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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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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1월 26일(금)
장   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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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주도의 지방공기업으로서 먹는 샘물 삼다수 사업을 비롯해서 감귤복합공장 운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고계추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기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위원장 양대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발언대로 가서 업무보고와 아울러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같이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고계추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용 사업1본부장입니다.
   우용구 기획실장입니다.
   강정현 업무팀장입니다.
   앞으로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전부 함께 일어서서 인사하도록 해 주십시오.
   고수남 영업팀장!
   함진규 특수사업팀장!
   김현순 신사업개발팀장!
   김용덕 품질관리팀장!
   허철호 삼다수공장장!
   김성익 감귤공장행정관리팀장!
   최영배 감귤1공장장!
   박학용 감귤2공장장!
   차렷!
   경례!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일어서서 인사를 올려주십시오.
차렷!
경례!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뒤에 업무보고를 준비했습니다. 뒤쪽으로 자리를 해 주시면, 간략하게 15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995년 3월에 설립되어서 1998년 3월에 제주삼다수 생산이 개시됐습니다. 2000년 12월 감귤1공장이 가동됐고 2003년 12월에 감귤2공장이 가동되었습니다.
   자본금에 수권자본금은 500억입니다마는 납입자본금이 293억7,100만원입니다. 삼다수는 7억7,500만원, 감귤에 217억정도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3본부, 1실, 3공장, 6팀입니다. 인력은 정원이 93명이고 임시직은 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결산입니다.
   매출액은 401억3,200만원, 매출원가는 268억9,600만원으로 매출 총이익이 132억3,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경상이익이 112억9,300만원, 당기순이익이 9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사 사업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우리 총예산 대비 76%의 수입실적이 있습니다. 423억7,8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예산액 대비 45%로 251억4,9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가 하면 지금 유형고정자산의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토지를 매입하고 우리가 창고 하나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사업비 집행을 못해서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대행사업비는 연말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출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2004년도 감귤예산 및 집행상황입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감귤예산은 별도회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대비 51%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출은 예산액 대비 24%,   52억2,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형고정자산에 투자가 저희들이 시설하려고 했던 것들을 시설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고, 경비는 지금 현재 감귤수매가 11월, 12월 되어서 지출될 돈들이 지출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중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추려서 이렇게 전달하는 경영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회계부분에 있어서도 공사 전체에 전산화 회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있어서는 조달청과의 전자조달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TPM 전사적 생산활동을 도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추진되면 공장을 가장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개될 것입니다. 감귤가공공장에 있어서는 PLC 공정제어시스템에서 전체 돌아가는 내용을 한곳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설문조사를 통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고객만족조사링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삼다수 농심 장학재단이 설립되어서 매년 5억씩 10년간 50억이 장학금이 만들어져있습니다. 사무환경개선, 전산장비개선, 외부전문가의 사내 초빙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 제주 삼다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삼다수의 시장점유율은 한국샘물협회자료하고 농심에서의 인터넷 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는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31%입니다마는 한국샘물협회 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30%, 2001년도 29.8%, 2002년 28.5%, 2003년도 29.5%. 어느 정도 정체해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심의 자료로 보면 2001년도에 40%, 지금 현재가 31%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은 1위가 제주 삼다수 29.5%, 롯데 아이시스가 19.4%, 해태 샘물 13.8%입니다. 우리가 정체되는 성원에 롯데, 해태가 먹는 샘물로 뛰어들어서 아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런 정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출 및 단기수익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18억, 2001년도 28억, 2002년도 56억, 2003년도에 77억. 약 50%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주)농심과의 불평등협약이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2년 12월 15일에 어느 정도 개선된 내용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불평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상품권이 (주)농심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사로 완전 넘어왔습니다. 초기 투자를 농심에서 해약시는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제됐습니다.
   지금 외상매출대금에 있어서는 견질어음으로 받아있었는데 견질어음 플러스 현금 30억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반품보상물량을 매출액의 1%였는데 0.5%로 낮췄습니다. 대금결제일을 70일에서 60일로 낮췄습니다. 저희들이 삼다수 탁구단을 공동 운영했는데, 연간 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농심에 넘겨서   우리의 지출경비를 줄였습니다.
   감귤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제1공장은 400톤, 제2공장은   300톤이 처리됩니다. 시설비는 제1공장이 256억, 제2공장 134억이 투자됐습니다.   
   원가 수매실적입니다. 1,2공장 전부 합쳐서 6만9,200톤을 수매할 계획에서 실적은   1만8,694톤, 27%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귤농축액 생산 및 판매실적입니다. 1,2공장 전부 합해서 전년도 재고량이 1,573톤, 생산량이 1,556톤입니다. 판매량은 2,579톤, 금액으로는 약 70억. 현재 재고량은 547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축액이고 다음에 주스입니다. 주스는 단위가 상자입니다. 전년도 재고량이 2,734상자, 생산량이 3만8,436상자, 판매량이 지금 현재 약 3억,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재고량이 현재 6,146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원가수매계획입니다. 1,2공장 합해서 1만7,009톤 수매되어 있고,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그리고 10월, 11월, 12월 해서 3만7,700톤 수매할 계획입니다. 총 5만4,709톤이 되겠습니다.
   제품판매계획입니다.
   감귤농축액, 감귤주스 전체 합해서 실적이 73억이고 앞으로의 계획이 59억 해서 133억5,300만원의 판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구매 마케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협 유통망을 개척하고 대형할인점, 체인점, 체인점 직거래, 그리고 홈쇼핑 판매 등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출시장의 개척도 노력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빌트사와 기술제휴를 해서 저과즙 주스개발에도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신제품 개발입니다.
   소포장 농축액을 개발해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고, 감귤 신선주스, NFC주스도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오일을 이용한 관광상품개발을 한국콜마주식회사에 컨소시엄해서 참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귤2공장의   타농산물 가공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대한 시장성, 경제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서 제2복합가공공장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것이고, 이 복합공장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와 가공컨소시엄문제도 검토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대행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산북에는 제주시 회천동, 산남에는 서귀포시 색달동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두 군데 전부 합해서 660억이 됩니다. 2004년 12월에 인수·인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준공이 됐습니다.
   제주밀레니엄관 건립입니다. 서귀포시 중문동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80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9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건축 공사는 내년도 6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전시물 제작에 대해서도 내년 9월 20일 정도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스크리닝센터 건립입니다. 제주시 아라동에 51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전부 준공됐습니다. 12월중에 인수·인계할 예정입니다.
   탐라영재관 관리운영입니다. 탐라영재관은 국비 60억, 지방비 130억 해서 190억이 투자됐습니다. 지하 2, 3, 4층은 주차장이고, 지하 1층은 학생전용식당이고 또 지상 1층은 홍보관, 지상 1,4층은 서울도시가스에 임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4층은 제주도민회하고 도민의 방이 운영되고 있고, 기숙사, 300실이 있습니다. 남자가 5, 6, 7층, 여자가 8, 9, 10층입니다. 지상 11층에는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농심 삼다수 탁구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호접란 대미수출 사업입니다.
   지금 미국 LA 서부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시설은 5,106평입니다. 수용능력은 35만본이 됩니다. 미국 현지 판매현황을 보고드리면, 수출실적은 10만3,950본입니다. 여기에서 판매현황은 이중에서 6만9146톤을 판매해서 달러로 42만705달러, 평균 단가는 6달러16센트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고량은 14만3,627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은 제주도의 방침결정에 따라 앞으로 경영방침을 세워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도 사장으로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고 앞으로 새로운 경영방향을 위원님들에게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의 새로운 경영방향을 말씀 올릴까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 개편으로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경영진단을 통한 과감한 청산과 새로운 경영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제주 삼다수 증산을 위한 설비증설 및 지하수 정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주삼다수 가격조정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농심과의 협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협상을 강화하는데 회사내부에서만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제주도민 중에서 객관성을 갖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감귤공장의 복합가공 및 상품개발입니다. 다음에 호접란 흑자 구조개선에 노력할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경영혁신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경쟁력과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책임경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도민의 복지향상과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2001년도 개발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IT교육을 시킨 것이 있을 겁니다. 교육 이수자들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연도별로, 누가, 당시에 지위가 뭔지, 교육과정은 무엇인지, 사업비는 얼마인지, 현재 직위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대성   사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희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전까지는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좀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이번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님 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자문위원 명단, 최초 위촉일, 자문위원에게 월별 수당 지급액, 연도별 수당 지급액, 또한 자문위원이 하는 일 등. 무슨 일을 한다. 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자문위원 외에도 고문이 있으면 현황, 최초 위촉 일, 월별 수당 지급액, 연도별 수당 지급액을 제출해 주시고, 각종 자동차 현황, 구입 일자, 차종, 취득 목적, 사용자, 용도, 구입가를 같이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와 농심이 계약을 할 때 공사에서 농심에 반품물량을, 공급 물량의 0.5%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한 이후 이제까지 공급물량과 반품물량으로 준 양을 계산해서 %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지역 삼다수 판매 계약된 업체가 있죠? 업체하고 지방개발공사간 계약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대성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사내복지기금조성 재원내역, 이게 출연금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출연금 재원이 무엇인지 연도별 재원조성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공감귤 수매결정 최종회의록있죠? 금액과 수매의 번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 최종적인 회의록이면 될 겁니다.
   다음에 조금 전 업무보고시에 고계추 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새로운 경영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있다면,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됐습니까?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전 위원님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계추 사장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지금 많은 도민들이 이 감사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이나 감사를 받고 있는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왜 도민의 시선이 이 감사장에 쏠려있는가 이 점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제주도개발공사는 금년으로 10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발 당시 임직원이 22명이었는데 지금은 166명으로 약 7.5배정도 증가했습니다. 2003년말 현재 자산이 765억7,800만원, 2002년도 대비해 보니까 약 1.4배 정도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03년말 현재 당기순이익이 91억7,400만원입니다. 대단히 큰 성장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큰 발전을 이룩했으니까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할 우리 개발공사가 그거와는 정반대로 의혹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왜 그렇게 엄청난 성장을 가져오면서도 지탄과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다같이 이마를 맞대고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명실공히 우리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환골탈태해서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좀더 진지한, 그리고 솔직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날 수 있겠지만 양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 위원   저는 제주개발공사의 자료를 받아보면서 그동안 전문경영인이 경영했다고 하는 개발공사가 과연 진짜 전문경영인이 경영한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구멍가게 장사하는 사람이 한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구멍가게 장사하는 사람도 이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삼다수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10년 사이에 7배가 증가되고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 경영실적이라든가 회사수익이 7배가 아니고 20배 이상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제주개발공사가 농심의 하청업체 같은 굴욕적인 경영을 해 왔다. 아니면 농심하고 개발공사 경영인하고 모종에 서로 짜고 경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제주개발공사가 경영활동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낸 것이 아니고 삼다수라는 제품이 좋았기 때문에 성장한 것이지 경영을 잘해서 성장했다고는 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제외하고 저 나름대로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이 불평등하다고 해서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도 아주 미흡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제8조 보면 대금 결제 조항이 있습니다. 청구일로부터 60일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70일이었는데 개정해서 60일로 해서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못한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하고, 제주도의 판매대리점하고 계약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잘 봐 주는 회사가 30일입니다. 대금결제일 기간이 15일입니다. 15일 내지 30일로 정해서 15일 또는 30일 만료되면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는 1년에 약 2,200억을 매출하는데 60일로 대금결제일이 길다 보니까 제주개발공사가 연간 금융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10억 이상 보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스란히 농심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2,200억이면 월 180억 정도 되는데 180억원 정도, 아니면 이게 두달이니까 360억 정도의 담보물을 제공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달랑 30억 어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혜를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견질어음을 받거나 현금을 예치하는 것이 물건값을 받지 못할 경우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0일이나 주면서도 30억을 받았다는 것이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경영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김병립위원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농심과의 계약은 되어 있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한번 협상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11조에 판매불능처리입니다. 앞에 0.5%라고 했는데 그 조항에는 실제 발생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합의사항에 보면 다시 0.5%로 한다라는, 추가 합의사항에는 발생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지금 판매불능제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갑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판매불능 제품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0.5%가 넘습니까? 0.5%가 안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우리가 보상해 주는 0.5%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저 자신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충적인 것은 여기에서 수송하는 과정에서 병이 찌그러지는 부분, 아니면 유통하는 과정에 손잡이가 떨어지는 부분 외에 어떤 불량품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반품되는 것은 아주 미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은 있는데 그 양이 얼마가 되느냐는 자료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김병립 위원   그런 자료가 없다면 판매불능 처리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인데 0.5%만큼, 2,200억에 0.5%면 얼마입니까? 2,200억에 0.5%만큼 다시 농심에 이익을 더 주고 있는 겁니다. 개발공사에서는 0.5%만큼 추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입니다.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 2007년까지, 맞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장학금협약을 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장학금 50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심에게 장학금을 받으려면 계약기간이 5년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10년이라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계약은 5년 단위로 한다고 하면서 농심의 장학기금을 받는 것은 10년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농심에게 10년간은 보장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협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은 가격결정의 문제입니다.
