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일 시 2004년 11월 24일(수)
장 소 광역수자원관리본부회의실
(14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하수 관리와 상·하수도사업 추진 등 광역상수도 업무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광역상수도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을 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우선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11월 24일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위원장 양대성 감사에 앞서 본부장께서는 간략한 업무보고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입니다.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도의 발전, 그리고 2004년도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본부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애로점을 현장에서 청취하시고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는 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지하수를 보존·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하수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시행조례를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행조례에 따른 5건의 규정도 고시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도, 시·군 상수도의 통합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기반구축을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중산간 및 한라산지역 지하수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해수침투감시관측망 구축과 지하수이용량 모니터링, 지하수 인공함양연구,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광역상수도 2단계공사 시행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창기 기술담당관입니다.
윤희중 총무과장입니다.
홍성택 생산관리과장입니다.
윤남호 급수수질과장입니다.
김원경 시설과장입니다.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자원개발과장은 금년말로 정년입니다. 정년퇴직에 앞서서 퇴직준비를 위한 휴가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요약한 파워포인트 영상을 이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의한 보고)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1담당관에 6개과, 정원이 52명, 현원이 45명입니다.
지금 7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현황입니다.
총 강우량이 연간 34억3,000만톤입니다. 이중에 직접유출량이 7억800만톤, 약 21%, 지하수함양량 15억8,000만톤, 46%가 됩니다. 증발산량이 11억4,000만톤.
함양량 46% 중에 적정개발량으로 1일 176만8,000톤. 이렇게 해서 함양량의 약 41%를 적정개발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59%는 기저유출량이 되겠습니다.
적정개발량 중에 저희가 현재 약 85%에 해당하는 149만5,000톤이 기위 개발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 및 이용현황입니다.
저희 도 전체적으로 총 4,909공, 1일 149만5,000톤이 개발되었습니다.
지금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선으로 된 부분이 표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하수가 개발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원개발 및 이용현황입니다.
상수원이 241개소, 1일 48만1,000톤이 사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용천수가 18개소, 지하수관정이 202개소, 담수화시설 및 저수지가 7개소, 이렇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급수량은 1일 18만2,000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55만4,000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현황입니다.
지금 도내에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이 3개소, 1일 처리용량이 16만5,000톤입니다.
건설중인 처리량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5개소가 완료되면 저희가 총 8개소 해서 20만9,000톤의 처리능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도, 시·군상수도 통합추진입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개발하면서 도, 시·군 상수도를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통합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동안 쭉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 4월 26일날 저희가 시·군 상수도 통합을 단계별로 통합하는 방안에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오다가 지난 번 10월 29일날 제5차 상수도통합자문위원회시에, 지금 행정계층구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서둘러서 단계별로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 행정계층구조가 일단락되는 시점에서 한꺼번에 완전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통합이 하나로 가는 걸로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통합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만약에 그때 단일통합이 안되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완전통합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 통합에서 행정계층구조개편과 연계해서 한꺼번에 완전통합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됐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통합에 맞추어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내년 5월까지 완전통합에 따른 자산평가라든지 부채처리방안, 급수단가, 조직진단 등 용역을 마치고 행정계층구조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통합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그동안은 완전통합 준비를 위한 용역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입니다.
1단계는 동부지역은 기위 끝나 있는데 2단계사업을 2002년도부터 해서 2006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 추진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183억을 투자해서 수원개발 25공, 관로 27.5㎞, 정수장 부지정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60억원을 투자해서 수원개발 16공과 관로 51.9㎞, 가압장 1개소, 정수장 4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사업이 완료되면 1단계하고 2단계 해서 1일 약 23만톤 공급능력이 갖추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보시면 지금 이쪽 빨간색깔이 1단계 개발한 구역입니다.
2단계 서쪽지역이 완성되면 우리 도 전체로 광역관망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남은 물이 제주시까지 오고 부족한 지역에 다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로 순환형태가 완성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승생수원 정수처리사업관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주시지역에 공급하는 라인에는 제주시에서 여과시설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북군지역이나 남군지역에 가는 거는 어승생수원 그대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수질문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승생저수지 앞에 1일 1만5,0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정수처리장을 시설해서 현재는 9,400톤 해서 8개 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만5,000톤 정도 1일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공급구역을 21개 리로 확대해서 공급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에 용역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착수를 해서 2006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수관리계획수립시행입니다.
지하수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중·장기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7월 30일 관리계획안을 확정해서 10월 16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11월 3일 공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이 계획에 의해서 모든 지하수관리업무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산간 및 한라산지역 지하수공동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4일 저희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업무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제주가 56억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50억원을 출자해서 106억원을 가지고 고지대 심부시추조사, 지하수 부존량 검증, 수문지질도 작성 등 이러한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시추공에 대한 공극률 등 물리검층 및 지하지질분포도를 작성했고, 하천유출량 3개 하천에서 조사를 했고, 122개소에 대한 용출량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56개소에 대한 수질조사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산간지역 4개소에 대해서 시추조사를 하고 서부지역 지하지질구조 및 지층의 물리적 특성을 20개소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천유출량, 용출량, 지하수 인공함양량 등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해수침투 감시관측망 설치·운영입니다.
2006년도까지 제주도 일원에 54개소의 지하수 해수침투 감시관측망 설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19개 지구에 54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동부지역 5개 지구에 19개소가 설치되었고, 올해에는 제주시 2개 지구에 4개소, 서부지구 3개 지구에 6개소 등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는 서귀포 남원지구 5개 지구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2006년도에는 한림 및 애월지역 4개 지구에 대한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수의 염수화를 방지할 수 있는 완벽한 감시망 구축이 완료될 것입니다.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파란색이 2003년도까지 설치완료한 지역입니다. 향후 계획이 서귀포 안덕지역하고 북군 서부지역하고, 여기를 추가로 설치하면 도 전체적으로 해수침투 감시관측망이 다 완료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표수 및 용천수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읍지구하고 옹포지구, 하도·귀엄지구 4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지구는 201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옹포지구는 2015년까지, 하도·귀엄지구는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성읍지구에 대해서는 20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조사 등을 하고 있고, 옹포지구는 8억원을 투자해서 세부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귀엄지구는 8억원을 투자해서 하도양수장 개보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성읍지구에 대해서는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옹포지구는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귀엄저수지는 16억원을 투자해서 시설 개보수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빗물이용시설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빗물저류시설 및 지하수 인공함양정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지하수 인공함양정 및 빗물저류시설은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지질 및 수문특성에 적합한 인공함양기법을 연구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인공함양정은 5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48만8,000톤이 함양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공함양연구시설사업을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연 2만톤이 함양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 빗물이용시설 총 24만7,000톤이 지금 함양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빗물이용시설 2개소, 저수지 4개소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무적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 적용을 해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또 지하수 인공함양정 및 빗물이용시설 시설비는 내년도에는 7,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개소당 7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봐서 7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함양연구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산물원종장에 약 2억원을 들여서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 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인공함양정 모식도입니다. 비닐하우스 빗물받이를 비닐하우스 돌아가면서 만들어서 한쪽으로 맨홀을 통해서 모이도록 해서 관을 따라서 여기에서 함양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105ｍ 떨어진 위치에 저희가 관측공을 뚫어서 이 빗물이 함양되면 어느 정도 수위가 변동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러한 시설을 앞으로 많이 해서 지하수가 많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관리구역 지하수관리 강화입니다.
아까 도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도면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적정개발량의 거의 300% 정도가 개발된 지역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관리를 강화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2008년도까지 5년동안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형∼신촌구역 등 4개 지역에 약 160.065㎢가 특별관리지역으로 기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이용실태를 743공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고, 또 해수침투 감시관측망 10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위 23개소 및 지하수 이용량 11개소에 자동관측시설이 기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형∼신촌구역 미사용공 등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하원∼법환 및 무릉∼상모구역에 대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약 672공이 됩니다.
