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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1월 2일(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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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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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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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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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      
○의장 양대성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하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도정 역점시책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셔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질문 제한시간이 20분인 점을 감안하여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도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아홉 분 의원으로, 오늘 열 분 의원과 내일 아홉 분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세 분 또는 네 분 의원씩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도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추가 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별도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횟수는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두 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 제5선거구 이도2동을이 지역구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원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100만 내외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제대로운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박수를 보내면서 도정의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을 광역화해 강화하는 쪽으로의 시스템 개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서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시도가 실험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광역화한 엄청난 실험과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주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을 지켜본 우리들은 장밋빛 환상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들이 사라지고 말잔치로만 허송세월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의 지원은 미약하고 실천 주체들의 의지도 미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주도민의 역량을 모으고 중앙의 역량을 제주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도정의 역할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행정개혁에 대한 첫 단추도 잘못 꿰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혁신안의 계획은 계층구조와 행정구조 축소를 통해 도·시·군의 중복업무, 지역 간 불균형, 계층 간 갈등, 예산 낭비를 줄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출범 과정에서 통합 행정시라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면서 반쪽짜리 계층구조 개편이 돼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원칙적이고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쪽 세력들까지 껴안으려는 정치적 논리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출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에게 5급 이하 인사권, 읍·면·동장 임명 등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치권만 폐지한 1.5 계층의 어정쩡한 단일광역자치 행정조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읍·면·동에서 시·군 2단계 민원처리 절차가 이제는 읍·면·동에서 행정시, 다시 도의 3단계로 1단계 더 늘어 주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 처리를 위해 행정시를 방문하면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 제주도로 가라, 제주도에 가면은 행정시에서 처리할 업무라면서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아 당초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복리 향상이라는 계층구조 개편의 의의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일선의 행정조직인 읍·면·동의 인원배치도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장 밑에 지역의 부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는 6급 주사가 일반 직원 숫자와 비슷하니 민원 해결이 느리고 업무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운 시스템 작동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단일광역자치안에 찬성을 했던 도민들조차도 속았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특별자치도 이전으로의 환원을 얘기하는 지역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는 몰라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밀어붙였습니다.
   당초 조직 개편 기본방향으로 제시되었던 주민 밀착형 읍·면·동 기능 강화에 손을 놓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했던 것도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로의 권한 집중은 성공했지만 행정시, 읍·면·동은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계층구조 개편 시 약속했던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효율의 극대화, 행정비용 절감도 남의 일이 돼 버렸습니다. 과다한 인건비를 아껴 생산적인 자원에 투자해야 한다는 도민적 요구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권만 없애고 조직과 인원은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고위 공무원의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없는 행정시를 존치함으로써 결재 단계의 추가, 불필요한 문서 증가 및 신속한 행정처리에도 장애물로 작용하는 등 행정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통합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2단계 조직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현재 43개 읍·면·동을 10개 내외로 광역화하고 현재의 2개 통합시와 종전 4개 시·군의 업무를 읍·면·동에서 처리토록 권한과 책임을 주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나타나는 시행착오로 인해 도민들이 느끼는 실망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와 수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놔둔다면은 결과는 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통합 행정시를 폐지하고 행정조직과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그야말로 부실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와 제주 투명사회 실천 협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지사께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주지검은 도지사와 함께 제주도 공무원 6명, 전직 공무원 1명 그리고 민간인 1명 등 총 8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 현직 지사와 함께 공무원 등 9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제주지방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제주도민으로서도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1995년도 이후 지사 선거를 네 번 치르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당선자인 신구범 전 지사는 물론이고, 우근민 전 지사까지도 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도중하차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제주도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매진해도 선진 타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가 상당히 힘든 현실인데 제주호를 이끄는 선장이 다른 일에 신경 쓰여 항로를 제대로 가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참담한 일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주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할 수 있는 여건이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사께서는 계층구조 개편을 서둘러 진행하고 특별자치도의 밑그림을 그리며 만든 장본인입니다. 제대로 추진하기도 전에 선거법으로 자칫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또한 앞으로 최소 몇 개월 이상은 법원 논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에 따른 에너지 소모로 지사께서 항상 이야기하는 차질 없는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지사께서 아무리 평상심을 찾는다고 해도 홀가분한 마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가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검찰의 기소에 대한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할 것이지만 검찰의 발표만으로도 도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므로 그 책임을 비껴나가지 못할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 도민들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사과의 말씀과 더불어 검찰에 기소되고 법원에 들락거려야 할 형편이지만 흔들림 없이 도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특별자치도 완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실천 프로그램을 명확히 제시해 도민들이 그나마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사 외에도 여섯 명의 도청 공무원이 기소되었다는 것은 지사께서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반증의 다름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선거 구현을 위해 제도를 올바르고 제대로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시켰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행위라고 여겨지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10월 9일 기고문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개혁을 통해 공무원 조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정직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옳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만 제주가 경쟁력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할 공직자들을 선거에 동원시키고 선거의 공신들이 후한 점수를 받아 승진되고 요직에 보직되는 이 현실에서 도민들을 위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이 과연 이루어 질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풍토 하에서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줄서고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 지사를 위한 공무원이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으로 참담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무원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지사께서 말하는 진정한 공직자로의 길은 멀고도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제외하고 2004년도 이후에 제주도 공무원 중 비사범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공무원은 총 28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 부패방지 종합평가결과 부패방지와 관련한 추진체계, 제도개선, 행동강령 교육 등 4개 부분 과제별 평가에서 제주도는 단 한 부분도 상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16개 광역도시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신뢰 관계 구축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제주도와 의회, 경제단체 등의 각 대표자들이 모여 ‘제주투명사회협약’을 맺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 상당히 필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협약’은 제주지역 차원에서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다자적 부패방지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부정부패에 대한 포괄적, 구체적 대안을 실천하여 지속 가능한 투명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고, 향후 제주를 청렴의 섬으로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투명사회협약’을 통해   공공부문 등 각 분야에서 그동안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제도개선은 물론 의식개혁을 통해 투명한 제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합의하고 실천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이 기회에 ‘제주투명사회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제주평화의 섬 지정과 군사기지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991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의 평화회담 이후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로 떠오른 제주는 2001년부터는 제주평화포럼이라는 국제회의가 격년제로 열리고, 2003년도에는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서 남북평화축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제주평화센터도 완공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005년도 1월 27일에는 정부에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이제는 제주가 그야말로 평화의 섬이라는 가치가 무한한 상품 브랜드를 전 세계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도래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것은 제주4·3을 시작으로 평화 전통을 세워 나가는 제주도민의 수많은 노력의 결과로서 이제는 우리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진정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기 위한 작업들을 서둘러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주4·3이 세계인권운동의 근거이자 제주 평화산업의 근간이 되기 위해 지금 조성 중인 4·3평화공원과 평화박물관을 평화의 섬과 연계시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제주4·3을 시작으로 평화전통을 세워 나가는 노력은 한반도와 연관시킬 때는 남북한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와 연결시킬 때는 완충 평화지대로, 나아가 더욱 진전된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역할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평화교육의 시행으로 4·3 관련 교육을 국제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국제컨벤션센터와 연관하여 국제회의와 관광 및 섬에 대한 국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동아시아의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계 섬 프로그램, 여성 프로그램 등을 제대로 설정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정부와 제주도는 4·3을 근거로 국제인권기구나 평화기구를 유치해야 하고, 그 기구를 국제기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섬 지역의 분쟁을 해결하고 공동체적인 문화를 유지하면서 교육하는 기관을 육성 또는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로 평화의 섬의 내용들을 채우고 알리는 중대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제주도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다져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 미래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평화와 관광을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 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에서는 군사기지 문제로 제주도민을 혼란과 갈등, 분열로 치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지사께서는 평화라는 관광 상품과 군사기지가 정말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이든 공군이든 첨단무기체계를 동반한 전략적 형태의 기지가 구축이 되면 주위의 강대국은 물론, 북한의 표적지가 될 수밖에 없고,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장소로 여겨질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제주에 군사기지가 입지할 경우 과거보다 더 첨예한 위험의 장소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말뿐인 평화의 섬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군사기지 설치 문제를 논하기 전에 평화의 섬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드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주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살기 위해 무엇이든 못 하겠냐는 자조 섞인 푸념도 많이 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단순화해 검증도 안 된 경제적 논리와 안보 논리로 포장해 군사기지를 유치한다면 어느 지역보다 미래 발전에 대한 풍부한 잠재력을 지닌 제주가 오히려 향후 기회의 제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군사기지의 건설이 장기적으로 경제부양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의존적 경제구조를 만들고, 사회적, 환경적, 심리적인 경제 부담비용이 너무 커 결국에는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태평양 세계 섬들의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과다 매립에 따른 어장피해와 생태계 파괴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4·3 비극의 치유, 평화의 섬 진전, 세계자연유산 등재, 관광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해서라도 평화라는 상품 이미지가 결코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의 섬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국제자유도시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제주 발전의 백년대계를 내다봐서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도민들이 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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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마지막으로 개방형 임용제 도입 관련한 질문입니다마는 시간이 다 돼서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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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대성   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복지안전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대 도정질문에 있어 여성의원으로서 첫 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삼다의 섬입니다. 여자, 바람, 돌이 많은 삼다에서 알 수 있듯이 강인한 여성상이 바로 오늘의 제주를 탄생시켰습니다.
   사회는 날로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주는 여성의 경제 활동 등 사회 참여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정치 참여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저조하다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여성의원으로서 섬세함과 꼼꼼함을 바탕으로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지역의 참 일꾼으로서 또한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정세는 급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전 세계의 주목에도 불구하고 다시 핵실험을 예고하는 북한의 징후는 우리나라에 있어 국제 정세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화의 섬인 제주에서 있었던 FTA 협상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올해로 도제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월 31일 치러진 지방선거는 지역의 참 일꾼을 선출하였고, 지난 7월 민선 4기가 출범되었습니다.
   제주도의 비전은 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입니다. 이로 거듭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행정적 한계에 부딪혀 실질적인 제주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많은 제약이 해결되지 못한 채 제주의 미래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지방자치와 행정체제의 새로운 구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주민투표는 4개의 시·군을 2개의 행정시로 통합하고, 동시에 읍·면·동의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는 행정구조 개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조 개편은 주민에게 편의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 불편을 가져오게 되어 실질적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으로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발표한 회견문에서 “온돌 기운이 아랫목과 윗목에 골고루 퍼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른 평가는 시기상조라는 것을 역설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첫 발을 잘못 떼서 지금 1㎝를 잘못 벗어나면 시간이 지나서 100㎞, 1,000㎞를 벗어나게 되어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무엇보다 신중한 도정을 펼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다양한 준비를 하여 왔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실시가 7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는 이미 지난 1년여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갓 출범한 특별자치도호가 순탄한 항해를 하기보다 여기저기 다양한 난관에 봉착하고, 드러난 문제는 해결되기보다 행정편의주의로 포장되어 오히려 도민은 모든 행정의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구조 개편은 어느 특정지역 특정 계층의 불만이 아닌 전 계층에서 불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읍·면·동 일선 행정기관의 공무원, 행정시 공무원, 본청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에서 불만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청 또한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변화 노력에 대한 자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불편 민원 등 주민 편익에 대한 문제, 행정일선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문제, 행정구조 개편에서 드러나고 있는 행정 효율성의 부정적인 시각의 증대, 주민 갈등 해소 창구 폐쇄에 따라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 강화를 위하여 무엇보다 명확한 사무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읍·면·동의 보건·복지·문화 업무는 대폭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청소·환경 업무 등 또한 읍·면·동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러한 행정업무가 읍·면·동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부족 및 본청의 행정 지시에 의한 단순 보조적인 사무 및 중복 사무로 인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많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집행 또한 많은 단계를 거쳐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절차는 자원과 시간에 있어 낭비를 가져오게 됨에 따라 많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행정시의 존속과도 맞물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단계가 도정의 기획과 읍·면·동의 집행과정에 있어 행정시라는 중간 단계는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지사께서는 행정시를 존속시키자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시의 존속에 따른 불편을 제거하고 어떻게 읍·면·동을 강화시켜 주민의 편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가족의 형태는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출연에 대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 문제는 가정이 해결하는 방식의 소극적인 정책이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 정책의 적극성은 가족 정책에 대한 변화를 가져 왔으며, 이미 우리 사회의 고령화·저출산이라는 인구 구조의 심각한 문제는 물론 돌봄의 사회화 등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욕구가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 제주는 가족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정책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모든 정책이 중앙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해 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새로운 도정을 열어야 하는 우리의 염원에서 출발한 만큼 제주의 특성이 존재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정책은 제주 실정을 반영하여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도의 가족 또한 이혼과 가족 해체, 가족 내 부양과 돌봄의 가중,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 가출, 가족 구성원 간의 유기 및 학대, 배우자와 자녀 살해 및 동반자살 등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일부 이러한 문제들이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한 건강가족기본법을 통해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 가족기능의 강화와 취약성을 보완함으로써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실질적인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가족실태 조사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화·저출산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들만 있을 뿐 가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족실태 조사를 통해 얻어지게 되는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의 경제상태, 가족의 가치관, 가족 형태, 가족 관계, 생활양식, 다양한 가족문제, 건강가족 관련 서비스 욕구 등 다각적인 조사는 정책을 입안하는 근거로 매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어떠한 수준의 가족정책을 수립할 계획이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족정책과 함께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임되는 빈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운동가 조직, 풀뿌리 자원활동가, 종교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던 공동체가 공부방이라는 시설로 발전하고 지역아동센터로 다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운영비 부족은 물론 재원 및 지원 부족, 시설기준 미달, 체계적 정보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더불어 실질적인 이용자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재한 실정이며, 커다란 문제로 전문 인력의 부족을 뽑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운영을 위하여 월 200만 원 지급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급식비 등 구체적인 지출 규정 없이 총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무실 규모나 조리시설 등이 시설 기준에 미달되고, 무상 임대나 월세 또는 전세의 형태로 시설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성 및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9개소 3억 원의 전세자금 지원은 정책적으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보관리면에 있어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이 미비하고, 지역아동센터 간 체계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지역 간 격차 심화와 시설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들을 직접 가리킬 상근 인력의 부족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명실공히 소외되고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생각됩니다. 저소득 가정의 여성이 일하는 동안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며,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고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학습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공간으로, 또한 급식의 공간으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확대는 고급 여성인력의 일자리 창출과 대학생 자원봉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동에게는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고, 돌봄 실천의 주체인 선생님과 활동가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여성 고급인력의 경우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사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모색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여성발전기금 관련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이 당초 50억 원이었습니다. 시·군의 폐지에 따라 기금이 제주도로 통합되면서 2006년 7월 55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제주도 25억 500만 원, 제주시 10억 9,200만 원, 서귀포시 3억 1,600만 원, 북제주군 5억 6,600만 원, 남제주군 10억 5,100만 원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물론 지금까지 운영된 기금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여성발전기금조례에 의하면 여성발전기금은 그 용도를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발전을 위한 사업,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 지원, 요보호여성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 사회교육과 국제교류 사업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6년 여성발전기금 지원은 사업 대상 공모 결과에 따라 선정된 25개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대부분 양성평등 및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 사업, 여성권익 증진사업, 소외계층 여성 지원사업 등 여성 정책 과제에 해당됩니다.
