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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관광문화국(관광협회·문화예술재단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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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1월 24일(월)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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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광문화국 감사는 도의 보조단체인 제주도관광협회, 제주도문화예술재단 업무도 포함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감사를 받는 관광문화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광문화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관광협회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울홍보관 최근 2년간 운영실적자료, 그리고 서울홍보관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팸투어 집행예산, 여기는 국가별 안배관계가 있을 겁니다. 총 예산액 및 국가별예산집행내역, 각종이벤트 행사를 할 때 업체선정문제, 여기서는 집행예산 세부내역, 그리고 홍보예산 집행현황, 참가자가 누구고 해당국가에서 홍보한 후 의견 조사결과가 제출된 것이 있을 겁니다. 해외시장조사 사업추진, 조사자, 행사참가자 명단, 그리고 조사결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또 자료 요구하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청소년 관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20곳의 각 월별 이용인원, 이용실적 주시고, 청소년유해업소 2003년도 적발 및 처리실적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사용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예, 강원철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문화재단 관련한 조형연구소 인원현황, 조형연구소 설치 이후에 사업실적, 관광협회 관련된 사항인데 98년도 이후에 관광협회장이 도지사에게 사무국장의 직무를 수행할 도소속 공무원 파견요청 공문 있으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규정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공문문서가 있을 겁니다.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부봉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홍가윤 위원   저도 자료를 몇 개 요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보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각 여행업체 현황, 국제여행업이나 국내여행업이나 전부 해서 한 여행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원 숫자까지, 자본금이 얼마인지 그런 것까지 해서 주시고, 그리고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사항별 처리현황, 그리고 관광질서 저해행위가 금년도에만도 한80여건 처리했다고 하는데 사항별 조치상황하고, 이것은 지금 안 나왔겠죠? 평화축전 도비사용 내역 지금 나왔습니까? 그 내역이 나왔으면 그것까지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아까 자료 중에서 보완해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용시설 중에서 시설 20군데에 대한 최근 3년 동안 도,시·군 지원실적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전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승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한동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광호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강성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관보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입니다.
   고상진 PATA총회준비 제주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 관련단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관광협회 김영택 상근부회장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고영기 이사장입니다.
   다음은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강상선 사무국장입니다.
   그외 담당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관광문화국소관 주요 업무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다만, 오전에는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분 내지 20분 선에서 질의와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우선 정원을 보니까 지금 정원 53명중에서 현재 49명으로 세 분이 비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과와 교통행정 쪽에 인원이 결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5급 1명과 별정직, 그리고 교통행정에서 7급 정원이 비어있는데, 지금 도지사의 5대 역점사업 중에서도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해서 역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5급이면 사무관이 비어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별정직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신 분의 채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정원은 당초에 51명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정원이 53명이고 현원은 49명으로 네 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와 교통행정과의 2명은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해서 지난 임시회 때 증원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사에서 충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외 문화예술과 결원은 문화재계장이 9월 30일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5급은 6월 30일 근무상한연령이 다 되어서   퇴직되었습니다. 이 두개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현재 인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곧 충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6월 30일과 9월 30일 퇴직을 한다는 것은 예견된 상황 아닙니까? 갑자기 일어난 상황은 아니죠? 그러면 미리 미리 대비를 해서,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문화재계장 자리는 9월 30일날 명예퇴직을 했는데 명예퇴직 이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미리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이 된 이후에 인사요인이 생겼는데, 아시다시피 10월 한 달 업무들이 평축등 여러 가지 업무들이 바빴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좀 곤란했고 이어서 의회니 뭐니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금년간 충원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두 분 다 충원이 되나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임기옥 위원   지금 문화의 세기인데 문화 부분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중요한 부분에 두 분이 빠져있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문화정책이 어떤 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아까 보면 차세대 청소년 활동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제주도에도 인구가 많고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해업소가 많아서 청소년문제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일간지에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여전이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아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관련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몇 분이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두 분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3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3명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임기옥 위원   지금 보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하는 업소도 43개 업소가 되고, 청소년을 고용한 업체도 6곳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을 통한 원조교제 이것 또한 대단히 통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 지난번에는 제가 업무보고 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크게 개선되거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채팅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협조관계를 맺어놓고 있습니다마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범죄나 이런 것이 아닌 한 사이버수사에서 개입을 못하고 온라인 상에서 어떤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밖에서 원조교제 등 실제로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적발된 것이 상반기에도 3건이 적발되어서 처리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저희로서도 애로사항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한 업소가 적발되고 또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심판도 많이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단속도 하고 협력하는 단체도 생겼고, 그 다음에 교육청과 합동으로 여러 가지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학능력시험 이후에 방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가 특별히 주력을 하는데 양쪽의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속, 또 하나는 이들이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양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청소년관련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수능이후에 고3학생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스타를 초청해서 성교육도 시키고, 또 특히 요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카드사용 때문에 경제전문가를 초청해서 카드 바로 쓰기와 관련한 경제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양면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 이런 것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수단을 총동원해서 계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들 청소년들이 단속보다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해서 자꾸 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게임페스티벌, 이런 것이 청소년을 위한 시책의 하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문제가 지금 여기 통계를 보면 우리 청소년들의 흡연률과 음주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타시·도에 비해서도 높고 외국에 비해서도 청소년 흡연률과 음주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인들이 기호식품이라고 해서 아주 쉽게 접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이게 죄가 된다거나 무해하다는 인식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슈퍼마켓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제주시만 해도 벌써 59건이나 적발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경고조치라든지 미약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쉽게 술을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담배 같은 것도 자판기들이 여기 저기에 많이 널려 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 문제는 비단 제주지역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주류판매라든가 담배판매가 청소년한테 쉽게 노출되어 있고, 또 하나는 사회분위기 자체가 음주 같은 것에 관대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술집이 아닌 데서는 술을 못 파는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는 슈퍼에 가도 술을 살 수 있고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특별한 우리지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중앙정부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물론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중앙정부에는 청소년위원회가 이 부분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변명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 통계가 상당히 우리한테 불리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호텔이 청소년 유해업소입니다. 그러면 호텔 숫자가 많으면 유해업소가 많은 것으로 분류가 되어 버리고 또 하나는 실제 정확한 통계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외부에서 가출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쉽게 제주도로 많이 내려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통계적으로 됐을 때는 우리지역이 조금 불리한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지역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 특유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흡연률이 높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어디서 읽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골밀도를 조사해 보았더니 10대 청소년의 골밀이가 60대 노인의 골밀도와 같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쉽게 노출되어 있고 우리 어른들이 방심하고 있나 그런 문제로 대두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에서나 각시·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단체 또는 수련원의 프로그램들이 흡연이나 음주교육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프로그램을 쭉 훑어보면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부터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여야 되겠고, 특히 지금 저희가 내년 청소년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제주도 인구의 약23.4%의 거대한 인구에 비해서 예산은 아마 0.4%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를 보면.
   그래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에 예산투입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료에는 유해업소 단속을 주 몇 회 했다, 뭐 했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문제인데, 하여튼 채찍으로 알고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기옥 위원   수련원의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그렇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질의하시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이건 질문이 아니고 요구사항입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저는 이렇게 불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 하는 느낌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62쪽에 보면 제주관광 홍보실적 해서 팸투어 28회, 관광설명회 8회, 참가홍보 19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관광을 홍보한 모양인데, 만일 이렇다 그러면 여행사·언론사 관계자 팸투어 28회면 28회 언제 그런 행사를 했다, 이분들 예산까지도, 이분들 초청하는데 대해서는 예산도 도가 부담해서 했다, 장소는 어디에서 했다, 참가자수는 여기에 나왔으니까 좋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해줘야 앞으로 이 팸투어를 어느 팀은 초청을 안해도 되겠다, 이런 걸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텐데 전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해놓았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아까 고동수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계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해서,
○홍가윤 위원   이것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공예품 융자실적이라든지, 융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했다든지 세부적으로 해줘야, 관광분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아이디어가 적중해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검토해야 될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 서류만 봐서는 말로만 하는 관광이 돼버리는 격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전부 자료로 요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요구하다보면 감사받는 거 다 끝날 거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서 몇 가지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감사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뒤에 보면 감사자료 전체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것, 또는 도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만 우선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하려고 그러면 그렇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의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 및 보조단체 임직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2001년도 11월 2차추경 때입니다. 그때 동요 섬집아기 조각비 건립사업을 1억5,000만원 예산 승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 2002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사고이월 1억5,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섬집아기 2003년도 2월 19일 이후에 섬집아기 노래비 건립 취소결정으로 사고이월 하고자 함.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사고이월사유가 안되죠?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이지 사고이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인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원인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사고이월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1년도 추경예산 때 예산승인을 해준 것은 2001년도에 사업에 반영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도 사업을 안 하고 2002년도에도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제주도지사께서 섬집아기 노래비 건립사업을 안 하겠다, 노래비사업은 하는데 다른 쪽을 돌려보겠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목적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화예술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도청에 반납을 시켜야죠. 반납시키고 새로운 목적사업에 대해서 제주도의회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논의가 됐고, 위원님들 양해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거는 경과를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경과를?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예산처리가 이렇게 된 내용을 소상하게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 경과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 반납하고 예산 이월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경위가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0년 1월 3일날 교육관광위원장님 방에서 위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담회형식으로 저희 집행부가 이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요, 다음에 2003년 6월 30일 전체적인 의원 보고차원에서 두 분 부의장님께 이런 내용을 양해의 말씀드리고 이것은 예산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집행하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희들 그때 보고받을 때는 도민적 정서도 안좋고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쪽 오돌또기라든지 문화예술재단에서 사업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보고였지,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승인받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설령 그런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부는 당연히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반납하고 재승인받는 절차를 가져야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림과 동시에 1월 23일날 기존예산을 있는 자리에서 다른 상징노래를 조형물로 건립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강원철 위원   건립하는 것은 정당할지 모르지만 예산이 잘못 사용되는 것이라면 의당 반납하고 재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월 23일날 분명히 간담회자리에서 기존예산은 다소 절차의 하자가 있었지만 그대로 두고 제주상징노래조형물 건립비를 대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얻어서 집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1억5,000만원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형연구소인가 그쪽에 의뢰해서,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현재 조형 설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전체예산에서 집행한 정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만약 이 사업이 취소되면 당연히 반납시키고 재승인받는 절차를 가져야 된다. 분명히 인정하시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강원철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과 관련해서 조형연구소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탐라미술인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조형연구소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연구소까지 설치해서 용역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반 개별단체들은 이런 용역사업에 감히 끼지도 못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연구소를 설치해서 용역사업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수한 업체들을 위한, 특수한 업체들이 이익을 내기 위한 단체가 아니거든요. 제주도 전반의 미술업계, 아니면 미술단체, 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그들에게 보다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런 쪽으로 해주는 것이 문화예술재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형연구소를 설치해서 용역사업을 실시한다면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라는 것이 시중의 시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저희가 문화예술재단에 노래비설립관계 일체를 재단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는 재단이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노래비의 조형물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부분을 전문가들인 재단의 이사회나 노래비건립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조형연구소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게 공론화과정이 없었는지, 아니면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모방법이 바람직한지 하는 부분은 재단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는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조형연구소에서 설계된 조형물이 설계가 완성됐다는 과정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간에 공공기관단체 내에서 이러한 설계공모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잡음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모든 단체들을 아울러서 같이 의논도 하고 협의하면서 하는 절차도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형연구소 현황을 자료로 뽑아봤습니다. 인원현황하고 설립 후 사업실적을 보니까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2002년 2월 25일날 설립이 됐는데 1년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기획서 작성 제출정도밖에 없는데, 과연 이런 사업실적이라면 굳이 조형연구소를 놔둘 필요가 있느냐?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지금 우리 도의 입장으로서는 문화예술재단에서 부설로 조형연구소가 필요하다는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관에 조형연구소설립을 기재하고 저희한테 승인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관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조형연구소가 설립됐는데, 그간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활동사항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재단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니까 2002년 2월 21일자 한국민예총 제주도지회에서 어떤 성명서가 발표됐냐면 도립재단이 나서서 별도로 용역수주를 담당하겠다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논리만으로도 개별작가들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결국 개별작가들은 매머드경쟁자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명하게 조형연구소는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오히려 개별작가들, 개별단체들이 직접 서로가 경쟁하면서 해야 예술의 경쟁력이 더 나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한 연구소, 일종의 관공서에서 지원하는 연구소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개별경쟁력들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그대로 문화예술재단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진흥을 해서 지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설립도 다른 일반 사분야와 경쟁해서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위해서 세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지만 문화예술재단 자체에서도 특별한 별도의 검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잡음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진흥원장님도 오셨고 그랬으니까 서로 좋은 방향으로 잘 아울러서 제주도 예술의 전반적인 장기적 발전을 위한 모색들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지금 공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섬축제 실패 책임 누가 지나?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2001년도 12월 3일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대아기획이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대아기획과의 소송문제는 11월 27일, 앞으로 3일 후입니다. 3일 후에 1심 첫 공판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첫 공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11월 27날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11월 27일날. 오늘 날자에 보니까 섬축제조직위 파견직원이 200만원하고 300만원인가 3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대아기획측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서 오늘 날짜에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법원에서 지급하라고 했는데,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시에 섬문화축제 업무를 맡아서 했던 대아기획이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고발사건이 되어서 소송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판결난 것은 그때 당시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인정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대아기획은 그 공무원에게 보상금조로 1,0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350만원 향응제공 부분에 대해서,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판결문 취지구요, 200만원 금품수수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아기획이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강원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섬문화축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난번 9월인가, 지사님께서 당장 2004년도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정식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도 세네 번째 되는데, 언제 결정할 것이냐? 그러면 관광문화국장께서는 3월달에 결정날 것입니다. 6월달에 결정날 것입니다. 9월달에 결정날 것입니다. 올해만도 3,4회 정도 연기 결정할 것이라고 계속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것 갖고 계속 싸울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섬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상당기간동안 의견수렴도 했고 토론회도 많이 거쳤고, 특히 2002년 1월에는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2003년 6월 실시됐습니다마는, 개최찬성 45%, 폐지 45.6%로 팽팽합니다. 그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섬문화축제를 폐지하자는 겁니다. 주 이유는 예산투자에 비해서 경제적 이익이 없다. 또 흥행위주로 되어 있고 관광객 유치나 이런 데 별 도움이 안 됐다. 컨셉이나 장소나 기획이 잘못돼 있다. 이런 것이 주 이유가 됐구요.
