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2005년 11월 30일(수)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14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청정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최일선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원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감사준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우선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장 양대성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장님께서도 자리에 하시구요.
그러면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정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창환 식약품분석과장입니다.
양철신 환경평가과장입니다.
김성홍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조인숙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영주 수질보전과장입니다.
홍근표 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도 결산 및 2005년도 예산집행상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5년도 행위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을 봐주십시오.
일반현황 중에 연혁에 2005년도 2월 15일자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과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종전의 식품분석과, 약품분석과가 식약품분석과로 되고 환경평가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4억5,600만원이고 세출은 29억9,200만원입니다.
장비보유현황은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배려로 악취검사장비 및 실내공기질장비와 2도동 축정소 대기오염측정망에 장비교체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11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상을 통한 위장관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나 토착화, 다양화 및 지속적인 증가경향이 있어서 바이러스 및 원충감염에 의한 전염성 설사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감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2,772건 검사 중에 양성건수가 391건으로 세균바이러스 및 원충이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정병원 내에 내원하는 환자 가검물을 채취해서 살모넬라균이라든가 로타바이러스, 람불편모충 등의 검사가 지속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병원성 비브리오균 분포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인균에 오염된 해수접촉 및 어패류 섭취에 의한 감염이 되는 제1,2,3군 법정전염병 질환이 되겠습니다.
어패류의 전국적인 유통체제와 수입 해산물로 환자발생 가능성이 커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22건을 조사한 중에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에 1건, 수족관에서 1건, 어패류에 1건 해서 3건이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해서 매월 항·포구 해수, 수족관수, 어패류에 대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제3군 전염병으로 주로 동절기에 유행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질환으로서 원인 바이러스 분리·감시해서 유행 조기파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5건이 검사 중에 양성건수가 16건이 되겠습니다.
지속해서 보건소라든가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 가검물을 채취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백신예방의 효과 및 유행양상을 예측해서 인플루엔자의 관리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14쪽 농산물 농약잔류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용, 친환경, 유통농산물의 판매전 검사로 우리 농산물의 품질인증을 도모하고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잔류농약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에서 본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식약청 고시에 의해서 잔류허용기준은 371종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719건이 검사되었고, 그 내역을 보면 엽경채소류가 440건, 추석성수품인 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35건, 수출 및 친환경농산물 120건, 민원 감귤 등이 24건 추진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연중 수출, 친환경 및 유통농산물 앞으로 700건을 더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무료검사, 국내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국민 다소비 식품인 콩나물 등 검사가 이루어지고 배추 등 유통 엽경채소류의 판매 전 농약검사가 실시되겠습니다.
15쪽 식품안전 유통기반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가품질검사를 통해서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도내에 유통 판매되는 식품의 규격검사 및 우려되는 오염물질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제조판매업소 58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가품질검사로서 주로 민원이 되겠습니다. 1,771건 중에 9건이 부적합이 되었고, 도내 유통되는 식품 중에 관원 의뢰검사는 715건 중에 7건이 부적합이 되어서 관계부처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도내에 다소비 식품 등을 검사해서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도내에 유통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16쪽 도내의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사용농약으로 인한 유해성을 줄이고 잔디용으로 고시되지 않은 농약에 대한 감시와 허용농약에 대해서도 불시 잔류량 조사를 해서 농약의 주변확산을 방지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오라골프장 등 17개 골프장에 대해서 골프장별로 9홀당 1개홀을 선정해서 그린, 훼어웨이, 토양, 잔디, 유출수 등 5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정농약인 다코닐 등 21종을 반기에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 6월과 8월 2회에 걸쳐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한 결과 잔디용 미고시농약은 모든 시료에 불검출됐으나 1개 골프장에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공급 및 사용제한 품목인 메타락실이 검출된 바가 있어서 해당기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검출 시 처분은 고독성농약 해충·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고, 지하수 오염방지용으로 사용된 제한된 농약의 검출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하천 수질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주요하천 및 주변의 오염원 및 수질의 지속적인 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외도천 등 상시 흐르는 하천이 11개 하천이 있고, 그 중에 BOD 등 5개 항목을 선정해서 생활환경기준항목으로 분기 1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도내에 하천은 대부분 환경기준 1등급 이내로 청정수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한라산 계곡수 수질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수자원이 근간이 되는 한라산 계곡수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수자원의 청정성과 수질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자료제공 목적으로 본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라산 어리목 및 영실계곡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계곡수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5월, 8월, 11월에 채취·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수질환경기준 1등급 이내의 청정수질이 유지되고 있고, 11월 수질은 채취·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에 대기고정측정망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감시체제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에 이도동 측정소 노후장비 교체가 