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포함)
일 시 2002년 11월 25일(월)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2일 우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한 두군데 현장을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나 몇 가지 확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방문을 한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언론에 조금 오해가 짙은 듯한 내용으로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 사회에서 혹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번지수를 잘못 찾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고 바로 세워가는 입장에서 몇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감사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감사입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관광분야이기도 합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목관아지에 대한 현장확인에 대하여는, 제주목관아지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사적 380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어 도에 서 직접적 1차적 관리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사업은 당연히 도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관할이 제주시가 관리청으로 국·도비등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도의 지도 감독이 당연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문화의 중심이었던 제주목관아지는 지금의 도청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 현장은 바로 도청이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원이 사업추진 상황을 알고자 현장을 회기중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언론에서도 오늘 저희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언급을 하는데 대해서도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려마지 않습니다.
다음 면세사업단 현장방문에 대해서도 한 말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내국인면세점 운영은 제주관광산업의 핵심전략인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업무의 일부분으로써 오늘 실시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운영상황등 도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원이 순수한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운영중인 내국인면세점의 설립목적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건설부 산하에 설립된 공 법인으로 순수한 제주도 발전만을 위한 개발센터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관련 법령 등에 의한 내국인면세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과 농어촌진흥기금, 소외계층 등 우리도의 재원에 소요되는 자금조성을 하기 위한 수익사업이며 도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내국인면세점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을 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도의원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도내 소재 국가기관 등 당해 기관과의 대화를 통한 현안협조사항 등을 파악해 나감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에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기간 내외를 불문하고 현장방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추진단 및 주식회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감사를 받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식회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오광협대표이사를 비롯한 집행부 과장 및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임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장 부봉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우선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수입과 지출내역 뽑을 수 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금년 것입니까?
○홍가윤 위원 예.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정상의 집 부지임대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협약서 체결 사본 있겠지요? 사본하고, 제주도주체 국제회의 제주평화포럼하고 제5회 제주섬관광정책포럼, 전부 포럼뿐이네, 2002세미제주평화포럼 거기에 주관처가 어디고 참가국은 어느 나라고 참가자들은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고 참석인원의 몇 명이고 이것은 참고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컨벤션센터정관 있습니까? 정관 있지 않습니까? 정관하고 이사나 감사, 또 임직원 등에 대한 현황, 국제컨벤션센터에 이분들이 출자한 현황, 그리고 임직원에 대해서 보수가 나간다고 하는 보수까지 합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외국어서비스지원담당이 생겼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지금까지 지원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홍가윤위원님과 임기옥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는 가능한 전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금요일 갔을 때 요청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 내국인면세점 관련해서.
○위원장 부봉하 면세점에 요구한 자료는 어떻게 되었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우리가 오늘까지 할 것으로 해서 공식문서는 거기서 구두로 인선기준 해 주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못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가지고 와야지요.
○위원장 부봉하 이 부분도 추가로 몇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도 우리 제주국제자유도시 속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종사자들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을 가져서 채용을 했으며 우리 제주출신은 몇 사람이 130인내에 포함되었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우리 도민사회에서 지금 도는 여론을 종합을 해 보면 이게 위에서 이미 선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다 형식이다, 그러니까 제주도 출신 젊은이들이 하나의 명분 세워주기 위한 것 뿐이다, 몇 사람 안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이런 여론을 접하면서 이런 명단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저도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추진단장님!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사업, 그러니까 제주특산물 감귤이나 당근, 감자 등 북한보내기운동 현황 있지요? 지금까지 실적, 그것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고석현 위원 선박등록특구제 시행에 따른 국제 또는 국내선박 등록현황 및 재정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고 싶고, 농어촌휴양펜션업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 추진 지금까지 한 현황을 자료제출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전반에 걸쳐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몇 차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보고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옵는 교육관광위원회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회일정 속에서도 우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우진 기획조정담당관입니다.
진대식 투자담당관입니다.
나머지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달 전에 보고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오광협 대표이사께서 임직원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오광협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컨벤션센터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데 대해서 진실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저희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현황 보고를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도민주가 모태가 되어 97년 첫삽을 뜬후 6년여간의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면서 현재 건축공정률 97%의 진척으로 당초계획에 따라 공사마무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센터의 성공적 개관을 위하여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전문경영인영입, 제반센터 운영준비 등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주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국제자유도시의 여명과 함께 제주발전을 위한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은 헌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회사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회사에서 영입한 김종희 전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희전무는 한국외대 서반아어과를 졸업한 이후에 75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 입사해서 타이페이지사장, 런던지사장, 해외진흥본부장겸 파타한국지부장겸 파타이사, 국내진흥본부장을 역임한 국제회의 전문가입니다.
저희 회사에 영입해서 모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상배 경영본부장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내년 3월에 개원을 앞둬서 개관추진본부장으로 전보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고희석 건설본부장입니다.
저희 회사에 영입한 이후에 건설공사를 한치의 차질없이 전문인으로 기능과 역할을 다한데 대해서 진실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의 주요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고사항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국제컨벤션센터 오광협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과 또한 컨벤션센터대표이사께서는 우리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가능한한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약 20분 정도로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도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단장님!
39페이지 봐 주세요. 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고동수 위원 박스안에 첫째 제주는 옛부터 삼무정신, 4·3사건으로 자연스러운 평화애호정신이 살아있고 했는데 문장이 맞습니까? 옛부터 삼무정신으로 자연스러운 평화애호정신이 살아있고 하면 몰라도 4·3사건으로 평화애호정신이 살아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4·3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갈구하게 되고 평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지, 어떻게 자연스러운 평화애호정신이 살아있다는 문장이 나옵니까? 문장 하나하나를 만드는 것에도 성의가 없어요. 도대체 사무감사를 받겠다는 분들이.
요번에 관광문화국도 보니까 완전히 오타 투성이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부봉하 단장님!
고동수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봐요.
지금 현재 답변하기 어려우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아닙니다.
문장은 보는 사람이 맞게 써야 하겠습니다마는 쓴 사람이 삼무정신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고, 4·3사건은 평화로 해서 구성을 앞부분, 뒷부분 한 것인데 그렇게 여겨졌다면 죄송스럽습니다. 문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듬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단장이 이것을 한번도 검토를 안했다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난번도 보고를 했는데 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검토하고 다한 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자,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이런 것은 시정하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저는 컨벤션센터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서면질의를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가 왔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의심스러운 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직원 인사문제입니다. 직원채용 및 승진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표이사, 본부장 그런 분들해서 총27명에 대한 채용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개채용된 분이 9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특별채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일종의 공기업인데 공기업같은 경우에는 특별채용보다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기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인사의 원칙은 공개경쟁으로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신문에도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띄우면 좋은 사람들이 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람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와서 면접을 하고 그분의 과거 경력에 대해서 물어 보기도하고 컨벤션지원에 대한 동기도 물어보는데 나중에 월급과 주택문제가 걸리면 거의, 가령 현재 팀장이든 부장이든 차장이든 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봉 2,500만원을 받고 있다면 2,500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와서 일하려면 전혀 안합니다.
○강원철 위원 봉급문제 때문에?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봉급과 주택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추천을 받거나 해서, 그 분야에 있는,
○강원철 위원 제가 또 임직원 급여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사장님의 연급여가 8,000여만원 되네요? 본부장급이 6,000여만원되고 과장이 3,500만원 이렇게 따진다면, 글쎄 전국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는 월급은 아니라고 보는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전에 이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98년도 IMF시절인데 사실 컨벤션센터가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문제가 사실 그때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많지 않느냐,
통상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개관하기 전에는 70에서 80% 정도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컨벤션이라는 특별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업종이나 코엑스 그런 쪽에 비해서 월급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종회사인 코엑스의 사장 월급은 1억4,000만원입니다. 부산 벡스코는 9,800만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거기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벡스코는 9,500만원인데, 저희 회사는 사장 및 임직원들의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타회사에서는 성과급을 해서, 이것은 표면적으로 가령 코엑스가 1억4,000만원인데 성과급까지 합치면 상당액이 되고 있고, 저희들 임직원이나 직원들은 타회사에 비해서 연봉을 따져서 약500만원씩 적게 나가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한 김종희 전문이사님을 요행스럽게 영입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돈 가지고는 요즘 세상에 제주컨벤션에 올 사람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특별한 업무를 위해서는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컨벤션센터하고 맞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두 번째는 특별채용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선심성부분도 많이 가미됐다고 봅니다. 봉급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제주도에서는 컨벤션업무를 취급할 만한 분들이 없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제주에서는 컨벤션업무를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강원철 위원 특히 신규채용에 보면 27살, 29살, 30살 이런 분들이 많은데 경력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력직이라고 해 봐야 1,2년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주도에서 채용해서 얼마든지 컨벤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컨벤션직원은 거의 제주출신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봉급문제 따지고 그러면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이 정도 봉급 가지고는 육지에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컨벤션센터 업무취급하는데 꼭 좋은 대학 나와야 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아닙니다. 저희들이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컨벤션센터는 정말,
○강원철 위원 훌륭한 인재에 대한 개념정립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유명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컨벤션센터 업무를 제대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 나와도 얼마든지 자기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주대학 출신 몇 명 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제주대학 출신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강위원님께서 생각해서 잘 고려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그리고 보십시오. 전부 특별채용입니다. 누가 의심을 안하겠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특채하는데 의혹이 있다거나 채용 안할 사람을 채용한 것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컨벤션센터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는 사람을 채용하겠다해서 채용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의혹을 사면서까지 특별채용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공개채용을 했더니 들어오는데 숙박문제, 봉급문제 때문에 다시 들어 왔다 나가버리더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월급이 적어서 아예 들어오려고 하려고 하지 않지요. 자기들이 와서 아파트라도 얻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문제가 걸려 있어서, 제주출신은 자기집에서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육지에서는 힘듭니다.
