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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관광문화국(관광협회, 문화예술단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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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1월 21일(목)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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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및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주도 및 보조단체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유창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및 관광문화국장과 사업소장, 그리고   제주도체육회 이상철상임부회장, 주식회사제주컨벤션센터 오광협 대표이사, 제주도 관광협회 강중훈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1년중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제2차 정례회로서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9일간은 제주도에서 그간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간 도민을 위하여 추진되었던 각종 시책사업의 적정성과 합법성, 그리고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개선토록 해나감과 동시에 200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기해 나감은 물론, 21세기제주도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및 관광문화국장과 사업소장, 과장, 그리고 보조단체 임직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답변을 하여 200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 의무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수감기관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는 현장확인도 병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서유창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도간부 및 보조단체 임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유창 행정부지사 나와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제가 서면답변서를 어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도착이 안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협조가 안되면 사무감사가 제대로 될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보면, 24페이지 관광문화국에서 나온 업무보고입니다. 24페지에 박인복씨라는 사람의 나이가 나오면서 24살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업무보고 70페이지에는 26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면적 해서 땡땡해서 21만8,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77페이지에 보면 제주도조례 및 규칙 및 의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집행부가 사무감사를 받는 마음자세, 정신상태가 되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제가 7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어서 그동안 가만히 지켜보니까 상당히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대해서 경시하고 오만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가 확실한 답변과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봉하   서유창 부지사가 말씀을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어느 부서에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입니까?
○고동수 위원   제가 했던 것이 공무원인사와 관련해서 3급 직위에 4급 공무원이 직무대리로 보임하고 있는 현황과 그 사유, 두 번째 섬집아기 노래비 건립관련 추진 배경과 경위, 지금까지 추진상황, 향후 계획, 세 번째 유도회관 건립관련 건립현황, 예산지원현황, 국비·도비·자비부담 등 구분해서, 또 부지확보 현황, 공사계약체결 현황, 회사명, 사업비, 공사체결 방법 등. 네 번째 북측경제 시찰단 환송만찬과 관련해서 현황과 참석대상자 선정 등, 다섯 번째 2002년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2002년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현황, 소요예산, 기간, 참여인원, 기대효과 등, 또 두 대회 통합개최시 기대효과와 두 대회 통합개최시 문제점, 이렇게 자료요청을 어제까지 내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좋습니다.
   고동수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어제까지   의회에 도착하는 것으로 요구한 바가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서유창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인사 말씀에 앞서서 고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자료가 미제출되고 업무보고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인사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관계부서에서 바로 제출하도록 지시하겠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저희들이 7대 도의회가 시작되어서 제1차 정례회 때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도쿄대회에 갔더니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다 패용하고 있더라. 이것은 우리들이 공무원 신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들이 와서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지역주민들에 밀착된 행정과 더 밀착되기 위해서 공무원증을 패용해 달라. 9월 정례회 때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 몇 번째 임시회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공무원증을 패용한 공무원들을 못 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최소한 임시회, 정례회는 좋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부봉하   이 부분에도 부지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우선 저부터 공무원증을 패용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증 관계는 원래 동기가 민원인에 대한 편의면도 있고 청사보안관계도 있고 다각적인 면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 행태가 중앙행자부 같은 데, 종합청사같은 데는 필수적으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편의보다 보안대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도청에 불법시위가 많고 집단행위가 많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 공무원증을 패용해서 공무원과 신분을 가리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행태가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래는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 면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 원칙을 따라야죠. 그것을 왜 싫어합니까? 정정당당하지 않습니까? 나 공무원입니다. 민원인들 오시면 저에게 행정서비스를 받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내팽개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원칙을 훼손시킨다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제가 알기로 공무원증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께서 소지하고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꺼내서 달기만 하면 되죠?
○행정부지사 서유창   예, 소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감사기간동안 만이라도 반드시 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외 하실 말씀 없죠?
         (「예」하는 위원있음)
○행정부지사 서유창   행정부지사 서유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도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21세기 제주비전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본격적 시행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관광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 월드컵과 전국체전 등의 성공적 개최,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기초 조사 등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활동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이며, 도민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이번에 실시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도정업무에 대한 도민의 평가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 제공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도 간부와 그외 관계기관의 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입니다.
   양만식 관광문화국장입니다.
   강왕수 문화진흥원장입니다.
   이영배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이상철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입니다.
   강중훈 제주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입니다.
   강두영 문화예술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오광협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입니다.
   그외의 과장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서유창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관광문화국을 시작하기에 앞서 관광문화국 소속 관계공무원과 보조단체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자리를 비우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퇴장)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감사에는 도의 보조단체인 제주도관광협회, 제주도문화예술재단 업무도 포함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를 받는 관광문화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 및 보조단체 임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런 관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컨벤션센터 이사장님이라든지 체육회 상임부회장이라든지, 관광협회상근부회장이 나오셨는데 선서단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전부 민간인들입니다. 하나의 주식회사나 뭐해서, 협회라 하면 하나의 민간인인데 공무원들에게 선서를 받는 도의회에서 우리가 민간인들이 앉아서 선서를 받기 위해서 곤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 감사를 하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또는 위탁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가서 감사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현장방문을 하든지 해야지 이 자리에 앉아서 선서를 받는다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마 수감기관 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장 부봉하   지금 홍가윤위원님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여기는 관광협회 상근부회장님 한 분, 또 도문화예술재단 사무국장이 와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홍가윤 위원   민간인이 선서하려면 증인선서라든지 이런 때 하는 것이지 수감기관으로서는 선서를 하지 못 할텐데요.
○임기옥 위원   문제가 발생할 때 답변을 할 수 있지 선서는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고동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해서,
○위원장 부봉하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감사를 중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광문화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제주도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위원장 부봉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나머지 두개는 언제 될 겁니까?
○홍가윤 위원   체육회는 갔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예. 별도 할 겁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에 입도한 관광객중에서 신혼여행이라든지 이런 개별 관광말고 단체관광은 몇 개 단체가 왔는지 파악된 게 혹시 있습니까? 단체는 파악이 안됐습니까? 통계로 해서 인원수는 파악되는데, 그게 있으면 단체수가 몇 개 단체인지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사 경영안정자금이 5,000만원에서 이제는 1억정도로 확대 실시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자료를 보니까 79개 업체 27억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홍가윤 위원   그리고 관광문화국 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을 주시고,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출연금들이 있는데 지금 50% 밖에 출연이 안됐지 않습니까? 출연현황이 가끔 나오기는 했는데 4개 시·군에서는 각 시·군별로 얼마씩 미출연이 됐는지, 그것은 자료가 있지 않아서 참고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출연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민간인들이 출연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관광협회에 협회 자체출연금이 최근 3년간 얼마나 되며, 사용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관광문화국장 소관 용역을 포함해서 각종 발주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발주한 사업계약, 수의계약한 내용을 알려고 하니까 업체, 금액 전부 포함해서 현황을 뽑아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대중교통서비스 문제인데 시내·외버스 경영수지, 2000년도, 2001년도, 그 다음에 2002년도 상반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영수지 현황, 각 업체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한 한 13시 30분까지 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서에 오탈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증 패용문제는 오후 수감시부터 전부 패용해서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관광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현운성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성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양광호 스포츠산업기획단장입니다.
   이상호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강관보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입니다.
   한동주 문화예술과장은 토론회 관계로 30분 후에 도착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협회 등 관련단체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 강중훈 상근부회장입니다.
   오인택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제주문화예술재단 강두영 사무국장입니다.   이하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관광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별도 배부해 드린 전국체전개최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3회전국체육대회개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문화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점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지역항공사와 관련해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동남아 쪽에 지역항공사가 몇 개 사가 있는지 자료를 가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별 항공사, 기종, 그리고 거리, 지금 현재 동남아에서 가고 오는 비행거리, 최단거리, 최장거리 이것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요구하겠습니다.
   보면 제주도스포츠산업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인원구성, 그것을 주십시오.
   전년도하고 올해 회의했던 결과도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관광문화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우선 제가 처음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입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까지 근 1년여동안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해서 참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02년 3월입니까? 2월까지 타당성용역조사를 했는데,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그대로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보고서 자체 내에 흠결 사항이라든지 조그마한 미스가 있는지,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그 용역보고서대로 항공사를 설립해야 될지, 도민들이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 납득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 부분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항공사 설립 용역보고서를 보면 일단은 전체적인 윤곽, 전체적인 흐름을 제시해 준 용역보고서로서 어떤 부분부분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됐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주고 모델을 제시해 주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부분이라든가 안전성부분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인정되시죠?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예.
○홍가윤 위원   거기에 미흡한 점이 가미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도청만이 아니고 그 용역을 맡아서 했던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진들까지도 그렇게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도의회 보고 때도 그분들이 그렇게 인정해서, 지난 추경에 4,500만원 컨설팅용역비로 올라있던 것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9,500만원이 올라있던데 어떻게 해서 증액됐습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체 의원간담회에 용역보고를 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시해 주셨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 추경에 4,500만원 요구할 때는 그 사항은 우선 컨설팅부분만 떼어서 할 것으로 하다가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컨설팅사에 1차 자문을 구한 결과 최소한 그 정도 되려면 1억 정도는, 아무래도 미니멈, 작게 잡아서 1억 정도 들겠다 해서 이번에 9,500만원을 요청했던 겁니다.
○홍가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진들이 말씀하시기를 타당성 용역 하나만 가지고도 최소한 용역비가 2,3억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6,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 겁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타당성용역에 반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디다.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사실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여기서 단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9,500만원 컨설팅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제주도에 지역항공사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면 그 타당성 용역조사부터 철저히 한 다음에 컨설팅용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덧붙여서 컨설팅용역을 하면서 타당성용역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철저히 용역을 줘서 용역조사보고서에 틀림없이 지역항공사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이번 9,500만원 요구할 때도 경영컨설팅부분, 마케팅부분, 어떤 회사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에 관한 컨설팅만을 위해서 9,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까지 하려면 그 예산으로는 좀 모자라겠습니다. 9,500만원으로 모자라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타당성용역 조사만 하더라도 2,3억이 걸린다니까 모자라기야 하겠죠. 그 문제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항공사를 만든다면 지금 양대 항공사에서 항공료 인하율이 10% 이상, 15%, 20% 정도 감액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일리지만 하더라도 10% 감액된 게 실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65세 이상 노인, 단체할인 하다 보면 20%, 며칠 전부터입니까? 대한항공 같은 데서는 호텔하고 계약을 해서 제주도여행을 오게 되면 호텔비나 항공료 2,30% 이상 할인 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모양입니다.
   왜냐 하면 금년 들어서 가을 이후에도 증편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왜 증편되느냐 이것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육지부는 고속도로가 생기고 고속전철이 개통되고, 고속전철개통이 2004년 4월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육지부 비행장들이 전부 폐쇄될 위기에 놓입니다. 그러면 그 항공기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에 취항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벌써 항공기는 증편을 하고 있는데 항공기증편해서 양대 항공사가 다투다 보면, 손님유치 경쟁을 벌이면 당연히 거기서는 요금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도 요금을 올려받으라는 법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금경쟁에서 그 사람들이 인하시킬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도 우리 지역항공사에서는 점유율을 50%, 60%, 30%라든지 가지면 하는데 기껏 지역항공사를 만들어도 승객 5%에서 1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침범해서 양대 항공사에서 요금 인하요인이 되겠느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전혀 요금인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요금인하부분 용역보고서 상에는 25%, 30%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줬지만 그 부분, 홍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이번 컨설팅에 포함해서 재차 아주 면밀하게 검증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한 인하률이라든가 앞으로 경영방식이라든가 마케팅방식이라든가 협상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새로 거기서 도출해 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나와 있는 용역보고서에는 보면 기종을 선택하는 거, 경제성을 감안해서 기종을 선택하는 데도 캐나다 Q300같은 것은 대당 비행기 가격이 얼마됩니까? 200억입니까? 300억입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2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L610G기는 얼마입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97억에서 100억입니다.
○홍가윤 위원   Q300 기종을 가지고 영업했을 때는 경제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데, 큰 것이 아니라 경제성이 없다고 보는데 L610G기를 가져서 했을 때는 경제성이 있다고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97억 짜리 비행기를 가지고, 250억 짜리는 경제성이 없는 것이고, 97억 짜리 비행기를 가지고 한다는데, L610G기가 지금 안전성 승인이 안나있지 않습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지금 미연방항공청 FAA, 설티피켓을 받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쯤에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세계적으로 610G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L610G는 아니고, L610기가 사용되고 있고 L610G, 거기서 하나 업그레이드 된 비행기입니다마는 아직 시판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L610G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한 군데도 없죠?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   예,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한군데도 이용하지 않는 기종을 가지고 경제성을 운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점을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예, 고동수위원입니다.
   제가 서면답변서 요청했던, 우선 유도체육관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유도체육관 건립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건축공사비가 10억이거든요.
   자료보시면서 답변하십시오.
   건축공사비가 10억에 도비가 2억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사계약체결 현황에 시행자는 제주도유도회, 시공자는 일호종합건설, 개인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고, 공사계약방법에 수의계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당초는 제주시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주시에서는 제주시 부담이라든지, 공기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제주시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중에서 5억을 국비로 따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제주도내에서 모처럼 따온 것을 그대로 반납시키는 것이 너무 아깝다. 국비를 따와서 제주시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그때 유도회하고 의논을 하니까 유도회에서는 나머지 부담은 부지도 유도회에서 내놓고 전부해서 그 돈이면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고동수 위원   도비에서 2억5,000만원 준 것이 제주도유도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 준 거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전부 10억입니다.
