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일 시 2005년 11월 25일(금)
장 소 광역수자원관리본부회의실
(10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하수 관리와 상·하수도사업 추진 등 광역상수도 업무 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광역상수도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 그것 자제가 우리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또 제주의 미래가 수자원 관리보존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수행하시는 일은 오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이 힘써 줄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우선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위원장 양대성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부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소가 협소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적극적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창기 기술담당관입니다.
정성용 총무과장입니다.
홍성택 생산관리과장입니다.
윤남호 급수수질과장입니다.
김동성 수자원개발과장입니다.
김원경 시설과장입니다.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준비된 영상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서는 3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쪽에 우리 본부의 기구 및 정·현원으로서는 본부장, 기술담당관 5개과 1개 연구실에 정원은 50명이고 현원은 48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본 본부의 주요기능으로서는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도·시·군 상수도업무 통합추진, 광역상수도 건설 및 용수 생산·공급,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 관리업무, 지하수 관측망 설치, 취·정수장 수질검사, 농업용수 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수자원현황입니다.
제주도의 연평균 강우량은 1,975㎜로서 제주도 전역에 1년간 내리는 총 강우량은 34억3,000만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비가 왔을 때 바다로 직접 유출되는 양이 21%인 7억800만톤이고 지하로 함양되어서 지하수가 되는 양이 46%인 15억8,000만톤, 대기로 증발되는 양이 33%인 12억4,000만톤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함양량 중에 우리가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정개발량은 함양량의 약 41%인 176만8,000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금년까지 기 개발된 양은 약 87%인 153만톤이 개발되었습니다.
지하수 개발 및 이용현황을 보면 총 지하수 4,980공에 153만톤이 개발되었고, 이중에 공공용이 1,101공에 86만1,000톤, 사설이 3,879공에 66만9,000톤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개발 및 이용현황을 보면 상수원은 237개소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46만2,000톤이 시설용량을 갖고 있는데 용천수가 16개소, 지하수관정이 198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및 해수담수화시설이 9개소 있습니다.
현재 평균 급수량은 하루 18만7,000톤이고 급수인구는 55만7,000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시지역에 3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처리용량은 16만5,000톤이 되겠습니다.
제주시가 13만톤, 서귀포 동부가 2만톤, 서귀포 서부가 1만5,0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것은 군지역 읍·면에 5개소에 1일 4만4,000톤 용량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북제주군에 2개소 2만4,000톤, 남제주군에는 3개소 2만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05년 저희 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군 상수도 통합운영입니다.
현재 다원화된 도·시·군 상수도 공급체계를 광역공급체계로 일원화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도민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7월부터는 완전히 통합해서 광역통합운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 4월 24일 도·시·군 의원 등 24명으로 상수도통합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8월 8일까지 6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거쳐서 2006년 7월 1일부터는 상수도를 완전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 8월 16일 도·시·군 상수도 통합에 따른 용역최종보고를 개최했으며, 9월 1일부터는 도와 시·군 직원 반반씩 해서 28명으로 상수도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급수조례나 공기업조례, 조직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까지 급수조례나 공기업조례, 조직, 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산재되어 있는 상수도 통합에 따른 취·정수시설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이 정비사업은 기존의 우·오수 합류식관거를 우수와 오수를 분류해서 비가 오더라도 오수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4년부터 2016년까지 하수시설 4,674㎞ 구간에 총 사업비가 1조8,088억6,000만원의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하수관거 2,672㎞에 5,534억이 투자됐습니다.
내년도에는 BTL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414㎞에 2,648억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나 예산처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과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재정사업도 내년도에 120㎞에 505억원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왜 BTL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냐 하면 현재 남아있는 잔류량이 1조2,555억원의 사업비에 2002㎞가 되는데, 이 재정사업 출범하게 되면 24년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나 모든 오염문제를 하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3년에 걸쳐서 2,648억원을 투자해서 조기에 민간인이 있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400억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1,468㎞를 201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해양투기에 의존해 오던 하수슬러지를 도차원에서 광역처리시설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런던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게 됩니다.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유기적인, 환경부 환경사무관 파견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분이 환경부의 상하수도 담당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해서 환경부에 수 차 건의한 결과 받아들여져서 금년 2월에 사업계획서와 내년도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3월달에는 도 및 4개 시·군과 환경관리공단이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고, 금년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4개 시·군에서 용역비 1억원을 분담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중간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에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입찰입니다. 일괄입찰공고를 하고, 10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입찰공고한 입찰에 대해서 설계 심의를 해서 낙찰자 결정 및 착공을 하고 2008년 4월에는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동부지역에 이은 서부지역의 2단계사업 추진입니다.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6개년계획으로 수원개발 9개소, 정수시설 4개소에 1,09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32억, 지방비가 267억으로 지방비는 정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7%의 공정으로 628억원이 투자됐으며, 금년도에도 303억원이 투자 됐습니다.