○강원철 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공무원채용도 그렇고 아니면 일반회사들 채용공고를 냈을 경우에는 몇 십대일이아니라 몇 백대일, 몇 천대일까지 가는데 그래도 근무조건이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차 상해라든가 북경을 공략하기 위해서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들 기준으로는 3,000만원이 연봉이 되는데 자기네는 전회사에서 4,500만원 받았고 그것 주고 아파트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못오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강원철 위원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경력을 소유한 분들이고 신규사원들 같은 경우는 얼마,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지금까지 신규사원은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경력사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27살, 29살 그런 분들 한테도 굳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27살, 29살 된 사람은 중국관계하고 외국어관계입니다. 일본어라든지 중국어 이런 사람들이지 경력사원으로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장차 저희들도 강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증원계획이 있고 회의운영이 시작되면 인원이 많이 됩니다마는 지금 김종희 전무님도 와서 걱정이 육지부에서 좋은 사람을 데려오고 서울에 또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런 큰업체하고 상대하면서 회의유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우리 어떻게 참아서 해 나갑시다,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컨벤션센터의 숙제로 남아있지 않겠느냐,
○강원철 위원 이전에도 의혹문제 때문에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공공기관같은 경우는 의혹을 살만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지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인사문제라든가 기타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내외적으로 의혹은 한점,
○강원철 위원 서류에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채용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밀도있는 심사를 해서 공정하게 했는지 알 수 없는데 공개채용은 그나마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믿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돈이 부족하고 숙박문제 때문에 공개채용 못한다, 이런 식의 답변이면 우리가 여기 모셔다가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앞으로 직원채용할 때는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컨벤션센터는 개관이 안돼서 수입이 없다, 다른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투자한 자본을 준비를 위해서 잠식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1년하고 2002년 장부를 봤습니다. 광고 선전비조로 공식적인 언론기관등에 광고를 해서 어느 정도 컨벤션센터를 알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보니까 참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주제일중 1일찻집 후원광고, 제주청년회의소 창립기념지 게재 300만원, 제대교우지 광고게재 50만원, 서귀포칠십리축제 팜플렛광고게재 150만원, 2001년도에 보니까 제9회중문상고 총동문회체육대회광고료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수입도 없는 공기관에서 퍼주기식으로 줘도 되는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청년회의소에서 세계대회를 2006년에 유치합니다. 유치하는데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광고보조를 해 준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아까 말했던 1일찻집 후원광고, 중문상고체육대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중문상고 관계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학교가 몇 개입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그 외는 그런 것이 없고 중문상고는 소재지 학교이기 때문에 보조를,
○강원철 위원 제주제일중학교 1일찻집 후원광고는 뭡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1일찻집 후원광고가 계속 돌아옵니다. 신문사나 단체라든지 해서 상당히 억제하느라고 합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문사라든지 일반 어느 정도 정통성있는 잡지책에 낸 광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지 않습니까? 수입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1일찻집 광고후원해 주고, 체육대회한다고 후원해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특히 서귀포칠십리축제 팜플렛광고게재 같은 경우는 왜 해 줍니까? 서귀포 시청에서 칠십리 축제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에서 주최적으로 하는데 특히 컨벤션센터가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아서 사업추진을 못하는 실정을 뻔히 하는데 왜 이런 대회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서귀포시청에서 주최가 되지만 주관은 서귀포관광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협의회하고 컨벤션센터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제주시청, 남군, 북군 제주도에서 하는 축제가 31개인데 전부 광고를 게재해야 되겠네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논리도 성립되겠습니다마는 같은 지역으로서 격려나 협조체제를,
○강원철 위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컨벤션센터는 지역에 논리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지분이 49%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순하게 서귀포지역이니까 후원해 줍니까? 말이 안되죠.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수입도 못내는 단체에서 웬만한 것에 다 후원해 주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할 일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문제까지 가면 말이 안됩니다마는 도내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이 단체 후원해 주고 다른 단체 찾아가면 후원 안해 줄 겁니까? 사장님 제가 말씀했던 부분 어떻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시인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 좀 어차피 지나간 겁니다마는 정확히 따질 것은 따지고 시정할 부분 시정해 주십시오. 광고선전비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이나 공적기관에 제대로운 광고는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원철 위원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일단 이만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저도 컨벤션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미술작품선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예술진흥법 제24조를 보면 건축비용에 약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해야 한다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컨벤션센터에서는 6억6,000만원어치 미술품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1억도 아니고 6억6,000만원이라는 큰액수의 금액을 어떠한 공정한 절차없이 일부 회사에 맡겨서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하지 않고 일부회사를 선정하게 된 경위라든가 자세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미술장식품 관계는 2001년 2월달에 전임사장이 있을 때 공간사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공간사는 제출된 자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유수한 미술장식품 설치용역해 온 30년역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이 공간사를 선정한 것도 당시 회의록을 보면 외부인사를 2명 영입하고 간부회의에서 공간사를 선정하게 되었고, 용역금액은 4,900만원입니다마는 적당한 가격으로 용역이 된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사에서 작가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작가선정은 공간사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 발주회사가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1차는 저희들이 문기선 교수의 조각, 이왈종 선생의 그림, 고영호선생의 그림, 육지중앙에 있는 도홍록선생의 그림 이런 것들로 해서 1차계약을 했는데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도 있어야 된다는 여론에 의해서 한국인으로서 세계적인 작가가 누구냐, 비디오 예술을 하고 있는 백남준선생의 작품이면 좋겠다, 백남준선생의 작품은 너무 비싸서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어디에 백남준선생의 작품이 있느냐, 논현동에 있는 포스코 센터, 포항제철 본부입니다마는 거기 벤치마킹을 가서 보니까 백남준선생의 작품이, 역시 그것도 공간사에서 했습니다. 약6억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저희는 6억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결국 3억에서 2억, 2억에서 1억7,000만원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저도 백남준 작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안다거나 예술성은 아직도 깊게 이해는 못합니다마는 신문에 나는 사항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와서 보는 것은 대단히 예술성이 있는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분의 1 건축비산정에 의하면 4억9,900만원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1억7,000만원은 어떤 것이냐하면 주식회사가 출발하면서 도민주 모집할 때 도민주는 각인을 해서 후손에 남겨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실천했습니다. 그 예산이 2억이었는데 이왕이면 그것을 컨벤션센터내부 벽면에 각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벽에 5,000명에 가까운 이름을 새겼을 때 그 벽이 우리 건축미로 볼 때 이것은 안되겠다, 외국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겠느냐, 차라리 외부 예술인의 조각품으로 하자, 그러면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조각예술의 권위자가 누구냐 해서 중앙대학에 있는 신문섭교수의, 이분도 서울대학교 조소과를 나온 분입니다마는 이분이면 누가 와서봐도 이 조각의 권위나 상징적인 존재가 되겠다해서 제주의 풍선(풍선)을 상징하는 것으로 6억6,000만원이 된 것이고 실은 4억4,990만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써야 될 비용은 4억9,900만원이라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예.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러면 주식회사 공간사는 어디에서 선정했습니까? 의뢰선정을, 몇 개 업체를 가지고 서로 심사를 해서 선정한 겁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당시 회의록을 보면,
○임기옥 위원 선정한 게 아니고 그때 회의록을 보면 자문위원회에서는 미술장식품 작품개념설정에 관한 회의록만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미술장식품 예술조형품의 작품성격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주식회사 공간사를 선정하게 된 경위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안나와 있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아닙니다. 당시 회의록 의제가 미술장식품설치에 따른 용역사 선정방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선정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해서 4억9,000만원정도의 미술품장식을 하겠다, 입찰공고나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많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정되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들어와 있는 업체가하나도 없고 주식회사 공간사를 추천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공간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
○임기옥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4억9,000만원어치라면 작품수로 해도 여러 점이 되고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을 공모함에 있어서 여기서는 추천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아닙니다. 공간사에 4억9,900만원을 준 게 아니고,
○임기옥 위원 아니지만, 일단 거기 용역의뢰를 한 거 아닙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그렇죠.
○임기옥 위원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4,900만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10% 준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예산이 5,000만원인데 4,900만원에 계약되어 있더라고요.
○임기옥 위원 작가선정만 하는데 4,900만원 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직접 신문에 공고 내서 하면 얼마든지 좋은 작품 수없이 많이 들어올텐데, 5,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굳이 그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에도 미술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이것은 직전에 사장이 시행한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간사가 이런 대형건물이나,
○임기옥 위원 저도 압니다. 공간사가 우리나라에서 오래 되고 역사나 모든 많은 것을 갖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 업체가 아니더라도, 겨우 거기에서 한 일은 작품을 선정해서 추천만 해 준 역할만 했다고 하셨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아닙니다. 모든 행정사항이나 끝날 때까지 모든 업무를 여기에서 담당합니다.
하자 보전이나 전부,
○임기옥 위원 그런 역할대행으로 4,900만원이 들어 왔다는 얘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예.
○임기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간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거죠.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전국에 공모하면 이러한 업체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물론 공간사도 명망이 있고 오래 된 회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굵직한 일들을 많이 하는 회사로 알지만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절차가 공개입찰을 하고 또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제가 작품선정한 것을 보니까 물론 제주도 작가가 많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3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제주도 작가들이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액수도 많거니와 한두 작가의 작품에 몰려있습니다. 한 작가는 심지어 조형물 5점, 또 한 작가는 2점, 또 한 작가는 2점해서 극히 일부 우리 제주도 작가 3명이 선정되었지만 이분에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 많은 작가들이 반발하고 그 조형물 자체가 우리 제주도의 향토색을 띄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주식회사 공간사에서, 물론 백남준이라든가 도외작가들은 유명한 분으로 선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분의 작가들이 선정되는 과정은 어떤 절차를 밟았다고 보고되어 있습니까? 공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 작가들이 선정되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작가는 공간사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복수추천하고 저희 발주 회사에서 선정한 것이죠.
○임기옥 위원 발주사에 어떤 분이 선정되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제가 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사장님이 선정하셨습니까?
