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일 시 2005년 11월 30일(수)
장 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탐방객안내센터
(10시37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우리 보배인 한라산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중첩되는 업무 가운데에서도 감사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우선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라산국립공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 이광춘!
○위원장 양대성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그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돈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철수 한라산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김충만 영실지소장입니다.
나머지 관계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모두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곳 오지까지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공원은 유네스코생물권보존 핵심지역인 한라산의 세계적인 자연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훼손지 복구와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한라산국립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라산이 잘 보전되고 등산객이 편리한 공원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보고)
한라산국립공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현황입니다. 공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백록담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라산의 자연생태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원이용시설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탐방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탐방객 현황은 금년 10월 31일 현재 64만6,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현재 탐방객은 71만9,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4년도 2만3,000명이던 것이 10년후에는 15만7,000명, 또 10년후에는 50만1,000년, 지금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약 30배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연혁 및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현원은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청경해서 57명이 정원입니다마는 1명이 결원되어서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44억8,400만원, 세출은 72억400만원, 여기에는 인건비가 35.8%, 경상경비가 9.9%, 사업예산이 5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라산 관리상태는 훼손지와 식생복원, 등반로 정비해서 1993년부터 금년도까지 190억8,900만원이 투입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훼손지 복구는 금년도 완료되면 65%가 완료되고, 등반로는 전체적으로 정비가 완료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수·유지가 계속될 것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 34억4,600만원 중에 국비가 83%, 도비가 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훼손지 복구사업에 17억7,8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 자재운반선로 시설, 한밝천 교량 설치, 자체직영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 관리사업에는 14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여기 위원님들이 앉아계시는 탐방안내소라든지 탐라계곡대피소 보수, 진달래밭 대피소 전기시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사연구사업에 1억7,8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라산 생태사진집 제작, 자연생태계 조사·연구,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탐방객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상이나 골절, 탈진 조난 등 금년도인 경우 106건에 120명이 구조된 바 있습니다.
1974년도에 1건에 3명이던 것이 지금 현재 106건에 120명이 되는데, 등반객의 증가추세에 따른 여러 가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적십자산악안전대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대한산악연맹으로 단일화해서 안전대가 편성될 계획이고, 119구조대 본부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 항공대 등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항공기는 우천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에는 해양경찰이나 경찰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조장비를 확충해서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훼손지 복구 및 등반로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994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22만6,000㎡, 등반로가 42.4㎡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도까지 173억1,100만원이 투입되어서 훼손지나 식생복원이 58%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등반로 정비는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5% 훼손지 복구가 완료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13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 자연학습탐방로 조성, 1100고지 내 습지를 데크시설로 해서 일반 도민이, 탐방객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 관광객도 습지를 견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또한 산남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합니다마는 돈내코 코스 5.6㎞를 개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식생복원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데크시설이나 등반로 정비를 1㎞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복구사업은 55억2,700만원을 투자해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편익시설 등을 확충해나가고자 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앉아계시는 탐방안내소입니다. 다음 이 그림은 어승생악에 자연학습해설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탐방안내소에서 영상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어승생악을 탐방하면 한라산에 대한 대체적인 자연공부를 한 것이 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려고 합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탐방안내소가 대체적으로 건물은 금년도에 냉·난방, 통신, 오수처리시설, 야외 전시공간 등 11억5,9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배려해 준 덕택에 도비 2억을 포함하고 민간자본 5억5,000만원을 해서 7억5,000만원을 가지고 성판악에서부터 진달래밭 대피소까지 전기시설 7.3㎞ 완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탐방안내소는 건물은 완공됐습니다마는 전시물 등 16억을 전액 국비로 전시실이나 영상관을 갖춰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청 소관입니다마는 진달래밭대피소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대피소를 개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연환경해설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리목에서부터 윗세오름, 윗세에서 영실까지, 아까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자연학습해설판을 이 구간에도 2억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한라산이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되어 있는 만큼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계획서를 냈더니 고심해서 그것도 영문판이나 국한문 혼용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음사 지구 화장실 보수공사도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보호사업입니다.