   1997년 당초 판매 예정가격을 협약서에 정했습니다. 그런데 02년도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뭐냐 하면 판매 예상가격을 1997년도는 서울 가서 얼마 이상 받지 말라고, 이거 협약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제했기 때문에 농심에서 서울에 가서는, 아니 타지방에 가서는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농심에 무한정 장사를 시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받을 거 제대로 못 받으면서.
   1997년도 0.5ℓ짜리는 농심에 팔아주는 가격이 148원2전, 2.0ℓ짜리는 271원72전, 2002년도 가격은 0.5ℓ짜리는 135원으로 병당 13원을 내려줬습니다. 2.0ℓ짜리는 249원72전으로 약 21원48전을 내려줬습니다. 물 값을 내려준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되어서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사장님,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된 부분은 관계 책임자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서 내용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삼다수공장장 허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12월달에 당초 계약하는데 0.5ℓ가 148.2원이었습니다. 2ℓ가 271.2원, 1998년도 3월에 148.2원, 271.2원으로 같은 겁니다마는 2000년도 2월에 차액보전 물량하고 판촉물량, 반품보상물량이 있어서 이것을 단일가격을 협상하면서 그만큼 다운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가격을 협상하는데 원가가 있는 것인데, 원가를 절감해서 0.5ℓ짜리 13원, 2ℓ짜리는 21원씩이나 제품을 다운시키는 겁니까? 원가 절감되어서 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 알 것 같습니다.
   반품보상이 1%에서 0.5% 되는 과정에 가격을 아예 판매가격에서 내려줘서 계약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불량품이 안나오는데 왜 가격을 깎아줍니까? 불량품이 거의 제로상태인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삼다수공장장 허철호   물량 지원했던 거를 가격으로, 단일가격을 협상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여보세요.
   불량제품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 불량제품이 얼마가 나옵니까? 나오는 것이 자료에 없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삼다수공장장 허철호   그 당시 별도 조사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조사도 안되어서 없는데 왜 그것을 다시 내려줘서 농심에 막대한 이익을 줍니까? 그래서 2002년도 다시 또 0.5%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생수 공급가격 내려주고 다시 0.5% 보상해 주고 이게 무슨 경영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김병립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감사자료를 챙기면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가격에 손을 대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김병립 위원   가격을 올려야지 왜 내립니까? 인건비가 줄어듭니까? 뭐가 줄어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가격에는 손을 대지말고 반품률에 대해서 그 반품률을 가지고 협상을 해나가야 되는데 가격에 손을 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김병립 위원   2002년도 내리면서 다시 0.5% 계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계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수백억이 왔다갔다한 거예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은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격 결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때 저희들이 진지하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곁들여 말씀드리면 제가 새로운 경영방향을 제시할 때 철저한 경영진단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피력했습니다.
   그 경영진단이라는 것은 조금 더 능력있는 업체로 하여금 삼다수 가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농심과의 거래가격에, 유통과 생산 이런 것에 대한 가격이 정확하게 잘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검증할 수 있는 진단을 과학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경영진단을 우리 도의회에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도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제품 값을 내려주면서 다시 0.5%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아닙니다. 0.5% 손실보상 해 주는 것을 가격에 반영해서,
○김병립 위원   올해 0.5%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0.5%는 가격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협약서에 0.5%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삼다수공장장 허철호   보상물량을 다 없애면서 반품 보상물량은 별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우리 협약서에 반품물량은 0.5%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된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삼다수공장장 허철호   예.
○김병립 위원   주도록 되어 있고 다시 또 가격을 내려 줬다 이 말이에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김병립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상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0.5%의 반품물량을 가격에 환산해서 가격을 내려 줘서,
○김병립 위원   지금 0.5%는 안주고 있습니까? 반품물량 보상비 안주고 있습니까? 그 자료 한번주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실질적으로는 0.5%의 물량 공짜로 주는 것을 가격에 반영해서 가격을 다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김병립 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좋습니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매물량 합의서가 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발공사가 농심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02년 12월에 의무물량 합의할 때 19만 톤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인 2003년 6월에는 별도 협상을 통해서 구매물량에 대한 별도의 조건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가고 싶으면 사가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3년 12월 6개월 후에는 개발공사에서 20만톤을 무조건 줘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물량을 이만큼 줄 테니까 팔아라 해야지 농심에서 주라면 주고 안 받아가겠다면 안주고 이렇게 합니까? 영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것은 협약서 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다음은 운영상에 관한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재테크, 자금 운용한 것을 보니까 연간 700억 정도를 은행에 예금시키고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의 은행에 예치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약 0.2%에서 0.5%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약 700억에 600억 정도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 0.2%에서 0.5% 낮은 금리로 예금하기 때문에 1년에 약 2억5,000만원 내지 3억5,000만원 정도 개발공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무자가 시중은행 금리를 조사해서 결재를 올리면 결재하시는 분이 자기 친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인을 하면서 금리가 적은 은행에 주라. 이렇게 금리가 적은 은행에 주도록 사인하면서 고의로 개발공사가 손해보도록 자금운용을 해 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고의이기 때문에, 경영의 어떤 실수나 실패보다는 이것은 고의로 개발공사가 손해를 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003년도, 2004년도 자료를 봤기 때문에 1년에 한 2억5,000만원 내지 3억5,000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 자금운용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서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발하고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신 조사해서 환수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못 드림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참고하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제주도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도 큰 몫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은행, 그리고 농협 이런 쪽에 자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윤이나 이런 것도 따져보니까 오히려 다른 데, 지금보다는 이율이 높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사기업체는 0.2%의 이윤을 좇아서 돈이 몰려다닌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0.5%까지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행 인심쓰고 저 은행 인심쓰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경영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감귤가공공장 적격심사와 관련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시간 넘었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많이 남았으면 다음에 하도록 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예, 그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우선 고계추사장님 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과거의 경력을 보면 우리 도 농수축산국장으로 재직을 하셨고 서귀포부시장으로도 재직하셨고, 특히 국장 재임당시는 제주도 1차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기여를 해서 모범공무원이다라는 칭송도 받은 것으로 기억납니다.
   중간에 남제주군수에 입후보하면서 실패를 하시고 이번에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공직 생활할 때는 명성이 났었는데 과연 고계추 사장님께서 공기업을 맡아서 어떤 사업수단, 어떠한 경영마인드를 가져서 이 공사를 진두지휘해 나갈 수 있을까 우려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전제를 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1995년부터 공기업이 시작됐는데 우리 뒤에 앉아계신 관계되는 분 중에 처음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부봉하위원님 말씀에 해당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 6명)
○부봉하 위원   1995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으십시오.
   1995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고계추 사장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모를 것이고, 저희들 감사에 임하면서도 전직책임자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만약 답변내용이 모자라게 되면 과거부터 있던 분들이 내용을 알 테니까 그 분들이 답변해도 된다는 취지에서 알아본 겁니다. 오해를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자료를 보면 우선 용역비,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2003년도 20건, 2004년도 19건, 평균 1년에 20건을 용역하고 있어요. 이 용역비도 상당한 예산이 쓰여져 있는데, 개발공사가 용역천국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 판 돈이라서 물 쓰듯 쓴 것인지, 물론 기술적으로 꼭 용역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또 용역을 주는데도 수십 건 중에 일반경쟁입찰도 있는데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직원들도 1995년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했으면 어느 정도는 자체에서 용역을 할 수도 있는 것을 수십 건을 용역 의뢰한 것이 일부러 용역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분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총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것이 있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발공사의 용역내용을 보면 전부 도청의 대행사업을 하면서 감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르는 용역이 조금 많이 있고, 그 다음 우리 용역중에는 보수공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도 용역이라고 표현을 써서 여기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어떤 진단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용역보다 그런 용역이 많이 포함되다보니까 많다. 그외에 우리가 얘기하는 남발될 수 있는 용역, 꼭 필요하지 않은 용역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이런 정도의 용역은 꼭 필요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2003년, 2004년도 수십 건의 용역은, 이 정도는 반드시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필요한 용역들이었다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조직진단학술용역 3,000만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3,000만원, 호접란 미국 수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1,100만원, 금년 2004년도는 제주밀레니엄관 전시물 제작설치 원가계산 용역 3,000만원, 제주밀레니엄관 운영 관리 및 방안조사 연구용역 1,000만원, 감귤제2공장 농산물 가공방안 등의 학술 용역에 대해서, 이 용역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답변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밀레니엄관 원가계산 용역은 감사에서 잘못되었다는 지적 하나가 있었고,
○부봉하 위원   감사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장으로서 이것을 정당하다는 정도의 답변을 하면 되나요? 누가 봐도 이것은 웃게끔만 되어 있어요.
   1년에 20건 정도 용역을 한다?
   이것을 사장께서 정당하다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폭적으로 줄여나가실 겁니까? 이런 수준에서 계속 용역을 하실 겁니까?
   까딱하면 용역. 이거 어떤 책임회피를 위해서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생기면 용역에 근거해서 했다. 피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용역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죠?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농수축산국 감사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호접란, 호접란을 개발공사에서 운영하겠다,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호접란이 희망이 있는 사업이라면 제주교역에서부터 성공했을 것이고 도에서부터 성공했을 것인데 수년간 100억여원을 투자해 놓고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밑 빠진 항아리를 제주개발공사에서는 한다. 한 쪽에서는 벌고 한쪽에서는 버린다.
   경영진단이 나왔어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해 달라, 부정적으로 해 달라 이런 쪽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현지에 1만2,000평 농장에 약 5,6천평의 하우스시설을 지어서 이게 경쟁력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호접란이, 그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는 미국사회에서 인기가 좋았어요, 이 꽃 자체가. 그러나 현재는 그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본당 몇 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술도 모자라고.
   지금 한 8개 농가를 위해서 연간 수십 억을 부담한다는 것이, 고계추 사장님이 부임하면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부봉하위원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저 자신도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단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는 지금 현재 투자되어 있는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걱정하는 도의 입장에서, 이것을 저희들보고 운영하라고 할 때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한 자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운영해서 흑자경영으로 만들어 내겠다 하기는 힘듭니다. 또 앞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도 많고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100억 이상이 투입된 재산인데 이 재산을 팔아버리지 않고 활용하는데 어디 줄 것이냐? 제주도개발공사밖에 줄 곳이 없다. 그래서 제주도개발공사가 맡아서 잘 운영해 봐라 할 경우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흑자경영으로 해나갈 것이냐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자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 했는데 그게 한계점에 왔다는 얘기죠.
   저도 현지 농장에 몇 번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호접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도 가서 보면 이 사업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호접란에 20억 내지 30억이 현재 투자되어 있는데 과감하게 포기하라. 왜? 포기할 수 있는 배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0억을 투자했다고 해서 투자된 사업비가 아까워서 계속 진행하겠다, 200억 투자해서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사장님 책임지겠어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 자신도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실무적으로 계산을 해도 잉여를 창출하는데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거기에 다시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손익분기점에도 문제가 있다, 규모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솔직한 심정은 걱정이 앞섭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사장님, 제가 하나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8개 농가하고 상의해서 그 농가에 임대주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현지에서 임대를 주는 방법 하나, 세 번째는 문을 틀어 잠그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안을 놔서 고민을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20분간만 더 질의한 다음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신임 사장님 취임하자마자 지방개발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이고 도민을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강경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사업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 조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도 광역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잘못된 점을 도에서 지적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안동우 위원   원도급 회사가 대우건설이고. 그런데 원도급자인 대우건설이 건설공사 전체를 하도급을 줄 수 없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도 개발공사차원에서 묵인하고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청업체들이 두 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두 개의 하청업체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기업, 하나의 건설업체여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2004년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1주일간 제주도특별감사와 관련한 개발공사의 시정조치 사항을 보면, 제주도 부분감사는 같은 건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한 하도급 계약승인으로 보아 동법 제96조 제5의 규정에 의한 위법조치 요구사항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앞으로 건설공사 시행시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기관들에 대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의 연차 계획 등을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조치사항을 별첨자료로 줬는데, 그럼 이미 공사하도급 선정이 잘못되고 잘못된 것을 시정 조치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시정조치하지 않고 앞으로 건설 관련해서 새로 발주할 때 직원들에 대한 업무교육을 실시하는 쪽으로 시정 조치하겠다고 해서 감사자료에 제출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조금 양해가 되면 담당본부장이 말씀하고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럼 1본부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충분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1본부장 김석용   사업1본부장 김석용입니다.