그러면 몇 분이 추천되었습니까? 공간사에서 몇 분이 추천되었는데 일곱분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공간사에서 복수추천되었을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복수추천된 것에서 이 분이 선정된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기준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작가다 육지작가다, 어느 대학출신이다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고 어쨌든 제주도에서 조각예술로서는 지금 선정된 문기선교수를 빼놓을 수 없고 이왈종선생이라든가 고용호화백을 제주도에서 빼놓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기준이라기보다는,
○임기옥 위원 주식회사 공간사에서 두배수로 추천된 작가중에서 선정위원을 정하지 않고,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봐서 타당한 것이 아니었느냐,
○임기옥 위원 혼자서 결정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아닙니다. 주변의 여러 분들하고 의논도 하고,
○임기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한 작가가 조각 4점, 조형물 5점을 했고 금액만 봐도 1억1,500만원 이렇게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주도의 많은 작가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 수준으로 자기의 작품을,
○임기옥 위원 제주도작가 어떤 분이 추천됐었습니까? 이배수로 추천된 작가이름 좀 주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육지라고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쪽작가들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것 주십시오. 두배수로 추천된 작가명단하고 작가들 선정한 선정위원 명단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임기옥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실무진에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려면 물론 조세라든가 외환거래라든가 행정구조라든가 교육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관광, 휴양, 비지니스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언어소통문제도 중요하지 않나, 교육 문제도 중요할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외국어능력향상은 국제자유도시성공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분명 자료에 써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외국어지원 인력확보라고 해서 직원 공개채용 딱 3명입니다. 영어 2명, 일본에 1명 해서 3명입니다. 과연 국제자유도시 추구하는 이 마당에서 사회간접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국제자유도시가 원만히 추진되겠는데 동남아에도 홍콩, 싱가폴 같은 나라에서는 교육을 통한 외국어구사능력이 잘되어서 교육문제가 별 무리없이 진행되어서 국제자유도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제주도가 외국사람들과 그다지 접촉이 흔하지 않은 지역에서 외국어구사능력은 참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원 공개채용 하는데 영어 2명, 일본어 1명 해서 3명을 채용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해마다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계획은 없고 외국어 표기 표준화작업을 해서 도민들에게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관광지, 도로 교통 지명, 음식점 메뉴 등 실생활과 관련된 외국어표기 표준과 같은 것으로 작성을 해서 아마 도민외국어교육 향상시키겠노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정확한 외국어 표기로 해서 어떤 고유명사 작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외국어 인프라구축 측면에서 국제자유도시 지향하는 이 마당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도에서는 교육청에 아마 위임을 해서 원어민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점진적으로 이와 같은 교육을 함양시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에서 외국어능력 향상을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외국교육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우리 사회생활 또는 우리나라가 기반이 튼튼하고 잘 되려면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도 우리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이 마당에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다른 것을 너무 하다보니까 단장께서는 아마 그 부분에 소홀한 면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저희들이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인데 고석현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자료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외국어지원계획 5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했는데 영어권 두 사람, 일본어권 한 사람 채용했고, 중국어와 영어권에서 원어민을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영어나 외국어를 한다고 해서 외국어 행정을 잘 하리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민들이 외국어를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느냐 현재 실태조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기능별로 시민들, 시·군에서 외국어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 마무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학교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어 관계 두 번째, 우리 일반 도민들의 외국어학습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에 대한 외국어학습을 어떻게 향상시켜 갈 것인가 세 번째, 직장외국어교육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기능별, 예를 들면 택시회사, 관광호텔 이런 분야별 기능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외국어를 하려고 하면 외국어학교라든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읍·면·동별로 산재해 있는 그런 시설들을 보강시켜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숙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단계입니다. 내년에 기본적인 경비 조금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 힘을 얻어서 외국어에 대한 도민들의 능력을 향상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단장께서 정말 심각히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지금 외국사람이 우리한국에 와서, 특히 제주도에 와서 가장 불편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어소통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도를 보고 찾아가려니까 말 한마디 어렵고 음식점 등에 가려고 하면 도대체 제주사람들이 외국어를 몰라서 관광객들이 제일 불편한 점이 뭔가 했더니 언어다, 그래서 제주도 갈 때 불편한 점 많더라, 언어문제 때문에 제주도에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의 외국어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른 데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외국어 분야에는 영점 영영 몇 %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단장께서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심각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우리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관광지개발추진관계인데 3개 단지 20개 관광지구 설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목표연도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3개 단지 20개 지구는 1차종합개발계획에 설정된 겁니다. 1차종합개발계획은 2001년까지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90년대말에 IMF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계획보다 개발이 부진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2개 단지 10개지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못한 부분도 있어서 2차종합개발계획 성격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단지 지구개념을 없애고 관광진흥지역을 지정해서 한다는 종합개발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중에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새로운 자유도시특별법령과 종합계획에 의해서 보류지구는 보류지구로 정하고 새로운 GIS에 의해서 개발개념에 맞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개념이 달라지는, 그렇게 해서 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관광단지지구를 앞으로는 관광진흥지역으로, 이런 제도로 전환을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과연 도에서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광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우리도에서 어떤 확실한 의지가 없으면, 목표연도 등 추진계획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집니다. 맞지 않습니다. 실은 아까도 단장께서 얘기했듯이 94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목표였는데, 지금 내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어떻게 될는지, 확실한 도의 추진의지가 담겨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가 답변을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자유도시특별법에 내국인도 1,000만불 이상이면 사업별로 세금이 면세되는 것이 우리제주도에만 한정되었습니다. 인천이라든지 부산, 광양만에 경제자유지역 법령을 통과했습니다마는 내국인에 대한 면세조항이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만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4월 1일 이후에, 특별법이 시행된 4월 1일 이후에 약1조원 상당의 투자의향서가 구체적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투자의향서가 구체적으로 접수되어서 접수된 투자의향서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투자들이 모든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런 1조원이라는 금액은 중문관광단지가 약30년간에 걸쳐서 투자한 6,600억원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1조원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국제자유도시의 궁극적인 실현이 투자확대로 실현되는 것으로, 이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확대가 활성화 될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1조원 이상 투자되면 상당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어쨌든 1조원이 투자되든 2조원이 투자되든 도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좀더 발빠른 행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컨벤션센터에 묻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지금 국고보조 내시도 되어있고, 내년에 몇 월에 오픈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3월 중순입니다.
○고석현 위원 가서 내용설명도 듣고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4월부터는 여기에 보니까 국제적인 행사가 몇 개 나와있습니다. 5월도 있고.
대강 경영수지를 맞추려고 하면 1년에 몇 차례 이상의 국제적인 대회나 국내대회가 이루어져야되는데, 평균 한 달에 얼마 정도 대회를 치루어야 경영수지에 맞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2003년에 저희들 목표는 지금 유치건수가 6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목표는 18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성되어야 총예산의 40% 정도 되는데 2009년도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뛰고 있는데 2009년도를 기준으로 회의가 44건으로 했을 때, 연200일 가동으로 해서 볼 때 5일에 1건 정도로 해서 40회, 이게 국제기준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지금현재 홍보면이나 회사의 위치라든지 전세계적으로 학회라든가 협회에 아직은 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나가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또 하드부분이나 소프트부분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2009년도에 약40건에서 44건 해야 어느 정도 되겠다, 그전에는 어떻게, 2004년도 2005년도.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저희들이 전문경영인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목표를 위해서 뛰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 상대인 부산이라든지 대구 또는 코엑스, 코엑스는 서울에 있고 우리나라의 본산입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미아자키, 오키나와, 후쿠오카, 크게는 중국의 상하이 포동지역, 포동지역은 2020년까지 계약이 완료되어서 회의신청은 2021년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 경쟁대상자가 있어서 생존경쟁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경쟁력강화와 어떤 리조트형 컨벤션으로 발전, 가능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장님께서 노력도 하시겠지만 컨벤션센터에 근무하시는 전임직원들의 배가의 노력이 있지 않는한, 정말 애물단지가 되면 어떻게 하나, 도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가 건립되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큰 대회를 유치한다는 큰 포부를 갖고 있는데, 만에 하나 잘 안되었을 경우에 도대체 도에서는 뭐했고 도의회에서 뭐했고 컨벤션센터 관계자들은 뭐했느냐, 정말 애물단지로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왕 시작된 거 치워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다소 많은 대회를 치름으로 인해서 경영수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고심을 해 봅니다. 저보다도 관계된 분들이 더더욱 노력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컨벤션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 1,806억원인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예, 총사업비입니다.
○고석현 위원 1,806억원의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혈세가 들어간 것입니다. 앞으로 경영면에서도 상당히 주의를 요하고 잘 처리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예,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석현위원님 마치셨습니까?
○고석현 위원 예.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제가 컨벤션센터사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개관하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지금 몇 건이 확정되었습니까? 6건입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회의 건수는 아까 보고사항에 있는 것처럼 10페이지에 보면,
○홍가윤 위원 여기에 이벤트회사라든지 업체들을 선정해서 부대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회의주체들이 계약을 신청해 왔을 때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괄해서 계약을 합니까, 분산해서 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업체마다 합니다. 피시업체라든지 회의운영하는 기획사하고, 이벤트회사,
○홍가윤 위원 그런 기획사나 음식을 만든다든지 팜플렛을 만든다든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 모두를 총괄해서 컨벤션센터에서 일괄해서 계약을 받아놓고 그 업자들에게 그것을,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업자가 홍보물을 만들고, 우리는 임대료,회의장 사용료, 회의장비,
○홍가윤 위원 그러면 회의주체 측에서는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아닙니다.
가령, 무슨 학회가 있다든지 하면 학회본부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서 일단 내려와서 본부를 차리고, 저희들 회의장 3,500석을 비롯해서 대소회의실을 가지고 있는데 회의장 이용할 때마다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이 국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컨벤션센터는 기본적으로 회의장만 임대를 주고 회의하러 오는 사람이 홍보물 만들고 다 하는데 알선만 해 줄 따름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회의를 하려고 여기 계약을 하러 왔을 때 일괄계약, 즉 어디에 관광을 시킨다, 뭘 한다,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계약을 하느냐,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회의장만 빌려주고 임대료만 받고 나머지 이벤트행사라든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그것은 별도로 나갑니다.
