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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관광문화국(관광협회, 문화예술재단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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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1월 23일(화)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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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광문화국 감사에는 도의 보조단체인 제주도관광협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업무도 포함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를 받는 관광문화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광문화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어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앞서 다시 한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자료요구를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제주도하고 관광협회 간에 관광홍보사업 업무위탁협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협약서 사본을 하나 보내주시고 또 감사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에서 2004년도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 현황과 정산결과가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첨이 없었습니다. 줬는데 어디 빠뜨렸는지 그게 없던데, 별첨이 제출되었습니까? 오늘이야 줬군요?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서. 왔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현황, 관광문화국소관 각종기금 조성내역이라든지 조성액,   현재잔액, 예치한 은행, 예치기간 언제부터 예치했는지 명시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서 뽑으려고 해도 분량이 많아서 뽑다가 내버렸는데,   제주도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 그것은 제주도체육회 결산서를 보면 대충 나타나기는 하는데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 거기 가맹단체까지 포함해서, 체육대회지원이라든지 엘리트체육에 대한 연간지원예산, 그리고 생활체육회 거기 가맹단체에 지원한 것, 가맹단체에서 열리는 체육대회에 지원한 그런 액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생활체육회, 엘리트체육회별로 지원하는 예산을 명시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관광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내 또는 국외홍보사무실 있죠? 홍보사무실 사업예산, 사업실적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예진흥위 전문위원이 새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 임기하고 그분들이 하는 역할, 예산, 관계법령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제주도체육회에 수의계약현황을 12일전에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가 안 오네요? 전문위원실에서 별도로 자료 받은 거 없죠?
○전문위원 강홍철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떻게 된 겁니까? 12일이 더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1월 7일자로 관광문화국장으로 발령 받은 오창무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 격려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침체된 제주관광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면서 어려운 관광현실을 극복하겠다는 긍지와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려고 합니다.   짧은 기간동안 감사준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관광문화정책에 대해서는 관광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정립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관광문화국 간부와 관련단체대표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문화예술재단 고영기이사장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이상호사무처장입니다.
   관광협회 남상민사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간부들입니다.   
   강성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문수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광호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이성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문삼 해외관광전략기획단장입니다.
   그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례!
   이어서   관광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관광문화국의 기구로는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교통행정과, 해외관광전략지역단 등,
○위원장 강원철   국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관광시장동향 및 관광객유치목표입니다.
   관광시장동향을 보면 미국 유럽 동남아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2.5% 에서 4.6%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동남아 국가의 소비자심리지수도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는 2020년에 세계1위 관광입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관광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실업률증가와 소비부진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4년도 관광객 유치는 510만명이며 관광수입은 1조7,397억원을 목표로 두었으나 지난 10월 31일 현재 유치목표의 82%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국내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급속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를 반전시키기에 특별한 호재가 없어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관광객은 각종 국제행사유치로 전년동기대비 62.37%가 증가하여 관광 40년사에 외국관광객 30만 돌파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의 위상 재정립추진입니다. 주5일근무제, 북한 관광개방, 고속철도 개통 등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관광체험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유치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한류스타를 이용한 특색 있는 제주관광 이벤트 개최와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IT시스템을 갖춘 웰컴센터를 건립하고 인터넷과 와이드칼라를 이용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실시로 관광에 대한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가지 체험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마케팅 전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제주형 관광조직 설립 추진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지에 걸맞는 관광서비스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2회에 걸쳐 1,500명의 관광종사원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통역안내원 및 문화유산해설사를 육성하여 현장에 배치하였으며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증진을 위하여 일본, 중국, 중화권을 표적시장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대도시소비자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고, 2007년 ASTA 해외총회 제주유치 추진 등 시장 다면화 전략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외국인관광객유치를 위하여 한라산 걷기대회, 제주국제마라톤축제, 캠핑·캐라바닝 아시아·태평양대회 개최 등 다양하고 전략적인 이벤트를 추진하였으며, 축제 활성화를 통한 제주관광 체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 축제연구지원팀을 구성해서 연말까지 제주만의 독특한 지역축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류를 활용한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지난 6월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일국교수교 40주년 기념 한·일우정   프리이벤트를 추진하였으며 한류 관련 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섭지코지에 올인체험박물관을 건립하고 대장금 촬영지에 홍보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한류스타를 활용한 외국인관광객유치와 한류관련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및 관광코스도 개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2008년도 북경올림픽,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2010년이면 해외관광객 6,000만명을 전망하고 있으며 중국, 대만은 WTO 동시 가입이후 개방이 가속화되고 관광시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관광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5년 장미혼례이벤트 축제 유치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만 타이베이 국제여전 및 중국내 최대 관광교육전이 열리는 상해에 참가하여 대대적인 제주알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광시장 조사분석을 통한 관광객 유치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고   제주관광 홍보활동 강화로 관광객유치 증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선 제주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하여 제주향토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사정립사업을 마무리함은 물론 제주도지 증보판 편찬을 집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수용여건 확대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제주도립미술관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도서관 및 박물관건립을 지원하였으며, 제주문화예술재단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문화진흥기금도 98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탐라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해 나가고   생활친화적인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문화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되어 올인 및 불새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하여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 전승입니다.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적의 지속적인 조사 발굴과 전통문화예술을 보존 전승하여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총154건으로 2004년도에는 8건이 지정되었으며 민속유적과 진지동굴, 불교문화 유적 등을 지속적으로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성지, 법화사지 등 문화재 43건을 보수 정비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원형보존과 전승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자연유산지구의 세계자연유산 등록추진과 불교문화 유적을 위한 학술조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의 활성화추진입니다.
   관광비수기를 중심으로 규모있는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관광산업과 연계 육성함으로써 무공해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을 제주의 전략산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74개 국내외대회를 유치할 것을 목표로 삼고 홍보와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67개 대회를 유치하여 2만8,0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야구장 라이트시설 등 경기장 시설확충도 같이 해나갔습니다.
   앞으로 국내외스포츠이벤트와 전지훈련, 골프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스포츠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을 18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 추진입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호 보완 발전될 수 있는 균형 육성책을 강구해 나가고, 주5일무제, 웰빙 등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를 통합하여 개최함으로써 도민화합 한마당축제로 승화시켰고 처음 서귀포지역 개최로 지역순회 개최의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11종목에 1,880명을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생활체육교실운영, 지도자 배치, 전국대회 참가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인프라 확충입니다.
   지방체육시설의 연차적 확충으로 스포츠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생활체육시설의   기반을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에 전지 훈련 수요측정을 위한 야구장 신설 및 정비를 하였고 생활체육공원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제주시수영장 지붕보수 등 10건의 사업에 122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주역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도전하는 청소년, 꿈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청소년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들을 추진하고 건전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10억4,000여만원을 들여 청소년여가활동을 위한 수련활동 시설확충과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어려운 청소년 678명에 장학금 7억3,5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180명이 감시 순찰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노후 수련시설 개·보수, 청소년 비행예방 및 선도 활동을 항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서비스체계 개선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와 운송원가 상승으로 시내외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차량 노후, 이용안내 설비 미비 등 서비스 시설이 낙후된 상태에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노후차량 교체, 서비스향상 등 대중교통체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내외버스 명령노선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15억5,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후차량 12대를 교체하였고, 운수종사자 4,800여명에게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손실보상 및 노후차량교체, 승차대 시설사업은 국고지원 규모가 확정된 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인물을 22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조성입니다.
   어린이 시설부터 공통법규 준수의 중요성과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직접체험의 산교육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은 제주시 봉개동 산53-19번지에 관리동 두 동 증축, 체험실습장 기자재 확충을 하기 위해 총사업비 30억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분할측량,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교통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교육은 체험위주의 흥미로운 교육장으로 조성되고   충돌시험 등 사고의 위험과 폐해를 터득케 하는 등의 교육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청소년선도에 대한 지도단속,   관광부조리척결, 생활체육활성화, 청소년수련시설, 섬문화축제 등 13건은 완료하였으며 관광협회 제기능을 위한 개선과 교통시설유발부담금, 협회 사무국장 임용관련 3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원철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하기 전에 오늘 감사가 문화예술재단하고 관광협회도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업무 보고 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그것은 아닙니다. 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면 저희는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서 문화예술재단이 대충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도의 지원사항이라든지 좀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적으로 가능할지,
○위원장 강원철   문화예술재단에서 간단하게나마 보고가 되겠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영기   예,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위원님과 한성삼위원님께서 처음 교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셨는데 문화예술재단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00년 8월 16일 제주도의 육성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도에서   문화예술단체라든지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민간화 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거의 민간화 하려고 하고 민간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25일 재단이 창립되었습니다. 임원으로는 이사장 포함해서 19명입니다. 당연직이 10명이고 선임직이 9명입니다. 당연직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하고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님 한 분하고 예총, 민예총, 문화원연합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직은 9명인데 이분들은   전국 예술문화단체에서 나온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각 장르별로 나온 분들 9명 포함해서 방대한 이사회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는 2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은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초창기이고 여러 가지 재정문제가 있어서 14명밖에 임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10명이 T/O상으로 봐서는 결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28억3,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사업 수입이 좀 있고 도 보조금, 이자수입 잉여금 이런 것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거의 의존적입니다. 돈버는 사업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도,시·군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하고   문예진흥원에서 해마다 지원해 줍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재단이 착실하게 했다고 해서 3년 동안 연달아 A급을 받았습니다. 3억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은 연속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과 자체예산의 수입을   가지고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 만들 때 도의 계획은 2010년까지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28억원이 2004년까지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출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9억원 정도만 출연되어 있습니다, 128억원 가운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교육관광위원회에 고마운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 도에서 연간 10억원쯤 출연해서 예산이 나오면 늘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문화문화예술재단의 돈이 문화예술인들 지원하는 것이고, 거기서 쓰는 것도 아니고 기금이 적립되는 것인데 더 주라 해서 다른 데 것을 해서 5억원씩 더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0억원만 계상되어 올라오면 도의회에서 이제까지 5억원씩 거기에 증액해서 예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도내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을 대표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문예진흥기금사업은 지난해 125건 지원되었고 5억1,000만원이 나갔습니다마는, 대개 이 정도 나갑니다.
   지금 신청을 받는 중입니다마는, 신청을 받아서 각 예술단체 그리고 예술인들로부터, 각 장르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당초에 이것을 300억원 목표를 할 때는 이것을 가지면 그 이자수입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약10% 정도의 이율이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대로 이율이 내려버려서, 시중금리 이하로 내렸기 때문에 은행에서 나오는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100억원이 되면 보조를 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9억원 되고 내년도에 100억원이 되는데 100억원이 됐을 때 이자수입을 10억원으로, 10% 이상으로 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3% 정도로 내리니까 조례대로 해서 100억원 이상 됐을 때는 보조하지 않는다고 해 버렸을 때는 문화예술재단의 존폐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는 기금이 200억원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납품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도의회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마는 특장사업이 있었습니다. 특장사업이라는 게 3,000만원 쯤 특별장려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지원해 봤는데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일반 지원에서는 도저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지원도 50%이하로 밖에 못하는데, 하다보면 전국에 가야 할 경우도 있고, 전국대회가 열리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지원해줄 젊은 예술가가 있을 때 그것으로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폐지해 버리려고 합니다. 말썽이 나기 때문에, 150만원 200만원 주어도 퍼준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릴 수는 없고 일반재원으로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그 다음으로 하나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소라는 게 시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하느냐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지하에 매장된 문화재가 없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지표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표조사 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지표조사를 해서 지표조사에서 샘플링조사를 해서 발굴할 것이 나오면 발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1,2억원 정도 남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구사업들이 있는데 제주도문화예술재단은 연구사업하고 지원사업 기능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문예진흥원에서는 연구사업은 안 합니다.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사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책개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 우리에게 많은 용역이 옵니다.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도 만들어져 이미 납품되고 끝났습니다마는, 그런 것이라든지 용역사업도 하고 있고 연구사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기간행물이라든지 또는 해외 문화재 교류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 그리고 행사가 이것 저것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 계속 질의과정에서 의문이 있으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단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위원님 한 분당 약20분 한도 내에서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역순에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과 산하단체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금강산관광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그게 올라 와 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제주도관광객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금강산관광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까지 해 주면서 관광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통일부에서 실시하는 학생들의 금강산관광을 지원하는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업체에서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해나가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앞으로 금강산 일대가 종합관광단지로 개발되면 될수록 타격은 심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저렴한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매장 문제라든지 면세점의 다양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항공료의 인하문제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곁들여서 해나가고, 우선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체험관광 위주로 앞으로 발전하고 상품을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겠다는 방침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지원까지 하면서 금강산관광을 시킨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그런 보도까지 있었는데도 그 이후에 도 관광문화국이나 제주도 자체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노력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제주도에서 방심해서 앉아 있어도 될 일인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제주도에는 관광이 안돼서, 장사가 안돼서 폐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흥업소나 관광 관련업소만이 아니고 미장원이나 세탁소나 사소한 상점까지 합치면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28군데나 되는데, 이 자료에는 단지 송림각 하나 폐업한 것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생각해서 앉아 있다 그러면 될 일인가 해서 그게 걱정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당면한 문제이면서 제주관광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에서 하는 금강산관광 문제라든가 카지노 문제, 성매매금지특별법 시행으로 인해서 연관산업들이 어려움에 있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곁들여서 국내 경기침체와 맞물려서 제주관광도 관광객이 전처럼 불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올해 500만명이라도 돌파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새로운 상품도 개발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성매매금지특별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매매금지특별법은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서는 법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다 지켜야 되는 것이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을 집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수사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하면 그분들은 전부 직무유기가 돼서 옷을 벗어야죠.
