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2004년도-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 .11 .30. 화요일-피감사기관 :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일   시   2004년 11월 30일(화)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소관 주요시책사업들에 대하여 계획이 적절하며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은 합리적이며 투명한지 등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와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급식실시에 따른 사전준비 문제를 비롯하여 교육기강 확립문제 등에 대하여도 엄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예방활동 강화, 외국어교육방법 개선, 공무원급여압류에 대한 자구대책, 학생놀이문화 사전지도 단속 철저, 학교도서관 운영활성화, 각종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실업계고교 자율학교 전환방안 강구, 대안학교설립추진 검토, 친환경급식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검수방안 강구, 환경·관광 교육의 내실적 운영, 방과후 학습 개선 방안강구, 학교발전기금 모금방법 개선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제주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통보될 것이므로 주요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각급 학교에서 식중독 및 설사 등 학교 급식과 관련한 사고가 5개 학교에서 발생하여 청정지역과 제주관광지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노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역학조사에 의한 노로바이버스로 원인규명이 되었으나 오현고, 중앙중, 중앙여고를 비롯한 최근 겨울철에 발생한 제주일고 식중독 사고 등 4개 학교는 원인규명도 안되고 급식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단 1회도 회의가 열리지 않아 사고 은폐 의혹과 안일한 행정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사고에 대한 신속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고 꾸준한 예방활동을 통해 앞으로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각급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방법개선   일환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업모형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2005년에는 원어민 보조교사 인력확보에 확신이 없는 계획을 볼 수 있으므로 제주도 및 국제화장학재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라도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방안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연수 등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2004년도 교육공무원 급여압류 현황에 의하면 총40명에 이르는 인원이 파악되고 있으며 그 금액도 1억원 이상이 60% 이상으로 상당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기관에서는 공무원 재직증명서를 금융기관 대출용 등으로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자구책 등을 마련하고 있는 바, 교육자의 신뢰성과 도덕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제주시내 중학교에서 신체를 이용한 기절시키기 게임, 급소 때리기 게임, 과호흡후 명치 때리기 게임 등 아주 위험한 놀이가 발생하여 사회에 긴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전 사고가 예상되는 학생놀이문화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전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기 바랍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계획서에 의하면 실업계고교 현대화 특성화 계획이 서 있는데 실업계 일부학교는 자율학교도 지원 받고 있지만 유독 상업계 고교만큼은 지원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상업계 교원의 부전공 연수 등을 확대하여 나감은 물론 자율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나가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한 급식을 제주시 2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검수방법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검수 인력 확보 등도 필요한 부분이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친환경 급식을 위하여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에 대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만큼 학생,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학 후 전문적인 어학을 습득하여 사회에 진출시 다양한 분야에 진학하지 못하는 취약한 부분이 있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하여 학교설립 목적에 맞도록 대책을 강구해나가기 바바랍니다.
   청정한 제주를 지키는 환경·관광교육의 내실적인 운영을 위하여 1학교 1오름을 지정하여 가꾸는 오름 사랑 실천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학교의 지역성을 고려하여 오름을 지정하는 등 계획의 적정성을 기해야 하나, 대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오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정도 오름을 찾더라도 자연정화나 식물채집 등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개선을 요구 바바랍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도내 초·중·고학생 7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를 보면 학생 5명중 1명이 폭행을 당한 일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선도단 조직에 예산지원이 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활기를 부여하고 동기를 유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의 읍·면단위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수업이 끝나면 일부 학생이 시내로 나와 개별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학원 수강목적으로 주소까지 옮기는 등 농촌인구 감소요인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특별보충학습 등 방과후 학습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발전기금 모금은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열악한 학교재정에 도움을 주고 모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으나 일일찻집은 대개 자율적이지 못한 방법에서 강요 등 민폐를 끼치는 경향이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므로 시정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였으나 시정결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일일찻집과 관련한 불법모금활동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의 주요 내용과 주요 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진행과정에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준비와 수감자세는 진지하였으나 위원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성 있게 답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이를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당국에서는 언제나 우리 후대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인교육 내실화에 전력을 다하여 주시고, 특히 자치교육의 참뜻을 받아들여 주민의 의사가 교육전반에 걸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김경회 부교육감, 지역교육장, 과장 등 교육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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