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환경도시국(계속)
일 시 2005년 11월 23일(수)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전부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끝났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위원장 양대성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를 하시면 제출해 주시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이 시작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폐타이어가 연중 약 23만여개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라환경 주식회사에 국장님께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활용품으로 그 회사에서 생산을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는 재활용품으로 인도블록을 생산해내고 3분의 2는 폐타이어를 분쇄해서 강원도 쪽으로 팔려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것을 느낄 겁니다마는 우리가 다니다보면 산이나 들이나 이런 데서 왕왕 폐타이어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폐타이어를 접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환경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런 것을 보면 왜 이것을 제대로 수거를 제대로 못해 가는가 하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저도 이 회사 사장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사실상 어렵다. 강원도로 운송하는 거는 톤당 3만5,000원 정도 들고, 수거하는 비용은 2만원 정도 드는데, 1만5,000원 여기에서 벌써 차이가 생기는데, 행정에서 지원 없이는 도저히 회사를 이끌어나갈 수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4개 시·군에서 이 블록을 사줘야 됩니다. 사용을 해줘야 이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폐타이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타이어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폐타이어가 30만개 정도 있을 것이다. 타이어공업협회에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되는 양은 11만9,000개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2만개 정도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만개 정도는 도내에서 처리가 되고 4만개 정도는 육지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보도블록을 제작하고 있는데, 2,3년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제주시내 인도블록이라든지 공원에, 어린이놀이터에 일부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 처음 그것을 시작하면서 신산공원 바로 동측도로변에 했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자동차도로 부분에는 이것을 깔면 마찰력에 의해서 일어나 버립니다, 타이어끼리 물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콘크리트를 해서 부착을 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시공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면서 앞으로 더 개선을 해나가는 것으로 해서 시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한라환경이 되기 전에 인천 제품을 갖다가 쓴 적이 있습니다. 폐타이어 재활용 측면에서 갖다 쓴 적이 있는데, 탑동광장에 그것을 깔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무이기 때문에 팽창이 되어서 한쪽으로만 팽창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길이로 팽창하고 어떤 것은 옆으로 팽창되고 하니까 다 뒤틀려버려서 이 제품은 못 쓰겠다 해서 중간에 중단되다가 한라환경에서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뒤틀림 현상은 덜합니다. 제가 이 업체의 대표가 왔을 때 이런 문제를 다시 개선해서 제품을 생산해라 해서 80몇십도까지 녹여서 뒤틀림 현상은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3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인도블록을 다 그것으로 깔라고 하기는 재정형편상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재활용측면에서, 예를 들면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게 쿠션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면서 다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조금씩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100% 그것으로 설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양을 많이 쓰면 단가가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거기 대표와 대화를 할 때 조달청에 한번 하라고 해서 지금 가격정보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어서 쓸 수는 있는데 단가문제가 앞으로 조정만 되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환경측면에서 봤을 때 폐타이어를 재활용하는 측면으로라도 이것은 많이 쓰도록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많이 쓰도록 권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개 시·군에 조금 지원을 해줘서 부담을 덜어주고 그럼으로써, 인도블록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운영되려면 어떻든 판매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이게 잘못되어서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어마어마한 폐타이어 처리문제가 당장 눈앞에 와 닿을 건데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런 해결책이 마련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한번 국장께서 회사를 방문하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부봉하 위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도움을 주면서 일단 회사자체가 잘 운영이 되어야 폐타이어 자체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6쪽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인 경우에 3만6,000건에 14억5,200여만원, 금년인 경우는 10월 말까지입니다만 5,299건에 약 21억9,000여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체납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계획 같은 것이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개선부담금도 체납액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들은 소유권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압류조치를 해서 압류가 되면 소유권 이전할 때 그게 해결이 되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최대한 독려를 해보고 아니면 그 기간에 맞춰서 절차를 밟아서 압류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부봉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안동우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면 하천정비사업 추진관련해서 2001년도부터 향후 10년 간 약 4,0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수해 예방과 도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생태하천과 도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국비와 도비·지방비를 갖추어서 제주도 대대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 군데 환경단체하고 쭉 공사현장과 이미 완공된 데를 돌아봤더니 지금 우리의 하천 정비의 목적과는 상당히 공사가,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률적인 공사가 오히려 생태하천을 파괴하는 현장들이 몇 군데 봤습니다.
특히 북제주군 애월읍에 있는 금성천을 보게 되면 하천 양안에 콘크리트벽을 일률적으로 축석을 쌓고, 바닥 같은 경우는 암반들의 원형을 보존해야 하는데 굴삭기를 통해서 바닥암반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암반을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여기 보면 사진자료에도 나왔습니다. 금성천이 그렇고, 제주시 도훈천 같은 경우는 교량하고 상판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페인트칠 한 것이 전부 바닥으로 떨어져서 오히려 하천을 오염시키는 현장이 있습니다.