○홍가윤 위원 무대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별도로 나갑니다.
○홍가윤 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그런 업체들을 찾아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아닙니다. 요구하면 저희들이 알선합니다.
가령 1,000명이 왔다, 그러면 골프 칠 사람, 관광할 사람, 또는 등산할 사람, 낚시할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조사하고,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을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 방법도 좋긴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회의를 하는 주최측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자기네들끼리 다른 데 가서 계약하고 하면서 하려고 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돈만,
○홍가윤 위원 컨벤션센터에서 회의장 임대료만 받고 하는데 다른 것도 이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포함시키면 단가가 얼마, 단가 얼마를 합치니까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해서 계약하는 것이 주최측에서 편하니까 많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모든 자연적인 인위적인 여건을 공개하고 거기에 자기 시간과 취미와 이런 것에 맞추어서 시간이 나면,
○홍가윤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회의주최측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 어떤 학회에서 왔다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골프도 치고 여행도 하고 사생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런 품목을 컨벤션센터에서 전부 조직해 뒀다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컨벤션에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서 상시 가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의는 연중 없는데 인력채용해서 상시 가동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상시가동을 하지 않고 국제회의만 하는 그런 일을 해 주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여행도 시켜 주고 호텔도 해 주고 회의진행을 도와주고 여행도 도와주고, 약칭으로는 PCO업체라고 해서 그것만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업체들을 전속계약 한다든지 복수로, 이렇게 해서 해 버리면 컨벤션에서 별도경비도 나가지 않고 업무도 간단하고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수익 분기점이 올라가는 그런 시점까지는 그런 것이 경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 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컨벤션센터에서 경영수지를 계산하면 인건비도 덜 들고 하니까 좋을 지 몰라도 저도 행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그런 관여도 해 보고 그러면 행사주최측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일괄계약을 해 놓고 오히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식 할 때 부케는 어느 정도 하느냐 등 여러 가지 뭐 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그런 계약을 맡아서 컨벤션에서 지적해 주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대로 지적해 주시면 업자들한테 컨벤션센터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 버리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옳은 말씀이신데, 보고사항에 있는 것처 럼 저희들이 컨벤션협의회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박업, 운송업, 기타 스포츠관계 등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회의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처리해나가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 져야된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시공간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홍가윤 위원 당장 내년 3월이면 개관을 하는데 그런 영업방침 같은 것이, 그렇게 별도로 계약을 하도록 회의하러 누가 이쪽에 오겠습니까? 여기 와서 살면서 자기네가 다른 회사를 찾으면서 계약을 해야 될텐데,
○위원장 부봉하 자, 그러면 이제야 부임하신 전무님, 발언대로 서보세요.
홍가윤위원님께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리사 김종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PCO 즉,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s인데, 이 업체가 5,6년전부터, 정확하게 기억은 안됩니다마는 관광사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업무가 예를 들어서 정부나 민간기관에서 국제회의를 유치했을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도 해야 하고 레이디스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고 골프도 해야 되고, 사교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되는데 그것을 주최측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PCO에 일임하게 되었습니다. PCO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국제회의를 유치하겠다고 하면 일단 PCO에서 저희 컨벤션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하면 아까 우리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컨벤션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정보하고 협상을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는 각종 혜택하고 서비스하고 자료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러면 PCO에서 일괄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컨벤션센터에서 다 하려면 엄청난 인력하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PCO라는 이런 업체에서 그런 모든 행사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행사내용을 전부 팜픔렛에 실어서 회의주최측에 이런 행사도 있고 저런 행사도 있다고 모든 것을 얘기해 주면 거기에서 선정하는 대로 우리는 계약을 해 놓고 회의장 임대료만 받고 PCO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조항에 대해서 계약이 되었으니 당신네가 와서 핸드링 해라, 이렇게 하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그것이 총괄적으로 계약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컨벤션센터에서는 회의장임대료만 받는 계약만 하고 주최측에서는 PCO회사에 가서 자기네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또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주최측에서는 이중삼중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 총괄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지 물어본 겁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리사 김종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약은 PCO가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필요할 경우 다이렉트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총괄한 매뉴얼이 곧 나올 겁니다.
○홍가윤 위원 자기네가 다이렉트로 PCO에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요구하는 것만 해주면 총괄해서 종합적으로 컨벤션센터에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 PCO회사에서는 컨벤션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니까 이런 데는 얼마가 되겠느냐, 요금을 산정해서 주면 견적을 뽑아서 거기에 연락하면 그것으로 해서 계약을 시켜 주는 거지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리사 김종희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점이 주최측에 더 간편하고 더 정확하고 더 경제적으로 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손님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단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컨벤션센터가 관광종합센터입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입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80억원이니 뭐니 하는데 컨벤션센터로 배정된 것이 아니고 관광종합센터로 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 받을 때는 관광종합센터고 우리가 보통 여기서 도청이나 컨벤션센터에서 얘기하는 것은 컨벤션센터고, 헷갈립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컨벤션센터는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입니다. 그리고 관광종합센터는 컨벤션센터의 기능을 컨벤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을 안내하고 우리 관광종사원들을 교육시키고 또 섬과 대륙과의 관광 교류라든지, 지금 관광을 총칭적으로 할 수 있는 관광종합안내센터 기능만을 추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딸 때에 컨벤션센터로 해서 다른 시·도에 예산을 안주었기 때문에 관광종합센터 기능을 가지고 예산을 딴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회가 예산을 하면서 컨벤션센터로 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예산 80억을. 그래서 주식회사 컨벤션센터에 관광종합센터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도민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컨벤션센터의 임직원들의 출자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자하신 분들이 5,000여명 정도 되는데 지금 표석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주각인이라는 게, 그 분들 이름을 적어놓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글쎄 그게 돈 1,000만원도 아니고 몇 십만원, 몇 만원 이 정도 한 사람들도 포함해서 한5,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까지 각인을 해야 되겠는지 한번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수억원에서 수천만원 출자한 분도 계시겠지만 단돈 몇 만원 출자한 분도 있고 단돈 10만원 출자한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우계열에서는 100억원에 가까운 큰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는 10억원, 최소 출자자는 10만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4,300명, 약5,000명에 가까운데 97년 주식모집 당시의 신문에 보면 주식을 낸 사람은 각인을 해서 영원히 후손들에게 남기겠다는 하는,
○홍가윤 위원 조건을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예. 그렇게 받았는데 여러 신문에 나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실천해나가는데 저것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건물 내부나 외부 벽에 하면 건물자체로서의 예술성이라든지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까 해서 외부에 각인예술로 해서 저것을 하자, 이사회 때마다 출자한 이사분들, 특히 동경이나 오사카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명심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각인을 하는데 2개월 내지 6,70일 걸리는 것으로 봐서 그것에 맞추어서,
○홍가윤 위원 그러면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내년 3,4월경에 개관하려면 계속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1년에 1,20억원 적자를 본다고 하고, 정상적으로 안됐을 경우에는 5,60억원 적자 본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방침입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역시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공산품을 만들어 내는 회사가 아니고 회의유치를 해서 기반시설로써 회의유치해서 온 사람들이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파생효과,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컨벤션을 만들어서 하드웨어부분과 소프트웨어부분을 강화시켜서 국제컨벤션사회에서 우리 제주국제컨벤션을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나가면서 많은 회의를 유치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살 길이고 제주의 관광이 발전해나가는 지름길 또는 바탕이 된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뛰고 있는데 경쟁상대도 많고 이렇게 해서 좀더 열심히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출발도 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야 집이 완성되고 내년 3월에 개원해서 출범을 시킵니다마는 도민 들이나 모든 관심 있는 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면 10년 20년 50년 후에는 저것이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산업발전에 또는 문화발전에 상당히 기여하는 기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지역에는 컨벤션센터가 필수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컨벤션센터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서는 요즘은 그런 소리를 안 합니다마는 처음에 컨벤션센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를 싱가포르컨벤션과 라스베가스컨벤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에 95년쯤에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싱가포르컨벤션센터는 정부에서 자금을 하나도 안들여서 부지만 마련해서 컨벤션센터를 건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만 하면 되는 컨벤션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라스베가스컨벤션센터는 운영방법이, 회의산업체는 항상 적자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만 받아서는 운영비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컨벤션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원 적자가 되었다, 금년에 100억원 적자를 볼 것이라고 하면 거기 호텔업, 카지노업, 무슨 장사하는 주위 상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받듯이, 제가 알기는 총 수입금에 0.7%인가 7%를 세금식으로 받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방세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예, 0.5%를 받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을 받아서 충당을 합니다. 오히려 컨벤션센터에서 돈을 쓰다 남아서 다른 사회봉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거기서 나온 돈으로만 쓰려니까 적자볼 것은 뻔하죠. 그래서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또 제주도컨벤션센터는 관청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출자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출자면 몰라도 도청 일반예산으로는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출자하다보면 컨벤션센터 주식은 점점 내려가지 어떻게 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역시 수익사업 문제인데요, 당초 출발할 때는 카지노나 내국인면세점, 아울렛, 제주쇼, 영상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동산회계법인에서 용역한 결과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수지균형이 맞고 이익이 나온다는 결과에서 출발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제도나 법령으로 맞지 않고 해서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고 주식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작년 2월에 발주하고 8월에 결과물을 받은 결과 역시 거기도 컨벤션하고 내국인면세점입니다. 내국인면세점은 지사님도 여러 기관이라든가 의회에서도 컨벤션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제주개발센터의 수익사업으로 돌아가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실천이 안된 상태인데, 앞으로 지원에관한조례가 되고 도비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자구노력으로 수익사업면에서 상당히 충실하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싱가폴이나 라스베가스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가까운 오끼나와나 미와자끼도, 오끼나와는 면세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수익사업도 일부는 컨벤션에 줘서 경영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이제야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해 나가면서 제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운영비 조달이 제일 걱정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컨벤션에서도 앞으로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자금조달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요즘 용역남발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시도록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연구팀에서 연구를 하든지 임원진에서 하든지 해서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야지, 처음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할 계획에는 제가 98년도 컨벤션에 대해서 도정질문까지 했었습니다. 그 당시 계획에는 컨벤션센터내에는 호텔, 음식점, 면세점, 카지노, 단란주점 등등, 거기 회의산업체에 참가하는 사람은 다른 단지로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놀고 먹고 회의하는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사업을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경영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당시 도정질문 초점도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회의하러 온 사람들이 서귀포나 제주시에 분산되지 않고 컨벤션센터지구내에만 박혀있으면 서귀포상권이나 제주시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무산되어서 수익사업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상권을 논할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운영방법이 아주 탁월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내, 저는 물먹는 하마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돈먹는 하마라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는데, 사실 돈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그러니까 컨벤션센테는 하나는 커다란 항만이나 고속도로처럼 인프라적 기능이고, 저희들은 출발 당시 주식회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수익사업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열심히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앙보조가 450억이고, 제주도가 300억, 4개 지방자치단체가 150억. 거의 완성되어서 엄청난 도비, 세금이죠. 이런 것이 투자되어서 완성됐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릴 수도 없고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중지를 모아서 저것을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주식발행이 다 되어 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주식배당을, 돈은 많이 있고 이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부 배당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외는 전혀 배당사항이 없고, 일본에서도 출자자들이 돈을 돌려라 해서 많은 아우성을 쳤는데, 그분들이 현지에 와서 컨벤션이 아름답고 웅장하게 완성되는 것을 봐서 돈 달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정말 잘 운영해 주십시오, 보람있게 운영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우선 컨벤션센터 오광협사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이번에 국비 80억 받게 됐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 80억을 받게 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당초 저희들이 450억 목표로 해서 중앙과 예산절충 중에 370억이 2002년도 본예산에 확정되고, 금년 2월에 예산배부를 받아서 건축공사비로 기성고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3년도 예산을 노력하면서 실무자하고 거기에 국과장들하고 접촉한 결과 제주컨벤션은 370억이면 다 됐다. 더 이상 갈 것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꾸준히 노력한 결과 문광부에서 예산처에 80억이 신청되어서 올라갔었는데, 마침 태풍이 불어서 엄청난 재해가 오고 국비에서 5조원이 긴급 예산조치되고 했는데 예산처에서 80억이 빠져버렸습니다.
