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2002년도-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 .11 .29. 금요일-피감사기관 : 제주도교육청및지역교육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제주도교육청및지역교육청
일   시   2002년 11월 29일(금)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14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부봉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느라 조흥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강평으로 이번 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교육청소관 주요 시책사업들에 대하여 계획이 적절하며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은 합리적이며 투명한지 등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선교육행정에 대하여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기회를 가짐으로써 보람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정보화사업, 국비확보방안,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검토분석, 수의계약에 있어 투명성 확보방안, 중·고등학교 미술실 및 음악실 확보와 이에 따른 교구 확보방안, 남녀공학학교의 남녀 성적차이를 줄이는 방안, 인구이동에 따른 수요자중심의 신설학교 설립방안, 제주방언을 계승 발전시키는 방안, 학교운동장을 인근 지역주민·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국제자유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한 외국어교사들에게 국외연수 확대방안, 중도탈락 학생이 재입학후 재퇴학 하지 않도록 생활지도 강화, 실업계고 활성화 방안, 학교정화구역인 절·상대지역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시 객관성 유지방안 마련, 운영중인 각종위원회 위원중 여성위원의 확대방안, 특수학교 졸업생 취업대책 등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제주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주요한 시정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시설증축, 마감공사 등 사업비가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들이 선심성으로 보여지므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부분을 시공회사의 시공능력, 재정능력 등 원칙을 별도 정하여 시행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라며, 학교 급식을 함에 있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지역별·학교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어 재정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학교의 영양사나 조리사 등의 급식수급 조절 등 면밀한 검토분석이 필요하며 또한 남는 음식에 대하여는 푸드뱅 크 시스템을 이용한 양로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예능경시풍조로 중·고등학교인 경우는 예능교실인 음악실 미술실 확보가 전체적으로 저조하여 특히 인문계고 보다는 실업계교가 더 심한 편이며, 또한 교구확보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예능을 통한 인성교육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많이 하여 기본교과 교실 및 교구를 확보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남녀공학인 경우 내신성적 상위권 학생이 대부분 여학생으로 남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남녀공학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남녀를 구분한 수용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학교신설이나 이설에 있어 지역별 학생수요를 판단하여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방언은 제주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며 우리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언어임에도 학교에서의 표준말 사용 때문에 점차 제주방언이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제주방언을 계승 보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지정 등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의 개방으로 조기축구회 등과 같은 모임들이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며 운동장 인근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심신단련 등 이용하는데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장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 인프라 구축에 일선 학교 외국어 교사들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외연수를 확대 실시하기 바라며 또한 원어민교사들을 많이 배치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탈락 학생이 재입학하여 또다시 탈락하는 학생이 너무 많은 것은 학생개개인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교사들 책임하에 재탈락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소질을 충분히 파악하여 구제노력 등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활지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학과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수요자 중심의 학교환경조성에 필요한 학과개편 및 특성화 학교로의 재편, 그리고 진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지역교육청별로 학교 정화구역내 청소년 유해업소 인가기준 등 현황이 달라 민원발생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중인 각종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저조하므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위원 참여율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또한 여성 공무원도 관리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승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금이 저렴하고 미리 학교분위기를 접할 수 있는 공립병설유치원에   가려는 아동들이 늘고 있으므로 경쟁률이 높은 학교별로 학급증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 졸업생들이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당국이 먼저 솔선하여 채용토록 하고 장애인고용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협조공문서 등을 보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초·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기한 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공기연장 등 충분한 기간을 두어 추진하기 바라며 완공 후에는 학생들만이 아닌 인근 지역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또한 한라초등학교 동측부분 축구골대가 도로와 인접하여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방지책 등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산업고 동물동산내 동물원시설은 전국유일의 자연학습체험장 등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교측에서 관리 인건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도와 관리방안을 협의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의 주요 내용과 주요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진행과정에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준비와 수감자세가 진지하였으며 위원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하려는 노력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이를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당국의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우리 후대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인교육 내실화에 전력을 다하여 주시고, 특히 자치교육의 참뜻을 받들어 주민의 의사가 교육전반에 걸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조흥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 과장 등 교육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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