도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화북천 같은 경우도 하천폭을 넓히면서 주변에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식생하는데 무차별하게 나무들을 없애는 현장이 있고, 남군에 가시천이나 송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변에 식생이 좋은데 하천폭을 넓히면서 오히려 아주 좋은 나무들을 파괴하는 현장을 제가 몇 군데 관찰했는데, 이런 것은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생태하천,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하천을 파괴하는 행위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지는데, 도에서 하천공사를 할 때 감독이나 이후에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조치, 이런 것을 관리·감독한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제시한 것들은 인정하시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도 하천정비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제주도 하천은 자연상태로 놔둔 것이 제일 정비하는 방법이다, 보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홍수피해, 침수피해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선을 해야 된다. 그 개선하는 방법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콘크리트옹벽을 쌓거나 이런 방법은 안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주 자연석을 이용한 옹벽을 쌓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통수단면이 부족하니까 하천을 넓혀야 될 것 아닙니까? 넓히다보니까 하천 옆에 식생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놔둔 상태에서 하천을 밑으로 파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금성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양쪽으로 넓히지 못해서 밑으로 파다보니까 하천바닥을 다 정비해 버린 것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상의 암반들이 다 캐지고. 저는 이러한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에 와보니까 각 시·군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계관들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천정비는 이렇게 하상에 있는 돌을 깨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통수단면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근토지를 사서 하천폭을 넓힐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토지주의 협의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정비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하천정비는 그러한 재해의 위험이 없는 지역은 손을 안대는 것이 최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청계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경관에, 미관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번 환경이 파괴되어 버리면 원형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제주도의 중요한 소하천들을 정비하면서 도민들의 수해예방도 중요하지만 천편일률적인 설계공법으로 해서 하천정비가 주변의 환경을 더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이, 콘크리트 옹벽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국장님이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의 설계나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주로 어디냐 하면 서귀포시에 효돈천, 악근천, 회수천, 대왕수천, 제주시에 백무천, 남제주군에 천미천 같은 경우는 하천정비공사 설계를 잘못 산정해서 이후에 공사비가 상당히 추가로 부담되는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향후 2010년까지 계속 앞으로도 52개 지구 정비사업이 들어갈 건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이런 현상, 아까 제가 사진에 제시했던, 진짜 목적대로 친환경 생태하천을 개발하는 준설 쪽으로 가도록 하고, 또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자료 보면 추진상황 2006년도 계획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개소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2006년도 28개 지구 추진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2개 지구로만 나왔는데, 3개 지구 소하천 정비사업이 맞는 건지, 두 개 지구가 맞는 건지?
도표에는 3개 지구에 5억2,100만원 책정됐고, 밑에 2006년도 계획에 28개 지구에는 소하천 2개 지구에 5억2,100만원이 책정됐는데 두 개 지구가 맞는지, 자료 하나는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죄송합니다.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세 개 지구가. 죄송합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천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동료위원께서 이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위원께서는 북군지역이 지역구이고 해서 그쪽에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산남지역에 보니까 성산에서 안덕까지, 대정은 하천이 없습니다마는 안덕까지 보니까 아마 지금 원상태대로 되어 있는 것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좋은 암반의 절경들, 지구가 생성되어서 수만 년 동안 하천이 자연상황에서 형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도로변에, 위에까지는 파괴가 안됐겠지만 대도로변 경관을 더 보존하고 자연암반들을 제주도의 생태하천으로의 보존을 해야 될 보고인데, 그것을 전부 깨버린 이유가, 정말 행정이 긴 안목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바닥의 암반을 제거함으로써 유속을 가속화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단시간에 더 많은 수량이 하천을 통해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암반이 있거나 하게 되면 골고루 물도 저장되고, 저장됨으로 인해서 지하수 보존에서도 지금까지는 도움이 됐는데 이것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바다로 유출되는 물이 더 가속화되어서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몇 가지에 역행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정비가 통수단면 확보에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강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는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더 길게 얘기하지 말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하천은 하류지역만 정비가 거의 됐습니다. 상류가 아니고 하류지역. 하류지역의 유속이 빨라야 물이 빠질 것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하류지역이 아니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하류지역입니다. 천미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밑에서부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주도로변에 물론 지역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지역 표선 같은 경우에 거기는 하천 같은 것이 있잖아요.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교량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바다까지 2,3백m밖에 안되니까 하천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창고천 같은 경우에 그것이 하류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창고천인 경우는 밑에서 통수단면이 충분하고, 깊기 때문에, 단면에서 계산해서 그 단면에서 맞춰서 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하천정비공사는 하류부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창고천 같은 경우는 하류지역이 아니잖아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금 정비한 밑으로는 통수단면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강호남 위원 자연암반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 피해는 어떤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물이 많을 때 넘쳐서 농경지 침수가 되기 때문에 밑으로 물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천정비가. 그러다 보니까 하천을 넓힐 필요가 있는데 넓히려면 땅을 확보해야 되니까 대부분이 밑으로 암반을 제거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바닥이 다 제거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통수단면 확보하는 방법을 옆에 땅을 사서 하천을 넓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랬을 때는 용지비라든지 공사비가 더 소요된다. 그렇게 소요되더라도 불가피하게 정비하는 방법을 개선을 하자는 것을 이번에 4개 시·군 관계관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나와서 그것에 맞춰서 공사를 해오고 있는데, 그렇게 가려면 지금 계획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내년도에 해서 앞으로는 하천정비를 하는데, 아까 안동우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콘크리트 쓰지 말고 기존에 있는 나무라든지 암반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정비방안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정비방향은 취수 위주, 물을 빨리 흐르게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경관이라든지 물을 이용하는 이수 치수 종합적으로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산지천에 치수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거기도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같이 정비한 건데,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강호남 위원 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용역을 한다거나,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용역 한겁니다.
○강호남 위원 용역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용역해서 그렇게 나온 건데, 그 용역 할 당시는, 벌써 5,6년 전에 한겁니다마는 그 당시는 경관에 비중을 덜 둬서 했기 때문에, 치수에만 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정비기본계획을 50년 빈도로 하던 것을 100년 빈도로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다시 계획할 때 그런 방향을 바꿔서 저희들이 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호남 위원 저 부분은 하천 정비사업부분, 암반 제거한 부분 말이죠. 저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부분이고, 정말 실책 중의 실책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완전 다른 사업하고는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우스 같은 경우 지하수 매장을 위해서 침수정까지 만들어가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저렇게 자연환경 파괴를 해가면서, 식생 파괴를 해가면서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제주도에 왔을 때 일주도로를 지나가면서 그나마 정말 다리를 지나갈 때는 그게 상당히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경관이었습니까?
