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국제자유도시관광국(관광협회,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포함)(계속)
일 시 2005년 11월 23일(수)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국제자유도시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제출 요구한 자료는 다 갖다놓으셨죠?
감사에 앞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홍가윤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예. 그러죠.
혹시 어제와 같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을 중복해서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체크하느라고 체크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점 있으면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보면 축제 지원한 사항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80쪽까지 해서, 축제 지원한 것이 많이 나와있는데, 제주도마라톤축제는 관광협회에서 하고 억새꽃축제도 관광협회에서 하는데, 제주도청에서 하는 일을 위탁받아서 관광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1억씩이나 지원됩니다. 그런데 예래논짓물해변축제 같은 것은 겨우 600만원 정도 지원한다든지, 세화리연합청년회에서 하는 해맞이 월랑제는 20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지원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준들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금까지는 도단위 축제와 시·군단위, 읍·면단위, 마을단위 네 가지로 축제 주체를 구분할 수 있는데 도단위 축제는 막바로 예산에 계상해서, 억새꽃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단위까지도 예산이 계상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을단위 축제도 성산일출축제 이런 경우는 예산에 계상해서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0만원, 500만원 지원은 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가 지금까지는 지원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마을에서 요청한 금액을 참고해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요번에 축제에 대해서 전수조사, 기초조사를 다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선거 관련 해가 되어서 마을단위 행사에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러면 해마다 하고 있는 축제를 내년 선거라고 지원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문광부와 협의해 보니까 별도의 축제진단을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연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기초진단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승인 전까지 그런 기준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는 대로 지침을 확정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균일하게, 이런 축제 같은 것도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이라든지 행사 규모라든지 모든 것을 참작해서 지원 액수도 정해야 될 것이고, 또 축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우리 제주도에 축제가 이것뿐입니까? 기껏해야 열댓 종류밖에 안 되는데 동네단위까지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동네 단위까지 여기에서 보면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동네까지 축제를 지원한다고 하면 축제가 한 두 개가 아니고 수백 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수백 개를 전부 공평하게 지원을 해야지, 어떤 동네의 축제는 도에서 지원하고, 사실은 도에서 사항도 아닙니다마는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서 지원했는지 몰라도 일개 동네축제에 도에서, 그것은 시·군단위로 지원하는 것도 곤란하고 읍·면 단위에서 지원하면 몰라도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축제관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통일시켜 주고, 여기 예산액 대비 보조금액을 보면 예산액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서상에는 나와있습니다. 아마 자체자금 얼마 정도는 부담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은 지원하는 그 금액만 적어 놓다 보니까 아마 그 금액을 예산액으로 적은 모양인데, 사실 이것도 총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데 지원금액은 얼마다, 그리고 자체 자금 얼마다, 해서 그것을 대비해야 지원액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작성할 때는 총액을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94쪽에 보면 크루 즈 제주관광 하는 게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몰려올 것으로 많이 나열해서 써 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크루즈 선을 이용해서 제주도에 오는 선박운임이라든지 철도 운임을 합친 것이 항공료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 이게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면 시간상으로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선박편을 이용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거기서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매점에서 무엇을 사기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텐데 이런 것까지 합쳐서 항공료와 대비를 해야 어느 것이 싸고 비싼 것을 알 수 있어서 우리가 선전을 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좋은 말씀입니다. 시간이 급한 여행객은 교통에 관계없이 비행기를 타고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에 제약이 없거나 수학여행객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기차를 타고 배를 타는 것 자체를 여행으로 즐기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값으로 만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꼭 비행기를 안 타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지금 김포-제주가 평균 7만3,400원이고 청주-제주가 6만4,000원, 대구가 6만2,4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박의 경우도 목포-제주가 1만9,950원이고, 서울-목포가 3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대비해 보니까 KTX고속전철을 타고 목포에 와서 제주까지 선박 표를 한번에 끊는다면 항공사 대비 60.5% 할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절감되는 금액이 김포-제주 항공선을 약14만6,800원으로 잡을 때 8만8,850원이 교통비 상으로 절약되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오다가 시간이 걸리니까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는 것은 그것을 교통비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 자체가 여행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행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홍가윤 위원 그런데 여행비도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목표까지 온다든지 하면 그게 무슨 여행이 되겠습니까? 여행 안 됩니다. 열차 속에서 고생만 하는 것이지, 고생하더라도 좀 돈이 절약되면 그런 방법을 쓸지 몰라도 거의 비슷한 돈이라고 하면 항공기로 얼른 오지, 그래도 제주도에서 하루라도 더 구경하는 게 낫다고 관광객들은 생각할텐데, 이 점도 잘 연구를 해서 항공 대비 40%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렴한 3,40% 비율은 바로 항공료나 선박료 이런 것만을 대비해서 한 것이고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식음료대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잘 계산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양펜션업의 문제점 같은 것은 어떻게 좀 해결을 되는 기미가 보입니까? 말썽들이 워낙 많은 것인데, 어떻습니까? 96쪽에 보면 휴양펜션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휴양펜션업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농어촌 지역에 관한 특별한 법령을 요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 민박 펜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업무를 농정과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휴양펜션 등록된 업체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괄업무에 대해서는 농정과가 농수산부에서 제정한 법령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펜션 하시는 분들이 관광개발기금 융자를 받았는데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분들이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건의가 뭐냐하면 경영자금을 주민참여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 지난번 도의회에도 건의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경영자금을 주려면 세무서에 영업관련해서 세금을 낸 근거가 있어야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영업실적이 좀 부족했고 또 영업실적에 따라서 경영자금 주는 것은 중소기업자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으로 융자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기금으로 줄 수 있도록 바꾼다 하더라도 융자를 받아갈, 경영자금을 받아갈 근거가 없어서 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홍가윤 위원 펜션업에 대해서는 지난 6대 의회 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농어촌에 정주하고 있는 농어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전국적으로 성행되어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도 많이 발생되는데, 사실 이것을 농어민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당시에는 농어민들이 펜션업을, 자기 과수원에 이런 식으로 건물을 하나 지어서 거기 와서 숙박할 수 있는, 민박시킬 수 있는, 그때도 민박 제도는 있었습니다마는 민박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이런 펜션업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농어민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펜션업 하는 사람들이 농어민은 한 사람도 없고 돈 가진 도회지 사람들이 가서 건물을 지어서 펜션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펜션업을 억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펜션업 때문에 호텔업이나 관광업계에서 엄청난 수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특별법상에 펜션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한 취지대로 그분들은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불법적인 펜션이 중간에 나온 부분들, 이번에 농어촌특별법에 저촉되는 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저촉된 것 같습니다. 특별법 상에 승인받은 분들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 어떻든 기준을 맞춰서 신청 들어와서 해 주었는데 그런 분야가 있어서 조금,
○홍가윤 위원 그런 점도 유의해서 말썽 없을 정도가 빨리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도프로젝트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관광미항으로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떤 문제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번에 서귀포 항만기본계획변경 용역 중에 있는데 문화재가 있습니다, 천지연폭포에.
서귀포항을 둘러싸고 천지연 무태장어 문화재가 있고, 무태장어 문화재가 천지연 하류까지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그 다음에 새섬을 끼고 패류화석에 대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패류화석에 대한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지금 개발센터가 세운 계획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센터가 두 가지 방향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너무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문화재 있는 곳을 피해서 조그마하게 미항개발을 하느냐 하는 문제 하나 하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미항개발로써의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아예 미항개발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두 가지를 놓고 개발센터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만기본계획변경용역을 하다가 잠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청하고 도하고 개발센터가 일단 개발센터에서 초안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놓고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개발센터하고 제주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아예 7대 선도프로젝트 중에서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변경해서 추추진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쇼핑아울렛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인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고 했었는데 이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보류상태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센터에서도 그 이후에 상권활성화대책을 전제해야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도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지역상권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역상권 보호가 되는 것을 전제한 쇼핑아울렛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센터 나름대로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위원회 같은 것을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쪽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종합계획 용역 중이기 때문에 개발센터에 전문가 위촉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계획 용역을 하면서 결정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 문제 같은 것은 전적으로 도청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도 서둘러서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붙여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는데,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는데 오히려 이런 기회에 이런 제도를 없애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상인들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전제하고 있지만, 그것도 풀어주어야 되지만 제주도 전체 관광객을 확대하는 면에서는 쇼핑아울렛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민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러니까 어느 것이 제주도를 위한 길인지 그것을 잘 판단해서 개발센터하고 의논해서 빨리 결정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홍가윤위원님 다음 기회로 미루시고, 제가 한 말씀 더 붙인다면 중요한 결정들을 도민합의에 의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좀 빨리 결정을 해서 정책추진을 서두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쇼핑아울렛과 관련해서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까? 모가 되든 도가 되든 빨리 정책결정을 하고 제주도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빨리 추진을 해서 제주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상인 입장도 잘 알고 있고 도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합의를 만들어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창식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우선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 자료 제출한 것 중에 제주관광 장기비전 2002년부터 2011년 10년 동안에 대한 것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예측치수라는 지표를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웠다고 하신 것 같은데, 10년 계획은 당초에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종합계획 내용입니다.