공원보호 내용은 금년도에 자연훼손사범 8건을 적발했습니다. 17명이 입건됐는데 구속이나 불구속 또 경범죄는 사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단속은 6건에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취약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한라산은 헬기에 의존하지 않고는 진화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고 도 산불방지대책과 연계해서 중앙의 상용 산불헬기를 파견해 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봄철, 지금 현재는 그런대로 안전합니다마는 봄철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돌발해충이나 소나무 재선충, 소나무 재선충은 바로 한라산 인접지역까지 침투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라산에 들어왔을 때는 영실지구의 적송에, 관음사 지구의 적송군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당국과 협조하면서 예찰 강화와 방재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한라산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차피 국립공원이 존속하는 한은 야생조수, 산불방지, 자생식물 서식지 집중 순찰 관리, 희귀식물 도채범 단속, 산림해충 예찰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립공원내 삼나무 조림지를 관리해 나가겠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국립공원내 삼나무 조림 추정면적은 253㏊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로 조림된 장소가 어승생악이나 성판악(속밭), 영실하고 어리목 사이의 삼형제오름에 식재된 삼나무림입니다. 수령은 4,50년이 됐습니다. 당시는 국립공원이 아닐 때, 지정되기 이전에 산림으로서, 재화가치로서 기능할 때는 삼나무가 목재이용 측면에서 조림한 것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산림을 공익적 기능으로만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적하신 것을 추진한 것은 전수조사를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삼나무림의 식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라산국립공원내 과거 조성된 삼나무 조림지 현황자료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삼나무 조림지내 자원생태계의 영향 등을 분석해서 적절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성판악 등반로 속밭일대나 어승생악 일대를 시범적으로 강도간벌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가목 간벌한 용례를 그냥 두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망대 설치나 등반로 정비, 아니면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하산시켜서 용지를 확보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을 우선 솎아내보고 생태계에 간벌효과가 있다고 할 때 국립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간벌이나 개벌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산 희귀·멸종 위기식물 증식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고랭지 시험포에, 축산진흥원 목장지였습니다마는 고랭지 시험포를 할애받아서 희귀·멸종 식물을 증식해나가고,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산식물의 증식방법을 연구, 시로미와 눈향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증식방법을 연구하면서 희귀식물, 멸종위기 식물을 대량 증식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식생복원용으로 금방망이 등 7종 6,320본을 복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도 이것은 계속해서 증식하겠습니다.
방법은 종자파종이나 무성번식을 통한 조직배양 부분에서 계속 양생하고 고산식물의 종 공급원의 메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희귀한 것이 되면 도채우려도 있고 멸종위기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생해서 일반 야생식물을 재배하는 업자에게도 분양해 주고, 대량 생산체제를 갖춰서 희소가치를 없애서 도채나 멸종위기를 사전에 막는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백록담 담수보전 및 암벽붕괴 방지방안 용역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용역기관은 제주대학교입니다마는 6개 대학 3개 연구소가 참여해서 금년 12월 23일에 성과부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8월 31일 이 자리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것은 전기저항탐사 등 현지조사 보강 및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회 성과물 제출은 금년 12월에 나오게 됩니다.
백록담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 수행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암벽붕괴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암벽붕괴에 대한 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 식생복원은 해야 하는가? 거기에 담수시킬 경우에 문제는 없는가? 담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마는 만일에 담수화가 가능하고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결론과 식생복원도 해야 한다. 암벽붕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서 복원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라산 비경 동영상 제공입니다.
당초 우리나라에서는 산불방지시스템으로 감시측면에서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서 부산시청에서 을숙도 철새도래지를 실시간 동영상으로 비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보다 한차원 높은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것은 동영상홍보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개발을 하면서, 내용은 CCTV를 3대 설치하겠습니다. 윗세오름 1대하고 어승생악 정상하고 1100고지. 이것을 한라산홈페이지 구축과 병행하면서 한라산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인터넷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 우리나라를 망라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만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국립공원 전체에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라산이 하면 아마 다른 지역도 이것을 보면서 같은 개념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국내외 실시간 동영상제공 시설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실시간 동영상시스템 실시설계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금 구축 공사를 실시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시험송출이 안된 상황에서, 어제저녁까지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화질이, 이게 이시간 현재 윗세오름입니다. 등산객의 모습입니다마는 이게 완전 구축되면 이 화질의 4배 정도는 선명도가 있어서 우리가 와이드칼라TV를 보는 화면처럼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윗세 휴게소 앞에, 지금 이시각 현재 등산객입니다. 이것을 당기면 얼굴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노루가 풀뜯는 입모양까지 비추게 됐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초상권 침해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을 당기면 이 사람 얼굴이 다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화면이 최초로 시험송출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이 화면을, 고화질 화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날씨도 다소 나쁘고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움직이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카메라 장비도 사실 저질카메라가 임시 올라가 있어서.
카메라 한 대 값이 60만원짜리가 올라갔는데 800짜리가 올라가서 비추게 됩니다. 이렇게 한라산 동영상으로 실시간 비추게 되면 보게 되고, 이런 비경을 보게 됨과 동시에,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선작지왓 일대에 눈향나무 도채범이 있다면 당겨보면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위스의 산악지형들은 전부 고산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고화질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시내 중요한 상점가나 터미널도 전부 비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다른 데서도, 이런 것을 벌써 문의해 오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 소재한 유비커터스 정보관련 대학에서도 신문지상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기상적인 측면을 동영상으로, 우리 한라산에 설치한 것 같은 것을 한 군데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정보통신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녀 왔습니다마는, 이것하고 업그레이드된, 호환성이 있게 설치해 달라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게 한 군데만이 아니고 같이 하면 여기 기상자료까지 전부 데이터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으로는 예를 들어 사람이 걸어다니거나 노루가 뛰면 동영상이 되는데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화면을 그대로 비추면 일반 사진과 같게 됩니다. 이런 콘텐츠를 사계절 콘텐츠, 전반적인 영상자료를 했다가 실시간 동영상이 지루한 감이 있을 때는 다른 화면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려고 합니다.