   여성·가정·폭력·아동·활동가·단체 등 여성의 권익증진 및 단체 발전 등 기금이 지니고 있는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여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유사한 사업의 중복 등에 대한 지적은 있을 수 있으나 지역적인 특색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사업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문제는 사후 평가를 통한 차기연도 사업 공모 및 프로그램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과 일회적이고 이벤트적인 사업에 프로그램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부터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있어 합리적인 방향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질문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영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조속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김경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표선면 지역구의 김경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성실한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55만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요즘 FTA 제주협상, 해군기지 건설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지 몇 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해 왔던 몇 가지 우리 도의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관광 인프라 측면의 관광안내 및 정보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도가 한국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관광 목적지 1위이며, 내국인 관광객들인 경우 한 번쯤은 다녀간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관광 이후 느끼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중의 하나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관광안내 및 정보의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광객의 관광 활동에 있어서 관광 정보의 제공은 방문 횟수에 관계없이 관광객에게 목적지 선택에서부터 관광활동 이후 만족도까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말은 관광객의 여행지에 대한 손쉬운 정보접근이 관광객 만족도와 관광지 시설 이용의 극대화에 바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 제공의 경우에 정보의 효과적 활용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하며, 정보 이용자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의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건립 추진되고 있는 제주웰컴센터의 경우에 관광객 이용의 접근성의 문제, 공항 및 부두를 이용한 도내 관광지 등에서 표준화된 안내 서비스 및 매뉴얼의 부재, 최신 정보 습득과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의 한계 등으로 과연 제주관광정보를 이용하는 관광객 지향적 측면에서 건립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을 계기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관광안내 및 정보기능의 취약한 부분들을 개선시켜 나가고 지금이라도 제대로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과 교통의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현재 제주시외버스터미널을 활성화시켜서 제주웰컴센터와 제주공항의 관광안내 및 정보제공의 부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에 그 위치상 제주국제공항과 가까워서 관광객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 곳을 시작으로 제주도의 동서를 연결시키는 교통체계가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제주관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관광 일번지라는 제주의 관광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시설이 낙후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관광 형태도 단체관광에서 개별여행 형태로 바뀌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러한 개별여행객들이 집객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해 봅니다.
   따라서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한다면 관광객의 집적지로서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주관광 통계 수집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선진국은 물론 국내의 여타 지자체에서는 관광통계의 중요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광통계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관광 통계의 현실은 관광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통계 정보의 제공 범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초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도 각종 통계 정보의 분산, 매년 일관성 있는 데이터 축적의 미흡, 통계 전문 인력의 부족, 항공사 등의 관광 관련 사업체로부터 기초자료 수집에 대한 협조의 미흡, 관광객 입도 통계의 경우에도 관광통계조사 기법의 개선 및 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러한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이나마 인식하기 시작하여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 단위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4년째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관성 있는 통계항목의 제시가 어렵고, 그 내용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많은 부분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와 관련한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외국인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영문보고서의 경우에 요약본으로만 제작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확대 또한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우선적으로라도 관광통계 연구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 관광 관련 조직 및 관련 업계들로부터의 기초통계 자료의 축적과 이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연차보고서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의 출범 이후 읍·면·동의 기능 강화 및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강원철 의원님과 김순효 의원님께서 충분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서면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선면사무소 이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선면사무소가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5담당에서 2과 8담당으로 늘어났고, 상수도 업무의 복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개원에 따라서 너무 협소하고 노후화된 표선면사무소의 이설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옛 남제주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해 온 골드키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3년 10월 10일에 뉴질랜드 제스프리사와 과실 생산업무 협약 의향서를 체결해서 3차에 걸쳐 식재한 결과 현재 136농가 100ha에 입식을 완료해서 2005년 8월 30일 첫 결실 평가회를 거쳐서 올해 11월 중순에 첫 수확하여 판매 예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골드키위 특화사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감귤을 위주로 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대체작물 개발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기대가 크고, 현재 고소득 면에서도 하우스 감귤이나 노지 감귤에 비하여 상당한 우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고소득 작물 발견 및 감귤 생산량 감소 효과를 보게 되어 앞으로 적절한 한도까지는 더욱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 다.
   그렇지만 현재 특별자치도의 반응을 보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투자 및 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유통사 선정문제 해결 방안과 골트키위 팩킹하우스 시설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소속된 지역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남제주군의 특성화 사업으로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을 읍·면별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이웃 간에 서로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어려운 이웃을 서로 돌아보는 미풍양속의 확산에도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고, 일정 장소에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한 공동임대주택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 등의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표선 인근 지역에는 해비치콘도와 샤인빌콘도 증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약 1,000실이 운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도로 기반 여건이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선리 농어촌 도로 309호선 확·포장 공사와 구 국도 12호선에서 서삼거리까지의 도로 폭이 너무 좁아 관광객들로 하여금 표선시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몇 년 전부터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집행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표선리～세화1리 경유 토산1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하천리 농어촌 도로 215호선 추진계획 및 내용에 대해서도 덧붙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천미천 국가 하천 승격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하천범람에 따른 장기종합대책 계획과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동부관광도로 즉, 번영로의 경우 확장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표선～성읍 간 상수도관 공사가 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에 확장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다시 도로를 허물어서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그러한 불필요한 사업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표선～성읍 간 구실잣밤나무 특화도로가 생기게 되어 이 도로에 대한 다각적 활용 방안이 필요하고, 목적에 맞는 시설들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축제 개최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해마다 4개 시·군에서 한 번씩 개최되어 왔던 유채꽃잔치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유채꽃잔치를 포함한 모든 축제는 장소가 그 축제의 성격과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채꽃 잔치는 시내 한복판에서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보아지고, 넓은 들녘과 풍부한 유채꽃들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넓은 장소라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매번 장소가 바뀜에 따라서 적합한 일정 장소에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수가 없어서 가설무대 및 일회용 소비성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유채꽃잔치가 열렸던 장소 중에서 정석항공관 주변 가시리축제 개최지역에 몇 개의 축제와 더불어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축제 개최 전문지역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성읍민속마을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성곽 내 사유지 매입 사업부터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간 관계상 많은 양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원철 의원, 김순효 의원, 김경민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가 필요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의장 양대성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강원철 의원, 김순효 의원, 김경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도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계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고 계시는 고견들은 저희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나가고자 합니다.
   질문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의원님, 그리고 김순효 의원님, 허진영 의원님, 김경민 의원님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에 여러 가지 다소간에 혼란도 있었고, 주민의 불편도 있어 왔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의원님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계층 구조의 개편, 그리고 우리 제주에 자치권의 대폭적인 이양, 이런 것들로 종합된 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아니었겠습니까?
   지난해 7월 27일 도민들은 혁신안을 선택해 주셨고, 지금의 행정체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1년 전 일이라 많이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잠깐 되살려 본다면, 혁신안을 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도와 읍·면·동의 체제를 비롯해서 동·서군의 체제 등 다섯 가지 안이 그 당시 부각됐었습니다.
   사실 이 다섯 가지 안에 대해서 도민의 여론조사 과정도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도민의 주민투표에 의해서 현재 광역체제인 도, 그리고 행정시, 읍·면·동 안이 도민의 최종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특별자치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자치권을 이양받아서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60년간 도와 시·군, 읍·면·동이라는 행정체제에 익숙하게 지내 왔습니다. 이렇게 60여 년간 익숙하였던 행정체제를 7월 1일을 기해서 체제를 바꾸다보니까,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열심히 하고 도민 홍보도 열심히 해 왔습니다마는 시행 초기에 저희가 예기치 못한 혼란도 있었고,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한 혼란도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전 읍·면·동, 시·군의 2단계 민원처리 절차가 3단계로 주민에게 불편만 가중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지를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도민들께서는 행정시가 있는 이 체제를, 광역이 있는 이 체제를 택했느냐? 자치권을 왜 광역자치단체에만 줬느냐? 그 당시 도민들께서는 효율적인 행정을 선택했던 겁니다.
   우리 제주도 면적이 1,800㎢ 그리고 인구 56만 명, 1일 생활권, 이러한 체제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주는 체제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만 자치권을 주는 체제가, 국제자유도시를 조속히 성공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체제가 더 좋다고 그 당시에 도민들께서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또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면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는데 종전 같으면 도시계획도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해서 각 부서별로, 그리고 시·군을 전부 거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개월이 소요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일괄처리시스템에 의해서, 원스톱 처리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13개월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 예정지에는 국·공유지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 국·공유지를 처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또 시·군의 의견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상치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지연됐었는데 이제는 그것 역시 도의 방침이 확실히 서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섭지코지에 약 3,400억 원 규모의 관광개발 사업을 착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전에 시·군에서 국·공유지 불하가 안 됐기 때문에 지연되다가 도로 이관되면서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불편사항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사항은 도지사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어간에도 도민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6개월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앞으로 2개월 내에 이러한 불편사항은 도지사가 책임지고 해결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민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 그 어간에 다소간 도민들에게 불편을 드렸던 점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공직자들도 그 책임을 면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저희들도 이 제도가 바뀌었으니만치 좀 더 열심히 새로운 제도를 익히고 도민들에게 알리는 책무가 있는 것인데,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했는가 하는 것도 저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자성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통합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2단계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도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얼마나 어렵게 지금의 행정체제를 탄생시킨 것이겠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말 어렵게 탄생시켜서 이제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나고.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것보다는 모처럼 탄생한 현 체제를 어떻게 하면 성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냐, 이런 데에 제가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당시도 학자에 따라서는 의원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2단계를 상당히 많이 지지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 여론조사, 그리고 주민투표 결과 현 체제가 선택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 체제를 성공시켜 나가는 데 온 행정력을 저 자신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저를 비롯한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에 계류 중인 점 도민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조금도 흔들림 없이 도정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현안이 상당히 많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해군기지, 한·미 FTA, 그리고 특별자치도 2단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중첩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조금도, 저를 비롯한 7,000여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 의원님께서 ‘제주투명사회협약’, 좋으신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이미 3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협약 체결을 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 제정도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일단 협약체결을 하고, 사후 관리며 이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조례 제정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줄서기 공직자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지난 기간 동안, 제가 지사를 하는 동안 같이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인사행정을 할 때,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줄서기 인사 행정은 어느 누구보다 자신 있게 차단했던, 그랬지 않느냐. 저는 확실하게 이 부분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와 선거 이런 것이 연관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또 공직사회에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 평화의 섬 지정과 군사기지 설치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제시하면서 평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데에 저로서도 동감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평화와 관광을 패키지상품으로 묶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로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제주가 군사기지 문제로 제주도민을 혼란과 갈등, 분열로 치닫게 만들고 있다. 과연 이런 것이 평화라는 관광 상품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해군기지 관계로 인해서 도민의 혼란, 갈등, 분열. 이것은 저로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렇게 많이 심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들어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정도의 도민의 의견 제시는 저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도민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혼란을 야기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해군기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해군기지가 다음과 같은 여건을 충족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검토해야만 된다.