   법을 지켜야 되고, 국민도 전부 그걸 따라줘야 되는데, 그건 누구든지 성매매를 시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한테 돌팔매를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로 인해서 다른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줄기 때문에, 제주도의 영세한 소상인들이 폐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이 지금까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도에서 정 아둔한 머리로 그런 것을 개발해서 생각을 못한다면 어디 용역이라도 준다든지 전문기관이라든지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성매매를 제외시킨 그러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대안이라도 궁여지책으로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도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한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런 대안이 없이 지금까지 잠잠했던 사실만 얘기한 것이고, 이제는 집중적으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관광협회의 예산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17억원 지원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이것은 위탁사업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입니다. 무려 곱이 넘는 42억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41억9,000만원이나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최근 들어서 관광이 어쩌면 지역경제를 거의 떠맡아야 되는 종합산업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다양한 활동도 필요하고, 해외홍보나 마케팅은 우리 행정에서만 감당하기는 정말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의 활동에 많이 의존하고, 협회로 하여금 이런 활동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그에 따라 수반된 예산도 많이 팽창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에서 할 일을 관광협회에 위탁줘서 하려고 하니까, 위탁업무가 많기 때문에 위탁사업비가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원을 해도 좋고 임자 없는 돈이니까 도에서 펑펑 써도 좋습니다. 도민들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할텐데,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법정위탁사항이라고 해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3조에 보면 이것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대여섯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외에 위탁을 시키려고 하면 제주도 조례가....... 이게 예산이 40억원이나 되는 예산입니다. 1,2억원도 아니고, 1,2천만원도 아니고 4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을 시키는데, 이런 협약서 하나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국내·외 제주관광홍보사업업무위탁협약서, 도지사하고 관광협회장간의 협약서 하나로 몇 십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탁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제주도 조례로 정해서 위탁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줘야지, 근거도 없이 이런 협약서 하나로 수십억원을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협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업무를 위탁하면서도 협약서 하나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근거를 발전시켜 나가자 해서 최근 들어 규칙으로 해서 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도 저는 봤습니다. 9월에 규칙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모양이대요. 그래서 11월 24일인가 공포하고 어쩌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규칙도 나중에는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수십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마음대로 규칙으로 정해서 돈을 쓴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해서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이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약서에 의해서만 하던 것을 일단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1단계 올렸습니다. 1단계 올려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규모가 더 커질 경우에는 조례로 한 단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40억원이 아니고 400억원이 되어야 조례로 만들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일단 협약에서 규칙으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앞으로 조례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도대체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40억원이 넘는 돈인데도 앞으로 한 단계 올리고, 또 한 단계 올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규칙 제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산지원은 어차피 의회에서 하나 하나 다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심의해 보겠습니다.
   도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지 왜 관광협회에 위탁을 합니까? 도에서 직접 못 할거면 예산책정도 말고 그런 정책을 펼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어려운 제주관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관광협회에서도 나와 계시죠?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예.
○홍가윤 위원   금년도 제주국제마라톤대회에 이벤트 협찬수입이나 참가비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3,4천만원 됐습니다. 총 예산은 1억원인데,
○홍가윤 위원   이벤트 협찬수입은 얼마입니까?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
○위원장 강원철   자료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홍가윤 위원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3,4천만원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 제주도에서 2004년도에는 1억1,500만원 지원받았죠?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1억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1억1,500만원이죠! 자료에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그것은 2003년도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이 2003년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금년도에는 1억원을 받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 2003년도에 1억1,500만원, 2002년도에 1억원, 금년도에 1억원, 이렇게 지원을 받았죠?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02년도에 1억원을 지원받고, 거기에 또 이벤트 협찬수입이 2,300만원, 참가비가 3,500만원 해서 5,8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1억원 지원 받아서 위탁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리고 2003년도에는 1억1,5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협찬수입이 2,900만원, 참가비가 6,500만원, 그래서 9,400만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방금 국장이 금년도에 그러한 협찬수입이나 참가비 수입이 3,4천만원이라고 하는데, 협약서에 보면, 나는 전에는 이걸 안보고 오늘에야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위탁사업비, 이것은 제일 나중에 문구입니다. 사업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일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각각 9,400만원과 5,8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정산했을 때 이 돈을 반납 받아놨습니까? 그러면 그 마라톤대회에 1억9,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소리입니까? 그 정산서를 한번 주십시오. 이거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반납을 안 받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것은 정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내가 지적하니까 이제야 그렇게 정산서를 꿰어 맞춰서 만들려구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위원장 강원철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정산서를 빠른 시간내에 갖다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홍가윤 위원   점심시간 지나기 전에요. 2002년도, 2003년도 정산서 제출된 것이 있을텐데요. 지금 가져와도 돼요.
   집행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1억원 들었다고 딱 나와 있던데 정산서를 별도로 갖다볼 필요도 없죠.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광협회에 장사시켜 주려고 위탁사업을 맡기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
○강창식 위원   국장님이 이제야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계속 업무를 맡아온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관광진흥과장 강성진입니다.
   마라톤축제는 그렇습니다. 9회째 쭉 해 오고 있는데, 매년 참가인원이라든가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9년간 계속 1억원 정도만 지금까지 지원됐었습니다.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 협찬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 협찬비용도 협회에서 도비 보조가 부족하니까 그것도 전부 비용 정산해서 지출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별도예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도 회계에 세입시켜야 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탁사업이 아니고 공동주최 해서 서로 벌어서 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위탁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사업이라면 제주도에서 예산을 전부 대고 집행수수로만 받는 것이 위탁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협찬금에 대한 정산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내용에서 지출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정산서를 받아봐서 이게 반납 받아야 될 것이라면 이제라도 반납 받을 수 있죠?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홍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제가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답변 중에 현재 제주도 관광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내용을 국장님께서 간파를 하신 것 같아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나 문제는, 그것에 상응하는 대안입니다. 대안이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이라고 일개 산업분야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 경제는 관광산업이 좌지우지합니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제주경제가 살아난다 이겁니다.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막중한 업무를 국장님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비전 제시들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외적인 요인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대비하고 사후에 대비하는 이러한 정책 입안들이 나와서 도민으로 하여금 관광 문제없다, 이렇게만 우리가 합심하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제 와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신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과장님들이 이런 입안들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 국장님이 여기 부임을 하면서 제주관광은 이렇게 앞으로 내가 만들어 보겠다. 임기 내에 이것은 꼭 해 보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어쩌면 포괄적이고 전체를 표현하는,
○강창식 위원   도지사님의 의향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제주관광이 최근 들어서 특히 내국인 관광객 숫자가 줄고 그에 따라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지역 내에서도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데, 저희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국내 경기의 침체입니다.
   도 외의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관광객이 들어오는 숫자가 적은데서부터 출발되면서, 지역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해 관광객 목표를 510만명을 잡았는데, 이제는 500만명이라도 연말전에 달성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축소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문제를 볼 때 도가 어떻게 바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역경제 문제라든가 금강산관광에 대한 정부의 시책문제라든가 법령이 엉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선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화권, 그 지역을 집중공략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해 나가는 문제하고, 국내인 경우에는 가장 문제로 있는 항공료 인상문제라든가 업체의 할인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위원장 강원철   국장님! 강위원님 말씀은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전략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잘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국장님도 물론이지만 과장님들이라도 실무진에서, 다른 부서하고는 틀립니다. 관광업무는. 다른 일반 부서는 법을 집행하고 법대로만 주민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추진단하고 관광분야만큼은 굉장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뭔가 진취적으로 계속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대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저 흘러가듯이 한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어떤 의지라든지 도민들한테 비전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변을 얻으려니까 힘들 것 같고, 이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고, 꼭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본론을 얘기하면, 자료에 의하면 관광협회 홍보비 집행액이 2002년도에 5억8,0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27억원입니다. 2004년도 올해 예산은 20억원이 상회됩니다. 2002년부터 3년 동안 5배 이상 뛰었는데, 그렇다면 그 실적이 관광객 숫자로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꼭 등식 형식이 아니더라도 2002년도에 5억8,000만원을 집행하다가 갑자기 2003년도에 27억원을 집행해요. 그러면 이 홍보비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그것을 꼭 해야 될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는데 홍보라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거 없이는 맨손으로 일하는 격인데,
○강창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다만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5억8,000만원을 홍보비로 쓸 때하고 27억원을 쓸 때하고 20억원 쓸 때하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따른 효과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아,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홍보비를 더 증액시키자 혹은 이거 해 봐도 안 되는 거니까 감액시키자 하는 그런 복안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우선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관광객이 좀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 홍보에 힘을 많이 입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 20억원 중에 외국인 관광객 홍보비용은 얼마고 내국인 홍보비용은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홍가윤 위원   국제회의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거지 무슨 홍보비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위원장 강원철   홍보비는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진단을 해 봤느냐 이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포괄적인 질문, 제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마는, 홍보비 예산이 갑자기 증액되었다고 해서 관광객이, 물론 숫자상으로 불어나면 좋습니다마는, 질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북경 홍보관도 2002년도에는 개설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작년에 했었고, 마찬가지로 후꾸오카 홍보관도 작년에 했었습니다. 해외홍보관 1개소도 연간 1억5,000만원 운영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홍보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27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홍보비를 쓴다면 효과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아, 거기 홍보관을 설치했더니 매달 이러이러하게 관광객이 증가되더라, 홍보물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더라 계속 분석을 해서 경영마인드를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하나 묻겠는데, 해외관광전략기획단을 만들어서, 단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 중국관광객을 타깃으로 해서 만든 기획단인 것 같은데, 단장님! 혹시 중국어를 잘 하십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해외관광전략기획단 홍문삼   잘은 모르고,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강창식 위원   중국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해외관광전략기획단 홍문삼   세번,
○강창식 위원   홍보관계로 해서 갔다오신 겁니까, 아니면 전에 계셨던 자리에서 갔다 오셨습니까?
○해외관광전략기획단 홍문삼   전에 있었던 데서 한번 가고, 이번에 두번 갔다 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북경에 홍보관이 있습니까?
○해외관광전략기획단 홍문삼   예.
○강창식 위원   상해는 없구요?
○해외관광전략기획단 홍문삼   예. 상해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사무소 역할을 하는 곳의 확대를 검토해야 되겠다,
○강창식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 중국지역만 하더라도 북경보다는 상해 쪽에 홍보관을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분야에는 도사가 가야됩니다. 해외관광에 대한 것은. 영어도 유창해야 되고 중국어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만능 박사가 여기에서 집행하고 홍보하고 기획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관광전략기획단 홍문삼   동감입니다.
○강창식 위원   인사이동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관광문화국만큼 정말 전문인들의 집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 역시도 몇 개월에 한번씩 바꿔져 버리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축제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못 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주도에서 1년에 축제가 몇 번 열립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47개입니다.
○강창식 위원   총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민간부분까지 토털 집계 낸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47개 축제를 하면서 문광부에서 지정된 축제는 하나인데, 그 하나도 예비축제입니다. 우수, 최우수, 육성,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는 예비축제 하나만 문광부에서 지정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 많은 축제를 하면서도.
   관광지구라고 하면 다른 지방보다는 최우수 축제들이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전혀 없어요. 예비축제! 이게 뭡니까? 서귀포 칠십리축제 하나 가지고 예비축제로 문광부에서 지정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 3월달에 축제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자주 모임을 가져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는 기본구상을 내놔 볼까 해서 준비를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국장님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축제 하나라도 정말 철저하게 해서 국가예산도 받아올 수 있고, 국가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뭔가 하나만큼이라도 육성을 해서,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막 축제하는 것도 관광객 유치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객 유치보다는 동네잔치에 불과한 축제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 문제도 각별한 행정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강창식 위원   다음에 관광 문제하고 문화예술 문제에서 국장님이 같이 담당하고 계셔서 사석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나만 아이디어를 제시할게요.