앞으로 470억원을 투자해서 수원개발, 관로, 정수장·가압장 등 시설공사를 마무리짓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생활하수 처리로 주민 보건 향상 및 지하수 오염방지와 청정해역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군지역 처리장 5개소에 1일 4만4,000톤, 차집관거 224.8㎞, 중계펌프장 95개소 등이 총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97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5%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남제주군 서부처리장은 준공됐고 2005년도까지 3,079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잔여사업 전액을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전부 마무리되면 군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은 완료되고, 다만 이후에는 환경 수질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 이전에 설치된 제주처리장과 서귀·동부처리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연이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승생수원 정수처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어승생수원은 원수를 공급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질문제나 여러 가지 공급에 대한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1만5,000톤 규모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68억2,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50억원, 도비가 1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금년 3월 28일 환경부로부터 수도사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25%의 공정율을 갖고 있는데, 내년 6월에 시운전 및 부분 준공을 하고 7월부터는 용수공급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개리에 9,400톤 공급능력을 이 사업이 완료되면 21개리에 1만5,000톤의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용수 확보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 및 용수 이용 다원화를 위한 지표수 및 용천수 개발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읍지구는 빗물을 이용해서 13만7,000톤의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0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옹포지구는 바다로 버려지는 옹포천 용천수를 63만6,000톤의 중간 조절치를 만들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 40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귀엄지구는 기 시설되어 있는 농업시설이 낡아서 이것을 개·보수해서 용수 7만4,000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5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읍지구는 금년도에 60억을 투자해서 용지보상, 문화재 시굴조사 등을 하고 있고, 옹포지구는 금년 예산 10억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금년 이달 16일날 낙찰자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하도·귀엄지구는 금년에 6억언을 투자해서 양수장 및 귀엄저수지 개·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성읍지구는 내년도에 6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으며, 옹포지구는 20억, 하도·귀엄지구는 16억원이 투자되어서 완료되겠습니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가 과다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규정되어서 2003년 6월 25일날 노형∼신촌 등 4개 구역에 160.065㎢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 전역 생활용 지하수관청 1,314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3개 구역 1,391개공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중 743공은 완료됐으며 672공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미사용 및 수질 불량공 원상복구를 51공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릉∼상모, 하원∼법환구역 미사용공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는 서귀∼세화구역 1,238공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하고, 지하수의 수질, 지하수 이용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전문연구기관과 중산간 및 한라산지역 지하수 공동연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5년 동안 제주도에서 56억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0억원을 공동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 3월 4일날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동안 지하지칠분포도 작성 및 지하수 저류량 예비분석, 지하수 수질 및 지하수 유양·유속 조사, 지하지질구조 및 지층의 물리적특성 조사 36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산간지역 4개소에 대해서 시추조사를 하여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지층의 물리적특성 조사 20개소, 인공함양 효과 분석 및 담·염수 경계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이 되는 방치된 폐공을 원상복구해서 지하수 오염방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까지 397공에서 10만6,704톤의 지하수 개발공을 폐공 및 원상복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104공을 폐공 3만8,203톤/일을 원상복구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55공, 시·군 및 자체 폐공 49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10개공에 대한 폐공을 하고 계속 지하수 폐공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해서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합니다.
빗물이용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빗물 저류시설 및 지하수 인공함양정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빗물이용시설은 8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무대상 13개소, 권장대상 68개소가 되겠습니다.
빗물 이용시설을 분석한 결과 의무적 설치대상 골프장 13개소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분석한 바 전체 물 사용량의 50%인 250만6,000의 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권장대상인 지하수 인공함양정 및 소형시설에서 연간 557만톤이 지하수로 인공함양될 수 있고, 저희들이 인공함양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원종장에는 연간 5만톤이 함양 가능합니다.
앞으로 의무적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의 빗물 이용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하수 인공함양정 및 빗물이용시설 시설비를 지원하고, 빗물 함양시설을 저지대만이 아니고 고지대, 항구적으로 제주도의 지하수 함양을 위해서는 고지대 하천유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라산 고지대 하천유출수에 대한 인공함양 기법을 연구기관과 수자원공사라든가 한국지질자원연구소, 제주도 이렇게 해서 시추조사를 해서 앞으로 고지대 하천유출수를 함양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침투를 사전예방해서 지하수자원의 과학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19개 지구에 54개소에서 65억5,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까지 13개 지구 36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동부지구 20개소, 서부 8개소, 남부 2개소, 북부 6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위·수질 변화상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원, 서귀포 및 애월지역 6개 지구 18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계속 관측자료를 분석하겠습니다.
농약의 지하수 오염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수 오염 위험성이 높은 농약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위험이 높은 농약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등 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제주대학교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 7월에 오염위험이 높은 농약사용제한규정을 특별법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9월에 브로실, 메타실 입제 등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사용제한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외로 제주도에서 사용되는 농약 중에 이런 위험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금년 6월에 위험성 평가연구 용역을 제주대학교와 계약·착수해서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2007년 2월에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사용제한이 요구되면 그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 및 사용제한고시를 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현재 새로 나오는 농약이라든가 제주에서 쓰는 농약에 대해서는 오염위험성평가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27쪽 2004년도 결산 및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부터 45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때에는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위원님이 요구하실 때에는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을 하시면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광역수자원 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수라든가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다수 이익금이 2005년도에 110억인가를 배당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에서 이익배당을 해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은 일부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지하수를 팔아서 이익이 된 부분은 지하수사업에 가급적이면 많이 사용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하수 관리라든가 보전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보면 과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역수자원본부의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대부분 지하수 함양사업이라든가 지하수의 수질조사라든가 수량조사 이런 것에만 치중하고 있지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중산간지역에 골프장이 개발되고 농업 생산을 하기 위한 개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자나 무나 녹차가 재배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시설사업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생활오수의 지하 침투라든가 이런 예방문제, 농업 생산이라든가 골프장의 농약이나 비료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라든가 조사를 하는데는 등한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수자원본부에서 중산간 개발에 따른 농약 저감대책이라든가 비료 사용의 증가에 따른 지하수 오염문제에 대한 조사라든가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연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산간지역에 저희들이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만 빼놓고 별도로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자원종합개발계획 재평가를 하면서 중산간지역이나 농약, 비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주도 지하수를 관리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하수 원수대를 거둬들이고 있는데 이것도 특별회계로 해서 상당한 부분이 지하수에 배치되지 않고 일반으로 적용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례였습니다.
