우를 했을 경우 투우송아지 한 마리에 현재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열 배 이상으로 농가가 소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축진원에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할 의사는 있는지?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소싸움에 대해서는 법률까지도 소싸움 관련된 법도 제정되어서 다른 도에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주도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색 차이 때문에 아직은 시작이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한우 관련 농가단체에서 이에 관심을 둬서 다각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 생각에도 새로운 소득원 창출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기르던 소를 어느날 갑자기 내보내서 싸움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말은 그냥 싸움도 시킬 수 있는데 소는 그렇지 않고 미리 소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강호남 위원 이런 것을 정책화시킨다면 사육농가에서 나름대로 선발해서, 사육기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강호남 위원 정책을 입안하는데 축진원이 일조를 해야 이 사업이 거양되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축진원에서 이 부분도 아이템을 제공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외국산 원종돈 도입부분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국제시세가 다운된 겁니까? 종돈에 대한 국제시세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그때 그때마다 조달청으로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국제입찰을 거쳐서 구매를 하는데 1년에는 유럽쪽, 1년은 구미, 캐나다쪽 이렇게 도입하다가 2001년도 유럽 쪽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가 청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캐나다, 구미쪽에서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시세에 따라서 다른데 이때까지 예로 봐서는 유럽쪽이 조금 비싸고 미국 쪽은 조금 싸고, 입찰과정에서. 그리고 환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유럽이든 구미든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절대 오해는 마십시오.
1996년도부터, 제가 이 자료를 원한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단가별로 보니까 1996년도는 360만원 정도,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차이에서. 쭉 내려오면서 가격이 점점 싸졌거든요. 2000년도 덴마크에서 들여왔고 2001년도 캐나다에서 들여왔고, 북미와 유럽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가격이 50% 이상 아주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통과정에서의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과거보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밝아졌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언제 기회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농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강호남 위원 다음 재래가축편람을 보면서 상당히 잘 만들어 졌다. 특히 더 많은 책자를 만들어서 각 마을별로라도 보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가축이 5종 나왔는데, 그 기원이라든가 유전적인 특성 이런 것들, 특히 기원문제에 대해서 나오니까 어린 학생들에게까지도 읽혀진다면 많은 공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면에서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개 종류의 종축중에 제주마에 대해서 나온 것은 보니까 다른 데는 전혀 이런 것이 없는데, 제주마에 대한 약리적 효능기록까지 되어 있다 말입니다. 효능기록이 된 것은 좋은데 이런 효능 기록을 할 때는 문헌이나 임상실험에 대한, 문헌기록을 참조로 나타내는 것이 오히려 신뢰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뼈라든가 음경, 콩팥, 기름, 염통, 허파, 쓸개에 대해서 약리작용을 전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문헌기록이 전혀 없어요. 최소한도 동의보감에서 봤다라든가 아니면 여기 참고문헌을 나중에는 기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강호남 위원 맨 말미에 김해서 미세스 김인지 미스터 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98년, 이거 연도 표시한 것 같은데,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발간연도를 쓴 겁니다.
○강호남 위원 김이 누구인지, 이름을 써서 어디에서 참조해서 썼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됨으로서 여기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저기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해는 마십시오.
이런 책자가 발간되게 되면 축진원의 수준이 되는 것이고 제주도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할 때는 반드시 어느 박사가 발표한 논문에서라든가, 동의보감이라든가, 어떤 문헌을 적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발간할 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강호남 위원 다음에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입니다.
○강호남 위원 연구소로 분리신설해서 초임 수임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병성감정이라든가 질병감정에 있어서 하게 되면 항생제라든가 예방 접종하는 부분들이 전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강호남 위원 이게 국제법에는 수출할 때는 이런 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도록 된 거죠? 국제법으로 지정된 것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청정지역으로 된 가축에 대해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접종 못하도록 된 거 아닙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강호남 위원 제주도는 청정지역으로 발표가 된 거 아닙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청정지역으로 된 질병.
○강호남 위원 그것 이외는 예방접종을 해도 괜찮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 철저하게 농가에 독려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방역위생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잔여물질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통 중인 거든지 검사위탁, 의뢰검사하는 거라든가 도축장에서라든지 모든 검사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아직도 우리 농가에서 안전가축사육을 하기 위해서 지나친 과잉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항생제오·남용은 아직도 .....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 돈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거명이 안됐는데 이런 것도 철저하게 육지부에 어떤 전염병이 나돌고 있다면 그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돈육같은 경우 철저하게 금지시키는 것도 하고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돼지와 돼지부산물, 돼지고기는 반입 금지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가축검사계류장을 현재 하고 있는 곳하고 앞으로 신축하겠다는 곳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반입가축에 대해서는 15일 동안 계류한다면서요?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반입가축검사계류장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전용검역계류장은 용담동에 국립수역검역원제주지원 계류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가축에 대해서 검역을 실시하고,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가축은 우리 연구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입가축에 대해서,
○강호남 위원 연구소에서 한다면 계류를 시키고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수입가축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반경 500m내에 가축사육이 없는 축사를 지정해서 임시검역계류장으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계류장이 신축되게 되면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가축도 그 계류장에서 15일동안 계류했다가 검사가 끝난 후에 농가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그렇습니다.
