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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도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북제주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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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1월 28일(금)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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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교육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있으면 시정, 개선토록 하고 또한 2004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반영함으로써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부교육감 및 국장, 과장,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장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엄숙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2003년도 제주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에 성과가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도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주의의무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감사를 받는 부교육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강국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11일날 기자회견한 것 있죠? 그 기자회견문하고, 17일날 김태혁교육감께서 기자회견했던 기자회견문, 세 번째는 한라초·중학교가 개교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한라초등학교에 관한 모든 공사 계약서 사본,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좋습니다. 전부 포함해서 주시고, 네 번째는 타 시·도 교사전·출입 명단, 최근 3년간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를 구분해서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있죠? 그 명단. 여섯 번째는 교육청에있는 관용차의 주유관계대장이나 주유관계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일곱 번째는 2003년도에 세기건설에서 서귀북초등학교에 공사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계약서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2000년 이후의 교육청 승진서열 명부, 두 번째는 2003년도 과수원 도박연루자 직위 및 명단, 요번 11월 22일날 문책인사 내용, 네 번째는 96년 2월 이후 사무관급 이상 승진자 명단 및 승진기준을 주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첫 번째, 각 외국어학원의 원어민강사 현황, 이것은 담당과목, 취업일, 퇴직일, 퇴직사유, 퇴직사유는 계약기간을 만료해서 퇴직했는지, 중간에 퇴직했는지 그 사유까지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공립유치원 시설현황, 그것은 학급 수, 교사 수, 학생 수, 또 공립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감사준비자료에 기초학습부진학생 현황은 나와 있는데, 교과학습부진학생 현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학습부진학생 현황을 주시고, 초·중·고등학생들이 해외연수를 했는데 그것은 자비부담으로 한 경우도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연수한 경우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한 내역, 어떠어떠한 경우에 교육청에서 지원했는지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을 하는데, 그 평정규칙,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규칙이 훈령으로 내려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규칙을 주시고, 또 그것에 의한 도교육청의 어떤 기준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한부씩 주기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저는 초·중·고에 설치되어있는 체육관, 다목적강당의 사용현황하고 이것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구사능력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인증현황 및 실태를 부탁드리겠고,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급이 초·중·고에 설치되어 있는데,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명과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의 주거지별 학생 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저는 시내에 근무하고 있는 초등·중등 교장선생님 및 교감선생님의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저도 위원장으로서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부교육감께서는 제가 확인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왔었죠? 받은 적 없나요?
○부교육감 김경회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게 몇 월달입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작년 12월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금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예.
○위원장 부봉하   금년에는 한번도 없었다?
○부교육감 김경회   예.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이번 제주도교육청의 사고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체에서 윗분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확인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출장을 가서 이 사안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니까 구두로 보고했다?
○부교육감 김경회   예.
○위원장 부봉하   문서로 보고한 바는 없다?
○부교육감 김경회   문서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자체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실무적으로 요구해서 자료는 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자료를 교육부에 준 적이 있다?
○부교육감 김경회   예.
○위원장 부봉하   그 자료내용은 뭡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사건이 발생된 경위하고 처리된 내용, 이겁니다. 대개 자료를 주면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가공해서, 다시 편집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왜 제가 보고에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어떻든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한민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총괄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사건이 아무리 크다하고, 사고가 아무리 큰다한들 사람이 죽는 일 이상의 큰일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주도교육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별도팀이 구성돼서 교육부에서 조사나오거나 감사나온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없죠?
○부교육감 김경회   예.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돌아가신 강병준국장이 지금 현재 계급이 뭡니까? 국비 서기관입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예.
○위원장 부봉하   참 이상한 게, 교육이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느냐 싶은 것이, 사람이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 한국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못 내려오면 차관이 내려오든 아니면 진상을 가서 한번 규명을 해 보라고 해서 반드시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교육이, 저는 화재로 표현합니다마는, 화재가 나서 불이 타고 있는데 뒷짐지고 불구경만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이 지경 아닙니까? 청정교육 제주라고 우리가 자랑하고 이게 도민의 자존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교육부에서 교육부장관이 못 오면 실무팀이라도 보내서 우선 자체감사라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 되죠? 교육감이 답변해야 됩니까? 모든 절차에 근거해서 교육감을 출석시킬까요?
○부교육감 김경회   제 말씀은 조사단을 파견하고 감사요구를 하는 결정은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교육부에서 구두로라도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도 없었어요?
○부교육감 김경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한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했구요, 그것은 당연히 보고를 드리는 거고, 사건이 발생된 경위, 처리된 내용은 자료로 보고했고, 다음에 말씀하는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사법조사당국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그 자료를 보고 조사해 보라든지 사람파견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사법기관에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넉넉하게 생각을 하고있다!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그 부분은 제가 뭐라라고 답변해야 될지,
○위원장 부봉하   잘 알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한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능한한 오후 1시까지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여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2003년을 마무리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에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교육청 간부들과 교육장, 그리고 직속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들입니다.
   김희진 교육국장입니다.
   김석균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오대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승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현영남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장일홍 총무과장입니다.
   김행훈 기획재정과장입니다.
   홍원봉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조한신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신영근 제주시교육장입니다.
   백치해 서귀포교육장입니다.
   고성휴 북제주교육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관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정명수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오순명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고남식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고생근 제주도서관장입니다.
   강성균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전도학생생활체육대회 개회식 관계로 불참하였고, 양행남 제주학생문화원장은 현재 국외연수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들은 올 한해도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의 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환경관광교육, 그리고 열린학교 경영 등 네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육기조 아래 교육수요자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자의 맡은 업무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교육현장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일반직 문제로 불거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앞으로 인사업무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바라며, 저희들은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교육국장님! 추가로 하나.
   부교육감님! 이번에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고했다는 그 경과, 거기에서 무슨 지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자료로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사본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구두로 보고했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고했고,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하달된 뭐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희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올해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간단하게 주요업무,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시간을 감안하여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제주시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교육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육장입니다.
   서귀포 교육발전에 애쓰시는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귀포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서귀포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제주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세요.
○북제주교육장 고성휴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북제주교육청 교육장 고성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나눠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끝으로 저희 교육청 직원 모두는 지식정보화 사회, 세계화 시대, 다변화 시대인 21세기를 이끌어 갈 인력을 키우는 교육행정의 지원자, 주력자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갈림길에 선 격변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시대를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끌려 갈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케 하고, 오늘의 교육이 20년후의 경쟁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개성있는 사람, 창의성 있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리더십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잘 발표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미래의 주인공을 키우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간략히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북제주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 각자 다 질의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위원님당 15분 내지 길어야 20분내에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능한한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요새 제주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가 교육청 인사비리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제주도 관리책임을 맡으신 국장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새 문제가 된 게 6급 중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대상자가 3명이었죠?
○위원장 부봉하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부교육감 김경회   예. 요번에 승진 사전심의한 사람이 셋이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대상자보다 세 번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근무연한도 상당히 짧고, 7년인가요? 7년인가 되는데, 사무관 승진예정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부교육감 김경회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세명을 어떻게 정했느냐 부분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입니까? 그것을 답변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세명을 이번 사무관승진예정자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경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명을 임용을 할 때는, 사전심의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따르던 우리 관행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관행이 뭐냐하면 후보자 명부순입니다. 그 명부순으로 하자는, 그런 관행에 따르자는 원칙에 따라서 세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그런 결과, 인사라는 것이 끝나면 100%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의가 제기되어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명부순으로 했다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예.
○강원철 위원   제가 명부를 확인해 보니까 A하고 B라는 사람은 1,2,3위 안에 드는데 C라는 사람은 8위인가 되었더라구요.
○부교육감 김경회   C도 명부순위에 1,2,3번일 겁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다른게 아니고 근무경력에서는 확실히 처지는데 갑자기 근무평가에서 점수가 상당히 높아서 3위안에 들었습니다.
   또 C라는 사람은 2002년도에는 명부순에 의하면 8위 전후로, 상당히 명부순위에서는 밑에 처지는 양반인데,
○위원장 부봉하   8위 전이 아니고 8위 후입니다.
○강원철 위원   예. 8위 밖에 있는데, 2003년도에 와서 근무성적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3위 안에 들어서 이번 후보자 명단에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간략히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 김경회   승진후보자 작성순위는 이렇게 정합니다. 근무평정이 50%, 점수로 환산합니다마는 경력이 30%, 교육훈련이 2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른 순위명부에 있는 사람보다 비교적 짧더라도 근무성적을 잘 맞게 되면 순위명부가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무평정은 당해년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최근 2년 것을 점수로 환산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이 인사비리 이후에 11월 20일날 사회적 파장이 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문책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책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이전의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최근에 와서 인사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실무팀, 인사계장하고 그밑에 6급이 하나 있었습니다마는, 둘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강병준국장하고 같이 도박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인사조치를 안했습니다마는,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인사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번 인사담당 실무자 위주로 인사조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예.
○강원철 위원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그 당시 도박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을 이번 승진예정자로 놓았기 때문에, 놓았다는 것은 즉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인사조치를 했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인사위원회에서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리국장, 총무과장, 고위직중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는 교장들입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나머지는 위촉위원입니다. 외부인사죠.
○강원철 위원   그러면 위촉했던 인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내부에 있는 관리국장, 그리고 부교육감, 총무과장은 이전에 도박과 연루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전부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잘못 제공했기 때문에 이번 인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는대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교육훈련도 연기조치를 했고, 당사자가 포기서를 냈습니다마는, 그후에 필요한 조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를 하기로 했던 세명에 대한 인사도 잘못된 것이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했기 때문에 이번에 문책인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문책인사조차도 저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실무담당자들 축으로 문책인사를 합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인사라는 부분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권자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연기한 조치는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직원들이 수용을 안하는 것 같은,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 또 그 얘기가 설득력있는 것 같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당사자 두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해를 얻어서 연기조치를 했고, 한사람은 본인 스스로 포기서를 낸겁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세명 인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부교육감 김경회   잘되었다고 주장은 안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문책인사를 했는데, 인사담당 실무자들한테만 문책인사를 단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둘을 말씀하는 겁니까?
○강원철 위원   문책성 인사를 받은 공무원이 네명이지 않습니까? 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이모씨가 서귀포산업과학고로 갔고, 김모씨가 중문산업고등학교로 전보되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인사실무자는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그러한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으면 이러한 사태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보좌기능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TF를, 인사혁신타스크포스팀을 구성합니다마는, 구성하는 사람들하고의 대화가, 즉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돼서 일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고려요인 때문에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도박사건 연루자는, 이미 상당히 지나간 사안입니다마는 결국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번에 인사파동의 빌미가 되었기 때문에 그 네명에 대해서, 그중에 한 사람은 제외시켰습니다마는, 인사형평상 안되었습니다. 셋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한 겁니다.
○강원철 위원   인사비리사건이 올해만 이렇게 나왔던 말들이 아닙니다. 96년도 이후에 교육청 인사비리와 납품의혹사건에 대해서, 그런 의혹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 증폭된 의혹과정에서 이번에 터졌던 사건이 하나다, 그 정도로 인사비리, 납품의혹사건은 교육청이 상당히 많이 있다, 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담당자로서 제일 중요시 할 것이 뭡니까?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 아닙니까? 이런 말들이 이렇게 계속 증폭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일련의 과정으로써 나온 것이지, 이게 하나의 사건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제가 과거의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인사의혹 제기사건 이후에 상황을 좀 파악해 보니까 특히 경력이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이나 전보에 대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소외되기도 했죠.
○부교육감 김경회   그 부분이 늘, 기관의 인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못 시켜줍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많은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인사비리 의혹사건과 덧붙여서, 지금 제주도교육청내에는 소위 말하는 이너써클이 존재한다, 이너써클이 뭡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진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사때면 전횡을 하고, 이런 모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아직 거기까지는, 사적조직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번 과수원도박도 일종의 이너써클의 한 전형이다, 라고들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너써클에 가입이 되어야만 자기도 인사때 크게 수혜를 받고, 이런 이너써클에 자기가 가입을 못했을 경우에는 인사라든지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부교육감 김경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인사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나 더 지적하자면, 요새 배이야기도 시중에 그치지 않고 있는데, 8명 내지 9명이 배를 구입해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럽니다마는, 낚시를 하면서 거기에서 인사얘기도 좀 하고, 물론 제주도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과연 그속에서는 무슨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또 그런 써클에 자기가 가입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괜히 소외된 것 같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제주교육이 상당히 퇴행을 걷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전에 퇴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현직 교육에 몸담고 있는 분들, 교육감의 자제분들이 참가한 그런 배 이야기가 시중에서는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낚시를 좋아하건 안하건 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제주도교육이 이상한 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식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개인의 취미생활은 사적영역입니다마는 그게 공인이라는 지위도 있기 때문에 남한테 의혹을 산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억제하고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개인의 취미생활을 억지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동료들끼리 모여서, 같은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가고 싶을때 배를 빌려서 가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배까지 장만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진짜, 그 내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공인들이라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의혹을 살만한 그런 행위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원철위원님 질의의 초점은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교육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에서 낚시배를, 그것도 한두명이 아니고 몇 사람이 그룹을 짜서 장만을 해서 즐긴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했듯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미생활로 배를 구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강원철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이 근무평정, 근무성적이 50%죠? 50점.
○부교육감 김경회   예.
○위원장 부봉하   이 50점은 누가 주나요?
○부교육감 김경회   근무성적은 소속기관장이 평정자가 되고 확인자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소속기관장이 몇 점 줍니까? 50점 중에.
○부교육감 김경회   제 말씀은 근평을 하게 되면 반반을 주는데, 소속기관장이 반을 주고, 다음에 확인자라고 합니다. 확인자가 또 반을 줍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소속기관장이 25점을 주고 확인자가 25점을 해서 50점을 준다는 거죠?
○부교육감 김경회   50점 만점이라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이것을 50점으로 봤을 적에 또 50점을 누가 주나요?
○부교육감 김경회   제 말씀은, 만약 이번에 근평을 한다고 하면 100점이라고 가정하죠. 100점이면 50점은 소속기관장이 주고, 학교에 있으면 교장선생이 주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확인자라고 해서 확인자 50점은 본청이나 고등학교는 기획관리국장으로 되어있고, 지역교육장은,
○위원장 부봉하   도교육청요?
○부교육감 김경회   예.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교육감이 주는 겁니까? 확인자라면 실무과장이 주는 거예요?
○부교육감 김경회   실무과장이 50점이고 국장이 50점, 이렇게 해서 100점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잘 이해가 안되네요. 소속기관장이 50점을 주고,
○부교육감 김경회   본청에 소속되어 있으면 과장이 50점을 주고 기획관리국장이 50점을 더 추가해서 100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인사위원장이 부교육감 아니겠어요? 부교육감이 주는 점수는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그것은 나중에 근무평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평정단위기관이 4개가 있기 때문에, 단위기관별로 온 것을 또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조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알겠습니다.
   다음 준비하신 위원님.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강원철위원님 질문이 나왔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배는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아요. 1950만원짜리니까 가격이 비싸지 않은데, 공동명의로 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교육관계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끼리 정말 취미생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충분히 봐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감의 막내아들로 보이는 김수현 씨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감 아들이 뭐하려고 교육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배를 구입하고 그럽니까? 이러니까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하는데, 건강은 둘째치고 명예만 볼 때, 교육감 말년에 이거 무슨 꼴입니까? 각종 인사비리 의혹 나오지, 계약비리 나오지, 거기에다가 배까지. 그냥 낚시배를 빌려서 낚시하러 가면 안됩니까? 왜 교육감 아들이 여기 끼느냐 이겁니다. 교육감 아들하고 이 분들하고 무슨 특별한 친분이 있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부교육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교육감 김경회   그 친분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다 이름을 불러드릴까요?
