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일 시 2005년 11월 25일(금)
장 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회의실
(14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수산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께서는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 김수완!
○위원장 양대성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연구소를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위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연구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구업무에 전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연구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에 힘입어 올해에도 어패류 종묘 240만미를 생산하였으며, 지난해 자바리 종묘생산에 이어 올해에는 다금바리 종묘 생산에도 성공하여 어민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셨던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한 양식넙치 사료첨가제에 대한 산업체 기술이전도 완료하여 지난 9월부터 현장요구에 들어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소는 연구영역을 강화하여 21세기 신해양시대를 열어가는 해양수산기술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익심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문관 생산개발과장입니다.
그외 각 담당 및 직원은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업무보고를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에 의한 보고)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연구 성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결산 및 예산집행 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연혁은 작년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연구 성과입니다.
어패류 생산분야입니다.
어패류 종묘생산은 금년에 어류 160만 마리, 패류 80만 마리를 생산하였고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한 넙치사료 첨가제 개발도 금년 9월 15일자로 산업체 기술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능성어류 종묘생산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작년에 능성어에 이어서 금년에 다금바리 종묘시험 생산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자원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어패류 종묘생산 방류는 어류 153만 마리, 패류 65만 마리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전복류 방류용 쉘타개발입니다. 지금까지는 PVC쉘타를 이용했지만 금년부터는 황토재질 기와쉘타를 이용한 결과, 환경에도 아주 좋고, 전복 등이 안에 서식을 잘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시험중입니다마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에 어류방류는 조사착수를 했는데 이것은 해양수산부 수산 특정연구과제 사업비로 3년간 2억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돌돔을 대상으로 시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생력화 분야인데 채낚기어업용 라인홀러 기술개발은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엘시택에 기술이전을 해서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갈치 채낚기용 투추기개발사업은 현재 시작품 설계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구소가 총 개발 건이 7건 가운데 특허출원 2건, 실용신안등록이 5건, 산업체 이전 및 현장보급이 5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 특정연구과제는 10년간 291건의 과제를 줬습니다마는 실제 산업체 지원이라든가 이전한 것은 76건에 불과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현장보급이 되는 것이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연구성과 보도 상황입니다.
잠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송분 시청)
다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전육종기술을 이용한 양식넙치 품종개량입니다.
목적은 빨리 성장하고 내병성 넙치종묘를 생산하는, 넙치종묘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유전육종기술을 이용한 우량형질의 수정란을 생산해서 도내 배양장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관계전문가들로 금년에 개최했고, 품종개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친어, 어미고기의 확보 및 어미능력평가를 위한 산란유도시험을 실시했고 현재 품종개량용 넙치시험 사육을 위한 선도배양장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도배양장은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에서 기법을 따왔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1단계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잡았는데 우선 친어선발 및 교배지침 확립, 2단계는 2008년까지 선발육종 F1생산 및 유전능력 평가, 2013년까지는 가계관리시스템 및 수정란 분양체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해삼, 말전복 종묘생산 기술개발입니다.
연구목적은 신품종 종묘생산 기술개발로 새로운 어업소득원을 창출해나가고 특히 특산전복을 브랜드화함으로서 침체된 양식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연구용 자연산 어미를 홍해삼 165㎏, 말전복을 20㎏ 확보했고, 홍해삼 종묘생산 기술연구를 위해서 금년 4월에 일본에서 담당연구사가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홍해삼 및 말전복 인공채란을 위한 생리실험이 있는데 말전복은, 우리나라에 전복이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발이 안된 것이 제주도 특산종인 말전복만 안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대형전복인데. 내년부터는 홍해삼하고 말전복 종묘생산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홍해삼 인공채란은 먹이배양기법 확립을 내년도까지 끝내고, 말전복 시험종묘 생산도 2007년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종묘생산 기술보급 및 자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홍해삼 관계는 중국시장 수출전략 품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능성어류 종묘생산 기술개발입니다.