   섬문화축제를 계속 하자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섬이라는 테마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차별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축제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다음에 제주지역의 관광인프라차원에서 이런 대표적인 축제가 하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문화축제의 평가기준이 경제적인 잣대를 들이대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계속 개최해야 된다는 측의 주장입니다.
   저희가 수차에 걸치면서 의견이 집약된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결론을 곧 내려고 그럽니다.
   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저희가 답변을 했을 때도 금방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어려운 국면이 발생한 것은 뭐냐면 현재 섬문화축제 장소는 2017년까지 저희가 섬문화축제 용도로 사용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오라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자가 그 땅을 다른 업자에게 넘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매각되어서 지금 현재 잔금을 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섬문화축제 축제장에 시설투자비로 약 4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43억원이라는 돈 중에는 물론 매번 섬축제를 할 때마다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SOC가 되는 전기나 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투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먼저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투자비를 투입한 것이 어떤 보상 내지는 이런 것이 전혀 없게 되어서 저희가 새로운 인수하는 업자하고 협의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분명히 우리가 2017년까지 여기를 섬문화축제 장소로 사용하는 거를 인지하고 매입하고 있는지?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골프장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비에 대한 회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을 새로 사업장 인수하는 업자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들을 압축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주 미묘하게 걸려있어서,
○강원철 위원   처음부터 세계섬문화축제를 개최하면서 2017년도까지는 하겠다고 생각해서 SOC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부지사용부터 협약을 체결하고 그 시설부지를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다면 섬문화축제를 해나가면서 잘못했던 부분들은 보강하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이미지 재고시키는 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섬문화축제 테마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면 그것을 하나씩 보강해나가면서 실시를 해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단순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논란거리만 계속 제공되고 있고, 그것도 정책결정을 빨리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기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섬문화축제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됐던 부분을 개선해서 보완하면서 계속 하자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축제장 부지는 지금 골프장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다음 축제는 그 장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섬문화축제를 다시 하더라도 장소는 변경해야 되게 돼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장소에 SOC 시설을 다 해놓았다면서요? 2017년까지,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했지만 일부가 골프장 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강원철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2017년까지 쓰기로 했으면, SOC 사회간접자본시설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그러면 당연히 그쪽 부지를 이용해서 세계섬문화축제를 열든지, 그것을 골프장 용도로 쓰게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섬문화축제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고, 두 번에 걸쳐서 축제가 있었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서 보면 실패한 축제가 아니냐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가장 잘못된 원인으로 지적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나옵니다마는, 부지자체가 문제가 있다. 축제장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지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축제개최 지속여부 검토한 거는.
○강원철 위원   그 축제가 2001년도에 끝났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2001년도에 끝나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기다보니까 도의회차원에서 제주세계섬문화축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도 만들고 그래서 가동했던 건데, 끝난 다음에 거의 3년이 지났습니다. 3년동안 제주도에서 한 것이 뭡니까?
   계속 여론수렴만 한 겁니까?
   여론 수렴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고민만 한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한 것이 2002년도 1월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강원철 위원   2001년도 섬문화축제가 끝나고 거의 3년 가까워지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2001년도에 축제가 끝나고 2002년도 1월달에 행정사무조사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 1월달입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거의 3년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동안 제주도에서 정책결정을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저희가 결정은 안 했습니다. 결정은 안 했는데, 이 축제가,
○강원철 위원   앞으로도 몇 년동안 질질 끌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개발사업자가 변경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잔금만 지불되면 완전히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하고 협상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있어서 최종적인 결심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11월 27일이면 법원 판결도 나는 거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1심 판결이 나옵니다.
○강원철 위원   그동안 여론수렴을 위한 각종 자료들이 다 구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토론회석상에서 나왔던 문제점도 종합되어 있을 거고,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웬만한 자료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서, 내년도에 일단 보류는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017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빨리 결정해서 섬문화축제를 국제적인 축제로 키워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걸 제주도 지역하고 가장 밀착이 되는 토착성 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빨리 결정이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강원철위원님, 섬문화축제에 관련해서 답변내용을 보니까 맨 처음 그 지주하고의 계약이 2017년까지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계약서 내용에 2017년까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몇 번 행사를 치르기 위한 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4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인수자하고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가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 장소에서 이제는 행사를 치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거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우리가 기 투자한 도민의 혈세 43억원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원 사업자와 새로 인수자 사이에 거래가 시작됐을 때 지금 사업지를 인수하는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2017년까지 이런 협약이 제주도와 되어 있는 내용을 인지하면서 매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것을 모르고 해서 나중에 이런 사항을 몰랐다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부봉하   전 지주하고 현재 매수인하고의 계약 체결한 내용을 아십니까? 계약서내용?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 내용은 사적으로 계약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부봉하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냐면 43억원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재 매매계약서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43억원에 대한 논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피해를 도에서만 감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할 겁니까? 만약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됐으면.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수자에게 우리가 당초 원 소유자하고 맺은 협약서를 제시해서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인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2017년까지 계약 체결한 계약서 사본하고 현재 판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계약서, 내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 지주에게 얘기하면 이거를 안 내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제출하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존경하는 관광문화국장님!
   이 사진 보십시오.
   예쁘지 않습니까?
      (사진 제시)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멀어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고동수 위원   컬러인데도 잘 안 보입니까?
   이게 상당히 예쁜 사진들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로 서부관광도로에 많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서 도로이면표지에 설치된 사진입니다. 정말 예쁜 사진들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도로표지판 이면활용계획, 이거 도에서 가져온 겁니다마는, 여기 보면 뭐라고 돼있냐면 도로표지만 이면활용을 억제하고 있으나 제주도의 관광지 특성을 감안해서 표지판이면에 주요관광명소사진, 안내 등 공공성이 있는 내용을 부착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관광지 홍보 및 안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상표지에는 국도, 지방도, 시·군도에 설치된 표지판 등, 좀 큰 것들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일정규격 300㎝ 곱하기 200㎝ 이상에만 이렇게 했는데, 자체적으로 도에서 파악한 거에 보면 문제점으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운전자 시선이 도로표지이면에 부착된 광고에 유도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도로표지이면 활용금지 1997년 6월 13일날 지시해서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국도의 표지판은 시행이 어렵다고 제주도에서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국도에 표지판 시행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교부에서 불가판정이 나오니까 그러면 국도는 하지 말고 지방도하고 시·군도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냥 잠시.
   주로 제가 서부관광도로를 많이 운전하고 다닙니다. 보면 영주십경 사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메카 소개하고, 사진들이 정말 예쁩니다. 이거 부착할 때 관광문화국하고 협의가, 그 전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내용에 보면 관광문화국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시·군에 한 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제주도에서는 총 93개를 설치하면서 사업비가 4억3,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님, 가까이서 보십시오.
   사진 여러 장 찍었으니까 한 장 보셔도 좋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느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하시다면 관광협회 상근부회장님께도 한 장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동수위원님, 그 사진 내용이 뭡니까?
○고동수 위원   이번에 제가 고수목마와 귤림추색, 말하고 귤나무 해서, 드리는 겁니다.
   보면서 느끼는 점 없습니까?
○위원장 부봉하   한자가 틀렸다는 얘긴가?
○고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영주십경에 나오는 고수목마의 목자가 틀렸습니다. 나무 목자 쓰는 것이 아니고 칠 목자라고 그럽니까? 목장이라고 쓸 때 쓰는 것입니다. 옥편에 찾아보면 칠 목으로 나오는데, 가축을 치다 이렇게 할 때 칠 목자 써야 되는데, 사진 찍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틀린 곳이 한 군데만 틀린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틀려있습니다.
   관광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글씨도 제대로 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선,
○고동수 위원   이게 그때 협의를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우선 표기가 잘못되거나 글자가 틀린 부분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동수 위원   제가 파악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부도나 버린 르네상스호텔 상대편쪽에 틀려있고, 나인브릿지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호명목장쪽으로 올라가는 쪽에도 틀려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건 전수조사를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예.
○위원장 부봉하   고동수위원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관광객이나 중국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새로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동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만 되어 있으면 별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차선 이면에 표지가 부착된 거기 때문에 그림이 워낙 좋고 하다보니까 자꾸 시선이 쏠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사고는 안 났습니다마는, 아마 교통행정과장님도 그쪽 도로를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런 경험 한 두번씩은 했을 겁니다.    거기는 시속 80㎞를 달려야 되는데, 그림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다보면 핸들이 자꾸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도에서 검토할 때도 여기 나와있어요. 운전자 시선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점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이걸 강행해서 했다 이겁니다. 물론 관광홍보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더 살펴봤습니다. 살펴왔더니 이거는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입니다. 조약이라는 거는 문서상에 의해서 국가간의 합의사항인데, 조약 제389호 1971년 7월 14일 발효된 것에 본 위원은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11조에 위배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조문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에서도 2003년 4월 30날 건교부에 정책건의를 회신했었습니다. 자기네 사천시에도 이렇게 도로표지판을 설치해 보겠다고 회신을 했더니,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의 뒷면을 광고판으로 활용토록 할 경우에 각종 광고판의 난립으로 도로환경이 복잡·훼손되고, 운전자의 시선을 불필요하게 반대편 차선방향으로 유도하며, 도로표지와 혼동되어 운전자의 혼란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도로표지규칙 제13조에 각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를 잘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능을 저해하여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작물을 도로구역내에 설치·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에관한협약,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조약 제389호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도 도로표지판의 뒷면을 광고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붙임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사천시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다른 자료는 저한테 다 갖다주면서 건교부에 대한 회신은 안 갖다 주더라 말입니다. 다만 국도에는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한 줄만 써 있고,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관광홍보물만 더 선전하면 되는 것이 우선인지,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소관부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광고판은 아닙니다. 이 광고판 말씀이 아니고 도로표지판에   당초 건교부 기준에 의하면 도로안내를 영문과 한글로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일본관광객이나 중국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자표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교부가 당초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 경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판 자체 규격이 일정한데 글자 수가 많아지면 글자가 작아져야 하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워진다, 복잡해지면 시선이 흐려진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안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여러 번 건의도 하고 특별법 내용에도 이런 것을 넣겠다, 이런 것까지 해서 결국은 지금 한문표기를 병행해서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기준이 우리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지판 이면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시 2000년도에 어떤 합의를 해 주었는지도 확인을 해 보고 아까 내용에 그대로 소관부서로 넘기겠습니다.
   다만, 관광홍보라도 운전자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원칙은 지켜 지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관광홍보 중요한 겁니다. 정말 돈 4억3,200만원 들어갔다면 얼마짜리입니까? 돈도 많이 들어갔고 또 관광홍보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운전자시선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 그리고 상위법에, 건교부 법에도 합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왜 이런 것을 위배하면서, 운전자 시선에 불편을 초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환경건설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광문화국과 별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문화국하고 제대로 협의를 안하고 독자적으로 했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소관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동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관광문화국장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관광객 수를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유치목표는 480만명입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12월 31일 현재 약492만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만 목표는 달성되겠지만 500만명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수는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항만을 통해서 입도하는 입도객 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제주를 보고싶어서, 제주의 어떤 자연경관을 느끼고 싶어서 오는 숫자인지,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객 숫자가 몇 명이냐 하는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산출기법 모형을 개발해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이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비행기의 탑승객 100명 중에 연간 계속 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내보니까 11월 달은 85%가 관광객이더라,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11월달에 오는 전체승객에서 85%는 관광객으로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까지 그 모델을 썼는데 이게 아무래도 도민의 뭍나들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공의 수치가 많이 들어간 것 같다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다시 용역을 주어서 이 모델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가 평균으로 쳐서 약2%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즉 85명을 관광객을 치던 것을 이제는 평균 내서 83명으로 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퍼센티지는 매달마다 다릅니다. 84점몇%가 있고 83%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제적으로 내서 관광객숫자를 치고 있고 항만의 경우는 더 적습니다. 73% 이런 식으로 적용비율이 달라지면서 관광객 숫자를 산출해 내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관광객 숫자, 저는 그래요. 500만명이 오든 몇백만명이 오든 지금 우리 제주도 경기가 300만명 올때 400만명 올 때 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한 번 보세요. 렌터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기타 음식점이라든가 관광업소가 말로는 제주도에 금년에 잘하면 500만명이 온다 하지만 400만명 올 때만도 못하고 300만명 올 때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다 그런 현상입니다.