이번에 특별법에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저희들이 원수대로 인한 세입을 전액 지하수 보전자원에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주도 삼다수 공기업만 먹는 샘물을 허용할 수 있는 것도, 제주도의 수자원을 보호하고 우수성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 기본철학에서 제주 공기업에 한해서만 먹는 샘물을 허용할 수 있는 법 취지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하수 보전·관리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쪽과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특별히 법규정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법에 명시돼야 되고 특별회계는 조례로 설치해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조례로 특별회계 설치해서 삼다수 팔아서 남은 이익금을 특별회계로 집어서 넣어서 지하수관리사업에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법에 근거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지금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 따라서,
○김병립 위원 여러 가지 답변할 것이 아니고 조례로 얼마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왜 안 했느냐? 꼭 그것을 법에 근거를 마련해서 하겠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특별법에 그것이 포함이 안되더라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만드십시오. 만들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김병립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산간에 지하수 함양되어 있는 토지 중에 개발된 면적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골프장, 관광시설, 농산물 생 산을 위한 개간된 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에 따른 1년의 비료는 얼마나 사용되고 농약은 얼마나 사용되는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런 것 없죠? 아마 없을 겁니다. 지하수 함양문제도 시급한 문제지만 수질보전을 위한 기본데이터가 마련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것도 없는데 자꾸 지하수, 지하수 관리라든가 보전방향이 다른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것이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빨리, 내년도 사업에라도 이것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부터 빨리 하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삼다수 증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수자원본부는 제주개발공사가 제출한 샘물 먹는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받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받았는데, 수자원본부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샘물 개발 변경허가는 특별법상 먹는 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배제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서 이것을 반려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반송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반송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김병립 위원 반송한 것은 법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반송한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김병립 위원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 규정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특별법 이후에 이것으로 적용된 것이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제주개발공사가 지하수 먹는 샘물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매년 이것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수리가 됐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올해에야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배제를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그 부분은 먹는 샘물 관리법에 보면 지하수 영향조사를 5년에 한번씩 해서 재이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받도록 되어 있지만 5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마침 금년이 먹는 샘물 관리법에 의한 5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5년이 지난 다음에 됐다는 것 아닙니까? 5년 지난 다음에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5년에 한번씩 재이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먹는 샘물.
○김병립 위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취수정 주변의 지하수 부존 및 산출특성과 상·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과학적인 검증을 위한 지하수 정밀조사를 하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서 먹는 샘물 증산요구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반송만 했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하수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정밀조사를 해서 그것을 반영시켜라, 이런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 적용이 잘못됐다 해서 반송만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5년이 지나면 정밀조사를 개발공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개발공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주변의 정밀조사를 하려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먹는 샘물 관리법에 보면 관정 소유주가.
○김병립 위원 관정 소유주는 해마다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해서 그것을 이상이 없다고 해서 된 것 아닙니까?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제주개발공사에서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재이용허가 기간연장하는 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만 해도 될 사항을 먹는 샘물 관리법은 5년에 한번씩 허가를 받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5년마다 하도록 됐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5년이 아니고 매년 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거기에서는 먹는 샘물 관리법하고 특별법에서 먹는 관리법을 배제하는 그런 것을 판단을 못해서 우리 특별법하고는 별개로 먹는 샘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한겁니다.
○김병립 위원 좋은데,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는 매년 하도록 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또 하라고 하면 이중으로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반송시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정을 이행하려는 것보다는 지금 한국공항하고 소송문제 때문에, 도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소송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피하기 위한 쓸데없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과잉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과잉부담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5년 동안 매년마다 해서 문제가 없다는데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해서 문제가 뭐가 달라질 겁니까? 달라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면적을 확대시킨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취소공 주변에만 하고 있는 것을 사방 10km 이내를 다 조사한다든가,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이상 뭐가 달라질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업무처리하는 것이 관계근거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첨부서류를 새로 다시 또 들어오면 들어온 것은 공문만 제주개발특별법 조항 해서 그 첨부서류 그대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은데, 어떻든 반송을 시킨 것은 왜 쓸데없는 의무부과를 시켰느냐는 얘기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또 해오라면 뭐가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의무부과를 할 때는 기존에는 취수정 주변에만 했으며 이번에는 취수정에서 1km, 5km, 10km 범위까지 정밀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라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를 하면 모르지만 똑같은 의무부과를 하면서 다시 또 하라면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그것은 삼다수만이 아니고 지하수를 이용하려면 일정한 면적 이상은 전부 민간인들도,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국공항에 대해서는 5년마다 새로운 의무부과를 해서 그렇게 받아 놓았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한국공항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5년마다 특별히 또 시킨 적이 있냐고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삼다수라고 5년마다 시킨 것이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5년마다 다시 하게 하니까 반송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그것은 먹는 물 관리법을 적용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서 그런 어떤 소송하고 문제가 되고 제주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너네가 이것이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있다가 내년도 초라든가 증산요구를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끝내야 될 부분인데 왜 일을 크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내부적으로 조정이 다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됐는데 왜 그게 왜 문제가 되어서 개발공사사장은 제주도광역수자원본부가 쓸데없는 일을 의무 부과시켜서 자기네 증산 못하게 한다고 떠들고 다니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양대성 거기에 하나만 분명히 하고 갑시다. 증산 허가신청을 하는데, 또 사용 허가신청을 하는데 먹는 샘물 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특별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특별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대성 특별법에 의해서 해야 돼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위원장 양대성 그 특별법에는 매년 1회 환경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것에 의해서 모든 준비과정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여기에서 먹는 샘물 법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저희들한테 왜 반송을 시키느냐, 그 이유를 물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먹는 샘물 관리법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 양대성 거기에서 법 적용을 잘못 시켰다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런 문제는 사실 근원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위원장 양대성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아까 김병립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반송을 시켰는데 다시 또 받았죠?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의 입장에서는 삼다수 증산에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저희 입장뿐만이 아니라 지사님하고도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협의해서 결정했는데, 삼다수 증산문제로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중간에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고동수 위원 지금 현재 수자원본부장의 입장만 말씀하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앞으로도 객관적인 조사와 더불어 도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도의 방침은 금년에는 기간연장만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주에,
○고동수 위원 도의 방침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부장의 입장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객관적인 조사, 그러니까 지금 삼다수에서 제출되어 있는 것은 자기 지하수공에 대한 것만 들어와 있습니다. 취수해서 그것이 충분한 양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취수함으로써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개발공사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의 답변을 보거나 그 어간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나 들리는 소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본부장님이나 도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공항과 소송관계가 얽혀있으니 이런 시끄러울 때 증산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끄러운 것은 피해보고 가자 하는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공항하고의 소송문제가 삼다수를 증산시켜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럽고 왜 당당하게 못 가느냐 이겁니다. 증산을 시킬 거면 도지사가, 수자원관리본부장이 당당한 입장에서 가야지, 왜 한국공항의 소송과 관련시켜서 시끄러우니까 요새 시쳇말로 동네 이럴 때는 좀 조용해서 슬쩍 넘어가자. 이런 식의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개발공사가 아니니까 그 입장만 내가 듣고 그 문제는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83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이 1998년도부터 2004년도, 특히 2004년도에 와서 건수가 많이 불어나고, 총 68건에 5,914만5,000원입니다.