연구목적은 지역 특산어종 종묘생산 기술개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고급어종 자원증식을 통한 고부가가치 어업소득원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친어확보 및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바리가 우리가 말하는 다금바리입니다마는 다금바리 63마리가 있고 능성어가 12마리 있는데, 사실상 자연산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구하더라도 순질시키는 것이 힘드는데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묘생산을 위한 선진기술 연수는 2003년, 2004년 각2명씩 일본에서 연수를 받은바있습니다. 작년에 능성어를 성공해서 금년에는 자바리도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VNN 바이러스성 질병이 백신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양산체제가 안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VNN질병 방제대책을 동시에 강구해나면서 대량 종묘생산을 시도해나갈 계획이고, 인공수정란을 생산해서 우선은 민간배양장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인으로 하여금 실제 인공수정란을 생산할 때 직접 참여하도록 해서 기술을 같이 이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인장을 이용한 넙치사료첨가제 및 EP사료 개발입니다.
목적은 사료비, 인건비 상승으로 넙치 육상양식업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장을 이용한 친환경사료를 개발해서 양식넙치를 브랜드화시키는데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선인장 발효물 사료첨가제를 개발해서 특허출원이 작년 12월에 됐고 선인장 발효물 사료첨가제 제조기술 실시계약을 금년 8월달에 일출봉영어조합법인하고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선인장 발효물 양식넙치 사료첨가제 현장보급은 금년 9월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달에 일본에 국제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특허를 출원해나가고 선인장 사료첨가제를 활용한 세계 일류상품으로 양식넙치에 대한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선인장을 활용해서 양식어류 배합사료 기술개발 및 산업화도 같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패류 종묘생산입니다.
목적은 어장축소 및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의 감소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패류 종묘방류 사업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종묘생산 240만 마리, 돌돔이 160, 전복이 50, 오분자기 30인데 전복하고 오분자기는 내년도에 방류됩니다. 금년에 218만 마리를 방류했는데 금년에 생산된 돌돔 153만 마리, 전복 48만 미하고 오분자기 17만 미는 작년에 생산된 것을 금년에 방류했습니다. 그래서 총 218만 미인데 160만 마리가 왜 153만 마리가 됐느냐 하면 5만 마리는 도중에 죽어버렸고, 2만 마리는 저희들 수조에서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것이 155만 마리가 되겠습니다.
중간육성 중이 82만 마리 있는데 시험중에 있는 2만 마리하고, 금년에 생산한 전복은 80만 미, 50만 미, 30만 미는 중간육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안정착성 수산종묘 생산방류 및 신품종 종묘생산을 기술개발해 나가는데 돌돔, 까막전복, 오분자기는 기 개발에 대해서 양어장에 가고 있고, 능성어, 자바리, 말전복, 홍해삼은 내년도 신품종으로 종묘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류 방류기술 및 방류효과 조사기법 연구도 해양수산부 수산 특정연구 과제로 채택되어서 2007년도까지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선어업 자동화시스템 개발입니다.
현재 어선어업은 노동집약형 어업구조를 기술집약형 조업방법으로 개선하고 어구어법 기계화를 통한 인력난 해소 및 채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채낚기어업용 라인홀러 기술개발 및 산업체 기술이전이 있고 갈치 채낚기용 투추기 시작품 설계 및 제작중에 있습니다. 중·소멸, 멸치입니다. 멸치 포획 및 처리시스템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라인홀러를 현재 갈치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방어채낚기에도 응용시험을 하는 제품설계를 선보일 계획이고, 갈치채낚기용 투추기도 현재 시작품이 제작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험 및 보완제품을 설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멸치포획 어구어법의 개발에 있어서는 중·소멸 포획 및 처리시스템개발도 같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주 특산어종 종보존 연구입니다.
연구목적은 제주 해역에 사라져가는 토착어종을 보호하고 특산어종 종관리를 지속 가능한 이용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특산어종 종묘생산 기술개발은 현재 능성어류는 우리 연구소에 되어 있고 옥돔하고 혹돔은 제주수산연구소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산어종 확보 및 관리는 자연넙치 15마리가 우리 연구소에 있고 돌돔, 능성어, 자바리는 수산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마커개발을 위한 공동협약을 금년 9월달에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종관리용 특산어종을 추가로 확보해나가고 특산어종 수정란 생산 및 종묘생산도 추진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특산어종 원산지 확인을 위한 유전자마커개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양식생물 질병검사 및 수질분석입니다.