○고동수 위원 정부예산처에서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예. 빠진대로 국회에 제출된 겁니다. 이제 난감하게 됐습니다.
80억이 와서 지자체에서 미출자분 합치고 관광센터 현물출자 188억 보태야 명실공히 완성될 것인데, 정말 캄캄했습니다. 지사님이나 여기 단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노력하면서 했는데 저 자신은 확고하게 현경대의원이 문광위원입니다. 5선 의원이고 해서.
여하튼 현경대의원 방에 찾아가서 이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총대 매서 뛰어주십시오.라고 하고 해 보겠다고 굳은 악수하고 왔는데 그 결과를 보좌관으로부터 받으면서 문광위에서 윤철상의원, 그 다음에 신영균의원, 그리고 강신성일의원, 그런데 현경대의원이 한나라당 원로고 해서 책임지겠다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살려내서 예결위원회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한나라당의원들하고 많은 지하 접촉을 하는데 수시 전화연락받고 저도 올라가면서, 여기 앉아계신 단장님께서 가서 밤새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현경대의원 보좌관으로부터 통과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양정규의원도 부탁을 해서 당원들에게, 예결위원들에게 얘기가 된 것이고, 고진부의원은 물론 지금의 여당의원이고 해서.
어떻든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큰 일을 해 주셔서 저희 80억이 너무 다행스럽게 확보됐다. 그래서 컨벤션의 앞길이 탄탄하고 밝아졌다. 힘이 난다는 말씀을 여기서 답변의 말씀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주도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우근민지사, 국회의원 세 분, 사장님은 당연히 뛰셔야 되겠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아닙니다.
○고동수 위원 김형수 단장도 굉장히 고생했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마지막은 복도에서 밤을 샜고 지사님은 아침에 갔다오고, 저녁도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정말 애를 써서, 제주도민의 여망인 컨벤션이 완성되고, 결국은 지금 준공 청소단계에 들어갔으니까 하늘이 돕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첬을 때는 모두가 힘을 합치면 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좋은 예로 된 것 같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다음 김형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서 해 주세요. 준비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고동수 위원 맨밑에 보면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사업 적극 추진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중 단을 검토하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남북평화정착 전반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민간단체에서 민간교류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인 통일부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받으면서 얘기해야 될 사항이다.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고동수 위원 얘기하지 못하겠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고동수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들어 왔습니다.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추진단체는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로 되어 있고 감귤과 당근, 씨감자는 2000년도 3,000톤 보내고 감귤과 당근은 쭉 보내면서 계속 해마다 톤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단순히 이것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업무만 보고 있고 세세업무인 1차 산업부분에는 농수축산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지금 예산서를 미리 보니까 남북교류사업이라는 명목으로 3,000만원 올라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저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기억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것은 감귤 1차 산업해서 총괄부서에 요구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관련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핵문제가 떠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퍼주고 있다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 사업을 지속시킬 것인지, 또 한가지 첫 번째, 대북사업은 우선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민간이 하면 지원정도, 알선정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자치단체가 업무보고 이런데 주요업무보고에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외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치단체가 중앙정부 할 것을 넘봐서 되겠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답변올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국가사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 순수 민간차원의 교류는 국가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적으로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동수 위원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요즘 나날이 국제정세라든지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 이런 것이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변화에 너무 민감하지 않고 순수민간차원의 운동이고, 우리 제주감귤의 장차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러한 남북평화분위기조성에 이바지하고 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도 평화의 섬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그런 흐름에 민감하지 않게 내부적으로 조금씩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 민감하고 과민하지 않게 감귤관련 이런 것들은 민간운동으로 순수한 것이 되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지적과 마찬가지로 국가사업에 일부 총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의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부작용없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단장님 얘기는 상당히 두루뭉실한 답변인데, 분명히 인정하셨죠?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섣불리 나서서 하면 안됩니다. 아까 예산이 관련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차라리 감귤만 민간단체에서 나설 때 도와줘야지, 왜 거기에 예산까지 지원하려고 합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예산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겠고, 분명히 이 부분은, 여기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제 생각에는 감귤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경비는 필요하고 순수민간인들이 하는 운동을 뒤에서 도가 이보다 못한 사업들도 하는데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할 때 저희들도 보충자료를 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다시 재검토할 의향은 없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산때 또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초적인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위원님하고 다시 숙의하면서,
○고동수 위원 계속 고집을 피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다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나온 인센티브 제공하는 부분은 제가 평소 생각했던 부분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단장님께서 순수한 제주도민에 한해서는 차후 법개정을 통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국제자유도시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것은 우리 도민이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는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우리 제주도민들에게는 외국인들처럼 동등하게 줄 게 아니라 낮은 금액이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법적인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아까 분명히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 공감하면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한번 봅시다.
내국인면세점 관계인데 도대체 우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전부 개발센터에서 알아서 다해 버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차라리 업무보고에도 올리지 마세요, 개발센터에 줘버리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확고히 있어야 됩니다. 그 중앙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받아내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중앙정부는 국제자유도시 하라고 해 놓고 별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이러면 성공되지 않습니다. 확 붙들어 매고 돈을 내놓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너무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갔다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영향력이 없으면 여기 집어넣지도 마세요. 특산품관계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다니까 안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휴양펜션업 문제점에 보면 농·어업에 종사하는 도민 참여 저조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추진하시는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고동수 위원 맞죠? 단장님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고동수 위원 농어민을 위해서 목적사업으로 해 놓은 것인데 농어업에 종사하는 도민참여가 저조합니까? 왜 이게 문제점으로 나타납니까? 뭔가 계획과 목표가 일치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안 그렇습니다.
아까 면세점 관계는 감사자료로 의회가 제출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43페이지에 나열한 것이고,
○고동수 위원 면세점관계는 됐습니다. 중앙정부하고 관계 예산을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라는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44페이지 사항은 농어업을 전업으로 종사하는 도민참여 저조라고 써야 되는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겸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전업자인 농업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표현으로 쓴것인데, 조금 표현을 달리 써야 하는 것인데 표현이 미흡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아까 4·3처럼 문장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휴양펜션사업 목적이 우리 제주도내의 농어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을 잘살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아까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고동수 위원 그러면 그 목표에 맞게 뭔가 하나씩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문제점으로 나오면 얼마나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냐 이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전업농업이라고 해야 되는데 전업자가 탈락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겸업농어민들은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전업농어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럼 전업농어민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런 투자는 획기적으로 이끌어내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겸업하는 사람들은 참여가 많다는데, 결국 해 봐야 36개소입니다. 그러면 일부 36명의 농업하고 겸업하시는 분들에게만 일종의 특혜를 준 것밖에 더 되겠느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특혜라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한 것이 특혜이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어떻든 36명만 수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 제주도 농어민이 몇 명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출원자체를 전업농어민이 저조하다는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동수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업농업이라는 것이 잘못 표현이 됐습니다.
○고동수 위원 계속 전업이라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 전업농어민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하는 것은 도가 이러한 펜션업을 해서 도민들이 관광개발사업에 소규모로 참여하기가 곤란하다 이겁니다. 자금력도 부족할 뿐더러 자금력을 몇 억 단위로 출연해서 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집을 만드는 것이 경험도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금액으로 이런 것을 하도록 권장을 해서 내놓은 것인데 전업농민들에게까지도 우리가 홍보만 잘하고 출원할 때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느냐,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시는 것인데,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보조해 줄 융자가 미흡했다거나 뭔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니까 지금 현재36개소만 있는 거 아니겠느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투자인데 너무 섣불리 투자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도 이것이 수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어서 참여할 수 있고 이런 홍보를 더할 수는 있지만 강력히 권장하는 것은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되면 본보기가 되어서 더 확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모든 제반사항을 다 검토하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우리 농어민들에게 홍보하고, 더 나가서 권장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이 보다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체제로 노력할 의향은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고동수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단장님!