해수침투 감시관측망·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293공에 대해서 저희가 폐공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관리구역 및 생활용관정 조사결과 미사용공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폐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일괄 원상복구조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중 지하수 폐공 및 자진신고접수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받아서 원상복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0공 정도를 자진신고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약 5,000만원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관계입니다.
일반현황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중인 처리장이 5개소입니다. 97년도부터 2006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80%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비가 순조롭게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마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모하고 성산처리장은 금년 8월부터 일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태흥처리장 1개소하고 차집관거 18.4㎞, 중계펌프장 21개소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389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2006년까지,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 64.7%인데 2006년도까지 약 85%, 그래서 2016년에 100%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시설 위치도입니다.
청색으로 되어 있는 세 군데가 지금 운영중이고, 사각으로 되어 있는 빨간색 5군데가 지금 건설중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집행상황 등 그외의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리를 마련할 수 없나요? 본부장님이 발언대에 계속 서서 할 것이 아니고 자리를 마련하셔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하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서서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우리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자료 주문할 것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위원장 양대성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금년도에 지하수이용료징수조례 개정한 부분에서 개정조례안에 따른 징수요율표 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간단한 거니까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또 자료 요청하실 분 없습니까?
감사장 분위기는 수자원관리본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분위기를 자유스럽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만 발언대를 이용했고 그외에는 자리에서 일문일답식의 진행을 해왔습니다.
과장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해주시되 다만,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흐트러진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분위기일 수록 엄정하게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 참고해 주십시오. 지하수 적정개발량 초과지역 관리대책.
초과지역 관리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발율이 100% 이상된 지역을 초과지역으로 선정하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안동우 위원 이 지역들에 대한 관리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미사용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원상복구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적정개발량의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수질오염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침투감시망, 관측망시설 같은 것도 추가로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안동우 위원 64쪽에 2003년도 12월 31일 기준해서 1일 적정개발량이 176만8,000톤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도 2002년 12월 30일 기준으로는 168만9,000톤이 1일 적정개발량으로 나왔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보존 관리가 중점적으로 되는데, 1년 사이에 어떻게 적정개발량이 증가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당초에는 168만톤 정도가 적정개발량으로 되어 오다가, 2002년 2월부터 해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76만톤이 적정개발량으로 되었기 때문에 2003년 이후부터는 적정개발량이 176만8,000톤으로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하수 함양량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어서 적정개발량이 증가된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주요원인이 강우량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함양량 자체도 약 2%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개발량이 7만9,000톤 정도 불어난 것으로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롯데리조트가 서귀포 색달동 산 28번지에서 690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콘도미니엄, 공예센터, 쇼핑몰 등 대규모리조트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지하수 개발현황을 보게 되면 여기가 저기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여기가 개발율이 작년도 기준해서는 이미 적정개발율의 100%를 초과해서 102%인데, 2003년도 12월말에 다시 적정개발량을 재평가하면서 롯데리조트가 들어오는 이 지역의 개발율이 84%로 내려갔습니다. 적정개발율이 이제는 미달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하면 작년도 7월에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회 의견을 통해서 롯데리조트 개발은 제주도수자원종합계획에 의한 2002년말 현재 지하수개발량이 1일 5만4,213톤으로 적정개발량 5만3,200톤의 102%를 초과한 지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1년 사이에 지하수 개발량이 초과된 지역이 84%로 낮춰졌기 때문에, 롯데리조트에게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주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의 눈길이 많아서, 제주지역 제민일보, 제주일보에서는 이 기사가 계속 나왔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제주도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차원에서 중요한 지역들은, 초과된 지역들은 이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강화하고 지하수 보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지역이 여건상 표고가 약 350 내지 400ｍ 지역으로 중산간지역이고 지하수 1등급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율을 낮춤으로서 롯데리조트가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해명을 해주시고 롯데리조트와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협의내용도 공개하여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롯데 것은 시공을 늦게 한 것뿐이지 97년도에 기 허가가 난 곳입니다. 저희가 그 곳을 위해서 개발율을 낮춰줬다는 오해를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 97년도부터 지하수 개발허가가 된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적정개발량에 대한 재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연 강우량도 103㎜가 증가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양량도 증가되고 있고, 증발산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걸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개발량이 늘어나 있고, 동부·서부·남부·북부 해서 4개 지역별로 다 이런 조사데이터가 분석이 됐는데, 지역별로 해서 적정개발량이 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골프장이나 이런 데 것은 97년도에 기 허가가 나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는 이 지역이 이미 초과된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신규 지하수 개발시 기준지하수 함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지하수 신규 개발량의 최소화, 면접된 호텔 롯데골프장의 기준지하수 공동이용방안들을 주문을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이미 97년도에 지하수 개발허가가 났으면 지금 수자원관리본부차원에서 이미 이 지역이 초과된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말도 해서는 안되고, 이미 97년에 허가가 난 지역에 대해서 왜 2002년도에 와서 광역수자원본부차원에서도 지하수 개발에는 이미 초과된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본부 관계자가 했는데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
○안동우 위원 담당과장님이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하십시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입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지하수 부존량 재평가를 완료한 시점은 2003년도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2년도에 저희들이 롯데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과정에서는 종전 93년도에 적정개발량으로 평가된 168만9,000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서귀서유역에서의 적정개발량에 100몇%가 초과된 지역이니까 신규개발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에 허가나갔던 롯데골프장의 관정들을 공동이용하는 방안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회시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이후 2003년도에 저희들 재평가가 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귀서유역에서 다소 적정개발량이 증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율이 80몇%인가 90몇%로 변동이 있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84%입니다.
평가는 10년마다 한번씩 하는 겁니까?
○수자원연구실장 예, 저희들이 10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난 2003년도 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작년 7월에 이런 문제가 났을 때는 광역수자원본부차원에서는 2003년 12월에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하수이용계획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왜냐하면 수자원본부 관계자들은 10년마다 한다고 했고 2002년 7월에 했으면 불과 3,4개월 후에, 이때는 평가가 진행되는 기간 아닙니다.
제주도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용역이면 용역, 평가기간이기 때문에 2003년 12월 말 기준해서 평가가 나오면 그 개발량에 따라서 지하수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차원에서 입장을 발표해야지, 이때는 이미 평가가 진행중이니까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안된다고 했다가, 이것은 수자원본부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특별법기준에 의하면 적정개발량이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경 250ｍ 이내에 기존관정이 있는 경우에 허가를 해줄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공공용수 급수가 가능한 지역도 안되는 겁니다.
그러한 허가기준에 맞아야 적정개발량에 다소 여유가 있더라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여기는 허가가 나갔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안 나갔습니다.
○안동우 위원 허가절차는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죠?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허가신청 자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사업 처리과정에서 저희 수자원본부의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허가 신청이,
○안동우 위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가 들어오죠?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접수가 돼야 됩니다.
○안동우 위원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절차과정은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적합여부를 판정해서 허가가 나갑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경 250ｍ 이내에 이미 개발된 관정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자체를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 지역 리조트사업부지가 넓기 때문에, 관정의 위치도 저희들이 모릅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관정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주변의 관정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하수관정위치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안동우 위원 리조트단지 내에서 지하수관정 시추할 위치가 확정돼야만이 거기에서 본부차원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기존의 관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반경내에 확인해서 이것에 대해서만 심의과정을 거쳐서 허가가 나갈 수도 있고 반경규정내에 있으면 취소도 된다는 거죠?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 지역 같은 경우 본부차원에서 제주도 지하수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특히 그 지역이 중산간지대이고 지하수 1등급지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허가절차를 밟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알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한 건씩 해나갑시다.
○위원장 양대성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은 20분 내에서 1회씩 질의를 해주시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돌아서 하고,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안동우위원님, 5분 이내에 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통합에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도 2005년 5월경 하게 되면 광역상수도가 완전통합이 될 것이라고, 용역이 마무리되면 통합을 추진해 나갈 거죠? 2005년 5월쯤이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2005년 5월까지 준비를 마쳤다가 행정계층구조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방향이 잡히면 그때 통합을 추진할 겁니다.