   왜 이러냐? 도대체 그 사람들이 다 오고 있을까? 분명 제주도에 오기는 왔는데 관광업소마다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이게 어떤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은 아까 관광객 통계방법을 개선할 때 그 연구결과에 나옵니다마는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예전보다 적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광객 목표가 480만명이지만 관광수입목표는 1조6,000억원입니다. 그런데 1조6,000억원 자체도 과거에 일본 관광객이 와서 쓰던 돈보다 지금은 상당히 적어진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관광객 예상보다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신데 어느 부분 그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렌터카업체를 수시로 체크를 해 보면 렌터카업체는 가동률이 예외적으로 높습니다. 그 외에 숙박업소나 식당이나 이런 쪽은 전부 가동률이 작년보다 오히려 밑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나름대로 분석은 그렇습니다. 지금 펜션이라든지 유사 펜션, 이런 숙소가 도 곳곳에 많이 생겨서 지금 우리 예측으로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잡고 있는 숙소 방 숫자는 2만403개입니다. 그런데 실제 한 1만여개 정도가 제도권 밖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숙소가 흩어졌기 때문에 실제 호텔들도 가동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관광객 숫자에 비해서. 실제 비교를 해 보면.
   그래서 이런 흐름이 우리만인가 하는 것을 저희도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설악산인 경우에는 동해안에 유사펜션으로 숙소를 옮기기 때문에 설악동 안에 있는 호텔은 가동률이 예년의 절반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설악산 내부에 있는 숙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사람은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밤에 노형이라든가 제주시라든가 관광명소라든가 숙박업소, 음식점에 가봐도 사람들이 안보여요. 다 방구석에 들어박혀서 체감경기에 그런 영향을 주는지 몰라도 어쨌든 제주에 오면 객실에 묵으려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구경하고 사먹고, 사고 기타 등등 뭘 하고 싶어서 왔을 텐데 그 사람들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휴양펜션이다 관광펜션이다 민박이다 해서 들어간다고 하지만 거기 가도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통계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떤 때는 그런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마,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 부분은 저도 의아심이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년 초에 통계방법을 개선하지 않았으면 금년도 목표480만명은 지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통계방법이 개선됨으로 해서 현재 목표치의 94% 정도 수준에 왔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가 하는 것을 저도 느껴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수요일에 서울에서 오는데 비행기를   못탈뻔 했습니다. 좌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객이 어디로 가느냐 전체적으로. 분명히 편수도 안 줄고 좌석 수도 안 줄었는데 좌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면 관광객이 없다고 얘기만 자꾸 들리거든요. 아까 점심때도 우리 과장님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관광행태가 상당히 바꿔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관광객이 보이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니냐, 즉 어제 같은 경우 한라산에 많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국장!
   우리 고석현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광객은 500만명이 오는데 야간에 사람을 구경할 수 없다, 원인이 뭐냐 이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관광객 300만이든 400만이든 그 사람들이 어디 잤느냐 제주시권 아니면 서귀포권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문제는 펜션 민박입니다. 제주도 전역에 있거든요. 지금 제주도에 민박이 몇 군데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지금 펜션은 14개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등록이 안된 유사 펜션이 1,000여개에 상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난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육지에서 여행사를 통하든 친족이라든지 친지를 통하든 예약을 거의 제주시나 서귀포 여기 업소에다 예약을 했는데 지금은 제주도 전역에 1,000개 이상의 민박이 있으니까 오늘은 제주시에서 자고 다음 날은 성산포에서 자고 그 다음 날은 모슬포에서 자고, 제주도 구석구석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주도 전역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고석현위원님 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술집에도 손님이 없고 식당가에도 없습니다. 토산품점에도 없고, 민박은 주로 경관이 수려하고 조용한 곳에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곳 상점에서 술도 사고 가고 시장도 보고 가서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관광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석현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문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고석현 위원   예.
○위원장 부봉하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관광패턴이 바뀐다고 하는데 통계수치로 보면 과거에 80%이상이 단체관광객으로 전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10월말까지 통계에 의하면 29.8%만 단체관광객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별관광객입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전화로 예약하고 막바로 펜션으로 가버리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를 하고 대책마련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민박이라든가 아니면 펜션이 많은 해안도로변에 한번 가보았어요. 거기도 사람이 없어요. 음식점이라든가 단란주점 그쪽에도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제주도가 인기가 좋습니다. 어제 한라산도 많이 갔어요. 어제 등반대회 생활체육회에서 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많은 관광객이 하루에 보통 2만5,000명 내지 3만명 온다는데 어디 가는지 몰라요. 국장께서 연구를 잘 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일별로 관광객 내도객 수가 적습니다마는, 어제의 경우는 1만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적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일별로 들어오는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어제는 분명히 1만100명 정도 수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덜 보일 수는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객숫자를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비즈니스 차 제주에 오는 사람, 또 제주도민이 육지부에 나갔다가 입도하는 이와 같은 사람하고 관광객하고 컨셉을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학생, 군인, 도민,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을 1년간 계속 샘플 조사해서 그것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어느 달에서 82%를 관광객으로 해야 되겠다, 어느 달은 83%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반드시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지 참 오래 되었는데 관광국장 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 놓고 자꾸 바뀐다든가 해서 하나 이뤄지는 것이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홍국장께서는 결코 그와 같은 일은 없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관광객 유치홍보를 위해서 국외 관광홍보설명회 등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인관광객이 전년도 대비 30.8%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인은 40.8% 감소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감소는 사스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속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뭐예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죄송합니다. 속시원한 대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시장상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장 사정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초에 아주 나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세계 경기 장기침체라든가 해서 아주 나빴지만 3월 지나서 사스가 발생하면서 예상외로 국내관광객은 제주도를 많이 찾았는데 그 반대급부로 외국관광객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도 예를 들면 일본관광객이 25%가 줄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29% 정도고. 중국관광객이 저희가 작년대비 40%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달에 일본 관광객이 조금 회복되어서 24%, 25% 단계에서 14%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 경우에도 10% 이상에서 지금 7.9%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들어서는 외국관광객이 플러스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스가 끝날 즈음에 틀림없이 세계관광시장이 회복되게 되면 외국관광객이 다시 나올 때 제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미리 짐작하고 특별한 시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인 경우는 후쿠오카나 오사카에 관광홍보사무소도 새로 열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일본프로 야구에서 센츠럴리그의 우승팀인 한신타이거스 펜들을 위한 특별한 사은회를 제주도에서 하도록 유치를 했고, 또 오늘 일본에서 들어옵니다마는 일본의 유명가수가 와서 디너쇼 하는 것을 지금 두 번째 유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현지 사무소와 우리 도가 긴밀히 협조하면서 특별하게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번에 국내에서 최초입니다마는 전세계 대형 여행사와 언론사들을 초청해서 12개 국가에서 113명을 초청해서 이런 기회에 우리 제주를 알리고 외국관광객 시장이 회복되는 이 때에 이것을 철저하게 해 보자 해서 그런 팸투어도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국과 일본을 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이런 것도 전략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이쪽은 한류 쪽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인 경우는 특히 골프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지난 11월 13일에도 골프업체들 전부 회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부킹을 해 줄 수 있는 배려를 부탁도 했습니다, 골프업계에. 또 한라산트레킹이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한라산을 활용하는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수단으로는 관광객유치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각방면에서 이렇게 하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 하나면 관광객 끌어올 수 있다 이런 것은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도 하고 특히 동남아쪽에는 우리 인지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이제야 상영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주관광홍보사무소가 99년부터 설치되어 있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북경에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거기 몇 사람 가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관광사무소는 한국관광공사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마는 현지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현지인 한 사람이 있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고석현 위원   한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행사에 참석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행사에 참석해서,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월별로 저희한테 정기적으로 보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지인 직원이 원래 조선족이면서 북경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경사정을 잘 알고, 그래서 현지 사무소 책임을 맡고 있는데 주로 관광시장의 동향 같은 것을 저희한테 계속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고, 특히 현지인이기 때문에 현지 여행사들, 우리나라 쪽에 인바운드를 해주는 여행사들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관광객 관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북경뿐만 아니고 상해나 이런 데서 팸투어나 이런 것도 전세기 오도록 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한사람 이것도 현지인이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고석현 위원   보니까 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참석만 해서 뭘 해요? 현지에 제주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거나 뚜렷한 게 서있어야지 행사에만 참석하고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행사에 참석을 하면 이것은 단순한 참석이 여기고 여기에는 제주도 부스를 반드시 만듭니다. 제주도 부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홍보자료도 나눠주고, 이 직원이 현지인이기 때문에 우리 말도 우리와 똑같은 수준에서 하고 중국어를 현지인 수준으로 하는 인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도 많이 하고 업계에 상당히 안면도 높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광홍보사무소를 맡기 전에는 여행사계통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세계대형여행사들 올 때 중국에 있는 여행사를 인솔하고 들어왔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번 그랜드호텔 행사할 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고석현 위원   이 사람 보수가 얼마나 돼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월급여로는 US달러로 380달러입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나라 돈으로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70만원 정도.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행사비, 운영비 같은 것은,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별도 행사할 때는 100% 행사비를 주고 사무실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연 4,825만원,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사무실 임대료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고석현 위원   현지인에게 나가는 돈이 이와 같이 많은 돈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우리 제주도의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은 저희가 측정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관광홍보사무실이 개소될 때 중국인 관광객 수가 5만명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현재 9만4,000명이 중국에서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쪽 때문에 온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나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잘 지켜봐 주고 제주도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격려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주도관광협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약 얼마냐 하면 8억2,000여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지원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주도와 관광협회 간의 업무위탁 현황을 보면 나와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63조에 의한 법정업무위탁사항밖에 없는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 예산지원이 타당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여기에 위탁업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두 가지 입니다. 위탁업무내용,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또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토속주 판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거 한가지고, 두 번째는 관광종사원 중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 객실, 식당의 접객업무종사자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교부 이것이 바로 관광진흥법 제63조에 의한 우리 제주도와 그 다음에 관광협회 간의 위탁업무내용입니다. 물론 관광협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회장도 그렇고 사무국장도 그렇고 해서 새로 나가 있을 겁니다마는, 관광협회가 과연 제대로 협회 기능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도 봅니다. 보지만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지금 도에서 관광협회 예산지원은 기본적으로 협회운영비로 2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업계에 있는 회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회원들이 회비로만 모든 협회운영도 하고 협회자체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으로 좋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관광업계의 영세성이라든지 이런 회비가 그만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매년 2억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 역할이 과연 충분히 다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하는 평가는 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협회 차원에서도 여건이 주어지는 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 속성상 각 개인의 이익을 위하는 업계에서 개별회원들이 모여서 협회가 되었기 때문에 협회에 한 목소리 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와 협회에 계신 임원들 이런 분들과 늘상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볼 때 만족할만한 수준에 못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협회쪽도 상당히 관광의 어려움, 위기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식하고 협회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국장께서 2억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운영비지원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운영비로 지운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기타 나머지는?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나머지는 공항에 설치된 관광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고석현 위원   그것도 관광협회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렇지만 이것은 협회차원보다는 우리 도가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고, 관광안내소를 공항에, 이렇게 판단되어서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관광안내소 운영경비이고, 그 다음에,
○고석현 위원   그것도 어쨌든 관광협회 소속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물론 협회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고석현 위원   그것도 도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3억3,500만원?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그 다음에 각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계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를 금년의 경우에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어쨌든 관광협회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거 몇 년 입니까? 관광협회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관광협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도 좀 제대로 해 주고 해서 관광협회로 하여금 제주도관광이 일어서야지, 도에서만 자꾸 해봐야 관광협회에서 터진 물항아리에 물 담듯이 해서는 안되겠다, 이제야말로 관광협회도 거듭 태어나야 하겠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석현위원님 좀 쉬면서 합시다.
○고석현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펜션업이라고 하는데 펜션업 종류가 몇 가지인줄 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법적인 펜션입니까?
○고석현 위원   법적이든 뭐든 간에 휴양펜션, 민박형펜션, 펜션형민박, 농어촌휴양펜션업, 도대체 펜션업이 법적으로야 있겠지 객실 몇 개 이하, 그 다음에 분양할 수 있고 바베큐장이라든가 체육시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펜션업이라고 한번 가서 보세요. 잘 하세요! 도대체 휴양편션업, 민박형펜션, 펜션형민박, 간판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거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펜션이 있습니다마는, 이외에 저희는 용어를 통일해서 유사펜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펜션은 법에 어떤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민박이라는 것이 있었고, 지금 특별법에 펜션이 생겼는데 이 가운데에 펜션이라는 유사펜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심각성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특별법에 의한 펜션은 등록을 하게 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지어서 경관도 떨어뜨리고 숙박업계 질서도 깨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고민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뭐가 좀 필요하다 이래서 감사원에서 생각해 낸 것은 뭐냐하면 공중위생법으로 8실 이상은 규제를 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건물을 지어놓고 8실 이상의 업소만 등록해라 신고해라 해서는 절대 규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로 그러면 다른 육지부하고 달리 제주도만이라도 특별한 제도를 다시 만들던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우리가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창설해 보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청 자체로도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에서 몇 번 가서 확인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은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에서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 관련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했고, 관광차원에서도 했고, 소방차원에서도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가 여부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규제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 건의했지만 중앙차원에서 대책이 나오기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로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숙박의 질서도 필요합니다마는 자연경관을 헤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 자체로 제도를 만들자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심각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고석현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펜션이라는 것이 휴양펜션, 농어촌펜션, 펜션형 민박, 붙이면 다 펜션이고, 아까 국장도 얘기했지만 난개발이라든가 자연경관 훼손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상호가 어떻게 붙었는지도 가보고, 과연 펜션허가를 줄 때 기준이 합당한지 안한지도 가서 보고해야 되는 것인데,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지금 우리가 펜션허가를 주고 등록한 것은 도내 14개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허가를 안받은,
○고석현 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고,
○고석현 위원   안되겠다는 생각만 하지말고 어떻게 규제를 바꿔서 하루속히 해야죠. 안되겠다, 안되겠다 하다보면 2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특별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8실이상 공중위생법으로 신고만 받아서는 안되겠다. 금년초에 중앙정부가 한 액션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빨리 하지 않고는 제주도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은 남을 곳이 없습니다, 전부 펜션, 민박이 들어가서. 이게 시급한 일입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장도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디 건강은 괜찮죠?