내년도 1월이면 인터넷 한라산홈페이지에서 바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또 하나는 도청현관이나 도의회 도민의 방 같은 데 터치스크린을 하면 바로 한라산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효과가 커지면 공항이나 항만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생태사진집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작년 경관화보집 1집을 발간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식물군이나 동물, 버섯, 선태류를 해서 사진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500부 정도를 발간하겠습니다.
편집 인쇄 완료가, 성과물이 내년 2월납품됩니다마는 납품하게 되면 공공기관, 도서관,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41##(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나머지 자료는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직접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 위원 탐방객수가 숫자만 되어 있는데 도내, 외국인 구분해서 얼마 되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금방 나오죠?
○위원장 양대성 됐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위원장 양대성 필요한 자료는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한라산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한라산 연구소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 주요업무는 한라산의 자연자원인 동물이나 식물, 토양·암석, 한라산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의 예로 복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연구를 바탕으로 복원이나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라산연구소가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했던 중요한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한라산연구소 연구보고서가 창간호를 비롯해서 5회 나와 있습니다. 연구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동수 위원 4회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5회입니다.
심포지엄이나 자료조사, 조사연구한 결과는 4회고 심포지엄개최니 자료집 발간은 5회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백록담담수화라든지 훼손지복구 방안, 아고산대 부분이 주요업무가 되고 있고, 아고산대 훼손지 식생복원 용역사업, 연구보고서는 34건의 결과물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라산연구소 내에 있는 인력현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져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한라산연구소의 연구소장은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장 밑에 전체해서 연구실장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사와 계약직, 전임 3명, 비전임 3명, 별정직 1명, 청경해서 8명입니다.
○고동수 위원 비전임이 3명입니까? 2명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2명입니다.
○고동수 위원 전임 3명, 비전임 2명.
그래서 8명인데, 아시다시피 한라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또 세계자연유산 지정추진 등 세계적인 가치와 함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라산연구소는 자연학습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신규업무가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연구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한라산 자연생태계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곳 연구사는 한 명에 불과한 실정이고 나머지 계약직으로 5명이 되어 있는데 계약직도 전임이 세 명, 비전임이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계약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신분의 불안정, 또 비전임계약직은 보수가 100만원 이하죠? 낮은 보수때문에 과연 한라산연구소가 제대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가겠느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라산연구소가 설립되어서 실적이 일천하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한라산연구에 핵심을 이루어야 될 토양부분이나 지질, 동굴, 곤충부분, 이런 데 사실은 현재 전임계약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는 다른 대학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어떻든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의견으로는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셔서 탄력을 받아서 한라산연구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것을 누가 노력해야 됩니까? 제가 노력해야 됩니까? 소장님이 노력해야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노력하십시오.
연구소를 만들면 제대로 업무수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만들면 일이 제대로 안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전임계약직이나 일반연구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되고,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라산 자연자원 및 생태계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의 다양성,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동·식물 분야뿐만 아니라 지형·지질이나 기상·기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제주도 자연자원의 종합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한라산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다음에 김병립위원님.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내 매점운영에 대한 관련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겠죠? 매점운영에 관한 규정. 빨리 부탁드려요.
○위원장 양대성 그것은 자료니까, 처음에 요구했던 탐방객 관련자료, 매점운영관련자료를 빨리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한라산 등반객이 2000년도 58만명에서 올해는 100만명 이상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반인구가 한라산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2000년도로 기억합니다마는 2000년도 한라산 기초조사 당시 한라산 적정 등반객수를 얼마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용역보고서는 47만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때 당시 등반로를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 등반로를 지금처럼 데크시설이나 침목시설을 하지 않았을 때는 47만이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학자의 얘기로는 완벽한, 예를 들면 등반로를 데크시설한 상태로 100만이 가면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학자들간에도 상당히 이견이 되고 있습니다.
적정한 인원을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감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WTO에서 제안한 탐방객수 표준을 보면, 1983년도에 한 것을 보면 한라산 전체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하는 것이 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느냐? 이런 기준을 했는데, 저는 WTO가 제시한 모델이 우리 한라산 등반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한라산이라는 것이 등산로를 통해서만 등산하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면적을 가져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WTO가 제시한 헥타당 적정인구를 15명으로 봤을 때 등반로 길이가 42㎞이기 때문에 42㎞를 약 3m 내지 5m로 했을 때 1일 등반객은 약 5,000명 정도. 그래서 연간 20만명 정도가 적정한 등반인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저 자신도 탐방객에 관해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안와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따라서는, 한라산에 오는 사람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병립 위원 소장님, 그런데 문제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보호하고 보존을 하는 기관이냐, 아니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냐,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업무가. 어떤 기초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떻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라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그 다음에 가서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두 번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국립공원에서, 한라산연구소도 있고, 한라산에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한라산을 보호·보존하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하든지 연구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도 아직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어떻든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서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관리하는 내용도 일단은 보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민들이 도비부담을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왜냐 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도 제 계산으로 하면 적정 등반인구의 2.5배 내지 4배 정도가 오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한라산 등반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앞장서서 모노레일을 설치해야 된다면서 용역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용역비를 올리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를 속시원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냐 아니면 한라산을 개방해서 수입을 많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입장료 수입가지고 말씀드리면 작년도 9억1,000만윈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상적경비가 30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냥 경영수익으로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현재 한라산등반로의 유지관리 수준은 외국이나 다른 국립공원에서 벤치마킹해 갈 정도 수준의 유지보수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제 말씀의 핵심은 아직도 한라산 등반인구가 기준에 의해서 2배 내지 4배 정도 오버되는 상태에서 다시 한라산 등반인구를 유인하는, 늘리려는 모노레일을 설치하려는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속시원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어떻든 등반로에 대한 등반객이, WTO에서 한 것이 과연 한라산에 맞는 기준이냐?
