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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농수축산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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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1월 24일(목)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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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필요하시면 감사 중에라도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어제 자료 요청했는데 제출 못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농가부채문제인데 연도별 농가부채 현황을 보면 1993년 이후 쭉 농가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과 제주도를 비교해 보면 1993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4년도 대비해 보면 전국은 약 394%밖에 증가가 안됐는데 제주도는 652%가 증가됐습니다.
   1993년에 농가당 부채가 전국은 682만8,000원인데 2004년 현재 2,689만2,000원,   제주도는 693만7,000원인데 비해서 2004년도에는 4,523만1,000원으로 농가부채가 제주도만 갑자기 전국에 비해서 두 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 대비해서는 652%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2002년도 제주도 농가당 부채가 3,200만원 정도인데 2003년도에는 4,400만원, 1년 사이에 약 36%가 갑자기 불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국장님 설명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가부채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가 많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농가소득도 전국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의 주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네 가지로 압축한다면 첫째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타 시·도보다 기후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과학영농 현대화시설로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이 육지부보다 많고 또 시설투자하는 금액도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육지부보다 시설단가가 태풍에 견고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3배 정도 더 시설비가 많이 들고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가계비용이 항공기라든지 선박, 육지부 왕래에 따른 교통비로 가계비중이 되는 부분, 세 번째로는 농업인 자녀 대학진학률이 타시·도보다 높고 또 육지부 진학률이 현저하게 많아서 학비 가계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1997년 개방화 이후부터 7,8년동안 계속 과잉생산에 의한 유통대란, 가격폭락 이로 인한 농가소득의 상당한 저감원인, 이런 누적된 소득감소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겁니다마는 크게 네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께서 설명하신 하우스를 견고하게 짓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갔다, 육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감귤 조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분석을 하시는데 숫자를 놓고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감귤가격이 비교적 좋았던 03년도의 부채가 02년도보다 36%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02년도에서 04년도 보면 약 40%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감귤값이 좋아도 부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채조사가 잘못됐던가 아니면 원인분석이 잘못되어 있던가 그것이 문제지 어떻게 감귤가격이 좋았을 때도 갑자기 1년 사이에 36%까지 부채가 늘어나느냐 이겁니다.
   2002년도에 3,200만원이었는데 03년도 3,400만원이었다는 겁니다. 약 가구당 약 1,200만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고, 다음에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소득은 얼마가 늘었냐 하면 100만원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2002년 기준 2004년 감귤값이 좋았을 때 늘어난 것이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부채는 그보다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조사상에 소득조사는 너무 높게 하고 부채는 늘어난 그대로 조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공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얘기고. 우리도가 농가부채에 대한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사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 조사같은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에서 나름대로 제시한 부채해소대책을 보면 유통명령제를 계속 도입하겠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 조건불리지역을 확대하겠다 해서 부채가 줄어들 것 같습니까?
   지금 도의 부채해소대책이라는 것을 보면 유통제 도입해서 감귤소득을 높이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서 소득을 높이겠다, 이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못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확대하겠다는 것도 소득을 높이고 부채를 줄이는데는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보는데, 제주도가 생각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부채 해소책이 도대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가부채 해소대책으로는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자를 경감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부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상환기간 연장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지방차원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부분이, 소득이 있어야 부채가 탕감되지 소득이 오르지 않고서는 부채는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어떻게 지금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고품질정책으로, 소비자가 즐겨 찾는 고품질감귤을 생산하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비자 신뢰 속에 지속적으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산이든 축산이든 일반농업이든 제주의 자연적인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웰빙시대에 안전성과 건강성, 신선성, 이런 시장차별화할 수 있는 농수축산물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유통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쪽으로 역점을 둬서 소득향상을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렇게 해서 농가부채를 줄이기는 부지하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편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서 부채를 탕감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부채를 유예해 주는 것, 낮은 이자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이자 중에 농협 수수료 부분이 있을 겁니다. 수수료 부분이 대출금액의 2% 내지 3%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마는 농협에서 1,2%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다음에는 농가부채가 원금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이자로서 불어나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연체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은 농업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금을 도지사 공약대로 예산을 더 들여서도 1,000억을 빨리 만들어서 농가부채를, 융자의 상당부분을 저리융자를 통해서 부채를 탕감시키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다만 농업기금을 꿔줄 때 대부분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담보자체를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해서 농어촌 부채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농가소득을 향상시켜서 부채를 갚는다면 50년, 100년이 되어도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에서 하는 대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서, 언제까지 친환경농업을 얼만큼 육성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을 몇 농가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기금 대출이자중 수수료 부분에 1%라도 농협에서 양보해서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질문을 했더니 국장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그때 현재현국장이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농협과 수수료 인하문제를 의논해 본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대표적으로 인하시킨 부분이 농어촌진흥기금, 지금 3%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농협하고 절충해서 인하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3%에서 2.8%로 0.2% 인하시킬 수 있는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병립위원님 좋으신 의견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농협과 절충해서 가능하면 인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고, 제가 전체적으로만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도 지난 10월 29일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농가부채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에는 각종 융자지원하는 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부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는 후계농업 육성자금,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4%에서 3% 인하시키고, 재해대책융자금 금리가 누적되고 부채가 많습니다. 이 4% 금리를 1.5%로 대폭인하가 됩니다. 그리고 농촌주택 융자금 금리가 4%에서 5.5% 되고 있는데 이것이 3%로 인하되고 있고, 또 농업관련 시설운영, 농업인정책자금 금리도 5.5% 내지 5%되던 부분이 4%로 인하되고, 농업농지규모화 촉진을 위한 농지구입자금 금리도 3%에서 2%로 인하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 도입한 제도로서 농지은행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당초 100억, 66㏊에 지원되는 부분이 277㏊에 422억원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322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차원에서 이것은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뭐니뭐니 해도 농가부채를 안고 있는 당사자인 농어민이 자구노력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부채경감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역점적으로 소득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부채탕감을 위한 저리융자 계획은 없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어촌진흥기금은 부채탕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영농자금을 저리로 꿔줘서 부채탕감하도록 하면, 그것이 부채탕감하는 것이 아닙니까? 고율의 부채를 저율의 부채로 전환시키면 농가부채를 탕감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어촌진흥기금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어려운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업진흥 방안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확보해서 농업을 살려보자는 기금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꿔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영농자금도 꿔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리영농자금을 확대시켜서 부채탕감에 쓰도록 하면 영농자금 목적대로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부채탕감 목적이 아니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자금지원이 되어서 돈을 더 벌게 되면 그 돈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김병립 위원   지금 농가당 대출한도액을 늘려서, 저리자금을 늘려서 그것을 영농자금으로 쓰든, 영농하는데 쓰든 부채갚는데 쓰든 어떻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부채경감대책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최대한 지원받고, 지방차원에서는 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자,
○김병립 위원   국장께서는 소득을 높여서 부채를 줄이겠다는데 어느 하세월에 하겠느냐는 겁니다.
   소득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소득을 높인 게 뭐 있습니까? 겨우 작년, 재작년에 감귤가격 높은 거밖에 더 있습니까? 2003년부터 지금까지 감귤가격이 조금 높았지 그전에는 높은 게 없지 않습니까?
   소득이 들어올 수 없는데,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소득을 높여서 부채를 갚겠다는데 그게 근본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저리자금이라든가 분할 상환하는 혜택을 주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 중에는 농업기금을 이용해서 부채탕감에 일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이 목적상으로는 진흥기금이지만, 2.8%로 인하한 부분도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상당히 앞장서서 농어민을 위해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소득향상을 안 시키고서는 아무리 이자율을 인하시킨다 해도 그런 부분이 아주 미미한 처방이지 획기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김병립 위원   획기적인 처방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보다 소득을 더 증대시키자.
○김병립 위원   소득을 어떻게 증대시킬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대표적인 사례가 감귤이 작년도 3,000억 수준에서 6,100억 수준입니다. 3,000억이 더 제주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
○김병립 위원   감귤이 평균 4,500만원인데 보통, 감귤농업 하시는 분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감귤 농업하는 농가들의 부채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가들의 부채는 대부분 시설투자, 하우스 시설하는 생산성부채가 있지 가계성 부채는 많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부채가 평균 4,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 중에 감귤농가의 평균부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감귤농가는 일반농가보다 생산성부채는 있지만 가계성, 소모성 부채는 적습니다.
○김병립 위원   적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병립 위원   그럼 감귤가격 높여서 감귤농가는 부채가 별로 없는데, 감귤농가는 부채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생산성 부채는 있는 겁니다. 시설투자하는 부채는,
○김병립 위원   그럼 감귤농가 평균 부채가 얼마입니까? 다음 채소농가, 특작농가는 평균 얼마고?
○김병립 위원   품목단위의 농가별 부채 현황은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귤가격을 잘 받아서 감귤농가의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는 발생하겠지만 특작이나 다른 생산농가의 부채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가 부채해소 대책으로 하는 것이 감귤가격을 높이겠다, 친환경농업으로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겠다는 거 아닙니까? 감귤가격을 잘 받아서 감귤농가 부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다른 농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산업을 하는 농가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다른 농가도 감귤농가 수준처럼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계속 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전국의 농가보다는.
○위원장 양대성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김병립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의도하는 바를 자꾸 다른 쪽으로 대답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부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병립위원님의 얘기는 경영을 합리화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책적인 접근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진흥기금하면 조성목표가 2,000억 아닙니까? 지금 67억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빨리 기금조성을 확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리로 융자를 확대한다면 부채해소와 농가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데 이런 유형의 정책적인, 적극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 국장은 자꾸 소득 증대만 하겠습니다하니까 서로 박자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김병립위원님, 의도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양대성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그대로 지나갈 게 아니고 부채해소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물론 본인의 책임이 있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좀더 과감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숙고하시고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립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기금을 부채를 감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인데 국장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당초 목적이 진흥기금은 부채경감, 부채를 물기 위한 하나의 자금으로,
○김병립 위원   농가소득 증대시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목적으로 쓰는 부분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환경변화에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기금조성할 때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것은 절대 안된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호접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정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환경변화에 따라서 호접란정책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꾸면 될 것인데 처음 조성목적하고 틀리니까 안된다는 답답한 생각가지고 어떻게 농업행정을 이끌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됐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은,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모든 융자기금이 기본 법적 근거가 있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조례야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은 안 바뀝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조례에 의해서 집행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법은 안바뀌고 조례는 안바뀝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원님이 그렇다면 조례를 앞으로 개정검토해서,
○위원장 양대성   실지 농가에 들어가는데 생산비로 들어가든 부채로 쓰든 농가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 국장님이 구태여 이것은 부채용이고 이것은 생산용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 답답하게 농업행정을 해서 어떻게 농업이 발전됩니까?
○위원장 양대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비료 단속한 실적이 2005년도를 보면 단속을 3건해서 경고 1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언론에 BB비료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BB비료는 환경농업에 가장 근간이 된다고 기술원에서는 주장을 합디다. 사실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토양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 때문에 여러 가지 비료를 적게 쓰자고 하는데 BB비료가 당초 공급목적과 달리 토양에 맞는 비료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속 또는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부서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 BB비료가 당초 공급목적대로 공급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단속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립 위원   단속이 1건밖에 없는데 BB비료가 당초 공급의도대로 공급되고 있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우리가 귀찮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이크 가까이 목소리가 잘 나가게끔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저기서도 경청이 되는 모양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유통단속 실시는 단속횟수는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속횟수는 금년에 36회를 단속했는데 농약이나 비료가 현지 시정사항이 너무 많아서 처분내용에, 예를 들어서 정지라든지 경고, 고발사항이 없는 것이고 단속을 안한 것은 없습니다. 단속을 했지만 지난해보다는 현지 시정건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지시정이라는 것은 간단한,
○김병립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BB비료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BB비료관계는 시비 처방서에 따라서 주문 생산하는 맞춤형 BB비료라고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공급된 것은 공급량이 10월 30일 현재 3만6,379톤에 4억6,000만원 정도를 공급했습니다. 공급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5월에 지적하신 언론보도도 충분히 보았고, 위원님 지적사항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서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분석료 징수폐지라든지, 농업인이 지금까지 톤당 1만5,000원을 부담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분석해서 시정하라는 사항이 상당히 조사되어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BB비료 현행을 4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고,
○김병립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토양에 맞게 토양을 조사해서 그에 맞게 BB비료가 공급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토양성분에 맞느냐 하는 것은 실지 경작자들이 해 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과장님 하시는 일이 친환경농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BB비료 같은 것이 제대로 쓰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과연 그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토양검사를 해서 그 토양에 맞는 비료가 공급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농가가 비료를 사서 뿌리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고 과연 토양에 맞는 비료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과장님,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쉽게 생각해서 작목별로 BB비료 공급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느냐, 그게 잘 이용 안되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공급량이 2000년도부터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BB비료 공급목적이 뭐냐 하면 작물과 토양에 맞는 비료를 주문생산해서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화학비료가 과다 사용되지 않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가 문제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저희들이 직접 분석해 본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확인도 하고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보통 제주도 밭이 큰 밭도 있고 작은 밭도 있겠지만, 제주비료, KG케미칼, 동부한농 세 개 비료회사가 있지만 지금 50포 단위로 생산하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50포 단위 생산시설은 되어 있지 않으나 생산은 가능하다. 는 것이 뭡니까?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50포 단위로 어떻게 생산한다는 겁니까?