○위원장 부봉하   고동수위원님! 명단발표는 자제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이 자리에도 지금 계세요. 이 명단에 올라온 사람들이.
   부교육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구요. 부교육감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는 교육감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교육감 김경회   아까 강위원님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미생활이고 사생활 부분인데, 의혹을 사거나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동수 위원   피하는 것이 좋은데, 교육감 아들이 끼어 있어요.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이상......
○고동수 위원   이 문제는 이정도로 하구요, 한라초등학교 계약관계는 왜 안가져 옵니까? 서귀북교 것은 들어왔는데.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자료복사가 다 안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자료가 들어오고 나서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장애학생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2개교 있습니다. 영지학교와 영송학교에 초·중·고 과정으로 해서 약 343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인담당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위원장 부봉하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임기옥 위원   특수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이 특수학교를 지원해서 다니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이외에 장애는 있지만 장애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일반아이들하고 다녀도 관계가 없는 조금 정도가 낮은 아이들은 일반 초·중·고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그런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있죠? 특수교육법에의해서.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초등학교에 약 35개 학급 199명이 다니고 있고, 중학교에 11개 학급 60명, 고등학교에는 2개 학급에 17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이상하게 느낀 것이, 지금 특수학급이 5인 이상이면 장애아동이 5인 이상이면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죠? 그 학교에.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만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의무적이잖아요! 5인 밑에 일때는 교장선생님이 재량으로 만들 수 있고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특수학급을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특수학급을 학교장이 신청했을때,
○임기옥 위원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임기옥 위원   지금 통합교육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특수학교에 보내면.
   그래서 많은 학부형들이 아이들이 조금한 능력이 되면 될 수 있으면 일반학교에 가서 일반 아이들하고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5개 학급에 199명이 다니다지만 중학교에 오면 특수학급에 11개 학급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60명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졸업하는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에서는 겨우 60명만 수용되어 있구요, 다음에 고등학교에 가서는 두 학급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학교가 17명밖에 수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것은 현재 1,2,3,4,5,6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에 다녔던 아이들을 상태가 아주 호전돼서 정상이 돼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중학교로 가면서 설치학급수가 줄어든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는 장애아를 가진 학부형 몇 분을 면담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네명의 장애학생이 다니고 있는데, 특수학급을 설치해 달라고 몇 번 학교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교육청에 건의하고 그래도 설치를 안해 주고. 또 참 희한한 것이 지금 제주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특수학급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군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에 2개 학급이 있는데, 거기에 17명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제주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겨우 5명밖에 안되고 제주시에서 12명 학생이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부모들이 아이를 각학교에 보낼때 제대로 돌아올 것인가 얼마나 가슴을 죄면서 보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대강 내용을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제주시내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몇 번씩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에는 하나도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함덕정산고까지 제주시 아이들이 원거리를, 정상인 학생들도 제대로 다닐까말까한 거리를 장애학생들이 장애학급이 있는 함덕정산고까지 보내야 되냐구요. 12명이면 제주시에 두학급을 설치하다가도 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우선 지금 함덕정산고에 두학급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학급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12명을 위해서 새로 만든다면 제주시에 만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에 1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임기옥 위원   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제주시에 학급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함덕정산고에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그러면 학교를 폐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덕정산고에 만들어져 있는 두학급도 운영해야 되고 다시 제주시에도 다시..... 그것을 폐교시키고 다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임기옥 위원   지금 북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은 5명밖에 없어요. 북제주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함덕정산고에 다니는 것은 거리상으로 가깝고 좋죠. 그런데 제주시에서 다니는 12명의 학생들은 제주시에 특수학급을 설치해 달라고 해도 안해 주고,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함덕정산고에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초등학교에 199명이 있던 장애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가면서 점점 특수학급을 못다니고,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영지학교에는 정원이 다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영지학교에도 물론 초·중·고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현재초등학교에 199명, 중학교는 겨우 60명을 수용하고 있구요, 고등학교에는 17명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특수교육이 참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특수학급은 대상자만 있다고 해서 특수학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가 특수학급에 입급을 희망하지 않으면 특수학급 100학급을 만들어 놔도 나는 특수학급에 안가겠습니다하면 못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99명의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한 3,40명은 학력이 제수준으로 올라가서 특수학급에 안갈 수도 있고, 중학교에 진학한 아이 중에 저 아이는 반드시 특수학급에 가기를 원하고 선생님은 너는 우리 학급에 들어오라고 아무리 강요해도 학부모가 동의서를 안써줍니다. 그러니까 11학급에 있는 중등학급에 15명씩 들어가면 150명을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명만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특수교육의 어려움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학급이 설치가 안된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동의서를 절대 안줍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않다는 얘기입니다. 학부모들이 원하지만 안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일반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어떤 것을 강요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는데, 특수학교에는 정원이 차서 못가고, 또 아이 정도가 특수학교에 보낼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특수학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각서를 쓰라고 한다는 거예요. 얘가 만일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학교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모학교에 다니고 있는 네명의 학부형들도 전부 학교에 각서를 쓰고 사정사정해서 그 아이들을 보냈다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특수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학부모들은 장애아를 가진 슬픔과 교육시켜야 되겠는데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이것이 수용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국이 정말 알고나 계십니까? 지금 말씀은 너무 어느 한쪽에 편중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장을 모르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저희들은 그 대상자를 꼭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하다하다 안되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온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느냐고 말이지.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교장선생님을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199명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의적으로 해서 특수학급을 원하지 않은 학부모들이 반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최소한 100명의 어린이들은 특수학급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학부모들이. 그런 중학교에는 지금 60명밖에 수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17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특수학급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돈이 더 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스운 것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수학교에서도 무자격교사가 5명이나 있거든요.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장애인에 대한 대우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장애학생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소외시키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제대로 교육을 한다고 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지금 초·중·고의 수급상황이 전혀 안맞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자기가 원해서 특수학급에 가기 싫어하는 학부모들이 2,30%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부형들은 될 수 있으면 특수학급이 설치돼서 그 학급에서 아이들이 약간 다른 보호와 대접을 받으면서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수급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임위원님이 특수교육을 사랑하고 장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알고, 앞으로 특수학급을 잘 지도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특수학급이 어떤 학급에는 3,4명, 학급은 있는데 학생이 없어서 그 특수학급을 버려야 될 이런 곳도 있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설치해 뒀는데 대상자가 없으면 안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특수교육진흥법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특수학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아들이 가능하면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교에 많이 가도록 하는 건데,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아까와 같은 교장선생님같은 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특수학급을 설치하더라도 전교과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어하고 수학만 특수교사에게 하고, 모든 다른 활동은 일반학생하고 같이 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만일 어떠한 경우가 있을 때 자기를 보호해 주는 특수교사한테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부모들이 원하는 데는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적극 검토해서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같은 경우, 최소한 각 지역에 한두군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서귀포, 남군같은 경우는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영지학교와 영송학교에 서귀포와 남군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전부 118명이 됩니다.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이 도의회에서도 지난 6대때 몇 번 건의도 하고, 교육부 승인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서귀포와 남군에 특수학급이라도 제대로 설치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거리에서 다닐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와 남군 특수학급 설치를 보면 제주시나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 말입니다. 특수학교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그쪽 지역에 특수학급이라도 많이 설치해서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서비스 아닌가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특수교육 대상기관을 확대하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주으셔야 되요. 내년 업무보고 때 제가 눈여겨 보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임기옥 위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기획관리국 소관인데,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조한신   시설과장 조한신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몇 년전에 시설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감사했던 것하고 지금 보니까 조금 양상이 틀려지기는 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보니까 70여건 시설을 했고, 2001년도에도 보니까 80여건, 2002년도에는 100여건 이상 시설을 했네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50여건 했습니다마는, 그당시에는 수의계약하는 것이 어느 한 회사에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된 경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그렇게 한 회사에만 집중된 것은 별로 없었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마음먹은대로 계약을 맺을 수있는 거니까 특혜의혹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2,000만원짜리도 공개 경쟁입찰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4,000만원짜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금액상으로 맞지 않는데, 마감공사나 후발적으로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어쩔 도리가 없을 겁니다마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2,3천만원짜리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4,5천만원짜리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습니까?
○시설과장 조한신   저희 시설과에서는 공사시공 관계를 담당하고 공사시공에 대한 계약업무는 재정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기획재정과장 김행훈입니다.
   홍가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건축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 전문공사인 경우 7,000만원 미만, 전기·통신·소방설비는 5,000만원 미만, 물품용역은 3,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자료가 몇 년간 된 자료일 겁니다마는, 2000년 2월 1일부터는 저희가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것은 전부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는 1,5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3,4천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이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2,000만원, 1,5000만원 이상된 것은 입찰이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문서상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에 보면, 49번째 공사 같으면 이게 5,6월 이상 되었을 텐데, 그런 데도 3,400만원짜리가 경쟁입찰되었다 말입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2000년 2월 1일부터 3,000만원 이상은 전부 경쟁입찰을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수의계약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홍가윤 위원   한림공고 화장실 말이죠, 작년도 것입니다마는, 작년도니까 3,000만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이고 3,000만원 이상이면 전부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데, 제주일고 교사연구실 증축공사라든지, 이건 4,200만원짜리이고, 한림공고 화장실 대수선 공사는 4,300만원짜리인데 전부 수의계약공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맞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계속공사인 경우나 수직공사인 경우,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예산이 1억원 있었는데 1억원 공사만 하고 마무리 공사를 못했다가 뒷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직공사이기 때문에, 하자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하도록 한 규정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한림공고 화장실 대수선공사도 계속사업입니까? 화장실 수선공사야 한꺼번에 해서 1년에 끝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화장실 지어놓고 그 다음 해에 수선합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그것은 동일현장입니다. 200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홍가윤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그것은 한림공고 현장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다시 업체가 들어서면 공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업자끼리 인부가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현장인 경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수영장, 급식소 외벽 보수공사는 2,700만원짜리인데 공개경쟁입찰을 했다 말입니다. 3,000만원도 안되는 건데. 나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어떻든지간에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문서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나올까봐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때 지적했더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으니까 그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문서상으로 볼때는그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감공사나 계속적으로 후속조치로서 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보면 몇 억원짜리도 수의계약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비고란 설명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당시에 그렇게 지적하고 했었는데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에 보면 그 용역발주한 것이 10건인데 한 건축사무소에서 3건, 또 한 건축사무소에서 3건, 이렇게 6건을 해 버리니까 4건만 다른 데에 하나씩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된다 말입니다. 이게 그 한해만 그렇게 주면 좋은데 그후에도 계속 그 회사는 1년에 3건씩입니다. 기껏해야 1년에 9건밖에 안하는 설계용역인데도 계속 해마다 서너건씩은 그 회사가 맡아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던지간에 의혹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설명이야 천천히 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전부 체크하면서 보니까 1년에 서너번씩은 꼬박꼬박 됩디다. 도교육청에서 설계하는 것이 10건이 된다고 하면 그 중에서 3건, 9건이 되도 그중에서 3건, 15건이 되도 그중에서 3건, 이런 식으로 나옵디다. 두세개 건축설계사무소는 해마다 계속 그렇게 올라와요.
   지난 6대 감사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었는데, 이 설계관계는 지금도 시정이 안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거기에 보면 양택훈건축설계사무소가 있을 겁니다. 자료를 뽑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98년도인가 양택훈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학교설계심사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제주도 그 설계사무소에서. 그래서 전국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공모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모해서 우수상을 받은 업체는 대우를 해 주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시각에서 대우해 주지 않았느냐 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디에 가서 설계를 해도 정당한 가격으로 하고, 특혜의혹만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해마다 들어오는 문서상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부 도민들은 이렇게 여러 번 올라오게 되면 특혜가 아니냐, 우리 제주도에 설계사무소가 한두군데입니까? 수백군데가 있는데 왜 한두군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줄 수 있느냐 해서 의혹을 살만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주의를 해 주시고,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회가 수사기관입니까? 이런 것까지 조사하고 하게. 우린 그런 건 조사 안합니다. 도민들이 좀 의심스러워할만한 것, 이런 것만 지적해서 앞으로서 시정시켜 나가면 되는 일이고, 사실 요즘 교육청은 교육가족 모두가 의기소침해서 할 말도 못하고 지내는 그런 심정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을 안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해서 공평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혹을 불식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5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홍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동수 위원   자료가 왔으니까 한건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나중에 하십시오.
   고석현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부교육감님!
   이번 일은 우리 제주교육 50년사에서 가장 오점을 남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가족 뿐만 아니라 도민 전부 다 부끄럽고,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와 같은 심정일 겁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교육청 모두가 다 거듭나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주도에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부교육감 김경회   다음 달 6일이 되면 7개월 됩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 달이 되면 7개월이다! 부교육감님은 그간 제주교육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솔직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육지 타 시·도보다 교육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점이 시정되었으면 우리 제주교육은 타 시·도보다 바람직한 교육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교육감님의 솔직한 심정을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제주도는 작지만 상당히 동질성이 강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교육에 대한 교육열도 학부모나 교사들이나 교육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의는 타 시·도 못지 않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고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있는 동안에 인사비리 의혹문제 등등 해서 이런 문제로 도민이나 교육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게 해 드리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으로서 상당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런 아픔을 딛고 다음부터는 제주교육의 명예를 찾고 학생을 교육하는데 진력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합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부교육감님께 그간의 제주교육의 평가를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우리 제주도 교육은 타 시·도 교육열에 못지 않게 아주 잘 되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은 그나마 지금까지 잘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나 어디에서나 교육시설이라든가 제주교육 수준이 상당히 다른 데보다 업그레이드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을 저는 가끔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은 없고 나머지 사람들이 와서 이와 같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다같이 이런 기회에 제주교육에 더 큰 발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많은 업무보고 중에서 지역교육청별 특화사업이 있었습니다.
   제주시교육청은 학교전통계승교육을 통한 애교심이라든가 자긍심을 키워 나가는 것을 특화사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주 참 좋습니다. 자기 학교가 얼마나 보람있고 자기 학교를 통해서 고등학교에 갔을 적에 후배들에게 보이는 자기의 참 모습이 어떻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겁니다. 제주시교육청 교육장께서는 학교전통계승교육을 통한 애교심이라든가 자긍심을 키우는데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전통계승교육을 통한 애교심이라든가 자긍심 키우기라는 이와 같은 특화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제주시교육장 신영근입니다.
   앞에서 업무보고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전통계승교육과 아울러 우리 제주시교육의 50년사를 편찬하면서 같이 맞물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집대성해서 만듬과 동시에, 이 기회에 학교 나름대로도 역사성 확립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애교심, 또는 자기 학교에 대해서 자긍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서귀포교육청입니다.
   몇 가지 학교특화사업, 교육청의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름사랑운동의 생활화, 도내오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한 365개의 오름이 있는데 이 많은 오름을 어떻게 하면 관리 보전할 수 있느냐고 늘 도에서나 타 기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학교에서 오름사랑운동의 생활화를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랑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름사랑운동의 생활화라는 이런 좋은 창안을 해 냈는지?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서귀포교육장 백치해입니다.