목적은 양식생물 질병방역 및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해나가고, 육상양식장 배출수 수질의 효율적 관리 토대를 마련해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양식생물 질병검사는 1,004건, 양식종묘 방역검사는 68건에 1,900만 마리를 마쳤고, 양식장 수질분석 서비스도 77개 양식장에 469건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수산 질병관리사들을 활용해서 어장예찰 및 현장지도를 강화해나가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검사인력 전문화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최첨단 무균실을 내년에 신축해서 질병진단시스템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어패류 방류기법 개발 및 효과조사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패류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방류기술을 확립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패류방류 효과조사용 시험어장 관리 12개소 지정되어 있고, 패류용 쉘타개발 연구를 위한 시험어장 1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류, 돌돔이 되겠습니다마는 방류효과 조사에 착수해서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복류 시험어장 효과조사, 이번에 12개소에 실시해 나가고 패류방류용 쉘타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생존을 높이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돌돔 표지방류 효과조사 및 최적의 방류기법도 개발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든 많은 양이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 및 예산집행 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앉아서 자유스럽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감사는 이런 각도에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선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지난 1년동안 핵심의 사업을 해 왔는데 한해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길을 다짐해 보는 자기성찰의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 온 일과 우리 위원님들의 지혜를 함께 모으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도중이라도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수시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동수위원닙니다.
아까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41페이지 보면 수산증식 분야 연구·개발 실적이 있습니다.
선인장 발효물 이용 넙치사료 첨가제 개발과 능성어 종묘생산 기술개발, 그리고 자바리 종묘생산 기술개발이 이미 성공해서, 종묘생산이 성공됐거나 산업체 기술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보고사항에 있었습니다마는 일본 국제특허 출원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재산권문제, 특허출원이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12월에 특허출원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선인장 발효물에 대해서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국내는 특허출원됐고 국제는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고동수 위원 물론 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하셨고,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만 알면 또 안된다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대외에 홍보도 되어야 제주도에서 저런 참 좋은 실적이 있구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도민들이 이해도 하고 그래야 도정에 신뢰도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양식을 하시는 수산어민들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꼭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홍보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그리고 10쪽 어선어업자동화시스템 개발을 위한 단축방안 강구입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간 연구비 11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어선어업자동화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채낚기 어업용 라인흘러 기술개발은 산업체 기술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기술개발 업무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완료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기간을 10년으로 잡은 것은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가? 제가 잘 몰라서,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이런 기술개발계획을 지금 시점에서 새로 검토를 해서 계획기간을 단축 조정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맞춰서 적극적으로 도예산도 확보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지금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제별로 연구과제별로 하다보면 3,4년 됩니다. 그런데 세 가지 같이 하다보니까 2011년까지 10년인데,
○고동수 위원 전체로 하다보니까 10년이고 부분적으로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3,4년 정도.
○고동수 위원 본 위원은 하나를 가지고 10년씩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확보는 차질없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차질은 없는데 내년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금년대비 42%,
○고동수 위원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구소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시험연구비가 전년 대비 59% 확보됐습니다.
저희생각으로는 어류생산 목표가 다소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고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후년부터라도 이런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실하고 협의도 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우리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개소된 지 1999년도였으니까 6년쯤 됐는데 1년 예산 30억 내지 40억 정도를 가져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소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과연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그만큼한 이익을 주고 있는지, 주고 있다면 어떤 사례를 들으실지.
또 오신 지가 얼마 됐습니다마는 깊은 내용을 파악해 봤는지, 했으면 그에 대한 얘기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 예산은 27억내외입니다. 그중에 인건비 등 경상비를 제하면 순수한 연구비는 4억에서 5억 이렇게 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지방연구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나마 지방연구소 차원에서 기술 이전시킨 것은 저희 연구소가 제일 많고 특히 선인장관계는 양식어가에서 제대로 쓸 때 180억 정도의 경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모슬포지역의 자리들망 사업이라든가, 또 기술지원은 됐지만 어민들에게는 보급이 안됐습니다마는 갈치채낚기용 투추기도 어민들이 이용했을 때는 인력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선인장관계는 어제 현장에서 나온 말씀이 생장력이 좋고 소화제라든가 면역증강제가 1년 3,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안주고 있다고 합니다.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양식어가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소에 고맙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전국의 연구소가 7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지방자치단체 연구소가 7개소입니다.
