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2002년도-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 .11 .27. 수요일-피감사기관 : 교육관광위원회소관 국·본부·원·사업소·보조단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관광위원회소관 국·본부·원·사업소·보조단체
일   시   2002년 11월 27일(수)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제주도 및 보조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 지난 11월 21일부터 어제까지 6일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7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임을 유념하여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주요사업과 시책들에 대하여 계획이 적절하며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문제점이 없었는지 등을 감사하여 문제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고 개선토록하는데 역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 보조단체인 관광협회, 도체육회와 그리고 출자법인인 주식회사 제주 컨벤션센터등에 대한 감사도 병행 실시하여 보조금과 출자금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집행여부를 점검하여 도정의 감시,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단에 대하여는 외국어능력 향상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갈음하는 척도임에도 너무 소홀히 함, 제주국제화장학재단운영이 당초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 7대선도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적극 반영,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조속히 개정하여 제주도의 의견반영조치, 농어촌휴양펜션업으로 인한 중산간지대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등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광문화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실시한 항공사설립타당성연구 용역보고가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한 대책, 위기에 처해 있는 제주관광산업에 대한 대응책, 관광복권판매수익대금이 관광진흥개발에 중점투자문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대규모 스포츠행사개최, 시내·외버스업체에 대한 손실보전대책, 심각한 주차난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제주의 상징성등 제주와 관련된 노래비 건립문제,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 통합문제, 급변하는 관광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 생태체험관광상품 개발문제, 풍부한 유배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문제, 해녀의 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개발,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확대대책, 골프부킹이 되지 않아 골프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한 대책,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 조속마련, 인센티브 제공등으로 직항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촉구, 고유향토막걸리 장터 및 전통쇼핑가등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확보문제, 제주세계섬문화축제 개최여부등 입장정리 문제, 문화예술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조속추진문제, 제주유도회관 건립관련 민간인에 지원되는 사업이라도 공익적인 사업임을 감안 국··도비 지원시는 공사계약입찰방법, 공기등 제반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진흥원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설치된 제주도립예술단 정원에 대하여 상황변화에 따라 정원조정등 정비문제, 도립예술단원 소규모 작품개발로 제주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대극장 및 소극장 공연율문제와 소장작품 전시홍보강화, 무대시설물 보강교체, 사업비확보문제, 공연전시자에 대한 휴식공간 마련문제등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과의 차별화전략, 그리고 전시환경의 동적인 현대적 기법도입과 독특하고 생동감있는 체험현장으로 운영하는 문제, 보유중인 소장품에 대한 분야별 전시문제, 주차료와 입장료 통합문제등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도체육회에 대하여는 스포츠마켓팅 용역사업추진으로 제주교육의 기반마련, 도체육회 임원선정에 있어 여성인 참여확대, 그리고 여성체육진흥을 위해 위원회설립 근본취지에 맞는 제대로운 인적구성과 활동강화문제, 각급 학교 구기종목에 대한 체육회주관으로 순회코치지도와 상근부회장과 사무처장등의 잦은 교체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제주컨벤션센터에 대하여는 국제회의장 활용만 아니라 제주관광에 대한 일괄계약제등 전반적인 국제관광산업운영방법 검토, 임직원채용시 투명성과 객관성확보를 위해 공채방식으로 채용하는 문제, 그외 컨벤션센터 미술장식품선정문제등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주요한 시정사항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어능력향상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갈음하는 척도임에도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너무 소홀하다, 우리 도를 찾는 외국인이 가장 불편한 점은 언어소통이라 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교육청의 원어민확보 육성시책과 같이 외국어 전도민 교육향상에 과감한 예산투자가 되도록 하기 바라며 휴양형주거단지등   7대선도프로젝트 사업이 중앙부처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중점 추진되고 있으므로 제주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관광, 경제자유구역지정등으로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중앙절충을 하여 정부의 입장보다는 도민의 입장에 서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거 종전 3개관광단지 및 20개관광지구중 앞으로 12개 지구가 진흥지역개념으로 전환되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제반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고, 2001년 8월에서 2002년 3월까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항공사설립타당성 연구용역보고가 도민사회에서 납득이 안된 점, 제대로운 용역보고가 되려면 2,3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충분히 들더라도 확실한 타당성 조사가 모두 이루어졌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기종선택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사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기종선택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제주 양대산업중 생존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3차관광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금강산 육로관광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제주관광산업은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한라산을 전국체전 성화 채화지로 언제나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제83회 전국체전은 지역경제 파급효과등 기대효과가 많았음,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경제적 수입, 고부가가치창출을 위한 대규모의 제주유치와 관광비수기 타개등을 위해서 스포츠행사가 많이 개최되어 제주가 세계의 스포츠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삼다도소식, 서귀포를 아시나요, 감수광등 제주도와 관련된 노래가 많은데 친일행각을 했던 작곡가가 작곡한 섬집아기 노래비 건립은 제주정서에 맞지 않다, 현재 제주의 상징성사업이 필요성대두로 표류하고 있는데 도민공감과 구체적인 결론을 얻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산읍 오조리 한도만에 테우를 활용한 생태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인근 성산일출봉과 우도와 더불어 해양체험관광개발을 검토하기 바라며, 춘향이와 이몽룡의 사랑보다 더 애틋한 홍랑과 조정철 관광상품개발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는 유배문화적 자산이 많아 많은 영향을 끼치고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배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에 유배문화를 집대성하고 복원, 재연토록 하여 세계적인 전시를 할 수 있는 제주유배기념관 설립필요성에 대하여도 검토 시행하기바랍니다.
