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수축산국
일 시 2005년 11월 23일(수)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14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5년도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간에 우리는 상당히 숨가쁘게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령을 유도해 냈습니다. 그래서 3년째 유통명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지금까지는 상당히 좋은 가격도 형성되고 있고, 또 소비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도민 전체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 도민화합에,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하는데, 산적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상당히 크게 기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축산국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계속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감자문제라든가 또는 콩 문제라든가 당근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대일 수출문제의 재계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도 차곡차곡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도 감사준비를 위해서 그간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선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간부소개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수축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원장 양대성 앉으십시오.
간부소개하고 업무보고까지 겸해서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농수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수철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이한권 감귤과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대평 축정과장입니다.
강만일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차산업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소비자 신뢰 속에서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재도입 과정에 앞장서 주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어려운 1차산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원으로 제주산 활넙치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고, 귤 먹은 도새기 돈비 브랜드 개발 등 두각을 나타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직원일동은 앞으로도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농수축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그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순서는 농수축산 기본현황, 기구 및 정·현원, 2005년도 주요 농수축산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산 기본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 우리 도의 1차산업 조수입은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도 2조845억원을 달성하여 전년도 대비 11.5%가 성장,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감귤산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유통명령제 전국 확대 시행 등으로 사상 유래없는 6,100억원대 최고의 조수입을 올려 농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쪽에서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농수축산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친환경 농정분야입니다.
금년도 친환경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제주형 친환경농업 육성, 전천후 안전영농기반 구축,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지원, 채소류 경쟁력 강화 및 기능성작물 육성,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형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제주도의 청정이미지에 부합되는 친환경적 농업체제로 전환, 농가소득을 제고해나가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47개 사업에 총 1,8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까지 26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유통시설, 연구개발 지원 등 32개 사업에 170억원을 지원하였고, 특히 위원님들의 발의로 제정한 제주도친환경육성조례에 의거하여 친환경농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가는 소득을 향상시키는 윈윈전략을 펼쳐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천후 안전 영농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생산기반이 취약한 농산물 주산지 등을 기반으로 용수 개발, 인공배수로시설 등 안전영농기반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99억원을 투입하여 49개 지구에 대해 용수개발 11공, 배수관 109㎞, 경작로 포장 66㎞, 배수로 개설 7.5㎞ 등의 밭기반 정비사업과 배수개선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지원사항입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제값을 받기 위하여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2개소, 물류표준화장비 지원 46개소, 수출 물류비 등에 3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 중인 농·특산물 공동상표 브랜드 작업을 완료하고 사용조례를 제정하여 농어민에게는 소득증대를, 소비자에게는 차별화되는 고품질화로 안전하고 신성한 상품의 신뢰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채소류 경쟁력 강화 및 기능성작물 육성입니다.
감귤원 폐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월동 채소류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기능성 대체작물을 발굴 지원하여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호우피해 대파로 과잉생산된 가을무 446㏊에 대하여 11억원을 지원하여 산지폐기하였고,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양파에 대하여 2억5,000만원을 지원, 재배면적 56㏊를 사전 감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의 꾸준한 추진과 녹차단지 및 약용작물 시범단지 조성 등 웰빙고객을 위한 기능성 작물을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사회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복지 지원 및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젊은 농업인들의 농촌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영유아 양육비 2만4,000명에게 55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2,500명의 고등학생자녀에게 22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센테 운영, 출산도우미 운영,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높여나가기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감귤분야입니다.
금년도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1등감귤 생산에 역점을 두고 고품질 1등감귤 생산기반 확충, 2005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대책,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적극 추진, 감귤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의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14쪽 고품질 1등감귤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그동안 감귤 과잉생산 구조개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발판으로 금년을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1등감귤 생산기반 구축 원년의 해로 정하여 총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밀식감귤원 간벌 2,372㏊, 토양피복재배 91㏊, 무가온 감귤하우스시설 60㏊, 우량품종 갱신 45㏊ 등을 위해 184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숙과 구분 수확 및 유통지원 등을 통해 적정가격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 2005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대책입니다.
금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단축조사결과 52만톤 내외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으로 42만톤, 가공용으로 10만톤으로 수급계획을 정하였으며, 비상품감귤 시장출하를 원천봉쇄하고 적기출하를 유도하는 등 농가들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 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적극 추진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중간상인에 의한 유통대란 등 고질적인 가격하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금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지난 11월 1일에 발령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감귤선과장을 비롯한 전국 도매시장에 주·야간 상주단속반 등 이행점검반 87개반 374명을 집중 투입하여 생산지와 소비지 동시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건수는 11월 22일 현재 도외에서 10건, 도내에서 91건 등 10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경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습적인 위반 선과장에 대하여는 야간 기동단속반을 24시간 풀가동시키고 유관기관과의 특별기동단속반 운영 등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하여 비상품감귤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17쪽 감귤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추진입니다.
감귤의 효능 및 기능성 등을 다각도로 홍보하여 소비계층 확대를 통한 감귤 소비를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TV 방송대담, 신문광고, 대도시 판촉행사 등을 통해 감귤의 효능 및 우수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10일 동안 열린 감귤축제를 통해 전국적인 특집방송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감귤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FTA 감귤기금사업 추진입니다.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감귤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1,8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역거점선과장 1개소, 감귤 하우스시설 60㏊, 우량품종 갱신 45㏊, 과원 폐원 지원 8㏊ 등 5개 사업에 215억원을 지원하여 고품질감귤 생산기반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해양수산분야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 확대, 어선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어촌 건설, 쾌적한 해양환경·친수공간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 확대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수산종묘 방류 등 5개 사업에 11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인공어초시설 15개 지선, 해중림 조성, 어초어장 관리, 해조류 투석 27개소, 수산종묘 방류 등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공어초 2개 지소는 입찰잔액 등을 활용 추가발주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한 후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어선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연안어선 구조조정 사업계획을 수립, 도내 연안어선 10%인 300척을 2008년까지 감축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감축을 원하는 어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어업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계획보다 많은 64척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20억원을 투자하여 120척을 감척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어촌 건설사업입니다.
어촌 환경개선 및 정비로 어촌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어항 3개항은 완공하였고 3개 어항은 시공 중에 있으며, 시공 중인 사업도 연도폐쇄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목리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절차가 안 이루어져 현재 설계 중에 있어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쾌적한 해양환경·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호안 정비, 비사 방지, 항내 보전사업 등에 49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연안정비, 양식어장사업 등 7개 사업에 46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보호관리지역 관리는 3개년 사업으로 올해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매입 등 1단계사업을 완료하고 2007년도에는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4쪽 제주산 수산물시장 차별화 추진입니다.