○부봉하 위원 7개소 다 할 수는 없지만 벤치마킹한 연구소는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우리는 벤치마킹, 자랑이라면 저희들이 앞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 6월에 전국 제1회 지방연구소 세미나에서 발표해 봤는데 거기서 연구사들이 발표하는 내용은 7개 도를 들어보니까 그나마 우리 연구소가 제일 낫지 않느냐 ?
○부봉하 위원 제주연구소가 앞서가고 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부봉하 위원 타시·도의 연구소에서 벤치마킹하려고 접근해 올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인천 몇몇 지도소에서는 연구소를 방문했고,
○부봉하 위원 우리 연구소에서 방문한 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쪽에서 우리에게 배우러 온 적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업무협약이라든가 그런 제의는 받아봤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정보교류는 되겠지만 지방도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다금바리나 능성어를 개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먹이생물입니다. 먹이생물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면 그쪽과 같이 경쟁되기 때문에 우리 도내 어민들에게는 줄 수 있어도 타연구소에는 가능하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개발하면 같이 경쟁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공동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할 수 있지만 지역단위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가능하면 보안을 지켜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부봉하 위원 김수완소장님 연구소에 오신지 얼마나 됐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1년3개월 됐습니다.
○부봉하 위원 소장님이 부임해서 1년3개월여 됐는데 전 소장있을 때보다 새로운 소장이 부임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한 부분이 업무보고에 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제가 와서 한 것이 넙치품종개량.
이것은 어민들도 그럽니다. 감귤 역사 40년 됐는데 품종개량이 안됐다는 말도 있어서, 지금 넙치양식도 20년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가 욕 먹는다 해서 품종개량을 계획하고, 다음에 홍해삼 종묘생산, 말전복 종묘생산하는 문제, 다음에 토속어종에 대한 유전자 마커개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제가 온 후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소장님 오셔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개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말전복은 어떤 전복을 얘기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흔히 종이 감소되고 있는데, 가장 대형전복입니다. 주로 가파도나 우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태흥리 쪽에도 가끔 납니다.
가장 대형전복으로 25㎝ 정도, 제주도말로 솔박만한 전복이 말전복인데 이에 대한 종묘 생산개발이 안되어서 금년, 오늘 아침에 보고받기는 란을 채종했는데 현재까지는 70만미 정도, 이게 살아야 됩니다.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어제로 말전복 채묘는, 종묘채묘는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방류하는 크기까지 어떻게 키우느냐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현재 1단계는 성공했습니다, 어제날짜로.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사업예산이 11억6,000만원인데 지금 5억 정도를 집행했고 집행률이 43%로 나왔는데 집행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나비태풍 피해복구가 예비비에서 5억이 추가 배정되다보니까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부봉하 위원 뭐라고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비비에서 나비피해 복구, 취수구가 피해 입어서 5억이 하반기 10월에 배정됐습니다. 이게 10월에 배정되다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됐습니다.
○부봉하 위원 올해 태풍피해로 취수관계가 훼손되어서 양식장 내의 물을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복구가 되었는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복구가 안되고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12월에 납품되면, 명시이월할 겁니다마는 입찰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복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진들이 제주도 수산업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12쪽을 보면 양식생물 질병검사 및 수질분석 검사가 있는데, 소장님 잘 알다시피 제주도 양식넙치가 세계일류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도내 양식넙치 치어를 100% 제주도에서 생산해서 보급하는 실정이 아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안동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많은 량이 육지부에서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세계일류상품으로 등록한 제주양식넙치산업에, 특히 제주도가 청정이미지 상품을 등록하는데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치어에 대한 질병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육지에서 반입되는 종묘에 대해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에 의해서 사전 검사 후에,
○안동우 위원 반입되는 종묘의 100%를 검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샘플을 통해서 검사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샘플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도내 종묘생산 관계자들이 얘기하는데 샘플 질병검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양식넙치를 육성하는데 질병발생이 많기 때문에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종묘에 대한 질병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가축같은 경우도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가축들이 일정 계류장에서 농가가 구입해도 모든 방역관계를 검사해서 도내에서 규제하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반입을 금지하는데 양식넙치 종묘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도내에서 금지하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몇 가지 조례로 어병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인도바이러스, 바이러스성 신경유도증, 스쿠치카.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 특히 가축과 틀린 것이 가축은 전수조사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어류인 경우에는 해부를 해야 되거든요. 10만미 이상 보통 20만미 하는데 그것을 전부 해부할 수도 없고 전량조사가 곤란합니다.