   첫 번째는 평화의 이미지와 부합하는가, 두 번째는 과연 제주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세 번째는 도민의 동의는 과연 어떤가, 이런 세 가지를 충족했느냐 못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결정을 내려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충족 여부를 조사 분석하기 위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이달 말까지면 장단점 분석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니만큼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특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의 절차도 거쳐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화의 섬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어야만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마스터플랜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7일 평화의 섬으로 지정될 때 국가계획으로서 17개 사업이 포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 계획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시면서 백년대계를 내다봐서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해군기지 문제만큼은 제주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고 후손들에게도 넘겨주어야만 될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개방형 임용에 대한 임용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유인물로 갈음했습니다마는, 공직 사회의 개방형에 대해서는 저도 개방형으로, 일부 부서의 간부는 개방형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환경부지사, 그리고 지식산업국장, 관광정책과장을 개방형으로 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필요성이 있을 때 개방형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그 직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전문적인 식견을 발휘해서 도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효」하는 의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김순효 의원님!
   의원님께서도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행정시의 존속에 따른 불편을 제거하고 어떻게 읍·면·동을 강화시켜 주민의 편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강원철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마는.
   읍·면·동 기능의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지난번에 인사도 하고 직제개편을 하면서 사실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의 인력을 그 이전보다 약 30%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자치위원회의 기능도 강화시켰습니다. 주요 사항의 심의, 그리고 동장에게 이행 요구권 등 앞으로도 기능면에 있어서 읍·면·동에 가급적 많은 권한을 주고, 또 읍·면·동이 준자치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치센터, 자치위원회의 기능도 강화시켜 나가고, 이런 방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게 있습니다. 청소업무!
   제가 청소업무 하나에 대해서 차제에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청소업무 하게 되면, 제주시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청소차를 운행했지만 청소업무에 대한 예산·인사권은 제주시 본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북제주군의 읍·면은 어떻게 하느냐, 읍·면장이 청소차도 하고 인사·예산권도 거기에서 집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제주시가 북군을 흡수하니까 읍·면과 동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일원적으로 청소차는 읍·면·동에서 책임 하에 운행하고, 그리고 인사·예산권은 시 본청에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전 읍·면에서 하던 시스템과 다르기 때문에 읍·면에서 여러 가지 적응해 나가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제주군의 읍·면은 청소차를 전부 용역 줘서 민간인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시에서 직영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기 때문에 자연히 다소간에 과정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의장 양대성   지사님, 죄송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사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획된 일정대로 의사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은 핵심만 해 주시고, 그 외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시간을 절약해서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건강한 가정, 가족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점 저로서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에 시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당국에서도 지난번 직제개편을 하면서 계 단위를 신설했습니다. 여성정책과에 지원계를, 가족업무를 할 수 있는 전담 계를 신설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정책에 대한 의지, 그리고 수준, 가족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적 가족 모델을 탈피하고 가정에 대한 남녀의 공동 부담 등 우리가 가족을 통한, 가족의 유지에서 가족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앞으로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의원님이 질문해 주시다시피 월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지원을 강화해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2007년도부터는 신고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올해 처음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100% 급식비를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문제를 적절하게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선정은 어차피 절차에 따라서 공모도 하고 여성특위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회성보다는, 의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다시피 일회성에 끝나지 않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지도하고, 여성특위에서 의결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허진영 의원님은 서면질문을 하셨고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경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여타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의 정보 제공,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시외버스 터미널의 이용률이 제일로 높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 자신, 도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부터 웰컴센터가 완공된다면 착공해서 거기와 서로 연계시켜서 보다 새로운 정보들이 신속·정확하게 전도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관광 통계조사, 사실 통계는 가장 기초입니다. 의원님께서 관광 연차보고서 말씀을 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위원회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표선면사무소 이전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읍·면·동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일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골드키위입니다.
   언론에 난 것을 보면 마치 남제주군이 폐지되니까 행정에서 손을 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도민들에게 비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대화는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들로부터 보고 받은 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제스포지사와 간사회사의 지정 문제, 또 영농법인, 조합원,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대화도 하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키위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집 지어주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계는 농어촌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도 해나가겠습니다.
   천미천은 매해마다 태풍만 오면 범람되는 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근본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 절차를 하고, 지금 제도적인 면, 시행령과 법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채꽃큰잔치 관계는 지금은 시·군별로 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쪽에 고정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쪽의 의견도 한번 들으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읍마을은 가끔 가 봅니다마는, 성읍마을의 정비계획이 지연되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성곽 안에 지정된 데는 국가에서 매입이 원칙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고 장기발전계획이며 이런 것들도 계획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각별히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자연마을로서는 유일한 민속마을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대로 보존되고 발전되고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또 건전한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미처 답변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한 부분, 그리고 답변이 시간 관계로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의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장에서 중요한 정책 사항을 서로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항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없다는 부분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원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도 집행부가 갖는 의무와 책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혁신안을 택해서 효율적인 측면 하나만을 본다면, 지사께서 얘기했지만 개발사업하고 투자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처리라든지 다른 여러 사항에서 불편한 점이 상당히 가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에게서 이 안을 택함으로 인해서 속았다는 그런 말까지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서 이런 말이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은 6개월 정도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이 지나서도 민원처리가 신속히 안 되고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됐을 경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 행정시 폐지와 관련해서 당분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빨리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단서조항을 붙여나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붙이기 이전에 빨리 빨리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기회를 빌려서 한 번 더, 통합 행정시는 사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가장 우선순위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도 하고 개발사업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면 통합 행정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으면 그런 것을 빨리 개선하고 제대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소와 관련해서, 지사님은 오늘도 그랬고 이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렇고, 흔들림 없이 도정을 이끌어나가겠다,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어느 장소, 어떤 형태로든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듣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의지의 표현도 좋습니다. 저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최소한 여기서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런 말만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 걱정 마라라든지 그런 표현을 해 달라 이겁니다.
   투명사회협약과 조례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평화의 섬과 관련해서혼란, 갈등, 분열 그것은 있을 수 있다,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를 위해 온 힘을 다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대로 성사될까 말까 한 중차대한 시기에 군사기지 문제까지, 이런 중차대한 문제까지 우리 앞에 과제로 놓여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당히 분산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국가적인 전략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도민적 과제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분산시킨다는 쪽에서 제가 혼란, 분열, 갈등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들,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나갈 제주입니다. 지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사업들은 온 힘을 다 모아서 제대로 된 결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순효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의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평가와 함께 적절하게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 및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빈곤·소외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수립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이들에 대한 예산 투자규모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대성   예,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경민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의원   예. 지사님의 답변, 너무 간단하게 잘 들었습니다.
   질문 사항이 많다 보니까 답변을 구체적으로 듣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지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쉬운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 못 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
   그런데 본 의원이 요구한 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진짜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열 개면 몇 개라도, “이것은 내가 언제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모두가 다 “의논해서”,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꼭 필요로 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키위가 사실 남제주군에서 진짜 노력하면서-뉴질랜드를 저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대체작물을 발굴한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감귤만 못해서 소득보전을 해 주는 위치도 아니고, 감귤보다 아주 우위적인 부분인데 100㏊까지는 우리가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 300㏊를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 그에 따라 또 감귤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가 투자해야 할 부분입니다.
   폐원에는 2,000억 가까이 투자하는데 이런 소중한 대체작물에는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지금 문제는 패킹하우스를 약 80억이면 잘 지을 수 있는데 이런 것에는 인색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사님이 과감하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영로, 표선～성읍 간 부분인데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도로를 파헤쳐야 되는, 상수도관 매설을 위해서. 3년이나 몇 년 동안은 다시 파헤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할 때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그 인근지역이 전부 주택시설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지역의 입장에서 참 난감한 부분이다라고 누차,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본 의원에게 꼭 관철할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 해서 도정질문을 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돈 언제 들어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나중에 도로 파헤치면 몇 배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여기서 약속할 수 있는, 지사님의 패기 있는 답변 부탁을 드리겠고요.
   유채꽃잔치도 그렇습니다. 축제위원회가 있으니까 의논해서 하겠다라고 할 게 아니라 지사님 생각에 ‘이거 해 볼만 하겠다.’, 지사인 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비치콘도, 샤인빌콘도가 1,000실인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복잡합니다. 아직 1,000실이 가동 안 되어서 그렇지 가동되면 아마 시가지가 마비될 정도인데, 그런 부분도 못 견디고 불편해 하다가 하는 것보다 관광객들이, 외부인들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미리 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만큼은 지사님께 100% 약속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우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의원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 양대성   간단하게.
   그러면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의장 양대성   그러면 도지사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으로 되어서 개발투자, 물론 이것도 있지만 민원처리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큰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아까 “속았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자치도 운영을 6개월, 금년 연말까지 불편한 사항, 제도적인 면, 운영적인 면을 해결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소와 관련된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사기지 관계로 에너지가 분산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군사기지 관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가 처리를 해 나감에 있어서 에너지가 그쪽으로 일부 분산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철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김순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현재의 조례로 가능한지를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간부 공무원이 메모 준 것을 보면 지금의 조례 가지고는 저소득층 복지향상을 위한 데에 지원하는 것은 현재의 조례 해석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이 어렵다면 앞으로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드키위 관계는 제가 분명히 가서 대화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생산자들이 판매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확실히 보고 받았습니다. 그 중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가서 농가와 대화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선～성읍 간에 확장공사를 하는데, 상수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넘겨서 공사하는 김에 상수도관 같이 묻으면 좋지 않으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수도관을 거기에 묻게 되면 그 인근에 전부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부수적으로 있는 겁니다. 토지이용계획상이며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는 점 이해를 바랍니다.
   유채꽃잔치,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축제위원회가 모처럼 도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심의는 거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문제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예산이 과연 얼마가 드는지,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예,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완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의원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불철주야 제주도의 발전과 계획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 김완근 의원입니다.
   금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농어민 대표로 한나라당에서 비례대표로 추천을 받아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오늘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말, 금년도는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꼭 맞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작년 7월 27일 도내 40만 2,003명의 유권자 중 14만 7,765명인 36.76%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8만 3,000여 표로 혁신안이 통과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실상 닻을 올려, 60여 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존재하던 시·군이 폐지되고 특별자치도라는 광역 단일행정체제로 개편되어 특별자치도가 되면 우리 모두는 특별한 도민으로서 지위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5월 31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군사기지건설, 한·미 FTA협상,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심지와 외곽 읍·면과의 역차별 논란 등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그래서 특별한 특별자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제주는 희망의 땅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민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기에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정당국에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미 FTA협상과 관련하여 김태환 도지사님과 도 당국의 명확한 입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도지사님과 도 당국은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한·미 FTA협상 제4차 회의 시에 한·미 FTA협상단 대표와의 간담회와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 주최 오찬 환영사에서 “한·미 FTA는 빠르게 확산되는 개방화의 조류 속에 무역규제 철폐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의 윈윈(WIN-WIN)전략”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도 당국은 한·미 FTA협상과 때를 맞추어 협상의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하여 풍전등화와도 같은 우리의 생명산업인 감귤 등 1차 산업의 피해는 외면한 채 FTA 찬양 일색인 ‘한·미 FTA, 미래로 향한 다리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의 모든 것’, ‘29인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한 책’, ‘한·미 FTA가 뭐길래?’라는 등 중앙정부에서 만든 홍보책자 3,000부를 읍·면·동까지 배부하는 등 한·미 FTA체결의 순기능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순기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입장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도지사님이 제주도 1차 산업 등 산업 전반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협상 기간 동안 제주도민 사회 등 1만 여 명의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협상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본 의원은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의 간부 공무원들이 감귤 등 1차 산업에 대하여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산업? 거의 대부분이 외지자본에 의하여 운영되어 이익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귤 등 1차 산업만이 고스란히 우리 도민의 호주머니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어디에서 나온 돈으로 공부하고,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로만 ‘지주산업이다.’, ‘생명산업이다.’ 하지 말고 지사님 이하 도 간부 공무원들이 감귤 등 1차 산업에 애정을 갖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한·미 FTA협상이 양국에 윈윈(WIN-WIN)전략이라고 발언했고, 협상단 대표와 간담회 시 미국 웬디 커틀러 대표에게 제주감귤의 민감성과 시장개방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자 이해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도 당국의 논평이 ‘우리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마치 감귤이 협상제외품목으로 지정된 것처럼 일부 언론에 발표되었는데, 이번 한·미 FTA 4차 회의 시 도 당국이 취한 내용과 회의 결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내용이더라도 도민 입장에서 판단하여 노(No)라고 할 수 있는 지사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불필요하고 규제 일변도인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실히 하시든지, 아니면 지정을 전면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제주지역 경제가 농업이 주를 이룰 때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 농업생산성 향상을 명분으로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배수로 개선 등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1992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후 현재 도내에는 전체 경지면적의 6.4%인 3,768㏊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토지이용 및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주변지역과 비교하여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감하리라 믿습니다.