   국장님께서는 체험관광을 운운하십니다마는, 물론 체험관광도 중요합니다. 관광패턴이. 그러나 문화와 예술이 가미되지 아니하는 관광지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에 바탕을 둔, 문화예술에 근거를 둔 관광지만이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문화와 예술이 가미된 관광지를 우리 스스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보면 관광예술과의 예산은 그저 전년 대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획기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를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져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관광호텔이 한 8,000실 되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펜션업이 200실, 일반관광호텔이 3,000실, 그래서 한 1만2,000실의 객실을 일반호텔 내지 펜션, 관광호텔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1만2,000실에 제주도를 소재로 한 그림을 한 작품씩이라도 각 방에 하나 넣어보자 이겁니다. 관광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제주도를 소재로 한 그림이 1만2,000점이 소개가 된다 이겁니다. 또 그 그림을 그리는 작가를 제주도 분으로 해 주면 제주도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예술에, 문화에 큰 공헌을 하실 거다 이겁니다.
   이러한 큰 덩어리를 보고 관광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영상위원회라고 있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강창식 위원   영상위원회의 기능이 어떤 겁니까? 이것도 관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영상분야도 관광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영상위원회의 예산이 2005년도에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2억원은 뭐 하는 예산입니까? 내역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20억원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운영비는 2억원이고 센터 건립이 20억원입니다.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던데, 두 사람 가지고 영상위원회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2억원은 인건비하고 운영경상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2억원을 가지고 두 사람이 영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거 예산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일을 제대로 하게끔 만들든지, 아예 치워버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주지도 않고 일도 못하게 만드는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강창식 위원   다음 교통 관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철도청이 없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수단을 철도청 운영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계획해 볼 의향은 안 계신지?
   무슨 얘기냐? 지금 개인회사들이 운영해서 적자를 본 것을 보전해 주고, 금년도에도 노후차량까지 34억원을 보조해 주는데, 이것도 시·군의 보조비까지 계산하면 많은 돈 아니겠습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그러면 제주도가 총괄해서 철도청을 운영하듯이 대중교통수단을 일원화 시키 자, 하는 생각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신지?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공영개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창식 위원   예. 그래서 데모도 안하고 서민들 편하게 대중교통이라도 이용하게 끔 만들자는 겁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그런 사항들은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정책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좀 엉뚱한 생각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종전대로, 전년대비, 이런 것이 아닌 엉뚱한 생각을 가져서 일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스포츠산업과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을 지역별로 순회하고 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서귀포지역에서는 서귀포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강창학구장이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북군이나 남군 지역에 체전을 유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시설을, 메인 스타디움이라든지 메인 경기장으로 보완하려면 몇 십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투자되는 돈이 아까울 뿐더러, 예를 들어서 북군에서 할 경우, 내년에 한림에서 하게 되면 다음 번에는 구좌 쪽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읍·면을 순회할 경향도 있다 말입니다.
   이랬을 적에 운동장 시설에 불필요하게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순회를 하면서 체전을 치르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스포츠를 통한 도민 통합을 이룰 수 있고, 또 경기력 향상을 골고루 보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주5일 근무제라든지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이런 측면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읍·면 단위까지도 앞으로 갈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4개 시·군이, 메인 스타디움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한림운동장을, 거기 육상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중앙에 한 7억원 지원을 받고 저희들 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체전을 치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제주도처럼 한 시간권이 아닌, 강원도나 경기도 같이 넓은 도, 면적이 넓어서 군과 군 사이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런 데에서는 순회하면서 개최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인 경우에는 다 30분 거리이고 1시간 거리 아닙니까!
   행정구조 개편도 할 단계에 있고,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시·북군은 제주시에서 서귀포·남군은 서귀포에서, 이렇게 하면 큰 돈 안들이고 체전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군수나 지역주민한테 홍보해서...... 메인 스타디움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사실 한번 행사하게 되면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낭비되는 돈이 엄청난 돈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다시 보수하고 수리하고 관리 유지하려면 다시 돈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꼭 논리적으로 형평성이 그러니까 괜찮다는 논리보다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에 생기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체전 개최지를 선정해서 시·군의 양해를 얻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저 개인으로는 그렇게 생각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우선 도 관광문화국장에 부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관광문화국장으로 오셔서 앞으로 몇 개월 근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공무원이 끝날 때까지, 나가라고 안 하면 그대로 근무를 해 볼 생각입니다.
○한정삼 위원   의욕은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이 오신 후 이렇게 살펴보니까 10년 내에 국장이 10명 거쳐갔고, 7대 도의원이 된 후에도 6명인가 되어 있고, 지금 도지사가 새로 오신 후에 아마 세분이죠? 보니까 10년 내에는 1년씩이고, 2년반 동안에는 5,6개월 되고, 지난 5개월간 생각하게 되면 1개월반인가 그렇더라구요.
   관광문화국이 제주도에 있어서 중요성이라든지 또 국장 중에도 아주 중요한 직책인데, 역사 중에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 이 시점에 국장으로서 어떤 장점이 있어서 발탁이 되셨다고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관광이 하도 빨리 템포가 변해가다 보니까 관광을 맡는 사람도 새로운 식견을 빨리 들여와야 되겠다는 차원도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희는 우선 관광문제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뭘 결정하거나 단순한 어떤 판단에서 일을 하지 않고, 정말 관광인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위원님들 고견도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하나 제대로 정립을 해 나가면서 정책도 결정을 해 나가고, 일함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서 관광업계에 혼란이 없도록 하면서 관광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중앙의 어떤 제도적인 건의, 절충이라든지 지역에 대해서 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에 중점을 뒤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런 스타일이라고 봐서 자리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우문에 명답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의 의욕적인 말씀을 감안하더라도,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 중에 지금 관광침체의 원인을 뭐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경기침체라고 답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라고 하면 어제 오늘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니거든요. 통계적으로 제주 경제가 작년보다 금년이 어느 정도 나빠졌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연히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경기침체, 경기침체 이렇다고 지금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경기침체 때문에 관광까지 덩달아 침체된다면 뭐 하려고 정책이 있고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습니까?
   관광마케팅이라는 것은 사전에 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부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속전철로 인해서 제주관광이 줄었다, 아니면 최근에 들어서 참여정부가 금강산 수학여행에 보조한다는 것으로 타격을 받았다, 또 외국인카지노가 서울, 부산에 더 유치한다는 등등 계속 제주관광에 대해서는 엇박자를 매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 사전대책을 세워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경제침체를 반전시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침체에 따른 제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제가 부임한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한정삼 위원   됐습니다.
   자꾸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광문화국장 몇 개월 근무에 비하게 되면 10일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0일이면 얼마든지 상황파악하고 현장 방문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10일이 짧은 기간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부임한지 며칠 안돼서 상황 파악을 못했다는 식으로 이 시간에 답변을 흐려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선은 주변의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들을 업체와 모임, 그리고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학계 많이 접촉을 하면서 간담회도 가져보고 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환경변화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책을 만들고 검토하는 문제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자꾸 질의를 하면 검토하겠다, 정책을 만들겠다 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잘못을 일단 시인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의 답변 중에 금년에 510만 유치목표지만 500만명만 됐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담당 국장으로서. 창피한 일 아닙니까? 어떤 정책을 펴서 어떤 정책을 수행해 왔는데 안됐다, 500만명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국장한테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현실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국장님의 인사말씀에서도 급속하게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관광마인드를 가진 국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원론적이고 회피적인 말씀은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정삼 위원   본위원이 참여정부가 APEC을 부산으로 유치해서 제주도민을 낙망스럽게 만들었고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카지노 3곳을 다시 신설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금강산 관광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제주도민에게 어쨌든 엇박자만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광문화국은 어떤 뾰족한 대책은 없고, 우리 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 소속위원들도 이런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데서 자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인을 경기침체라든지 주변 탓으로만 돌리는 그런 해당 부서의 시각차, 인식부족, 정책수행 의지결여 이런 것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하나씩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더 답변할게 남았습니까? 경기침체말고 외부적인 여건 외에 답변할 것이 남아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우선 추진해나가는 사항이 금강산 관광문제에 대응하기 해서 수험생들에 대한 제주관광상품을 일단 발표를 했고 지역여행업체가,
○한정삼 위원   발표를 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1인당 얼마 보조하기로 했다든지 정책이 결정된 것이 있으면 실체를 발표를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9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문의가 쇄도하고,   서울에 있는 대형업체에서 왜 제주도여행 업체만 하느냐? 과업을 해 달라는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게 학생 방학 금강산관광에 맞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발표한대로 저렴한 여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피해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금강산상품에 못지 않은,   ○위원장 강원철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품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상품을 마련해서 중앙일간지에 일단 광고가 전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무슨 상품입니까? 상품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그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제주관광을 둘러싼 주변환경이라든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제주관광이라는 게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항공료 인상문제라든가 여러번 얘기했지만 고속철 개통, 금강산 육로관광, 지난주에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발표했는데 남북협력기금 40억원 가지고 전국의 중고생 1만7,000명, 인솔교사 3,000명 해서 2만명 정도 내년 2월말까지 겨울철 동절기를 위해서 금강산 통일이념고취 차원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정부 통일정책에 맞서서 우리가 대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500만이라는 꿈이 목표이기 때문에 96년도에 400만 돌파해서 8년입니다. 지금 정체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관광인들의 힘을 한데 모으고, 침체된 관광경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정삼 위원   그러니까 그 방안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자꾸 헛된 얘기를 하지 마시고, 노력한다 검토한다 이것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가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노력한다 검토하겠다 이것으로 되는 문제입니까? 구체적인 안이 뭐냐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특별마케팅 후속조치로 해서 양대 항공사에 어제 날짜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현행 요금의 20%, 수능생하고 수능생 동반가족 1인까지 20% 특별할인제 협조를 받아냈습니다.
   이것을 상품화해서 수능생 대상 격려상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 2박3일 관광호텔 했을 때 19만9,000원까지 최저요금인데 13만원대까지 대폭 할인한 상품을 연말까지 9개 여행사가 공동참여해서 대대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앙지에도 전부 나가있습니다. 중앙지 홍보 두 차례 끝내고 내일도 나가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아무쪼록 빨리 방안을 강구해서 500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목표를 세운 510만명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빨리 수립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체에서 그런 두뇌가 안된다고 하면, 안이 안 나온다면 각계의 인사들을 초빙하든지 아니면 한국관광공사에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체두뇌에서 안되면 외부두뇌를 흡수하시고 스터디그룹으로 하든지 테스크포스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광문화국 직원들 중에 내국인 관광객유치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는데 외국에 나가게 되면 벙어리 안되고 유치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런 문제도 각별히 유념해서 정책을 적극 펼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외국인 전용카지노 8개 업체가 최근 5년간 경영실적이 430여억원 적자가 발생해서 최악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 해서 3개소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도 카지노업체는 카생투를 벌인다든지 엊그제 신문 보니까 서울에 가서 띠 두르고 아스팔트에 앉아있는 것을 봤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제주도에서는 서울 부산 지역 카지노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도지사까지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 업체에서는 제주도 카지노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이나 부산 카지노업체에서 컨소시엄을 반대해서 컨소시엄이 안될 경우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대안은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컨소시엄문제를 제안했는데 그게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불가한 사항인데 내국인출입문제입니다. 내국인출입문제는 현행법상 불가한 사항인데 제주지역에서 도저히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고, 그래서 지역의 카지노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제한적인 내국인출입허용문제도 중앙하고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논의하면서 지역업체에서도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이 문제를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나 대책이라는 게 중앙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대책을 수립하겠다, 자꾸 대책수립하고 검토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잡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어떤 것을 해서 이것을 하겠다, 이게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되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없고 말로만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컨소시엄이 됐을 때는 1안이 있다 2안이 있다 이런 것을 정책수립을 해 나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딱 풀 수 있는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중앙에서 정책을 해 버리면 그대로 손 놓겠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우리로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외에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한정삼 위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우선 업체 스스로도 자구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도에서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기자회견 했듯이 만에 하나 서울 부산지역에 생기더라도 우리 최종안은 컨소시엄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한정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관광국장님으로 오신지 며칠 안되어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관광문화국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관광문화국이 정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역경제의 70% 이상 차지하는 관광업이 지난 IMF때보다 더 안 좋은,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나 악재가 겹쳤습니다. 금강산, 고속철, 주5일근무, 성매매특별법 관련.   