68건 중에 3회 이상 체납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장기체납자들이,
○고동수 위원 총 68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3회 이상 체납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업소로 보면 대개 제주시 목욕탕 제일 큰 탐라탕, 하와이 대중탕,
○고동수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총 68건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3회 이상 체납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전부 3회 이상 체납되면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68건이 전부 3회 이상 된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3회까지는 체납을 안하고 3회 이상 고질적인 체납자만 처분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2조를 보면 3회 이상 체납시에는 이용중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맞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고동수 위원 그러면 68건에 대해서 이용중지처분을 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채권을 압류하고 그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분할납부를 유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중지처분을 안 했다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시행을 해야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하수관리차원에서,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감독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조례 뭐하러 만들었어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중지 등 이런 것을 하도록,
○고동수 위원 법치국가가 뭡니까? 법과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제대로 시행을 해야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 하나도 시행을 안 하면 말이 됩니까?
○위원장 양대성 여기에 3회 이상 4회, 5회 체납한 분도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고질적인 체납자는 가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부도나서 사용 안 하는 경우,
○위원장 양대성 공식적으로 사용중지라든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느냐 하는 거죠. 권고하고 지도하는 것 말고.
○고동수 위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봤자 니네가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질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인정해서 시정하시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고동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채권확보현황입니다. 확보현황에 보면 제주시는 재산 압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은 재산압류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현황표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사실 지하수원수대를 담당하는 별도의 인원이 없는 형편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소 하게 되면 조직이 방대하니까 여기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수도 사용료와 더불어 같이 하고 있는데, 군인 경우는 읍·면에 위임을 해버리니까 읍·면 직원이 자기 업무도 하고 이것을 더불어서 하다보니까, 내년도 7월부터는 상수도 통합을 하면서 이 업무가 저희 본부 업무로 들어오게 됩니다.
○고동수 위원 그때부터는 잘하겠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징수라든가 모든 권한이, 저희 본부에서 이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같은 제주도에 살면서 제주시는 이렇게 하고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은 군지역이라서 안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사실 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것은 철저히 반성하고 제대로 시행을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덧붙여서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와 관련해서입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문제인데요, 지하수 폐공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지하수공이 없으면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천천히 거기에서 걸러지고 정화되어서 수십 년을 두고 지하수까지 도달하는데 지하수공을 뚫어서 방치하면 이것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1,2초면 지하수로 도달하게 됩니다. 엄청난 지하수 수질관리나 지하수 관리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지하수 폐공을 소요주가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제일 위에만 큰 돌덩어리 놓고 시멘트만 해버립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하수 폐공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직접 시행하게된 이유와 도비를 부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저희들이 종전에는 소유자한테 폐공을 하도록 했는데 위에만 해버리니까 육상에서 보면 폐공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 인근에 기존 관정에 대한 수질오염문제가 있어서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폐공이 부실하게 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폐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게 됐고, 바로 재원은 저희들이 원수대를 징수하기 때문에, 일반 도민이 낸 세금이 아니라 원수대를 징수한 특별회계로 이 돈을 해서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서 우물자재까지 전부 긁어내고 체계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예, 좋습니다.
자료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원상복구 조치내역의 소유자현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쭉 이렇게 보다보면 정말 알만한 사람들, 또 개인적인 영리사업체도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데도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하수 폐공도 과연 도비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전부다 도비를 부담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도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소유주를 관리하지 못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금년에도 보면 104공,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84페이지에서 88페이지에 나온 것 중에 도비를 부담한 것과 도비를 부담하지 않고 개인에게 부담시킨 경우를 구분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방금 고동수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2004년도는 9개공을 원상복구 했는데 금년도에는 104공을 했다 이겁니다. 맞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부봉하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9공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04공을 한 것이 사실인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사실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다면 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까지 198개공을 복구했어요. 이것은 몇 년 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폐공사업을 199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2004년도에는 9공밖에 안 했는데 금년도에는 104공을 했다 말입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이 한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그런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생활용수 재이용허가를 3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이 재이용허가를 받는 해입니다.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사용 안 하는 공에 대해서 폐공시키고 지하수 생활용수 재이용허가를 하면서 현재 사용 안 하는 거라든가 주인이 사용 안 하겠다고 한 이런 것들을 금년에 대대적으로 폐공운동을 벌여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도 5,000만원밖에 없던 것을 추경에 더 추가까지 하면서 폐공을 시켰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폐공사유를 보면 용도 상실, 수질 불량,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개발사업, 무허가공, 기타로 나뉘어져 있는데, 수질불량, 용도 상실이라고 하는 내용, 또 기타 43개 공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제주시 같은 생활용수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을 하거나 용도가 필요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옛날에 지하수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지대개발을 함으로써 비가 왔을 때 자꾸 침수되는 지역이라든가 상당한 부분이 시청에서 폐공을 시켰고, 기타라는 것은 수질 불량이라든가 용도 상실 외에 자기가 쓰고 싶지 않은 것, 앞으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것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폐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질 불량 아닙니까? 수질 불량인데, 어떻게 해서 수질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수질이 나빠진 것은 지하수 폐공하는 지역들을 보면 해발 100고지 미만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이 지하수공들이 지금 특별법에서 지하수 관리에 대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아무런 법 규정 없이 뚫어서 우물보호시설이 아주 취약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요즘 지표면에 있는 오염물질이 계속 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수질이 나빠서 전용수도를 허가받았던 것들이 수질을 유지하지 못해서 폐공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저지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김병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수 원수대라든가 삼다수 이런 상당한 부분에 재정확충만 되면 민간이 개발해서 되어 있는 지하수공을 도에서 보상비를 줘서 없애는 운동을 앞으로 전개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과거에는 지하수 개발을 허가 없이 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부봉하 위원 돌이켜보면 옛날에 파인애플이라든가 바나나를 재배하면서 마구잡이로 이것을 개발했는데 지금 현재 신고가 되지 아니한 공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사해 봤는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신고 안한 공수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양성화를 3,689공에 대해서 1차를 했고 그 후로 4차례에 걸쳐서 양성화기간을 운영해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지금 우리 수자원관리본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하수관정은 총 몇 개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7페이지에 보면 4,980공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본부에서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매 해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매 해 하지 않고 작년에 지하수로 인한 집단식중독사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생활용으로 쓰고 있는 제주도 전 지하수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일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불량한 관정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라든가 모든 조치를 내렸습니다.