○안동우 위원 행정계층구조 방향이 지금 체제로 그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때 되면 완전통합을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현 체제로 가면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현 체제로 가게 되면 상수도 업무만 완전통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겁니다.
○안동우 위원 광역상수도가 완전히 통합됐을 때 기대효과로 해서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잉여수자원을 농·축산용과 타 용도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본부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3년도말 현재 지하수 개발량에 대해서 적정개발량이 84.6% 기준에 개발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안동우 위원 전체 관정수를 보게 되면 전체 관정수가 여기 자료 5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총 공수가 4,832개 중에 농수축산용에 사용하는 관정이 약 3,176개입니다.
현재 지하수관정을 이용하는 프로테지를 보면 전체 관정수에서 농수축산업에 이용하는 관정율이 65.7% 차지하는데, 상수도가 통폐합됐을 때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농수축산용으로 잉여수자원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체 관정수에서도 농수축산에 이용하는 관정이 지하수를 상당히 많이 뽑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할 때도 지표수나 용천수나 하수처리방류수나 빗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 공업용수, 축산용수쪽으로 유도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광역상수도가 통합되어서 잉여수자원을 다시 농수축산용수로 공급한다는 것은 기대효과가 작은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현재 저희가 농업용수 10개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에 보면 지표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 제외하고도 앞으로도 농업용수를 위한 지하수가 개발돼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한해서 앞으로 허가를 해줄 것이고, 가능하면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지표수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은 2002년도부터 해서 금년 2월까지 용역을 마쳐있습니다. 부족량이 대체수원으로 하고 다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38만6,000톤 더 개발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대체 수자원개발을 해서 하는 거하고 기존 상수원을 용도전환해서 하는 거하고 다 빼도 12만9,000톤은 지하수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공, 한 공 허가를 해줬는데 앞으로 개발은 군정개발, 그러니까 대단위로 개발해서 수혜지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공수를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대단위 개발을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 허가를 해주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갈겁니다.
농업용수로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지표수로 하도록 하고 생활용관정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지역은 상수도 통합이 되면 그것을 농업용수로 전환해서 가고, 이 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시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안동우 위원 지표수나 농산물원종장 같은 경우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들을 많이 해서 농업용수나 축산용수 같은 경우는 지하수보다는 지표수나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에 적극적인 시설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농업용수는 빗물을 받아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요새는 다 특용작물 아닙니까? 과수원이나 이런 데는 빗물을 받아서 쓰는데 지장이 없지만 특용작물인 경우는 스프링쿨러를 돌리기 때문에 빗물을 받았을 때 관리를 잘 안하면 탁도가 심해져서 오염물질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스프링쿨러 노줄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것을 잘 선호를 하지 않아서 지하수에만 의존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골프장 저류지시설을 하는 데가 10군데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을 시설하는데 강제조항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저희들은 저류장시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런 것을 도 조례 같은 것을 신설해서 대규모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체나 골프장은 조례를 만들어서 빗물을 이용하는 저류시설을 몇 톤이면 몇 톤 이상을 시설해서, 그린이나 조경수나 이런 데 공급하는데는 반드시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조례를 신설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기 조례에, 이번 개정하면서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미 개정이 됐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골프장인 경우 6만㎡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하는 물의 양의 20%를 반드시 빗물로 쓰도록 조례가 되어 있고, 관광단지나 유원지 개발 이런 것을 할 때도 10만㎡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에 해당되는 빗물이용시설을 하도록 의무시설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앞으로 이행이 될겁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건이 있을 때는 분할하는 식으로, 지루하지 않게.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됐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지금 3개월 됐습니다.
○부봉하 위원 3개월 됐으면 고작 업무파악 정도는 하셨을 테고, 감사준비는 열심히 하셨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부봉하 위원 저희 걱정은 본부장께서는 지역항공사하고도 관계가 있고 해서 가장 중요한 물 관리가 보통 무거운 자리가 아닌데도 양쪽으로 해서 혹시나 물 관리에는 소홀하고 있지 않나 걱정되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주업무는 여기에서 보고있습니다. 항공사업무는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본업무는 수자원관리가 본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봉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부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21세기는 물 전쟁이 날 수 있다. 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석학들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본부장께서 인사말씀에서 제주도 지하수야말로 생명수, 한정된 자원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일단 마음이 놓여집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식으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허가를 받아서 지하수를 개발한 공수가 4,909개 공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부봉하 위원 맞을 겁니다.
관리본부가 생긴이래 지하수 이용허가를 실시한 지가 2000년부터 기준을 마련했고 200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겁니다.
만약에 본부장님이 뭐하면 실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구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본부가 설치되어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개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발한 곳이 본 위원은 있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공이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허가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무허가로 개발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몇 년에 걸쳐서 양성화조치를 했습니다. 양성화조치를 할 때 누락되어서 양성화조치가 안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허가제도가 생긴이래 무허가로 개발된 곳은 없다고 봅니다.
○부봉하 위원 2001년 이전에는 혹시 개발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개발한 데가 없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무허가로.
○부봉하 위원 무허가로 개발했을 때 법적인 규제가 있거나 이런 장치는 되어 있지 않은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무허가로 할 수 없는 것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회사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고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부봉하 위원 본부장께서 2001년 이후에는 무허가로 개발한 곳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먼 곳 이런 데나 목장이나 중산간 위쪽에 개발한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하는 여론을 접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디 신고를 했거나 이랬으면 직접 여기에서 조사를 갈 수도 있지만 신고도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1년 이전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개발을 해서 지금 사용하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다 개발을 했습니다. 양성화기간을 저희가 했지만 그때 누락된 것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번 양성화기간을 정해서 양성화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신고가 누락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으로,
○부봉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폐공된 것을 신고해 오게 되면 포상을 하죠?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5만원.
○부봉하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금년도에 폐공 신고된 곳이 8군데입니다.
○부봉하 위원 문제는 2001년 이전에 무허가로 개발한 지하수도 한번 일단 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킬 수는 있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5번에 걸쳐서 계속 양성화를 하는 기간을 정해서 전부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누락된 거는 우리가 적발하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처벌을,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신고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부봉하 위원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공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고맙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첫 장 업무보고 현황부분에서 제가 인지를 잘못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6페이지에 지하수함양량이 15억8,100만톤 됐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밑에 지하수 개발가능량에 적정개발량, 여기에 176만8,000톤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을 다시 표기를 한 것이 지하수함양량에 40.8%라 함은 바로 위에 제가 읽어드렸던 15억8,100만톤에 대한 40.8%라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함양량이.
○강호남 위원 맞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분명히 해야 되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총 지하수함양량이 15억8,100만톤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총 강우량의 46%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하수함양량의 40.8%가 적정개발량인데, 이것은 일로 표시하는 거고 위에 것은 연간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15억8,100만톤을 365일 나누기 1로 해서 한 거라는 말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아닙니다. 거기에 40.8%만.
○강호남 위원 글쎄 40.8%라는 것은 기 제가 전제를 했고, 365분의 1 대 40.8%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그것을 정리해야죠. 나는 또 깜짝 놀래가지고, 수치개념을.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다음에 특별관리구역관계를 동료위원님께서 깊게 얘기를 주셨는데, 특별관리구역이 당초 지정할 때부터 문제제기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도 모순성에 대해서 제가 저 나름대로의 개진을 했었고, 이 부분을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당시 본부장으로부터 답을 얻어냈고, 전문분야에서 연구하시는 고기원 박사님의 견해도 물어서 분명 2005년도까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몇 년 늦어졌네요.