○강창식 위원 포함된 것인데 이 중에 예측지표라는 것이 자료에 있는데, 예측지표는 중간에 이렇게 예측될 것이다 라고 해서 당초목표에서 예측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측지표를 설정하게 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종합계획 수립할 때 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종합계획 수립할 때 예측지표까지 나옵니까?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막상 하다보니까 그렇게 도달할 수 없어서 예측이 된다 하는 내용이어야지 종합계획 하면서 예측지표까지 낸 것은 종합계획이 아니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 내용이 종합계획 수립내용입니다.
○강창식 위원 어제 얘기는 앞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했더니 국장님께서 중장기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이 뭐냐 해서 오늘 자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만든 것을 가지고 김국장께서 중장기계획을 재수립했다는 것인지, 당초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당초의 종합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자료 제출한 것 세부시장별 목표연도, 관광객 예측지표 이것을 보면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이 작년도나 금년도에도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는 33만명이 왔다 말입니다, 11월 10일 현재.
그런데 예측지수는 23만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10만명이나 차이가 있고, 국내관광객만 하더라도 2004년도에 400만명, 금년 11월 10일 현재 410만명, 그런데 목표가 아니고 예측지표가 얼마냐 하면 내년에 515만명입니다. 100만명을 앞으로 1년 사이에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모든 행정이 목표를 설정해서 얼마만큼 달성시킬 수 있겠느냐, 이 목표 설정 마저도 지금 되어 있지 않으니 한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관광 분야 담당하시는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목표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하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목표설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강창식 위원 목표설정도 그렇고 예측지표도 그렇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이 안됐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일본권 외국인 관광객이 2006년도에 23만2,000명 예측치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치수는 금년도에 10만명 이상 오버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관광객은 금년에 410만명 실적이면 2006년도에는 515만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명이나 거기 갭이 생기는데 1년 사이에 100만명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설령 틀리더라도 예측지표만은 매년 바꾸면서 실행에 옮기려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강창식 위원 지적대로 하면 이 자료가 나오지 말아야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합계획상에 한 것이고 매년 예측지표를 1년 전에 예측시장별 목표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작년 말에 2005년도 목표를 510만명으로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어제 현승탁위원님께서 장기목표만 제출해 달라 그래서 장기목표를 는 종합계획상의 목표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상에 세워 있는 목표를 나열을 한 겁니다.
단기목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는데, 여기는 단기목표 얘기를 안 해서 자료에 나열만 시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기목표, 지금 종합개발계획이 관광객 1천만명 목표해서 940만명입니까? 이것을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입니까? 이것을 해 왔지만 지금 예측한 거, 내년도 예측도 목표연도 관광객을 510만명이나 이렇게 잡는다고 하지만 내년은 어떻고 다음 해는 어떻고 정기적으로 이런 템포로 갔을 때는 목표연도까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러면 관광객이 약 65%, 목표수치보다 달성이 65%정도 밖에 안 된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제주도 관광분야는 모든 민간투자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것에 비유해서 추진계획이 달라져야 되겠는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자료가 지금 예측지수를 2006년도에 이렇게 내국인관광객 수치도 바꾸지 않은 이런 자료를 주게 되면 이거 뭐냐 이겁니다.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을 당초에 만들 때 예측지표와 목표치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단기 건은 저희가 계속 수정하면서 발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번에 보완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완용역을 해서 내년 2월까지 발표할 내용에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위원님 아까 말씀한 그런 스타일로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어제 우리 현승탁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관광국장님으로서 관광활성화에 있어서 필요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자료이지 김국장님이 만든 자료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이 일선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관광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지금 종합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지만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관광은 활성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비전 제시를 우리는 요구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서 서류상으로 한 건도 없다 이겁니다.
야, 이거 뭔가 되겠구나! 관광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를 바라보는 육지부에서 제주도에 뭔가 달라지겠구나, 이런 계획이 나왔구나 하는 것이 10년 전도 마찬가지, 앞으로 10년도 마찬가지라면 제주도가 비전을 가져서 도민들이 야,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승탁위원님께서는, 제가 단기목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장기목표만 제출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단기 목표 주세요.
○현승탁 위원 장기라고 하면 단기까지 같이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단기를 준비 못 했으니까 장기만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장기목표만 달라고 어제 마지막에 추가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승탁 위원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기왕이면 같이 자료를 주면 더 좋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은 내년 예산 업무보고 때 또 다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아까 강창식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진행시키고 있다, 강위원님 얘기한 대로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광분야 단기목표에 대해서는 도정 감사에 관계 없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차곡차곡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계획 자체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종합계획에 의해서 2010년에 1천만명 관광객 유치목표 해서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안됩니까?
○강창식 위원 그러면 예측지수라고 해서 2011년 관광객 수가 총 몇 명입니까? 650만명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종합계획에 더 구체적으로,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천만명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예측지수는 650만명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목표는,
○강창식 위원 목표는 천만명으로 세우더라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993만2,000명으로 목표치는 세우고, 또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예측치를 활용하는 전문기법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목표는 뭐고, 예측가능하지 않은 목표는 허명의 목표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종합계획을 더 자세히 보시면 목표치와 최대치,예측치,
○강창식 위원 예측 가능한 것을 목표치로 삼지 않을 바에는 더욱 늘려서 잡는 게 낫지 않아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래서 전문가들,
○강창식 위원 이치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단순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예측이 90%라든지 80%라든지 하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940만명 관광객 하고, 예측지수는 는 650만명 해서 65% 정도밖에 예측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강위원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잘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측치는 전문가들이 지금까지의 관광객 증가률만을 따져서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만든 것이 예측치이고, 예측치 중에서 가능성 있는 최대치를 지금까지 온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치는 지금까지 관광객 온 것도 포함되지만 앞으로 제주도가 시장개척을 통해서 하면 2011년까지 993만2,000명을 목표로 잡아서 행정을 해나가야 된다, 두 쪽 간에 설정을 전문가들이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예측을 잘못 했다거나 목표치를 잘못 잡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관광객 유치해 온 증가율과 목표치에 관점을 두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까지는 해외시장이 너무 미미했지만 앞으로 내국시장과 아울러서 그런 시장개척활동을 더 확대해 나가는 시책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장·단기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에 관계 없이 자료를 제출해서 그런 행정이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예측지수라든지 목표지수라든지 다 좋은데, 관광객만 많이 들어와 버리면 사실 이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계획보다 더 잘 되어 버리면 이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안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지수라든지 목표지수라든지 실현 가능한 것을 목표로 삼아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목표지수마저 흔들려 버리면 누구를 믿어서 정책을 입안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성 있게 추진을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금년 말이면 500만명도 처음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부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늘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500만명이라는 단어가 나온지 2,3년입니다.
○강창식 위원 작년도에도 500만명 목표 아니었습니까? 500만명이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현실적으로 달성하는데 의의 있지만 않습니까?
○위원장 강원철 목표가 뭡니까? 목표는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달성하는데 있지 않으면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표하고 예측가능지수는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500만이라는 수치도 불과 2,3년 전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수치인데 500만 달성을 앞두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현실적으로 500만명 달성이 눈앞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언론인 초청 특별취재 지원을 일본, 중국 등 했는데, 중국의 경우 72개 사로 TV 16개, 일간지 41개, 신문잡지 14개 사가 와서 있는데 여기서 취재해서 거기서 방영한 것을 모니터링 한 것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일간지 41회 해서 몇 초 방영, 무슨 TV, 무슨 뉴스 모니터링 한 것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자료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많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34페이지에 언론인 초청 특별취재 지원을 앞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했었는데 과연 그 자국 내에 들어가서 무슨 시간대에 어떻게 방송한 것을 모니터링 해서 자료 접수한 게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DVD로 해서 전부 자료를 받고 있고,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회 되면 한번,
○강창식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와서 돈주어서 그냥 구경만 시켜서 보내는 것인지, 실제 가서 간접 광고를 해서 그만큼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인지, 도에서 예산만 집행해서 끝나 버리는 것인지, 그것을 해서 방송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시간대 시청률은 어느 정도이고 몇 백만명이 보는지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자료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창식 위원 있으며 자료를 주세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어제 강창식위원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장기적인 자료를.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아닙니다. 종합계획에 있는 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500만 관광객 시대가 금년에 목표가 달성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1,000만 시대를 대비해서 2011년도 금방 되지 않습니까? 수치를 가지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강창식위원이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관광시장을 확대시키려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단기, 중기, 장기에 어떤 부분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자료에 보면, 1차 표적시장이 일본시장, 2차 표적시장이 중국시장, 3차 표적시장이 국제회의 등의 참가 여행객 시장 선정,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가 서울 쪽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좀 변방이지만 동북아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중심지역이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오카 같은 경우 1시간 내로 접근할 수 있고, 공항 자체만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국제선이 후쿠오카 공항에서 27,8곳에 다니고 있고, 저도 상해에 여러 번 다녀 봤는데, 상해도 2,000만 시장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매일 하루 2편의 비행기가 다니고 있고, 타이페이도 물론이고, 그렇게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상해만 해도 지금 직항이 두 번씩 하루에 다니고 있는데, 환승객을 위해서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들이 있었는가 해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막연하게 중국시장, 일본시장...... 일본시장이야 일본 관광객들 이렇게 다니다가 최근에 줄어드는 경향을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아시는 것이고, 중국시장, 지금 직항이 하루에 2편이 있는 상해시장 같은 데에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자료에,
○현승탁 위원 제가 다 질문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상해에서 마카오까지 비행시간이 2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상해에서 제주까지가 한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그 관광객들은 거의 카지노 문제만, 중국사람들이 카지노를 좋아해서 상해에서 엄청 마카오로, 거의 100% 간다고 하는데, 그러한 관광객들은 제주 쪽에, 한 시간 정도의 거리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투자유치 자료에 보게 되면, 일산에 차이나타운을 하는데서 제주하고 상담했던 그런 실적이 하나 있던데, 차이나타운을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 2,000만 상해 관광객들을 위해서 제주에 중화권에 대한 투자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실적은 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지금 급변하는 관광시장에서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떠한 획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 하는 방법대로 2004년도에 20억 홍보비를 썼는데 관광협회에서, 금년에는 61억을 썼습디다. 맞죠?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예.
