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30회 제2차 본회의 2006 . 07 . 27.(목)

제23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7월 27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고도의자치권보장촉구건의안
5. 제23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7인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7인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고도의자치권보장촉구건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5. 제23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5분자유발언(고충홍 의원)
□ 5분자유발언(좌남수 의원)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 의석배정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장 의석배정기준을 협의한 결과 지역구 순으로 하되 앞으로 1년마다 한 줄씩 뒤로 하여 순환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촉구 건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안건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3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사항입니다.
   2006년 7월 19일 서귀포시 토평동마을회 회장 오창언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조기 추진선처” 건의가 접수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조례 관련 등 14건이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는 14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양대성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7인 발의)      처음으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7인 발의)      처음으로
(14시05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봉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봉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오늘 오전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변경되어 이에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정례회는 50일 이내로,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정하였으며   또한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회의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의 의결, 도정질문 등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회의일수를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고 시·군이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안에 행정시를 두며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던 관계공무원 범위에서 행정시장과 그 소속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를 추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에 출석·답변하도록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양대성   고봉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4시10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김미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 2차 회의에 상정하고 활발한 질의와 토론 중,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월정수당 심사자료 등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키로 하여 심의 보류 한 후, 7월 26일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위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양대성   김미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고도의자치권보장촉구건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4시15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고도의자치권보장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한기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고도의자치권보장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자치권이 부여되었다고 하나 최근 일련의 정부 행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고도의 자치권 보장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자치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제 실시,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 전국 최초의 실험적 행정 분권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국가재정 지원에 있어서는 그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지방재정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과정에서 두 차례나 재의를 요구하고 집행기관에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홍콩,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조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 기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대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고도의자치권보장촉구건의안(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양대성   한기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고도의자치권보장촉구건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3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3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31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제23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고충홍 의원)      처음으로
○의장 양대성   다음에는 사전에 배포한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2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한 시간 전까지는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을 신청하신 고충홍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 제10선거구 연동갑 지역출신 고충홍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자치행정국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중장기 도청사 정비계획수립을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혁신적이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조성하여 장기적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주민의 편의, 행정 능률화에 적합한 청사마련을 위한   청사정비계획 타당성용역 등을 시행하기 위해 2007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나와 있어서   이 문제의 부당성을 피력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얻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오니 지시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의 발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물론 중장기 청사 정비계획 수립이 구상 단계라고 하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전혀 없이 애드벌룬식 행정을 하고 있으며, 자칫 도민사회를 분열시키고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둘째, 시기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도민 대표화합 등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전력투구해야 할 시기에 청사부터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청사를 새로이 신축하고 현행 청사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신축청사는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을 염두에 두고 이런 구상을 한 것인지, 만일 도청을 옮긴다면 연동지역의 공동화 초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넷째,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현 도청사가 작다면 현 청사 남측 또는 서측 공원지구에 청사를 신축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건물의 신·증축이 가능한데 청사이전에 소요되는 최소 예산이 1천억 이상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면서까지 청사를 꼭 이전해야 되겠습니까?
   다섯째,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하여   총력을 모아야 할 이 시점에서 청사이전을 거론하는 발상은 성공적인 특별자치도를 이루겠다는 자세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도민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중장기 청사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직접 지시했는지, 지시했다면 철회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고충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고충홍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시면서 지사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지사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고동수 의원입니다. 의회는 룰을 지키고 해야 합니다. 도정 질문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우리 규칙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발언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임시회 자리에서 무슨 도정질문입니까?
○의장 양대성   앉으십시오.
   지금 의사진행발언인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5분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현장에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판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5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못 한다는 규정도 없고, 이 사안이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도 상당히 궁금하고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이게 선례가 됩니다. 앞으로 8대 도의회가 4년 동안 임기 마칠 때까지 우후죽순으로 계속 5분 발언 신청하면 그때 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합니까? 잘 생각해서 운영을 하십시오.
○의장 양대성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양식과 수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고충홍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하민철입니다.
