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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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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1월 28일(목)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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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교육관광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는 교육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개선토록 하고 또한 200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반영함으로서 21세기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부교육감 및 국장, 과장,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장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엄숙한 자세로 답변하여 2002년도 제주도교육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도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를 받는 부교육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 과장 및 직속기관장과 지역교육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교육청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중·고별음악실, 미술실 사용현황, 작년도하고 올해 그 다음 음악실, 미술실의 법적인 설치자료 보유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쿨존의 교통사고현황 2000년, 2001년, 2002년, 그 다음 올해 교원국외연수실시현황, 그리고 2002년도 유치원모집현황,
○위원장 부봉하   방금 임기옥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가능한 한 오후 2시까지 전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과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교육청간부들과 지역교육청 교육장, 직속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진 교육국장입니다.
   강병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김석균 공보감사담당입니다.
   오대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승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현영남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장일홍 총무과장입니다.
   김행훈 기획재정과장입니다.
   양학송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영진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광도 제주시교육장입니다.
   백치해 서귀포교육장입니다.
   고성휴 북제주교육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관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고문웅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양행남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오순명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고남식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김두경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이상 본청간부와 교육청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교육청은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의 교육지표 아래 바른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교육, 제주의 특성을 가꾸는 환경관광교육,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열린학교 경영을 역점시책으로 하여 교육수요자가 감동하는 봉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한해동안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는   감사에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교육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며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희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2002년도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청교육장 부광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제주시 교육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교육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교육청교육장 백치해   서귀포교육교육청 교육장 백치해입니다.
   지금부터 2002학년도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귀포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서귀포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제주군 교육장님 나오십시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교육청교육장 고성휴   안녕하십니까? 북제주교육청 교육장 고성휴입니다.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감사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북제주교육청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데 대하여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기제출된 주요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개관과 관련된 법규 있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4개교육청 전부하기는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청에서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발주한 사업중에서 각학교 운영위원들한테 수의계약했던 자료.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전부 주십시오.
○위원장 부봉하   운영위원회에 돌아간 겁니까?
○강원철 위원   예,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수의계약된 거,
○홍가윤 위원   업체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수의계약받은,
○위원장 부봉하   그 내용입니까?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세분 교육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도교육청 감사중에 있지요?
○부교육감 조흥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감사원에서 또 감사가 오늘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예.
○위원장 부봉하   그래서 의회감사까지 상당히 벅차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싶은 데 어떻습니까? 해 봐야 한분정도질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위원님들에게 제가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와서 감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가능한 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분들만 오후에 나오시고 그 외의 분들은 감사준비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안나오셔도 좋지 않느냐 생각돼서, 교육청에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부교육감님께서나 두분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분들만 나오도록 하고 그 외의 분들은 감사준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느 사항에 대해서 질의이 나올지 모르니까,
○위원장 부봉하   만약 질의하다가 답변을 못하게되면 오시도록 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20분정도로 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한 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국장, 과장,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가능한 한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어제 언론보도상에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주도교육청에 내려준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위원장 부봉하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강원철 위원   교육정보화사업의 경우 올해 7억8,000여만원에서 내년도에 26% 감소 5억7,7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또 학교교원의 청년층실업구제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전산업무보조원 채용사업도 9,300만원 삭감됐고, 민간개발소프트웨어 구입비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삭감돼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아까 강원철위원님이 말씀한 숫자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전산보조원지원이라든가 정품소프트웨어보급이라든가 학교컴퓨터동호회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들이 금년도에 삭감됐습니다.
   삭감되면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철 위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지방비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고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주어질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마는 현재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지침이 주어져서 지방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처음에 특별교부금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게 제주도에 안내려올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참 의아스러운 게 물론 예상을 하면서 사업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앙절충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정보화사업이라는 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산보조원채용사업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21세기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고지원이 안된다, 국고지원이 안되더라도 물론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지방비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일단 적극적인 중앙절충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강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국고지원이 예상되었다가 갑자기 취소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처럼 국고지원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하에 지방비를 미리 책정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국고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은 미리 손을 써서라도 국고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도실정에서는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됐습니다.
   교육여건개선 사업공사, 저번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게 교육여건개선사업의 하나로서 교실증축이라든지 교실개선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진행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001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몇 개년도 사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720여건개선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사항입니다. 교육여건에서 최우선해야 할 부분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고등학교가 학급당 35명으로서 9개학교에 37개 교실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학급당 수용인원을 줄였습니다. 2002년도에 2003년도 대비해서 중등학교는 23개교에 38실해서 2003년도는 학급당수용인원이 35명,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교육부가 초등학교까지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140교실을 요구했는데 2003년도에 36교실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104교실이 부족한데 104실은 교육부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확보를 못해서,
○강원철 위원   2002년도에 교육부에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내년도 확보상황입니다. 교실당 8,000만원씩해서 47억정도, 초등학교는 36실, 중학교는 38실,
○강원철 위원   작년도에 올해 사업을 위해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올해 사업은 고등학교입니다. 37실, 그것도 마찬가지로 8,000만원씩해서 9개교에,
○강원철 위원   고등학교만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고등학교, 중학교.
   전년도에는 2002년도 대비해서, 교실은 2001년도 확보해야 되니까 2001년도에는 저희들한테 고등학교분이 9개교에 37교실이 왔고 2003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에 교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초등학교 36실, 중학교 37실,
○강원철 위원   다 좋은데, 물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아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공사추진현황을 보니까   동화교교실증축, 도급금액이 8억2,000만원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현중 교실증축 2실도 1억3,000만원도 수의계약, 그리고 제주여중도 1억2,300만원, 이것도 수의계약, 성산중학교 교실증축도 수의계약 이것은 수의계약해도 되는 금액입니다마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수의계약부분은 경리관 소관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를상대로한계약법률에 의하면 연계된 공사라든지 하자보수가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은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되지 않는 사항을 수의계약할 수 없습니다. 예컨데 수직상승을 한다라든지 이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연계된 공사라든지, 연속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고동수 위원   여기에 표시가 안되니까,
○위원장 부봉하   이런 것은 비고란에 적어버렸으면,
○강원철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치밀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강원철 위원   도의회에서 자료요청했던 금액에도 보니까 마감공사라든지 수직증축 그 부분은 수의계약형태로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여건개선사업 공사도 그런 것이라는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720여건개선이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입찰하는 조건인데 그런 부분도 하자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했던 동화교, 오현중, 제주여중 교육여건개선사업 공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분명히 알고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화교같은 경우는 8억2,000만원이나 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을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공정한 이유가 있으면 내용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의계약쪽에 더 나가서 묻겠습니다. 공사가 1억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영역별로 틀립니다. 건축인 경우는 1억이고 전문건설업체는 7억이고 전기, 소방은 5,000만원 이런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 이상은 전부 공개경쟁입찰 해야 됩니다.
○강원철 위원   3,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서 저희들한테 줬는데 보니까 일정한 업체에 준 경향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업체들한테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 하면 요즘 그런 소문도 나돕니다. 교육감선거를 위해서 도와준 분들한테 하나씩 건네주다 보니까 상당히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특정 업체한테 주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 업자한테 공사를 많이 주면 한 업자한테 너무 치중해서 많이 준다하시는 분도 계시고 골고루 나누어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 부분은 심증은 가지만 딱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청은 제가 경리관입니다.
○강원철 위원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골고루 주는 부분이 공정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강원철 위원   공정성이라는 게 뭡니까?
시공능력을 따지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시공능력이라든지 시공경험이라든지 공사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의 재정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공상에 큰문제가 없다 생각되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강원철 위원   제주도에 보니까 종합건설업체가 300개가 더 됩니다. 전문건설까지 하면 1,000여개정도 됩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을 찍을 수도 없고 일일이 다 보면서 합니까? 눈에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수의계약하고 경쟁계약 관계는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0여개되는 업체를 찍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개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 공사계약으로 해서 성실히 했다는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다른 데 시공경험이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강원철 위원   그런 것도 있지요? 교육청에 도움을 주었다든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시공업자들이 교육청에 도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을 시켜봐서 성실하게 시공을 하더라, 그래서 그러한 시공능력과 재정상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예컨데 성실한 업체다, 이렇게 판단하면,
○강원철 위원   기존에 공사를 했던 업체들을 주로 많이 주겠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꼭 그렇다고만은 말씀드릴 수 없고 내용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아예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개로 해 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수의계약하지 말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실만 합니다. 그렇지만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공개로 해서 지금 부도난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그렇게 하면 행정력, 재정력낭비,
○강원철 위원   원칙만 강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는데 응시를 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원칙만 제시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매출은 어느 정도고 시공능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제시해서 공개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국가를상대로한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그렇지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부정당업자도 저희들이 입찰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만 정당한 업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신생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겠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강원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강원철 위원   실상 시공능력도 뛰어나고 전망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으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억원미만짜리도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은 입찰에 붙이고 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의 소규모의 계약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군같은 경우는 1억원까지도,
○강원철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좋은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의혹을 살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주어야 되고 공정하게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의계약한 것을 보면 물론 업체는 많습니다마는 보니까 다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으로 강위원님 뜻을 저희들 잘,
○강원철 위원   제가 말씀했다시피 선거에 도와주었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 기업하고 잘 알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준다든지 그런 경향들이 있으면 안되겠다,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원칙과 법을 존중하는, 제주도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교육주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제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국 소관사항입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에 관련해서 질의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시작한 정확한 년도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73년도부터 입니다.
○임기옥 위원   30년 되었습니까?
   전체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요? 73년도는 몇 군데만 했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90년도 들어서 전체적으로,
○임기옥 위원   신구범지사 때 처음 발의되어서 시작하면서 100% 갖춰진 게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년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별다른 급식사고 없이 전국에서 제주도 급식이 제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아이들도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급식과 관련해서 쓰레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현황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전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국가적으로도 많은 재정낭비가 되고 북한에서는 음식물이 없어서 굶주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영양사선생님이나 조리하시는 분들이 노력에 달린건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서귀고가 753명입니다. 서귀포여고가 756명입니다. 인원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1일 발생량을 보면 서귀고에서는 9.5kg가 발생되는데 비해서 서귀포여고는 36kg가 발생됩니다. 거의 4배이상 발생됩니다. 중문상고 같은 경우에 550명, 한림고 같은 경우는 548명입니다. 인원으로 보면 2명 차이인데 쓰레기발생비율을 보면 한림고에서는 7.3kg, 중문 14.7kg 두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남주고 725명이고 사대부고 740명입니다. 그런데 남주고는 17kg, 사대부고는 64kg 입니다.
   이렇게 2배 내지 3배, 4배 차이가 나는데 전체학생수가 비슷하면 음식량도 비슷할테고 대부분 고등학교들이고 같은 성장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음식 남기는 비율도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학생과 남학생과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영양사선생님이 적당한 양을 측정해서 하면 될텐데 쓰레기량이 많게는 2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임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생수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차이나는 것을 봐서 급식담당선생님한테 진위를 파악해 봤습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 아니고 음식물 남는 것은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기관에 기증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해서 영양사선생님을 통해 알아봤더니 식재료를 구입할 때, 예를 들겠습니다. 돼지고기 생육을 구입해서 식재료로 쓰는 학교가 있고 갈비를   구입해서 식재료로 사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돼지고기면 전부 소화가 되고 섭취가 되는데 갈비를 했을 때 재료가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영양사선생님들이 식재료 구입과정에서 쓰레기가 원천적으로 많이 남는 식재료가 그러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가 통상 학교급식비가 일정합니다.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갈비를 매일 먹겠습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바꾸면서 각 학교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이는 저는 별로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양사선생님들이 식재료 구입할 때 측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정확하게 해서, 지금 10년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의 음식물이 남는다는 게 데이터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상하게 도시에 있는 학교와 시골에 있는 학교의 쓰레기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와 특수교를 취급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1일 평균 23.7kg발생합니다. 그런데 제주시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34.9kg 입니다. 중등학교 50.5kg입니다. 중학교에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서귀포인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약9.2kg밖에 남지 않습니까? 꼭 같은 초등인데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 34.9kg, 서귀포 9.2kg 북군에서는 10.1kg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나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 중등 같은 경우는 약50.5kg,   서귀포중학교18.7%, 북군에는 8.4kg,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임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진위를 여러 방면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정확한 양을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제나름대로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어패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시인됩니다.