   제주도의 문화는 해녀의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제주해녀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늦기전에 도문화예술단처럼 제주해녀들에게도 수당을 지원하는 등 관광상품개발을 검토하여 제주해녀의 모습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도내에서 개최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를 세계적인 축제와 벤치마킹하고 유사축제 통 폐합등 필요한 축제만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내외 홍보를 통한 실속있는 축제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략하기 쉽다, 경기장의 효율적인 활용등으로 운영비만큼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수립등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하기 바라고, 차이나타운처럼 우리 도도 새로운 도시지역개발시 일정지역에 고유향토먹거리 장터,전통쇼핑가등 운영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검토하기 바라며, 차량통행등 황폐화되어 가는 우도, 마라도 등에 대하여 자연 그대로 보전하여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장기적 프로젝트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고, 세계섬문화축제 개최여부에 대하여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정리가 안되었는데 앞으로의 개최여부와 조직위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조속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주유도회관건립은 전국체전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으로서 국·도비지원시는 공사계약, 입찰방법, 공기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했으며 공사준비와 절차지연등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앞으로는 민간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라도 공익적 성격의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지도·감독을 더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기 바랍니다.
   도립예술단이 공연할 수 있는 적정한 무대가 거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소규모작품을 개발하여 어디서든지 외국인등이 요청시 공연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시행해 주기 바라고, 개관 당시 설치된 무대시설의 기능저하 및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무대예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경쟁력확보를 위한 무대시설물 보강교체사업 36억7,000만원의 연차별 확보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고, 국립박물관과의 중첩된 사항이 없도록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기존의 정적인 전시환경을 동적인 현대적 기법도입과 독특하고 생동감 있는 체험현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광장등에 학생들이 누구나 직접 뛰어볼 수 있는 초가집 줄잇기등 경쟁력있는 구조로 갖추어 나가기 바라며,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에서 하고자 하는 스포츠마케팅 용역사업등 체육업무를 일부 도체육회로 수행토록 하여 실무능력을 향상해 나가는 등 상호협력체제로 제주체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체육회 임원선정에 있어 여성위원비율이 너무 적음, 모든 체육경기의 메달획득 비율만 보더라도 40% 이상인데 앞으로는 여성의 참여에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하겠으며, 도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위원회구성과 활동실적이 형식적이며 예산지원이 전혀 없음, 앞으로는 여성체육진흥을 위해 위원회설립 근본취지에 맞게 제대로운 인적구성과 활동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컨벤션센터는 국제회의장 활용만이   아니라 숙박, 운송, 관광, 골프등 회의주최측의 제주체제에 대한 일괄계약제등 전반적인 관광수익사업 운영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컨벤션센터가 국제적으로 가장 호응 받을 수 있도록 특별운영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국제회의 유치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의 주요내용과 주요시정사항 및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진행과정에서 느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감사준비와 수감자세가 매우 진지하였으며 위원들이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하려는 노력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위원회가 요구한 감사자료가 감사당일까지 제출되지 않는 사례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이를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행정사무감사는 끝나도 항상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 더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시간이 부족하여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예산안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보조단체 임직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농산물가격하락과 태풍피해등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오년 한해를 알차게   결산하고 내년의 새로운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 보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그 동안 장기간에 걸쳐 심도있고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의 국·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주식회사 제주 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제주문화예술 재단사무국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감사활동상황에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신 언론기관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제주도 및 보조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강평을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감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잠깐만요!
   계속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버려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동수위원님 종료해 놓고 말씀 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002년도 제주도 및 보조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오늘도 보니까 이 자리에 체육회사무처장만 와 있는데 도대체 체육회 부회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위원장 부봉하   체육회 사무처장이 나오셨으니까 발언대로 서보세요.
   오늘 감사를 종료하는 줄 아셨지요?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신석종   예.
○위원장 부봉하   출석하지 못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신석종   제83회 전국체전을 마쳐서 저희 각경기단체 감독, 코치선생님들을 모시고 도외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기억이 안나는데 저에게 말씀이 있었습니까?
○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신석종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억이 없어서 누군가가 한분이 오셔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는데,
○고동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얻어야지요. 우리는 바지저고리 입니까?
○위원장 부봉하   물론 제가 미처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데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한 앞으로 이런 경우는 위원장에게만 말할 것이 아니고 전위원들에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저도 참 도의원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조차도 민망스러운데, 어느 정도 말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감사 시작하기전에 공무원들 명찰를 안다느냐? 이것은 제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국무총리령에 보면 공무원들이 반드시 명찰을 패용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다들 알고 모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런 규칙 이전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보다 편리하게 패용된 명찰을 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패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분은 패용하고 어떤 분은 패용 안하고 이래서 무슨 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강원철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공무원증을 패용을 해서 나오시도록 감사기간중에 지적한 바가 있고 또 이 부분은 6대의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사뿐만 아니라 의회 오실 적에는 가능한 한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가시죠?
   그것을 생활화해야 되는데 아마도 업무를 보다가 시간이 돼서 의회로 달려오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감사기간에는 조금 긴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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