○김병립 위원 맞는 기준이 아니어도 좋은데, 그러면 맞는 기준을 국립공원에서 제시하십시오. 그래서 아직도 한라산에는 200만 명, 300만 명까지도 유치가 가능하다 했을 때 모노레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이지, 한라산국립공원의 등반인구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모르면서 무작정 등반인구를 유치하려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산 등반로 42㎞에 대해서 한라산연구소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등반로가 현재 시설로 포화상태에 가는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또 침하는 어떻게 되는가, 식생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한 다음에 모노레일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것하고 모노레일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도 공무원 워크샵 때 공무원제안으로, 계기가 된 것은 이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계기는 알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런데 과연 모노레일을 타고 오는 사람은 등반객을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반환경적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일천한 생각으로는 결론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일단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
○김병립 위원 전제를 한라산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보호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향유시키고 개방시킬 것이냐에, 문제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일차적인 목적이 보존·보호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관광 유발효과를 얻을 것이냐에 가장 기본적인 초점을 맞춰주어야 된다는 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어떻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호가 된다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간도 틀리고 전문가 입장도 틀립니다. 관광객유발은 부수적인 것일 뿐이지 본래 의도하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려서 도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든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든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속히 해야 될 것이, 과연 한라산 등반로 적정인구가 몇 명인가, 몇 명이어야 적정할 것인가?
현재 제 생각으로는 두 배 내지 네 배가 많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등반인구를 가급적 제한하는 시책도 추진하는 것이 국립공원이 해야 될 업무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한라산을 보호하고 지키시느라 이광춘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김병립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소장님, 한라산이 많은 부분이 훼손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복구는 몇 %나, 훼손되어 있는 자체에서 몇 %나 복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작년도까지 58%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22만6,000㎡ 중에 58%.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완료되면 65%가 완전복구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훼손됐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자연적인 훼손인가 인위적인 훼손인가? 그러면 자연적인 훼손을 가지고 마냥 복구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학자들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풍화작용에 의한다거나 물의 작용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복구를 신중히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연부나 이런 데서 복구해야지 전면적인 복구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위적인 훼손, 답압에 의해서 했거나 인위적으로 재난을 입어서 훼손된 데는 철저하게 복구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금년말까지 복구를 계속하게 되면 65% 정도의 복구가 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다만 100%의 복구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어려운 것보다 부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봉하 위원 부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금년도 탐방객이 70몇 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71만6,000명입니다.
○부봉하 위원 약 70만 명이 우리 한라산을 등반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훼손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보셨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행정적인 문제도 되겠습니다마는 등반로가 늘 유지보수가 되면 지금 현재 수준에는 확실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일에 이것을 제한했을 경우, 한라산을 탐방하고자 했을 때 가지 못하게 제한했을 경우의 부작용을 오히려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에 전체적으로 보초를 세워서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펜스를 칠 수도 없습니다. 비코스등반이나 이런 것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봉하 위원 탐방객을 70만 명으로 봤을 때 무료입장객은 몇 %로 보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무료입장은 금년 경우에는 3만3,09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경로우대, 장애인, 학술조사, 국가유공자, 군경훈련, 또 하나는 어승생악을 도민자연학습탐방으로 해서 도민에게만 무료로, 단체인 경우에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무료탐방객이 3만명.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부봉하 위원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지난 11월 3일자 모인터넷신문을 보면 국립공원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사찰에서 참나무, 단풍나무 등 한 100여 그루의 나무가 잘린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 소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참 아쉽긴 합니다마는 절차를 절을 증·개축하면서는 전부 거쳤는데 기암괴석들이 있는데 기암괴석의 시야를 가리는 부분을 밑으로 자른 게 아니고 강전정을 해 놨습니다. 모양새 좋게 하면 좋은데 위에 1,2m 절단해서.
나무를 밑으로 자른 건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자를 소환해서.......
완전히 자른 것은 아니고 위로만 잘랐습니다.
○부봉하 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가져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것은 관련자를, 지휘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조사만, 관련자를 소환해서,
○김병립 위원 소장님 말씀은 이 나무를 중간에서 베었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상당히 애매하기는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구역은 아니고 국립공원구역입니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판단을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자연공원법도 물론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원구역에서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거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남근석을 보기 위해서 나무를 중간부위로 잘랐는데 이 사진으로만 봐도 상당한 부분의 자연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됐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검찰조사에, 검찰에 고발은 된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닙니다.
여기서 기초조사를, 실황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수사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관련자가,
○부봉하 위원 관련자는 개인입니까? 아니면 그 사찰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개인입니다.