   지난 2월 21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농업의 근간을 보호할 목적이 있다면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배수로 개선사업 등 생산기반시설을 확실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제주지역은 도시와 농촌 간 구분이 명확치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행위제한 등 득보다는 실이 많은 농업진흥지역을 전면 해제하여 도시자본을 농촌에 유치하는 것은 물론,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농업진흥지역을 전면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 농업기술원 자리에 대하여 제주웰컴센터 건립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웰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003년 제주대학교에서 실시한 관광종합정보센터 구성 및 활용방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관광정보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하여 다국적 여행안내 시뮬레이션과 전시관 등을 짓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동안 제주웰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도 당국의 추진내용을 보면 2003년 제주웰컴센터 건립 필요성 용역, 2004년 8월 가칭 웰컴센터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항 인근에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2005년 제주세무서 부지로 낙점하였으나 금년 중에 이전이 어려워 이를 포기하고,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해괴망측한 이론을 내세워 농업기술원을 서귀포시 지역으로 옮기고는 그 자리에 제주웰컴센터를 짓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추진하면서 도 당국과 농어민과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무원칙하고 무소신으로 입안되고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면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떠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 용역한 후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보내다, 더욱이 기 확보된 국비예산 2004년 15억 원, 2005년 20억 원을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 또는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원칙도 소신도 없이 확보된 사업비를 집행하고 보자는 막가파식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멀쩡한 건물을 헐고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본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발상이 누구의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웰컴센터 건립이 정말 우리 제주사회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100년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넓은 곳을 선정하여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 농업기술원 자리에는 제주웰컴센터 건립을 중지하여 제주농업의 역사와 혼이 서려 있는 역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물을 이용하여 제주농업의 역사관, 교육장, 홍보·전시관, 1차 산업 자원을 이용한 건강장수센터, 농촌문화 체험장 등을 통한 제주농업의 산실로 활용되어 진정한 농업인의 산실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제주도의 농가부채가 이제 곧 농가 호당 5,000만 원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농가소득이 5,000만 원을 돌파한다면 축하받을 일이지만 빚이 5,000만 원이라면 이는 비극입니다. 제주도의 농가부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제주도의 농가 호당 부채규모는 4,777만 원으로 전국 평균 2,721만 원의 1.8배, 가장 적은 충남의 2,017만 원보다 2.4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농가부채 증가율이 33%인데 반해 제주도는 54%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농가부채 규모를 보면 3,40대 젊은 후계농일수록 부채규모가 5,000만 원을 상회하여 농업에 대한 실망감으로 탈농현상, 도시로의 이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부채의 원인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농업조수입이 저하되고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 즉 시설비 투자와 농약, 비료,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 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농가 부실화는 농지방매, 농가자산가치 하락, 농촌금융시장 붕괴, 건전농가 부실화, 제주도 지역경제의 몰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 당국에 부채대책에 대해 많은 선배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대안을 제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만, 그때마다 농가부채특별법에 의한 상환유예 등 농가의 불만을 달래는 일시적인 단편책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농가부채대책과 관련하여 도 당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묻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님은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당시 DDA/FTA 대비 농어업생산·유통안정기금 공약으로 매년 2,500억 원씩 재임기간 동안 1조 원을 농어업인에게 융자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공약실천계획을 보면 1조 원이라는 재원은 시중 금융기관의 여신자금에서 차입하여 현행 농어촌진흥기금과 동일한 조건인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는 농가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농가부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에 관계관을 파견하여 장수군이 시행하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장수군 농업경영회생기금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요구합니다.
   농가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3년 거치 7년 상환과 농업기술원의 정확한 농가관리 등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여 부채를 농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중앙부처만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롭게 1조 원을 지원하면서도 시설투자 및 농어업운영자금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것인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1조 원을 융자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고 그 효과를 보려면 지금까지의 지원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지원대상 및 조건에 고금리 악성부채와 상환기간 도래 부채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사업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농어민들이 부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제주농업의 희망인 후계농업인력 육성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제주농민들은 전국의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 일변도의 농정의 기본 틀 속에서 교육·의료·문화·행정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차별과 소외를 받아 중앙은 물론 지방농정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 농업은 한·칠레 FTA협상 체결과 한·미 FTA협상, 119조 농업·농촌특별종합대책 수립, 쌀 재협상, 농협법 개정 등 농업의 존망을 결정할 사안에 둘러싸여 혼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제주농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농업인력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농업·농촌에는 고령화·부녀화로 농업·농촌이 황폐화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제주농업은 희망이 있습니다. 육지부와 다르게 논 농업이 아닌 밭작물 위주의 농사와 젊은 후계인력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차세대 농업을 이끌어나갈 젊은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조직 구성 및 지원 등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1981년도부터 1인당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융자지원을 통하여 선정·지원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지금 현재 1,47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음 지원할 때 창업자원으로 지원한 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농림부에서 5년이 경과된 후계농업인에게 1인당 1억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본도 후계농업인 21명이 지원받고 있는데, 제주도 차원에서 지원되는 후계농업인력육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통계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제주경제는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통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중앙정부의 지원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통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제주지역은 전국에 비해 그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제주도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위한 통계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감귤 등 1차 산업에 대한 통계를 보면 조사·발표하는 기관마다 제각각이라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협상 시에도 본 도의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감귤산업만 하더라도 그 피해규모 등 연관 산업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협상단에 제시했다면 보다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대한 통계조사·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소중한 도정질문 시간을 활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어느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여기에 구성되는 100만 제주도민의 번영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혹시 질문과정이나 내용 중에 다소 거북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도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 멋지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 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다가오는 정해년에는 올해와 같은 혼란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존경하는 앙대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도지사님!
   평범한 가정주부 출신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미자 의원입니다.
   예년에 없던 무더운 날씨에도 땀 흘려 가꾼 열매가 알알이 영글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 50% 공천과 홀수 순번제에 의하여 41명의 도의원 중 5명의 여성의원이 의회에 진출하여 전국 평균 13.7%에 근접한 12.2%로 15년의 지방의회 선거 역사상 큰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생활정치인으로서 도민의 이익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며, 교육·경제·복지·환경·문화를 접목시킨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최근 법과 제도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여성차별의식과 관행이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요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1996년 11월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확대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도 여성참여 비율은 낮은 형편입니다.
   총 75개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여성참여 위원회는 68개로 전체 위원 1,008명 중 여성위원 230명으로 23%에 불과하며, 또한 5급 공무원 여성비율은 전체 470명 중 5.3%, 교육계 여성의 전문직 및 관리직 임명도 2005년도 35명 8.3%, 2006년 41명 9.6%임을 볼 때 여성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직에 해당하는 여성비율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의 고위공직 참여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의 고위공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승진여성 할당제 도입과 여성채용 목표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승진후보의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후보자에게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여성들이 의욕을 갖고 공무에 적극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5급 현재 제주도 31명 5.3%, 채용목표율 2010년까지 11%, 현재 중앙정부는 20%에서 점진적으로 최소한 30%까지 상향조정한다고 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조건과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3.3%에 불과하고 이들 여성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이 신분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 특별자치도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그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의 역량을 확보해 나가면서 남녀고용평등을 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다(女多)의 섬 제주, 열악한 환경과 싸우며 말없이 오늘의 복지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해 온 제주여성의 근면성과 기를 살려 주시고, 남녀가 대등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특별자치도로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하여, 해마다 기관단체장이 바뀌거나 선거철이 되면 공무원 사회는 물론 도민들의 관심은 누가 승진하고 누가 영전하며 어떤 사람이 한직으로 내몰리나, 온갖 화제가 난무합니다. 지난 5·31지방선거만 하더라도 도민사회에서는 편향된 인사라는 여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공채도 아니고 특별채용하거나 새로 생기는 장 자리에는 또 어떤 사람이 정실바람을 타고 임명되나 하고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바라보는 것이 세간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6일자 모 지방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모 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성적우수자에게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기회를 준다니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사안으로 도내 3개의 4년제 대학과 3개의 전문대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제주도 실정은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 대부분이 수도권 및 타 시·도 유수한 대학에 진학하는 형편이고 보면 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06년도 2학기만 하더라도 재서울도민회에서는 수도권 23개 대학교 재학생 3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제주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외의 우수한 인력의 유인책을 쓰지는 못할망정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평화의 섬이요, 동북아 허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마당에 다시 한번 숙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국내 우수인력을 국외 해외명문대학에 유학시켜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제주도의 재정이 열악하여 장학금으로 해외유학은 못 시킬망정 지방의 특정대학교 총장 추천 학생으로 대상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 지방국립대학 발전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다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공무원 고시준비생들에게는 특채되는 인원만큼 취업문이 좁아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특정대학 총장 추천 학생에게만 문호를 열어놓은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특별채용에는 ‘정실인사’, ‘코드인사’가 되어 공무원 사회의 불안과 도민사회의 갈등을 초래할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지사님! 도정운영상 공무원 특채를 꼭 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발규정이나 공무원 특별채용 장치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귤문제입니다.
   2004년 이후 연속 3년 감귤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는 듯 최근 극조생 가격의 하락으로 농민들의 부푼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습니다. 게다가 한·미 FTA협상이 제주에서 개최되었던 중문관광단지에서는 협상을 강행하려는 주최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농민들의 아우성치는 시위물결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도될 때마다 제주감귤농업인들이 감당해 내야만 되는 처절한 모습을 생각할 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일본, 중국과도 멀지 않은 장래에 체결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 농림부 보도에 의하면 감귤 총생산액이 8,000억 원을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제주도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의해 감귤산업이 붕괴되었다고 생각할 때 제주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비껴가서도 안 되고,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귤 이외 제주도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귤은 제주에서만 재배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FTA협상 대국인 미국만 하더라도 생과용인 네블오렌지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개 주, 주스용 발렌시아 오렌지는 플로리다주에서 재배되고 있고, 가까운 일본에서는 18개 현, 중국에서는 20개 성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감귤산업이 FTA체결로 인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상예외, 관세철폐 유예품목에 포함시키려고 고군분투하시는 도지사님의 열정어린 노력에 마음속으로 우뢰와 같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협상예외품목이라고 하더라도 5년 내지 10년 후에는 또다시 협상대상품목이 될 것이고, 주변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개방화에 대비하여 제주도 감귤산지를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과수원은 특히 밀식이 되어 감귤나무숲을 보는 듯 하고 방풍림이 치솟아서 먼 데서 보면 삼나무 숲을 보는 듯 합니다. 고품질 생산에 부적합 토양은 일본에서는 벌써 부적지로 판정되어 구조조정 대상으로 폐원된 지 오래인데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주산단지 생산기반 정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귤을 생산하는 과수원 정비입니다.
   제주도는 삼다도로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삼다수라는 상표로 제주도 홍보에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습니다. 한·미 FTA협상,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도시, 기후온난화에 이르기까지 주변 환경은 다들 변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다가 우선 변해야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주변의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변한 것은 여성의 역할도 매우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도 여성, 자녀교육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참여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수원 구조가 이상형 과수원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아야 되는지 등 감귤원에 대해 다각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부부가 충분히 의논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귤에 대해 대화하는 가정이 증가될수록 점차적으로 이웃 간, 더 나아가서는 전 도적으로 감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감귤산업은 조직적으로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무임승차할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방안으로 감귤원 재정비 방안과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감귤유통 및 판매 전략은 시간상 절약하고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남은 부분을 마무리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웰빙바람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귤에서는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05년산 저장된 노지밀감이 2월 이후에 출하됨으로 인해 월동밀감, 부지화, 청견, 새또까 등의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이는 출하 조절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가까운 일본 시즈오까현에서는 12월 15일을 전후하여 조생온주밀감의 출하를 종료하고 보통온주인 청도온주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에이현에서는 12월 말까지 조생온주 밀감을 출하하고 이후에는 중만감류를 출하하여 신선과실의 출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품종 또는 작형별로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극조생 온주밀감의 출하시기를 10월 중순경부터 출하하도록 하는 것처럼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출하되어 타 작형의 감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라봉은 저장기간이 길어 신선도가 떨어져 한라봉에 대한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어서 노지밀감은 2월부터, 한라봉은 8월부터 출하되지 않도록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과장 등록제라든지 왁스문제는 이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시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연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래도 제주도 감귤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는지, 강하게 추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감귤시험장 복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시험장 복원에 기여하신 바는 지사님께서 1등공신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도매체에 의하면 기존 감귤과 16명에 3명이 증원된 19명으로 2007년도 7월에 감귤시험장 문을 연다고 들었습니다.