   이렇게 관광정책을 정말로 제대로 입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하고   또 관광업에 대한 기초적인 여러 가지를 검색하고 할만한 그런 관광청이라든가 관광공사, 웰컴센터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의회에서 이 관광정책을 제대로 해 보십시오 해서 예산까지도 다 통과시켜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흥청을 하겠다는 것인지 관광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또는 웰컴센터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만 무성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쇠퇴일로에 빠진 관광경기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물론 타부서에서 오셨지만 국장께서 아주 중요한, 저희들이 예산까지 통과시켜 주어서 땅을 빨리 사서 추진하도록 해 주었는데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검토단계입니까? 관광청으로 할 것인지 공사로 할 것인지 웰컴센터로 할 것인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래도 마지막 최종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한 심의도 하고 또 정말 관광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중간중간 보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단 한 줄도 안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에.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알겠습니다.
   제주관광의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가는 기반인데 웰컴센터하고 공사하고 조직문제입니다.
   웰컴센터는 올해예산에 15억원이 편성되었고 중앙의 투융자승인까지 받아있어서 후보지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웰컴센터가 확정된 겁니까? 관광청이나 관광공사가 아니고? 명칭 가닥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웰컴센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는 개념으로 출발했었고,
○임기옥 위원   용역이 나와서 웰컴센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고쳐서 종합적인 진흥청이나 공사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 국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사님하고 의견을 나눠보시거나 실무자하고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형 관광조직 문제는 최근 에 보도되었지만 공사냐 진흥원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검토를 하는데,
○임기옥 위원   비교분석 검토 다 끝났잖아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지난주에 한번 추진위원회를 해서 회의를 한바가 있고, 이것은 관광공사로 갈 경우에는 부수적인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느냐,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데 하는 것이 정립이 안되었습니다. 관광진흥원 역시도 정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과연 현행법상 풀리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지난번에 논의하다가 최종 결론을 못 내고 한 두 차례 모임을 해서 연말 전에 방향을 확실히 잡자는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웰컴센터 건립은 일단 센터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기위 용역도 거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기옥 위원   용역도 나오고 예산도 다 됐잖아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올해도 국고 지원이 있어서 예산이 추가,
○임기옥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사안입니까? 웰컴센터를 따로 하고 관광청이나 관광공사를 따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웰컴센터의 기능과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관광조직은 사람 따른 기능이고 웰컴센터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임기옥 위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의 소신은 어떤 것입니까? 국장께서는 어느 게 우리 제주도에 타당하고 어떤 것이 설립되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관광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웰컴센터는 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가고, 관광조직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라고 속단하기는 좀 이른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청이나 원을 설립했을 경우에 부닥칠 문제점이나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구체적인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논란이 된 게 몇 년 입니까?
○위원장 강원철   검토를 한다는데 몇 년째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그래서 지난주에 추진위를 하면서 시기적으로 최소한 금년 내로 확실히,
○임기옥 위원   금년이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벌써 기본안이 잡혀있고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나와야 금년 내로 확정되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금년내로 어디로 어떻게 하서 뭘 한다는 방향을 확실히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금년내로 확실히 정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 역기서 보고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관광기념품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제주도내에 관광기념품시장의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관광진흥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자료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임기옥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그런 것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500만을 기준으로 할 때 약5,000억원 내지 6,000억원 정도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2011년도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되고 인구 60만이 도래할 때는 약1조원 시장 예측하고 그 이상을 시장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오면 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다는   실망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 5,000억원 정도의 시장인데 우리 도의 내년 예산이 1조원 예산입니다. 1조원 예산대비 관광기념품 관련예산을 보면 겨우 1억1,800만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게 없죠.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제주도내에는 관광기념품점 223개 업소, 관광농원 24개 업소, 면세점 5개, 제조업체 99개 업체로 약35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세합니다. 대부분 가족단위로 운영되고 있고 소규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내에서 전체 팔리고 있는 관광기념품의 8,90% 이상이 전부 타 시·도에서 오거나 수입한 품목에 속합니다. 가장 많이 비치되어 있는 곳이 3,40%가 도내생산품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홀대 당하고 있는 관광기념품업계에서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힘이 부칩니다. 그래서 국 차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회생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국인 면세점 개점 후에 관광기념품매출이 상당히 급감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토속관광기념품점들이 부분적으로 매출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수토산품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별도의 입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해 관광기념품 혁신연구단을 발족했습니다. 이 분야가 활발히 체계적인 연구개발이라든가 시책들이 강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질서라든가 소비자 홍보마케팅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두 가지 밖에 없습니까? 문제점이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두 가지 경진대회가 있죠? 관광민속공예품경진대회하고 관광상품경진대회 있죠?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임기옥 위원   그 예산이 바로 1억1,800만원입니다. 경진대회 예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진대회에서 해마다 입상자 수가 11개점, 그러니까 민속공예품경진대회에서 상을 받는 수상자 11명이 해당됩니다. 총 출품품목은 100여점 가량이 되고, 거기에 제일 큰 상품 상금이 3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해마다 11개의 새로운 상품들이 개발되고 도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품들이 상품화되는 비율은 50%도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수상작가들이 대부분 학생이고 일반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상을 받고 금상을 받았지만 이것을 상품화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상품화시킬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중소기업 운영자금 융자 지원할 수 있는 통로는 되어 있습니다. 최고 4억원까지 이율 약7.5%, 굉장히 비싼데 업체부담 4.7% 보전 2.8%쯤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융자도 받을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도당국에서 과연 알고 있는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융자받은 업체가 몇 업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기념품업체가 영세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했던 것을 그대로 팔 수밖에 없고 결국은 수입품이라든가 타 시·도에서 해온 상품에 밀려서 도내 토산품업계는 도산위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광기념품경진대회에 상금이 약83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올려서 한 1억원 정도 걸어서 대상을 한 상품에 대해서는 상금도 많이 주고, 또 출품자들이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우리 도내 4개 대학에 디자인관련 학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우리 관광민예품계를 짊어지고 갈 새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출품할 수 있는 비용, 제주미술제를 보면 출품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기념품에는 상을 타야만 상금으로 충당되지 입선자에게도 출품비용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기념품 예산을 좀 올려서 출품자들에게도 전부는 안되지만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춘다면 더 좋은 상품이 되고, 그 다음에 해마다 입상된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에 스포츠메카라든가 국제행사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념품을 반드시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예산을 제가 요청했는데 일부 실·국만 들어왔어요. 관광문화국 예산만 하더라도   3,000만원 되네요? 관광홍보기념품이.
   이런 것, 도에서 만드는 관광홍보기념품으로 그 해에 당선된 대상작품이나 수상작품에서 적합한 것을 골라서 상품화시키든가, 지금까지 수상한 작품 중에서 정말 이 대회의 성격에 맞는 그런   기념품을 선정해서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들도록 도에서 유도하고 사준다면 관광기념품이 자연히 확산되고 영세한 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또 이런 영세업체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홀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우선 예산과 관련된 부분 같습니다. 우수 관광기념품에 대한 시상금문제라든가 출품비 또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생산체제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장님이 의지만 가지면 예산반영 1억원 정도는 눈감아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5,6천억 되는 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관광기념품 활성화대책 방안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좀더 체계적으로 관광기념품을 연구할 수 있는 혁신단 같은 전담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광기념품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앞으로   유심히 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공예품 관련업계에 심사도 하고 학생도 가르치고 업자와 작품개발을 했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념품 관련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1년이면 계속 바뀌니까 마인드 자체가 없어요,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관광기념품에 대한 필요성과 키우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산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예산심의하기 전에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꼭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전 내내 시간을 잘 엄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관광문화국장 및 보조단체 임직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예.
   오전에 중점적으로 질의하겠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중단했었습니다마는, 관광협회 문제입니다.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9월에 입법절차를 거쳐서 11월달에는 공포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규칙을 그렇게 제정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법률상으로 가능한 건지? 그 규칙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겁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게 지난 5월달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관광진흥법 상에는 지금 위탁해서 하는 내용의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하라,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마련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제정하는 법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죠. 그 근거를 대라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 속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가 없으면, 그런 근거가 없으면 규칙을 제정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사무에 대해서 이런 규칙을 제정한다고 해서 지금 입법예고도 다 끝나고 11월 24일이면 공포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규칙을 만든 관계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법, 어느 조항에 의해서 그 규칙을 제정하는지?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협회에 사무들을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을 보면 지금 위탁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죠. 여섯가지인가 다섯가지인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위탁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대상 사무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깊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사무가 국가 사무에 해당되느냐,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되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는데, 감사원에서의 최종결과를 보면 이 위탁은 조례, 또는 규칙에 근거를 둬서 위임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홍가윤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일단은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조례도 없는데 규칙부터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국가 사무냐 지방 사무냐 하는 논란이 있었고, 또 법적인 논란이 있었는데, 국가 사무라고 한다면 규칙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관광협회와 제주도지사간에 2001년도에 협약을 했죠? 2001년도 1월 20일 협약을 했는데, 사실 관광협회에 이렇게 홍보업무라든지 이벤트업무를 위탁시키고 또한 관광협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얼마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광협회에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90몇년도부터입니까? 그전에는 지원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 94년?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연도까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하여튼 그때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업무를 위탁해도 좋은데, 법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에서 위탁시키지 못할, 위탁 시켜서는 안된 업무들을 위탁시켜서 일을 했다 이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1년에 2,30억원 이상을 쏟아 부으면서,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업무를 위탁하면서도 도의회 동의도 안 받고, 심지어 이 협약서 자체가 무효입니다.
   협약서보다 약한 것도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협약서마저도 도의회 동의도 안 받고...... 이거 도의회 동의받고 협약했습니까? 2001년도에.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설명보다도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 협약서 자체가 효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이 협약서에 의해서 위탁을 해 왔습니다. 이 위탁협약서는 매년 1월달에 협약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1월 20일자로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만, 종전에는 이런 근거가 없이 협약서에 의해서만 해 오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감사결과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조례 또는 규칙에 근거를 둬서 위탁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올해는 우선 규칙에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법적인 절차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방자치법이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그러면 금년 1월달에 업무협약을 한 그 협약서를 도의회 동의를 받고 협약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하고 관광협회장이 마음대로 협약을 한 겁니까? 마음대로 했다고 하면 법에 근거를 안 뒀기 때문에 무효지 어째서 효력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동의를 거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동의를 안 했으면 그 협약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것에 의한 책임은 도에서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결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법적 근거가 없이 협약에 의해서 해 왔는데, 그래서 규칙에 근거를 두는 절차를 거쳐서 이제 공포시점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례로 해야 될 사항이냐 그대로 규칙으로 가도 될 사항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 깊이 검토를 해 봐서 조례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홍가윤 위원   아니,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본법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를 둬서 규칙을 제정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 드렸는데. 지방자치법 16조를 보십시오. 그게 딱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위반합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게 이제야 새로 이루어진 일 같으면 출발부터 그런 문제점이 검토가 되는데, 전에서부터 답습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일을 해 오다가 그런 문제가 나와서 이제 절차를 밟아가는,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안해 왔다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도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법적인 근거가 없이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그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타났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전반기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 이 법 조항을 제대로 몰라서 그대로 예산 심의도 해 주고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에게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의원으로서 책무를 다 못한데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합니다.
   업무협약을 하든 뭘 하든간에 위탁시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일단 감사원에서 이러한 감사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제대로운 법 절차를 밟아서 위탁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규칙부터 만든다는 것이 저는 아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부터 만들고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것을 도지사 규칙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죠. 그것은 절차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진흥법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서 위탁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은 대여섯가지 딱 정해졌습니다. 지금 관광협회에 위탁시키는 업무 자체가 그 내용에는 안 들어갔거든. 그러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간단히 제 입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검토한 결과 조례도 가능하고 규칙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근거를 둬서 하라고 처분지시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도 가능한지, 반드시 조례로 가야 될 사항인지는 저희들이 반드시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빨리 취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를 둬서 위탁을 시키라고 한 얘기는, 규칙이 없고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의하는 것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졌으면 그 규칙에 따라서 해도 좋다는 이런 내용이지 조례가 없는데 규칙을 만들어서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데도 순서가 있는 것이지 그 순서를 무시해서 어떻게...... 헌법이 없는데 이런 법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법을 만드는데 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로 비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실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빨리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법률적인 검토는 하셔야 되고, 이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왜 도의회 동의를 안 받았습니까? 여기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보면,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전부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동의를 안 받고 했어요?
