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21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특별자치도기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6. 제주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물품관리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시험수당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탐라자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6.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이동문고운영에관한조례안
17.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안
18.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9. 제주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를위하여연서하여야하는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
20.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조례안
21.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22. 제주특별자치도고문변호사조례안
23.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조례안
2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5.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조례안
26.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안
27.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28.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29.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조례안
30.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조례안
31.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32.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조례안
33.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34.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35.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36.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3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38.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조례안
39. 제주특별자치도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안
40. 제주특별자치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안
41.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42.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안
4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관련청원(제주시영평상동구간)
44. 제주특별자치도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45. 제주특별자치도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46.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에관한시험및수수료조례안
47.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안
48.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
49.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안
50. 제주특별자치도와외국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51.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와포르투칼마데이라자치정부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52.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운영조례안
53. 제주항일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
54.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
55.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56.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조례안
57.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보호조례안
58. 제주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59.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조례안
60. 제주특별자치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
61.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62. 제주특별자치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안
64. 제주특별자치도지방교육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65.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6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7. 제주특별자치도사랑의사도상조례안
68. 제주특별자치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안
69. 제주특별자치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70.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71. 제주특별자치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안
72.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73.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74. 제주특별자치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안
75.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양대성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행자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경영대전 종합대상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승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수남 의원을 간사로, 9월 19일 감사위원장(신행철)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하민철 의원을, 간사에 오영훈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고봉식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기조례안 등 모두 73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 진정, 건의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9월 12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794-2번지 이용서 외 주민 일동으로부터 김행담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신촌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 청원 등 8건의 청원·진정·건의서 등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8월 3일 제주시 양평동 1884-2번지 김덕용 외 226인이 제출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관련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16분의 의원으로부터 교육정책 아이디어 소개 등 27건이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는 36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3일 의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님들이 제주시 지하상가 일대와 어울림 마당에서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범도민 서명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9월 18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제주감귤 등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귤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개방 결사반대 및 한·미 FTA 협상 제주 개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9월 18일에는 의장님과 장동훈 의원 등이 노형동 다세대주택 가스폭발 사고 직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황파악과 피해주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19일에는 피해보상대책을 요구하는 피해주민들과, 20일에는 제주도 피해보상지원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외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양대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기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9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기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원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기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제주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기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도기를 제주특별자치도기로 변경하고 기의 규격과 모양,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지녀야 할 기본자세와 연가, 병가, 휴가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성공무원들이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부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향후 협의회 설립에 대비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수와 법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서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각각 행정사법과 행정사법시행령으로 법명 변경과 전문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조례로 위임하던 사항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기조례안 등 6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의결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기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기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의장 양대성   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기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물품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시험수당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6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물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시험수당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양승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양승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양승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물품관리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시험수당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계약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10억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키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시험수당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임된 시험위원, 시험관리관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분뇨·하수·폐수·시체화장 업무 및 납골시설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려수당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시·군에서 관리·운용하던 인재육성기금을 도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인재육성사업 및 기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인재육성기금의 용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어 사업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세입포상금 심의위원회의 행정시 세정을 담당하는 국장 각 1인을 두도록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등 6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물품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물품관리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시험수당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시험수당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첨부)
○의장 양대성   양승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시험수당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주특별자치도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탐라자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이동문고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25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자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이동문고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문대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탐라자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이동문고운영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시·군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던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주민등록 사고 및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와 시·군에서 운영하던 명예시·군민증 수여조례를 통합하여 새롭게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명예도민증 수여와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탐라자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제주시의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는 탐라자유회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자유회관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이동문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제주시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던 새마을이동문고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동문고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불명확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등 6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자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자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이동문고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이동문고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첨부)
○의장 양대성   문대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자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이동문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제주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를위하여연서하여야하는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고문변호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32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를위하여연서하여야하는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고문변호사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구성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구성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구성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를위하여연서하여야하는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고문변호사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조례안,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를위하여연서하여야하는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종전 제주도와 시·군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정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일원화하여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인구수가 적은 마을에서도 쉽게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150명으로 하향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조례안에 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 결정을 하는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당과 여비 지급에 대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교육훈련 성적 우수 공무원을 시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교육시상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4·3유적지 복원 토지 취득 및 건물 취득의 건 제주웰컴센터 신축의 건, 구농업기술원 청사 철거의 건은 가결하고, 과학영농연구시설 확충의 건은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등 복합농이 많은 서부지역이 외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도 북제주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여 당시 군의회에서 승인까지 받고 설계용역까지 완료된 사업을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으로써 보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를위하여연서하여야하는주민의수에관한조례 등 6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를위하여연서하여야하는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를위하여연서하여야하는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고문변호사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고문변호사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조례안 첨부)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첨부)
○의장 양대성   구성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를위하여연서하여야하는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임문범 의원님, 그 자리에서 바로 하시겠습니까?