○부봉하 위원 개인인데, 이것을 왜 훼손했을까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마 신도회장이나 관련되는 분들이, 신도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사실 그대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동우 위원 예, 안동우위원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안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앞전에 김병립위원님께서 한라산 모노레일카 설치에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이유는 1100도로가 도민들의 상설이용로로서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관광자원화로 하는 쪽, 한라산 등반객의 증가로 인해서 주차난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겨울철 한라산 비경, 설경으로 관광객 유치목적으로 모노레일카 설치문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맞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일부 한라산 보호를 걱정하는 측면에서는 모노레일카 설치가 국립공원인 한라산을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환경파괴나 경관훼손이라는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사례는, 제주도같은 경우 중요한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산예약제나 휴식년제를 이용하는 보호적인 측면에서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동안 한라산의 막대한 훼손을 복구하는데 수십년에 걸쳐서,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저런 인위적인 모노레일카를 설치했을 때, 지금 경제타당성을 봐서 설치하는데 언젠가는 환경파괴적인 측면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00도로 중심으로 지상 4.8m 높이에 설치됐을 때는 오히려 한라산 탐방객의 시계가 방해되고 인공구조물이 설치됨으로써 시원한 경관을 보기 위해서 한라산을 탐방하는 분들에게 경관훼손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저게 설치됐을 때 이용객을 높여야되는데 이용객이 떨어졌을 때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용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2차적으로 한라산주변에 눈썰매장이나 다른 인공시설물들을 도입함으로서 또 다른 한라산환경이 파괴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카가 설치됐을 때 관광객들을 유도하는 면도 있지만 제주도민 상당수가 한라산을 탐방하는데, 그럼 제주도민들이 모노레일카를 이용함으로서 한라산을 탐방하는데 경제적인 부담까지도, 아니면 결국은 관광자원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는데 이 모든 것이 도민들에게 비용부담이 가는 경우도 우려하는 사항으로 많이 얘기됐습니다.
또한 1,42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제기된 것은 연간 90만 명의 이용객을 잡고 9년3개월, 약 10년 정도 연간 90만 명이 이용해야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루에 약 2,500명이 모노레일카를 이용해야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10년 후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데 그렇게 많은, 우리가 겨울 한철에 설경을 목적으로 모노레일카를 설치하는데 연간 90만명, 하루에 2,500명씩 이용이 가능한가? 나머지 3계절 봄, 여름, 가을철에는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또 겨울 설경을 이용한 한라산 눈꽃축제도 추진하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죠? 이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1100도로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이후의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연간 한라산의 적설 일수도 20일 내지 23일 정도 되는데 다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1,000억대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모노레일 설치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여기 모노레일 설치검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안동우 위원 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홉 분입니다.
○안동우 위원 검토위원회에서도 여섯 분이 참석해서 회의한 결과 네 분 이상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라산연구소에 자문위원회가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안동우 위원 여기에서도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한라산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인공적인 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겨울철 한라산 설경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한라산연구소에서 검토해야 하는 겁니다.
모노레일보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무공해로 가는 전기 자동차, 무공해 버스투어를 이용해서 한라산 1100도로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모노레일을 공무원의 제안으로, 좋은 의견으로 생각했던 것이 받아들여진 것은 모노레일카를 추진할 의사는 있는 것입니다. 좋다고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어떻든 상당히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게 추진위원회가 되면 안되고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도 들어 보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도 고려해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검토해서, 검토하는 것은 어차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막대한 예산도, 과연 이것이 흉물로 변하거나 모든 부정적인 것을 포함해서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지난번 검토위원회 때는, 처음에는 한라산연구소자문위원회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것보다 그때 당시는 케이블카 문제하고 맞물려서 이상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때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하고 결과낸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모노레일카가 이런 수준에 있고 이런 자동차다. 환경적이고 무소음으로 하면 공해도 없고 환경도 생각하고, 관광의 시너지효과도 될 수 있고 사계절 한라산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어떻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하는 것은 검토위원회에서 전문가들, 환경적인 측면이나 시설적인 측면의 분들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검토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기초자료를 보강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 보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당초 사업제안을 받아보니까 1,420억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데는 이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제안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확실하게 표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인데 하겠느냐? 사업이 안될 것 같으면 하겠느냐하는 문제고, 또 하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전기자동차하면 전기로 하는 모노레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모노레일은 스위스 같은 데는 톱니바퀴로 가기 때문에 기상에 관계없이 전천후로 다닐 수 있고 소음없이 갈 수 있고, 현재 1100도로인 경우에는 새로운 길을 뽑는 것이 아니고 8m 도로의 갓길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훼손은 저감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떻든 세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소장님의 답변으로는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꼭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라산의 보호측면, 사후관리, 또 우리가 민자유치로 가는 거 아닙니까? 민자유치로 갔을 때 도로망같은 사회기반시설은 잘못하면 그 구간이 사유화되는 것도 있는데, 도로망이 사유화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꼭 모노레일카만이 아니고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연구소 차원에서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남지방 돈내코 등산로 개방이 2007년부터 개방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 하반기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의 공기라든지 내년도 형상변경 허가 행정절차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 취지는 내년 중에는 평궤대피소까지만 해 보자는 겁니다. 더 진행은 할 수 없을 겁니다. 평궤대피소까지 가면 남벽정상에 가야 되는 문제나 아니면 성판악으로 우회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등반로 개설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또 남벽정상을 개방할 수 있는 여건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벽정상은 오히려 등반로 현황에서 없어져야 될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평궤대피소까지는 개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언젠가는 정상까지 개방구간을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원래 서북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벽으로 새로 등반로를 개설했던 겁니다마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는 지질이나 과학적인 근거를 생각하지 않고 우회만 시키면 서북벽이 보호되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남벽은 개방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 돈내코 등산로 개방에 따라서 관리사무소나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산확보는 내년도 국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얼마가 들어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국비로 일괄 4억4,400만원을 투자할 생각입니다.