   아까 고동수 의원 말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것을 확실히 여기서 대답을 해 달라는 것이지 장시간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 양대성   의원님들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논의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건전한 상식에 의한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고충홍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충홍 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의장 양대성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환 도지사께서 고충홍 의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좌남수 의원)      처음으로
○의장 양대성   이어서 발언을 신청하신 좌남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 문제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7월 1일 도민의 기대와 희망을 싣고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사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법인격을 갖춘 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정관계관들의 노고가 많았지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몇 몇 행태는 심히 우려스러운 실망감을 주고 있기에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인은 지난 7월 20일 도의회 해양수산본부 업무보고 시 소관 본부장에게 해군기지 유치문제와 관련하여 태스크포스팀 구성여부와 구성되었다면 그 명단 공개여부를 질문한 바가 있으며, 이에 대해 도의 소관본부장은 전혀 구성된 바가 없다고 진실인듯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내언론에 태스크포스팀 구성내용 등과 관련해서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16일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것인지 특별자치도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공식석상에서조차 거짓 답변을 하며 전근대적인 밀실행정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속사정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한미FTA 협상과 관련한 제주도 수산업계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은 제주수산물에 미치는 폐해가 거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자료를 검토한 바로는 제주도의 1차 산업비중이 지역내 총생산의 14.7%를 차지하는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경쟁력확보 및 자구노력과 제도적 방어책이 마련되지 못한 시점에서 개방으로 인해 전국 어느 지역보다 피해가 클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한미FTA 협상이 체결될 때 예정대로 2008년 공식 발효되며 미국의 저가 수산물이 아무런 관계 장벽 없이 물밀 듯이 밀려와 제주의 수산업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며 재앙 수준을 넘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수산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수입장벽이 무너지면 제주의 수산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 수산업의 책임 있는 본부장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한 것인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주도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한 것인지, 또한 도지사도 이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내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하여 2004년, 2005년 용역비 11억만 투자해 놓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특별자치도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호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 중단 건, 외도 바다목장 조성사업 문제 등 수산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보면 당혹스러움을 넘어 슬픔을 감출 수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도내 노사분규업체가 5개 사업장이며, 이로 인하여 이에 관계되는 많은 도민과 가족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중재에 의한 조정노력을 해 왔는지도 도지사께 질문하는 바이며, 그동안 이러한 노력을 못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통합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의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임사에서 변화와 개혁의 열린 행정을 통해 무한한 책임행정을 펼치겠다던 도지사의 다짐을 감명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디 초심을 되새겨 앞으로 더욱 일신해 나가는 변화된 도정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량한 도민을 위하여 책임 있는 공직자가 거짓말과 무책임, 무소신할 행정을 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좌남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34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강원철 의원, 김병립 의원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로 의정활동의 힘찬 출발을 알렸던 제23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첫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을 심의한 이번 회기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어떤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현안분석과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확실한 대안제시가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서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 특별자치도의 목표와 부합한 것인지, 수정 보완할 사항은 없는 것인지, 새로운 시각으로   재점검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냉철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히 우리가 털어버려야 할 것, 잘못 한 것, 사업의 시기성, 투자의 효과 등을 철저하게 짚어냄으로써 관행대로 해온 사업들과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냉정한 진단의 기회를 제공했고 공무원들의 인식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라는 보다 진일보한 태도로 바꿔놓은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력은 예전의 의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 연구하고 연찬한 결과가 묻어있는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이제 막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업무수행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첫 업무보고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요구하는 정책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진취성과 차별화를 기할 수 있는 창의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업무보고 내용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냉철히 판단하고 하반기에 있을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 심의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보장촉구건의안을 채택했듯이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고 해도 다른 법령의 제약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조례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자치입법권을 더 강화하는 등 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단의 노력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도정 업무보고 시에 동료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대안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시킴으로써 도정과 의정이 동반자라는 소망스러운 관계를 설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진정한 의미의 입법권 확보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를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3대 핵심과제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는 2007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중앙 절충도 함께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유난히 길고 지루했던 장마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과 함께 우리 의정활동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회기에는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맞는 첫 정례회로 결산,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약 한 달여 간의 비회기 동안 철저하게 대비해서 정례회에서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의원(36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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