   저희들은 현장체험학습 중심의 환경관광교육프로그램을 각 학교에 특색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학습 위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체험중심교육으로 하기 위해서 오름사랑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 청정바다 지키기 교육, 학교 나름대로의 환경체험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름사랑운동의 생활화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학교별로 인근에 있는 오름을 지정해서 돌보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두산봉, 예래초등학교같은 데는 돈어리오름, 이렇게 해서 그 오름을 답사하면서 자연정화도 하고 오름을 사랑하면서 오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체험활동도 하고 오름도 정화하고?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예. 갔다온 다음 에는 오름에 대한 시나 그림으로 표현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북제주교육청에서도 특화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친구자랑 발표하기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요즘 세상에 자기 이기심이나 자기중심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자발적으로 찾아줘서 긍정적인 것을 보이고 있는 면은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내친구자랑 발표하기를 북제주교육청에서 추진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북제주교육장 고성휴   북제주교육장 고성휴입니다.
   고석현위원님, 아주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세태가 상당히 각박해지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는 의식보다는 우선 자기 중심적이고, 님비현상의 일환으로 우선 내가 먼저, 내 지역이 먼저, 우리 가족이 먼저라고 하는 스타일이 상당히 팽배해 있어서, 우선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열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장점을 발굴하고 권장해 가면 긍정적인 자아의식이 심어지고, 어떤 사물을 관조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길러야지만 올바른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육성되어질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내 학급에서 우리 학급 자랑하기, 또 내 친구 자랑하기,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찾아서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은 또 나라고 하는 존재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관내에는 32개 초등학교와 14개의 중학교가 있지만 도서벽지라든지 분교장이라든지 여건이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배타적이기도 쉬운 도서여건을 고려한다고 하면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관찰하고, 그래서 이렇게 추스리는 교육을 할 때만 긍정적인 민주시민이 양성될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북제주교육청의 이와 같은 좋은 사업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어 나가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석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한라초등학교 공사와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제주시교육장 신영근입니다.
○고동수 위원   한라초등학교가 처음에는 가칭 연동초등학교로 신축공사 계약체결이 2000년 6월 13일날 있었네요?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예.
○고동수 위원   여기에는 4개 업체 중에서 낙찰자가 J건설로 낙찰이 되고, 처음 계약금액이 36억2,882만2,000원이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예.
○고동수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에 2001년 1월 9일에 이르러서 신축 4층 내부 마감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감공사는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마감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셨고, 이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1억7,239만2,000원이고, 그 다음에 5월 22일에 28억590만원 계약금액을, 한라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증축공사인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하자에 대한 책임 부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대답하시겠죠?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예.
○고동수 위원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한나라당 이규택의원께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2000년 이후에 10억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바로 이 건하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서귀북초등학교의 교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건도 그렇고, 서귀북초등학교 건도 그래요. 처음 낙찰자에게 큰 공사를 맡겨놓고, 그 다음에 마감공사할 것은 반드시 그 쪽으로 하자책임부분이 곤란한 그 규정을 교묘히 활용했으면 활용한 것이고, 이용했으면 이용한 것이고, 교묘히 해서 그렇게 했어요. 더더욱 재미있는 것은 2000년 5월 22일날 한라초등학교 증축공사는, 한라초등학교 개교한지 1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증축할 것을 미리 예상하지 못해서 그렇게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의혹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는 좋죠. 갑자기 그렇게 증축공사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들을 때는 아, 그렇겠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판단할 때는 28억원 이상 들어가는 금액의 공사를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1년 후에 다시 증축공사를 준다? 이것은 제주도교육청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그것은 시설에 따른 당해년도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동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수긍이 안가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학교의 건물이고, 또 지하식당, 급식소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수직상승시켜야 하는 현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 학생들의 건물로서 위험부담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다면 앞과 뒤에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자가 맡아서 공사를 계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학생의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공무원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뇌에 찬 결단이 거기에 서려 있다고,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로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사고 그러는 겁니다. 2억8,000만원도 아니고 28억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지하실 터파기공사는 미리해 두었던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예상을 했었지만 당해년도에 그 시설을,
○고동수 위원   한라초등학교면 대단위 아파트가 다시 들어간 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 수요량에 맞춰서 학생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충분히 계상되었을 것인데, 1년도 안돼서 이렇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했지만 너무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생겨난다 이겁니다.
   이렇게 본공사를 주고 마감공사를 주고 증축공사를 주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에 따른 전기니 소방이니 통신도 전부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전기도 처음 낙찰한 업체에 낙찰된 데로 했다가 마감공사할 때 또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고, 다음에 증축공사를 할 때도 역시 전기는 그 업체에 주고. 제가 보니까 다 똑같아요. 소방이나 통신이나 전기나 전부 그런 업체에 줬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앞으로는 그와 같은 것을 적극 고려하는 차원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교육감님하고 자제분이 들어간, 위·아래층가운데 구멍을 뚫었다는 그 아파트가, 이게 공교로운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라초등학교 신축공사를 하고 마감공사, 증축공사까지 한 업체가 지은 아파트가 바로 이 아파트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 큰 공사를 한 회사에서 지은 아파트에, 하필이면 거기 들어가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육감님 자제분하고 아파트 구입한 것이 2002년 8월 12일이예요. 맞죠? 2003년 2월달에 등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니까, 수의계약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니까 여기 들어갔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모르지만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별개의 일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거냐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뭡니까? 교육감 8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불명예스럽게 이거 터지지, 저거 터지지.
   서귀북초등학교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S건설에 공사를 주고, 15억5,400만원짜리 공사를 아까 말한 하자책임부분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또 수의계약을 줬어요. 이게 이규택 한나라당의원께 제출한 자료입니다. 10억원 이상 수의계약이 2건이에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면 좀더 신중하게 입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줘서 스스로 의혹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것에 관련해서는 아마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고동수 위원   예.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2000년도에 시설공사 계약관련 교육청별로 낙찰순위 상위 10개까지 제가 뽑아봤는데, 제가 지금 2000년도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에는 상위 10개 업체가 전부 제주시에 소재된 업체들이 낙찰되었어요. 서귀포에 소재를 둬도 낙찰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서귀포교육청에는 상위 10개 업체 중에 1등이 하필 제주시소재 업체입니다. 제주시 업체가 4개 업체가 끼어 있어요. 6개 업체만 서귀포예요. 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 것에는 서귀포업체가 단 한개도 없어요. 이것도 참 우연의 일치로 공교롭게 이렇게 되었다고 대답을 하시겠죠.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기획재정과장 김행훈입니다.
   계약은 일반경쟁입찰하는 것이 있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업체들이 어떻게 응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서귀포쪽에서 이쪽에 와서 제주도교육청같은 데는 많이 낙찰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업자가 서귀포에 가서 낙찰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제주시나 서귀포나 거의 같은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입찰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황을 제가 분석을 못해 봤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시설측면에서 시설과장이 잘 아실테니까 시설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설과장 조한신   시설과장 조한신입니다.
   시설파트에서는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서귀포교육청 관리과장으로 있을때 보면, 입찰을 할 때 보면 100여개 이상의 종합건설팀이 신청을 합니다. 아까 고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위 10개 클라스에서 6개는 서귀포이고 4개는 제주시라고 할 때 입찰참가 건수를 수합해서 보면 제주시쪽에서 입찰신청 들어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4 : 6 이상 제주시 소재 건설업체들이 들어올 겁니다.
○고동수 위원   제주시 소재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시설과장 조한신   어떻든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예정가를 다 작성해서, 15개를 해서 거기에서 4개를 참가업체들이 스스로 뽑아서 평균가가 가장 근접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교육청이든간에 입찰방법은 똑 같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주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 것도 서귀포 업체가 상위 10개 업체에 한두개 정도 끼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불식될 건데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또 서귀포는 제주시업체가 4개씩이나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이 아무리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뒷구멍이 좀 켕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설과장 조한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안해도 될 겁니다.
○고동수 위원   또 아는 바가 없다고 하겠죠.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휴식을 좀 취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에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주도교육감께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한 보고를 보면,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을 보고합니다.
   소속 제주교육청, 직위 기획관리국장, 직급 서기관, 성명, 사망일시, 사망이유-자진] 이런데, 이 보고내용을 보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게 감사를 회피하려고 많은 부분을 축소시켜서 보고를 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되어지는데 간략하게 이것에 대한 말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사망사고 보고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부분이라 한 것이구요, 위원장님께서 뭘 보고서 축소보고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상부기관에서는 법에 의해서 보고된 사항은 공문서로 해서 받고, 단지 상황파악을 위해서는 대개 자료로 받습니다. 뒷부분에 자료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로 교육부에 저희들이 보고한 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구두로 보고를 했다는 말씀이죠?
○부교육감 김경회   예. 그것은 제가 구두로,
○위원장 부봉하   제가 이해가게 설명해 주세요. 자료는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했으나, 직접 구두로는 자세한 보고를 했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아닙니다. 앞부분에 있는 것은 공문으로 보낸 것이고, 뒷부분에 또 있지 않습니까? 진행상황이라고 해서 보고한다, 그것은 자세히,
○위원장 부봉하   글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내용 자체가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묻는 것인데, 좋습니다.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인사비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교육감께서는 관리국장이 죽고난 이후에 인사비리와 관련한 사과의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교육감과 관련한 내용들은 총무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잘 아실것 같으니까. 제주도교육청 전반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때 기자회견했던 내용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두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감께서 승진명부를 보지 못했다, 부교육감과 국장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있다 말입니다. 측근인사를 인정하면서도 거기에는 기획력하고 추진력을 고려하였다, 어느 정도 잘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을 들어가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하면, 지금 제주도교육감 자제분이 이전에 학교측의 기자재와 관련해서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기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총무과장 장일홍입니다.
   지금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1998년도 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 자제분이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교육감 기자회견에서는 그런 납품업체를 측근이나 친·인척 중에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다 말입니다.
   만약 97년도, 98년도에 했다면 이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한 적이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답변이 아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일홍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 질문사항이 컴퓨터와 정수기, 이런 것에 국한해서 질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자제분이 그러한 교육기자재를 취급하는 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되고, 또 한가지는 그 시점입니다. 교육감님 자제분이 그런 기자재를 취급하는 업체를 운영했던 시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98년 이전인가 해서 문제가 되었던 그 시기하고는 전이야기이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된 이후에 그 업체를 그만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문제가 돼서 그만 둔게 아니고 아마 스스로 자진해서 그만 두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문제가 돼서 스스로 그만 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전에는 사실 아들 중에 이런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생겨서 그만 두었다, 이런 식으로 좀더 솔직하게,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교육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는 이런 말씀들이 시중에서 안나올 건데, 그런 것은 빼고, 그런 것을 한적이 없다, 안하고 있다, 라고 딱 하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진솔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교육인데 그런 것이 무시돼 버리니까 문제가 많다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아까 첫 번째 말씀했던 것, 교육감께서 승진명부를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진짜 보지 못한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자회견 당시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육감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그런 오해의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것이 오해가 생겼느냐 하면, 교육감님께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자체를 못봤다고 한 것이 아니고, 승진후보자 명부는 봤는데 승진대상자 세사람 중에 한사람이 도박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다, 그 당시에는 깜박했는데 나중에 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인가 그것을 잘못 오해를 해서 교육감님이 승진명부 자체를 안봤다, 혹은 몰랐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기사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도박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명이 승진했습니다. 7급에서 6급 한명 승진했죠? 4월달에 한번 승진했고, 이번에 승진예상명단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4월에도 충분히 사회이슈화 되었다 말입니다. 문제도 많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사무관 인사명단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는데 과연 총무과장하고 기획관리국장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교육감께서 도박연루자와 관련한 사실을 교육감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해 줬습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장일홍   그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7급에서 6급 승진자에 대해서 도박사건연루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
○강원철 위원   총무과장님! 물론 사법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장일홍   기소유예가 아닙니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실상 현장에는 있었지만 도박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했고,
○강원철 위원   어떻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도박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기소유예가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무혐의 처리지만 도박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청렴성, 투명성, 공정성이 제일 요구되는 교육청 직원이 그런 현장에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어쨌든 승진이 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예.
○강원철 위원   그런 승진된 사실하고, 이번에도 도박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다시 사무관 승진대상자로 올라 왔다는 것을 교육감이 몰랐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총무과장 장일홍   이번에,
○강원철 위원   총무과장님이 몰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아닙니다. 제가 몰랐다고 한 것이 아니고, 5급 승진예정자 중에 한 사람이 도박사건에 연루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나 교육감님 결재과정에서 인사실무자로서 제가 충분히 그런 정보를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저의 불찰로 인해서 그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님도 그렇고, 기획관리국장님도 그렇고, 인사위원장이신 부교육감도 그렇고, 전혀 그 분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안드린 겁니까?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일홍   나중에는 아셨지만 당시에는 몰랐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온 순위에 의해서 사무관 승진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교육감님 결재 당시에는 모르고 계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강원철 위원   말이 안되는 것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무관 인사하는데 이전에 무슨 경력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비리에 연루되었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명단 세개만 보고, 이름 석자만 보고 승진시킨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장일홍   그래서 저의 불찰이라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은 인사담당자들의 불찰은 물론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인사의 최고책임자는 교육감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권자가 제대로운 역할을 못했다,라는 식으로 저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해야죠.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전에 잘못된 부분은 제대로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진전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제가 기자회견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 모두에 그런 잘못된 점을 시인했고 사과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쓰실 때 그런 것들이 기사 속에 제대로 반영이 안돼서 도민들이 그 점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철 위원   만약 기사내용이 잘못 되었으면 차후에 정정도보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홍보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잘못된 기사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그런 말씀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기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님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의 말씀을 충분히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기사 내용 속에 충분히 반영이 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일정부분만 반영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예.
○강원철 위원   일정부분만 반영되고 좀 왜곡되게 기사가 나갔으면..... 왜곡되게 나간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장일홍   왜곡되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다소 오해의 부분이 있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끼어있다는 것을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체를 몰랐다고 답변을 했다, 이런 식의 기사가,
○강원철 위원   그것은 둘째치고, 인사담당자들의 역할하고 인사권자의 책임부분하고, 그것은 명확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장일홍   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원철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물습시다.
○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부봉하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인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인사위원들한테 통보하죠?
○총무과장 장일홍   예.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이번에 인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통보드리죠?
○총무과장 장일홍   예.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사전에 승진자명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 7급에서 6급.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먼저 상정되기 전에, 사전 며칠 전에 이 명단을 교육감에게 가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것만 딱 대답하세요. 도민들의 궁금증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만큼은 전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총무과장님이 잘 기억을 하시고 바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상정하기 전에, 며칠 전에 교육감님에게 가서 이번 승진자명단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해서 제출합니까, 안합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총무과장 장일홍   승진 후보자명부의 결재권자는 교육감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시게 됩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런데 강원철위원님 질의에 명단을 봤으나 이름은 못봤다고 하셨는데, 이게 납득이 될만한,
○총무과장 장일홍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위원장 부봉하   도박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이 그 속에 끼어있는 것은 몰랐다, 하는 내용 아니에요? 아까 답변이.
○총무과장 장일홍   예.
○위원장 부봉하   이걸 도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사실 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제가 믿기에는 당시 교육감님께 제가 사전에 그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사전에 교육감님에게 그 명단을 보여드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보고를 안했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장일홍   아니, 명단을 보고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도박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승진후보자 명부 선상에 있다는 말씀을 못 드렸다는 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면 책임은 과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잘 대답하시라고.