   물론 한꺼번에 100포, 1,000포, 1만포 단위로 주문도 가능하겠죠, 밭이 크면. 그런데 과연 제주도에 그런 밭이 몇 개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제주비료, KG케미칼, 동부한농 공장에 몇 포 단위로 생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어떻게 BB비료가 제대로 공급되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위원님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5월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나오고 지적됐으면 당연히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지금은 시비처방서외에도,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농업인의 요구에 의해서 실수요자로 주민들에게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비싼 BB비료를 구태여 공급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뭐냐 하면 농가가 시비처방을 하지 않고, 시험성적을 하지 않고 무작정 요구대로 뿌린다면 BB비료를 뿌릴 필요가 없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품질검사도 더 강화해서, 지금까지는 1회나 2회 했던 것을 앞으로 4회 정도, 수시로 시료채취해서 BB비료를 효과있게 쓰고 있는지 없는지를 강력하게 검사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김위원님이 시간을 오버했습니다마는,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저 10분만 쓰겠습니다.
   고동수위원입니다.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답변도 해양수산과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79페이지 보면 2004년도 9월 16일부터 2005년 2월 23일까지 용역을 실시한 해양수족관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의 성과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기 용역내용을 보면 해양수족관 건립여건을 검토하고 해양수족관 기본구상 및 도입시설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입지선정과 추진방식, 투자계획 수립 및 경제성 검토와 관리운영 방안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입지와 기본구상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 세부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먼저 질의를 던지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정말로 아픈 점을 질문해 주셔서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육상관광인프라는 많이 있지만 해상관광인프라는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해양관광인프라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신념하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 해양과학관 즉 수족관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특히 육지부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오는 지역이고 또한 제주도의 대표성이 수산이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주대학에 용역한 결과 제주도의 4개 시·군중에서 그래도 성산포의 섭지코지가 관광객이나 경제효과, 모든 면에서 가장 좋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2018년 정도 지나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연구용역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들 처음에는 국비신청했다가 나중에 BTL사업으로 바꿔서 신청했는데, 해양수산부도 제주도에 이런 시설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기획예산처에 신청했는데, 기획예산처에 가면 500억,
   이 사업비가 얼마 들어야 되느냐 하면 1,000억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억인데 기획예산처에서 5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올라간 제주도의 해양수족관을 기획예산처에서 검토한 결과 전국에서 올라간, 해양수족관을 시설하겠다는 곳이 부산, 여수, 제주, 인천, 울진 이런 지역에서 다 수족관을 하겠다고 올라가서 치열한 자치단체간에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누차에 걸쳐서, 횟수는 수치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획예산처에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부산이나 인천이나 여수나 제주나 금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것은 전부 유보시키자. 12월 이후에 각 시·도별 예비타당성 조사하는, 해양수족관에 대해서는 재신청을 받겠다는 결과로,
○고동수 위원   금년 12월 이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저희들은 기획예산처에서 다시 신청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이 결과물을 가지고 해양수산부를 거쳐서 기획예산처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고동수 위원   도에서는 나름대로 용역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여러 자치단체가 경쟁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고동수 위원   그렇지만 도에서 특단의 노력이라도 강행해서, 사실 수산하면 제주도는 사면이 다 바다이고 다른 데는 해 봐야 고작 한두 군데 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유리한 환경 입지적인 조건을 강조하고, 우리 도세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동원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제대로 만들고 사업추진을 제대로 해야,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꼭 이 사업이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상 지사까지 어떤 자세로 임해서 이것을 확실히 따오겠습니까?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저희가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국회의장님께도 가서 부탁했고 기획예산처차관님께도 지사님이 가서 직접 설명을 드렸고,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에게도 수차례 찾아가서 부탁드렸고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도세의 약점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각오를 말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되든 안되든 저희 수산직 공무원이 모든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분골쇄신해서 이 사업을 따올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수 위원   예. 분골쇄신하겠다는 각오는 좋은데 되든 안되든 한 것은 안 좋아요. 꼭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도세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으로만 동원하려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여론도 환기시키라 이겁니다. 왜 제주도에 해양수족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론환기도 중요한데, 도내 언론을 통해서도 이 여론은 크게 부각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심히 고려하고 대비책도 세워서 확실하게 해양수족관 문제는 제주도에 와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일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저의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위원님 10분 하고 또 나중에 오후에 또 하고 그렇게 하면.
○강호남 위원   왜 10분 합니까?
○위원장 양대성   예, 그러면 20분 하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12시까지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양대성   12시 30분까지만 합시다. 아! 제가 착각을 했어요.
○강호남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 위원   일단 위원이 한 가지 안을 놓고 끝나기 전에는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가지 안 놓고 끝내고 하는 것이 서로가, 위원들이 갖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한 가지 안이 한 30분 되고 다시 또 두 번째까지 계속한다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해야죠.
○강호남 위원   오해는 마십시오.
   앞에 김병립위원께서 농가부채문제를 얘기하니까 동료위원 입장에서 같은 부분에서 대안이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부분으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잘라서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랬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잠깐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흥기금문제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물론 저희들 조례 제정취지에 벗어날 수 없다고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토론을 통해서, 사실 법리적인 부분에는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을 떠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금리부분에서 4%가 3%로, 2.5%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2.8%.
○강호남 위원   그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어촌진흥기금.
○강호남 위원   기금에 대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기금에 대한 종전의 3%를 농협과 절충해서 2.8%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강호남 위원   절충해서 도비가 차감액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3% 차액.
○강호남 위원   3%가 아니고 7%입니까? 농협과 계약한 금액 이율 퍼센티지가.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수수료를 농협에서 적게 받는 부분입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일반대출을 받고 농협에서는 상호금융대출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이자보전을 제주도가 농협으로 해주는 겁니다. 농가들한테는 3% 이자만 부담을 시켰는데 0.2%를 감해서 2.8%만 농가부담을 시키고 농협 같은 경우는 일반대출 상호금융 대출금리를 도차원에서 이자보전을 다 해주는 겁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받는 거고.
   농가들은 정책자금으로 받지만 실질적으로 농협에서는 일반상호금융 대출자금으로 이율을 100% 적용해서 받고 우리 도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진흥기금이 지금 약 550억 되어 있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450억.
○강호남 위원   오늘 자료에 보니까 550억으로 나와 있던데.
   어쨌든 기금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사실 전체 예산과정에서 삭감된 재원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의회쪽에서. 그렇게 해서 수정증액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재원 갖고는 재원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시간을 좀 할애하는 것도 국장 입장에서 당연한 대답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해도 쉽게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농정당국에서 중앙에, 아니면 농·수협 중앙에다가 농가부채, 작년도입니까? 작년, 재작년 해서 탕감이 아니고 농가부채 경감차원에서 기안이 도래된 것들을 2년 내지 최근에 와서는 15년까지도 정책자금인 경우는 연장을 시켜 주고 있는데, 일반대출금에 대해서도 아마 금년도면 연한이 도래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몇 년 동안 연장을 시켜주도록 해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보셨는지?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2001년도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상환기간 연장이 2006년에서 2007년 상환기간 도래된 그분들의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연장이 전체적으로 전부 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정부에서 특별조치에 의해서 시작된 것들이 금년 내지 내년도 되게 되면 상환은 시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연장이 된겁니다.
○강호남 위원   몇 년 동안 연장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5년입니다.
○강호남 위원   일반대출인 경우도, 정책자금 외에도 되는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강호남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제주도가 재원이 가능하다면 지금 일반대출인 경우에는 5%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5% 되고 있는 것들을 하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자보전 정도 말이죠. 그런 부분도 계획구상을 해봄직 하지 않느냐? 답변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전체 제주도 농민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그런 방법을 도정에서 펼쳐봐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강호남위원님, 잠깐만요.
   상호금융 부채인 경우도 기간연장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에도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5%로 금리만 인하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아닙니다. 상환기간도 연장이 되고.
○김병립 위원   지금 이 자료는 뭐고 이 자료는 뭡니까?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것은 뭐냐 하면 2002년도 농가부채 특별대책차원에서 상호금융자금을 정책자금으로 전환시킨 자금에 한해서 내년도부터 상환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기간연장과 이자감면이지, 지금 강호남위원님이나 김병립위원님의 질문하신 현재 농가들의 상호금융 대출 현행상황하고는 별개이고, 그것은 이미 정책 지원된 저리자금들이 도래되는 것에 한해서 다시 기간연장을 해주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상호금융 저리자금 융자기간 상환을 연장도 하고, 정책자금 금리도 인하시키고, 이런 것이 대책발표가 된겁니다.
○안동우 위원   이미 농민들이 상호금융자금으로 받을 것을 지난번에 농가부채특별법차원에서 저리자금으로 대체했던 자금들이 상환 도래하는 자금에 한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거지, 지금 농민들의 상호금융 대출자금을 기간연장이나 이자감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2000년도입니까? 2000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대한 상호금융자금을 정부차원에서 저리자금으로 해주면서, 그게 3년 거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5년이 도래가 됐을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 현재 가고 있는 정책인 것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그 정도 방안을 하고, 앞으로 더한다면 농가부채들에 대해서 농·수협에 관한 것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실정에서 농·수협만이 아니고 일반은행에서도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국장 입장에서 제주도 농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거기까지도 접근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단계 조치는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지출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더 농민운동으로 전개시키고, 지금 부채이율 부분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농어민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부채부분에만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합니까? 알았습니다.
   내년부터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좀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꼭 농·수협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절충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제주도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대중앙 절충을 해서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월동채소 수급안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당근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재배면적이 884㏊였는데 금년도에는 2,122㏊입니다. 맞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증가된 것이 1,238㏊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마늘이라든가 특히 감자부분인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약 10% 정도 더 증가됐는데, 10% 증가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감자가격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도 당국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육지부에 봄 감자 재배를 한 것들이 적체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자료를 봤더니 지금까지 가을감자인 경우는 85% 내지 83%가 전국 총생산의 제주도분이다 말입니다. 제주가 재배면적은 늘어나면서도 전국 평균수치에서 30%가 다운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남해안지역에 대단위로 많이 재배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재배면적이 전년도보다 311㏊나 증가됐고 상대적으로 생산량인 경우도 1만5,000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만. 전국 대비가 아니고 제주도만 1만5,000톤 이상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육지부까지 했을 경우에는 제아무리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상승요인, 보전요인은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입니다. 같은 견해를 갖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복안이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좋으신 지적입니다.
   금년에 감귤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당근과 감자부분입니다. 과잉 생산된 부분, 외국산 당근 증가, 국내산 증가, 이런 부분에서 적정가격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활한 유통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더 걱정이 앞섭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런 부분은 생산자 입장에서 대안이 강구되어서 이런 부분을 토대로 행정과 생산자단체가 같이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 1단계로 생산자단체 입장에서 유통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대책을 생산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이 나왔을 때 그런 대안을 토대로 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검토방안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저희들 의견조율이 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노력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오셨는지?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를 들면 당근인 경우에는 생산자단체 조합장과 농협본부 관계관, 행정, 제가 소비시장에 가서 대표자와의 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당근인 경우에는 수입산, 중국산 당근이 품질이 좋고 세척해서 식탁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식당, 업체에서는 제주산보다도 중국산 당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잠식도 40% 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제주산 당근도 중국산처럼 세척해서 바로 고품질로 출하를 했을 때 중국산보다도 질이 좋기 때문에 1,000원 이상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부분까지는 서로 업무의견 조율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감귤처럼 비상품 관리를 철저히 해서, 품질관리를 잘해서 상품 출하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산자단체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감자인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감자인 경우 저급품은 과거에도 가공용 수매를 하는 지원대책도 강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저급품 관리에 대한 지원대책, 이렇게 해서 상품성을 높여서 출하할 수 있는 대책을 생산자단체와 시·군과 이런 부분도 저희들 강구하고 있고, 특히 남제주군에서 이런 부분에 같이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 산에 대한 조치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어떤 조치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급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강호남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급품에 대한 처리방안이.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저급품 예상은 3만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급품에 대한 가공처리대책, 여기에 지원방안,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시·군단위 생산자단체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안이 제시되면 그런 안을 토대로 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3만톤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의 생각으로도 그 정도는, 가장 최소 양을 추산을 했을 때 3만톤으로 생산자단체에서, 농가쪽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시설가공처리가, 가공시설이 지금 제가 알기로 대정농협 같은 경우는 공장 폐쇄할 정도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기계가 만약 시작을 한다면 가능은 하지만 일단 농협에서는 전년도부터 공장폐쇄원칙으로 가고 있는데, 처리공장의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런 부분은 금등산업에서 가능한 입장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유통처리에서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고 가장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 비상체제로 가공에도 적극적으로 같이 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남제주군에도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등산업,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개인이 하는 업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대정농협 같은 경우에 제가 접근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농협 같은 경우는 생산자단체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 때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3만톤이라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것을 처리 안 할 때에는 금년도 상품가격지지는 내다보기가 어렵다. 도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철저를 기해서 사전대비를 해서 생산자단체와 조율을 충분히 해서 가야 될겁니다.
   당근인 경우에 감귤복합가공공장 설립허가 심의를 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이 부대조건으로 나간 것을 잘 알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반드시 복합가공처리시설로 가라?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야채즙을 짜서 판매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은 작목인데, 이런 기회에 그런 쪽으로 접목을 시켜서 복합가공처리시설에 가능할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현재 금년산 처리하는 방안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복합적으로 모든 주요 채소류를 연중 가공할 수 있는 체계, 이런 부분은 저희들 강구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산 처리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호남 위원   감자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3만톤 수매 예상량을, 가격지지를 위해서는 3만톤 정도는 처리해야 된다는 복안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2006년도 예산부분에서, 앞으로 1주일이면 예산심의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고려해서 자금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되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비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확정되고 추진될 경우에는 필요한 소요예산은 위원님과 별도로 절충 협의를 통해서 특단의 예비비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작목이 매년 수급균형 공급문제가, 엄청난 발전이 되면서도 농업부분만은 몇 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주문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통계에 의해서 농민들에게 홍보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될 줄 알면서도 도에서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 주문을 한 것이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7번씩이나 도정질문단상에서 지사에게 토지경영계약제문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난번에 도정질문을 벌일 때는 지사께서 답변을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농업으로 가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게 우리 제주도에 얼마나 접목이 되었고, 그것을 아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농업정책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방화시대,
○강호남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이 지사가 분명 답변을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여섯 번째 물었을 때 그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지경영계약제를 제주도만은 특단의 농정정책으로 도입을 해라. 그랬더니 참여정부도 이러한 정책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제주도도 앞으로 접목을 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잘 모르시면 도정질문을 해서 지사가 답변한 것 한번 걷어 보세요.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 접목이 되어 있다면,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감자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예상이 됐던 겁니다, 생산자단체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10% 이상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당근인 경우도 몇 배입니까? 전년도보다 약 3배 이상 파종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당근인 경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설명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농정이 예시를 안 해줌으로 해서 이런 결과도 온다는 것 아닙니까?