소비자들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청정 제주산 수산물 11개 품목에 대해 도지사 품질보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산 활넙치는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어 국내에서 브랜드 상승효과로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어 초청 간담회,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한 대일본 수출시장 공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축산분야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한우산업 육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제주산 돼지고기 시장 차별화, 가축분뇨 자원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한우 고급육 생산 등 한우산업을 축산업의 주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16개소, 수정란 이식 353두, 인공수정 2,982두 등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생산, 마을목장 특성화사업 등을 위해 32건에 82억원을 지원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 고급육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장 차별화를 시켜나가고 2010년까지 송아지 3만5,000두를 내륙지역에 공급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국제검역수준의 방역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2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 전염병 청정지역선언 후속대책 추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전염병 방역, 공·항만 입도객 및 반입차량 소독 등을 강화하고, 가축방역위생연구소 검사계류장시설 운영으로 강도 높은 검역체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검사강화 등으로 청정지역을 지속 유지하고, 돼지고기 일본 수출을 조기에 재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제주산 돼지고기 시장 차별화 전략입니다.
제주산 돼지고기를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품질돈육 생산을 위한 시설 현대화, 돼지고기 품질 고급화, 수도권 음식점 등 78개소에 FCG 품질인증을 하였으며, 일본 위주의 수출시장을 필리핀, 몽골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추진시스템 구축과 지리적표시제 등을 추진하여 수출촉진 및 시장 차별화에 중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시설 지원, 냄새 발생 방지를 위한 미생물제재 공급 등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에 112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북제주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금년 2월부터 가동하여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냄새 없는 축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기능성 축산물 특성화사업입니다.
감귤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감귤박을 축산자원으로 재활용하여 특성화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기능성 감귤 돼지고기, 귤 먹은 도새기 브랜드를 개발하고 특허신청을 하였으며, 사농가에서 3,000두를 시범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에는 귤 먹은 도새기를 첫 출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기능성 우유, 닭고기, 계란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감귤 T.M.R 사료 및 건조사료 제조시설을 확충, 차별화된 기능성 축산물 생산 공급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04년도 결산 및 2005년도 예산 집행현황, 35쪽 입법현황, 36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55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수축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 하면 여러분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현재 앉은 위치에서 양해를 받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가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감사 전에 요청을 하시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2004년, 2005년 금년 현재 비상품감귤 유통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 부과대상자, 부과액수, 부과사유, 강제착색까지도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금액, 과태료 납부여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미납금액, 이것을 건수별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감귤 과태료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까지. 가급적이면 빠르게 자료를 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양돈농가에 축산분뇨처리 관련해서 트랙터 지원한 현황 있습니까? 과장님!
○축정과장 강대평 축산분뇨 처리에 의해서는,
○고동수 위원 한 것은 아직 없죠?
○축정과장 강대평 예.
○강호남 위원 옛날에 교반식 할 때 많이 했잖아요?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주문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2004, 2005년도 감자, 당근, 브로커리 세 작물만 합시다. 우선 이것만 해서 재배현황과 2005년도인 경우 처리대책방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고동수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고동수 위원 예.
○위원장 양대성 감자, 당근, 브로커리 재배현황, 처리계획과 관련된 참고자료가 있으면 지난해와 금년 2개년 동안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수시로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산국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이 1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추진상황 자료 1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도의회 조례로 전국 최초로 우리가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조례를 만들었고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도내에서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 특히 제주도가 추진하는 청정 친환경농산물을 확대 보급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도가 전국으로 모범적으로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2007년도부터는 도내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전면실시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는 약 10% 학생에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전면실시를 대비해서 2006년도에는 약 30% 정도까지 확대,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추진하기로 지난 9월 7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2006년도에 대상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96개 학교에 3만2,142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학교급식을 2006년도에 지원하는 총 사업비가 약 27억4,000만원입니다. 도비가 50%, 4개 시·군이 50% 부담할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회의를 거쳤고, 교육청은 그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대상 학교와 학생 선정을 이미 마쳤습니다.
제주도가 내년도에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추진하면서 13억7,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금년도와 똑같이 5억만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4개 시·군에 확인한 결과 제주시를 떼 놓고 서귀포,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2006년도에 30%까지 확대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맞춰 이미 집행부 내에서는 예산편성을 마쳤고, 제주시 같은 경우도 30%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당초 8억3,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가 당초예산에서 액수가 적은 5억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제주시도 상당부분 삭감해서 잠정적으로 3억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제주시 관계자 입장에서도 도가 원칙대로 가게 되면 당초예산 8억3,500만원을 편성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제주도가 추진하면서 이미 공식적인 심의과정의 회의를 다 거쳤는데도 내년도에 학교급식 예산 지원을 당초 13억7,000만원에서 대폭 후퇴해서 5억원으로만 책정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까지도 행정의 불신임, 정책이 이미 결정됐는데 어느 선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는지, 국장님이 아는 바까지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양대성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안동우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지원하는 부분을 보면 제주도가 제일 먼저 시범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어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통해서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림부에서 저희 제주도안을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을 학교급식 시범도로 선정해서 농림부 예산이 확정되고 기획예산처에 최종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난색을 표해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대정부 절충을 강화해서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하게 노력해서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답변은 국고지원이 있을 경우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국고지원이 안 됐을 경우 추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림부, 중앙절충을 통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농림부와 제주도가 더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기획예산처에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 얘기는 국고지원이 안됐을 경우 13억7,000만원, 내년도 예산에는 약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나머지 8억7,000만원을 제주도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지금 국고지원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지금 상황이 국고지원이 어려운 상황인데 8억7,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96개 학교 약 3만2,000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이 가능한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3만2,000명이라는 학생들에게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실시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 중앙절충을 통해서 국비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더욱 더 최선을 다하고,
○안동우 위원 국비지원이 안되는 전제하에서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절충해도 국비가 안됐을 때는,
○안동우 위원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또 차후에 논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2006년도 96개 학교 3만2,142명 학생에게는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미 대상학교와 학생을 선정해서 시행하게 되면 예산이 교육청으로 지원되어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또한 2006년도는 시범이지만 2007년도 전면 시행으로 갔을 때 친환경 우리농산물급식 지원에 100억이라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재원이,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도로 제주도가 단일계층구조로 갔을 때 도비 자부담이 100억이라는 예산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방안도 도차원에서는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100억이라는 예산이 간단하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욕심은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부분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대중앙절충을 통해서 국비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절충하고, 특히 김우남의원님께도 제가 특별히 이런 부분을 보고드리고 역할도 부탁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도저히 불가능했을 때는 차선책으로 지방비 확보방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과 같이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9월 7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정책적인 결정을 했는데 내년도 제주도 예산이 1조1,000억원대에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예산이 13억7,000만원인데 정책결정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이 예산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안동우 위원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국장님 책임질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 책임을 질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최선을 다하고 힘이 모자랐을 때는 위원님 힘을 전폭적으로 지지받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급식관계에 대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친환경우리농산물급식 3차년도에 전 유아시설, 다음에 학교 해서 100% 급식계획이 세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12만몇천 명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계획을 당초 수립할 당시 중앙하고 어떤 절충이 있었습니까? 도와 교육청의 합의 하에 단독으로 수립된 계획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농림부하고는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농림부하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절충을 했고 거기에서 확약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전화나 실무적으로 몇 차례 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절충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져서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학교급식으로 전부 지원할 것으로,
○위원장 양대성 이것은 시범급식이 아니잖아요? 전 학교에 급식하는 것은 시범급식이 아닙니다.