○강원철 위원   아직까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3배, 4배 차이 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사실은 그렇게 먹다가 버리는 양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보면 식사전, 식사후 발생하는 쓰레기 양도 분류가 됐어요. 대부분 배식후에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하셔야 되겠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영양사선생님과 조리사분들이 같은 식단이라도 될 수 있으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남는 음식물이 보기에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도시락 배달하면서 푸드뱅크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관내는 푸드뱅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47개교가 동참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교육청이 약6개정도, 북군같은 경우는 3개정도밖에 푸드뱅크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남는 쓰레기는 대부분 사육업자가 수거해 가는 일이 많습니다. 일부 학교가 자체퇴비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소량이고 사육업자에게 준 것도 동·식물을 기르는데 쓰여지기 때문에 쓸데없이 버려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재활용하지 않고 청소차에만 수거하는 학교도 서너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는 음식물 쓰레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환경문제도 있고   국가적인 재원손실도 많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잉여음식물은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음식물 쓰레기 활용방안에서 사육업자 수거하는 것은 대부분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우선은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겠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될 수 있으면 꼭 버려야 될 쓰레기는 처치를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에게 떠서주기 때문에 먹다 남은 것은 쓰레기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든 음식이 남는 것은 대부분 푸드뱅크로 넘겨서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 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 중등교육과인가요? 중·고등학교 음악실, 미술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2000년도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중·고등학교 음악실, 미술실 현황과 법정교구확보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교육행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형태를 보면 중학교에서 미술실 확보율이 18%밖에 안되었고 음악실이 58%,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실이 약49.6%, 미술실이 12.8%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특히 미술실 확보율이 저조했고 교구확보율을 보면 더 저조 했습니다. 평균교구확보율이 15%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시정을 촉구한 바가 있는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이것은 일반교구 확보율이죠? 미술실 교구확보가 아니죠?
저는 분명히 미술실 교구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이것은 음악, 미술, 과학, 실업까지 전부 포함해서,
○임기옥 위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됩니까? 제가 분명히 미술, 음악실 교구확보율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지금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지난번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바꿔졌습니다. 거의 중학교는 39개교중에서 음악실이 벌써 47개실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미술실도 34개교중에서 35실이 확보되어서, 지극히 영세 학교 고산중학교나 이런 몇 개의 학교를 빼고는 거의 확보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7차교육과정하면서 많이 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잉여교실을 그냥 미술실로만 붙여 놓은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아닙니다.
   교과교실로서 확보가 되어 있고 40개중학교중에서 34개교입니다마는 나머지 6개교도 다른 강당으로써 미술실이나 음악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구확보율은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떨어지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시교육청 관내가 81.3%, 북제주군 80.3%,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과학이나 실업쪽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 음악실과 미술실에 보유하는 교구는, 미술실의 경우는 소묘용 석고제품이라든지,
○임기옥 위원   법정교구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법정자료수는 없어졌습니다.
○임기옥 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4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2000년도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엄청나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설비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정이 아니고 기준입니다.
○임기옥 위원   일단 그렇지만 지금도 그 기준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음악실이나 미술실 교구확보율이 몇%나 확보되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음악실인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피아노입니다마는 음악실에 피아노는 거의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임기옥 위원   피아노 1대만 하면 됩니까? 리듬악기도 있어야 되고 전통악기도 있어야 되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저희들 음악실에서 하는 교육은 피아노를 중심으로 해서 성악을 가르치고 있고 오디오시스템으로 해서 감상, 그외에 작곡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전통악기는 특별활동으로서 특기적성교육차원에서 전통악기 보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미술실은 확보율이 몇%입니까? 데이터가 안나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추가해서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미술실도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임기옥 위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특히 공립보다는 사립이 교구확보율이 낮았고 인문계보다는 실업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의 음악, 미술을 경시하는 풍조가 심해서 그런 지 굉장히 낮은 교구확보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정확히 보셨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제는 전인교육을 시켜야 되고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계에서도 이런 예능교육을 충실히 시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실업계고등학교는 다른 전공교과 실습쪽에 치중하다보니까 음악이나 미술쪽에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학입시를 준비하다보니까 대학입시중에서 음악계열이라든지,
○임기옥 위원   1학년만 음악, 미술교육하고 2,3학년은 하지도 않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아닙니다. 음악계열과 미술계열, 그러니까 예술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미술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7차교육과정에서는 10학년까지, 고1까지만 필수적으로 들어 갑니다.
○임기옥 위원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하고 2, 3학년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균형적인......교육과정상에 원래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국민공통과정은 반드시 이행을 하고,
○임기옥 위원   그것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전에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기 때문에 음악실이나 미술실이 홀대 당하는 거예요. 예능을 경시하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지금 1학년이 10학년도째인데 진로선택을 조사해 본 결과 도내에는 예·체능계열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의 계열을 편성하려면 한 학급에 70%정도, 제주도 경우는 한25명정도의 지원자가 나와야 가능한데,
○임기옥 위원   한 학년에서?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25명정도의 지원자가 나와야 그런 계열편성이 가능한데 그런 정도의 지원자가 없어서 예·체능계열 편성을 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고나 외고를 설치하면 어떠냐, 특히 제주도는 필요하다하는 것을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서 예·체능을 전공해서 외부로 나가는 진학학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0학년도 보면 약536명이고 2001년도 541명, 2002년도 546명이 예·체능계 응시자 현황입니다. 이학생들이 레슨 받으러 가느라고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전체적으로는 500여명이 됩니다마는 대다수의 학생은 체육계통의 지원자들입니다.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체육특기자가 아주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도에 전국체전에 제주도 축구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체육특기자로서 상당한......
그리고 제민기전국축구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축구계열로만도 20명이상 특기자로 선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예·체능계 계열중에서 체육부분이 상당히 많고 순수음악이나 미술계열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설립이 되면 그 이후 확산될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임위원님 말씀 무슨 얘긴줄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체능희망자나 특기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하고 그런 계통으로 진학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에는 국악인구도 없고 무용인구도 없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앙여고에 국악관현악단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정여고와 애월상고에 가야금 합주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도립예술단 단원 모집하는데는 그런 단원들이 없어서 육지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인재양성,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국제화되면서 좀더 우리 것을 키워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술고등학교 없는 데가 우리 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도에는 2개씩 있는 데도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과장 입장에서 예술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있다없다말씀 드릴 수 있는 범위의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예술교육에 상당한 성과는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금년까지 7회째 이루어지는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저희들이 두 번 가져왔다는 얘기는 제주도전통예술교육이 그렇게 약하지만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산상업고등학교에서 2번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특수한 몇 명이 아주 죽어라고 연습해서 가서 상 받아온 거 아닙니까?
   교육다변화, 전체적인 학생을 생각해 보면 그런 악기 한번 들어보지 않은 학생이 수두룩한데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학교에 관련된 시설에 교구확보가 제대로 되어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이거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음악실하고 미술실 교구확보 확실하게 향상시켜주고   예산배정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전통악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교육정책에 대해서 답변 하실 분 답변해 주십시오.
   고등학교성적이나 중학생들 성적관계라든지 남녀공학에 관한 점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홍위원님 말씀중에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학교성적문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남녀공학하는 학교가 제주도내에 중학교는 몇학교이고 고등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학교인 경우에 과거에 이미 설립된 학교는 북군에 순수 남자중학교, 여자 중학교 하나씩 있고 나머지는 전부 북군은 남녀공학입니다.
남군관내는 전부 남녀공학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지역관내는 거의 외곽지와 대신중학교를 제외한 서귀포시내 중심권은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제주시는 사대부중을 제외하고는 남과 여로 나누어진 형편입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죠. 남녀공학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한라중, 서중, 아라중 다   남녀공학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중등교육과장님이 그 점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는 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녀공학하는 데는 유년시절부터 청소년시절까지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홍위원님, 남녀공학이나 학교수용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성적문제만 답변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남녀성비율로 따졌을 때 여자가 정신연령이 30대이상 되면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는 2,3년 앞선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중·고등 상위권 학생 남녀비율을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교마다 여자숫자가 월등하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이 곱빼기 이상 상위권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남자를 병신 만드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학교에 여학생이 50%도 차지못하고 남학생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위권에 들어가는 여학생수는 남자수에 곱이상이라 이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남녀공학 학교명칭을 얘기하면 욕먹을 것이고 해서 그것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1학년 총 학생수가 323명중에 80명이 상위권인데 59명이 여자, 41명이 남자입니다. 2학년은 373명인데 상위권이 여자가 72명이고 남자가 48명입니다. 3학년은 376명인데 여자는 68명이고 남자는 51명입니다.
   그리고 남녀학생수로 따졌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1학년인 경우는 171명중에 152명이 여자입니다. 2학년인 경우는 198명에 175명, 약20명밖에 차이가 안납니다마는 3학년도 199명에 177명 20명정도 여자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남자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남자들은 좋은 대학 가기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능성적 상위권 클래스에서 밀려난 학생들이, 요즘 대학진학이 이런 점수를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학입학자격에 이런 점수를 가산 합니까? 안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내신이 포함이 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다면 내신성적이 떨어진 남학생들이 좋은 학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중학교까지는 불가사이하게 여학생이 성적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녀공학을 시키려면공부 잘하는 남학생 학부모들이 불리하다고 해서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후반기가 돼서 수능 볼 때가 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수능점수를 따져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른 중학교 내신성 적이 아니고 고등학교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학교 것도 나와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고등학교 수능점수 나오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별로 남녀통계를 안내서,
○홍가윤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남녀공학의 대학진학비율을 보면, 이것도 도외대학 99년도 도외대학에는 남자는 75명인데 여자는 85명이 도외대학으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도외대학으로 나갔으면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이 나갔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도외대학이 71명 남학생이 나갔는데 여학생은 83명이 나갔습니다.
작년도에는 남학생이 64명, 여학생이 78명 나갔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뭘 입증하느냐? 처음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남자 병신 만든 격이 됐다 이겁니다.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정신연령이 2,3년 여자가 앞섰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면 교육청에서 당연히 정책을 변경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부에 상신이라도 해서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다, 도저히 안되겠다, 남자들도 좋은 학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못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을 요청한 겁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남녀공학을 실시하는 이유가 물론 홍가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적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인성교육이라든지 사회성교육이라든지 또 하나, 남녀간의 이성교육, 그런 교육측면에서 과연 남녀공학이 낫겠느냐 아니면 남학교만, 여학교만, 이런 측면에서 남녀공학문제가 검토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성적 하나만 가지고 과연 남녀공학으로 인해서 여학생성적이 월등하니까 불리해 진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을 한꺼번에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성교육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염려를 하면서 성적 올리기 위해서 시간 이후에 교육도 시키고 학습활동을 하면서 대학진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적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교육부방침도 남녀공학을 원칙하고 있고, 사실 남녀공학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라도 탈피를 해야 되고, 미국 같은 데서는 옛날부터 남녀공학을 지향해 오다가 요즘 들어서 남녀공학을 폐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에 하는 예로 봐서 제주도교육청만큼이라도 정책을 전환시켜야 지요.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금 남자학교나 여자학교에서 남녀공학을 하겠다고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고동수 위원   홍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인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남녀공학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녀공학을 했을 때 인성이 바로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지금 흐름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남학생들의 여성화경향이 짙어지고 여학생들한테 꼼짝 못합니다.
   요즘은 우리 나라 여권이 많이 신장돼서 남학생들이 꼼짝 못합니다. 집에서도 어린 애들 보십시오. 딸들이 큰소리 치고 오빠들이 꼼짝 못합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우스개 소리 하나하겠습니다.
   여자 3명 있는데 남자는 못 지나갑니다. 남자 3명 있는데 여자는 당당하게 지나갑니다. 그것은 여자와 남자의 자라나는 성장면에 있고   또 저희들이 남녀공학을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하는 이유는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인성교육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서로 순화가 된답니다. 거친 남학생이 여학생하고 지내다보면 정서순화가 되고 또 하나는   차원높게 성교육차원도 곁들여서 정책적으로 남녀공학을 적극 권장해서 신설학교는 거의 남녀공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학생하고 남학생의 성적차이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영어나 수학 특정과목만 놓고 보면 아직도 남학생이 우월합니다.
그런데 예능방면이나 사회방면이나 국어교과인 경우는 여학생이 감수성이 빨라서 훨씬 월등합니다. 그런 면에서 종합하다보니까 어쩌다가, 또 남학생과 여학생의 근본적인 성격차이는 여학생들은 악착같이 성적을 의식해서 남녀공학인데 성적을 안올리면 안되겠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데 남학생은 열심히 하라고 해도 속된 표현으로 대움합니다.
   그래서 오는 차이도 있고 이것이 저희들이 교육정책상 논리적인 답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가장 큰요인으로 작용되는 것들입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남녀공학을 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설문조사나 여론을 수렴해 본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예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제가 수능시험때였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했다가 온 여학생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참 여학교에서 온 학생들은 여자다워서 좋더라, 그것은 남성들하고 접촉이 없었으니까 부끄러워하는 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비판할 정도입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홍위원님, 요즘 세태가 여자가 남자를 능가하는 세태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공학을 하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혼성학급을 편성합니까? 남자반 여자반 따로 따로 합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따로 따로 하는 데도 있고 같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왜 따로 따로 합니까? 남녀공학을 한다면 한반에 혼성팀으로 만들어야지요.