   통계가 된다면 어느 정도 적정선 이상은 재배를 하지 말라 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토지경영계약제 도입을 만약 한다면 전산화로 해서 되는 건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경우는 금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상량 얼마 이상을 재배했을 때는 과잉생산이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사께서 작년도에 답변한 부분도 있고, 국장께서 돌아가시면 검토를 해서 그것을 접목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당근부분은 저희들 쭉 연도 별로 적정 재배하는 면적이 2,100㏊ 수준입니다. 작년에 844㏊는 기상재해에 의해서 60%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844㏊ 감축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가격이 이루어졌는데, 금년도에 2,100㏊ 수준 과잉재배 면적은 아니지만 금년에는 태풍도 없고 당근 파종시기에 상당히 적정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100% 발아되고 100% 생육되어서 피해가 없다보니까 과잉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입이 증가된 데 주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근 수입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까?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셔야 할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중국 수입산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생육상태만 좋았다, 그것이 원인이라고 하지 말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가 잘 검토해야 할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산 당근이 소비시장에, 식당업체에 많이 잠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 월동채소류 부분에서는 당근하고 감자 두 가지가,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리고 콩의 문제.
○강호남 위원   콩 수매는 어떻습니까?
   중간에 보니까 수매기간 연장문제라든가 확대문제, 수매 확대문제가 거론되고 있던데 그 부분은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콩 문제도 수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이어서 저희 담당사무관하고 농협본부장, 생산자단체조합장이 같이 가서 국회의원님도 방문하고 농림부도 방문해서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콩은 긍정적으로 정부 수매하는 부분이라든지 자반수병에 의한 부분을 수매에 포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부차원에서 적극 뒷받침만 된다면 그나마 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쨌든 가을감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입안을 해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가을감자나 당근이나 상당히 문제인데, 제가 더 걱정스러운 것은 당근입니다. 감자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당근은 중국산이 잠식되는 상황이 되어서 상당히 유통처리에 어려울 것이 아니냐?
   가격은 고사하고 유통처리가 심각할 것이 아니냐? 비상품은 농가 스스로 자율 폐기할 수 있는 농민운동도 전개를 하지 않고서는 금년도 당근 상품처리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당근이든 감자든 농가도 자구노력하고 행정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쉼 없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45분까지 회의를,
○강호남 위원   그냥 합시다.
○안동우 위원   그냥 합시다.
○위원장 양대성   앞으로도 2시간 가까이 해야 되니까 한번쯤은 쉬고 합시다.
([오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12시 반쯤에 오전회의를 마칠 생각입니다. 지금 11시 25분이거든요. 오전에 한번 쉬고.
   1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예, 안동우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보다는 인공어초시설 관련해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를 시설하는 이유는 어족자원의 고갈을 해소시키고 어족자원을 조성하면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어초시설한 데는 어획량이 두세 배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이 1972년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04년말까지 2만4,671㏊ 시설면적을 했고 총사업비가 약 1,074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민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지만 인공어초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 부분이나 어초를 시설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점들도 그동안 많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감사에도 어초시설한 곳에서 각종 어민들의 그물이 걸려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 인공어초가 쓰레기더미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와 있습니다.
   또 2003년도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도내 36개 지선마을 어장의 어초시설을 점검한 결과 인공어초의 10%가 파손되거나 매몰되는 사항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어초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공어초시설은 인공어초시설 사업집행 및 관리요령에 따라서 16㏊에 1단지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6㏊에 1단지를 설치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이 집단적으로 어초를 시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단화함으로써 사후관리도 상당히 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일본의 경우는 어초 집단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해역과 어종, 그 지역의 생태특성을 감안해서 대형 어초와 소형 어초를 집단화하고 블록화해서 어초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16㏊에 1단지로 시설하는 어초시설을 집단화하는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안동우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동우위원님 말씀과 같이 인공어초,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수산자원조성을 위해서는 하지 않아서는 안될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인공어초는 자원조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즉 음영효과와 와류효과를 가지고 인공어초를 넣는 겁니다. 음영효과라는 바다속을 어둡고 밝게 하는 효과와 또 와류효과라는 것은 해류가 올라가 그 인공어초에 부딪쳐서 소용돌이치는 효과로 인공어초를 시설하게 됩니다.
   아까 안위원님께서는 16㏊는 면적이 너무 넓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안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류용은 16㏊ 1개 단지로 시설하고 있고, 패류는 안위원님 말씀과 같이 너무 간격이 넓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여론에 의해서, 또 연구결과에 의해서 마을어장에 하는 것은 1개 단지 4㏊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위원님은 어류용 어초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16㏊를 1개단지로 만든 것은 아까 설명과 마찬가지로 음영효과와 와류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면적이냐? 지금 일본과 국립수산과학원의 16㏊를 1개단지로 하는 것이 음영효과와 와류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에 의해서 16㏊ 1개 단지 면적을 제시해서 저희가 이 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어종과 그 지역환경, 그 지역에 맞는 인공어초가 필요하다는 말씀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실시하는 인공어초를 16㏊에 하는 것도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에는 계속해서 해마다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인공어초를 연구하고 또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획단에 앞으로 제주도에 맞는 인공어초 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인공어초 효과의 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수산직 공무원으로서 피나는 백성의,
○안동우 위원   과장님!
   16㏊에 1단지 기준으로 어초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몇 년도에 나온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이게 1970년도 시작할 때 나온 겁니다.
○안동우 위원   1970년도에 시작했으면 이미 3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16㏊ 1단지 시설 결과, 또 일본하고 같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했다는데 일본은 그 이후에 해역이나 지역특성에 맞게 대형어초와 소형어초를 집단화, 블록화시설로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차피 제주도도 수산자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라도 용역을 해서 16㏊ 1단지하는 거하고 아니면 제가 제안한 특정지역에 집단화, 블록화시설을 해서 시범적인 사업을 함으로써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국립수산과학원에 인공어초만 연구하는 연구집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제주도의 의견으로 제시하고,
○안동우 위원   지금은 인공어초 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요령의 근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에 어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어초심의위원회가 제주도 시설해역이나 모든 조건을 잘 판단하고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제주도 실정에 맞게, 우리가 인공어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민소득과 어족자원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요령 기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수산과에서 연구검토하시고, 제가 제안하는 것을 참고하면서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팀에 우리 의견을 전달함과 동시에, 요령을 고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지금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인공어초 집행요령에 제주도 환경에 맞는, 제주도인공어초협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요령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심중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민들이 내는, 우리 국민이 내는 재산을 노민상재하는 공무원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봉하 위원   인공어초 관련해서 물어봅시다.
○위원장 양대성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방금 안동우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인공어초에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답변을 관계공무원께서 해 주셨는데, 이것은 바다 속에서 형성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다 말입니다. 물론 수 번에 걸쳐서 수중촬영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사례를 보면 과거 수십 년 전에 투하했던 인공어초를 전부 꺼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사례도 한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투하한 인공어초에서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수중 촬영한 것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옛날에는 사진기 촬영에 의해서만 물 속에 있는 것을 관측하던 것을 해군에서 쓰는 사이드스캔소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찍으면 그 일대 바다 해저에 있는 지형물들이 전부 나타나도록 조사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안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한,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이 기구를 이용해서 촬영한 겁니다. 이것으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깨진 것을 전부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자료도 전부 그렇게 있고 책자로도 나왔습니다. 또 제주수산연구소에서도 이 기구로 찍은 것이 사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언제라도 필요하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과거 투하한 인공어초를 철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과 같이 바다가 있는 나라는 다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인공어초가 꼭 시멘트로만 하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영효과와 와류효과만 될 수 있으면 모든 인공어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폐기된 열차를 가지고 바다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퇴역군함을 인공적으로 폭파시켜서 바다에 집어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공어초는 음영효과와 와류효과를 노릴 수 있으면 모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것이어서 일본에 왜 과거에 집어넣었던 인공어초를 철거하는가를 알아봐서 다음에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인공어초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도민사회에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발주에서부터 문제점들이 많이 과거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답변했지만 소상하게 외국 사례도 살펴봐서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봉하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양대성   예, 계속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어제 우리 위원님께서 서울 문정동 농수산물 직판장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풍전등화에 놓여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직판장 관계는 6대 때부터 쭉 거론이 되어 왔고, 10여년간 예산도 9억, 10억 가까운 예산을 집어넣고 있는데 임대가 이달말로 만료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재임대를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이 1년동안 재임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해서 일단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는 전부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몇 평입니까? 현재 임대해서 쓰는 것이 1,000여평에 건물이 약 450평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는 6대때부터 국장마다 답변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근본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도 1년 재임됐다고 해서 1년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나와 있지 않다 말입니다.
   이것을 국장이 책임을 져서 내년 중으로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자꾸 뒤로 미루다보면, 고두배국장님이 앞으로 농수축산국장으로 4,5년 그 자리에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자리가 바뀌면 또 다른 소리로 자꾸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분명히 풀고 지나가야지 자꾸 넘기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좋으신 지적입니다.
   현재 직판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임대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임대가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서울특별시장과 특별한 절충을 통해서 1년간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대할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특별자치도와 연계시켜서 1차산업 육성차원에서, 특히 대도시 서울시를 공약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요지에 부지를 확보해서 1차산업이 전반적으로, 가공제품까지 포함해서 직판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장기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은 임대 사용하는 것보다는 부지를 확보하고 직판장을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같이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방침입니다.
○부봉하 위원   직판장으로 인해서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은 없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조치해 주셔야지 자꾸 넘기는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겁니다.
   다음에 양계농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불안감 확산으로 계란 값이 폭락되어서 양계농가들이 울상입니다. 신문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양계농가의 눈물]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읽어보면 참 한심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께서 관심있게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관계로 여러 언론에서 발표하다 보니까 사실상 양계농가가 타격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런 양계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양계산물에 대한, 즉 닭고기나 오리고기, 계란에 대해서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란 가격에 대해서 4년 동안의 변화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이 좋았습니다. 2002년도 11월 기준 했을 때 계란 기준으로 2002년도 59원, 2003년도 63원, 작년도 100원, 현재는 62원까지 다운되어서 작년 대비는 상당히 계란가격이 내려가고, 닭고기, 오리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계란인 경우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1일 54만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54만 개중에 29만 개는 도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 25만개는 육지로 반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육지와의 가격 경쟁에서 물류비가 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각 기관, 대형급식소, 교도소라든가 군부대에 닭고기나 계란소비운동을 펼치고 있고, 또한 양계농가 산물이나 육계산물에 대한 것은 유통비용의 일부라든가 도 예산범위 내에서, 또 시설보강은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원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 계속 대형소비체로 하여금 소비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소비가 둔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닭고기나 계란은 75℃ 이상에서 끓여먹으면 무해하다는 것을 적극 보강해나가고 있고 이번에 경마장도 자비 1,000만원을 들여서 일요일마다 약 6만개의 계란을 하루에 5,000개 4개씩 무상 공급하는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양계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노력을 해서 조합과 행정, 농가간에 어려움을 해소해나가는데 적극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있군요.
   어떻든 이런 부분도 농가를 위해서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으면 계속해서 뒷받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축정과장 강대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예, 김병립위원입니다.
   축정과장님 답변 중에 달걀이 하루에 60만개 생산되고 30만개는 도내소비가 가능한데 30만개 정도는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취임할 때라든가 도회에 와서 시정보고를 한다든가 할 때마다 행정에 경영요소를 도입해서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또 현대행정이라는 것이 경영요소가 행정에 도입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제주도 행정에 경영요소 도입이 가장 시급한 데가 농수축산국인 것 같습니다.
   감자가 과잉 생산됐다, 당근이 과잉 생산됐다, 감귤이 과잉 생산되어서 감귤나무를 베어내고 폐원시키는 것이 전부 경영과 직접 관련된 요소인데 정책에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감귤이 당초에는 60만톤이 적정한 수량이었는데 이제는 50만톤이다, 40만톤이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다음에 경기에 따라서 농수산이나 수산물이 팔리지 않거나 팔리거나, 또 감귤이 제값을 받거나 못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기후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농산물이 육지부에 잘 안됐을 때는 가격이 올라갈 때가 있고 아니면 폭락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경영적인 요소를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귤처럼, 감귤적정소비량이 40만톤이다, 50만톤이다 정해서 감귤정책을 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이나 축산업도 그런 경영요소를 도입해야 한다는 거죠, 제 생각은.
   예를 들어 오리는, 닭은 몇 마리 정도를 제주도에서 길러야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이루어져서 그에 따른 행정이 이루어져야, 또 경영이 이루어져야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연구를 다시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모든 부분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다른 2차 제품하고 차이점이 상당한 상황 변화요인이 많습니다. 특히 환경에 변화요인이 많기 때문에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의견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개방화시대에 품목별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수요에 알맞은 적정 생산목표량이 어느 정도가 바람직한가를 심층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축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중국말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도 이후에 약 969두가 도입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있습니다. 그 중에 97마리가 도축되어서 현재 872두가 사육되고 있고.