○고동수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한 거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본 위원이 민간자본보조가 위법하다거나 하는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간자본보조같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도에서 지휘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다면 10억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보조를 줬는데 거기에서 전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 우리가 입찰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조를 할 때 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동수 위원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5,000만원 짜리, 3,000만원 짜리도 아니고 10억 짜리 공사인데 적어도 이것에 대한 도에서 지휘·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답변했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다면 공사체결방법까지 안을 제시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이 제주도가 할 일이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유도회관은 전국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하나의 경기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고동수 위원   국장님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도체육관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잘못 되거나 이런 것을 비판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잘했어요. 그런데 민간자본 보조로 돈주면서 도에서 공사체결방법까지도 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 주장의 요지에 벗어나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핵심에 맞게끔만 답변하세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동수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주시에서 반납한 것이 6월 10일이었습니다. 11월 19일 체육대회를 개최하려면 입찰이라든지 모든 제반 할 수 있는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동수 위원   수의계약을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공기도 없으니까 수의계약해서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유도협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다면 항간에 지금 이 시공자 대표이사가 우근민도지사의 선거핵심측근 서귀포지역 담당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것은 저는 전혀,
○고동수 위원   모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고동수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 나중에 거짓증언으로 나오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과태료 500만원에 처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저는 그분을 만나보지 못했고 이것을 안 사실이 없습니다.
○고동수 위원   정말 몰라요?
   이 분이 도지사 선거참모라는 것을 몰라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전혀 모릅니다. 여기 사업주 대표가,
○고동수 위원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왜 여기 주느냐 이거예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도협회에서도 공사비가 최저 14억, 전체 설계를 해 보니까 18억이 나옵니다. 18억 중에서 최소 14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 사업주가 부담해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유도회에서도 물색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도 이 사업비로는 상당히 곤란하다,
○고동수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단장님이 보충으로 할 것이 있으면 직접 답변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계약 당시는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상호단장이 실무니까 답변해 보세요.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이상호   체전기획단장 이상호입니다.
   고동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이 한 사항에 대해서 거듭 부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는 제주시에서 유도경기장을 건설해 주도록 도에 두번이나 걸쳐서 공문으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광부, 기획예산처, 중앙부처에 6월에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6월초에 제주시에 교부내시를 결정해 줬고, 제주시에서는 시비 부담이라든지 각종 사항들이 공기내에, 체전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없다해서 6월 10일 사업포기서를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어렵게 5억을 따왔기 때문에 5억을 반납한다면 사실상 전국체전을 하는데 체육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생긴다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전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한 결과, 유도회에서 공사를 하면 제주도유도협회장 책임하에 공사를 하면 가능하겠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도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했습니다.
   유도회에서는 체전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사 기간내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사타진을 여러 회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호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할 수 있다라는, 몇 개 회사를 타진한 결과 이 쪽에서 기간 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서 유도협회 자체 이사회를 통해서 업자선정은 제주유도회장 책임하에 선정해서 공사를 마무리 시켰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다면 여러 회사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기간 동안에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여러 업체가 얘기했는데 다른 업체는 아무 데도 못하겠다 하고 일호종합건설만 할 수 있겠다해서 여기다 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이상호   도가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유도협회에 돈을 교부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유도협회장 책임하에 그런 것을 저희들 구두로 보고 받았습니다.
○고동수 위원   구두로 보고받았다?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이상호   예.
○고동수 위원   그럼 이 시간 이후에라도 유도회장님에게 연락해서 과연 몇 개 업체에 의사타진을 했었는지, 그 업체명하고 대표이사, 연락처하고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호종합건설 대표이사가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우근민지사의 지난번 선거 때 서귀포 핵심참모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이상호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일호건설 대표이사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쪽 현장에 나갔을 때는 건축이사를 뵙고 감독을 뵈서 업무추진을 했었습니다.
   고위원님이 얘기하는 대표이사는 지금 현재까지도 저는 뵌 적이 없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아까 도가 제가 말씀드린 지휘·감독할 수 있는 민간자본보조일망정 우리 도에서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셨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고동수 위원   그럼 그때 제주도유도회에 그냥 공사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알아서 해라. 유도회에서 일방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변하셨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지금 이상호단장이 얘기한 그대로 입니다. 덜도 더도 아니고.
   저는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이상호단장이 아까 말씀한 그대로 저도 보고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위원장님!
   유도회 문원배회장님하고 시공자 일호종합건설 대표이사님하고 증인으로 세울 수 없을까요?
○위원장 부봉하   증인채택을 하시겠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니까 우리 고동수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것은 수의계약은 5,000만원 이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수의계약사항이 5,000만원 이하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위원장 부봉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이상의 공사를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고, 두 번째는 아까 단장께서 상당히 시일이 촉박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내용의 답변인데 어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도 긴급입찰공고를 하면 2,3일 내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절차가 없이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는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근민지사하고 업자하고의 무슨 인적관계가 된다고 해서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러저러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고동수위원님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참고하시고, 문원배 유도회장하고 수주했던, 공사했던 회사대표이사를 조만간 출석시키는 것으로, 나중에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문원배 유도회 회장이 여러 업체에 전화로 의사타진을 해 봤다고 하니까 전화로 의사타진을 했던, 전화받았던 그런 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명단을 보고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다음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양만식 관광문화국장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도청 관계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양대 산업인 1차산업과 3차산업이 가장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산업으로 알고 있고, 1차산업을 우리는 생명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고, 또한 3차산업을 우리는 생존산업이라고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해야 3차산업을 생존산업으로 표현하기까지 하느냐 이겁니다.
   연간 수입만 봐도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이와 같은 3차 생존산업이 어쩌면 상당히 위기에 봉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금강산육로관광이 만에 하나 조기에 실현될 경우 제주도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감이 들어서, 우리는 제주관광발전에 너나 할 것 없이 손발을 벗고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둬서 제주관광을 어떻게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느냐 하는 도의 입장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우선 고석현위원님께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에서 제주도의 문제점이 다섯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항상 경관위주의 깨끗하고 자연환경이 아름답다, 이런 것을 큰 자랑거리로 내세우면서 자연풍광 볼거리위주의 관광지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제주도의 관광산업이 동남아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그리고 즐길거리, 먹거리가 부족하다, 도내 여행사들이 영세하다, 그리고 도민들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접근성문제는 항공요금이 벌써 96년도 이후에 80여% 계속 인상시켜 가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주도의 당면한 관광의 현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거리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 비해서 비싼 숙박시설 숙박요금이나 이런 호텔요금 인하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적되고 있고, 제주도에 어떻게 하면 관광상품을, 요금을 인하시키느냐 이런 것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0일부터 골프요금을 육지부보다 4,5만원정도 인하시켰고, 이번에 내국인면세점이 12월 하순에 오픈되면 골프요금인하와 내국인면세점을 이용하면 그래도 항공요금에 해당된 것은 떨어질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갖고 있고, 또 관광호텔에 대해서도 문광부에   영세율문제나 전기료문제 이런 것들을 인하시켜 주도록 계속, 전기료를 감면시킨다든지 영세율 적용기간을 연장시켜 준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에 즐길거리, 밤에 특히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연장을 확대하는 문제, 게임장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러한 상품들을 같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예를 들면 중국인들 렌트를 했을 때라든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로표지판이 중국어로 되어 있지 않다든지 음식점에 가면 식단문제가 식단이 한글로만 되어 있다든지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중국어로, 한자로 되어 있는 식당들이 얼마 없어서 이런 작은 문제들도 걱정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도 해나가고, 여행사도 규모를 키워나가는,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하고, 우리도민들이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문제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는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바운드업체들에 대해서 외국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 타 시, 도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제주도에서만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부터는 우선 인센티브제를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석현 위원   오죽해야 제가 국장에게 이와 같은 질의를 던지겠느냐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국장님께서는 국장자리로 옮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3개월째입니다.
○고석현 위원   앞으로 몇 년 하겠네요. 양국장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뭔가 제주도관광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해야 제가 실명제를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정말 제주는 수려한 자연만 이용할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볼거리, 야간 즐기는 문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문제들 등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의 관광은 도의 관광국장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있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고석현 위원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평균 2000년도에는 203억원이었고 올해인 경우는 140억원 정도 돼있고, 내년도 예산도 140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140억원입니다. 상당히 큰돈인데, 이 돈 다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원래 관광복권 수익 판매금을 관광을 발전시키는데 써야 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140억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저보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해서 1차산업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전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복권수입이 최저 5,60% 이상은 관광산업에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반드시 관광복권 판매수익금은 제주도 관광발전에 기여하는데, 국장이 얘기했듯이 5,60%는 꼭 이 부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하고도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83회 전국체전을 어디에서 했어요? 제주도에서 했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고석현 위원   체전기획단장들 수고 많으셨는데, 한라산을 전국체전성화채화지로 지정 건의했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고석현 위원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앞으로는 한라산에서 전국체전성화채화지로 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도민의 열망입니다. 도에서 앞으로 관심을 더 갖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때도 한라산 백록담에서 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83회 전국체전도 한라산 백록담에서 채화를 했습니다. 전국체육대회규정 제69조에 보면 강화도 마니산 첨성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의 한라산 백록담과 마니산에서 채화하고 합화해서 사용하면 그쪽에서 하는 것도 크게 반발하지 않고 우리도 좋을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건의를 해놓고 있고, 대한체육회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83회 전국체육대회가 비수기에 실행되어서 우리제주도로서는 상당히 큰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큰 행사가, 스포츠대회가 비수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에서는 얼마만큼 이번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는 자세한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에서는 239억원, 그것도 국비 60억원과 교부세 100억원 해서 160억원을 따다가 도에서는 1,000억원의 경제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와 같이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제주도내 시외버스업체가 몇 군데가 있다고 돼있습니까?
   시외버스입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회사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대수는? 한 265대.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265대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경영수지내역을 받아봤는데, 참으로 어려운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대로 이어나가는 곳이 극동, 동진, 삼양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몇 억원씩 손실이 나고 있는데, 도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시외버스업체의 경영면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놔두어서 없어질 업체는 없어지고 살아있는 업체는 살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고석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외버스업체나 시내버스나 다 자동차업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버스회사가 어려운 것은 제주도내 자가용 차량이 11월말 현재로 18만9,000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약자나 소외계층, 이런 분들만이 이용하므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버스 이용객들이 너무 줄고 있어서 손실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보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존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4,50%는 국비를 따다가 하고 있고 그 말고는 지방비로 해서 올해도 20억원 정도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실보전이 앞으로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선 수도 예를 들어서 북부 2개 노선이 있다든지 했을 때 한 개 노선으로 줄여서 이용객들에게는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서 경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서 영업손실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손실보상이 2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국비가 약 8억3,000만원, 도비가 10억원, 시·군비 해서 1억7,000만원인데, 앞으로 국비를 많이 따다가 이와 같은 손실보상면에 충당을 해줬으면 그나마 대중교통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도에서 노력하세요.
   너무나 버스업체들이 손실을 내다보니까 앞으로 대중교통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더 자가용이 늘어나서 대중교통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말씀해주신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국비를 2억5,500만원 가져왔는데, 올해는 8억3,800만원을 가져왔고, 내년도에도 최저 이 수준 이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네 배정도 국비를 따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고석현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시내·외버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소외계층, 장애인들이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리프트설치나 이런 문제까지도 하고,   지금 너무 낡은 버스들이 많습니다. 고급화문제도 같이 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님!
   이번 제83회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개최됐는데, 자타가 다 괜찮다, 잘 마무리가 됐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수기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국단위의 체전을 제주도에 많이 유치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데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2003년도에는 어떤 전국단위의 스포츠행사가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인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이상호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이상호입니다.
   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소관이 저의 소관이 아니라 스포츠기획단장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기획단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해하신다고 하면,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스포츠기획단장!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입니다.
○고석현 위원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내년도에는 규모가 있는 대회로는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나 세계청소년핀수영선수권대회, 아시아핀수영선수권대회가 개최되고 있고, 전국단위규모로는 전국생활체육어머니 체육대회라든지 이러한 규모있는 대회들이 국제대회하고 국내대회 전부 합해서 45개 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해서 어제 스포츠정책자문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이와 같은 전국단위, 아니면 대규모의 대회를 제주도에 유치하므로 인해서 제주도가 그 만큼 경제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단에서는 더욱더 이와 같은 유치에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   고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비수기에 이러한 대회를 개최하므로 해서 관광비수기를 없애는 데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관광성수기화 시키는데 저희들 스포츠산업이 일조를 할 것으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제주일보에 제주시론이라고 국제관광도시 관광인과 서비스라는 칼럼이 게재됐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주된 내용이 뭐냐하면 제주도 국제공항에 내려서 리무진버스를 탔더니 리무진 버스기사는 다른 생각은 안하고 오직 운전에만 생각이 있다, 타자마자 여러 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제주도고 앞으로 방향을 어디로 운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해주기는 커녕, 운행하는데 택시나 일반승용차가 끼어들면 아, 저새끼 왜 끼어드나! 이런 식이랍니다.
   뭐냐하면 제주도민들이 아직도 제주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형성이 안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고자 하는 데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제주관광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부대서비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그래서 이번 10월중순쯤에 억새꽃큰잔치 했죠? 며칠날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10월 10일입니다.
○강원철 위원   10월 10일부터 했죠. 그때 저는 지역구 주민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황당하고 짜증이 나서 기분 좋게 억새꽃축제에 갔다가 기분을 다 망치고 돌아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삼다수 알죠?
   삼다수병 물팩이 있습니다. 0.5ℓ짜리하고 1ℓ짜리가 있습니다. 판매가격을 압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0.5ℓ짜리는 500원, 큰거는 1,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원래 권장소비가가 0.5ℓ짜리가 500원이고 2ℓ짜리가 1,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장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권장가격이 그것이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다운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480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같은 경우는 0.5ℓ짜리가 33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ℓ짜리가 660원에, 코사마트같은 경우에는 400원, 800원, 0.5ℓ짜리가 500원 이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억새꽃큰잔치 행사장안에서 0.5ℓ를 1,000원에 판매했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더 붙이자면 그 사람이 하도 짜증을 내면서 즉시 제주시에서 하는 행사인줄 알고 제주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담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도청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제주도청에서 이것은 관광협회에서 하니까 관광협회로 전화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는 축제내용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기분좋게 갔다가 기분을 상해서 이래서 제주관광이 되겠느냐 하면서 저에게 한풀이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강원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 때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이번에 전국체전 때는 감귤도 맛있는 감귤만 놓아라, 아까 그 가격도 삼다수같은 것은 무제한 제공해주는 인정체전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앞으로 관광부서가 됐든 관광협회가 됐든 관광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본적으로 500원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제주도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진흥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제주도청에서 제일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일종의 잡상인이죠, 해봐야 몇 개 안 됩니다. 그 잡상인 하나 통제를 못하면서 어떻게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통제를 못합니까? 잡상인들 들어오면 가격은 어느 정도 하고 통제를 못합니까?