○교육국장 김희진   저희들이 혼성으로 하려니까 학생들의 별도로 반편성을 해 주십시오해서, 지방인 경우는 거의 혼성학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혼성학급으로 된 데는 아주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하고 같이 노니까 성격상으로 죽어 갑니다. 실력면에서는 고등학교 가면 아무래도 남학생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정확한 성적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놓지 못해서,
○홍가윤 위원   부모 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남학생부모, 또는 여학생부모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교육청방침을 찬성할 부모님들은 아무도 안계시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지역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신제주에 학교를 설립할 경우에 남녀공학을 안하고 남학교만 해 버렸을 경우는 여학생이 학군에서 상당히 통학이나 모든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교육국장님은 제 의도를 잘 알아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얼굴이 따가워집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왜냐하면 전체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남녀공학문제가 아니고 남자학교만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여자학교만을 신설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자중·고등학교는 제주시 관덕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는 별로 없고, 관덕정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관덕정을 남북으로 해서 그쪽에만 있고 서쪽에는 하나도 없어서, 지금 그 자료도 제가 받아서 보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그것은 남녀공학을 국가정책상 권장하기이전에 이미 기존학교입니다. 그런데 신설된 것은 신제주나,
○홍가윤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남녀비율을 신제주 중학교에 또는 고등학교에 그런 것을 정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신제주초등학교나 신광초등학교나 노형초등학교나 외도초등학교나 서부지역초등학교를 졸업한, 고등학생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먼거리를 통학해도 괜찮지만 당장은 중학교입니다.
중학교가 여중은 서쪽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갓 졸업한 어린학생들이 아라중, 아라중은 남녀공학 아닙니까? 신성여중도 아라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 전부 가야 됩니다.
   여기 배정표가 나와있던데 그렇게 많이 가야 되는, 이것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갔던데요. 노형초등학교에서는 신성여중을 99년도에는 8명, 2000년도에는 18명, 2001년도에는 14명 이런 식입니다. 또 신성여중이 아마 여기에서 버스 두 번 갈아타고 제일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신제주초등학교는 99년도에 28명, 2000년도에 22명 2001년도에 20명, 신광초등학교는 99년도에 29명, 2000년도에 43명, 2001년도에 25명 이 정도로 여학생들이 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가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그래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예를 들어서 신제주에도 학부형들이 원한다면 그 인원수가 남학교 따로 하고 여학교 따로 설립하면 될 거 아니냐 하지만 설립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홍가윤 위원   설립은 그렇더라도 여기 있는 학교에 여학생배정율을 늘려서 먼 데가는 학생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년동안 숙제로 남아 있는 건데,
○교육국장 김희진   그래서 이제까지는 제5지망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제주시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 9지망까지 해서 가급적 원하는 지역으로 배정 받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한라중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2학급, 13학급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 중에 여학생은 몇 명이고 남학생은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6학급 6학급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다면 남학급을 한반 줄이든지 그대로 하더라도 여학급을 한학급이나 두학급을 늘려준다든지, 서중도 그런 식으로 늘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원거리 통학은 해소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시행을 해 줘야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정책을 얘기하시다가 수용쪽으로 급선회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주시내 중학생이 3만명인데 신제주만 1만명이 몰려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11학급의 중학교 학급이 증설되었는데 신제주만 6학급입니다. 대부분의 학교 학생들이 공동주택 현상으로 해서 신제주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말씀대로 상책은 학교를 하나씩 신설해서 여학생을 수용하면 통학도 편리하고 시간상 절약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용비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데 또 하나있습니다. 성비를 5대 5로 하다가 6대 4로 갑자기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서중인 경우에 9학급이고 내년도 12학급이 되는데 여학생반을 8로하고 남학생반을 4로 하느냐, 신제주 5대 5해서 6학급, 6학급인데 여학생을 8로 하고 남학생을 4로 할 것이냐 이런 성비구성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여학생이 구제주로 간다면 저쪽에 남학생들도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남학생들도 남학교 놔두고 신제주까지 가야 되느냐하는 불평의 소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단순논리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성비검토를 해서,
○홍가윤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먼 데 가는 여학생 한학교만을 놓고 아까는 따졌던 것이고 다른 학교도 많고 해서, 서부권에 여자중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될 입장 아닌가,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상업을 하든지 기업을 하든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모든 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펴나가야 됩니다. 학생수가 신제주귄에 많다면 신제주권에 학교를 지어야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래서 재작년도에 초등학교 54학급 하나를 신설,
○홍가윤 위원   제주시에 있는 학교 3분의 1정도는 신제주쪽으로 와야지요. 이설이라도 시켜야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2005년도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신설을 하려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든지 도시계획지구내라야 됩니다. 그외의 지구에 하려고 하면 토지매수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토지계획사업을 하든지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학교용지를 지정해 달라고 시에 요구합니다. 시에 요구하면 시에서 공람을 통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설정해 줍니다.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금방되는 것이 아니고 3,4년 걸리지 않겠느냐, 아마 2,3년내에 연동지구에 학교가 하나 신설되면 그러한 문제가 해소가 될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신제주권에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들이 아마 신광, 신제주, 한라, 노형, 외도, 도리 전부 합치다보면 학생수가 1만여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6분의 1정도 졸업을 하다보면 많은 인원이 되는데 중학교는 세군데뿐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고등학교도 여기는 3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가 워낙 적어서, 조금전에는 여자만을 얘기했는데 남자학생들도 다른 데로 간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신제주권에는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대 여자 성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신설학교를 빨리 신제주권에 지어달라는 얘기를 하려다가 이쪽으로 말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런 정책을 펴지 못하면 성비율로라도 여성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를 펴달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서관장님!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제주도서관장 김두경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서관있는 데가 서귀포학생문화원입니까? 거기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관계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실적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 십시오.
   제주도서관은 보니까 연중 18만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18만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도서관은 제주시에 하나밖에 없는   큰도서관인데, 18만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한달에 2만명, 1만5,000명이상 이용한 겁니다. 많은 숫자가 이용해서 고생하시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다른 행사들,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라든지 강습회라든지 하고 계십디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좋고 한데, 우선 도서관이면 교육시키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제주시문고회장을 하다보니까, 제주시문고에서 1년에 29만명이 독서를 합니다. 거기 1 년예산이 겨우 1억입니다.
제주도서관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전체적으로입니까?
○홍가윤 위원   인건비까지 전부해서 아마
수십억원일 겁니다.
   그렇게 교육청에서 수십억원을 들여서하는 도서관에 사실 하나의 봉사단체인 마을문고에서 하는 실적보다도 못한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마을문고는 직접 지역에 가서 책을 나누어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홍가윤 위원   이동문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저희들도 자료대출까지 포함시키면 많습니다. 20만이 넘습니다. 자료대출, 이동도서관도 있습니다마는 도서관만 가지고는, 저희들 도서관이 적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이 42석밖에 안됩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보니까 그게 나왔는데, 자료이용객수 관내 3만7,523, 관외 10만2,044, 학교이동도서관 7,618, 직장문고 641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용자수를 보니까 아동, 중고생, 성인자료실, 학교이동도서관, 직장문고 그래서 18만1,110명 나와 있는데요. 이동도서까지 이런 것까지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저는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실적도 있기 때문에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위시해서 제주도서관 같은 데서도 다른 봉사단체에서 하는 이런 것을 본받아서, 또 교육청 자체에서도 그렇습니다. 도서관 하나만 지어놓으면 도서관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그 도서관 이용하지 제주시 전체사람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도서관은 작더라도 여러 군데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구실을 하지요. 하나만 만들어 서는 제구실 못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제주도서관도 저렇게 하나 모체로 만들어 놓고 분소를 여러 군데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도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묻는 겁니다.
18만명한테 책을 빌려주고 읽도록 한 실적은 대단한 겁니다. 실적이 떨어진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었고요.
   거기에 좀더 붙여서 더 학생들에게 또는 일반인들에게 책을 읽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요즘 도서관의 본 업무는 열람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독서실처럼   책을 읽히는 것보다 필요한 자료를 대출시켜주는 것을 본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집에서 공부방 없는 학생이나 가난한 학생을 위해서 열람실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차적인 것이 열람실이고 1차적으로는 각종 필요한 자료를 필요할 때 빨리 제공하는 것이 본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학교재정이 빈약하다보니까 도서관을 늘릴 교육재정이 모자랍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딴 데는 1,000여석이 되는데 제주시에 세군데 중에서, 다른 데는 시립이고 저희는 도립이지만 열람실이 422석밖에 안됩니다. 또 그나마 조그마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소강당 같은 것도 교실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옮기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큰 마음먹고 그전에 했던건데 현재 학교현장에서 7차교육과정 시설사업이나 또는 학교교육 정보화관계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검토는 하면서도 이설을 하든지 또는 증설을 하든지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차는 그런 것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서관 위치도 좋고 좋은 데입니다. 지금 시설도 작은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는 그 정도 도서관으로 좋고 관덕정쪽이나 다른 데 폐교한데라도 있으면 제주도서관 분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형도서관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도서관 시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제주시장님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우당도서관 정도, 탐라도서관 비슷하게 오히려 더 크게 만들 계획으로 검토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속 만들어 가야 되지만 저희들은 학교현장이 더 바쁘기 때문에 도서관에는 덜 미치는 경향이 있음을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홍가윤 위원   대형도서관보다는 소형도서관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대형도서관 아무리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서귀포 애들이 여기 공부하러 옵니까? 신제주 애들이 우당도서관 공부하러 갑니까? 자기 집 근처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 가지 먼 데 가지 않습니다.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별로 가까운 데 갈 수 있도록,
○홍가윤 위원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나 전시행정으로 크게 크게, 동양최대니 세계최대니 하면서 크게만 생각하는데 수요자중심에서 생각한다면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해야지요.
○제주도서관장 김두경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아까 홍가윤위원의 질의가 본위원의 생각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을 통해서 정책을 펴야 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로 다른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고 추진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사실 우리 제주시내의 경우만 보더라도 중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입장에서 보면 현재 일중, 중앙중, 제중 이런 순으로 남자학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지망생들이 많습니다.
   아까 홍가윤위원님이 지적한 성적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답변할 때 인성문제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남학생은 남자다운 면을 갖추어야 되고 여학생은 여자다운 면을 갖추는 것이 교육의 본질의 하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제주도교육청에서만이라도 면밀한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주도만큼은 연구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아까 홍가윤위원님과 같은 질의십니다마는 남녀공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정책상 연구를 하고 선진국의 사례도 검토를 해서 남녀공학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성교육 또 인성차원, 또 하나는 요즘 학생들의 성격이 난폭해 지니까 정서순화운동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거기에 결정적인 것을 아까 말씀을 못드렸는데 요즘 평가에도 보면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교과의 특성에 따라서 교사가 수시로 평가하는 수행평가가 있는데 그 수행평가도 여학생은 아주 충실히 이행합니다. 남학생들은 수행평가를 제대로 이행을 안하고 제출하라는 날짜에 제출도 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성적이 그런데, 아까 신제주권에 인구가 불어나면 자동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체 5만명에서 아마 초등학교가 시내권만도 남학생 2 만명, 여학생 2만명인데 어쩌다보니 신제주인구가 포화상태식으로 집중현상이 일어나서,
○고동수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아까 충분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재차 질의한 요지는 남녀공학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지 말고 남녀 따로 구분해서 다니는 그런 제도를 새롭게 연구하고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연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2005년도에 가면 동부지구에도 고등학교가 설립되고 또 2006년도가면 신제주권에도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생겨가고 인구비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용할 계획은 하고 있지만 제 선에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부교육감 조흥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동수위원님께서 남녀공학을 정책적으로 앞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그 질의에 대해서 아마 그 부분이 긍정의 측면과 부정의 측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건의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방침에 보면 제주의 특성을 가꾸는 환경관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밑에 전통문화전승교육차원에서 제주어말하기대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사실 제주도사투리 아닙니까? 요즘은 제주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제주어에 대해서 본위원은 국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만 조선 세종때 발음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래 아 자 발음, 　,　 할 때 이 발음이 남아있는데 점차적으로 학교에서도 표준어만을 교육하다보니까 제주도사람들이 제주도 말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세대 이전에는 제주도사투리를 잘 알지만 요즘 어린학생들은 제주말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제주어를 지키고 보전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두번의 대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라도 집어넣어서 제대로 교육시킬 방안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개 지역교육청에서는 예선대회를 거칩니다. 지금 탐라문화재와 곁들여져서 1년에 제주어말하기대회를 소인극형태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핵심되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전래되어 오는 제주의 사투리를 보전해 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사투리가 과연 옛날부터 있었던 진짜 사투리냐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대학측에 의뢰해서 전공한 교수님의 감수를 받은 원고를 가지고 반드시 대회에 출전하도록 하고 있고 대회결과는 책자를 만들고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보급해 줌으로써 특별활동이나 일반교과 이외의 수업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발굴된 제주어 자료가 일반화되고 더욱 보전되고 더욱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더 강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니까 고동수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제주어말하기, 이것을 1주일에 1시간정도해서 아예 계획속에 집어넣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고동수 위원   교과과정에 토요일날이라든가,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교육과정을 하는 팀과 협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1주일에 1시간은 안되더라도 학교교육과정으로 교육활동내에서 제주어의 보전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괜찮을 거예요. 한번 검토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두 번째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관광교육과 관련된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관광교육, 이것이 아마 서귀포교육청 자료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관광예절교육의 내실과 관광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절 3운동, 상냥한 인사, 친절한 안내, 고운말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초등학교 시절에 육지에서라도 관광객이 오면 손흔들기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에서 그런 운동을 전개한다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관광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냥 글로만 써놓은 것인지 실제로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것은 양상홍과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서귀포교육청학무과장 양상홍   서귀포교육청 학무과장 양상홍입니다.
