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일 시 2004년 11월 25일(목)
장 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회의실
(15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를 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위원장 양대성 모두 앉아주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먼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익심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문관 생산개발과장입니다.
그외 각 담당 이하 전 직원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연구소를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연구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소 직원들은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금년도에 어패류종묘 165만 마리를 생산·방류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차세대 양식생산중인 능성어 종묘 생산기술개발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소는 수산종묘 생산기술의 산실로서 청정종묘 생산기지 구심체의 역할을 다해나가면서 21세기 청정수산공학을 이용한 해양수산산업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 나감과 동시에 지역현안에 대한 맞춤형 해양수산 연구발표를 수행해 나가고, 깨끗하고 안전한 양식수산생물 생산개발을 구축하여 어민이 바라는 진정한 도우미역할을 다해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굳게 다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를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3년도 결산 및 2004년도 예산집행상황,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마지막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99년 6월 14일날 개소되었습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부지 8,926평, 시설면적 3,501평으로서 13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본관동, 어류질병관리동, 생산시설, 부대시설 등 16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원입니다.
2과 5담당으로서 정원 23명이며, 현재 인원이 17명입니다. 연구사 1명과 기능직 5명은 현재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어·패류 대량 종묘생산 방류, 지역특산 어·패류 종묘생산 기술개발 및 양식기술 개발, 수산자원조성 및 해양환경보전 연구, 지역특성어업에 대한 생력화 연구 및 기술개발 보급, 갯녹음어장 복원 등 지역현안문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어·패류 종묘생산 및 방류사업입니다.
국제어업협정에 의한 어장축소 및 남획에 의한 수산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연안 수산자원 회복으로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어·패류 165만 마리를 생산해서 현재 118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어류는 과거에는 참돔을 했습니다마는 근간에는 고수익 정착성 돌돔으로 전환해서 이것을 바다적응훈련을 거친 후 방류하고 있고, 패류인 경우는 어민들 건의에 따라 전복에서 오분자기로 점차 전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어·패류 종묘 300만 마리를 생산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식넙치 사료첨가제 개발입니다.
특산 천연물인 손바닥선인장을 양식산업에 활용해서 넙치 육상양식 경쟁력 확보 및 선인장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2004년 말까지 3년간 연구를 수행했고, 해양수산부 수산특정연구과제 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지금 성장률에서 10%까지 향상되었고, 어병 발생율도 5% 정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금년에는 양식현장에서 실증실험을 거쳤고 제품화공정도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허청에 특허출원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선인장 첨가사료를 산업화해 나가겠습니다.
선인장 첨가사료 제조공정입니다.
발효해서 발효액을 사료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능성어 종묘생산 기술개발입니다.
양식품종 다양화를 위한 신품종 종묘 생산기술개발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위한 해외연수를 마쳤고, 채란·채정 및 인공수정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는 전국 최초로 능성어 종묘 생산기술개발을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한 인공수정란 및 종묘를 확보해 나가고, 자원조성용 자바리 종묘 생산기술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자바리는 다금바리를 말하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험연구를 하고, 금년에는 25일만에 폐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능성어 채란과정입니다.
채란해서 수정이 되면 부화 후 10일이면 이렇게 되는데, 부화 후 3일부터가 자연산 먹이를 먹는데, 지금까지 먹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사들이 일본 미에현에 가서 초소형 노티퍼를 가져와서 그때부터 우리가 성공하게 된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고 부화 후 50일이 지나면 성공하는데, 50일 이전에 생산했을 때 병이 왔을 때는 많이 죽어버립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양산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어장 생태환경 및 자원조사연구입니다.
마을어장 생태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D/B를 구축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과학적인 어장 이용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 2003년 2개년에 걸쳐서 남제주군 성산리하고, 서귀포시 대포해역에서 조사를 했는데, 해역수질 1등급수가 확인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조천해역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마을어장 생태환경조사로 지역별·계절별 특성을 파악해서 이것을 토대로 과학적인 어장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주해역 토착어종 종보존 연구사업입니다.
제주해역 수산생물 종관리를 통해 사라져 가는 토착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업소득원을 창출해낼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제주해역 수산생물종관리센터를 작년 6월에 국립수산과학원하고 공동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산어종 어미확보 및 수정란을 생산하고, 특히 능성어, 자바리, 다금바리, 돌돔, 넙치, 말전복, 홍해삼을 점차적으로 연구 개발해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홍해삼에 대해서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금바리입니다.
위원님들 보십시오마는 다금바리, 일본 식당에서는 이것을 다금바리라고 주장하는데 다금바리하고 무늬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종묘 시험생산하고 양산체제로 갈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추자산 넙치 13마리 확보되어 있고, 이것을 신호로 해서 앞으로 양식어업에 종묘를 공급하는 것으로. 돌돔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인공종묘생산은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옥돔하고 혹돔, 혹돔이라면 동쪽께서는 웽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두 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종묘생산 개발중에 있습니다.
말전복하고 홍해삼, 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5가지 전복종류가 있지만 말전복을 제외한 4가지는 인공종묘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대로 가게 되면 가장 대형종인 말전복이 멸종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것을 인공채란해서 인공종묘 생산하는 쪽으로 하고, 홍해삼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역점사업으로 하는데, 홍해삼인 경우에 중국에서는 알아보니까 저희가격보다 2배 이상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호남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금년 초에 모슬포에 가보니까 잠수부들하고 어촌장들이 홍해삼 종묘만 있으면 전부 시험해달라. 갯녹음어장으로 해조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해조류를 안 먹고 살고 유기물질을 먹고 사는데, 이것을 하면 어민들 소득이 높겠다.
제가 여기에 부임한 이후에 내년 역점사업으로 말전복하고 홍해삼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식넙치 품종개량연구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WTO/DDA라든가 한·일 FTA 체결 등도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것이 타결됐을 때 무관세, 저가의 수산물 수입급증 등으로 제주 넙치양식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우리연구소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속성장 양식넙치 품종개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유전자가 동·서·남해 양식장 내지는 전부 자연산도 비슷한데, 단 추자 연안산 넙치가 유전학적으로 좀 먼 거리에 있어서 이것을 금년에 13마리를 우리가 확보해서 순치하고 있고, 금년 11월에 중국 단동에서 넙치를 샘플링했습니다. 샘플링해서 현재 혈통조사 및 유전자분석을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축산연구소에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소에서는 선발 육종된 수정란을 생산해서 종묘업계에 분양하면 종묘업계에서는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양식업계에 공급하고, 양식업계에서는 이것을 출하하는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양식수협하고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식생물 질병검사 및 수산질병관리센터 신축입니다.