   신품종 육성 등 연구사업이 태산 같은데 인적자원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충분한 연구인력이 보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연구인력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감귤시험장 연구 활성화가 바로 제주감귤산업의 발전에 연결된다는 것은 감귤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감귤산업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보다 나은 도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지사님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양대성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김태환 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덕면 지역구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구성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가 벌써 100일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에 상응한 제도를 정착시킬 것이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큰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고, 그 돌파구를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향하는 바와 목표가 커지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에 부응하여 체계적이고 준비된 논쟁을 도모하면서 발전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상황을 창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정치적이거나 비판적인 측면에서가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고 도정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어떤 책을 읽은 부분의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늙는 것이다. 다른 사명은 없다. 그것이 우리 필생의 과제다. 당신은 50세, 60세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이 변화될 것이므로 앞으로 생일은 전혀 다른 비중을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은 70, 80, 혹은 90세가 되어도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무엇보다 당신은 살아야 한다. 지금은 이런 호소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어쨌든 살아야 한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고령화 사회의 실체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최재천 교수는 이 책을 읽고 “35억 년 생명의 역사에서 스스로 출산율을 낮추는 생물은 일찍이 없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노인학회협회 존 핸드릭스 회장은 한국의 고령화 현상은 거의 혁명적이라고 말한다. 이런 혁명적 상황에선 혁명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의 통계를 2005년도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 1960년에는 출생 당시 평균 기대수명이 52.4세였으나 1971년 62.3세, 1981년에는 66.2세였으며, 1991년에는 71.7세였고, 2005년에는 77.9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2020년 평균수명은 81세로 전망하고 있고, 2050년에는 83.3세로 우리 한국도 선진국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장수사회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종전 제주시 인구의 6.99%, 서귀포시 10.18%, 북제주군 15.67%, 남제주군 14.74%로서 전체인구 55만 7,569명의 10%인 5만 5,795명으로서 이미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경우는 2003년도, 2004년도에 이미 고령사회를 지나와서 초고령사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지사님! 물론 노인정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만, 낮은 데서 바라다 볼 때에는 잘하시는 일도 덜 보이고 조그맣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노인들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빛나는 제주, 풍요로운 제주를 만들어 온 역군이며 주역들이십니다. 이제 그들의 사명을 우리가 지켜주어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고령사회가 혁명적 상황이라면 혁명적 발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체킹(checking)하며 도와줄 수 있는 전담직원 한 사람씩 읍·면·동에 배치하여 아무 데도 찾아갈 곳 없고 찾아올 리 없어 외로움에 울고 투병으로 인한 고통에 울고 있는 노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노인들을 지켜주는 후세의 자손들로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닌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노인들을 잘 관리해 주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조직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조직의 기본은 살아 숨을 쉬는 것입니다. 살아 숨을 쉬지 못하는 조직은 이미 죽은 조직입니다.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해야 하고 국제자유도시를 당당하게 실현해 내야 합니다. 아무도 이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우리는 조금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정치인이든 행정인이든 읍·면·동, 그리고 말단 리(里)는 정부의 얼굴이라고 이름 하여 왔습니다. 읍·면·동, 리가 잘하면 정부가 살고 그렇지 못하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읍·면·동, 리가 잘할 수 있었습니까?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지는 않고 잘하라고 채찍을 들지는 않았는지 잘 생각해 보고 현재의 상황을 직접 들여다보십시오.
   읍·면·동, 리가 잘할 수 있는 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오랜 경험으로 봐서 예산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읍·면·동에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렇게 되면 한순간에 읍·면·동 행정력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지역이 살아 숨을 쉴 것입니다. 조직이 같이 숨을 쉴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바로 경쟁력인 것입니다. 지역이 살아 숨을 쉬면 경제가 움직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하고 큰 것입니다. 발돋움의 열쇠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틀이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보면 얼마나 많은 지역사람들이 위로만 바라봤습니까? 시장, 군수에게 가야 문제해결이 되었고 지사에게 가야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은 상대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군수도 읍·면·동장에게 청소 안 된 것, 세금 못 받는 것, 곳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동향보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에 추궁을 해 왔을 뿐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이런저런 민원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등은 얘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시대를 반성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선거직 시장·군수로서 표를 의식하여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직접 손을 대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시장·군수에게 밉보이면 아무것도 얻어내지를 못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읍·면·동장은 청소하는 책임자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궁을 받는 읍·면·동장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곧 조직의 죽음입니다.
   이와 같은 과거를 거울삼아 이제부터는 적어도 제주특별자치도 시대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제에 금년도 읍·면·동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자체사업비 중 읍·면인 경우 제일 적은 읍·면으로서 1억 7,600만 원이고, 제일 많은 읍·면은 6억 4,500만 원입니다. 동에서는 적게는 3,800만 원이고 많게는 4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실상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읍·면·동의 행정력 강화라는 말은 수없이 써오면서도 속빈 허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소규모의 지역사업 예산은 읍·면·동 예산으로 과감하게 편성하여 읍·면·동장이 지역문제를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고 의논하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능을 강화한다 해도 읍·면·동의 지역사업 예산 없이 이와 같은 기능강화는 헛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뭐가 중요하냐 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해서 큰 것에서만 찾으려면 실패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정황을 바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예산 편성에서부터 내부의 작은 혁명적 개혁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리(里 )행정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리는 육지부의 면급에 해당하는 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리에서는 도·시·읍·면이 하는 일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행정적 민원을 전부 처리하고 있고 행정적인 조사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마다 사무장을 두어야 하고 면급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리 행정의 운영비가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게는 사무장 1명에서 3명까지 두고 리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금년도 기준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운영비 지원상황을 보면 적게는 월 20만 원에서 3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리 운영비를 현실에 맞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얼굴이며 특별자치도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정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시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 의원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현 체제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 온 행정력을 기울이겠다는데 예산편성권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께서 임기 중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고집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도지사 임기 중에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재정문제를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합시를 만들면서 혁신안을 주장할 때에 가장 우려했던 분야가 도, 시·군 자치제 상황에서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쓰여지던 예산문제였습니다. 당시는 그래도 리단위까지도 필요사업들을 시장·군수를 찾아가 절충하면서 어렵지 않게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곧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통합 행정시가 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향하는 목표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작게 보이는 리단위 지역사업 같은 것은 아예 보이지 않으면서 묻혀버리는 것 같은 현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산 관련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앙예산 지원이 7,000억 원 내외로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부담액이 3,000억 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 시·군 자치단체에서처럼 리단위 지역사업에까지 예산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체 규모면에서도 지난해보다 사실상 적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 같은 우려가 사실이라면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좀 더 나은 예산투입이 피부에 와 닿아서 제도가 더 좋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어려워지면서, 혁신안으로 할 때에 예산이 절대 적어지지 않고 문제가 없다고 수없이 도민들에게 설명을 해 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도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어떻게 변명하실 것인지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많은 지혜를 동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난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97년도 환율 778.40원으로 평가된 노무라증권사의 200억 엔 차입금을 2007년도 7월 4일까지 상환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해 온 자금을 지금은 환차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이자도 다른 데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일본의 노무라증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10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적립된 그 자금을 재차 사용하는 것이 지금의 재정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 관련하여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논란을 거치면서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으며, 현재 해결되지 않은 뜨거운 감자 같은 사안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군 당국에서는 내년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며, 당연히 제주해군기지건설을 할 것으로 모든 상황을 맞추어 움직여 가고 있고 도에서도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굳이 명칭을 바꾸어 달라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도 않고, 군사용어이며 그 사안을 달성시키는 타격대라는 의미를 가진 T/F팀을 관·학 협의체로 구성하여 11월 또는 12월 중에 귀중한 결과를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T/F팀을 구성해서 그 팀이 자체 작업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T/F팀장은 필요하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지사님께서도 얼마 전 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하면서 도민의견 물어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T/F팀장이 한번 걸러낸 말을 다시 함으로써 충격을 덜어내는 방법으로 생각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평화 이미지의 부합 여부, 경제효과 여부, 도민의사 여부 등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도민의사 여부 방법에 있어서 도민투표는 정책의 소신은 그만 두고 백지를 던져서 도민들이 선택하는 쪽에 손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정말 민주적 지도자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상황은 무소신의 극치일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 지역 이외 지역의 다수도민들의 수로서 소수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지역을 희생양으로 만들겠다는 뜻이 되는 것으로서 이는 민주를 가장한 횡포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는, 눈에 빤히 들여다보이는 얄팍한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문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의 다수도민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도록 하는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지역주민에 대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묻는다면 모를 일이지만 해당지역하고 상관이 적은 전혀 다른 지역 도민들에게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저 쪽 지역에 해군기지 설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논리를 빙자한 음모이고,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적은 지역의 거주주민의 다수의 힘으로 이해관계 지역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횡포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문제가 소지역주의라고 호도되어서는 더욱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기지라는 것은 크게는 안보라는 우산 속에 포장이 되어 버려서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나라의 전쟁 상황을 냉철하게 살펴보면 유사시의 제일 먼저 공격대상은 군사시설임을 부인할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사시 이 지역은 공격대상이 되는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도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안은 도민투표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리적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지사님께서 도민투표를 강행한다면 비합리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강력한 도민저항에 직면하여 돌이킬 수 없는 갈등 속에서 도정이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적인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들은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기본 틀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구성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완근 의원, 김미자 의원, 구성지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완근 의원, 김미자 의원, 구성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오전 일정에 이어서 질문을 하여 주신 김완근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구성지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시고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를 비롯한 사회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가운데 1차 산업, 특히 농업을 중심으로 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질문을 하여 주신 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자천하지본’이라는 말도 있듯이 제주의 청정 1차 산업을 사수하는 데 도정의 역량을 경주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난 2일부터 27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한·미 FTA 제4차 제주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가운데 “도지사가 간담회에서 한·미 FTA는 빠르게 확산되는 개방화의 조류 속에 무역규제 철폐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의 윈윈전략이라고 발언을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오찬 때였습니다. 한덕수 위원장이 주최하는 오찬에 갔었는데 실무자들이 작성한 원고에는 이렇게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오찬장에서 프리토킹을 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실무자들이 저에게 써준 원고를 그대로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배부한 것은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의원님 말씀이 옳은데 저희는 그 당시에 순수한 마음으로 ‘한·미 FTA’ 하게 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 되는 이런 책자를 배부했던 것입니다. 순수한 뜻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생각이 안이했지 않냐! 좀 더 깊게 한번 검토를 해 봤어야 되지 않냐! 하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세 차례 만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마무리를 하면서 기자실에 가서 대화를 할 때 “우리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 이 말을 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앞뒤를 딱 잘라서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앞에 전제가 뭐냐 하면 이번 제주에서 개최되는 시기에 대표들에게 제주감귤을 그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감귤의 실상을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목표를 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쌀과 같이 협상품목에서 제외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자실에 얘기했던 것은 인터넷에서 뽑아 봐도 압니다마는 분명히 “제주감귤의 순수성을 알리는 목적에서 본다면 우리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떻든 한·미 FTA에 관한 도의 입장은 감귤이 쌀과 같이 협상 제외품목으로 되어야 한다는 데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초지일관 그분들께 전했고 그렇게 되도록 정부당국과도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23일에 대표단을 만날 때 존경하는 의장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충분히 우리 뜻을 전달하는 데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정의 입장으로서는 12월 4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5차 협상 때 저도 직접 그쪽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감귤에 대한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진흥지역문제입니다.
   사실 제주에 농업진흥지역이 필요 있겠냐? 쌀 한 톨도 나지 않고, 본토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제주에 필요하겠냐? 이것은 50년대에 농업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절대농지로 일단 지정되어서 이어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끊을 수 없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 조정권한을 우리 제주도로 이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해제를 할 것이냐, 일단 전문가들이 실사도 하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후자를 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전문가들이 현지조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제를 할 부분은 단계적으로든 전면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기술원 자리에 제주웰컴센터 건립에 관한 겁니다.
   사실 제주웰컴센터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제주세무서에, 거기가 국가기관이어서 복지타운 종합청사로 가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정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 이후에 기술원이 서귀포로 가고 그 건물이 비고,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세무서 자리보다는 기술원 자리도 위치상으로 웰컴센터로 적당하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기술원 자리로 정했습니다.