○현승탁 위원 그렇게 엄청나게 홍보비는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장기계획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이런 계획에는 빠져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현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현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해서, 이런 중국시장이 엄청나고, 특히 중국 전체 시장도 그렇지만 홍콩, 마카오, 상해, 북경, 대련, 심양까지 동부지방이 관광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사람이 5,000만명 이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 개척을 하는데, 우선 지금까지는 단순홍보 활동에 그쳐 왔습니다.
아까 같이 팸투어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상을 하지 못하고, 또 관광협회와 중화권과의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못했는데, 지금 북경에 여직원 한 사람만 관광공사에 파견을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상해하고 타이페이에 제주관광사무소를, 직원 한 사람을 우선 채용하는 그런 것을 시작하는 것으로 예산을 시작하고 있고, 상해하고 타이페이에 최소한도 한 달에 한번 이상 우리 도가 가서 시장개척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금년도 예산에 반영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 도비로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는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합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현재로써는 수지분석상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시기상조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조지워싱턴대학을 유치하면서 100만평 내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현승탁 위원 그런 어떤 사고 발상을 해서, 그렇게 멀리 조지워싱턴대학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상해시장하고 중화권 시장을 생각해서 제주에 100만평을 내놓을 테니까 차이나타운을, 중화권 자본을 끌어들일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세울 생각은 있는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은 외국인 자본이 올 경우에 50년씩 두 번, 백년간 무상 임대할 수 있는 조항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도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도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홍보사무실을 오픈해서 직원 한 사람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보다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중화권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끔, 지금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금년도 예산이 약 5억5,000만원 정도..... 5억 얼마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5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승탁 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직원은 6명이 있고, 투자유치는 전무한 상태고, 실적이 없는 데는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중화권에 1년 5억 예산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대로 필요한 것이고, 중화권에도 그러한 기초를, 이번에 처음 땄기 때문에 직원 한 사람씩 파견하는 기초를 닦은 다음에 차츰 늘려나가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현승탁 위원 차츰 늘려 간다고 하면 장기계획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총괄적인 것만 놔서, 세부적인 것을 하려면,
○현승탁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것으로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장기계획으로써는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음에 중장기계획으로써는,
○현승탁 위원 설명을 하지말고, 그러면 장기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질의 응답하는 식으로는, 제가 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포괄적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해홍보사무실에 직원 한 사람을 두었다고 해서 상해관광객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몇 십년 동안 관광 유치했던 거하고 변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뭔가 다른 방법으로도 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사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참고적으로 할 말씀이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십시오.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관광정책과장님이 계시니까,
○현승탁 위원 직접 국장님이 있으니까,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관광은 이렇습니다. 근시적으로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추진사업으로 여러 가지 관광에 종사하는 전문분야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미숙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세가지 변수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제주관광이 질적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에 마련해서 시설면에 보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자질 문제, 전문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은 1년에 한번씩 인사이동 해 버리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정책도 변화가 되고, 자질 문제도 조성이 안 되고, 그에 따라서 이러 가지 주변 환경의 경제적인 여건, 경제 성장에 따라서 우리 관광에 눈짓하는 여러 국가들의 경제적인 향상, 그런 것에 좌우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현승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다시 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세부실적, 계획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투자계획 대비 실적을 국정감사 자료에서 봤더니,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실적을 보니까 전체 사업물량이 713건이 되네요. 그 중에서 관광부분의 투자계획 대비 실적 비율이 제일 낮은 것 같습니다. 43%. 해양수산부분이 47.4%로 50%를 못 미치고 있는데, 이게 2011년까지 계획이니까 이제 중반기에 접어들었다고 보는데, 국제자유도시의 핵심산업은 관광산업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2004년도까지의 투자비율이 34%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
○임기옥 위원 왜 이렇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저조한지? 특히 가장 먼저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핵심산업인 관광부분의 투자비율과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
○임기옥 위원 이 자료를 모르시나요? 국정감사자료에서 발췌한 건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
○위원장 강원철 답변을 못하는 겁니까? 빨리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자료를 보고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계획대비 100%, 심지어는 120% 넘어간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관광부분이 43%가 돼서 이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소속 실무국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고 오후에 답변하시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7대 선도프로젝트 중에서 보면 2005년도까지 국비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계획은 약 2,883억원입니다. 그런데 171억 정도밖에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국비라든가 민간지원 실적도 굉장히 저조하고요, 국비 비율이 약 5.9%밖에 오지 않았고, 민간자본이 약 32.5%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 32.5%가 투자가 되었는데 비해서 국비가 계획 대비 5.9%밖에 오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것은 7대 선도프로젝트 자체가 도시계획지구에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유지라든가 일반 농지에 시설하기 때문에 이동지구 단위 계획 승인이라든지 해서 도시계획 절차에 맞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센터가.
그래서 국비를 요청해서 따오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국비 요청할 시기가 안돼서 못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좀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간이 투자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자연히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비율이 32% 투자되었는데 국비가 10%도 아닌 5.9%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국비 절충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민간부분은 센터가 쓴 것이 민간부분으로 왔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센터에서 30%를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7대 선도프로젝트 중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부지 매입비하고 사업계획 수립하는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 그런 기초경비가 센터에서 써 있는 것이고, 국비는 그 시설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차이에 의해서 국비가,
○임기옥 위원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쇼핑아울렛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혀 어떤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보면 민간의 계획이 57억원인데 103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어떤 데에 투자된 겁니까? 실적을 보면 103억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거 땅을 샀습니까? 어떤 데에 투자가 된 겁니까? 통계가 잘못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통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획인데,
○임기옥 위원 민간부분에 57억 계획에 실적이 103억이에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계획인데 실적으로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103억이 계획입니까, 뭡니까?
○개발관리담당 박용현 제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은 계획은 시행계획상 계획이고 103억은 현재 센터 예산에 2005년에 현재 반영된 예산입니다. 집행을 금년말까지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센터 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103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반영만 되었지 실제 집행은 안 된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계획란에 써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해서 실적란에 쓴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의 계획이면 센터의 계획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민간부분은 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103억이 계획되어 있으면 계획란에 103억이 들어가야 되지 계획란에는 57억이 들어가고 다시 또 예산에 130억이 잡혔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개발관리담당 박용현 시행계획상 예산이 아니라 전체 계획은 현재 계획상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계획은 2005년도 현재 센터 예산서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렇게 103억까지 계상되었는데,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도 질의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돈도 다 마련되었는데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단적인 이유를 대라면 지역상권과 윈윈하는 방안이 있어서 지역상권을 확실하게 설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지역상권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현승탁 위원 용역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용역결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 이거죠.
○임기옥 위원 해야 될 것은 다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용역결과에 나왔는데, 지역상권하고 개발센터가 같이 만드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또 시시비비가, 양측이 서로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용역은 헛돈만 썼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런 것은 아니고, 용역 결과도 양측이 서로 전문가들을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 자체에 서로가 수긍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개발센터하고 그러한 것들을 조속히 매듭지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위원장 강원철 하나 하나 빨리 빨리 매듭짓고 나가야죠.