보니까 2008년도까지 7,8년 늦춰졌는데,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저는 분명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개발량이 문제냐, 아니면 용출량이 문제냐 하는 것을 문제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점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난개발이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생활용수인지 농업용수인지를 따져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지하수 저장량에 미치는 영향문제 때문에, 첫째는 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염원으로 생각한다면 뚫어진 구멍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지만 당연히 지하수함양량을 문제로 해서 한다면 지하공수로 이것을 단순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앞으로 지하수보존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별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인 집단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인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초에 농업용수 개발허가를 할 때도 석·박사님들이 앉아서 연구를 한겁니다. 그 당시에 1공당 1일 용출량을 350톤 이상은 안된다 해서 350톤 용출량에 관한, 밑에 펌핑할 수 있는 마력수가 3.5마력으로 계산을 했을 때 용출구 구경이 35㎜ 이상은 안된다 라고 이론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를 전면적으로, 아까 2001년도부터 허가문제 나왔지만 그 이전에 한 것도 전면 수정작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50㎜로 시설했던 거를 35㎜로 근경을 줄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도의회에서 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거의 6,7개월 동안을 그 박사님들하고 논란할 때 결국은 용출량이 문제인 것이라고 나중에 이해를 해서 50㎜로 전환을 했던 예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특별관리구역을 묶는다는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묶는 근거에 대해서 근거를 지하공수로 지정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용출량이 문제인 것이다. 고기원 박사는 이 부분에 공감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연구용역검토를 해서 2005년도까지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묶을 곳은 묶겠다고 했는데, 본부장님 오셔서 얼마 안됐지만 지금 지역적으로 볼 때 생활용수로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지역을 제외해 놓고는.
그렇다면 농업용수로 개발되어 있는 곳에 이제는 우리가, 농수축산국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제주도가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거를 제가 강력히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시설농업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농업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한정되어 있는 공수 때문에 친환경농업쪽으로, 시설농업쪽으로 가려고 해도 시설이 충분히, 법에 의한 제한적인 여건 때문에 못 간다면 농업이 앞으로 발전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용역검토가, 아까 고기원 박사는 고견을 내셨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5년도가 아니고 7년도, 8년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빨리 연구검토를 해서 정말 해제를 해야 할 부분은 해제를 해주시고,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 묶어야 될 곳은 강력하게 묶어서, 제가 말씀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용수인 경우는 구멍을 뚫었을 때 1년에 길어야 2개월도 안 갑니다. 9월에서 10월달 사용하는 공들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용출량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저희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어떤 기준에서 했냐면 반경 500ｍ,
○강호남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말씀드리겠습니다.
500ｍ 반경 이내에 5공 이상, 또 1일 개발량이 1,600톤 이상, 500ｍ 반경 이내의 지역에서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이용량이 개발량의 95%입니다. 개발량의 95%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개발량 기준이 아니라 이용량 기준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바로 그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이용량으로 봤을 때 적정개발량이 신촌∼노형간은 198%입니다. 또 무릉∼상모간은 174%입니다. 하원∼법환은 306%, 서귀∼세화는 356%, 이용량입니다. 적정개발량의 이용량이 이렇게 300%씩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이상 개발을 허용할 경우에 그 지역의 지하수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개발만 하고 관리가 잘못되거나 이용을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은 폐공조치를 해서,
○강호남 위원 당시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그런 검토했다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2003년 6월달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이용량의 프로테지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특별관리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앞으로 5년내로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도 조사하고 수질조사도 하고 또 미사용공에 대한 관정정비도 하고 허가량에 대한, 실질적으로 500톤이 나오지만 100톤밖에 안 쓰는 지역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곳은 허가량도 조정하고, 이런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5년동안에.
○강호남 위원 시간 때문에 그 부분, 오해는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답입니다. 앞으로 최종답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까, 고기원박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을 2008년까지 하는,
○강호남 위원 가만 있어봐요. 바로 지정기준을 그렇게 해서 이용량이 오버됐을 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관리구역 지정을 할 때는 그 단계까지 안 갔다 말입니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작년 6월초에 저희들이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도의회에 동의요청을 할 당시에 특별관리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조사보고서를 이와 같은 스프링노트로 해서 전문위원님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고, 그것에 근거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서 동의안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님께서 시급히 대정쪽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이번 7월 30일자로 개정된 특별법에서 특별관리구역내에 농업용수종합계획에 의한 공공용수개발부분은 특별관리구역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조례상에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공공용수부분에서 용수부분이 애로가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나가면서 쓰지 않는 관정 때문에 개발량이 잠식되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5년간 특별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고 나면 평가를 해서 해제를 시켜도 좋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해제를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작년에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절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말싸움하기 위해서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의 속기록을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도 수자원본부에 와서 할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시에도 노상 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뚜렷한 기억이 개발량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하니까 그것을 2005년도까지 분명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정지역에 오셔서 고박사께서 저의 주문에 의해서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관리구역지정문제로 지역주민들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오셔서 직접 설명회도 갖고 했지 않습니까?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오셔서 얼마 되지도 않고 사실 그 내력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 시인을 하시죠?
분명 고박사 오셔서 앞으로 2005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용실태를 파악해서 최후 해제든 아니면 계속 이어가는 것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두 분 그렇게 하시면 강호남이가 거짓말하는 격밖에 안되는데, 속기록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용량 178%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174%입니다.
○강호남 위원 확인되는 부분을, 서류로 전수조사했던 것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여기에서 쉬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시가 좀 지났습니다. 2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고 정신을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 과부족이 7명씩이나 되어 있는데, 너무 심각한 것이 아닌지?
또 이렇게 7명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도 수자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이 자료를 낸 후에 이번 기능직 인사할 때 저희가 요청을 해서 3명은 추가가 됐습니다. 아직도 네 사람 과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이번에 3명 받고 다음 할 때 다시 보충을 해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구두약속이라도 받아놓았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고동수 위원 다행입니다. 7명씩이나 부족해서 제대로 가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고맙습니다.
○고동수 위원 7페이지에 먹는샘물 개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삼다수 것도 나와있고 한국공항에서 광천수 월 3,000톤, 1일 200톤 해서 93년 11월 25일 개발됐는데, 엊그제께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공항에 더 이상 시판은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발표가 있기 전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들리는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들리는 얘기로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 한국공항에 시판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쪽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긍정적이면서 그쪽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다는 정도의 얘기만 저도 들었는데, 사실 우리의회에 정식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가 하는 정도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지사께서 이번에 기자회견한 것에 대해서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주도 전체 수자원관리책임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은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연장허가를 접수받아서 우선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바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도 법적으로는 강제할 규정이 없지 않느냐?
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해주면 되지만 기 허가된 양에 대해서 판매하는 거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하는 판례가 나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만 팔아라 저기만 팔아라, 조건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결이 난 거거든요.
또 96년도에 건교부의 행정심판에서도 조건을 부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행정심판결과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강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허가량에 대한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기간연장허가가 들어와서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도민정서로 봤을 때 대기업에서 제주도 지하수를 갖다가 팔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갖고 그동안에 신중히 검토해서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이 제주도의 물을 가지고 상품화해서 파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도의 방침이 기존에 허가됐던 대로만 연장허가를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저희 밑에서도 검토해서 다 보고가 올라가고 지사님 나름대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앞으로 법적 다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예측을 하고, 그 법적 다툼이 설령 있더라도 지금 현재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9월 중순에 접수되어서 그동안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특별법의 취지가 제주도가 출자한 공기업에 한해서만 팔 수 있도록,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서 앞으로 광천수에 대해서는 법적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자꾸, 매년 되풀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법률전문가들하고도 신중하게 검토의견을 듣고 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일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국공항이라는 사기업체가, 이거는 기 허가가 된 것 아닙니까?