생활용수로 쓰는 것 외에 농업용수나 다른 용도로 쓰는 데에 대해서는 수질에 맞는 상태에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지하수 폐공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거론이 됐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999년도에도 폐공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104공을 복구했다는 것은 아주 이상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복구가 안된 지하수, 일찍이 본부장께서 유해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흘러나와서 결국은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복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런 데 투자해서 한 해라도 빨리 복구를 시키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저희들이 앞으로는 폐공하는 것만이 아니고 광역상수도라든가 모든 생활용수는 도에서 책임져서 도 전역에 고지대는 어승생, 중산간지역은 광역상수도, 해안은 시·군 상수도, 귀엄, 이런 데서 전부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도 광역화시켜서 종전에 우리가 법 시행 이전에 개발한 지하수공수를 줄이는 것만이 제주도의 지하수 수질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폐공하거나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 됩니다. 보상 줄 수 있는 재원 확보방안이나,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상당한 부분, 기존의 수질 오염우려가 있는 기존 관정에 대한 보상을 하고 폐공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계획한 대로 추진해서 좋은 지하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2페이지입니까? 92페이지, 93페이지를 보면 인공함양정. 지금 우리 제주도 내의 지하수 인공함양정이 65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인공함양정이 거의 대부분 남군에 있고, 남군에서도 위미, 태흥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에도 4곳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군이나 제주시 쪽에는 한 군데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인공함양정은 도입된 초기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냐 하면 비닐하우스에서 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하로 함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땅을 거치면 땅에 있는 오염물질이 지하수에 섞어지면 오염된 물이 함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위미리쪽에 제일 처음 시작했는데 그쪽에 시설하우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시설하우스 있는 분들은 면적이 넓다보니까 거기에서 빗물이 모아져서 도로로 오면 도로에서 넘치고 하류와의 분쟁도 있고 이래서 초기에는 그분들이 좌담을 해서 인공함양시설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원수대 재원을 갖고 저희들이 일정한 비율에 대해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얻어서 이게 입소문이 나서 그쪽에는 많이 투자되고, 북군에는 시설하우스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북군에도 저희들이 요청만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설치할 때 한곳에 평균 비용은 얼마나 들고 도비, 자비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현재 도비가 6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 해주다가 지금은 60%를 해주고 있는데, 인공함양정은 인공함양을 하는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자비부담이 위치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다는 얘기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깊이가 틀리기 때문에.
○부봉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입니다. 이것을 지원을 많이 해줘서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현재 60%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지원해 주는 건데, 보통 보면 1,000만원 정도.
○부봉하 위원 1,000만원 정도 시설비가 드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6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고,
○부봉하 위원 도비에서 60% 600만원 해주고 300만원 들어간다? 자비를 더 들이면 더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60% 정도면,
○부봉하 위원 충분하게 지원해 주고 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다만 저희들도 금년에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금년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몇 사람은 내년도로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빗물 이용시설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운영 중인 골프장이 16개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의무대상 골프장은 13개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 중인 골프장은 16개인데 의무대상 골프장은 왜 13개인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작년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의무대상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작년도부터 운영 중인 골프장에 한해서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새로 시설되는 골프장.