콘크리트바닥은 안 했지만 전부 파쇄시켜서 해놓으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되겠지만 효용가치 면에서는 지하수 매장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오히려 그로 인한 유속이 더 빨라짐으로 인해서, 하천 하류구간인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창고천 같은 경우에, 물론 밑에 매장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계곡이 깊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에 기껏해야 몇 m 앞에 놓고 그것을 파괴했다는 것은, 친환경 측면에서 환경보호자들도 저 부분은 하나도 얘기들을 안 하던데, 정말 그것은 실책중의 실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어제 골프장별 농약 사용량 얘기를 잠깐 했는데,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그나마 나은 편인데 하반기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당 ㎎수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린에 보면 8.7㎎, 8.4㎎, 4.9㎎, 중문이 2.9㎎ 이렇게 엄청난 농약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사용을 규제하는 농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농약이 발견된 데도 있는데, 농약 사용, 그 다음에 그린에 잔류된 농약성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금 농약이 지하수에 오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지하수 오염되는 부분은 한 군데가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공급 사용제한 농약품목 중에 메타실이라는 농약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금 두 개가 사용제한 공고가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메타실이 사용제한 된 건데 발견됐다는 거죠. 이것이 발견됐고, 그 다음 또 다른 농약성분들이 8.7㎎, 8.4㎎, 4.9㎎ 이렇게 엄청난 양의 농약이 그린에 검출되고 있는데, 인체에 무해한 거냐 이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사용 제한한 거를 사용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조치가 아니고 품목은 메타실이고 상품명은 리도밀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제가 좀 파악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중문의 클로로피 피리포스 2.948㎎, 다이아지논이 1.961㎎, 나인브릿지가 1.267㎎인데 이것은 델타메스린이라는 농약이고, 그 다음 해비치인 경우에 페니트로치온이 1.923㎎, 델타메스린이 0.868㎎, 레이크힐스가 페니트치온이 8.465㎎, 봉개프라자가 같은 성분이 4.925㎎, 블랙스톤이 페니트로치온이 8.797㎎, 트랄로메스린이 0.991㎎, 수농이 메타실이 0.540㎎, 델타메스린이 0.866㎎이 검출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검출됐는데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기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기준이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하수까지 내려가는,
○김병립 위원 우리가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사용 제한한 품목은 여기 검출된 것은 메타실만 검출이 됐다는 거죠. 메타실이 어디에서 검출이 됐냐 하면 수농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0.271㎎이 검출됐습니다.
농약 잔류기준이 없는 겁니까?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인체에 영향이 있는 농약은 구매가 안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시해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농약성분이 일부 나온 것은 인체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서 농약 잔류량의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이 넘었을 때는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매년 사용하는 농약을 검사해서 인체에 해가 되는 농약은 사용을 못하도록 저희가 사용제한 고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있는 농약은 근본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김병립 위원 인체에 해롭지 않은 농약이 어디 있습니까? 인체에는 다 해롭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구매가 안되어서,
○김병립 위원 기준이 얼마냐? 기준을 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농약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거야 세상 삼척동자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과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고독성 농약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어떤 농약은 어떻다는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 검출됐을 때는 행정적인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용을 못 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환경도시국에서는 이 부분에는 전문가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골프장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품목 고시가 되어 있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위원장 양대성 품목 고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일단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사항인데, 문제는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약 잔류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것에 따라서 유해성 여부가 판가름난다 이거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만약 하신다면 이런 수준으로 검출이 됐는데 이 정도는 유해하지 않다, 그런 수준이다. 이것을 어떤 과학적인 기준에 의한 수치로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같은 얘기가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메타실이라는 것이 리도밀 동제거든요. 다음에 화이바엑스, 지하수로 흘러가면서 피해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생산도 안되고, 리도밀동은 최근에 제주도에 공급을 못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는 것이지만, 그 기준을 분명하게 수치로 말씀하셔야 아! 그렇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수치로가 아니고 이것은 대부분이 토양에 가서 6개월 정도면 다 분해되고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까지 안 간다 해서 이것은 써도 좋다.
○위원장 양대성 아니,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지하수 오염도 문제지만,
○김병립 위원 인체에 유해할 수가 있다.
○위원장 양대성 토양에 남아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운동을 할 것 아닙니까? 골프를 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어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이 거기 농약을 치기 때문에 피해가 얼마가 되는 거냐, 이런 것은 나오는 것이 없고,
○김병립 위원 그것을 과학적으로 농약 잔류량 기준을 정해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잔류량 검사가 오늘 쳐서 검사를 하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쳐서 오래되어서 가면 적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잔류량 갖고 기준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요, 저의 얘기는.
시간이 되어서도 분해가 안되어서 고독성 농약이다 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용을 제한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은 골프장마다 조사하는 시점에서 바로 친 골프장도 있을 거고 쳐서 며칠 된 골프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치는 다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리도밀을 친 것은 벌금 무는 겁니까? 고발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제주도에 반입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치고 있다는 것은 육지에서 그런 농약을 사다가 치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래서 앞으로 제한되는 농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잘해서 사용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두 번째는 항공기 소음과 오염 배출문제인데, 제주도에 항공기는 하루 약 210대 정도, 연간 7만6,000대가 뜨고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면 육상에서 다니는 자동차나 이런 것은 대기소음이나 배기가스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하고 검사를 하고 하는데 항공기나 배에는 그게 적용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항공기의 소음문제도 많지만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배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외국 항공사의 예를 몇 군데 찾아보니까 전부 오염물질 규제와 소음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항공관리청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제주도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되면 제주도 조례로라도 근거를 마련해서 오염 배출원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부가금을 부과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데 재원으로 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항공기 소음이나 배의 공해물질 배출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접근해 보니까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접근하기가 곤란한데, 이것을 도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항공유는 상당히 고급기름이거든요.