양식생물 질병진단 및 외래질병 유입 차단을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산종묘의 방역관리 및 진단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문검사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무료질병진단 및 수질분석, 반입수산물 사전검사, 도내산 종묘 사전질병검사를 실시했고, 위원님들이 작년에 배려해 주셔서 3억원의 도비를 확보해서 수산질병관리센터를 신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질병진단 전문인력을 1명 충원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도의회에서 이번에 1명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것하고 청정무균실 신축 및 진단장비를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청정무균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사정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패류 방류 개선방안연구입니다.
바다 적응능력 배양을 통해서 생존율을 제고시키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돌돔 치어를 한 달간, 한 백만 마리 정도 됩니다만 바다에서 적응훈련 시킨 후에 방류했습니다. 항이 5개소 어항이 되는데, 안동우위원님께서는 구좌 세화항 할 때는 현장에서 참여해서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방류한 어류가 제대로 살겠느냐? 방류어장에 대한 효과조사분석을 심도있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어·패류 바다 적응훈련하는 광경입니다.
전복을 방류했을 때 혹시 모르니까 이런 틀 속에서 일정기간 있다가 자연상태로 나오는 거고, 이것은 가두리에서 바다 적응훈련을 시킨 후에 자연상태에서 그물 밖으로 나가는 광경입니다. 돌돔입니다.
다음은 저염분수 유입예보 체계구축입니다.
저염분수 발생 및 유입경로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산생물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고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염분수 이동경로를 보면 북제주 고산해역으로 유입되어서 신엄해역을 거쳐서 심지어 제주시 용담해역까지 진출했습니다. 이 위에는 이 물이 남해안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따라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제1단계 행동요령을 조치하고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부지역 양식장에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근해 수온이나 염분을 항시 실시간으로 받아놓을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저염분수 유입관련 보도상황입니다.
어선어업생력화연구입니다.
어구어법 자동화 개발 및 보급으로 선원 구인난 해소 및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채낚기어업용 낚시정리장치 개발 보급, 자리돔들망어구 생력화조업시스템 개발, 쥐치들망어업용 어구감시시스템이 개발되어서 보급되어 있고, 금년에는 갈치채낚용 어업용 양승기를 개발해서 현재 현장시험중에 있습니다.
도의회 행정감사가 끝나면 연구사가 현장에서 실제 현장시험을 해나갈 겁니다.
내년에는 갈치채낚기용 양승기를 어민에게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갈치채낚기 라인홀러 조업상황입니다.
라인홀러입니다. 낚시대를 걸어놓으면 고기가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이 사업은 채낚 어민들의 열화 같은 성화에 왜 빨리 개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연구소가 해안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형태풍 내습시에는 피해발생요인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16억을 투자해서 태풍피해하고 해수 취수관 교체사업을 했고, 앞으로는 내년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대형태풍에 대비한 월파방지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내후년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4호 태풍 매미 내습상황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빔프로젝트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고 2003년도 결산 및 2004년도 예산집행상황,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상황 결과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상으로 2004년도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질의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반갑습니다.
부봉하위원입니다.
김수완 소장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 바다 하면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간에 제주바다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바다주변에 있는, 또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본의 아니게, 예상치 않게 이쪽 연구소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신 지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오늘 자로 만 3개월입니다.
○부봉하 위원 옆에 앉아 계신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제주도 해양수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쪽 소장으로 발령을 받고 부임해서 근무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와서 3개월 동안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잘하셨을 테고, 지금쯤이면 연구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현재는 어느 쯤이며 미래에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개선해야 할 점이라든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3개월 어간에 소장으로 생각하는 점이 있다고 하면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전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연구소장으로서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로서 여기 온 지가 만 3개월이 됐습니다. 처음에 오면서 제가 구상한 것이 양식산업에 있어서 고수익산업입니다마는 작년도에 1,763억이라는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감귤 다음이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FTA가 됐을 때 양식산업이 약하다. 그래서 넙치품종개량을 계획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가 어떤 연구사업은 실적보다도 제주도 어업인에게 혜택이 가는 연구사업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한테 같이 하는 것이 맞춤형 연구사업을 하자.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다시 어민에게 돌려주자는 겁니다. 이번에 홍해삼 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는 행정기관의 연구소이기 때문에 우리 하는 연구사업 하나 하나가 성공했을 때는 어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정열적으로 애정을 가지시고 연구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어·패류 폐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까막전복에 대해서, 저도 전복이 전부 몇 가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까막전복이 금년 10월말 현재 202마리나 죽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까막전복이 어떤 전복이며 다른 어·패류하고 달라서 왜 폐사율이 높은지?
여기 사유를 보니까 강제인공채란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생물학적 자연감모, 실험용 해부 등으로 해서 200개 이상이 폐사를 했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까막전복이라면 저희들 인공종묘생산이 처음 된 전복입니다. 우리나라에 전복 종류가 5가지입니다. 참전복은 한류성 전복, 육지에만 나는 전복이고, 제주에는 그나마 4개가 나는데 말전복, 아주 대형전복입니다. 까막전복, 시볼트전복, 오분자기 이렇게 있는데, 현재 인공종묘생산으로서는 가장 먼저 생산된 것이 까막전복입니다.
왜 이것이 폐사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산란을 안 시키고 인공적으로 산란을 시키다보니까 전복이 빨리 노쇠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산란을 3회 이상 시키지 못합니다, 강제산란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상처도 나고 이래서 폐사를 합니다.
어떻든 인공종묘생산을 하는데는 전복만이 아니고 아까 능성어도 봤을 겁니다마는 하루는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이것이 아주 고기한테는 스트레스가 가는 겁니다. 자연상태에서는 여러 번 산란하지만 인공산란을 하면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죽습니다.