   일단 페이퍼컨퍼니가 아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대우에서 소각로건설을 턴키로 계약해서 수주를 했고 대우건설에서 주한건설하고 유성건설에 산남·산북 나눠서 주민복지동, 쉽게 말씀드리면 목욕탕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한건설하고 유성건설이, 유성건설의 페이퍼컨퍼니가 주한건설이 아니냐 하고 안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면 사업자가 틀릴 경우는 설령 A라는 사람이 주한건설 사장인데 유성건설에 임원으로 있어도 두 회사 다 각자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건설업법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업법상으로 페이퍼컨퍼니라고 할 수 없고 별도의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건설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도급신고를 잘못 이행해서 제가 처벌도 받았는데, 하도급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갑의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기성고를 늦게 준다거나 과다하게 물량을 깎는다거나 돈을 깎는다거나 이런 행위를 할 때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감독자의 발주처에 하도급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급법이라는, 하도급신고를 발주처에 하게 된 근본취지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면 공사의 하도급신고가 늦어졌느냐? 하도급신고는 원래 건설법업에서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늦어졌느냐? 이것은 원도급자인 발주처 대우하고 주민들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주민들이 당초보다 과다한 요구 내지는 변경. 예를 들면 자재를 좋은 거, 시설을 좋은 거 이러다 보니까 기본설계보다는, 시간은 다되어 가고 계속 공사는 해야 되고 확정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수시로, 또 도에서 많은 도움을 줬지만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부봉하위원님같은 경우는 그런 데 전문경험이나 지식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마는. 계약기간은 있는데 계약금액이 결정되지 않아서 늦어졌습니다.
○안동우 위원   문제는 이 공사가 2003년 8월 1일 발주가 됐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1본부장 김석용   ......
○안동우 위원   발주시기가 2003년 8월 1일이고 하도급 계약 승인요청이 된 것이 2004년 3월달입니다. 그러면 한 8개월이라는 기간은, 저에게 있는 자료를 보면 산북은 이미 71% 공사가 진행됐고 산남은 65% 공사가 이미 진행된 다음에 이 회사에 하도급 승인이 떨어졌다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얘기로는 주민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사발주가 늦어졌다는데 제 자료는 이미 두 개 업체에 공사하도급 승인난 것은 공정률이 71%, 65% 진행된 다음에 승인났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된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1본부장 김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늦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발주처 대우는 이미 그것을 하기로 했지만 금액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처하고 대우하고의 1차 계약이 언제냐 하면 2003년 11월,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달에 계약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1본부장 김석용   예.
○안동우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1본부장 김석용   그후에도 주민들하고 협상하면서 계속 금액이 변경되어서 1차 계약 자체가 2003년 12월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늦어진 이유는,
○안동우 위원   공사진행은 언제부터 됐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1본부장 김석용   처음에는 그런 금액이 결정되지 않으니까 루즈하게, 기존 나무를 벤다거나 성토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9월,
○안동우 위원   2003년 9월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1본부장 김석용   예, 2003년 9월입니다.
○안동우 위원   2003년 9월 발주해도 2003년 8월달하면 공사가 진행된 것이 불과 한달 어간입니다. 상당히 루즈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1본부장 김석용   처음이 2003년 7월 25일인데, 그때 공사를 시작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규모가 결정되지 않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장비를 본격적으로 투입한다거나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안동우 위원   본부장님, 건설업계의 관행이 주회사를 설립해 놓고 서류상 회사를 몇 개 거느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일반 건설업체들의 관행을 알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 때 제주도내 건설업계의 현황을 파악해서 진짜 이것은 같은 회사다라고 판정했을 때는, 어차피 공사발주를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줘야 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지방개발공사 차원에서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데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1본부장 김석용   총체적인 감독 책임감은 느낍니다마는 하도급은 대우에서 턴키를 딴 겁니다. 공사만 따로 분류한 것이 아니고 턴키로 땄기 때문에 대우에서 하도급업체 선정권한이 있고, 우리가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저희같은 경우 유성하고 주한하고 실질적인 그런 관계를 알 길이 없습니다. 계속 접촉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 개발공사에서 원도급업자인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고동수 위원   안위원님 죄송합니다.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알 길이 없다뇨?
○안동우 위원   본부장님, 원도급자인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개발공사에서? 아무런 조치내용이 없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1본부장 김석용   강력한 주의경고를 줬습니다.
○안동우 위원   됐습니다.
   이제는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공사를 통해서 많은 공사가 진행됐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의조치 정도로 끝났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임 사장께서 재조사와 제대로운 조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재조사하고,
○안동우 위원   직원들에 대한 조치는 내려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대우에 대한,
○안동우 위원   건설법을 위반한 관계들 아닙니까? 공기업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하도급을 주고 공사 발주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재조사하고, 저희들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감독기관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문제로 의논도 해서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게 유야무야 그냥 짚고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제주도 건설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공기업들이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재조사와 함께 그에 대한, 주의조치는 우리 도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반드시 원도급자의 잘못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예.
○안동우 위원   감귤가공공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감귤사업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감귤 농축액 생산과 판매실적에전년도 재고량하고 금년도 재고량을 봤을 때는 농축액 재고량이 누적되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사실상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고량이 2002년,
○부봉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한 거 언제 나오느냐고 물어봐 주세요.
○안동우 위원   특히 감귤주스 같은 경우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재고량이 2003년도 재고량만이 아니고 2002년도 재고량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안동우 위원   누적재고량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안동우 위원   그럼 농축액하고 감귤주스 같은 경우는 빨리 처리대책과 판매망을 확보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귤주스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2,743패트병 이하인데 금년도, 이것은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재고량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안동우 위원   6,146패트병 재고량이 발생했는데, 누적재고량에 대한 처리대책을 개발공사 차원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가 온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것들을 위해서 그전에 감귤공장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어제 날짜로 영업팀을 능력있는 사람으로 전부 보강해서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하여튼 감귤농축액을 팔지 못하다면 감귤공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1이 생산이고 두 번째는 농축액 판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능력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음 가공용 감귤수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공장하고 2공장의 하루 처리능력이 700톤입니다. 1공장이 400톤이고 2공장이 300톤인데, 하루 가공용으로 농가에서 수매 들어오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한 7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럼 오늘 같은 날은 비가 와서 수매가 되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공장을 어떻게 가동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한 2일 재고를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까 사장님 답변할 때는 하루 들어오는 물량이 700톤인데 하루 처리가능량도 700톤입니다, 두 개 공장이. 그럼 그날그날 처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우리가 항상 2일분 정도 비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난번 제가 개발공사를 방문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감귤공장 현장을 보면서 가공용수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 감귤재배 농가들의 여론을 파악해 보면 아직까지도 가공용 감귤을 제때 수매하지 않아서 마을선과장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현장 수매방법은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전에는 감귤가공공장에서 수매현장에 사람들이 가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여기 온 후부터는 수매현장에 저희들 가공공장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또 민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좀 늦었습니다. 어제 영업팀을 한쪽으로 모으면서 영업팀에 있던 인원의 몇 명을 감귤수매 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달 가장 수매 성수기가 되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마는 원체 수매현장이 넓다보니까 여기에 만족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매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가공용 수매가를 100원으로 결정합니다, 도에서. 문제는 100원으로 결정하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80원 이하로 손익분기점에 갔을 때 다시 농가들에게 그 몫을 돌리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일반 롯데나 이런 데들은 개발공사보다 더 높은 가공용 수매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공공장에서 수매가격을 낮게, 100원 이상으로 갔을 때는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문제다, 또 80원 이하로 갔을 때는 20원에 대해서 도가 5원, 생산자단체도 얼마씩 적자손실분을 보충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됩니다.
   일반 가공공장들은 경영을 잘해서 1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수매해도 경영수익을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가공공장은 100원에 수매하면서도 상당히 경영에 압박이 오기 때문에 만약 이게 적자났을 때는 20원을 다시 농민들이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 설명해 보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가 사장으로 와서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실상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농협장들을 만나봤더니 수매가격을 올리는 것이 감귤정책에 바람직하냐 이런 얘기를 농협장들은 합니다. 그리고 감귤을 전업농으로 하는 농가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귤가격에 관한 문제는 농협장들, 감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가격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상 감귤가공공장이 거기에 깊이 있게 얼마를 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귤운영위원회의 협의되는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가공공장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감귤수매가격과 관련해서는 감귤정책과 맞물려서 돌아가 줘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감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독농가라든지 조합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장님,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감귤가공공장을 가동시켜서 나오는 농축액이나 주스에 대한 판매망을 확보해서 가공공장 경영이 정상화가 되면 수매가격에 대한 부족분을 우리 농가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공공장 경영정상화에 상당히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왜냐 하면 기업이라는 것이 공장을 가동해서 어떤 손익을 발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자분을 다른 사람에서 전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취지의 얘기고, 이런 농축액 재고량이나 주스재고량에 대한 판매를 확충해서 가공용 수매가격으로 농가들이 짐을 지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경영개선에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 시간에 요구했던 자료가 안됐습니까? 자료 준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1본부장 김석용   일부는 됐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되는 대로 전 위원에게 배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맡으신 부분이 어느 파트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1본부장 김석용   사업1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아까 고동수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답변을 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알 길이 없다든가 또는 어느 위원님은 업계를 잘 알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이런 표현은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다. 바꿔 말하면 그 위원은 업계를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상에 좀더 신중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준비해 주시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전부 오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총체적인 얘기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선 사장님께서 취임한 것을 계기로 개발공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실망감이 크다는 것이 많은 도민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밀실경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벗어나서 앞으로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진정한 도민의 공기업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하겠고,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복마전이 있는 기업으로 남아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1본부장님입니까? 1본부장님께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본부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도특별감사에 임해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징계받은 원인이 하도급 관련하고 밀레니엄관 전시 시설관계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았으면 반성하는 자세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진지한 답변도 해야 되겠고 앞으로 근무자세를 아, 진정 앞으로 나는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라도 정말 새로운 각오를 가지셔서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 제주도 주관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낙하산 인사, 그리고 방만한 경영상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본 위원도 결과를 보면서 침통한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고계추사장님이 취임하신 후 이러한 내용들은 사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경영인 출신들이 와서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일단 공무원 출신이시고, 어쩌면 공무원 출신이시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새로 뜯어고쳐서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장님께 우려하는 쪽도 있지만 한편으로 기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 기대에 충실하기 위해서 공직자 출신으로서 어떻게 임할 것인지 간단하게 각오를 먼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감사합니다.
   여기 공사의 사장으로 부임해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전반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사 업무가 공직자 출신을 참 필요로 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본 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제규정이 공무원 조직과 흡사하고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 제규정에 의한 조직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조직을 운영하듯이 공기업에 대한 조직운영도 조금도 틀림없이 세세하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경영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쌓아온 경험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많은 전문경영인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협조를 받으면서 열심히 성과있는 경영을 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고동수 위원   예,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만 실시했고 업무나 그 외 감사는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조치결과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게 많다보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비상임감사가 사실상 감사를 한번도 못해 봤습니다. 전문적인 감사의 지식을 갖거나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사할 수 전문적인 사람들이 비상임감사로 되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협의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상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인력증원과 상임이사 증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3년 1월부터 두달동안에 한국자치경영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 직무를 현재의 업무량을 감안할 때 과부하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7명인 정원을 93명으로 63%인 36명을 증원하였고 더욱 가관인 것은 인력을 증원한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하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예비정원제를 도입해서 60명을 늘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과연 이렇게 편법으로 늘린 정원 등 인력전반에 대한 조직 진단 등 개편의향은 갖고 계신지, 개편의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개편 의향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정원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적정하게 조정하고 또 필요없으면 없애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사장이 판단한다고 무조건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진단을 먼저하고 이것이 규명할까 해서, 지금 12월말까지 빠르게 우리의 조직진단을 새롭게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은 서울의 유수 전문가들과 함께 조직진단을 해 주시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전에 조직진단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비상임이사에 관한 문제부터 예비정원 문제들이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잠정적으로 연말까지는 모든 것을 정비를 하시겠다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아닙니다. 연말까지 조직진단이 나오면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다음에 정관개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아마 1월이 되어야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1월말쯤 되어야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행자부의 공기업운영지침사항을 볼 때 정원 150명 이상이면 상임이사 1명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묘하게 악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정원을 허수로 잡은 후 이를 토대로 상임이사 1명을 낙하산 인사로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제반규정 개정 등, 언제까지 바로 잡을 것인지도 아까 말씀대로 1월말까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그렇습니다.