○강창식 위원 조속이라면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금년 중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내년 중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센터에 더 촉구도 하고 저희 도도 더 노력해서,
○강창식 위원 어느 정도까지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금 개발센터에다가 그런 안을 내도록 저희들이 자꾸 촉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종합계획이 2월경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을, 개발센터도 예산편성 중입니다. 같이 협의해서,
○강창식 위원 예산 편성까지 기 되었던 것을 쓰지 못하는 형편 아닙니까? 왜 예산 타령을 합니까? 그래서 언제까지면 이 문제가 가부간에 결정된다, 하는 책임있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책임있는 말은 저희가 개발센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책임있는 시기를 얘기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역상권의 주장은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에 아직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게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화공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휴양형 주거단지들이 다 완성돼서 제주의 분위기가 성숙된 다음에 이것을 해도 늦지 않다, 그때까지 보류를 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쪽 주장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일 큰 것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시작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의 확실한 입장을 정해야죠. 이것을 들어 줄 것인지,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일단 도가 전반적으로 같이 해 나가지만 시행주체가 개발센터이기 때문에 개발센터하고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빨리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3개 단지 20개 관광지구, 이것은 해마다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마다 단골고객처럼 올라오는 메뉴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도 3개 단지 20개 지구에서 사업승인이 14개 지구가 돼서 지금 실적이 3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정자 지정 지구에서도 보면 2.5%밖에 실행이 안 되고 있고, 미지정 지구가 6개 지구가 있는데, 이 지정지구들이 만장굴지구 같은 것은 94년 6월에 지정된 것이고, 송악산지구하고. 나머지는 추가 10개 관광지구를 지정한 것은 97년도에 지정한 것입니다. 10년 이상 넘은 지구들이 아직도 사업 예정자가 지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지구로만 지정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과감히 어떻게 처리하고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지역에 재산을 갖고 있는 도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도대체 10년 이상 미지정 지구로 남아있는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또 꼼짝달싹 안하고 해마다 이게 메뉴로 올라 오느냐고요.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여건이 투자자에 일단 부족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가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종합계획 보완용역을 할 때 이것에 대한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가능성 있는 곳과 불가한 곳을,
○임기옥 위원 없으면 과감하게 해제시켜 야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방침을 정하고,
○임기옥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이러한 내용을 이번 용역 시에 반영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0년 넘게 지정돼서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지구로 포함시키던가, 그래도 안 될 때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몰려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감히 폐지해서 도민들이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6개 지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립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개발사업이라서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여성테마파크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250억 들여서 2004년 1월 10일 개발사업 승인이 났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 신문에 보도되고 그럴 때 저희 여성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커다란 여성 관련 시설이 들어와서 참 좋겠다는 희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째에 들어가고 있데도 불구하고 착공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투기꾼의 투기 대상으로 포함되어 버린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기간으로 보면 2005년도는 이미 완성연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행 상황이. 승인만 받아놓고 꼼짝을 안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투자규모가 약 250억 정도인데 여성신문사, 그 쪽이 경영이 요즘 갑자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사 대표이사 하던 분이 바뀌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회의원으로 가셨으니까 더 경영이 좋아질텐데. 힘도 생기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임기옥 위원 지금 경영이 어려워진 것 때문에 개발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승인까지 받아서 안 했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촉구를 하는데 이것이,
○임기옥 위원 언제까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기한은 2년 기한입니다. 2년 기한이기 때문에 안되면 저희가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임기옥 위원 내년이면 2년인데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나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여기에는 군유지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국·공유지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때 있다고, 군유지를 아주 싸게 했다고 얘기하던데,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지금 토지매입은 완전히 다 된 거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2년 이내에 착공이 안되었을 때는 취소시킬 수 있다고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봐서, 안 되면 빨리 취소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잡아만 놓고 투기꾼으로 전락해 버리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민 명예홍보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위촉되었습니다. 동경에 다섯분, 일본의 동경과 대판, 센다이, 미국에 7명, 이 외에 또 있습니까? 이 분들의 활동이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금 명예 홍보대사로 해서 12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또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내년에 제주 방문의 해를 맞아서 선포식을 할 때 초청해서 이 분들이 활동도 하고 활동지침도 드려서 외부에 나갈 때 제주의 마크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 이분들의 활동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명예 홍보대사의 활동 실적은 특별히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들이 혜택을 드리는 것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도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활동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죠. 타이틀만 명예홍보대사입니다 그러고선 어떤 혜택을 안 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번 방문의 해를 기회로 해서 혜택도 드리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민 중에서 해외에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 다 뻗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민들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자리 잡고, 정말 그 지역사회의 중견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또 애향심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주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로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저희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정만 해 놓고, 그리고 지정도 아주 가까운, 사실 일본, 이런 데는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되어 있는 쪽, 구미쪽이나 유럽, 혹은 남미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골고루 다 세계 각 국에 네트워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해서 이 분들을 활용한다면 투자유치도 훨씬 더 실용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 분들은 현지의 재력가들이 어떤 분인지, 정말 제주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든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유치자문관 같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현실적으로 투자상담도 하고 제주도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의 해에 연관시켜서 투자자문관이라든지 홍보대사에 대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분들 말이죠, 내년 제주 방문의 해에 한번쯤 초청해서, 이 분들은 비행기 값만 주시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숙식은 다 혈연, 지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평화포럼 하는데 쓸데없는,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몇 억씩 주면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에게 단돈 몇 백만원만 써서 비행기표만 사 드려도 와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하면서 우리 제주도를 홍보하고, 우리 제주도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보다는 나설 분들이지 않습니까?
제주 방문의 해에 이 명예홍보위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믿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 육로관광이 현실로 바로 앞에 다가섰다고 생각됩니다. 금강산관광으로 인해서 제주 관광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정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남한, 북한 주민들이 서로 왕래하고, 또 우리가 북한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우리 남한 주민들을 서로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주관광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타격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타격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촉진 계기로 삼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특별히 한류를 활용한 관광의 유치라든지 특수한 시책들을 많이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두산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떠한 조치인지는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당장 금강산 육로관광이 추진되면서, 제주관광이 입었던 손실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강산과 더불어서 이제는 백두산하고 개성을 같이 어우러서 관광사업을 했을 경우에 제주관광이 더 크나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 관광이 15년째 침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주에서 딱 부러지게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한류사업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를 들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분야로서는 한류도 있지만 교육 및 레포츠 연계 관광 상품, 또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웨딩상품, 어촌체험 마을,
○위원장 강원철 그것은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관광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이런 백두산관광을 추진했을 경우에 제주 관광이 별 타격이 없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금 그것에 대한 효과 분석을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원철 저번에 금강산관광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 이후에 제주관광이 얼마나 침체되었는지 효과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제주관광의 침체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관광객 오는 숫자만큼 소득은 못 따라가는 분야가 일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래에 들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승 무드에 내년 방문의 해까지 해서 더욱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런 식으로 단순화시키지 말고, 우리가 상승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호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금강산 육로관광이라든지 백두산 육로관광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극대화시킬 수는 그런 기회도 놓칠 수 있다, 이겁니다.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따져봤을 때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니까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관광객 같은 경우에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또 현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연계관광이 어느 정도 제주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금 우리 도가 안하고 있는 것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금년 초에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광마케팅과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국내권이라든지 일본, 중화권, 이렇게 추진할 체계를 갖춰서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걸 해야 관광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근래에 들어서,
○위원장 강원철 되묻지 마십시오. 감사장에서 되묻는 행위는 하지 마시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주관광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금강산관광이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효율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 미리 진행되고, 그것을 전제로 앞으로 국내관광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분석도 하나도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 있다가 있다, 백두산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개되었을 과연 제주관광에 어느 만큼 위력이 미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쨌든 지금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5일제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관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됨은 물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가 뭡니까? 제주 관광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관광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안을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한 것 중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북한으로 가는 관광객은 단체관광객이고, 지금 관광객 흐름은 주5일제근무에 편승해서 가족단위관광객입니다.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이라든지 체험관광이라든지 하는 것에 주력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막연히 계획 세우겠습니다 하는 얘기보다는 구체으로 이런 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자료를 가져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님이답변 안 해도 좋다고 해서 제가 안 한 것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장 감귤 체험,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체험관광 중에서 가장 시장성이 있는 것이 낚시관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블TV에 채널까지 마련한 것처럼 골프인구나 낚시인구나 거의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통계상 천만명이라고 하는데 500만명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명 낚시 인구에 가족까지 포함시키면 천만명 인구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해보겠다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앞으로 발전 가능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관광분야에서 연구하고 추진하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안을.
언론사에서 데려다가 취재하게끔 해서 홍보하고 하는, 저는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관광 타깃을 어디로 보고있습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내관광객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정의 관광목표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제주의 관광은 국민관광 위에 해외관광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강창식 위원 바로 그렇지요?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관광객 숫자가 92%가 국내입니다.