   중국말은 들어오게 되면 제주도 조랑말과 증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칩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9두 도입 한 것 중에 전자칩이 956두밖에 부착이 안되고 13두가 전자칩 부착이 안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자칩이 부착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2002년도부터 말고기에 대한 애호가,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다 보니까 2002년도부터 수입업자로부터 중국말이 들어오고 있는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 956두가 들어와서 축산진흥원 검역과정에서, 인천에서 검역할 때와 제주도 계류장에서 검역할 때, 현지 출장나가서 일일이 개체별로 전자칩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개체관리를 하고 있는데 13두가 검역과정에서 불합격됐습니다. 2002년도 2마리, 2003년도 5마리, 2005년도 6마리해서 13마리가 바이러스 동맥염이라든지 말 전염성 빈혈이 발견됐을 때는 검역기간이 연장됨과 동시에 질병에 걸린 말은 거기에서 바로 소각됩니다. 그래서 13마리가 전자칩이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김병립 위원   중국말들이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데 한정된 에리어를 정해서 사육하고 있습니까, 농가에 분양되어서 사육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지금은 수입업자 검역기간이 끝나면 농가들이 요구하는 대로 분산 사육되고 있는데, 단지 시·군에서 전자칩을 개체별로 하고, 개체별 카드하고 그 상황을 축산진흥원에서 각 시·군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 개체별 카드에 의해서 개체관리가 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비육이 끝나서 도축되면 도축장에서도 리더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가에 분양되어서 사육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주도 조랑말과 교잡되어서 증식되는 예는 없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사후관리 차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반입관계에 대해서 중국 도입말에 대한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배제한다는,
○김병립 위원   배제가 문제가 아니고 조랑말하고 외형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잡이 이루어져서 증식됐을 때에도 조랑말보존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조랑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제주마로 명칭이 통일되고 있는데 제주마에 대해서는 혈통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이 등록기관이 되어서.
   지금 말 사육농가 중에는 어쩌면 제주마로 등록하려는 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등록으로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고, 단지 우려되는 것은 제주산마, 제주마하고 다른 말하고 교잡된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많습니다.
   제주마 정책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것이 1986년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바로 혈통등록이 됐으면 제주마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정립되어서 올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혈통 등록시키려는 차원에서 용역했더니 말사육 농가하고 학계, 연구기관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고, 1996년도에 제주경마장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도 제주마는 이렇다 라고 등록시켜서 이 말만 경주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도 사육농가하고 행정, 학계가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마장이 개장되면서 경주를 하다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제주마하고 더러브렛, 과천에 뛰는 마, 거기에서 폐마된 말, 또 경주에서 탈락된 말, 교잡성을 띠는, 그런 말들을 갖고 지금 까지 경주해 왔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강하는 것이 어쩌면 제주마 혈통등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3년전부터 혈통등록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600두가 혈통 등록되고 있고 거기에서 탄생된 말들은 다시 등록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경주 자체에도 혈통있는 마로 하고, 제주마를 제외한 교잡마, 중국마에 대한 것은 점차 퇴색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중국말이 유통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주마와 교잡되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제주마로 등록된 말은, 사실 일반말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인데 등록되면 700만원대 이상 호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마를 등록시킬 때는 외모심사, 특히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합격된 말에 대해서 심사위원회가 학계 박사급으로 해서 외모심사를 하고, 사실상 체형측정 관계도 실사해서 등록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는 교잡마가 있고 애호하기 때문에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상 갖고 있는 마필산업에 대한 정책은 제주마의 증식과, 과천하고 부산경마장에 뛸 수 있는 경주마의 질적 향상 이 두 가지에 중점시책을 두고 있고.
   어떻든 중국마에 대해서는 번식 이외에 공여한다든가 하는 것은 금하는 시책을 펴고 있어서 빨리 비육시켜서 도태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불임 못하게 하는 시술을 해서 증식이 안되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만약 수놈이 들어오면 당연히 거세시키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있고 암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자체가 어렵습니다.
   제주마생산자협회나 경주마생산자협회, 농가,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이것은 농가 자율적으로 입식계획이 안 세워지면 제주마필산업 대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농가하고 행정하고 학계, 연구기관이 합심해서 해결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시중에서 자가도축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들의 가격을 보면 보통 비육시킨 말이 230만원, 25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제주말인 경우는 800만원씩 간다고 하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보통 250만원 이내에서 유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말이 제주마로 둔갑되어서 유통되는 거 아닙니까? 자가도축인 경우에.
   도축장의 도축은 당연히 전자칩이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제주마 말고기다 해서 팔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다 제주마로 둔갑해서, 속여서 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주마로 혈통등록된 말은 지금까지 도축용으로 제공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다 중국말이라고 봐야 됩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제주마로 혈통등록 신청했다가 탈락된 말들은 바로 비육들어 가서 제주마로 도축되고 있고, 또한 일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도는 추렴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교잡마라든가 중국말이 추렴되는 형태는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축산물가공처리법상에 소와 말은 도축장을 통해서 위생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시·군하고 생산자협회를 통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고 위생적인 말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도축장에서 분류되는 것이 제주마하고 중국말, 품목별로 구분되어서 도축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중국말이 제주마와 교잡을 통해서 증식이 되어서는 나중에 제주마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도입한 말 중에 암말, 수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거의 암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네요?
○축정과장 강대평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자단체에서 하는 것이, 거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로싱해 주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자단체에서 해 주지 않고 그런 교잡마들이 번식되어 버리면 제주마필산업 대책 자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우리 것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절대 종부시키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중국말 도축현황을 보면 작년도 64두, 올해 10월까지 97두 총 161두가 도축됐습니다.
   이게 전부 도축장 도축으로 확인된 겁니까? 아니면 자가도축까지 포함된 겁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이것은 도축장에서 정식으로 도축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자가도축은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자가도축 관계는 아직 파악이 덜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중국말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생산자단체나 사육농가의 양심에 의존하는 상황인데, 그 양심이 무너지면 혼혈이 되어서 잡종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 되는데, 좀더 머리를 써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귤도 불량품을 유통하게 되면 제주도 감귤산업이 다 죽는다, 그것을 내세우면서 별수단을 다해도 음성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이익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것 시간 1분만 할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가을감자 처리문제 때문에 물은 바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에 가을감자 하급품 수매지원실적 해서 약 3,750톤 처리를 했습니다.
   수매단가를 150원으로 했을 때 약 5억6,00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수매비 지원이 kg당 20원씩, 시·군비 20원 해서 이것을 합산해보면 약 1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부분 4억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을 하셨는지?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도하고 시·군에서 지원을 20원, 20원하고 나머지는 농협 부담으로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협 부담으로 생산농가에는 150원씩 수매가를 지불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농협에서 수매원가를 4억여원 해서 가공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금등산업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등산업에서는 수매의향을 조금이라도 보인 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가능성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강호남 위원   걱정스러워서 제가 묻는 부분입니다마는 수매단가가 150원씩 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금액이 엄청납니다. 지난번에 2004년도 전분 가공업체 자체수매해서 ㎏당 170원씩 한 부분은 가공업체에서 170원씩 원자재값을 지불하고 했던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행정에서 지원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170원씩?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고구마 수매단가는 얼마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고구마 수매단가는 지금 현재 자료가,
○강호남 위원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참고적으로 오후에 오실 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계속 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계속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농업이 투자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마는, 113페이지 자료에 친환경농업 육성추진상황 부분이 있는데, 항상 얘기가 거듭되는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꼭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5개년계획 해서 2007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펴고 있는 것 맞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여기에 보면 분야별 사업명을 정해 놓았다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통계를 잡기가 상당히 쉬운 겁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7년도까지 함에 있어서 똑같은 사업이다 말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대입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매년 실적조사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사업이라도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는 뜻으로 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반적인 답변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매년 주문을 하는 겁니다. 매년 주문을 하는 건데 도저히 안되어서 다시 한번 주문을 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정농수산물 수출 확대추진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전년도 도정질문을 12월달에 한 것을 국장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마는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직항로 개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한 부분 기억나시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금액은 근소한 차이인데 수출물류비 정도로 지원할 정도라면 일본까지 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부산까지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거라면 거기에서 다소 몇 % 더 증가를 안 시키더라도 일본까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정기노선까지도 가능하다. 이 부분을 제가 최근에 말이죠, 제주교역이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얼마 전에 내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는데, 보니까 일본에 수출항로를 개설해서 제주만이 거기에서 수출물량을 적재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임대를 했다고 합디다.
   이런 부분에서 제주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이니 뭐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문회사하고 협약을 통하든지 협조를 구해서 상시 수출확대를 할 수 있도록. 굳이 부산을 경유해서 가는 것보다 직항로 개설을 했을 경우에는 많은 농수산물과 저렴한 수송료를 가지고 경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꼭 제주교역만이 아닙니다마는 제주교역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에 곁들여서 제주교역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인천에 1호점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지난 9월말에 제주에 또 개설을 했다 말입니다. 제주교역에 새로운 사장이 오면서 홍사장께서 하는 것을 보니까 대단한 집념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런 분들이 제주 수출에 하나의 메카회사로서, 거기다 지원하고 안 하는 것은 행정과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수출물류비를 갖고 우리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와 협의해서 전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매장 설치문제도 제주교역이 갖고 있는 포부가 1,000호 점을 앞으로 개설해나가겠다고 하더라구요.
   제주도가 이분들하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정말 옳다고 인정된다면 그런 쪽을 통해서 수출확대 내지는 국내시장에 전폭적으로, 매일 우리가 행사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감귤행사니 뭐니, 이마트에 제주 농산물 전시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제주교역에 일단은 모든 줄을 그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러나 4개 시·군은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그리고 각 생산자단체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어떻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 특별자치도와 우리 제주 1차산업이 수출, 소비 확대측면에서 직항로 개설부분도 과거에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된걸로 압니다마는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동안에 또 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교역도 경영진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활기차게 제주도 농수축산물 소비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자치도와 연계시켜서 전국에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청정성과 신선성·안전성을 부각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소비시킬 수 있는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감귤부분을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어서 마지막에 질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감귤류 수입판매기금 조성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바닥이 났네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10억도 남아있지 않네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보니까 지출액이 전년도인 경우에 54억이나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용내역들 자료가 있습니까? 오늘 갖고 오셨어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강호남 위원   예, 좋습니다.
○감귤과장 이한권   감귤과장 이한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조성되어 있는 기금입니다마는 사실 현재 기금이 4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간에는 여러 가지 감귤산업에 기여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기금이 바닥이 나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료에는 8억으로 되어 있는데 4억 정도밖에 안된다?
○감귤과장 이한권   이것은 지난해 6월 했던 부분이고 현재 잔액은 4억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수입판매기금 사용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잖아요?
○감귤과장 이한권   이것은 매년 예산집행계획을 마련해서 농림부에 승인을 얻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연초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계획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용내역서, 오늘 갖고 오셨죠? 그것을 복사해서 주세요.
○감귤과장 이한권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입기금 마저도 그동안에 연 조성액이 600억 이상 되었던 것이 4억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감귤 2차가공시설부분에서 자꾸 저도 제안했던 기억을 합니다마는 매년 가공품가격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금년에도 이것 때문에 kg당 가격기준을 할 때도 농가와 자치단체, 그리고 협의회에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유통명령제를 하면서 가격지지가 금년도까지 됐을 때 감귤농가가 그래도 안정된 작목으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농가 스스로가 과거에 실시했던 자조금 확대문제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자조금부분은 노상 얘기를 해도 전혀 정책화시키려고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흥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조금이 생산자단체에서 조성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자조금이 있고 진흥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1992년부터 가공용 수매할 때 kg당 4원씩 농가들로부터, 농가가 50% 정도 출연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기금은 사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67억이 조성되어서 1차가공공장이 50억, 2차 가공공장이 17억 정도 출자가 된 부분입니다. 그 기금부분은 그 이후에 조성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조금 관계는 현재 14억 정도, 생산자단체에서 7억을 조성하면 나머지 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재 홍보시책 위주로 생산자단체에서 계획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조금 부분을 어디에 두고 얘기하느냐 하면 생산자들이 감귤 판매를 할 때 과거에 1992년도에 했던 방안으로 kg당 4원씩 적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에 와서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제안들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제2감귤가공공장 건설 당시에 용역보고서를 보면 일본인 경우도 1980년대에 가공량이 88만8,000톤 됐습니다. 가공량이 그렇게 됐는데, 최근년에 와서 1997년도, 거의 20년이 된 후에 88만톤을 가공한 후에 1997년도 보니까 여기에는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이때는 27만4,000톤을 가공을 했습니다. 그 후에 10%대로 떨어져서 해거리현상에 의해서 과소생산도 되었고 정책적으로 생산 감량을 시켜서 결국 10%대로 떨어져도 결론은 뭐라고 내렸냐 하면 일본인 경우 반드시 가공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제1공장을 하고, 또 한림에 제2공장을 설립할 때 가공시설로 가야 된다는 견해들이 집합되어서 이것을 결국은 해줬지 않습니까?
   해줬는데, 결국은 가공시설로 앞으로 마냥 가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말입니다, 가공수매자금을.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느냐? 결국은 생산자들이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가격적립을 해서 금액적립을 했다가 그것으로서 할 수 있는, 그래야 지속적이 되지 마냥 정부나 제주도가 여기에 대한 금액을 보전하면서까지 계속 간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사실 일본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본의 그런 선진농업사례를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빨리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이 중단되어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도의회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갖고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생산자단체하고 관계를 하면서 빨리 이런 쪽에서 정책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활용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정책입안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이 나온 지가 몇 년 입니까?