   이거는 저만이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민이 설령 그렇게 느끼더라도 그러겠지 하겠지만 실질적인 관광객이 들어와서 그러면 제주도관광 망칩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강원철위원님 심정과 저의 심정은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심정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통제를 해줘야죠, 통제를! 왜 통제를 못합니까?
   일반시중에 잡상인들이라면 그것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하려면 통제도 할 수 없지만, 그 많은 잡상인들을 통제할 수 없지만 행사장에 들어와 있는 몇몇 업체를 통제하지 못하다면 제주도 전체관광을 이끌어 가겠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것을 거울삼아서 이번 제83회 전국체전 때는 제주시청 건설과하고 우리공무원들이 공설운동장이나 경기장주변에 이런 잡상인들을 전부 통제해서 이번 체전에 와보셨으면 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울삼아서 이번에는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철 위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소한 거지만 앞으로는 제주관광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통제 확실히 좀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관광안내지도 있죠?
   이거 언제 제작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저희들 올해 8,9월달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작비 얼마입니까?
   3,000만원!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물론 잘 만들어졌습니다. 잘 만들어졌는데, 제작과정을 보면서 제주도청이 얼마나 한심하게 일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정이 몇 단계를 거쳐서 이게 제작됐습니까?
   국장님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하나를 제작하는데 무려 다섯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주도청 관광문화국에서 기획해서 다시 제주도관광협회로 넘어갔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에서 계약발주처가 되어서 다시 제주시인쇄정보협동조합, 여기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필수과정입니다. 저도 알아요. 협동조합에서 다시 BMB커뮤니케이션, BMB커뮤니케이션 알아요?
   2차 하청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시 현대지도문화사, 서울 업체입니다. 3차 하청 들어갔습니다. 다시 또 이게 드림인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하나 제작하는데! 몇 단계를 거칩니까?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쳤을 경우에 이 과정에서 비리가 없겠습니까?
   다섯 개 단계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혹시 아세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 과정은 양해하신다면 관광협회에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제주도의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국립지원도에서 승인해준 업체가 있습니다. 분명히 업체가 있어요. 국립지리원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승인해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배제시키고 서울에 업체에게 다시 4차 용역까지 주다보니까 결국은 국립지리원 승인을 재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겁니다.
   실제 제가 제작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실제 제작하고 인쇄하는데 800만원밖에 안 듭니다. 3,000만원 들었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혈세를 낭비해도 이런 식으로, 물론 작은 거지만 이런 식의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인쇄비만 800만원 아닙니까?
○강원철 위원   인쇄제작비요, 지도제작까지 전부 합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일반지도에다가 표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나와있는 거, 보십시오.
   보니까 담당직원하고 또 드림인쇄쪽에 사이가 가깝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그 말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83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안내도 제작했죠? 얼마 들었습니까?
   2,2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섯 단계입니다. 제주도청관광문화국 체전기획단에서 기획하고, 다시 도청 총무과로 옮겨서 발주를 시작하고, 다음 인쇄정보협동조합, 거기까지는 필수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 넘어간 것이 건원인쇄사입니다. 건원인쇄사는 무면허업체예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건원인쇄사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무면허업체입니다. 다시 여기에서 3차 하청으로 이지콤으로 넘어갑니다. 이지콤에서 다시 매일정보사, 다시 극동프로젝트!
   왜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겁니까?
   이런 안내지도라든지 전국체전 경기장안내라든지 직접 관광문화국에서 발주해도 괜찮잖아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관광문화국에서는 업자하고 계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주하는 것은 모든 것이 총무과에만 넘겨버리면 총무과에서 해서,
○홍가윤 위원   어쨌든 기획부서, 발주처는 관광문화국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계약은 전부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책임은 어쨌든 관광문화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계약부서에서 책임을 집니다.
○강원철 위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모든 사업이 저희들 발주를 해서 총무과로, 계약부서로 넘기면 계약부서에서가 입찰을 하든 거기에서 사업자 선정해서 그것을 제작하도록 해서 저희부서로 납품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설계만 해서 우리가 계약부서로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해서 저희들에게,
○위원장 부봉하   그러니까 업자를 추천을 해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총무과에서 다합니다.
○강원철 위원   최종적인 책임은 어디에서 집니까?
   총무과에서 집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계약과 관련된 것은 전부 거기에서 합니다. 이 자료가,
○강원철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저희가 땁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은 관광문화국에서 따고, 그러면 예산 있는 데서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 주는 데서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지.
○위원장 부봉하   발주를 관광문화국에서 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발주는 우리가 하고,
○위원장 부봉하   발주를 관광문화국에서 하게 되면 그 책임도 관광문화국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리나 내용이나 여러 가지는 관광문화국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총무과에서는 계약하는 것만 그쪽에 해당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원철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저것이 3,000만원 들었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수가 5,000부다, 3,000만원인데, 강위원님이 조사내용에 의하면 900만원 들여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수가 모자란다든가 뭔가 그 사의는 하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저희는 아까처럼 부수가 모자란다든지 그 내용이 이상하다든지 하는 것은 관광부서가 책임지고,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자의 선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발주한 부서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하느냐 이겁니다.
   만약 2차에서 3차로 넘어갈 때면 어느 정도 이권개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단돈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2차에게 주고 3차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넘어가겠습니까?
   직접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이권개입도 없고 순수하게 계약한 걸 따라하면 되는데, 이게 대체 뭡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인이 집을 짓는다, 설계용역을 한다, 자기가 직접 당사자에게 설계용역을 하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납득이 갑니까? 개인적인 일이라면.
   혈세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저희 관광부서가 전부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아까 고석현위원님께서도 버스와 관련된 질의를 몇 개 해주셨습니다마는, 도청에서는 자동차등록이나 주차장 확보, 과태료부과 체납현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시·군 사항입니다.
○임기옥 위원   시·군 사항이지만 지도 감독할 권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1년에 몇 번쯤 지도 감독을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1년에 몇 번이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 수시로 사안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 합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주도의 10월 30일 현재 자동차 총 대수가 약 18만9,000대 정도 됩니다. 제주시같은 경우는 벌써 10만대를 돌파해서 한 가구당 두 대의 차를 갖고 있는 가구수가 85%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인 경우는 약 38%가 한 가구 2차량을 갖고 있다고 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약 13만대 정도가 할 수 있을 정도, 약 5만대가 노상주차를 하고 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제주시에서 주차장실태를 점검해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제주도 전체를 볼 때 기계식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주차장이 제역할을 더 못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기계식 부설주차장이 8만9,000면 정도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 중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하고 있는 곳이 몇%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시의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기계식주차장이 112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를 보면 2,633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부 조사를 해본 결과 그곳에 42%인 47곳이 작동불능이든가 또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나 기타 운영비 때문에 업주가 작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약 598대의 자동차 주차공간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약 23% 정도가 사무실이나 거기에 변경되어서 쓰고 있고 물건이 적채되어 있거나 아예 폐쇄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제주도민들은 제주도 짜증스럽습니다. 주차를 하지 못하고   체증이 굉장히 심화되고. 러시아워 같은 경우는 신제주에서 구제주를 가려면 한 시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제대로 주차장을 작동하지 않거나 폐쇄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제주도의 교통문제는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근본적으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심지 주차난 해소 대책으로 지하 주차장 시설을 활용해서 제주시인 경우에 제주시청과 구 신성여고 사이에 이런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서귀포시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빌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어서 시원하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계식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함으로써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임기옥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 업무가 시·군 업무라고 하지만   앞으로 도에서도 합동으로 이런 것을 계속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해서 이런 것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꼭 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군에서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사활을 걸고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마이동풍 격으로 손을 놓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주차시설만이라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저는 제안을 하건데 특히 야간에 주택가에 보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   제주도 같은 경우 새차를 살 필요가 없을 정도를 차에 흠집내기도 많은데, 우리 제주도내에 있는, 특히 시지역 같은 경우 자동차 수가 많기 때문에 공공건물이라든가 학교운동장을 야간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띄어서 협조를 받으면 훨씬 노상주차의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노력은 안 하나요?   
   운동장에 하더라도 최소한 넓은 운동장은 6,70대 이상 주차가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밤에 문은 다 닫아놓고 있다 말입니다, 할 수 없도록. 공공건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물론 세워야 하지만 임시방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안타깝거든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유지도 제주시 내에서는 주차장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입구에 도유지가 200여평 있는데 새로 주차장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문제는 학교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했을 때 뒷날 차를 빼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어서 학교측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보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시간을 지킬 수 있는 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했을 때는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아이들이 학교 등교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최대한 행정적인 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태료 실적이라든가 부과체납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제주도 전체의 징수율을 보면   약81.7% 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68.6%로 떨어졌고 올해 10월 30일 현재 약50.7%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지역별로   편차가 심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뭐고, 특히 저는 자료를 보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북제주군 같은 경우 말입니다. 2000년도에는 주정차위반 단속건수가 약 100건이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30일 현재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자동차 대수나 지역 면적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대수가 북제주군 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 약3만2,000대이고 남제주군 2만5,000대, 서귀포시는 3만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남제주군은 약518건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북제주군은 단 15건입니다.
   그리고 올해말 현재 남제주군은 341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북제주군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북제주군 군민들이 준법정신이 투철해서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주정차 단속을 아예 안 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전담요원을 체크해 봤습니다. 북제주군에도 8명의 전담요원이 있고 남제주군은 5명, 서귀포시 10명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남제주군은   900만원 인건비 나가고 있고, 북제주군은 1,300만원의 인건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15건과 올해 10월말까지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북제주 군민들이 주정차를 잘 지키고 있는가 해서 쭉 일간지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18일자 한 일간지에 보면 한림시외버스정류장 인근 불법주정차로 몸살이라는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달 10월 21일자 세화리 시외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 극성이라고 큼지막하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단속실적에는 올해 들어서 단 한 건도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정말 도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사실을 알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 자료를 최근에 임기옥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이 있는 그 자료로 4개 시·군 비교를 해 봤습니다.
   북제주군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시·군보다 잘하는 것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발을 하고 검찰 송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남군과 서귀포시보다 실적이 낫습니다. 그러나 일반 무단 주정차 위반사례에 대해서 전부 현지 시정해서 끝내버리는 그런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북군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군에서는 지금까지 적발된 건수가,
○임기옥 위원   올해 들어서 도에서 몇 번 지도 실적 했지요? 이제야 체크된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연도별로 작년도까지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작년도 15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제주군은 518건으로 몇 배 입니까? 수치상으로 비교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확연합니다.
   작년 한 해만 비교해도 북군에 주정차 단속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올해말까지 단 한 건도 오지 않았다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거주하시는 도민들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주정차 단속은 바로 도민들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해야 하고,   주정차 단속요원을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일반 공무원과 청원경찰, 일용직을 채용해서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 8명과 5명으로만 전담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시지역과 농촌지역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 시지역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엄격히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좀 시지역보다는 느슨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읍·면 소재지라든지 교통난이 가중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북군에 강력하게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체납률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것은 결산심사를 하는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사항을 자꾸 저희들이 뭐라고 하면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간섭을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부과된 것은 받아야 합니다. 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체납자 특별관리를 해서 차량 번호를 추적하고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우리가 도,시·군 합동으로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 체납한 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자동차 압류등록을 주로 합니다.
○임기옥 위원   압류등록한 자동차가 지금까지 몇 대나 됩니까?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과태료를 안내서 압류된 자동차.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것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조그만 과태료는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아는, 그런 것이 우리 시민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식이 깊숙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동차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지난 6월 19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으로 인해서   승합차 연한이 조절되었지요? 3년이하로.   그렇게 됨으로써 내년부터 교체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세버스 전체가 몇 대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59개 업체에 1,257대 됩니다.
○임기옥 위원   차 수령, 1년에서 3년 된 차량이 몇 대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수령별로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임기옥 위원   내년에 당장 교체해야 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인해서 교체해야 할 전세버스가 몇 대가 됩니까? 최소한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임기옥 위원   11월 현재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41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한 업체인 경우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차 전체 17대 전부를 교체해야 되는데 차 한 대 값이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 정도 소요된다면서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안그래도 전세업체들 영세하고 사업이 안되는데 다 바꾸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폐업신고를 하든지 파산을 하든지 해야 할 판인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지금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대형버스 기준한 것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급적 중소형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내 버스 같은 것도   중앙버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임기옥 위원   이 법률이, 이 시행령이 시내버스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승합차에도. 같이 적용되지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전부 같이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업체 같은 경우도 전체 보면 78대가 있는데, 내년에 당장 교체해야 될 자동차 대수가 얼마나 되지요? 승합차의 경우 200여대가 되고, 시내버스노후차량 교체가 올해경우에 27대 됐고, 내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시외버스는 25대가 됩니다. 시내버스는 좀 자료를,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합쳐서 128대입니다. 92년식은 전부 교체를 해야 합니다.
○임기옥 위원   시내외 버스 128대면, 뭐가 맞지 않은데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 후에 대체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시내버스는 지금 중간에 이것이 있습니다. 쓰던 차를 구입한 것이 있어서,
○임기옥 위원   중고 구입이 많지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 전부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서 어떤 회사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가 부담되었고 자담까지 있고, 어떤 데서 도비, 시비만 부담된 곳이 있고 어떤 것이 다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시내버스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들어간 것은 시외버스에 도비가 들어가고 시내버스인 경우는 도시 일부와,
○임기옥 위원   국비가 올해부터 지원됐지요? 전에는 안되다가?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서귀포에 있는 남국교통이라든지 서귀포 쪽에는 국비 지원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제주시지역 대화운수나 삼영운수는 국비지원이 되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자동차구입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자체자금 문제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차량 연령을 봐서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도 조금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27대 차량이 교체되었는데, 대화운수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시비, 자담이 모두 되고, 삼영교통은 도비는 안되고 시비와 국비만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국교통은 국비 지원안되고 도비, 시비,자담만 되고. 똑같은 시내버스업체인데 형평성이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관계자들의 마음에 들면 이것 저것 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쑥쑥 빼버리고 하나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해주어야 도가 신뢰받는 행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서도 확실한 원칙을 세우고 형평성 있게 균등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지 교통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교체할 때는 운수조합하고 전부 협의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서 업체끼리 전부 협의해서 하면 우리가 몇 대 지원하겠다고 되면 조합에서 전부업체별로 배정시키고 해서,
○임기옥 위원   이게 조합에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협의를 해서.