30만명 외국관광객 해서 20%를 증가시켰다 하더라도 10만명 내외입니다. 숫자로 봐서는. 현실적으로는 국내시장을 점령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국내시장을 점령하기 위해서 뭘 필요로 하느냐? 이것이 긴박한 현실의 요구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까지 종전 해 놓은 수학여행, 이런 것만 답습해서 오늘까지 와도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 이게 저희들 보기에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들은 내년에, 지금33페이지 제주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 2006 제주방문의 해까지 만들어 놓은 자료를, 이 자료를 내년 한 해 만이라도 2006년도 제주방문을 해에 올인 시킬 것으로 해서 전부 계획을 한 군데 집중시켜 보자는 겁니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딱 하면 제주관광, 그래도 믿을만 하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 되겠구나 이런 것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열만 쭉 해서, 저희들 보기에 물론 수고하고 계시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얼른 보기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아까 국내시장을 타깃으로 하라, 두 번째 가족단위 중심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세워라, 내년 한 해 동안에, 제주방문의 해에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해서 모든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내년 한 해를 해달라, 내년 한 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내년 한 해 계획이 쫙 나와서 각 업체에 전부 홍보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뛰어야 한다 하는 것들이 지금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보고서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까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이번 보고자료는 내년도 계획보고가 아니고 금년도 업무보고자료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업무보고자료인데 향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 하게 되면 2006년도 방문의 해 사업 추진을 뭐하러 보고 합니까? 내년도에 보고하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저희가 2006년도 계획이 있는데 없다고만 자꾸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2006년도 계획을,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고 이벤트도 만들었는데 이것을 전부 무시하고 없는 것으로 얘기해 버리면,
○강창식 위원 내년도 할 일이 금년도에 전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금년도에 준비가 다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준비된 사항이 보고가 되어야 하거든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준비된 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우리가 보고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안 됐는데,
○강창식 위원 예산 확보가 됐든 안 됐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현재 예산 올라온 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내년에 이렇게 한다는 왜 지금 얘기를 못합니까? 예산이 승인은 안 됐지만 예산상에 올라갔다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내년도 계획을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도 보고를 중점으로 하지 않고,
○강창식 위원 내년도 보고가 아니더라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할 일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계획하고 목표라는 것은 항상 연계가 되어야 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단절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목표를 세웠던 것은 어느 정도 달성했고, 또 달성한 것 가지고 내년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오전에 더 하실 분이 안 계시면 주위도 환기시키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해서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역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국제화장학재단에서 해마다 대학생배낭연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향한 견문을 넓히고 세계화의 꿈을 펼치는데 굉장히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해외여행에 그치지 않고 제주도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배낭연수보고서, 체험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행 갔다온 여행보고서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보기에는. 어느 날 어디 다녀오고 특이한 게 뭐고 어떻다, 일반적인 여행기를 수록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몇 억원씩 들이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좋지만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일정한 정도의 어학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해서 제주도의 취약한 부분에 정책을 수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복지과 학생들에게는 해외선진국의 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제주도에 정책제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지금 관광지가 대부분인데 동남아나 일본 또는 유럽의 유명한 관광지를 많이 갔다왔는데 갔다왔으면 관광1번지라는 제주도에 제대로 된 관광제언을 했어야 되는데 뚜렷한 게 전혀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배낭연수가 선심성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차제에 좀 시정되어야 하지 않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제안내용들을 보면 시정부분에 있어서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우리 제주도에서 이제부터는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배낭체험연수를 실시한다면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테마를 주어서, 예를 들면 선진국 관광시설부분이나 또는 정책부분들을 주제로 주어서 테마여행을 하도록 하는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현장체험학습, 그러니까 체험관광을 코스화해서 실제 체험관광을 체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자전거를 이용한 자전거 투어를 공모해서 뽑아서 자전거도로 상황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자전거여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잘된 점,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제주도 전체를 자전거투어를 할 수 있는 기본안을 확정하는 등 이처럼 우리 제주도에 취약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소주제를 주어서 보내서 벤치마킹 하고 와서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예산낭비 요인도 아니고 또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배낭여행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주문을 해 주셔서 이제 까지 조금씩 발전되어 오면서 추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에는 유네스코에서 개최되는 워크캠프 한 달 짜리를 해서 30명을 하계에 했고, 동계에 20명을 추가시킬 계획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그런 체험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제시해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테마와 체험을 병행해서 외국어능력도 향상시키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테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소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어실력이 일정한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데에 가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올 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 배낭연수를 시키되 일정한 정도 이상의 토익점수를 가진 학생 이외에는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말과 귀가 트인 그런 학생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그런 여행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주도에 난립된 여러 가지 관광여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행사뿐만 아니라 관광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신문을 통해서 제주도의 한 교수님이 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제주도내의 전문화인력 시스템에 대해서 인적자원 실태파악을 한 것을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원의 약 50% 이상이 전부 사내라든가 시설에서 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흡족하지 못하다고 대답을 했고, 또 우리 도내의 제주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대학에 관광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인력을 키워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전문화가 미흡하다, 공공교육의 기여도가 굉장히 낮다는 데에 대해서 7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간기구 차원에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각 관광업소들이 여러 가지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개선방안은 있을까요?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사실 우리 관광전문인력 양성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 1년에 대학교 졸업생들이 6,7천명 되는데 이중에서도 전문대학의 경우는 관광 관련학과 또 식음료 관련학과, 개발학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졸업생들의 취업문제와 전문인력 양성을 했는데, 우리 도단위나 대학 졸업한 후에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컨벤션센터의 경우도 컨벤션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전문가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관광 종사자들과 민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관광아카데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졸업생들이 영업직에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무직에 근무하고 영업직인 경우는 특급호텔 정도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곳은 이직률이 상당히 심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달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 관광통역사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글로벌 시대가 되다보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가까운 일본, 중국, 미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 러시아까지 많은 인력이 들어오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한 관광을 활성화시키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 들어왔지만 그 사람들이 언어가 불편하다,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이 너무 미흡하다, 그런 것을 불만요인으로 많이 제시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통역사 현황을 보면 우리 제주도에 영어통역사가 남녀 합쳐서 108명, 불어는 단 한 명도 없고, 독어가 여자 1명, 스페인어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어가 576명, 중국어가 170명, 러시아어는 딱 2명, 이렇게밖에 전문통역사가 없네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수요가 많은 곳에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그동안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전문인력 양성됐겠지만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특히 영어, 불어, 스페인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불어 전문 통역안내사가 하나도 없고 스페인 전문통역사도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국제화를 내걸면서 굉장히 부끄러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수요와 공급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영어와 일어는 도내 대학교에 그런 기반시설이 괜찮습니다.
특히 제주대학교에 영어통역대학원이 생긴 이후에 영어에 관한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는 거의 활용할 일이 특별히 국제회의를 하거나 할 때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활하기가, 전문통역사가 제주에 일이 없어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제회의를 할 때도 서울에 있는 외국어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빌려오는 식으로 했고, 그 당시에도 외국어대학교에 스페인어과나 프랑스어과에서 제주출신 학생이 누가 있느냐 파악해서 자원봉사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스페인이나 프랑스어, 독어 이런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도 필요하지만 와서 일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 있기도 그래서 서울에 있는 통역안내원 모임체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통역안내원 모임체하고 협력을 했다가 필요시에 활용하는 하는,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밖에 없지 않겠느냐, 계속 숙제로 하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왜냐하면 제주도에 컨벤션이 있고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게 기본이 안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의도적으로, 독어 같은 것도 제주대학교에 독문과가 개설되어 있고 독어와 관련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학협동체제를 맺어서 돈을 안 들이고도 이런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제화장학재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제주도에 영어마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서울사무소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타 시·도에서는 지금 성급히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퇴보한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시던데.
경기도와 서울시는 직접 도 예산과 시 예산으로 영어마을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형편 때문에 도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복안을 가진 것은 청소년수련관, 시·군이 소유하고 있는 숙박시설이든가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 기본안은 짜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행단계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기업체들이 제주에 영어마을을 만들겠다고 저희들에게 타진한 업체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와서 만든 곳이 없는데, 방학중에는 제주대학교의 숙박시설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데가 있어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주에 와서 연중 하겠다는 곳이 시설을 우선 임대해서 쓰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요즘 그게 계약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되면 우리 도비를 몇 억 정도 할애해서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1주일이나 열흘 단위로 계획을 해서 하는 방안을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 업체가 와서 제주에 연중 개설이 된다면 저희들이 단계별로 중학교 2학년대상으로 전학생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나가려고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오전에 질문했었는데 답변을 미루셨죠? 국제자유도시 종합투자 대비 실적에서 과학부분과 해양수산 부분에서 43%와 47.4%로 계획대비 국비지원율이라든가 투자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관광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계획 투자 전체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여기에 43% 나타난 것은 관광개발 사업 외에 시·군 유원지 개발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시·군 유원지라고 하는 제주시에 삼양, 이호, 무수천, 산천단, 서귀필요에도 강청천, 정방폭포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자부분이 투자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43%로 되어 있고, 해양수산 부분은 수산물유통, 어업지도사업 등의 계획에 약 47.4%로 좀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민자유치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부분에는 국비부분 64%, 지방비 부분 44%, 민자부분은 29%로 나타나서 평균 47.4%의 진도로 미진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대부분 민자유치 부분이 저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특히 시·군 유원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도민들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민자유치가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유원지를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는데 시·군이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도가 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과 맞물려서 투자유치를 도가 함께 해 주려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 사업도 사업자가 지정되더라도 투자실적에 이르려면 2,3년 소요됩니다. 사업계획 수립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이런 기간이 소요되어서 더욱더 부진한 것으로 퍼센티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은 시·군 사업이지만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투자유치라든지 업무추진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도에서 하고 것은 7대 선도프로젝트라든가 모든 부분에 투자유치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이 많은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관광개발투자 부분에도 81%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과학개발분야만은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실제 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그것에 같이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관광개발부분에 민간자본 투자계획이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12조2,000억 아닙니까? 12조2,000억 중에 금년도까지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은 1조5,000억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투자계획이 몇 조였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10년 동안에 12조면 연평균 1조2,000억으로 봤을 때 4개년 하게 되면 약 5조 정도 됩니다. 5조의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착공도 안 됐지만 사업 승인된 건수가 26개 사업에 1조3,000억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2002년 특별법 발효 이후하고 이전하고 자료를 구분해서,
○강창식 위원 계획상에 2002년도부터 금년도 말까지 투자계획이 몇 조로 되었습니까? 연도별 집계가 안 되어서 파악하기 힘들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연도별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몇 조입니까? 한 5조 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5조에 실적은 1조5,000억으로 30%,
○강창식 위원 30% 밖에 안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40% 얘기하던데, 그래서 퍼센티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인데, 1조5,000억 중에서도 2,574억은 아예 사업예정자로 지정만 되었지 착공도 안된 상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승인한 건이 26개 사업에 1조3,000억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0몇%밖에, 5조에서 1조3,000억이라면 20몇%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유치하는데 실적이 떨어진 것을 왜 안 되느냐 얘기하기보다는 투자환경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맞는 게 됩니다. 그러나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렇게 실적치로 나타나려면, 땅을 파서 현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려면 최소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예정지구단위 승인을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사업자가 있어서 유치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숫자로 올라오려면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예정자 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승인 받은 금액 정도는 투자가 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 주시면,
○강창식 위원 예정자 지정 받은 것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30%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30% 왜 됐느냐? 왜 목표달성을 못 했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민간투자부분에서 상당히 저조하게 된 원인을 찾아서 제도적으로 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냐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민간 투자가 저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광개발 부분은.