   나는 걱정되는 것이, 괜찮죠? 병원에 다니시거나 하는 거 없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위원장 부봉하   혹시 병원에 다니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괜찮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먼저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들었는데 어느 동네에서는 어떤 업소에서 큰 중형버스나 이런 것으로 시가지를 누비면서 마이크로 자기네 업소를 홍보하고 손님으로 와달라고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술집이나 이런 데서 직접 홍보를 하고 심한 경우는 관광지에 가서 전단도 돌리고,
○홍가윤 위원   나는 관광지에 가서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법적인 규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측하고 어떻게 단속하는 것이 좋은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것이 부쩍 늘었기 때문에 직접 협회, 경찰, 관련기관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야 적법하고 괜찮은 것인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자기네 업소를 선전하는데 호객행위 자체가 관광지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위법하다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에 스피커 달고 다니는 것은 소음이나 이런 외에는 규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안 왔습니다. 관광 불편신고접수 유형별 관광질서 저해행위에 대해서 유형별로 처리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관광질서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관광질서저해행위는 어떻습니까? 우리 단속 요원들이 나가서 적발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행객들이 신고해서 나타난 것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대부분 계도반은 관광지 현지에 나가서 질서라든지 이런 확인을 주로 하고 있고, 저해행위가 적발된 것은 주로 경쟁업소나 이런 데서 신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지 확인을 하고 처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제야 저해행위 유형별 처분 현황이 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저해행위가 보증보험 미가입, 약관위반, 전부 법규상의 것만하고 관광지에서 잘못을 한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관광부조리에 대해서 단속요원도 우리 도에서나 관광협회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어디서 나갑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계도반이라고 예산을 지원하고 협회에 현지 계도반을 두어서 연중 관광지를 순회하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느 특수관광지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바가지요금을 했다. 이런 것이 관광 끝나고 간 이후에도 저희에게 전화나 인터넷이메일로 오고 언론에 기사화도 되고 있어서 제주관광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관광지에 저희 행정부지사가 직접 가서, 저희도 갔습니다마는 업계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 그리고 지역자체에서도 정화대책을 수립해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떤 물건값이 천차만별이 되어서 결국은 관광이 끝나서 갈 때 공항이나 이런 데서 물건값과 비교하고, 또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다른 관광객간에 가격을 비교하게 되면 다르고 내가 비싼 것을 샀구나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서 어디서 샀는데 바가지 요금이다 뭐다 하는 것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대책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는 가격비교가 서로 가능하고, 규격비교가 가능한 관광지에서 파는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조사해서 그 가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격공개방법은 전 관광객에게 우리 제주도내에 이런 관광토산품은 제일 비싼 데는 얼마를 받고 있고, 제일 싼 데는 얼마에 팔고 있습니다하는 것을 일일이 알려드리면 그 분들이 관광지에 가서 내가 받은 정보는 이것이 비싸기 때문에 안사겠다, 사겠다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격공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조사도 객관성있는 소비자보호단체가 조사해서 그 가격을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효과를 노리느냐 하면 표시가격을 비싸게 붙였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격표시가 비싸게 된 것이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비싸게 사신 분들에 의해서 제주관광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가격을 비교해서 공개하면 관광객들이 선택하고, 다만 대상품목들이 서로 비교가능하고, 규격화되어 있는 품목이어야지 다른 것은 비교가 잘 안될 겁니다. 이런 품목을 선택해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관광지별로 그런 것을 팔았을 때 자율적으로 100% 리콜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신고나 부조리부분을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이게 파급되어서 다른 부조리를 시정해 나가는 효과도 수반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그렇게 시행해서 효과를 봐가면서 다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홍가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는 업소별로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을 관광객들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쓰겠다는데 사실 업소별로 써놓는다는 것은, 업소를 써놓으면 그게 오히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일개업체를 해 놓으면, 그 유사한 업체들이 많은데 그것만 써놓으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업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기념품상이나 토산품점,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상품목록을 써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공정가격, 보통 선진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더라도 수수료, 가이드마진이 10% 내지 20%는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감안하고 가격을 써서 공항같은 데서 배포해 줘 버리면 그게 가격통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저희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업소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컵이 200원 받는 데도 있고 300원 받는 데도 있다는 정보를 주면 300원을 받는 데서 이것은 비싼 것이구나, 200원 받는 곳에 가면 이게 싼 가격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심지어 삼다수만 하더라도 시내 슈퍼에서 사면 250원, 300원이면 사는데 공항에서는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1,000원을 받아버리니까 공항이 더 비싸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런 가격도 엄격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관광지에 계도반이 나간다는데 관광협회에 나가라면 관광협회에서는 다 같은 동료들인데 제대로 계도되고 제대로 위반사항 적발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계도면에서 괜찮을지 몰라도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방향에서는 잘 안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같은 동료간에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동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 하면 이 계도반은 별도로 채용한 인력이고 관광지 현지에 가면 업자들이기 때문에 계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계도반은 이름 그대로 적발해서 고발하는 것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각 관광지에 가서 계도반이 활동하는데 문제는 계도반이 갔을 때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다가 가버리면 다시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가격 조사도 저희가 위장해서 조사하는 식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여행업체 현황, 관광여행사 같은 데, 심지어 자본금이 얼마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그 회사에는 몇 명까지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인원이나 자본은 써있지 않습니다. 대충만 적어오셨는데.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은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여행업체는 문화관광부에 등록하고, 국외여행업체는 도에 등록하고 국내여행업체는 시·군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5년전, 10년전에 등록했을 때의 자본금과 종업원수를 그때 당시 것만 알고 있어서 현재 하나씩 파악하지 않는 한은 어렵기 때문에, 다만 작년도의 경우 협회가 현황을 알고 싶다해서 파악한 것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국내여행업체가 현재 약 300여개 있는 중에 관광협회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업체는 약 200개입니다. 200개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900명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요하시면 업체별 현재 현황을,
○홍가윤 위원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의 관광업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육지부의, 또는 외국에 나가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들어오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느냐? 심지어 제주도에 본점을 두고 서울에 지점을 둬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제주도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고 서울의 본점여행사에서 모객행위를 해서 제주도로 공짜로 보냅니다. 제주도 2박3일 관광이 12만원이다, 10만원이다 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부조리가 생긴다 이겁니다.
   10만원짜리 관광객 모집해서 보내더라도 그 사람들은 장사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2박3일에 10만원 받고, 항공표도 안되는 거죠. 그런데 여행사에서는 항공사에 의뢰해서 50%, 60%까지 항공표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돈 7,8만원이면 항공표 삽니다.      그래서 2,3만원 자기네 수수료 떼어먹고 제주도에는 공짜로 내려보내면 여기 있는 여행사들은 그 손님을 받아서 관광농원이라든가 기념품상, 식당에 가서 봉투 하나 받고 여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숙박비·버스비 다 나오기 때문에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상황이라든가 거기 근무하는 직원을 파악해야 어느 회사가 알찬 회사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외국을 나가든지 육지를 나가든지 관광을 하고 싶어도 그런 조건을 따져서 맞는 여행사를 선택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광문화국에서는 필히 이것을 파악해서, 사실 암암리에 어떤 등급을 매겨서 놔둔다든지 하는 제도를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99년도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종사원의무고용제가 폐지됐습니다. 지금 관광여행사가 등록제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방침은 전부규제를 완화하고 폐지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행정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규제라든지 신고하도록 강제하지 않는 한은.
   지금 제주도내 여행업체 전부해서 420군데가 있습니다. 계속 파악하지 않으면, 파악하려면 인력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공개제를 시행해 보자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부조리를 줄이려면 가격을 투명하게 해서 그런 소지를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어떤 용도로 써야 되겠는지 하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육지부에서 관광객들이 제주도관광은 비싸다하는 것이 호텔료도 비싸고, 항공료도 비싸니까 그런 것이 나올 겁니다마는, 사실은 제주도에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런 부조리때문에 관광요금이 비싸다고 소문 나있는 겁니다. 오히려 제주도관광을 활성화 시키려면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진짜 각성했을 때 제주도관광은 살아나고 그렇지 않았을 때 제주도관광은 밑바닥으로 가라앉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일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임기옥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 부봉하   홍가윤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광의 부조리를 부추기는 것은 관광업계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보통문제 아닙니다.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들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단속을 한다든가, 특히 성읍민속촌은 말이 아니죠. 참고 좀 하십시오. 저것을 잡아야지,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쪽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격정보도 있지만 그외 일정구역내에는 관광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고, 저희가 현지를 계속 조사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저는 교통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정차라든가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를 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는, 국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주도내에 이러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교통유발시설물이 몇 개소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실무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교통관련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은 앉아서 쉬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교통행정과장 강성근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됩니다. 기준에 보면 인구 10만명 이상인데 아시다시피 제주도에는 제주시지역만,
○임기옥 위원   제주시만 해당이 되죠? 10만이상 30만미만 해당이 제주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대상되는 제주시인 경우는 61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지금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유는, 왜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이 법에 보게 되면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가 부담금에 대한 세부적인 경감 이런 것을 조례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제주시에서 두 차례나 의회에 상정했지만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서 부결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왜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는 겁니까? 법에 엄연히 나와 있고 610건이라는 많은 건수가 제주시에 산재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제주시의회의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에서 통과가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의 처분에 도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제주시가 주차와의 전쟁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610건이 제주시 19개 동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건물들이.
   이런 건물에서 부과된 돈이 걷혀야만 그런 것을 재원으로 해서 주·정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보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예.
○임기옥 위원   이것은 정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지역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저희들 파악하기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어떻게 제가 일일이 관여할 부분은 못됩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물론 시행은 제주시에서 하게 됩니다마는 도교통과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제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옥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지·도감독을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임기옥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이라든지 재정의 취지 자체가 그런 데서 재원을 마련해서 교통난을 해소시키고 필요한 시설에 투자하는 거니까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제주시 교통부서로 하여금 추진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도시교통촉진법이 제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이나 됐는데 지금까지 제주시에서 가만히 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최초로 제정된 것은 자료를 가져있지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시 의원님들이 어떤 이유로 이 조례를 부결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민원이라든가 어떤 표와 관계된 이유로 인해서 조례제정을 미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객관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권을 가진 도의 교통과에서 강력하게, 타시·도에 몇 군데나 이 부분의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전국적으로,
○임기옥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3개 정도,
○임기옥 위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도시지역 중에서,
○임기옥 위원   해당 도시지역중에서?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왜 안하는 거예요? 제주시에 이렇게 교통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어떤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조례제정 절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의결부분에서 의원님이,
○임기옥 위원   그럼 도에서는 시의 그런 처분을 그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뾰족한 묘안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안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필요성을 역설해서 조례제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한번도 노력을 하지 않으셨죠?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저희들도 관련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도 많이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만큼은,
○임기옥 위원   저희도 시의원들을 만나면 이 부분에 관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가만히 손놓고 있으면 안되죠.
   상위법에 있는데 왜 안하는 겁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주·정차 관련 과태료 징수현황을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보면 91%가 징수됐습니다마는 올해 10월말현재 51%밖에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주·정차 과태료를 보면 건당 4만원에서 5만원 되고, 법적으로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또 특별히 안 냈다고 해서 불이익도 없으니까 단속부과대상이 된 사람은 저희들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일반 세금이라든지 비슷한 다른 과징금처럼 당연히 내야 된다는 인식보다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재수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하고 해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가만히 놔둘 수 없어서 저희들이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도 임기옥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다른 강력한 방법을 쓰자해서 봉급생활자를 별도 파악해서 건당 4만원, 5만원 징수하는 액수가 너무 소액이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보면 4건, 5건이 동시에 체납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봉급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봉급 압류되는 부분에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이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고 이와 유사한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
○임기옥 위원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4만원, 5만원이지만 모아보니까 지난해까지 미징수액이 25억이라는 큰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서 북제주군이 유독 징수현황이 적어서 북제주군은 주·정차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근무태만인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예.
○임기옥 위원   왜냐 하면 자동차 대수를 보면 10말현재 제주시가 10만8,495대, 서귀포가 3만대, 북군이 오히려 3만3,000대입니다. 그리고 남군이 2만6,000대. 이렇게 사실은 북군이 자동차 보유대수로 보면 서귀포시보다 조금 많아요. 그런데 과태료 징수부과 현황을 보면 98년도에 서귀포시는 물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주·정차 면적이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6,586건인데 북군은 28건밖에 안됩니다. 자동차대수가 적은 남군은 447대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북군은 단 9건, 남군은 78건. 북군하고 남군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북군 100건인데 비해서 남군은 412건, 2001년도는 북군 15건, 남군은 509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남군의 단속원들의 근무태만인지 안 그러면 북군에 주·정차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기본시설은 비슷비슷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마는 북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십시오 했는데, 작년 2002년도 실적을 보면 북군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주·정차 부과실적이 단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군은 570건입니다. 서귀포는 9,203건입니다. 단속을 전혀 안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지적해도 그때 듣고 전혀 시행되는 모습이 안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워서..., 이럴 수 있는가?