   자료를 챙기려고 하다보니까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고동수위원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제주의 특성을 살린 관광교육에서 관광예절교육의 내실 또 관광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본위원이 궁금하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1주일에 몇 시간 인사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든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교육청학무과장 양상홍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짜서 일선학교에 보내면 일선학교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자체 프로그램을 직접 투입하고 지도를 하는데 그런 수범사례가 있으면 몇 개 뽑아서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런 것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서귀포교육청학무과장 양상홍   나중에 사례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 다음에 운동장개방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고동수 위원   모든 학교에서 운동장개방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학교운동장의 권한은 전부 학교장한테 있더라고요. 일선학교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몇 분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제주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마사토가 깔리니까 축구하러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실제로 그 동네분들이 차는 게 아니라 조기축구회가 워낙 많다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계속 와서 실제적으로 그 동네 초등학생들은 공차고 놀 시간이 없다고 학부모들이 아우성이 많고 또 학교에서는 제대로 관리를 못하겠답니다. 비가 오고 나면 하루나 이틀정도는 운동장을 개방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 개자마자 와서 공차버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과연 법규에도 그렇게 나와있지만 학교장한테만 맡겨서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것인지 궁금하고, 이 법규대로 판단해 보면 아니면 학교장이 지역청년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학교장선생님 말씀은 안듣는데요. 볼 차러온 사람들이 말을 안들으니까 적어도 지역연합청년회 사람들이 도와주고 공차는 시간대도 정해서 오늘은 비온 다음이니까 차지 말라, 이렇게 말을 듣게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질의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학교시설에 대해서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유지보수관리를 위해서는 소정의 관리비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감소속 재산에 대해서 운동장은 유지보수에 관한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규정에서 제외시켜놨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기축구회같은 데서 거의 운동장을 독점하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적인 지도를 펴서 학생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물론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얘기하는 합니다. 이용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선생님이 적의 판단하셔서 지역주민이라든가 각종 운동단체에 양해를 구해서 학생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많이 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다음은 고입제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고동수 위원   현재 제주도 고입제도가1지망부터 5지망까지 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지금 제주의 고등학교입학 제도는 시내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고동수 위원   시내 평준화지역을 중심으로,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지금 5지망까지 받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학교선호도 문제가 생깁니다. 모고등학교는 2 대 1이상 되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부족하거나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평균적으로 가자는 취지지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고동수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 제도는 평준화를 목표로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평준화가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2고등학교를 지망했는데 거기에서 떨어져서 뒤에 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부모님께 원망도 하면서 가는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러면 이럴바에는 차라리 평준화를 폐지해서 아예 자율 경쟁에 붙이는 게 어떠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시험봐서 떨어지면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옛날 평준화제도처럼 완전히 연합고사시험을 봐서 원하든 안원하든 배정을 시켜버리든지, 그러면 성적의 평준화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다시 한번 냉철하게 제주도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책임있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준화지역의 입시제도, 말하자면 후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고동수 위원   과거로 돌아가는 게 꼭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교육청 자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평준화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준화지역안에서 학교선택 문제는 일단 평준화지역이 되면 그 안에는 모든 고등학교가 동일계 학교로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특정학교, 오현고등학교든 대기고등학교든 일고든 같은 학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평준화의 기본정신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어느 학교를 가야된다는 것은 평준화의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신 학생들이 통학이나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희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특정학교에 몰리는 현상은 없도록 엄격히 컴퓨터추첨을 통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제도는 특정학교에만 과다하게 지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평준화가 아니다, 평준화를 하려면 아예 과거의 평준화제도 처럼, 과거 평준화제도 아시잖습니까? 고입 연합고사로 학생들 일정선만 합격시켜놓고 배정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폐지시켜서 자율경쟁체제로 원하는 학교에 가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떨어지면 재수를 하든 뭘하든, 그래도 학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내가 떨어지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는데, 지금은 나는 원하는 학교가 이 학교였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교육청 뺑뺑이 때문에 원하는 학교에 못갔다는 원망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평준화정책은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교육정책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공립은 평준화로 가되 사립은 비평준화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평준화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자율학교나 보완책을 마련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준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얘기를 일부 전문가집단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과연공립은 유지, 사립은 비평준화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정부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제주도 차원에서 검토 하실 의향이 있다는 거지요?
○부교육감 조흥래   이 정책은 결국 정부차원에서 검토된 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만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아까 제주시내 고등학교 학급수와 학생수를 뽑아봤습니다. 서귀포는 서귀고등학교와 남주고등학교가 똑같은 학급수니까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여자고등학교인 경우에 중앙여고가 무려 여고, 신고보다 7개 학급이 더 많고 남자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오고보다 일고가 2개 학급이 많은데 언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다닐 때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상당히 제주도교육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느 라이벌의식이 있는 학교인데 특정학교 학급수를 늘려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서귀고등학교, 남주고등학교처럼 똑같은 학급수를 유지해주는 것이 제주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왜 갑자기 일고가 오고보다 2개 학급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여자학교는 갑자기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신고와 여고보다 신생학교인 중앙여고가 7개학급이나 많아졌는지?
○교육국장 김희진   처음에는 똑같은 학급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랬는데 일고가 오고나 다른 데보다도 두학급 늘어난 것,또 중앙여고가 늘어난 것은 두학교가 공립입니다. 공립이어서 늘어난 게 아니라 학급당정원을 35명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증가학급이 2학급 불어났습니다.
○고동수 위원   자연증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원래 40몇 명되었던 것이 30몇 명 되면서 학급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늘어난 학급분을 우리가 일고하고 중앙여고, 공립에 준 겁니다.
○고동수 위원   공립에만 먼저 줬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동수 위원   그러면 자연증가분을 똑같이 나누어줄 수도 있는데,
○교육국장 김희진   그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균형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정상 사립학교는 법정전입금도 제대로 못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정결함보조금이 작년에 무려 335억원대에 이르는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에서는 법정전입금도 못내지만 단돈 10원도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온통 제주도교육청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에 두 학급을 더줬다할 때는 교사라도 충원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그래도 재정결함보조금 때문에 어려운데, 퇴직금도 관계되고 모든 것때문에,
○고동수 위원   단순히 재정결함보조금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에는 본위원이 선뜻 납득이 안가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교육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전부 사립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일제시대때, 그후라도 사립의 선각자들이 학교를 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의 교육이 발전의 힘이 되었던 겁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도 그 공헌도를 생각해서 온통, 인건비외에는 시설등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동수 위원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겁니다. 고마우니까 꼭 도교육청에서는 공립만 지원하고 사립은 덜하는 정책은 쓰지 마시고 또 하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몇 십년이 지나면 어느 학교동창은 줄어들고 어느 학교동창은 많아지고, 이것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 주셔야지,
○교육국장 김희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장은 저희들이 엄청난 재정결함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사학관계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똑같이 할테니 너희도 돈 내놓으라고 하든지 해야지, 학생수가 차이가 나고 학급수가 차이가 나고, 이것은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앞으로 학급이 많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배려를 하게 될 겁니다마는 현재로서 두 학급 가지고 굳이,
○고동수 위원   국장님, 두학급 큰 겁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사립학교가 운영이 부실하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다시 검토를 하셔서 대등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제주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한 겁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부교육감님 이하 그리고 지역교육장님이하 관계 교육공무원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담당!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고석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각시·군교육청별로 교원사기진작차원에서 1년에 한번, 체육대회라도 열리고 있는지?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체육부서지만 교직원체육대회는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지금 관내 직원체육대회는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교육청별로?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교육청에서도 교육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별로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고석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교육공무원들은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어렵지만 꾸준히 하다보면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수록 어쩌면 정신적면으로도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담당!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수에 대한 겁니까?
○고석현 위원   교원수나 해외연수나,
○위원장 부봉하   과장님이 이런 기회에 발언대에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고석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중학교 교육공무원이 몇 명이고 고등학교 교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육공무원이라면 직렬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원이라고 하면 교장, 교감, 교사. 교육공무원은 저희들처럼 전문직까지 포함해서 전문직은 제주도교육청에 93명 있고, 교원, 교장선생님 모두 해서 초등학교가 1,725명, 중학교가 한 1,700명해서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공립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자료에도 보니까 약 5,000명?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사립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참 방대한 교육가족들을 갖고 있는데 작년도 교육공무원 해외연수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직에서 22명, 양호교사 22명, 식품·위생직에서 22명, 기능직에서 22명해서 87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어쩌면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가장 외국어를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에 영어교사가 몇 명인지 잘 모르죠? 중학교에 영어교사가 182명이 있습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사립이 82명해서 264명이 영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고석현 위원   그런데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라든가 혹은 내국인을 허용하는 교육으로 인해서 외국어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는 모색을 할 것이냐? 이런 중요한 문제에 봉착을 하는데 2002년도에 영어교사들 264명인데, 한 명도 없어요. 맞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아닙니다.
   2002년도에 영어교사들 해외연수 실적은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연수라는 것은 저희가 주관한 해외연수를 말씀드린 내용이 없는 것이고, 다른 국제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영어만이 아니라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를 전공한 선생님들을 개별적으로 추천해서 2주든, 3주든 연수하는 것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적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주관한 연수는 2002년도는 없고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거울삼아서 2003년 1월중에 영어선생님 20명을 캐나다 5주동안 계획해서 예산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것은 2003년도, 내년 얘기고, 어떻든 금년에 87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영어교사가 거기에 아니면 일어교사라든가 직접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꼭 해외연수를 갔다 와야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여러 가지 듣기, 말하기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시야를 넓히려면 영어, 일어, 외국어선생님은 외국에 가서 실지 피부로 느껴야만 가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영어수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히어링이라든지 스피킹같은 여러 가지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갔다와야만 각성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내년에 20명을 해외에, 캐나다입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렇게 갔다오도록 해서 이들로 하여금, 영어선생님들로 하여금 영어교육에서 학생들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에 원어민관계
○교육국장 김희진   원어민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중학교수가 42개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수가 29개교입니다. 그런데 원어민이 학교에 한미교육위원단에서 미국인이 6명 와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부에서 4명, 4명은 탐라교육원에 가있습니까?
   수고들 하시는데 제 욕심같아서는 한 학교에 한 명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특히 제주도는 불모지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외국사람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학원같은 데서는 그나마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 같지만 공교육에서 원어민 10명을 갖고는 적지 않느냐?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는 마당에 사회적 인프라가 잘되어야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될 수 있는데 이런 면은   소홀하고 국제자유도시니 뭐니 말이 많은데 이런 내실부터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고석현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재 원어민이 중국어까지 포함해서 12명이 있는데 내년도에, 원어민이 두 파트입니다. 한미교육위원단이라고 풀브라이트에서 오는 분 여섯 분, 또 교육부에서는 AP급 프로그램이 네 분인데, 그 네 분해서 10명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을 최대로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그러나 원어민들의 선호도가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오게 됩니다. 여기 선호도가 낮은 편인데,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페이관계 때문에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최대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풀브라이트도 저희들이 최대 인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계획에 캐나다에 가서 직접 원어민을 선발해서 20여명 정도 저희들이 초청을 해 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선발해서 데리고 와서 여기 학교라든가 교원연수라든지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20명은 기간제교사로, 아니면 어떤 것으로?
○교육국장 김희진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1년단위라든지 2년단위라든지 그것은 본인의 요구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고석현 위원   어떻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외국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고등학교에 제일고하고 중앙여고에 계시죠?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아라중, 동여중, 서귀대신중, 서귀중앙여중에 있는데 어쩌면 외국어는 유아부터, 초등학교 5,6학년부터 히어링을 하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많은 외국인이 오면 교육청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석현 위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탐라교육원 고원장님, 몇 명이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탐라교육원장 고문웅입니다.
   4명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4명이 있는데 교사연수에 분담해서 네 분이 하고, 전부 40명을 하는데 10명씩 해서 분임토의같은 과제를 주고, 현장체험을 하고 있고 또 과학고등학교, 관광산업고등학교, 해양고등학교, 제주여상, 제주서중 이렇게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을 다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학교마다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시간을 서로 맞춰서 전부 내보내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그분들 하루에 몇 시간을 강의 들어갑니까?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9시간에서부터 12시간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하루에?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아닙니다.
○고석현 위원   주당? 주당 몇 시간요?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18시간 한 분이 계시고 9시간에서부터 12시간 사이입니다.
   그리고 1등급 1명, 2등급이 3명입니다. 1등급은 월 210만, 2등급은 19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숙소마련해 주고.
○고석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들이 우리 제주에 와서 육지하고는 거리상 멀고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김국장 얘기했듯이 선호도가 낮지 않겠느냐 그것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편의도 괜찮게 해줘야 오래 머물고,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학생교육이 들어오면 임시 수업해서 학생들하고 얘기도 하고 잉글리시 토크를 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오면 잉글리시존에 전화가 가설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원에 있는 외국인에게 전화로 대화를 나누도록 토크라인입니다. 그것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지도담당,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고석현 위원   중도탈락학생 재입학하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고석현 위원   그냥 잘라버리면 안될 것 같고 그나마 힘들지만 다시 입학시켜서 학생다운 학생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중도탈락학생을 다시 입학시킵니다.