○홍가윤 위원   그래서 무효라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감사원 내용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하는 논란도 감사원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든 규칙이든 두 가지를 한 것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두 가지는 아까 내가 얘기한 그대로이고, 협약서 자체도 제가 조금 전에도 주장했듯이 무효입니다. 이 협약서보다도 더 낮은 것도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고 그러는데, 지금 투자의향서, 무슨 협정서 같은 것을 작성하고 하는 이런 것도 도의회 동의를 받는데 그것보다 더 한,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위탁사업 위임시키는 것을, 그런 협약서를 도의회 동의를 안 받는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빨리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빨리 조치를 취하는 동안에 그 법을 만들기 전에는 관광협회에 위탁사무를 일체 없는 겁니다! 도에서 직접 집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도 위탁사업에 3,4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법에 규정이 없는데.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예산심의를 할 때 또 따질 일이고, 그리고 마라톤축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가 1억7,000만원, 7회 때는 1억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산서에는 보니까 딱 1억1,500만원 들어간 것으로 되어있어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산서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
○홍가윤 위원   집행액이 반납액 포함해서 2003년도에는 1억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왜 이것에는 1억3,617만원이라고 나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어디에......
○홍가윤 위원   작은 글씨로 적어 놓은 것을 봤는데.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
○홍가윤 위원   아예 마라톤축제 정산서 원본을 가져와 보십시오.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설명할 필요 없어요. 배정된 시간이 20분뿐인데 어떻게 다 설명을 듣습니까?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에는 정산금액, 이것이 바로 반납액을 포함한 정산액입니다. 집행액. 그것이 1억1,500만원으로 딱 나와 있는데,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엉뚱하게 제출해 놨네요.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2003년도 겁니까?
○홍가윤 위원   예. 2003년도.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2003년도는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2003년도는 1억7,000만원이네요?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잘못보시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홍가윤 위원   8회가 2003년도 거 아닙니까? 그것이 1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정산 총괄내역이. 총 사업비가. 집행액이 1억7,776만원이고.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집행액, 괄호해서 반납액 포함, 그래서 1억1,500만원, 딱 되어 있다 말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정산서 원본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위탁대상업무가 제주종합관광안내소만 하더라도 공항하고 부두만 끼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도.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동경, 대판, 거기에도 있나요? 중국 북경에도 있죠? 해외에도 위탁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홍보사무소가. 이것도 협약이 안되어 있는 사항인데 왜 설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업무협약도 안되어 있는데요. 협약 자체도 무효지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해외는 도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도에서 직접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울이나 울산이나 부산에도 홍보사무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근거로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6항에,
○홍가윤 위원   국내 관광홍보사무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홍가윤 위원   아, 이것에도 해당은 되겠네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홍가윤 위원   하여튼 협약서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걸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모든 것을 하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것은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제부터 조례를 입법예고 하다보면 5,6개월 이상 걸리겠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벌써 날아간 거네요? 입법기관인 도의회에서 법에 위반된 사항을 의결해 드릴 수 없는 일이고. 어떡하면 좋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면 그때 연구를 제대로 해야죠. 그때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간단한 문제입니다마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홍가윤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추사문화예술제 개최 보조라고 해서 600만원 하고, 이게 하나인 것 같은데 추사문화예술제 서예대전 보조라고 해서 1,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행사는 지원비가 600만원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일부 파트로 들어가는 것은 보조비가 1,400만원이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추사문화예술제는 성읍민속마을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본 민속마을문화제가 있고 추사서예대전이 있습니다.
   추사서예대전은 별도로 예총 도지부에서 주관하는 것에 1,400만원 되어있고, 또 마을민속축제에는 600만원이 지원돼서 별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잘 보세요. 그것은 118쪽에 있는 건데, 119쪽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축제 현황, 주최는 대정고을역사문화예술보존회라고 해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자담 1,000만원 해서 도비에서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118쪽에는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추사문화예술제 추사서예대전 보조 1,500만원, 대정고을역사문화예술보존회 제3회 추사문화예술제 개최 보조 600만원, 이렇게 2,000만원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수령해 간 단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119쪽에는 대정고을역사문화예술보존회에서 돈을 받아간 것 같이 한꺼번에 기술이 되었다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이것은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남군 부담액하고 도비에서 600만원,
○홍가윤 위원   여기 총예산 2,000만원이라고 해서 써졌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사업으로 적혔다면 뭐라고 않겠지만, 어떤 데는 한 단체로 해서 돈을 준 것으로 하고, 어떤 데는 두 단체로 준 것으로 하고, 그리고 본 행사비는 600만원인데 거기에 파트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1,400만원,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그래서 저희들 2,000만원 부기를 하나로 했습니다. 하나로 했는데 지원은 두 개 단체에 지원되었습니다. 행사를 분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 도비는 저희들이 준 것이고 군비 2,000만원, 자담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은 남군에서 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추사서예대전은 추사문화예술제의 일개파트죠?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일개 파트죠? 그건 맞죠?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분리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도 그런 건데, 이것은 금년에 따질 문제는 아니고, 2002년도 건데, 제9회 제주청소년민속예술제하고 그냥 청소년민속예술제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이거 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청소년예술제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선발하고,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제주청소년민속예술제는요? 꼭 같은 청소년민속예술제인데.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전국대회입니다.
○홍가윤 위원   작년에는 애월상고에서 했죠?
○강창식 위원   그것은 전국대회입니다. 제주도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대회 출전비.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이걸 전국제주청소년민속예술제라고 적든지, 명칭이 이상한데요. 아, 애월상고에서 한 것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네요. 10회. 2002년도 대정고등학교에서 한 것은 9회인데, 나는 이게 전신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이거 타자를 잘못 찍은 거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또 대정고등학교에 청소년민속예술제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금이 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건데 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지원하는지,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이것은 전국이다?
○문화예술과장 문수철   예.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고생하셨습니다.
   홍위원님! 마라톤대회 정산서 자료 요구한 거 다 받았습니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정산서를 갖다 달라니까 왜 2002년도 하나 밖에 안 갖다줬어요.
○홍가윤 위원   두개 받았는데.
○위원장 강원철   전위원님한테 갖다 주셔야요.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에서 보조해 준 금액하고 스폰서 받은 금액을 구분해서 갖다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표기가 전혀 안 되었어요. 2002년도에는 도비 보조를 얼마 받았고 스폰서를 얼마 받았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감지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다음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예. 간단히 미비된 사항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12월 중에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랜드세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강창식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어떻게 전개되고, 무슨 상품을 어떻게 파는 것인지.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오전에 간단히 제목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능수험생을 중심으로 해서,
○강창식 위원   아까 수능수험생 얘기한 것이 그랜드세일입니까? 아까 수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중복할 필요는 없고, 그거 말고 다른 것은 있느냐 이거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그것은 과장님이,
○강창식 위원   관광협회 사무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연말까지 목표 500만명 돌파하는 과정에서 관광 주변 환경에 참 악재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랜드세일의 종류는, 수능수험생이 약 70만 인구가 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사람을 제주관광으로 이끌어 보자고 해서 항공료를 20% 세일하고, 수능수험생 포함해서 10명 이상 되는 단체는 30% 할인한다,
○강창식 위원   수능수험생하고 부모를 타깃으로 한 상품이 그랜드세일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현재 경인 서울지역에 제주도출신 교사가 약800명 정도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담당하신 선생님이 400명 정도 되어서 이번 12월 4일날 안양에서 그분들에게 제주관광설명회를 하고 데려오는 방법,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11월 25일과 26일에 경기서울지역 여행전담자, CEO가 아니고, 전담자를 80명 초청해서 그랜드세일 내용을 설명 드려서 유인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26일날 현재 외국인관광객 29만3,000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관광역사 이래 30만명 돌파해서 외국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26일날 행사를 하는데 현재 외국인관광객은 제주도 관광객의 6%가 됩니다. 그 6%의 외국인 관광객 수입은 전체 4,000억원에서 23%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해서 우선하고.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일본관광객 감소 관계를 조사해 봤는데 작년도 에 비해서 15%가 일본관광객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1월부터 9월까지 일본관광증가가 45% 되다가 9월 이후에 15% 절하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울과 동경, 동경 하리타공항 유인책과 관계된 겁니다마는 성매매에 관련되지 않은 일본 여자관광객을 유인하는 상품 개발하고, 잘사는 실버 층의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인 사항은 성매매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일반 관광객이 오는 중에서   100명이라면   성매매 관련된 게 56%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피해서 타깃을 일반쪽으로 공략한다는 차원에서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잘았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요약하면 수능시험대상자를 타깃으로 하는 것, 그런데 두 번째 제주도출신교사 800명을 중심으로 해서 겨울철 학생 관광을 시킨다는데 수학여행 등 이런 여행이 겨울방학에 가능합니까?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수능으로 인해서,
○강창식 위원   그랜드세일 하는 것은 최소한 금년에 500만명을 채워보자 하는 의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겨울철 학생 수학여행을 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지역적으로 정보를,
○강창식 위원   보통 학생들 수학여행이 어느 달에 실시됩니까? 수학여행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수능이 끝나니까,
○강창식 위원   수능시험 타깃은 한 상품으로 되고 있고, 제주도출신 교사들을 중심으로 판촉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왜 여기서 회의를 느끼는가 하면 총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전국적인 경기 불황이기 때문에 제주도관광도 마찬가지로 불황이고 별도리가 없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지금 특히 강원도 같은 데는 국내 관광객이 늘고 있다 이겁니다.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내 선호관광지 조사에서 제주도가 강원도한테 뺏겨버렸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몹시 걱정해야 됩니다.
   자, 다른 지방에는 관광객이 늘고 있고   제주도 관광객은 줄고 있고 또 선호도조사도 떨어져 있고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는 겁니다. 단지 500만명이 아니고, 500만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 2006년도에 정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냐,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 두 가지 병행하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이나 과장님이나 소신 있는 답변을, 지금은 안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500만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제가 지금 입장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 보고 싶다고 복안을 말씀드리면 제주관광이 너무 외부의 영향에 의존하다보니까 문제가 아닌가 해서 관광산업의 체질을 과감히 개선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주5일근무제가 어쩌면 앞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생활관광시대를 맞는 것이 아니냐, 생활관광시대에 맞는 체험관광형태의 상품들을 개발해 나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두 번째 생각이고, 세 번째는 관광은 홍보나 마케팅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정말 제주도가 국제적인 목적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세 가지 복안을 갖고 앞으로 이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창식 위원   총론적인 얘기는 동의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관광이 고비용 저매력입니다. 오는데 돈은 많이 들고 가봤자 볼 것이 없다, 전에는 초가집이라든지 외국에 안가니까 비행기 타고 바다 보이는 제주도에 한번 가보자 했었는데 거의 한번씩 왔다가니까 매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매력을 살려야 합니다.
   고비용이라는 것은 항공요금이라든지 관광객의 숙박요금이라든지, 할인요금이라고 하지만 항공회사에서 요금할인을 안 해주면 별도리가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부족한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문제는 비용이 든다하더라도 제주도에 가면 뭔가 매력이 있다, 이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이겁니다. 고비용 고매력 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저도 원론적인 얘기만 했지만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매력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제험관광도 있고 문화예술이 가미된 각종 관광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정말 실무자들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중국만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홍팀장님! 중국관광객 중에 북경에서 오시는 분이 토털 얼마이고, 상해 쪽, 이쪽 남쪽에서 오시는 관광객은 몇 %인지 퍼센티지 잡은 것 있습니까? 그리고 일본관광객은 동경에서 몇 % 오고 오사카에서 몇 % 오고, 후쿠오카에서   몇 % 오고, 저쪽 북해도 쪽에서 몇 % 오는지 지역별로 통계 잡은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나라별로는 통계잡은 것이 있는데,
○강창식 위원   국적별로는 있지만 당해 나라의 도시별로 입도객을 통계 잡은 게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강창식 위원   이게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북경에 우리 연락사무소 있죠? 한 사람 덜렁 놓아서 1년 예산 3,400만원 정도 가져서 운영해서 한 사람 인건비 해서 끝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관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 오사카하고 후쿠오카에 우리 홍보 사무소가 있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오사카에서는 몇 명 오고, 홍보를 그 쪽에 많이 할 것 아닙니까? 후쿠오카에서는 어떻게 오고, 동경 쪽에서 어떻게 오고. 여기에 만들어 봤더니 이런 관광객이 다른 지방보다 많이 오더라. 이런 효과분석을 안한 상태에서 막연히 주재원 사무비만 집행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경에 사무실 있다고 하는데   상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해 사람들이 많이 올 경우는 북경에 사무실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용지물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홍보전략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분석할 적에.