   예비정원이 없어지면 자동 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동수 위원   다음은 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직원채용 과정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일반직 9명을 특별채용하면서 이중 3명은 3급으로, 2명으로 5급으로 승진 발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능직도 4등급으로 22명을 뽑은 후에 4명에 대해서는 3등급으로 발령하는 등 특정직원에 대한 인사상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인사 문란을 저지름으로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인사 문란 행위에 대해 사장님께서 갖고 계신 복안은 무엇인지 이것부터 앞으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치밀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세밀하게 분석 검토하고, 또 발령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독 부서와 자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한 문제라면 시정하도록 노력하고, 시정할 수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인사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새롭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불법하도급 문제는 안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부봉하위원님 아까 자료제출 요구하시던데 자문위원 수당 질의하실 겁니까?
○부봉하 위원   예.
○고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먹는 샘물 삼다수 사업인 경우 신장률을 보면 창업초기 1999년과 2000년에는 235.7%에서 125.1%까지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01년 52.4%, 2002년 72.2%   2003년에 38.5%, 2004년 상반기 39.6%로 정체현상을 보이면서 점차 하향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패트시장 점유율과 향후 증산대책 및 전략적인 수출계획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현재 패트시장에서는 수요가 달려서 공급을 미처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시장점유율이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입장이고, 이러한 틈새를 이용해서 대기업이 패트시장에 끼어 들어서 우리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1위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위로 제주삼다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제주 삼다수 브랜드는 소수브랜드로 전락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다시 1위로 부상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만큼 공급이 따라줘야, 또 우리의 삼다수가 우리나라의 시장을 석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지방개발공사가 경영방향을 바꿔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주 삼다수를 증설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민사회에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마찰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년도에 제주도 지하수, 특히 우리 지역구에 대한 모든 지하수의 개발은 10억 정도 들여서 용역을 통해서 도민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증설문제를 검토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사장님!
   마이크가 잘 열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에서 잘 안 들립니다. 가까이 하시든지 해 보십시오.
○고동수 위원   증산문제도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먼저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한국공항 광천수하고 관련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국공항에서 도에 요청하려고 준비를 해 오는 과정에서 도지사께서 먼저 기자회견을 하셔서 더 이상 시판허용은 없다 이렇게 잘라주셨는데, 일부의 도민들은 그러면 차라리 지금 한국공항에서 하는 것을 개발공사가 맡고, 한국공항에서 하는 것이 3,000톤입니까? 그 양만큼만 한국공항에 줘서 너희가 그것은 팔아먹든지 뭐하든지 하라 하는 안들을 내는 도민들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주광천수를 생산하고 있는 한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 온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다면 먼저 제안해 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공항을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먼저 제안해 오기를 바라지말고 한번 만나자 하고 얘기해 본다든가, 그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앞으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고동수 위원   신중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개발공사가 진정한 도민의 기업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투명한 경영체계 구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7월에 실시한 제주도의 특별감사에도 불구하고 인사 문란 행위를 비롯한 방만한 경영문제, 공사수주 불법문제 등 수박 겉 핥기식 감사라고 지적하며, 도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장님께서 자청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우리 도민들에게 결연한 의지를 보일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가 와서 전체적인 업무를 진단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의 감사보다 내년에 아주 철저한, 우수한 컨설팅회사로 하여금 경영진단을 받고, 저희 직원 몇 명도 경영 진단하는데 참여시켜서 경영진단 기법도 배우고 우리 직원들의 능력도 향상시켜서 자체적으로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 볼까 해서 저희들은 경영진단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영진단을 통해서만이 삼다수와 농심과의 거래에 관한 거래조건이라든지 계약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삼다수 가격형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경영진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쪽을 선택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개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경영부분에 대한 공개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보면 재무상태, 예산, 경영관리, 경영평가 결과, 이사회 개최 현황 등 시설관리공단 운영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투명한 개발공사경영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공개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세심하게 챙기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호접란 부분은 이따가 한번 더 돌아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까지 제주지방개발공사는 도민을 위한 개발공사라기보다 일개의 도지사를 위한 개발공사인 것처럼 비쳐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계추사장님 취임을 계기로 도지사가 누구이든 간에 개의치 말고 그런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도민을 위한 개발공사로 거듭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그렇게 꼭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주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고동수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러한 말씀에 따를 수 있도록 몸가짐과 처신을 잘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일단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남위원님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기다리니까 제 시간이 오기는 옵니다마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고계추 사장님 취임을, 기회가 오늘밖에 안되어서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 1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5대 신임 사장으로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당시 저는 가까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것들을 회상하면서, 상당히 새로운 개혁바람이 올 것이다고 도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사에 제가 실제적으로 참석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기억을 한다면 우선 삼다수 5배 증산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특히 지난번, 지칭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고사장님께서 취임하기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특히 도의 8월 감사를 통해서 많은 비리문제라든가 부적정 처리문제, 문책 인사문제.
   이게 제주도에서는 어찌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있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사장님께서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엄격한 수위문제나 5배 증산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새로운 경영방향, 그리고 고사장님의 마인드가 어디 계신지, 당초 고사장님의 단호한 심중이, 취임을 하셔서 어떻든 아직 한 달은 안됐습니다마는 그 동안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처음 가졌던 생각의 변화는 오셔서 어떻게 갖고 계신지, 제가 무례한 행정감사 질의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일단 소신을 듣고 저도 질의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인사겸 드리는 말씀을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답변되시면 범위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첫째, 조직개편하고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검증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어제 날짜로 제주개발공사로 하여금 서울의 전문인과 함께 하는 조직진단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12월중에 조직진단이 나오면, 앞서 말씀했지만 그런 수순을 밟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경영진단을 위해서 서울의 다국적 기업컨설팅 회사들과 이부분과 관련해서 가능성,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가능성 타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직원들이 참여하는 경영진단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자문을 받고 내년도 1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전문적인 경영진단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아니 1억2,000만원을 가지고 경영진단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US 달러로 15만불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정도로 협상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지난 개발공사에 대한 모든 부분을 경영진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경영전략을 제시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주 삼다수 증설을 위한 설비증설과 지하수 정밀조사는 내년도 10억을 들여서 지하수정밀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할까 합니다. 그 정밀조사는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설비증설은 현재의 설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예산에 100억을 들여서 설비증설을 바로 시작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지만 지방개발공사의 어떤 쇄신적 경영의 혁신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또 주변의 좋은 자문을 받으면서 개발공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할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현장을 잠시 사장님과 같이 돌아보면서 5배수 증산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제가 이것을 꼭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취임하실 때의 소신, 그리고 청문회 당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관계직원이 당초 설비가 24시간 풀가동했을 때 내용연수의 곱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는 말을 했거든요. 엄청난 설비투자가 현재 양만 처리하는데도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배수 증가 내지는 5배수 증가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엄청난 문제로 야기되겠다는 부분에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정대로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꼭 전에 여기에 대한 처벌받은 분들에 대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혹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상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현재는 조치만 취한 거거든요. 그런데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의법적인 문제도 뒤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대답하기에는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사장으로서, 속된 말로 척결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수위의 복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강호남위원님, 제가 이것은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소신껏 대답을 하겠습니다.
   사장으로서 의법조치에 대한 문제는 조금도 검토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징계위원회에서 조치된 범위내에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선 제주삼다수를 당초 설립할 때 당시에 지방개발공사에 맞는 취지라든가 또 삼다수 정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이 300억에 가까운 290억 출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익금만 하더라도 연간 90억 이상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의하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성 수행을 위해서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에 보면 1조에 이게 있습니다.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반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개발공사 설립 이후에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인지, 취임해서 한달 정도 되니까 평소 고사장님이 과거 국장으로 계실 때의 소신이라든가 보면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지역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사실상 지방개발공사가 탄생되어서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딱 이렇게 내놓고 할만한 것은 사실상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지만 개발공사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현재 290억원이라는 잉여를 발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주도 복지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벌어놨다는 부분에는 기여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발공사가 직접 주민복지를 위해서 돈을 쓰고는 있지 않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대주주를 통해서 이것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일들을 해 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2003년도 결산서 제가 깊이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만 보더라도, 경상이익만도 110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당기순이익만 하더라도 90억 이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2001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3년동안 경상이익이 무려 210억 정도, 220억 가까운 금액입니다마는, 연평균 7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특히 2003년도인 경우는 98억, 거의 100억에 가까운 이익금이 발생했는데, 특히 제주도에서는 당초 납입자본금이 거의 3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 말입니다.
   만약 그동안 이런 설립이 안됐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개발,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들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가 모든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3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으면 이런 부분에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환원이라는 것은 개발이익금을 최소한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매년 부분적으로라도 이런 것이 적립되고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쓰여지지 않았는데, 아까 함축된 대답이 됐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또 구분해서 한다면 이런 이익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각론적으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우선, 강호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개발공사가 지역복지증진, 지역에 환원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는 지적이 있듯이 개발공사자체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개발공사가 어떤 권한에 넘치는 일들을 해서도 안되거니와 적절한 지역환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서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간에 개발공사는 공사,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목표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돌려드리는 쪽에 제가 해야 될 몫이 더 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대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 8월입니다. 제주도가 감사지적해서 시정조치한 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이익금 관리제도적 장치 부재 도청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심도있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지적한 자료를 입수해서 봤더니 이 부분이 나와 있고, 특히 한가지 이런 부분에 사고전환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사장님께서 생각을 갖는다면 우선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모든 규정과 정관, 조례까지는 안가더라도 여기 정관개정이라도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 개발공사 정관 52조를 보니까 손익금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에 대한 이익환원의지라든가 보이기 위해서 말로만 행정감사에서 그냥 대답하고 끝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관을 개정해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뭔가 보여야되겠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장학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1차 사업쪽에 투자재원을 마련해서 기금적립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명문화되어 있는 정관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관개정의 생각은, 질의에 답변을 소신있게 할 수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방개발공사가 기업으로서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그 주주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에 쓰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정관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가 직접 번 돈을 가지고 지역복지증진이나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공사 사장의 너무나 남용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정관에서 만들어놓은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관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지역사회에 직접 환원하는 일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감사지적내용, 우리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왜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하는 바가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문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열심히 돈 벌어서 지역단체에 돌려드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사장님은 자꾸 위에서 대답을 하시는데......
   물론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 아닙니까?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약속인 것입니다. 주민과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예산 부분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 부분에서는 전용하는 부분도 원리원칙으로 따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용해서 변칙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예산 전용같은 경우, 예산 씀씀이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는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부분은 명약관화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방공기업법에 위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위배되어서 정관에 정할 수 없다면 제가 굳이 이 부분을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엄연하게 정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삽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당장 이 앞에서 하겠다는 증명을 보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세월을 두면서 그런 부분은 꼭 해나가겠다는 소신적인 문제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지나친 제 고집이 아니고 사실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제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정당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얘기는 못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법 제67조나 제69조 이익금 환원 조항 문제라든가 신설 문제들이 개발공사 측에서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신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신설해서 앞으로 명확하게 지역을 위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주문을 꼭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고맙습니다.
○강호남 위원   벌써 20분 되어 버렸네요. 5분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 위원   앞전에 동료위원님이 했던 건데, 물론 마무리를 처음에 하신 분이 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삼다수 반품보상 처리업무 부분 역시도 도에서 감사시 지적되었고 객관적인 원칙하에 공급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협약서를 보니까 1997년, 2001년, 2003년도 해서 3년에 한번씩 어떤 이의가 없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불량품 처리 문제는 당초 1997년도는 2%, 다음에 1.5%, 1%, 0.5%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현실적인 것을 몰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0.5%를 무조건 정산시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운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갑이, 개발공사가 책임을 지고 운송과정에서는 을인 판매책에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현지에서 판매책들이 수검을 직접 했을 때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분쟁문제, 감사할 때마다 매번 지적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쟁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강호남위원님께서 아주 깊이 있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0.5%의 보상물량 중에 왜 이런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하고 제가 실무진에게 물었더니 수송과정에 찌그러지는 거, 다음에 유통과정에 손잡이가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금 강호남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이것은 하나의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을의 책임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강호남 위원   협약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농심과 얘기할 때 농심에서 그러한 대답이 나온다면 지금 강호남위원님이 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시는 사항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잘 가다듬었다가 농심하고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협의해나가고자 합니다.