○안동우 위원 새로 시설되는 골프장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안동우 위원 6만㎡ 이상인 골프장에 한해서는 반드시 최대 용수 사용량의 20% 이상을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이 부과대상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안동우 위원 자료에 보면 부과 의무대상 골프장의 물 전체 사용량의 약 50% 이상을 빗물로 이용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96페이지 자료에 보면 골프장별로 보면 빗물이용시설 차이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60% 이상, 지하수보다는 빗물을 이용하는 골프장이 있지만, 여기에 보면 샤인빌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전체 물 사용량의 빗물을 이용하는 사용량은 불과 1%도 안됩니다. 0.86%. 블랙스톤 같은 경우는 3.9%, 전체 사용량의. 이렇게 보면 골프장마다의 의무부과대상 골프장들이 어떤 데는 적극적으로 해서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면서 빗물을 이용하는 규정에 따라서 사용량이 많은데, 여기 보면 지적사항으로 시정명령이 나온 7개 사업소가 다 골프장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안동우 위원 시정명령은 어떻게 내려간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블랙스톤 같은 데도 사실은 저희들이 조례를 통하기 전에 시설한 데이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라든가 이용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별자치도법 도 시행조례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은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빗물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빗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수대를 별도로 해서 누진을 적용시켜서 원수대로 100배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규제를 해버리면 안 쓸래야 안쓸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내년도 이 부분을 연구하도록 어제 자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은 지하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그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한 업체당으로 하기 때문에 36홀 가진 오라골프장은 누진율이 많이 적용하고 18홀을 가진 단위면당, 홀당 지하수 쓰는 양은 차이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내년도 골프장만큼은 지하수를 쓰면 쓸 수록 손해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별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할 때 기 사용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도 빗물이용시설 일정한 면적에 빗물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것의 재사용율을 7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둠으로써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강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골프장에서는 최대한 빗물을 이용하고, 이용하다가 못한 경우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의무부과대상 골프장에 대해서 1년에 몇 년 지도·감독을 나갑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고 기준이 작년말에 마련되어서 금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월마다 빗물 사용한 것을 보고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미진합니다마는 금년까지 1년 동안만 조사되면 내년도 봄에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석이,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동우 위원 현장에서 확인을 안 하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자료상으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계량기가 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량기도,
○안동우 위원 계량기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조작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저희들이 봉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골프장만큼은 지하수나 빗물을 원격검침해서 모니터링을 본부에서 할 수 있도록 다량 사용업체 골프장이나 관광호텔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앞서 부봉하위원님이 얘기했던 인공함양정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비로 60%를 지원해 주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을 보면 2004년도, 2005년도에도 지원액수가 총 해봐야 7,300만원 정도밖에 예산지원이 안 됐습니다, 2년 동안에.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대폭적으로, 함양시설을 많이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고갈되는 지하수 자원도 보호하고 지하수 오염도 방지하고 지표수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지금까지는 예산확보가 제주도 전체적인 재정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김병립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삼다수개발공사의 이익금이 110억 가는 것이 일반회계로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리가 어디 쓰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을 갖고 제주도 지하수 관리, 지표수 관리를 하는데 목적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수자원본부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저희들은 예전부터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하나도 못해서 그러면 우리가 원수대 받는 것만이라도 다 쓰자, 그래서 이런 인공함양정이나 폐공사업에 투자하자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원수대 받는 것이 1년에 8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액 지하수 관리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안동우 위원 예,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고 할까요?
○김병립 위원 계속하죠.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조금 불편해도 계속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인공함양정 문제가 오늘 상당히 화두로 많이 나왔는데,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하수 함양에도 큰 영향을 보겠지만 특히 최근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많이 설치됨으로 해서 인근 토지주간에 상당히 다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집중적인 호우시에는 하우스에 빗물이 내리면서 폭우로, 어떤 곳에는 폭포처럼 인근농경지를 침수시켜서 거기에 오염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공함양정의 필요성을 더 느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금액의 다소부분에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40%다 60%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적정선을 하면서 많은 인공함양성정사업을 벌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단계 우리 상수도 통합운영문제. 그런데 전년도 감사시에나 업무보고 때하고 이번에 와서 보니까 다른 느낌이 있는데,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이 작년도 저의 기억으로는 2006년도 내에 2단계도 하겠다고 들은 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오인하는 겁니까? 계획변경을 한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내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했는데 국비는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도비 확보가 아무래도 내년까지 100% 확보가 곤란해서 할 수 없이 국비부분은 조금 남았습니다. 거의 국비는 확보됐는데, 정수장 부분입니다. 정수장 부분인데, 도비 확보 때문에 1년을 더 연장했고, 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물이 아주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대정, 안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전기시설 같은 것이 금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비상시를 대비해서. 금년에 가물었기 때문에. 금년 강우량이 최근 2년 동안 제일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봄이 걱정되기 때문에 제한급수문제는 나와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지금 광역상수도가 전체적인 준공은 안되더라도 부분 준공해서 물이 필요한 부분은 공급할 수 있도록 대정, 안덕쪽으로는 저희들이, 만약 내년도에 서림수원지가 문제가 되면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해서 2단계사업도 운영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금년도 9월달에 서림수원이 바닥이 났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인근지역에 바로 상수원 위에 상부지역에 대단위 양돈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정보다도 안덕지역인 경우에는 안덕지역의 좋은 지하수를 먹다가 상수도사업이 대정과 연계해서 통합되면서 안덕의 모든 수맥을 다 차단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안덕주민들인 경우에는 오염원 없는 지하수관정에서 물을 공급받다가 서림수원을 받고 난 후부터는 상당히 거부감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고 나온 답변을 지역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쭉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문제가 야기됐을 때마다 얘기를 해왔다 말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된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저도 혹시나 해서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분명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와서보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또 거짓말하게 됐네요.
아까 돈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거기 급수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강호남 위원 급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면 2006년도에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관공사라든가 거기에 보면 수원개발만, 서광목장이 보이는데 굉장히 물이 좋습니다. 관은 금년 내로 모슬포 배수지라든가 가시앞 배수지, 이렇게 해서 관 연결이 100% 됩니다.
○강호남 위원 배수 전에는 되겠지만 관을 시추한 곳은 어디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시추한 곳은 역시 신화공원 예정지로 되어 있는 상류지역인데,
○강호남 위원 지하수는 몇 공 되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10공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아직도 시추를 다 안 했다는 말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시추는 완료됐습니다. 바로 그 인근에 오설록차 남·북군 경계 있는 저지수원은 개발이 완료되어서 전기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지수원하고도 전부다 연결이 됩니다.
○강호남 위원 저지수원에서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바로 남·북군 경계입니다. 오설록 있는 바로 그 경계.
○강호남 위원 어쨌든 공급은 2006년도에 할 수 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내년도 문제가 되면 내년 봄에라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2단계 광역상수도가 일단 완공되어서 했을 때는 현재 서림수원인 경우는 농업용수로 전환할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서림수원만이 아니고,
○강호남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거기는 수원을 그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생활수를 대정, 안덕은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국비사업으로 옹포천 용수개발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대정지역에 농업용수를 서림수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농림부와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거기는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인근지역에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1.5km입니까? 반경 몇km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1.5km가 아니고 그 주변에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상수원 보호지구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강호남 위원 만약 이것이 농업용수로 대체가 됐을 때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구역해제가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로 할 때는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 수원을 폐지합니다. 폐지하면 자동적으로 폐지에 따라서 상수도 보호구역도 해제가 됩니다.
