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2003년도-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 .11 .27. 목요일-피감사기관 :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제주도 및 보조단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제주도 및 보조단체
일   시   2003년 11월 27일(목)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14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주도 및 보조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
   지난 11월 21일부터 어제까지 6일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정의 행정전반과 현안 정책사항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임을 유념하여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과 시책들에 대하여 계획이 적절하며,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중점 감사하여 문제점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고 개선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 출자법인인 주식회사 제주컨벤션센터와 도 보조단체인 제주도관광협회, 도체육회 등에 대한 감사도 병행 실시하여 출자금과 보조금에 대한적정하고 합리적인 집행여부를 점검하여 도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대하여는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안의 의견수렴 확대와 계획의 적합성 지적, 대학생 해외배낭여행 연수사업 집행의 부적합성과 서울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대료의 과다한 지출,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조항 중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의무조항 삭제에 따른 대응책 미비, 국제화장학재단 운영의 개선사항, 국제회의 유치 준비사항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중점 감사하였으며, 관광문화국에 대하여는 관광홍보의 문제점과 관광부조리 방지대책,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 및 섬집아기노래비 건립사업 집행의 부적성 지적과 조형물연구소 제주도 상징 대표조형물 건립에 대한 불만에 따른 해결방안, 세계섬문화축제 개최여부의 조속한 정책결정과 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해결대책, 도내 주요 도로변 도로표지판에 관광지 홍보물 설치 문제점 지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지역내 문화체육시설의 활용도 미흡, 문화예술재단 운영기금 확보대책 등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하였고, 문화진흥원에 대하여는 제주도립예술단내 오페라단 설치 문제의 적합성 검토와 예술전시공간 확보 지연에 따른 원만한 해결방안 강구 등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하여 도내에 산재해 있는 박물관 중 대표적인 박물관인 국립제주박물관과 민속자연사박물관, 교육박물관에 대한 전시분야의 중첩성에 대한 발전방향 제시, 전시물의 효율적인 관리, 환경개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제주도체육회에 대하여는 제84회 전국체전시 메달획득 부진종목에 대한 원인 규명과 근본대책 강구는 물론 도민체전의 개·폐회식 순회 시·군별 개최, 우수 꿈나무 해외연수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데 감사를 실시하였고, 주식회사 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하여는 관광공사의 현물출자에 따른 불공평한 협약사항 지적과 2005년에 개최하는 APEC 국제회의 유치준비 철저, 컨벤션센터의 자립을 위한 수익창출사업의 모색 등에 대해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중요한 시정사항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관하여는, 대학생 해외 배낭연수는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춘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수취지로 보아 타당성은 인정되나 배낭여행의 취지 퇴색, 사업의 우선순위, 선발의 부적정 등 충분한 사전계획이 없이 추진되었고, 의회 예산심의시 의결사항인 인솔교수 삭감예산(민간위탁금 6,000만원)사업을 집행시 의결 목적대로 집행을 하지 않았고, 또한 일부 자부담 등으로 사업 시행토록 하였으나 임의로 여행지, 기간, 대상학생 수 등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추진을 한 것은 의결기능을 외면한 사항을 판단됨.      이에 대한 예산운영의 부적절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즉각 시정하기 바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사무실을 서울에 둠으로서 사무실 임대료만 연간 30∼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개발센터 수익금을 제주도민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사용치 않고 인건비 등 센터운영비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짐. 앞으로 건물임대료 등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서울 소재 사무실을 제주도로 이전하는 문제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조항 중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 중 지역농어촌진흥기금 30%를 출연의무조항으로 입안된 조문이 건교부와 국무회의 심의시 삭제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함. 앞으로 국회 상정 심의시 조항 자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기 바람.
   골프장 시설 등록·취소 등 업무가 체육시설 관련 업무임에도 환경만을 고려, 업무를 일원화하여 환경건설국으로 이관된 것은 골프장 지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분장사무를 재검토 하기 바람.
   중문관광단지 2개 지구내 미국 SCI사 투자유치사업을 위한 요구사항인 용적율·건폐율·카지노 허가보장 등 내용이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는지를 검토하여 제반 유치타당성 등과 사업승인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람.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도민 외국어능력 향상은 국제자유도시를 가름하는 척도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청 같은 데도 1일 생활영어를 접할 수 있는 교육시설 설치기회 등이 필요하며, 특히 제주도교육청에 외국어 학습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전 도민의 외국어 능력향상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국제화장학재단 기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람.
   국제자유도시추진단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고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하여 컨벤션센터로 일원화시키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임에도 실질적인 운영은 적자운영이면서 임원진 등에 대한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영개선 등을 통한 적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시기 바람.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하여는, 청소년들은 차세대 미래를 담당할 주역으로서 보호 및 선도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함에도 청소년 주류제공, 청소년고용 등 청소년 불법 유해업소가 날로 늘어나고 흡연율과 음주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단속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 청소년 선도를 위하여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수련관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하시기 바람.