   그런데 이 중도탈락학생들이 그대로 잘 이어져 나가면 좋은데 다시 탈락한다 말입니다.
   중도탈락학생을 입학시켜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고, 또 그 학생들이 제대로 다시 수료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사실 생활지도문제가 나오면 저가 제일 땀을 많이 흘리는 분야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일선고등학교에서 학생부장을 7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담당장학사 장학관을 5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등교육과장을 합니다마는 어쩌면 이 분야에서 제가 교직생활을 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문제만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중도탈락자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까지 계속 이어져오는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놀랄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1년에 약 10만명이 학교를 떠나는 실정입니다. 그런 비율에 비해서 제주도는 500여명의 중·고등학생이 떠납니다마는 이 비율은 전국비율보다는 상당히 낮은 비율로 저희들이 자부하는 실정입니다.
○고석현 위원   전국이 얼마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약 10만명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저희들이 그냥 내버릴 것이냐 다시 학교로 돌아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에 나가서 온갖, 어쩌면 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경험을 한 사람을 다시 교실로 데려왔을 때 다른 학생에 번지는 문제는 어떨 것이냐? 부정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안도 있고, 그래도 청소년들은 학령기 아이들은 학교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긍정적인 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학교별로 재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천한 학생에 대해서는 탐라교육원에 3박4일로, 기간이 짧습니다마는 학교적응훈련을 시켜서 학교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고, 또 반드시 적응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퇴학 후에 교장선생님 판단하에, 소속학교 교장입니다. 판단하에 이 학생이 학교에 돌아와서 수학의 의지가 뚜렷하다고 판단될 때는 자유스럽게 재입학을 받아주도록 학교에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탈락학생수가 약 502명, 500여명인데 재입학 학생수가 102명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400여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102명 학생이 재입학을 했는데 거기에 또 재 퇴학, 재 자퇴학생이 35명입니다.
   그리고 재교육을 받은 학생이, 적응해서 이수한 학생이 94명이 됩니다. 이것은 바람직한데,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것이 우리 교사들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 교사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할 정도로 학생들에게 실망감, 기대에 미치지 못 할 겁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단 1명의 학생이라도 내자식처럼 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옳습니다.
○고석현 위원   머리만 좋아서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렵고 힘들고 외로워도 학생 하나를 올바르게 키워보겠다는 자부와 긍지심으로 교단에 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500여명이 퇴학해서 재입학하는 학생이 102명이라면 나머지 400여명은 우리가 구제할 수 없는 곳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타학생들에게 어떤 때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가차없이 퇴학을 시켜야 다른 학생들이 물들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단 1명이라도 내가 이 학생들을 구해 보겠다. 학생다운 학생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 아이들 그래도 뭔가 한 학생 하나씩은 어떤 재능과 소질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사도상이 아닌가, 선생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들 겁니다.
   어쩌면 실망도 하고, 낙담도 하고 집에 가서 남모르게 눈물도 흘리고, 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해서 뭘 할거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교사가 안해 주면 누가 할 겁니까? 교사가 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구제불능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학생도 그 학생 나름대로 뭐가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 어려운 학생이지만 스승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열고 한 학생이라도 구제해 보려는 마음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교외생활 지도하랴, 수업 참관하랴 참 힘들어요. 압니다. 그러나 어떻든 교사는 교사 나름으로 자부와 긍지심과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와 같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교사하기 힘들 때입니다.
   앞으로 이런 불량학생들, 퇴학학생들을 다시 한번 고려하면서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저 이만하겠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다음에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저는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고동수위원님께서도 잠깐 사립학교가 지금까지 우리 교육에 이바지한 측면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저도 보니까 이전에 모사립학교에 1학교 1일 명예교사로 가서 했는데, 그쪽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사립학교가 상당히 뒤쳐진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죠?
   공립학교를 먼저 지원해 주고 나머지 여건이 나으면 사립학교를 지원해 준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겁니다.
   앞서 강위원님이 사학이 우리 나라의   교육을 이끌어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명문고등학교에, 여기 계신 분 전부 명문고등학교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년도 전반은 전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준화되면서, 75년도 평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립이라는 건학이념은 사라지고 준공립화됐습니다. 준공립화라면 공립이라는 뜻입니다.
   선발권은 없지 모든 재정결함도 재정결함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학이다, 공립이다 그런 부분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순위에서 한발짝 조금, 금년에 할 것을 내년에 해 주고, 금년에 여기 해 주고 내년에 사립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확연하게 차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차피 준공립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우선 순위를 따지기 전에, 공립이다 사립이다 따지기 이전에, 지금까지 얼마나 기여한 측면이 많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물론 국가가 할 문제입니다마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국가에서 전부 사업예산도 지원하고 공립형태를 띄어야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사립학교만큼은 운영부분을 전적으로 사립학교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교육비라든지 그런 것도 사립학교가 알아서 하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 교육이 질적으로 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사장이 전횡문제입니다.
   사립학교에 들어서서 보면 재정결함도 국가에서 아니면, 제주도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사립학교를 자기 소유권형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대학법인에서는 법인 이사장이 학교법인 소유권으로 생각하고 경영권을 독식하고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중·고등학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중·고등학교법인에서는 사학이사장이 학교운영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선생님들은 어떻게 채용하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사장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딱하나 있습니다. 교사임용권. 그 외는 저희들이 재정결함을 주면서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이 학교를 마음대로 주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인사권의 독립이라든지, 채용도 마음대로 못하고 인사도 좌지우지 못할 정도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니까 재정자립도 현황이 형편이 없습니다. 40% 이상가는 데가 없습니다. 보통10%, 20%, 0.1%도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사립학교에서 수업료로 해서 전학교가 자체수입이 약 89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금액은 380억 정도 되기 때문에 20% 정도의,
○강원철 위원   처음에 자기 뜻을 가져서 학교를 설립했다면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 공기로서 그분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공기다.
   어느 특정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보면 이사장 가족들의 전횡이 상당히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번에 한번 강국장님께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녕고등학교 이사장 가족들의 횡포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립학교교사들의 보증문제를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증을 섰는데 그후에 보증에 대한 뒷처리를 이사장이 못해서 선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비단 남녕고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일반공립고등학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증문제는 신중을 기해라.
○강원철 위원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이사장하고는 틀립니다. 공립은 개인적으로 좋아서 보증을 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일종의 일방적인 강요 아닙니까?
   왜냐 하면 아까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인사권이 이사장가족들에게 있다보니까, 채용할 때부터,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임용된 이후에는, 임용당시만 이사장이 임용권을 가져있지 임용된 이후 사무분장의 모든 권한은 학교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적으로 그만두게 한다든지 그것은 공무원법기준에 전부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뭔가 뒤에서 작용하는 것이 있겠죠?
○강원철 위원   학교장이 운영권을 갖고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왜 생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면적인 것까지 관리국장이 파악해서 답변을,
○고동수 위원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할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행정업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고동수 위원   솔직히 그 학교 교감으로 있던 사람을 평교사로 끌어내린 학교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내부적인 문제를,
○강원철 위원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책임을 교장이 갖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사장 가족이 교감으로 있던 사람을 평교사로 끌어내립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교 내부적인 사항까지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수 없고,
○강원철 위원   재정결함까지 전적으로 제주도청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해 주는데 이것을 하나의 학교 내부적인 사항으로 치부해서 말씀을 못하겠다면 어떻게 ,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감선생님이 교사로 강등됐다고 하는 것은 관리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몰랐다 손치더라도 사립학교에 교육청에서 재정지원이 많이 가니까 이사장의 횡포가 난무하는데는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저희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데 또 선생님들한테 보증문제가 터지고, 이게 학교이사장이 할 태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법적으로 저희들이 이사장을 귀속할 부분은, 이사장을 법적으로 귀속해서 퇴진시키든지 하기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떻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런 경우 우리 도교위에서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어떻든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검찰에 진정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라고 하든지, 뭔가 기강을 바로 잡아야죠.
○강원철 위원   문제는 처음부터 학교를 설립해서 목적에 맞게 일이 계속 추진되면 괜찮은데, 문제는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하면서 다른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을 수익사업으로 생각을 안합니다. 제주도의 사학에는 없지 않습니까? 타도에는 그런 것이 있지만. 고등학교이하의 법인은 분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증은 모르는데 경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대학법인들은 분규가 있어도,
○강원철 위원   사회에서 학교이사장이라고 하면 제주도에서도 인정을 해 주는 편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른 사업을 할 때 보증서기도 쉽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을 끌어들여서 보증서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못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학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인 부분에서 못할 수 있겠지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 말씀은 그런 것이 있으면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사업이 일면 보면 상당히 타당한 면도 있지만 일면 보면 공교육이랄까 그런 측면들을 후퇴시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전에 전교조입니까? 전교조를 비롯해서 여타 사회단체에서 이것은 인성교육과 아주 대치된다. 그러면서 이 시험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금년도 2월에 계획되어서 4회 실시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7차 교육과정은 10년 동안입니다. 10학년 동안은 국가가 정하는 수준의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 수준의 학습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는 힘들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유급제도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데 지금 이 유급제도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단계별 이수가 꼭 필요한 부분의 수준을 어떻게 측정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희들한테 대두된 겁니다.
   그래서 교원단체라든지 학부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학부모들은 하는 것을 찬성을 했습니다. 시험을 늘려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부 교직단체를 고려해서 2번 실시했습니다. 4월 30일과 10월 30일 두번 실시를 했고, 6월 28일과 12월 8일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한 것이 아니고 문제만 화일로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실시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필요한 부분은 스스로 체크를 해 봐라.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교직단체의 얘기는 내가 가르친 애는 내가 책임지면 될 것이 아니냐 바르신 의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두번쯤은 객관성있는 다른 사람이 출제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가르친 애들이 어느 정도의 학습목표가 되느냐 체크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 않느냐?
   지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출제는 초·중·고 132명의 교사가 모여서 문제를 만들고 점검을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도내에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강원철 위원   그럼 제학력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에 대한 표준치는 저희들이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단위의 서열화된 자료를 만들기 위한 90점 이상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안받고 정상분포도에 따른 통계만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학교간의 성적차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고, 단 과목담당선생님만, 자기 담임만 우리반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무엇을 얼마나 더 가르쳐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제 딸아이도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험을 종종 치르더라고요. 치러서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성적을 얘기해 주는 모양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개인만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성적은 물론이고 석차까지도 알려줘서 저번에 만약 1등 했다가 이번에 10등 하면 아이가 상당히 고민하고 침체되어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학력수준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학력차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사람은 사립학교에 돈 많이 내서 좋은 학교 만들어서 능력있는 학생들은 거기 다니고, 학교별 차별화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심이 돼야 할 교육은 인성하고, 공동체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공동체속에서 어떻게 일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쪽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초등학교 교육은 발달단계에 따라서 크게 2단계, 고학년, 저학년. 3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강위원님 따님 말대로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수준이면 학력을 중시하고 책상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학년, 2학년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3학년에서 가장 기초적인 쓰기, 셈하기, 읽기 정도 평가를 시작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초3학년 때부터 하자, 4학년에 조금 높이고 5학년 조금 높여 가는 수준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고,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중앙교육진흥위원회에 저희들이 문제분석을 요구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상당히 창의성개발에 도움이 되는 문제라는 평가를 받아서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제학년 제학력을 갖춘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자칫 잘못했을 경우 그 시험에 매달리는 경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좀 떨어지면 고민하고 그런 경우가 벌어져서는 일단은 안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좀 떨어지고 하더라도 성적이 몇 점이다 이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만 석차같은 것을 알려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높여라.