   우리가 주재원을 두어서 홍보사무실을 둔 데는 덜 오고 아무도 없는 데는 많이 온다면 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1,2억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2003년도와 2004년도에 20억원, 27억원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과분석도 제대로 안된다면 관광정책의 부재라는 것은 여실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나라별로만 분석해 봤는데 나라안에서도 지역별로 분석해서 그것을 토대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홍보관 두는 문제가 나왔는데 많이 오는 지역도 두어야 하지만 아직 대책이 안된 부분도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 지역별로 분석을 하도록,
○강창식 위원   그것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 주십시오. 전략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한심스럽다는 얘기이고, 홍보관이라든지 주재원 두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분들 솔직히 월급이나 주고 그럭저럭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진짜로 하십시오. 제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홍보요원을 둔다면 정말 판촉하게끔 하고 활동비도 주고, 네가 활동해서 이쪽으로 보낸 관광객이 몇 명이다 매달 체킹하고 하라 이겁니다. 그 쪽 지방에서 오는 분은 그 사람 몫을 쳐서 계산해 보라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홍보원을 두어야 되겠다 홍보관을 두어야 되겠다 해서 각 지역으로 늘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특히 남국장님 잘 아시죠? 동남아로 골프관광객 겨울철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제주도로 유인책은 전혀 없습니까?
   우선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도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고민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강창식 위원   동남아로 가는 골퍼들이 1년 쓰는 돈이 대충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에 자료 없습니까?
   거기 골퍼 중에 몇 %를 제주도로 유치시킨다면 제주도 골프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것을 연구해 본적이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자료를 찾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골프는 아직까지는 겨울철 푸른 잔디가 있어서 많이 오는데, 육지부에도 많이 생겨나는 입장이지만 외국으로 빠지는 것은 외국의 항공료 같은 경비가 싸다는 것 하나 하고, 또 가면 쉽게 부킹을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면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도 오는 것보다 해외로 가는 것이 더 비행거리가 많을 것인데 왜 항공요금이 그쪽이 쌉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랜드세일에 골프세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골프세일.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겁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회원만 부킹하는 골프장은 특별법에 의해서 세액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받으면서도 관광객유치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골프장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원만 부킹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회에 회원골프장에 겨울철만이라도 일반인이 쓸 수 있게끔 도에서 행정적 지원요청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회원골프장도 부킹이 가능하고 부킹창구를 협회에 두던지 아니면 골프협회에 두던지 해서 골프관광객올 오게끔 만들라 이겁니다.
   오면 최소한도 그린피하고 캐디피 합해서 10만원 정도 해서 비행기표 할인 안 하더라도 골프장 입장료하고 캐디피하고 10만원 정도면 동남아 안가고 제주도 올 것으로 봅니다.
   10만원의 기준은 준회원 대우를 하고 카트비만 지불하지 않으면 거의 10만원 선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 상품을 정말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골프연합회에라도 해서 이것을 시설비를 해서 상품으로 그것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여행사라든지 협회든지 거기만 연락하면 부킹이 자유롭게, 도내 골퍼들한테는 가급적이면 겨울철에 부킹을 자제해 주십시오 하고 서신도 보내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어느 것도 생각을 안하는데, 혹시 남국장님, 협회에서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습니까?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우리도 골프를 겨울 동기에 치지 못하는 지역, 일본 같은 경우는 홋카이도, 눈이 묻어서 거기서 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유인하기 위해서 금년 여름에 저희들이 가서 삿포르 관광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전세기 10대를 골프 승객으로 모시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도 속담으로 나는 꿩 잡으려고 하지말고 잡은 꿩만 지켜도 돼요. 국내 골퍼들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이것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골퍼 네 사람만 오면 수학여행단 한 차 온 것하고 관광수입이 맞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들을 해 주었으면 해서 그랜드세일마케팅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을 더욱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캄캄한 것 같아서   답변을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골프세일 검토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저희들은 골프세일은 부킹이 워낙 어렵다는 사실만 뇌리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문제는 그런 창구를 각 골프장에 홍보하고 회원골프장에는 박스로 1주일에 10팀이면 10팀 도에 주시오, 부킹을 안 해도 책임지고 그 요금만큼은 내겠소 하는 책임판매를 하라 이겁니다. 왜 부킹을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보지도 않고 부킹을 못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골프객을 유인하자 이겁니다. 그것을 해 보세요.
   특히 남국장님 잘 아시니까 협회에서 여행사 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위원장 강원철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창무 국장님 앞으로 고민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민하시고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정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사설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4페이지 1을 참고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운영 및 지원실적이 나와있는데 사설박물관 지원실적을 보니까 이제 까지 도에서 지원해준 실적이 평화박물관에 2,500만원을 지원해서 진입로 및   주차장시설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실적이 전무합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으로   평화박물관, 초코렛박물관, 제주민속박물관 등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이런 박물관들은 누군가 해야 될 박물관들을 뜻 있는 분들이 설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고, 또 도민들이나 도 예산이 가능한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 집행부에도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이런 사설 박물관을 한군데라도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화박물관이나 화북에 있는 민속박물관이라든지 가본 적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몇 군데 가 봤습니다.
○한정삼 위원   가보셨다니 다행입니다.
   이런 박물관이 매우 영세하고 앞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박물관이라든지 설록차 전시관 그런 박물관들은 경영주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이런 영세한 박물관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의 견해는 방문을 해 보셨다니까 어떤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사설박물관들인데,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국고도 지원되고 하는데 사설박물관들은 박물관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사례가 없어서, 평화박물관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민자유치 외자유치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우리가 보존의 가치가 있고 필요하겠다 하는 것은 박물관 차원에서 지원도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민자유치 차원에서만 생각해서 방치할게 아니리 박물관및예술관진흥법 제24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이 승인을 얻는 자에 대해서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도에서 사설박물관 지원이 미비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개인 외자유치차원에서 방관하지 마시고 이런 법령도 있으니까 도 예산의 범위가 허락하는 한에서 적극적인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지원책 마련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한정삼 위원   그 다음에는 제주의 돌하루방과 더불어서 돌문화의 상징으로 생각되는 동자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자석은 돌하루방 못지 않게 어쩌면 돌하루방보다도 더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연구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자석들이 전문가에 의하면   2,3백년 이상 된 것도 많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동자석들이 이미 있던 것의 3분의 2 정도는 도외 내지 해외로 반출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에 보면 식물류 광물류 지하수 기행화산 등 보존자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자석은 이것만도 못한, 이를테면   송이라든지 자연석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자석은 아직도 문화재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신문에 동자석 관련해서 기사도 많이 난 것을 알고 계시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한정삼 위원   해서 이런 동자석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보존자원은 가공된 형태가 아니고 그대로 자원만을 보존하는 게 특별법의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자석문제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되는 게 가장 보호할 수 있는 것인데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면 일단 문화재적 가치 인정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됐어야 할 사항인데 많은 것이 반출되어 훼손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문화재위원회로 하여금 문화재적 가치를 검증하도록 해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문화재로 지정하거나 문화적 차원에서 보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문화재라고 특별한 것만 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쓰던 연자방아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남방아도 문화재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석묘도 문화재로 되어 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동자석보다도 뛰어나지 못한,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도 다 되어 있는데 동자석이 아직도 문화재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심각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국장께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셔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지금 1년에 관광객 510만을 목표로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관광객 중에서 내국인은 보통 체류일자가 몇 박 며칠로 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2박3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임기옥 위원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외국인은 어쨌든 경유형태가 많이 되어서 1박2일 정도로,
○임기옥 위원   일본인들은?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일본인들은 그 사람들 취향이 골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2박3일,
○임기옥 위원   중화권 중국인이 약8만7,000명 정도 올해 내도 했는데, 이 부분이 중국인이 체류하는데 가장 많이 체류하는 일정이 어떤 코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일정은 경유관광지가 주로 되기 때문에 1박2일이 주를 이루고 있고,
○임기옥 위원   1박2일이 몇 % 됩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1박 55%, 2박35%, 3박 15% 입니다.
○임기옥 위원   관광객 중에서 그래도 일본인들은 오셔서 2박3일 살면서 여기 자료를 보면 약180여만원 정도 쓰고 하는데 중국인 같은 경우는 저녁 다 먹고 저녁비행기 타고 와서 제주도에서 잠만 자고 새벽에 두세군데 들리고 바로 오후비행기로 가버리는 스쳐가는 관광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관광객을 주로 하고 있는 몇몇 여행사에 중국관광객들이 오는 투어프로그램을 요청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받아봤더니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박2일 아니면 아침 비행기로 왔다가 저녁에 가는 일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제주도의 정말 볼거리가 있는 곳을 데려다주는 것이 아니고 관광요금도 없는 경관위주로 관광지 두 세 군데 보내주고 식사도 형편없는 저질의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문제는 그분들에게 제주도가 아주 저급의 관광지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스케줄로 하느냐, 내국인들도 대부분 2박3일 충분히 쉬고 즐기면서 볼 것을 다 보고 있는데 왜 중국관광객들이 이렇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부분 모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화교들이라고 합니다. 화교들이 제주도의 제대로운 데를 보여주면 자기들에게 남는 것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대부분 서울 이태원이나 이런 곳에, 자기네들에게 인센티브가 많은 관광지로 유도하려고 제주도는 잠깐 들러서   스쳐가는 관광지로 모객행위를 해서 관광객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문화국에서 이 현실을 안다면 이 부분이 시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중국 사람들 돈 안 쓰기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지금 팸투어 보면 25건 중에서 한10건 정도가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이 정도 타깃을 위해서 팸투어도 하고 기자 데려오고 여행사, 관광업계 회사원들 다 데려와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서 8만 정도 오지만 그중에 4,5만은 잠깐 와서 스쳐가는, 그냥 맛만 보고 가버리는 관광객으로 제주도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관광객이 오고 있다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시정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중국 관광여행사의 패턴이 어쩌면 우리나라 80년대 후반 패턴인데 중국의 여행사들이 여행요금을 책정할 때 덤핑도 하고, 모집할 때 덤핑도 하고 해서 관광을 나오면 상당히 저가의 것만을 요구하는 게 중국관광객의 특성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관광객들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맞는 먹거리라든가 쇼핑몰, 그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관람코스나 상품을 해 주어야 하는데 먹거리나 쇼핑몰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중국의 전설과 관련된 그런 관광지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투자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먹고 제대로 사고 자기네가 공감이 가는 볼거리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관광국장님으로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적인 관광전략을 세워서 해나갈 것인가 비전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추경 때 인센티브관광, 새로운 관광전략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요번에 보도에 의하면 세계 10대 관광지인가요? 거기에 우리 제주도가 포함됐잖아요. 중국에서도 알고 있는데 왜 실제 관광객들은 저급관광지로, 살짝 스쳐가는 관광지로 데려와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관광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센티브 관광을 하더라도 화교, 모객해 오는 여행사에 메리트를 주고 제대로 된, 예를 들어서 2박3일 코스로 제주도에 관광객을 데려왔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할 수는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화권인데, 상해하고 심양하고 북경이 좀 되는데 심양쪽도 더 확대하고, 대만 쪽에 원동항공도 오지만 부흥항공도 다시 올 것으로 되어서 우선은 항공노선을 더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500만 돌파를 위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전세기로 올 경우에는 착륙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특히 중화권지역에는 관광홍보나 설명회, 중국관광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가일층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오국장님, 실례되지만 공무원경력이 몇 년 되셨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33년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33년 중에 관광 계열에 근무하신 게 몇 년이나 됩니까? 관광국 쪽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도에서 문화예술과장을 한번 했습니다. 시·군에 있을 때 관광관련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도 우리 제주도의 관광을 책임지는 수장님으로서 뭔가 좀 멋있는 답변이 나와야 될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서두에 인사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깊이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중요한 정책은 하나하나 챙기면서 정책을 결정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해서 좋은 정책도 내놓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1년 4월 25일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임기옥 위원   여기 기금 목표액이 300억원으로써 2007년까지 이것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아주 애절하게 300억원이 다 되어도 이율이 하락되기 때문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제주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례까지 만들면서 재단을 만들어 놓고 왜 제주도에서조차도 출연기금을 안 내놓고 있는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조성 누계액을.
   제주도에서 해마다 15억씩 내놓기로 해서 2003년도까지 제주도에서 178억을 내놓아야 하는데 2003년까지 하면 약43억이 되어야 하는데 제주도에서 지금 26억밖에 조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에는 기껏해야 10억, 5억원만 계상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 자꾸 증액시켜서 겨우 명맥을 유지해주고, 내년에 얼마나 반영된 줄 아십니까? 일반예산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단 한푼도 계상되지 않았던데 어떻습니까? 도대체 왜 이럽니까? 그러면 아예 만들지 말던가, 이 부분이 전지사가 지사공약사항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지사가 바뀌니까 홀대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우리의 것과 우리 문화를 키우지 않고서는 세계 속의 제주로 절대로 거듭 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도에서 만든 기관에서, 도에서 필요성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었으면 기금 제대로 부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제대로 붓지 않으면 어떻게 시·군에서 내라고 하고 민간출연기금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 갖출 것 뻔하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2001년 4월 25일 설립되어서 사무처장님이 지금 몇 번 바뀌었습니까? 아십니까? 이번 바뀌면 네 번째인가 되죠? 2년 사이에 사무처장이 네 번 바뀌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사무처장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예 그러면 공무원을 보내지 말고 정말 문화예술의 전문가를 사무처장으로 앉혀 놓으셔야 합니다.