○강호남 위원 자동적으로 그런 거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해제 동시에 합니다. 수원 해제와 상수도 보호구역을 같은 고시로 해서.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을 왜 내가 묻냐 하면 지역의 개인의 재산권문제와도 서로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야기들이 되고 있어서 묻는 겁니다.
두 번째 빗물 활성화 추진, 여기에 자료라든가 한라산 고지대 인공함양 기초조사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잘하시는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엊그제 농수산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특히 서부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배수로시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경지 배수로시설. 배수로시설을 함에 있어서 저는 지금 광역수자원에서 업무보고라든가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서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다 말입니다. 일단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하나의 수자원정책이 농수축산국에서 펴고 있는 정책과 서로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하는 정책과 지금 농수축산국에서 펼치는 정책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공감을 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배수개선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배수개선사업도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일부 배수개선한 데는 바닥을 훑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 말고 거기에도 자연이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단면도 줄일 수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데, 사실 이번에 농림부에서 제주도에 와서 농촌 지하수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농림부 농업기반 담당과에서도 오고, 저희들이 원종장 인공함양정하는 현장을 가서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배수개선 같은 것도 이런 것을 배수개선하는데 가미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설계하는 그것에서 중간 중간에 함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양도 시키고 그렇게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중간에 차단벽을 만들어서 거기에 함양을 시켜서 인근농지에 활용할 수도 있고, 빗물이 흘러서, 현재 배수개선사업이 흐르게 되면 나중에 하늘에서 비가 그치게 되면 고일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흘러가게끔 사업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공지가 있거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땅을 매입해서 중간 중간에 연못시설을 해서, 함양시설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한 가지 배수로시설을 하는 구간에는 상당히 많은 숨골들도 있는 것 인정하시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은 자연 그대로, 태고 적부터 그 물이 그 숨골을 통해서 지하 함양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차단해 버리고 바다로 흘러가게끔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물에 대한 정책을 펴시는 본부장께서 이런 부분을 연계성있게 해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시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사용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수자원 종합적인 관리측면을 보니까 지표수나 용천수나 빗물 이용에 대한 활용방안은 체계적으로, 또 의지에 찬 보고서라든가 자료만 보더라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방류수 증수시설 이용에 대해서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광역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가 1일 4만4,000톤입니다. 맞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4만4,000톤이고, 지금 우리 제주도의 호텔이라든가 병·의원 같은 경우 대단히 물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수시설 어떻게 하겠다, 재활용하겠다 이런 것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하수 방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2년 동안 해서 제주하수종말처리장에 파일로트플랜트를 설치해서 연구도 했는데, 제주시가 13만톤인데 하루 10만톤의 방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인데, 수질조사를 해본 결과 제주시인 경우는 염도가 많아서 농업용수로 부적합 것으로 되어서 이것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해서 코스트문제 때문에 안 했고, 다만 저희들이 현재 가능한 것은 군지역에는 처리장 4만4,000톤은 최신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부지역에 가뭄이 많이 드는데 한림은 한림 옹포천으로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있고, 서림은 서림수원지가 부족하면 하모처리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경인 경우는 용천수나 지하수가 없습니다. 한경은 판포처리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농림부에 농업용수 10개년 중장기계획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원수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출해도 행정감사자료에 여러 장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한 장 정도는 자료로 제출을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나와야 되죠. 물 관리 총본부장으로서 말이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얼마 전에 뉴질랜드, 일본, 국내 양돈처리시설을 하는데 둘러봤는데 최종적으로 모슬포쪽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혀 지하수로, 또 아니면 하수구로 방류되는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뭐냐? 새카만 돼지 오수를 재활용해서 그것으로 바닥청소를 하고 집안청소를 해서, 그래서 거기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이번에 연구소까지 만들어 주는 단계까지 왔는데, 증류시설, 증수시설을 수자원관리본부에서 대대적으로 연구하셔서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부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개선을 위해서 연구해서 그런 데 지원을 한다면 지하수에만 의존하는 그런 것들을, 특히 관리본부장으로서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증수이용시설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강호남 위원 라인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새로운 시설, 저희들이 특별법조례 할 때 빗물이용시설만이 아니고 증수도에 대한 의무시설 같은 것도 용수에 상당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수도권하고는 별개로 제주도만 가지고 있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의무사항으로 앞으로 하는 업체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부봉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관정관리 부적정 관련해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단된 지하수관정에 대하여 일제조사 후 지하수법을 적용하여 행정조치하기 바란다. 7월 30일까지 착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허가를 받아놓고 착공 안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해소가 됐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68쪽입니까? 중산간 및 한라산지역 지하수 공동연구를 위해 2004년 3월 4일 제주도와 한국지질자원연구소와 공동연구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중산간 및 한라산지역 공동연구조사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하수관정이나 모든 것들이 해발 400고지, 삼다수가 제일 높습니다마는 밑에서 개발되기 때문에 그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양질의 비도 많이 오고 함양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한 지질구조를 몰라서 제주도만 하기에는 힘들어서 건설부와 꾸준히 노력한 결과 건설부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소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하수 고지대 시추조사가 4개공 중에 두 개공은 금년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착정 중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착공 중이고, 그동안 저희들이 지하수 저류장 예비분석이나 유양·유속조사, 물리적특성 36군데에 대한 측정을 했습니다.