○임기옥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문화예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섬집아기, 사업추진 되고 있지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1억5,000만원 도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 부대조건으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하고 제주도의 민요라든지 제주도와 관련한 노래비 건립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라, 예산을 집행하라, 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당초에 도의회 부대조건이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노래비건립계획을 수립해서 교육관광위원회 보고한 후에 추진하라 이런 부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상징 노래비 건립계획 수립을 해서 2001년 12월 17일날 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지금,
○강원철 위원   언제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2001년 12월 17일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강원철 위원   노래비건립계획과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보고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노래비건립 계획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섬집아기노래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제주도와 관련된 그런 노래비 건립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것을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작년 12월에?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섬집아기노래비와 앞으로 제주도노래비건립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속기록에,
○위원장 부봉하   속기록인가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2001년 12월 17일날 제주상징노래비조사 및 건립계획에 대해서 당초 김형수 관광문화국장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중요한 내용만 간략히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제주상징노래비 조사 및 건립계획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시 섬집아기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건립계획을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취지와 배경은 전국적으로 지역을 상징하는 노래비를 명소에 건립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상품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 공원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전국적으로 애창하고 있는 섬집아기 노래비 건립계획에 대한 도의회보고시 제주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노래비 건립계획에 대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노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적재적소에 건립하여 문화관광상품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근거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0조 향토문화진흥계획의 기본방향, 역사문화자원의
○강원철 위원   그런 것은 제쳐두고 종합계획만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추진계획으로는 첫 단계로 제주도 상징노래 및 제주 출신 작가노래를 조사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월말까지 제주상징 노래인 동요, 가요, 가곡을 조사하겠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작사 작곡자의 인적사항, 본적, 주소, 생존여부 등을 파악하고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여 작사 작곡한 사유라든지 저작권 소유여부들을 조사하겠습니다. 2단계는 제주상징 노래 제작을 위한 작사 작곡가를 면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철 위원   그런 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2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섬집아기 작사 작곡자가 이흥렬씨입니다. 이흥렬씨의 아들 이영조씨가 탐라전국합창제의 주제곡인 한라산을 작곡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해서 제주도지사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좋은 노래가 있는데 한번 노래비를 건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종의 사석입니다. 지사께서는 예 알겠습니다 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렇게 희망을 해서, 또 그분의 단서가 노래비를 건립한다면 섬집아기노래 저작권, 예를 들면 방송 음악회,
○강원철 위원   저작권을 이양시키겠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제주도에 기증하겠다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1억5,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전에 서귀포쪽에 노래비 두 건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떠나가는 배 하고 서귀포 70리가 하나는 4,900만원에 하나는 1,000여만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1억5,000여만원이라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지사께서 와서 이 노래비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실무진에서 그 사람 행적은 어떻고 또한 이 노래가 갖는 의미가 뭐고 제주와 정서는 맞는지   안맞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따지고 난 다음에 실무진에서 예, 타당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런 결론이 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실무진에서 그런 작업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기 3,4개월전까지 제주도음악협회라든지 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노래비를 건립을 해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이 예산을 계상하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의견이 제시되기는 한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특히 관선이후 민선시대 돌입하면서 지사나 단체장의 입김이 셉니다. 파워가 셉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오너들 눈치만 살피면서 이거 해라 하면 일방적으로 따라하는, 추종하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사업 그런 일종의 하나라고 보는데, 왜냐 하면 그전에 사업적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를 했더라면 저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말자 라는 결론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흥렬씨가 친일행각을 했던 사실 알지요? 두 번째, 이 노래는 제주도정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섬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는데 여기 와서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까? 여기 뭐 그쪽에 거느려진 통로라도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당초에, 아까 강원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귀포70리에 대해서는 비석식으로 세워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섬집아기 노래비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작사 작곡,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음반이 나오는 것을 하나의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강원철 위원   관광자원화 하려면 제주도적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주도노래도 많고 제주도와 관련된 민요도 많고. 그런 것을 배제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상징적인 측면이 많은데, 1억5,0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노래비를 세운다는 것이 하필이면 이런 친일행각을 한, 물론 섬집아기노래는 좋습니다. 노래는 좋아요. 서울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제주도에 굳이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닌 종달리에 세우려고 하는지, 특히 종달리는 이전에 해녀들의 항일투쟁으로 유명한 곳이 종달리입니다. 어떻게 상극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상극되지 않습니까? 친일행각을 한 사람하고 이전에 역사적으로 항일운동을 했던 유명한 장소로.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후에도 구좌읍 종달리라든지 항일회장, 거기 전부 우리가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섬집아기노래비가 제주도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정서에 맞지 않다는 일부단체에서 의견이,
○강원철 위원   그게 어떻게 일부단체입니까? 일부라는 말을 쉽게 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우리가 요번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도 한열 다섯 분이 발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 네 분은 반대발언을 했습니다. 열 한 분은,
○강원철 위원   참, 제가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종달리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종달리가 어떤 곳입니까? 지사의 고향 아닙니까? 당연히 지사의 고향에서 지역주민들이 아무리 나쁜 사업을 해도 반대하겠습니까?
   또 종달리 분들 와서 많이 찬성한다 라는 그런 말도 들리는데 그때 혹시 동원시킨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러면 지금 강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시고 하니까 현장에 있었던 문화예술과장이 현장의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좋아요. 국장 내려가시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문화예술과장 한동주입니다.
   섬집아기노래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에서 많은 찬성하시는 분들, 또 반대하신 분들을 직접 만나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상하게 알고 있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집아기 노래비가 처음 건립되게 된 것은 아까 강원철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7월에 탐라전국합창제가   있을 때,
○강원철 위원   장황한 설명은 빼고 말씀하십시오. 아까 토론회장에서,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드리는 것이 토론회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여기 오셨다가 행사하기 4일 전에 먼저 오셔서 제주도를 아무도 몰래 한 바퀴 돌아보고 나중에 그 자리에서 구좌읍 종달리를 그분께서 직접 지목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달리가 모래사장도 있고 우도라는 섬이 바로 앞에 보이고 성산일출봉이 있고, 그래서 노래 가사하고 상당히 부합된 지역이다, 전국적으로 다녀봤지만 제주도만큼 좋은 곳이 없고 제주도 중에서도 그 지역이 가장 노래에 맞는 지역이라고 그분께서 그 자리를 지목한 겁니다.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개인적으로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예.
○강원철 위원   지적해서 지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지사가 다시 실무진한테 이렇게 했을 때는 단순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한 것을 물론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요.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그래서 7월에 기증의사가 있었고 그 당시에 얘기하시기를 이런 섬집아기노래비를 건립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저작권료도 제주도측에 기증하겠다, 그것을 제주도의 창작동요라든지 작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기증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음악협회라든지 또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까지 11월까지 3,4개월간 음악협회라든지 문화예술관계자들, 관광협회 관계자들 여러 분야의 분들하고 접촉해 본 결과, 이러한 자원이 우리 제주도에 들어온다면 그렇지 않아도 관광자원이 빈약한 입장에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의견이 수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것도 일부 문화예술단체에서 지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97년도에 건립된 서귀포 70리비는 4천8,000만원, 99년도에 건립된 탑동에 있는 떠나가는 배는 1,000만원짜리 입니다. 그 비는 일반적으로 사각형의 비에 노래말만 새겨놓은 시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노래비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협회측에서는 이런 개념에서 탈피해서 작사한 노랫말, 작곡된 악보, 그리고 그 노래에 상응한   어머니와 아기라는 모자를 형상화한 그런 이미지를 같이 세운 조형물을 만들고 거기다,
○강원철 위원   그런 것은 좋으니까 종달리 얘기만 하십시오. 너무 길어지니까, 종달리 말씀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종달리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증자가 노래말과 가장 흡사한 지역이 종달리다, 모래사장, 우도라는 섬, 성산일출봉 등 경관이 빼어나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목하게 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문화예술재단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에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음악저작권협회인가,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음악협회입니다.
○강원철 위원   음악협회로 사업을 이양시킨 것으로 아는데 왜 문화예술재단에서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못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도에서 직접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인 재단법인제주문화예술재단에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위탁했는데 문화예술재단에서는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섬집아기의 형상화, 지역풍광과 걸맞는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작업 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건립하는 단계에 가서는 지금 문화예술재단에도 음악이라든지 미술, 조각 여러 가지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음악과 노래비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음악협회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음악협회라든지 일부 예술단체에서 의견이 제안되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음악협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못하겠다 해서 사업주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재단에서 음악협회와 계약해서 음악협회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단에서 음악협회가 아닌 조각가협회하고 계약을 해도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우선순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친일적인 행각을 한 사람의 노래비를 제주도에서, 아까 노래비라고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떠나가는 배라든지,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하나의 시비형태입니다.
○강원철 위원   시비형태이지 않습니까?
중대한 노래비, 상징성 있는 노래비를 세우는데 왜 하필이면 섬집아기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제주도를 상징하는 노래 많습니다. 삼다소 소식 감수광 심지어는 모슬포에 훈련소가 아시지요? 젊은이들이 몸을 바쳐서 입영하면서 부르는 노래, 제주도와 심정적으로 내용적으로 관련된 노래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하필 이 노래를 상징적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친일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친일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친일문제가 나온 것은 한 두달 전부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라든지 지역에 있는 지식인, 그 사람들하고 공감대형성을 위한 노력들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만약 그 사람들하고 같이 스피킹하고 같이 논의하면 이런 말들이 안나오겠습니까?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의회에서 사업승인을 해 줬다 치더라도 그러한 친일 행각이라든지 나쁜 점들이 드러났으면 사업취소도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왜 안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그 질의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섬집아기노래비를 왜 먼저 하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이 안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서귀포칠십리비나 떠나가는배는 시·군에서 관계자들의 의견,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들어서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노래비를 건립하자는 제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섬집아기 노래비 제안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노래비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날 우리 제주도에 노래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어쩌면 그 제안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노래비 관계는 생각을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예, 좋은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우리 제주도가 노래비를 검토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예,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고, 설령 긍정적인 것이라도 제안자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모르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그 사업은 취소해야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친일문제인데 저희도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지금 국회의원 서른여 분이 모여서 만든, 국회에서 그분들이 발표한 708인 명단에도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된 자료에 나와 있는데 1944년과 45년에 대화악단이라고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관현악단에서 지휘자를 했다. 단장도 아닙니다. 지휘자를 했다, 피아니스트를 했다, 반주활동을 했다는 내용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제주의 입장에서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국제화, 또는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지금 4·3관계도 포용하는 상생하는 입장에서 가는데,
○강원철 위원   그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대범하게 같이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화예술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의 상징성이 있는 노래비를 세우는데 그런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자는 것입니까? 이게 역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이것을 상징성을 해서 어떤 특정인사를 기리기 위한 비가 아닙니다. 오늘도 토론회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노래비성격 자체는 좋다. 그렇지만 굳이 비라고 해서 하나의 상징성을 지니는 식으로 가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저희도 노래비가 아닌 노래동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유화시킬 용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일부인사들은 반대하고 일부인사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뭔가 포용하는 입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 문제가 지난번 예산심의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는 양단간에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집적으로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포용해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이 사업을 보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사가 지시를 했다고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식의 사업결정은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막대한 주민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사업이면 어느 지역주민이 좋다고 도청에 업무를 맡기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노래비, 또는 노래동산을 세운다면 지금 음악협회쪽 계획으로는 이 노래비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합창경연대회라든지 그 장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 학생관광객 내지는 보호자들 상당히 많은 지역의 어떤 관광자원으로서 소득창출효과 및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이번 섬집아기노래만 하지 말고 제주도에 있는 다른 노래도 같이 곁들여서 노래동산화하는 것도 제의한 바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저희도 음악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도와 상징성이 있는 노래를 수집해 놨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것도 포괄하는 방향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연차적으로 같이 할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기고란에도 어떤 분이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포용의 시대, 화해의 시대인데 이전에 조금 친일행각한 것을 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하면 이해가 안됩니다.
   제주도의 상징성이 있는 노래비를 제작하는데 특히 종달리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는 장소에 친일행각을 했던 사람을 포용하고 그 자리에 노래비를 세운다? 말이 됩니까? 자세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일본잔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잡아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이 관계는 음악협회회장이 한 얘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악인중에 대표적인 친일파로는 홍난파선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작곡하신 노래는 교과서에서 다 빠져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홍렬선생께서 하신 노래는 섬집아기 자체도 지금도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실려있습니다.
   그리고 음악협회 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하신 또 국민의 정서속에 와있는 노래 대부분이 다 친일과 관계되는 노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것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가야죠. 있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식의 역사청산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단체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도청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노래비라 하면 작곡가가 있는 반면에 작사자가 또 있습니다. 작사자는 한인현선생이라는 그 분도 돌아 가셨습니다마는 작곡가와 마찬가지로 그분도 함경도 원산분입니다. 그분도 제주도에 와서 자기가 직접 작사한 섬집아기 노래 가사가 상당히 제주풍경과 맞다, 흡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우리 제주도에 아동문학이 태동하게 된 것은 바로 한인현 작사자 선생님 때문에 태동하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알겠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하고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 지식인하고 충분히 교류를 가져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아까 강원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섬집아기노래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도 서면 제출을 요구한 것에 보면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시 노래비 건립 예산 확보 1억5,000만원 있는데 200까지만 나오고 11월 13일 나오니까 2001년에 한 것인지 2002년에 한 것인지, 2001년이 맞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고동수 위원   그리고 노래비건립 사업 위탁 2001년 12월 27일 제주문화예술재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1억5,0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거죠? 어떻게 나갔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사회단체보조로 나갔습니다.
○고동수 위원   사회단체보조로 문화예술재단으로 나간 거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고동수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작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작년 추경에 됐으면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았다면 반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 예산이 내년 2월말 이번 폐쇄기까지 집행하면,
○고동수 위원   내년 2월말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것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고동수 위원   이월시켰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내년 2월까지만하면 됩니다.