   물론 도에서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임 사항이긴 하지만 지도·감독권을 가진 도에서는 전체 통계를 보면 어디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시정촉구하고 감사를 통해서라든가 지적을 하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기옥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작년에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북군이 단 한 건도 실적이 없다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원래 주·정차업무가 시·군의 고유사무입니다.
○임기옥 위원   위임사항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위임사무가 아니고 고유사무입니다.
○임기옥 위원   고유사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고유사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거를 총괄하는 도에서 무관심하다든지 소홀해서는 안되고, 작년에 임기옥위원님이 지적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한 결과 작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지만 올해에는 보시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113건이라는 실적이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촉구도 한 결과입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마는, 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잘하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작년 12월말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작년 통계를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작년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실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아서 올해 저희들이 촉구한 결과, 많지는 않지만,
○임기옥 위원   많지는 않지만 올해는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도민 누군가가 불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세원은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갑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것도 제때 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고, 이거 받아도 자동차 팔 때 내도 돼. 하고 두 건, 세 건 있어도 그때까지 다 미룬다구요.
   아까 말씀처럼 여기에 대한 추가되는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노력을 도에서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위반시설물에 관련해서는 전국 자료도 갖다 대고 그래서 제주시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부과하면 세원이 굉장한 액수가 되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해서는 그만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교통과장이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점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중간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됐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지난번 4월달에 용역을 하고 부봉하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 걱정도 많이 시켜 드리고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쓰셨고, 청원서라든지 여러 형태로 이의도 제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나온 갯수대로, 인원이 많았습니다마는, 개인택시조합의 안성권 이사장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하는 뜻이 모아져 있고, 구체적인 면허발급은 올해 12월말일자 시·군별로 공고해서 내년 3월초까지 면허발급을 하도록,
○위원장 부봉하   면허는 몇 대나 발급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용역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115대.
○위원장 부봉하   교통과장께서 서부산업도로를 간혹 다니죠?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예.
○위원장 부봉하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자랑할만한 모범도로인데,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고 그런데 경마장에 토요일·일요일 지나갈 때 뭔가 느낌이 있을텐데요. 그 도로가에 수많은, 수백대의 개인법인택시 내지는 소형버스, 봉고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워져 있죠? 그것을 보고 아마 뭔가 느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이 내용은 저희들도 경마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관련되어 있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는 법인택시조합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여러 번 경마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단체, 또 수시로 필요시에 개별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부봉하   경마장에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단속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경마장에 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간에 경마장에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경마장 주차장에 주차조치가 제한이 됐었습니다. 차 들어가는 거를.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하는 바에 의하면, 또 위원장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일부러 거기 관리자를 만나서 이런 내용을 절충했습니다. 자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차장으로 전부 들어가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관리자하고 얘기할 때는 과거에 안에 들어가서 세우는 것을 제한을 두었던 거를 해제해서 안에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장 부봉하   관광지의 이미지가 저것 때문에 많이 흐려지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저 분들이 제주도민이냐? 관광객이냐? 거의 80% 이상이 제주도민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다 도박하는 사람들이냐 이거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과장께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서 저것을 반드시, 토요일·일요일에도 그 안에 세우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도로가에는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강도를 높여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다음?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관광협회에 묻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교통과장님 들어가시고 부회장님이 오셨으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제주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 김영택입니다.
○고동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협회에서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회장은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사무국장의 직무를 수행할 도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예.
○고동수 위원   그런데 어떤 일로 부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손수,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사무국장께서는 중국 곤명에서,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제일 큰 최대의 중국국제여유교역전(CITM)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 참가를 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참가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점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이 시간에 사무국장님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교역전에 참가를 해야 될, 도관계자들 전체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고, 제주도관광협회에서 책임자 한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저 역시 지난번 대만에 교역전에 참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 전날 사무국장이 중국으로 출발해서 이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양해의 사안이 아니라 사무감사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잖아요?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예,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일정에 맞춰서 일찍 귀국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중요한 국제교류행사가 되어서,
○고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날 관광협회 인사가 있었죠?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예.
○고동수 위원   이번 인사는 부산홍보관 개관 때문에 순환보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단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 전에 있었던 인사는 2월 17일날 있었죠?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예, 2월 17일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월 17일날 인사를 할 때까지 관광협회의 인사방침은 당사자들과 우선적으로 면담을 한 후에 인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을 겁니다.
   그런데 2월 17일날 하고 11월 14일날 했다는 것은 1년이 안된 시점이다 말입니다. 단지 순환보직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를 들면서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은 업무의 연속성을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년 4월에 PATA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총회 준비작업을 열심히 해왔는데, 거기 실무진들이 완전히 교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것이 어찌보면 헛일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관광협회 인사규정을 확인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특히 승진 등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관광협회의 인사규정 제39조를 위배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저희는 서류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고동수 위원   서류심의를 마쳤다구요?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인사위원회의 심의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승진이라든가,
○고동수 위원   그것이 서면으로만 심의받을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인사위원회 회원들끼리 모여서 거기에서 서면 제출한 것 가지고 심의하고 의결해야지, 서면만 받아서 해버리면 그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호봉 승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바쁘신 분들 굳이 모시지 않아도 서면심의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견책이나 문책인사가 있을 때는 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모셔서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39조가 뭐냐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못할지 몰라서, 이거는 제6장 인사위원회에 포함된 건데, 위원회는 제주도관광협회의 회원사 및 임직원에 대한 포상과 협회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했어요.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징계뿐만이 아니라 승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서면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회의를 대신해서 저희가 모든,
○고동수 위원   그것을 회의를 대신해서 해서 되겠습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거는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동수 위원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2월 17일날 있었다가 11월 14일일 있었다는 것은 1년 이내에는 다른 곳으로 전보하지 않는다.는 관광협회 인사규정 제11조 제3항을 위배했습니다. 맞죠?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제11조 제3항에 특별한 사유없이 당해 직무에 임용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홍보관 직제 신설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부산홍보관 신설이 특별한 사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해도 전보보직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글쎄, 그걸 그렇게 볼까요? 아무튼 이 문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협회 스스로 만든 규정자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위원님께서 다시 생각을 해주실 것은 부산홍보관 신설이 되면 인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명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고동수 위원   어쨌든 제가 법적판단기준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이 문제가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1년 이내에 전보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홍보관이 직제상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사람을,
○고동수 위원   그러면 1년 이상된 사람으로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직제에 보면 1년 이상 된 사람이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인사단행을 소규모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전반적으로 싹 바꾼 인사가,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홍보관에 가 있는 사람이 2년 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 세 사람이 나간 것은, 공항이나 부산이나 다른 데 나간 세 사람은 한 번도 밖에서 근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안에만 근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번 인사에는 이분들을 한번쯤은 밖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고동수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인사를 할 때는 당사자들과 우선 면담을 한 다음에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면담이 있었습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면담이 없었습니다. 저희 회장께서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리 이런 내용을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서울홍보관 인사 때는 열흘동안 기간을 줘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도 않고 갑자기 단행을 해버렸다 말입니다.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거는 서울홍보관이 최초였습니다.
○고동수 위원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부회장님께서는 인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저는 그렇습니다. 인사에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왜 언론에서도 인사에 대해서 잡음이 들리고, 많은 협회직원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다닙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불평불만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물론 인사에 있어서 불평이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동수 위원   부회장님께서 내부직원들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동수 위원   또 하나, 지금 공무원 두 분이 파견되어 있죠?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거는 규정상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자리에 공무원을 파견한 이유는 뭡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사무국장까지는 저희가 요청도 했고, 지금 우리 규정에는 필요에 의해서,
○고동수 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그렇게 꼭 간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 내용은 추후에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예, 제가 가기 이전의 일이어서.
○고동수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장 자리라면 협회의 내부사정도 잘 알고,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내부사정도 잘 알고 관광업계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고 하는 기존의 협회 직원들이 있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여기 앉아있지만 제가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도에 있다가 총무과에 가서 하는 것은 뭔가 협회직원들을 장악해 보고, 사무국장 총무과장 이렇게 해서 장악해보려는 의도가 밖으로 비춰지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따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고동수 위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하고, 시간을 잘 지켜야 되니까,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 너무 부실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온 것이 이벤트행사 집행예산 세부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예.
○고동수 위원   오늘 밤새겠습니다.
   홍보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의견조사결과가 아직 안 들어왔고, 해외시장조사 사업추진에서도 조사단 명단 만들어 오고, 조사결과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내용이 부실합니다. 이것도 채워주시고, 부실한 것은 이따가 할 걸로 하고, 우선 서울홍보관 운영관련해서 가급적 빨리 줄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2001년 10월 19일에 서울탐라영재관 내에서 서울홍보관 개관된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2년동안 운영한 효과가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심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도 관광객 유치는 전적으로 서울지역 대형여행사들의 모객활동에 달려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집행하는 제주지역의 영세한 여행업체들은 가격 덤핑, 또는 송객 보증금을 통해서 육지부 여행사와 결코 유리하지 못한 불리한 종속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지역 여행사들은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리하는 쇼핑관광을 통해서 송객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송객수수료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소 20%에서 최대 4,50%까지, 주로 감귤농원이라든가 유람선이라든가 마라도 한번 가려고 해도 엄청나게 비싼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비싸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껴지는데, 덤핑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지 않느냐고 봐집니다.
   따라서 관광협회는 영세한 제주지역의 국내여행업체들이 관광모객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컨소시엄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여행업체들을 모아서 2002년도 후반기부터 직접 여행업체에서 파견된 직원들과 수도권지역 잠재관광객을 대상으로 모객마케팅을 전개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었죠?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
○고동수 위원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나중에 가셔서 모르지만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여행업체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해봤더니 컨소시엄 참여자 부담금문제, 또 어떤 배분문제 이런 것들이 매우 복잡해서 기존 거래처에 대행여행사들과의 불협화음까지도 고려해서 너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컨소시엄 구성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관 설립은 돼있는 상태이므로 홍보관 직원들이 육지부 대형여행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제주도에 관광객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하는 식의 인사를 다니고, 대형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인센티브관광을 보내달라고 주문했지만 공염불이 되어 버렸다.
   제주관광안내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한 홍보활동은 하고 있지만, 또 서울홍보관이 가있는 자리가 강서구 가양동 아닙니까? 변두리지역이라서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홍보활동도 효과를 못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실적이 2년동안 없다 이겁니다.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다만 1년에 두세 번 하는 서울지역 관광교역전, 결혼상품전, 이런 전국적인 행사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활동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직원 두 명이 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안이었다고 비추어 볼 때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2002년도에 1억1,000만원, 2003년도에 9월말까지 9,40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이렇게 볼 때는 홍보관 임대료나 직원보수나 운영비 등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이 아니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운영되는 부산, 울산지역 홍보관도 주5일제에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서울홍보관 운영효과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겠다. 그거 없이 이렇게 막연히 해나가는 거는 제주도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고, 또 제주관광의 경쟁력에서 뒤쳐질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좋은 지적이시고 아주 잘 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업계가 정말 복잡한 업계가 되어서 하나로 요약해서 이겁니다 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서울 관광홍보사무소의 업무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더 열심히 활발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고, 울산홍보관인 경우는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뜨는 것도 홍보관의 활동에 의해서 제주와 KAL에서 한편 더 증편하고 있습니다마는, 울산시에서까지 제주도를 다녀갈 정도로 활발하게 되고 있고, 주5일 근무제에 맞춰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그룹 노조라든지 총무팀을 겨냥해서,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서울 할 것 없이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는 2년동안 진행됐던 서울홍보관 운영결과를 정말로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시라 이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홍보관, 울산홍보관도 이렇게 나가야지, 그것도 않고 그냥 벌려나가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제가 개선책으로 두 가지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비용이 더 비싸게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홍보관이 강서구 가양동 변두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심지로 이전하는 문제를 고려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아예 서울 중심지로,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이거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도에 7호선이 영재관 앞을 통과해서 해나가는 걸로 제가,
○고동수 위원   그렇게 되면 달라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교통이 원활해지면 훨씬 유리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어느 것이 딱 부러지게 맞다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아무튼 그런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또 하나는 서울홍보관 운영하는 방식을 제가 이런 방식으로 바꾸라고까지는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 방식을 바꾸는 문제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고동수 위원   나머지 자료는 빨리 주십시오. 다음 제 차례 돌아오면 해야 되니까.
○위원장 부봉하   일단 나오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민 국장이 해외 출타 중이신데, 물론 오늘 감사에 나오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도 사유서를 제출하려고 하면 당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맞는 것 같고, 다만 남국장이 일언반구 한마디 없이 해외에, 물론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놀러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다만 그래도 감사기간 아닙니까? 며칠 전에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의원들에게도 해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부회장님께서 참고하셨다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인사발령자에 대한 고동수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협회에 직원이 몇 분입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전체 직원입니까?
○위원장 부봉하   예.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47명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번에 보니까 인사 12명 단행했네요?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예, 승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기획홍보팀 하면 팀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팀장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여기 보면 근무연수가 한 분은 3년 8개월, 한 분은 14년 7개월, 같이 보낸 겁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다릅니다.