10만미 이상일 경우는 샘플 150마리를 죽여야 됩니다. 간, 신장 이런 것을 꺼내야 되는데 전수조사는 어려운 겁니다. 2,000만미 가까운 것을 전수조사할 수가 없죠.
○안동우 위원 샘플 질병검사를 통해서 어떤 병증이 발생해서 반입금지 조치들이 내려진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2000년도 건수는 12건에 239만5,000미, 금년 11월 25일까지 2건에 30만미가 승인 안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반입되는 종묘에 한해서는 100% 샘플검사를 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100% 합니다.
○안동우 위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전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혹시나 이 사람들이 반입 입식할 때 샘플을 가져와서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가 끝난 후에 승인되느냐 불승인되느냐에 따라서 승인됐을 때는 본 것을 가져오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모르게 가져왔을 때는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시·군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안동우 위원 샘플검사도 신고는 100만미인데 반입 들어올 때는 그보다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종묘생산업자들이 얘기하는데 앞으로, 양식넙치가 제주도가 세계일류상품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종묘에 대한 질병검사는 더욱 철저하게 해야 2,000억이라는 막대한 어민들 소득산업인데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계속적으로 질병에 대한 검사단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저희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앞서 고동수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선인장 첨가제 문제인데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는데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나 연구소에 모든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적재산권 확보에 그치고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해서 효용을 극대화시키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고 연구된 결과를 어떻게 제주도민에게 이익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정에도 이익이 되고, 제주도 대외브랜드에도 미칠 수 있는 극대화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도에서는 원천기술을 제공하고 자본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공기업을 설치하고 공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이 선인장 재배를 통한 농민소득도 증대될 것이고 사료를 개발함으로서 부가가치가 제주도에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손바닥 선인장 발효물을 활용한 양식어류 EP사료 실시계약 신청서를 받아봤는데, 물론 공동연구도 중요하겠죠. 이것이 완벽한 제품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도 중요하겠지만 공기업을 만드는 전제조건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만약 기술이 유출되거나 해서 이와 유사한 제품이 생산됐을 때는 우리는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이라는 얘깁니다.
일출봉제주청정광어영어조합법인하고 맺은 계약서는 실증실험을 위한 계약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약서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것은 판매권에 대한 계약입니다.
○김병립 위원 판매권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해양수산부에서 연구비가 1억8,000만원인데 법적으로는 중소기업일 경우는 무료로도 줄 수 있고,
○김병립 위원 그럼 앞으로 일출봉제주청정광어영어조합법인에서 이 제품을 5년 동안은 판매할 권리가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5년 동안 판권을 주면서 기술료로 5년 동안 1억8,000만원을 받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제주도가 손해를 보는 계약이 아니냐?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술을 헐값에 팔아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1억8,000만원을 받았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는 거죠. 5년 동안 계약이기 때문에 참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년동안 선인장 발효물을 가지고는 다른 데는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김병립 위원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1차, 2차까지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희망자가 없지만 좀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나가야지 5년동안 1억8,000만원이라면, 소장님이 말씀한대로 육질이 두꺼워지고 다른 첨가살균제나 여러 가지 약품을 투입하지 않아도 엄청난 증체 효과가 나타나고 빨리 성장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인데 1억8,000만원에 팔았다는 것이 너무 헐값에 팔아버린 게 아니냐는 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우선 일출봉제주청정광어영어조합법인은 제품을 만들어서 기술료를 받는 것이고 앞으로 EP사료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할 때는 타 기관의 사례도 감안해서 계약할 때 이것은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계약할 때 변호사는 입회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허술한 것 같아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것은 해양수산개발원의 과제를 우리가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개발원하고 해양수산부 자문을 얻어서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문을 얻었겠지만 법률적인 것은 변호사하고 상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특정연구과제로 실시계약서는 이것이 FM입니다.