   여기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자조금 조성 참여부분에서 전 도에 설문조사한 것을 쭉 예시를 해놓았습니다, 보고팀들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연령별, 직업별, 재배경력별, 영농규모별로 전부 해서 결론을 내린 것들을 보면 자조금조성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이 연령대가 높을 수록, 농사를 오래한 사람일 수록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낮은 편이고. 심지어 금액까지도 했어요. 50원에서 100원까지. kg당 상품 계통판매를 한 것에서 50원에서 100원까지 적립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들을 볼 것 같으면, 생산농가에서도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가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앞으로 감귤은 필수적인 제주의 작목이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자조금 적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설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격이 지지될 때 사실 kg당 50원 내지 100원 적립을 하는 것은, 그 다음 가격지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동참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앞으로 감귤산업 진흥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데, 이런 좋은 용역보고서를 놓고도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감귤과장 이한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업정책 추세가 보조정책에서 지양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신 기금의 필요성이라든가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런 쪽에서 정책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강호남위원님, 자조금관계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더 쉬고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도 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셔서,
○강호남 위원   예.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예, 고동수위원입니다.
   감귤유통명령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보십시오.
   감귤유통명령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대도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보면 당시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도 과연 이것을 해서 좋을지 말지를 망설일 때 우리의회에서 촉구하고 계속해서 건의해서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제주도 지역만 하다가 전국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세 번째 들어오면서 정말 아슬아슬하다, 과연 될건가 하는 조바심도 많이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농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03년에는 우리가 요청을 9월 8일날 발령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요청일 자체도 보름 정도 지난 이후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자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14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금년에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말입니다, 11월 7일에야 시행이 되다보니까.
   세 번째 들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우선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금년의 경우 당초에 유통명령발령 요청시에는 발령기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예.
○고동수 위원   그런데 발령이 1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사유. 두 가지를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귤과장 이한권   감귤과장 이한권입니다.
   어제도 우리 국장님이 유통명령제 도입관련과 관계해서는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유통명령제 도입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도민의 요구사항을 대정부에 건의했고, 그 이외에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관철이 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감귤 관측조사를 1년에 3차례를 합니다마는 꽃 필 시기 5월달에 하는 관측조사가 있고 8월달 열매가 달리는 시기에, 또 1월달에 품질 관측조사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관측조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적정생산량에서 과잉이다 아니다 하는 기준에 의해서는 조금 미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달, 계속적인 가뭄이 되다보니까 저희 예측이 적정 생산량 수준이 되더라도 대과량이 상당히 많겠다. 대과량이 결국은 비상품인데 이런 비상품이 상품으로 유통됐을 때는 생산량이 과잉되어서 시장으로 갔을 때 수급불안이 되는 것처럼 비상품인 대과가 시장으로 많이 갔을 때 이거 역시도 수급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시기가 늦춰졌고 그런 시기가 결국은 중앙에서 저희가 도입과 관련해서도 하루라도 빨리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요청한 시기가 좀 늦었고 그런 과정에서 늦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령기간은 지난해 역시도 3년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금년에도 3년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시각은 개방 이후에 장기성 작물이고 계속적인 수급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5년은 해야 되겠지만 못해도 3년은 해줘야 된다는 논리로 저희들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보는 시각은 이것은 저장성이 약한 계절적인 과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은 큰 의지가 없다. 그래서 1년주기로 이런 기반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쪽에서 1년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왜 제가 서두에 질문하면서 이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나중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5월달 관측조사 할 때는 유통명령제를 도입을 안 해도 잘 풀릴 것이 아닌가 하는 일종의 기대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중앙과 제주하고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유통명령제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에, 여기 자료를 보면 2004년도의 경우에 국비 대신에 도비로 집행했지 않습니까? 도비로 집행하면서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1억6,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4년 회계년도 결산서 사본을 제가 복사했는데, 맞죠? 제가 복사를 한거니까 맞을 겁니다.
○감귤과장 이한권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1억6,200만원 집행했는데 예비비로 지출했다 말입니다. 결산서 사본을 제가 복사해 왔으니까.
   그렇다면 금년에는 예산에 계상됐습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금년에도 예비비에서 일부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 당초 예산계획은 15억 계획을 가졌습니다마는 명령기간이 익년도 4월까지 되다보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15억이라는 예산을 가졌는데 실제 집행은 9억5,000을 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명령기간이 내년 3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맞춰서, 주로 85%가 인건비입니다.
○고동수 위원   금년도도 예비비로 할겁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예.
○고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원칙은 농안법 시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국비는 안 줄테니까 하도록만 허용하고 지방비로 너네 한번 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다면, 좋습니다. 국비를 못 받아와서 지방비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감귤유통명령제를 시행 안하는 것보다는 시행을 하는 것이 우리 감귤농가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었던 거고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추궁했던 것은 국비를 받아오는 노력을 하도록 촉구를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사실입니다.
   국비문제는 그 정도 선에서 해도 좋은데, 과연 이 예산을 예비비로 처리해야 될 것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번 그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에 계상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늘 이렇게 예비비로만 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저희가 금년에도 전체 13억6,000만원 예산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7억 정도는 이미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비상품을 단속하기 위한 쪽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다만 유통명령제가 도입되게 되면 도 외에서 단속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을 저희들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게 내년도도 문제가 불어지고 할거다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시기가 되면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제에 종합적으로 이것을 개선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거냐? 우리가 목표를 거기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농안법을 개정하자 이겁니다. 농안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제주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농안법 개정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선거 때 되면 제주지역출신 국회의원 출마 희망자들은 대부분 다 감귤진흥특별법을 만들겠다, 과수특별법을 만들겠다. 그거 다 허명의 문서입니다, 다 믿지 못할 말이고. 육지부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왜 제주도 감귤만 하느냐 이겁니다. 말이 안되는 거고, 지금 현재 있는 농안법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문제 때문에 해마다 중앙부처에서 국비도 지원 안 해주고 너네 돈 지방비로 써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제안을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지금까지 논란되어 온 물량은 물론이고 물량을 포함한 감귤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이 돌아갈 수 있는 쪽에 주안점을 둬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모든 세력들을 동원해서 그쪽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의 양 위주에서 품질 위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 주안점을 둬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과장 이한권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침 농안법 개정에 따른 의견을 오늘까지 내도록 해서 저희가 이미 그 어간에 유통명령제를 도입하면서 문제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량 위주의 규제관계를 수량 및 품질규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농안법상에 상정거부관계가, 유통명령제를 꼭 도입했을 때만 상정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조례에 의해서도 상정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또 비용부분도 지금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지원한다로 의견을 지금 내고 있고 이런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 위원   유통명령제 유통기관이 생산자단체가 아닙니까? 제주도를 통해서 하기는 했지만.
○감귤과장 이한권   유통추진조절위원회라고 전국 유통 관계된 분하고 생산자단체하고, 이런 분들로 해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비용부담도 유통단체라든가 생산자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비용부담원칙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도가 부담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산이 충족하면 모르지만 항상 모든 일이 발생하고 그것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과잉생산됐든 뭐했든 다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현실이. 그렇게 이타적인 심리를 키워주는 것도 자꾸 그렇게 손 벌리면 줬던 버릇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생산자단체라든가 생산자가 부담해야 될 일이지,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풍부하다면 부담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짊어질 것이 아니고 이익을 보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이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은 베푸는 거였지만 수익을 보는 만큼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추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점점 수익자들에게 부담을 시켜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귤과장 이한권   위원님 금방 주신 말씀은, 지금도 일정액은 생산자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비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좀 낮지 않느냐 말씀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생산자단체와 관계를 하면서 부담비율을 조금씩이라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한 분만 질의를 하고 좀 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겨울 월동채소작물 처리대책에서 주문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당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작년도보다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됐다는 것은 국장님 답변에도 나왔고 평년작 수준의 당근을 재배하는 실정인데, 이 시기에는 상당량의 포전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포전거래가 상당히 미미한 입장에서 당근 주산단지 농협들이 그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당근 처리대책을 내놨습니다.
   흙당근으로 처리하는 방향, 세척당근, 일정부분 농협의 매취사업, 또 하나는 북한 보내기 운동으로 금년산 당근을 원활히 처리하겠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를 30억 정도 계상하면서 약 24억2,400만원 정도를 도와 시·군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아무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농협에서 제안하는 흙당근 물류비지원과 세척당근 물류비지원, 매취당근 저장비 지원, 북한보내기 물품대 지원을 하게 되면 금년산 당근처리가 원활히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농협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는지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입니다.
   지금 출하 및 가격동향은 포전거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출하기를 맞으면서 포전거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340㏊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16%,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가격도 전년에 비해서 30% 정도 낮고 출하동향이나 가격동향해서 전부 가압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처리종료시까지 도, 군, 농협지역본부에서 대책을 협의하는 상황실을 월요일부터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정보라든지 1일 출하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고품질당근을 출하유도하기 위해서 산지에서 철저한 선별, 이런 것도 해서 자율폐기라든지 세척당근 출하를 더욱 확대해나가는 방향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협 계통출하도 저희들 물류비가 다른 계통에서,
○안동우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주산단지 농협들이 네 가지 당근처리계획을 수립했는데 마지막 북한보내기운동까지 잡고 있는데 당근 북한보내기운동이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단계까지 추진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북한보내기운동으로 7,000톤 정도를, 금년 예산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상대방 북한쪽하고, 어느 정도 그쪽에서 받아줘야 가는 거 아닙니까? 과거 감자 보내기 운동한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 감자는 받지 안하겠다 해서 보내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근을 우리가 보내고 싶어도 북한에서 받아줘야 보낼 거 아닙니까?
   이게 실현 가능한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북한 보내기는 인도적 차원이 있습니다마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분담지원해서 할 것으로 정부차원에 지원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정부차원에서 건의해도 거기서 안 받아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안동우 위원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도 보내주겠다 해서 북한에서 받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처리하는 방안을 농협에서도 제안하고 있지만 올 봄에 겨울채소 작물중 양파와 무가 과잉생산되어서 처리대책으로 산지폐기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어느 정도 생산량 감소와 농가소득 가격지지 정책의 효과를 봤습니다.
   당근도 도내생산량은 평년작인데 전체적인 소비량보다는 수입을 통해서 공급량이 많아져서 과잉생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량을 줄이는 정책도 진행해야지 흙당근, 세척당근, 매취나 북한 보내기 운동은 총량을 전부 생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매취당근도 막대한 량을 저장했다가 일정시기가 지나면 상품성이 떨어져서 폐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판단했을 때 수확 전 단계에서 일정부분 산지폐기하는 정책도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행정에서 생각을 해 봤는지?
   전체적으로 30억 이상의 물류비가 소요되는데 일정 부분 량을 줄이는 정책 등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행정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주문하겠습니다.
   산지폐기 관련해서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산지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당근관련 생산자단체인 당근제주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하고,
○안동우 위원   당근은 동부지역 구좌, 성산, 표선이 주작목 지대고, 거기에서도 구좌가 제주도 생산량의 50% 이상 60%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당근재배 농가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일정부분 산지폐기도 필요하다는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나중에 추진하다가 잘못되어서 행정예산을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금년산 당근처리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물류비만 지원해서 농협이 원활히 다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지도 행정이 판단해서, 조금 있으면 당근 수확시기에 들어가는데 제주산 당근을 처리하는데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를 도 농정당국에서는 심도있게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감산이라든지 지원방법은 협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처리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산단지 농협에서 요구하는 행정의 재정지원 24억2,400만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이것은 구체적인 처리대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그 대안을 갖고 도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하게 되면 특별 소득안정에 관한,
○안동우 위원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정리추경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면 농산물수급안정자금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예비비도 쓰도록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예산이라도 예비비가 있으면 활용한다든지,
○안동우 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농어촌진흥기금조성과 사업방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농어촌진흥기금을 적립하면서 일정부분은, 해마다 감귤이든 여타농작물이 과잉생산됐을 때 처리대책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데 농어촌진흥기금같은 경우도 결국은 제주도 1차산업, 농어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기금이 적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내산 농작물의 수급이 불안정할 때도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있어야지 매년 농작물 처리상황이 났을 때 예산지원의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을 운영하는데 일정부분 도내산 농작물의 수급이 불안정했을 때 기금 활용방안을 했을 때, 예산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감안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안동우 위원   예,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안동우 위원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특히 생산부분에서 제주도 전략 주작목으로 감귤·당근·감자를 육성한다고, 친환경 대표작목으로 육성하고 지역별로 특화했습니다.
   북부지역권은 채소류, 동부지역권인 성산, 표선은 당근·감자, 서부지역권인 한경, 대정은 쌀보리·감자·마늘, 남부지역권인 서귀포는 감귤.
   이렇게 주력 작목과 지역별로 특화된 작물을 육성하겠다는데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생산부분에, 5개년계획이 2007년도면 향후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까지 하면 약 3년간 추진해 왔는데 특히 생산부분에서 주력작목들을 친환경쪽으로 육성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국장님이든 담당 과장님이든 아무 분이라도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입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투자실적은 사실상 5개년 계획입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입니다. 47개 사업에 1,810억원인데 현재 총투자 실적은,
○안동우 위원   과장님, 저는 유통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생산분야에서,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생산기반분야는 한 60억 정도,
○안동우 위원   지역별로 특화하면서 추진하겠다는데, 예를 들어서 동부지구에 감자하고 당근을 특화작목으로 추진하겠다는데 당근이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범포를 어떻게 운영해서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실제상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것은 저희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구좌, 성산은 당근, 한경지구에는 감자, 애월지구는 채소,
○안동우 위원   언제부터 추진할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제주도에 맞는 친환경지구를, 작목별 지구를 만들어서
○안동우 위원   언제부터 추진할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금년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친환경부분 예산에는 계획 대비 50%도 사용을 못하는데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이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장님 오전 답변에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켜서 농가부채를 경감하는데 주력하겠다는데 농가들은 친환경 생산부분에 전혀 유도시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친환경을 육성하고 농업소득을 증가시켜서 농가부채를 경감시키겠습니까?