○강호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료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잠깐 비추셨는데, 농심에 끌려가는 인상들이, 사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다는 겁니다.
   삼다수 하면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정말 속된 말로 엎어지면서라도 달려와서 잡아서 우리 주십시오 할 정도로 된 사람들에게 출고시 인도과정에서 끝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대신에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조금전에 패트병에서 다소 마감이 잘 안된 부분은 삼다수 책임입니다. 그런 것이 출고 후에 발견됐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고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놓고 출고와 동시, 인도할 때 거기서 끝맺음해서, 나머지 부분은 유통과정의 문제다. 제품의 신뢰도 제고해야 되겠지만, 또 이것은 음용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출고 당시에 모든 것을 끝맺는 것으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부봉하 위원   예.
○위원장 양대성   예,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문과 자문위원회 분류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과 고문 의 역할이 개발공사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경영전문, 법률전문, 결산감사 등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 등, 호접란, 미주수출품 생산관리, 가공용 감귤수매 관련, 업무내용을 이렇게 표기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고문이 따로 없는 겁니까? 고문이 자문위원이고 자문위원이 고문위원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고문이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거명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명단을 보면 이 분들이 전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생활여건으로 봐서 중류 이상 급에 있는 분들인데, 여기 보면 월 150만원 내지 월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월정액으로 지출하고 있고, 연으로 봐서는 4,5천만원,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데 아무리 제주개발공사가 물을 판매해서 상당한 금액이 이익금으로 발생한다고 한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약내용을 보면 거의 작년도에 계약했고 임기가 1년 단위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자문위원 제도를 놔서 과거에 행하듯이 고사장도 이렇게 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는 자문위원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문위원을 운영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회사운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문위원을 운영할 것이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모든 사람이 공감되고 우리회사를 운영하는데 실지 자문이 될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해서 자문위원이 구성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봉하위원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금년말에 자문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부봉하 위원   재위촉하지 않고 검토한 다음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필요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부봉하 위원   이 숫자를 이렇게 둬야 되겠느냐 하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다음에는 자동차 보유현황입니다마는 9대입니까?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좋습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기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활동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반품보상률, 강호남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0.5%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0.5%지 물량으로 봐서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부봉하 위원   이거 사장님 획기적으로 0.2%로 다운시킬 수 있는 복안은 없으신지? 왜냐? 삼다수 판매가 제주도 물 값이나 서울 물 값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주도개발공사 주주가 자치단체라 하지만 사실 제주도민 전체가 주주거든요. 그렇게 봐야죠. 도민이 전부 이 회사 주주예요. 그렇다고 하면 주주가 물 좀 싸게 마셔야죠. 서울 사람 먹는 물이나 주주가 먹는 물이나 값이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 와주신 기자분들에게 0.2%에 대한 얘기가 밖으로 나가서 협상하는데 상당히 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제해 주시고.
○부봉하 위원   잠깐, 협상하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0.2% 이하로 저는 협상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0.2%로 가는 것은, 그래서 제가 전략상 이 부분에 대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부봉하위원님이 얘기하는 0.2% 선이 접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협상한다, 뭐한다 하는 것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하는 부분들이 걱정되니까 조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협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만 얘기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협상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도 고사장님께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농심은 어디까지나 개인회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개발공사는 공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공기업은 도의회 감사 받아야죠, 도 감사 받아야죠. 그분들하고 대화는 충분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이것은 고계추사장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이것은 도민을 대표한 도의원들이 제시한 안이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도.....
   저도 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전철을 봐서 일단은 전부 공제한 나머지 90억의 순이익이 발생하는데 전체해서 290몇 억이니까 300억입니다. 그러나 농심에서는 그 몇 배 이상의 이익을 보는 회사거든요, 이 물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사장이 큰소리치면서 접근해야지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 그렇게 작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왜? 이것은 도민이 주주다 이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0.2%라는 수치를,
○부봉하 위원   예를 들어 농심에서 싫으면 협약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는 0.1%선 이하로 추진해 볼까 해서, 나중에 상한선이 0.2%선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치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농심과 협상할 때,
○부봉하 위원   고사장님, 이제는 모든 것을 이실직고, 전부 내놓자 이거죠.
   또 뒤에 앉아 계신 분들, 1995년도부터 오늘 현재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 분들이 삼다수에 대한, 개발공사에 대한 역사는 머리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영자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면 경영자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밑에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묵묵하게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디마는, 과거부터 제주개발공사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기업, 그러나 다행히 흑자를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염려를 하는 겁니다. 더 잘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그야말로 전 도민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사실 전부 우리가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전부 까발려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된 것은 계속 해나가서 새로운 면모,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과거에 있던 분을 질타하는 아닙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알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우리,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근무하셨어요? 오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1본부장 김석용   5년 근무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답변하신 것 중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하고 부봉하위원님 질의가 같은 질문인데 답변은 틀립니까?
   강호남위원님은 출고 당시부터 하자가 없으면 그것은 운송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품보상을 해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다가 부봉하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0.1%로 내리겠다. 무슨 답변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우리가 농심하고 협상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 0.1%가 될지 아니면 보상물량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0.4%가 될지 0.3%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얘기하신 논리, 유통과정의 하자는 우리 책임, 생산과정의 하자는 다른 데 책임.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의뢰책임에 해당되는 반품보상에 대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손잡이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찌그러진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대화할 때 이것을 참고해서 보상물량을 줄이는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0.2%로 떨어뜨리는 협상을 하라니까 0.2%보다 그 이하로 시작해서 0.2%가 되도록 하든지 하는 노력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은 협상할 수 있도록 오프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품의 하자, 물에 문제가 있다든가 용기에 문제가 있다든가 했을 때는 물로 갖다줄 수 있습니다. 손잡이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6개짜리를 가져다가 공짜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끈 떨어지면 끈 떨어진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지 왜 물 전체를 다 갖다 줍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맞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지금 3시입니다.
   10분동안 활력을 되찾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겠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안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삼다수 제주지역 판매 관련해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제주지역에 삼다수를 판매하고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안동우 위원   1998년부터 산남·산북 지역에 두 개 업체가 판매권을 갖고 판매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거래약정서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거래약정서 2조 기본요건에 보면 을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유지하여 판매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요건을 확보하여야 하며 갑은 필요에 따라 이에 대한 확인 점검 및 개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됐습니다. 다음 3조 거래의 성실 을은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고 거래약정서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조 2항에 보면 거래가격입니다.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가격은 갑이 결정하는 출고가격으로 한다. 지금 출고가격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주지역 출고가격이 병당 0.5ℓ가 167원17전, 2.0ℓ짜리가 334원50전입니다.
○안동우 위원   다음 15조에 보면 유효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약정기간이 도래되어 쌍방간에 별도 이의가 없는 경우는 같은 내용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거래약정서 몇 개 조항을 발췌한 것은 6년동안 특정 2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제주도내 삼다수 물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리점계약을 통해서. 산북·산남에 지정된 특정 2개 업체가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자기가 투자한 공기업의 삼다수를 상당히 높은 가격에 사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1년으로 두면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계속 연장하다 보니까, 제주지역의 삼다수 판매 변화추이를 보면 1998년도에 처음 삼다수를 공급할 때는 1,500여톤이 제주도내 판매망을 통해서 판매됐는데, 2004년 10월 현재는 약 1만3,300여톤, 거의 6년간 제주도내 판매시장이 열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물 공급량이 증가됐는데 이 15조 조항 때문에 지금 도내의 많은 업체들이 피해보고 있고, 또한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내지는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개발공사를 찾아와서 수의계약하는 것을 공개경쟁입찰제로 바꿔달라고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안동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안동우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가 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15조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을 고쳐서 계속 특정업체가 연장하는 것으로 하지말고 공개경쟁입찰제로 가는 것이 지방개발공사 입장에서도 주변의 의혹의 눈초리도 피할 수 있고, 또한 결국은 도민들이 저가의 삼다수,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고쳐서 내년부터는 공개입찰제도로 가는 쪽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호접란 수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수출관련이 아니라 미국현지 상황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사업의 진행정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얻은 정보나 자료에는 미국의 현지 호접란 수출단지내의 나동하고 다동의 전기부분에 준공검사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자재를 국산으로 쓰다보니까 미국에서 검사하는 과정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몇 번의 보완을 거쳐서 이번에 전부 허가가 났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느 시점에 허가가 됐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일주일 전 됩니다.
○안동우 위원   허가된 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받았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사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화훼라는 작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작물의 속성재배도 하고 억제 재배도 하는데, 호접란을 재배하는데는 전기시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준공검사를 못 받아서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인데, 다행히 며칠 전에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파견된 인력들이 외국어소통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장님의 경영방식으로는 호접란이 어쩔 수 없이 도에서 결정하면 지방개발공사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런 전제하에서 현지 상근하는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는 팀으로 만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사장은 영어를 좀 하고, 영어를 하는 사람이 도에서 파견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많은 통역이나 이런 것을 맡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매에 대한 것을 인수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 영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나머지 분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미국에 가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호접란 사업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저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뽑고, 그중에는 희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국현지에 가서 공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 영어실력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이해시키면서 빠르게 교체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또한 현지 작업인부들을 거의 멕시코인을 고용해서 진행하는데, 문제는 미국 LA 현지 멕시코인들에게 하루 일당을 5달러에서 6달러 정도를 다른 데서 주는데, 우리 호접란 수출단지에서는 멕시코인들에게 하루 일당을 54달러로 상당히 과다지출을 하고 있고,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용하는 인부들이 과다하게 고용됐다는 의혹과 지적들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대비책은 사장님 혹시 갖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멕시칸문제는 지적하신대로 일의 능률이나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고급인력이라는 측면도 있고.
   앞으로 만약 호접란이 인수되어서 저희가 운영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에 현재 난을 재배하고 있는, 최소한도의 기술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인턴사원으로 저희들이 채용해서 그쪽에 가서 멕시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부분도 사전에 제주대학하고 의논해 보고있습니다. 제주대학에서는 오히려 환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볼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수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계속 검증과정을 통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부봉하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문위원 수당지급 부적정 건은,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개발공사인사규정 4조에 의거해서 6명의 자문위원을 두고 매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의 감사결과는 공사보수규정시행령 8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수행 수당 및 이사회 참석수당은 1회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수행에 따른 자료수집이나 분석에 따른 소요 경비와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실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매월 월정액으로 20만원에서 150만원은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좀전에 부봉하위원님께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해도 되겠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고동수 위원   분명히 답변한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고동수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김태환지사께서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공사는....., 이것은 김태환지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익금만도 200억이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13개 은행에 낮은 금리로 예치하면서 인심을 써버렸다. 우리들은 단돈 10원이라도 이자를 더 받으려고 했는데 다만 개발공사의 급료는 인색한 것 같다. 신구범지사 당시부터 적자가 예상되어서 나갔던 것 같다. 이렇게 지사께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7월에 도 특별감사 결과에 의하면 인건비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타시·도 공사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받고 있다. 사장은 88%,임원은 85%   타시·도 공사에 비해서 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경우는 더더욱 낮아서 75%에서 85%로 상당히 낮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리고 또 생산팀의 경우에는 3교대로 하고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고동수 위원   3교대로 하다 보니까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임원은 그래도 85%에서 88%라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양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직원들인 경우는 타시·도 공사에 비해서 75%에서 85%니까 상당히 낮은 것으로 봐지는데, 이것을 상향할 의 향은 없는지,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산팀에 근무 3교대 문제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타공사보다 급료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 수준보다 낮습니다, 우리 공사가. 우수한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정보수를 주어야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또 우수인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을 적정수준에 올려놓을 수 없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예산지침상에 지금 현재 주어진 예산의 몇 % 이상은 안된다. 이런 예산지침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적정하게 끌어 올려주기는 해야겠는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해법은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결과에 지적된 것들은 이제까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쓸데없이 인원만 늘릴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인원이 일을 하도록 하고 또 보수는 제대로 주고, 이렇게 해야 사기도 진작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도민을 위해서 일을 했다기보다도 지사 개인을 위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사장 취임을 계기로 잘 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나갈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고민하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감사합니다.