○총무과장 장일홍   예. 저의 잘못은 아까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명단이 누구누구인데, 이 사람은 지난 도박사건에 연루되었던누구입니다. 하는 것을 총무과장이 교육감님에게 보고를 안했다 이거죠?
○총무과장 장일홍   보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알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홍가윤 위원   설령 교육감님한테 그 명단으로, 이름으로 보고를 안했더라도 평정한 점수에 보면 감점 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평정 점수에.
   근무성적이나 평점이 얼마인데, 이 중에 감점은 어느 정도 당했다고 하는 감점사항에 그 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런 감점은 아마 건당 1점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장일홍   예. 근무성적평정에서 주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감점을 1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는 사람은 교육감님이 아니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래서 근무성적의 내용까지는 다 파악을 못 하셨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명단만 올라갑니까?
○총무과장 장일홍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구구한 변명이 될까봐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관례가 인사위원회나 결재할 때 주의, 경고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보고할 의무도 없고 보고를 안해 왔습니다. 다만 그 도박사건이라는 것이 제주도 사회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문제이고 해서 제가 보고를 마땅히 드려야 될텐데, 드리지 못한 것을 지금도 많이 후회하고 있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홍가윤 위원   계속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부봉하   예.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숨도 돌릴겸 좀 쉬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만이 아니고 제주도내에 외국어학원, 사설학원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사설학원은 한 80군데 정도,
○홍가윤 위원   거기에 원어민교사들도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 많이 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분들이 올때는 어떻습니까? 그 분들이 그 학원하고 강사계약을 몇 년단위로 맺는다든지 몇 개월 단위로 맺는다든지 계약을 해서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여행기간이나 이런 식으로 계약해서 채용하고 그럽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다양한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간여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된 학원인 경우에는 학원에서 학원 임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불법입국자이거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한 자유롭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보수관계나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은 전부 학원에서 임의로 계약해서 하겠지만, 지금 사회에서, 또 외국인들로부터 이런 말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사설 외국어학원같은 데서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만도 하다는 여론을 듣고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외국인들을 채용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기간을 정해서 채용했다가 1년이 되기 전에, 한 2,3개월 있다가, 또는 7,8개월 있다가 퇴직을 시킨다는 겁니다.      계약을 해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혹시 그런 소문못 들었습니까? 계약기간 전에 해약해서 보낸다는 얘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체류기간 만료라고 전부 써 있고, 중간에 일신상으로 그만 두었다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안됩니다마는, 이것도 보니까 3,4개월만에 체류기간 만료로 해서 그만 두었고, 5,6개월만에, 1년이 안돼서, 1년 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이러냐 하면, 항간의 여론이, 퇴직금 차를 노린다고 그러던가, 1년이 지나면 주는 퇴직금이 몇 %가 되고, 2년이 지나면 몇 %가 되는데 이 차액을 학원에서 절약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되기 전에 해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왔던 외국인 원어민 교사들이 엄청 불만을 품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모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사실 듣지 못했고, 오늘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두군데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어민교사들이 불만을 하면서 돌아간다는 것은 개인적인 석상에서 한두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 학원하고 계약당사자인 원어민교사들의 분쟁은 근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은 문화적인 이해 차이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더라도 사실 저희들의 계약에 대한 정서상 계약을 한 당사자, 상대보다는 계약을 할 권한을 갖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학원측, 이런 경우가 훨씬 강자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쪽의 문화적인 차이에서 분쟁이 가끔 발생하고 있고, 계약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퇴직금 문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몇 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끝난 후에 그런 분쟁이 몇 건이나 있고,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는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조사해서 그 결과를 기회닿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것이 1건이 있더라도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마당에 어느 외국인들이 여기 원어민교사로 와줄 것이며, 외국에서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감시감독권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학원장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런 것을 꼭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보다보니까 요즘 결식아동 실태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대요. 지금 우리 경제가 안 좋아니까 그렇지만.
   결식아동은 꽤 늘어나고 그러는데, 학비들을 못내는, 어느 자료를 보니까 금년 들어서 학비를 못내는 학생 수가 상당히 급증했다고 하는데 몇 %나 증가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학비문제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
○홍가윤 위원   기획재정과에서 합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기획재정과장 김행훈입니다.
   지금 현재로 작년 대비 약 11억원이 징수가 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대비해 볼 때, 작년에는 이 시기에 13억원이 미징수됐었습니다. 작년보다 2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등록금은 그런데 왜 급식비는 더 나가야 됩니까? 급식비하고 상관이 없겠네요?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급식비하고 학비 관계는 별개입니다.
○홍가윤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
○홍가윤 위원   총 학생수가 9만8,000명, 한 10만명 되는데, 급식비를 지원하는 학생은 2만여명 거의 되는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지금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기 중에 한 5,000명이 되고, 토·공휴일 한 550명, 이렇게 해서 5,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1만9,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어느 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 자료는 이따가 보고.....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도 경기가 안좋다고 아우성들이 많습니다.
   급식학생들을 지금도 계속 일반인들하고 결연은 맺어주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예. 일반인들하고 결연을 맺어주고 있고, 아직까지 그렇게 큰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는 것은, 지금까지 결식학생은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요구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느 자료에서인가 학비 지원을 1만8,224명 했다는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확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가윤 위원   제가 다른데서 찾아서 이따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만명도 안되는 학생을 가져있는데 1만8,000명이라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학비를 지원받아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해외연수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어떤 사안에 의해서 갑니까? 어떤 식으로 갑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제출된 자료에 자비로 가는 것은 아마 개인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것들 중에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서 금년 여름에 학생 20명, 외국어경시대회 입상자와 4명의 지도교사로 해서 26명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유럽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외에 지원받아서 가는 부분은 김대중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21세기 한·일공동체파트너쉽 차원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학생을 1년에 419명 초청해 주는데, 제주도에서는 중학생 7명, 고등학생 10명, 그리고 국악을 공연할 수 있는 10명, 해서 금년 여름에 27명이 일본에 다녀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국제교육원에서 지원된 부분입니다.
   그외의 지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시·도에서 학생을 초청해서 체제비라든지 초청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서귀포시와 북제주군의 경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학생들의 여비를 대서 외국으로 데려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여비지원이고,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아직은 학생들에게 해외연수여비를 지원할 정도는 못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 예산의 지원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지원한 것을 지원항목에 넣은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홍가윤 위원   제가 우리 교육청 예산을 다룰 때는 학생들 해외연수를 시킨다는 예산이 있었나, 없었나 기억을 못하는데, 이것이 한 15억원인가 얼마인가 합계를 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가지고 학생들을 해외연수를 시키나 하는 점에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제가 판단을 잘못했네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 못 만들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자료에는 보니까 무조건 지원이라고만 되니까 외부기관 지원인지, 교육청 지원인지 구분이 안돼서 그렇게 오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인터넷사용료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분 담당인가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임기옥 위원   초·중·고에 전체 PC보급 대수가 몇 대쯤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약 1만8,700대 정도 됩니다.
○임기옥 위원   보급된 PC에는 전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인터넷사용 서비스요금을 보니까 연간 5억원이 넘네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임기옥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약해서 어떻게 납부가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서비스회사는 데이콤하고 KT, 두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KT냐, 데이콤이냐,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전산원에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전산원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 학교는 KT에서 해라, 그 학교에서는 데이콤을 해라, 그래서 제주도는 KT로 배정을 받고, KT에서 모든 회선을 다운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국전산원이라는 곳이 어떤 기관입니까? 이게 국영기업체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모든 초·중·고의 인터넷은 이 한국전산원을 통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까지는 학교별로 신청을 하면 한국전산원에서 배정해 줬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좀 달라져서 자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부 일부 시·도에서는 데이콤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바뀌어가고 있죠?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임기옥 위원   KT하고의 계약이 2000년도 8월에 이루어졌네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보면 초·중·고 학교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한 학교당 2001년도가 21만3,000원, 2002, 2003년도가 29만9,000원, 맞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각 학교의 PC보급 대수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회선과 관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성여중·고는 회선이 한 회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 하나가 들어가서 동시에 사용합니다. 동일구역내에 있는 학교가 제주도내에 2개교가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는 한 학교에 한 회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선료입니다. 회선료가 동일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PC 대수에는 관계없이 회선을 몇 개 쓰느냐에 따라서?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임기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요금을 매긴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가 현장에서 듣기에는, 지금 KT하고 계약돼서 하는데, 이 용량이, 그러니까 그 속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2메가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 이상의 메가는 없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제주도내는 전부 2메가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 부설교육기관인 초고속 인터넷방송국이라든가 어학원, 다른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본청이나 이런 데.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지금 현재는 2메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증설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사용량이 많아져 가면.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현장에서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일반가정에서는 초고속인터넷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속도가 느려서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꼭 같은 요금을 내면, 이 정도의 요금이라면, 이게 좀 독점이라는 거죠. KT가 독점이 되어있기 때문에 요금은 같은 요금을 내면서도 그 이상의 서비스를 못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풀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한국전산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지금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언제부터 될 수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근래에 들어서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특수사정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시하고 제주도교육청인 경우에는 각 학교 회선이 도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게 몇 메가예요? 제주도교육청에서 전부 갖고 있는 용량이 얼마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 나와 있는 용량은 잠깐 숫자를 잊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425 정도 되지 않나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것이 2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2메가를 다른 말로표현하면.
○임기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합해서. 거기에서 가깝게 다 보내주고 있는 거 아니예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통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제주도만이 아니라 광역시는 전부 제주도와 같이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예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광역시와 제주도는,
○임기옥 위원   제주도도 광역시 아닙니까? 제주도도 광역시죠.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학교의 모든 선이 제주도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고, 다른 광역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학교와 직접 KT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 같은 경우 학교 수가 너무 많아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와KT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데이콤으로 바꾸기 쉽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데이콤으로 바꾼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실업계고등학교에는 컴퓨터 보유대수가 300대 이상 되는 학교가 8개 정도가 되더라구요. 교등학교에.
   중학교에 100대 미만 학교가 수두룩하고 그런데, 특히 실업계교 같은 경우에 컴퓨터를 많이 써야 되는데, 용량이 부족하니까, 보통 2메가급이면 동시에 10명만 접속하면 안된다면서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여쭤봤더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인터넷 사용료가 전에만 해도 일반하고 초고속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요즘은 서로 경쟁체제가 되다보니까 인터넷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는데, KT하고 독점계약 때문에 꼭같은 요금을 내면서도 서비스를 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서 5억원이라는 통신료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마다 공개입찰을 해서 한다면 꼭같은 요금을 내더라도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아까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몇 억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마다 입찰을 한다는 것은,
○임기옥 위원   그 시스템을 얼마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물어 봤는데.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서비스요금을 내면 훨씬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이 부분은 시스템을 잘 모르는 분이 조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전에 설치할 때 KT와 학교만 선을 직접 연결했으니까 그것만 잘라서 데이콤으로 연결하면 되는데, 저희 도는 전부 교육청으로,
○임기옥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KT하고 선만 잘라서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잘 됐네요. 각 학교에 다 연결을 안해도 되고 한 라인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그 시스템이 우리 기계를 다 바꿔야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저도 전문가의 자문을 좀 얻었습니다. 전문가한테 여쭤보고 했는데, 이렇게 KT하고의 독점계약이 되다 보니까 KT에서 다른 데보다 좀 자만해서 서비스도 덜 되고, 그래서 사용자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작년에 신문을 보니까 그런 정보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데이콤에서 할 수 없느냐 해서 만나봤습니다. 우리 데이콤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각 학교의 통신망들이 KT에서 설치되어 있는데 데이콤에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데이콤하고 계약하면 임시는 KT 선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다시 계약해서. 그러면 KT보다 더 쌀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KT가 우리나라에서는 중계국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KT가 서비스정신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실무자 얘기는. 그런 것은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경쟁력을 주기위해서도 당신네들이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안해주면 우리도 당신네하고 끊고 다른 데 계약하겠다는 압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꼭같은 요금을 내고서도 질 좋은 스스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연구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내용 중에 답변을 하나 안 드린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10명 정도만 접속해도 다운현상이 일어나고 잘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학급에서 수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 학급이 30명에서 35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동일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 했을 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지금 현재 수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여상인 경우에는 6학급이 있습니다. 6학급이 동시에 했을때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수업하면서 클릭했을때 화면이 탁탁탁탁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필요성은 저는 들지 않습니다. 수업하는데.
   빨리 나타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같은 요금을 내면 빨리 탁탁 나타나게도 할 수 있는데 KT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불편함을 신고받고, 제가 조사해 보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꼭같은 요금을 내도 우리가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예.
○임기옥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어학습관과 관련해서인데.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외국어학습관을 잘 만들어놔서 많은 분들에게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한번 쭉봤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외국어학습관에 자기주도학습관이 굉장히 시설이 참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실적을 보니까 3월부터 10월말까지 약 1만5,894명이 이용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은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영어의 알파벳 A, B, C에서부터 하이레벨까지 모두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하루에 약 74명 정도만 평균이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에 예산도 많이 들었을텐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차량도 운행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린 바가 있지만, 아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인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별 이용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마 지역적인 체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일반시민이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그 분류가 전혀 안되어 있네요? 1만5,000명 중에는.
   1일 74명이라고 했는데, 이중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가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외국어학습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에 대한 통계는 본인이 기록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생인지, 사회인인지, 쓰도록 하는 란은 없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기가 쓴다 하는 것만 이름을 쓰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의 자료요청을 받고 보니까 주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외국어학습센터에 이용신청서 양식을 바꿔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전부 통계로 잡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해야 이 시설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분류를 알고,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임기옥 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외국어 능력 향상에 굉장히 많은 예산도 쏟고 있고, 도에서도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어학습관을 만들고는 특정지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이라든가 제주시내권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한다면 참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좋은 시설을 전도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할 방법은 없겠는가, 또 이것이 제주도에 있는 전 도민이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를 좀 연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기획단장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제주도교육청에 이렇게 좋은 자기주도학습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일부 계층만이 이용하고 있는데, 국제화장학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을 도에서 지원해 줘서 교육청의 그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주소를 둔, 제주도 도메인을 가진 사용자가 클릭하면 들어가게 해서 전부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러면 꼭 여기에 가지 않더라도 이 좋은 시설을 전 도민이 공유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에 있는 학생도 들어 올 수 있고, 초·중·고 학생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볼 방법은 없겠는가, 이것은 국제자유도시의 언어교육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관과 기관이 이런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위원님 말씀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가정에서도 접속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인터넷방송국 채널과 연결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서귀포지역인 경우에는 토평 쪽에 짓고 있는 서귀포시교육청 자율연수센터 내에 어학 자기주도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전 도민이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런데 예술의 전당이 서울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연극은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건데,
○임기옥 위원   이것은 예술의 전당 개념 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은 정보화에 준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거든요. 사용료만 일정액을 내면 그것을 오픈해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메모를 해서 아이디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해서 실무자들하고 알아보시고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제주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부분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한라초등학교 급식실이 지하실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지하실에 있죠?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예.
○고동수 위원   제주도에 지하실에 급식실이 있는 학교가 거기 말고 또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제주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시설과장, 답변하세요. 제주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과장 조한신   서귀포 여중에 반지하실로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어찌됐든간에 급식실이 지하실에 있다는 것은 좀.... 보통 식당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급적 지하실은 피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하는데, 한라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신축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급식실을 지하실로밖에 할 수 없었던 고초나 애로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서귀포교육장님!