허가가 된 건데, 허가량을 더 확대하거나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못 믿겠다는 거죠. 제주지방개발공사가 삼다수를 개발하는 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를 뽑아내는지, 그것은 확실히 통제가 가능하지만 사기업체에 허용하면 과연 실제 보고는 3,000톤만 뽑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5,000톤을 뽑아도 확인이 잘 안된다. 그런 쪽에서 의구심이 가는 여론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좋다, 그러면 이미 한국공항에 광천수가 기 가니까 그것을 개발공사에 한번 다 넘겨주라, 관리감독을 개발공사에서 하면 어떠냐? 그 양만 한국공항이 갖다가 판매하면 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는 안 해보셨겠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광천수하고 삼다수하고 요금이 다릅니다. 영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물을 개발하더라도 광천수는,
○고동수 위원 요금은 다르지만 제가 말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지금 한국공항에서 개발하는 것을 전부 개발공사에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줘 놓고 개발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허가받은 월 3,000톤만 줄 테니까 너희가 팔아먹든지 뭐 하든지, 요금 받아먹는 것은 별개죠. 판매권만 잘해서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도민들도 있다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은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3,000톤을 자기네가 취수를 해서 상품화시켜서 팔겠다는 거거든요. 삼다수에서 3,000톤을 인정해 주는 거나 자체에서 취수하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인데, 위원님은 혹시 3,000톤 허가받고 5,000톤을 뽑을 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메다가 다 있습니다. 취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속일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 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기 허가된 양에 대해서 판매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해야만이 자꾸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인지를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도에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대법원 판례에서는 도가 잘못하는 것으로 판례가 나온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조건을 달고 이것만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 물이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도민전체의 것이고 공기업에서만 관리할 수 있다는 도민의 정서가 더 크기 때문에 조건을 달면서 이미 허가된 것만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이 문제로 머리가 조금은 아프실 건데,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서라도 좋은 대책을 세워서 이런 문제로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는 모습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예,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뒷북만 치는 것 같아서, 준비해온 것을 앞선 사람들이 다 해버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요즘의 사회분위기가 성매매특별법이나 고동수위원이 질문한 한국공항 생수문제를 얘기하면 사회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아니면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어떻든 생수문제에 대해서는 도정질문 때 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행정력이나 도민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뭡니까?
돈과 물자와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의 돈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권유도 하고 많은 지원도 해주고 혜택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결정이 옹졸하지는 않았는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감정이 있다고 너는 기분 나쁘니까 너는 안되!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과연 긍정적으로 돌아오겠는가?
3,000톤, 1년에 3만6,000톤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저는 이런 쪽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취수량을 늘려서 공급을 확대하거나 제주삼다수와 경쟁체제를 만들어 간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내에서 하겠다는데,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예상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대승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데 결정하는 과정에는 광역상수도 본부장님이나 본부 공무원들이 그것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기 때문에 저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그런 입장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동수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골프장의 빗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부장님도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올해 골프장에 공급된 물의 량이 얼마냐 하면 약 410만5,000톤 정도, 20위까지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골프장하고 일부 주택가도 들어갔습니다. 20위까지의 원수 공급한 양이 410만톤 정도 공급하고 원수대는 25억8,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골프장만 별도로 빼내면 얼마가 될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380만톤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부분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지금 빗물이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23개 골프장에 펀드가 97개 조성되어 있고 용량은 151만3,000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펀드가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물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은 펀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펀드의 물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가 쓰기 좋으니까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물값이 싼 것이 아니냐? 결론적으로 말해서 물값이 싸기 때문에 펀드의 물을 이용하지 않고, 빗물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저는 골프장에 한해서만이라도 원수대를 올려야 된다. 올려서 그 원수대를 징수해서 펀드를 더 만들거나 펀드의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비를 일부 보조를 해준다든가 지원해 주는 것이 빗물 사용을 유도하는데 적극적인 시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17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양이 9월달 분석을 해본 겁니다. 9월달 한달 동안에 약 63만8,341톤을 썼습니다.
○김병립 위원 9월말까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9월 한달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부가원수대금이 약 4억5,500만원 정도인데, 물론 위원님이 물값이 싼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지만 골프장이 물을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누진이 많아져서 톤당 계산하면 결코 상수도보다 싼 것이 아닙니다. 물값이 싸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김병립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라골프장 같은 경우는 펀드가 2,500㎡밖에 안되어서 5,000톤뿐이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케슬렉스제주 같은 경우는 12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케슬렉스가 아니고 크라운입니다. 크라운 같은 경우는 10만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펀드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썼냐면 24만2,000톤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핀크스 같은 경우는 8만8,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는데도 24만9,000톤, 해비치는 11만3,000톤 용량을 갖고 있는데도 16만7,000톤, 나인브릿지는 11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데도 17만톤의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엘리시안 같은 경우는 24만8,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3만2,000톤을 또 썼습니다. 다음에 스카이힐 같은 경우는 12만7,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데 2만톤, 롯데 같은 경우는 60만6,000톤을 썼습니다, 9월말까지. 라온 같은 경우는 13만2,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데 14만5,000톤, 블렉스톤은 20만6,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데 18만5,000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하수사용 원수대가 싸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펀드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많이 쓰는 것은 원수대가 싸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빗물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빗물은 저수지에 받아 있는 물이기 때문에 수압이 양수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프링쿨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김병립 위원 그거야 그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한다면 높은 데로 끌어올리면 되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물값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분들이 만약에 빗물이용시설을 해서 돈 적게 든다고 하면 그렇게 할겁니다.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이 사실은 제도적인 미비점도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김병립 위원 빗물이용시설등의설치대상등 이렇게 신규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고, 또 조례내용자체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규칙에 가서 내년부터 물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펀드를 만들어서 물을 받았으면 당연히 쓰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홍수조절능력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펀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자기네 조경용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가 강화돼야 되겠다. 강제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 안쓰면 강제이행을 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놓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원수대를 올려 받아서 우리 원수대를 받았으니까 빗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돈을 주마, 보조를 줄 테니까 시설을 해라, 이런 시책이 개발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원수대를 올려도 절대 이 사람들 쓰지 않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제도화해 가기 위해서 징수조례가 제정되고, 시설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할까봐서 내년 1월부터는 월 사용량을, 빗물 사용한 량을 저희가 보고받도록,
○김병립 위원 그것이 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서 강제력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저희가 규칙에 넣어도 그것은 보고를 안하면 가서 점검을 해서,
○김병립 위원 조례보다는 법에 놓는 것이 강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규칙으로 되어 있지만 보고가 안되면 저희가 가서 왜 보고 안하느냐 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설만 해놓고 이용을 안할까봐서 월간사용량을 보고하도록 했고, 또 하나는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으려면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골프장의 물사용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20%는 반드시 빗물을 이용하도록 해서 나머지 양에 대한 양만 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개발자체를 아예 적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불가피 이 물을 안 쓰면 안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조치를 해나가는 방법이 물값을 올려라, 다음 또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도록 강제력있는 조례에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빗물함양정문제인데, 봉개에 가면 한화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펀드를 만들고 했는데, 옛날에는 비가 오면 거기에서 내리는 빗물이 펀드에도 들어가지만 그보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로 가고 목장으로 들어가고 마을에 홍수가 나고 했었습니다.
그때 재해영향평가성 트렌치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를 않았을 때는 빗물이 전부 흘러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트렌치시설을 한 이후에는 빗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트렌치시설을 하자고 하는 것이 함양정보다는 트렌치시설이 시설비도 적게 먹고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렌치시설이 특별한 시설이 아니고 홀을 깊이 파서 돌을 집어넣어서 물이 거기로 스며들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물이 넘치지 않도록. 여기 중산간이 전부 송이지대라서 트렌치시설을 하니까 물이 한 방울도 밖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한화에서.
그래서 트렌치시설을 골프장마다 하고 공공용지라든가 목장용지라도 사용허가를 받아서 트렌치시설을 많이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한번 내년에 비 올 때 한화 가서 보시면 충분히 효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빗물을 그렇게 트렌치시설을 해서 지하로 집어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공함양정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지표면에 흐르는 물을 받아서 들어가면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다. 때문에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오염되지 않은 빗물을 받고 바로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인위적으로 지하로 집어넣는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은 골프장에 농약을 뿌리는 것이 지하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어쨌든 지표면에는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일부러 지하로 집어넣는다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땅에 걸러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물론 지하에 함양되면서 그것이 정화가 되겠지만 정화가 안되는 물질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다.