도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교체가 완료되어서 지금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황사시 집중감시반 편성을 해서 기상청 황사예보발령 시 황사의 집중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고, 황사 시에 먼지 채취 및 도청 홈페이지에 황사주의사항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대기질 수준은 타 도·시 지역보다는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1쪽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의 수질특성을 시·공간적으로 파악하고 사전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지하수 보전을 위한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 관정을 지역별로 대표성 있게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먹는 물 검사항목을 조사해서 양질의 지하수 관리를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현재까지 검사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 2건이 부적합된 바가 있고, 부적합 내역은 질산성질소가 초과되고, 행원지구는 염소이온이 초과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 제주도내에 정수장 수질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단체 등의 입회 하에 정수장 및 수도꼭지의 수질성분을 정밀 조사해서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입회 하에 시료채취를 하고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켜서 신뢰를 제고하고, 도내에 정수장 11개소에 대해서 수도사업자와 별도로 품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먹는 물 수질기준 전 항목 및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조사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전부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도 계속사업으로 차기년도부터 참여단체를 적극 유도해서 수돗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제주의 기능성 바나듐 water 발굴에 대한 연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지하수 중에 당뇨, 고지혈증에 있는 효능이 있는 바나듐 성분을 함유하는 수원을 조사해서 상품화함으로써 도민의 소득증대와 도 수익사업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학·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의 지하수 중에는 청정하고 당뇨병 및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 효과가 있는 바나듐 성분을 함유한 수원이 확인되었고, 이들 수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제주대학과 공동연구로 효능성 확인과 상품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가 제주지역 환경기술센터 과제로 선정되어서 연구협약이 금년 4월에 체결되고, 2개년간 과업수행으로 연구비 7,000만원을 들여서 조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하수 전반에 걸쳐 바나듐 성분의 함유정도와 수질특성을 파악하고, 그 중에 연구대상인 지하수를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수질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당뇨, 고혈압환자에게 장기적으로 음용해서 치유효능을 실증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도내 사용 지하수에 대한 바나듐 성분의 함유량 조사와 그 중 바나듐 함유량이 높고 음용 적합한 지하수 10개공을 선정해서 매월 수질의 유효성분 조사와 동물실험을 병행하고, 동물실험은 제주대학 수의학과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임상실험 지원환자에게 매일 음용토록 하여 혈당체크 및 개선효과의 추이를 조사하고 있고, 실험동물 예비조사에서 혈당조절의 개선효과가 인증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지속사업으로 음용수의 상품화 연구 등 혈당 조절개선효능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집행상황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도중에라도 요청하실 것이 있으면 요청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마지막에 업무보고하신 부분 말입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추진방향에 설명했듯이 당뇨라든가 고혈압환자에게 장기적으로 음용하여 치유효능 실증실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측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부의장님 질문에 앞서서 바나듐은 광물질에서 옵니다마는 바나듐 자체가 고지혈증, 당뇨에 인증이 다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한번 더 하기 위해서 치유효과는 내과의사도 동원되고 제주대학 수의학과에 동물실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되느냐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협력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마냥 말이죠. 실증실험 같은 경우는 다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요즘 서남부지역에 온천수가 개발됐다 말입니다. 거기 굴착해서 뽑아 올린 물이 탄산수로 확정되어서 탄산수온천이 됐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탄산수라든가 특수한 물질이 대충 어느 정도 지하수위에서 발견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온천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관계법이 여러 법 과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온천은 목욕탕 할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외에 온도라든가 성분들은 개발자가 신고해서 저쪽 지질연구소 쪽에서 당초에 했고,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얘기한 서남부에 산방산이라든가 핀크스 쪽에 거는 공식적으로 의뢰하거나 저희들이 가서 핸드링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신고를 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쪽 연구원쪽이나 도쪽에는 그 내용이 전달 안됩니다.
○강호남 위원 도에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탄산수라고 해서 여기에 공식적인 공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인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공인기관이 없습니다. 온천 발견신고를 하면 지질연구소에서 물을 분석해서 이 온천 개발된 공에는 탄산염이 있고 알칼리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기준이 탄산염으로 하고 이렇게,
○강호남 위원 공인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물 자체에서 이것이 탄산수가 맞다라는 공인을 해줄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이나 환경계통의 업무는......
○강호남 위원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질연구소에서 합니다.
○강호남 위원 허가 자체는 도 허가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지역고시 같은 것을 도에서 하는 것뿐이지 온천은 도에서는 경유하지 않습니다. 그쪽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수수질에 대한 공인이 돼야 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 탄산수 온천이나 뭐다 해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도에서 나는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도에서 안 한다면 공인할 수 있는 기관이 온천수인 경우는 어디에서 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관심 있는 서남부지역 두 군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2004년도부터 무료로 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 2005년도 10월말 현재 검사실적이 33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접 현품을 시료로 해서 검사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재배토양부터 시작해서 물, 농산물까지 세 가지로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까지 전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토양부분에서만 부적합 판정 10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니켈 부적합판정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건의도 해 있습니다마는 오염차원이 아니고 화산회수의 특수성 때문에 니켈이나 이런 것들이 다량 함유된 지역이 있습니다. 기준을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 중에 있어서 그쪽에 법개정 시에 하겠다고 해서, 오염차원이 아니고 자연에 함유된 양입니다. 그런 특수지역이 몇 곳 있습니다, 가끔.