○위원장 부봉하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의 내용이 근무연한보다는 우선 내근만, 예를 들면 공항근무라든지 밖에 서울사무소 근무라든지 한번도 나가지 않았던 팀장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원 중에는 인사에 불만이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사라고 하는 것은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이 외부적으로 나가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자체내에서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예를 들어 불만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시킨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도관광협회 식구끼리의 문제가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이런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저도 관광협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광협회 사무국장 자리는 제주도관광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업무의 연관성과 예산 배정, 그런 연유들로 인해서 사무국장이 도청에서 파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1998년도 이후부터 2003년까지 약 5년동안 사무국장이 6명이나 바뀌었습니다. 6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단지 제주도청의 필요에 의해서 사무국장 자리가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제주도관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관광협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좀 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까 사무국장이 바뀌면 사무국장의 입맛에 따라서 부서명칭도 달라지고 심지어 공문서도 바뀐다고 그럽니다. 환경이 싹 바뀌어지는 겁니다. 한 2,3개월 동안은 새로 부임한 사무국장의 입맛에 환경에 적응하다가 2,3개월 후에 다시 사무국장이 바뀌고, 이래서 제주관광업무가 제대로 되겠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청하고 관광협회가 둘 다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협회도 사무국장이 오래되어서 업무도 잘 파악이 되고, 도하고의 업무도 원활하게 추진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사무국장을 도청공무원이 해서 그렇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계약직 형식으로 정확히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간을 채우고, 그 기간을 채워서 제대로 관광협회를 잘 이끌어 나갔다면 연장계약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가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단순하게 도청에 자리 하나를 메워주는 식밖에 안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이거는 저희로서도 답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고, 저희도 조직에 이사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을 상정해서 그분들의 뜻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도청공무원이 사무국장 자리로 가니까 몇 개월동안 여기 있다가 가는 자리로 해서, 아마 이번 사무국장도 해외여행인지 업무를 위해서 떠나버린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간 것 아닙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올렸듯이 저희 입장이, 행정사무감사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도에 서기관이나 된 사람이 도의회의 사무감사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해이시고, 그 교역전 자체가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역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느라고 도에서 가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대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를 대표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 사무국장이 그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관광협회 업무에 소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가려면 관광협회 자체를 도청 사업소로 전락을 시켜버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소를 만들어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관광협회 뭡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또 하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은 여섯 분들 중에 3월은 한 분이 계십니다. 3월 한 분, 1년 5월, 2년, 7월, 9월 이렇게 나오는데, 3월에 해당하는 분은,
○강원철 위원   총무과장이네요, 보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제가 알기로,
○강원철 위원   세상에 3월 근무하고 갑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의회에서 요청해서 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간 7월, 9월, 3월, 이런 식의,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참고로 알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서는 제주도관광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청한테도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가려면 도청 사업소로 둬버리든지 그렇게 해라. 그게 오히려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두 번째는 수익사업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협회규정에 의하면 자체수입을 할 수 있는 수익사업팀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2월까지 수익사업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이걸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잘 모르겠습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번 2월에 폐지를 시켰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익사업팀 운영해봐야 별로 실효성도 없으니까 폐지를 시켜 버린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관광협회가 제주도청예산의 70%, 80%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청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관광협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수익사업팀이라는 것은 그래도 스스로 자립을 해보겠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밝힐 수 있는 일종의 좋은 하나의 팀이다. 이것을 없애겠다는 것은 그러한 자발적인 의지를 스스로 꺾는 거고, 도민들에게도 나 스스로 안 서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제가 수익사업팀에 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을 잘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중에도 협회가 살아가려면 뭔가 사업을 해서 자급자족해서 나가는 모양새라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주 만나뵙고 그런 말씀도 듣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들어와서도 답답한 내용이고 지금 현재 회관이라든지 정보센터 하나 만들려고 해도 자체자금 만들어진 것이 1억5,000만원 정도, 왜 좋은 시절 다 보내고 100억이나 200억 못 만들어 놓았느냐 하는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뒤늦게 탄식한들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 종합해서 다시 그런 팀을 구성한다든지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수익사업팀을 없앤다는 것은, 만약 이게 생겼을 경우에는 도에서도 그런 팀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대한 부분은 예산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이런 팀들을 없애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오히려 과감하게 이런 부서를 정책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자립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도민들한테 보여줘야죠.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김영택부회장님!
   정무부지사 재직시에는 가끔 의회에 오셨고 오랜만에 서보니까 감회가 깊으실텐데 한 말씀 하시려면 해보십시오.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위원님들 뵙고 이 자리에 서서 답변도 드리고 참 좋습니다.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들은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느끼는 점도 많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전화도 주시고 거리에서 만났을 때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 업무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 위원   관광협회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협회의 인건비라든지 무슨 수용비라든지 모든 예산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아까 홍원영국장님의 보고가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에서 받는 보조는 2억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10% 절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1억9,000만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자료에 보니까 8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9,000만원을 받고, 협회 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위탁이라고 해서 4건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제주종합관광안내소 공항입니다. 공항에 4억4,650만원, 서울 홍보관 운영비 1억1,400만원, 울산홍보관 운영비 8,000만원,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운영에 7,000만원 이렇게 해서 7억1,050만원을 받습니다. 이밖에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홍보위탁해서 76건, 그것은 수도권 제주관광설명회라든지 해외관광홍보관 운영에,
○홍가윤 위원   위탁사업비는 총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25억4,829만6,000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25억원이면 한5억원 정도는 떨어집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홍가윤 위원   위탁을 25억 받으면 거기서 행사를 주관해서 인건비라도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저희는 위탁을 받으면 1,000만원 짜리 위탁이면 1,000만원 가지고 쓰고, 나머지 800만원을 쓰면 200만원은 도로 다시 돌려줍니다.
○홍가윤 위원   남았다고 정산이 되면 그것은 반납이 되겠지만 다 썼다고 하는데 반납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협회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1년에 얼마 됩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1년에 회비는 8억원 정도 됩니다, 7,8억원 정도. 그래서 그 회비 수납률은 80% 상회하는데 그것은 회원 수가 500여개 회원이 되어서 숫자로는 80% 안 넘습니다마는 호텔이나 이런 데 액수가 많으니까,
○홍가윤 위원   위탁사업비 25억 내지 30억 정도는 위탁 받은 거니까 100% 다 써버리니까 1원 한 장 남는 것이 없으니까 뭐하고, 그러면 도에서 8억 정도 지원받고 회비 8억 정도하고 하면 16억인데,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직원은 47명입니다.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서울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과 공항까지 전부 해서?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1년에 얼마 갑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사무국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을 알려면 사실 부회장님은 잘 모릅니다, 이런 내용은.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죄송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사무국장이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심기가 불편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물어볼 사항도 물어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1년 인건비가 얼마 됩니까? 전체 해서.
○제주도관광협회총무과장 박융규   전체 13억 정도 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회비 7,8억 받아들이고 도에서 7,8억 지원받으면 16억인데 13억 정도 인건비 나가면 관광협회 사무실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을 3억 가지고 합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총무과장 박융규   지금 빌려있는 건물이 8,000만원 전세로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 뿐입니까? 공항이나 서울, 부산, 울산홍보관 한 것도 제주도에서 전부 지원해서 나가는 것인데,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입니다. 제주관광안내소운영비가 4억4,650만원인데 이 중에는 인건비나 관리비가 전부 포함된 겁니다.
○홍가윤 위원   포함되어서 도에서 지원하는 7,8억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7억1,05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홍보관에 대해서 워낙 많이 물었으니까 자세한 것은 안 묻겠습니다마는, 작년 예산엔가 홍보관 하나 신설하겠다고 들어왔었죠?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게 울산입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 울산은 되어 있었고.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러면 올해 부산하고 창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부산에서 벌써 직원까지 파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사무실 개소 아직 안되고 개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부산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올해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올해 예산이 아니죠. 내년도예산이지. 내년도 두 군데입니다. 지난 해에 한번 올라왔던 것은 부결시켰습니다. 그것은 부결시켰고 금년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사람부터 발령시키고 합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아닙니다. 위원님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부산 예산은 올해 있고 창원은 부결되어서 내년도에 올라왔습니다. 창원하고 광주하고.
○홍가윤 위원   그것은 작년에 올라와서 금년도에 설치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부결시켰으니까 안했고 내년도 예산에 두 군데 올라있다 말입니다. 어디 입니까?
○제주도관광협회총무과장 박융규   창원하고 광주입니다.
○홍가윤 위원   부산은 언제?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부산은 기위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사무실도 계약이 도민회하고 되어 있고 내부 인테리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광홍보관에 대해서, 관광홍보관이 정말 애매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이나목포나 광주나 부산이나 간에 거기서 제주도로 올 사람들은, 홍보관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팜플렛이나 나누어주고 행사 있으면 홍보관에서 나왔소 해서 참석했다고 하는 이 정도에 불과하지 손님을 모집한다든지 손님들한테 제주도로 오십시오 마이크 들고 거기를 누비면서 얘기를 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도 못할 것이고 홍보전단 여행사에 나누어주는 이 정도 일밖에 못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1년에 한 군데 홍보관을 운영하려면 1억원 이상씩 돈이 들어갈텐데, 그리고 홍보관에 기껏 근무하는 사람이 관광협회 직원 한 사람하고 아마 거기 가면 여직원 한 사람 채용할지 모르겠지만 사무실에 두 사람 놓아서 무슨 홍보사무실이 되겠습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아까 고동수위원님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도 모시고 저희들 홍보사무소에서 아주 강하게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홍가윤 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여행사를 상대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홍보물 나누어주고 하니까 조금은 되겠지, 그런데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서 할 바에는 아예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소나 공항에 와이드칼라 이런 것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왜 이런 홍보관을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지금까지 서울 수도권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비추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울산홍보관 같은 데는 정말 눈에 보이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부산이나 울산, 나아가서 창원까지 개소되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노조라든지 이런 쪽으로 파고들고 활동하는 모습을 직접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홍가윤 위원   울산이 그렇게 잘된다고 하니까 울산의 홍보관 사업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부회장님 어떻습니까? 울산은 잘되고 다른 데는 제 의견에 동감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다른 홍보관은 폐쇄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울산같이 똑같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서울홍보관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울산보다 먼저 만들어진 데 아닙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예.
○홍가윤 위원   역사가 깊은 곳에서 실적이 없는데 놔둘 필요가 없지요. 폐쇄시킬 것은 빨리빨리 폐쇄시키고 그게 도민을 위한 일입니다. 예산낭비 안하죠. 그 돈이 다 제주도 예산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시고, 저희 여러 가지 업무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주5일 근무에 맞추어서 타켓을 근로자에 맞춥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근로자가 많은 울산, 부산, 창원 쭉 지켜 봐주시고 서울은 센터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북경에 주재관 위촉해서 있는 것은 자주 들었으니까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북경 가는 일이 있으면 한번 들러서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후쿠오카나 오사카에도 홍보관이 설치됐지 않습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것은 저희 협회에서 위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홍가윤 위원   위탁 안받았습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예.
○홍가윤 위원   도에서 직접 합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거기도 홍보가, 됐습니다. 얼른 생각만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아까 설명한 대로 후쿠오카나 오사카 홍보관도 우리나라의 관광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문을 해서 봤더니 홍보자료, 홍보물만 있으면 자기네가 얼마든지 배포를 해 줄 테니까 사람을 파견 시키지 않아도 자기네가 해줄테니까 홍보물만 많이 보내달라,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구태여 사람까지 파견하면서 할 필요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관광공사는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전국에 관광홍보를 책임지고 나가있기 때문에 어느 시·도라도 홍보물만 보내주면 열심히 홍보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관광공사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관광객 절대로 끌어오지 못합니다. 지난 11월에 오사카에 홍보관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후쿠오카에 했습니다. 현재 강원도가 후쿠오카에 관광홍보사무소를 열고 있습니다.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지에 있는 광광홍보사무실이 단순히 앉아서 팜플렛이나 돌리고 이런 성격의 홍보사무실이 아닙니다. 홍보사무실은 직접 현지에서 아웃바운드, 우리 쪽으로 보면 인바운드 시켜주는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제주도의 가격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서 그쪽에서 상품을 만들고 이러는데 유리하게 하도록 계속 돌아다니고, 또 하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이벤트를 만들 때에 관광공사하고   같이 있음으로 해서 같이 홍보가 됩니다. 예를 들면 12월중에 대한민국관광홍보 책임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일본 3개도시 홍보를 나갑니다. 나가는데 오사카지역에서는 우리와 관광공사가 같이 해서 관광홍보를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 안됐지만 아까 협회 부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이 홍보 때문에 관광객이 왔다 이런 것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눈에 띄는 홍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도 계속 현지에 가서 살펴봤습니다마는 현지의 대형여행사나 이런 데와 의논을 해 보면 모든 자기네 정보나 이런 것을 홍보 여행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관광협회 문제가 나와서 거기 잠깐 곁들여서 물었는데 시간을 반납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해도 졌고 날씨도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못한 질의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쉬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봉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스포츠시설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국장님께서는 장시간 섰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고 양과장님은 나오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입니다.