1차 연도에 급식한 것은 시범급식이고 2차 연도 30%, 3차 연도에는 100% 했는데 이것은 시범급식이 아니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자세이지 답은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년차, 3년차에 전체 학교에 급식 12만명 한다. 금년 9년말 현재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약 7,000여톤 아닙니까? 1인당 계산해 보면 금년 급식하는 인원에 1인당 0.6kg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부 친환경급식을 하겠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얘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축정과장님께 듣겠습니다. 축정과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국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주도 농가소득이 감귤 다음으로 양돈농가 소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양돈을 잘 키워야 앞으로 제주도 농가 소득도 증대되고 제주 돼지고기의 브랜드가치를 살려서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릴 테니까 축정과장님 잘 들으시고 이제까지 안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축산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는 경종농업하고 연계한 자원화 방안이 최우선이라고 농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뇨를 액비로 살포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과 살포시설, 트랙터 세 가지가 잘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장시설과 살포시설은 어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가 지원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랙터를 왜 지원해 줘야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트랙터가 살포된 액비를 토양에 잘 스며들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말입니다. 이게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트랙터 지원현황을 물어봤더니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트랙터를 지원할 수 있는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장시설이나 살포시설은 충분히 농가가 필요한 만큼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트랙터는 이제까지, 축산메뉴에 보면 조사료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체해서 조사료 장비로 트랙터를 지원하다보니까 축산분뇨 쪽에는 이 메뉴 품목 자체가 사업이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실시요령에 넣어서 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트랙터관계는 밭작물에 밭갈이한다거나 할 때 액비 살포하고 혼합시키는 용인데 조사료관계는 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액비차량 관계는 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트랙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하고 절충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중앙하고 절충하면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축정과장 강대평 예.
○고동수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정과장 강대평 예.
○고동수 위원 다음에 냄새 저감제 사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돈농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냄새저감제를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농가에서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장에서 사용하는 냄새저감제, 즉 미생물의 수가 2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생물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밀도나 활력도 등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찰장비, 즉 현미경을 생산자단체에 지원해서 사전에 미생물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미경 지원하는 것도 없죠?
○축정과장 강대평 예.
○고동수 위원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활용하는 미생물 중에 어떤 제품이 과연 제주지역 농가실정에 알맞은지, 그것을 제주도 차원에서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이라도 줘서 그것을 농가에 제시하면 농가들이 신뢰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선택해서 어떤 미생물들을 혼합사용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농가가 터득하게 될 거라 말입니다.
현미경 지원하는 문제도 도차원에서 연구기관에 용역이라도 줘서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강대평 냄새저감제 관계는,
○위원장 양대성 과장님!
소속·성명을 말씀하세요 그래야 기록이 되거든요.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 관계는 1973년도 축산기술연구소의 시험결과에 따라서 냄새가 99%, 해충이 70% 저감된다는 연구결과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미생물제재나 냄새저감제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벤처기업으로 부지기수로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이 제주도에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여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지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면 40여가지 제품도 들어오지 않았나 보는데,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지금도 농림부나 축산기술연구소에 가축분뇨처리기술이라든가 냄새저감, 미생물제재 어떤 제품이 농가에 가장 필요한가를 연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차원에서도 가축분뇨처리하고 환경개선제 만큼은 계속 연구되어야 할 항목이라고 답변되어서 계속 연구기관에서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지금 각 시·군 농가별로, 도에서 일괄 어느 효소제가 좋다, 냄새저감제가 좋다고 지정하지 못하고 단지 지정하는 차원에서 실시요령으로 못박아 준 것이 학계나 연구기관의 실증시험성적이 나온 제품, 다음 농가가 선호하는 제품을 시·군에서 조사해서 매년 연초에 제품을 정하도록.
지금까지 도내 13가지 제품이 선정되어서 금년, 작년 계속 구입하고 농가에 보급되고 있고, 보급자체는 시·군에서 선정해서 제품이 구입되면 축협에서 일괄 농가들에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년도는 10여개 제품이 도청에 상담했고 시·군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어느 제품이 좋다, 농가에 선정 못하기 때문에, 단 연구기관하고 학계의 실증시험을 거친 성적서. 만약 자기네 제품이 좋다면 일부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해달라. 그 농가가 사용해 봐서 성적이 좋다면 자동적으로 타 농가에도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성적들이 내년 제품선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농가 일부는 무상으로 시험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2005년도는 13개종을 정해서, 시·군에 환경개선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품을 선정해서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신규제품도 그런 절차를 밟고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현미경 관계는 사실상 어느 제품이 좋다하는 것을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이론정립 관계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포괄적인 범위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계나 연구기관의 시험이 끝난 성적증명서와 농가들의 제품선호도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잘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고 바랍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환기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산성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만성 소모성질병과 관련해서 돈사에 환기를 들 수 있습니다, 돈사의 환기.
개별농장 입장에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또 현재 제주양돈축협에서도 환기와 관련해서는 농장에 집중 지원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행정기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맞게 생산성 향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 등에 장비 등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축사시설 환기와 관련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만성소모성 질병에 관한 한, 제주도는 가축전염병에 관한 한 청정지역으로 인증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돼지 콜레라, 오제스키병, 다음 소·돼지 구제역, 소에 대한 브루셀라, 결핵병. 이것은 청정지역으로 인증받고 구제역 같은 경우는 OIE에서 인증해 주고 있는데, 만성소모성 관계는 청정화 대상도 아니다보니까, 2종 전염병 이상이고 해서 만연됩니다, 겨울철 같은 때.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신을 아주 금지, 청정화선언한 질병은 백신이 금지되어 있고, 다른 기타 질병에 대해서도 주의하다보니까 육지부하고 상당히 차별화가 어려워서. 육지부는 백신도 하고 모든 것이 비청정지역인데 거기와 차별화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조합이나 지역 간에 분기마다 교육도 실시하고 간담회나 협의회를 할 경우에는 농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적정 두수를 사육하면서 환기와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아주 강조해서 교육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돼지 값이 좋다보면 농가입장에서 과욕으로 밀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은 전염병과 분뇨를 처리하는데, 악취냄새 유발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교육시켜나가겠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지원 관계는 생산자단체가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의논하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현재 교육은 주기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매년 실시요령, 연초와 중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수시 간담회 때마다 업종별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교육이 더 필요하다면 교육 횟수를 늘려서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축정과장 강대평 예.
○고동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고동수 위원 간단 간단합니다.
다음에는 돈 콜레라 항체근절과 일본 돼지고기 수출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돈 콜레라 항체발생과 관련해서는 그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까지 지원하면서 모돈을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돈을 갱신하고 있지만 현재 돈 콜레라 확대발생이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사료 내에 들어가 있는 첨가용 동물성 혈분이 원인이라고 발표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세우지 않고 모돈만 자꾸 갱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돈농가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수출재개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돼지고기 일본수출은 제가 도의원 되어서 처음으로 도정질문했던 사항인데 도의원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정과장 강대평 돼지 콜레라 항체관계는 작년 이맘 때 11월에 발생했습니다마는. 돼지 콜레라 항체가 발생됐을 당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돼지 콜레라 항체는 예방 접종에 의한 것이 아니면 백신주와 항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론을 갖고 접촉했는데, 금년 5월에 그간 각종 실험실 검사, 역학조사해서 5월에 발표한 것이 이것은 예방접종한 사실도 없고 콜레라가 발생한 사실도 아니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지부는 콜레라 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안하고 있는데.