○강호남 위원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니켈부분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환경부 토양오염과에 이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완화시켜 달라고.
○강호남 위원 부적합 기준이 얼마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40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끝나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산성비부분에서 묻고자 합니다. 산성비가 날이 가면 갈 수록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고 농작물 재배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연구원측에서는 농작물에 대해서 영향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겠지만 지하에 침투를 했을 때, 당연히 침투를 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하수에 함양이 됐을 때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산성비가 제주 땅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옵니다마는 지하에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산성비를 중성으로 중화하는 성분들 있습니다. 그 물이 내려가서 지하암반이나 토양을 통하면서 산성이 더 되는 것이 아니고 중화가 됩니다. 일부 지하수 같은 데는 알칼리성이 있기 때문에 물로서는 부적합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물 중에 PH 염소 이온을 더 넓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성비가 와도 지하에 들어가는 지하수가 토양층을 통과하면서 더 산성이 안되고 알칼리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오염우려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일단 산성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인체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다. 농작물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다 말입니다. 산성비가 내렸을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런 말씀을 하는데 암반이나 토양을 통과하면서 산성비가 중화됩니다. 그래서 지하수에는 언제나 PH가 7 근방으로 되는 것이 그런 원리로 학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하로 침투됐을 때 중화된다? 중화되어서 전혀 지하수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직까지는 지하에 들어가서 위해 정도는 아니라고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만약 산성비를 음용수로 마셨을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 내린 비가 한 4.5니까 그냥 빗물을 마실 경우에는 해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떤 반응이 있다는 부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잠재적인 피해 가능성으로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신체에 체액이 7.5 되는데, 산성에 가까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작용이 기능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잠재적 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에 답변하신 부분은 제가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인데, 지하침투를 하면서 땅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중화된다. 그 답변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자료로 나온 것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도내에 지하수 전수조사를 우리가 2,000공 해보면,
○강호남 위원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어떤 요소 때문에 중화된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지금 4.5 산성비가 오는데 6 이하 지하수가 없습니다, 도내 전체 지하수가.
○강호남 위원 그것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물읍시다.
정수장 수질조사 부분에 검토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제주공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감귤제2공장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2공장, 한림쪽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금능요.
○강호남 위원 금능. 제2공장의 수질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수질과장님?
○수질보전과장 김영주 예.
○강호남 위원 있으시다고 답변하시네요.
이것을 언제 처음, 혹시 용역할 때 수질조사한 부분 기억하십니까?
○수질보전과장 김영주 저는 그때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마는 추후에 그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의뢰가 되어서 검토한 결과는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질산성질소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 지역이 좀 높습니다.
○강호남 위원 상당히 놓은 것으로 대두가 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타 작목 가공처리부분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입수가 됐다면 자료요청을 할건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제2가공공장에 관련되어서는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마는 당초 개발부지가 선정되어서 지하수 양수시험을 해보니까 물은 많은 대신에 질산성이 높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초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당초에.
○강호남 위원 부지 선정당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선정해서 지하수 보링을 했는데. 질산성 높으면 식품가공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그라우팅해서 1차 오는 집수를 막았습니다. 막아서 밑으로 더 들어가니까 오염소스는 줄어들었는데, 질산성은 줄어들었는데 물량이 아주 적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 집수를 막아서 2차 하니 물량이 적은 것뿐이지 식품가공공장으로는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시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공장 그때 아마 턴키베이스로 됐기 때문에 과연 식품제조업소 물 사용 가능한지를 의뢰해서 검사해서 높기 때문에 그것을 1차 막음을 해서 그라우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장소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 장소에서.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자료 하나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고동수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제주 삼다맑은공기와 관련해서 2002년 6월에 판매협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판매협약 체결내용에 대한 사본 하나하고, 2005년 3월에 협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통보내용하고 두 건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에 볼 수 있도록 빨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대성 지금 가능하죠? 준비하세요.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댁에서 삼다수를 마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삼다수 안 먹습니다.
○부봉하 위원 수돗물을 마신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부봉하 위원 100% 수돗물을 마신다는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부봉하 위원 수돗물이 도민들에게 신뢰도를 그렇게 높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서 그것을 도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보고를 아까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부봉하 위원 수돗물하고 삼다수 포장된 물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다 아실 겁니다마는 제주도는 과수원에 쓰는 물이나 목욕탕에 쓰는 물이나 화장실에 당기는 물이나 삼다수나 내용은 똑 같습니다마는 삼다수는 가공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들고 다니기 편하게, 이런 차이지 화학적인 면이나 이런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수돗물도 삼다수병에 담아서 포장을 하면 삼다수로 변할 수 있다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가공을 해야 됩니다.