○부교육감 조흥래   저희들 기본취지는 석차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적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학부형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면 이것을 큰 내세울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여기서 1등 했다 자랑거리로 삼아서 얘기하고, 떨어지거나 할 때는 큰 죄를 지은 듯이,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강위원님, 이 시험지침에 절대로 성적공개가 안되도록 되어 있고 개인면담, 학생과 담임교사의 개인면담시만 개인 학생에게 자기 위치만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악용하는 학부모가 있다,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 이 사업은 다른 시도에 앞서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도래하는 지식정보화사회, 또는   무한경쟁사회에서는   학력이 없이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제주도처럼 부존자원이 없는 데서는 인적자원개발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자란 사람보다 우리 시·도에서 자란 사람들이 더 훌륭한 학력을 갖추도록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뜻은 알겠고, 어떻든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잘 활용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특성화문제, 보니까 제주도내에서도 실업계고교를 중심으로 해서 특성화교육이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위원회에서도 자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제대로 특성화되어서 능력있는 학생들도 실업계고교에 들어가서 거기에 걸맞는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는데, 보면 일반계고교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실업계고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교육이 역행되고 있다고 보고있는데, 우리당시만 해도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들이 특성화 됐습니다. 상고에도 잘하는 학생들이 가서 대학도 상대도 가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포부를 가져서 상고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농고도 마찬가지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학생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하실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 실정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 어려운 실정임은 공감할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대학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실업계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미달상태이고 또 거기에는 성적이 낮은 학생으로 채워져서 학습의욕이 저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목적은 중간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해야 된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분야에서 우대를 받는 직업인으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면 실업계고등학교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렵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지난번 8월달에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04학년도부터는 대입시에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동일계를 지원할 경우에는 입시정원 외에 3%를 선발한다, 이런 내용, 다음 2005학년도부터는 대학수능시험에 현재는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로 되어 있는 것을 실업계를 하나 추가해서 실업고 학생들의 대학진학문을 좀 열어주겠다 하는 계획이 되고 있고, 다음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위한 지원과 실업고생들의 학비지원을 적극 지원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교육과 자격을 연계시켜서 실업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을 때는 한 사람이 한 종목에 한해서는 무시험검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부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사회적 여건만 구비된다면 실업계고등학교 특성화시켜서 그 사람들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사회적 여건만 구비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또 학력이 저하되고 인문계고등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이 많게 가다보니까 거기에서 폭력사태도 일어나고, 아니면 불량학생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경우인데, 1차적으로는 보니까, 44쪽에도 보니까 관광호텔과, 관광조리과같은 것은 결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해양레포츠과, 관광외국어과 그런 데는 결원이 심한데, 관광외국어과 같은 경우도 전망이 높을 것 같은데, 왜 그렇죠?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세세한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쪽으로 지금에야 학과가 개편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특성화고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수요자중심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런 쪽으로 학과를 개편해 나간다면 실업계고교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교과과목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선생님들조차도 실업계고등학교 가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가르침도 중요하고, 보면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연구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환경을 기분좋게 아이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쪽에 무게중심으로 두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강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적극 검토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학교환경정화 절대·상대구역내에 관한 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어느 담당이시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유해업소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유해업소라고 하면 대게 어떤 걸 얘기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개념규정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업소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유해업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내에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는 업소를 우리는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로 규정된 업체가 있었습니다마는, 보건법이 강화되면서 이 업체는 이설 또는 영업정지를 해야 되겠다는 업체가 6군데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거는 아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학교주변에 유치원포함 고등학교까지 학교환경정화 절대·상대구역내 유해업소 분포현황이 얼마쯤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못 찾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해업소가 1,205개정도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특히 단란주점같은 경우는 제주도지역 전체로 볼 때 약 1,057개가 있는데, 422개가 학교절대·상대구역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40%이상입니다.
   다음 컴퓨터게임장같은 곳도 엄청납니다. 멀티게임장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많은 유해업소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학교정화절대구역이라고 하면 무엇을 어떤, 절대·상대구역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정문에서 50ｍ까지입니다. 200ｍ까지는 상대정화구역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 구역안에는 이러한 유해업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그런데 학교보건법상에 이전 또는 폐쇄대상업소는 총 7개소입니다. 그 이외의 업소는,
○임기옥 위원   이렇게 많은데 7개소밖에 안 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학교보건법상에 이전 또는 폐쇄되어야 할 업소가 7개소입니다. 성기구 취급업소 1개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테스크 제주시 5개소, 서귀포에 1개소 해서 총 7개소가 학교보건법상에 폐쇄 또는 철거되어야 할 업소입니다. 이 업소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정비대상업소로 선정되어서 폐쇄될 것으로 이미 우리가 확약을 받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7개업소 이외에는 이러한 많은 유해업소가 절대·상대구역내에 있어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은 학교정화구역내지만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됐기 때문에 보건법상에는 우리로서는 폐쇄 또는 이전을 명령할 수 없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학교보건법이 과거에는 완화됐다가 점점 강화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받은 업소가 생계유지, 소위 생존권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 업소는 폐쇄되어야 된다는 것이 6개업소입니다. 신규로 설치된 것이 한 개 업소가 아직 철거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옥 위원   절대·상대구역내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이 출입해서 단속한 실제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고용이나 미성년자 퇴폐 변태행위, 혼숙, 술 담배 판매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자료 이미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 이미 다 갖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하지 않고 질의하겠습니까?
   도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특히 제주시지역에 청소년고용업체 단속건수가 15건입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만입니다. 청소년출입 8건, 퇴폐 변태행위 49건, 이성혼숙 1건, 술 담배 판매 51건, 약 346건이 제주시에 몰려있습니다. 물론 이 유해업소의 70%가, 제주도청소년 유해업소현황이 1만2,000건이 되는데 7,445건이 제주시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생수 50% 이상이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청에서 보낸 자료에 보면 단속실적들이 아주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것은 신규사업을 하려는 사람만 심사를 합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사람은 안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새로 신규업자에 대해서.
○임기옥 위원   학교절대구역 출입문에서 50ｍ, 학교경계선에서 200ｍ까지 해서 이런 유해업소는 심사해서 허가를 해주든가 안 해주든가 하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시설목록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보면 어떤 데서는 금지가 되고 어떤 데서는 해제가 되고, 아주 들쭉날쭉이고 심사위원회의 오야마음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업종별로 나왔기 때문에 멀티게임장인 경우에 학교와의 거리 출입문에서 298ｍ 경계선에서 156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구역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서귀포교육청에서는 출입문과의 거리가 238ｍ, 경계선에서 190ｍ는 또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같은 경우는 더 이상합니다. 출입문에서 158ｍ, 경계선에는 106ｍ는 금지가 된 반면 출입문에서 90ｍ, 경계선에서 78ｍ는 또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게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도대체 이걸 보면 학교정화구역위원회가 무엇을 어떻게 심의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정화구역에 저촉이 되더라도 주통학로냐 주통학로가 아니냐에 따라서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허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 일 때는 상대구역내에서 그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도의회에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정화구역내에서의 영업허가가 안 됐다고 해서 제가 여기 출석해서 답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실례를 들겠습니다. 광양초등학교하고 삼성초등학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 일대에는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양초등학교의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어디냐, 또는 삼성초등학교의 주통학로가 어디냐? 물론 절대정화구역내에는 절대 안됩니다. 이런 것이 감안되다보니까 학교 또는 심의위원들은 지역의 유지분들 또는 학부형대표, 그렇게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장 선생님이 판단해서 여기에는 이러한 업소가 들어서면 안되겠다고 하고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있을 때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도록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학군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로변 소로변에 다 학생들이 오고 가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해업소로 규정됐지만 그 당시에는 유해업소로 규정이 안 됐던,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지금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기존업체를 심의하느냐 신규업체를, 신규업체를 심의한다고 말씀하셨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임기옥 위원   신규업체를 심의하는데도 이게 헷갈립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데는 해제시키고 먼데 있는 데는 금지시키고, 도대체 형평에 안 맞아요. 한번 이 자료 보십시오. 제가 보면서 도대체, 내가 회의록을 요청을 해볼까 했습니다. 아주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체크를 해봐도.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통학로를 판단하는 것도,
○임기옥 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정한 내규가, 그래서 제가 법적 근거를 봤는데 법적 근거에도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정화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까?
   학교위생정화위원회, 위원구성은 누가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일단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없습니다. 안 생깁니까?
   이렇게 심의를 했는데도 민원제기가 안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민원제기가 왜 허가를 안 해주느냐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가끔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민원제기가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과 객관성이 없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우리 시, 도에서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일산의 경우에는 이미 유흥주점 또는 여관들이 러브호텔이라고 해서 들어선 것을 일산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정화구역으로 절대청정구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표명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지역경제하고 맞물려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없는 점은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아무리 지역경제가 중요하지만 우리아이들 교육이 더 중요하죠. 지역경제를 하다보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만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할 업자라고 생각하면 저는 당장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결과를 보고. 이건 도대체 기준이 없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그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대정지구하고는 빗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대정지구의 매립지가 매립되어서 상업지구로 유용될 때는 대정중학교가 옮겨야 그것이 상업지구로서 매각이 될 정도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있는 한에는 이러한 업소들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용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다, 지역경제하고 상당히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우리가 정화구역내의 업소를 신규로 허가해 줄 때는 정화위원들의 심의를 거치지만 학교장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렴하도록 행정지도를,
○임기옥 위원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크게 작용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기 때문에 객관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형태에서도 어느 교장선생님은 괜찮다고 하고 어떤 교장선생님은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요즘에는 정화구역내에 저촉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미노현상에 의해서 자꾸 그것이 들어서기 때문에 일단 들어서 놓으면 철거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임기옥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교장선생님 의견이 절대적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려면 허가할 때 내규를 정하든지, 정확하게 적당하게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정확한 내규를 정해서 여기에 적용에 의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쯤 뒤에 자료내신 것 훑어보십시오. 제가 다 뽑아놨거든요. 너무 많아서, 도대체 형평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심의규정을 정확하게 세세하게 해서 해야지,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참조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돼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심의위원회도 일정한 세세한 규정을 내놓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그나마 객관성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보완돼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부교육감님께,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감사기간이고 또 내년에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 보다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여성공무원이 전체로 하면 몇%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조흥래   정확한 비율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옥 위원   여성공무원이 초·중·고 합해서 50% 이상이 됩니다.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64% 정도가 되고요. 굉장히 한심한 것은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2002년도까지 각종 위원회,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하기 쉬운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각 자치단체들은 이 위원회비율이 기준치에 모두 상회하고 있습니다. 3,40%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교육청에는 약 3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보니까 여성위원비율이 너무나 한심합니다. 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그 자료도 챙기고 오지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가 20여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사위원회, 심의위원회 거기에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인사위원회에는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몇 명 있습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언제 됐습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작년에 위촉되었습니다.
   혹시 일반직인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기옥 위원   예,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부교육감 조흥래   일반직인사위원회는 한 명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분명히 들어갔죠?
○부교육감 조흥래   예.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가 작년 자료인데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도 없고요.
   다음 초등학교에 여자 교장선생님이 몇 분 계십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한 분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중학교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중학교에도 한 분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분이 2월로 퇴임하시죠?
○부교육감 조흥래   예.
○임기옥 위원   내년 2월에 퇴임해버리면 한 분도 안 계신 셈이죠?
○부교육감 조흥래   중학교 경우 말씀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부교육감 조흥래   예.
○임기옥 위원   고등학교는 한 분도 없고요?
○부교육감 조흥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렇게 관리직에서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19.3%가 여교장입니다. 부산도 18.5%고, 그런데 제주도는 약 2%입니다. 이제 2%도 안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두 분이 다 퇴임하시고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초등학교에 신흥자 교장선생님 한 분만 남게 생겼거든요.
   다음 교감선생님들도 마찬가지 2.6% 전국 최하위입니다. 여성교원이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 비해서 관리직 진출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제주도의 여성에 대한 홀대가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실질적으로 여성교원들이 승진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는 경력이나 근평, 가산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서 성적을 냅니다. 대부분 보면 어디에서 떨어지는가 하면 연구실적이나 가산점에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아무래도 승진후보자순위에서 후순위로 되다보니까, 저희는 그래서 전문직 임용할 때 전문직에 있다가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 경우입니다. 순위명부를 지금 현재,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우대를 해주기 위해서.
○임기옥 위원   남녀구분해서 여성을 좀 할당해 주시나요?
   예를 들어서 승진후보가 1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여성은 몇 %를 할당하십니까?
○부교육감 조흥래   아무래도 여성교원에 대해서 관리직 진출이 이렇게 구분에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함으로써,
○임기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부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 할 때 아마 이번에 틀림없이 지적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가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있는데 여성에 대한 배려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에서 전국 꼴등입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교감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서 승진할 때도 남자교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순위대로 승진하되, 여성교원은 3배수 범위내에만 들면 승진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임기옥 위원   승진배수안에 하는데 제일 중요한 배점이 높은 게 뭐죠? 근평이죠? 연구실적이나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점수비중이 제일 큰 거는 경력과 근평이잖아요. 경력면으로 봐서는 여성도 별로 뒤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근평이에요. 근평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남성입니다. 교장선생님이나 상위분들이 하시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여성들은 육아라든가 가사를 동시에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급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남성교원들보다도 훨씬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면에서는 뒤지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평에 1등하려면 학교에서 연구부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무부장이 우선이죠. 그런데 교무부장 대부분 보면 전부 남성교원이지 않습니까?
   교무부장중에서 여성교원이 있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교무부장을 안 시켜 준다구요, 여성은. 그러니까 근평 1등 못 받으면 교감 나갈 확률도 적고 장학사 못 나가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홀대를 당했고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정한정도, 항상 특혜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한국의 여성발전지표가 작년도에 UN이 정한 여성발전지표에 61등이에요. 경제적으로는 13위 이상 되어서 OECD 국가에 가입하지만 여성의 권한지표로 보면 최하위레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기간동안은 할당해서 중견간부를 양성해 주십사 합니다.
   이 부분은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내년에 많이 할당을 하셔서, 재고해 주셔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부교육감 조흥래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여성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관리직 진출이나 우대방안을 부처 나름대로, 또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갖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저희들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직이나 남녀구분이라든지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남자교원 같으면 순위로 하지만 여성교원은 3배수 들어가면 바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진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적극 재고하셔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조흥래   예.
○임기옥 위원   다음 제주시교육장님!