○안동우 위원 돈내코 등산로를 개방함으로서 부대시설이나 관리사무소를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확보는 어느 정도인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전반적으로 제대로 개방하려면 약 1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내코 등반로를 개방하려면 첫째는 주차시설이 선행되어야 되고 편익시설,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관리소가 신축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따른 관리인력까지도 포함해서,
○안동우 위원 15억 정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소요되는데 내년도 국비가 4억4,000만원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안동우 위원 연차적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어떻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인 5.6㎞ 중에 1㎞만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는 기존 등반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정도 하는 예산하고 또 평궤대피소 등반로 종점에 편익시설, 화장실은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통제소 포함해서 4억4,4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앞으로 토요휴무제로 돈내코 등산로가 개방되면 기존의 등산로 5개를 포함해서 한라산의 탐방객이 더 많이 증가될 것인데 이에 따른, 지금도 부상자나 조난자 조치, 공원의 인력배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돈내코 등산로가 개방되는 전제하에 그만큼 어떤 조난자 구조에도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관리사무소를 관리 운영하는 인원도 새롭게 배치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인력이나 구조체계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지 못합니다, 돈내코 부분을 떼 놓고 본다면.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성판악에서 진달래밭까지 7.3㎞를 전기시설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화장실이나 모든 편익시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동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난응급 체계로 그것도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업자들이 부담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라산 지형이 쉽게 경찰헬기나 해양경찰의 헬기로 구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구름이 끼고 날씨가 나쁘면 헬기가 뜰 수 없기 때문에. 또 저희가 금년도 성판악-진달래밭 구간 7.3㎞를 등반로관리를 전제로 해서 한 겁니다마는 자가모노레일을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우천에 관계없이 환자를 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도 상당히 앞으로, 더욱 관음사나 이런 데도 발전해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라산 등반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이라는 것이 기후변화, 악천후로 인한 조난자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하게 구조활동을 해야 되고 또 장비들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한라산탐방객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차원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확보한 다음에 등산로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개방부터 해 놓고 사후관리를 못했을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과 인력의 확보방안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이어서 강호남위원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소장님, 제가 자료 두 가지를 주문했는데 안 나오네요.
행정감사 시간만 끝나면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시간만 메워보자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들어오면서 벌써 한 시간 이상 됐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규정은 되어 있는 것이고.
묻겠습니다.
탐방객 부분에서 도내외 외국인, 도내 외국인 탐방객수를 구분해서 어떻게, 아마 예상 답변 자료해서 준비됐죠?
몇 명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외국인탐방객은,
○강호남 위원 도내외국인, 도는 몇 명이고, 도외는 몇 명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외국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금년도인 경우 10월말 현재입니다마는 미국인 2,509명을 포함해서 3,691명이 다녀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가별로 구분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미국이 2,509명, 일본이 618명, 중국이 231명 기타는 333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는 4,329명이 다녀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외국인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도내 외국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외국인인 경우는 구분됩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 도내인, 제주도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도내인인 경우는 다소, 정확한 추정치는 아닙니다마는 유추로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등반할 때 제주도민인 경우는 입장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똑같이 받습니다.
성판악 등반로인 경우는 도민에게 무료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도민인 경우 구분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신분증 제시도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방언이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표하는 과정에서.