○김병립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고급유가 아니에요. 항공유 원료가 뭔지 아십니까? 등유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국제적으로 항공기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는 안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드볼공항 같은 경우도 소음·분진 오염물질 측정을 해서 부가를 하고 있습니다.
뮌휀공항 같은 데도 황산화물, 일산화안소,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탄화수소를 측정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은 전 공항이 다 그렇게 하고, 일정한 무게 이상의 항공기가 착륙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덴버공항 같은 데는 지상조업차량 같은 경우도 전부 천연연료를 사용하고 전기자동차를 쓰도록 하고 있고, 시애틀 타코마도 마찬가지고, 벤쿠버 같은 경우도 질소산화물을 20% 이상 줄이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든 제주도가 먼저 시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환경시범도니, 제주도가 추구하는 것이 환경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규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재원 확보차원에서도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일부 항공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학하고 계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제가 알기로는 교토의정서 할 때도 항공기는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항공기에 대한 거는 그 만큼, 이것은 국제기구에서 같이 협약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김병립 위원 국제영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해상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고 조례의 효력을 발휘하는 제주도 구역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간의 협약이고 우리는 우리 영토 안에서, 제주도 구역 안에서 하자는 건데 안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이 과정은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과제로 하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다른 외국의 사례도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는 하겠습니다.
교토의정서 발효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규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항공기에 대한 규제는 제외되는 것으로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공항 내 차량 233대가 거의 대부분이 경유차인 것 같은데, 이것도 환경부담금이라든가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가 약 4,700대가 제주도에 있는데, 건설기계 자체도 오염물질 배출하는데 규제라든가 부과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적인, 지금 현재는 법으로 규제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법을 개정하든가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경유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내에서 운영하는 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경시범도다 환경규제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런 것은 등안시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특별법에는 규제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환경에 관한 한은 저희가 이번에 환경부 권한도 정부에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은 우리 제주도가 전국 기준보다 강화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내역을 보니까 도로건설이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33회에 65억원 정도 되는데, 4·3공원이 3회에 걸쳐서 89억원, 그 다음 기타 여러 가지 있지만, 토목사업을 하면서 보통 암반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암반 수장 계산을 누가 합니까? 감독 공무원이 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감리를 하는 공사장인 경우는 감리가 그것을 현장 보고서에서 계산해내는 것이고, 감리가 없는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 경우는 감독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사 감리나 공사 감독이든간에 같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얻어지는 유대관계 때문에 암반 수장 산정하는데 상당히 유연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설계사가 측정을 한다든가 토목은 토목기술사가 책정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거기에서 부정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갈 수가 있다. 설계변경이 자꾸 일어나고 설계변경이 부풀려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산정하는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암반물량 산정하는 거는 토목기술자 아무나 하는 겁니다. 특수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면을 재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양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게 자문료를 주면서 자료를 받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 감리는 돈주고 감리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다 지는 거죠, 그 사람이. 관에서 돈을 주고 감리를 맡겼는데 전반적인 책임감리인 경우는 전부다 지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실제로 100㎥뿐이 안 나오는 것을 150㎥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도면을 다 해서 사진 찍어놓고 다 첨부하게 됐는데,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암이 골고루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 정도는 암이 있고 반 정도는 흙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측정을, 지점을 여러 군데 해서 계산을 많이 해내는 거거든요. 그 양은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양에서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단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산착오가 생겨서 잘못되는 사례는 있지만 양은 믿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양유원지 문제인데, 삼양유원지는 1986년 6월달에 제주에서 유원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원지 사업 시행예정자를 지정하고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제주도지사가 사업 시행예정자라든가 다 도지사가 행사해야 되는데 시장이 그것을 행사해서 지금까지 해온 행위는 전부 무효라는 거죠. 그거 맞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도 거론이 됐는데, 개발사업 승인권한을 시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특별법에. 개발사업 승인권한을 위임했는데, 그 승인을 하는 전 단계에 사업예정자 지정하는 것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개발사업 승인권을 위임해 주면서 그 예정자 지정권한이 별도로 또 위임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법적으로.
○김병립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을 감사를 지적받고 했는데 제주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수용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적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분명한 거는 없습니다. 예정자 지정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조항까지도 권한위임이 돼야 맞는 걸로 됩니다마는 사업승인권한을 줬기 때문에 승인을 전제한 예정자 지정하는 것도 광의로 해석하면 권한위임이 된 거다 하고 제주시가 이제까지는 행정행위를 한건데, 이번에 그게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하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지금까지 한 거는 행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로 처리하라,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병립 위원 무효로 처리하고 도지사가 새로 지정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 지시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앞으로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을 다시 돌리라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법적으로 가서 행정이 무효라는 근거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부 변호사들 얘기도 사업 승인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의 권한도 간 것으로 봐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예정자 지정은 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행자부에 처분요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사업예정자 지정을 다시 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국장께서 주무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86년 이후에 20여년 동안, 18년 동안을 사업추진이 되지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자기네 행정의 공신력이나 위신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약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 21세기 컨설팅회사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봐져서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는 이것을 자연녹지로 돌려달라는 것이죠. 주민들의 요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갖고 있는 명백한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은 제주시의회에서도 자꾸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공원도 있어야 되고 유원지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다 거기에 맞춰서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행이 오래 안되다 보니까 이것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과연 그 유원지를 없앴을 때, 해제를 했을 때 어느 부분에 어떤 유원지가 더 추가돼야 되는 건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주시내에 유원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안되는 것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유원지 많잖아요. 동쪽에만 없다 뿐이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하나를 해제하면 다 해제해달라고 하거든요.
