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2005년도-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 .12 .01. 목요일-피감사기관 :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일   시   2005년 12월 1일(목)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관 주요시책 사업들에 대하여 계획이 적절하며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은 합리적이며 투명한지 등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교육개방문제, 학교 내 각종 사건 사고 현황, 학교자체수입 및 지출내역, 시·도세 전입금 및 비법정 전입금 세입·세출 현황,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학습저해 시설, 학교안전 공제회 적립기금 및 보상현황, 학교시설로 인한 각종 민원 등에 대하여 질의 및 서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PC방에 초·중등학생이 출입하여 청소년 일탈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은 무단결석 및 조퇴하여 PC방을 전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도단속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학비 미납률이 높아 학교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으며 특히 국민기초 생활수급보장대상자는 학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으나 생계곤란으로 인한 미납률이 높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바라며, 사학재단의 경우 이사장이 교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재단출연금은 미미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주도내 학원의 3분의1 이상이 불법, 위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동단속 시에는 학부모 단체도 참여시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학원수강료가 수년째 동결되어 일부 학원에서는 재료비 요구, 교재 강매 등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시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 예상되는 학원측 인상요구에 대해서는 학원측의 운영비 압박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으나 전화나 대면상담에 비해 실적이 대단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비대면·익명성을 특성으로 하는 신세대에 대한 사이버상담실이 활성화되면 청소년의 비행 등 각종 사건 사고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이용방법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일반교원의 경우 여성비율이 70∼80%에 육박되고 있으나 교장 등 관리직 비율은 5.9%로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해 여성승진할당제 실시 등 공공부문의 양성평등이 전향적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수도시설 등 학교위생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이 여전합니다. 급수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특히 학교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HACCP 식재료 사용을 모든 학교에 파급될 수 있도록 수 차례 지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및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가능한 모든 학교가 HACCP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학교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각종 사업비 및 보조금 등이 일률적으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 성과, 이용도 측면, 자체기금 확보 여부 등을 충분히 심사하여 지원액을 결정하시기 바라며, 올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요불급 여부를 판단하여 추경예산안 제출시 감액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일부 학교의 축구부 선수 이송을 위한   버스가 학부모의 자발적 지원이란 미명 하에 사실상 방치되어 차량이 노후되고 대형버스를 전문적으로 운전할 인력이 부족하여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마을 소유의 통학버스에 대한 지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인력확보가 미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인적 인프라 육성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한 원어민 보조교사는 본국으로 귀국 시에는 제주의 민간홍보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계획서의 공교육정상화 방안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미미하며 e-learning과 관련하여 활용방법이 미미한 실정이므로 EBS와 차별화하고 많은 컨텐츠를 개발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학생들의 체격은 향상되는 반면 체력과 체질은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학생비만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바라며 초·중·고 학생의 흡연율 저감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교원평가제가 도내 3개 학교에 대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실시되는 만큼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의 주요내용과 주요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진행과정에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준비와 수감자세는 진지하였으나 일부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었으며 위원들 질의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한 사례가 있으므로 충분한 업무 연찬을 통한 분발이 필요하며, 동초등학교에서 실시한 비만클리닉이라든지 북제주교육청의 특색사업인 서로 칭찬하는 교육풍토 조성 등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되어 많은 학교에서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법령, 조례, 규칙 등의 제·개정을 포함한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고, 또한 교육당국에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인간품성을 가꾸는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와 지역주민이 어우러져 함께 하는 자치교육행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0일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심도 있고 열정적으로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문희 부교육감 그리고 지역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관광위원회소관 2005년도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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