   서귀북초등학교도 한라초등학교와 꼭같은 방식으로 세번에 걸쳐서 증·개축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한 업체에 낙찰되고, 다음에 15억원짜리 수의계약을 주고, 2억얼마짜리 주고 이렇게 됐는데, 물론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법률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많은 도민들로부터는 엄청난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것은 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계신 모든 교육관계자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제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계는 이 정도로 하고, 됐습니다.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답변안해도 되겠습니까?
○고동수 위원   예. 답변 들어봐야 뻔한 얘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길게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간단히 답변해도 좋은데, 강국장님이 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부교육감 입장에서
○부교육감 김경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도 아직까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잘 모르겠다?
○부교육감 김경회   예. 왜냐하면 추측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부교육감님이 추측한 부분만 얘기해 달라구요.
○부교육감 김경회   제 추측이 맞다고,
○고동수 위원   맞고 틀리고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저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모르겠다는 것은 너무 불성실한 답변이고, 교육감 다음 자리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해서 죽었을 것이라는 자기 생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의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보통 자결을 하게 되면 증거를 여러 가지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갔기 때문에 다들 주변사람 얘기를 들어 봐도 뾰족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얘기하는 분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해석가능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예.
○고동수 위원   첫째는, 세간에 도는 모든 비리의혹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밑에 사람으로서 수장을 살리겠다는 그런 신념 하에서 부하된 도리를 다 하고자 죽었을 경우 하나, 제가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교육감 김경회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사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동수 위원   또 하나는, 정말 나는 어떻게 잘못된 것이 없는데, 이 사회가 너무 나를 비방하고 이러니까 정말 세상 살 맛이 안난다, 이렇게 해서 가버렸을 경우도 있죠. 어느 쪽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인사쇄신책 마련이 다 됐습니까,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6급, 7급, 하위직공무원으로 해서 인사쇄신혁신팀을, TF를 만들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아직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부교육감 김경회   예.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팀장인가 이런 분에 계장님이 가 계세요?
○부교육감 김경회   팀장을 인사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것은 일반교육행정직에 관계된 사람들만 쇄신책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죠?
○부교육감 김경회   예. 일반직만 해당이 됩니다.
○고동수 위원   본위원이 여기에서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이왕 인사쇄신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면 6,7급 하위직, 그것도 일반행정직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교사들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그리고 적어도 인사계장선에서 팀장을 하지 말고, 지금 불거져서 그런 얘기는 안나오고 있지만 일선교사들의 불평불만도 상당히 있습니다. 잠복돼서 표출이 안된 건데, 차제에 전체적으로 교육 전반에 대한 인사쇄신책을 한번 만들어 볼 용의는 없느냐? 부교육감님을 팀장으로 하시든 국장님을 하시든. 인사계장으로 해서 일반 교육행정직 하위직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원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고동수 위원   예.
○부교육감 김경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원부분은 비교적 법령이 상세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보다도 운영측면이 많이 부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하고 좀 다른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십시오.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보시고, 교육감께서 17일 기자회견을 하기전에 기자회견은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 교육감께서는 강국장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소위 참모회의나 이런 것을 안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국장님, 국장님, 과장 몇 분해서 회의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문 작성시점에서.
○부교육감 김경회   그것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고동수 위원   내부적으로 있긴 있었죠?
○부교육감 김경회   예.
○고동수 위원   그렇게 내부적으로 의논할 때 이러한 모든 의혹이 터지고 하는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교육감인 내가 책임진다, 수장으로서. 또 교육감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스스로 모든 진상을 밝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좀 조용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건의한 분이 한 분도 안계십니까?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없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게 건의한 분은 없었다?
○부교육감 김경회   예.
○고동수 위원   그러면 이제라도 교육감님스스로 모든 것을 다 밝히고, 검찰수사니 뭐니 필요없이 다 밝히고, 더이상 의혹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교육감님, 사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기관장님이 책임을 지고 뭐 한다는 것은, 사퇴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책임지고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충분히 판단하시고, 또 경륜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바른 판단을,
○고동수 위원   판단은 교육감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게 건의는 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고동수 위원   건의해 볼 용의는 없다? 내일 모레 임기도 다 끝나고 그러니까 그냥 가겠다?   그러면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도 다 검찰수사가 끝나는대로, 검찰에서 얘기하는대로만 듣지 스스로 밝힐 계획은 없다?
○부교육감 김경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됩니다.
   이 사태가 일반적으로 불거져서 우리가 예기치않게 충격적인 강국장의 죽음까지 이르렀고, 이런 과정에서 자꾸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부분 제가 듣고, 제 판단입니다마는, 이게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에 편승해서 부풀리기식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고동수 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가 옳고 그른 부분은 조사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거기에 따른 응분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제기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조급한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만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교육관계자분 중에 해외 장기교육을 가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갈 예정이거나. 지금까지 장기교육을 갔던 예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예. 있습니다.
   일반직도 있고 교원도 있고, 2년씩 가는 것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2년씩?
○부교육감 김경회   예. 석사과정 2년입니다.
○고동수 위원   다음 주중에 해외장기교육을 갈 예정으로 되어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현과장인 경우는 교육이 아니고 파견입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년전부터 일본어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쭉 해 오다가 해외파견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원서가 접수돼서 제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지난 11월 19일날 다시 면접을 봐 가지고 최종합격이 돼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외파견공무원 사전직무교육을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3주동안. 그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데.
○고동수 위원   3주 동안 가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가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3주, 이렇게 단기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2년 과정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현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시니까 현과장님이 대상자인가 해서 물었는데, 과거에 그런 예나 앞으로 갈 예정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교원은 우리가 추천하면 교육부에서 선발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 나가있고, 일반직은 둘 나가 있습니다. 유학 가 있는 분.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초등에 한분, 중등에 한분 가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다음 주에 갈 예정자는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다음 주에 가는 것은 현과장이 교육부에서,
○고동수 위원   3주짜리 단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옥 위원   3주동안 교육을 받고 장기로 갈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예.
○고동수 위원   3주 받고 가실 것이다?
○임기옥 위원   그거 끝나면 바로 갈 거죠. 그게 몇 년 코스입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임기옥 위원   가서 학위를 받고 오는 거예요?
○부교육감 김경회   학위가 아니고 근무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어디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도쿄에 있는 한국종합교육원장으로 갑니다.
○고동수 위원   3주교육이 끝난 후에?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고동수 위원   총 몇 년입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3년입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현영남과장님 얘기가 맞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중에 나도는 얘기입니다마는, 뭐 하나 터지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물론 현과장님께서는 그동안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그런데 하필 이런 와중에 딱 맞아 떨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그것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동안 교원지원과장으로서, 교육감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해 오다가 하필 이런 때에 교육을 나가느냐, 세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하시든지.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일본어에 관심을 가져서 그동안 쭉 몇 년간 학원도 아침에 다녀오고 해서, 작년 후꾸오까영사관으로 제가 추천이 됐었습니다.
   추천돼서 교육부에서 1차 떨어졌고, 올해 다시 동경종합교육원장으로 갈 수 있는 추천원서가 와서 8월달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8월달에 일단 제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날 일본어 어학시험을 봐서 자격을 갖추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11월 19일날 최종면접을 한 결과 11월 24일날 최종합격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동경종합교육원장으로 가게 되면 하는 것은 재외국민 교육에 대한, 동포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말과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전교육이 국가정보대학원에서 1주간 있고, 다음에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외교관 교육과정, 그래서 2주 동안 교육을 받아서, 총 3주를 교육받아서 일단 파견되면 3년동안 해외에서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아까 고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대로 어쩌다 보니까,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듯이 이러한 사실이 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저도 그러한 뜻을 많이 품어서 공부를 해 왔는데, 교육감 측근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해서 제가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않고,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했던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 파견이 되면, 제주도 동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쿄도 많고 오사까도 많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지금까지 공직의 경험을 삼아서 열심히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보필을 하느니, 이렇게 하느니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대학에 근무할 때 부터 인사기록카드를 보면 알겠지만,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일본어 연수도 받았고, 재작년에도 제가 일본어교육을 받았습니다. 4주 동안 받았고, 그 사이에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저 나름대로, 우리 청내에 있는 직원들은 알 겁니다. 왜 가려고 그러느냐, 한 2,3년 있으며 교장을 갈텐데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얘기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남못지 않게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해 왔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부봉하   시기가 시기인만큼 도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동수위원이 질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저희도 잘 압니다마는, 그동안 노력하신 결과로 무사히 시험에 통과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터져서 게시판을 통해서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과장님에 대한 글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최측근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처럼 개인적으로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어학을 연수하셔서, 당당히 시험에 합격해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이번 인사비리와 관련해서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인사과장이시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에 관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교원에 관한 것이지만, 그게 지금까지 쭉 누적되어 온 결과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있기 때문에, 물론 실력으로 당당히 시험에 합격하셔서 해외연수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외파견이죠. 파견인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을 보필해 온 입장에서 그리고 또 그러한 인사와 관련한 주무역할을 했던 그러한 분으로서 단호하게 사의를 표명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제가 사의를 표명해요?
○임기옥 위원   예. 해외파견 가는 것에 대해서.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없으십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임기옥 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부교육감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아니겠습니까?
   강병준국장이 돌아가시고 며칠이 지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교육계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우리 교육관광위원들한테 강국장이 돌아가신 직후에라도 임시회라도 열어달라, 소상히 밝혀야 되겠다, 라든가 무슨 말이 있어야지, 오늘도 보니까 저는 영 맘에 안듭니다. 얘기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중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노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제주도민, 내외 100만 도민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관광광위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 다 지켜 볼 겁니다. 이런 마당인데,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답변하는 것이 정말.....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잘못 했으면 정말 책임지겠습니다. 물러날 자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라든가 이야기라도 한마디 그 전에 뭐 있어야지, 이렇게 와서 오늘에야..... 대답하는 것도,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봐서 하나마나 하지,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러니 교육계가 지금 50년사에 가장 치욕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제주교육이 잘 해 왔어요. 육지에 가도 제주교육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불과 몇 몇 사람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같이 반성해야 됩니다.
   단 한사람이라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왜 없어요? 이 많은 숫자 중에서. 그저 나중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하면 그때 취할 것이고..... 그런 대답은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앞으로 교육계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책임져야 돼요.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 둔다고 해서 목숨이 떨어지는 겁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지금 한 사람이 죽고 나갔는데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이러쿵 저러쿵......
○위원장 부봉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석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하는데나 각성해야 됩니다.
   교원정원 확보문제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원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사교육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면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지금 도 전체적으로 초등이 한 92.4% 되겠고, 중학교가 약 84.1%, 고등학교가 88.9%인가 이렇게 88%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족한 교원 수가 몇 명 정도 되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초등인 경우에는,
○고석현 위원   초등이 164명?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법정정원 속에서 포함되는 모자람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학급담임은 모자라지 않지만 교과전담교사가 모자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급을 담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채워져 있지만 그에 따르는 교과전담수가 7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모자라다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에 확보해야 될 교육정원, 채워야 될 인원 수가 몇 명이에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확실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법정 정원의 확보률은 100%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법정 정원에 모자란 숫자는 약 440여명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455명입니다. 초·중·고 전부 합쳐서 약 80% 선에 머물고 있어요. 초등이 164명, 중등이 291명, 계 455명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초등 26명, 중등 22명, 특수교사 2명 해서 교사 50명만 채용할 예정으로 교육부하고 그렇게 되어있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아닙니다.
   이번에 초등에 115명을 뽑구요, 중등인 경우는 72명을 뽑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187명?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고석현 위원   이거 확실합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고석현 위원   반드시 채워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교육이 다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학교에서 부실하면 사교육밖에, 사행심밖에 늘어날 수 없잖아요.   오죽해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원과의 전쟁을 선포하겠습니까?
   대도시보다 뒤떨어진 교육여건을 갖고 있는 제주도에서 교원확보는 최우선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187명이 내년에 확실히 충원이 되는지. 꼭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여기 앉아계신 선생님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학교에서의 수업이 부실하면, 공교육이 무너지면 사교육비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교원확보가 시급하고, 그대신 공교육, 학교교육을 충실히 잘 해야 사교육비가 줄어든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석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교원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아까 임기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답변하는 태도가 좀 불성실하고 그동안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러한 사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다, 이런 지적들을 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주간 교육을 받고 장기간 해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이럴 의사가 아직도 없습니까? 책임지는 자세로.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고동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3주간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마친 다음에 3개월 내지 2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제가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하고 제가 열심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게는 해야죠. 고민도 하고, 그래서 이 사태도 그동안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앞장도 서시고, 그래야 도리죠.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했으면 임위원님도 덜서운했을 것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현과장님께서 교육감님의 왼팔, 오른팔로서 재임기간 동안 꾸준히 옆에서 계속 보필해 왔다는 것을.
   사실 그 동안 교육감님께서 우리 제주도 교육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헌하신 바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말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터짐으로써 지금까지 하신 일들이 아주 헛수고가 되어버리셨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일반 행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원인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계속 최측근에서 보필해 왔던 자로서, 지금 게시판에 뜬 것을 보면 직감하실텐데요. 화살이 어디에 쏠려 있다는 것을. 그러면 교육감님을 위해서라도 대신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그런 자세가 보여야 그게 교육감님을 보필하는 자세가 아닌가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만일 그런 경우라면 저는 어디를 간다고 해도 사표라도 낼 용의가 있겠어요. 자기가 보필한 사람이 그런 어려운 지경에 당했는데 어디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님께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북초등학교에 총 교실 수가 58개 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초등학교는 우리 제주도 최고의, 옛고(고)자도 되고, 높을 고(고)도 되는 학교였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줄어듬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수업을 하는 교실만 제가 알기로 19개 교실로 알고 있고, 나머지 39개 교실이 여러 가지 다용도실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나머지 교실에서 주로 뭘 이용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제주시교육장 신영근입니다.
   북초등학교의 나머지 교실은 특기적성교실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시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 교실을 다 특기적성교실로만 쓰지 말고 일부 교실은 갤러리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역주민의 여론들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지금 사설학원 같은 것도 교내에 유입해서 활성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제공 차원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역주민들이 그런 희망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예.
○고동수 위원   다음에는 서귀포교육장님께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7월달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 그후에 변경되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자료냐 하면, 도내 초·중·고 폐교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횡단분교장은 추자면이니까 서귀포교육장님께 묻지 않겠고,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영천교, 남제주군 대정읍 신평리에 있는 신평분교장이 제가 자료를 받은 7월 25일까지 임대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영천교 임대가 되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영천교는 임대를 내년부터 새롭게 임대를 할 것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임대를 안 했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영천부녀회에서 민속놀이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임대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지금 현재는 무상임대로 하고 있다?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예.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요번에 서귀포시청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몇 분이 오셨습니다. 와서, 이번에 서귀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싶다, 그래서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춰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바람직한 일이고, 교육청에서도 같이 평생학습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같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정식으로 임대요청은 안해 왔습니다.
   임대요청을 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귀포시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동수 위원   신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신평은 아직 임대가 안되었는데, 거기는 임대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체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사실 여기 임대를 해서 쓰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7월달 자료를 봤던 건데.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지금 현재는 임대가 안되었고, 저희들도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몇 분이 전화상으로 임대문의가 왔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임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제주시교육장님!
   작년도 11월말에 인화초등학교 5학년 1반에서 폭행사건 비슷한 것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학부모가 제주시교육청에 탄원서를 올린 것이 있죠? 모르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태로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분명히 제주시교육청에다가 이번 사건을 조사 의뢰했다고 나왔는데.
