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실·국·원·사업소,지방개발공사
일 시 2005년 12월 1일(목)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14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위원장님!
평가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양팔진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지하수심의위원회가 있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고동수 위원 심의위원회 했던 녹취록을 제출해 주시고, 원래 심의위원회할 때 기자 참석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방청허용한 이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지하수심의위원회 녹취록, 기자방청 허용이유.
이 자료를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자료가 시간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녹취록은 녹음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고위원님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고동수 위원 가급적 빨리 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해 주면 더 좋고요.
○위원장 양대성 유념하셔서 빠른 시간내 제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설을 일주일 앞둔 12월 1일입니다.
벅찬 소망과 기대를 갖고 출발했던 을유년 격동의 한해를 정리하고 병술년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대변혁의 시대에 가슴 설레이는 기대와 아픈 좌절이 함께 뒤엉켰던 결코 순탄하지 않은 한해였다고 회고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산과 행정계층구조 혁신을 위한 갈등과 진통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보는 것처럼 한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문구로 얼룩진 현수막으로 뒤덮인 도청 울타리와, 특별자치도 반대라는 현수막을 문패처럼 달고 있는 교육청 정문 옆 천막이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은 밝은 법이며 산모의 고통이 클수록 출산의 기쁨은 더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아픔과 갈등도 강물처럼 세월 따라 흘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앞으로 우리 제주호가 좌로 갈 것이냐 우로 갈 것이냐 하는,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역사의 키를 우리 공직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자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새해는 소신과 용기와 사명감으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우리 도민들은 한결같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장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22일부터 실시한 감사과정에서 위원질의로 제기된 문제 중심의 감사내용을 간략하게 종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환경도시국과 농수축산국을 비롯해서 원·사업소 및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등 10개 부서입니다. 이 10개 부서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의 추진과 예산집행 추진과정의 타당성과 적법성, 문제점 그리고 개선대책을 모색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릴 것은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종합정리해서 기록으로 통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극히 부분적이고 또 내용면에서 완벽한 것이 아니고 검토의 대상이라는 점을 부언해 두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소관부터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제주의 주요한 관광자원이고 생태자원인 오름이 맨 처음 거론됐습니다.
오름이 이렇게 중요한 자원인데 개념이라든가 정의가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름을 둘러싼 공익적인 차원의 보전과 재산권을 수용하고자 하는 사익이 충돌함으로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명하게 개념과 정의를 정립해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골프장문제에 대해서는 골프장 예정자로 지정만 받고 사업승인을 받지 않는다든가 또는 사업승인 후 착공하지 않은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런 골프장에 대해서 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원인을 정밀분석해서 그에 맞는 행정적인 또는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혹 여기에서 거론되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불순한 의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주변의 얘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골프장 조성에 우리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것은 고용증대, 그리고 우리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우리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이 외면당하거나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그 원인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환경감시단 활동은, 지금 환경감시단이 조직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1회 활동에 그치는 등 상당히 소극적이고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농약사용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도내에서도 골프장간에 농약사용량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적게 사용하고도 골프장관리를 원활히 하고 있는 사례를 널리 보급해서 농약사용을 최소화시키고, 특히 생물농약을 권장해서 청정지역에 걸맞은 농약사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가 있어야 할겁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사업자까지 지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요식 행위로 흐르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처럼 사업자가 평가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평가비를 부담은 하되 행정기관에서 주도해서 사후에 평가비를 정산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곶자왈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곶자왈은 상당히 중요한 제주의 허파라고 하면서, 중요한 생태자원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곶자왈이 연간 얼마나 훼손되는지, 훼손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이 어떤 것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폐타이어 처리대책입니다.
도내 연간 23만여 개의 폐타이어가 나오는데, 23만개라는 것은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생차원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인도블록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블록에 비해서 3배 이상의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보급하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폐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업체의 육성차원에서 정책적인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 체납액이 36억4,0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고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가 해마다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재해중심으로 공사가 이루어져서 주변의 경관, 또는 생태계의 훼손 등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하천정비에 있어서도 생태적인, 환경친화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항공기·선박 등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접근하지 못한 부분인데,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에 위해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축산국입니다.