○강호남 위원 오늘 이것을 묻는 것은 제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인데, 외국인인 경우와 도내인, 또 도외인을 구분해서 매표소에서 구분합니까? 그때그때 물어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단체관광객인 경우는 확실히 통계가 잡힙니다. 수학여행이나 아니면 관광가이드가 와서 하는 것은 확실히 통계가 잡히는 겁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도민인 경우는 대부분 어승생악을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완전 도민이기 때문에 정확해서 산출되고 일반 등반코스로 가시는 분들은 정확한 통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외국인인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장료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외국인도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장애인도 있고, 그분들은 무료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장애인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도내인, 도민, 또 도외인-육지부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외국인들, 장애인-무료지만 그분들에게 티켓을 발행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티켓발행을 매표소에서 주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매표는 같은 매표죠? 색상이 다르거나 없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꼭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도민,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이라든가 무료로 입산하는 분들을 색깔별로 한다면, 본표가 있지 않습니까? 발행하는 거하고 사무실에 비치하는, 반쪽을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렇게 색깔별로 구분했을 때 상당히 실효성이 있겠다. 또 구분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오신 분이 도외인이라 했을 때 색깔별로 신청한다거나 하면, 예시를 해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상당히 쉽게, 탐방객들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 한라산 비경 동영상 제공부분에서 참 많이 발전됐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많이 고심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 나름대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내 최초 실시간 고화질 동영상서비스로 도입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CCTV설치를 세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그 이외에 확대 설치할 복안은 없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런 데서 노하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 군데를 해서 제대로 운영해 보고 그게 되면 주요 요소에, 등반로별, 코스별로 확대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난 위험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한 몇 년 전에 조난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는데, 조난위험지역하고 특히 조금 전에 특수한 지역입니다마는 도채 당할 수 있는 특수 수종들이 서식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도 몰래카메라 식으로, 이것이 더 발전되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런 쪽으로도 활용해 봄직한 부분이다 생각되어서, 어떻습니까? 그런 쪽에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다음에 적설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개선부분에서, 작년도 동료위원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습성에 변화를 줘서 야생동물로서의 본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했는데, 금년도 처리결과를 보면서 저는 소장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처리결과에 야생동물에게 먹이주는 것을 금지하여 야생상태 보존을 하겠다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국립공원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우리 위원들이 문제지적을 했다고 해서 당장, 변경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라든가 검토도 안하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다고 해서 정책을 당장 변경하는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사연구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한라산 연구소에서 조류나 포유류, 노루를 집중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인위적으로, 요즘은 먹이 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가 폭설이 내리면 노루가 하산합니다. 하산하기 때문에 여기 머무르지 않습니다. 노루가 하산하지 않을 때는 그나마 먹이를 찾을 수 있을 때고, 적설기에는 하산하기 때문에 굳이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노루먹이주기를 해야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강호남 위원 과거에 먹이를 줬던 시기는, 1990년대말부터 환경부 산림청에서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할 때는 제주도 같은 경우 전도에 폭설이 내려서 먹이를 찾지 못했을 때 먹이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평상시에 시기적으로 먹이주기 한 것은 아니잖아요? 폭설이 내렸을 때만 시기적으로 준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준 거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시기적으로 준 것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 위원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외국의 예를 들면서 문제 지적했던 것인데, 그렇게 한 것하고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전에는 그랬습니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그때는 산림청에서 관장할 때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먹이주기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부담하면서 시행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외국의 예를 들면서 한 부분에,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외국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의 경우도 아까와 같은 말은 답변이 안되고요, 한라산 고산지대는 눈이 오고 밑에는 눈이 안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더 했을 때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농작물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당위성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위원들의 지적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 다 맞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을 갖기 위해서 연구하려는 부분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연구도 전혀 안하고 당위성도 없이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다고 해서, 금년도 와서 보니까 정책이 바뀌는 부분이 너무 안쓰럽다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제가 너무 단답형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주관과 소신이 결여됐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고찰하셔서, 제 말이 옳은가 그른가 생각해 보십사 하는 뜻으로 알아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립공원 내 매점운영 부분에서, 자료에 2004년도에 예산액이 5억3,900만원, 2005년도 5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액은 도로부터 받은 예산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어떤 예산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산의 전체는 물품구입대금까지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 전체로 들어갑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예산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국립공원의 매점운영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벌어들인 돈이 아니고 구입대금까지 포함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구입금까지 되는 것인데 1년 예산액을 총집합한 금액 아닙니까? 금년도 매점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인건비까지. 그렇게 해서 총괄 일반 예산 세입하는 것처럼 자체 내에서 세운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서 외부의 자본, 다시 말해서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놓고 한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세운 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16명의 운영위원이 있네요, 근무요원은 12명이고. 여기에 대한 운영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정 없어요?
여기 있네요.
수익금 세입현황에 보니까 2002년도부터, 2005년도는 예상치겠지만, 회계말이 안됐기 때문에. 4년동안을 꼭같이 3,000만원으로 도 세입시킨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꼭 같은 금액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물품 가격변동이 없고 그대로면 그 범위 내에서,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를 잡아놓고, 딱 소요에 맞게 하지 않고 여유를 갖고,
○강호남 위원 운영규약에 위배가 안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위배 안됩니다.
그것도 이전에는 세입 시키지 않고 여기에서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인가 세입시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정말 아쉬운데.
판매이익금으로 총 운영되는 것으로 봐야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복지부분은 몇 % 정도나 됐어요? 작년도 수입액이 5억7,000만원 됐다 말입니다. 지출액이 5억2,000만원이거든요. 은행에서 잔액이월이 4,600만원 중에 도에 3,000만원 적립시켰고 또 5억2,300만원 지출액 중에는 복지분야도 분명 투자하도록 운영규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말고 경상적경비,
○강호남 위원 5억2,300만원 중에는 인건비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포함된 겁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여기에는 퇴직금이나 보상금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공원에 하위직들을 비교시찰 보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익금에서 적립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4박5일 정도.