왜 저조하지 않느냐 하면 지금 투자계획 이 4조8,869억인데 지금 예정자 지정 금액까지 합치면 9조5,000억의 투자신청이 되어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투자로 연결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그런데 투자금액의 토탈 금액이 12조라는 것은 사업이 전부 완료되어서 최하금액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최하금액입니까?
○강창식 위원 그렇죠. 12조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10년 동안 12조를 투자하겠다, 전부 투자할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상금액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투자할 계획이나 예상 금액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어떻게 같아요? 아까 국장님 얘기한 식으로 9조5,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 금액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상금액하고 계획이 같은 거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그러면 10년 후에 하게 되면, 10년 동안 한 계획 자체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일 사업에 100억을 투자하겠다는 완료된 시점에서의 숫자이지, 시작하겠다고 할 적의 개념이냐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자꾸 이렇게 하니까 혼돈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정리해서 저의 의견을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상 관광개발 부분에 12조인데 지금 현재 사업이 투자되었거나 투자하려고 지금 예정자 지정 받은 금액 전체가 9조5,000억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가 5년 동안에도 거의 달성되었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수치가 아니다 이겁니다. 투자계획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돈이 투자되어 있는 것을 얼마만큼 투자될 것이냐, 라고 계획한 것이 투자계획이지, 사업 총량을 가지고서 투자계획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현재 9조5,000억이 계획상으로만 되고 실질적으로 1조만 되었다고 하면 이 투자 계획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나중에 10년 후에. 2011년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런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하는 거하고 저의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는 민간투자가 지금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민간투자가 계획 대비 해서 구체적인 실적으로는 30% 밖에 안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예정된 것들이 투자가 되면, 이것이 투자가 될 것으로 전제한다면 민간투자는 절대 미진하지 않다, 이러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업 승인 받은 것만도 4조7,000억이 되고, 또 예정자 지정 받은 것도 4조7,000억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승인 받은 것과 예정자 지정 받은 것의 약 70%만 투자가 된다 해도 계획대로 민간자본 유치는 정상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제기했습니다마는, 외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자유치는 물론이고, 내자유치만 하더라도 거의 목표달성이 되었다고 국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목표달성에 지장이 없겠다, 정상적으로 내자유치는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큰 관점의 차이인데, 여기 투자에 대한 것이 목표달성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제주도 관광에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획된 가상 수치를 가지고 목표에 근접했다! 이것이야말로 계획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점의 차이겠지만, 이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투자계획 세운 것도 가상의 숫자이고, 관광개발에 한 사람 예정자 지정한 것도 일부는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마는,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 내자투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강창식 위원 그거 하나만 짚고 넘어 갑시다. 당초에 투자계획 수치 12조2,000억이 당해 계획된 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자된 금액이냐, 아니면 계획상의 금액이냐, 어느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12억2,000이?
○강창식 위원 아니, 12조2,000억원 토탈 금액이 각종 사업계획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투자된 금액이냐, 그런 사업을 해 볼까하는 계획에 의한 금액이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계획에 의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계획에 의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예를 들면 3개 단지 20개 지구라고 하면 거기에 얼마 투자될 계획이다,
○강창식 위원 아니, 계획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억 짜리를 10개 해서 1조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얘기하고, 이 정도는 실질적으로 1,000억이 투자될 것이다, 그때까지 마감이 될 것이다, 하는 수치냐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말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조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2011년까지 관광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12조2,000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우리 종합계획이 1단계 완성이 된다,
○강창식 위원 투자되어야 될 돈이라는 것은 실제로 들어와야 될 돈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돈이 투자되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실제 투자되어야 될 돈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2011년동안, 12조라는 돈이.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창식 위원 바로 그거죠! 그러면 실제 투자될 돈이 2005년까지 5조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그 차이는 무슨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투자자의 몫으로 보면, 계획 금액만 있고 실제는 약하다 이겁니다. 3년이 지나서, 계획기간이 지나서 실제 투자기간은 사업자가 지정된 다음에 3년 내지 5년 이후에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2006년 이후라야 실질적인 투자금액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한 국장님의 논리라면 4년 동안에 4조7,000억, 5조를 만들었다고 하면, 앞으로 6년 남은 기간에 다시 9조5,000억 하게 되면 20조 정도 된다, 평균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실제 투자금액은 12조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투자액이.
○강창식 위원 실제투자액은 하고, 계획은 20조 정도 되겠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계획까지는 지금 제가 전망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관광개발을 10년 동안 한다고 가정할 때, 제가 사업자가 돼 가지고,
○강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상의 5조라는 돈은 어디서..... 그것도 계획입니까, 실제 투자되는 돈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계획이죠.
○강창식 위원 계획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창식 위원 2011년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2011년도의 12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제가 설명이 부족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동안에 5,000억을 투자할 사업자라고 했을 때에,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되는데, 숫자에 대한 개념이, 5년 동안 5조라고 말씀을 하시면 5년 동안의 계획수치입니까, 투자수치입니까? 실제 투자된 것을 계획한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실제 투자된 것으로 계획한 것 아닙니까? 5조라는 돈이. 5년 동안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지나간 5년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7조라는 것은 앞으로 6년 동안 더 투자될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창식 위원 그래서 실제 투자된 것이 5조가 되었느냐, 그것하고 비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래서 제가 사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압니다. 5조가 사업계획상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1조5,000억 정도밖에 안되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계획도 마찬가지이다 말입니다. 당초계획도 2005년도까지는 5조 정도는 실질적으로 투자될 것이다, 계획이 되었을 거란 말입니까? 그래서 계획이 된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실제 투자된 것하고 계획하고는 같이 비교를 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래서 제가 그 사유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뜻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결론적으로는 12조를 2011년에 도달되지만 초년도에 투자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초년도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반기에 많이 투자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많지만 초반전에 미약합니다, 하는 말씀하고 같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떻든 계획대로 투자가 제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결론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위원장 강원철 2011년까지 12조죠? 어쨌든 초반기에는 계획대로 투자가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될 수가 없는 것이 계획이,
○위원장 강원철 어쨌든 계획대로 투자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계획에 연도별 배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합리화시키려면,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초창기 계획을 5조로 잡지 말았었야 될 것을 5조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원리를 펴면 혹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계획상으로 5조가 되었는데 투자 실적이 1조5,000억이라면 30%밖에 안 된 건데 왜 그것을 90% 되었다, 80% 되었다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시인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2011년도까지는 투자계획대로 12조가 정확히 투자될 수 있도록,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러면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84쪽입니다. 밀랍인형이 내년 1월이면 완전히 제작 설치가 되는데, 지금 이 상태대로 완료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배경에 대해서는 어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일단 30명 상황으로 개관까지는 하고, 추후에 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위원회가 있고 또 예산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예를 들어서 장쩌민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금은 섭외를 중단했습니다. 30명 선으로 해서, 계속 섭외하다 보면 종료가 안되기 때문에 1차 30명으로 종료를 하고, 개관을 하면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것에 대해서 별도 논의를 거쳐서 확정짓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데 너무 품격이 떨어진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상태에서 국장님께서 어떤 변화를 준다든지 재고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것을 저 개인적인 생각만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다음 소위원회할 때에 그런 것을 설명 드리고, 차후 방향에 대해서 정립한 다음에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개관한 다음에 관람객들로 하여금 조소를 당한다든지 이거 너무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았을 경우에 국장님께서 책임을 질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제가 한 것이니까 제가 책임은 지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다시 한번 토론을 진지하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간단하게 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31일자로 토개공하고 업무계약이 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현승탁 위원 공동으로 토지개발을 하기로 했었는데 실적 같은 것이 어떻게 되었죠? 어떤 실적들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토지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매입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주도청하고 공동개발 하자, 이러한,
○현승탁 위원 실적!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실적은 뚜렷하게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실적이 없어도 계속 그 상태로 체결만 해 있을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체결을 해서 저희가 서너차례 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고, 협의회를 가지다 보니까 공동사업 하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당분간, 3,4개월 회의를 다시 못했습니다. 앞으로,
○현승탁 위원 체결을 했으면 실적이 있어야 될텐데, 체결만 해서 어떤 전시효과만 노리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실적을 하려고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를 또다시 들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체결한 지가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법에 내년에 비축 제도를 도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축하는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특별자치도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면 토개공하고 구체적인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승탁 위원 쉽게 얘기해서 특별자치도 때문에 토개공 쪽에서도 신경을 덜 쓰고 도에서도 신경을 덜 써서 지금 어떤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실적을 올릴만한 건을 서로가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현승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예.