   또 그렇게 정하다 보니 우리 농업인들의 오랜 뿌리가 박혀있는 역사적인 터전인 기술원 자리에 제주웰컴센터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대화로써 앞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웰컴센터를 하더라도 여기에 1차 산업 생산품들이 많이 전시되고 거기에서 판매도 되고 정보교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곁들이면서 저희가 대화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부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의 농가부채는 전국보다 상위수준에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한편 잘 아시다시피 소득수준도 전국에서 상위수준입니다. 농가부채가 전국 평균치보다 매해 증가 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2004년도에는 전국 평균치보다 제주도 농가의 부채증가율이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의 경우에는 전국평균보다 제주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보다 증가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1조 원의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분명히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537억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100억씩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이자 차액 보전을 하면서 4년 동안 1조 원을 조성하고, 그래서 어려운 농가,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는 농촌 1차 산업, 특히 FTA에 따른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1차 산업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분명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1차 산업이 희망을 갖고 거기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장수군의 좋은 사례를 의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장수군은 1년에 20억을 해서 약 2,30여 농가에 무이자로 1농가당 약 5,000만 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게 되면 아마 1년에 1만여 농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농촌에 악성부채의 상환기간이 도래할 때 여기에도 좀 확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좋은 제안인데,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못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회와도 협의하면서 최종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후계농업인육성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원님께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관리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지난번 감귤의 예상수확량에서부터 이번 한·미 FTA가 우리 제주감귤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분석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통계청과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김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의원님들께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관련한 현재 제주의 수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김만덕상을 제정해서 수상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여성의 강인한 생활력, 오랫동안 제주에서 경제·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제주여성의 가치를 우리가 찾아주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정도 여성이 당연한 권리를 찾아 나가는 데 역동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조에서 여성정책,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고위 공직자의 여성 참여비율, 여기에 획기적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전체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제가 기억하기에 28%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5급 공무원인 사무관만 놓고 봤을 때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5.5%입니다. 전국 수준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사를 할 때 배수범위 내에 여성이 들어왔을 때는 여성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여성 고위공직자 수가 적었던 것이 아닌가! 갑자기 인위적으로 승진을 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 목표는 2010년도까지 지금 5.5%인 비율을 10%로 올리려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목표를 20%로 높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제주도에서 실현가능한 것을, 제주도 고위공직자의 여성비율은 2010년쯤 가면 10% 수준은 되리라고 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특히 고용보험의 확대, 그리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관한 부분, 또 남녀고용평등을 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델의 제시, 이 부분은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입니다.
   저도 지방신문에서 한 번 봤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번에 질문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담당공무원하고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하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봤을 때 저도 대학 총장이 건의하는 것으로 봤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제주도에 4년제 대학이 4군데입니다. 제주대학교만이 아니고 탐라대학교, 교육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4개 대학에 공통적으로 7급 공무원 특채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는 전문대학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법규상 그렇게 되어서 이해를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가급적 공직에 채용하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고시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제한이 있지 않냐? 사실 그게 맞습니다. 고시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년도부터는 대상을 전국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대학 출신 지방의 인재가 등용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도에서 시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번에 7급 공채를 해 봤습니다. 그때 해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제주출신으로 육지부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 그 학생들이 전부 되었습니다. 제주에 있는 학생은 참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의 육성, 지방인재의 육성 이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좀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의원님과 구체적으로 앞으로 상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귤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감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질문을 하셔서 저의 답변이 마음에 와 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가 거의 동감을 합니다. 간벌문제, 과수원의 재정비 이런 문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기온 온난화 현상에 따른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간벌문제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목표량 대비 63%밖에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져서 하겠습니다. 농가를 설득시키겠습니다. 농가에서 생산만 하면 팔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불식시키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이 없다.’ 이런 것이 정착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지감귤하고 한라봉의 출하시기 조절, 이것도 조례에 놓아야 되지 않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좀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경쟁 시장체제하에서 조례로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감귤출하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의 의결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귤을 비롯한 영농교육 등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좋으신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동감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감귤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연구소가 탄생됐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기술원이든 여기 인력을 파견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감귤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의지를 가져서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감귤산업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보다 나은 도정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자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구성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의원님은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고, 공직생활 때 탁월한 능력도 많이 발휘하셨고, 지금은 특히 해군기지와 관련된 지역구인 점에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평화의 섬, 지역 경제 기여도, 도민의 동의 등 세 가지 모두 충족시켜야 우리 도 당국에서도 하겠다는 것을 공약에서도 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고 이런 기류하에 지금 연구팀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덕 지역 면민을 비롯해서 도민의 뜻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법규상 우리 제주도의 동의가 없이는 건설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결심이 중대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기초조사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것, 저도 상당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지금의 우리 제주, 행복하고 부유한 우리 제주를 일구어 온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우리가 모시지 않고 누가 모시겠습니까? 정말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인력배치 등 이 문제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읍·면·동에 사회복지요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조직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지방행정조직의 뿌리가 읍·면·동 아니겠습니까? 읍·면·동 조직이 살아있지 않고서는 지방행정조직이 살아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43개 읍·면·동 조직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낼 것이냐, 물론 제도적으로는 권한도 주고 기능도 주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면에서 예산권이라도 좀 주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사권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큰 읍에는 정규직원이 40명에서 50명 될 겁니다. 그런데 인사권이 읍장에게 없다면 읍장이 과연 지휘권을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예산, 그 지역에서 하는 사소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냐고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체제로 예산을 읍·면·동에 주게 되면 주로 골목길을 개설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하려면 읍·면·동에 기술직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을 서로 맞춰서 설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저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연구검토를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리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리의 인구 수에 따라서 군에서 차등지원을 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3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0만 원, 2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리 운영비도 상향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리사무장이 궂은일을 다 하는데 그분들 사기진작 시켜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시에 관한 문제는 제가 임기 중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확실히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처럼 도민이 큰 기대를 갖고 주민투표까지 하면서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성공시켜 놓겠습니다.
   이게 단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그리고 마음에 와 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성공을 시켜놓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동의를 묻는 방법으로 투표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이것도 도민 전체를 상대로 할 것이냐, 그 지역에 관해서만 할 것이냐, 만일 안덕이라고 하면 화순만 할 것이냐 사계까지 할 것이냐 안덕면 전체를 할 것이냐, 남원도 있습니다마는 위미2리만 할 것이냐 전체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제를 조사연구팀에 주어서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이달 중으로 제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회 특위와도 협의를 하면서   공통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해군기지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제주의 후세에 미치고 정말 역사에 기록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저도 다양한 의견을 접하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세 분 의원님의…….
○구성지 의원   의석에서 :  노무라증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죄송합니다.
   일본에 해외채가 있습니다. 약 1,700억인가 그 정도 되고, 내년 7월 되면 일시에 상환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10년간 더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얼른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슴에 와 닿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그쪽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상환이 불가피합니다. 차용을 하더라도 상환하고 다시 차용해야 합니다. 당초 해외채를 빌려올 때 환차라고 할까, 그때는 우리 이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환차가 컸었는데 지금은 2.6%밖에 안 됩니다. 환차가 앞으로도 조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공무원들끼리 한번 의논해 본 결과 이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 문제는 전문가에게 한 번 더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으신 제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의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정에서도 오늘과 같은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끝없이 우리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완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완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12월 5차 협상 시 미국까지 건너가서 감귤의 중요성을 알리겠다니까 그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않겠는데, 제가 볼 때 대한민국 농업을 전부 포기하면서 제주감귤을 지켜 주겠느냐, 걱정이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감귤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 측 대표에게 우리 입장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협상 팀이 얼마나 제주도 감귤 내지는 1차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줄지 걱정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협상예외품목, 민감품목 양허안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계속 품목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280개에서 250개, 200개, 150개로.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미국까지 건너가셔서 감귤 입장을 전달하시겠다는 의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대한민국 협상대표단이 얼마나 제주감귤을 인식시켜 줄 것이냐가 큰 고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문가가 과연 어느 집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혹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실 것이면 그 과정에 필히 농업인 대표도 참석시켜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실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 문제는 제가 볼 때 지사님이나 도 당국에서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지사님께서 2005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 대비 평균을 밑돌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해는 다행히 제주도 월동채소 값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 배추, 브로콜리, 기타 월동채소 값이 전 해에 비해서 갑절 이상 뛰었기 때문에 작년도 농가부채 상승률이 다소 떨어졌다고 인정합니다.
   금년도 보십시오. 지금 무, 배추, 브로콜리, 양배추 일체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할 때 금년 월동채소가 밑바닥을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작년 이맘때는 거의 포전매매가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한 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예측하건데 지금 일반 농업인들이 농협 정책자금 대출 내지 상호금융 대출 때문에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4년과 2005년에는 감귤값이 좋았고 월동채소 값이 좋았기 때문에 그나마 먹고 살고 이자 상환을 했습니다.
   금년 보면 이자상환 내지는 원금상환을 못 해서 담보된 물건은 현실가격의 50%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경매 처분될 위기에 처한 농민이 20%～30% 나올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도 당국에서 농가부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시고 안이하게 대처하신다면 전부 망한 다음에 대책이 나와 봐야 제주농업을 지킬 농업인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5년만 지나면 육지부 농촌처럼 2,30대 농업인이 다 없어지고 아무리 좋은 대책이 개발되어도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심층적으로 고민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미자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감사합니다.
   구성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성지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두 분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완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주문하는 것 같은데.
○김완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그렇게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불철주야로 특별자치도 정착과 위민행정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복지안전위원회 방문추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서 첫 도정질문에 임하면서 과연 제주특별자치도호의 항로가 올바로 잡혀져 있는지, 그 비전은 확고부동하며 실현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도민들의 기대치와 어느 정도 합치되고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긍정적이기보다 혼란이요 위기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탈무드에 “지금 아니라면 그럼 언제란 말인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경전 ‘장아함경’에서는 “모든 것은 변하여 간다. 게으르지 말고 힘써 나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는 평범한 격언을 금과옥조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대륙 간의 공간적·시간적 경계가 모두 허물어지고 있고, IT, BT, CT 등 기술발전은 속도를 더 해가면서 불가측의 미래사회를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10년 후, 20년 후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로 변화의 깊이와 속도가 점점 더해지고 있는 현실로서 무한경쟁시대에서 여하히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 하였듯이 그 변화를 정확히 읽고 빠르게 대처한다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우리 특별자치도 역시 절호의 성장기회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의 리더십, 제주특별자치도호의 선장인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도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께서는 강한 추진력과 설득력, 그리고 명확히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은 물론 도덕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도덕성이 결여될 때 리더십의 발휘가 불가능한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건강한 리더가 앞장서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범을 보일 때 행정조직은 물론 도민 모두가 확신을 갖고서 의도한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게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민 대표의 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도지사 기소라는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따지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없지 않았지만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와 맞물리면서 효과적인 홍보와 투표 독려 차원에서 공무원 스스로 조직체계를 세우고 활동했던 기록이라고 항변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나 설득력이 모자란 것도 사실입니다.
   김 지사께서는 지난 10월 초순 언론 기고문을 통해 “청렴은 공직자 본래의 직무로서 청렴하지 않고는 공직자의 역할을 결코 잘할 수 없다.”라는 ‘목민심서’ 구절을 인용하여 공무원들에게 청렴의무를 요구하였습니다.
   공직사회의 통합은 투명한 인사고과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그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제 실시 60여년 만에 대변혁을 이루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는 바로 도지사의 역량에 기대는 바가 크기 때문에 드리는 조언으로 받아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평소에 제주특별자치도정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존과 성장전략은 무한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블루오션전략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자 합니다.