○강호남 위원 어디 국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다른 국립공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쪽말고, 복리후생 쪽에 몇 %나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야에 투자는, 여기 규약에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여비나 보상금, 퇴직금 외에는 없습니다. 후생복지에 쓰여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정도의 예산이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명칭에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명칭자체가 관리사무소 후생복지회인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식비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불우이웃인 경우는 동료를 얘기하는 것일 테죠? 일반 사회 불우이웃을 도울 정도는 안되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병을 앓거나 불우한 일을 당했을 때 상조회처럼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도청의 급수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직위에 해당하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일용입니다.
○강호남 위원 일용직, 급여를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운영 규정 있죠? 복사해서 시간이 늦었지만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사전 검토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규정대로 운영해 주시고, 특히 복지운영에, 매점운영하는 근무직원들에 대한 복지운영에 많은 할애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은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기금적립은 봐야 되겠습니다. 퇴직금적립이 743만원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정도밖에 안됐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산재보험 여러 가지 재해에 상응하는 보험은 완벽하게 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수입금 세입은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일반회계로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뭐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저희들 내부규정으로 일반 세입시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립공원내 매점운영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도 일반회계로 들어갈 수 있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어차피 도 세입된 것을 가지고 공원에 투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세입이 방만하다 보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 세입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관계규정이 있다면 제출해 주세요.
여기 나온 그대로, 1999년도부터 기표되어 있는 이 금액 외에는 없고 이 그대로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산 내용은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 세입현황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도 세입이 2001년도에,
예, 이대로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에 도에서 자료제출 요구하면 하자없이 이 금액이 나오겠죠? 원단위 없이 천만원 단위로 해 주겠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봉하 위원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연구실장님, 김철수 연구관.
2004년도 추진실적이라든가 금년 추진실적을 보면 자연환경분야, 식물·동물분야, 생태계복원 분야 이런 정도는 과거부터 쭉 해 왔던 일 아닙니까?
○한라산연구소연구실장 김철수 예, 계속해 오어 있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연구소가 탄생되어서 연구소에서 이것을 하기 전에 과거에도 일반적으로 이런 일은 해 왔다 말입니다. 그렇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일반 자연생태계 쪽은 대부분 용역에 의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라산에 대한 연구보고가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그나마 연구소가 생김으로서 자연생태계, 동·식물을 포함해서 연구한 결과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 관심두시는 제주조릿대 문제라든가 생태계 문제, 구상나무, 희귀식물에도 상당히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부봉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라산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의 숫자가 몇 개정도 됩니까?
○한라산연구소연구실장 김철수 한라산에 자생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하고 마찬가지 포함해서 경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795종으로 보고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죠! 상당히 많은 숫자다 이겁니다.
○한라산연구소연구실장 김철수 예.
○부봉하 위원 우리 연구소에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약 1,700여 종류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속에는 불로초도 있을 것이고 항암제도 있을 수 있고, 그야말로 예를 들어 지금의 의학기술을 가져서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초약을 활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초도 혹이면 있을 수 있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셨는지?
중간에 언론에 조릿대, 조릿대도 그 당시 당뇨치료에 아주 효능이 좋다는 것을 언론에 비춘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연구해 내야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한라산연구소는,
○부봉하 위원 세계에서 한라산에밖에 없다. 제주도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해야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현재 수준으로는 포괄적인 생태조사나 이런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욱 노력해서 연구비나 인력을 확보하면서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우리 고동수위원도 질의했지만 우선 인력문제인데 연구원을 더 확보해서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했습니다.
이제 질의를 종결하면서 몇 가지 강조의 말씀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적된 한라산연구소, 연구소가 존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백한 기능, 확실한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에 적합한 수준의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태세를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정치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영상실 운영은 상당히 발전적인 것으로 봅니다마는 CCTV를 설치해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사생활에 침해가 되지 않을지 하는 문제가 함께 대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생활 침해문제는 여러 곳에서 유사한 예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모노레일설치 문제가 도민들이 큰 관심을 가져있는 부분입니다. 모노레일설치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대비하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제시가 선행되어야 할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이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좋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남아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한라산 훼손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미한 말씀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당한 대응이 이런 문제를 다시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문제가 있는데 국립공원까지는 유입이 안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언제 국립공원에 쳐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방제하고 있는 구체적인 실용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예찰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예찰하고 있느냐, 상당히 이 문제는 말이 많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국립공원까지 유입해 오면 다시 새로운 문제로 제기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없어요, 한두 가지 정도 간단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자료가 늦어져서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감사에 임하는 정신적인 자세가 상당히 이완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는 지적하고 꼬집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1년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자기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자리인데, 자료요구가 요구로서 끝나고 협조가 안되면,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도에 보물이 있다면 네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돌입니다. 그리고 바람, 한라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은 삼다수로 세계에 그런 대로 제주도를 대표해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돌도 돌문화공원이 제주도를 크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람은 앞으로 청정에너지를 제주도에 갖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은 뭡니까? 우리 제주도의 모든 것이 바로 한라산입니다. 규모로는 도 전체의 8%밖에 안되지만 한라산은 제주도의 정말 상징적인 것이고 우리 제주도의 자존심입니다.
제주도가 있는 한 한라산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한라산이 잘 가꿔지는 한 제주도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라산을 가꾸고 지키고 보존하는 업무를 가진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감사준비에도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