○임문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우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상시에 느꼈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례를 우선 중요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의원 의사를 다방면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문화관광위 소속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위에 올라오는 조례안을 갖고 심의의결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제 의견을 제시할 방법이 없다. 또 의견 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찬반의사를 표명하고 싶다. 이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양대성   임 의원님! 그것은 본 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안건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문범 의원   의석에서 :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를위하여연서하여야하는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의장 양대성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임문범 의원   의석에서 :  앞서 상정할 적에…….
   (「나가서 말씀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안 들립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가서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잘 안 들려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대성   임문범 의원님!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의견이라면 나중에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문범 의원   의석에서 :  일단은 의장님께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질의했다시피 관례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의회 운영에 중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께 의견개진을 하는 겁니다. 관례우선이냐. 실질적으로 제가 소속되지 않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상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관례에 위배되어서 안 되는,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에 대한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가능하다면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양대성   지금 임문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의 내용이 아니고,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어느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의장님이 잘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가서 말씀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임문범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발언대에 서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관례를 무시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찬반의사를, 나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점,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저 의원이 잘 몰라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관대하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구성지 의원님께서 감사청구에 대한 인원수를 말씀하시면서 인구수가 적은 마을에서도 감사청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300인 이상을 150인 이상으로 했을 때에 주민감사청구가 남용되어지고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찬반토론이나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 의견을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150인 이상이라는 것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동료의원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향후에 너무 축소된 인원 숫자가 아닌가라고 보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해서 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행정자치위원회…….
○구성지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심사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의원   예,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발언 끝났습니까?
○임문범 의원   예.
○의장 양대성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임문범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굉장히 죄송합니다.
○의장 양대성   지금 임문범 의원님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 거기에다가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가 전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전례이고, 우선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께서 어떠한 의견을 가졌을 때에 어떻게 그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거론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임문범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성지 의원   의석에서 :  심사 보고한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양대성   조금만 계십시오.
○임문범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의회 운영을 위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기회를 주신다면 아울러서 지금 150인 이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다.