○제주시교육장 신영근   작년 11월달입니까?
○강원철 위원   예. 폭행사고 발생일시가 2002년 11월 14일 인화초등학교 5학년 1반. 수업 중이었는데 제주대학교 모교수하고 딸이 들어와서 수업 중인 학생을 불러내면서 머리채를 끌고 그 와중에 폭행도 가했다는데.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강원철 위원   오과장님이 아세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강원철 위원   이건 교육청에 탄원서를 올린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이렇습니다. 5학년 학생과 학생끼리 자꾸 괴롭힘을 당해서, 그 괴롭힘을 당했던 학부모가 온 겁니다. 그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잠깐 그 아이를 나오도록 했습니다. 골마루로 나오도록 해서, 너 그렇게 우리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도록 하고, 나도 너한테 잘해주다 봐도 왜 우리 아이를 괴롭히느냐 해서 거기에서 그 아이를 야단한 겁니다. 야단 당한 아이의 어머니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다 보는 데서 왜 그랬느냐, 이러면서 문제가 개인들끼리,
○강원철 위원   그 정도면 아무런 문제가 안생기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 학부형께서는 수업 중인데 그 학생을 부르고 교문밖으로 나가는 상태에서 머리채를 끌고 이마를 때리고 등을 때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탄원서를 낸 것이거든요. 그 와중에 5학년 1반 7명의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했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경찰까지 가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그런데 말이 엇갈려서요,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제주시교육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제주시교육청 장학사로 하여금 인화초등학교에 가서 조사한 바로는 서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렇게 크게 구타한 것은 아니다, 그런,
○강원철 위원   크게 구타를 안하더라도, 수업 중인 학생을 오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담임선생님도 분명히 계신데. 또 담임선생님은 뭐 한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담임선생님이 계신데, 잠깐 불렀는데, 담임선생님이 그때 잠깐 놓친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때 담임선생님이 상당히 그렇게 하고, 담임선생님이 지금은 서귀포교육청 관내로 인사이동을, 그 때문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 때문은 아니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수업 중인 학생을, 담임선생님이 분명히 계실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수업 중인데, 대학교 모교수하고 딸이 그냥 들어와서 불러낸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수업 중이었는지 쉬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학교수는 제가 면담했습니다. 대학교수가 하는 말은, 제가 우리 딸하고 갔는데, 내가 대학교수이고 딸을 데리고 갔는데, 딸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그 5학년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끌 수 있겠느냐, 과장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수는 같은 교육동지이고 해서, 오시도록 해서 저하고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1년전 얘기입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1년전 얘기인데, 학부형 측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인화초등학교 인터넷에 그 내용을 올리니까 학교측에서 전부 내용을 삭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그 어머니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머니도 저하고 면담할 때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가서 잘 하겠습니다. 해서 가고, 그 다음 교감선생님이 그 집에 찾아가면 다시 또 되돌아서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전학가고, 그렇게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당시에 사건이 잘 해결되었으면 이 문건이 저한테 올리도 만무하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최근에 온 겁니까, 1년전 입니까?
○강원철 위원   최근에 온 겁니다. 1년 후에.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다 끝난,
○강원철 위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이런 문건도 오고 상의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최근 일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사건이 불거진,
○강원철 위원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원만한 해결을 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저희들은 그 학부모하고도 면담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해 학부모라는 대학교수하고도 면담하고, 그리고 장학진과 학교 당국이 그 부모를 찾아서 다 해서, 나중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확실히 받았습니다. 다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 학부모께서는 교육청은 물론이고 교육인적자원부까지도 문의했던 모양인데, 뭔가 꺼림칙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대학교수라는 분이 와서 너, 그러면 되겠느냐 이 정도 했는데 학부형이 이렇게 나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그것은 그렇습니다. 자꾸 괴롭히니까, 자꾸 불러다가 우리 딸 괴롭히지 말아달라 사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롭히니까 그때는 전학가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기의 딸을 인화초등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해 와서 전학서류를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여기에서 아마도 감정이,
○강원철 위원   그렇죠! 바로 거기에서 감정이 나타났다고 보는데, 사실 감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러내는 과정에서 너, 왜 그러냐, 우리 딸을 왜 괴롭혀!하면서 거기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봐도. 앞뒤 정황으로 봤을 때.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업 중인데, 담임선생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불러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담임선생님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담임선생님이 그것을 놓친 겁니다. 야단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아마 부모가 와서 부르는 것인지, 아무튼 그것이 잠깐 담임선생이 학생지도에 조금 잘못이 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 탄원서가 저한테도 들어왔으니까, 교육청에도 들어가 있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그것은 1년 전에 다 해결된 탄원서입니다.
○강원철 위원   해결되었으면 왜 저한테 오겠습니까? 학부형하고 직접 상담을 한번 하십시오.   상담을 하고, 정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잘 처리되게끔 해야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 해결된 줄만 알고, 저희들한테는 탄원서가 안 왔기 때문에.
○위원장 부봉하   과장님! 1년전 일이지만 근래에 와서 강원철위원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강원철 위원   예. 2003년 11월 29일, 오늘 받았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강원철위원이 가져있는 탄원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 분들을 만나서 좋게 해결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음에 학교회계제도에 대해서는 누가 말씀하실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기획재정과장 김행훈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학교장하고 운영위원장이 코드가 잘 맞았을 경우에 이상한 쪽으로 전횡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라든지 울산시교육청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감사할 때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운영형태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2년째 운영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불편스럽다는 보고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강원철 위원   그 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어떤 분야입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학교회계제도를 통해서 공적인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학교예산을 임의단체 관련회비나 출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지급한다는 지적들이 많고, 또한 학습준비물 구입비, 청소용역비 등 학생복지와 관련된 예산도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관심에 따라 학교별로 차이를 보이는 등 학교예산이 누수되거나 형평성에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저희들은 매년 11월달 되면 지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상 지침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쇄과정에 있는데, 매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을 지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왕왕 제주시내 학교에서는 용역관계도 학교회계에서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여론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마는 학교비로는 사실상 최대로 학교예산에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저희들 예산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놓은 것은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전부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승인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사적인 쪽으로는 집행이 안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마는, 학교회계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장 회의를 할 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다음 연도 예산에그만큼 돈을 덜 보내겠다고 했더니, 이번 결산한 것을 보니까 약 30%가 전부 집행돼서 결산보고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학교회계는 제도화되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제주도에서는 학교회계제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비리라든지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강원철 위원   앞으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학교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꼭 중요한 그런 것들은 먼저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학교회계제도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 학교장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입맛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라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교회계제도가 2월초까지 학교별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강원철 위원   2월달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3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교원정기인사가 보통 2월말에 잡혀 있죠?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예.
○강원철 위원   전국적으로 거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서로 다른 사람들로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는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예산을 각 부서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해 놓고 발령이 나버리니까 다른 선생님이 와서 다시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편성지침 관계를 서로 검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과 관련한 질의인데, 내년도 1월달에 교육감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예.
○강원철 위원   17일가요?
○부교육감 김경회   선관위에서 합니다마는, 협의한 것은 15일로 협의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교육감 선거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다 보니까, 2,000명도 안됩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각개 격파식으로 운영위원들을 다 만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교육과 관련한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는지 운영위원들이 모른다 말입니다. 특히 운영위원들에게 자기가 발표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감선거제도가 잘못되고 있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감선거제도를 바꿔나가야 될 것인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경회   교육감선거제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아까얘기했지만 선거공고기간이나 선거기간 같은 부분, 선거금지행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개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제주도교육의 부총수로서 앞으로 이것은 이런 식으로 나가야되겠다,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경회   당장은 내년 선거가 공정하게 되어야 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잡음이 없어야 됩니다.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일선에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교육감선거와 관련돼서 이 제도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말씀한 분들은 이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뽑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표성 부분이라든지, 아까 얘기했지만 선거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 그것을 근본적으로 제기하신 분들이 있구요, 더 근본적인 것은 일반자치, 교육자치에 연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급식조례 제정을 위해서 많은 학부형단체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적인 농수산물을 재료로 해서 급식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쟁점되는 부분이 행정자치부하고 교육부하고 입장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비를 교육부분에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좀 엇갈립니다. 그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바꿔서 그것을 근거조항을 두게 되면 일반 자치단체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한 관련 부분을 법적근거를 토대로 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질 좋고 영양가 높은 것으로 당연히 급식을 제공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단지 거기에 따른 재정부담 때문에, 두세배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이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강원철 위원   재정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좋은 농산물을 먹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재정부담은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그 부분이 학부모 부담도 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개인적으로는 좋다는 인식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저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교육청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부교육감, 교육청내에 있는 모든 소속공무원들이 그쪽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게끔 탄원서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교육재정이 확충되면 아까 말씀한 그런 부분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강원철 위원   확충이 되면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재정이 확충이 안되면 계속 미룰 수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교육단체를 비롯해서 교육과 관련한 공공기관에서 어린이들이가능하면 질좋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게끔 이런 쪽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강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중기제주재정교육계획을 보니까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연차적인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초등학교에 1인당 보유장서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임기옥 위원   초·중등별로 해서.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 안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외의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을 올해에도 21개교를 했네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임기옥 위원   올해에도 한 10억원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교에 기존에 있던 도서관을 새로,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교실을 도서관으로 바꾼다든지 낡은 것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은 장서를 구입하고 해서, 이 리모델링사업에 21개교에 교당 5,000만원씩 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예산에 10억원이 투입되었네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21개교니까 10억5,000만원입니다. 이게 2008년까지 정부계획에 의해서 꾸준하게 이루어져 가는 사업입니다.
○임기옥 위원   학교도서관 신축계획을 보면 2002년도에 3개교, 2003년도에 5개교, 내년에는 한개교도 없어요. 2005년도에 10개교, 2006년 5개교로 되었는데, 학교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뭘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게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우리가 시·군 교육청을 을 통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학교를 희망받아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심사가 나옵니다. 심사를 해서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임기옥 위원   신축은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신축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것은 아직 신청은 안되었을 겁니다. 신청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건데, 리모델링사업인 경우는 제주도인 경우에 21개교씩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 서 있는데,
○임기옥 위원   2008년까지 하면 전 학교가 도서관을 갖게 되나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아닙니다. 일단은 1년에 21개교씩, 2001년도부터니까 한 8년 정도. 그리고 그외에 리모델링을 못한 학교는 별도 신축도서관을 짓는 추세입니다.
○임기옥 위원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여건인 학교는 신축을 해주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신축할 수 있는 데는 신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하고. 조건은 신축이 더 좋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렇게 해서 학교도서관을 새로 짓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장서를 가지고 있느냐? 보통 학교에 가보면 학급에 학급문고를 대부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집에서 다 쓰다가 낡아빠진 책, 누런 아주 오래된 책들만 꼽아놓으니까 아이들의 손이 별로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장서보유현황도 보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작년도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장서보유예산이 총 예산대비 얼마나 됩니까? 학교 도서관에 지원할 교육청의 예산.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교당 200만원 정도의 장서구입비를 별도로 목적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제도가 통합회계제도에 따라서 학교별로 자체 도서구입비를 마련합니다. 그외에 별도로 저희가 목적사업비로,
○임기옥 위원   발전기금에 보니까 도서기금으로 쓰여진 데가 꽤 있더라구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학교도서관은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겁니다. 일반 도서관인경우에는 자료검색기능과 열람기능을 갖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은 도서관 활용 수업기능 하나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일반도서관처럼 자료검색과 열람만 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한 수업을 함으로써 요즘 모든 정보를 전파에 의해서 얻는데 비해서 인쇄매체에 의한 정보획득의 필요성과 그것으로 인한 사고력 신장, 이것을 유도하기 위한 도서관 활용수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도서관은 많을수록 좋고, 도서관 수업은 많이 할 수록 더 좋겠죠. 독서하는 습관을 키우고 아이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문제는, 작년도 것을 쭉 보면 그렇게 도서관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우리 제주도에는 사서교사가..... 확보되었나요? 작년까지 통계를 보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사서교사가 확보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학부모 도서관 도우미를 모집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540명을 저희들이 제주시와 서귀포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학부모를 대상해서 양성시켜 가지고 학교에 배치시켰고, 금년에도 540명을 하려다가 좀 모자라서 524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분들은 자원봉사단입니까? 무료로 자원봉사 하나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학부모 도서관도우미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자원봉사하는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제주시내 한라초등학교같은 데는 그 학부모들 활동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델로 해서 꼭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에 전문직원을 배치하는 것보다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를 통한 학부모도우미 교사를 쓴다면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을 이해하는 계기도 되고, 일거양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기옥 위원   필요한 인력을 그런 자원봉사로 충원하고, 학부모와의 유대관계를깊게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타 시·도에 보면 전체적으로 약 109명의 사서교사들이 있는데,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고, 강원도, 전북, 울산, 제주에 사서교사가 한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부의 T/O 때문에 그런 겁니까, 노력을 안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사서교사가 전체적인 T/O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도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학부모님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사사로운 것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틀을 세우고 도서관 활용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것은 사서교사를 못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셔야 될 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경기도에서 기능직으로 사서,
○임기옥 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는 이렇게 많은데 왜 제주도에는 한 명의 T/O도 못 따오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경기도에서 사서를 기능직으로 뒸는데 문제가 됐었고, 우리 제주도에도 사서연수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도서관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을 교육시키면 자기네 졸업생들 취업이 안되니까 아예 시키지 말고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서 써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부전공으로 사서교사를 양성해서 학교에 배치하면 좋겠는데 그런 집단이기가 있어서 저희들 문제가,
○임기옥 위원   요즘 선생님들은 본연의 업무만 해도 수업도 많고 그러신데 그런 사서몫까지 시키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을 두개, 세개씩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서교사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강원철위원님께서 용역비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학교의 운영위원을 하면서, 또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학교교육이 참 이상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희들이 학교다닐 때와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은 학교시설이 굉장히 현대화됐어요. 좋아졌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교실청소, 화장실청소를 학교에서 안시키시더라구요. 그래서 청소도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가서 다 해야 되구요, 화장실청소, 수세식변소인데도 그것을 전부 용역을 준다 말입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속한 학교에서 용역비가 연간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단호히 반대를 했습니다. 옛날에 냄새나고 벌레가 있던 그때 화장실도 우리 스스로 다 했는데, 요새 수세식 변소이고 또 약품도 좋고 그런데 왜 용역을 주는지 참 모르겠더라구요. 이런 것은 교육청 당국에서 어떤 주의라든가 지침서를 보내서 학교 자체에서 아이들 청소하는 것을, 이것도 하나의 교육 아닌가요? 지금 초등학교 1,2학년들은 의례 엄마들이 가서 청소해 줘야 돼요. 이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누가 답변하실겁니까? 이 현실을 알고 계신지? 누구 담당이신가요? 답변하실 분이 한분도 안 계십니까?