○김병립 위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진행되는 데 어디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 산천단 이런 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도 일부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 땅에 그려놓는 것이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그려놓고 바꿀 때는 그런 유사한 것은 검토해서 다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것은 해주시고, 유원지가 해안변에 2개, 산간에 2개 해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내에도. 산간유원지, 해안변유원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할 때 공론화는 해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공론화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되면서 실효제가 나왔거든요, 도시계획실효제. 그래서 지정된 것이 20년 내로 안되면 자동 실효하는 규정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유원지는 관에서 개발하면 적극 잘 될겁니다. 그러나 관에서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매립이 수반돼야 되고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전혀 앞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은 무의미한 행정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 문제가 도출된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한번 이번에 새롭게 하고 있으니까 그때 공론화는 시키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아침에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본 설계 변경된 후에 자료 나왔습니까?
이 한 곳뿐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초록색으로 됐던 것을 이렇게,
○강호남 위원 글쎄 그거하고 서쪽에 변경된 사항이 있을 건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4.3㎞ 공사구간에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4.3㎞구간입니다.
○강호남 위원 글쎄 4.3㎞인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다른 데로 연결되는 노선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별도,
○강호남 위원 본 건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장 양대성 강위원님, 질의를 하시면서 질의제목을 안 하고 그냥 얘기해버리니까 여기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국회쪽에도 이 부분에 제가 자문을 얻고, 얻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87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역정책과에서 토지 수용한 건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및 운영실적을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었고, 어제 추가 자료 요구를 제주도내 시·군 또는 도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수용한 실적에 대해서 요구를 했더니 제가 보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보게 되면 밑으로 네 번째입니다. 하모∼산이수동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부분하고, 2005년도 두 번째 하모∼산이수동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자는 남제주군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은 53억인데, 그 중에서 아직 안 나왔죠? 나와 있습니까? 사업비 분담금. 있으면 한 장.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나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인데, 양여금 교부세 해서 41억, 군비 12억 해서.
이게 과연 도의회 차원에서 접근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충분하다는 자문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특히 사업은 군 사업이지만 여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 수용위원이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토지수용.
○강호남 위원 이것은 법에 보니까 제53조에 제주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이고 행정부지사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임명직 위원이죠. 임명직 위원이고 위촉직이 7명입니다. 그래서 총 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도지사가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목적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개인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을 저 나름대로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도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장이고 또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 실·국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도시국장 또는 과장께서 충분히 관장했기 때문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얻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사석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모-산이수동간 군도 확·포장 추진이 사업비는 53억을 들여서 한 것이고 사업기간이 2003년 4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또 여기 토지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간 의견내용이 있습니다. 의견내용을 봤더니 토지소유자의 주장,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단가로는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가 있어 실거래가격으로 보상비 상향조정없이는 협의에 응할 수 없다 이것을 전제하면서, 문제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입니다. 토지 중앙으로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하여 토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남쪽해안 남쪽해안이라 함은 군유지입니다. 군유지로 노선 변경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의 의견은 감정평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 하모-산이수동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군도 12호선은 1974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1974년 5월 10일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도로구역이 결정된 노선으로서 노선변경은 불가함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1974년에 도시계획도로 계획선들이 전부 그어졌는데 지금까지 제주도에 수많은 토지가 1974년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노선변경을 전혀 안 했는지 여기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주도로만 하더라도 노선변경을 필요에 따라서 관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국도관리청이 필요에 따라서 전부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협의하에 적당한 쪽을 선택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 노선인 경우도 자료, 제가 알기로 이것말고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하더라도, 보세요. 도시계획도로선상으로는 직선으로 만들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한 빨간 것으로 된 것은 뱀꼬리처럼, 필요에 따라서 가고 있다 말입니다.
국장께 지적도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고집하고 있는 노선인 경우는 해안도로이면서, 바로 그 부분에 와서 서쪽에서 노선변경을 함으로 해서 그 도로는 한라산쪽으로 쪽으로 노선이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시행청에서 고집하는 부분은.
그리고 바로 밑에 인접된 도로가, 그 분이 30년 동안 자기 토지를 도로로 활용하도록 할애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애한 토지가 맨 위쪽에 있고 다음 할애한 토지가 중간에 있고 바로 밑에 군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 다음에 해안선입니다.
도로를 올곧게 뽑는다면 오히려 노선변경을 시행청 자체에서 군유지를 포함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라든가 기회가 지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거명해서 실효를 거둘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수용해서 토지보상비를 줘가면서 군유지를 활용하지 않고, 군유지를 활용함으로써 결국은 노선이 올곧게 가고 도로가 정방향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고집해서, 기존 사용했던 도로도 벗어나서, 그것마저도. 개인 소유토지 중간으로 갔을 때 군차원에서 오래 전에 해야되는데 저는 최근 보름 전에 인지되어서, 제가 볼 때 이것은 너무나 애석한 일이다.
내용적인 부분은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충 말씀을 드렸고.
내부적인 부분에서 국장님의 견해라든가 그동안 사석을 통해서, 저는 여기까지 오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만에 하나 그냥 넘어갔을 때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구나 군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곧은 도로를 뽑기 위해서는 군유지를 통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974년도 노선이 그어진 도시계획도로만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법리적인 차원에서는 이의신청기간 이런 것들은, 토지소유자가 주장했던 부분은 시행청에서 간과하지 않고 일방적인 처리를 한 것으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재결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도에서 자료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믿고 그 부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법리적으로 지났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사업인정단계와 토지수용단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인정단계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제기를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이것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농촌의 실정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입장에서 서면으로, 원인은 쪽지들을 잘 안 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더라도 그것인지 모르고 이 사람 어머님 되시는 노모가 받아서 놔두니까 그 아들 되는 토지주가 확인을 안하고 인정단계에서 문제제기를 못했던 겁니다, 제가 조사해 봤더니.