○김병립 위원 공증됐습니까? 법률공증을 받았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법률공증은 안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하고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인데 법적 검토를 했지 않느냐,
○김병립 위원 나중에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를 받으려면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거 아닙니까? 공증받는데 얼마 걸립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정부기관인 경우에는 또 공증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지만 소장님 입장에서는 제3섹터용 공기업을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선인장이 3,000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특허기술 보호기간이 몇 년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특허출원만 했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내특허는 받았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20년 정도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선인장에서 추출한 물질이지만 육지에서도 선인장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손바닥선인장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남해안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손바닥 선인장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남해안쪽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기술이 도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허라는 것이 몇 가지만 바꾸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금방 도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에 공기업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생산된 손바닥 선인장만을 원료로 해서 제품이 만들어져야지 육지에서 생산되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가져서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을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아직까지 생각을 안해 보셨지만 전문가하고 의논해 봐서 빠른 시간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소장님을 위시해서 연구소 직원 여러분 고생들 많습니다.
이번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의아한 점들이 많습니다.
연구소가 설립된 후에 금년이 6년째인 것 같습니다마는 와서 볼 때마다, 의원 입장에서도 주문사항이었고 연구소 측에서도 이 사업만은 선결되어야 어패류 증식산업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전부 공인한 사항인데 업무보고서를 봤더니 단 한 글자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패류 종묘방류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제가 어느 때보다 관심있게 대정과 안덕지역을 둘러봤거든요. 거기 어촌계에서도 마찬가지, 종묘 방류를 위해서 나오신 공무원들 역시도 먹이사슬 문제를 항상 얘기했고 또 어느 곳에 방류하더라도 전복종패가 거기서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들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뜻을 알겠죠?
해중림 조성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시작하면서 전년도까지 잘하겠습니다 해서 노력들을 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사업이 금년도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화현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연구하겠다 해서 상당히 전소장님 의지에 찬 답변을 하셨고 보고를 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사업들을 하겠다는데, 꼭 어패류 종묘생산해서 바다에 넣는 것 이전에 선결과제가 해중림 조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뺀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묻는 부분은 어떤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우선 해중림조성 사업하고 갯녹음 관계는 연계시켜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 연구소에 해중림 부분은 없습니다.
국가기관인 국립수산연구소하고, 제주대학교BK21사업단, BK21사업단에서는 갯녹음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기관인 제주수산연구소, 외도에 있는. 여기에는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리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같이 해 달라해서 공동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안하다 보니까 보고자료에는 빼진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해중림 조성사업은 외도에 있는 국립수산연구소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했던 실적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내가 우선 어느 정도 진척됐고, 매년 위원들 역시 주문했던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자원연구소 측에서도 시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없어요. 공동연구사업이든 뭐든 사업은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맞습니다.
국립수산연구소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별도로라도 위원님께 통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환경조성이 되어야, 생산기술보다 해중림 조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공동연구사업이든 뭐든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조성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패류 종묘 방류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느낀 것인데, 대부분 10월하순, 11월에 종묘방류사업을 하반기에, 전반기는 5월에 하는데.
해녀분들하고 대화해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패 먹이가 가장 풍성할 때가 언제냐 했더니 2월에서부터 5월까지가 가장 최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을 때 최성장기때 방류시킴으로서 종패든 어류든. 그렇게 함으로써 먹이사슬이 형성되고 자라는데도 좋은 환경조건이 되는데 왜 그런 때를 포착하지 않고 11월에 가서 하는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종전에는 종묘방류를 5월부터 6월, 9,10월, 7,8월을 빼고.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종패가 들어갈 때 제주도말로 어랭이가 쪼아버립니다. 그러면 폐사하거든요. 자꾸 현장을 돌아보면 종묘는 방류하는데 전복이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금년부터는 4월까지 끝마치자. 그리고 4월에 못한 것은 11월부터 하자. 왜 11월부터 하느냐 하면, 이번에도 엊그제 마쳤습니다마는. 11월쯤이면 새싹이 발아합니다, 해조류가. 그래서 11월 중순 이후, 다음해 4월. 금년에는 하다보니까 4월에 파도가 세서 5월초에 한 군데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방침을 바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최성기, 해조류가 많지만 잡어류가 없는 상태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확보도 이에 맞춰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11월 중순에서 다음해 4월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4월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2월에서 4월까지가 가장 미역이 성장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각종 어류들이 나와서 먹기 전 2,3월경에 해야 되고 11월경 부분은 저는 공감입니다. 전문가들, 직접 해녀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투자의 효용가치 부분에서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적기를 맞춰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연구소 직원들 중에 생명공학을 전공해서 수료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유전육종쪽에 신규 직원 한 사람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언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금년 3월.