○김병립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때도, 1년에 산성비에는 미세먼지라든가 온갖 오염물질이 섞여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염 안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은 저는 참고로만 받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참고로 받아서 한번 판단을 해보십사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강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하수처리장이 제주시 하나, 서귀포 두 개 운영되고 있고, 북군·남군이 5개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수관거가 함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천시에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하수관거가 550㎞입니다. 그런데 함류식이 146㎞입니다. 함류식에 펌핑장이 몇 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가 10㎜ 이상만 와도 무조건 넘치고 있을 겁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지형이 급격히 경사가 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바다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제주시의회에 있을 때 어떤 아파트가 정화조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분뇨가 바로 펌핑장에 가서 하수처리장으로 펌핑을 해야 되는데 용량이 적기 때문에 바다가 다 썩었습니다. 지금도 다 썩고 있을 텐데, 서귀포시도 이런 상태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북제주군 같은 경우도 분류식은 단 1점도 없고 함류식만 415개, 남제주군 424㎞ 중에 함류식이 376, 분류식이 48개입니다. 현재 여기 펌핑장 숫자를 보니까, 몇 개더라?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25개.
○김병립 위원 아니, 98개소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간이입니다.
○김병립 위원 간이든 뭐든 98개소 아닙니까? 비가 1년에 적어도 100일 정도는 오는 것으로 보는데, 100일 동안 흐른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양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이나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한다든가 하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항상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제주시만 하더라도 분류식으로 계속적으로, 도로를 새로 빼거나 확장하거나 이럴 경우에 같이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분리식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함류식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강우시에는 반드시 원류관이 시설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하수처리장 자체가 문제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어쩔 수가 없는 상태다.
○김병립 위원 북제주군·남제주군은 시험가동을 하는 데도 있고 신설하는 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보완이 안되면 바다가 더 빨리, 중개펌프장이 있는 지역바다는 더 오염이 될 것이다.
지금은 거의다 수거식이기 때문에 직접 바다에 영향을 안 미치지만 가동을 시작해서 하수관거로 생활하수나 오수분뇨가 가게 되면 아직까지는 청정한 바다가 더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부지역이겠지만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하고 중개펌프장시설이나 펌핑능력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비 올 때를 대비해서 비 올 때는 하수관거를 폐쇄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촌바다가 아주 청정한데 생분뇨가 내려간다거나 하수가 내려가면 그 바다가 그대로 청정한 바다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수거를 하기 때문에 직접 바다에는 안 내려가지만 앞으로 직접 바다에 내려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연차적으로 차츰 개선이 돼야 되고, 또 함류식관거 자체는 비가 왔을 때는 빗물도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비 올 때 관로를 막아버리면 빗물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흘러 내려갑니다, 얕은 데로.
○김병립 위원 하수처리를 하는 것은 하수처리를 위생적으로 해서 바다의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오염이 더 가속화된다면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가속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100일 정도 비가 옵니다. 100일 동안 계속 바다로 흐른다는 거거든요, 거의.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처리장이 없을 때는 항상 바다로 흘렀지만 처리장이 시설되면,
○김병립 위원 하수처리장이 있으면 어떻게 계속 흐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처리장이 없으면 하수물은 다 내려갈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하수관이 바다로 빠지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관이 시설되면 하천으로 빠집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바닷가 주변마을의 하수가 거기로 빠져나가는 것이지, 대도시의 하수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바닷가에 있는 마을의 하수만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중산간지역의 하수도 다 하천으로 빠져나가게 시설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연차별로 하수정비사업에 의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1,600㎞가 되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할 예정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2016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2016년까지 마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조4,000억 정도, 관거정비계획에 올라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갈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이 되기 시작하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양만큼은 정화된 물이 가는 겁니다. 줄여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병립 위원 하수는 일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생분뇨 같은 것은 바다로 더 빠져나갈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수처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는 정화조를 안 만들어도 될 수 있도록 된 것 아닙니까?
아파트 같은 데 앞으로 정화조를 시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단독정화조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파트 같은 거 짓는 데는 정화조를 안 지을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단독정화조는 다 해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아파트!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단독정화조는 아파트 동마다 정화조 다 시설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안해도 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김병립 위원 분담금 내면 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 이 문제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이것은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엄청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단시일내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개선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지하수원수대금 종별요금이 문제가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지하수이용료징수개정조례 당시에, 사실 얼마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얼마 안된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는 합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쪽에서 그당시 회기에 이것을 안하면 상당히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해서, 사실 정을 따라서 승인이라든가 말아야 되는데, 하고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여기까지 세세하게 접근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 봤더니 기본료를 0톤에서 500톤까지를 기본료로 했습니다. 양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면 가정용이나 비영업용인 경우에도 같이 적용을 했다 말입니다. 0톤에서 500톤까지 했을 때 500톤이면 드럼으로 2,500드럼입니다. 하루에 쓰는 양이 그러면 1드럼에서 80드럼까지 쓴 것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상수도요금보다 비싼 요금이 산출이 됩니다. 인정을 하시죠?
조례나 규칙은 소수의 주민에게까지 어려운 것, 잘못된 것들을 정말 그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가기 위해서 조례나 규칙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은 개정해서 얼마 안됐지만 수자원관리본부측에서 연구를 하셔서 최소한 100톤 정도 규모로 해서 단계적인 요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긴 얘기 안해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몇 건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체계를 저희가 당초에 마련을 하게 된 이유는,
○강호남 위원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제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이유는 월 500톤 정도 안 쓸 사람은 개인지하수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폐공해라?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왜냐? 양을 적게 쓰는 사람은 상수도를 써도 되겠다. 그래서 서귀포에서 14건, 제주시에서 14건이 폐공하겠다고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유도를 해야만이 특별관리구역내의 그 지하수들이 적정개발수준에서 정리가 되간다는 뜻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의 개인적인 재산권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재산권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를 들면 과거에는 상수도가 보급이 안되어서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판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강호남 위원 많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에 적게 쓰는 사람들은 지하수를 없애자, 그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강하게 시도를 했지만 한 1년쯤 해보고 그런 문제가 많다고 하면 다시 조정을 해야죠. 그러나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오히려 상수도를 쓸 테니까 폐공하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시책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절약정신이라든가 제주도 지하수를 아끼는 마음들을 하나의 개념화가 생활화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하는 대로 100톤까지 기준을 하고 100톤 단위로, 그보다 더 50톤까지 해도 좋죠. 그러나 50톤 정도는 너무 세세하고 100톤 정도 했을 경우도 그것이 얼마입니까? 500드럼입니다, 100톤일 경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100톤이면 1일 3톤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15드럼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러니까 하루 3톤 정도 쓰는 집에는 상수도를 써도 그게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면 관거를 안 단 경우 라든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상수도가 보급이 안되는 지역은 그렇게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양을 100톤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100톤 미만으로 쓰려고 물을 아끼는 정신이 생긴다 말입니다, 요금 때문에도. 그런데 500톤까지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폐공신청을 안했을 경우 제재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현행법으로. 당신은 물을 안 쓰니까 폐공을 하시오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적용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100톤 정도로 세분화시켜서 5등급으로만 나누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폐공을 못 시키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분들이 상당히 막대한 돈 들이고 한 거 아닙니까? 쉽게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등급으로 세분화해서 나누더라도 제주도가 정책에 역행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저는 이것은 지하수관리정책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강호남 위원 그러면 지역민들에게 즉, 말해서 괘씸죄 적용하는 식으로 당신네는 상수도사업을 도와달라 하는, 상수도사업에 안 하니까 그러면 당신네들은 개인이 판 관정에 대해서는 한 달에 10드럼을 써도 500드럼 값을 물라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은 그분이 지하수 500톤 정도를 쓸만한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강호남 위원 업종이 아니잖아요. 가정용이나 비영업용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가정용도 다세대 다가구입니다. 가정용인 경우는,