육지부에서 사료를 제조하기 전에 성장촉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혈장이나 혈청을 많이 씁니다. 그 곳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축장에 나가 있는 돼지의 혈장이나 혈청을 수거해서 단미사료를 만들고 있는데 그때 당시 조사하니까 단미사료 업체가 3개소 있었는데 일부 업체에서 적정한 열처리를 해서 단미사료 만들고 배합사료 공장에 납품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여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발생한 백신주는 결국 오염된 혈장이나 혈청이 포함된 사료가 혼입됨으로 해서 발생한 것으로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제주도 배합사료의 70%가 육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금년도 10월에 수출에 관한 정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그 동안의 모든 실험실 결과를 갖고 약 43쪽에 달합니다마는 일본어하고 영어로 번역해서 일본 정부에 송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되면 추가 자료가 요청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든 정부에서도 제주도가 수출을 재개하는 것은 국가적 상징물이기 때문에, 타 도에는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고, 단지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료의 70%가 들어오는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반입금지 조치는 되고 있고 농림부를 통해서 사료업체에 요청됐습니다마는 전 사료가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사료가 오염됐다가 그것을 급식한 돼지는 항체가 나타나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어떻든 국가방역을 제주도 차원에서 해나갈 것이고, 모돈에 항체가 아직도 보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쪽에서 어떻게 요청될지 모르겠지만 청정화 유지차원에서…,
모돈갱신은 뭐냐 하면 육지에서 돼지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돈을 갱신하는 자체가 단기적으로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해나가면서 대외적으로 제주도는 항체양성 모돈도 없다는 청정성도 발휘하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고동수 위원 공해상 해양배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현재는 한림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한림항 해양배출이 중단되고 이에 따라서 서귀포항으로 해양배출 작업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하면서 우리 도청에서는 한림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가보조금을 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귀포항으로 해양배출한 농가는 현재 보조지원이 안되고 자부담하는 실정인데, 2005년도 축산사업 추진계획에서 배출항에 관계없이 농가보조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주도에서 농가혜택이 가도록 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개선책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축정과장 강대평 그 관계는 구두로 접수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때 당시의 실시요령하고 예산의 범위를 정해서 검토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결과에 의해서 건의공문을 내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상당히 시간이 경과했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까지 감사를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안동우 양대성 위원장님은 심포지엄 관계로 제가 임시사회를 보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예, 김병립위원입니다.
국정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도의회 와서부터 계속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97건에 278억9,900만원, 약 279억을 수의계약했습니다. 그 중에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인 수산부서에서 수의계약한 건수가 56건에 248억5,100만원.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부분이 24건에 19억3,500만원, 기타 17건에 11억원 해서 약 279억원이 수의계약 됐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건설부분은 계속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기타 17건은 수의계약사유가 전문기관 산림조합하고 계약했다든가 이런 국가단체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뤄진 것이 전부인데 수산인 경우는 인공어초가 32건에 125억, 방파제가 25건에 123억을 수의계약했습니다.
특히 김태환지사 부임 후에도 약 14건에 69억을 수의계약 했는데 3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수산분야입니다. 김태환지사가 제주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김태환지사는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 이상의 공사라든가 계약사업은 전부 전자입찰 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 내지는 전자낙찰방법으로 계약했는데, 투명성을 강조하는 김태환지사가 온 후에도 수의계약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수산분야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수산분야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해양수산시설, 특히 인공어초라든지 어항개발에서 부분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공사로 됐을 때 차후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났을 때,
○김병립 위원 계속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인공어초나 방파제 중에 계속공사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방파제 하는 부분들은,
○김병립 위원 방파제에 계속공사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병립 위원 어느 것이 계속공사입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항입니까?
계속공사라는 개념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은 저희들 항구별로 공사한 부분을,
○김병립 위원 계속공사의 개념이 뭡니까? 계속공사라는 것이 뭐냐고요.
국장께서는 방파제가 계속공사라고 하시는데 계속공사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계속공사라고 하면 예산서에 계속공사로 승인받은 것이 계속공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0억원어치 공사를 할 건데 2005년도는 10억, 2006년도 10억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사업이고, 이것은 1년 단위사업입니다. 어떻게 계속공사입니까?
의회 승인받은 적 있습니까? 계속공사라고 해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사업의 성격상,
○김병립 위원 편의상 국장님의 생각이 해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이어가는 공사지 계속공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속공사는 총액을 정해놓고 연도별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계속공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 예산집행을 하고 다음 해에 추가사업이 발생했을 때는,
○김병립 위원 그것은 계속공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말하는 계속공사가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사업성격은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차후에 피해나 하자가 있거나 해서 피해원인이,
○김병립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토목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리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공무원을 배치하고 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10억, 20억 하는 방파제 공사가 하자가 나서 하자 불분명하다고 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방파제공사해서 하자불분명이라고 발생한 적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늘 저희들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부분을 오늘 다시 김병립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무어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답답한 심정을 먼저 토로하면서 말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김병립 위원 길게 하지 말고 간단히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수산분야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공어초와 어항시설공사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얘기하면 인공어초는 작년에 수산조직이 파행을 일으킬 정도로 제주도에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것을 개선하려고 중앙정부, 감사원, 조달청 안 해본 데 없이 해서 지금 이 문제는 감사원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가 되는 대로 저희들 그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인공어초인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이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을 받았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종합감사 올 때마다 감사자의 개인적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저희가 답답해서,
○김병립 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공사로 맡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당한 것이고.