○부봉하 위원 오분자기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분자기 하면 우리가 오래 전부터 접해 왔는데 이것도 많이 폐사가 됐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오분자기는 금년부터 처음으로 종묘생산을 하는데, 어촌에 돌아보니까 해녀들이 좀 노령화되고 있고, 특히 전복은 민간배양장이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전복을 같이 생산해 냈을 때는 민간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오분자기인 경우에는 해녀들이 노령화됨으로 인해서 깊은 바다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1㎝ 짜리를 방류했을 때 1년 8개월 정도면 수확할 수 있고, 그래서 해녀들이 오분자기 방류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처음 기술 확립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 연구사들이 하다보니까 사용하는데 서툰면이 있고 해서 폐사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일반 관광객이, 관광객 아니더라도 제주도 하면 삼바리로 통합니다. 제주도에는 삼바리가 있다. 오래 전부터 전해오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비바리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여자가 많다는 얘기이고, 붉바리 다금바리인데, 다금바리에 대해서는 양식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녀오면 붉바리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모슬포쯤 가면 불그스름한 붉바리를 보고 붉바리회도 맛을 보고 했는데, 근간에는 붉바리 구경을 못해요. 어떻게 멸종돼 버린 건지? 이것에 대한 연구소에서 대책 같은 것을 강구했을 텐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착어종 10개 종류가 있습니다. 자바리, 능성어, 넙치, 돌돔, 옥돔, 붉바리, 닭새우, 말전복, 홍해삼이 있는데, 한꺼번에 현재 인력으로서 능성어도 하고 다금바리도 하고 붉바리도 할 여력이 안되어서 우선은 내년에 능성어는 양산체제로 가고 다금바리를 종묘생산하는 것을 재시도하는 겁니다. 금년 붉바리 25일만에 죽어버리니까 재시도 하고, 이것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다금바리로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 토착어종 종보존사업 한다는 것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도 계속 고기를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민들 손에서 잡힌 것을 우리가 가져오다 보니까 사육하다보면 상처난 고기가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다가 수조에서 키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선 순치가 안됩니다. 자연상태에서 자기들이 먹고 하던 것이 수조에 오면 먹지를 않습니다. 추자산 넙치도 있지만 한 30마리 하다가 많이 실패해버렸는데 지금 13마리 있던 것이 어느 정도 돼가니까 양식넙치가 순치놓아 있습니다, 지금.
어떻든 위원님 말씀대로 붉바리는 제주도의 특산어종입니다. 고기 육질도 좋고 해서 이것은 언젠가는 인공종묘생산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소장님 설명을 이해하지만 제주도 하면 삼바리가 아니고 이바리, 몇 년 후에는 일바리, 또 몇 년 후에 거슬러 가면 무바리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심각합니다. 500만명의 관광객을 갖는 관광지로서의 한 몫을 우리가 담당해야 됩니다.
연구소에 박사학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박사학위는 5명입니다.
○부봉하 위원 뒤에 박사들이 앉아 있잖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사가 다섯 분이면 그야말로 다금바리박사, 붉바리박사, 전복박사. 한 박사님이 한 어종에만 그냥 매달리는 겁니다. 이것을 연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원도 해주고, 아낄 것을 아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멸종위기에 와있다 말입니다. 다금바리에만 치중을 하다보면 붉바리쪽에 와서 이것은 어떠냐? 혼동된다 이겁니다. 박사도 그렇잖아요. 삼다수를 전공하면 삼다수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는 겁니다. 논문에 의해 받는 거 아닙니까? 다섯 분의 박사가 어떤 부분의 논문을 제출해서 무슨 박사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여기에 근무했으면 이쪽에 대해서 뭔가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본다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 하나 해서 떠맡기는 겁니다. 또 이것을 소홀히 했을 때는 책임을 주어서 추궁도 하고, 그것을 성공하면 경력차원에서 포상도 하고 연구비도 충분히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안되는 것을 되게끔 해서 의회에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숫자만 많이 앉아서 뭐 합니까?
아까 보고서에 보면 매해 태풍이 오면 얼마만큼 태풍피해를 보고, 사실 처음부터 이 자리는 잘못 앉은 거예요. 조금 위로, 아니, 해양수산연구소라고 해서 꼭 바다 옆에 앉을 것이 뭐 있습니까? 위에 가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립을 해가면서 말이죠.
다음에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치어를 생산해서 수십만 마리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부임해 오신 지가 3개월밖에 안됐는데,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꽤 오래 연구소에 근무했을 테니까 잘 아실 테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전복이든 넙치든 돌돔이든 좋습니다. 치어 10만 마리를 방류했다. 우리가 10만 마리를 생산해 내는 데는 딱 생산비가 얼마다 뿐만이 아니라 인건비니 뭐니 포함한다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 돈을 바다에 그냥 쏟아 넣는데 몇 %나 생존합니까?
뒤에 분, 소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나는 여기에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과장님의 답변을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십만 마리를 방류했는데 몇 마리 생존한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압니까?
○자원개발담당 홍성완 자원개발담당 홍성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돌돔하고 전복을 방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사례는 일단 저희들은 일본 자료를 이용해서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연구소에서는 방류효과조사보다는 지금까지는 처음에 방류하면 많이 살 수 있는 방안, 생존향상방안에서 지금까지 해상가두리를 이용해서 바다 훈련을 시켜서 방류하고 있고, 전복 같은 경우도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도 하셨지만 전복틀을 이용해서 방류초기에 감모를 경감하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효과조사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경기수산과학원하고 공동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지금 답변이 우리가 방류한 치어에서 생존률이 10%라고 했죠?
○자원개발담당 홍성완 재포획율이 10%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다시 잡는 것이 10%입니다. 바다속에 방류한 것을 잡았을 때 방류한 것을 구분한 것이 10%입니다. 방류한 것을 회수한 것이 10%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 10%라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10%입니까?
○자원개발담당 홍성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국립수산과학연구소나 자료가 없어서,
○부봉하 위원 예? 잘 안 들립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관도 조사를 안 해놓았습니다. 일본쪽에서 된건데, 샘플링을 합니다. 칩을 박아서 방류하다가 표지방류라고 해서 하다가, 이것을 어민들이 잡아들일 때 신고하도록 해서 그 회수율, 방류해서 다시 잡아낸 고기가 10%, 일본에서는 10%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전복인 경우는 한 30%.
○부봉하 위원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에 딱 맞출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80% 정도는 맞아야 됩니다.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다에 그냥 이렇게 하는데, 10%든 20%든 30%든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여기에 쓰여지는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나는 늘 말하는데, 286개인가요, 제주도에 양식장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253개소입니다.