○위원장 부봉하 김형수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국제화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장학재단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2000년말에 설립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작년 1년동안 조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작년도까지 25억, 금년 5억해서 현재 3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작년에 사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약3억7,000만원정도 쓴 것으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30억에 대한 이자가지고 쓰는 겁니까? 원금도 까먹으면서 쓰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자만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년에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자로 부족해서 작년에 2억 상당을 서울에서 운영하는 타장학회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주로 어떤 데 쓰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사용처는 일단 초·중·고·대학생, 185개교에 약680명해서 학교에서 추천한 영어장학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2억8,000만원 집행했고 초·중·고에 외국어담당교사, 해외현지 문화체험을 30명 이렇게 작년에는 했고 금년에는 월드컵자원봉사자에 따르는 외국어회화강좌, 생활외국어교재편찬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1억1,400만원의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장학금과 문화체험연수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8월말에 인수를 받아서 타장학회에 전입을 받는 것이 11월말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작년 수준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래 국제화장학재단 설립목적을 보면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장학사업과 도민 및 학생의 어학능력향상 및 국제화마인드향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기금이 2005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2002년말까지 30억밖에 안돼서 기금확보방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한정된 도비예산에서 한꺼번에,
○임기옥 위원 내년 본예산에 몇 억 신청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5억 정도 계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로만 가지고 조성하려면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뜻을 같이 하는 기업체 또 육성할 수 있는 국내·외기업들을 후원기관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100억을 조성될 때까지,
○임기옥 위원 민간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소리인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사실은 이 재원이 관광복권의 수익금,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복권이나 수입재원을 별도로 발굴하는 노력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재원확보 방안도 필요하지만 제가 지난 1년동안 사용한 것을 쭉훑어봤더니, 우선 저는 국제화장학재단이 설립된 근본목적이 인재육성을 위해서 설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183개교에 568명이라는 많은 인원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것도 장학금 명목이 뭐냐하면 학습자료 구입비로 초등학생한테 20만원, 한학기 등록금 중학생한테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과 선정 범위가 어떻게 되고 과연 본래 취지대로 이렇게 해서 인재육성이 잘될거라고 생각되는지요?
초·중·고에서 영어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다 지원하고 있고 도에서 굳이 초·중·고학생에게 장학금안줘도 충분히 기본적인 언어능력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돈은 별로 효과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근본목적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영어말하기대회, 외국어말하기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게 일정한 정도,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대학교를 갔을 때 인턴사원식으로 공모를 하는 거에요. 앞으로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에 와서 근무할 사람을 모집해서 그들이 그같은 전공으로 갈 때 4년 장학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해외유학까지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일정한 학점을 유지할 때. 예를 들면 토익몇 점이상, 토플 몇 점이상, 평균 B학점이상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30명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체크하고 그들이 커서 해외유학까지 갔다와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재로 키워야지 이렇게 떡반나누기 식으로, 총 장학금으로 지원한 액수가 2억8,400만원입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20만원, 30만원, 50만원 한 학기에 달랑 주고 내년이면 다른 사람주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인재육성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되죠. 발상 자체부터가 완전히 선심성입니다. 애써서 만들어놓은 인재육성기금을 선심성으로 써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시정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임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의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임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장학재단이 기초단계입니다. 10억도 1년에 쓸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다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도 장학재단 이사님이 15명인데 도의 공무원이라든지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님중에 두분, 그래서 당연직이 8명이고 선임직이 7명입니다.
이러한 좋으신 의견들을 수합해서 이사회를 통과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임위원님 말씀한 좋은 제안들은 향후 장학금이 최소한도 5억이상 확보되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작년에 처음에 관여하신 이사님이 이러한 의견을 내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시행을 해 봐야.... 한번만 했는데 없애버리기는 효과가,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국제화장학재단외로 도에서도 학교교육, 기능별교육, 직장별, 지역주민교육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맞물려서 좋은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2,3억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초에 한 것을 없애버리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도 이사님들이 이런 것을 해서 학교 나름대로 도가 국제자유도시하니까 이런 장학금도 있다, 촉진시킬 수 있는 매력이 되지 않겠는가,
○임기옥 위원 홍보효과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국제자유도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초기단계니까,
○임기옥 위원 올해도 장학금 줄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일단은 이사님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2월초에는 이사회를 하려고 합니다. 임위원님께서 발의한 의견도 제시하고,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초·중·고 학생들한테 주지 말고 외국어경시대회 같은 거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단 몇%라도, 지금 대부분 장학금에 쓰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3억7,000만원중에서 2억8,000만원이 장학기금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대학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유학을 다섯명쯤이라도 시키는 거예요. 걔네들이 유학갔다 와서 제주도에 몇 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유학기간 4년동안 학비를 대주었다고 하면 4년동안 의무적으로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을 해서 인재를 육성시키는 게 훨씬 제주도로서는 빠르고 쉽게 인재활용할 수 있고 효과적이지요. 초·중·고 학생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20만원씩 줘서 무슨 언어능력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되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임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교육청,
○임기옥 위원 당장 언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5명채용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인재를 기본적으로 빨리 키우면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언어능력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까? 공무원들 교육 다 시켜야지요. 도민교육 시켜야지요.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아까운 돈이 쓸데 없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효과적으로 쓰여야지요. 인재육성의 근본취지에 맞도록,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초·중·고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기옥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 맡기면 돼요. 기본적인 언어교육은 교육청에 맡겨서 하면 되지요. 교사연수에 지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 것은 합당하지만
학생들에게 20만원, 30만원 줘서 무슨 효과를 얻는다는 겁니까? 그것은 빨리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임위원님만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대부분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 도민외국어능력향상에 기껏해야 외국어원어민 3명 공채한다고 하는데 영어에 2명 일본어 1명 불과 3명을 공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기껏 초·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요즘 애들 장학금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태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장학금 받는다고 옛날처럼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줘봐야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때 그때 졸업하면 다른 학교에 간다든가 해 버려서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어쩌면 원어민 같은 분 많이 채용을 해서 각 동별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외국어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장학재단이라고 해서 특수장학재단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것은 교육청에 맡기세요. 교육청 할 일을 왜 혈세를 낭비하면서 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사 15명중에서 교육관광위원회에서도 두분이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위원회에서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을 해서 이사회할 때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정부탁드리겠습니다.
컨벤션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의하던 거 연속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주식회사 공간사에서 배수로 추천이 들어 와서 작가선생을 사장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미술장식품용역사 선정조건도 다 나와있습니다.
첫째, 대형프로젝트 용역실적이 있을 것, 둘째,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특정 화랑 소속 전속작가의 제한적 용역불가를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공간사 위탁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선정된 것은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추천한 작가선정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 이배수가 아니고 삼배수로 추천대상자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공정성, 여기 대상자 선정배경도 나와있습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작가의 지명도나 작품의 재료적인 특성, 기술적인 난이도, 작품의 크기와 설치개소, 여건, 사후관리, 작품의 지명도, 또 지역 미술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호응이나 참여를 유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칙을 잘 지키지 않고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보류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이 주식회사 공간사는 우리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큰프로젝트, 컨벤션공사나 4·3평화공원공모에 응모를 해서 해당이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4·3평화공원공모에 선정된 작가가 컨벤션에도 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지역에서 제주도가 실시하는 대형프로젝트에 일부 작가만 선정됐고 많은 작가들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지역작가들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장님께서는 서귀포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서 심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고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보완요청사항은 컨벤션을 지으면서 야외에 조각공원을 조성하라는 것이 하나였고 다음 하나는 작가의 참여도,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것은 저희가 그 자리에 못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취소하고 제주도에 특징인 돌담이 있는 야외공원을 만들어서 실천했고 제주작가가 다시 참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옆에 호텔을 짓거나 컨벤션에 미술장식품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할 적에는 우선 제주도에 협의기구 말하자면 미술인들이 모여서하는 것은 협의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거기 의뢰해서 심의를 했을텐데 그런 것이 아직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출서류에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 사장이나 다음 임직원들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기옥 위원 문제가 있던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고 보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님!
요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느냐 하면 사실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의 특징이나 문화적 특수성 아니면 제주도 도민들의 입김이 반영되지 않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은 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렵게 만든 국제자유도시특별법등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송도, 인천, 광양, 부산해서 경제자유구역법이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었는데 우리보다 몇 가지 물류 중심의 교역, 이런 앞서간 제도가 있고 우리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만들면서 완벽한 법을 만들었다고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들을 보완해서 내년중에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실 개정에 대한 논의도 빨리 진행되어서 가능하면 올해내로 전부 마무리 됐어야 되는데 시기를 상당히 놓쳤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와 중앙절충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1년도 안되었는데 경제자유구역법도 이번에야 되었지 않습니까? 금년에 특별법을 개정할 의사는 저희는 일단 없었습니다. 금년 경제자유구역 법령이 제정되면 그것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에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라는 게 이제는 제주도개발특별법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조세감면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별반 차이가 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11월 14일날 경제자유지역이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경제특구법보다도 국제자유도시법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메리트를 못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단장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투자를 유치하는데 제주도같은 경우 에는 투자가 휴양쪽이고 그쪽에는 물류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서로 질이 틀리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배후도시도 형성되어야 하고 적정한 인구가 있어야 되고 교통도 편리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제주도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휴양과 관련해서 이쪽으로 투자한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법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비교관계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는 것보다는 한참 멀리 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 의 3분의 2이상이 저희들이 추진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내국인을 투자에서 감면하는 특수한 혜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가 인센티브면에서 경제자유구역법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인센티브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보면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폐지, 우리도 추진하던 겁니다. 그 다음 외국인교원 임용이 가능하고 예외가 국제부설립,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방송, 이외로 노동법이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진 안하던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엄청난 인센티브를 가져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새로 도입돼서 우리 도민들에게 설명해서 된다면 개정을 하고 이제까지,
○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일부 미비점이 있었지만 법령을 제정해서 1년도 안되었는데 정부에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도,
○강원철 위원 1년이 되건 2년이 되건 제주도를 위해서 이익이 돌아오지 않고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개정해야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법제정해서 1년내에 개정이 불가능하다,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경제자유구역법도 제정되고 하니 금년에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그래도 법시행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추진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런 생각에서 금년말에 법 개정할 의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의사는 가지고 있지 않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금년말까지는,
○강원철 위원 제가 봤을 때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선점효과는 있었지만 독점적 지위나 그런 쪽에서 본다면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보십시오. 북한의 신의주 같은 경우에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신의주특구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자체도 주어지고 있는데 제주도에는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개발센터에서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권한이 전부 귀속되어 있고, 심지어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7대선도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주도에서 그 사업은 이쪽에 좋습니다라고 지정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에서는 들어주지 않는 형국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추진단업무에 보면 투자진흥지구지정이라든지 7대선도프로젝트사업지정, 그 부분은 보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의 고유업무더라고요. 아닙니까?