다음 방파제공사는 하자불분명이라는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0억, 20억짜리 공사가 어떻게 하자가 발생하는지, 만약 발생한다면 그것은 감독공무원의 감독불충분입니다. 그게 무슨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고 첨단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일반적인 토목공사인데도 불구하고 하자불분명하다, 하자가 발생할 때 책임규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판단은 총무과 계약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수산부서에서 총무과에 공문을 보낼 때 수의계약을 해 주시오라는 단서를 붙여서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사가 시장님으로 계실 때는 그렇게 계약사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표현을 빌리자면 어항에 금붕어를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도지사로 와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 확증은 없지만 유착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업체와 공직자간에. 아니면 다른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도로토목사업 같은 것을 보면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은 전부 입찰입니다. 유독 수산분야만 이런 수의계약이 관행처럼 이어져오는 것을 이제는 과감히 깨트리고 새롭게 나가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 저희 공무원들이 업자와 유착관계가 있다면 천지신명께 일러서 제가 공무원직을 물러나겠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김태환지사님이 온 후에 투명한 것을 하자 해서 태풍이나 피해가 없는 물량장은 2004년도부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그런 사업을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곽에 있는 피해가 많이 나는 방파제 부분만 지금 남았는데,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의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을 없앨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당장 없애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파장이 있기 때문에 새로 개발하는 어항,
○김병립 위원 그러면 안되죠. 지금 해마다 수의계약하는 업체는 계속 수의계약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것도 저희가 모든 것을 심도있게,
○김병립 위원 심도있게는 뭘 심도있게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개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방파제공사하면서 하자불분명해서 문제가 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태풍 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태풍에 부서지는 것이야 천재지변에 의해서 부서지는 것이지 공사 잘못해서 부서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좀 주시라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시간을 주라는 것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인데,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정말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의지가 없는 겁니다. 내년부터 안 하겠다고 하면 될 것을 끝까지 우기면서 버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한 점 의혹은 없습니다. 그 점 믿어주시고,
○김병립 위원 믿지 못하는 정황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게 아닙니까? 만약 그런 것에 있다면 대가를 받겠습니다. 대가를 받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헤아려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내년부터 계약하는 공사는, 처음부터 아예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앞으로 새로 개발하는 항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병립 위원 새로 개발하는 항이 아니고 지금 하는 항도 내년 계약부분부터는 공개경쟁입찰해서 계속사업 승인을 받든지 해서 공개경쟁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래서,
○김병립 위원 여러 번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부터 3년 6개월 동안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개선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뭐가 개선한 겁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개선이 안 됐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물량장도 한 것도 개선된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물량장 하는데 방파제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방파제는 외곽시설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외곽시설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튼 내년도부터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부터 시행하는 공사는 좌우지간 전부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아무튼 깊숙이 생각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 나름대로 밝힐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돼지고기 반출과 관련해서 축정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축을 하고 지육으로 육지에 반출되는 양이 1년에 10만두 정도 되죠?
맞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예.
○김병립 위원 제주도에서 도축하고 부분용으로 잘라서 판매되는 것은 몇 마리 됩니까?
약 20만 마리 되지 않습니까? 아! 30만 마리!
○축정과장 강대평 지금 현재 도축이 1년에 61만두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61만두에서 10만두가 지육으로 육지에 반출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김병립 위원 지육이 육지로 반출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이 육지에 나가서 부분해체가 되어서 육지산 돼지고기와 혼합해서 제주도산 돼지고기로 둔갑해서 유통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우리 제주도로서는 어느 정도의 피해라고 생각됩니까? 구체적으로 피해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피해사례라든가.
○축정과장 강대평 그렇습니다. 우리가 60만두 도축을 했을 때 사실상 도내 소비가 전부 되고 수출용으로 전부 대체가 되면 우리가 그런 지역 반출관계 난점은 없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육반출을 하다보니까 단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도는 돼지고기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상으로는, 물론 앞으로 부분육으로 가든지 포장육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지향할 목표입니다마는 현재상으로는 지육으로 가기 때문에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내 가공업체들의 공장 가동율이 몇 %나 됩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수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마는 현재 한 60%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10만두만 제주도에서 가동하더라도 가동율도 상당히 높일 수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거양할 수 있지만 특히 육지부에서 육지산을 제주도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것도 많이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정과장 강대평 예.
○김병립 위원 제가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일주일동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5명에게 설문지를 띄웠는데 그 중에 40명이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항목을 보면 부분육으로 반출해야 된다는 것이 약 73%, 지육으로 반출해야 된다는 사람이 17.5% 정도 됩니다.
다음 제주산 돼지고기 도외 반출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60%로서 육지부에서 혼합판매를 막을 수 있다. 가장 크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생적인 유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지적은 뭐냐 하면 돼지고기가 지육으로 나갈 때 냉동차로 나가고는 있지만 어떻게 중간에서 열 몇 시간 동안, 20시간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냐? 항공화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냉동 컨테이너가 없이 그냥 얼음에 채워서 나가고 있는 형태로서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지육반출을 제한했을 때 어떻게 반출하는 것이 좋으냐 하니까 진공포장을 해서 반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80% 나왔습니다.
다음에 육가공공장 경영실적이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 83%, 이렇게 해서 어떻든 지육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부분육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지육반출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너무 전문적인 식견을 요하는 사항이고 해서 주저하고 있는데, 어떻든 축정당국에서 이것을 제도화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태평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우리가 축산물 유통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앞으로는 포장육으로 가야 되고 부분육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위생적인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축산업진흥계획의 목표로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현행 지육으로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공판장에서부터 중간유통가공공장, 유통가공공장에서 서울에 대도시 판매, 대도시 판매업소에서는 식당으로 가는 유통과정에서 사실상 지육을 부분육이나 포장육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다각도의 유통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설문조사까지 해주셨는데, 우리가 목표는 어떻든 부분육입니다. 부분육하고 포장육으로 가는 것은 목표로 삼고 앞으로 계속 지향해나갈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대도시에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사례가 작년, 재작년 현안문제로 떠오르다가 금년에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찾은 방법이 둔갑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내의 육가공업체에서 참여해서 그 육가공업체가, 우선 서울지역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에 판매업소하고 대형식당, 이것을 연계시켜서 제주도도 육가공업체가 책임지고 양을 공급하고 또 만약 내달에 공급량이 변화가 있을 때, 만약 1개월에 12근이 갔는데 한두 근이 갔다, 이것은 벌써 아홉 근은 둔갑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차원에서 감시단계를 유통업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 매매감시를 하고, 둔갑방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상 서울쪽에 행정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관리원에 협조를 요청했더니 품질관리원에서는 앞으로 전국에 시행하더라도 분명히 자기네가 책임지고 단속을 해주겠다, 이런 것까지 했는데 단지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생산이력제 관계하고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자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리적표시제 관계까지 저희가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육의 운송에 따른 문제점 관계는 여러 가지 심도있어서 분석해서 어차피 우리가 목표는 포장육하고 부분육으로 가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조기에 유통체계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목표가 포장육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지육으로 반출 못하게 하는 것이, 지육으로 반출 못하게 하면 어차피 포장육으로 나갈 것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조례를 만드십사 하는 겁니다.
○축정과장 강대평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관계도 심도 검토하고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제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각적인 업계들이 관여가 되어 노니까 서로 의견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통일된 예를 수합하면서 조례 제정방법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육반출을 막았을 때 제주산 돼지고기 출하량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죠?