○부봉하 위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생고등어하고 꽁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료로 하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인체에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먹다 보니까 부족한 현상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료가 이상하게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는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두 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이 뭡니까? 제주도에 청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바다거든요. 그런데 옛날 10년 전의 바다하고 오늘날의 바다하고 틀립니다. 틀린 것은 뭐냐? 까만 돌바위만 보이지 해초라든가 톳이라든가 자라던 것이 아예 나지 않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하면 양식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 때문에, 또한 백화현상도 오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걱정을 안 해보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사료 찌꺼기가 나가면 환경오염이 발생됩니다. 정부에서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 배합사료를 줘라. 고등어라든가 정어리라든가 이런 것을 갈아서 배합사료를 20%, 생사료 80% 섞어서 주다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많은 양이, 했을 때는 먹지 못한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배합사료인 경우에는 그 자체가 소독이 된 사료고, 우선 경영비가 적게 든다, 오염을 저감할 수 있다, 또 어병이 안 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생고기를 먹어서 어병이 오는데 배합사료를 주면 어병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적국, 제주도는 5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고, 갯녹음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설중에 하나가 수온상승설입니다. 20년 전보다 지금 바닷물이 뜨거워지고 있고, 뜨거워지다보면 해조류가 점점 북상한다는 겁니다. 감태가 제주도하고 진도만 나던 것이 남해안에서도 나고 있고, 이런 원인이 있지 않느냐?
수온이 높아지다보니까 해조류가 없어지고 여기에 갯녹음이 확산된다,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확정적인 이유는 아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이것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료도 당장은 안되지만 사료문제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론 연구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강구를 해서 하나하나, 우리 연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뭔가 하나 만들어 내서 전 도적으로 어촌계나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고 이런 일들을 연구소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선 그만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도내 어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연구소에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까지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15쪽에 보면 매년 여름마다 저염분수 유입예보체계 구축을 하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했는데, 올해 저염분수 유입예보를 발표하면서 염분농도는 28%를 기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저염분수의 조사나 측정을 해서 조정하는 방안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염분농도 28‰ 이하대, 28‰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염분농도가 28‰ 이하로 내려가고 수온이 30°내려갔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개선을 했습니다. 행동요령을 수온이 27°이상이거나 염분농도가 28‰ 이하일 때 제2단계 행동요령, 이것을 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28‰에서 수온이 30°이상일 때보다는 27‰에서 28‰ 이하로 됐을 때 예고를 발행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안동우 위원 1단계 발령했을 때는 어떤 행동이 취해지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1단계 행동요령에는 예찰강화를 하고 2단계도 그 비슷한 상황입니다. 3단계부터는 이것을 채취해서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번에 4단계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2단계에 염분농도 28‰ 이하일 때 마을어장에 해조류가 유입했을 때는 이동하라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헛수고하는 일이 있어서 이것을 4단계로, 실제 폐사가 발생됐을 때 수산물을 직접 이동하는 것으로 하고, 3단계에는 수온 27℃ 이상 연분농도 28‰ 이하, 이것이 마을어장에 3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하는 것으로.
당장 거쳐가는 것은 아무런 수산계에 영향이 없고 어민들이 너무 번거롭기만 해서 행동요령 개선할 때도 어민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새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홍보나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우선 언론을 통해서는 홍보했고,
○안동우 위원 언론보도는 나갔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나갔습니다.
○안동우 위원 언제쯤에? 마을어장 수질 자동모니터링 구축도 11월말까지 한다는 얘기는 현장에 있는 어민들을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것만 나온 건데, 9월 9일날 방송할 때 같이 나왔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안 받게 하는 것은 다행입니다.
앞에 부봉하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제가 돌돔을 방사할 때 세화항구에 직접 가서 소장님네하고 현장을 같이 봤었는데, 소요되는 치어, 어패류를 우리가 생산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돌돔이 백만, 뭐라고 합니까, 용어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백만미라고 합니다. 꼬리 미자를 씁니다.
○안동우 위원 백만미를 생산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한 마리를 생산하는데 47원.
○안동우 위원 백만미면 4,700만원입니까? 4억7,000만원입니까?
○부봉하 위원 4,700만원인데, 그게 인건비니 뭐니 전부 포함된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인건비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다.
○부봉하 위원 포함된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아! 인건비는 제외하고 순수,
○안동우 위원 순수 생산에 필요한 건데, 어민들은 상당히 많이 했으면 하는 입장인 것 같아서, 저도 현장에 갔을 때, 그러니까 내년도 돌돔 같은 경우는 200만미까지 가고 돌돔, 전복에서 오분자기까지 더 추가하는데,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돌돔 말고 다른 근착어류를 개발하는 어종은 없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과거에는 넙치를 해서 방류했는데 넙치는 양식도 하고 해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넙치양식어민들이 다 어려울 것이다 해서 참돔을 했고, 다음에 참돔 하다가 왜 돌돔으로 돌아왔냐 하면 참돔을 멀리 헤엄쳐 나갑니다. 제주도에서 혈세를 받고 방류한 것을 일본사람도 잡고 육지사람도 잡습니다. 돌돔인 경우에는 이 주변에만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십시오마는 돌돔자원이 굉장히 풍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착성 어종 위주로,
○안동우 위원 돌돔 말고 다른 정착성어종들이 없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능성어, 금년에 시험생산에 성공했지만 내년에는 양산체제로 갑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금바리도 방류합니다.
○안동우 위원 조금 전에 회수율을 했을 때 아직은 일본의 근거자료로 하는데, 이것도 남의 나라 근거자료보다는 연구소에서 방류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어차피 우리의 데이터를 가져야만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짜 어민소득에 증대되는지? 이러한 결과치들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연구소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수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국가예산도 지원받으려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어선어업생력화연구 해서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생력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연구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채낚기어업용 낚시정리장치 개발 보급 10대, 자리돔들망어구 개발 보급 17식, 이것을 보급할 때는 무상 보급해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지방비예산에 편입시켜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만 하면 이 결과가 도에도 보고되고 시·군에서도, 시·군 자체에서도 우리 개발된 것을 예산에 올려서 보급하는 방법도 있고, 보급은 직접 우리가 하지 않고 행정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렇게 좋은 장비들을 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급대수는 3대, 10대, 너무 소량으로 보급됐습니다. 어민들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갈치 채낚기어선이나 채낚기어민들이 개발한 제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채낚기인 경우에는 제가 피부로 느낀 겁니다마는 특히 위원님네 지역구 구좌, 조천, 심지어 조천에 공짜로 내놓을 테니까 자기네 배에서 라인홀러를 해달라는 어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나갔다가 파도 때문에 안되어서, 이번 행정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우리 연구사가 현장에 나가서 할거고, 거꾸로 어민들이 우리한테 왜 빨리 안되느냐고 합니다. 몇 번 시험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빨리 개발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시험이 끝나면 그대로 되는 거니까 내년부터는 보급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보급대수가 10대, 17식, 3대씩 해서 적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급대수가 많이, 어민들을 구하기가 힘들고 소득을 증대하는 제품을 개발했으면 그만큼 채낚기장비나 갈치채낚기나 장비가 많이 보급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발비가 향후 10년간 11억2,100만원이 투입되는데 보급대수가 10대, 17식, 3대 하게 되면 어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어선에 직접 활용도가 떨어지는 제품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보급까지는 시·군에서 하고 있고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되기는 하는데, 10대, 17식은 개발하면서 보급한 겁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개발하면서 시험용으로 무상보급하는 대수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안동우 위원 채낚기어업용 낚시정리장치를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1대에 8만원 정도.