○강호남 위원 신규직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DNA판독기계가 언제 들어 왔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200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2002년도에 얼마 정도 주고 들어 왔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DNA 판독기는 4,0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종합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총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DNA추출 1억5,000만원,
○강호남 위원 판독기 하나만 가지고 안되는 거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4억 정도.
○강호남 위원 한 5억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2002년도에 이 기계가 들어와서 생명공학전공하신 분이 금년 3월에 들어 왔다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것은 유전자분석도 하지만 항생제분석도 같이 합니다. 바이러스검사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기계는 이용해 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계는 이용되지만 DNA판독이 유전자 판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유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없을 경우 그동안은, 제 말은 2002년도 들어와서 2005년도, 최소한 2년 동안은 무용지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아닙니다.
바이러스 검색하는 거하고, 바이러스도 유전자 증폭해서 하기 때문에 기계가 노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분석하는 거나 바이러스분석은 그 기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는 놀지 않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고유의 성능을 판독할 수 있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유전자도 분석하지만 바이러스도 분석하는 겁니다. 계속 바이러스 검사는 해 온 겁니다.
○강호남 위원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계야 활용됐겠지만 바이러스 한 가지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판독을 위해서 들여왔던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아닙니다.
처음에 바이러스검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유전자 분석하는데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데 유전자분석기만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호남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계 명칭 자체도 바이러스판독기가 아니고 유전자 판독기 아닙니까? 그러면 수료하신 전공 석학들이 와서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바이러스검사할 때 유전자 증폭해서,
○강호남 위원 뜻은 알겠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귀결될 수 있느냐 하면 어찌 보면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제주도가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것은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바이러스내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그 현장을 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느냐 안됐느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검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전자검사와 같이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내에 있는 유전자를,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전공학자를 채용하기 전에도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어병담당이 했습니다.
유전자육종담당은 품종개량을 위해서, 넙치라든가 유전자를 분석해서 특이한 유전을 발견하는 것이고,
○강호남 위원 됐어요.
바로 그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전문가를 활용 못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전문가가 금년3월에 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전에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전에는 유전자니 육종이니 하는 말 자체도 없었습니다.
작년 제가 온 후에 넙치품종개량을 추진하면서 유전육종 관계가 나온 것이지 그전에는 우리 연구소에서는 유전육종관계 거론이 안됐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기능을 발휘 못했다는 얘기죠,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아니 유전육종없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기계를요?
○강호남 위원 기계뿐만 아니라 자원연구소에서 유전자감식을 못했을 때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 말전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유전인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종묘생산하는 거하고 유전자는 꼭같은 말전복에서도 성장인자가 좋은 말전복이 있고 병에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고, 맛이 있는 거, 그 유전자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넙치품종개량이라 하면 육종목표를 속성자, 내병성, 맛, 색깔 이 네 가지의 유전자를 뽑아내는 기술을 하는데 말전복을 품종개량한다는 것은 말전복 종묘생산을 말하는 것이지 말전복을 어떻게 속성장하느냐 하는 것까지는 안 가있는 겁니다.
작년 9월 제가 온 후에 넙치 품종개량계획을 하면서 품종개량을 위해서는 육종이 와야 되겠다. 육종이든 유전전문가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작년도 기능직 T.O를 없애고 금년에 유전전공한 사람을 채용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예, 됐습니다.
소장님 제가 바로 그 부분을, 다양한 기능이 있는 비싼 기계를 들여오면서, 금년도 3월 되어서 직원을 채용하니까 다행이지 그 이전에는 투자가치를, 효용의 극대화를 하려고 해도 전문가가 없었던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 기계를 바이러스 검사하는데도 쓸 수 있고 유전자 분석할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 기계가 들어올 때는 어병검사 차원에서 계속 활용했던 겁니다.