○축정과장 강대평 그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수출 외의 반출물량은 전부 육지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육으로 안 나가고 만약 금지해버렸을 때는 육지업체가 결국은 다시 제주산 돼지고기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둔갑하는 사례가 빈번히 출현되는 것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동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답변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3년, 2004년 해서 총 적발건수가 1,000여건 발생했는데 이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500만원 이상이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50만원 이하, 또 양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 이렇게.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보면 미납율이 27% 정도 되는데, 미납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또 미납된 사람들을 보면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가 하나 없는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재산이 하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유통명령제와 과태료 부과, 납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서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강구한 결과 지금 현재 2003년산 과태료 부과 전체 부과금액 2억9,700만원 중에 70.3%를 전부다 징수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억4,300만원 부과를 했는데 74.5% 징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보는 시각에서는 부진한 것이 아니냐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행정력을 총 동원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금년도 품질검사원 위촉을 할 때 과태료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위촉을 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그러한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내고 있는 부분은 재산이 있거나 차압해서 물건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그 철 따라서 육지부에서 온 일부 영세한 중간상인, 이런 부분들이 미납이 대부분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현재는 재산이 없지만 앞으로 계속 추적관리하고 노력해서 재산이 생길 때마다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통장까지 압수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통장압류는 곤란하다, 부분에서 저희들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부과한 부분들이 100% 징수될 수 있도록, 징수가 안되고서는 감귤장사를 못하도록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78% 정도의 징수를 했다 이겁니다. 78% 가운데는 재산 압류해 놓은 것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포함된 거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징수한 것은 몇 % 안된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납부를 한 부분은 재산압류를 해제하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재산압류를 했잖아요, 지금?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압류를 하고 납부를 한 상인들은 해제를 시키고 납부하지 않은,
○부봉하 위원 실질적으로 징수액이 78% 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부봉하 위원 저는 78% 중에 압류된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아닙니다. 징수한 겁니다.
○부봉하 위원 어떻든 감귤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요. 그래서 정말로 일벌백계로 반드시 처리하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
다음 감귤유통명령제 관련해서 41쪽 봐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유통명령제 시행근거법령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알고 있는데, 여기 표기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산물 생산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그것을 한번 봐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오타가 됐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부봉하 위원 오타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농안법에 근거해서 2003년도부터 시행됐다 말입니다. 그때 처음에 했을 때는 3억8,000만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았는데 이후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우선 2003년도 유통명령제 실시할 때의 배경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997년 개방화 이후에 계속 유통대란 가격폭락에 이어서 2002년도까지 유통대란과 가격폭락입니다. 최후에는 도청에 감귤까지 실어 와서 대모하면서 상당한 사회혼란까지 초래하는 악순환이 연속되어서 그러한 부분을 국가차원에서 해결하는 차원에서 2003년도에 제주도내에 유통명령제 발령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2004년도 작년도 유통명령제는 여러 가지 관계법에 의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2003년도에 그 성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유통명령제는 당년 하는 것보다는 3년 내지 5년간 계속하는 것이 의식변화와 소비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농림부 차원에서나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는 현저한 수급불안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그 해마다 생산량이 생산됐을 때 그 양에 의해서 현저한 수급불안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기준이 되는 거지, 한번에 3년 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도 당해연도 유통명령제를 시행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보는 시각은 2002년산 대란 때 극약처방으로 유통명령제를 2003년도 하는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감귤을 뒷받침해야 되겠다 하는 시각이었지만 2003년도 명령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고 2004년도 중앙정부차원에서 그 양이 과잉생산, 현저한 수급불안되는 부분이 국가차원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난색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국가차원에서 경비지원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도 지방차원에서 절충을 한 끝에 도저히 국가차원의 경비지원이 곤란해서 지방차원에서 저희들 극복했고, 금년도도 마찬가지 유통명령제 발령하는 부분이 중앙시각이 언론을 통해서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도 기술원에서 발표한 생산예측량 가지고는 이것은 관계법에 의한 현저한 수급불안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통명령제 발령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합니다. 비상품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비상품이 유통시장에 유통됐을 때는 엄청난 수급불안을 초래하고 가격폭락을 기할 수 있다는 품질논리를 전개해서 막판까지 노력한 결과 그러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유통명령제의 가장 뒷받침된 부분은 도의회 차원에서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정부 건의 발의를 해주시고, 또 직접 찾아가서 중앙절충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힘에 의해서 유통명령제가 됐습니다.
금년도도 시각이 중앙차원에서는 국가차원에서 현저한 수급불안은 아니지만 지방차원에서 자구노력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에 차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뒷받침은 해주지만 경비지원은 곤란하다는 부분이, 제가 1시간 반 이상 관계국장, 과장 이렇게 절충을 해봤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공문상으로 유통경비는 자조금 또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공문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부득이 유통명령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은 불가능하고 지방차원에서 경비충당을 해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부봉하 위원 국장님께서 중앙절충을 열심히 해서도 안됐다고 말씀하면 할 말이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에서는 중앙절충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하는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안됐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최선을 다했고 또 경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통명령제가 금년도 재도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다음에 7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기금 조성에 관련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9조 3항을 보면 농축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이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4항 개발센터는 개발사업 수익금 일부를 지역 농어촌 진흥기금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도 규정이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조성목표가 2011년까지 2,000억이다 이 말입니다. 2000년부터 5개년 동안에 약 500억원 정도밖에 안돼 있는데, 과연 2011년까지 목표 계획했던 대로 2,000억이 조성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계기관하고 계속 절충했습니다마는 그쪽 기관에서의 얘기는 개발이익금, 수익금 그런 부분이 지금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이번에 제주도특별자치법에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이익 하는 조항을 면세점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일정한 부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도화시키는데도 노력했습니다마는 중앙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발센터와 계속적으로 절충을 통해서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확대해석을 해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절충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잖아요. 개발센터에서는 이익금을 가져서 개발을 하면 부동산이 필요하다,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써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점점 기금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는 개발센터하고의 확실한 약속을 받아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더욱더 절충을 강화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개발센터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해외홍보비가 50억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해외홍보비도 50억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개발센터 자체가 당초에 면세점 들어올 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이 완전 틀려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농어촌기금도 줄 수 있다고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돈을 펑펑 쓰면서 이것을 안 해주는 것을 보면 생각이 틀려져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발센터가. 줄 의향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협상력이 부족한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외홍보비 50억씩 쓰는 돈인데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일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행정력도 강화하지만 도민 여론 공감대 확산, 의회차원에서의 뒷받침, 다각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서 이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의회니 도민이니 하는데 나는 우리 도당국이 적극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최선을 다한 것이 가서 협상을 어떻게 가서 했습니까? 개발센터하고 그동안 어떻게 절충을 했습니까? 절충한 내용을 얘기해보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노력을 해도 관계조문에 의한 개발이익금,
○김병립 위원 어떻게 어떤 노력을 했냐구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직접 가서 만나서 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취지, 효과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심지어는 제주도특별법에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부분까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이번 특별법에 놓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개발센터가 와서 7대 선도프로젝트 한다고 하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겨우 면세점 하나하고 서귀포 휴양단지 하나밖에 더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도 없는데 구태여 우리가 여기 매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홍보비니 뭐니 하면서 펑펑 쓰면서 제주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도와주지도 못하는 개발센터가 있으면 뭐할 겁니까? 아예 없애버리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국장님이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안동우 올해 개발센터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10억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출연을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동우 금년도에 개발센터 예산에서 10억원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을 텐데요, 들어오지 않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안동우 받아와야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관광개발쪽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동우 액수가 적지만 농어촌진흥기금으로 10억을 출연하겠다고 김태환도지사께서 확답했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께서 반드시 10억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적립을 해놓아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장대리 안동우 담당국장님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관광진흥부분에,
○위원장대리 안동우 담당계장님이 자료를 줬는데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10억 들어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농어촌진흥기금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과로 해서 된 부분이 도민 소득지원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동우 그러니까 농수축산국에서는 잘못하는 거죠. 농어촌진흥기금으로 1,000억을 가져와야 되는데 단돈 10억도 못 가져와서 다른 부서로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안동우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을 확인해서 그 부분이 농어촌진흥기금 목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편성 다 돼버렸는데,
○위원장대리 안동우 국장님,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다른 부서로 이미 넘어갔는데 가서 돈을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적립을 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어촌진흥기금목적으로 해서 10억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안동우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10억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농수축산국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적립하는데......,
또 4개 시·군에 출연금은 제대로 출연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1% 수준을 진흥기금으로 조성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이나 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러한 기준에 상회되는 기금조성은 현재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안동우 2011년까지 2,000억을 어떻게 목표 달성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로,
○위원장대리 안동우 2,000억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이,
○위원장대리 안동우 방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최상책이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차선책으로,
○위원장대리 안동우 최선책은 뭐고 차선책은 뭔지, 국장님이 갖고 있는 최선책과 차선책을 제시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개발센터 개발이익금 부분이 면세점 수익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일정액 절충을 강화해나가고, 이런 부분이 도저히 안 됐을 때는 기금목표조성을 수정하는 차선책으로,
○위원장대리 안동우 농어촌진흥기금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만들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제주도정이 제주도 농민들하고 약속한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농어촌진흥기금 행정에서 1,000억, 개발센터에서 1,000억은 반드시 조성해서 2,000억을 만들어서 친환경농업이니 청정농업이니 제주도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농수축산국 국장님은 다른 부서와 싸우면서라도 이 기금은 만들어내야 되고, 제가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도가 출연하는 1%도 적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는 예산부서와 싸워서 반드시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1%는 적립을 시켜 놓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도 1%가 안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농어민들이 농어촌진흥기금에는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신경을 쓰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지사 공약사항 아닙니까? 공약사항 추진결과에 정상으로 나왔습니까, 부진으로 나왔습니까?