   돈 좀 지원해 준다고 해서 공무원이 자리에 앉았다가 편의에 의해서 자꾸 쑥쑥 빼가고 도대체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문화예술 발전이 있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도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산이 편성 안된 것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문화가 바탕을 깔고 해야 하는데, 그나마 우리 제주의 원로이신 이사장님께서 자체 사업을 하면서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재정이 여유만 있으면 많이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우선적으로 도에서 만든 기금 확보는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새로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 및 보조단체 임직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오늘은 참 이상합니다.
   한가지 질문을 하게 되니까 하나가 시간이 다 돼서 중단했다가 하는데, 이거 세번째 계속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마라톤축제에 대해서 7회하고 8회 때 정산서 가져온 것을 봤는데, 여기도 좀 이상입니다.
   자체자금으로 만들어낸 것이 참가비하고 협찬금 해서 받았는데, 2002년도는 대충 맞습니다. 참가비하고 협찬금 받은 게. 제주도에서 1억원을 지원하고 참가비 3,543만원, 협찬금 2,340만원 해서 1억5,884만원입니다. 사업을 집행한 결과 지출이 1억3,617만원, 수입은 1억5,884만원, 그래서 2002년도에는 96만원이 잔액으로 남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협약서 자체도 무효인 협약서지만 이 협약서 내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잔액은 정산 후에 제주도로 반납시킨다는 이런 규정을 놔서 협약서도 체결되어 있는데, 그 협약서 자체가 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협약서에도 반환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2002년도 것도 반환을 안 받아놨고, 2003년도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도에서는 1억1,500만원 지원했고, 참가비는 6,5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정산서 제출한 것에는 보니까 3,800만원을 참가비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협찬금도 자료에는 2,9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정산서에는 2,47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따져보니까 3,122만원 정도 차액이 되는데 이 차액은 남는 돈입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반납 받아야 될 돈이에요. 그런데 반납을 받아놓지 않았고, 2004년도는 연말정산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라도 반납을 받으면 될 겁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2,79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네요.
   이 잔액 남은 것이, 업무대행을 시켜서 그 수수료로 주는 것인지? 수수료라고 하면 정산서에 수수료 명목으로 해서 수수료로 적어놔야 될텐데, 심지어 우리가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이런 단체에 수수료까지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준다고 하더라도 이 정산서내의 지출내역에 수수료 항목을 넣어서 수수료라고 적어놔야 수수료를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출로도 안되고 하니까 이 금액은 반납을 받아야 될텐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상의 내용은 맞습니다.
   금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마라톤 축제를 한지 9회가 되는데, 도에서 예산보조 1억원 한지가 한 7년 됩니다. 6,7년 되는데, 6,7년 되는 사이에 마라톤 행사 내용은 점점 커지고 경비는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언제나 보조는 1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회원들 자구책으로, 회원 업체로부터 협찬금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2,980만원 받았고, 참가하는 선수들에게서 1만원씩 받아서 4,9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 자구책으로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한 것은 정산해서 드리고, 이것에 대해 남은 돈은 예를 들어서 관광의 날 행사나 회원업체의 권익보호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위원님이 그렇게 냉철하게 하신다면 금년부터 정산을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협찬금이라는 것이 회원업체들이 냈다고는 그러지만 어떤 체육대회를 하든 행사를 하든간에 회원업체만이 아니고 다른 비회원들도 협찬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팜플렛에 보면 협찬금을 받아서 체육대회를 하고 모든 행사를 진행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 관광협회를 돕겠다는 마음에서 협찬금을 낸다고 하면 이런 마라톤 축제에 낼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성금으로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협찬금을 꼭 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산 내역서에 보면 마라톤교류단이라고 해서 1,66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후꾸시마 마라톤에 참가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293만원, 항공료 433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다른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비용까지 제주도국제마라톤대회 경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항목을 넣어서, 어떤 해외여비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도 예산으로 지출해야지, 이것을 업무대행 시키는 관광협회의 제주도국제마라톤대회 경비로 이런 것을 지출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이것도 잘못 지출한 거예요.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우리 제주도에 축제가 약 39개 있지만 그 축제 중에서 마라톤축제가 랭킹 3위 안에 들어 갑니다. 관광조수익에.
   현재 마라톤 축제의 기본자질이 향상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일본에서 유명세가 있는 마라톤 주최측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자매결연을 해서 일본의 권위있는 마라톤축제의 행사내용이나 기술을 배워오기 위해서 우리가 초청해 주고, 또 우리도 거기 가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시오까, 마께시마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거기 우승자나 한 5위 안에 드는 선수를 초청해서 같이 뛰게끔 하고, 여기에서 우승한 마라톤 선수들을 거기에서 뛰게끔 해서 서로 교류하고, 우리가 거기 갈 때는 도움을 받고, 그 사람들이 올 때는 우리가 초청하고, 이렇게 국제간의 교류 차원에서, 마라톤축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친선이나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제주도에서는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한테 시간 배정이 20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고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거푸 세 번 하면 60분을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 결론적으로 이 협약서 자체가 무효인 협약서가 되어버렸고, 규칙 자체도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24일,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빨리 보류를 시켜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을 하든지, 이런 규정을 빨리 만드십시오.
   관광협회에 위탁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직접 홍보활동도 못하고 그런 이벤트행사도 못하기 때문에 위탁시키는 것은 저 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시키는 근거는 제대로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관광문화국장님께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4,5개월, 5,6개월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받았으면 그 동안 빨리 적법절차를 해서 뭘 했으면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텐데, 엉터리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제대로 밟고, 앞으로 어떤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서두르세요.
   사업을 보니까 홍보활동이나 이벤트 행사가 수십가지던데, 예산으로 따지면 한 30억원어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위탁시킬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명심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간단한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초청 팸투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던데, 초청 팸투어 및 취재지원이라고 해서 한 스물세가지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팸투어도 좋긴 좋습니다. 외국인들을 불러서 우리 제주도를 홍보하는 의미에서, 또 거기 관광객을 제주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보면서 이해가 안되는 것은, 호주 관광기자협회 초청 팸투어 네 사람, 호주 여행업자 초청 팸투어 아홉 사람, 스칸디나비아 관광업자 초청 팸투어 열두사람, 영국 여행업계 관계자 초청 열두사람, 이런 식입니다.
   통계자료에 보면 호주나 영국, 이런 데서는 우리 제주도에 관광객 한 사람 오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 왔다간 것도 통계상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관광객을 보내달라고 이 사람들한테 팸투어 홍보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저희가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많이 오는 곳도 물론 해야 되지만 새로운 곳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호주나 영국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 거기 사람들이 제주도에 여행 안 옵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사실상 외국관광객 한 사람 끌어오는 노력이면 내국인을 많이 끌어 올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또 먼 훗날을 대비해서도 이런 활동은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홍가윤 위원   하나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관광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홍보활동을 했다는 홍보활동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항목들을 넣었는지 몰라도 실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돈 1원을 제주 도비로...... 제주도비가 어떤 돈입니까? 제주도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제주도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쓰는데는 단돈 1원이라도 실효성 있게,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 그만큼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돈을 써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팸투어 관광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도 감안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앞으로 계획을 하거나 집행할 때는 홍가윤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이제는 그 직을 벗었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자료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 161쪽에 있습니다.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여기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균형발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는 그래도 제주도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반 이상이죠.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시인데, 제주시의 새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은 겨우 5군데 지원을 하는데, 서귀포는 8군데, 북제주군은 6군데, 남군이 5군데,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도에서 이런 것을 결정하고 할 때는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인구비례라든지 학생비례라든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해 줘야지, 무턱대고 이렇게 한다면..... 심지어 새마을문고 수만 하더라도 제주시가 45개 문고가 되는데, 다른 3개 시·군은 다 합해서 한 100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문고 숫자를 따지든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런 배정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 이런 것을 배정할 때는 형평성 있게 기준을 정해서 배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잘 알겠습니다.
   마을단위 시설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많이 배정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앞으로 도에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98년도 처음 도의회에 왔을 때 기금 운용상황이라든지 기금 예치은행을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금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농협입니다.
○홍가윤 위원   기금들은 어느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특계는 제주은행에,
○홍가윤 위원   다른 기금들은? 청소년기금은 제주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기금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기금과 특계는 제주은행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제주은행은 언제부터 거래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도금고가 전에는 제주은행 하다가 농협으로 되었는데, 농협으로 되면서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하는데 특계는 옮기지 않고 그대로 제주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에 제가 내무위원회 할 때 보니까 어떤 기금은 제일은행에 되어있는 기금이 있던데, 그것은 적자 안 보고 제대로 다 회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옛날부터 제주은행에 기금을 예치했다고 하면 그것도 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주은행이 감자조치로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신한그룹 쪽으로 가니까 이제는 좀 튼튼해졌다고 그럽니다마는, 옛날에는 얼마나 애 먹었습니까! 기금을 예치해서 손해 본 것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기금이나 자금관리 문제는 회계부서의 문제인데,
○홍가윤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 기금이 다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들 아닙니까? 여기에서 단돈 일원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제주도민들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치은행도 수시로 점검해서 그 은행이 건실한가 아닌가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하면서 기금도 예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장경기부의 합숙소 난방비가 있는데, 요즘도 난방비가 필요합니까? 요즘은 다 에어컨도 있고 보일러도 있는 숙소에서 하는데, 합숙소에 무슨 난방비가 필요해서 이 자료에 그런 예산까지 올라오고 그렇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사워시설 이용이라든지 난방을 때게 되면 기름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보일러를 때는 기름값?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합숙소가 개인주택도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홍가윤 위원   장급여관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아닙니다.
   아파트를 빌리려고 하니까 빌리기가 어려워서, 임대아파트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전지훈련을 가든지 체육대회를 가든지 하면 대개 여관같은 데에 가서 하는데 무슨 난방비가 필요할까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홍가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속한 답변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남국교통이 면허증 반납을 한 상태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이것은 책임이 지차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금까지 보조금을 줘 왔다든지 어떤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보조금은 올해 8,700만원 줬습니다.
○한정삼 위원   남국교통에 8,000이 나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한정삼 위원   보조금은 주면서,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보조금을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 주면 시에서 8,700만원을,
○한정삼 위원   1년에 도에서 8,000만원 상당을 지원하면서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이나 간섭은 전혀 못한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서귀포시의 권한입니다. 저희가 주는 것은 남국교통에 주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 전체 교통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한정삼 위원   거기에서 면허증을 반납함으로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화하고 있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저는 서귀포시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그때 저희가 지원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남국교통에 8,000만원인데, 시·군에 이와 관련해서 나간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3억9,400만원이 나갔습니다.
○한정삼 위원   도 전체?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제주시에 3억40만원, 서귀포시에 8,700만원 나갔습니다.
○한정삼 위원   어쨌든 남국교통 문제는 서귀포시에서 방안이 나온 다음에 뭘 할 것이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제가 사는 집이 남군인데도 불구하고 남국교통 생활권입니다. 요즘 불편이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건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관광패턴이 전에는 부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은 토요휴무제가 생겨서 가족단위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섯 사람이 오면 택시를 두 대 타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한 가족인데 다른 차로 이동한다는 것도 문제가 발생해서, 봉고차로 하면 좋지 않느냐? 가족도 다 탈 수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경비가 저렴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도에다가 자료 문의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봉고 9인승이나 이것은 택시면허 대상이 아니다, 하는 일언지하의 답변이 왔는데, 해당 담당과장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저희 견해는 그렇습니다. 일단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대형면허를 해 준다는 자체가 택시수요를 오히려 줄이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일단 안됩니다.
   그런데 대형교통 면허를 1%내에서 건교부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의 1%. 그게 몇 인승이냐 하면 제주도에 는 그 한계를 7인승으로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7인승까지는 면허를 1% 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1%면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36대입니다.
○한정삼 위원   36대는 7인승 밴이 면허가 나갈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한정삼 위원   지금 현재 몇 대가 나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한정삼 위원   앞으로 36대는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한정삼 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택시 경영이 어려운데 10인승, 9인승 면허를 했을 적에는 덩달아서 택시업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교통행정가다운 발상입니다.
   그런데 관광차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맞춤관광을 해야 되거든요. 관광객이 뭐가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고비용을 줄여줄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그런 초점도 있지만,
○한정삼 위원   그건 담당과장님의 견해이고,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법적으로는 밴 이상은 안되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성구   예.