○강호남 위원 왜 그것만 고집을 하십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3월에 직원 채용한 이유가 뭡니까? 유전공학을 전공한 직원을 채용한 이유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위원님이 2002년도 이 기계를 구입해서 금년 3월 직원채용하기 전 3년동안 기계가 놀았지 않느냐 하니까,
○강호남 위원 놀았다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갖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유전육종쪽에는 활용을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소장님이 고집을 피워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맞다고 대답해 줘야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됐어요.
소장님과 말싸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DNA판독기계를 들여놓을 때는 최소한 생명공학을 전공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부봉하 위원 강호남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종묘생산 240만 마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240만미,
○부봉하 위원 그래서 방류를 218만 마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어류는 금년 생산한 것은 금년에 방류됐고 패류는 작년 생산한 것을 금년에 방류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1999년도부터 작년까지 다 합치면 710만 마리를 방류했다 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부봉하 위원 상당한 숫자인데, 맞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존율이 몇 %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생존율이 정확히 조사가 안되어서, 중간육성해서 할 때 30% 정도. 우리 자료가 아니고 일본 자료입니다. 일본에서 한 바에 의하면 패류가 30% 정도 살았고, 어류는 10% 정도 보고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이 문제로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특정연구과제로 2억을 받아서 돌돔에 대한 생존율이라면 그렇고 재포율을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일본 해안하고 제주해안은 다르고, 일본 쪽의 사례를 가져서 답변하면 안되죠.
제가 작년에도 와서 이 문제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연구소에서 이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무작정 100만 마리든 200만 마리든 몇 %의 생존율도 모르고 갖다 퍼붓는다, 이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했듯이 패류에 대해서 12개 어장하고 수산 특정연구 과제로 돌돔효과조사, 두 개가 금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리 했어야 되는데 어떻든 수산공무원으로서는,
○부봉하 위원 전문적인 스쿠버를 둔다든가,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 되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가 어느 지역에 몇 만 마리를 방류했다 확실한 것은 안나올 겁니다. 그러나 대충 그냥 한 30% 정도 생존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근거에 의해서 알아야 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충 외국사례, 일본사례가 이러니까 30% 정도는 살아남고 있을 것이다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를 비롯해서 다 욕을 들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인데 처음 종묘 방류할 때부터 시험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생존이 가능하다, 다시 살아남는 것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한 후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측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에 오분자기하고 전복에 대해서 6군데, 6군데. 그리고 돌돔에 대해서는 수산특정연구과제로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상 바다 속에서 몇 % 살았다 이게 진짜 힘듭니다.
어떻게 바다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셀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수산쪽에서는 다시 잡아내는 것이 몇 %냐, 잡아낸 것이 전복인 경우는 30% 정도.
○부봉하 위원 어렵겠지만 이런 것을 기술을 도입한다든가 개발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의 근처에는 가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해양수산연구소에서 백서를 만든다든가 실적을 모아서 10년 후에 한다면 우선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수치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맞습니다.
○부봉하 위원 나는 이게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과제가 아니냐 생각하거든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신경 써서, 일단 시작했으니까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우선 과제로 생각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사료는 제가 여기 왔을 때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국내특허를 하고 국제특허출원 중이라니까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김병립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적재산권 효력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 연구기간이라든가 전담연구원, 다음에 연구기간 동안에 투자가 얼마나 됐는가 하는 자료를 포함하는 도민홍보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29억여원 되는데 그 중에서 연구비가 4억입니다. 사실 예산요구는 더했을 것으로 보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는 사업에 투자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일을 잘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기 때문에 좀더, 예산없이는 연구사업을 할 수도 없고 적극적인 연구사업비 확보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걀이 스스로 힘으로 껍질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외부의 힘에 의해서 깨지면 후라이밖에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스스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끝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트리고 나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이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연구소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역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아까 실제는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는 표현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학계라든가 관련 연구단체, 어민단체라든가 어민 공동으로 연구사업도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언급이 안되어 있는 것은 어떤 가치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어민을 위해서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한 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가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종합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여기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검토하고 정책에,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28일이 되겠습니다. 10시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직접방문해서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