   블루오션이 무엇입니까?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던 사업, 미개척 시장공간과 같은 경쟁상대가 없는, 생존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즉, 새로운 시장과 고객의 발굴과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구동해 나가는 것으로서 블루오션은 경쟁게임이 작동하는 레드오션과 공존하면서 레드오션에 비해 수익과 빠른 성장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 ＋ 1’ 전략산업을 어떻게 블루오션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김태환 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블루오션을 지향한다고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블루오션에 절대 필요한 힘인 가치혁신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성의 지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인 특성상 먼저 양성평등 부분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주인구 56만 가운데 여성인구는 여전히 남성인구를 앞서고 있으며 숫자적인 의미를 떠나서도 제주의 여성문화는 제주도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는 평가가 옳다고 봅니다. 여성들이 개척해 온 역사가 바로 제주문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주체로서, 문화의 생산자로서, 강인한 생활력을 자산으로 하는 경제주체로서 제주여성의 위상은 그동안 저평가 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홀대받아 온 것이 현실이며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 체계상에 여성정책 특별보좌관 신설과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설치 및 직급 향상은 도내 여성계의 환영을 받을 만한 일로 사료되며, 특히 공약 가운데 ‘국가와 도민이 함께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항목에서 5급 여성 공무원 비율 10% 의무화 등 ‘직급별 여성승진목표제’ 도입에 관심을 갖고서 주시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낮은 여성관리직 비율을 10%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현재 실현된 사항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본부, 여성정책특보,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 여성특별위원회 등 여성정책과 관련된 기구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고 있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능력개발본부 양 조직에 중첩되어 있어서 혼란과 함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며, 의욕만 앞선 나머지 업무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실태에 대해 지사는 어떻게 보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셋째로, 노인복지와 장수의 섬 인프라구축 관련 질문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통계자료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고령화 비율은 10.3%로 전국 7위이며, 2004년도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보고서에는 제주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에 85세 이상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내 노인들의 장수비결은 식생활과 자연조건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제주도를 장수의 섬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68.3%가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바로 특별자치도의 확실한 블루오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진시황의 사신 서복과 불로초, 16세기 문장가 백호 임제가 남겨놓은 ‘남명소승’에 보이는 제주 장수노인들의 장수비결과 장수식 상품개발 등이 블루오션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수와 연계한 의료 역시 관광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장수의 섬, 평화의 섬과 연계하는 노인 테마타운 개발로 ‘장수의 전당’을 만드는 방안도 효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삶을 영위해 온 노부부의 금혼식 장소로서, 기념과 휴양, 의료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한 장수의 전당은 마케팅 전략에 따라 세계적 명소로 부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노인들을 위한 장수의 전당 설치는 제주국제평화센터의 가치와도 비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립노화방지연구소 유치위원회 활동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노인복지산업 발굴과 육성기반 구축 로드맵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정의 사회복지 사업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사회전반의 안전성이 무너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회적 부의 양극화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고착화하고 있고, 교육 양극화는 신분의 상승기회를 막고 있으며, 의료 양극화는 건강권의 박탈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 주거지의 양극화는 도민 간 계층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도민통합을 해치고 있다고 보며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도정 각 분야의 정책조정이 필요하겠으나 특히 사회복지 관련 정책은 사회적 불안과 위험요소에 대해 1차적으로 안전망을 설치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기조의 유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에 들어 복지사업의 경우 지방으로 상당부분 사업을 이양한 상황에서 재정자립도 35%인 제주도의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상황의 타개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분발해야 할 정책항목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양극화현상을 치유함과 동시에 구혜적이기보다 예방적이며, 사회적 약자는 물론 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한 사회안전망을 형성해 나가는 패러다임인 ‘보완적·시혜적 복지’에서 ‘보편적 도민복지’로 정책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에의 참여가 가능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노동참여를 유인하는 정책을 펴고 육체적, 정신적 이유로 노동참여가 불가능한 도민들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수눌음’의 정신으로 이웃을 돌보고 공동체의 발전을 유지하여 왔던 고유의 복지정신이 있습니다. ‘수눌음’은 제주도만이 갖는 정서적 가치로서 서로를 돌보는 사회복지의 기본이념으로 현대적 의미로 복원되어야 하며,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1차적 도정철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급자인 집행부의 편의중심을 지향하기보다 1차적으로는 긴급히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자와 도민의 입장, 즉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는 정책발상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하고 수요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006년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주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민간복지기관의 사회복지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를 보면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정도가 14.9%에 머물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공분야의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4.6%인 반면, 낮아졌다는 응답이 29.4%에 이르고 있어 행정시로 개편된 후 현 체제의 사회복지 전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제주도의 복지행정시스템의 답보 내지는 후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반증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이 매우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이 결과가 행정시 출범 초기에 겪는 업무의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근본적 문제로 수요자의 눈높이 중심이 아닌 행정편의 중심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숙제이며 현안으로서 현 도정의 13%대의 사회복지예산으로는 1차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하기에는 턱 없이 모자란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OECD국가 GDP의 평균치인 20% 이상은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전제하며 본 의원은 몇 가지 지사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사는 5·31 지방선거 과정 및 당선 후 공약실천의 20대 실천과제를 통해 2010년까지 사회복지예산을 전체예산의 25% 이상 확보하여 ‘사회복지 모범 도’를 구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모범 도는 20% 이상의 사회복지예산을 단·중기적으로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로드맵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투자방향으로는 노인과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자립여건을 마련하는 데 우선하며, 넓게는 도민의 직접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심을 두어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투자효과가 가시화 되는 사회복지 모범 도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 계획과 견해를 밝혀 주고 사회복지 모범 도 건설을 위해 노력을 배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집행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2만 1,800명으로 도민인구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활을 위해 기금의 일부는 저소득층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재원이라 생각합니다.
   보장기금은 2006년 현재 약 25억 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을 활용한 자립자활정책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 2,100만 원, 2006년 현재는 1,600만 원이 집행되어 전국 평균 집행률 5.6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집행률 2.5%대로 매우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복지행정으로는 사회복지 모범 도 추진을 담론화 하기에는 정책의지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며, 도정의 행정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이 기금의 대여가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홍보를 성실히 하였는지 그 실적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자립을 위해서는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알려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해 서울평화상과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방글라데시의 빈민구제은행인 그라민은행 유누스 총재는 600만 빈민들을 위해 무이자 대출을 실시한 결과 98% 이상의 매우 높은 상환율을 보였고, 그 결과 대출받은 이의 58%가 가난을 탈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모델로 하여 보장기금의 사용을 벤치마킹하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문제를 제기했듯이 행정과 민간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체감하는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정도가 14%대로 극히 낮으며 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출범 이후 사회복지업무 효율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생각을 말해 주시고, 지사께서는 수요자인 도민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제 확연한 가을수확을 맞이하여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수남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선거구 이도2동갑 지역구를 둔 김수남 의원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엮어 가시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7,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 하면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아름답다는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관광지도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은 자연환경이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발과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 제주의 독특한 천연생물자원인 제주환경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고 영원히 보전하기 위해 제주자연유산을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도민들의 참여와 제주도 당국의 노고에 깊은 격려를 드리며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자연유산의 보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환경이 보호되고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불법으로 가축분뇨를 방류하거나 매립 등으로 환경오염을 야기 시키는 행위, 열안지 관광농원 사업에서 나타나듯이 불법 환경파괴 행위 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열안지 관광농원 개발 건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하여 밝혔듯이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환경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파괴는 어느 무엇보다 엄중한 법의 잣대와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정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도 당국만이 지역발전을 위해 모색한다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봅니다. 제주의 발전은 사회 인식의 변화 등 전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제주도 당국의 우유부단하고 책임을 미루는 행태가 표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 생활환경의 보호와 관리가 미흡하니 시민단체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부분이나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효율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질문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계가 개편된 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행정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스런 지적이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현 행정이 뒷거름 치는데 특별자치도 출범을 좋게 봐줄 사람이 많지 않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제주도 당국에서는 민자유치 및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하는 일에 대한 성과는 도민이 판단하는 것이지 행정 당국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이런 홍보는 좀 쑥스럽고 어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얼마 전 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주요성과 홍보물에서 상수도 업무직원 읍·면 배치를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의 최우선 해소를 위한 우수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종전의 시·군 행정체계에서 상수도 업무관계로 주민이 불편하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행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도 당국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도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부분에 대하여 도민에게 사과해야 할 부분인데 주요성과 우수사례로 둔갑하여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행정의 패러다임이 있는 한 행정서비스가 나아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행정조직을 우선시하는 사고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한 행정 조직이지 않습니까! 도민들에게 무작정 당부와 협조만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운영, 과학영농연구시설, 노형동 가스폭발사고 대처, 한라문화예술관 건립 등의 사업에서 보여지듯이 특별자치도 행정체계가 구축되면서 오락가락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결코 좋은 모양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체계가 개편되었으나 책임을 서로 미루는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합니까? 행정시의 법인격만 없어졌다는 것 빼고는 똑같습니다.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행정구조개편의 목적인데 어정쩡한 행정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도의 공무원은 권한은 갖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자세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군이 통폐합되고 사무와 인력이 합쳐졌으나 도나 행정시나 사업소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도에서 계획하면 행정시에서도 계획하고, 도에서 검토하면 행정시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 왜 이렇습니까? 주요 현안은 물론 도정과 행정시 간의 애매모호한 역할 부여 등으로 비능률 현상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준비가 매우 소홀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아래로 책임을 전가하는데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자는 도지사입니다. 도정의 각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도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무엇이 구조적으로 문제인지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직접 업무를 처리하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사님께서 임기 동안 행정시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발표로 구조적인 문제를 덮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감히 제안합니다. 지금의 행정시 체계는 존치하되 기구 및 사무와 인력은 재조정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가장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투입하고 이중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를 조정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는 문제를 제기하는 시기에, 적기에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환경에 적응되어 안주하게 됨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유원지 개발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유원지는 총 28개가 있습니다. 그중 14개소의 유원지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 예정자를 지정하거나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되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원지 14개소에 대하여는 유원지로 지정한 후 장기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함은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거나 개발이 불투명한 유원지를 정비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천단 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언론에 비쳐서 지사님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산천단 유원지는 1986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되어 1지구와 2지구로 나누어 2000년 12월에 (주)삼립개발에서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아놓고 현재까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되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산천단 유원지 1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개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천단 유원지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4년 3월 산천단 유원지 2지구 조성사업을 (주)부건에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하면서 유원지 진입도로를 환경영향평가 당시 모든 기반을 완료 후에 기부채납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는 유원지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 570m에 대하여 국비 및 시비 27억 원을 투자하여 직접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산천단 유원지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하여 개발사업자가 시행하도록 승인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발 벗고 나서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당시에 진입도로가 동서로 일직선으로 나 있는 도로를 굳이 기역자로 꺾으면서 예산을 2억 7,000여만 원 소비한다는 자체도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방관한다면, 개발승인을 할 때 승인되어 있는 사항을 변경한다면 어느 누가 행정을 믿고 평가에 준해서 개발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사께서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개휴양림과 오라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개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은 IMF 시기인 1997년 지사님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주시에서 5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원래 승인된 내용대로 사업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돈이 되는 골프장이나 콘도만 하고 그 외에 나비공원이나 돌조각공원, 식물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예산에 들어간 우리 혈세는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지사께서 그것을 독려를 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을 제시해서 당초 사업계획서를 낸 대로 이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라관광지 개발사업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관광사업도 기반시설 77억 원 들여서, 지금 현재 제이유(JU)가 얼마나 크게 제주 경제를 흔들어 놓고 가버렸습니까?
   본인이 그 당시에 시의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회사가 위험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이유라는 회사와 계약이 되어서, 7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간 방치되었을 경우에 그 지역 환경의 파괴,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사께서 가만히 바라만 볼 게 아니고 결론을 내려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사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탑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따른 이익금 환원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시장 시절에 많이 겪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당시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주시민의 생존권 문제에도 불구하고 병문천 복개와 장학금 20억 원 기탁이라는 명분 아래 탑동 공유수면 매립사업 개발이익금 사회환원이라는 협약을 체결하여 어렵게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진행되어 1991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지금 준공된 지 14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병문천 208m가 복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20억 원이 예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자는 얼마입니까? 이런 행정의 부재, 뭔가 움직이는 자세를 보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에 잠깐 언론에 비친 건인데, 답변 자료가 준비 안 되면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급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 무효라는 제주지방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서 도시개발행정이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이게 전례가 되어서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손놓고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신제주나 아라지구도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도시개발한 지역에 거의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복지타운 지금 소송 문제로 방법도 못 찾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개발 하면서 민원이 생기고, 또 이 민원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도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삼다수 녹차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 감귤 대체작목으로 녹차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녹차를 ‘태평양’이라는 회사에서 50% 이상 구입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 것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매를 해 주셔야죠. 개발공사 지역에 있는 녹차를 먼저 구입 안 해 주면 어디서 구입해 줄 겁니까?