그런데 바로 위헌의 판단은 인정단계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수용단계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일방적으로 퇴출시켜 버린 겁니다, 토지주 의견을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 쟁송절차로 주장해야 되는데 그 쟁송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토지수용단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렸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런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된 것인데 개인의 재산권보호라든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둠에도 불구하고 안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주도지사가 법만을 우선으로 실제적인 현실이라든가 토지소유자의 입장을 간과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 부분은 조율을 한다든가 남제주군청과 개인토지소유주간에 어떻게 조율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내용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남군에서 직접 면담해서 문서로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마는 수용은, 마지막 단계에서 수용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군에서 변경되는 도면도 그려가서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느냐? 그런 것들이 다 협의가 안된 거 아닙니까? 내용상으로 안되어서 수용위원회에 올라오니까 우리 수용위원회도 그냥 상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직원이 가서 다시 면담합니다. 여기 재결서에 나와 있지만 소유자의 주장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도에서 담당이 가서 면담해서 그 주장이 나온 겁니다.
면담해 보니까 소유주 주장은 이렇고 재결요청한 남군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써서 수용위원회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 수용위원회에는 변호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도 있고. 그래서 법리상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될 사항이 안되어서 올라왔다면 거기서 다시 보완됩니다. 그냥 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완시켜서 보완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다 밟는데. 이런 사항들은 그런 것을 다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재결된 것으로,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말씀해서 도면을 봤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하고 군에서 대화할 때 적극성이 부족했다. 저는 그때 안해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적극성이 부족했지 않느냐고 보는데, 제가 전화로 확인한 바는 자기네도 할만큼 했다는 뜻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잘못됐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재결되고 그 재결서를 통보할 때 30일 이내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거나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하도록 적어서 보내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의신청이 됐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 됐다면 다시 한번 거론이 됐을 겁니다. 또 토지수용위원회에 안하고 행정소송으로 갔다면 지금 계류됐을 것인데 그런 것도 다 지나고 나서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1년전에 소유권이 기 재결해서 공탁해서 남제주군수로 되어 버리고 다 되어 버렸습니다. 소유권이 분리되어 버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바꿔도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소유자간에 교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강호남 위원 소유자간 교환,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남군청하고 소유자하고 노선을 조정해서 교환하는 개인적인 합의단계밖에 안 남았다.
지금 도에서 재결서를 다시 번복하거나 하기는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시행하는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설득노력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점이 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하자는 없다!
○강호남 위원 이건 하나만 갖고 제가 너무 오래 하기도 그렇고.
이 부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께서 답변할 부분이라면 답변하시고.
마지막 재결 결정되어서 보내서 30일 이내 또는 60일 이내 행정소송이라든가 의견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사실 이런 부분에 좀 우매하지 않습니까? 법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도 전문적인 분야는 모르기 때문에, 저도 자문을 얻고서야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
토지주 되는 사람이, 현지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장사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결요청에 대한, 이의신청하도록 하는 서한을 보내도 못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야 어쩔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개인의 영욕을 위해서, 물론 재산권 때문에, 아까움 때문에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어떤 도를 벗어난, 지금 여기는 토지보상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혀 얘기 안 할 리는 없겠죠. 지금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돈도 필요없다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왜 우리 같은 경우 서쪽은 창고 하나 있으니까 노선변경을 하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원래는 노선자체가 처음 그려져 나올 때는 해안도로코스,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적정하게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밑으로 돌리면서 하다보니까 방향이 한라산 쪽으로 되어 버린 겁니다, 동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은 그런 법을 알고 대처를 하니까 해 주고 현재 문제 제기하는 토지주인 경우는 문제제기를 하니까 1974년도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할 수 없다. 이 부분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말입니다. 그리고 재결심의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했더라면, 저도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주도지사가 위원장이고 관리청이 제주도니까.
이 부분을 저는 행정사무조사 쪽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한다든가 법리적으로 기간이 지났다해서 내버린다면.
현재 그 구간이 공사가 안된 겁니다. 충분히 옆에 군유지가 있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남제주군에서, 군의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 내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군유지를 포함해서 나간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토지를, 노선이 비틀어짐에도 불구하고 뭔가 괘씸죄를 적용해서 1974년도 도시계획변경은 할 수 없다!
이것은 너무 관주도형인 처분을 한 것이다 생각되어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행정사무조사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 국장께서 남제주군과 토지소유자간에 적절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하시겠다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강위원님!
양해를 하시면, 이건은 충분한 의견진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밟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답변만 듣고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검토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개인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대비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강위원님 다른 질문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고맙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민감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혁신도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몇 차례의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 명단공개는 안되지 않았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공개 다 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위원님들 입지선정위원,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위원님들한테는 못 드렸는데 외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 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지금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1부씩 위원님들에게 복사해서 드리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88페이지 위원회 명단에,
○부봉하 위원 예, 그러면 됐어요.
다음달 중으로 후보지 선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와있는 건가 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제 막바지 단계입니다.
혁신도시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4차 회의까지 되어 있습니다. 4차 회의에서 평가 기준배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했는데 건교부에서 내려보낸 배점기준을 하는 것으로 투표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거기까지는 결정되고 이제는 그것에 따라서 평가점수 매기고 투표하고 두 가지가 남았는데 25일 5차 회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선정위원은 열 분인가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부봉하 위원 도지사가 추천한 열분.
혹시나 국장님은, 현재 4개 시·군에서 후보지를 추천했다 말입니다. 다녀온 적이 있나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다섯 번쯤 갔습니다.
○부봉하 위원 다섯 번 정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부봉하 위원 일단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답변은 하기 어려울 겁니다마는 적지가 어디라고 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 때문에 지금 4차까지 해도 안된 겁니다.
혹시나 도에서 딱 내용적으로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위원회 하는 것이 아니냐? 서울서 오신 위원들의 반론이 그것이거든요. 열 분, 중앙의 입주기관에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중에서 제주도에서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자꾸 도의 입장이 뭐냐고 묻지만 도의 입장은 말씀드릴 수 없고, 도에 그런 것이 없다. 심의위원회 전적인 권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결정되거나 이런 사항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환경도시국장 입장에서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공평하게 심사할 겁니다.