개발센터업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에서는 발목잡고 있더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 강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신의주특구 말씀하고 개발센터와 제주도관계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신의주특구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별도로 안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차피 제주지역주민들의 복리향상 혜택이 돌아오게끔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제주도한테 전적으로 권한을 이양해 준다든지 제주도특수성에 맞게 개발해라라는 식으로 하든지, 전부 일일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 제 말씀은 이런 겁니다. 북한 신의주특구도 그런 식으로 개방되고 있는데 하려면 파격적인 틀과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강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바라는 겁니다. 사실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하면서 정부안을 만들고 정부 각부처에서 파격적인 것을 꺼내려고 도가 애를 썼고 또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했는데 너무 파격적이다해서 안이 삭제돼서 안올라 가는 것도 있었고, 강위원님 말씀대로 신의주특별법은 거론하지 않지만 신의주특구와 같이 과감한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우리 도에서도 원하는 겁니다. 강위원님 그러한 마인드로 도와주시면 내년도 저희들 발의하는 법에는 과감하게 더욱 힘을 모아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도정서가 그렇지 못하니까 과감하게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중앙에서도 우리 제주도민이 다 힘을 모아서 한다면 중앙에서도 더 잘 먹힐 것이다,
○강원철 위원 중앙당만 바라보지 말고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법을 개정하려면 중앙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은 중앙에서 개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여기에서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여기에서의 노력이 중앙에 미치게끔 도와주시면,
○강원철 위원 보십시오. 엊그저께 신문에 국제자유도시 7대선도프로젝트 추진단계부터 빨간불해서 심지어는 7대선도프로젝트 사업추진하는데 20억의 예산도 지원을 안해 주겠다는 게 정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기사가 틀린 기사는 아닙니다마는 기사만 곧이 곧대로 해서 질의하면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강원철 위원 저희들이야 공공기관에서 나온 기사를 믿지 않으면 어디 기사를 믿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저도 금년에 와서보니까 작년에 73억인가 개발센터가 예산처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하반기에 따면서 2003년도부터는 예산이 없다, 일단 면세점수익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 그것으로 운영해 보고 비교분석한 다음에 국고지원을 검토하자해서 작년에 73억인가 예산을 딴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요구를 안할 건데 20억 확보,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내년 면세점운영 해 보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빨간불까지 들어 온 것은 아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저도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빨간불이 안들어 온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겁니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주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면세점해서 그 돈으로 먹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나 도민모두가 뭉쳐서 중앙정부에 가서 왜 돈안주냐! 국제자유도시 만들려고 하는데 돈좀 펑펑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소리내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래서 사실 특별법에 인센티브가 있는 면세점 수익금이 얼마나 할지 그것이 관건은 관건입니다. 그러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같이 해서 국비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이전에 만들어졌던 개발특별법하고는 차원을 달리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개발특별법 만들어서 우리한테 도움 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20% 지원해 준다는 조항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한테 인센티브 조항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준 게 뭐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금 국고지원의 혜택을 말씀하는 겁니까?
법을 제도정비해서 도에 이익 준 것이 없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덜 됩니다.
○강원철 위원 인센티브 조항,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인센티브 조항에서 금년에 골프장 입장료 국세면세해서 벌써 35%,
○강원철 위원 제주도개발특별법이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전법입니까?
○강원철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전에 법에도 많은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 20% 상향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그 외로는 해당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법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행사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해서는 안되니까, 개발특별법도 제주도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개정도 하고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이번 개정할 때 위원님 뜻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철 위원 컨벤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더니 월간감리보고서가 들어 왔습니다.
99년 1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34개월 정도의 월간감리보고서가 들어 와있습니다. 들어 올때마다 보고받고 결재를 해 주지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그렇죠.
○강원철 위원 그런데 제가 훑어보니까 결제된 도장이나 싸인을 한 게 34개중에 10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결재도 안 되어있고 결재 안하다가 한참후에 다시 결재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월간감리보고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고 감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월간건설회의를 발주자하고 감리단하고 업자하고 회의를 계속합니다. 결재를 반드시 하고 있는데 결재 안한 것은 없습니다. 감리단결재 안하면 기성고가 못나갑니다. 무슨 착오가 있는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감리단에 감리용역보고보고가 결재 안되면 업자한테 기성고가 못나갑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담당부터 시작해서 과장, 차장 사장 결재라인이 있어서 결재해 주고 싸인 받고 그런 식으로 되어야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이게 안돼있더라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 뒤져봤는데 10개밖에 없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아닙니다. 복사가 착오되거나 그런 원인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큰일날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잘못 복사한 겁니다. 만일 감리단에 건축공정이나 모든 감리에 필요한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해서는 돈이 나가지 못합니다.
○강원철 위원 건설하는 입장에서 감리보고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 부분은 보니까 복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예,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회사도 아닌데 결재 안하고...
○강원철 위원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그런 것으로 인식합니다마는 나중에 수정 제출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ICC제주개관에 따른 운영방안컨설팅 용역했지요? 용역기간이 2002년 3월 13일부터 2003년 1월 30일까지네요?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BMD, 그런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중도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저희들이 880만원 가지고 했는데,
○강원철 위원 용역금액이 7,100만원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용역을 실시했는데 진전도나 또는 자료제출 이런 것등의 미진으로 인해서 용역진행 50%를 인정하고 양자간에 협의해서 계약해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용역기관에서 제대로 일을 못해서 계약을 해지했다는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BMD는 처음에 어떤 식으로 선발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경쟁입찰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경쟁입찰을 할 때도 일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기준에 맞는 데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맞는 업체인데도 제대로 계획추진을 못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예, 그래서 단호하게,
○강원철 위원 계획추진을 못해서 계약해지할 때는 그쪽한테 어느 정도 뭐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제대로 추진 못했으니까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용역회사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서 저희들이 납품받은 것을 50%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그 업무가 저희들이 맡아서 직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약이 상호협의에 의해서 해지되는 이런 것으로,
○강원철 위원 그러면 3차, 4차까지 있지요? 3차, 4차는 컨벤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3차, 4차 할 일이 없습니다. 그대로 나머지,
○강원철 위원 원래 7,100만원 용역금액중에는 운영컨설팅용역 3차, 4차까지 있네요? 시설관리 용역발주하고 개관대비 플랜작성, 이게 3차, 4차인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예, 업무가 겹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강원철 위원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저희들이 너무 일이 많고, 상당히 이 업무가 복잡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강원철 위원 그러면 1차, 2차 종합보고서는 없습니까? 2차 보고서가 이겁니다. 2차까지 보고된 금액이 중간정산한 금액이 3,680만원입니다. 이 정도 보고서 내면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다른 책에서 베껴도 되겠더라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그 외에도 보고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최종적인 2차보고서는 이거 아닙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이 문제는 제가 상황판단을 확실하게 하지 못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돌아가서 이 문제를 재차 검토하고 시정내용을 서면으로 확실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의문점이 상당히 많으니까 정확히 해 주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오광협 실무자에게 파악도 하고 업체하고도 좀더 체크해서 확실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41쪽에 보니까, 이게 왜 여기 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2002년도 예산 및 2003년도 예산안이 실려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도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입니다.
○홍가윤 위원 왜 여기 실려 있느냐해서 실려있는 것을 보다 보니까 차입금이자가 31억이나 나가던데 벌써 개발센터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빌려 썼습니까? 31억씩이나 나가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면세점오픈공사비입니다. 면세점 오픈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 개발하는 것들로 해서, 정부에 인가를 받아서 외환은행으로 부터 286억을 빌린 게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앞으로 면세점을 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갚아 나갈 거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그렇게 하든지 국고로 갚든지 할 겁니다.
○홍가윤 위원 처음에 개발센터는 어떻게 해서 중앙부처에 두게 되었습니까? 두게 된 배경,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최초의 배경은 제가 듣기로는 일단 외자유치를, 또 제주도개발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차원입니다. 국가가 집행하고 지원한다,
○홍가윤 위원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 개발센터가 중앙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중앙절충이라도 하고 예산이라도 조금 확보해 놓고, 또 자기네 쓸 돈만이 아니고 제주도 개발을 위해서 예산투쟁이라도 해 주고 할 이 정도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자기네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오히려 제주도예산도 제대로 안주는 그런 격이 되어 버렸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면세점수익이 관건인데 내년에 그것을 보시면 그 다음에 국고가 추가로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이 서지 않느냐, 저도 위원님과 일부분 같은 의견도 있습니다. 국고를 더 많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마는 일단 예산처의 실무자를 만나본 것에 따르며 내년에 면세점운영수익금에 대해서는 예측불능입니다. 예측불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정부도 고려하지 않겠느냐,
○홍가윤 위원 중앙부처에 그런 개발센터든 어떤 기구를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켜 주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주도개발을 위해서 국가를 개발센터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일본의 북해도를 지원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북해도 개발청, 또 말레이시아 개발청, 이런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들도 연구를 했고 또 우리제주도에 만들면 어떠냐 하면 장단점도 연구를 한 결과 국가가 지원하는 센터, 사실은 개발센터가 개발청과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일단 법률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좀 시행해 보면 장단점도 생길 수 있고,
○홍가윤 위원 지금 당장 제주도로서는 불편한 점이 많다 이겁니다. 7대 선도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우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그것을 어디어디 만들 계획을 세우고 하더라도 개발센터에서 자금을 거기에 지원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이야 돈 가진 사람이 주인이지,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런 것이 지금 나타난 것이 현재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왜요? 그렇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어떤 것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홍가윤 위원 개발센터에서 면세점을 해서 거기서 수익금을 거기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하려면 우리 돈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내용을 파악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나타난 것은 현재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지요. 면세점도 운영을 안해 봤는데 사례가 없지요.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앞으로 계획은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 본 일을 놓고 우리가 먼저 알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내년쯤 되면, 금년에는 개정할 계획이 없지만 내년에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할 움직임도 보인다고 그러니까 아예 이 시점에서 면세점 자체를 제주도로 가져오는 것이 어떠냐하는 그런 조항이라도 놓아서 가져오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것을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면세점 하나만 놓고 제주국제자유도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에게 법을 이렇게 제정해 주는 것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하나만 놓고 얘기하면, 중앙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고, 최소한 1년 기다려보고 얘기하고,
○홍가윤 위원 지금으로서는 면세점 말고 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면세점 말고 개발센터가 하는 일이,
○홍가윤 위원 주업무가 면세점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주업무도 돈을 벌어들이는 데는 면세점이고 활동을 하는 것은 투자유치활동입니다.