○한정삼 위원   그렇다면 지금 관광패턴이 가족형으로 바뀌는데 비용면이나 관광객 편의 위주로 생각한다면 이건 필연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이거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관광객들 취향에 맞춰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잖습니까? 많은 경우도 있겠지만.
○한정삼 위원   많든 안 많든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가족이 보통 그럴 거 아닙니까? 한 네 식구 될 것이고, 거기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한 분 끼면 5명 이상 돼 버리는데, 아니면 자녀가 3명이게 되면 5명이 되어 버리는데, 택시 하나로는 안되거든요.
   물론 렌트카 하면 봉고도 있지만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면 택시를 두 대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교통비 10만원이면 될 것을 가지고, 택시 두 대면 15만원 이상, 5만원 이상의 경비를 더 지출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많든 안 많든 이런 추세라면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많고 안 많고는 우리가 지금 가늠할 수가 없죠. 그 필요성을 조사해 본적이 없으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교통정책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은 부분인데, 사실 가족단위 관광객이 불어나는데 과연 숫자상으로 5명 이상 되는 숫자가 얼마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조사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때 정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조사는 언제 착수하시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우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고,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땐 어떤 다른 조사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 부분에 그렇게 큰 필요성을 못 느껴 봤습니다.
   오늘 한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도 대처해야 되겠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가족형 관광객이 앞으로 증가할 것은 뻔하기 때문에 관광객 편의차원에서라든지 경비절감 차원에서 관광지인 도에서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방침을 정한다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방침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우선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한정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옥 위원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체육관련인데요, 더 스포츠사 하고 제주도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를 스포츠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스포츠에 아주 대단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더 스포츠사와 협약을 맺어서 한 2년째 유지되고 있는데,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기대치에 굉장히 이하네요?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2003년도 실적을 보니까 3건, 2004년도 실적도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기관이 언제까지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금년말까지입니다. 작년하고 금년.
○임기옥 위원   담당자께서는 이 실적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임기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동아마라톤센터 30억짜리를 유치해 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거 하나 외에는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위원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경상남도 고성하고 아주 굉장한 경쟁을 벌렸었는데 제주도에 유치하는데 성공을 해서 10월달에 서귀포에 착공해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마라톤코스가 개설이 되거든요.
○임기옥 위원   이것이 되면 제주지역에 마라톤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자극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스포츠의 업적과 관련해서 1년에 3건 정도 업적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에 협약했던 내용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신지 실무담당자께서 말씀을 해 보시고, 더 연장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사실 작년하고 금년,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9개 대회를 추진했었습니다. 2년 동안에 9개 대회를 추진했었는데, 사실 저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만족하지 않지만 그나마 동아마라톤센터를 유치해 온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라고 하면 저도 업체를 다른 데로 바꿔야 될 것이냐, 좀 글로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금액을 환수해서,
○임기옥 위원   3억원을 지원했죠?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임기옥 위원   저희들이 전부 회수하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그것은 보증보험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은 미리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1억5,000만원만 남아있는데, 그것은 내년 2월 이내에 저희들이 환수조치하고,
○임기옥 위원   일단 더 스포츠하고는 계약만료로 해서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죠?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최종적인 분석은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더 활동적이고 그러한 실적이 높은 업체가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금년말로 해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재차 다른 업체를 물색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에 해외스포츠 굵직굵직한 거 얼마나 많이 유치했나요! 저는 이 더 스포츠사에서 앞장서서 해 올 줄 알았더니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별로 유명하지 않은 대회들만 유치하고, 동아마라톤, 이거 외에는 저희들 기대치 이하라서 바꾸시려면 제대로 된 업체를 잘 선정해서 바꾸시도록 하고, 태릉선수촌 제주지역관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국가대표 순환훈련장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이 들어갑니다. 서귀포시에서 1차적으로 지방비를 투입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나면 2006년도에 국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고 2006년이 되어야 윤곽이,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타당성 용역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물망으로 떠오르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경쟁 시·도가 어디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제주도가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순환훈련장으로,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태릉선수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아닙니다. 그것은 서귀포시에서 해서,
○임기옥 위원   태릉선수촌에 제시하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그것은 1차적으로 타당성용역을 하고, 다음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문광부와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재윤의원께서도 보좌관하고 문광부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도 같이 갔었는데, 일단 타당성용역이 나와야 된다!
○임기옥 위원   체육관련 사회단체보조금을 쭉 봤는데, 우리 생활체육 관련한 예산이 만만치가 않죠? 지원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5억3,2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는 기금들이 한 1억원 가까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임기옥 위원   요즘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생활체육 회장님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소리들이 불거져 나오고, 그게 정치적인 여건이라느니 여러 가지 설이 많더라구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왜 그런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제가 설명을 드립니까?
○임기옥 위원   예. 진실만을 말씀하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저희들이 파악한 겁니다만, 지난 5월달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횡령 문제와 관련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 그 차제에 회장이 9월말로 해서 그만 두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무슨 큰 행사가 있었느냐 하면 세계한민족축전이 있었습니다. 그 큰 이벤트를 유치해 놓고 그 사이에 자기가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그 명분으로 대회가 끝나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일부 이사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회장님은 2004년 2월인가 새로 선임되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그때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넘어오면서 9월말에 그만둔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이사들이 기자회견하고 했었는데, 이 문제는 중앙차원에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인지를 해서 그쪽에서도 조만간에 이것을 마무리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 회장님께서는 사표를 낸 상태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아닙니다. 12월초에 낸다는 얘기는 있는데, 중앙에서도 12월초면 마무리짓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확인을,
○임기옥 위원   실무자로서 보시기에 언론에 보도된 대로 횡령부분에 확실한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물러나게 만드는 겁니까? 성격이 어떻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   제가 직원하고 같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내도록 해도 지금까지 자료를 내지 않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과장이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해서,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또 저희들도 사실상 정산검사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정산검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산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이사명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회장이 월급은 안 받고 판공비만 월 100만원 받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 명단을 보면 문제가 있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자기 사람 데려다 놓고, 정치적으로 같은 부류에 있는 분들이 쫙 있고, 확실히 이 생활체육이 제대로 가지 않고 정치적인 입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사명단을 봐도.
   이렇게 해서야 생활체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생활체육이 많은 동호인들을 갖고 있고, 이게 활성화되면서 도민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거기에 편승해서 자꾸 사람이 바뀌면 안되지 않습니까?
   중립적인 단체로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책임자이시니까 그것에 대한 관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단체의 문제는 단체 스스로 해결해야 하도록 해서 그 단체 스스로 풀어나가는 힘을 키워주어야지 관이 항상 풀려고 덤비면 항상 관에 의존하고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단은 스스로 빨리 그 문제를 풀고 화합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정답이죠. 그런데 요는 단체장 임명에 누군가 입김이 작용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자생적으로 회장이 선출되고 자생력에 의해서 움직이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그렇게 되도록 국장님이 실무책임자로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사가 바뀔 때마다 임기도 안되었는데 회장이 바뀌고 이렇게 하지말고.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잘 알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관광협회에 도비 보조를 줬는데 관광협회 지출을 보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서 23억원인데 도비보조금은 34억원으로 초과 10억원 정도로 금년도에도 더 추가해서 주고, 2003년도에도   26억원인데 40억원으로 예산액보다 도비지원을 약14억원 정도 더 주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가윤 위원   그것은 위탁사업비 그것 때문에.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예산보다 오버해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남국장님! 어떻습니까?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금년도 같은 경우에 관광진흥과에서 위탁사업이 되어서 113건을 받았는데 한 건당 350만원 꼴 받는데 PATA라든가 한상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행사활동을 위탁받아서 그 돈으로 나갑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위탁사업 없다가 갑자기 위탁사업 나오니까,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PATA라든가 ADB, 한상대회 이런 것이 협회로 위탁되어서 행사를 위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당초에 잡았던 예산보다 추가해서 도비가 위탁사업으로 더 들어와서 도비보조로 세입을 잡았다?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예. 협회로써는 영양가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위탁받아서,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관광부서 소관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이 편성된 것들도 거기로 위탁이 나가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위탁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받는 것도 전부 도비보조금 항목에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있습니까?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위원님, 됐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제가 한 두가지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섬문화축제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SOC사업을 하면서 제주도에서 4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측에서 43억원이 투자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사업비를 주지 못하겠다, 당초에는 2017년까지 섬문화축제장을 사용하기로 해서 4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도 최소한 20억원 이상은 도에서 SOC투자에 대한 돈을 받아내겠다 라는 말씀을 그때 관광문화국장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도 전혀 없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소송까지 진행되는 사항인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관광진흥과장 말씀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섬문화축제 폐전에 따라서 축제장 기반시설 회수대책 건입니다마는, 사실상 축제비용이 98년과 2002년 2회 개최된 비용이 214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런 것들은 전부 각설하고 SOC,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시설비 투자된 게 43억9,000만원인데, 여기에는 부대시설비 11억9,000만원까지 포함된 겁니다.
   당초에는 2017년까지 사용키로 협약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섬문화축제 폐지선언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사실상 섬문화축제장에 투자한 시설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대두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갑과 을 측의 쌍방협약이라는 게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 갑의 입장에서 섬문화 폐지를 먼저 선언한 마당에 회수비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적 대응 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의적으로 그리고 도민 정서상 과잉투자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것은 회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자문변호사가 사실상 섬문화축제 소송대리인입니다마는, 이쪽을 통해서 소유권이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도로시설부분에 대한 반환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두 차 례나 구한바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유일개발이 사전 승인 없이 다올부동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를 어겼을 때 어떻게 대응한다는 조항이 협약서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해도 패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받고 있고, 다만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사용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유일개발이 섬문화축제장 해당 부지 내에 있는 도로개설이나 여기 SOC투자된 부분에 대한 훼손행위를 한다거나 선대응이 있으면 저희들 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현단계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위원장 강원철   사업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현단계에서는,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4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그냥 버려져 버린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행정의 신뢰성하고 연속성의 문제다, 어떻게 당초에 2017년까지 이런 사업계획을 최소한 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였던 것 아닙니까? 2017년까지 사용하겠다는 것은.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11월 말이요? 행정사무감사 지나서 아마 폐지 확정발표를 했을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11월 28일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렇죠? 그랬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도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인데 43억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하게 최소한 도 측하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반반 정보는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억원 정도는 우리가 건져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도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고 도의회를 우습게 여겨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일단 개발사업자 측하고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12월중에 내방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다시 한번 것 같이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요구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사업을 하면서 면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도래될지에 대해서도 구상도 하면서 사업추진이 되어야지 이런 막무가내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섬문화축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지, 사후 정산하는 입장에서 지금 꼭 받아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실무적으로 이쪽,
○위원장 강원철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 게 2017년까지 사용하겠다 라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4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SOC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런 식으로 했다면 도민들에게 응당히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업집행내역을 적절하게 말씀도 드려야 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 12월말까지 그쪽하고 정확하게 매듭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저희들 도의적인 면에서 부지 내에 SOC 사용 가능한 부분 실무적으로 판단하면 9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 절충을 해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당시 부지를 사용할 때 지상권 설정 같은 것 안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조직위원회하고 유일개발하고 계약할 당시에 고문 변호사 자문을 얻든지 계약도 해야 하는데 그저 무턱대고 해 버리니까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 땅 진입로 개설하고 주차장 개설한 것은 원상회복 되었습니까?
섬문화축제도 백지화 됐는데,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원상회복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섬문화축제가 끝나면 원상회복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아스팔트 깔아놓은 것이라든지 주차장 전부 초지로 교육청에 조성해 주어야죠?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는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 저것 말씀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쓰던 것을 제대로 정리하고 도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아까 홍가윤위원님 말씀했던 도로 문제라든지 제가 얘기했던 43억원 문제, 그것을 정확히 매듭을 짓고 저희들한테도 얘기 좀 해 주시고 도민들한테 그 진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이 관계를 매듭짓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새로운 관광모델로 제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모노레일카,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모노레일카는 환경부서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우리 쪽에서 얘기하면 안됩니까? 하나의 관광시설인데?
○관광문화국장 오창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국 및 보조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관광문화국 및 보조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창무 관광문화국장, 고영기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남상민 관광협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도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상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장 및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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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원철    임기옥    강창식
•    한정삼    홍가윤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홍철

○피감사기관출석자    

•  -관광문화국
•     국                     장      오창무
•     관 광 진 흥 과 장      강성진
•     문 화 예 술 과 장      문수철
•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양광호
•     교 통 행 정 과 장      이성구
•  -해외관광전략기획단장     홍문삼
•  -제주문화예술재단
•     이         사         장      고영기
•     사    무    처    장      이상호
•  -제주도관광협회
•     사      무      국      장       남상민

○참여속기사    

•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