○임기옥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보면 4개 시·군에 문화체육시설 관련한 것이 42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제주시에 12개가 있고 서귀포에 12개, 북제주군 7개, 남제주군 11개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이런 문화체육시설 관련한 이런 경기장이라든가 모든 시설들을 하나 만들려면 몇 억씩 투자를 한 시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진행현황을 보면 정말 이런 시설들을 왜 이렇게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을까 하는 아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제주시에 12개의 시설현황 중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4개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하고 야구장, 연정구장,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수영장이라면 수영시설만 선수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고 씨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는 12개의 시설 중에서 단3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제주군에 7개 중에서 4개, 그래도 북제주군이 비율로 보면 50% 정도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제주군은 11개 중에서 5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좋은 시설들이 우리 도민들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과연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인지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130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문제점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밖에 운영할 수 없는 것인지,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저희들 사실 도민을 위해서 모든 시설은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한라체육관이라든지 우리 체육회관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제주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 헬스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인 경우도 여름철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임기옥 위원   그래요. 수영장은 활발하게 프로그램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다만, 읍·면체육관으로 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을 우리 체육활동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행사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에다 이미 시달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설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이라든지 읍·면까지도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뒤에 보면 관리조직이라든지 프로그램 강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직와 예산과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이런 프로그램 강사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그런 동호회도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말 몇 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좋은 시설이 정말 1년에 큰 행사 체육대회 몇 번하고 노래자랑 행사 몇 번하고 해서 문을 닫고 항상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잠자는 시설로 전락되지 않도록 스포츠기획단에서 해외 유명한 대회유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오히려 우리도민에게 필요한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5일제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광부에다 이렇게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의냐 하면 생활체육지도자들 보수를 월1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보수도 적절히 주고 자기가 직업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기 생활터전이 그런 보수로 해서 충족이 되게 되면 그런 인원도 좀 많이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하게 개발해서 그런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되게 되면,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게 되면 중앙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도 적절히 되어야 되겠고, 저희들도 그만큼 그것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건강이 즉, 우리 살림살이를 아주 윤택하게 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의료보험재정이 적자를 못 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의 예방책입니다. 도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예방적인 효과도 많거든요. 그리고 지역 도민화합에도 굉장한 일조를 합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맞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국제적인 대회 유치도 참 중요하죠. 외화를 벌어들이고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잠자지 않도록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에서 돈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밑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기획하고 예산을 올려서 예산투쟁하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문화체육시설 활용방안을 연구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건을 가지고 12월달에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임기옥 위원   청소년관련도 과장님 소관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임기옥 위원   청소년 수련시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국가 정책적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지원 현황이라든가, 프로그램은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보니까 지금 청소년시설에 청소년 지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시설이 몇 군데 있네요? 가장 필요한 부분이 빼지면 청소년 수련시설로서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명도암 유스호스텔 같은 것은 98년 10월 31일날 개관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청소년지도자 배치가 안되어서 예산지원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유스호스텔이 무엇을 위한 시설인지 제가 답답하고, 그 다음에 서귀포학생야영장 같은 것은 교육청 소관입니다마는 심지어 여기에도 청소년지도사가 배치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자림 청소년수련원도 역시 지도자 배치가 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산이나 안덕 같은 경우는 작년에 딱 한번 기금으로 배치가 되고 또 지도자 관리 운영지원 액수도 보면 어떤 시설에는 기금으로 480만원만 지원되고 어떤 데는 1,100만원 지원되고 차별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 같은 시설인데 남제주군 수련관은 청소년수련 관리운영비로 1,100만원이 지원되는데 비해서 성산, 안덕, 남원 같은 데는 48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지도자들이 반만 근무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인원 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시설인 것 같은데 예산지원이 어떻게 균일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제주군 모구리야영장이 올해 4월에 개원되었는데 여기에도 시설관련 운영 지원비가 올해 한 푼도 안되어 있네요. 어떻게 그냥 놀리고 있는 겁니까? 올해 4월말에 개원하고서?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드린 것을 보시면,
○임기옥 위원   예산지원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가 없는 수련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반드시, 청소년수련시설에 지도사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사람이 청소년 관련한 적정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한 사업들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강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잘 알겠습니다.
   아까 명도암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위탁을 주어서, 개인에게 위탁을 주어서 하는 곳은 일부 안되는 곳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것은 철저히 지도를 해서,
○임기옥 위원   지도감독을 해야죠. 위탁하더라도 인건비 지원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선이 되어서 1,2,3기 문화예술관련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촉구한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점점 증액되어야 할텐데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95년도에 보면 민선 1기 때 전체 총예산대비 문화예술비율이 약3.2%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2.9%, 2000년도는 약3.4%였는데 재작년에 2.3%, 작년에 약2.7%, 내년예산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몇 %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지금 현재 의회에 요청되어 있는 것은 3% 수준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약0.3%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민선3기 우근민도지사께서는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야무진 공약사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전체예산대비 3% 예산을 가지고 이런 공약사항들을 다 실행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지금 예산대비 몇 % 연도별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수준으로 계속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물론 예산 절대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금액 자체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도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민선2기 동안에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했고 그것이 즉 우리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그 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활발히 할 것으로 믿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꼭 비교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중앙정부의 문화예술 예산비중은 전체예산의 2% 수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3%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문화예술재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단의 조성계획에 보면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에 약300억 기금조성 목표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 3년을 줄여서 2007년까지 완성한다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2007년까지 300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그래도 지금이 2003년도니까 150억원, 약 반쯤은 확보가 되어야 할텐데 반에 반 78억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도 보면 우선 도자체도 기위 계획된 기금을 제대로 출연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민간출연금이 30억원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3년 동안 단 한푼도 지금 민간 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2007년도까지 어떤 계획으로 출연금을 조성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례에 보면 문화예술재단에 약100억원이 되면 도에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체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율이 지금 낮아져서 그 이율만 가지고는 도저히 스스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우선 한가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간을 단축하려는 의도는 뭐냐하면 이것을 빨리 목표액을 달성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실적이 그렇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 도에서 방침을 정하기를 공약화 되어 있는 기금조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마다 이것은 그런 방침에 따라서 편성하자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조례를 정할 때는 100억원 정도 규모가 되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겠다고 본 것은 그때 당시에 이율자체가 8%대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4%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원 정도 조성되었을 때 다시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다시 우리 재단쪽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모든 기금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율 저감문제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내년 1월말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 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문예진흥기금도 점차 줄어들고 있죠? 앞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문예진흥기금은 금명간 줄어들고 그 부분을 정부에서 예산이 담당을 하게 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도의 예산상황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지원도 줄어들고 이자율도 줄어들고, 심약한 문화예술계는 앞으로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1조원 시대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재단이사장님도 새로 모셨고 앞으로도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대기업들도 들어오고 하면 민간부분에 의한 출연도 저희가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제주도 자체의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재단하고 같이 의논해나가면서, 목표는 자립 때까지 목표이기 때문에 1,2년이라도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2007년까지 당긴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인데 과연 그 기간 내에 이런 기금확보며 자립기반을 완성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으로 볼 때.
   그러면 이런 부분에 힘들다면 특별회계를 통해서라든가 관광복권이나 로또복권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복권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복권수입으로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0개의 정부기관이 복권발행을 했을 때 제주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는 서민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권에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했을때 제주도는 관광개발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복권수입의 주가 관광에 투입되지 않으면 그 복권에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 물론 복권수입이 전체 관광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가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서 로또복권에 자꾸 들어오겠다는 주장은 똑같이 돈을 쓰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우리 제주도로 볼 때는 제주도 관광개발을 위해서 복권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복권수입은 관광개발에 주로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다른 쪽으로도 쓰고 대신에 다른 쪽 예산에서 기금조성에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제주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주적인 것을 찾고 키우려고 하면 문화인프라에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관광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맞습니다. 21세기문화의 시대이면서 관광은 꼭 문화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래서 내년예산도 요청을 많이 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앞장서서 문화예술진흥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위원장 부봉하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이벤트 진행관련 업체선정 현황에 대해서 아까 고동수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입니까? 이거?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고동수 위원   예,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줄어드니까.
○홍가윤 위원   여기에 보니까 관광협회입니다마는, 제주마라톤축제 지난 6월 8일 실시한 겁니다마는, 기념티셔츠 1,320만원은 괜찮은데, 이게 뭡니까? 기록계측비라고 해서 기록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지금까지 그것을 안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선을 만들어 놓고 밟고 지나가면 그때부터 칩에 붙어서 달립니다. 신발이 통과하면 그때부터 기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환점 돌아서 들어오면 자기기록이 되는 칩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칩을 6,500개 임대를 했는데 임대료가 1,900만원씩이나 됩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이게 국내 업체가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네덜란드제를 써서 개당 4,200원을 받고 하나는 국산을 쓰는데 2,220원을 받습니다, 1개 사용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네덜란드산이 아니고 국산을 사용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임대료가 이렇습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을 안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걸어가도 되고 기어가도 되고 뛰어가고 되는 마라톤대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그렇게 국제대회 하는 식으로 그런 칩을 이용해야 합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기록증 하나를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부해서 보내 드리는데,
○홍가윤 위원   돈이 1,2백만원 같으면 하지만 한번 빌려쓰는데 1,900만원 아닙니까? 글쎄,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써도 됩니까? 이게 제주도에서 나간 예산인데.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8,000만원 아닙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마라톤대회 한번 하는데 1억8,000만원이라 해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시설물 제작해서 현수막, 통제게시판 등 해서 1,400만원입니다. 무슨 현수막이 이렇고 통제게시판이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뛰는 그 도로를 막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마쓰시마 참가 등 국제교류관련 비용해서 한·미연합사업, 후꾸시마, 시즈오카, 센다이 지역 교류단해서 2,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국제적으로 해서 미8군하고, 일본하고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그쪽에서 경비를 지원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거기서 여기 참가하는 숙박·교통비를 전부 우리가 부담하는 거네요?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저희가 가도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서 몇 명 참가했습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외국인들 전체가 350명으로 기억합니다마는 300명선 그렇게 됩니다.
○홍가윤 위원   임원들이 일본에 와서 대접받고 거기 사람들 여기와서 대접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비부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포츠를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도 제주도의 경제활성화시키를 위해서 유치하는 것인데 350명씩 외국인들을 데려다놓고 숙박을 시키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통비 주고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전체가 아니고 그쪽에서 선수하고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정산서 도에 제출하죠?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정산서 한부씩 복사해서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덧붙여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세계이벤트와 관련해서 기타 행사진행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2,6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경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해 주시든지?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고동수 위원   예, 서면으로라고 주십시오. 제가 실제 요구했던 것들이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예, 세밀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오히려 정산서 한 부씩 보면 될 것 같네요.
   계속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앉은 좌석에서 해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더스포츠하고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홍가윤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유치실적같은 것이 조금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지금 대회가 5건쯤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동아마라톤센터를 제주도에 유치했습니다. 그게 30억 투자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자료에 24억인가,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30억 투자계획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장소는 강창학공원 바로 옆에 센터를 짓고, 그것이 되면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그것과 맞물려서 더스포츠에서 국제적인 마라톤대회도 창설할 것으로, 내년도 말부터 그런 것을 할 것으로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마련되면 그것도 더스포츠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간단히 외도에 제주유도회관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전등기까지 완료됐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등기는 제주도유도회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자위에서 제주도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잠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홍가윤 위원   협약은 되어 있는데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하려면. 그런데 행자위에 계신 위원님들간에 의견통일이 안되는 것이, 회관을 도유재산으로 했을 경우 실익이 뭐냐? 앞으로 운영하면서 경비부담문제를 도가 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이 하나있고, 그렇지만 이 재산을 도의 재산으로 취득해 놓고 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조정 안되어서 일단 보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유도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관리비가 나중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기부해서 우리가 채납받는 것인데, 공짜재산이 생기는 것인데, 500평이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건물까지 해서 시가로 19억 정도 됩니다.
○홍가윤 위원   빨리 결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당도서관에 보니까 17개에 자료구입비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새마을문고같은 데는 자료구입비라고 해서 액수가 적습니다마는 5,000만원, 우당도서관 등 17개소에는 4억9,800만원, 새마을문고는 25군데에   5,000만원. 규모는 도서관이 크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홍가윤 위원   85쪽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이 관계는 나중에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필요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또 탐라문화제에 3억5,000만원 금년에 지원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비가 2,000만원 뿐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일개 지방자치, 광역도에 1년에 한번하는 축제인데 전국적으로 그런 축제는 정부에서 지원액수가 적습니까? 우리 제주도만 홍보를 못해서 적게 받아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전국적으로 동일사항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 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3억5,000만원을 도에서 지원하는데 겨우 국비로 2,000만원 뿐이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위원님 이것은 조금 색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화관광부나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축제와 탐라문화제는 다릅니다. 탐라문화제는 우리 제주도 고유의 문화예술분야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키워 나가고, 이게 외부에서 인정하든 안하든 우리 스스로 키워나가려는 탐라문화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정하는 축제지원기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고유의 토속적인 문화예술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원이 다 비슷하고요, 다른 축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축제는 국가지정축제로 지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관광제주, 관광제주 이렇게 떠들 수가 없는 거죠. 관광제주라고 하면서 관광을 다 접목시키려고 해야죠. 이런 축제도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탐라문화제 만큼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탐라문화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탐라문화제를 해서 나중에 부수적으로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키워 나가려고 고유의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향토색 짙은 축제들이 전국각지에 조금씩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가능하면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모색해 나갔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게 지원한다, 뭐한다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국비절충을 활발하게 해서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따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꺼냈던 겁니다.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우선 관광문화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39페이지 작년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내용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향후 성산포 해안도로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시 전통문화 체험상품으로 개발 검토.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됐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것은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없습니다.
   이것을 직접 하려고 현지에 가서 테우관계도 알아보고 관계법을 들쳐보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테우 하나를 관광상품화하는 경우에는 따라야 되는 것이 부수적으로 워낙 큽니다. 예인선도 있어야 되고 수상안전요원도 배치해야 되고. 관광객이 타서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구나.