현승탁위원님이 말씀하신 토개공 관계인데, 토개공에서 우리하고 계약한 이후에 제가 알기로도 토개공에서 천마목장도 사들였고 해안목장도 사들였고 한데, 거기에서는 매매관계에서 커미션을 주었다느니 안 주었다느니 해서 말썽도 많고, 골인한 사람도 있고 그런 실정이었는데, 협약한 이후에 매입을 한 건데도 제주도청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네 임의대로 했다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토지가 우리 협약 전에 매입을,
○홍가윤 위원 아니죠. 그 이후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협약하기 전에 매입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2004년 12월 31일 전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금년 봄에 거기하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토개공하고. 2005년 봄일텐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협약한 겁니다.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홍가윤 위원 아니, 우리하고 협약을 한 후에 그런 토지를 매입했으면 우리 도하고도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논이라도 한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아까 말씀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토지가 매입된 이후에 협약이 되었고, 그 쪽에서 토지매입 해서 협약한 다음에 우리하고 공동적으로 개발하자는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있었는데, 도가 토지공사하고 공동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곁들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던 것이 있었는데, 117쪽에 보면 2005년도 축제 추진현황 및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보면 일률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지원액수가 아닙니다. 그저 도청 마음 내키는 대로 어떤 데는 1억이다, 어떤 데는 5,000만원이다, 어떤 데는 기껏해야 1,2백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걸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하면,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동네에서, 또는 일개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도에서까지 지원을 하는 것을 좀 지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오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예산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가중치 같은 것을 부여한다든지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가중치를 부여한다든지 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축제 같은 것도 단위가 시, 읍·면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시·군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어느 동네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구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행사 같으면 당연히 도비가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읍·면이라든지 동네별, 단체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지원은 못하고 시·군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체계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지, 도에서 지원받고 시·군에 가서 지원받고, 그 지원받는 단체도 행정 관청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통일시키면 오히려 시·군 예산이나 도 예산이나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의 그런 좋은 취지에 맞게끔 내년부터 방향 설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참고사항입니다마는, 돌박물관 시설에 우리가 융자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3억인가 얼마 융자를 해 줬던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국비 지원 아닙니까?
○홍가윤 위원 국비지원인가,....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하는 것에 대상자는 고광익 씨네요. 돌박물관 시설! 돌박물관이 어디입니까?
저는 처음에 돌박물관이라고 해서 북군에서 시행하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닌 것 같고, 어디입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
○강창식 위원 한림인가 고산 어디 있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있는 장소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도 가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위원장 강원철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구체적인 장소를 몰라서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국장님도 모르시는 거군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제가 오기전에 한 건데, 제가 현장을 못 봐서, 위치를 얘기하라니까...... 한경면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기획조정담당 김정호 실무자가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한경 쪽입니다.
○홍가윤 위원 한경 어느 쪽입니까?
○기획조정담당 김정호 제가 현장을 못 다녀 와서...... 담당자가 다녀 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갔다 왔잖아요! 주민참여사업기금으로 융자해 준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담당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농산물공장 하나 하고 돌하르방 만드는 공장하고 삼무 하고 세 군데 해서 융자해 준 거.
○기획조정담당 김정호 예.
○강창식 위원 나도 머리에 외우고 있는데. 용담 사람 아닙니까! 고광익 씨라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융자해 줄만하니까 해 줬겠죠. 그런데 도청 공무원들도, 국장님까지 모르는 사항이고, 모르는 장소이고, 어떤 걸 전시해 놨는지도 모르고, 사실 저희들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장소가 어느 곳인지,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해 놨길래 이렇게 3억씩이나..... 이거 3억 해 준 거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5억까지 융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렇게 3억까지 융자를 해 줬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잘못 융자해 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뭘 융자해 주게 되면 그래도 제주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했을 때 융자해 주는 것이지, 사실 이 박물관도 관광객도 유치하려고 만든 거니까 제주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제주도민들이라도 좀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융자를 받아야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해 버리니까 이런 질문도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실무자가 현장을 갔다왔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잘 몰랐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홍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정삼 위원 예. 한정삼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 수도권 첨단기업 제주유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밑에 중간에 추진 실적을 보니까 다음커뮤니케이션 하고 EMLSI 본점 개소, 두 건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업무보고에도 이 두건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한정삼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하나도 한 게 없다 말이죠. 어느 하세월에 첨단기업을 제주에 유치할 겁니까?
적어도 해당 국장이 와서 했다고 그러면 고용규모 300명 초과를 50명으로 하양 조정하면서까지 만들어 놨으면 하다 못해 50명 직원 되는 회사라도 하나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첨단기업 제주유치가 계획으로만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라도 유치할 희망이 있는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간단치가 않은 문제입니다.
지난번 7월에도 위원님들께서 이전보조금 지원 신설이라든지 지원 범위 확대를 해 줬습니다마는 그나마 저희들 나름대로 부지런히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설명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투자유치 업무를 해 보니까 갑자기 하나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홍보과정이라든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 둘씩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로 답을 대신 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노력을 한다고 해도, 1년 동안에 한 건도 없고, 새 국장이 되도 1년이 지나서도 한 건이 없다고 하면, 그 노력이라는 것이 말로만 노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고, 그러면 혹시 국장께서는 각 시·도별로 지난 3년간 수도권 이전 기업을 어느 정도 유치했는지 그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지금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타 지역 수도권 기업보다 우리가 유치해 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비면에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한정삼 위원 다른 데보다 약하니까 조건완화도 하면서 조례까지 개정을 했는데, 우리가 유치하기에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죠. 그러나 타 시·도에서는 어느 정도 유치를 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여서 우리가 유치가 부진한지, 그것은 파악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런 것은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수도권 지역의 첨단기업이랄까 어떤 기업이 타 지방 이전이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것을 파악해 놓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타 시·도는 IT, BT산업의 지방 이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제조업 중심으로 이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센터하고 첨단관광단지 내에 60개소 정도 희망업체를 파악을 해서 거의 입주희망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단독으로 하는 것만 유치하는 게 아니고, 첨단과학단지에 그러한 입주희망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 구체적인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IT, BT기업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꼭 제주에 유치할 부분이 IT, BT만이 아니다 이거죠. 여기 인쇄된 것을 그대로 읽어 보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IT, BT 등 첨단기업이라고 했다 말이죠. 그래서 IT, BT만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직까지도 타 도에는 어떠한 기업을 유치했다는 것을 파악 안 했다면 정말 한심스러운 얘기가 아니냐, 이 참에 해당과나 국에서 타 지역에는 어떤 기업을 3년 동안 몇 건했는지, 어떤 기업은 몇 명 되는지 하는 규모별, 건수별로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 좀 하십시오.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일주일내로 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일주일내로 할 수 있는 것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거기는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하고 비교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한 겁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제조업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기준으로 정한 50명이 인원이 초과되는 기업 몇 건을 유치했는지, 그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요. 50명 이상 되는 기업을 몇 건을 유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도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악함으로써, 마냥 우리 도가 여건이 불리하다, 물 건너 와야 되니까 불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점이 불리한지, 어떤 지리적인 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메리트가 있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나와 있는 입지보조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타 시·도와 비슷하게 되어있지 않느냐, 이러한 보조금을 타 시·도와 비슷하게 해 버리면 당연히 부진할 수밖에 없죠. 지리적인 불리한 점을 커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는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에 맞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을 빨리 파악을 하고, 또 파악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리적인 불리한 여건을 만회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하루속히 해당 국장 재임 시에 그래도 몇 건이라도 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업무에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한정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27일 우리가 제주평화의 섬으로 국가에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제주가 더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데 단지 지정만 되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일 수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좀 상품화시키고, 브랜드화시켜서 제주에 이익이 창출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애틀 하게 되면 뭐가 생각납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시애틀.....