○부봉하 위원 공평한 심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도시국장으로서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장소가 어떠냐 건의도 못한다 이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그것도 안됩니다.
○부봉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문제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데 제주시, 서귀포, 북제주군, 남제주군 네 군데 시·군을 놓고 볼 때는 입지가 그래도 제주시냐, 서귀포냐, 북군·남군이냐 할 때는 균형발전이라는 얘기가 되겠지만 만약 입주기관에서 위촉된 사람들은 제주시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제주시가 선정됐을 때, 구천마목장이 대상지인데 구천마목장이 됐을 때 과연 제주시 입장에서 볼 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봐집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결정된 다음에야 얘기될 사항이고,
○김병립 위원 후보지를 적시하지 않고 제주시 갈 거냐 서귀포 할거냐 북제주군할 거냐 남제주군 갈 거냐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논의했는데 네 개 시·군에서 예비후보지를 하나씩 추천받아서 하자. 그렇게 결정되어서 저희가 시·군에 예비후보지 한 군데씩 보내라 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거기가 제일 좋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제주시 입장에서 그렇게 했을 지 모르지만 제주도 입장에서 볼 때 균형발전이라면,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도에서 할 게 아니라니까요.
○김병립 위원 제주시에 들어오더라도 서쪽은 너무 비대해지니까 동쪽으로 하든 남쪽으로 하든가 해야 될 게 아니냐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천마목장이 올라왔느냐 의심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도하고 무슨 업무협약한다 해서 슬쩍 개발하려고 하다가 브레이크 걸리니까 혁신도시로 다시 둔갑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도에서도 처음 네 개 시·군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받아서 거기서 심사하자고 결정됐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지금 네 개 시·군에서 올라온 후보지가 적지냐 아니냐 판단은 도에서 할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시장·군수들이 검토해서 한 군데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입장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후보지를 선정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놓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거기에 도의 입김이 가거나 하면 안된다.
○김병립 위원 후보지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금 현재는 변경이 좀 어렵습니다.
○김병립 위원 천마목장 땅이 토지개발공사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한 지가 얼마 됐습니다. 1년도 안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천마목장 돈벌이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는 것을 보면.
도의 행정이나 시의 행정을 보면 모든 것이 로비에 의해서 행정결정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땅 산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도에서는 작년 말에 업무협약해서 올해는 다시 거기 개발계획수립해서 협의하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거 하나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시를 토지수용해서 개발하는 것은 시민들이 다 반대거든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을 계속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수용입니다. 혁신도시 사서 공공용지로 써버리는 것이, 개인한데 땅 안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시에서는 용지확보도 제대로 잘될 위치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님 잘 알다시피 주민들은 땅으로만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천마목장이 된 것으로.
○김병립 위원 삼화지구의 토지문제만 해도 제주시나 제주도가 했을 때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네 이익만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도 같은 개발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할거거든요. 토지공사에 맡기든지 아니면 입찰하든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아까 그런 것 때문에 제주시에서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위치가 선정했다고 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여기서 빼든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위원님이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저희들도 균형발전은 머리 속에 있으니까.
○김병립 위원 또 한 가지는 소나무 재선충병.
어제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까?
산업정보대까지 올라갔는데 내년도는 당연히 한라산 천연림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제거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예찰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
우리가 다섯 사람 인력 증원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쪽에 세 사람, 우리 도에 두 사람 할 것으로 되고, 헬기를 지원받아서 예찰하고.
이번에도 해 보니까 132본이 고사목이 발견되어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빨리 조사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산림청에서의 얘기는 나무가 하나 발생하면 그 일대는 아깝지만 전부 벌채하는 방법이 더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한라산까지는 못 가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작년도에 그렇게 발견되고 우리 의회에서 논의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했는데, 그럼 작년부터라도 항공예찰을 실시한다든가 인력을 증원한다든가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항공예찰은,
○김병립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해 한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꼭 이것만이 아니라도,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올해야 발견되느냐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항공예찰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선충병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여러 번 항공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작년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작년도 해서 찾아낸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올해 대부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항공예찰을 충분히 했으면 전파면적이 줄거나 속도가 줄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를 들면 이 나무에 들어가서 시들기 전에는 안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들어가면 벌써 이 나무는 충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럼 나무를 벌채할 예정이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벌채해야죠.
○김병립 위원 100%?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김병립 위원 그 주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를 들면 이 밭에 하나가 있다면 어느 면적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그 밭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 군락지가 넓을 때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선별적으로 해서 산림청에 전문 기술요원 지원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1,000평 정도 거의 되는 밭인데 여기를 다 벌채할 것이냐,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전부 벌채가 됐을 때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조림해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조림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다른 지목으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재선충과 관련해서 어제 메프유제를 쓴다고 했는데, 여기 항공방제를 5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프유제같은 것이 소나무에 약제를 살포해서 충체에 닿았을 때 효과가 많이 나는 직접 살충제인데, 이것은 속에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항공 방제해서 효과가 있는지, 그게 입증된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게 충을 죽이기 위해서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럼 뭘 죽이기 위한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솔수염하늘소, 날아다니는 매개벌레.
○위원장 양대성 매개충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부화되어서 나방이 된 솔수염하늘소를 죽이는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것이 날아다니는 상태에서는 약제를 살포해도 잡기가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알이나 유충 때 잡아야 되는데 그럼 약제를 그때 살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래서 나무 주사하는 약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제주도에는 언제 그 약을 살포해야 적합하다는 것이 아직 없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전국적으로 연구과제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알았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으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아까 혁신도시문제.
지사께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기억나시죠?