○고동수 위원   그리고 사내복지기금은 강호남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으니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강호남 위원   예, 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이상해 보이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금 세부 사용내역을 보니까 회갑잔치, 희수, 고희, 팔순, 미수, 이런 데까지 다 기금을 줬더라고요. 물론 내부규정에 있기 때문에 지출했을 겁니다마는 어떤 것은 동생결혼까지도 기금으로 나갔는데, 사업내용에 있으니까 했겠지만 이런 것이 과연 도민 정서상, 일반 관행상 바람직한 것인지는 한번 새겨 보십시오. 답변을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직원들끼리 만든 건데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질의만 던집니다.
   저는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호접란 관련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호접란 수출사업을 도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우려도 있고, 특히 도의원들은 열아홉 분 거의 반대하고 있는, 의견을 다 집약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돌아가는 얘기를 보면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호접란 관계는 수출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경제성과 수익성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133억 이상이 투자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일단 들고, 또 이 문제는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특화전략사업의 일환이라고 했지만 들려오는 얘기는 시작할 때부터 뭔가 있었다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그래서 정치적인 논리로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행정당국을 믿고 따랐던 순진한 열두 농가가 오히려 속아버린, 그래서 지금 7농가는 이미 탈퇴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또 그때 당시 목적이 감귤 대체작목으로 개발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사장님께서도 도에서 하라면 하겠다는 입장이고, 걱정이 앞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와서 감귤 대체작목으로는 사업도 그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시작할 때의 목적과 지금은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상황인데 과연 이것을 끝까지 해야 될 것인지, 도에서 하라고 했지만 사장으로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해서 딱 손 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저는 호접란 수출사업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 이번 농수축산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죽어버린 자식이다. 죽은 자식에게 더 미련가질 게 뭐 있느냐? 아쉽지만 여기서 손을 떼라. 이렇게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니까 마음이 무겁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2005년도에 우리가 인수할 경우 2005년도의 사업계획과 손익계산을 안해 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해 봤더니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 실무자들과 이 자료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진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상당하게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실무진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 분석된 자료를 정확히 제시하고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예,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의가 아니고 흥분되고 하다보면 그런 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전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를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삼다수 반품보상 관련된 반품량에 대해서는 정산할 때 현금으로 정산해 주고 있죠? 물량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가격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현금으로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결제기간하고 결제방법에 대해서, 담보라고 오전에 질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주도내 대리점하고 협약을 하면서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6조 거래조건을 보면 대금결제 을은 갑으로부터 인수받은 제품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결제 대금의 시점은 매월 말일 시점, 그러니까 1일날 가져갔을 때는 30일날 결제하는 것이고 25일날 가져갔을 때는 5일에 결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한달간 결제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농심에는 70일에서 60일로 줄어들었지만. 그렇게 불평등계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주도 업체에게는 강하게 나가면서 농심에는 너무 저자세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월 마감 후 익월 5일까지 결제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다음 결제를 연체했을 때는 연2할5픈의 고리를 패널티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 업체에게는 악랄하게 돈을 받아내고 있다는 거죠, 농심에 비해서.
   그 다음에 담보의 제공을 보면, 6조 4항입니다. 30일간의 구매물량에 대해서는 담보를 갑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 매출액 340억이면 월 30억 되는 겁니까? 30억의 담보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두 달이니까 60억. 그렇게 불평등하게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선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감귤 가공공장 적격심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귤 가공공장은 제1가공공장, 제2가공공장 적격심사를 했는데 개발공사에서 적격심사 이전에 제주도에서 제주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한 설계평가점수를 내서 심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A, B, C, D 네 개   회사가 있는데 1차 설계 평가점수, 그러니까 제주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A라는 업체가 100점 만점에 93.589점을 받았습니다. B라는 업체는 85.157점을 받아서 2위인 B라는 업체가 결론적으로 낙찰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주개발공사에서 또 적격심사를 한 것은 보면, 도에서는 약 8점 차이가 나게 평가를 했는데 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몇 점 차이가 나느냐 하면 0.44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런데 B라는 낙찰업체가 도에서는 8점 정도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됐다는 거죠. 개발공사에서도 98.45점, B라는 업체가 더 높아졌다는 얘깁니다. 심사를 하는 데가 그래도 다들 전문가가 했을 것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내용을 담당했던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가공공장을 건설할 때는 A라는 업체는 도에서 94.75점을 받았습니다. B라는 업체는 88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제주개발공사에서 평가할 때 A라는 업체는 96.02점을 받고 B라는 업체는, 1차 공사했던 업체는 92.24로 떨어져서 입찰에서 배제된 거죠, 2차 했을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차 공사를 했던 회사가 시공경험도 있고 시공능력도 있고, 장·단점도 잘 알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모든 설비를 더 잘할 수 있는 숙련도도 있고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 낙찰업체를 배제하고 새로운 업체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주도개발공사감귤2공장장 박학용   실무를 담당했던 박학용입니다.
   위원님께서 감귤1공장과 2공장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는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설계평가, 입찰가격평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제일 점수를 많이 얻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행능력평가는 도에서 어떤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만 평가를 하고 있고 설계평가에 대해서는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있고 입찰가격평가도 저희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귤1공장의 업체선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네 개 업자가 입찰에 참여했었습니다. 거기 보면 대우, 삼성물산, 현대건설, 쌍용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1공장 업체로 선정된 쌍용건설은 설계점수 이런 부분은 다른 업체에 비해서 낮았지만 가격을 저가로 들어와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1공장 시공업체로 선정됐고, 2가공공장의 경우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에 시공했던 업체가 참여를 했으면 노하우 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평가결과에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탈락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감귤2공장에 적격심사 경우도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대우건설, 대우엔지니어링, 쌍용건설. 이 중에서 1공장 했던 쌍용건설을 보면 사업수행능력평가는 1순위로 제일 높게 점수를 받았지만 설계점수에서는 직접 공사를 했던 대우건설보다는 좀 낮게 받았고, 입찰가격은 3개 업체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제시되어서 여기서 점수가 낮다보니까, 쌍용건설이 2공장에 참여 못하는 여건이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설계점수를 보면 1공장할 때는 설계점수가 대우가 3.2점 높았습니다. 2공장을 지을 때도 약 3점 정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계점수가 그렇게 높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쌍용이 1차에서 설계하고 시공했으면 설계점수가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설계가 어떤 면에서 대우가 나았느냐는 거죠. 어떤 면이 나아서 점수를 더 줬겠느냐?
○제주도개발공사감귤2공장장 박학용   설계는 복합공사로서 어느 일부분만 가져서 비교하기는,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공사에 설계하고 시공했던 회사가 설계의 문제점이라든가 설비의 문제점을 더 잘 알 것인데, 보완했을 것인데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개발공사감귤2공장장 박학용   당시 도건설기술위원회 설계심의위원들을 15명 정도 위촉해서 설계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평가결과가 나온 부분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도에서 심의한 가중치 그대로 개발공사에서 심의할 때도 집어넣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개발공사감귤2공장장 박학용   저희가 적격심사를 하는 데는 배점이 정해 져있습니다. 그 배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20점, 설계평가를 45점, 입찰가격 30점, 이것은 회계내규에 정해져 있어서 설계점수가 100점 받았을 경우는 환산하면서 45점 이렇게 점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많은 점수차이가 없이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볼 때 공사가 두 건이긴 하지만 같은 공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도 전차 공사했던 사람에게 후속공사 수의계약을 주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만 유독 업체를 바꾼 것은 새로운 업체에 주기 위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설계도 어떻든 경험있는 회사가 더 잘할 것이고 시공도 잘할 것이고 문제점도 더 잘 알 것이고, 다만 낙찰금액이 문제인데 그 낙찰된 가격이 15억도 안됩니다. 그 15억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어떤 때는 전차 공사라고 해서 하자가 있을까 봐서 전차 공사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수의계약을 주면서 이것만은 왜 그렇게 투명하게 제대로 했느냐 이겁니다. 다른 것들은 투명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박과장님이 워낙 투명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감귤2공장장 박학용   감사합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직원들의 봉급이 낮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자료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공무원들하고 비교해 봤는데 공무원 보수보다는 20%, 30%는 높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봉급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장님 답변이 보수가 낮아서 우수인력이 안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십시오.
   공무원 20년 한 사람하고 여기서 근무해서 20년 한 사람, 직급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단연코 제주개발공사가 높습니다.
   자료를 가져왔는데 제가 찾지 못해서, 이 문제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도 행정감사와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호소문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개발공사 인사문제가 상당히 문란하다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문란한 이유가 인사위원회나 인사를 하는 사장이 너무 독단적으로 했다. 인사위원회 견제기능이 없었다.
   지금 인사위원회 위촉한 내용을 보면 외부인사는 2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사장, 밑에 직원들이 인사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견제를 못했다는 거죠. 그 인사위원회 고쳐야 됩니다. 외부인사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넣어야 됩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장 하시는 분이 하는데 완전히 들러리입니다. 뭡니까, 이거?
   다음 특채 문제도 지적됐지만 이것도 사장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특채도 전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독 제주개발공사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인사위원회 열지도 않았을 거예요, 확인은 안해 봤지만. 이것은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개발공사가 내년도 예산에 100억을 이익배당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주주총회 이제 거치려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주주총회에서 결정 안됐는데 확정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을 잡았는데 확정 안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 이사회 통과됐고 주주총회는 12월중에 소집해 놨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새로운 사장님도 경영의 투명성이라든가 어떤 절차상의 투명성은 별로 기대할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든가 언론에 홍보하든가 해야죠. 지금 다 기정사실화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 지분이 몇 %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91.5% 입니다.
○김병립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김병립 위원   지금 감귤진흥기금인가, 감귤을 출하하면서 4원씩 낸 것은 얼마입니까? 감귤공장 수납액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67억 정도입니다.
○김병립 위원   67억이면 도지분이 몇 % 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것은 감귤가공공장에 가는,
○김병립 위원   어떻든 간에.
   제주도개발공사 전체 총 출자액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297억 정도입니다.
○김병립 위원   거기서 도가 90몇 % 아닙니까? 67억 빼면 얼마 됩니까?
   뭐냐 하면 감귤기금으로 출자한 농민들이 전부 주주입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1만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 사람들 주주로 참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방개발공사 주주로서의 참여는 본래부터 문제가 있고 감귤가공공장에 자조금을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적절한 조치는 어떻든간에 감귤가공공장 자체가 제주도개발공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든 제주도개발공사에 출자된 것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도지분이 60% 정도 될까 말까한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도가 마음대로 60% 된다고 해서 주식회사에서야 당연히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결정권한이 있겠지만, 도민 아닙니까? 주주 아닙니까? 주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김병립위원님, 이 부분은 원체 중요한 사항이어서, 왜냐 하면 먹는 샘물에 제주도민들 누구나 주주로 참여하라면 참여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으로 가는 것이고, 감귤가공공장은 적자를 예견하면서 감귤을 살리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해서 감귤자조금을 투입했습니다.
   거기에 지방개발공사의 흑자나는 먹는 샘물사업의 주주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앞으로 대단히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로 인정해 버리면 나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병립 위원   감귤기금을 출자한 농가들이 만약 주주로서 권리를 달라고 했을 때 감귤가공공장만 별도 법인을 만들 겁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것은 자조금으로 출자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 돈이 누구 것이라고 구분할 수는 없고 제주도가 출자한 돈으로만,
○김병립 위원   제주도만 출자한 것이 아니죠. 농협이 출자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제주도로부터만 출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말이 안되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제주도가 출자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생각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어떻든 100억을 이익 배당하겠다고 해서 벌써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고, 또 공사가 이렇게 운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도지사가 내놓으라고 했다고 주주총회도 안 거친 것을 마음대로, 그렇다면 이사회 의결이라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91%의 주주가,
○김병립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절차는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모든 절차는 도의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2월에 주주총회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은 어떻든 결정되고, 대주주라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주주 권리찾기 운동해서 대기업하고 소액주주들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법도 만들어가고 있는데, 소액주주라고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제주개발공사가 당초 설립하게 된 목적이 지하수를 공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설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사업은 제일 큰 사업이 당연히 삼다수, 지하수 사업이겠지만, 공사대행업, 육영사업, 감귤가공공장, 호접란 이렇게 다양하게 경영할 입장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리하십시오.