○고동수 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강원철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집행도 안되고 도청에서 집행을 못하겠다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금까지 제주경실련에서 참여자치아카데미를 했죠? 그것도 제주도의회에서 2,000만원 승인해 줬는데 그것도 안했습니다. 타임즈같은 경우도 제주도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집행을 안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업을 굳이 하려는, 얼마나 대비되는 일입니까?
   도청에 밉보이면 도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도 집행하지 않고, 도지사가 하라고 하면 이것은 논란이 생기든 말든 무조건 해야 되고,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실련 모임 때는, 저도 몇 번 참석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에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아까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당초에 의회 의결도 된 사항이고 해서, 예정대로 내년도 2월말까지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면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것은 공평무사하게 해야죠.
○고동수 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서면 제출 요구했던 것에 2002년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개최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도민체전이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있었고, 생활체육대회가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있었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고동수 위원   제출한 것에 보면 두 대회 통합개최시 기대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평소대회가 두개로 분산되어서 치르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에너지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느껴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대회 통합개최시 기대효과해서 도민체육대회를 생활체육대회와 통합체제 전환을 통해 명실공히 도민화합을 위한 도민한마당잔치로 승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인과 생활체육인과 의 도민체육이라는 구심점을 통한 도민화합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효과를 적어 놨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이것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통합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 문제는 고동수위원님 의견과 같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체육인단체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런 문제를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그 기간 동안은 우리 도민 모두가 상당히 한마당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내년도 안되면 다음 도에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욕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도지사께도 보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고동수 위원   이것은 좋고, 그 다음에 9페이지 봐 주세요.
   2002년도 관광정책방향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한 대처능력을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5일 근무제는 주말여행문화의 보편성과 그에 따른 관광객 분산 및 성·비수기 격차를 해소시키고 여행층의 다양화 등으로 기존 여행질서가 재편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제주도 집행부의 대처능력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미흡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2년도 제주관광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 이렇게 써놓고 두 번째 보면 관광지 제주이미지 제고 및 관광시설 확충을 통한 제주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 그 위에는 국제자유도시의 본격추진, 월드컵 개최, 주5일 근무제실시 등 관광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발전방안 마련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소리만 요란하게 해 왔지 정말 능동적으로 대응한 방안이 뭐냐?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분명한 답변과 앞으로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그 동안 추진상황이 있으면 추진상황, 아니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지금 고동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할 겁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제도적인 면과 현재 운영중인 면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도적인 면에서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골프장 입장료를 인하시킴으로 인해서 골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32%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면 면세점이 오픈됩니다. 그것으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측면이 두 가지가 크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5일근무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중앙언론기자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서 국내 대도시라든지 중소도시에 대해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지역에 와이드칼라라든지 홍보판을 5개소 했고 관광관련 잡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아시안게임이라든지 한국국제관광교육전이라든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18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보기는 지금도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합니다. 그리고 홍보비 예산도 모자랍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보다 예산을 63% 증액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63% 정도의 증액액을 가지고는 이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워낙 관광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당초 적다보니까 이것이 단 몇 % 인상됐다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국외에서는, 다른 시도에서는 조금 전에 고석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중국관광객들이라든지 외국관광객이 왔을 때 다른 시·도에서는 1박에 2,000원, 2박하면 5,000원에서 1만원씩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원주-제주 항공노선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강원도같은 데서도 4억2,000만원씩 손실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개 시청도 4억2,000만원,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나름대로, 도에서는 과연 그런 시, 강원도 만큼 하고 있느냐는 저도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매달려서 일을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리고 제가 덧 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행사, 대형여행사를 설립하는 문제도 검토해 주시고,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광홍보비도 답변했지만 좀더 많이 확보해서 제대로 홍보도 하고, 해외마케팅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우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조직을 만들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관련된 얘기인데, 57페이지 보세요. 57페이지 두 번째 보면 생태체험관광상품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험어장, 체험감귤농장 쭉 나와 있습니다.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도 알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고동수 위원   우도옆에 성산일출봉있잖아요. 거기보면 성산읍 오조리라고 있는데 마을이름이 한도만이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의 생태체험관광상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배가 뭡니까? 테우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고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 한도만 그 정도면 충분히, 과거에 그 지역사람들이 거기서 테우를 타고 고기잡이도 하고, 어로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역사를 세우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테우를 타서 일출봉도 돌아보고 우도도 갔다오고, 이런 체험관광코스로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고동수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가 과거 생태분야에 대해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했는데 관광도 이제는 다량 관광에서 질적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관광코스라든지 관광상품도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래생태마을이라든지 체험민박이라든가, 요즘도 체험감귤농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까 테우의 문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고, 관광코스에도 넣어서 관광객들이 다양하게 즐기고 체험하고 이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분명히 노력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안가 마을을 가보면 제주도 사람들도 바다에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1종 공동어장 때문에.
○고동수 위원   예.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지부나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인데, 바다에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촌계에서 막아놓으니까 들어갈 수 없다 말입니다. 곁들여서 검토를 했으면 제주도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올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고동수 위원   58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제주의 역사 설화 문화유적 등을 소재로 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7일 우리 도의회에 건의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홍랑한글시비건립 건의 내용알림해서 들어왔는데, 내용을 보면 홍랑과 조정철의 사랑이야기, 제주사랑의 변증법해서 홍랑과 조정철 이렇게 해서, 혹시 보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못 봤습니다.
○고동수 위원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를 보면, 이 사람들의 사랑이야기가 춘향이 하고 이몽룡 사랑보다 더 애틋하고 애절한 사랑이야기라고 이분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 설화와 관련된 이야기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이것은 확실히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건의서가 도의회에 들어온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것은 창작오페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테마파크를 조성할 때 하나의 형상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관광자원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이 있으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동수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시던데 테우체험관광, 저도 성산쪽을 가봤습니다. 거기가 파도가 잔잔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국장께서 검토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빨리해서, 이런 것을 예산에 올리십시오. 어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지, 승마, 골프 이런 등등은 기 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것, 테우에 대한 것은 오래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해서 용역을 빨리 의뢰하도록 하고, 이런 것에 예산을 쓰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고맙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장님!
   우리 제주도가 이조시대에 유명한 유배지였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임기옥 위원   가장 유명한 유배지입니다. 가장 중죄인이 오는 곳이기도 했고.
   조선조 전기, 중기, 후기를 통해서 몇 분이나 유배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지금 오현단하고 대정현에 추사선생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임기옥 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24명입니다. 164명이 유배를 왔어요. 조선전기에 17명, 중기에 42명, 조선말기에 65명 해서 전부 124명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역사문화 유적을 통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1년 연간 이러한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 비용이 얼마나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사실상 문화재업무가 연간 평균 70억 내지 100억 정도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보면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데는 별로 투자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제주시 목관아지라든지 삼양유적이라든지 법화사지, 존자암도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고동수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관광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관광객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유배지였고 거기 중죄인들이, 그만큼   우리나라에 큰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제주지역의 문화와 교육면에 끼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유배문학도 남아있는 것이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과 중요한 인물들이 왔습니다. 유명한 광해군이라든가 기타 이름만 들어도 아실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가셔서 묻힌 분들이 아홉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정현이나 정의현, 또는 제주목에 대부분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족을 발굴하고 복원하는데 그렇게 힘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그런데 이렇게 124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유배와서 제주도에 적거하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겨우 추사적거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올해야 지정됐죠.
   그렇게 해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는 역사문화체험, 예를 들어서 여기 유배 와서 돌아가신 분, 유배를 왔던 분들이 전부 우리나라에서 가문이 좋은 집입니다. 그 후손들이 우리 선대들이 제주도에 유배와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집안에서 홍보를 하면 실제 유배체험관광 같은 것을 얼마든지 해 볼만하고 개발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유배생활을 하고,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이런 유배기념관이라든가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발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앞으로 변화하는 관광추세에 맞춰서 반드시 이런 부분을 발굴하고 추스르고 복원해서 우리의 산증거를 그대로 재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관광자원화해서 세계에 알리고 많은 국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모티브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투자할 만한 여력은 제가 보기는 도비, 잘만 하면 국비도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지자체장과 소관 국장님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이슈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임기옥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남제주군 공보실장을 할 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대정현이 성읍민속마을은 어느 정도 복원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정이남보성 대정성지가 있는 것이 제대로 매입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유배골로,
○임기옥 위원   대정현에 유배와 있었던 사람이 나타난 것만 17명입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거기 추사관이 있기 때문에 추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유배골로 조성된다면 관광에도 큰 자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그래서 남군하고 도가 같이 추사탄신행사시에 유배체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우선 한번 했는데 이런 행사를 확대해서 관광객들에게도 많이 알리는 것으로, 그리고 추사관만 어느 정도 복원을 했는데, 거기 보면 동계 정훈선생이라든지 장희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자원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임기옥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고동수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랑-조정철 시비같은 것도 홍랑이라는 분이 실제 곽지 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분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그 분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철이라는 분이 여기 유배왔다가 다시 국가의 보훈을 입고 가서 제주도의 목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유배왔을 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홍랑이 그때 목사한테 얘기를 잘해줘서 이 분이 목숨을 유지해서 올라갔다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홍랑의 무덤에다 시비를 해 줬는데, 그게 현재 곽지에 있는데 쓰러져서 거의 흔적이 없어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섬집아기, 여러 가지 근본이 없는 것을 세우려고 시시비비 논란이 많은 것보다 실제 우리 제주도에 있었던 것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기념비라도 제대로, 그런 시비라도 제대로 세워줌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임기옥 위원   지금 그 후손이 살아서 겨우 무덤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유배지에 대한, 유배왔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일찍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서 관광자원화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제기합니다.
○고동수 위원   묘소가 유수암리에 있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그 분이 원래 곽지 분이래요.
○위원장 부봉하   언제 한번 국장이 현장을 다녀오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녀오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배문화관건립을 위해서 유배인 조사를 내년 예산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500만원 정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124명을 5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힘이 모자라서 이렇게 됐는데, 2,3천만원 있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하다보니까 뭐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임기옥위원님께서 3,000만원만 복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오늘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다 형성됐으면 다행이고요.
○위원장 부봉하   그 부분 우리가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고동수위원님, 임기옥위원님께서 홍랑과 조정철 목사와의 얘기 아주 동감입니다.
   동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혹시 국장님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문화예술단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지금 40여명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월 얼마 받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80만원, 100만원, 차등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의 문화는 해녀의 문화요. 어머니 문화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는 전부 해녀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문화를 해녀문화라고 일컬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해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주에 가면 그래도 미역따는 해녀가 있어서 제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고 육지분들이 알고 제주에 오면 해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해녀를 부활시켜야 되겠다. 우리 도문화예술단원 40명과 마찬가지로,   해녀들도 이렇게 한달에 얼마 씩 주면서 끼워서   이 사람들을 띄우라는 겁니다. 제주시에 몇 명, 남군, 애월에 몇 명, 띄워서 이 분들로 하여금 제주의 옛해녀들 모습을 되살려 보자는 것입니다.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제가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이 문제를 저는 뉴질랜드 여행하면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뉴질랜드 가서 보니까 여성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거기는 결혼해서 이혼하면 국가에서 이혼수당을 줍니다. 남편에게도 이혼수당을 받습니다. 또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수당 받고, 남편이 죽으면 미망인수당도 받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제주도에 관광자원, 제주도 하면 과거에는 모든 홍보물에 해녀가 반드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해녀들에 대해서 수당, 아까처럼 미망인 수당 주고 이혼수당 주는 것처럼 해녀만이라도 해녀수당 같은 것을 한번 도입해 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마침 고석현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관광부분에서라도 정부에 제기해서 앞으로 이것을 좀 관광자원화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늦기 전에 하세요.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씨가 마릅니다. 해녀 볼 수 없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지금 젊은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60대 이상으로만 거의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러니 우리 해녀도 이와 같이 도문화예술단원처럼 단 얼마를 주면서 좋은 날에 띄우고 아니면 시간대별로 어디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우리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정말 제주에 갔더니 해녀가 있더라. 괜찮다. 제주도는 해녀의 문화라고 일컫는데 볼 수 있었다는 자부심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협회 상임부회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강중훈   여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예.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강중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광협회상근부회장 강중훈입니다.
   저는 지금 고석현위원님이나 또는 임기옥위원님이나 고동수위원님, 강원철위원 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질의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해녀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 왜 오느냐 하면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오고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오면서 제주도의 생활문화 또는 역사문화 때문에 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테우같은 것들이 유배문화의 산증거입니다. 테우가 과거에 중앙정부가 유배온 사람에게 육지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주도민들에게 측령을 내렸던 문화입니다. 그것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정성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해녀문제는, 해녀가 나이가 들어서 다 노화현상을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부활시킬 수 있는 길은 직업해녀를 만드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네마다 직업해녀를 두어서 일정한 수당을 주고 관광객이 그쪽으로 입어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이라도 그것은 제주해녀의 관광상품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 수 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1종 공동어장에 그 지역 어촌계 내지는 해녀들이 허락을 안하면 입어를 못합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해녀들이, 어촌계원이 직업해녀를 사서 입어시키려고 할 때 승낙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도적인 장치가 풀리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을 고쳐서라도 만드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고, 아까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5일 근무제다 얼마 없어서 금강산육로관광이 열리게 되면 과연 어떤 상품을 내놓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제주도가 그러한 쪽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고 협회측에서는 보고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금강산육로관광, 강원도에서는 설악산관광을 연결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관광협회, 강원도청, 여행사 야단법석인데, 우리 제주도는 심드렁합니다. 가도 좋고 말아도 좋은 식으로 됐으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관광문화국장께서 심각성을 인식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와 같은 면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오늘 이 자리에서 문화면에서라든지 관광면에서 위원님들의 어떠한 지적보다는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이런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고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힘입어서 앞으로 관광협회라든지 관광공무원들은 가일층 힘을 가해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 마쳤습니까?
○고석현 위원   예.
○위원장 부봉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에서 자료를 받았더니 제주도문화예술재단 기금조성이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굉장히 부진한 것 같은데, 민간인 출연금이 지금까지 100% 미출연되어 있고, 서귀포시가 100% 미출연되어 있고, 다른 남·북군은 100% 출연되고, 제주시가 50%, 제주도가 50% 되어 있는데.