○안동우 위원 1대에 8만원 정도 하는데 행정에서 보조사업을 안해도 어민들이 충분히, 800만원도 아니고 80만원도 아니고 8만원 짜리 하는데 행정에서 보조하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8만원 짜리를 보조해 줄 수는 없고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일단 홍보가 미흡했지 않느냐는, 앞으로 홍보를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했으면 개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민소득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어민들이 배를 바다에 띄워도 기름값도 못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해서 출어일수가 계속 줄어들고 하는데, 이런 좋은 어구장치들을 개발했으면 빨리 홍보·보급해서 어민소득을 증대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첫 번째 연구소가 2과 5담당체제로 됐습니다. 연구원의 조직이 행정조직처럼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운영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소 조직을 보면 이게 행정조직이지 연구소조직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연구과제별로 책임연구원을 두어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조직처럼 보고체제로 되어서는 연구조직으로서의 능력이나 성과를 거두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직의 개편을 빨리 해서 연구과제별로라든가 책임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정원을 배정해야지, 행정조직처럼 기능직 몇 명, 행정직 몇 명 이렇게 해서는 연구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런 점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두 번째는 수산질병관리센터가 개설됐지 않습니까?
전문인력이 확보된 상황입니까?
수산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된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수산질병관리사시험이 8월 20일날 첫 회입니다. 한 40명이 합격했는데,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나 해주셔서 이번에 농진원하고 임업하고 우리하고 도에서 특채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고, 현재는 여기는 어병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시설물을 지어놓고 인력도 한 사람 확보해서 어떻게 제주도 전체 어병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지금은 인원이 부족해서 양식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찰활동을 강화해야 하는데, 지금은 혼자 앉아서 어병검사를 안에서만 검사를 해주고 있고 밖으로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은 혼자 앉아서 그러니까 효과적인 관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병병원을 신설하게 조직개편을,
○김병립 위원 운영할 수 있는 체제부터 갖추어놓고 집을 짓든가 센터를 짓든가 해야지, 그것도 안하고 건물만 지으면 행정력의 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이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험실이 너무 비좁아서 행감이 끝나면 옮겨갈 겁니다마는 인턴들하고 계약직하고 해서 강팀장이 어병을 전담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능성어를 양식하고 넙치품종을 개량·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넙치품종 개량 기술인력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아까 업무보고 때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품종개량을 위해서 딱 두 사람입니다. 분자생물 전공하는 사람, 유전쪽 전공하는 사람 두 사람이 필히 있어야지, 앞으로는 유전학적으로, 육종학적으로 이것을 접근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김병립 위원 사람도 없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지금은 재래식방법에 의해서 선발육종쪽으로 가면서,
○김병립 위원 지적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품종개량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몇 사람 안된다는 겁니다.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능률적으로 뒷받침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육종유전문제는 수산만이 아니고 축산 동물을 하는 분도 기본은 똑같은 이론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도 경상대에 축산계통에 나온 사람을 스카웃해서 쓰고 있고, 위원님 참 고마운 것이 이 하소연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지금 물어주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분자생물하고 육종전문가를 꼭 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 월급을 받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안 가져도,
○김병립 위원 박사학위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전문가들이 공무원 봉급을 받고는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박사학위급은 안 올겁니다.
○김병립 위원 실제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관련학과에 유전공학을 전공했든지 축산 육종을 전공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석사급이라도 오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은 시늉만 하는 것이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위원님, 제주도 옹포에 보면 패류육종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그 육종박사도 지금 연구사입니다. 여자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박사가 됐든 뭐가 됐든 좋은데, 그런 인력도 확보하기 힘든데 이런 것이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예산만 쓰고 실질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 T/O만 생기면 우리쪽으로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근무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의욕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이야 일부 할 수도 있겠지만 능률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느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든 시작을 하시겠다니까 기초를 놓는다는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다음 양식업계에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얘기가 넙치종묘가 근친교배 때문에 열성화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체율이 저하하고 면역력이 약화되어서 어병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근친교배에 대한 열성화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넙치육종문제하고 근친교배문제 때문에 약식넙치품질개량계획을 세웠는데, 11월에 중국 단동에 가서 유전자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느러미를 한 30개체를 해서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마는 혈통조사가, 한국산 넙치하고 제주산 넙치하고 단동산 넙치가 혈통범위가 쉽게 말해서 먼 친척이냐 가까운 친척이냐? 먼 거리에 있다면 더 좋은 종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했듯이.