   초등만이 아니에요. 고등학교도 다 해당되더라구요. 화장실 용역을 고등학교에서도 요청하더라니까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말 아이들에게 청소하는 것을 가르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지는 환경은 이럽습니다. 옛날에는 구더기가 있던 화장실을 청소할 때는 학교밖에 별도의 변소였습니다. 이제는 모두 실내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더 좋죠.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실내화장실로 들어 왔는데, 제가 학교장때 보면, 아이들하고 교장이 가서 청소하다 봐도 화장지가 막 밖으로 나오고 냄새가 납니다. 여기는 조금만 해도 냄새가 나고, 정말 화장실 관리하는 것이 학교 교장선생님의 가장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 화장실 하나라도 깨끗하게 향기나는 확장실로만 만들어진다면, 교장, 나 다른 거 다 주마, 나 있는 것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당위성과 학교관리와 정말 손님이 와도 야, 화장실이 깨끗하다 그리고 최근들어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가 퍼져 가는데, 1학년, 2학년 아이들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키면 꼭 선생님이 가서 다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화장실을 맡고 있는 4학년에 화장실을 맡겨주면 선생님이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교육적인 당위성으로 필요하지만, 교장선생님은 도와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그렇게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가정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서 화장실 청소해 본 사람 손 들어 하면 아무도 안 듭니다. 엄마가 다 해 줍니다.   아빠가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왜 학교오면 시킵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엄마는 차라리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가서 봉사하지, 우리 아이들한테 제발 화장실 청소를 시키지 마십시오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는 교육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임위원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제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힘이 거기에서 발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화장실 청소하는 시범을 보이고, 화장실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리고 화장실 사용은 이렇게 하는 거다. 휴지는 한번 할 때 이렇게 쓰고 이 교육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선생님이 학부모회의를 소집해서 정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님, 이게 교육적으로 정말 필요합니다. 집에서라도 아이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키십시다. 한번쯤 해 보셨나요? 그런 노력은 안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교육이, 선생님도 너무 편의위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활지도가 엉망이고, 요즘은 락스만 뿌려도 검은 때,냄새나는 것이 다 없어져요. 락스사용만 제대로 가르쳐도. 물론 락스 피해도 많죠. 친환경적이지 못합니다. 제 얘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년에 몇 백만원씩 용역비 해서 시킬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것 하나라도 교육을 시킴으로서 아이들의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고, 내 학교, 내 물건을 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청소용역을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실제 겪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랬어요. 고등학생이 수세식 변소를 하나 청소하지 못한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지. 이건 절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운영위원들에게도 교육을 시키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력을 안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 시정하고, 학부모 교육을 시켜야 되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휴지 쓰는 문제같은 것도 교육시키면 아이들 다 듣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제주도내 104개의 초등학교 중에서 12개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다 시키는데 대규모 학교는 아이들 화장실 청소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용으로 해서 아이들 시키고, 일주일에 한번쯤 부모들이 조금 나와서 도와 주시고, 그렇게 하는,
○임기옥 위원   그리고 학부모들을 그런 데에 동원하는 것 정말 안했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들을 그런 데에 동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라도 좀 더럽지만 자기 교실을 자기가 청소하는 습관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내십시오. 쓸데없는 지침을 내려 보내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작은 것부터 바로 잡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   예.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님! 자꾸 발언대로 서시게 되네요.
   실업계 고교 교원확보 현황을 보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도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이런 필수적인 과목의 선생님들이 결원이 생깁니까? 일반 고등학교가. 그런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실업계고등학교는 보니까 영어과목에 결원교사들이 있네요. 결원과목으로 해서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아주 필수과목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인문계고등학교는 일주일에 15시간을 영어시간으로 하면 실업계고등학교는 7,8시간도 안되면 영어시간인데, 그런데 선생님까지도 결원이 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영어교육이 되고 무슨 국제화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결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정년이라든가,
○홍가윤 위원   그래서 기간제교사나 이런 분으로 보충시키는 거겠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그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를 보충시키는 것도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필수과목인..... 대학입학시험 때 영어, 국어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수학이 안나오는 시험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필수과목 아닙니까? 선택과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인문계고등학교도 그런 경우에 기간제교사를 쓰는 학교들이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필수과목에서도?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왜냐하면 저희들가 7차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선생님들을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60% 내지 70%만 선생님을 채용하고 나머지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채용하다보면 그 중에서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 또는 학기별로 8월에 정년하시는 분, 또는 병·휴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결원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인문계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중간에 임용고시를 봄으로서 신규교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중간에 비는 경우 그런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결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사무감사자료 53쪽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결원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몇 달이나 결원과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금년초부터입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중등인 경우에 임용고시를 1월달에 합격을 하고 3월달에 채용하는데, 문제는 중간에 8월에 할 때는 선생님들 채용을 다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중간에 비는 경우를 말씀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문계고등학교는 극히 드문데 실업계고등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도 영어선생님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기간제교사가 자꾸 선생님이 바꿀 것 아닙니까? 새로 정규발령을 받아서 오면 기간제교사를 떠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 성적도 모르고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애로가 많겠죠.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역시 영어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그러네요. 그리고 서귀포산과고는 수학, 표선상고도 수학, 함덕정산고는 국어.
   선택과목으로 할 수 있는 조리나 전자, 통신, 이런 식으로 다른 실과계통은 기간제교사든 뭐든 상관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필수과목들만큼은 선생님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교원임용관계에 정원을 빨리 채울 수 있도록 얘기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도 빨리 교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년에 비해서 가장 많은 중등선생님을 뽑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7차교육과정이 완성된 경우가 아니었고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7차교육과정이 완성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러한 일이 없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지 않아도 실업계고등학교는 필수과목 수업일수가 부족해서 제일 안타까운데, 선생님마저 자주 갈리면 학생들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명심해서 2004년부터 결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번 임용고시를 통해서 예년에 비해서 모든 교과목에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홍가윤 위원   교과학습부진학생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초학습부진학생 통계도 나와있고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통계자료에 보면 제가 합계를 내보니까 669명이나 기초학습부진학생들이네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홍가윤 위원   기초학습부진학생들은 읽기, 쓰기, 기초수학, 그러니까 하나, 둘, 셈할 줄도 모르고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여기 통계된 것을 보니까 한 75점, 78점, 77점, 그 점수를 못받은 학생들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혀는 아니고, 아주 실력이 떨어지는 이런 학생들인데,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기초학습부진학생인 경우에 이게 고착화 현상이 아니고, 이것은 지난 3월 17일부터 25일 사이에 측정도구를 가지고 학교에서 측정해 낸 숫자입니다. 그후에 학교에서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15일부터 다시 그런 측정도구를 가지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몇 명이나 향상되었다는 것은 12월 15일 되어봐야 알겠네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홍가윤 위원   저는 그것을 했는가 싶어서, 이 중에서 구제된 학생이 몇 학생이나 될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것은 12월 15일 되면 압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에서 구제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전혀 구제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구제가 안되면 유급시킵니까? 유급은 못 시키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람은 개인차가 상당히 큽니다. 만약 더 심화된다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상당히 지능이 낮아서 학교는 다니지만 결국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그러면 기초학습부진학생들은 특별보충수업같은 것을 시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 지도비를 별도로 줍니다. 주고, 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지도를 하고 12월달에 다시 측정해서 어느 정도 줄어들었느냐 하는 것을 체크해 가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보면 1학년은 94명인데, 3학년은 14명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학년이 될수록 조금씩 줄어들어 갑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28명으로 또 늘어났는데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저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12월 15일날, 연말에 가서 측정하면서 상당한 숫자가 감소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2,3일 전에 어떤 고등학교 영어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얘기하는데 처음에 발령받아서 그 학교에 가서 보니까 A,B,C,D도 모른다는 겁니다. 스펠링을 쓸 줄도 모르고, A,B,C,D로부터 X,Y,Z까지 외우지도 못한대요.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대로 조금 교육돼서 이제는 아주 친해지고, 영어공부에 취미를 붙여서 한다는 얘기도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고등학생들마저 영어 알파벳을 모를 정도이니..... 그리고 제가 직접 느낀 경우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각 직장에 파견돼서 온 사람인데, 초등학교 2,3학년 정도의 국어실력도 없었습니다. 아예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그 아이를 1년동안 글쓰는 것하고 읽는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우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초학습부진학생 통계를 보니까 눈이 번쩍 뜨여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학력, 지식, 이것은 읽기, 쓰기, 셈하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정도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데, 홍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가르치기보다 이런 학생 가르치기가 10배, 20배,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교과학습부진학생 현황도 여기 나와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영어부진학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교과학습부진학생은 두가지로 합니다. 측정도구를 CD를 만들어서 학교에 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경우와 학교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친 범위내에서 아주 기본되는 것만을 가지고 측정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초학습부진학생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이것은 과목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로 측정하든 선생님이 개발한 자료로 측정하든간에 가르치는 선생님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 정도면 되었다, 안되었다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과학습부진학생은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보다 조금 떨어진 학생들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아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홍가윤 위원   이 애들은 그래도 조금만 가르치면 그런대로 제실력을 갖출 수 있는 학생들인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워낙 숫자가 많고, 또 국어, 수학은 있는는데 영어는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이런 학생들을 특별보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하는데 최소수준에 도달못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올리면 최소수준에 도달하는 겁니다. 영어인 경우는 선생님이 기준을 조금 낮게 잡으면 다 올라왔다고 해서 교과부진학생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도 똑같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나 머리는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중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더라도 이런 학생들도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홍가윤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설학원관계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도내 사설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이 한 3만여명 되네요. 이렇게 맞습니까?
   도내 초·중·고등학생 전체 해서 9만8,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2만9,909명이면 3분의1이 학원을 다닌다는 얘기인데.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학원 수가 학교 수에 배가 됩니다.
○홍가윤 위원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3분의1씩이나 다니는데, 지금 학원비가 꽤 비싸다 말입니다. 사설학원 수강비 현황도 제가 뽑아봤는데, 어떤 데는 4만원인데 최고 비싼 데는 한달에 18만5,000원씩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교육비를 들이면서 학원을 다녀야 되는 실정은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학부모들이 사설학원비 때문에 등골이 휘어지겠는데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제가 그 문제를 전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구조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공부시키고자 하는데 사회에서나 학부형들은 왜 아이를 학교에 잡아놓느냐 라고 하는 상당히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것을 고발하는 세태입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의 요구는 우리아이 학력을 위해서 학교가 못하니까 학원에 다시 보낸다! 그러한 사회구조적인 모순도 사교육비 부담을 주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것을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학원측에서 고발합니까? 학부모가 고발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글쎄,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예능계학원도 굉장히 수강료가 비싸네요. 한달에 13만원씩 내야 되니까. 종합학원 같은 데는 18만원이 넘는 학원비를 내야되고, 좀 욕심이 과한 학부모를 가진 학생들은 한두군데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서너군데 다닐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저희 교육청으로서 학원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게 어쩌면 국가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개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가윤 위원   교육청에서 학원비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야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고, 교육청에서 내리라고 해서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사설학원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어디 초등학교가 신설된다, 중학교가 신설된다고 하면 그 학교주변의 2,3층은 전부 학원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참 문제인데, 학부모들이 사설학원비 때문에 등골이 휘어지고, 학생들은 학교공부만 해도 버거운데 집에 와서는 9시, 10시까지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학원비가 비싸니까 이것도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강성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교원지원과장님!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고석현 위원   초·중등학교에 교원부족 정원 수가 몇 명이에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455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석현 위원   초등에 164명, 중등에 291명?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고석현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내년도 보충증원계획이 나왔어요. 초등의 경우는 부족한 교과전담교사 164명 확보, 중등 291명의 증원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2004년도 가배정 정원은 초등 26명, 중등 22명, 특수 2명 등 50명에 그치고 있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나온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준 것은 언제 나온 거예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그것은 저희가 2004년도 모집정원을 말씀드린 거구요, 증원계획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정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원계획은 저희가 교과전담교사가 164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교육부에서 교과전담교사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급수의 증가에 따라서 전담교과를 갖고 있는 그 교사들로 하여금 학급담임을 맡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가배정을 받은 내용이고, 다시 확정배정을 12월 20일여 정도에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년퇴직이나 또는학급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115명의 정원을 가지면 내년도 교원 수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서 저희가 115명을 뽑는 것이고요,
○고석현 위원   115명 뽑는 것은 언제 나간 공고예요? 10월 27일에 나간 공고네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오늘이 며칠인데, 그것을 자세히 기재해 줘야죠. 오늘이 며칠인데 10월 27일 것을 가지고 그런 배정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저희가 고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모집인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저희가 정원을 배정받은 인원이 법정정원에 대비해서 이렇게 모자라다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모자란 건데, 가배정받은 정원은 초등 26명, 중등 22명.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정받은 인원이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50명이죠?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고석현 위원   10월 27일 공고한 것은 재추가 선발한다는 것 아니예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아닙니다.
○고석현 위원   여기 있잖아요. 추가선발인원 20명,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원래 95명을 뽑기로 되어 있다가 다시 20명을 추가해서 115명을 뽑도록 공고가 된 겁니다.
○고석현 위원   그 공고 나온 것이 10월 27일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그런 표기가 있어줘야지, 이거 감사자료인데 그런 것 없이 나중에 이것만 들고와서는 그거하고 다르다? 감사자료에 왜 그런 것을 표기 안했어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집정원은 중등인 경우에 72명이구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인원만 기재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저희가 법정으로 초등인 경우에는 2,164명인데 배정정원은 2,000명입니다. 현원은 2,000명인데 164명이 모자라고, 중등은 법정정원은 1,150명인데 967명을 배정받아서 183명이 모자라고, 고등학교는 108명이 모자라서 455명이 모자랍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배정받기로는 초등인 경우는 배정받은 것이 2,026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가배정 정원은.
   초등 배정정원이 2,000명이고 현원은 배정정원이, 가배정 받은 것이 2,026명이고, 중등인 경우는 24명을 더 배정받아서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정원만을 여기에다가 기재한 겁니다.
○고석현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도 감사자료에 표기해 줘야 알지, 그대로 이것만 쓰면 누가 압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시정하세요. 도의회 교육청 감사를 받은 자료에 그런 것만..... 교원지원과장만 알면 뭐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지. 이것만 보면 누가 알아요? 그리고 나머지 교원증원도 착실히 하세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선생이 없어서 교육을 제대로 못받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언제까지 95% 이상 채워놓을 거예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교원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배정받는 내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고석현 위원   제 말은 그래요. 교육부에서 그냥 배정해 주는 것만 갖고 하지 말고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주도는 지역여건상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타 시·도와 비교하지 말고 배정을 더 많이 해 줘야된다는 그와 같은 어떤 뭐가 있어야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정해 주는 것만 받고,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부교육감님을 위시로 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인 경우에는 이번에 26명이 배정되었지만 추후에 20여명을 더 준다는 구두약속을 받아 있습니다. 실제로.
○고석현 위원   그렇게 매년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는 것만 받지 말고, 우리 제주도는 여건상 그렇지 않잖아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잘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노력하세요.
○교원지원과장 현영남   예.
○고석현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요즘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능력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석균   공보감사담당관 김석균입니다.
○고석현 위원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행정능력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기간은 2001년 3월부터 2003년 2월말까지 2개년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분야는 시·도교육청 일반업무, 국가주요정책사업, 자율특색사업 등 3개 평가분야에서, 영역별로는 7개의 평가영역을 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주도교육청이 받은 결과는 우수 이상은 전무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우수다, 최우수다, 하는 것을 영역별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석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사실 교육환경면이나 ICT, 그런 분야는 사실상 전국 상위권에 있어서 타 시·도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는 제외가 되어버리고, 그쪽에서 짠 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교육행정분야도 조직을 개편해서 구조조정 하는 문제, 이런 것을 많이 해야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알다시피 규모가 작고 조직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조정할 조직도 없습니다. 그런 쪽의 평가를 하다 보니까 떨어진 것이 사실이고, 그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평가하시는 분들 보기에 따라서, 역시 저희들 도세도 좀..... 평가를 받고 보니까 실감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영역을 보면 무슨 구조조정 영역이 아니고 공교육내실화 영역이라든가 교육과정 영역, 교육행·재정 영역, 교육지원 영역, 평생지역교육 영역이라든가 자율특색사업 영역이라든가 이와 같은 영역에서, 그래도 제주도 교육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잘 해 나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유독 이렇게 우수 이상, 최우수, 이와 같은 평가를 못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석균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는 반성도 하고, 앞으로 더 잘 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결의도 다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지고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석균   예.