○부봉하 위원 물론 그런데. 맛이 다르다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맛은 염소소독 때문에 염소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마실 때 소독냄새하고, 그 차이입니다. 소독 안한 원수는 맛이 똑같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맛을 느끼는 것은 경도로 맛을 느끼는데 어떤 부분은 오히려 너무 깊이 팠기 때문에 경도가 10밖에 안 나옵니다. 맛을 제일 좋게 느끼는 것은 30에서 50 사이. 일부러 소주공장 같은 데는 경도를 더 높여줍니다.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경도가 가장 중요한 건데, 수돗물은 가끔 맛이 틀리면서 것이 경도에 따라, 삼다수는 깊이 파서 경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한 10 범위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양대성 기능성 면에서도 차이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미네랄 성분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수돗물이나 삼다수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삼다수 가치가 별로......
○부봉하 위원 비교분석해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처럼 말씀하면 삼다수는 문제가 생긴다고, 솔직한 얘기로 판매에. 세계브랜드화 시키려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제주도 물이 삼다수물 틀리고 자구리물 틀리고 산짓물 틀리지 그것은 차이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암반수하고 뭐 그런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물론 제주도 물은 거의다 암반수 아닙니까?
용출되어서 나오는데, 그 뿌리는 한라산에 비가 와서 10년이나 15년 사이에 여과층을 뚫으면서 오다보니까 다 여과되고 해서 화학적인 분석차이는 제가 직을 걸고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깊게 들어가면 안되겠어요.
53쪽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기생충알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광주지방식약청이라든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 것은 기생충알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어느 쪽을 믿어야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 내용은 중국산이 확대되다보니까 제주도에 와서 몇 건을 수거해갔습니다. 그 당시에 김치 원재료가 강원도에서 고랭지배추가 들어온 때입니다. 그래서 고랭지배추 쓴 업소가 되었고, 식약청에서 분석 당초 한 것이 두 건이 제주도산이 부적합되었습니다. 그거 한참 후에 또 파동 나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랭지배추가 절단이 되고 도내에서 배추가 생산되는 것에 한해서는 기생충알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김치가 식약청에서 한 것이 나오고 제주도에서 한 것이 안 나온 것이 아니고 원재료, 강원도에서 온 재료하고 제주도 배추 그 재료가 틀린 겁니다.
○부봉하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부봉하 위원 글쎄 11월 4일, 11월 10일 검사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삼다 맑은 공기는 자료가 오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연구원 이전사업추진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가기관 정부합동청사 매입계획에 의거해서 국가기관 기존청사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청사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원장님께서는 연구원 청사이전계획을 전제부터 추진하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 청사가 1976년도에 도립병원에서 연동 신시가지 바로 이전에 왔습니다. 도시계획하면서 부지를 많이 잘리고, 그 당시는 직원이 다섯이었습니다. 계가 세 개였는데 지금은 과가 6개 과에 1개 담당이 있어서, 또 수요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1991년도에 청사를 새로 지을 것으로 기채사업으로 의회에 올렸더니 IMF터져서 지금 상황에서는 청사이전을 보류해야 된다고 해서 접었다가 작년에 아무래도 청사가 협소하고 또 앞으로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중앙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2003년도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2003년도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부지선정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되어서, 도립병원 인근에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부지가 삼각형 땅이 되어서 옆에 땅까지 편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다보니까 6개월이 걸려서 결국 작년에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서 설계하는 중에 합동청사 기공식 때 행자부장관이 오셔서 지사님께 청사가 되면 기존청사는 도가 다 맡아야 된다 해서 지사님이 현황을 파악하라고 해서 하는 중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새로 청사기 때문에 맡아서 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서,
○고동수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2007년 2월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고동수 위원 원장님께서는 이 자료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년 2월에 도의회에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이전이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시 아라1동 368-76번지외 3필지에 7,3681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2,810평방미터의 규모로 43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3년 10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용역심의와 동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 거치면서 2004년 8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던 중 아까 말씀대로 일시중지과정을 거쳐서 금년 2월 용역을 재개하여 완료하고 금년 3월에는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자료에는 2월 업무보고시의 추진상황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전혀 다른 내용의 자료가 제출된 데 대하여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추진하다가 종합청사에 들어가는 건물을 도가 맡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도 도방침에 따르고, 또 저희들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고 전부 기채사업입니다. 돈이나 있으면 그냥 밀고 나가지만 그럴 수도 없고 천상 기채로 하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접근이 용이해서 도의 방침대로 앞의 내용과 뒤가 연결 안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첨부물과 같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접수하게 된 겁니다.