   2001년도 예산에 확보된 1억5,000만원의 섬집아기 노래비 건립사업은 제주정서에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사업을 취소 철회하였으면 당연히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하나 사업추진부서인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를 반납치 아니하고 이월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임. 또한 본 사업은 제주도상징 대표 노래조형물로 대체 건립 계획하에 재단 소속의 조형물연구소에서 용역 추진케함으로써 미술단체 개별 작가 등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이는 예술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공모토록 하여 많은 전문인 등의 참여로 수준높은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 바람.
   제주세계섬문화축제 관련 제주도의 정책결정이 차일피일 늦어짐으로 인하여 축제 개최 여부를 놓고 도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제1회 섬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43억원 상당의 기반시설을 2017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협약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축제 시설지가 골프장 조성용으로 매각됨으로 인하여 당초 원소유자와 도가 계약한 협약서 이행사항 해결 등을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므로 이런 문제는 축제를 하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서 조속히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토착성있는 국제적인 문화관광축제 선정과 기존 섬문화축제 개최여부를 마무리하시기 바람.
   관광부조리는 관광업계의 서울 등 대도시 본점과 열악한 제주관광업계과의 연계선상에서 호객행위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음. 최근 호객행위가 매우 성행하고 있으나 지도·단속은 무의미한 실정임. 부조리가 발생치 않도록 관광업체별로 확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업소 호객행위 방지를 위한 특산품목별 가격공개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도내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도로표지판 이면에 제주관광지를 홍보하는 광고물이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설치되고 있으며, 일부 홍보물은 내용이 잘못 기재됨으로써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음으로 전수 조사하여 바로 잡기 바라며, 또한 이면 관광홍보물은 운전자들의 시야를 혼랍스럽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광홍보도 하고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람.
   인구 10만 이상 30만 이하의 지역에는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로부터 교통시설 유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 시행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해 주시기 바람.
   읍·면·동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된 문화체육시설이 프로그램 운영부족 등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강사채용, 동호인 육성 및 활용방법을 강구하여 스포츠를 통한 도민화합과 시설운영이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람.
   문화예술재단운영기금 총 조성목표액은 300억원으로서 당초 2010년에서 2007년까지 앞당긴 계획은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적 측면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출연실적으로 보아 도 자체의 기금과 일부 시·군 출연금도 부족하며 민간출연은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복권수입을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문화진흥원에 대하여는 제주도립예술단내 오페라단 설치는 국제자유도시 문화예술을 선도할 수 있는 예술분야로 인정되나 우리 도의 현실에서 볼 때 아직은 예술단체의 공감대와 일반대중의 이해와 호응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구성이나 출연방법을 기획단으로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적 소재의 작품 창작과 유지 가능여부, 재정지원 등에 문제가 있음. 연주, 음악, 무용 등을 포함하는 종합기획단 운영으로 분야별로 시도해 보고 점차 실정에 적합한 제주 특유의 예술장르를 점차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하여는 도내에는 민속박물관들이 많이 산재해 있음. 그 중에서 민속자연사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교육박물관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전시분야 등은 운영이 중첩되는 경향이 있음. 앞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주체가 되어 도내 소재 박물관마다 독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람.
   제주도체육회에 대하여는 제84회 전국체육대회시 태권도와 육상 종목별 메달 획득을 보면 태권도 종목은 경기단체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메달 2개 뿐으로 지난해 메달 획득(금메달4, 은메달1, 동메달 1)보다 훨씬 뒤지는 결과를 낳아 태권도 성지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제주로서는 위상이 실추되었다고 보며, 육상의 메달이 전무한 상태인데, 가맹경기단체와 체육회에서 부진한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원인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는 관광공사 현물출자분이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히 출자 독려하여 컨벤션 운영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컨벤션과 한국관광공사와의 엥커호텔 부지 추가출자를 위한 협약사항은 상가 조성, 무상임대, 인력배려 등 관광공사의 일방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사항을 재확인하여 보다 생산적인 컨벤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2005년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는 컨벤션센터로서는 최고의 국제회의 유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제주관광과 컨벤션을 홍보하는 절호의 기회임. 임직원 모두는 회의 유치에 따른 사전준비계획등을 착실하게 수립하여 국제회의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감사의 주요 내용과 주요 시정사항 및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진행과정에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감사준비와 수감자세가 매우 진지하였으며, 위원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하려는 노력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감사에서 국제화 경영마인드를 검증하기 위한 외국어를 구사한 의원님과 센터 임직원과의 질의·답변은 더욱 돋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가 감사 당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이를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어도 항상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 더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점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태풍피해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미년 한해를 알차게 결산하고 내년의 새로운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 보다 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심도있고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의 국,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활동 상황에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신 언론기관에 대해서도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주도 및 출연기관 단체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주도 및 보조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14시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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