   공사립 유치원 원아모집 현황을 제가 쭉 관심을 가지고 보고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니까 북군이나 서귀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제주시만 공립병설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그런지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극히 몇 학교만 제외하고 전부 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노형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7.4 대 1, 올해도 약 8.3 대 1로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학급증설이나 어떤 조처를 하고 계신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유치원 학급증설은 교육부에서부터 T·O를 받아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인 경우 내년에 인화초등학교에 두 학급이 증설되고 외도초등학교에 한 학급이 증설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3학급이 안 되는데 이것이 정원문제하고 그런 것이 내려오지 않아서 증가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인하하고 외도로 간 이유가 뭡니까?
   노형이 지금 가장 경쟁률이 치열하고 학급수 증설이 제일 필요한데요.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여건이 문제인데요, 교실이 마련된 데부터 우선 하고 다음에 교실이, 아까 노형이 문제가 있다면,
○임기옥 위원   예, 8.3 대 1로 제일 높은데요.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현재는 교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화쪽으로 교실이 있는 데로 먼저 보내고, 아마 앞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보다도 광양도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광양도 중심지역이 되어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실문제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실이 없군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타 시, 도 같은 경우는 보면 단설유치원이 꽤 설립이 돼있거든요. 서울같은 경우가 네 군데, 부산이 네 군데, 대전이 세 군데, 경남이 다섯 군데, 전라북도가 여섯 군데, 제주도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교실이 부족하다, 학교에 병설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단설로도 설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물론 단설로도 설립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유치원관계는 도교육청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교육청은 정원을 보내 주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맡아서,
○임기옥 위원   그래도 요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다. 시교육청에 이렇게 학생들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단설유치원도 T·O를 따주고 병설유치원도 학급수도 T·O를 따주십시오 라든가 요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   요청은 계속하지만 T·O관계같은 것이 허용이 안되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관리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교육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을 해서 수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04년도 수용계획은 2002년도 수용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 제출하면 그 수용계획에 의해서 교원지원과에서는 교원인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초등학교는 몇 학급이 증설될 것이다, 중학교는 몇 학급이 증설될 것이다. 학급증설에 따라서 교원이 배정됩니다. 유치원은 수용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아수를 파악해서 금년도 취원학생의 원아수가 몇 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면 그 자료만 보내면 그 원아수에 의해서 정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저희들이 정원을 배정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자구노력에 의해서 유치원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정원이 오지 않는 한 유치원 증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제주시내에 금년도에만도 공립이 18개원에 약 30학급이 있습니다. 또 사립 17개원에 79학급이 있어서 합해서 109학교입니다. 그 학생수를 수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제주시에 수용해야 할 인원은 작년 정년취원수 만 3세로 약 5,400명인데, 5,400명을 수용하려고 그러면 약 20학급 내지 30학급에서 정원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약 3,400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도 요청을 했더니 네 명이 왔습니다.
   아까 시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환경여건을 조사를 합니다. 또 시·군교육장으로부터 받습니다. 어느 학교에 유치원을 설립했으면 제일 좋겠느냐?
   그래서 아까 인화초등학교에 두 학급, 외도초등학교에 내년도에 한 학급이 증설되고, 노형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바는 아닙니다. 제일 경쟁도 셀 겁니다. 금년도 개축대상이어서 지금 계속 개축을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생 수용시설이 완성되면 그 부분은 유치원쪽으로 갈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개축하고 있기 때문에 T·O를 받아서 빨리 개축하면 해소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정원이 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중학교가 2004년도 되면 의무교육이 완성됩니다. 2005년도부터 유치원은 교육정책이 의무교육화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임기옥 위원   사립도요? 전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교육정책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유치원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졌다기보다 내년도부터 유치원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교육정책사업으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기다려주시면 염려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병설유치원에 왜 이렇게 몰리느냐 하면 우선 수요자들은 등록금이 싸거든요. 사립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고, 또 걔네들이 바로 그 학교에 다니 게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미리 가서 학교분위기를 익힌다는 점 때문에 병설유치원에 몰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행히 실장님 말씀처럼 2005년이 돼서 모든 게 해소된다면 참 다행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제주시지역에 문제가 해마다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정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이왕 서신 김에 이것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현황을 보면 지금 법적으로 정원의 몇 %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2% 입니다.
○임기옥 위원   도본청 같은 경우에는 법적 장애인고용비율을 높여서 약130%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교육청은 법적장애인 의무고용이 3명인데 단한명도 없고 서귀포교육청은 4명인데 2명 50%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제주교육청은 3명인데 1명도 안돼 있습니다. 제주시와 북군교육청은 전혀 노력을 안했고 그래도 서귀포교육청은 50%, 본청에서 130% 했다고 해서 시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의무사항도 왜 안지켜지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시·군교육청은 자치단체와는 구분해서 별개로 장애인고용을 합니다. 지금 시·군교육청은 자치단체가 아니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총정원을 갖고 합니다. 저희들 총정원이 1,14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술직이라든지 장애인을 고용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약1,000명에 2%면 20명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법적수준은 도달했는데 배치상만 그렇게 안되어 있다.
○임기옥 위원   장애인고용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앞으로 임용예정자까지 합하면 21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임기옥 위원   예정자까지 합해서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임기옥 위원   제가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지금 교육청관할 장애인의무고용대상정원이 1,006명입니다. 법정장애인고용현황은 20명인데 현재 장애인고용은 3개 시·군 다 합해서 15명입니다. 그러면 벌써 5명이 모자란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국정감사작년에 했던 부분인데 별도로 통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각학교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을 보면, 장애인의 비율이 몇 %나 차지합니까? 도전체로 보면 장애인이 10%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총학생에 비해서 몇 %가 장애인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전체적으로 47학급일 겁니다. 47학급이 257명정도로, 저희들이 초중등 합치면 학생수가 9만8,000명 될 겁니다. 초등이 5만8,000명정도되고 중·고등학교 합쳐서 4만명,
○임기옥 위원   2.5% 아닙니까?
   2.5%라도 장애인편의시설은 공공건물에는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이 몇 % 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는 게 여러 측면이 있는데 경사로는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임기옥 위원   100%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임기옥 위원   언제기준으로 다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금년 4월 1일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도 작년 국정감사자료인데 104개중에서 20개밖에 안되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경사로만큼은 제가 다 된 것으로,
○임기옥 위원   계단같은 경우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장애인 시설이 뭐냐하면 엘리베이터를 얘기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전체의 시설규모로 변형시킬 것이냐 엘리베이터 시설을 못하니까 될 수 있으면 보완적인 측면에서 장애인학생은 1층에 저희들이 학급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한 엘리베이터를 시설해서 국가가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총학교수가 172개 학교인데 경사로가 되어 있는 학교가 40개밖에 안되고 계단이 25개학교, 승강기 2개학교, 장애인용화장실을 갖고 있는 학교가 70개학교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 주차장시설 장애인표시 되어 있는 학교가 30개학교, 기타 안내표시 같은 것은 전혀 안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장애인편의시설현황이 학교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최근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어느 정도보강이 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특수학교 졸업생 취업자수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에 취업한 학생이 단 1명도 없습니다. 99년도에 20명 졸업했고 2000년도 23명, 2001년도 24명 총67명이 졸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고용비율은 턱없이 모자라는데 이런 학생들이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솔선수범해서 취업을 시켜주어야 될텐데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학생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 유관기관 또는 기업에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 달라고 서한도 보내고 찾아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해서 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100%는 못하지만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확보했는데 제주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이것은 전체공무원인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직만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제주도 행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있고 교원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원인사위원회는 어느 겁니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가 교원이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여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일반직 인사위원회는 규정상 여성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교원인사위원회는 여성이 안들어 간다 말이에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근평조정위원회 초등·중등이 나누어져 있는데 여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조정위원회 같은데,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는 교육청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 되고 국·과장님이 조정위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당연직입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는 확인위원회는 교육청내에 각 장학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등인 경우는 인사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는 초등장학관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이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우리 교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본청에 있는 분들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일선교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만한 위원들은 단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네요?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법적으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는 저희들 전문직에 있는,
○임기옥 위원   위원회 위원수도 굉장히 적네요? 5명입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렇습니다.
   평정확인위원회는 평교사를 근무성적평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직 교감과 재직하고 있는 전문직에 한해서 근무성적평정하고 확인합니다. 일선에   계신선생님들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자체학교에서 거지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학교는 자체적으로 인사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물론 어떤 내규가 있을 겁니다마는 보면 교육청소속 각종 위원회들이 너무 권위적이고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양성평등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교육부분에서는 한쪽에만 모든 게 편중되어 있어서야 고른 교육이 되겠습니까? 학교에서부터 앞장서서 양성평등교육을 해 주어야 우리 사회가 바른사회로 될텐데,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주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여선선생님들의 비율이, 저희들이 승진연령을 50대로 봅니다. 남자는 남자도 52,53세정도 되어야 되는데, 물론 여성으로서 육아도 해야 되고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연령분포대가 학교현장에는 실제로 초등인 경우는 64% 중등의 경우 55% 되어 있지만 승진할 수 있는 연령층이 그쪽에 가 있지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승진을 연령으로 합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아까도 말씀드린 그 정도의 연령이 돼야 보직교사에 가산점이나 연구실적 이런 것들이 교육공무원 승진은 경력에 의해서, 연구실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교감자격연수를 받고 있는 선생님들이 도서지역을 갔다오지 않은 선생님들은 거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추자나 연평에 갔다와야 근무성적평정 80점을 2년간 계속 받았다 하더라도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여선생님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도만 3배수를 적용합니다. 2001년 9월 1일자로 초등에 1명, 중등 1명의 여선생님이 교감으로 승진했습니다. 안 그러면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승진할 수 있는 점수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꼭같은 점수로 해서 차례대로 승진해야 되는데 여선생님만 승진시켜주느냐는 불평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인사담당이시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인사담당이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보면 그렇지 않은분들이 껑충껑충해서 월반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하위가 아니면 얘기를 안하는데, 너무 낮습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래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임기옥위원님은 감사준비도 많이 하셨지만 여성쪽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다보니까 정확하게 50분을 썼습니다.
○임기옥 위원   죄송합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님! 모처럼 오셨는데 한번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탐라교육원장 고문웅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는 교감자격연수라든지 교장자격연수라든지 연수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예, 교장은 기초교육만하고 교원대학에서 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교육계에서 그래도 교감까지 하려는 분들이니까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 연수할 때 강의는 어느 분들이 합니까?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강의는 강사를 풀제도로 해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강사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분들 강의는 도내에 있는 그 교육과정에 알맞는 교수님이거나 아니면 교육현장에 원로이시면서 그 부분에 탁월하게 남보다 뛰어난 분 또는 도외에 계신 교수님을 초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제주도내 대학같은 데도 사범대학이니 있는데 대충 들려오는 얘기들 들어보니까 사범대학 교수들은 별로 못나가는 모양이지요?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를 3배수를 추천해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1명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는 가끔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많은 대학에 훌륭한 강사들이 많은데 예산을 들이면서 왜 육지분을 초빙해서 하느냐는 얘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있습니다. 학생 때도 그 강사, 그 교수한테 배웠고 연수에도 그 강사님이기 때문에 식상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설문을 분석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설문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호응도가 좋은 강사님은 역시 다음 연수 때 강사로 초빙하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들리지만 역시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의 호응도가 낮은 분은 다음 연수때 초빙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는 지 모르지만 훌륭한 분들은 사범대학교수든 어디 교수든 다 쓰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항간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사람을 홀대하는 게 아니냐,
○탐라교육원장 고문웅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식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질의했던 겁니다.
   조금전에 제주학생문화원장님! 하나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입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학생진로나 상담활동을 학생문화원에서도 하고 있습디다. 지금까지 상담건수가,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상담활동하는 건데 131건밖에 상담을 안했길래,
그래도 10개월이상을 상담을 했는데 131건밖에 안할 수가 있는가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근무시간에만합니까? 요일을 정해서 합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365일 상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상담자원봉사자 6명이 요일별로 담당해서 오후 1시부터 문화원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전화착신을 해서 가정에서 전화를 통해서 상담에 임하고 있고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편지 또는 E메일, 또 내담자상담등 상담방법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상담건수,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들 전문적인 상담지도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상담실적들이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차 이제는 상담기관들이 많아지고 문화원뿐만 아니라 사설 내지는 학교, 교육기관등 많은 기관들이 상담개설이 돼서 그쪽에 상담을 의뢰하는 곳도 많고 요즘에는 인터넷상담으로 변화가 있다보니까 직접 상담하는 건수가 저희들 실적에서 다소 모자라다고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심지어 제가 알아 본 바로는 1366상담실 운영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131건이면 한달 건입니다.