○강호남 위원 그러면 왜 그런 부담을 줘가지고 말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가정용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500톤 이상 쓰는 데입니다. 다가구 다세대입니다. 그런 데는 문제가 없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데가 영업용입니다. 여관, 여인숙 이런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강호남 위원 본부장님,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머리띠 두르고 이거 하는 쪽은 지역주민의 여론으로 수렴해서 하겠다고 하고, 일반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이것을 도에 진정하고 건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대변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여 주셔야지, 나한테는 접수를 안 하니까 라고 답변을 하면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러니까 1년 정도 해보고,
○강호남 위원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토로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는 지역주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이 조례 제정한 지 한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강호남 위원 잘못됐다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잘못됐는지 안됐는지를, 위원님은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저희들한테 그렇게 민원 제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1년쯤 해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어떤 업종에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그때 그 대안을 제시해서 개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보지도 않고 이제 한달 됐는데 다시 하면 행정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이 행정의 신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잘못된 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누구입니까? 지역주민의 대변자 아닙니까? 지역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건의하고 잘못됐다고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뜻을 내가 내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러니까 한 1년만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1년만 해보고 그때 가서 검토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 문제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닙니다. 마치고 다음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강위원님! 이 문제는 수자원관리본부라든가 여기에서도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강위원님의 주장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7월달인가 8월달에 임시회에 이 문제를 다루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리본부측에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위원장 양대성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하는 선에서 이해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공공농업용수시설, 소위 말하는 농업용관정이라고 명명을 합니다마는 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기원 박사께서 작년도 지역에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한 지역의견수렴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제주도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 관련되어서 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몇 차례 사석에서도 주문을 했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마는 지금도 도에서 뚜렷한 대안제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70년대부터 공공관정들을 착정하면서 즉, 말해서 수리계라고 합니까? 수리계조직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다같이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당시에 조그만한 부지를, 거기에 당초에 기존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 수리계 계원들로만 개인관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일체 이용시설에 가담을 못하도록 하므로 인해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관정 착정하는 것을 통보를 못 받은 이웃농가들도, 수리계원 사람들이 그래도 좀 트인 사람들이고 이해를 한다면 중간에도 인접해 있는 밭농가들을 다시 들어오도록 해서 같이 이용하는 경우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영원히, 그 공공관정이 있음으로 해서 개인관정도 착정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념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수차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관리본부측에서의 대책안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가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용관정은 시장·군수가 파서 관리권을 계원들을 조직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원한테 관리하도록 관리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개인한테 주지 말고, 주민들한테 주지 말고 농업기반공사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도록 해라.
그런데 기존부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건의해서 예산을 올려서 개발을 해주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지금 와서 하면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강호남 위원 어떤 것이 형평성에 안 맞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개인이 관리하도록 지금까지는 오다가 앞으로 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나 이런 데 맡기면 관리비를 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는 물값을 안 내는데 그렇게 되면 물값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비를 안받고 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라. 지금 다각도로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가 강하게 해야 됩니다. 수리계에 줬던 것을 관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일정부분은 관리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체제로 가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 지적한 것이 해소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하면, 기존에 개발해서 계원들이 돈이 모여있습니다. 수리계에 한 달에 얼마씩 받아서 전기료 내고 하다가 나머지는 공동기금으로 다시 쓰고 있거든요. 새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것들 돈 내고 하는 것이 복잡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개발된 양은 남아도 공유구역면적을 못 늘리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불합리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개인위탁관리가 아니라, 주민들 위탁관리가 아니라 농업기반공사나 이런 공사나 관에서 관리를 하므로 인해서 폐공시킬 것은 폐공시키고 군정개발을 해서 대단위로 개발을 해서 공유구역을 넓혀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한 기본원칙을 세워줘야 됩니다.
해법을 얘기할게요. 앞으로라는 것은 어느 관정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관정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시·군에서 앞으로 허가를 해주는 관정에 한해서부터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거야 못합니까? 그런데 농업관정의 분포도가, 현재 대부분 경작지 그 이상을 새로 책정하는 부분들은 극히 안된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계획도 몇 공이 안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20몇공 정도 되잖아요.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87공입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이?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앞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강호남 위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것만 해결해서는 안되고, 그러면 차등적인 문제가 되어서 안됩니다. 지금 제주도에 수자원본부가 지금 있으니까 총대를 매세요. 시장·군수에게 맡기려고 하지 말고 제주도 지하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도에서 딱 키를 잡아서 정책을 만드세요.
지금 그 사람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 수리계 만들어 놓은 것, 자기네 땅 갖고 있는 것,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기부체납 안하면 그거 사세요. 해봐야 전체적으로 면적 얼마 안됩니다. 한 곳에 해봐야 몇십평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을 통제하려면 그렇게 해서 주변에 거기 이용을 못하는 농가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기준을 한다면 그 방법밖에, 앞으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했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해결점을 딱 잡아서 강력하게 본부장 이름으로 시장·군수에게 이렇게 조치해라 해서, 그렇게 했을 때만 해결방법이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해결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문제거든요.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산부분에 재미있는 것이 있던데, 금년도 2004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11월, 12월 해서 두 달 남았구나. 두 달 남았는데 수자원관리본부에서 아직 절반도 못썼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특별회계도 그렇고 일반회계도 그렇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금년에 150억을 시·군에 줘야 됩니다. 기체해서 주는 건데, 이자가 되기 때문에 연말 12월달에 꿔다가 주려고, 시·군하고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도 50%도 집행을 안해서, 결국은 12월 마지막 가서 한꺼번에 된다면, 자체감사에서 지적 안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돈을 꿔오면 이자가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도가 조례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보입제, 브로실수화제, 메타실입제.
제가 제주시 농약도매상을 확인해 보니까 브로실수화제하고 메타실수화제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카보입제에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후라단, 후라단이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매상에도 있고 소매상에도 확인해 보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자원연구실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후라단을 사용제한 및 공급제한품목으로 고시를 하려고 행정예고를 했는데, FMC코리아라고 하는 제조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2000년에서 2001년도 사이에 농약오염취약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한번 더 검증을 해보고 싶다, 그 시간까지만 유예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디에서 시험을 하는 겁니까? 자체 시험하는 겁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건의를 받아서 그러면 너희들이 어디에 이것을 맡겨서 할 것이냐? 한 것을 갖고 와보라고 했더니 대구대학교에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 전문기관에 맡겨서 금년 12월 31일까지는 결과서를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서 일단 유보조치를 한 상태고, 그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기 오염취약성 평가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 내년도 초중에 고시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하수에 유해하다 무해하다는 것을 후라단 제조회사가 용역을 맡긴다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김병립 위원 그것을 100% 믿을 수가 있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래서 2003년에 참여했던 제주대학교의 모교수님이 그것을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시험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제주대학교 교수가 참여를 했으면 당초부터 제대로 해서 그 논리를 반박하도록 해야지,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실험결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NO하는 거는 힘들다,
○김병립 위원 12월달까지는 정리가 됩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정수장시설 시·군 부담금하고 광역수자원본부로 시·군 상수도사업소가 통합됐을 때 상수도 특별회계 재산을 도가 인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신문에 보니까 350억 정도라고 하는데, 도가 어떤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산평가라든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산평가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그것이 나오면 시·군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김병립 위원 옛날에는 도나 시·군이나 같은 법인격으로 봐서 너 재산 내 재산 똑같이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떻든 재산관리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재산에 따른 비용부담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이번 협의를 할 때 시·군 재산을 도로 이관을 해주면 당연히 부채도 다 가져와야 됩니다. 다만 시·군 재산은 안 주겠다, 부채만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협약을 하면서 대책이 나와 갈겁니다.