공동연구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하수 해안지역의 용천수 같은 이런 것이 말라버리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1년에 바다로 내리는 물의 10%, 그러니까 연간 7,000만톤. 10%만 국립공원지역이라든가 밑에 있는 지역에서 함양시키면 그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자밭이나 표토가 유출된 흙탕물이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산록도로 위에 한라산지역에서 내리는 물은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물이 깨끗합니다. 그 부분을 1년에 바다로 내려진 부분의 10%만 장기적으로 인위적으로 함양시키면 용천수가 안 나는 지역도 나오고, 1년에 우리 제주도의 농업용수, 골프장, 생활용수 전부 쓰는 양을 함양시킨 결과가 됩니다. 1,2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 4,5년 저희들이 이거와 병행해서 연구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큰 하천변에 일정한 땅을 사서 하천의 볼을 막아서 하천에서 내리는 물을 그쪽으로 함양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장기적인 과제로, 이것이 바로 그것에 따른 공동연구가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국비가 50억, 도비 50억. 저희들 원수대자금으로 특별회계로 해서.
○부봉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삼양수원지 관련해서, 제주시에서는 뭐냐 하면 원수수질은 기준이 없어서 원수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법 제19조에 보면 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수 및 정수에 대해서, 원수도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됐습니다.
광역수자원본부에서는 원수수질기준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저희들도 원수수질기준이 있습니다. 수도법에 있기 때문에 원수수질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는 원수수질기준이 있는데 시는 없다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시도 기준은 있는데,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원수수질기준에 염도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죠, 거기에서 주장은 뭐냐 하면 수도꼭지에서 나가는 물은 수질기준이 있는데 원수수질기준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엉터리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시정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삼양지도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해안변으로 돌아가면서,
○김병립 위원 좋은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도민을 속이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만약 없으면 자치단체장이 원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인지, 있어도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가 행정지시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광역수자원본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삼양상수원지는 동절기에는 상수원지물을 안 뽑아서 광역수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김병립 위원 상수원지에서는 물을 안 뽑아올리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상수원지에서 도련정수장으로 1일 500톤 정도 오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농골프장에서 올해 메타락실인가, 그것이 발견되어서 한 것에 대해서 제재를 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올해 가뭄이 심하게 들었는데 지하수위 변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험수위입니까? 아니면 정상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중간에 가뭄이 심해서 서부지역 고산쪽 한경하고 한림, 대정쪽에 지하수를 계속 했을 경우 저희들이 고산관측정에 해수면 밑에까지 해서 위험수의 경계에 거의 다다랐습니다마는 다만 저희 조례에 보면 한 공만 해서는 발령을 못하고, 인공관정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비가 25㎜와서 회복됐는데, 현재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강우량을 보면 평년 강우량에 상당한, 제주시인 경우 59% 정도밖에 안 오기 때문에 동부지역인 경우는 바닷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수위에는 변동이 없지만 우리가 해수침투관측망에서 관측한 결과 짠물농도가 굉장히 심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와서 공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관측망을 운영하기 때문에 24시간 관측을 하면서 그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앞으로 동절기 아닙니까? 동절기에 비가 크게 올리도 없을 것 같은데, 내년 봄까지 비가 안 왔을 때 지하수위가 내려가서 염분이 침투한다든가 해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겠느냐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내년 봄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부터라도 경고발령을 해서 지하수를 적게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경고발령은 조례에 의해서 일정한 수준이 와야 경고발령을 하기 때문 경고발령은 할 수 없지만 물 사용 절약이나 사전홍보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그 다음에 안동우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빗물이용시설, 작년도에 보면 지하수를 골프장에서 얼마를 뽑아 썼냐 하면 292만7,000톤을 뽑아 썼습니다. 15개소에서 약 16억원의 저하수원수대를 부과했는데, 2005년도인 경우에는 빗물을 220만톤 써서 가뭄이 들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해서 600만톤 정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골프장에 물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하수를 400만톤, 빗물이 220만톤 썼는데. 이런 사업은 아주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빗물 의무사용량을 더 확대하는 방법이 지하수를 보존하는데 가장 좋은 시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원수대를 높이자 하니까 올해 초에 높여서 이렇게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오라라든가 제주라든가 빗물이용시설이 설치 안된 데, 여기에도 권장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이든 뭐든 의무설치라든가 의무이행은 법 구속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원수대를 조정할 때 골프장에 쓰는 일정한 홀당 빗물 사용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것에서 못쓰는 부분만큼은 원수대로 해서 부과를 시키면 빗물이용시설을 기존시설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라골프장도 제가 알기로는 하도 원수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펀드시설, 빗물이용시설을 하는 것으로 땅도 확보하는 중이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법 시행 전에 완성된 골프장은 없지 않습니까? 중문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것도 도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보조를 일부 줘서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저희들도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보조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용하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제안을 하고 종결을 짓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도시지역에 오수하고 생활용수가 분류식으로 됐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현재는 분류식으로 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분류식으로 하게 되면 정화조를 설치 안 해도 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문제는 관로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지하수 오염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오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BTL사업으로 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바로 분류식으로 하는 사업인데, 누수가 안되는 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언제까지나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설치해서 물 집어넣어서 압력을 집어넣고 누수시험을 한 다음에,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이제는 누수로 인한 문제는 앞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누수 있는 것은 종전에 흉관이나 이음관이 많은 경우는 누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위원장 양대성 앞으로 제주도지역에 분류시설을 하게되면 정화조를 설치 안해도 아무런 오염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누수율이 오늘 자료에 보니까 10% 이상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누수되는 물량이 1,000만톤 이상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1,000만톤이면 쉽게 생각하면 삼다수 30개 정도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누수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개인 상수도가, 가장 오래된 것은 5,6십년 전에 관 묻은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누수는 그런 쪽에서 생깁니다마는 누수사업은 국고보조가 안되기 때에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투쟁 하고 있는데,
○위원장 양대성 문제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낡은 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서 대부분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 좀더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지하수를 아끼는 일이다. 사실은 지하수가 금인데 쓰기는 돌처럼 쓰는 경우가 많다. 농업용수만 하더라도 개발량의 60%를 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는 빗물을 가지고도 충분한데 왜 금을 돌처럼 쓰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좀더 집중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좀더 진지하게 검토해서 업무에 많이 반영을 해주시고 저희도 돌아가면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종합강평 때 저희들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 부 장 양팔진
- 기 술 담 당 관 문창기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