○의장 양대성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떠한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가를 같이 숙의하면 풀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를위하여연서하여야하는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장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50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 오충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운영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조례안 등 모두 8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4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 시·군의 충혼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조례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충혼묘지 안장 대상자에 남을 돕다가 돌아가신 의사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도와 폐지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조례의 제명 변경과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 및 종전 조례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그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에서 안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도 종전의 도와 폐지된 시·군이 운영하고 있던 종전의 조례안을 폐지하고,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제명을 통합하고, 그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명변경을 하고 일부 조문에 대하여 추가 및 자구를 수정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종전의 제주도와 시·군이 운영하던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및 시·군생활안정기금조례를 통합 정비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의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및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도 종전의 제주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도 종전의 제주도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조례안 첨부)
○의장 양대성   오충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조례안에 대하여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58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장동훈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 수정 등을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조례안 첨부)
○의장 양대성   장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제주특별자치도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관련청원(제주시영평상동구간)(오종훈 의원의 소개로 청원)

(15시05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관련청원(제주시영평상동구간),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행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행담   계속되는 직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행담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수정을 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관련청원(제주시 영평상동 구간)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도로의 평면선형과 구조적 측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의 처리토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관련청원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안 첨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관련청원(제주시영평상동구간)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양대성   김행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관련청원(제주시 영평상동 구간)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도 안건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오랜 기간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었는데 너무 힘이 드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4. 제주특별자치도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에관한시험및수수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에관한 시험및수수료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박명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박명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명택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규모사업장 및 일반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및 배출 감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과 조치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사항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대상을 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에관한시험및수수료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수료 면제대상을 조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위원회 특별위원인 경우 특별위원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의결에 참여를 배제하는 사항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에관한시험및수수료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에관한시험및수수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안 첨부)
○의장 양대성   박명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에관한시험및수수료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와외국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와포르투칼마데이라자치정부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항일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30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와외국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 제51항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와포르투칼마데이라자치정부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항일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오옥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오옥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오옥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운영조례안 등 총6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 탐라영재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일부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 제12조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 제1조에 특별법 제222조를 추가하여 기금의 설치와 관련한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와외국도시간교류협력에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 제2조에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안 제8조 국제교류지원위원회를 국제교류지원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와포르투칼마데이라자치정부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포르투칼 마데이라는 헌법상 자치권을 인정받은 특별행정자치구역으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도가 자매결연을 통한 벤치마킹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하여 우리 도와 포르투칼 마데이라 자치정부간 자매결연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특별자치도 벤치마킹, 열대화훼 및 종자산업,외국어교육, 스포츠 특히 청소년축구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올해 12월 31일 우리 상임위원회로 보고토록 하는 부대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서귀포시립 이중섭 미술관 운영조례와 서귀포시 기당미술관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행정체제에 알맞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항에 미술관운영위원회 관련사항을 추가하며, 안 제14조에 도민에 대한 이중섭미술관의 관람료를 50% 감면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항일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북제주군 항일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안 제3조 관광패턴이 가족단위의 소규모로 바뀌게 됨에 따라 단체의 정의를 30인에서 10인으로 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외국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외국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첨부)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와포르투칼마데이라자치정부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와포르투칼마데이라자치정부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항일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항일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 첨부)
○의장 양대성   오옥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와외국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와포르투칼마데이라자치정부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항일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보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제주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40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제주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안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에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던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보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제주도 소비자 보호 조례와 종전 제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를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는 1980년 10월 27일 조례 제868호로 제정되었으나 본 조례안의 설치근거인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이 1997년 4월 10일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관련법규의 근거규정 삭제로 법적 근거가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보호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보호조례안 첨부)
   (제주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의장 양대성   안동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제주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제주특별자치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45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완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김완근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완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에너지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에너지 계획 및 정책수립,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구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너기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
○의장 양대성   김완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4. 제주특별자치도지방교육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5.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7. 제주특별자치도사랑의사도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8. 제주특별자치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51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교육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사랑의사도상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고점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고점유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고점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교육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교육의원 포함)”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증명 수수료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사랑의사도상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안 등 4건은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교육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교육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랑의사도상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랑의사도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안 첨부)
○의장 양대성   고점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교육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사랑의사도상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 제주특별자치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0.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1. 제주특별자치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2.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3.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4. 제주특별자치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시00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고태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고태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고태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려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안 첨부)
○의장 양대성   고태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오늘 사전에 배포한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장동훈 의원)

○의장 양대성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장동훈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형동에 지역구를 둔 장동훈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발언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또 동료 의원님!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8일 오후 발생한 노형동 다세대주택 가스폭발사고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고는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생긴 사고로 21명이 중경상을 입고 이재민이 170여 명이나 발생하였으며, 건물 9채가 전파되고 인근 160 세대에 손실이 생겼으며, 약 4,5백명의 피해자가 생기는 대형 참사사건입니다.