○고동수 위원 원장님께서는 도의 방침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과연 청사이전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그렇지 않은 데도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청사이전 필요성과 시급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고 요, 당초 청사이전을 거론하게 된 이유와 이전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추진하다가 결국은 정부합동청사 이전계획과 맞물리면서 다시 지연되는 현상이 빚어졌는데 과연 이런 행위가 적정한 업무처리인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가 하자니까 그렇게 갔다하는데 과연 적정한 업무처리라고 원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시기성은 놓친 것도 시인합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 직원이나 저는 빨리 지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마는 40억이라는 예산도 그렇거니와 재정형편이 기채사업으로 해야 되고, 또 빚을 얻어서 청사를 짖는 과정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지 발목잡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동수 위원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면, 이렇게 계약 해지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집행된 용역비의 낭비, 그리고 설계 성과의 비활용 등에 대한 원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게 아닌가? 그 책임을 원장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산천단 부지 설계용역을 마쳐서 중간에 중단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낭비성으로 봐도 되겠습니다마는 차선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저는 낭비성으로 보는데 낭비가 아니고 차선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아까 자료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앞서 강호남위원님께서 바나듐워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제주대학교수의학과라든가 제주도의 의사를 불신한다거나 기능이 모자르다는 쪽에서 말씀은 아니고 어차피 바나듐이 포함된 물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상품화하려면 어떻든 소비자가 만족해야 되고 소비자가 불신보다는 인정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지금 지역환경기술센터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더욱 공신력 있고 국민들이 신망하는 전문기관에 용역비를 주더라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환경연구센터라든가 제주대학수의학과의 능력을 제가 불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품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품화해서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품질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효능에 대해서 그래도 국가적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별도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김병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나듐의 소비자 선호도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큰 기관이라든가 공인기관에 용역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바나듐이 있는 물이 일본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들어오고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거기에 표시된 성분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2,000공 넘게 개발 중에 10개 공이 나왔는데 10개 공중에 두세 공은 상당히 높은 데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가져도, 물론 기능성을 선전하려면 하나의 기능성 식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동물실험을 거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바나듐 성분함양으로 봐서는 큰 용역까지는 안가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 말씀이 성분자체를 부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생산하고 판매하게 되면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중시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공신력 있고 국민들의 신망이 있는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해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상품화하는 것은 성공확률이라든가 효율성, 효과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느냐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이 내용은 앞서 가는 답변 같습니다마는 개발공사에서 검토를 많이 했고 개발공사는 육지부의 다른 기관하고도 많이 참고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품화되는 것으로, 물밑 작업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질문하고 자꾸 답변이 멀어지는데, 좋습니다.
이 문제는 삼다수하고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는 나중의 문제고, 어떻든 간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연구하고 시험하는 것이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앞전에 말씀드린 당뇨환자하는 내과환자도 참여했고 제주대학 수의학과 동물실험 문제를 하는 것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는 일련의 일들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좋습니다.
결국 앞으로 용역은 안 하겠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로서는 용역까지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59페이지 농약·비료 오염저감 방안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내용이 골프장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골프장 조성형태에 따라 오염저감 능력을 비교 분석할 수 시험포를 설치해서 연구하고 있다는데, 지하수 함양이 가장 많은 데가 중산간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중산간은 많은 부분이 개간되어서 감자, 무, 채소, 녹차를 재배하는데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59쪽 농약·비료 저감내용은 물론 골프장도, 왜 골프장이 처음에 나왔느냐 하면 여러 위원님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골프장이 전혀 차수막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중문, 오라, 제주 같은 데,
○김병립 위원 그보다는 진짜 차수막이 없는데 는 중산간 농사짓는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시험포를 만들어서 어음리에 하는 것은 비료·농약을 주면 토양층에 얼마가 남고 얼마가 빗물에 내려가는지, 비료도 그렇고 농약도 농약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까지 사업이 됩니다마는 농약별로 또 비료별로 해서 밭농사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결과가, 금년 했습니다마는 내년말 되면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골프장에 쓰는 농약하고 채소라든가 무, 감자, 제초제로 쓰는 농약은 틀리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틀리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골프장에는 농약을 환경부에서 사용 인정해 준 농약들이,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밭작물에 쓰는 농약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농약품목별로 설치해서 지하수에 전이되는 것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골프장에 쓰는 농약위주의 연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일반 밭작물에 쓰는 농약도 전부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병립 위원 그럼 몇 가지나 하고 있습니까? 농약 종류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농약종류가 여기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다량 쓰는 농약이라든가 밭작물이나 골프장에 쓰는 농약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중산간에 무, 배추를 재배하는 데서 쓰는 농약도 토양에 미치는 영향, 지하수에 미치는 부분도 결과가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다량 쓰는 농약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겨울철 모기인데,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사이에 겨울철 모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지구온난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갑자기 겨울철에 모기가 활동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질의내용은 상당히 여러 가지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주거문화가 따뜻하게 되는 거, 다음에 모기들이 내성이 많이 생기는 문제, 위원님 말씀한 온난화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결국은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월동되어서 주거에 같이 서식하는 그런 원인으로 저도 상당히 광범위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예, 좋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월동하고 있다는데,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생활이 불편을 겪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월동하는 것은 다른 생물학적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천상 살충제 뿌리는 게 있고 그 외에 서식지를 없애는 것인데 아파트문화나 이런 데서는 어렵습니다. 어항이나 화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복합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모기를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유리하고 방충망 사이를 옆으로 기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종합적으로 어떤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어떻든 주민들이 알아서 모기약을 뿌리면 될 것 아닙니까의 답변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겨울철에도 모기구제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방역을 한다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선 시·군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서식지 살포정도밖에 안되고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아파트까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김병립 위원 살충제가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지속성과 화학제품이 아닌 천연물질로 구제하는 약들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있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가격이 고가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던가 예산을 확보해서 다량으로 살포할 수 있게 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군보건소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겨우 시늉만 하고 있는데, 시장·군수의 업무라고 놔둘 게 아니고 도지사가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군수의 업무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시·군보건소에서는 방역예산이 형편이 없습니다, 가서 보면.