○홍가윤 위원 투자유치활동은 거기서 어떻게 해 줍니까? 제주도에서 투자유치활동을 외국을 다니면서든 여기서 홍보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서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요번에 언론에도,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10억원인가 들여서 용역들 이것저것 맡기고 했던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언론보도를 위원님께서 못 보신것 같습니다마는 CNA라든지 중국의 스타TV, 국제적으로 세계적인 망을 갖고 있는 그런 언론기관에 약10억원 상당의 광고가 게재되어 방송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에서 10억원 단위로 외국홍보비를 계상해서 홍보한 일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의 주요 거점도시별로 투자유치하는 문제 등 국가단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세제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이라든지 감면혜택을 주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도세든 지방세 감면되는 액수 총액이 대충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 4월부터 감면되었으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감면은 이렇습니다. 골프장에 감면되는 것은 일단 국세와 국세에 따른 부과금, 예를 들어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과금까지 합쳐서 100% 감면되고 있습니다. 국제에 관련된 것은.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토털이 얼마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국세로 감면되는 금액 토털입니까?
○홍가윤 위원 우리 지방세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방세는 지금 면제는 안되고,
○홍가윤 위원 왜요? 종합토지세라든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종합토지세 면제 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면제 안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방세도 국세에 준해서 면제하라고 우리한테 압력을 넣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면제는 안되는데 초과누진세율로 세율이 높았었는데 요번에 일반세율로 전환해서 금액이 조금 부담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 금액은 별도산출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골프장 하나인 경우에, 전체적인 것은 합산을 못했습니다마는, 하나인 경우에 부과가 1억2,000만원 되기 때문에 감면세액이 5,000만원 정도 지방세가 감면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 거기에서 감면이 된다고 하면, 지방세도 감면되어서 세수입이 줄어든다고 하면 줄어드는 만큼 국가에서 제주도에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분이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지원분이 내려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특별법은 우리 제주도예산만 축내는, 우리만 손해보는 특별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제가 반대 이론을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5,000만원 감면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안하면 그것 때문에 인원수가 와서 제주도에 떨어지는 돈을 올려놓았는데 5,000만원에 연연해서 우리가 안 한다면,
○홍가윤 위원 부수적인 수입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감면해 주면 세수입은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이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 세수입이 골프관광객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금이 또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5,000만원 세금 안 낸 것보다 더 좋아진다 이겁니다. 저희들 이것을 환산을 해서 용역도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중앙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정상의 집 건립부지 임대건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왜 임대협약서가 일방적으로 관광공사에 모든 건축을 하든지 거기 개보수를 하든지 손가락 하나를 움직여도 전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자세로 임대를 해야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사실은 저희들이 사야 합니다. 앞으로 살 계획입니다. 사실은 당장 사야 되는데 임시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임시로 임대를 했는데 임대할 때는 관광공사에 표준약관이 있습니다. 표준약관 요구대로 안 하면 임대를 안 주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우리나라 전체에서 무슨 건물을 빌려주든지 토지를 빌려주든지 물건을 빌려주면 거기에 부가되는 공과금은 누가 내는 겁니까? 소유자가 내는 것인데 왜 이것은 빌린 사람이 그런 공과금까지도 내는 이런 제도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것은 계약상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쯤이면 저희가 살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주도가 부담하는 것이 서 넉장 됩니다. 그렇게 매일 가서 승인받고 하는데, 한 여섯장 되는 계약서상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관광공사의 표준계약서를 안 따르면 안 빌려주니까, 우리가 예산확보도 안되고, 일단 거기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건물은 지으면 누구 소유로 할 겁니까? 관광공사 소유로 하는 것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건물은 제주도 소유입니다. 관광공사하고 관계없습니다. 땅을 사버리고 하면.
○홍가윤 위원 처음부터 평화의 집 건립이다 해서 못을 박았으면 나중에 거기 어떤 부대시설을 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은 협약서 자체에 넣지 말아야지요. 그것만 건립하면 되는 것인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그래도 만에 하나,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아까 휴양펜션업 문제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만 따지겠습니다.
휴양펜션업이 숙박임대 그것하고는 연결이 됩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환경훼손문제라고 보고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중산간지역에 자칫 잘못하면 무차별적으로 들어섰을 경우에 환경훼손이 상당히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요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제주도에서 펜션업을 하라 승인해 주었는데 시·군에서 불허해 준 사업이 하나 있었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사실 펜션업이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전결사항입니다. 저한테 메모해서 이런 것을 했다 보고만 해서 저는 보고받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과장 전결사항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 예.
○투자담당관 진대식 투자담당관 진대식입니다.
펜션업은 승인이 강제적인 조항입니다. 이러이러한 기준이 되면 반드시 허가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기준에 합당했는데 안해 주면 행정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확실히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도민의 펜션업 성공여부가 불투명하고 무작정해 주는 것도 난개발 우려도 되고, 기존에 숙박업계에 미치면서 영향 등을 생각해서 1단계로 30개 정도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30개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제 까지 허가가 쭉 되어 왔습니다. 최종 36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하다가 상당한 민원인들이 왜 이것을 숫자를 제한하느냐, 이런 것이 있어서 법대로 해서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했는데 제주시에서 들어온 것은, 우리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는 것은 승인권자의 귀속력을 전제로 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법에 큰 위배가 안된다면 허가는 하되 우리는 조건부로 해당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의 기준을 따라서 절차를 밟은 경우에 한해서 토를 달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해 준 것은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러면 중산간지역, 고지대 같은 데도 신청만 하면 무조건 해 주겠네요?
○투자담당관 진대식 아닙니다. 북제주군의 경우도 요번에 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 중산간지역에 대한 규제 규정을 갖고 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배제해야 하고, 그 당시 제주시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보존해야 된다, 거기는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보전지역은 펜션업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투자담당관 진대식 예, 그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하수구가 1.9 ㎞ 되는데 사업자가 스스로 돈을 들여서 묻어서 하겠다, 실무적으로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서를 신청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그 사업자는 된다고 해서 사업자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부서가 관광진흥과 계통에서 하는 것 외에 건축관계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간에 의견이 틀리고 결론적으로 그 부서에서 안되고, 펜션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강원철 위원 물론 최종적인 승인권한은 제주도에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4개 시·군자치단체에서 훨씬 잘 알지 않습니까?
○투자담당관 진대식 예, 잘 아는데,
○강원철 위원 그런 의견은 정확히 반영시켜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담당관 진대식 거기에서 제주시에서 들어온 의견자체가 이러이러한 규정 때문에 안된다면 저희들이 왜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민원인이 접촉했을 때는 당신네도 부담하면 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견을,
○강원철 위원 펜션업 설치하는 사람이 부담하겠다면 시에서는 해 주겠다?
○투자담당관 진대식 예. 해줄 용의가 있다, 펜션업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이네요?
○투자담당관 진대식 예. 언론보도에서는 부처간에,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건축과 계통에, 중산간 하수구 토목관계를 담당하는 건축부서에서는 곤란하다고 해 버리고 펜션업 담당하는 관광부서에서는 자기가 부담하면 그것은 관계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됨 해서 회시가 왔습니다, 내용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기준으로 하는 심의랄까 허가를 득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허가해 준 거니까, 조건부 허가였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그것을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해발 560m는 고지대인데, 거기는 보전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투자담당관 진대식 준농림지역으로 GIS기준이나 이런 것은 합당,
○강원철 위원 어느 쪽입니까?
○투자담당관 진대식 어디냐 하면 제2횡단도로 올라가면 천마목장 지나서 YMCA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조금 커브를 들어가면 산록도로 가기 훨씬 전에 승마장이 서북쪽 방향에 있습니다. 승마장 조금 밑에 부분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지역도 계속 펜션업사업 허가해 줬을 경우에는 그 쪽도 제가 봤을 때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지역 같은데, 마구잡이로 개발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투자담당관 진대식 그것은 중산간 보존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그게 검토가 되어서 GIS기준이라든지 모든 것을,
○강원철 위원 이것은 하나라서 그렇지만, 하나를 승인해 주면 다음에 승인신청했을 경우에 허가를 안해 준다 그런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선례가 있기 때문에.
○투자담당관 진대식 그래서 이것은 강위원님 말씀대로 중산간지역에 대해서 기준에는 합당하지만 이러이러한 지역인 경우는 그것을 보류해서 안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투자담당관 진대식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단과 컨벤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김형수단장 그리고 컨벤션센터 오광협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임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챙겨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우리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과 컨벤션센터의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단 및 주식회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 시30분부터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및 제주도체육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 국제자유도시추진단
- 단장김형수
- 기획조정담당관차우진
- 투자담당관진대식
-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 대표이사오광협
- 전무이사김종희
- 경영본부장남상배
- 건설본부장고희석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