   피해주민들은 임시 거주지로 마련된 노형동 마을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각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친척집에 얹혀사는 기가 막힌 현실에 있습니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어디 하나 호소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무 잘못 없이 집이 날아갔는데 누구와 협상을 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할지 조차도 모르는 막막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시로 모여 대책회의를 열어보지만 뾰족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결국 회의 말미에는 한숨과 푸념이 토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곧 우리가 언젠가 당할지도 모르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정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미온적인 제도 운운하면서 현실적인 피해보상보다, 또한 주민의 걱정과 슬픔보다는 제도 운운하는 정책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생각을 갖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가족이 다쳤다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2,3억 지원한다.’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그 인근 유리창이 파손되고 샤시가 파손된 부분을 긴급복구지원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파된 9세대는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입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아침에 아무 잘못 없이 전 재산을 날리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어디 하나 갈 곳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마을회관에서 과연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그렇다면 이대로 놔두실는지 제주도정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만날 떠들고 도정에 질책해야만 대책을 세우고, 다른 타 시·도의 전례를 보고, 그 전례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제주도민을 위한다면 새로운 제도를 벗어나서라도 꼭 이 부분은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잘못 없이, 재난이 아니라 인재라고만 하는 이런 제주도정. 재난이 무엇입니까? 재난은 결국 불의의 사고로 자기의 아무런 잘못도 없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재난이라고 보아집니다. 천재지변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천재지변의 피해보다 더 막심한 피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이 아닌 한 도민으로서 새벽까지 매일 동고동락하면서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정은 누구 하나 현장에 와서 한번 끝까지 접해 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을 다니다보면 어떤 분은 뒷모습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양복을 입고 인사하고. 과연 삽 하나 들고 가는 쇼맨십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제주도정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분개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제주도정에   원하겠습니다.
   9채 전파된 모든 주택을 제주도정에서 현실감 있게 피해보상을 하고 약 160세대가 파손되는, 유리파편으로 사람이 다치고 집안이 붕괴되는 현실에 대해서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도정은 책임지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는 제가 여러 번 질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도 했고 요구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문제가 있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둘째는, 우리 도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겠습니다.
   내일 22일부터는 노형동을 위시로 하여 전 도민에게 사랑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대대적인 모금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가족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간곡히 호소드리며 이 자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대성   장동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재난을 당하신 노형동 피해주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5분자유발언(구성지 의원)

○의장 양대성   이어서 구성지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의원   구성지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5분자유발언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의원간에 의견을 전달하고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문제에 있어서 정말 너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앞서 임문범 의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장동훈 의원 등 등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 우리 의회의 중요사안에 대한 의견결정의 과정을 보면서 우려를 아니 할 수 없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FTA 관련 한·미협상에 대해서 제주개최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방함은 물론 상당한 논의와 고심 끝에 내려진 결론이겠지만, 본 의원은 그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주도는 회의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감귤문제를 FTA 협상에서 제외하고 민감품목으로 해야 된다고 누구든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이 중요한 협상회의를 제주에서 하겠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생각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도내 각급단체나 우리 의회가 보낸 감귤을 민감품목으로 해야 된다는 탄원이 과연 FTA 협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으며, 그 사람들이 과연 그와 같은 제주농민들의 애환을 알고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제주에서 FTA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제주감귤농가 8만이 됐건 10만이 됐건 분연히 일어나서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FTA협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알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왜 그 길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까?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제주에서의 FTA협상 개최지를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 과연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경호문제 때문입니까? 여러분, 경호문제를 걱정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대외적으로 의사표명할 때는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수의견을 경청하고 종합해서 결정해야 할 일임을 상기시키면서, 차후 이와 같은 상황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군기지문제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섬 운운하면서 깊은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기지건설을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7대 의회에서 이미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건설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지역주민의 합의가 없는 기지건설을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공군기지에 대해서는 백지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8대 의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미루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중지를 모으기 위한 전체의원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면서 최근 현안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구성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75. 휴회의건(의장 제의)

(16시15분)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한욱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제주시장 김영훈
서귀포시장 이영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양성언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기록

오명희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