   계획을 했으면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친환경을 육성하기 위해서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안동우 위원   축산분뇨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원화해서 친환경농업에 유기질비료로 공급하겠다는데, 자료 124쪽을 보면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합니다.
   2005년도 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 지원현황을 보면 네 개 시·군 포함 총 7억8,000만원 정도가 투입됐는데 도비는 얼마냐 하면 달랑 1억입니다.
   축산분뇨를 자원화해서 농가에게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에는 막대만 예산을 지원했는데 축산분뇨 유기질비료가 공급되지 못해서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지금 네 개 시·군은 6억8,000만원을 투입했는데 제주도는 단 1억입니다. 4개 시·군만큼만 했어도 최소한 2005년도에 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를 공급하는데 보조금으로 최하 6억8,000만원은 제주도가 계상해야만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데 의지가 있고, 또 축분비료를 자원화해서 원활히 공급하는데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 한쪽은 자원화 하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도행정은 이쪽으로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유기비질비료는 화학비료가 완전히 정부보조가 중단되면서,
○안동우 위원   과장님!
   유기질비료니 화학비료니, 정부보조금 차원을 떠나서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제주도 농정당국이 친환경농정 목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지만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은 하루아침에 갈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향후 몇 십년간 차근차근 토양을 살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근거만 봐도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네 개 시·군만큼도 예산배정을 안하는데, 내년도 예산 얼마 배정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필요성을 인정해서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내년도 예산도 1억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금년 수준으로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금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보면서 유기질비료만큼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첫걸음이 황폐한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화학비료 사용량을 대폭 줄이고, 농정이 친환경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을 단계별로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을 살리는 작업은 뭡니까? 농가도 스스로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저희들 지방차원에서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안동우 위원   4개 시·군은 그러면 지방차원에서 6억8,000만원을 투자한 겁니까? 4개 시·군은 6억8,000만원이고 도는 달랑 1억입니다. 여기에 균등하게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예산에 도비하고 시·군비를 5 대 5로 했을 때 도도 최소한 금년도 예산에 6억8,000만원해서 총 13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을 때 농가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이 유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친환경 목표를 세웠으면 단계별로 차근차근 농가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정책만 수립했지 실제적으로 예산지원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정책은 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당초 예산에는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필요성을 설명해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을,
○안동우 위원   과장님!
   정부차원에서는 제주도 농민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전국 농민을 상대로 지원하는데, 제주도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뭡니까?
   청정산업, 친환경농업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제주도만큼은 친환경농업에 투자하는 부분을, 정부차원을 떠나서 도차원에서 과감한 투자정책들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언젠가는 제주도가 청정산업.
   1차산업에서 제주도가 생산하는 농산물은 전부 친환경농산물로 만드는 것이 도농정의 목표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친환경사업을 많이 확대하려고 친환경농업지구에,
○안동우 위원   이런 예산편성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을 봤을 때 친환경농정과는 간판은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고두배국장께서 제주도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특히 감귤 쪽에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7쪽 보면 감귤소비억제를 위한 홍보활동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4년도 홍보실적내용을 보면 사업비 9억7,600여만원을 줘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부봉하 위원   그런데 주관이 제주도, 농협, 감협, 감귤출하연합회, 농업인단체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농협이 주관이면 이 9억7,600만원 속에 사업비를 주는 겁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자체예산 다 포함해서 이 금액이죠? 그럼 제주도에서는 얼마 부담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금액은 도가 주관되어서 홍보활동을 전개한 실적이고,
○부봉하 위원   도예산이 아니고 감협이라든가 농협에서 쓰여진 홍보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도예산으로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도예산인데 예를 들어 감귤출하연합회가 주관이 되어서 홍보했을 때 이 사업비를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도가 주관되어서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농협이든 출하연합회든 감협이든 또는 농업인단체든.
○부봉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홍보비는 도에서 부담하는데 다만 주관만 농협이든 감협이든 됐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합동으로 같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이런 홍보비를 써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작년산 감귤은 그래도 제 위치에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년도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홍보하고 있다면 내용을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감귤소비 수요확대측면에서 홍보를 대폭 강화한 부분은 작년도에 아주 특이하게 했습니다.
   예산도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또 홍보와 병행해서 알다시피 품질관리도 유통명령제를 통해서 철저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엄청난 성과를 발휘해서 작년도 지속적으로 적정가격이 유지되어서 역사상처음으로 6,100억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도도 이런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이한 부분은 감귤축제와 연계해서, 과거 감귤아가씨를 선발하는 형식적인 축제부분을 혁신시켜서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행사를 위해서 10일간 각 이벤트행사를 겸해서, 또 KBS 중앙방송과 연결해서 계속 제주감귤의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특색있게 구상하겠습니다.
   소비지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주는 홍보, 이렇게 해서 앞으로 12월 24일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크리스마스 아치를 감귤로 전체적인 모형을 해서, 대도시 특히 서울특별시 자매도시와 연계해서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는 청계천이라든지 신세계백화점 주변 일대라든지 대학로에 감귤아치를 설치해서 소비자들이 기념촬영도하고, 소포장 직판행사를 지역농협별로 할 수 있는 구상, 또 중앙방송망과 연결시켜서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행사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됐을 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쪽에 역점을 둬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부리는 것이 농림부장관님도 모시고 서울특별시장, 지사님이라든지 우리지역의 국회의원, 도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참여가 되고, 서울특별시에 제주도 재경도민회 임원진, 또 모든 도민회원들의 참여속에서 이런 분위기조성.
   특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최홍만, 우리 지역의 선수라든지 고두심 탤런트라든지, 젊은 탤런트 중심으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져서 뭔가 내실있는 감귤소비촉진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특별하게 구상해서 추진하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금년 홍보비로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전체적으로 3억2,000만원인데 이와 관련해서 감귤 클러스터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했을 때는 6억 정도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작년 수준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차별화된 홍보전략에 의해서 전국 중앙방송망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했을 때 최소의 홍보비로 전국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작년산 밀감이 그래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값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년산 밀감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다만 당도, 감귤이 달아야 할 거 아닙니까? 맛이 좋아야 되거든요. 우선 날씨관계도 있는데, 지금까지 국장께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 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업기술원에서의 품질조사결과는 평년 감귤당도보다는 높고 작년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태풍이 없기 때문에 외형상 상품성률은 작년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실추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국 유통명령제를 통해서 비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상품과 격리·차단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2번에서 8번과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노력해서 소비자 수요에 알맞은 월별, 일자별로 적정 출하했을 때는 어렵지만, 금년도가 작년 수준 이상으로는 못하지만 작년과 재작년 수준 정도의 감귤가격은 유지가 될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농가들이든 주위의 여론은 금년도 가격이 좋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가격을 가지고 너무 자만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보면 품질관리에 소홀한 점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가격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정가격이 유지될 때일수록 더 바짝 긴장하고 더 품질관리를 잘할 수 있는 노력을 철저하게 화합 속에서 했을 때 이런 가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유통명령제에 따른 단속을 철저히 하고 홍보 열심히 잘하셔서 반드시 지난 2,3년 전에 받았던 감귤값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좀 미묘한 시기이지만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개발공사에 가서 다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해하시고.
   몇 가지만 호접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호접란 사업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개발공사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도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조 3항에 보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교역, 제주개발공사 3개 기관단체가 서로위탁사업을 하면서 2003년 11월에 제주교역에서 개발공사로 변경 위탁계약을 하면서 도의회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후 2004년 2월에는 도의회 동의를 받았는데, 2004년 12월에 다시 기간을 연장하고 다른 조건을 내세우면서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의 실수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냥 모르게 슬쩍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다 사회에 알려져 있는 사업이고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사업인데, 도의회에 숨기려고 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왜 동의를 안 받아서 문제를 만드느냐는 거죠. 도의회 동의를 안받은 협약서가 협약서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위탁대행계약하면서 동의를 받았는데 기간연장하면서는 왜 안 받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 서류를 봤습니다마는 당초 원 위탁대행계약서에는 현물 출자도 한다해서 협의가 다 동의된 겁니다마는 기간연장만큼은 내용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안 받아야 하는지 그때 당시 판단을 안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달.
   이것은 사실상은 원 위탁대행계약서에 동의를 받았으면 기간연장하면서도 와서 보고라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도 되는지는 확실히 규정을 짓지 못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당초 계약서에 동의받았으면 그게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라든지 와서 협의라든지 형태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김병립 위원   이해를 하고 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효력에 대해서.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기간이 변경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동의를 안받은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경미한 사항입니까?
   그렇다면 이게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경미한 사항으로 보십니까?
   그 당시는 도의회가 호접란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한 사업입니다, 의회전체가. 하지 말라고 해도 억지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지금 현물 출자사항입니까?
○김병립 위원   아니, 기간연장이라는 것이, 호접란 사업을 더이상 하지 마라 도의회 전체가 다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도의회에는 알리지도 않고 그냥 연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경미한 사항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일부러 저희들이,
○김병립 위원   경미한 사항이면, 도의회 에 한번 동의받으면 무한정 도가 필요할 때까지, 하고자 할 때까지 무한정 끌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사항이 변경되지 않으면.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지금은 끌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답변이 경미한 사항이라니까 과연 그게 경미한 사항이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때 당시는 경미한 사항이고, 동일한 사항이지만 꼭 같은 사항을 두 번 받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안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경미한 사항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경미한 사항은 그 계획서내에 경미하게 기간이,
○김병립 위원   도민 대다수가 호접란사업은 실패한 사업이고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끝내라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도 그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경미한 사항은 원계약서상에 있는 것을 보고를 안해도 이렇게 경미한 사항으로, 이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원기준은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기간연장이 경미한 사항이라면서 도의회에서 처음 동의만 받으면 기간은 무한정 연장이 가능하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와서 설명을 드리고 보고도 드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도의회가 전부 나서서 호접란 사업 중지하라.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경미한 사항이라고 계속 연장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런데 원계약서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그에 부수적인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다 동의 받을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기간변경이고 해서 원 처음 계약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위원님들에게 정식적으로 동의를 안받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김병립 위원   이것은 과장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렇게 와서 설명도 드리고,
○김병립 위원   잘못된 것이지만 그 당시 담당자들이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김병립 위원   현재 과장님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것을 공식적인 동의보다는 와서 그래도 의원님들 동의사항인데 보고라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병립 위원   효력의 문제인데, 과연 효력발생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효력이 문제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접란문제에 관해서는 제주도의원 거의 대부분, 아마 한 사람도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호접란은 다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리하고 도단위에서는 끝내고 그것을 개발공사에서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개발공사의 몫으로 넘기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가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 하면 도에서는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슬쩍슬쩍 어떻게 해서 개발공사에 넘겨서 자기네는 빠지겠다, 도는 빠지겠다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가 제주개발공사 사장한테 공문 보낸 것이 2005년 11월 16일날 발송을 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거기 내용을 보면 호접란 수출사업과 현지농장 운영에 대해서는 2004년 2월 5일 귀 공사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운영에 드는 사업비는 지방공기업법은 물론 위탁운영협약서에 제주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공사가 요구하는 대행사업비 소요액에 대하여는 2005년 최종 마무리 추경에 반영 지원할 계획이오니 귀 공사 책임하에 통보한 방침에 따라 호접란 수출농가 정리 등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예산이 확보되면 줄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농가의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확보가 안됐을 때는 주지 못하면 결국은 개발공사만 부담된다는 겁니다. 개발공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하반기 종묘를 사서 보내야 되고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도는 뭐냐 이겁니다. 도가 모든 돈을 줘서 이런 사업을 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개발공사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사실상 예산이 확정이 안되고서는 가내시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특히 생산농가를 정리하면서 예산을 조건부로 해서 승인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정리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정말 어려워서 안되어서 추경에라도 주려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가 무슨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는 감독책임이 있고 공사는 정말 생산농가와 수매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서 1차적인 책임은 대행공사에서 책임을, 집행이라든지 수출농가 정리라든지 입식금지라든지 출하 모든 생산농가나 농장 정리는 개발공사에 있는 겁니다.
   그것에 따른 지도·감독은 저희들 도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려고 해서 회시를 한 것이지, 연장을 하거나 지연을 하거나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작년에 호접란 묘목을 매입하겠다고 해서 예산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의회에서 감액시켜서 예산편성 못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어떤 예산을?
○김병립 위원   호접란사업에 대해서 예산 그때 감액했죠?
   2005년 당초예산에 호접란 사업비로 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렇게 됐을 거예요.
○김병립 위원   도에서 30억인가 얼마를 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 호접란사업을 하지 마라, 정리하라고 한 겁니다. 정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기업에서,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자산평가는 정리하기 위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어쨌든 도나 제주도가 출자한 공기업에서 호접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개발공사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호접란사업의 공공목적이라 함은 당초 목적대로 제주도 농가가 생산한 호접란을 수출하는 것이 공공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제주개발공사 내부 결재한 것을 보면 제주도 묘목은 경제성이 부족해서 중국산 묘를 현지에서 사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속 위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 목적하고 위배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주개발공사에 대해서 제주도묘를 사서 할 때는 공공목적인 호접란사업이 되고 개발공사의 사업이 되겠지만 개발공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공사업이라고 하면 제주도묘를 안 사갔을 때는 당초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체사업인 경우도 1차로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해야지, 자기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개발공사가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왈가왈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부결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절대 돈 주지 못합니다.