이 부분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좋은 지적으로 생각해서 최근 문헌이라든가 새로 개발된 생물학적 제재를, 시·군보건소에서 구제하는데 쓸 수 있도록 문헌조사라든가 질병관리본부 쪽의 채널을 통해서 입수해서 시·군보건소로 전파해서 모기박멸에 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방역사업비에 도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지사나 이런 분들은 자기 공과를 세울 수 있는 건물이나 짓고 대규모 시설사업이나 하려고 하지 그런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토양오염이라든가 지하수오염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매립장 관련해서는, 토양오염측정망이 1997년도 시작되어서 지금 18개 지역에 지하수공, 토양에 대해서,
○김병립 위원 그것은 지하수공에서 유해오염물질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조사하는 것이고, 보통 비가 오면 약 40정도가 지하로 침투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제주시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요즘 제가 조사는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옛날에 조사해 보면 쓰레기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과 비가 와서, 거기는 시트를 깔기 때문에 물이 안빠지지 않습니까? 고여있는 물을 합쳐보면 침출수 빠지는 양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강우가 많을 때 폭우가 쏟아질 때는 옆에는 방수포를 깔지 못하기 때문에 흘러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는 못해 봤지만. 그래서 주변토양이 오염되고 지하수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큰비가 올 때라든가, 쓰레기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을 직접 받아서 검사해 본 적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얘기하는 유출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출수는 큰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있고 없고 조사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매립장주변에 큰비가 오면 비닐시트 밖으로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인근토양에 대한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중금속이나 큰 오염은 아직까지는 인근토양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유출수에 대해서 연구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유출수는 유출수대로 매립장이기 때문에 검사를 몇 차례 해 봤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큰 의의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오염물질이 쓰레기매립장 밖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어떻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쓰레기매립장에서 생기는 오염물질은 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하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든 위생적인 처리가 되어야 되고 과학적인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농경지로 가든가 바다로 가든가 하는 것은 어떻든 문제가 있다는 거죠.
큰비가 올 때는 주변의 바다로 유출되는 물과 섞여서 큰 문제가 지금 현재는 없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시·군이 관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군과 협조해서 상세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정수장 수질검사만 하고 있는데 수돗물원수에 대해서도 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수도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원수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원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원수기준이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자치단체별로 수질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기준에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제기한 문제만 따지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자치단체별로 똑같다면, 수질조사항목에는 염소이온 농도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디에 염소이온 농도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원수가 호수수냐 지하수냐에 따라서 항목이 틀리는 것이지,
○김병립 위원 원수에는 염소이온농도가 없지 않습니까? 정수장, 수도꼭지에서는 염소이온 농도가 있는데 원수에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원수하고 처리수 개념이 아니고 수원이 강물이나 호수를 쓰느냐 아니면 지하수를 뽑아 쓰느냐에 따라서,
○김병립 위원 지하수를 뽑았을 때는 염소이온농도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일반 음료수 기준에,
○김병립 위원 그것은 정수장에서 통과해서 나온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질의 기준이고 원수에 대한 수질기준은 없지 않았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저희들 확대해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확대입니까?
수도법 제19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도 자치단체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러면 수질을 정해야 되는데 자치단체별로 다 틀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중산간에서 원수를 뽑아내는 데는 염소이온농도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바닷가에서 뽑아내는 데는 염소이온농도를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병립 위원 그리고 또 염소이온농도가 많이 나오는 원수를 사용하는 데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염소이온농도를 빼버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에서 원수에 대한 수질기준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업무부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두 가지 문제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은 그런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정수장이 아닙니다. 여과시키고 소독하는 것이 정수장이지, 개념이. 그러면 염소이온이 200, 300 된 물을 정수했다고 그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리수에 있는 항목이 원수에서도 나오면 부적합으로 생각해서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김병립 위원 그럼 제주시 3수원지 같은 경우는 쓰지 말아야 되는데 쓰고 있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병립 위원 그럼 행정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일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수돗물관리는 기초단체 시장·군수 고유권한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부적합하다는 결과는 통보해 주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시장·군수가 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아니, 우리가 검사해서 지자체에 당신들이 공급하는 수질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에게 검사가 안 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 자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안 합니다. 자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김병립 위원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몰랐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행정지시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수가 먹는 물로 부적합한데 섞어서 먹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지시를 하던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든가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절차가 그렇습니다.