지금 제주시의 입장은 그런 시설들은 무상임대, 이런 생각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쌍방간의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광역상수도 사업을 할 때 시·군 부담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탁 기채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정수비,
○김병립 위원 부담금이 돈 꿔다가 갖다 준 것 아닙니까? 도에서 대신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사비를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상수도 재산에 대해서는 통합된 다음의 문제이고 우선 광역상수도시설을 하는 데까지 부담한 비용은 돌려줘야 될 것 아니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정수시설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립 위원 제주시가 170몇억인가 부담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광역상수도에 따른 정수시설비용은 수도를 공급받는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과거에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시·군에서 건의를 전국적으로 해서 공급자가 하도록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제주도는 광역수자원개발사업 자체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가 그것을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통합에 관계없이 도가 받아야 될겁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가 통합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김병립 위원 이것은 자꾸 변명까지 들리는데, 지금 현재 농수축산국장님이 광역상수도본부장님을 하실 때 제가 분명히 이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정수장비용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내년에 법만 바꿔지면 바로 국가에서 줄겁니다.
확실하냐?
확실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입니까?
현재현씨가 광역상수도관리본부장 하실 때 그 분이 답변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이 떠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정수장까지 통합하는 걸로 단계별로 갔을 때 통합이 됐으면 그 정수비는 인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완전통합 가는 걸로 해서 당분간 행정계층구조가 논의될 때까지, 가닥이 잡힐 때까지 유보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져 가고 있습니다. 늦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도가 인수받아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도가 받는데, 지금까지 시·군이 부담한 이자까지도 계산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은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위 온 것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줘야 되겠죠. 줘야 되는데, 도에도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재정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앞으로 통합과정에서 그것이 논의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지역문제이기는 하지만, 삼양 1,2수원지가 통합됐을 때, 삼양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해수욕장 때문에 저것을 폐쇄해서 해수욕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도 자원인데, 그 자원을 버릴 것이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은 저희가 완전통합되고 나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면서 판단을 해봐야지, 지금 어느 수원을 버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가 답변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통합되고 나면 어차피 수질이 나쁘거나 아니면 취수단가가 비싸지거나, 이런 수원지들부터 차츰 정비를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해수욕장이나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원지라고 하면 양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고려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이른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결론적으로 그 수원지는 폐쇄해서 해수욕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봉하 위원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장내웃음)
간단하게.
○위원장 양대성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몇 시까지 감사할 겁니까?
○위원장 양대성 시간이 약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10시까지도 했는데요, 뭐.
말씀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인공함양정시설이 육지에도 있습니까? 타 지방에.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은 타 시·도보다 제주도에서 앞서 개발해서 함양량 증대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봐지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빗물이용시설 80페이지인가 보니까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한국공항 유리온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현장에 갔다오신 분이 계신지?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부봉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대학교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파악이 안되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도 보니까.
월드컵경기장에 저장되어 있는 물은 아마도 경기장내에 사용하는 걸로, 잔디에, 그것도 엄청난 물이거든요.
다음에 한국공항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저류용량이 500톤 규모로 시설되어 있는데, 수도법 제11조에 의해서 지붕면적이 2,4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은 빗물이용시설을 만든 것이고, 한국공항에서 운영하는 유리온실이 제동목장내에 있습니다. 유리온실 면적이 약 6,000평인데, 그 지역의 연간 강우량이 3,000㎜ 정도 됩니다. 당초에 관정을 뚫어서 유리온실에 쓰려고 생각도 했었지만 그쪽이 비가 많은 지역이 되어서 4,500톤 규모의 저류지를 3개 만들어 있습니다. 빗물을 받아놓을 수 있는 그릇 1,500톤 짜리가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4,500톤이고, 연간 5만톤이 그쪽을 거쳐서 빗물이 침투되는데, 현재 연간 2만2,000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었고, 파프리카를 재배하는데 연간 2,200톤 쓰고 나머지는 바이패스시켜서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은 파악이 안됩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금액적으로는 저희들 환산은 안 해봤습니다.
○부봉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널리 우리가 보급을 해야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자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정한 건물에는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수도법에는 지붕면적이 2,400㎡ 이상에는,
○부봉하 위원 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어떻든 물은 아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의식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거죠. 본인도 그렇습니다. 물은 물이다, 물은 물이기 때문에 아끼겠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지 못하고 물 마시듯이 마시고 물 쓰듯이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제주도에 용천수가 과거에는 911개 있었던 것을 지하수를 개발하다보니까 말라붙어서 500여 개로 나타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500몇 개의 용천수도 다 바다에 버려지고 있고, 정방폭포, 천지연, 그 엄청난 양이 다 바다로 버려지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정천 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역에 엄청난데, 저수지를 대형이든 소형이든 중형이든 하는데는 어떻든 지하수를 개발해야 된다 이겁니다.
폭포라든가 상류에 소규모의 저수지를 개발해서, 전부다 해버리면 폭포가 없어질 테니까 비가 왔을 때라든가 이럴 때 이것을 저장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런 계획이 기 수립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용수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저수지나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수립이 기 되어 있어서 그 차원에서 지금 성읍이나 이런 데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수지.
지금 42군데인가 저수지하고 소류지를 개발하는 계획에 올라가 있는데, 그 차원에서 지금 성읍하고 옹포 또 구엄, 하도 이런 저수지들이 우선 사업이 착수됐습니다.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돼 가는데, 다음에 서림수원 같은 것이 광역상수원이 공급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농업용수로 전환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농업용수로 쓰는 지하수관정이 일정부분 정리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지하수관리계획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가야지 한 가지씩 가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 통틀어서 이번에 건교부에 승인받은 것이 지하수종합관리계획을 해서 받은 겁니다, 10개년 계획으로. 그 속에는 다 그런 지표수 활용방안이라든지 빗물이용시설이라든지 용천수 활용관계가 다 포함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서있다면 좋습니다.
제주대학교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현장을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말씀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부봉하위원님 하니까 생각이 나서, 17페이지 오타입니까? 아니면 귀엄이 어디 있습니까? 하도·귀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구엄인데 이름을 귀엄저수지로.
○부봉하 위원 구엄하고 하귀를 합해서 이름을 지정한 거네요.
○고동수 위원 하귀하고 구엄 것을 합해서 귀엄이라고 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저수지이름을 그렇게,
○고동수 위원 하도·귀엄 하니까 구좌쪽에 이런 지명이 있는가 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본부장 이하 여러 공직자들 수고 많았습니다.
수자원관리본부에 계신분 들은 제주도의 생명과 미래를 지키는 가장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감사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자원은 우리가 보존과 이용에 접근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는 수자원보존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것하고는 상반된 자원관리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보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 즉 이용을 통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새로운 개발이 아니더라도 보존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는 남는 잔여량은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자원관리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도민정서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우리도민들은 우리 생명수를 돈 몇 푼 받고 팔 수 있느냐는 자존심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민정서의 내부에는 상당히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우량이 연 1,900㎜ 정도 왔는데 앞으로 기상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강우량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 기상의 이변이라는 문제. 다음에 지하 땅속 수백미터에서 움직이는 일들을 과연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현재 과학으로 정밀하게 측정해낼 수 있느냐? 우주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지만 땅속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미지수가 많은데, 현재 우리가 개발가능량이다, 보존량이다 이용, 이런 여러 가지 수치를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정서가 깔려있습니다.
이것이 수자원보존면이라든가 자원관리면이나 또는 정서면,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상충하면서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다.
차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종합적으로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정밀하게 하면서 도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이 수자원관리본부에서 명쾌하게 제시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직접 현장방문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 부 장 조여진
- 기 술 담 당 관 문창기
- 총 무 과 장 윤희중
- 생 산 관 리 과 장 홍성택
- 급 수 수 질 과 장 윤남호
- 시 설 과 장 김원경
- 수 자 원 연 구 실 장 고기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