육종문제하고 근친교배 문제점은 위원님이 알아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양식넙치품종개량계획을 세운 동기가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정곡을 찌르시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안되도 선발육종쪽으로, 좋은, 큰 종묘만 우선 이쪽으로 가면서 전문가들 확보되면 육종프로그램에 의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에 넙치양식을 하는 것은 거의 100% 근친교배에 의한 열성인자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넙치는 사촌끼리도 교배해서 할만하다. 이 정도로 아주 근친화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들이 지금 4개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자산, 양식산, 중국 단동산, 일본도 지금 우리 제주도의 넙치가 일본 구주지방의 넙치입니다, 양식넙치는. 홋카이도지방의 넙치를 4개 집단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선발해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종묘를 핵심친어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연구소만 해도 안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소에 핵심체 하나 있다, 태풍 와서 무너지면 10년 한 것이 완전히 물거품 되기 때문에 양육계에서 취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립수산진흥원에서 같이 하자고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양식장에 이 친어를 같이 키워달라. 그래서 한 군데가 사고가 나서 죽더라도 한 군데는 살아 있도록, 이런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넙치종묘생산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과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수산연구소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들은 앞으로 선발육종된 수정란이 생산되면 돈을 받고 도내 종묘업계에만 주겠습니다. 타도에 주면 우리가 경쟁력이 약해지니까, 종묘가 1년에 3,500만미 정도 내외가 되거든요. 3,500만미면 3억5,000만개의 알이 있어야, 3억5,000만개의 알을 도내 종묘배양장에 단돈 1억인가 얼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팔고 그 이상 절대, 우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생산하면 알 많이 받아간 종묘업체는 육지에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내에서만 팔아먹게끔, 우리가 그런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갖다가 써서라도, 그 만큼 벌어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하고 전문가를 모셔다가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고맙습니다. 전문가 할 때도 의회차원에서 도와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그리고 양식하는데 1년에 항생제를 제주도에 얼마만큼 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추정하는 겁니다마는 270톤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추정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보도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항생제가 축적되면 사람몸에 해로운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휴약기간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항생제 잔류가 나와서 일본에 수출했다가 크게 걸린 이유가 휴약기간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항생제 먹고 40일 정도 다시 약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항생제를 주고 10일만에 수출하다보면 거기에서 항생제가 감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배설한 후에 수출하도록 하는데, 가끔 양식어민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휴약기간을 안 지켜서 수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항생제를 안 먹여서는 양식업이 안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백신제를 개발해서 무병양식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야 백신개발에 들어가서 부분적으로는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마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병이 오면 항생제를 먹여야 됩니다. 열처리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어느 정도 백신이 개발될 수가 있을 겁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한 가지는 넙치양식을 하는데 너무 밀식양식을 해서 밀식양식 때문에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또 밀식양식을 하기 때문에 오염이 가속화되는 곳도 있고 증체율이라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런 것을 분석해본 일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적정한 수용밀도 1㎡당 15㎏ 정도, 그런데 우리 양식어민들이 1㎡당 25㎏, 그러니까 곱배기는 안되지만 10㎏ 정도는 더하고 있는데, 밀식으로 인해서 어병도 빨리 오고 있다, 반면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료도 많이 주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사료를 전부 소모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80% 정도는 고기가 먹고 20% 정도는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고 있는데, 저도 절대 밀식을 하지 말아라, 농업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밀식을 하지 말고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양식어민들은 당장 눈앞의 것만 봐서 15㎏으로 키워야 될 것을 25㎏으로 키우고 이래서 문제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어병예방이라든가 오염방지를 위해서 절대 정량적으로 키우라고 하는데, 사실상 양식어민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도화해서 안 지키는 사람은 제재하고 페널티를 주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부봉하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주도 대표브랜드가 청정 아닙니까? 청정한 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청정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청정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부서로 하여금,
○김병립 위원 어떻든간에 연구소에서 그런 데이터를 정책부서에 줘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 문제도 검토해서 결과를 해양수산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청정한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수효가 그 만큼 많으면 양식장 허가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대표브랜드를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소차원에서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저는 오랜만에 와서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정책부서가 3개월 전에 과장님이 계셨던 곳인데, 그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그쪽으로 떠넘긴다는 것, 물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지만 얼마 전에 계셨던 곳이고 건의를 해서 와서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해서, 직접적인 거기에 대한 수해라든가 피해부분은 바로 여기에서, 그쪽에서는 관찰은 못 하잖아요.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관찰을 못 하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관찰부서에서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 오셨다고 해서 내 책임 아니라고 떠넘기면 안되고,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쪽에 건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오랜만에 오는 것이고 그래서,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인원문제를 물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정원이 23명인데 지금 6명이 결원되고 있는데, 결원 이유가 뭡니까?
물을 것이 많기 때문에 짧게 대답해 주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쉽게 말해서 발령나는 즉시 뒷날부터는 도청에 가서 근무합니다. 근무여건이 멀다보니까 발령을 받으면 그 이튿날부터는 언제면 도청에 가느냐? 이런 것이 좀 있고,
○강호남 위원 그러면 발령을 내도 안 온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옵니다. 결원상태에서 총무과에 빨리 배정을 해달라 건의도 합니다.
○강호남 위원 6명이나 말이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김병립위원님 말씀할 때도 전문가 부분 했는데, 기능직 5명중에 3명 정도만, 총정원에 들어가니까 3명 정도만 연구사로 했으면, 연구사는 이 직장을 떠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쉽게 대답을 하세요. 현실적인 부분만 얘기합시다. 저쪽 인사부서에서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닐 거고, 6명이 결원되어도 기술적인 분야에서 연구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조수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장은 많습니다.
○강호남 위원 몇 급들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8에서 10등급선입니다.
○강호남 위원 전부 기능직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은 속된 말로 여기의 장이 할 탓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능직이 전문화가 안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류양식 기능직 하면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야 여기 계속 근무하는데 이 과도 저 과도 가니까 이런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문직종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야 여기 소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충해 주시고, 제가 짤막하게 묻는 대신에 짧게 핵심적인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양식넙치 첨가사료제 개발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와 성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양식넙치성장에 미치는 영향부분만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적응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어병.
○강호남 위원 어병쪽에, 물론 그런 쪽에도 연구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 어종에는 지금 실험을 안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우선은 넙치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타 어종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돌돔도 있고 하니까 타 어종에, 금년에 반영되니까 내년부터는 비교시험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왕이면 여기에 대해서 연구에 기능성 검토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연구비 같은 경우는 주제넘은 소리입니다마는 이런 분야에까지 하겠다고 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에 의회에 얘기하세요. 아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특히 이 부분을 지금 특허출원 중에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의심이 가는 것이 어병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아니면 항균효과규명, 이런 부분에서 수의공중보건학회에 지금 하고 있는데, 03년도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논문은 거기에 발표했습니다. 학회에 발표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수의공증보건학회 하게 되면 어병까지도, 바다고기까지도, 어류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수의사도 어병을 치료합니다.