○고석현 위원   제주도교육은 어떤 전국 평가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최우수는 못받더라도 우수라고 하는 영역도 있어야 되겠는데, 7개 평가영역에서 단 하나도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석균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석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언어구사능력 인증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거 제주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인증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제주도교육청에서 2001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까지입니다. 외국어영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영어구사능력을 시험봐서 능력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어린 학생들한테 외국어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동기유발을 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200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부산시, 인천시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주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증영역이라고 하나요? 인증의 레벨. 이런 것은 초등학교인 경우, 3학년이라고 하면 그 3학년에 나오는 영어를 완전히 자유스럽게 구사할 수 있을 때 인증을 주는 겁니까? 그 인증에 레벨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레벨은 있습니다.완전히가 아니고 평균성적일 때입니다. 자기가 공부한 영어의 중간 정도를 말할 수 있을 때 인증받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누가 인증을 합니까? 테스트를 누가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학교에서 합니다.
○임기옥 위원   학년별로 초등학생인 경우는 담임선생임이 하나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우리가 영어구사능력평가운영문제집을 CD로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을 해 줬고, 또 하나, 우리 교육청에서 외국어말하기 CD, 이런 것을 만들어 초·중·고별로 수준에 맞도록 보급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문제지로 평가합니까? 아니면 직접 듣기능력을 평가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말하기로 평가합니다. 구사능력이니까 .
○임기옥 위원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이 테스트해 보고 인증을 주나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임기옥 위원   몇 등급으로 나눠집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이것은 합격, 불합격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냥 합격, 불합격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임기옥 위원   자기네 학년 정도에서 중간레벨, 그러니까 보통 정도의 실력을 통과했을때 인증을 주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초등학교는 학급별로 레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도하는 선생님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내가 가르친 범위 내에서 이 정도면 인증할 수 있다는 것이 되니까,
○임기옥 위원   그러면 선생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어떤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하기 평가CD를 학교급별로 개발해서 보급해 줬고, 말하기 자료도 CD를 만들어서 보급해 줬습니다. 영상까지 나오는 CD를 안들어서 보급해 줬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의 주관이,
○임기옥 위원   이 인증서를 가지면 학생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진학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잘못 주기 시작하면 학생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결과가 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가 없이 학생 스스로 자긍심 고취, 이것을 가지고 외국어공부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전체학생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네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그런데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것을 초등학생부터 했던 아이들을 중학교에 가면 지금 중학생보다 좀더 입이 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통계를 쭉 보니까 초등학생인 경우, 물론 자신있는 아이들이 응시하기 때에 합격률이 85.75%로 높습니다마는, 이게 제주도내 전체 초등학생에 비하면 약 56%가 인증을 받네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중간 이상 받는다고,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반은 영어말하기를 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사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임기옥 위원   중학교같은 경우는 68.5%, 초등보다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중학교는 응시자 수가 적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전체 중학생 대비 인증을 받은 학생 퍼센티지를 제가 내봤어요. 그랬더니 68%네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고등학교는 전체 응시자 대비 통과된 합격률은 약 73%가 되는데, 전체학생 수에 비해서는 비율이 약 40% 밖에 인증을 안받네요? 대입에 바빠서 그런가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예. 상급학교에 갈수록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리고 고등학교는 2학년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학년은 인증시험을 안봅니다. 수능을 앞둬서.
○임기옥 위원   2001년도에 시작하셨으니까 올해까지 3년쯤 시행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 3년 시행한 것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장단점이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금년말쯤 분석해서 평가문항과 말하기자료에 대한 보충을 통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특히 국제자유도시 언어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을 잘만 이용하면 아이들이 외국어에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인센티브가 없이 인증하는 데만 목적을 둔다하면 점차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인센티브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낮아지는 것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증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자기주도학습관을 도 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연계해서 연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승근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교육국장님! 언제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원서를 접수합니까? 실업계고등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 원서를 언제 받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교육국장 김희진입니다. 실업계는 이미 받았고 인문계도 전부 받았습니다.
○고석현 위원   원서접수를 받았다구요?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석현 위원   실업계 원서접수를 받은 결과,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가 있는지? 전부 미달하는 것은 아니겠죠?
○교육국장 김희진   예.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하고 서귀포산업과학고가 약간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해마다 일어나는 현상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실업계고등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실업계고등학교를 활성화함으로서 학생들이 인문계에가는 것보다 어쩌면 실업계고등학교로 가서 앞으로 직업전선에서 열심히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그와 같은 확고한 신념이 없지,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실업계나 가야지, 시험에 떨어지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에 들어가야지,하는 생각을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노파심에서, 앞으로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확실한 방안을 도교육청에서 마련되고 있는지? 해마다 신입생원서를 받을 적에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 정원 미달되면 어쩌나 하고 상당히 고심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인문계고등학교에 가는 것보다 실업계에 가는 것을 더 선호하고 더 좋아하는 교육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교육청에서는 실업계고등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교육국장 김희진   사실 이게 우리 나라 교육의 전국적인 현상이면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문계 선호도가 너무 높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산업구조나 우리 사회구조도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계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막바로 산업현장에서 활용되고 거기에서 임금이라든지 모든 대우를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안할텐데, 대학졸업자를 우대하고 실업계졸업생을 우대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실업계고등학교에 근본목적은 바로 졸업과 동시에 전문분야에 취업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그런 취업을 기피하고 거의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대학으로 진학하게 된 동기는 산업체에서도 그러한 학력수준이나 그러한 인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러한 선호도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산업체도 육성하고 산학협동 연계방안으로서 정부에서도 실업계 육성방안을 획기적으로 내놔서 지금 동일계 대학진학시에 정원의 3% 입학이나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주면서 육성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육성책으로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해도 학생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또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에 발맞춰서 제주도는 나름대로 육성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연구하고 있는 단계다? 지금 육성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
○교육국장 김희진   일단은 이것이 저희 도가 독단적으로 연구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정부차원하고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일단 정부차원에서 낸 안에 저희 지역특성을 고려한 그러한 육성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하루빨리 육성방안이 모색되어야지, 해다마 이맘때가 되면 실업계에있는 선생님들이 노심초사하거든요. 실습기자재같은 것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장학금지원도 확대해서 누구나 실업계에 가면,
○교육국장 김희진   실업계고등학교의 장학금 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에 자연농과, 생명과학농과인 경우는 전액 지원이구요,
○고석현 위원   학생 전원이?
○교육국장 김희진   예. 전액지원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 학교 학생 전체?
○교육국장 김희진   그 과에 한해서.
   그리고 공업계나 실업계는 장학금 지원이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고석현 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는 산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적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실업계고교의 고초는 많을 거예요. 실업계 학생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실업계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더우기 우리 제주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체가 없어서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에 맞춰 그냥 내버려둘 것이냐, 아니면 실업계 교육을 다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뭔가 과감하게 방안이 마련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의 실업계 개념을 많이 탈피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많이 만들어서, 특성화학과 만든 이후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는 이번에도 지원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도 인테리어과라고 해서 이과를 변경하는 등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고도 그렇고.
   이번에 모자란 것이 어느 1개과씩입니다. 관광해양고도 그렇고 서귀포산업과학고도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육성방안책으로, 실업계고등학교의 활성화책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실에 알맞고, 학생들이 당장 취업도 잘 되는 그러한 특성화과를 학교에 신설해서 그렇게 점차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전환되어야 될 겁니다. 계속 미달된 학과를 존치하지 말고, 그와 같은 과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앞으로 더 유망한, 사업구조에 맞는 과를 선설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석현 위원   지금 교육계에서도 주5일제수업 학교가 생기죠?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석현 위원   금년에 몇 학교가 신청해서 몇 학교가 주5일수업제로 전환했는지?
○교육국장 김희진   한림여중에서 시범학교를 했는데, 2004학년도는 각 시·도별로 전체 학교 수의 10% 범위내에서 주 5일제수업을 운영하도록 해서, 저희들이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하겠다는 희망이나 의지가 있어야 되기에 신청을 받아봤더니 4개 학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학년도에는 전교가 실시하게 됩니다.
○고석현 위원   금년에 받아 보니까 어느 학교가 신청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는 부설초등학교 하나 있고, 중학교가 사대부중하고 한림여중, 고등학교는 한림고등학교, 이렇게 네 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른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할거예요?
○교육국장 김희진   10%는 권장사항이었습니다마는,
○고석현 위원   10%면 몇 학교가 주5일제학교로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17개 학교 정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고석현 위원   학교 수가 175개교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어떠한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희진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4개교밖에 신청이 안된 것도 바로 지금 고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핵심입니다.
   주5일제 수업을 하면 우선 첫 번째 떠오르는 개념으로는 일주일에 5일만 수업하고 하루는 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기본단위 법정시수 220단위를 다 이수해야 된다든지하는 것은 전부 의무화 해야 되겠기에, 이러한 것을 하려면 주5일제 수업할 때 에 쉬는 토요일날 교육과정 운영을 다른 요일에 한다든지, 그리고 매주 쉬는 것이 아니라 월 1회입니다. 하루 토요일날 쉬는 교육과정을 어느 토요일에 전면적으로 실시해 버려서, 그래서 말은 주5일제 수업인데 실제로는 주5일제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겠다, 하는 것이 시범학교 운영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적극 권장해서, 이게 어쩌면 대세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권장할까 합니다.
○고석현 위원   2005년부터는 3월부터 모든 학교로 확대 실시하는데 한달에 몇 번 합니까?
○교육국장 김희진   그때는 월 2회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는 아닙니다.
○고석현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시수가 있잖아요. 교육시수도 있고, 또 담임교사는 수업일수도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석현 위원   수업시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어떤 때는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같은데, 획기적인 수업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이 문제도 상당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이나 학교나 교사나 학부모, 모두에게 주5일제 수업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시범학교에서 나온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왔죠?
○교육국장 김희진   전부 부정적은 아닙니다. 운영에 상당히 어렵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월 1회 주5일제 수업을 해서 휴무날에 학생들에게 쉬는 것이 아니라 그외로 권장해서 특기적성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소질개발을 하는 이러한 것이 사회적인 시선이나 이용할 제도적인 뭐가 잘 안되서 그러한 면에 애로사항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은 아닙니다.
○고석현 위원   부정적은 아니고 애로사항만 있다?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석현 위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주5일제 수업도 시대흐름에 맞춰서, 요즘 공무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춰서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학교나 학생이나 부모나 그 누구에게도 부담이 돼서는 안되겠다, 서로 아주 마음 편하게 주5일제수업이 되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히 고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희진   예.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고동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간단하지 않으면 휴식을 취해서 하죠.
○고동수 위원   간단한 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서귀포교육장님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서귀포교육장 백치해입니다.
○고동수 위원   학구 문제인데, 일례로 남원읍인 경우에 중학교가 남원중학교가 있고 위미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예.
○고동수 위원   일부 마을에서는 남원중학교에 가고 일부 마을에서는 위미중학교에 가는데, 남원읍에, 신례리인가요? 몇 개 마을은 효돈중학교에 가는 경우가 있죠?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예.
○고동수 위원   이게 남원읍 지역 주민들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차라리 남원하고 위미에만 다 가면 좋은데, 중학교가 하나만 있으면 더 바람직하지만, 그때는 사정에 의해서 세개가 있는 것이고, 중학교를 세 개 중학교에 다니다보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 성장한 후에 사회통합으로 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서로 갈등관계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동 지역 학생들을 효돈중학교로 가게끔 하고, 신례리쪽 학생들을 가까운 위미중학교로 가게 학구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당장 계획 세운 것은 없을 것이고.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이 문제는 오늘 제가 처음으로 들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크게 부각된 것은 없었습니다.
   신례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효돈중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구역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효돈중학교로 가는 학생도 있고 위미중으로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전부 일괄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까?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가고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희망도 있고, 가까운 지역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선호하는 것은 효돈중학교쪽으로 많이 선호했었습니다. 지역 정서가 그렇게 돼서 학교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자세한 자료를 조사해 보고, 내용을 제가 한번,
○고동수 위원   남원읍 출신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구요.
○서귀포교육장 백치해   자세히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리고 학교에 체육관을 비롯해서 다목적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설하는데 기준점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조한신   시설과장 조한신입니다.
   저희 관내 다목적강당겸 체육관은 71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거의 다 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상당히 안된 형편인데, 아직까지는 연차별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건립할 계획은 없고, 앞으로 학교업무는 아마 다목적강당쪽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균형있게 해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일부지역에만 다 가고 일부지역에 안 가니까 그게 지역주민하고도 관계가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과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그 동에 하나도 없으면 그런 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답변에 나서지 않으신 분들은 장시간 감사에 임하다보니까 지루하실 겁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확인 내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제주타임스 신문 보셨죠? 안보셨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제주타임스는 못봤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교육관련단체 155명이 교육청에서 뭐 한 모양인데,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전교조에서 NEIS하고 교육비리 척결 모임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정말 어쩌다가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을 하겠는데, 부교육감께서는 당연직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거든요.      관리국장도 당연직이고, 총무과장도 당연직입니다. 그런데 상정된 승진자의 신상이라든가 기록카드라든가 모든 것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 심의할 때 제출된 자료는 법적으로 논의될 징계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서 자료로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래서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공무원이 승진이 됐기 때문에 11월 7일날 인터넷에 뜬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부교육감 김경회   촉발된 것은 5급 승진 후보자 선정 때문에 되었습니다마는, 인터넷에 첫번째 뜬 비리 의혹부분이 상당히 문제를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러니까 인사에서 문제가 있다,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된 거죠?
   만약 그렇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가릴 건 가려냈다고 봤을 때이런 문제가 왔겠느냐? 이렇게 사람이 죽는 일까지 왔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책임은 당연히 김경회 부교육감, 장일홍 총무과장, 나아가서는 교육감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경회   아까 얘기했지만 인사위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개별적으로 누구 책임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결국은 이게 문제가 확산되는 부분이 자꾸 비리쪽에서 시작되는 부분이고, 그게 자꾸 의혹이 제기되고 확산돼서 교육청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사당국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응분의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저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죠?
○부교육감 김경회   수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경회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청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인다면 최근 도내사회에서 번지고 있는 인사비리는 제주교육 50년사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전 도민이 의아심을 갖고 교육청 인사 등 제반문제들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는데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보도 등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당국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지만, 교육청 당국에서는 이럴때일수록 부교육감 이하 직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제주교육행정이 거듭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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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부봉하    강원철    고동수
•       고석현    임기옥    홍가윤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교육감김경회
•    교육국장김희진
•    공보감사담당관김석균
•    초등교육과장오대익
•    중등교육과장김승근
•    교육지원과장현영남
•    교육정보화과장김광호
•    평생교육체육과장강성균
•    총무과장장일홍
•    기획재정과장김행훈
•    학교운영지원과홍원봉
•    시설과장조한신
•    제주시교육장신영근
•    서귀포교육장백치해
•    북제주교육장고성휴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김인관
•    탐나교육원장정명수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오순명
•    제주교육박물관장고남식
•    제주도서관장고생근

○참여속기사    

•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