   또 저희 생각에는 소박하게 어촌계나 그 동네 있는 분이 테우를 하나 만들어서 타고싶은 관광객을 태워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던 것인데, 그것을 따져보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정도의 부담가지고는 참 어렵겠구나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양관광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개발사업자가 테우 자체를 사업범위에 넣어서 하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 타당하지 않느냐?
○고동수 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간이 걸리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그 속에 넣는 것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고동수 위원   사무감사에서 검토해 보라고 건의한 지도 1년이 지났고, 그렇다면 중간에 와서라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당위원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동수 위원   1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을 보니까. 그리고 내 고향도 아니고 먼 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해 준 것인데,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동네로 볼 때는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동수 위원   추진하려면,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동수 위원   진행시킬 것은 진행시키고, 안된다고 판단되면 안된다고 알려줘야죠.
   우리는 할 일 없이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예,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78페이지 제주도관광협회예산지원, 2001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도가 관광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로 쓰도록 2001년도에는 3억9,000만원, 2002년도에는 3억3,500만원, 2003년도는 5억6,050만원으로 계속 증가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계산해 보니까 67.3% 증액지원 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커졌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2003년도에는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울산홍보사무소가 개소됐고 12월에 부산홍보사무소를 개설예정입니다. 이 두 군데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데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업무는 관광협회 고유업무 아닙니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데 도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워낙 가난해서?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관광협회에서 도에 안내소를 설치라든지 협회에서 한다면 안하려고 할 겁니다.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회원단체인 협회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서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오는지 불분명 사업들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협회나 이런 단체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도가 직접 안내소를 설치하는 운영하는 형식을 띠고 위탁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나쁠지 몰라도 협회에 직접 이익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면서 하자 하는 것은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도가 부득이하게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더스포츠사는 홍위원님이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더스포츠관계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스포츠가 유치한 동아마라톤센터는 30억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것은 황영조선수가 바로셀로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국민성금으로 모금해서 된 기금입니다. 이게 제주도에 투자된다는 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황영조 외가동네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런데 더스포츠사가 유치해 왔다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관광협회에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했던 팸투어사업 관련, 국가별예산지원현황입니다.
   50% 이상을 전부 중국에만 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중국시장이 앞으로,
○고동수 위원   아무리 사람이 중국에 많지만,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중국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중국각처를 한번씩 다니면 그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데 동남아라든가 이쪽 기타지역은 해 봐야,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예산가지고 시장개척을 해 나가는 데는 중국이 유리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앞으로 2008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중국이 아마 관광시장에서는 급부상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도에서는 중국관광객을 받아들일 수용자세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은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회팸투어 결과를 분석하면서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수용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팸투어 결과를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숙박업소에서 중국CCTV을 볼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중국관광객의 팸투어결과로 얻어진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중국관광객이 여기 와서 중국TV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해서 지금 케이블TV가 중국CCTV에 공문을 보내서 여기서 재방송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케이블TV에 가입하면 중국 투숙객이 숙소에서 중국TV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 주고, 또 하나는 중국관광객이 여기 와서 투숙할 때 숙소에서 더운물을 못 먹어서 불편하더라. 커피포트로, 외국호텔에는 그런 것이 전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더라 해서 저희가 각 호텔업소마다 체크해서 없는 데를 그것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런 팸투어는 그런 결과를 반영시켜서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중국관광객이 왔을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제주도 갔더니 방에서 우리 TV가 보이더라 하는 효과를 얻으려고 팸투어 효과는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 자료를 넘기면 2003년 파타 발리총회 참가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제주도 소속인데 박승련씨가 누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도지사사모님입니다.
○고동수 위원   다른 사람은 직책이 있는데 이분만 직책이 없어서,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박승련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동수 위원   예.
○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영택   지사사모님입니다.
○고동수 위원   지사사모님께서 이렇게 가려면 명단에는 올리지 말고 같이 가시던지 하셔야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리총회를 갔다왔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타총회는 마지막날 차기총회 개최지의 부부가 초청하는 만찬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발리총회에서 다음 총회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만찬을 주재하러 관례에 따라서 부부가 가서 접객도 하고 모든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비행기값 없어서 못할 것도 아니고, 명단을 빼고 참석만 그냥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물론 돈에 문제는 아니고 공식적으로,
○고동수 위원   그래야 도민들이 볼 때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다른 행사같으면 개인적으로 갈 경우는 빼고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세계적으로 관례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참석을 해야, 분명히 부부가 참석하고 차기 개최국의....
   그것은 분명히 기록에도 남겨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행사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요. 저는 이름을 몰라서 왜 이분만 직책이 없을까?   걷어보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한 가지만, 문화예술재단이사장님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형연구소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상당 부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19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고영기이사장님께서 문예재단은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곳이다.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열린 재단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음주 중에 예총, 민예총 등 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앞으로 이사회와 협의해서 조형연구소 존폐문제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계신 겁니까?
○제주도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영기   죄송합니다. 인사도 못드리고,
○위원장 부봉하   인사는 나중에 하시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 부분만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께서 해 주셨고, 미술인 관계자들이 조형연구소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드리겠지만 이렇게 검토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영기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위원님이나 고동수위원님이 여론도 잘 아시는 것 같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 분야 단체의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 왔습니다. 조형연구소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 지금도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재단이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곳인데 경쟁적으로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되어서 되겠느냐 특히 퍼블릭아트공중예술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예총, 민예총, 미협, 서귀포미협, 제주대의 미술학과 대표들과 11시에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사실 이사장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형연구소가 정관사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하면서 이것에 대한 존폐문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문화예술인들과 갈등을 빚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내일 회의를 가지신다니까 제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심도있는 논의를 하셔서 예술인들끼리 서로 질시하는 모습보이지 말고 조형연구소단체가 하나 있어서 독점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받지 마시고, 차라리 완벽하게 철폐해서 예술인들 스스로 경쟁적으로 자기 실력도 늘리고, 경쟁이 있어야 실력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주도해 주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제주도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영기   존폐문제를 검토해서 다른 대안을 찾든지 어떻든 그것으로 하여금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조형연구소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제주도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영기   다른 대안도 있을 것 같아서.
   조언 고맙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봉하   강원철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관보단장님!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다가,
○위원장 부봉하   강단장님도 처음 나오셨으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관보단장님께서는 지역항공사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2,3년동안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많은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쪽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식견도 갖췄다. 여기 저기 시찰도 많이 다녔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내년도에 교육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내년도가 상당히 중요한 해인데, 왜냐 하면 출자금문제도 있고, 민간출자 공모도 해야 되고, 설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반은 다졌다하더라도 그 외에 마무리해야 될 업무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교육을 간다면 이것은 책무를 방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항공사설립행정지원단장 강관보   지역항공사설립행정지원단장 강관보입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노파심에서 충고를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손댄 것이 91년 3월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 3년 됩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진짜 아무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료직원들하고 위원님들 충고 주신 것을 감안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초는 만들어 놨다고 자부합니다.
   이 업무의 성격상, 업무를 2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기 단계는 우선 기본적인 기초를 쌓는 일이고 두 번째는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실천하는 단계인데, 회사를 창업하는 단계입니다. 회사를 창업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나머지 창업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창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다 일반가이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항공에 대해서 일자무식입니다. 아까 준전문가라고 평해 주셔서,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회사설립 이런 부분은 어쩌면 새로운, 꼭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오히려 저보다 창업부분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동료직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로 나눠서 기초단계, 회사설립단계로 나눴는데 그러면 기초단계는 끝났다고 생각됩니까?
○지역항공사설립행정지원단장 강관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저번에 도의회 전체보고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타당성용역이 완전히 끝난 겁니까?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과연 도민들은 지역항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혈세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어도 정당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따져봐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초단계가 확실히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회사설립 단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역항공사설립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느냐? 지금 업무책임자인 단장으로서도 그렇고, 도지사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지가 있으면 1,2년 더 지금까지 해 왔던 분들이 추진하고, 객관적 환경이 조성됐을 때 그때 물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부봉하   이 부분은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사권자의 몫이 되는 것이고, 본인이 희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전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왕 가실 것으로 결정됐으면. 지역항공사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고동수 위원   달리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항공사를 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강원철 위원   도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부봉하   단장, 뭐 할 얘기 없죠?
○지역항공사설립행정지원단장 강관보   예, 저 개인적으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석현 위원   잠수어업인 수가, 해녀질 하는 숫자를 봤더니 5,111명입니다. 이것은 어떤 통계에서 나온 것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어촌계를 통해서 얻은 숫자입니다.
○고석현 위원   30세미만이 1명이고 60세이상이 2,760명입니다. 30세미만이 1명인데는 1명마저도 나중에 그만두는 형편이 되면 해녀보기는 어렵겠다.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의 문화는 어머니이신 해녀의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주해녀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날이 갈수록 저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늦기 전에 제주해녀보존방안이 없겠느냐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단처럼 해녀들에게도 어떤 인센티브라도 줘서 가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로서, 아니면 수익경영차원에서 해녀들의 복지증진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육지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제주에 가면 해녀를 볼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말을 늘하고, 또 보려고 해변가로 가기도 하는데 갔다와서는 한사람도 없더라, 볼 수 없더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이 부분은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직접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저도 현지에 두번 해녀들을 통해서 관광하시는 분들에게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일부 수당 비슷하게 돈을 주고 해녀들의 작업현장을 사진 찍고 구경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해녀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해 봤을때 해녀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수당을 줘서 유지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지금 현재도 특정지에 가면 관광객들이 돈을 내고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자체에서 그렇다면 어떤 문화예술분야에 민속적인 것을 보전하는 부분은 해녀 관련해서는 별도로 하고 또 하나는 구좌해녀항쟁기념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중에도 해녀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생업을 하는 해녀들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과하고 의논하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화를 통해서 보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석현 위원   어떤 대화를 나누는데 해녀들이 수당을 지급해도 안하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저희가 이해를 한 것은 관광쪽에서 보면 하나의 관광상품 비슷하게 관광객들이 오면 구경할 수 있도록 늘상 작업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반대입니다. 그런 상품화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해녀들께서 직접. 그래서 다른 쪽의 접근이 필요하지 이런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연구해야죠.
   자기 어떤 볼거리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다른 차원에서 계속 어린 분들도 해녀를 통해서, 물론 어떤 자기들의 경제난도 타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선조들이 이어온 맥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해야지 아니면 어촌계를 통해서.
   이들은 자꾸 피부로 닿는 뭔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31세미만이 단 1명이니까 이 사람마저도 안 하겠다면 영영 우리제주도에서 해녀를 볼 수 없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고석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농수산환경위원회 당시에, 몇 년 됐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는데 30세미만이 한 사람인데 언젠가는 제주도해녀가 사라진다는 것, 제가 이런 것을 제안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해녀되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피해요. 바다에 안들어 가려고 합니다. 생활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부모도 해녀 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차제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젊은 사람들이 해녀되기가 부끄러워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다 기피하니까.
   그런데 전문대학 같은 데를 업그레이드해서 해녀학과를 두고 그 학과를 이수한 학생에게는 이것은 그야말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100% 어떤 부락마다에 투입해서 그 어린 사람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녀를 함으로써 문화적인 것을 창달하는데도 상당한 이바지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제주도를 위해서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주입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한번 언젠가 이런 것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솔직한 얘기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쪽 농수산환경쪽하고 관광문화국쪽에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홍원영   좋은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관광문화국 또한 보조 단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원영 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김영택 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리고 과장, 특히 오늘 제주문화예술재단 고영기 이사장님이 오늘 처음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영기 이사장님 처음 의회에 나오셨으니까 인사말씀 한마디 하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영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인사말씀을 하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의 입법취지와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미력합니다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정한대로 우리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들에게, 그분들이 우리 고객이니까, 고객이 감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직원들에게도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 공정하고 투명하고 성실한 운영을 해 나가겠다. 될 수 있는 한 간담회에서도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서 모든 문화예술인들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얘기를 듣고 또 그들의 고민을 듣고 재단의 고민을 서로 말하면서 문화예술재단의 어떤 중심적 광장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말씀도 드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덕의 소치로 요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아까 말한 조형연구소 문제니 제주상징 노래조형물 문제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서 위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 이사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루종일 여기서 경청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저보다도 더 소상히 문제를 알고 있고 임기옥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재단의 육성문제까지도 질의하고 발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안한 것은 아마 내용을 전부 알고 계시고 답변내용까지를 전부 알고 계셔서, 처음 온 사람이라 봐주신 것 같습니다.
   미력이나마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이사장 이하 사무처장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또 재단을 비판하는 것을 전부 수용하면서 접촉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처리해 나갈까 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겁니다마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느낍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조사연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말로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부끄럽습니다마는 진실로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강하시고, 재단에 대해서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늘 전화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많은 충고를 주시고, 비판을 주시고 또한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봉하   예, 고영기 이사장님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도관광산업이 한 단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려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및 보조단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진흥원, 민속박물관 및 제주도체육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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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부봉하    강원철    고동수
•       고석현    임기옥    홍가윤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문위원문수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 관광문화국
•    국장홍원봉
•    관광진흥과장오승언
•    문화예술과장한동주
•    스포츠산업과장양광호
•    교통행정과장강성근
•  - 지역항공사설립추진
•    행정지원단 단장강관보
•  - PATA총회준비제주사무국
•    사무국장고상진
•  - 제주도관광협회
•    상근부회장김영택
•  - 제주도문화예술재단
•    이사장고영기
•  -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    사무국장강상선

○참여속기사    

•     김옥분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