○강호남 위원 가축만이 아니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서 성장 149억, 폐사율 7억 했는데, 이것은 연간을 기준으로 한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그렇습니다. 연간입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을어장 생태환경조성분야에서 보니까 생태조사를 어장을 세 군데 마을로 국한을 했습니다. 세 군데로 국한한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점차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 군만 딱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호남 위원 동서남북으로 해서, 오해는 마십시오. 대정이니까 대정에 왜 안 오느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부지역에는 성산, 대포, 조천. 산으로 갈라서 동쪽에만 하고 왜 서쪽에, 이것을 할 때는 서쪽인 경우도, 그래야 앞으로 이것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좀더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연구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같은 인력을 들이면서 왜 동부지역만 했느냐는 겁니다. 세 군데씩이나 하면서. 시인하시죠?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내년부터는,
○강호남 위원 역시 패류도 마찬가지로 바다 적응훈련 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바다 적응훈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삼양, 강정, 조천, 애월, 구좌. 이런 적응훈련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부지역인 경우도 똑같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별로 2개 읍·면에 하나씩이라도 함으로써 나중에 실전에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이 다소 실패의 원인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효율적인 연구시험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우선 이 문제는 2종어항, 항만이 확보된 데, 서쪽에도 항만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왜 다른 데 안 했느냐 하는 것을 거론을,
○강호남 위원 제가 지역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아닙니다. 저도 우리 연구사하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특정지역만 하지 말고 다른 지역도 해라.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확대했을 경우에도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이런 연구사업을 벌임으로서 적응하기가 아주 쉽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저염분수 유입문제, 동료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저염분수 발생원인은 어쨌든간에 중국의 양자강에서 흘러오는 민물 때문이라고 원인규명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제는 이렇게 이것을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구촌시대이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산성비문제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각종 오염된 오염물질이 비와 섞여서 산성비로 내리고 있다는 것이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학회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공동책임연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국제법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저염분수에 대해서 이제는 공동연구, 공동책임쪽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 여기 보니까 그런 대안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강호남 위원 옳으면 그렇게 가야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산사댐이 완공되면 그때는 저염분수가 아니고 고염분화 된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중국의 산사댐이라고 양자강에 댐을 건설하는데,
○강호남 위원 물을 차단시켰을 경우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그것은 원인이 그쪽에서 물을 막음으로서 고염분수화 된다는 것은 지나친 거고 지금 현재 당장 저염분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관심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정부에서 같이 하자는 제의도 해있는 상태이고, 산사댐 관계로 했을 때는 2002년 8월하고 2003년 8월, 이때 제주도 남쪽 200㎞ 염분농도를 해봤는데 1‰ 정도가 측정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대응을 하고 그때 가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국제간의 문제이고 국제간에 서로 공동연구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제주도 입장에서, 특히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내가 묻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공감이 가고, 공감뿐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가야 되고, 우선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전국에 이 관계를 건의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해야 됩니다, 이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빠른 시일 내에.
○강호남 위원 다음에 어선어업 생력화연구 부분에서 특히 연구진들이,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종이나 패류 이런 것에 대해서 양식해서 방류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주 사업인양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생기면서, 02년도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생력화사업에 상당히 전력을 기울여서 해서, 특히 생산성 향상에 어구어법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 부분을 제주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도 노력했다고 지나친 장담의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따가 그 부분을 현장관람을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갈치채낚기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개발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여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개발은 안한 거지만, 작년이죠? 작년 수산과장님으로 계실 때 양묘기입니까? 양만기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자동투양묘기, 자동양만기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양만기는 자리들망,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것은,
○강호남 위원 닻줄 올리는 거는 뭡니까? 양묘기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투양묘기.
○강호남 위원 양묘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투양묘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선원 구입난 문제 때문에, 또 그리고 저는 그것을 상당히 느끼는 것이 재작년에, 작년 봄입니까? 태풍이 왔을 때 화순에 과거 어촌계장 했던 분의 실종사건, 지금도 미지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그것은 바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태풍이 불고 하는데 중국어선들이 가까이 오고 그러니까 혼자만 배에 탔다가 닻줄을 감아 올리면서 사고가 났지 않느냐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직접 현장에서 가끔, 저희들도 바다와 인접해서 배를 탈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 심해에 닻을 내려서 태풍이 불 때 혼자만 엉겁결에, 예를 들어서 해적선들이 다가 왔을 때 그것을 감아 올리기 전에는 배는 피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조난을 당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느끼면서 투양묘기사업은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설령 여기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지는 않았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건의를 해서 구입난이 심화되고 있는 어선어업들에 대한, 소형어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투양묘기는 사업지원내용이 있을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때 한번 떠들 때니까, 의원이 주문하고, 사업비도 안 올아 온 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그런 관심을 갖고 했을 때는 정책적으로 의지가 닿아서 한 것이 아니고, 속된말로 의원의 등쌀에 못 이겨서 한 것 아닙니까?
그 효과는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을 실증적으로 느끼는, 사업소측에서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꼭 의원의 힘을 빌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선어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풍 피해문제인데, 보니까 2002년도하고 2003년도 15호, 14호 태풍으로 해서,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보았고 이것을 보니까, 아까 유리창 밖으로 보니까 절반은 돼있고 절반은 안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용역을 할 때 절반은 안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한겁니까? 아니면 반만 한 이유는 무엇인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용역을 한 결과 총사업비가 90억 나오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이 90억이나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완벽하게 했을 때, 당장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10억 정도 해서 조금만 더 이어지면 큰 피해는 없겠다,
○강호남 위원 당장 연구소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그것까지는 용역이 된 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됐는데 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것이 16억만 준공이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16억만 공사를 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것은 피해복구 차원에서 한 거고, 그 후에 피해복구 완료하니까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예산 신청은 했었습니다. 10억원을 했는데 행정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그렇게 했을 때 복구비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꺼번에 할 때, 이것은 왜 안 했느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 국비가 수반되는 사항이잖아요. 국비가 12억7,600만원씩이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피해복구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 앞으로 더해야 할거는,
○강호남 위원 피해복구비로 해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당시에 저 사업을 안 했었기 때문에 피해를, 시설물 파괴가 안되니까, 그런 대답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피해복구체제는 실제 피해당한 것만 복구하는 것이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돈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강호남 위원 저것만 해놓으면 저기에서 오히려 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지방비 예산을 시행해야 합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이것에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2003년도에 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다음 2004년도 다시 했다 말입니다. 또 다시 했고, 용역기간을 보니까 이거 아마 잘못 프린트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04년도 1월 12일부터 04년도 6월 25일까지 용역기간을 뒀습니다. 이거 잘못 프린트된 겁니까?
이 용역기간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공사기간이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
○강호남 위원 그리고 두 개 나온 이유는 뭡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미집행 두 개가, 짜집기 했는데,
○강호남 위원 아니, 짜집기가 아니고,
○수산진흥과장 오익심 죄송합니다. 수산진흥과장 오익심입니다.
자료가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가서 수정했는데 위원님 그것은 집에 가서 공부하다보니까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 와서 보다가 발견했는데, 이거 보니까 분명 03년도에 용역이 되고 있고, 또 04년도에도 나와 있는데.