모든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검역계류장이 신설되면 모든 가축은 검역계류장에서 15일간 검사한 후에 나갑니다.
○강호남 위원 현재는 농가에서 하고 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반경 500m 이내에 아무 가축시설이 없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떻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의 기능이 바로 제주청정지역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어떻든 자부심을 갖고 철저한 법과 질서 속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제주도질병예찰협의회 4번 실시하고 있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4번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참석자들은 대개 어떤 사람입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연구소장이나 도의 축정과장이 되고, 일반은 공수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공수의 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40명
○고동수 위원 공수의가 몇 명 참석하고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20명.
○고동수 위원 공수의가 전체 제주도에는 몇 명입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20명입니다.
○고동수 위원 공수의 20명이 전부 참석하고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전부 참석합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개업 수의사들은요?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개업 수의사는 사료회사의 수의사, 방역업무. 그리고 젖소 진료 수의사, 양돈진료 수의사 이렇게 개업 수의사가 있고,
○고동수 위원 예찰협의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회의에 참석하니까 내용을 다 아는데, 개업수의사라든가 한우 사육 농가 등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내용을 모른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공수의들도 참석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참석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모르다 보니까 사전에 이런 연락체계를 구축했다가 참석 못한 사람들에게도 회의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질병을 예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개최할 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잘하시라고요.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고동수 위원 그리고 2003년도 1/4분기때 제주도질병예찰협의회시에 양돈협회 어느 간부가 건의한 사항인데 제가 처음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지부에서 택배로 들어온 것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그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니까 수급조절상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배 들어오는 유통통로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은 있습니까?
그게 택배로 들어 오다보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소내장, 돼지내장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부루셀라병에 걸리는 사람도 나오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유통통로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공항에서 들어오는 사항은 제주시에서 나가서 공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항만은 우리 연구소에서 네 명이 파견 나가서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반입금지가축이나 축산물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가 공항으로 들어오는 것은 수시로 들어오고 있고 물량이 많습니다. 그 똑같은 것을 개봉을 못하기 때문에 확인이 힘든 겁니다.
○고동수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여기 들어오는 업체가 신제주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제대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 부분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강호남 위원 가축 분양가격 결정을 어느 위원회에서 하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종축개량공급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분과위원회별로 가격을 결정합니다.
○강호남 위원 종축공급심의위원회가 위원회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강호남 위원 조례상 몇 년간 하게 되어 있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2년.
○강호남 위원 그것은 축진원장 지명하에 위원이 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제가 위촉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분양결정은 입찰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공급위원회에서 생산비, 전년도 가격, 당해연도 시세, 전망, 또는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을 고려해서 매년 그 해말 12월이나 1월초에 분과위원회별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돼지인 경우는 고정가격으로 정한 것을 1년간 계속 하고 있고 한우나 재래닭이나 제주개, 말도 그때그때 시세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돼지만 연초에 결정한 가격이,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종돈하고 제주돼지만,
○강호남 위원 그리고 분양방법은?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분양방법은 우리가 생산한 것을 시·군별로 시군 가축사육두수에 비례에서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조례에 맞는 양축농가를 선정해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우리는 그 농가들에게 분양해 주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입찰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쪽에서 추천하면 그대로 수의계약이 되는 거네요? 수의계약도 아니고 그냥 정해진 가격으로 하는 거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강호남 위원 시·군의 추천에 의해서?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선정을 시·군에서 합니다.
○강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만 주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것은 축산진흥원이라는 것이 우리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축산진흥원이 존재하고 또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진흥원 업무계획은 도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계되어서 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물론 추진한 결과를 보고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개의 중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증하고 있다는 연계성의 차원에서 계획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대환경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환경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WTO체제 속에서 살아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는 FTA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WTO상황에서의 환경과 FTA시대의 환경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연으로 말한다면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을철을 살아왔는데 겨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대비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되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새로운 시대를 대응하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의 계획된 사업이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축산이 FTA시대의 경쟁력있는 부분이 뭐고 취약한 부분이 뭔가를 분명히 가려내고 그 기초 위에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김병립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용량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축산수용 용량의 적정수준이 어떠냐 하는 것을 모른 채 10만 마리다 5만 마리다 얘기하는 것은 맹랑한 얘기다 이겁니다. 축산 한 가지만 보면 10만 마리든 20만 마리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주도라는 환경 속에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볼 때 과연 몇 만 마리가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절름발이 계획이 되어서 실현성도 없고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는 이제 출범한지 반년도 안됐는데 우선은 업무태세 정비를 위해서 청사신축이라든가 상당한 인원이 결원상태에 있는데 결원 보충하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축방역은 제주도의 청정을 지키는 최전방 부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가축방역 청정 방어선이 무너지면 제주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청정이 우리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에 가장 소중한 자원이고,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이 가축방역위생연구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더 강도 높은 업무수행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답변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진지하게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진흥원과 가축방역위생연구소 2004년도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축 산 진 흥 원 장 전영천
-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