   아까 고동수위원도 그런 주문을 한 것 같은데, 과감히 이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영사업같은 것은 서울도민회에 준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관철시켜나가십시오. 그리고 가공공장은 누가 맡으려고 할 사람도 없겠지만 어떻든 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를 주력산업으로 해서 그 부분의 사업을 해야지 호접란사업 하겠다, 밀레니엄관 짓는다, 그렇게 하니까 쓸데없는 인원만 불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삼다수원지 주변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취수공 주변에는 수원지보호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수도 수원지 보호에 관한 법률도 있고 도에서 지원도 해 주지 않습니까? 수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주변의 땅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아닙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주변에 말들이 놀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먹는 샘물 공장으로서의 주변환경, 취수정 보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늦었다는 거죠. 이것은 진작 해야 될 것이고. 수원보호가 안되면 결국은 삼다수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이 도대체 개발공사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땅을 사서 주변의 오염원도 없애고, 여기 하수관도 안됐잖아요, 교래리 지역에. 하수관을 만들어서 하수처리도 시켜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전부 지하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급한 문제고 빨리 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간과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호접란 손실보전금 10만482불을 제주교역에 지불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김병립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신 지불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 부분은 상세히 아는 분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업개발팀장 김현순   신사업개발팀장 김현순입니다.
   작년도에 11월 12일자로 위탁운영협약서를 체결해서 작년 12월 25일경에 15억을 급히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농가에 수매대금도 지불되지 못했고 미국농장의 운영자금이 거의 외상으로 지불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외상금을 갚을 길이 없어서 저희들 제주도로부터 지시받기를 제주교역이 외상값을 못받고 있으니까 빨리 지불하도록 해서 바로 받자마자 10만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행정을 법규나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말 한마디, 전화 한통화에 의해서 집행합니까?
○신사업개발팀장 김현순   법규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김병립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지금 제주도하고 제주개발공사하고 위탁운영협약서 몇 조에 의해서 했습니까?
○신사업개발팀장 김현순   그 당시는 위탁운영협약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어떤 근거도 없이 개발공사가 지불하지 않아야 될 돈을 마음대로 지불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결산할 겁니까?
   그리고 추가 공사비 1억2,600만원도 지불했죠?
○신사업개발팀장 김현순   예.
○김병립 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신사업개발팀장 김현순   제주도에서 금년도 운영자금으로 30억을 편성해서 저희들에게 위탁대행사업비로 지불 완료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추가 공사비가 호접란 관리운영하는 비용입니까? 재산 취득하는 것이 관리운영하는 것이냐고요?
○신사업개발팀장 김현순   순수한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운영하라고 준 것이지, 추가 공사비를 전화 한 통화에 주고 손실보상 10만 달러를 이렇게 주고 하느냐 말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결산하고 어떻게 해나갈 겁니까?
○신사업개발팀장 김현순   전화상으로는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공문 받았습니까?
○신사업개발팀장 김현순   예, 공문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위탁운영협약서 내용에 벗어나서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대행사업비 35억 교부하다 보니까 도의 자금확보가 어렵고, 시설자체가 지연되면 호접란 수출이 늦어져서 민원이 발생하고,
○김병립 위원   그것은 개발공사가 걱정하고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하고 제주교역이 걱정할 문제지 왜 개발공사가 끼어 들어서 돈을 주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든 나중에 결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제주개발공사에서 돈을 물어놓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제주도청이 재산을 늘리는데 관리운영비에서 돈이 나가서 재산을 취득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주교역하고 제주도가 손실보상할 것을 개발공사가 물어놔야 되느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신사업개발팀장 김현순   기존에 했던 사항이라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부봉하 위원   개인으로 보상해요.
○김병립 위원   또 한가지 미국 현지 농장에서 근무하는 분이 5명이죠?
○신사업개발팀장 김현순   예.
○김병립 위원   거기 가신 분들이 사장님께서 영어를 못하신다고 했는데, 당시 채용할 때 영어하는 분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고가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사업개발팀장 김현순   지사직원 채용공고를 별도로,
○김병립 위원   미국에서 근무할 사람 해서 했지 않습니까? 영어 통화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신사업개발팀장 김현순   예, 공고를 했다가 바로 취소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왜요?
○신사업개발팀장 김현순   인력자체가 도에서 다시 한번 진단을,
○김병립 위원   채용을 안했습니까?
○신사업개발팀장 김현순   예, 안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지금 지사장 1인하고 단장, 직원, 담당 이렇게 갔는데 8개월에 얼마를 썼느냐 하면 지사장이 8,400만원을 썼습니다. 봉급, 급여, 상여금을 3,900만원, 8개월에. 현지 근무수당이   얼마냐?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보수보다 현지 근무수당이 더 많아요. 여기에 아파트 임차료를 보면 1,100불, 우리 돈으로 15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이 사람들 농장에서 숙식하면 될 것인데, 가족이 갔으면 별개지만 가족이 안갔잖아요.
   이렇게 호화판으로 해서, 휴양 보낸 겁니까? 뭡니까?
○신사업개발팀장 김현순   체재비는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해서,
○김병립 위원   여보세요.
   도청 공무원 가신 분이 6급 계약직 연봉이 3,620만원입니다. 체재비가 1,872불이에요. 이 분은 아파트 임차료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 가족 데리고 가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돈입니까? 호접란 해서 130억씩 부도난, 망한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흥청망청 써도 되는 겁니까?
   체재비 2,049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지사장님이 몇 년을 근무하셨는지 모르지만 연봉이 현지 근무수당까지 합치면 1억입니다. 공무원 6급은 얼마냐 하면 체재비까지 다해서 연봉 5,000만원입니다. 이런 데도 보수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자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좀 개선하십시오.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현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호화판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말을 들었습니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복무하는 것도 단속 좀 하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 위원   다음에 제주개발공사에서 2ℓ짜리 라인을 증설했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증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개발공사의 판매전략상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심에서의 요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이 현재 이것을 증설하지 않으면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0.5ℓ짜리로 팔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심에서 2ℓ짜리를 선호하고 요구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0.5ℓ라인은 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3교대 근무하면서 24시간 돌리고 있는데 이 기계가 5,6년간 가동하다보니까 아주 극한 상태에 와있습니다. 2교대 쪽으로 빨리 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한번 고장이 난다면 몇 개월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샘물생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2004년도인 경우 0.5ℓ짜리가 3,887만5,000병을 출하했고 2ℓ짜리가 7,460만병을 출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ℓ짜리만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들 입장에서 3교대하는 것을 2교대로 해서 기계를 빨리 보완하려는 목적도 있고, 이 두 개가 같이 부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심이 2ℓ짜리를 필요로 하고 돈이 잘 벌린다면 라인증설비를 좀 내라고 하십시오. 당신들이 투자하고, 돈을 내라고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보면 전부가 농심의 의도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협약서를 만들 때 참여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영업팀입니다.
○김병립 위원   영업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금 영업팀장님이,
○김병립 위원   팀장님, 우리가 1997년도와 2002년도 두번 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2002년도 협약 체결할 때 참여하셨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영업팀장 고수남   참여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왜 참여못했습니까?
   그 당시 참여했던,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당시 2002년도에 참여했던 팀장님이 지금 미국지사장으로 나가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본부장님은 참여하셨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1본부장 김석용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누가 참여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1본부장 김석용   참여한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장님만 참여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1본부장 김석용   사장님하고 영업팀장이 참여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영업팀장이 지금 LA지사장으로 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1본부장 김석용   예.
○김병립 위원   그때 실무자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분을 모셔와 보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가 이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서.
   그 당시 계약과 관련해서 참여했던 분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1본부장이 삼다수를 증설하는, 생산하는 본부장님이신데 본부장님에게도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니까 참여를 못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확인할 길이 없고 얘기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지사장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할 것도 있어서 문의도 하고 도움도 받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당시 담당 본부장님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1본부장 김석용   전에 정종학 이사였는데,
○김병립 위원   정종학 이사입니까?
○위원장 양대성   잠깐만 중지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하고 응답하는 내용이 전부 속기되고 있습니다. 속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지켜보니까 답변하시는 분이 자기 소속, 성명을 안 밝히고 얘기하기 때문에 속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다되어 가지만 분명하게 자기 직위나 성명을 말씀하시고 다음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마무리짓겠습니다.
   팀장님이 미국에 가 계시다니까 확인할 길이 없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많은 문제가 어떤 정상적인 조직내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혹시 사장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 제주개발공사 조직은 죽은 조직이었다는 겁니다. 위에서 시키면 그냥 대타나 하고 프린트나 해 가고 이것이 아니었나?
   그 당시에 본부장님도 간부로서 엄연히 존재해 있었고, 이게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되던가 의사결정이 되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달에 아무 일도 안하면서 150만원씩 받는 사람에게 무슨 경영 자문을 받았습니까? 이거 진짜로 한심한 거 아닙니까? 사장님 진짜 한심한 얘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지금까지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제주개발공사가 도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고맙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러 가지 특히 거북한 소리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다 마쳤습니까?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교육을 상용직 두 분이 갔는데, 이분들 200만원, 547만원씩 5개월, 6개월 교육시켜서 방치해 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업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의원면직 했다고 하고, 한 분은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직4급 강수철   업무팀의 강수철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상용직 직원은 강영보라는 이름으로 영업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영업에서 IT기본과정을 거치고 리눅스 자바, 실무과정을 거쳤는데 영업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업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직4급 강수철   현재 이 업무하고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인사관리가 이런 상태 아닙니까?
   이 분은 사장님이 교육 갔다오면 특채시켜주마 했다가 안 해줘 버리니까 문제가 된 직원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직4급 강수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을 들이고 교육을 시켰으면 그에 합당한 자리를 주고 그 일을 하도록 해야지, 교육 갔다오면 해 줄게 했다가 교육갔다 오니까 배제시켜 버리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개발공사직원들이 참 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위원님, 이런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타시·도 공사에 비해서 보수가 낮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사장님은 연봉이 5,661만1,000원, 대구가 7,059만6,000원, 대전이 7,074만1,000원, 경기가 7,695만6,000만원, 경북이 5,661만8,000원. 그래서 타시·도 임원 평균은 6,618만1,000원이고 제주는 5,661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사는 우리 제주는 4,790만6,000원, 서울이 4,800만원, 대구가 6,278만8,000원, 대전이 6,387만4,000원, 경기가 6,864만7,000원, 강원이 4,855만3,000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직원인 경우 2급 25호봉인 경우 제주는 4,336만1,000원이고 타사 평균은 5,028만4,000원입니다. 6급 5호봉인 경우는 제주는 1,659만4,000원이고 타사 평균은 2,017만3,000원입니다.
   저는 공무원하고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공무원하고 비교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니까, 기자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 부분은 비교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부봉하 위원   좀 쉬고 하죠.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30분까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우선 저는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하셨지만 시간이, 해가 다 넘어가서 걱정됩니다.
   우선 두 가지만 급하게, 꼭 자료 요구해 놓고 안 짚고 넘어가면 허사가 되는 것 같아서, 자료요구한 부분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실무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정책적인 분야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사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담당하시는 분께 묻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직3급 부성환   업무팀의 부성환입니다.
○강호남 위원   당황하지 마시고, 이것은 했던 그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관제정이 2003년도 10월 17일 처음 제정었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직3급 부성환   제정은 2001년도 12월14일 됐고요,
○위원장 양대성   아까 얘기했죠.
   자기 성명을 밝힌 다음에, 여기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계속 답변할 때도 밝히십시오. 다른 사람이 답변할지도 모르니까요. 말씀하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직3급 부성환   업무팀 부성환입니다.
   첫 제정은 2001년 12월달에 했고요, 그리고 2003년 10월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제정한 날짜를 쓰고 다음에 개정, 이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직3급 부성환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의회 감사자리에서 개정일자 것만 갖다놓고, 여기에는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직3급 부성환   예.
○강호남 위원   감사하는 사람들 헷갈리게, 시험하는 겁니까?
   반드시 제정일 해 놓고 밑에 개정 언제 언제해서, 다 관공서 근무하셨던 분으로 아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재미있는 것이 이것대로 했을 경우는 사용내역이 2002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직3급 부성환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제정은 2003년도 된 것으로 되고, 지급 등 지급기준은 2003년 7월 1일부로 되어 있어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직3급 부성환   위원님께서 보고있는 것은,
○강호남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께서 조금전에 저에게 갖다주신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직3급 부성환   정관을 복사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보냈고요, 지금 위원님께 있는 자료는 첫 번째부터 다 있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파일을 준 것은 너무 복잡해서 이것만 단일로 제가 뽑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에 제정일자를 반드시 해 주시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직3급 부성환   예.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물을 테니까. 다행스럽네요.