상수원을 개발할 때는, 그전에는 건설부입니다. 건설부에 올리려면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그 결과를 첨부해서 올립니다, 개발 전에. 그래서 삼양수원도 그런 케이스일 것인데 시장·군수 고유업무를 저희들이 가서 물 뜨겠다 통보하는 것은,
○김병립 위원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도업무는 수자원본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병립 위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상수도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이 주업무지 수질을 관리하는 업무는 부차적인 업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관리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뢰가 안 오면 절대 모른척하겠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지된 내용들은 조사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인지된 내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법제정 취지상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제주시민들이 도세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광역수자원관리본부하고 4개 시·군,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도민들이 진짜 맑은 수원을 먹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괜히 자치단체하고 미묘한 입장에 있으니까 몸을 사리고 피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원장님께서 산성비와 관련해서 지하로 들어갈 때는 중화되는 작용이 되어서 문제는 없다 하는데 제주도 섬지역에서 빗물을 마시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추자도, 우도, 마라도, 가파도, 비양도 적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물통을 준비해서 빗물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우도, 추자도는,
○김병립 위원 거기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요금도 이제는 비쌉니다.
○김병립 위원 담수화하기 전에. 담수화가 안된 데는 지금도 빗물 마시는 거 아닙니까? 가파도, 마라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파도, 마라도 이런 데는 산성비를 마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광역본부소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선은 양하고 질 차이입니다. 주민들이 그래도 쓸 수 있는 물인 경우에는 좋은 것이고 이차적인 문제는 좋은 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부언설명은 어렵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관심 가져 주십시오.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유흥업소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관계는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건강검진이나 위생검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위생차원에서,
○김병립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 모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자료가 왔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제주 삼다 맑은 공기와 관련해서.
제주에 맑은 물과 더불어 청정한 공기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전달매체로서 캔공기 상품화 방안을 추진하여 한때 구급용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 64페이지에 의하면 판매량 급감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2005년 3월 협약해지 통보하였고 2005년 7월 22일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징구 세입조치하고 사업추진을 종료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삼다 맑은 공기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경기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월드컵경기를 개최하게 되면 FIFA에서 각 경기장의 공기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 공기가 어느 정도 경기력에 지장이 없는지 해 본 결과 일본, 한국해서 20개 경기장이 있는데 그중에 제주도 서귀포가 제일 으뜸으로 정정한 공기의 질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제주도가 관광지이고 하니까 어떻게 용기에 담아서 가져갈 수도 있고 상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하는 일이 되고, 일본도 중간에 후지산에서 공기를 스펀지 같은 것으로 해 보고 여러 가지로 해 봤는데 일본에서도 그게 썩 신통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해 봤는데 좋지 않고. 그런 선례를 보고했더니 그것은 수익성을 따지면 안된다. 만들어서 가면 이 상품이 제주도가면 맑은 공기를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있다 그냥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처음에는 투자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전망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공기를 자체에서 담아도 봤는데 결국 소비자에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뢰성, 구입욕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상당히 행정조직상 안되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하는 과정에서 제일제당에서 자기네가 제주도에 나인브릿지골프장도 있으니까 청정상품으로 해 보겠다 해서 가져가서 서울소비자층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소비자구매욕구를 조사했더니 6,70%가 상품을 만들면 살 의사가 있다 해서 했는데 당초에는 인기도 좋고 해서 잘 나갔습니다마는 그게 정수기 업자들이 16개 대형업소가 있는데 정수기가 안되다보니까 아파트에 공기청정기, 산소발생기들을 대형아파트에 옵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매력을 상실하다보니까 이런 실정이 와있어서 저희들은 초기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 투자를 안하고 원료만 통에 담아서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결국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청정이미지를 홍보하는데는 좀 됐지만 다소 경비가 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성도 하고 앞으로 사업에 대한 것도 재검토해서,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위탁 협약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 봤습니다.