   그래도 형평을 맞춰서 단 50%를 출연하든지 30%를 출연하든지, 몇 년이 지났으면 조금씩을 출연할 수 있는 것을 서둘러 주셔야 되는데 출연하는 데는 50% 정도 출연하고 안하는 데는 전혀 안하고.
   그리고 민간인출연은 어떤 방법으로 출연하는 겁니까?
○문화예술재단사무국장 강두영   문화예술재단사무국장 강두영입니다.
   지금까지 육성기금 조성실적은 계획이 84억, 조성실적이 63억입니다. 미부담액이 21억입니다. 미부담 내역은 제주도가 13억, 제주시가 2억, 서귀포시가 2억, 민간출연이 4억이 되겠습니다.
   민간출연은 개인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하기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사업시행자들이 출연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조성계획이 300억 목표가 아닙니까?
○문화예술재단사무국장 강두영   예, 300억입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출연해 있는 것이 63억?
○문화예술재단사무국장 강두영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관광문화국장님도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출연을 안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단 몇 %라도 출연할 수 있도록 서둘러주시고, 조례상으로는 일반예산에 몇 % 출연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재단사무국장 강두영   조례상은 2010년까지 300억을 목표로 해서 제주도와 관내 각 시·군 및 그외 민간출연금으로,
○홍가윤 위원   예산의 0.5%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예술재단사무국장 강두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출연해달라고 해서 출연을 안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재단사무국장 강두영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신경을 써서 이런 데도 출연할 것은 제때 출연하도록, 그리고 그런 출연을 하면 그 다음에 도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인센티브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예산만 손 안 대도 그것도 인센티브죠. 사실 이런 데 출연 안 하는 기초단체에 우리가 돈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단지 인사권이나, 인사권도 이제는 발동을 못하지만 예산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하도 오래 서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조금 쉬도록 제가 문화예술재단에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모니터를 보았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골프료 인하로 인해서 요즘 골프객들이 32%인가 몇%가 증가됐다는 걸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거에 발맞추어서 일본에서 골프객들이 제주에 안 와서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고 여행사에서는 난리들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홍가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체에서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나왔던 바와 같이 400여명의 일본관광객들을 유치했는데 골프부킹이 안되어서 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이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위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등지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골프부킹이 전부 어렵습니다. 서울 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제주도는 육지부보다는 4,5만원대가 골프요금이 싸기 때문에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내에서는 지금 인바운드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회원제가 아닌 비회원제인 골프장이 중문골프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제골프장은 인바운드업체가 갈 수 있는, 업체에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부 조사를 해서 보니까 과거에는 최고 일본여행객들이 많이 올 때 중문골프장인 경우 하나 예를 들면 25%까지 왔다가 최근 들어서 올해 6월, 7월, 8월이 일본관광객들이 상당히 적게 왔습니다. 적게 오다보니까 올해는 일본관광객이 작년보다도 적습니다마는, 거기에 다시 골프부킹이 안되어서 안 오다보니까, 중국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일본관광객이 적게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골프장마다 인바운드업체에서 요청하는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골프예약전쟁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이 문제가 제주CC하고 나인브릿지가 6홀, 그것이 올해 12월달 정도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내년도 초부터는 지금보다는 해소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골프객들이라는 것이 대중골프장, 그러니까 퍼블릭코스를 치러 제주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것은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대중골프장 퍼블릭코스 나인홀이라든지 식스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본인들이 여기까지 골프관광을 왔다 그러면 정규코스를 쳐야지 퍼블릭코스를 치려고도 않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도에서는 골프장에 예약도 못하고 손님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그 골프장에 도내·외 사람이 어느 정도 출입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골프장별로 저희들이 매 달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외국인들의 이용률을 예를 들어서 19%에서 25%까지 올려가도록 권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도민들이 주말이나 주중이나 골프를 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50% 차지합니까? 70%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도내인이 평균 34%정도 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골프객들이 지난번보다, 저도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으면 심지어 주중이나 주말이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일본관광객들이올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도민들에게 조금 골프를 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홍보를 해보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지금 저희들이 방송사하고 기획프로라든지 신문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어떠한 단체, 언론에서 이런 걸 해주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가윤 위원   언론이나 방송사 같은 데서는 골프관광객이 넘쳐난다는 것, 골프객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더라도 도민들에게 이런 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골프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도민들에게 권유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외국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홍위원님 생각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것이 관에서 하면 너희들이 뭔데 우리 골프를 치는데 하라 말라 하느냐? 당장 이런 전화들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민의식을 어떻게 하면 전환시킬까, 매스컴이나 민간자율차원에서 유도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그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골프관광객을 중국으로 뺏기는 점에 대해서는 한 몇년 전에는 강원도만 하더라도 외지사람,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원이나 부산이나 외지사람이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도청에서 가 서둘러서 어느 쪽이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땅도 사주고 회사도 설립해주고 모든 것을 도청에서 책임져서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 만큼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골프장 하나, 사실은 골프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문제인데, 골프장 하나 건설하려고 그랬어도 지난번 어디에 건설하려고 하니까, 지난번에 국장님에게도 사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000명 동의를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지역에 가서 누가 골프장을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모든 관계되어 있는 골프장용지로 용지변경을 한다든지 모든 것을 도에서 알아서 해주는 서비스제도가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안 돼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말씀해주시는 사항이 국토이용계획변경시에 일부 시·군에서 그러한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저희한테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도에서는 원스톱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손발이 안 맞는 것들이 일부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에서는 27개 골프장을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8개 골프장이고 금년내에 두 개 골프장이 더 들어서면 그래도 한 1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중인 골프장, 예를 들면 롯데나 엘지나 이러한 골프장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독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1년내에 단기적으로 골프장이 완공될 수 있는 것처럼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골프장들도 조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해서 골프부킹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만들면서 세율을 인하시키고 한 감소혜택을 준 이 조항을 아예 없애버렸으면 외국인관광객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점은 그 정도로 하고, 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연중 들어오는 여행객에 대해서 단체수는 조사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수학여행 오는 학생수가 굉장히 많은데, 신혼여행은 기껏해야 5,6천명에 불과하고 수학여행은 3만여명 되고, 일반이 3만6,000명 되는데, 단체여행객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주도에 단체로 왔을 때 누가 제주도관광객으로서 제주도에 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아까 얘기한 골프객들이 제일 부가가치가 높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카지노하고 골프입니다.
○홍가윤 위원   사실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수학여행단이 많이 오면 숙박업소나 음식점은 조금 장사를 할지 어떨지 몰라도, 그래도 한 방에 수십명씩 담아버리면 큰 장사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살기는 하겠지만 큰 부가가치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으로서는 여행사같은 데서는 수학여행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 말입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옛날에 수학여행을 가든지 단체로 어디 가면 사이카에스코트를 다 해주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홍가윤 위원   경찰청 같은 데, 지난번에 미가대도 만들어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해줬는데, 그렇다면 경찰청 같은 데 사이카 몇대를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로 왔을 때는 에스코트를 해달라, 서로 경찰하고 도청이 협조해서 관광객을 편히 모실 수 있는, 그래야 또 사고도 안 나고, 4,50명이 타는 대형버스가 한번 사고나면 대형사고인데, 이런 사고도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객들 기분도 좋고, 에스코트 해주면 얼마 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기 관광협회 상근부회장님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에 갔을 때 그런 사이카들이 앞장서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합니까?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관광객을 왕으로 모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것도 좋으신 얘기입니다. 수학여행을 오든지 단체관광객들이 와서 교통사고가 나면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모처럼 제주도 이미지를 사고가 나버리면 문제가 있고 해서 에스코트를 해준다든지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경찰하고 여행업자들하고 관광협회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광객 통계를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통계가 틀려서 언론사에 비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통계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통일된 사항들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지금 통일돼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도 있고, 지금 하는 방식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이거에 대해서 개선책도 내놓고 하겠습니다.
   성수기인 경우에 항공편인 경우는 전체 내도객에 대해서 89.5%, 도민이 10.5%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비수기인 경우에 관광객이 81%, 도민이 19%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런 방법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말, 다음 보고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의 불편한 점이나 관광을 하는데 잘못된 거나 이런 거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은 불편신고센터만 신고하는 걸로 돼있습니까?
   지금은 다른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신고센터에도 되고 요즘은 주로 이메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컴퓨터가 전부 있기 때문에 가서 바로 이메일로 하고 저희들에게도 하고 제주넷에도 하고 자유게시판에도 올리고 지사한테 직접 이메일로 해서 그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관광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도 설치해서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위원회 설치하고 학문적으로만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개선할 사항들은 관광객들이 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택시기사한테 전세버스회사 기사들한테라든지 각 여행사에라도 어떤 설문지나 책자를 만들어서라도 주어서 거기에서 체크해놓고 갈 수 있는 조사방법을 쓰면 불편한 거나 모든 걸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관광에 대해서 개선할 점도 조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걸 연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홍가윤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여행사별로 그런 버스나 거기에 카드식으로 주어서 거기에서 전부 의견을 내는 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현지에서 접수받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연중에 회의를 한번도 안 하는 위원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8개중에 4개인데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교통관련만 3개고,
○홍가윤 위원   도지편찬위원회, 교통관련만 3개,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불필요한 거면,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도지편찬위원회인 경우에 90년도에 이걸 했는데, 도지편찬시에만 열립니다. 개최사유가 있을 때에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고, 교통제도개선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최사유가 있어야 하고, 도시교통정책 심의할 때도 그런 건데, 다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연말에 1년에 한번 개최를 하기 때문에 12월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들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위원회 같은 것은 25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는 여러 번 했는데, 그런데 관광문화국에 8개 위원회 중에서 4개 위원회가 1년 중에 회의를 한번도 안 했다고 그러면, 특히 교통제도개선위원회 같은 데는 교통제도가 요즘 얼마나 심각합니까?
   요즘 차 세울 데가 없고, 차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소방도로도 안되고 그러는 실정인데, 이런 제도를 개선해나갈 위원회마저 활용을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임기옥위원님께서 교통문제 많이 말씀해 주셨고, 고석현위원님께서 시내·외버스 경영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것도 심도있게 다루면서 위원회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고 하면 관광협회에서 오신 상근부회장님, 그리고 재단에서 오신 국장님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가시기 전에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3개사 신문에서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는 내용에 관련해서 우리상임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한 분이 있습니다.
   나는 성함도 압니다마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고, 관광업을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릴테니까 모든 분들께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내도관광객이 연 380만명에서 많게는 450만명이 오는데, 이중 93% 내지 94%가 내국인이고 6% 내지 7%가 외국인인데, 사실 제주도내 관광업에 종사하는 업주나 종업원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내국인이 쓰고 가는 경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관광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나 관광협회에서 관광객유치를 위한 마케팅이나 홍보에 따른 투자비를 보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부터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외화를 벌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투자에 비해 도내 관광수입에는 미미한 실정이다. 예전에는 모 방송국에서 신혼은 아름다워 라는 프로가 있어 신혼부부들이 제주도를 많이 찾았고, 국내 신혼관광지로서 최적지임을 자부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를 대신할만한 관광홍보마케팅도 없어 신혼관광지라는 명색이 퇴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제주도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제주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객 유치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우리도를 찾을 수 있도록 관광홍보, 마케팅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할 때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홍보책자나 리플렛 등 홍보물을 통한 홍보보다는 탤런트, 가수 등 대중매체를 통한 내국인 관광홍보투자 등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두 분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두 개를 요청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1시 30분까지 자료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도착이 안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도스포츠산업정책자문위원회 회의내용 및 명단, 이거 몇 분 걸립니까?
○위원장 부봉하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께만 그것이 안 왔습니까?
○홍가윤 위원   그것을 그쪽에 놓는다는 것이 나한테 와버렸는가?
○강원철 위원   이거하고 첫 번째 관광문화국 사업 수의계약!
   이 자료도 제출된 겁니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주지역 축제현황,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총 31개네요. 제주도 5개 포함해서 전체 4개 시·군 31개인데, 제가 9월달 정례회 때도 분명하게 유사한 축제에 대해서는 통폐합시킬 의향이 없는가? 지사께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분명히 유사한 거에 대해서는 통폐합도 하고 질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국장님께서도 오끼나와 가보셨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오끼나와 가서 줄다리기하는 광경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끼나와시 전체 인구가 제주시 인구만 한데.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나아시입니다.
○강원철 위원   인구가 제주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축제를, 제가 봤을 때는 축제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같이 어울리고 동참하시는 분들이 10만명 이상이 됩니다. 직접 눈으로 목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제주도에서 이런 축제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을 동참을 시키지 못하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현장에도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들불축제나 그러한 규모로 보고 그 현장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하고 있는 들불축제하고 그쪽 축제를 보니까 거기는 도로에서 해서 아주 짧은 시간내에 인파들이 모여들고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상품을 상당히 피하려고 홍보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의 축제, 거기 가면 무엇을 얻어 올 수 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새끼 하나라도 오면 자기의 재앙을 막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든지, 그러한 하나의 메리트를 주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강원철 위원   잘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주도축제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포장을 못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기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닌데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됐다는 것은 포장을 잘했다는 겁니다. 팜플렛 보십시오. 제가 그 당시 많이 와봐야 4만명, 한 2만명 정도 왔을까 말까한데 기네스북에 올렸답니다. 그런 식으로 포장을 잘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거짓말을 하든지 뭐하든지간에 사람들이 거기 가면 뭔가 있을 것 같고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축제를 하나 하더라도 내용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포장을 잘해라,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고, 31개 축제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너무 찔끔찔끔 갖다놓았어요. 500만원부터 심지어는 3억원, 4억원까지 들어가는 축제도 있습니다. 좀 자를 것은 자르고 통폐합시킬 것은 통폐합시켜서 그야말로 제주도에 가면 이 축제만큼은 보고싶다는 축제 3,4개정도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오히려 그런 것이 제주도홍보를 하는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제하고 일반문화축제하고 스포츠행사도 그것을 월별로 분산 개최하고 가급적 비수기에 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귀포인 경우에 칠선녀축제같은 것은 올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하지 않고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하고, 칠십리축제와 바다축제를 합해서 칠십리축제만 하고 이런 식으로 통폐합이나 이런 것들을, 이것을 해서 보니까 매년 하는 것은 너무 낭비다, 그러면 2년에 한번씩 하자, 격년제로 하자, 아니면 두 가지 축제를 하나로 합하자, 이런 것들을 시·군하고 예산을 통해서 이것을 상당히 해나가고 있고, 우리도만 하더라도 눈꽃축제같은 것은 과감히 취소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모든 축제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하나의 실험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됩니다. 눈꽃축제 실패한 축제 아닙니까?