○수산진흥과장 오익심 태풍이 틀린 겁니다.
○강호남 위원 14호 태풍 매미, 04년도에도 14호 태풍 매미. 매미가 형, 아우 있습니까? 위에는 형이고 밑에는 동생이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감리용역을 별도 해야 됩니다.
○강호남 위원 감리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들 감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리용역 별도 하는데, 실시설계용역 했고 그 다음에 사업할 때 감리용역을 별도 한겁니다.
○강호남 위원 왜 15호 태풍 루사는 감리요역으로 되어 있네요. 감리용역이다?
감리용역하고 실시용역하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사업비가 갈 때는 얼마까지 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요율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용역기간만 잘못된 것이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수산진흥과장 오익심 수정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실시설계가 먼저이고 입찰되어서 나중에 감리입니다.
○강호남 위원 용역기간이 04년 1월 12일부터 6월 25일로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잘못된 겁니다.
○수산진흥과장 오익심 아닙니다. 감리 맞습니다. 공사기간이 감리기간입니다.
○강호남 위원 용역기간을,
○수산진흥과장 오익심 공사하는 기간에 감리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용역기간이라고 합니까?
○수산진흥과장 오익심 예.
○강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봉하 위원 위원장님, 좀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말씀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일찍이 제가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우선 다금바리 안으신 분이 여기 직원인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담당직 연구사입니다.
○부봉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앞에 앉아 있는 과장님 두 분 말고 5개 담당이 있는데, 담당 하면 박사님들이 전부 담당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경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기획운영관리담당만 수산직이고 나머지는,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연구소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이 몇 년째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99년 6월 14일이니까 거의 같습니다. 5년쯤 지났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 제가 묻는 것은 연구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연구소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체인지가 되면서 언밸런스가 되어서 하나를 연구하는데 수십년도 걸리는 판인데, 연구관을 자꾸 바꿈으로 인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나마 5년 이상 다 이렇게 재직을 하고 있다니까 마음이 놓아지고, 김병립위원님도 일찍이 언급을 했는데, 책임연구제로, 소장님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표현을 잘못해서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금바리 하게 되면 다금바리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연구원, 어쨌든 성공을 해낼 겁니다. 전복이면 전복, 이렇게 책임제로 그렇게 해야지, 자꾸 사람을 바꾸게 되면 1년 내에 끝날 문제를 가지고 3년, 4년 갈 수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사진 찍으러 김기삼씨가 와 계신데, 사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1인자입니다. 이것만 계속 전문적으로 하니까 1인자예요.
제주도에 해양쪽에 소장님이나 과장님만큼 잘하는 사람 나와 보라면 없습니다.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소에는 아주 노련하고, 그러니까 오래되니까 노련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을 책임지라고 해서 가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위원님 말씀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연구사들 자기 전공이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합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부봉하 위원 제가 질의하는 대로 하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안할 수도 없고, 책임연구제로 돼야 전공이 살 수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임기가 1년 반 남았습니다. 소장님은 도청으로 가버릴지 모르지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전공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번 하면 연구소에 있는 한은 해야 되고, 나가면 방법 없고 있는 한은 그 전공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해나가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을 분명히 해주시고, 다음에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라든가 바닷물 사용량이 지하수는 몇 톤이며 바닷물은 몇 톤인지?
그리고 하수 방수량은 지하수가 몇 톤이며 바닷물이 몇 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고정된 것이 아닌데,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답변을 못하게 되면, 이것을 왜 묻냐 하면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묻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하수가 분당 9톤이고, 잔류수가 분당 12톤.
○부봉하 위원 1분당?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부봉하 위원 24시간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저장했다가 내보내기도 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계속 쓸 때도 있지만 종묘 생산할 때는 일부 수조를 안 쓰니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보냅니까?
뒤에 앉아 계신, 자료 가지고, 오래 근무하고 계시는,
이것은 국회에서 와서도 묻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어류생산담당 고경민 어류생산담당 고경민입니다.
저희들이 양식장하고 달라서 부유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종묘생산, 어린 고기만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봉하 위원 소장님께서는 분당 몇 톤 해버니까, 지금 계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류생산담당 고경민 어류인 경우에는 침전조를 거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침전조가 기존의 찌꺼기는 안나가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연구소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침전조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말썽을 일으킬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환경에 관심을 가져노니까 이런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동안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몇 가지만 부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구사업을,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연구과제를 설정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수산업의 환경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WTO 체제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아마 10년 이내에 FTA시대에 우리는 깊숙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상황속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ETA시대에는 WTO시대와는 훨씬 더 강화된,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건데, 지금 칠레 이어서 일본과의 FTA가 벌써 6차례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타결이 될걸로 보는데, FTA 환경속에서 우리 수산업이 경쟁력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어느 부분을 강화를 해야 수산업이 경쟁력의 살아나고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것의 토대위에서 과제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런 환경의 변화, 수산업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고려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전혀 그런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본과 FTA를 하게 되면 수산업이 우리가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학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도 2010년까지는 완전히 무관세로 한다는 체제속에서 FTA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아세안 국가 통틀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완전히 개방이 되고 중국하고 완전히 개방이 됐을 때 과연 우리가 경쟁력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것을 소재로 해서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연구분야도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돌돔이다 능성어다 이것만 붙잡고 있어서 되겠느냐? 무엇이 우리에게 경쟁력있는 것이냐? 신중하게 따져봐야 될겁니다. 따지려면 우리만 따져서는 안되는 겁니다. 상대국과 같이, 상대국의 사정을 더 정밀하게 따져야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인장 첨가사료 개발을 작년에 왔을 때만 해도 완성을 안 했었는데, 지금 보면 연구사업을 완료하고 성장율 10%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거 엄청나게 획기적인 겁니다. 큰 훈장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료개발을 끝마쳤으니까 빨리 산업화를 시켜야 될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개발한 입장에서, 수산업의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제품을 생산하고 이윤이 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2단계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실효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치어 방류관계가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어 방류를 했을 때 생존율을 우리 손으로 과학적인 규명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의 사례가 이렇습니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어 방류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습니다. 그것 바다에 놔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규명이 분명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과학적인 규명을 우리스스로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좋은 질문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소신있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년도 사업을 한 단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 수 산 진 흥 과 장 오익심
- 생 산 개 발 과 장 김문관
- 어 유 생 산 담 당 고경민
- 자 원 개 발 담 당 홍성완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