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2003년도-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 .11 .29. 토요일-피감사기관 :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일   시   2003년 11월 29일(토)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관 주요 시책사업들에 대하여 계획이 적절하며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은 합리적이며 투명한지 등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최근 교육계의 인사비리 및 시설공사계약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사비리가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쇄신책과 장거리 통학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제주외국어학습센터 활용방안, 초·중·고등학교 결원 교원 확보방안, 수의계약의 제도개선사항, 사설학원에 취업한 원어민 교사 기간전 해지금지 방안, 남원읍 지역 관내 중학교 학구조정 검토, 기초학습부진학생이 졸업 후 사회적응방안, 주5일근무제 시행의 부작용 최소화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제주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통보될 것이므로 주요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청에서 5급 사무관 승진을 위한 교육대상자 3명을 선정, 차출함에 있어 1명은 지난번 도박사건에 연루되어 기소유예되었으나 사회에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현재 5급공무원 승진대상자 중 경력에서 최하위선에 있는 자를 계속 근무성적 상위급으로 올리면서 명부순위 3위로 조정하고, 동 교육차출을 결정한 후 자진 포기까지 한 사실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인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시비가 없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연수, 근무평정, 공무원의 청렴도, 도덕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번 승진예정인사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상 조치와 아울러 교육행정직 인사를 포함한 교원인사와 혁신적인 인사쇄신책 방안들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일반학교에 장애아가 5인 이상이면 장애특수학급을 운영하도록 특수학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학교에 설치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은 초등학교 35개 학급, 199명, 중학교 11개 학급 60명, 고등학교 2개 학급 17명 학생이 있으나 상급학교로 연속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학급 수가 전무한 제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특수장애아 12명이 북제주군 함덕정보산업고까지 통학하고 있는 불편한 실정으로써 장애가정이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제주시내 고등학교는 물론 산남지역에 특수학급 설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외국어학습센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기주도학습관 등 각종 시설을 하여 놓았는데도 이용실적은 73명으로 저조하며,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외국어학습관 활용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도내 전 학생들 이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리 지역에 있는 학생은 차량운행으로, 장거리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도메인을 이용한 외국어학습방법을 택하여 학습센터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협의하기 바라며, 이용자별 인적사항을 정기적으로 기록,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은 적정한 기준보다 455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교육 부실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육비가 많이 드는 사교육화가 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 부족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적정교원을 모두 증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초등학교 신축과 관련, 시설본공사 36억2,800만원, 증축공사 28억500만원, 마감공사 1억7,200만원 계약이 1개 업체에서 본공사 낙찰 이후 증축 및 마감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계속 수주, 시공하였습니다. 학교시설공사는 당연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생 수용인원을 판단하여 시공하여야 함에도 학생수용계획 차질로 인하여 공사가 1년여간에 이루어짐으로써 막대한 재정손실을 가져왔으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교육감 구입 아파트의 시공업체도 같은 건설회사로서 도민들로부터 특혜의혹을 받고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대단위 증축공사 발주에 따른 계약업무가 법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모두 이뤄진다면 재정손실을 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시설건축공사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동일 적용할 때는 더욱 문제점이 있으므로 수의계약시에도 공개경쟁입찰할때의 낙찰금액 정도의 절약예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건의가 있어야 되겠다고 사료합니다.
   지난해 11월말 인화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5학년 1반 학생을 불어내어 같은 반 학생 학부모가 구타, 폭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학생 지도 감독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있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부모와 상담하여 아직까지 미비된 점이 있으면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내 사설학원에 취업하고 있는 원어민교사들이 1년 또는 2년 계약을 하고서도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학원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중도해지되는 사례가 있어서 학원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신인도가 추락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학원에 대한 홍보 지도 등을 통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읍 지역의 학생들이 남원중, 위미중, 효돈중, 3개 중학교로 분리 입학함으로써 졸업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남원읍 관내 학생은 남원읍 관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구조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기, 쓰기, 셈계산 등 기초학습부진학생이 669명이나 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고등학생이 알파벳을 읽을 줄도 모르는 학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졸업 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보충지도 등 학생들에게 적극 관심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시범운영과 2005년도부터 월2회, 주5일제 확대 시행에 앞서 담임교사 수업일수, 교육일수 등 교육제도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학부모, 학교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모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정책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주요내용과 주요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진행과정에서 느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준비와 수감자세는 진지하였으나, 위원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성 있게 답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이를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당국에서는 언제나 우리 후세들이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인교육 내실화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자치교육의 참뜻을 받아 주민의 의사가 교육전반에 걸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김경회부교육감, 지역교육장, 직속교육장, 과장 등 교육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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