   해보자! 해서 안되니까 취소하고 예산낭비예요. 축제를 하나 하더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벤치마킹도 하면서 이 축제는 진짜 제주도에서 살아남겠다, 제대로 되겠다 싶을 때 축제를 진행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면 정부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제주도를 하나의 정책실험장을 여기는 데서 예산낭비도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축제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관광의 질적전환기반구축에서 환경변화에 대응한 경쟁력재고, 13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학간 합동토론회도 진행시키고 있고 학술발표회도 진행시키고 있고, 또 각 단체별로 관광의 경쟁력을 위해서 정책토론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과연 생산적인 토론회자리가 되고 있냐 라고 봤을 때 저는 결코 그렇지는 않다,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로 치르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런 토론회, 세미나를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고, 세미나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항을 시책에 반영했느냐? 저는 이것을 완전히 평가해서 그것을 해나가도록,
○강원철 위원   맞습니다. 일정한 결론이 도출되야죠. 도출되어서 그것을 또 정책에 반영시켜야죠. 그러는 과정이 사실 지금 그렇게 많습니까? 별로 없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산·학·관 합동토론회인 경우 도민의 의식을 이런 쪽으로 자율적으로 하되 어떻게 전환시켜야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시키고, 마케팅을 관에서만일방적으로 해서는 실패한 축제가 많다는 마케팅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여했던 사람들의 공감대랄까 그렇게 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계속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 시책화해 나가는 토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죠.
   관광학회나 아니면 제주도청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나 그런 데 가보십시오. 토론자, 주제발표자 똑 같습니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꼭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지역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보면 그 사람들 말하는 것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데서 무슨 좋은 정책을 반영시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학회라든지 단체에 일종의 퍼주기식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강원철위원님과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은 도내인들이 발제자가 되지 말고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을 초청해서, 이번도 외부인들이 본 제주도의 관광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제주도의 관광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진솔하게 얘기를 해 주시도록 했던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저희가 난상토론을 해라, 전혀 누가 무엇을 하지 말고 참여자가 생각나는 모든 것을 발표할 수 있는 난상토론회를 해 보자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미나, 토론회, 난상토론회가 됐든 주도면밀하게 시책에, 아니면 공감대형성을 위해서 각계 분야가 고루 참여하고 거기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는 식으로 앞으로는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실속있는 토론회,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청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토론회 하는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저희들은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500만원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1,500만원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주로 하는 것이 500만원.
○강원철 위원   작은 예산이라면 작은 예산이지만 이것도 지역주민들이 낸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입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감시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78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실적.
   거기 보니까 각종 단체들에게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예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한국문인협회제주도지회에 제주문학발간, 뒤쪽에 보면 계간문예다층 발간 1,500만원, 1,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책 발간하는데 제주도청에서 사업비를 줍니까? 또 책 발간할 때 광고도 싣는데 제주도청에서 광고비도 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재정이 지원될 때는 광고비가 안나가고 광고가 나가는 것은 재정이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알고 있다가 아니라, 그게 정답입니까? 제가 알기는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따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문화쪽에는 이중적으로 나간 것이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광고 안나가고 있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제가 책을 가지고 올까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우리 문화쪽입니까?
○강원철 위원   예, 계간문예다층,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니, 왜 책을 발간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까?
   이럴 때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문학하고 제주도민속발전을 위해서, 제주도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제주도문학 민속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사업비를 일정 부분 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주문학 계간문예다층, 이것은 제주도문학하고는 성질이 틀린 것 같은데요. 제주도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계간문예다층도 제주도 겁니까?
   물론 제주도에서 발간하는데 그 책 내용이 제주도적인 것이 맞느냐고요?
   제가 그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다 전국적인 겁니다. 제주도적인 것을 몇 개 끼워 넣었습니다. 한 10%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기업도 적고 여러 가지 해서 제주도에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강원철 위원   제주도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최소한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런 경우도 문예진흥기금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문예진흥기금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동료 강원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간문예다층,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문예다층 발간은 이런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문예진흥기금으로 안나갑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것이 나갈 때 그것은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문예진흥기금,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중으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도 책 하나만 쓰고 해도 전부 돈이 나가던데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우리가 지원되어 있는 것은 그게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전에는 문예진흥기금에서 99년도부터 제주도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부봉하   양만식국장!
   관광문화국에 오신지 몇 개월 안됐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은 자세히 파악 안된 것 같은데, 뒤에 실무되시는 분이 직접 답변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계장님도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양해해 주신다면 문치화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런 감사기간동안에 답변연습도 하십시오. 앞으로 국장도 될 거니까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문치화   문화예술담당 문치화입니다.
   제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주작가 8,9호 발간은 제주도청에서 1호 발간부터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사단법인민족문학작가회의제주도지회,
○강원철 위원   제주문학 발간했지 않습니까? 민족문학작가 제주작가가 아니고,
○문화예술담당 문치화   계간문화다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철 위원   한국문인협회제주도지회 제주문학발간 78페이지하고 80페이지 계간문예다층.
○문화예술담당 문치화   계간문예다층은 제주출신 작가들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년 4회 계간 다층을 발간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출신작가 모임이지만 타지역출신 작품도 간혹 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강원철 위원   간혹이 아니라 90%가 다른 지역에 작가들이 쓴 글이던데.
○문화예술담당 문치화   어떻든 근간은 제주출신 작가들입니다.
○강원철 위원   계장님이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물론 편집인이라든지 주필 그런 사람들은 전부 제주도 분인데 그 잡지책에 수록되어 있는 글들은 제주도 작가가 쓴 글이 별로 없습니다. 8,90%가 전부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쓴 글입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문화예술담당 문치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왜 문예진흥기금에서 하다가 제주도청에서 지원해 줬느냐 말씀해 보십시오.
   99년부터 지원기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담당 문치화   문예진흥기금은 작년도 문화예술재단에 넘겼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제주도에서 운영하다가 재단이 작년 4월 25일 설립되면서 기금관리하는 재단으로 옮겼고, 나머지는 저희들 도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았던 단체들은 어디서 지원을 받습니까? 전부 제주도에서 지원도 받습니까? 문화예술재단이죠?
○문화예술담당 문치화   문예진흥기금은 한 작가가 2회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한해서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해 주고, 3년차부터는 못받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는 2년차까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문예진흥기금에서는 2년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고 터울을 둬서 다시 지원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문화예술담당 문치화   예.
○강원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제주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문치화   이것은 그 전부터 지원했던 겁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10년전부터 지원해 줬는데, 그 전까지는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아닙니까? 제주도청에서도 그전부터 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문치화   작년까지는 관리를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99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 문치화   그 기금을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는 도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좋은데, 아까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에서 지원해 줄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주도문화를 가꾼다든지 제주도민속을 보존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국장님과 과장님 다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도문인들을 보호한다든지,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저도 아무 말씀 안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층 8,90%가 전부 다른 지역의 문인들이 쓰고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문치화   그런 부분은 제주작가 출신작품들이 많이 수록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문인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팍팍 지원해 주고 다른 쪽 진짜 지원받아야 될 데는 지원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강원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은 제대로 시정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다음 대중교통문제인데, 임기옥위원님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쿨존문제입니다. 스쿨존문제는 제주도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교통에도 담당이 나오세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호책이라든가 시설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건설과에서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교통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음 스포츠문제, 월드컵경기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데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경기장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지붕막이 6개인가가 다 나갔는데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것은 하자보수차원에서 지붕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붕막 복구문제는 지난번 태풍피해로 해서 하자보수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활용대책으로는 오늘도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가대표 제2선수촌을 조성해서 사용료징수라든지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수익사업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대책은 강구하고 있지만 시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문제는 지붕막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 설계당시부터 시설공간, 경기장 설계시 제안된 내용들이 식음료판매라든지 유스호스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15억 정도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가져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구체화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운동장건설하는데 1,200억 들어가고, SOC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들어가는데 1,600억원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2,800억원, 거의 3,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재정을 운영하는데 탄력성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론 가더라도 홍보효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도민들 입장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대규모사업들은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지양을 합니다. 작은 사업들, 이익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사업, 실익이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사업을 합니다.
   물론 월드컵경기장이라는 것이 대국민적, 대국가적 사업이어서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나오면서 일이 진행되어야지, 지금 서귀포에서도 활용방안도 찾는다 하지만 하나도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입장료를 조례를 만들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추정이 1년에 3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개인이 1,000원, 단체가 500원 정도 해서 서귀포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사용료로 A매치등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연습경기장으로 활용해서 3억 정도 수입을 보면 6억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강원철 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입장료는 지붕막만 되면, 조례가 올해 5월13일자로,
○강원철 위원   아까 입장료하고 뭐라고 했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입장료를 받고 경기장 사용료.
○강원철 위원   그게 최소한 1년에 어느 정도?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3억 정도입니다.
입장료 3억3,000만원 해서 6억6,000정도 됩니다.
○강원철 위원   총 1년 경기장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18억 정도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그것말고 수익사업을 추진하려고 유스호스텔도 만들고, 식음료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벤트공간을 해서 그 나머지를 충당시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행정에 난맥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운영비 18억, 이전에 들어간 엄청난 예산은 둘째치더라도 운영비만큼은 건질 수 있게,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일정들, 구체적인 내용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가대표 제2훈련장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입장료설치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는 사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원철 위원   당장 내년 1월부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해법도 지금부터 찾아야 되겠고, 활용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도비가 얼마 들어갔죠? 도비도 엄청나게 들어갔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340억 들어 갔습니다.
○홍가윤 위원   하루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연습장으로 사용하는데 하루 사용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주경기장인 경우 50만원, 연습장인 경우 20만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한 게임 뛰는 겁니까? 하루종일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하루 사용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하루에 두 게임을 뛰든 열 게임을 뛰든 상관없이 50만원이면 주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홍가윤 위원   그럼 1년 3억 수입을 잡으려면 하루에 50만원씩 며칠을 빌려줘야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3만4,000석 곱하기 15,000원, 5회 해서 약 10% 정도 보면 2억6,000만원 정도 되고, 주경기장만 그렇게 됩니다. 연습경기장을 하면 3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 1년에 3억 수입을 보면 하루에 50만원이면 600일이죠. 600일을 매일같이 뛰도록 해야 3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것은 주경기장이고 연습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그러면 연습경기장하고 경기장 둘을 해서 3억이면 한 경기장에 300일씩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잔디구장 아닙니까? 잔디 구장 한번 뛰면 며칠을 쉬어야 됩니까? 일년 365일 뛰어 집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렇게는 안됩니다.
○홍가윤 위원   잔디구장은 2,3일 뛰면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3억 임대료가 나옵니까? 그저 입에 발린 소리로만 좋다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대회하고 국내대회가 다릅니다. A매치인 경우 5회를 유치했을 때 입장료의 10%를 거기서 또 받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대회를 유치했을 때고,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기는 연습장으로 임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제가 경기장 사용료가, 경기장 수입이 3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국장님!
   이 문제도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시설지원담당 장철   시설지원담당 장철입니다.
   연간 경기장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수입을 하기 위해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A매치를 연 5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4만8,000석이 되는데 3만4,000석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입장료 일인당 15,000원씩해서 5회 하면 25억5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10%인 2억5,500만원을 서귀포시에서 세입을 잡는 것으로 해서 2억5,50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경기장이,
○위원장 부봉하   잠깐, 거기서 서귀포시에 10%?
○시설지원담당 장철   예.
○위원장 부봉하   주최측에서 나머지 90% 갖고?
○시설지원담당 장철   예. 그렇게 해서 2억5,500만원이 되고, 나머지 연습경기장 사면이 있는데 그것을 연간 40회 하는 것으로 해서 20만원씩 받으면 4,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 3억이 수입되는 것으로 보고 한 겁니다.
○고동수 위원   연습경기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시설지원담당 장철   중문단지에 하나있고 강창학공원에 두개, 또 동부지역에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을 임대하는데 하루종일 빌려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게임당으로 빌려주는 것이냐?
○시설지원담당 장철   한번 사용하는데 20만원입니다. 게임을 종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부봉하   그렇게 다해서 연간 얼마입니까?
○시설지원담당 장철   연간 3억 정도의 경기장사용료는 세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관람객하고 그렇게 하면 9억 됩니까?
○시설지원담당 장철   현재도 관광객이 1일 3,000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10만명이 연간 찾을 것으로 보는데,
○강원철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1일 3,200명이 들어온다는데,
○위원장 부봉하   입구에서 확인합니까?
○시설지원담당 장철   하루 3,000명 입장객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 지붕막을 보수하지 못해서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만 완전히 개정됐습니다마는 지붕막 복구가 내년 6월까지 완료되고 어느 정도 경기장 시설보완이 되고 하면 2004년부터 받을 것으로 서귀포시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월드컵경기장을 찾는 관광객이 110만명이 되는데 여기서 110만명이 전체 들어갈 것은 아니고 50% 들어갈 것으로 봐서 연간 55만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른 1,000원, 어린이는 600원이 되는데 평균 600원 정도 계산하면 연간 3억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하고 사용료까지 6억3,000만원, 나머지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 수익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연간 12억 정도는 시설임대료를 받아서, 운영비는 17억이 됩니다마는 세입이 18억 되면 그래도 연간 운영비는 이런 수익사업에서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구상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연내로, 아까 강원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12월말까지는 민자유치계획도 확정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운영문제라든지 수익사업문제는 전적으로 서귀포시에 맡깁니까?
○시설지원담당 장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관리주체가 서귀포시가 되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3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됐는데 제주도청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죠?
○시설지원담당 장철   345억이 지원됐습니다. 도에서도 일단 여러 가지 국제대회라든지 스포츠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해서 수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철 위원   제가 직접 경기장에 세 번 정도 들어가 봤습니다. 아이들하고도 들어가 봤고, 도의회에서 견학도 했고.