맨 처음에 학교급식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예산 이유로 해서 2차년도에 96개교, 약 3만2,000명에 대한 급식지원 예산이 계상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되 학교급식의 질만 높이는 것이 아니고 아울러 우리 농가소득증대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공어초 부분에서는 2002년부터 2005년간 수산분야에 56건 248억5,000만원을 수의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후에는 가능한 공개입찰로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주산 돼지고기가 육지부 판매시에 제주산과 육지산이 훈제되거나 또는 위장되어서 판매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농어촌에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책 중에 하나인데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조성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앞서 하루속히 목표연도 까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다음에 농가부채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전국 농가부채 1위인데 여러 가지 시설투자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농가부채가 1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득증가가 농가부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본적인 정책차원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로 지적됐습니다.
다음은 감귤유통명령제 입안에 대한 과태료징수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제는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참여하는 분들의 자율성에만기대할 수 없습니다. 엄정한 법질서를 적용함으로써 질서를 잡아나가야 된다는 입지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철저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과태료 체납선과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특별한 여러 가지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마늘·감자·당근 등 월동채소류, 콩류수매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셔야 할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수도권 지역의 소비시장에 직판장 확대를 위해서 마련한 문정동 등 설치된 농산물직판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축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일본에 직항로를 개설해야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귤유통명령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농안법에 의하면 유통명령제를 발행하는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차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과잉공급의 상황에서만 유통명령제가 발령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품질관리 측면에서도 유통명령제가 발령될 수 있도록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투자계획 431억원 중에서 24%만이 추진되는 등 사업추진이 상당히 부진하고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전략산업의 중요한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청정1차 산업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서도 친환경농업의 중장기계획을 새롭게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제주도는 온난한 기후지만 시설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자신품종 개발과 관련해서, 감자는 제주도 제3의 산업입니다. 거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감자더뎅이병입니다. 이것이 품질을 저하시키는 큰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상당히 내성이 강한 품종개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유기질비료 개발과 관련해서는 도내 여러 가지 축산, 또는 수산부산물이 비료자원으로의 개발과 함께 적정한 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토양수용능력에 맞는 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녹차재배는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녹차가공의 문제가 벌써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산과 가공과 판매와 소비를 함께 하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생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녹차의 일생을 통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 선도농업인육성 기금과 관련해서 이 기금이 가장 목적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동일한 사람들이 다양한 기회에 계속 참여하는 현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사업에 부합되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효율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첫째, 제주 삼다수 맑은 공기사업이 거론됐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상당히 좋고 의지를 가졌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사업종료선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순수한 연구기관이 수익적인 사업을 추구하는, 본래의 궤도를 이탈함으로서 오는 부작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겁니다.
요즘 겨울철 모기가 상당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도민위생과 관련해서는 학교급식, 또는 여러 가지 공공급식업소, 식당을 중심으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대두됐습니다.
다음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는 골프장 농약사용이라든가 비료사용, 중산간지대 개간, 대단위 관광사업 등이 펼쳐짐에 따라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연을 훼손하고 있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리고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특히 빗물이용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전체 골프장에 있어서는 50% 정도가 빗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빗물 이용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지하수 함양을 위한 인공함양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빗물 이용을 해야 하는 권장대상에 대해서는 권장대상일 뿐 별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원수대금에서는 누진율을 적용해서 빗물이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활성화하는 노력 또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수 사용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것이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가뭄대책입니다.
지금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동부지역까지도 지하수가 1m이상 내려갔다, 서부지역에는 3,4m, 산북지역에는 최소 30m까지 지하수위가 내려갔다, 이것은 가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가뭄은 내년봄까지도 계속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노후 관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지하수가 상당히 귀중한 자원인데 이것을 이용하는 수도관 자체 누수율이 10% 이상 되고 있다. 이것은 약 1,000만 톤 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우리 삼다수 생산의 30배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양인데 이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철저하게 상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지하수원수대금을 징수했을 때 징수금 대부분이 지하수관리에, 또는 보존에 활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점도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구소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인력,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모든 면의 보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다음에 공원내를 훼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중을 막론하고 경고적인 의미에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음 한라산 모노레일카 설치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객관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를 위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기적이 아니라 먼 장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성급한 결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음 돈내코 등반로 개방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바있습니다.