거기는 지금도 10월말까지 하면 1,600여건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담자 6명이 집에까지 가서 전화상담도 하는데도 10개월 동안에 131건이니까 차이가 너무나 심해서, 심지어 1366 같은 데는 상담원들이......여기는 보수 얼마 줍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지금 그 실적은 1년실적이 아니라 10개월,
○홍가윤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개월 단위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지난해 230건이고 그전에도 그 정도 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 상담하는 것보다 관에서 하는 것이 더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조금 유의해서 앞으로, 오히려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상담 들어오면 그쪽으로 연결한다든지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테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   연계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학교내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다 보니까 한학교에서 너댓번씩 사고 나는 학교가 있는데 학교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사고 안나는 학교도 있는데 한 학교에서 여러 번 사고가 난다면 그 학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동일한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데서는 부딪히거나 장난기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린애들 뛰놀다가 다치는 것은 선생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해하기 힘든게 피해금액보다 보상금이 더 나간 경우 가 1건 있었습니다. 어디인지 모르시겠지요?
   삼양초등학교, 피해금은 12만4,500원인데 보상금액은 29만9,95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피해금액보다 보상금이 더 나갈 수 있는가, 그러면 학생들한테 일당까지 지급해 주는 건가하는 생각이 들어서물어보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이것은 아마 인쇄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회의가 끝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인쇄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저희 안전사고 보상규정은 의료보험법상에서 보상을,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피해금액이 29만원인데 30만원 나갔다고 하면 괜찮은데 12만원인데 29만원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돼서 물어봤습니다.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저한테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구요.
마치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아까 안전사고 현황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홍위원님께서 먼저 물어보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장학지도에 관한 것은 누가?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중등과장님 업무량이 보통이 아니네요. 오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동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주신 거 7페이지를 보면 금년 8월 31일 현재 기초학습 부진학생, 기초학습부진학생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와 쓰기, 셈하기 능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정의를 내려 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교인 경우에 학년초에 기초학습 부진학생수가 무려1,069명입니다.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238명이나 됩니다. 중·고등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수준의 능력이 안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학년말을 보면 노력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초등학교시절에 제대로 기초적인 교육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학지도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제주교육의 앞날이 걱정된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저희들 장학지도는 1년에 2번, 학기초는 학교별로 1년동안 학교교육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학교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고, 후반기는 학년초 계획이 적정하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저희들 장학지도의 기본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교수학습방법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하는데 상당한 무게를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학생이 기준치에 못하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학교에 재학해 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오현고등학교나 일고처럼 우수한 학생집단에도 일단 입학시켜놓고 3학년 끝날 때쯤이면 학생 학력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렇듯 가끔 학교별로 발달과정에서 개인의 능력차가 학력의 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능력차가 학력차로 이어지는데 이런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지도를 위해서 특별히 학교에 지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시원히 해결이 안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고동수 위원   획기적으로 개선책을 찾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생이 초등학생3학년 수준의 더하기 빼기를 못하면 앞으로 물건 살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기초학습부진 학생이 영어 예체능 조금 떨어지는데 고등학생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읽기, 쓰기
○고동수 위원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초부진 학생수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한글 모르는 학생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지금 교과학습 부진학생 수하고 개념이 틀려지고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개인적 차이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특수저능아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어떻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들이 어린이 학생 한사람 한사람 개별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의 틀을,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8페이지인데, 이것도 과장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페이지 남녀학교별, 중·고등학교별 학생수, 남녀별 해서 중·고등학교 퇴학현황 및 재교육 실태 있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고동수 위원   여기 보면 제일 위입니다.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에 있어서 일반계 고등학교는 남녀 합쳐서 10명이고, 실업계고등학교는 남녀 합해서 175명이 자료에 나옵니다.
   무려 실업계고등학교가 일반계학교보다 165명이나 많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전공을 살려서 취직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 집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내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두개교가 있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고동수 위원   앞으로 실업계고등학교를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부 특성화고등학교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특성화고등학교관계는 중등교육과소관이 아닙니다. 8쪽 문제는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고동수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심히 걱정되어서 차라리 도내에 있는 실업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특성화방향으로 방향은 이미 잡혀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일찍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요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그쪽으로 저희들이 학과를 개편해 나갈 겁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게 검토해 나갈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고동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생활지도관계는 어느 분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고동수 위원   11페이지 학교폭력실태입니다.
   여기 보면 교내에서 발생하는 금품피해 학생이 15명 가운데, 이것도 14명이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계고등학교보다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하는데, 아까는 장학지도였지만. 생활지도에 뭔가 소홀함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소홀한 게 아니고 실업계고등학교는 생활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어려움 어떤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학교에서 일반계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전부 아시다시피 학력이 있고 한 학생은 일반계고등학교로 진학해 버리고 일반계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이 주로, 그것도 제주시내 실업계고등학교보다는 지방실업계쪽으로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교에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생활지도문제가, 교사사회에서는 3D업종중에 하납니다. 생활지도를 맡으면 5시에 퇴근도 안되고 밤 12시까지 골목 돌아다녀야 되고 방학도 해수욕장 가서 지켜야 되고, 일요일도 때에 따라서는 생활지도를 나가야 되는 것인데,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까지는 거의 어려움이 있다. 옛날부터 실업계고등학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런 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활지도담당 선생님들이 옛날 학생과선생님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만 맡길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지역유지들과, 지역유지들이 뭡니까? 자라나는 학생들 생활지도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연계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래서 금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환경 청정지역을 선포하면서 8개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와 결연을 맺어서 생활지도에 협조를 얻고 있고, 학교별로 초·중·고별로 생활지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지역별로, 중·고등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선생님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면서 생활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연대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 중에는 결손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학생의 어떤 부모이라든가 부모가 안계시면 가까운 친인척라든가, 아까 자생단체 말씀하셨는데 자생회원들이라든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서, 자생단체가 자라나는 청소년들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지역사회에서 사회활동하는 데만나서려고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도당국이나 시·군당국하고도 잘 협의를 하면서 제도화시켜 나가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제가 지난 10월에 교육감님 모시고 서귀포해병전우회, 한림청소년선도위원회, 함덕자율방범대를 저녁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가셔서 고맙다는 인사도 드렸고, 앞으로도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선도단체들을 학생교외생활지도에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고동수 위원   교내폭력이 줄어들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인데요, 조도관련해서 이것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 도내 초·중·고등학교 안경착용 학생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인 경우는 10내지 15%, 중학교는 12 내지 13%, 고등학생인 경우는 36내지 47%로 학년이 점차적으로 올라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비례해서 교실조도 미달 현황도 보면 초등학교가 3내지 12%, 중학는 14내지 89%, 고등학교는 21내지 60%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 현황만으로 놓고 볼 때 학생들 시력이 교실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벙준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조도가 120룩스였습니다. 그때는 안경낀 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도에 의해서 시력이 나빠졌느냐? 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학생들이 조도가 나빠서 안경을 끼는 것은 대부분의 컴퓨터에 의해서 시력이 많이 약화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조도에 의해서 나빠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97년에는 룩스를 180룩스로 조도를 올려라, 그후에 바꿔진 것이 22룩스, 그 다음에 바뀐 것이 300룩스입니다.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시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옛날 학생들보다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 조도 룩스 대상교실수가 약 5,101개입니다.
   금년도까지 하면 남는 것이 1,070개 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596 교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457실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596실을 하지만 재원이 있으면 2004년도까지 가는 부분을 2003년으로 앞당겨서 학생들 시력보호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 450실은 2004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하는 한될 수 있는 대로 앞당겨서 시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예, 좋습니다.
   또 하나 제가 자료제출요구해서 받은 것인데요, 92년도부터 공·사립학교간 교원인사 교류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92년도부터 97년까지는 그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8년부터 실시가 됐는데 금년도는 공립에서 사립으로 16명, 사립에서 공립으로 12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공사립학교간 교원의 인사교류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여교사의 간부는 저희들이 최하위입니다마는 사립·공립간에 교사교류는 전국에서 최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국장님께서도 어차피 지금은 말은 사립이라고 하지만 준공립화 되었다 하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주시고, 공립이니 사립이니 우선 순위에 편견을 두지 마시고 공평하게 지원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원지원과장의 답변을 제가 대신했습니다.
         (장내 웃음)
○고동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서귀포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서귀포교육청교육장 백치해입니다.
○고동수 위원   지난번 김평하 교육장님이셨죠? 그분 계셨을 때 제가 업무보고시 질의를 했던 것인데요? 안덕면 관내 초등 학교학구단위를 재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구단위가 왜 재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역사, 문화 모든 것을 고려하고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이고, 특정 어느 학구로만 많이 집중되다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측면입니다.
   또 하나는 요즘은 지방자치시대여서 모든 것이 선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초등학교는 많고, 어느 초등학교는 적고 하면, 특히 농촌지역에 가보면 작은 마을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나와도 당선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큰 마을사람들이 뭉쳐버리면.
   그렇다면 초등학교만이라도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구단위가 재검토되어야 그 지역의 인구도 공평하게 나가고 제주도 전체적으로나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이어서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이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고동수위원님 말씀 아주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교육장으로 가서 이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덕초등학교 교장으로 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 안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덕교의 학구는 화순리, 감산리, 대평해서 세 학구로 되어 있고 창천교학구는 창천리, 상창리, 상천리, 광평리, 상예동 일부까지 하면 5개 학구입니다.
○고동수 위원   마을수는 훨씬 많습니다.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넓이로 봐서는 창천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덕교장으로 97년 9월 1일자로 가보니까 96년 3월 1일자로 대평분교가 폐교되면서 안덕교와 통합됐습니다. 그때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대평분교에서는 폐교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을유지들하고 의논해서 어차피 분교가 폐교되면 안덕초등학교에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기울어서, 그때 조건부가 대평리 학부모님은, 그때 대평분교가 안덕분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덕초등학교로 통합하되 반드시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통학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평리가 그렇게 됐는데, 실지는 대평리도 창천 쪽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감산리도 실질적으로는 창천쪽에 가깝습니다. 한 400미터 정도 가까운데 안덕초등학교의 저는 역사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산리학구가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안덕초등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역사에 관한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그런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감산리나 대평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더 이런 문제를 의논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마는 해서 만약 감산리나 대평에서도 창천쪽을 원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도 학구조정을 할 수 있는데, 교육청 직권으로 학구조정은 굉장히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마을주민의 정서라든지 현재 감산리 학부모들이 전부 안덕초등학교 출신이 많습니다. 이런 정서적인 문제로 해서 현재 학구조정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여론을 계속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럼 교육장님께 역사성에 관한 문제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그 지역을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대평리는 지금도 법정리로 창천입니다. 과거에 창천2구라는 얘기입니다. 1945년도 해방되면서 행정상으로만 분리가 된 마을입니다. 그리고 감산리는 남군지역에 가서 보면 다 창감산, 창감산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화순보다 가깝습니다. 그리고 친척들도 많은데, 감산리하고 창천이 그렇게 된 이유는 창천초등학교가 설립될 때 해방되고 해서 설립될 때 군산에 있던 일본 나무들을 가져서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같이 설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청년들끼리 분쟁이 있고, 그리고 나서 어느 독지가가 창천에서 밭을 내놓으면서 우리 밭에 지으라고 되니까 감산에서는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너희에게는 못 가겠다, 제주도말로 애달아서 화순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생의 학부모들은 거의 감산에서는 안덕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평까지도 안덕초등학교를 다니면 안덕초등학교 학구는 화순리 큰마을에, 감산에, 감산도 창천보다 가구수도 많습니다. 100호쯤 많습니다. 대평하고 창천은 비슷한데, 대평도 가버리고, 창천이 마을은 많지만 창천이 250호, 상창 150호, 상천 30호, 광평리는 겨우 열두 집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은   광평리지만 일개 반도 안됩니다. 상예동의 일부라는 상예동 일부가 그 쪽 분들이 창천리 땅이 좋으니까 거의 창천 분들의 작은 아들 셋 아들이 가서 사는 동네입니다.
   물론 생활풍습이 경·조사를 같이 지내는데 그쪽도 점차적으로 새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중문초등학교로 갑니다. 결국 이것을 조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젠가는 학생수 부족으로 창천초등학교는 폐교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동수위원님!
   이런 내용은 다들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고동수 위원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제가 앞으로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이런 역사도 알고, 그쪽 얘기도 듣고 해서 그런 역사도 제가 파악하겠고 주민들하고 유지들하고도 대화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처음에 당장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일부 창천리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합쳐지게 되면 학교위치는 감산으로 가도 좋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창천 땅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시다시피 창밖에는 깜깜한 밤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조흥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자료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제주도민의 뜻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제주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행정에 반드시 위원님 한분 한분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전 10시에 일선교육현장에 대한 방문을 한 후에 오후 1시 30분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출석감사위원

•       부봉하    강원철    고동수
•       고석현    임기옥    홍가윤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철

○피감사기관출석자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조흥내
•    교육국장김희진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공보감사담당관김석균
•    초등교육과장오대익
•    중등교육과장김승근
•    교원지원과장현영남
•    교육정보화과장김광호
•    평생교육체육과장임영훈
•    총무과장장일홍
•    기획재정과장김행훈
•    학교운영지원과장양학송
•    시설과장고영진
•    제주시교육장부광도
•    서귀포교육장백치해
•    북제주교육장고성휴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김인관
•    탐나교육원장고문웅
•    제주학생문화원장양행남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오순명
•    제주교육박물관장고남식
•    제주도서관장김두경

○참여속기사    

•    양진희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