   여기 어떤 부분이냐 하면 모든 사내의 근로복지기금이라든가 모든 업무는 규정과 정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개발공사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한민국 노동부가 안내서 책자를 배부한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직3급 부성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금의 조성,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기금의 조성하고, 거기에는 별문제가 없고. 기금법 시행령, 기금의 출연등 용도, 용도 부분을 보니까 여기에 별 하자는 없습니다.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1,2,3,4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니까, 그리고 규칙까지도 제가 봤습니다. 규칙까지도 보니까 시설과 출연과 기금적립, 대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개발공사가 만들어놓은 기금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기금의 사업 해서 제11조 [복지기금의 용도]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기금은 그 수입금으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부터 8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택구입에서부터 생활안정자금 대부에서 학자금, 장학금, 재난구호금, 경조금, 위로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 정관으로 보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동부가 발간한 안내와 적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이라든가 상부에 규정정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직3급 부성환   저희들이 정관을 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노동부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보고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자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한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일반 상식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면 학자금·장학금, 장학금은 자녀장학금, 제가 공무원들 규정을 물어봤습니다. 경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무원, 오늘 따라오신 분 중에서도 30년 이상 근속한 분 계시고 또 수감자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이 공직에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자문을 했더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공무원세계에서는, 또 근로복지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개발공사지만 이런 것들이 합당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감사에 임하면서, 사전에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제주도 감사 있었죠?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도감사,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재의연금 기탁시는, 아니면 임직원의 자발적인 모금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부기관에 다시 한번 재차 의뢰해서 어떤 의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바로 여러분들의 사내 복지기금라든가 이런 부분의 의혹을 해소시키는 방안의 하나를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직3급 부성환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공사들하고 노동부 등 공공기관에서 복지기금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자문을 얻고 집행하는 부분이고, 용도사업 내용도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 적용하고 있고, 저희들도 학자금이라든지 장학금적용은 여기 용도사업으로 정해 놓고 있지만 운영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자금·장학금 지급같은 것은 아직 안하고 있고, 유치원 교육비는 분기별로 1인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의심의 여지는, 문제 제기할 만한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환갑잔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따라 갈 수는 있지만 정관을 정하는 자체가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이 기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동하는 반경을 넓혀주기 위한 방법도 되는 것이고, 잘못됐다면 일찌감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가공용 감귤 검수 기준 및 수매가격 문제, 기자분들이 빠져나가서 사실 대답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홀가분한 마음에서 제주의 정책을 좀더 명확하게 심고 나가야 되고, 기회에 감귤운영위원회에서 수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부분에서 지방개발공사의 강력한의지가 함축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 유통명령제를 본다면 1번과, 9번과는 상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용 감귤 검수 기준을 감귤운영위원회에서 정할 때 1번과, 9번과를 집어넣었다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사장님께서 과거 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집어넣은 부분에서, 우리끼리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감귤정책과는 언밸런스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어떻든 1번과, 9번과는 많은 사람들의 논란이 있었고 절대 역행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시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생산, 판매, 유통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이것은 사실 농정당국자들에게 얘기할 부분인데,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는 실책을 했지만 다음 연도부터 감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절대적으로 사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이고, 사장님이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감귤 감산정책을 과거 고사장님께서 국장하시기 이전에, 전 국장 시절에 쿼터제라고 이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실행되겠느냐는 논란도 많았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성공하기까지는 상당히 문제점들도 많고 어려운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 분명 그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국장 당시에. 비상품을 가공용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절대 감산정책에 대한 실적 거양할 수 없다. 또 의회에서도 논란됐던 겁니다. 저는 지금 바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비상품은 과감하게 농민들 손에서 폐기처분하고 상품으로 가공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발한발씩 다가가는 시점에서 유통명령제를 이번에 두 번째 시행함에 있어서 결국 1번과, 9번과가 다시 가공용으로 들어갔다는 자체는, 첫째 운영위원회의 큰 실책이다 하는 거고, 감산정책을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비상품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부분은 절대 가공용이 되어서는 안되고 상품이 가공용으로 들어가되, 거기에 대한 손해보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과거의 감귤진흥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감귤진흥기금 제도를, 우리가 돈을 모았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계통 판매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당 1원이든 10원이든 적립해서 결국 감귤가공공장에 출하하는, 가공용 감귤에 대한 적자보전을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나중에 보전을 시켜 주는 방법으로 했을경우에 비상품은 절대 가공용에 들어가지 않고 상품량이 감산되지 않겠느냐?
   그게 최하 12만톤 아닙니까? 상품에서 출하량 12만톤이 줄어서 가공쪽으로 갔을 경우는 그만큼 전체적으로 가격보전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저 혼자의 고집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유념하셨다가 다음에 가공용 감귤 수매할 때 반드시, 감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언권은 거기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장님으로서 거기에 절대적인 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잊지 마시고 거기에 적용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작년도 감사 때 제가 문제지적을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농수축산국 감사시에 이 부분을 했더니 결국은 허위보고가 됐음을, 아침까지도 제가 전 지역 조합별로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67억 감귤 가공공장 건립시에 출자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와 농협, 농가들이 진흥기금을 모았던 부분. 지금도 농가에, 제가 작년에 그만큼 농정당국에, 그리고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개발공사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협도지부에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출하하면서 적립한 진흥기금을 증권에 상응하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농가에 알려달라는 얘기를 분명했습니다. 사장님은 최근이지만, 다른 분들은 인정하실 겁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업1본부장 김석용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되어 있어요.
   일단은 증좌한 농가들에 대해서, 증좌수혜를 받은 사장님으로서 이번에 농정당국과 농협도지부에 얘기해서 최소한 농협까지만이라도 정확한 근거를 보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발공사가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도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출자, 감귤공장에 출자를 받아있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까지 개발공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도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 이상의 역할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괴롭습니다.
   감귤기금 조성자체가 농가만 낸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돈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성을 띄고 있고, 또 감귤 가공공장이 감귤을 살리기 위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처음에 가격지지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에 농가들이 출자한 것이고 감귤 가공공장이 가격지지 사업으로 기여함으로 해서 그 출자에 대한 목적은 달성됐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가공공장이 적자가 됐는데 또 다시 기금을 조성했던 형태의 비상품 감귤의 가격은 달라고 하고,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컬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도의회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장에서는 적자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가공용 원과 수매를 돈주고 사고 적자가 발생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농가가 팔지 못하는 감귤이 만약 있다면 우리에게 그대로 주고 우리가 가공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또다시 감귤자조금으로 적립하든지 아니면 농가에 환원해 주는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아까 강호남위원님 말씀처럼 비상품감귤을 수매하지 말고 가공용도 상품으로서만 가격지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의 것을 사는데, 그 원과수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유통자금을 통해서 하든지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총괄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당히 이것은 감귤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다 심도있게 말씀드려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장님께서 제가 주문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은 개발공사가 할 일이 아니다. 할 범주가 아니다.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한가지는 대답을 하시는 내용중에 제가 드린 말씀이, 저는 건의입니다. 제안입니다.
   제안의 얘기가 사장님께서 받아들이기에는 제 느낌으로는 그것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으로, 67억에 대해서 적립한 농가에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을,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어서, 답변이 그런 얘기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출자를 증권으로 해 달라고 하면 천상 농가에 돈이 가야 되고 출자가,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리고 이익도 배당되어야 되고,
○강호남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이야기는 제뜻대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런 뜻으로 해석을 안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년전부터 출자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단돈 몇 원씩, ㎏당 1,2원씩 해서 내는 돈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되는 67억을 다 농민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그것은 한 2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나머지는 시·군하고 농협,
○강호남 위원   그렇죠. 시·군하고 농협하고가 되는데 이런 돈들에 대해서 농민들은 자기네에게는 아무런 언약도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출자한 것이 아니냐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주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최소한 우리가 납입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출자증권에 상응하는 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최소한 금액이 얼마다 하는 정도는 통보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개발공사의 전적인 책임으로 제가 몰고 가는 것은 아니고, 개발공사가 수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도에, 아니면 도지부에 감사 때 이런 제안이 오더라, 도의원들이 저는 각 곳에 얘기를 다 한 겁니다. 했지만 그쪽에서 개발공사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준다면 농민에게 의혹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강호남 위원   그런 뜻이고 앞으로 수매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개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감귤협의회의 위원이고, 가격을 결정하는데 어떻든 큰 힘을 갖고 있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도의회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도의회에서 정리해 줘야 된다는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한 것을 앞으로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해나가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그 부분 오해 없으시기바라겠습니다.
   일단 저 쉬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계속하십시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개발공사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공사는 전체 제주도의 공사로서 해야 될 일들 전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걱정은 감귤과 삼다수에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분리회계를 하도록 해서 분리회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업무에서도, 이런 업무에서도 상당한 문제들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엄청난 문제들이 소위 표현이 비리라고 하면 지나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문제가 속출된 겁니다, 엄청난 문제들이.
   이런 부분을 감귤 가공공장하고 삼다수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영재관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좀더 구분해서 개발공사에 전적으로 수의계약까지, 모든 공사까지 전부 했을 때 개발공사로서의 기능이 되겠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속출되는데 이런 분야에서 사장님으로 오셔서, 제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얻은 이유가 그것인데, 그런 것들을 분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어려운 것이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강호남 위원   관계당국에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뜻들이 그러시다면,
○부봉하 위원   자, 그만 합시다.
○위원장 양대성   고맙습니다.
   저희가 10시 조금 지나서 감사를 시작해서 지금 5시입니다. 단일 기관으로는 그렇게 진지하게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나름대로의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온 도민들의 이목이 여기 집중되어 있고 뭔가 개발공사가 새롭게 태어나는, 진지한 출발이 있어야 되겠다는 기대감이 함께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긍정적인 면에서 발전적인 면에서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과연 공기업으로서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현재 삼다수 사업을 비롯해서 가공사업, 또 건설사업, 건물관리사업, 수출사업, 이렇게 전혀 사촌관계도 안되는 성질이 다른 업무를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경영의 집중력이라든가 전문성이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습니다. 경영의 집중성, 전문성은 곧 경쟁력인데 이렇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면서도 다른 사업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는데 상당히 많은 지장을 가져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제주도의 수자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다수를 중심으로 한 수자원관리, 또는 상·하수도 관리 이런 물에 관계되는 것만을 통괄하는, 이를테면 수자원관리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하나 분리해서 만들고, 다음에 1차 산업 관계에서는 가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단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복합적인 다른 모든 가공을 통해서 1년내내 공장을 가동하면서, 가능하다면 농산물의 취약한 부분이 내륙지방으로 수송하는데 해상운송비가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1차 산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1차산업개발공사라든가 이렇게 분리하고, 현재하고 있는 대행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원래 행정부서로 되돌려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느 것이 진지하고 발전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번은 이 차제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며 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 어떤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개발공사가, 처음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10년 동안 외형적인 면에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경영을 잘해서 성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삼다수라는 아주 품질 좋은 지하수가 있어서 그것을 독점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한 것 자체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겸손보다는 오만한 경영을 했지 않느냐,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됐다. 우리가 경영을 잘 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경영에 있어서는 하늘을 쳐다 보지말고 우리 도민의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신있는 경영을 해야지 하늘을 쳐다보고 경영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런 데서 문제가 파생되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된 인력진단이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기획실하고 행정실, 특별팀, 신개발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사실 이름도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구분해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업무와 양이 있고 거기에 그렇게 조직을 세분화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이 당초 22명에서 166명까지 현원이 진전됐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적정한 인력관리냐? 인력관리를 잘못하면 다른 부분이 아무리 좋아도 합리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경영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부 지적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절차에 맞는 그런 수순이 안 밟아진 부분이 대단히 많다. 이것이 문제의 온상이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지적됐고, 그 다음에 농심과의 계약불평등 관계는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시정해야 할 문제, 그 다음 자금운용이 부적절한 관계 이런 문제가 중점적으로 지적됐고, 호접란 문제는 저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이번의 감사가 우리 제주지방개발공사의 새로운 탄생에 촉진제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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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양대성       안동우       강호남
•    고동수       김병립       부봉하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상선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     사                           장      고계추
•    사   업   1   본   부   장      김석용
•    기       획       실       장      우용구
•    업       무       팀       장      강정현
•    영       업       팀       장      고수남
•    신   사   업   개   발   팀   장      김현순
•    삼   다   수   공   장   장      허철호
•    감    귤    2    공    장    장      박학용
•    업    무    직    3    급      강수철
•    업    무    직    4    급      부성환

○참여속기사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