신문에 바로 뜨자마자 혁신도시는 지역개발형평에 따라서 읍·면 지역에 해 주시도록 했더니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4개 시장·군수로부터 한 군데씩 추출되어서 했는데.
지사님께서 이런 부분은 도민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소신있게 밀어붙였더라면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라든가 가능성문제를 고려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개 시·군해서 한 개 시·군만 해당되어서 나머지 세 개 시·군인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싸움 붙이는 행정정책을 펴니까.
도의회 단상에서 도의원이 질문한 것을 답변을 하니까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정말 어느 곳에 와야 혁신도시로서 가치가 있고 접근성이라든가 개발의 형평성이 맞느냐? 균형개발이 되느냐를 생각해서 나중에 뭐라고 했을 때 내 도의회 의정단상에서 도의원이, 도민의 대의기관에서 대답했다 이렇게 했더라면 오히려 더 지사께서 소신있고 환영받는 지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회의가 계속 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지사가 제주도 입장에서 답변까지 해 놓고 왔다갔다하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런 것이 다 언론에 기 보도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에는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강호남 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왜 못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해서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규정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그 전에 도의정단상에서 지사께서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도지사는 혁신도시를 갖다놓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라든가 개발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선정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도 입장에서 이렇게 했다. 거기서 문제됐을 때 차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 생각은.
지사가 답변해 놓고 답변대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전국적인 지침을 줬거든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래서 그 절차를 밟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지사가 답변을 해 놓고 그렇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지사에게 전하세요.
도정단상에서 답변해 놓고 그대로 안가고, 앞으로 도의원들 매일 물어봐야 쫓아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까치 문제, 김병립위원 얘기 안 하셨죠?
○김병립 위원 예.
○강호남 위원 까치 포획상황에 포획건수에 대해서 사업비지원을 마리당 3,000원씩 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어디서 사업비를 주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한전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트랩에서 잡은 것들. 총포도 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총포도 되고 트랩으로 포획한 것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한전에 주면,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한전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도비는 주는 것이 전혀 없고 ?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트랩은 제주도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틀.
○강호남 위원 글쎄, 트랩이라고 표현하니까. 그 틀이 상당히 효용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경에 가서 보니까 몇 십 마리가 들어오기는 하고 날아가지는 못하던데.
이것을 좀더 전 도적으로…….
보니까 전년도 45대를, 허가건수가 그거 아닙니까? 트랩지원이.
허가건수는 뭡니까?
트랩지원은 2004년도 64개를 지원했고 2005년도는 21개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포획허가 건수는 총포허가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총포허가를 하고 있다!
이것은 유해조수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전년도 보다 적게 됐네요.
산남도 많이 번식되고 있습니다. 산남지역도 조사해서 사전에 포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건설과에서, 건설에 관한 거면 이런 지원이 전부 가능한지?
92페이지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니까 대정도 해당됐네요. 마을회관 신축하고 낙천리 테마마을 공공전시장 판매. 이게 건설과하고 무슨 관련입니까? 그리고 앞장에도 보니까 북군 동명리 경로회관 신축을 했어요. 어떻게 건설과나 지역정책과에서 사업지원을 했네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당위성이 있어서 그런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금까지 각 부서마다 이런 민간보조사업비가 계상되어서 지역마다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꼭 환경도시국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경우는 저희가 결심을 얻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가 볼 때도 이런 건물을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국하고 안맞는 것이 아니냐?
○강호남 위원 관계가 없잖아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내년부터 이런 사업은 어느 한쪽으로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에 가서 이런 것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국마다 민원해결 차원에서, 어느 국에만 편중되면 하나도 없는 국에는 그런 민원해결이 안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그것은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일관성있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제까지는 각 부서마다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무슨 각 부서마다 있습니까? 금년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있었습니다. 매년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강호남 위원 통합하십시오.
건설과하고 환경과, 이거 말이 됩니까? 도가 일관성있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숨길 데 없어서 이쪽에 숨긴 것처럼.
여기 해당된 실·국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분산시켜서 하면 됩니까?
내년에 고쳐나가겠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아주 시간을 잘 마쳐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12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래는 청정한 환경유지, 또 자연생태의 보존, 빼어난 자연경관의 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지켜나가느냐? 그것에 제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서귀포에 컨벤션센터가 상당히 훌륭한 건물로 되어 있지만 그 주변의 환경, 앞에 펼쳐진 태평양바다가 청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누가 거기를 찾아올 것이냐? 환경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시설이 있을 수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온다.
그런 중요한 일을 우리 환경도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현재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신 분이다. 저희 위원님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부봉하위원님께서 폐타이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폐타이어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에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차피 폐기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산업이 필요하다. 이런 환경산업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새로운 정책의 과제를 심각하게 던져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좀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하천 정비문제는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합니다.
돈 들이고 자연을 훼손하고 경관을 파괴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많은 손해를 감수하는 시행착오가 되풀이되는 현상을 우리는 많이 목도하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농약사용 문제는 환경도시국에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주 전문적인 문제인데, 그러나 우리 제주도가 골프천국이라니까. 그리고 제주도가 청정한 지대이기 때문에 골프장의 농약사용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 또 토양에 미치는,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선진적으로 전문적인 기능을 동원해서라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립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항공기라든가 선박에 대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오염물질은 우리 제주도만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자치도이고 제주도의 특수한 환경을 생각할 때, 또는 우리가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것을 선진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접근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예산의 추가지출, 이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오늘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1차 회의 때 예산제출에 즈음한 지사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있는 공직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에 대한 공직자의 의지와 사명감에 찬 업무수행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05년도 환경도시국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결짓겠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2005년도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도시국
- 국 장 조여진
- 환 경 정 책 과 장 좌달희
- 환 경 산 임 과 장 서영균
- 건 설 과 장 김영수
- 복 구 지 원 과 장 장철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