제주도 업무제휴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업무·기술제휴 시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제휴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민간위탁 시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은 이 당시에는 생산·판매에 대한 것만 생각했지 지금 위원님 얘기하는 민간위탁업무하고 같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고동수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고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사항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도의회의 동의도 없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보고사항도 없이 임의로 해지까지 하였다 말입니다. 이것은 사업 추진하다가 부진한 사업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런 것이 올바른 업무처리자세냐 하는데 의심을 가지고, 본 위원은 이것은 올바른 업무처리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업무제휴든 위탁협약이든 도의회와의 절차를 이행해 않은데 대해서 원장님께서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공기상품화는 위원님도 여러 가지 관련조례를 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판단하건대 위탁업무조례하고 저희들이 상품화시켜서 판매계약해서 그쪽으로 하는 그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여겨지고,
○고동수 위원 그렇게 이제까지 여겼었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고동수 위원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고동수 위원 내가 너무 과잉하게 주문하는 건지, 제 말이 맞았는지?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보건환경구연구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법정전염병 검사, 의약품 검정, 식품 검사, 수질·대기질 검사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균과 독성 등에 대한 검사 등이 주업무인데,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앞에서 원장님께서 사업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사업추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제공해야 타당해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자체가 연구하는 기관 아닙니까? 이런 기관에서 이윤을 목표로 하는 영업에 손댔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나, 본 위원은 느낍니다.
투자사업비가 4억5,3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추진종료를 판매량 부진으로 돌리면서 생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생산에도 문제가 있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생산에는 문제없습니다. 생산개념이 완제품이 생산이 아니고 원료만 담아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사업추진 실패에 대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손배금 2,000만원 징수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것으로 끝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중간에 가능성이 있는 회사한테 사무실에서 문서를 띄웠습니다. 제일제당하고 종결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희망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투자사업비는 4억5,300만원인데 손배금 징수한 것은 2,000만원이다 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내역이 4억5,300만원이 전체규모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중에 2억9,100은 투자되어 있는데 그 투자는 저희들이 대기질 기초장비에 쓰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투자가, 현품이 남아서 계속 활용이 되는 것이고 진짜 투자는 연구개발비 1억8,000만원에 원료제조 등 소모품이 5,400만원입니다.
○고동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2억9,100만원은 물품 등 자산에 대한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고동수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우리 대기질 측정장비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모성경비가 아니고 지금 현재 활용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투자로 보기는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비가 활용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4억5,300만원이 다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4억5,300은 전체이고 2억9,100만원 남아 있는데 그것은 장비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고동수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 기대효과가 제주의 청정브랜드 강화로 관광산업 기여와 친환경국제자유도시 의미지를 구축했다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실패한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간에 행사가 많았습니다. 체전도 있고 컨벤션센터에 있고 투자유치 등등해서 공기상품들이, 제주 청정이미지면서 아마 돈으로 환산하면,
○고동수 위원 제가 서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만 제공해 주고 협약체결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든 것이 다 자기가 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때는 모든 것이 극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항상 남의 곁까지 일을 하다보면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이번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본연의 업무, 환경 연구 데만 몰두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좋은 지적으로 해서 앞으로 거울삼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 위원 앞에 동료의원님께서 방역차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가 청정지역 선포와 더불어서 청정이미지를 대내외 우리 자랑으로 여기고 있고 그것을 하나의 브랜드화 시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제에 더 더구나 관광과 접목을 시켰을 때 제주에 이미지 손상이 오고 있는 것이 외부인들이든 도내인들이 똑같이 여기고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모기문제, 이것이 제주시지역에 대대적으로 문제가 되다가 촌지역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측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전가시킬 부분이 아니고 도차원에서 반드시 접근해서 이미지 쇄신에, 모기 하나 때문에, 겨울철에는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주도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환경연구원 혼자 책임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부터 물이 고일 수 있게 설계한 과정이든가 사실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이 부분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좋은 지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병관리본부 매개곤충과와 협의하면서 구제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차단하는 방법을 차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신 데 고맙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정리를 하면서 저도 몇 가지만 지적하고 의견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농산물 검사를 하면서 수수료를 감면해 줬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1년 동안에 몇 건에 어느 정도나 감면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줬습니까? 농가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러한 일은 되도록이면 확대하시고 더 원활하게 해서, 지금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더 보탬을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농가들도 좋은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다수 수질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더 신중해야 다시 않느냐? 제주도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로서 자존심을 살리고 있는 것이 삼다수인데, 삼다수가 그래도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차별화된 우수한 품질이라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더 잘 다듬고 이것을 홍보하는데 많이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청정한 제주의 환경율이라든가 1차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걸로 보는데, 제주도에도 엄청나게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수입식품에 대해서 또는 가공품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 있어서는 친환경농업을 지향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 더 증가하고 있답니다. 특히 가공품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또는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이 좋다면 할 수 없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전인수격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창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모두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시민생활과 관련된 보건위생문제, 모기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학교급식이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문제, 식중독과 관련된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특단의 노력을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을 했었던 내용이지만 제주 삼다수 맑은공기사업 추진. 이것은 얼마를 투자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사업성이 없어서 종료를 하고 했는데, 투자액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종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종료를 한 것인데, 왜 연구기관에서 경제성이 결부되는 사업을 시작했느냐는 자체가 문제가 다시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일시적인, 단계적인 판단이 아니고 좀더 장기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업을 도입하는 신중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위원님들 여러 날에 걸쳐서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감사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과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심으로서 2005년도 농수산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