2011년까지 2,000억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도지사 공약사항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추진 중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추진 중인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평가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정상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미흡한 부분으로,
○김병립 위원 확실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병립 위원 나는 정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미흡입니다.
○김병립 위원 미흡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부봉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안동우 예.
○부봉하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행정감사 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소상히 개발센터에 문서로 보내고 개발센터에 확실한 답을 받으십시오. 예를 들어 내년도에 얼마 적립을 하겠다. 2007년도에 얼마를 출연하겠다는 분명한 확답을 받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의회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안동우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10억이 무슨 자금으로 도에 입금됐다고 했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도민 소득지원사업으로.
○강호남 위원 도민을 위해서 출연 지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지사의 공약사항이고 심지어 이것을 입법화시키려고 하니까 중앙정부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농업분야가 제주도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친환경부분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기금을 우리 도의회의 의원들 발의로 해서 오죽해야 일반회계에 1%를 적립한다고 됐는데 결국은 항상 안되어서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하면서 매년 그나마 도 정책을 잘하시라고 해주는데, 그래서 어쨌든 500억까지 오기는 왔는데, 안동우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들을 잘 못하시는데, 시·군도 그나마, 중간에 서귀포시가 좀 부진했다가 거의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체제 역시도 투자비율에, 출연비율에 의해서 가고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10%만 투자한 자치단체는 10% 이상의 지원은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도를 최근에야 시·군에서 알아차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부분은 지사에게, 최소한 공약사항인데 몇십분의 1이라도, 10억 들어온 것만이라도 진흥기금으로 집어놓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게 소득 창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갖다 놓지 못하면서 공약사업 내걸어서, 그것은 말도 안되는 거죠. 오늘 가서 국장께서 잘 보고하시고.
사실 농수축산국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답한 부분들을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농수축산국에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 앞에 갖다놓는 자료지, 우리 자료요구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명을 할까요?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오늘도 자료를 요구했더니 온 것을 보니까, 내가 분명 그렇게 했잖아요. 축산환경 개선사업에서 말입니다. 미생물사업 공급현황과 회사명을 달라고 했더니 회사명 하나 달랑 하고 공급현황도 안 오고 얼마 정도 보냈다는 것, 그리고 작년도 문제된 것 있잖아요. 금년입니까? 공급과정에서 문제된 것 있죠? 과장님! 그것을 보내라고 했더니, 뭐예요, 자료 온 것이! 선정 결과! 선정 어디어디 회사를 내가 따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공급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행정감사 때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상도 했을 테고.
자료들 온 것을 보니까 진흥기금만 하더라도, 분명 자료 요구한 것은 사용한 것까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서만도 못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들을 제출해서 오늘 오후하고 내일 하루만 지나가면 여러분들께서는 저기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면서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무조건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구하면서 대안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당연히 잘못된 부분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숙도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도 그렇고 해서 오늘 총괄적으로 우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 전체적으로.
제가 도의회에 입석해서 11년째입니다마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주장을 했던 건데 10년이 지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중장기사업인 경우, 또 특정한 사업에 중복투자를 몇 년 동안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투자를 하는 경우, 농업도 마찬가지고 수산,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미생물제재를 공급하는 부분도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산도 마찬가지고 축산도 마찬가지고 농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중기 하게 되면 13년 이상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찰하고 연구하고, 투자의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최소한 그 부분에서 한 사람 전담하도록 하게 되면 매일 거기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서 그것에 대한 관찰하고 분석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만약 이것이 별 효능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이 농정 아니겠습니까?
누차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전라남도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특작과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뿌리썩음병 마늘, 뿌리썩음병 방제약제를 100㏊ 처음 시험사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여기에 대한 시험사업에 대해서, 시험사업이라고 분명 작년에 못을 박았던 겁니다. 타 시·도인 경우는 몇 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시험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특작과장님, 어떻습니까? 어느 한 직원을 전담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관찰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지금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완벽한 결과는 아니지만 시용한 한 밭에 대해서는 시용을 안한 데보다 어떤 점이 낫다. 그 결과를 알아야 금년도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수요자가 원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할 게 아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원하는데 안면이 있고 끗발이 있는 사람인 경우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투자예산 절충하는 거 저 잘 압니다. 제 얘기가 거짓말입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같은 돈을 갖고서도 효용성이 얼마나 극대화되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특히 시범사업인 경우는 감독하고 관리하고 관찰조사해서 효용성가치를 나타내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면 잘못되면 안됩니다.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공무원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하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한두 가지를 짚을 수 없는 것이, 농수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전념해서 이런 분야를 관리·감독하고 관찰해서 재투자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해서, 매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이 얘기하면 좋다는 얘기 항상 입에 달고 하지 마시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사업별로 연도말 평가도 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확대하느냐 축소하느냐 하는 부분의 평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부분이 강호남 부의장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어민들의 소득창출에 좋은 사업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사업쪽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농어민들이 체험을 통해서 사업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대표적인 부분이 타이벡, 관수시설 부분을 고품질감귤을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한 단계 올려보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도 역점시책 사업이 금년도 상당히 당도 좋고 가격도 잘 나와서 동기유발이 되어서 상당히 시책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시책사업도 병행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업무보고에 유리온실 시설 개·보수 지원했는데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
○강호남 위원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세요. 유리온실이 몇 개소고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그리고 유리온실에는 과거 재원지원을 얼마나 받았는지 해서 내일 나오실 때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별도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꼭 주셔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오늘 몇 가지만.