다음 한라산 비경 동영상제공은 상당히 발상의 전환을 위한 진일보적인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CCTV를 설치했을 때 개인사생활침해가 거론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진지한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 축산진흥원입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축산분뇨의 자원화방안, 축산과 경종농업의 순환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고 또 환경오염의 원흉이라는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내년부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재개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증식보다는 무엇이 경쟁력에 취약점인가 하는 부분을 보강하고 강화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한우명품브랜드라는 내용이 이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있어서는 수산증식 분야가 종묘생산도 중요한데 생산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양식넙치와 관련해서는 양식넙치가 세계일류상품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것이 계속 명성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음에 바다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백화현상이라든가 갯녹음현상 등 바다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다음 치어 및 어패류 방류 회수율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양을 방류하고 있는데 그것의 생존율이 얼마나 하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관련해서는 선인장을 이용한 사료개발이 두드러진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연구를 끝마치고 일반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주는 등 상당히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당국에서도 사업소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어류양식뿐만 아니라 일반가축에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이룩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격려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견해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중국과 동남아지역에서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닭고기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되어서 양계농가 피해가 이만저만 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조사하고 피해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소비촉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끝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삼다수 탁구단을 농심에 인계할 때 협약내용에 제주출신 선수선발, 체육행사시 전도체전 출전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이 전무하므로 대책마련이 요망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감귤운송 계약과 관련해서는 현재 2개 업체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운송가격면에서 적정선보다 배나 더 비싼 요금이 지불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측에서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은 변경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이다 하는 견해로 규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분석해서 잘못된 것이라면 계약중에라도 시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삼다수 수출 및 품질개선과 관련된 문제인데 삼다수는 우리 제주를 대표하는 세계일류의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치, 확고부동한 위치를 앞으로 쌓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체에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경영진의 영입도 진지하게 검토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제패하는 브랜드로 키우는 웅지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감귤가공공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2개 감귤가공공장 약 4,000평 이상의 건물면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은 1년에 5개월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합가공 기능을 도입할 것을 전제로 설립됐는데 지금 그것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또 농산물 가공이라는 것이 경영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과 소극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든 이 좋은 시설이 연중 분주하게 돌아가고 직접적인 소득에, 경영에 수익이 없다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농민 전체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감귤주스 판매는 현재 재고량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삼다수 판매가격 문제입니다.
도내 공급가격과 농심에 공급하는 가격이 차이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도민의 기업으로서 도민에게 우선 봉사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도민의 기업으로서 비싼 값으로 도민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진지한 검토와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심삼다수장학재단과 관련해서는 농심삼다수장학재단에 현 사장 취임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 이사장이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뭐가 잘못됐는가? 잘못된 부분은 빠르게 시정해야 되겠다. 정상화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정리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문서로 정리해서 통보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이번 감사현장에서 거론됐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목만 얘기하는 식의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로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했던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짧은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방대한 업무를 부단한 노력으로 소화해서 진지하고 명쾌한 감사를 해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도 그 탁월한 역량과 사명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의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감사 활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보도해 주신 도내외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처음에 얘기하려다 제가 잊어서 끝날 시간에 드립니다.
처음 7대 의회 들어서면서 집행부 간부들께서 의회에 오실 때 명찰을 패용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명찰 패용을 안하는데 제가 명찰을 패용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가 의회에서 권위적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이상 정도는 얼굴도 알고 이름을 아는데 계장님 이름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오실 때만이라도 명찰을 달아주시면 아, 저 분의 함자가 저렇게 되는구나 해서 알고 좀더 친숙해 질텐데, 자연스럽게 안하다 보니까 저 계장님 이름 뭐더라? 하는 현상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실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도시국
- 국장 조여진
-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 복구지원과장 장철
- -농수축산국
- 국장 고두배
-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 감귤과장 이한권
- -농업기술원
- 원장 김영문
- 감귤기술과장 강용철
- 생물산업과장 김용철
- 농업경영정보과장 이상순
- 환경농업과장 한원탁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 양팔진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