   그런데 거기서 진짜 인원체크가 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물을 부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시설지원담당 장철   현재 관리요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안내요원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을 찾는 분들에게는 내부의 구조라든지 설명도하고 전시관에서 설명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막도 헐려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통제는 해 줘야 시설관리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지, 지금 막무가내식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식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지원담당 장철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안내원들이 안내도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 갈 때는 안내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뒤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물건에 올라가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아이들이 스탠드에 내려갔다 올라왔다, 통제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담당 장철   저희들이 실상을 파악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건물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명심해서 빠른 시일내에 활용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강원철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도 확인하고, 이번에 다행히 서귀포시에서 기획단이 그 인원들이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그런 실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쪽 항공노선확충실적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말들은 좋습니다. 국내선도 많이 확장됐고, 국제선도 작년도에 비해서 확장된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도쿄노선이 더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선 확장된 것은 도청의 자발적인 노력에 해서라기보다도 국내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다른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 말씀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가, 제주도에서 직항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주도에 오고 싶어도 항공편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대만, 홍콩쪽도.
   항공사들의 자발적인 증편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직항로를 개설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될 게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왜 그런 노력들이 없었는가 하면 다른 자치단체, 강원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하고 직항로 개설했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강원철 위원   개설해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이용료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치단체에는 엄청난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지금 우리도에서는 국내선보다도 외국노선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제주-동경간, 제주-북해도간, 제주-대만간, 제주-중국 대련간, 제주-광주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공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 부단한 건교부라든지 노력을 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동경에 대해서는 올해 4월 19일부터 개설되어서 지금 4편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제주-대만간이라든지 민간교류협력단을 대만에 파견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제주-심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해 예정으로는 부정기 노선이지만 12월30일자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많은 지역과 연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제주도하고 직항로 개설하자고 하면 개설 됩니까? 일정 부분 인센티브 주고 그런 게 필요하지, 그래야만 가능하지. 제주도 뭐가 좋다고, 국제자유도시도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일정 정도 지원해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라, 해서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식으로 이것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저도 그렇게 해서 건의도 하고 항공사에도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울산간, 울산에도 제주도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대한항공 한 편만 다니고 있어서 두 편이라도 다닐 수 있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항공사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탈 사람만 있으면 왜 안하겠느냐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건의가 아니라,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원철 위원   건의안은 누구 못합니까?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지.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오늘 서두에 고석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하고 우리 제주도간에 벤치마킹할 것이라든지, 원주시에서도 2억2천만원씩 손실보상금을 예산에 책정하는데 도에서 과연 홍보예산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산이 정말 내년도 예산 63%증액시키면서도 그런 것이 정말 너무나 모자랍니다. 솔직히 제가 시인하고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협조를 부탁했던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제가 관광국장으로서 정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정 안되면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 다 모셔가서 어떤 때는 압력도 좋고 빌기도 하고,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지요? 그것은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고 다음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옥 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관광객 유치실적을 보면 해 마다 증가하고 있고,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5% 정도 증가되었고 내년에 노비자 입국으로 해줌으로 해서 더 증가되고 있지요? 그런데 중국관광객들이 제일 불편한 것이 먹거리와 살거리, 볼거리가 없다, 특히 먹거리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아쉬운 것이 우리가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녀보면   항상 차이나타운이 있고, 일본 재패니스 거리들이 있고 그 나라 토속음식점들이 즐비해서 골라 다니며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쇼핑가도 보면 전통 쇼핑가와 재래식쇼핑가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웬만한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국제자유도시와 관광도시로서 관광사업을 50년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 하나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문화국 자체에서 좀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재정비 사업을 벌일 때 의도적으로 이런 일정구간을 정해서 이쪽은 무슨   먹거리골목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제주지역의 경우 아파트단지 신흥 주택가로 도시계획이 났을 때 이미 토개공하고 일정한 정도의 계약을 해서 여기는 우리가 먹거리골목으로, 큰 구간을 정해서   이런 가게 외에는 들어올 수 없도록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도시계획을 기획하고 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라든가 안그러면 탑동 밑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느끼는 그쪽을 중심으로, 북교 뒤에 옛날은   무근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메인도로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빛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연계해서 먹거리골목하나를 제대로 만들면 참 좋겠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일본관광객 많이 오고, 또 사면이 바다니까 해산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활어를 이용한   초밥이라든가 다양한 음식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고유의 빙떡 여러 가지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골목들을   반드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우리 제주도에 도서지방, 큰 도가 우도, 가파도, 마라도 같은 경우에 갈 때마다 참 안타깝고 속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마라도 같은 경우는 볼게 뭐 있습니까? 나무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단지 우리국토의 최남단이라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찾아가거든요. 저는 참 여러 번 갈 때 안타깝습니다. 83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와서 갈 때는 그때 만해도 참 좋았어요 공기가. 아직은 시멘트 도로도 아니고 흙길이었고, 10여가구 있었고 2층집도 없고 단층에 정말 마지막   최남단의 그런   정서를 간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90년대초에   외부손님들을 모시고 갔다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변해서.
   그 좁은 곳 한 바퀴 돌면 한 시간 걸리는데 시멘트 도로가 뭐 필요합니까? 2층집, 횟집, 절, 교회가 들어서서 절에서는 불경 틀고 교회에는 찬송가 틀어놓고 종교대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들이 여기 저기 산더미처럼 쌓이고, 저는 마라도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의 특수한 지역으로 정해서 거기는 맨발로 걸어서   한 바퀴 섬을 둘러본다든지 아니면 옛날식으로 우마차를 끌고 그냥 한바퀴 둘러보게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자동차가 들갈 수 없게, 우도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근에 다녀왔는데 차가 막 들어가고 도항선이 잘 되어서 우도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 버는 것을 수시로 드나드는 도항선만 돈을 벌고 있지 우도의 자연경관이 망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규제라든가 정확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귀도, 가파도 이런 부분도 훼손도 많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재산이거든요. 이것을 독특하게 얼마든지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무자비하게 놔버려서   정말로 참 안타깝고, 일부 업체들만 수익을 올리는 이런   관광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임기옥위원님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중국관광객들이 앞으로 2,3년내로 일본관광객보다 많아집니다. 앞지를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중국사람들의 먹거리 문제를 오늘 아침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차이나타운거리 같은 반드시 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에도 이런 것을 넣어서 민자유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또 중국인 화교라든지 집단적으로 그런 거리를 조성하도록,
○임기옥 위원   일정한 지역을 주어서 특혜를 주는 거예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런 것을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임기옥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장기프로젝트를 세워서 하며 안되나요? 갑자기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순간순간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어느 거리에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세워서 차근차근, 1년에 몇 m씩만이라도 개선해 나간다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차이나타운 거리는 중국에서 투자를 하든지 우리 화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거리가 조성되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 버리면 자장면이나 우리 중국집에서 하는 것은 중국사람들이 오면 못 먹습니다.
맵고 이렇게 해서 중국사람들이 하는 음식하고 맞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대책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마라도인 경우에 규제하는 문제라든지,
○임기옥 위원   마라도와 우도.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라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규제하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한라산보호구역처럼 천연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유건물이 마음대로 들어서고 포장을 마음대로 했지만 앞으로 그런 형상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언제 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지난해에 해서,
○임기옥 위원   어디어디에 되었습니까? 마라도만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마라도하고 차귀도가 됐습니다. 우도는 지금 안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가파도도 하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가파도는 안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섬지역을 전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장도 요번에 마라도에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마라도개발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정말 잘 보호할 수 있게 끔 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마라도는 제대로   보호하고   그렇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미 늦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했으면 돈도 안들고 참 좋았을 텐데,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우도 문제는, 지금 제주도에서 우도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 제주도보존자원으로 우도에 지정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도에 우리제주도에서 지정된 것이 지하수하고 송이 하고   우도에 있는 산호사입니다. 해수욕장이 두 군데 있고 산호사해수욕장이고 하나는 일반 모래 있는데 그 모래는 바깥으로 일절 반출을 못하도록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묶여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도에 관광객이 너무 넘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기옥 위원   차를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거기 이용객들이 차를 안가지고 가면 너무나 불편하다고 해서,
○임기옥 위원   불편하면 오지 말라고 하고 거기에 차 한대가 있더라고요. 두 대인가?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버스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버스만 다니게 하면 거기 마을에 이익도 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런 문제는 앞으로 관련 부서들하고, 북제주군하고 현지 주민들하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차귀도에 대한 문제라든지 고동수위원님 말씀하신 가파도라든지 도서 낙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도서낙도개발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하고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마라도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유람선 1만5천원 주고 들어가면 그게 마라도지역에 개발비로 얼마나 내게 됩니까? 있겠죠? 청소비라든지 이런.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청소비로 1천원 정도 마라도에. 우도인 경우도
○임기옥 위원   도항선의 몇 % 준다고 하더라고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거기도 청소비로,
○임기옥 위원   그게 아주 문제더라구요.
○위원장 부봉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이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정책의 부재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안되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근민지사가 4대 도정방침을 정하면서 2기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문화예술의 진흥 이렇게 했습니다. 3기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4대 도정방침에 선정해 놓고 아직까지도 중장기발전계획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넌센스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고동수위원님 지적해 주신사항을 지난해에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문화예술재단에서 이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이 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런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우리 문화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동수 위원   틀림없이 국장님이 예산부족으로 못했다고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어떤 답변이 나올까 했는데 제 생각대로 그런 답변을 했는데, 지금 제주문화예술제단이 출범했지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고동수 위원   그것을 출범할 때 어떤 목적을 두었나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거기에는,
○고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산부족으로 이 타령을 하지 말고 분명히 제가 알기로 문화예술재단이 출범할 때는 어떤 제주문화예술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내는 그런 기구로 활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나가기 위해서,
○고동수 위원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려고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다면 문화예술재단의 인적구성들을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선 구성을 해 놔야지, 지금 예산타령부터 먼저 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4대 도정방침이 얼마나 큰 거예요? 딱 해 놓고 뒤에가서는 안하면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라도   아직 상황이 안됐다고 하니까 빨리 제주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빨리 알려주시고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세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추진상황은 별로 없잖아요? 중장기발전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없지요? 그리고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없지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저희들이,
○고동수 위원   국장님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없지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고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관광문화국에서 세워서 추진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제주도문화예술계 숙원 사업이 뭡니까? 제주도립미술관건립.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진되는 상황이 있으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저희들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 용역비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아까 중장기발전계획은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끝난 행사입니다마는 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섬문화축제 두 번 했었나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두 번 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98년과 2001년.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고동수 위원   두 번 했는데 상당히 그때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됐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또 어떤 시설투자나 소모성 같은 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볼 때 실패작이다 하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섬문화축제에 대한 실패원인에 대해서 6대 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고동수 위원   지금 와서 본위원이 과거 것을 실패원인 뭐냐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02년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15일간 실시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시에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지금 알고 계신지, 그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후속조치사항 및 결과보고 등은 어떻게 했는지 도의회에 보고했는지 말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얘기할 테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섬문화축제 개최여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정리가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딱 중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개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현재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면 지금 있는 인원은 몇 명이고 예산은 얼마고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조직위원회가 진짜 존치하고 있는지 완전히 해체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고동수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이 세 가지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우선 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에 공무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공무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해체 안되었다는 것이지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고, 지금 축제관련해서 앞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평가, 조직위원회에서도 용역을 의뢰해서 해봤습니다. 제주대학교 관광학회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조사했고 발전연구원에서도 경제효과분석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주관으로 제주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업계가 참여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보니까, 축제는 관광문화진흥에 대해서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려해서 규모나 사업비나 이런 것을 축소해서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축제의 컨셉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예산 등은 상당히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04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안은 섬문화축제를 축소, 조정, 보완해서 2004년도에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여기에서 모든   장소문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테마를 정해서, 개최할 때마다 테마를 한 두개씩 정해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해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기본방향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생각을 구체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도민공감대가 되고 이런 속에서 아까 강원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의회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서 내년도 3월까지 이 계획을 확정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내년 3월까지 계획을 확정하겠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2005년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2003년 3월까지입니다.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그래서,
○고동수 위원   잠깐, 제가 여기서 보충적으로 질의할게요.
   첫 번째 질의한 것은 좀 있다 답변하시고,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지금 그때 했던 문제에서 정산, 정리 지금 그런 절차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송 건이 있고 해서 그 업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무슨 건이 있다고요?
○위원장 부봉하   지금 재판 계류중인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고동수 위원   소송건?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고동수 위원   무슨 소송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기획사하고 조직위간에 다소 분쟁이 있어서 소송에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거기 남아있는 공무원은 그거 해결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군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당초에 있던 것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한 첫 번째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조사시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후속조치사항 결과보고 어떻게 했는지,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도의회에서 제시한 축제 개선방안들이 몇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기획과 현장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라는 문제가 있고 또 전반적인 행사운영체계를 개선하라는 문제, 상설축제장시설 확보 문제, 주민참여 방안 문제, 축제를 위한 조례제정 문제, 입장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 홍보전략 수립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이때 도의회에서 제시해 주었던 모든 사항들을 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안들을 전부   심도있는 검토해서 이 사항도 내년도 3월까지 모든 사항들을 확고히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지금까지는 도의회에 분명히 보고 안했지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1월달에 15일동안 사무조사받은 걸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제까지 도의회에 보고를 안하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확인해서 정확히 얘기하세요. 이건 중대한 문제예요.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사무국에서 지금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다른 공무원이라도 지금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소송건이라고 하셨죠? 소송건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괜찮은데, 제가 7대에 들어와 보니까 몰라서 소상히 알고 싶어요.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지금 재판진행중 아닙니까?
   그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그리고 아까 도의회 보고사항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제출 하나 더 요구하겠는데, 유도회관건에 대해서, 유도회하고,
○위원장 부봉하   유도회하고 회사간에 계약체결된 내용, 계약서 사본.
○관광문화국장 양만식   예,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국 및 보조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관광문화국 및 보조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만식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검허하게 받아들여 관광문화국 업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후 2시부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사업단 및 제주목관아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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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부봉하    강원철    고동수
•       고석현    임기옥    홍가윤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 관광문화국
•    국장양만식
•    관광진흥과장현운성
•    문화예술과장한동주
•    교통행정과장강성근

○참여속기사    

•    고경미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