   제주도가 방침 결정을 하십시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말씀했지만 도가 더 이상 제주산 호접란은 실패한 것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래서 농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개발공사에 보조해준 위탁금으로 준 돈을 정산하고 그것 끝내십시오. 그 다음에 그 호접란사업을 개발공사가 하든 안 하든 하는 것은 개발공사의 몫이기 때문에 도가 더 이상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고 개발공사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은 위탁사업해서 돈도 안 주면서 어떻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위원님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업무를 이리 하라 저리 하라는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도가 나서서, 지금 현재는 생산농가하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수출도 중단하도록, 그것은 지금 개발공사에 정상화방안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정상화 방안을,
○김병립 위원   그것은 개발공사의 문제지 도가 정상화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주도는 정책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농가한테 한 약속은 도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의회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호접란사업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걸로 정리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끝내자는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정상화방안도 도의 정책이고 생산농가 정리는 당연히 공사에서 해야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정상화방안이 어떻게 도의 정책이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정상화를 위해서 호접란 농가와 제주 호접란 수출을 중단하겠다는데 도가 몰라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제주도 호접란을 계속 수출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지금은 정상화방안 내에 호접란 수출을 중단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방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이런 사항들을,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분명히 해서 공사에 내려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에서 이 사항들을 민원인과 같이 하면서 정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가 호접란사업을 정리하는 방침을 결정해서 도에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만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6년 예산, 아니면 추경예산에 이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농가가 생산한 마지막 묘목은 그 돈에서 사서 개발공사에 주든지 안 주든지 그것은 알아서 할 문제지만 어쨌든 농가들하고의 문제는 도가 끝내야지 개발공사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농가와의 협약이니 이런 것을 전부 도에서 해버리면 위탁대행업체인 공사에서는 당연히 지금까지 농가하고 같이 수출을 했는데 도가 먼저 나서서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위탁금 언제 줬습니까? 위탁금도 안 주는 위탁사업이 무슨,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이번에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위탁사업에 대한 조례상에 보면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보고한 적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어디입니까? 교역입니까?
○김병립 위원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에 보면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것은 민간사무의 위탁조례 관계법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의 대행사업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아니,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아닙니까? 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사무를 위탁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글쎄 그 조례를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면 도의회에 동의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저도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조례 저도 알겠습니다. ○김병립위원 조례에 의해서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저희들 지금까지 교역이나 공사에서 해마다 안된 것을 금년에는 다 받아서 정리가 되어서 지시를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14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이라도 보고를 해본 적이 있고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지금까지 안된 이유는 현지농장, 위원님이 잘 아시는 사항인데,
○김병립 위원   그것이 아니고 개발공사에 간 이후에 말입니다. 개발공사에 2003년 12월달에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김병립 위원   2004년도 끝났을 때 했습니까? 2005년 지금 다 끝나가는데 한번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2004년도 것은 정산이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감사는 저희들이 감사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감사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감사기관에서 하든지 과장님께서 가서 하시든지, 그것은 제주도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것을 과장님한테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가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공사에서 다른 차원에서 감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호접란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정리도 안 하면서 제주개발공사에 다시 너네가 맡아서 농가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라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는 도지사가 해야지 왜 개발공사가 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위탁대행계약서에 생산농가와의 모든 처리나 수출은 전부 공사가 알아서 하도록 당초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위반해서 도가 나서서 먼저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현지농장을 현물출자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상임위원회에 와서 그것을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와서 얘기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그렇게 공문으로 상임위원회 통보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현물출자하겠다는 것은 제가 온 이후로 지금에야 한 일이 아니고 전반기 2회 때부터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기 전반기 위원님 때부터 현물출자가 결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도 그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사항을,
○김병립 위원   무슨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지금 현물출자가 된 것도 아니고,
○김병립 위원   무슨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계약서상 동의를 받은 내용 있지 않습니까? 현물출자를 한다는 동의,
○김병립 위원   몇 년도 협약서에 현물출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교역하고 공사하고 이관될 당시에 위탁대행계약서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교역하고 할 때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제주교역하고 제주개발공사하고 제주도가 3자,
   그 동의를 위원님께 받지 않았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것은 안 받았죠. 2003년 11월달에 한 것은 안 받았죠. 그것은 안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2004년 2월달에 말입니다.
○김병립 위원   2004년 2월달에 현물출자한다는 것이,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내용에,
○김병립 위원   위탁서에 2004년 2월달에 협약 동의받은 것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전반기라든지 2004년 2월달에 두 개 계약서상에, 계약서 두 개입니다. 그것에 있다 이겁니다. 봤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위탁서를 갖고 있는데,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한번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2004년 2월달 위탁협약서에 현물출자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현물출자한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가져와 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서류 제가 갖고 오지 않아버리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여기 있는데, 2004년 1월 28일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갖다 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자료로 찾아서,
○김병립 위원   넘기려고 하지 말고, 협약서에 어떻게 현물출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9조에 보면 본 사업을 우리 현물출자형태로 인수함에 있어 그 행위가...... 이렇게 내용이 평가하고 인수하고 위탁운영비용,
○김병립 위원   그것은 현지농장의 시설물에 대한 것이지 어떻게 현물출자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사업을 현물출자형태로 인수하겠다는 말은 농장을 현물출자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몇 조입니까? 9조?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9조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위탁운영비용 및 정산, 을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며, 갑은 계획서를 검토한 후 위탁비용을 지급한다. 그 다음 호접란 수·출입 판매대행을 3자 규정 업무추진. 설치규정 그 다음 위탁사업에 따른 연간결산서 그 다음 본 사업 현물출자형태로 인수함에 있어 그 행위가 회계년도 말일 이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현지농장의 모든 자산을 평가하여 인수하기로 하며, 그 시점에서 위탁운영비용을 정산하기로 한다.
   이게 어떻게 현물출자형태로 인수한다는 겁니까? 이게 농장현물출자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 투자한 재산을,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투자한 재산이 부지하고 장비들 아니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위탁사업비용의 집행 및 정산입니다. 그 타이틀 내용이.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현물출자를 하면서 그런 비용을 위탁하는 시점에서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어디 농장을 현물출자한다는 내용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의회를 농락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올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해마다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마다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리를 개발공사에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정리는 끝내놓고, 농가와의 문제를 정리해놓고, 개발공사가 사업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개발공사하고 감사를 통하든지 무엇을 해서 따질 문제고 저희들은 농가하고의 문제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김병립위원님, 말씀은 대체적으로 표현하실 것은 다 표현하신 셈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양대성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맺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계속 진행이 됐는데, 요약컨대 그런 것 같습니다. 호접란사업이 도에서는 개발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위탁했고 그러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개발공사가 생산농가의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 하는 주장이고, 우리 김위원님의 주장은 위탁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하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도가 책임을 지고 생산농가에 대한 사업을 종결하면서 생산농가에 대한 책임도 도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에 출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공식적으로 종결한 다음에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했을 때 현물출자문제가 거론되는 것인데 사업의 종결도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물출자부터 먼저 얘기가 되니까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니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서로 해석상의, 이해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의 기회를 갖도록 정리를 하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제기하고 정리하는 결론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호남 위원님,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124페이지 앞에 안동우위원님께서 친환경농정의 의지가 결여됐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자료를 보면서 공급기준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공급기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긴 얘기 필요없이. 공급기준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유기질비료.
○강호남 위원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서 지원을 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유기질비료 시·군별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기준만 얘기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지원조건입니까?
○강호남 위원   조건이든 뭐든 공급할 때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시·군별로 보낸 것이 아니고 보낸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있어서.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지원대상이 규산하고 석회가 틀리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부산물비료 말이죠, 124페이지.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이것은 유기질비료인데 포대당,
○강호남 위원   공급기준!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포대당.
○강호남 위원   포대당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역이고 공급기준을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5만포, 서귀포시 3만8,000 이렇게 되고, 북군인 경우는 7만2,000 아닙니까? 남제주군인 경우는 6만8,000이고, 2004년도.
   그 다음 2005년도에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기준은 인증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20kg 포당 1,000원 보조로 해서 도비 500원, 시·군비 500원 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이 그렇게 됩니다.
○강호남 위원   인증농가기준으로 한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시·군자체 인증농가.
○강호남 위원   4개 시·군.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시·군 자체예산도 확보해서 증액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만이 아니고 시·군비가 부담,
○강호남 위원   시·군에서 요청을 많이 했을 경우는 그 시·군에 많이 해줬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자체사업비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자체사업비야 당연히 50%,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용에는 50 대 50으로 해서 시·군이 50%, 도가 50% 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기준을 포대수를 말이죠, 북군인 경우는 38만8,000포대를 지원했고 남군인 경우는 6만8,000을 지원했고, 이렇게 지원하게 된 기준이 인증농가로,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인증농가로 해서,
○강호남 위원   인증농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남·북군 차이가?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인증농가는 차이가 날겁니다.
○강호남 위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전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거의 1 대 1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인 경우는 6배가 됩니다, 북군이.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이것은 북군이 많습니다마는 인증농가라든지 자체부담한 비용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답변이 안됩니까? 실무계장 안 계세요?
○환경농업담당 장정호   환경농업담당 장정호입니다.
   도비 500원, 시·군비 500원 해서 1,000원 부담하는 것은 도비 1억, 각 시·군에 1억 해서 총 2억에 대해서는 부담비율로 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북군이 많이 확보된 것은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자체 지원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도비 분담 안 하구요?
○환경농업담당 장정호   예.
○강호남 위원   그 물량은 여기 계산으로 나온 겁니까?
○환경농업담당 장정호   도 전체적으로 공급한 물량은 시·군에서 자체예산 투입해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강호남 위원   도비 50% 부분도 군에서 부담해서 500원만 부담할 건데 1,000원을 부담한 양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
○환경농업담당 장정호   예.
○강호남 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서, 감사와는 별개로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환경농업담당 장정호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토양개량제부분이, 정말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사업 실효를 거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간만에 느껴봅니다.
   1996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3,4년 동안은 편중적으로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시·군에 신청을 독려해도 사실 거의 일부 시·군에서만 편중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보니까 4개 시·군이 거의 공히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서귀포도 나가고 있죠? 서귀포, 제주시 안 나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군단위만 나가는 것으로,
○강호남 위원   자료요청을 이렇게 하니까 자료에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제주시, 서귀포도 나가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지금까지는 공급대상자 선정이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강호남 위원   서귀포도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료 요구를 2개 군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국고보조사업은 시·군만 다되고,
○강호남 위원   3,000톤이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도 자체에서 오는 것은 군단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난번에 할 때는 2000년도쯤 되나요? 그때는 약 7,000톤 정도를 공급했는데, 국비보조까지 해서 1만톤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약 7,000톤을 계속사업으로 해왔었는데, 보니까 2003년도까지는 3,400톤이 되었고 2005년도인 경우에는 2,000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이 뭔지?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자체사업이 2,000톤, 규산입니다. 정부보조는 2만1,000톤이고.
○강호남 위원   아니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금년에 지원실적입니다. 자체사업이 2,043톤이고, 규산을 얘기하는 거고,
○강호남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도비 5,000만원 해서 2억 정도 지원된 것 같습니다. 정부보조가 2만1,000톤 해서 13억 지원된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규산부분만 하는 거거든요. 1년에 제주도에 총체적으로 배정되는 양이 약 2만4,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가. 2만4,000톤 중에 고토석회인 경우는 2만1,000톤이고 규산질인 경우는 3,000톤 해서 몇 년 동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7,000톤을 몇 년 동안 되어 오다가 2003년도에 와서 3,400톤으로 줄어들었고, 다음 2004년도, 2005년도에는 2,000톤으로 자체사업이 줄었다 이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자체사업은 좀 준 것으로,
○강호남 위원   그 줄어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줄어든 반면에 남군·북군이 공히 각 읍·면별로 고루 공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 사업이 성공을, 규산질비료사업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2000년도 이전에는 4개 시·군에 해도 북군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비료를 활용 안 했잖아요. 이제는 필요성을 느껴서 시험을 해보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아마 잘 이해를 못해서 파악을 잘 못하신 모양인데,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동부지역도 그렇고 많은 지역에서 이 비료를 공급해서 아마, 저는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비료사업만큼은 농가가 원하는 양을 사전 신청을 해서 신청량에 의해서 공급하도록 누차 제가 종용을 했는데, 아직도 균일적으로 읍·면별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는 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결국 그 지역에 가서 돈을 주고 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읍·면이라고 얘기하고 어디에서 사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의회 의원들이 제안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반드시 내년도에 사용할 비료, 자체사업이지만 사전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요량을 사전에 파악해서 왜 안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이런 것은 읍·면에서 소요량을 사전에 파악하면 농가의 입장에서는 신청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을 계획대로 주지 않으면 행정에서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자담 없는 사업은 혼동해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는 3,000톤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0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1,000원까지 50% 농가부담을 시키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온겁니다. 당초에는 농가가 20% 부담하고 도·시·군비 80% 부담해서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7,000톤까지 공급하다가 결국은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는 30%를 부담했습니다, 농가가.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이러한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폐단을 잡지 못해서 그러면 50 대 50으로 올라간 거예요. 과거에 300원만 내면 이 비료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료양은 제대로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최소한 1톤을 써야 될 사람이 10톤, 20톤까지 신청하는 폐단이 있어서, 그러면 신청한 양을 100% 공급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농가가 원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가격을 올리자. 그래서 50 대 50으로 한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자기가 쓸 수요량만 신청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래도 안 됐을 경우는 100% 농가부담 시키세요.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도 얼마 정도 농가가 이익이 되느냐 하면, 시중시세가 제가 알기로 3,000원 내지 3,500원 정도 돼야 이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100% 농가에 부담을 시킨다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 자체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장도가격으로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2,000원에 공급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가격을 인상시킨 것인데, 행정도 신뢰를 거둘 수 있는 방안접근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50%까지 농가 부담하도록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농가에서는 실수요량을 신청하면 안되어서 결국……,
   다른 곳에서는 남아돌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량이 아닌데도 공급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강호남 위원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 비료를 100% 공급받기 위해서 마을 자체내에서 미리 선납해라. 왜냐 하면 원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쓰고 싶은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비율을 변경해서라도 신청액 전액을, 자담을 더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해양수산과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연안어선 구조조정 사업부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용역은 정부에서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정부에서 제도개선용역을 했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감척사업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말썽이 되고 있고 민원이 야기되는 사안이어서 제가 묻는데, 이 사업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어구를 1순위로 없애자는 취지의 국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지역 어민들은 그런 것보다는 현재 어민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배부터 선자에 놔서 감척사업을 해 달라는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민원이 되는 것중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척이 되어야 되는데 입찰제로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입찰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입찰제 문제점이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국가에서 입찰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어업에서 손을 떼고 나가라는 겁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연안어민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주도에 연안어선이 너무 많아서 모든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업에서 배를 팔고 다른 쪽으로 떠나라는, 어업에 종사하고 싶지 않은 분에 한해서 감척사업에 동참하라는 뜻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가뜩이나 어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이라는 것은 톤수별 감정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여러 가지로,
○강호남 위원   톤수별 감정은 감척하는 어민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비라고 합니까? 어구비라든가 여러 가지.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어선·어구는 평가의 잔존가액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쓸 만한 것도 있고 못 쓸 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평가하되 톤수별에 대해서는 감척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대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민들이 상당히 불만이고 안그래도 어려우니까, 생계 곤란하니까 감척이라도 시켜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입찰까지 하면서 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냐?