아까 기금운용에서 부봉하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얘기했는데 금년도 대출금 상환기일이 안됐습니까? 2년차, 3년차 되는데. 되어 있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계속 기간이 도래됩니다.
○강호남 위원 기간이 도래된 건이 몇 건 자료를 보내 주세요. 여기 나와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금운용계획서 기본적인 자료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농수축산물 직판장 운영기금도 보니까 더욱 한심합니다. 예치현황이 2,600만원이에요. 이거 1995년도부터 해서 언제입니까?
제가 미처 조례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농수축산물 직판장 운영기금에 보니까 1995년에 조례 제정해 놓고 설치목적이 농수축산물의 판로확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인데 재원조성. 출연기관이 자치단체, 직판장 운영수수료, 기금운용이자야 당연한 것이고.
자치단체 출연금이 얼마나 됐어요? 2,600만원인 경우는 예치금이자까지 포함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자수입까지 포함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것이 기껏해야 한 자치단체에서 4,5백만원 정도 했네요. 기금이라고 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10년이 됐는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없애서……,
기금설치목적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호남 위원 좋은 지적입니까? 답답하게 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1995년도 제정한 겁니다. 1995년부터 기금조성되어 있는 것이 겨우 이자수입까지 해서 2,600만원이라는 것이…… ,
1개 단체가 1년에 100만원씩만 해도, 도,시·군에서 500만원씩 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5,000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주도 농수축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가관이고, 심지어 조례까지 제정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러면 조례를 폐치시키세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 앞으로 대폭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 축산과장님, 수산과장님!
축산발전, 수산발전 시켜달라고 앞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기금조례 만들어놓고 제대로, 10년 된 것이 2,000만원밖에 적립이 안될 정도로 만들어 놨으니.
이 자료 만들려고 하니까 부끄럽지 않습디까? 이거 가서 보고 어떻게 드릴까 해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원님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직판장 운영기금 사업들이 2003년도 저희들 직판장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부지를 재임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주도 1차 농수축산물 직판장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자치도와 연계해서 획기적으로 대책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도에서 서울 요지에 부지를 매입해서 종합적인 1차산업 농수축산물 홍보촉진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직매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폐치하든가 폐치해서 다른 데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넣어도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필요성을 지금 와서 정말 느낍니다라고 반성하면 이것을 4개 시·군에 얘기해서 최소한 20억 정도 됐으면 모르겠는데 2,000만원이 뭐예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자료가 부실해서 한 가지 더 자료 요청하겠는데.
농산물수급 안정자금 지원현황이 몇 년도부터입니까? 2000년도 이전 정도 될 겁니다. 뽑기가 쉬운 거니까 안정자금지원해서 지금까지 쭉 해 왔던 현황하고, 처음 시작부터 하세요. 제 기억이 뚜렷하니까. 문창래국장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왜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금년도, 조금 전에 작목을 세 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내일 자료가 오면 심각성에 대한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관계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밭기반 배수개선 사업추진에 총괄적인 부분에서 한두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환경도시국 쪽에도 이와 유사한 부분인데 하천정비사업들을 대도로변에 산남지역, 산북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산북지역도 안동우위원께서 문제제기해서 시인을 하시던데.
산남지역인 경우는 거의 100% 하천의 아름다운 경관, 돌, 이게 사실 제주도 자연유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부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침수피해를 막는다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볼 때 유속을 더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 어찌 보면 단시간에 오는 폭우 시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안한 것 같아요. 분명 그럴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하침투해서 지하수 매장량에 과거보다 오히려 더 저감효과를 갖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배수개선사업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과거에는 자연형태 그대로 숨골로 찾아서 들어가는 물, 침수되면 되는 대로, 농경지에는 현재 하도 수해를 받다보니까 다 해 달라해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개선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 그런 것들이 다 지하암반을 통해서 지하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유인되는 물줄기를 다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배수개선사업이. 하나는 생각하고 하나는 생각 안 해서 점점 물 부족 문제니 뭐니 해서 제기되는 실정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한번 고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유속을 가속화시켜서 대단위 피해에 더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100% 공감입니다.
○강호남 위원 공감이면 국장에서 그 정책을 막았어야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바다로 흘러가는 우수를 최대한을 관광·농업용수로 자원화하는 부분에 저희들 중점 정책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의 세화-송당 배수개선사업에는 그대로 배수 개선해서 바다로 흐르는 것을 차단해서 저류조에 가둬서 그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또 지하용수로 활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우수를 최대한 농업용수화 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이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을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깊게 고찰할 부분입니다.
배수개선사업 해서 일단은 물 침수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게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히려 더 역작용으로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지하수매장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유속이 빨라지고, 어떤 재해를 당해 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분명 나올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농경지를 쓸고 갈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연결 안됐던 것들을 한라산에서부터 바다까지 연결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단 시간에 오는 비인 경우는 그 수로 갖고 처리가 안됩니다. 집중호우 때는 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어서, 이런 부분을 항상 대안제시를 했는데도 된 곳이 없습니다.
사실 서부지역 영락-무릉간 할 때 그 당시 4,5년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공람하니까 지역주민이 오히려 침수에 문제가 된다해서 인근 밭에 안 한다고 합디다 해서, 그것이 최종 저에게 통보된 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논리를 전개하기는 그렇고 해서 그때 지나니까 그런데, 반드시 저류조를 대정같은 경우 인성-사계간 하는 구간들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저류조식으로, 심지어 인근 밭주인들이 막고 있습니다. 마대에 모래 담아서. 그렇게 해서 농약용수라든가 지형적으로 된 곳은 웬만한 가뭄기에 관수시설할 정도로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면적이 얼마나 넓습니까? 자동차 왔다갔다할 정도의 배수로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저류조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지역에 땅이 있을 때는 시설로 저류조를 중간중간 만들어줬을 때 농업용수로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배수로만 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물 문제하면 오늘도 보니까 모인사가 증수시설만이 제주도 살 길이다 하는 것이 나왔던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저류조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반드시 그 부분은 해야 될 겁니다. 숨골! 숨골가는 것까지도 차단하고 있거든요. 숨골은 숨골대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숨골은 오염된 물만 차단하는 거죠.
주변이 오염지역인 경우 숨골을 막자는 것이지 중산간지역 오염원이 없는 곳에 숨골조차 막는다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제 얘기가 옳다면 사업을 착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동우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오후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농수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도시국
- 국 장 조여진
- 환 경 정 책 과 장 좌달희
- 환 경 산 임 과 장 서영균
- 건 설 과 장 김영수
- 복 구 지 원 과 장 장철
- -농수축산국
- 국 장 고두배
-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 감 귤 과 장 이한권
- 해 양 수 산 과 장 이종만
- 축 정 과 장 강대평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