○위원장 강원철 낭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시애틀 하게 되면 잠 못 이루는 밤 낭만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지만 이게 지속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시애틀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힘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시애틀하게 되면 낭만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이전에는 노신사였습니다. 노신사 하게 되면 뭡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거기에도 패션,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데로 영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블레어총리가 쿨 브리테니커 이것을 제창하면서 이런 좋은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나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애틀의 낭만이라든지 영국의 어떤 쿨한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기획력과 아울러 추진력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진짜 정교한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여기에 전 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전부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평화연구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평화연구원이 오게 되면 국가적 기능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긴밀한 유대를 가지면서 관광과도 연계시킬 수 있고 국제자유도시와도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이왕 우리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으니까 어떻게 내용들을 채워 나가고, 그 채워진 내용들을 가지고 평화 이미지를 더 상승시켜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단순하게 평화의 섬으로만 지정되면 뭐합니까? 여기에 평화와 관련한 산업들도 유치하고 평화와 관련한 회의 같은 것도 유치하고, 평화와 관련한 각종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도 유치를 하면서 평화 이미지와 걸맞는 평화의 섬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옥 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저도 평화의 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평화포럼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평화포럼에 약 11억이라는 돈이, 3일 동안 쏟아 부은 돈입니다. 하루에 3억5,000만원 정도를 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고, 정말 중앙방송이나 세계 저널에, CNN이라든가 유명한 신문에 기사 조그만 거라도 하나 났나요?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데에 돈을 쓰지 말고, 다음부터의 평화포럼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훌륭한 사람만 몇 사람 데려 왔다고 해서 평화가 정착되는 게 아니거든요. 밑바닥에서부터, 우리 도민들도 왜 우리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는지 모르시는 분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정말 우리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포럼이 되도록 밑바닥부터 피부로 느끼는 평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평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거기에 우리들이 예산을 쓸 때 우리 제주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세계인으로부터 사랑 받고, 그리고 가보고 싶어하는 평화의 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겉치레적인 그런 행사에 우리가 예산과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전체적으로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어떤 부분에 동의할 수 없으십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쓸데없는 데 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더욱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화포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평화연구원도 설립되고 평화의 섬도 지정된 것이 아닌가,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을 큰 성과로 생각은 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더욱 심사숙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3회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화포럼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은 업적과 실적, 여러 가지 행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정사항을 우리가 고쳐 나가면서, 제4회 포럼은 정말 도민들의 신뢰가 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럼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감사합니다.
○임기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운용에 있어서 금년도에 공고 낸 것 중에 작년 것하고 틀린 게 아까 홍가윤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무슨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갔느냐 하면 도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융자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민소득증대를 위하여라는 말 중에는 개발사업기금 운용에 대한에 대한 1차 산업이든 2차 산업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냐 아니냐 이 개념정리를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개념을 정리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개념정리를 단순히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조례에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계획추진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렇게 하니까 참 애매한 점도 있고 해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협의를 한 다음에 도의 훈령을 만들든지 해서 시행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먼저 면허사업이라야 될 거 아닙니까? 신고를 한다든지 면허 사업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 말 자체를 해석한다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이라면 사전에 사업허가를 도지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고를 하든 허가를 받든 간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접수되고 인가가 되고 인정되어서 인증서가 된 사업에 한해서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에도 융자혜택을 줌으로 해서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번에 훈령을 제정,
○강창식 위원 그래서 특혜의혹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생긴 겁니다.
저도 심의위원회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지금까지는 관광분야에, 그래서 관광국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분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지사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돈을 융자해도 괜찮다는 것이 이 기금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1차 산업에 준다면 농발기금과 다를 게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다 통합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속기록에 남기가 싶은 말을 참았다가 오늘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년 공소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왜 올해는 안 해줍니까?라고 주민이 이의를 제기할 때 무슨 답변으로 도에서 대응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이 부분은 연도마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연도마다 법이 다 틀려집니까? 원칙을 지키려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주던지, 어떤 사람은 특혜 주어서 없는 조항을 만들어서 주고, 어떤 도민은 못 받는다면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그래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약 개정하기 전에는 기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고시안을 마련한 다음에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지금 국내관광객 4백여만명 중에, 특히 협회 사무국장님한테 특별히 물어보겠습니다.
내국인 관광객 중에 골프라든지 레저스포츠로 특수한 목적으로 목적이 뚜렷해서 오는 분들, 회의라든지 기타 업무로 오시는 분들, 친지를 방문하는 것, 수학여행, 기타 방문 해서 오시고, 그 외에 한 80%가 단체관광객 내지 워킹게스트, 자기 스스로 오는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80% 되는 300만명 수치를 도내 여행사에서 핸드링 해서 오신 관광객은 몇 사람이고 도외여행사에서 핸드링 해서 오신 분들은 몇 분이냐 이거죠. 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대충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확실한 퍼센티지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강창식 위원 워킹게스트, 스스로 오는 사람들은 여기서 몇 % 됩니까? 여행사 통하지 않고 오는 관광객.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적습니다. 가족단위나 이런 데는 그렇게 되고 있고 단체는 여행사를 통해서 오고.
○강창식 위원 지금 콘도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주도에 많이 분양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단체관광객이 아닌 개별관광객으로, 앞으로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다시 수치를 제시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수치를 지금 외우지 못한다고 하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물 배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홍보물 배포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공항홍보안내소에 오는 사람마다 요구가 들어옵니다. 홍보물을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공항 카운터에서 홍보물 배포하고 그 외에 홍보물 배포는 안 한다 이겁니까?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그것은 3개 홍보관을 통해서합니다. 울산, 부산, 서울,
○강창식 위원 어디에 타깃을 맞춰서 합니까? 여행사에 뿌리는 겁니까?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데는, 울산에 제주도하고 연계한 여행사를 통해서 하고, 울산에 현대자동차, 현대 중공업 노조단체를 통해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에 따라서,
○강창식 위원 노동조합을 통해서 올 경우는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옵니까?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강창식 위원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비중은 약 6대 4 정도 됩니다.
○강창식 위원 여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여행사는 단체로 많이 올 때,
○강창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기타 여행사 타깃을 어디로 맞추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면밀히 검토되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자는 제주도 관광이 가격을 다운시켜서 저질상품을 판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질 상품 중에는 여행사에서 마진폭을 많이 갖기 위해서 관광농원이나 기타 음식점에 가서 플러스 알파 해서 마이너스되는 것을 충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얘기는 어떻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통로가 육지부여행사에서 많이 오느냐 제주도여행사에서 오느냐? 그러면 제주도여행사가 적다고 하면 제주도에 여행사가 난립하고 있지만 하도급자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광협회사무국장 남상민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마진은 육지여행사가 먹고, 육지서 핸드링해서 수수료나 챙기는 그런 여행사로 계속 된다면 제주도 여행사도 어떤 구조조정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홍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홍보물제작도 어디에 어떻게 뿌릴 것인지 타깃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홍보물 만드는 것도 전에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달라지는 것은 내년에 방문의 해 타깃으로 해서 월별로 1월에 무슨 축제하고 12월까지 월별로 이렇게 하니까 와 주십시오 하는 홍보물이 지금 나와주어야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계획에 다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말로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마케팅과나 관광협회나 이것을 정말 머리를 맞대고 내년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평화센터전시실, 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마는 선정기준을, 꼭 선정하시는 소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선정기준을 확실히 해 달라 이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밀랍인형입니까?
○강창식 위원 예. 밀랍인형. 거기 모시는 분들의 선정기준을 확실히 해 달라 이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전·현직 정상, 노벨평화상을 받거나 평화를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한 인물 및 제주를 방문한 세계정상, 그 외에는 제주 영상을 소재로 알린 영화 배우 같은 사람들을 선정한 모양인데, 저는 국제평화센터, 평화연구원, 평화의 섬, 평화와 관계되면서 제주도이미지 홍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평화센터에 가봤더니 연예인들이나 진열하고 있더라, 진짜 평화상 받은 사람은 밀랍인형 몇 사람 없더라, 최소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노벨평화상 받은 사람만이라도 전시를 해서 커 가는 학생들 교육용으로라도 심어주자 이겁니다. 여기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교육장이지.
물론 관광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어서 연예인 밀랍인형 놓아서 와서 구경시키면 좋겠다, 입장객이 많겠다, 혹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별도 관광객이 아니고 제주도에 온 사람이다 이겁니다. 입장료를 얼마 받아서 얼마 수익을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화의 섬, 평화센터라는 목적 자체를 부각시킬 수 있는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시물도 그것에 맞는 전시물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소재로 해서 젊은 사람들, 탤런트, 가수들 놓지 말고 정말 노벨평화상 받은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갖춰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갖추지 못하면서 연예인 갖다 놓는다? 이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강력히 주장하기라도 해서 한번 고쳐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그냥 넘어갔다면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그쪽 부분에 동감을 안 하시는 분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만이라도 그렇게 결의되었다고 해서,
○위원장 강원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명심해서 심의위원회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앞으로 밀랍인형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평화센터 거기에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골치 아플 겁니다. 미리 얘기를 해서 놔두어야지.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수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이틀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정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관광국 및 제주도관광협회,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국제자유도시관광국
- 국 장 김형수
-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
- 투자진흥과장 강산철
- 관광정책과장 김두호
-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
- 일괄처리T·F단장 신재헌
-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 -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수진
-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양경호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