   종전 근해어선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고자 했으나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해어선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근해어선을 없애겠다는 취지하에 해양수산부에서 국제규제에 관한 감척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후하게, 배를 떠나도록 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른 쪽으로 나가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연안어민들도 그렇게 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해 보니까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별도로 용역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개선된 방법으로 지급되는 것이 연안어선 용역결과입니다마는 연안어선어민으로 감척사업에 동참하는 분들은 근해어선이 아주 좋은 조건에 감척했다는 것을 옛향수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민과 정부시책과의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부에 이런 부분을 건의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님, 개선된 방법이라고 해서, 그러면 개선된 방법이니까 물론 바뀌었기 때문에 개선된 방법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개선이라는 의미는 과거보다 좀더 좋은 조건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뜩이나 어민들이 어렵고, 배를 운영하기가 곤란하고 부채가 수억씩 깔려있는 사람들에게, 배를 팔아서라도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입찰경쟁까지 시키고 싸움을 붙여서 한다는 것은 정부 차원도 그렇지만 도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올바른 쪽으로, 어민들이 마지막 배를 그만두면서 떠나는 날까지 조금이라도 어민정책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건의를 해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잘못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을 보고만 있을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부 도와주고 싶은 것이 저희 수산직 공무원의 마음이지만 제가 서두에 설명한 것과 같이 어려운 난국에서도 어선어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계속 남으라는 겁니다. 어업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 도저히 어업으로는 살지 못하겠다는 분은 떠나라는 정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계속 남아서 어업을 하면, 감귤도 파치를 없애버리니까 감귤값을 잘 받듯이 어선어업도 1년에 한두 달 종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은 떠나야 진짜로 어업을 전업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증진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 시간을 할애하면서 과장님께 어떤 대안이 없겠느냐는 뜻으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데, 결국 과장께서는 경쟁력있는 사람만 남고 떠나더라도 어떻든 여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어민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표시가 전혀 없는 것을 보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마는.
   진정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제주도 어민들을 위해서, 어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안모색을 이끌어낼 마음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왜 제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안하겠습니까? 어민이 있고 수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산직 공무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의 어민을 위한 충성스러운 심려는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서 어민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강호남 위원   그런 분이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찾아서 다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이 제도를 제주도 입장에서 별도, 이제 자치도 아닙니까? 어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제도개선방법의 물꼬를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은 있으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아무튼 어민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제주도 수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큰가, 위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어민들과 대화해서 좋은 수산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강호남위원님이 제기한 문제는 요약하면 바다에 대해서 어선이 너무 과밀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다 공멸한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떠나라. 그러면 다 살 거 아니냐는 뜻인데, 우리 강호남위원님은 그렇더라도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입장의 사람에게는 별도의 창업자금을 새롭게 지원한다든가 업종전환에 따른 도 나름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고,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많이 고뇌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몇 가지만,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2005년도 일본 EEZ어획할당량 관련해서 10월말 현재 추진통계로 해서 소진량이 어떻게 되는지 어종별로 얘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 EEZ에 들어가는 소진율은 전체 20%입니다. 그 중에 제주도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갈치가 약 37.9%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2005년도 10말 소진 현재 실적입니다.
○김병립 위원   갈치가 몇 %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37.9%입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기타 2,267톤에 대해서는, 연승.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기타고기 연승에 4.8%입니다.
○김병립 위원   외줄낚시에, 참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참돔이 없습니다. 잡으러 안갔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이것은 내년도에 전혀 없겠네요? 할당량이.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이것은 한·일실무회의에서 한·일EEZ관련 어업협상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진율이 떨어지면 협상하는데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금년에 이렇게 소진율이 떨어진 것은 제주도 주변,
○김병립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고 오징어 채낚기에 살오징어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전체적으로 오징어채낚기가 29.4% 소진되고, 살오징어가 39.5% 소진됐습니다. 기타 6.5%,
○김병립 위원   외줄낚시에 기타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기타는 0.6%입니다.
○김병립 위원   중국EEZ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중국EEZ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병립 위원   낚시류로.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중국EEZ 소진율은 22.8%로,
○김병립 위원   낚시류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낚시류는 23.4% 입니다.
○김병립 위원   자망류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2.7%. 통발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답변 계속하십시오.
   일본하고 어업협정 관계.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일본 EEZ 실무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진율을 올려보려고 관계 어민대표자 회의도 여러 번 했고 어민들에게 교육도 직접 시켰고, 또 실지로 일본EEZ 신청만 받아놓고 일본EEZ에 나가지 않은 어선들에 대해서 물량을 반납받아서 조업하는 어선들에게 300톤 물량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갈치인 경우 37.9% 밖에 안됐는데 그 이유는 금년 유난히 제주도 주변과 중국 주변에 갈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 EEZ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앞으로 11월, 12월에 일본 EEZ에서 갈치가 많이 생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많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일본 EEZ같은 경우 연승으로 50% 정도밖에 채우지 못했다면, 지금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두 달동안 8,90%까지 못 채우면 내년도 할당량에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줄어드는 것보다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립 위원   결론적으로 할당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계속 독려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김병립 위원   지금 현재 어황이, 갈치라든가 일본 EEZ나 중국 EEZ에 나가는 어선들이 우리 제주도 해역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어황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12월 되면 그게 일본쪽이나 중국쪽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1월 들어서 12월까지는 일본 쪽 EEZ에 갈치가 많이,
○김병립 위원   지금 11월 하순됐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상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작년도 50몇% 밖에 못했습니다. 금년도 작년소진율을 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오전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이 목표액에 미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연도별 융자현황을 보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는 194억이 융자됐고 2003년도 335억, 2004년도 178억, 2005년도 현재는 100억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과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입니다.
   목표액 대 현재가 총계획을 2,000억으로 봤을 때 2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부터 지금 2005년도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은 56% 이렇게 되는데,
○김병립 위원   제 질문은,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알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시·군은 서귀포가 10억만 안되고 전부 되어서, 시·군은 다됐습니다마는 도도 물론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도도 72%밖에 연도별 목표액이 안되어 있고, 시·군은 서귀포 10억을 제외하면 94% 정도는 확보되어서,
○김병립 위원   융자실적이 부진한 사유.
   조성이 아니고 농가에 융자된 것이 2003년도 335억, 2004년도 178억, 올해는 100억으로 계속 다운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융자액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지원액이,
○김병립 위원   농가들이 신청을 안한다는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신용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금융통화 상환융자 상태가 아닌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조성 목표액보다 융자를 많이 해 버리면, 계속 그렇게 했을 때는 한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성은 안 되는데 융자를 많이 하면 안되니까 조성액을 줄여야,
○김병립 위원   도에서 인위적으로 통제해서, 자금사정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건실한 융자진흥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조성범위 내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바꿔서,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상환해서, 또 환원되는 기금을 조성하든지 하는 방법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 질문은 농가들은 요구를 많이 하는데 도가 이차보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제해서 융자액이 적게 나가는 거냐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계획을 하면 그 계획범위에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받는 것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할 당시 계획은 500억을 조성하면 농협에서는 1,500억까지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는 아닙니까? 우리가 현재 500억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원금을 까먹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차보전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통제하는 것이냐, 무슨 이유냐 하는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이차보전도 원금이 잠식되는 이차보전 아니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지금 원금이 잠식되기 때문에 융자금이 적어지는 것이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런 것도 있고,
○김병립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 달라는 얘기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그런 상황도 있고 융자지원액이 조성액보다 몇 배로 융자해 버리면 건실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융자조성액의 범위내에서라든지 그 한도내에서 건실하게 나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총 융자지원액을 감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액을 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이 480억, 500억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1년 이자가 얼마입니까? 몇 %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이자수입이 2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23억이면 몇 % 입니까? 5% 정도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4%정도입니다.
○김병립 위원   총계 융자해 준 것이 약 8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 상환받은 것이 있고, 상환이 약 490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상환이 315억정도입니다.
○김병립 위원   예.
   315억 받았기 때문에 실지로는 500억정도밖에 융자가 안된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김병립 위원   실지로 융자가 나간 것이 500억이면 우리가 3% 지원했을 때 1%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자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1% 받은만큼은 우리가 융자해 줄 수 있는데 안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315억이 원리금인데, 이게 다 받은 게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상환이 얼마냐 하면 315억이고 미상환이 422억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2003년에 지원해서 지금 받을 금액이 상환된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환시기를 보십시오. 시설이 2007년도 9월 30일이고 운영이 2003년도 것도 지금 도래가 안되지 않았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런데 자료가,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상환해야 될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리금 포함해서.
○김병립 위원   500억이면 1년에 20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옳은 말씀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금을 까먹지는 않고 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이차보전에는 원금을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원금을 까먹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김병립 위원   1년 얼마 정도 까먹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1년에 20억 정도는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원금을요? 우리가 3% 지원해 주는데.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원금이 잠식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원금이 1년에 20억,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농어민에게 융자를 2.8%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우리가 3%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농협에서 주는 6.5% 내지 7.5% 채,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도가 이자의 3%를 물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2.8%.
○김병립 위원   3% 정도 물어주는데 원금을 까먹고 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금을 까먹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원금보상을 기금에서 보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기금이자에서 나가게 된 것인데 원금으로,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이차보전은,
○위원장 양대성   이차보전 재원이 뭡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원금에서 잠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니까 그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죠.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검토되어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1년에 원금이 20억씩 잠식된다고요?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800억을 꿔줬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금년도는 100억이기 때문에 잠식은 안됩니다.
○김병립 위원   전체적으로 800억 아닙니까? 800억에 3%면 24억 아닙니까? 그리고 500억의 4%면 20억 아닙니까? 3% 정도 잠식당하면 모르지만 20억씩?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원금이 너무 잠식되어서 융자금액을, 지원총금액이 100억 정도면 잠식하는 것도 1/3밖에 안되는 겁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도 줄여나가고, 정상 진흥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들을 더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김병립 위원   별도 자료를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절대로 원금을 잠식하는 기금운영이 있어서는 안되죠.
○김병립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위원장 양대성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고동수 위원   다 됐으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국장님께, 과장님께만 하니까 국장님 섭섭할 것 같아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얘기를 해 왔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안세워 있습니다마는, 늘 국장님하고 사석에서 얘기할 때 축산분뇨처리 공동대책으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을 세우자 그런 얘기를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 계획 세우는 것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국장님 복안은 무엇인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제주도는 1차산업을 자원화로 해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1차산업도 냄새없는 축산업의 발전, 그로 인해서 관광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수산환경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농수산위원님 모두가 일본 선진국 견학도 하고 뉴질랜드도 견학하고, 또 전국의 현대화 시설을 한 농장을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양돈조합과 대책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혁신적으로, 축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는 약 1,000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 해에 전체는 못하고 특별자치도와 연계시켜서 연차별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당면과제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양돈조합의 대책안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고동수 위원   말로만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진척상황이 있는지?
   지난 여름부터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반년이 지나도 조금도 진도가 나가는 것이 안보여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현대화 시설공법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이런 신기술 개발공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공감대 형성이 양돈조합하고 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온 선진지 사례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타 육지부에 시설한 부분도 더 견학해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최신공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분명히 장기발전계획 10개년이면 10개년, 5개년이면 5개년 해서 확실히 분뇨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는 세울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제주도 관광활성화, 축산업발전 두 가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동수 위원   축정과장님!
   이상 없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친환경축산업육성조례에도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국외, 국내외 실태조사를 거의 거의 마쳐서 자료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한 금년에는 초안을 작성해서 전문가 설명회도 거쳐서 내년초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강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김위원님.
○김병립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고맙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농수축산국 업무분야가 대단히 광범위한데 그 동안에 전부를 우리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위원님들이 질문도 해 주시고, 또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직원들께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현재 당면한 과제는 감귤가격을 순항시키는 겁니다. 2003년도 4,471억, 작년 6,105억, 금년도도 6,000억 이상 간다면 이것은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지역경제는 감귤과 겨울채소에 달려있습니다. 관광조수입이 크다고 하지만 역외유출이 많기 때문에 우리 호주머니에 돌아가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차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국장님, 과장님, 여러 모든 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양어깨에 딱 버티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청정제주를 지키는 기능도 1차산업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이 기간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머리를 맞대었던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해서, 또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해서 종합평가하고 그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받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정책에 도입할 것은 도입해 주도록 그런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농수축산국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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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양대성    안동우    강호남
• 고동수    김병립    부봉하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영식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수축산국
• 국장    고두배
•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 감귤과장    이한권
•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 축정과장    강대평

○참여속기사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