   또 지금 시작입니다마는 계약에 관련된 것, 개발공사 삼다수에 대해서 중간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렵겠지만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옥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오옥만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루하시고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앞서 훌륭하신 동료 의원들의 정확하고 날카로운 질문이 있으셨고 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중첩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중첩된 내용들은 생략해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초대 수장으로서 제주도정을 이끌고 계신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제주는 참으로 중대한 전환기적 역사의 한복판에 서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분명 제주 사회의 미래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동시에 위기를 수반합니다. 자치권의 확대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엄중한 시기에 각고의 노력으로 특별자치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헌신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계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선도해 나가야 할 공직사회 전체의 각별한 각오를 다져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 지 4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담겨있는 제주도민의 기대와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4개 시·군이 각각의 행정시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시책사업이 사장되거나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행정체체 개편은 지사께서 직전 임기 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루어놓은 것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 의원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특별법 제정하는 과정까지 온 분열양상, 갈등, 지역 불균형에서 오는 지역민의 소외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강력한 통합된 역량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도민통합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군이 폐지되면서 업무의 혼선으로 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민 의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습니다. 남제주군에서 추진했던 골드키위 생산농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남제주군에서 감귤폐원을 권장하는 감귤의 대체작목으로 골드키위를 권장하였고 제스프리와 간사회사, 용역회사가 같이 협약해서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130여 가구가 3년 동안 1,000평당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어떤 융자나 재정적 지원도 없이 생산농가 스스로, 단지 행정의 계약을 믿고, 그 공신력 하나를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하셨지만 굉장히 이 부분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투자를 해서 이제 첫 수학을 보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남군청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계약당사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간사회사와 용역회사 조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스프리사와 남군의 키위 생산농가만 남았습니다. 생산농가들이 그동안 투자해 온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것의 출하와 유통, 선과 모든 과정을 제스프리사와 직접적인 협약을 맺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행정의 공백상태와 공신력이 있는 상태에서 로얄티 지급과 선과와 유통의 모든 과정을 제스프리 서울지사가 가져가겠다는 협의과정을 거치는 동안 과연 생산농가에 떨어질 이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산농가와 직접적인   대화를 얼마나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와 행정의 공백으로 오는 이후의 대책을 논의해 보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기존 서귀포시와 한국관광공사가 맺었던 협약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재협약한 것처럼 특별자치도 차원의 새로운 재협약을 맺고 선과 과정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사께서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기존 북제주군의회에서 한림리로 이미 결정한 바 있는 과학영농연구시설의 위치를 애월읍 상귀리 소재 시험포장 내로 변경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의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주민청원과 건의서가 각각의 당해 읍·면 지역에서 동시에 도의회로 접수되어 그 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원인은 전적으로 그 책임이 행정당국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사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민원인이 찾아갔을 때 행정당국에서 보여주는 작태는 극도의 부서이기주의와 업무를 서로 핑퐁게임처럼 이 부서 저 부서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공무원의 자세와 책임 있는 엄단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계평화의 섬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앞서 존경하는 강원철 의원님과 구성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가급적 생략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의 미래와 관련해서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도정철학을 갖고 계신지, 제주의 미래상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추진전략을 갖고 계신지 그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제주의 미래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세계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도민사회도 이와 같은 총론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불투명하고 도민적 합의수준도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가 융화되지 못하고 별개의 사안인 양 겉도는 분위기입니다.
   사람과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해서, 그리고 원활한 행정처리 절차만 갖춘다고 해서 국제자유도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제도와 행정시스템의 구축까지 가는 데도 아주 요원한 목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특별자치치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큰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4＋1 핵심전략 산업 육성방안’도 각각의 분야에 대해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총체적인 추진전략이 과연 무엇인지 명확히 와 닿지 않습니다.
   엊그제 언론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제2단계 제도개선추진계획만 해도 지난 해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역외금융센터 육성방안이 새롭게 제시되면서 오히려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을 따로 떼어놓고 제주의 미래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가 저변에 흐르고 그러한 문화와 역사 속에서 형성된 가장 제주다운 가치와 정신이 면면히 흐를 때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바르게 정립될 것입니다.
   평화와 인권, 인간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평화의 섬으로 특화된 경쟁력을 키워나갈 때 제주의 브랜드 가치는 높아지리라 봅니다. 제주가 서울이나 경주와 같아서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절하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철학을 기조로 놓고 봤을 때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의 양립이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경제적인 논리를 따졌을 때도 앞으로 제주관광이 겨냥하고 있는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시장은 한·미 군사협정에 의해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가상적 적국으로서의 중국시장을 긴장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의 솔직한 개인적 소신을 듣고 싶지만 앞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의 미래 발전을 꾀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산업 육성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듯이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06년 8월 제주관광학회 학술세미나에서 나왔던 관광학자들의 개략적 수치에 의하면 제주도 GRDP의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을 포함하면 전체 제주경제의 8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5만 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내고 있는 제주경제의 핵심산업이며 앞으로 생명산업으로 자리 잡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WTO체제하에서 한·미 FTA 등 국가와 국가, 국가와 지역, 지역 블록 간 보호무역 장벽이 무너지고 개방의 파고가 거세지면서 제주의 생존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 등 1차 산업이 점점 위기에 직면해 있고, IT산업과 BT산업도 대체산업으로 얘기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을 더욱 키우고 대안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과연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예산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지사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순수 관광 관련 예산은 5% 미만입니다. 그리고 관광 소관 부분의 예산도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길을 뽑는다든가 다리를 놓는다든가 꽃길 조성을 혹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확대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된 예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제주관광산업에 대한 기초 통계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김완근 의원님께서는 감귤에 대해서 기관마다 나오는 통계자료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관광산업은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통계마저도 없습니다. 고작 나오는 것이 비행기 탑승객의 82% 수준을 관광객으로 잡고, 거기에서 국내관광객, 국외관광객, 그리고 그 관광객 수에 곱하기 2박 3일, 약 37만 원 곱하기를 해서 나오는 것이 관광수입 통계입니다.
   이런 미흡한 기초 자료뿐만 아니라 관광수입, 관광수입으로 벌어들이는 세금, 이와 연관된 숙박업, 그리고 렌터카 업체, 이것이 GRDP에서 몇 퍼센트 비중을 차지하는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관광통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제주관광이 생명산업으로, 핵심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해서 무엇에 투자를 먼저 하고 무엇에 투자를 나중에 할 것인가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광부조리문제 척결, 그리고 범도민 친절운동,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 문제, 그리고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해양마을·농촌마을 만들기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에 그치는 제주관광산업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내년에 관광산업에 얼마나 예산을 반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말 이 부분을 하나의 현상이 아닌, 관광을 정확히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양대성   오옥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방문추 의원, 김수남 의원, 오옥만 의원 등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방문추 의원, 김수남 의원, 오옥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먼저 방문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직사회의 통합은 투명한 인사고과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흔히 명예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리만치 인사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인사 때만 되면 어떤 자리에 과연 누가 갈 건가라든가 이러한 것이 가장 관심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 공직자의 인사에 관해서는 그러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억울한 인사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력도 중요하지만 인사는 발탁을 하는 인사가 있어야 조직이 살아난다.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 와서 지금까지 인사를 한 것을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인사만큼은 제가 사심 없이 공정하게 해 왔다고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조직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일을 공무원들이 소신껏 열심히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 양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우리 특별자치도의 생존과 성장 전략, 블루오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과연 살아나갈 전략이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도를 잘 살 수 있는 제주도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의원님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관심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블루오션의 전략을 어간에 기회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제주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습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경제 규모가 그리 큽니까? 우리가 살아나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원, 이것을 극대화, 잠재자원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는가. 국제자유도시라고 하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우리가 앞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어느 정도나 가능할 것인가. 아마 의원님도 밤잠을 설치면서 이런 데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자원, 이것을 최대한으로 잠재력을 발휘해서 정말 다른 경쟁국들이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블루오션의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면서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는 싱가포르처럼 독립국가도 아니고 홍콩처럼 1 국가 2 체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가의 절대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이제 탄생을 시켰으리만치 성공시키는 데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 + 1 핵심산업을 성공시켜야 평화와 번영이 깃든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흔히 얘기하는 빅3전략,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 공직자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성의 사회 참여 문제며, 여성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 수립에 관한 문제, 특히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은 않으셨습니다마는 여성에 관한 여러 기관, 직책 이런 데 대한 서로 업무의 명확한 재조정의 문제며,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앞으로도 확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어도 금년 연말까지 그런 모든 것을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노인 복지와 장수의 섬에 대한 인프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깨끗한 자연 사랑, 여기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 그리고 국립노화방지연구소의 제주 유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 당국에서도 이러한 기관을 우리 제주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위원회도 구성하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힘이 모자라거나 이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정의 사회복지사업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 이러한 데에 앞으로 방향을 갖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만족도 조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퍼센트가 낮다는 지적사항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라고 채찍질하는 말씀으로 듣고 사회복지 분야에 앞으로 무한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사회복지 부분의 시책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 예산을 얼마나 이 부분에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부분의 상당한 부분 국가에서 부담하다가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자치단체로서는 허리가 휠 정도로 부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이 결정된 이상 저희가 그러한 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예산 부담비율을 13%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6%로 파악을 합니다. 해서 2010년도까지 20%까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하고 계시는 맞춤형 수요자 중심, 우리 제주의 어려운 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복지 모범 도, 이러한 실현에 저희가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를 확보하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저희가 다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체의 예산을 발굴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국비도, 보조금도 확보하고 또 복권기금 이러한 부분도 이쪽에 투입하면서 저희가 2010년도까지 20% 수준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꾸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집행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집행실적이 상당히 낮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채찍질을 가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결과적으로 집행률이 너무 낮은 거, 이것은 저희들 노력의 부족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여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홍보를 한다라든가 몰라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게 융자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담보며 이러한 문제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 분야가 도민의 만족도를 하는 데 좀 많이 수준이 낮다 그런 건데, 이러한 것을 저희가 상향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앞으로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특히 낮다고 지적을 해 주신 것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특별자치도가 7월에 출범하고 아마 이 조사가 8월 달에 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우리 제주도가 시범 도가 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 공직자만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위의 기구, 이러한 것들을 확대해서 어쩌면 또 마을단위의 청년회 조직도 가동을 시켜서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수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이런 것들은 달게 받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좀 있나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적발되는 대로, 이러한 것이 지적되는 대로 일벌백계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특별자치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소관이 아니다, 업무의 불분명, 그리고 도청에 가보십시오, 시청에 가보십시오,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고 적발되어진다고 그러면 분명히 일벌백계로 저희가 확실하게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렇게 된 사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에게 문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은 예외 없이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확실히 의원님께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행정시와 읍·면·동, 다른 의원님께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원지는 도심지 인근에 있어서 도시민들 생활의 여가, 쾌적한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조성되는 것인데, 우리 제주도가 유원지를 조성해 나가는 데 다소 부진한 것이 아니냐 하고 의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다른 시·도도 재정 형편상 그렇게 많이 진척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상위권은 됩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산천단의 유원지에 대해서 의원님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산천단의 유원지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IMF 시절이라 법정관리로 그 당시에 부득이 됐고 그리고 춘천지방법원에서 우리가 사업 승인 취하를 유보하는 요청이 있어서 유보조치를 했고, 그 당시에 제주시장께서 춘천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인수를 받은 회사로 하여금 조속히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산천단 유원지 진입로 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민자가 유치되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산천단 유원지의 진입로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사업자가 그리고 개설하는 비용은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 산천단 유원지 또 저쪽의 봉개, 오라 이렇게 해서 제주시에서 가급적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 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은 사업자가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봉개휴양관광지 그리고 오라관광지의 사업도 저희가 조속히 정상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탑동 공유수면의 매립에 따른 문제는, 양쪽에서 제주시와 탑동의 사업자 상호가 쌍방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행정에서 해나갈 수 있는 사항들은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삼다수 녹차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태평양의 녹차는 많이 사고 지역주민의 녹차는 적은 수량을 샀지 않느냐. 현재 물량으로 따져 보면 그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측에도 엄격하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에 녹차를 재배하는 농가에 판매하는 양이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것을 전부 충당하고 그리고 여타를 태평양 녹차를 구입하도록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삼다수의 불평등 계약이며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준비하셨는데 서면으로 해 주고 계신데, 이 점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이도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의 법원 판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가 판결문 입수를 못 했습니다마는 입수가 되는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강구하고, 지금 1심이기 때문에 승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주시의 행정이 워낙 복잡 다양하지 않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정말로 복잡 다양합니다. 이러한 점 의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옥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민의 통합, 이러한 것을 도민들께서 염려를 하게 된 것은 지난해 주민투표를 거치면서 혁신안이냐 점진안이냐, 이때부터. 그리고 해군기지 찬성이냐 반대냐 이러한 문제, 그리고 또 한·미 FTA협상이 최근 이루어지면서 도민사회가 복잡해 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법에도 도민의 통합,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법에서도 제도를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사회협약제도의 시행입니다. 따라서 특별법에서 제시를 해 놓고 있는, 앞으로 이러한 사회협약제도,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시행을 해나가면서 도민의 통합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갈등이며 이러한 것이 굉장히 심하냐,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것은 의원님도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도민이 판단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급격히 우리 제주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몸부림치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아무튼 도민의 화합 없이 제주도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도민의 통합을 중시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골드키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아까도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저희가 헤맸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도에서, 제가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하겠습니다. 제스프리사 거기도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간사회사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영농법인과 그쪽 내부에 여러 요소들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영농법인이 원래 135명의 농가로 됐었는데 반 수 이상이 탈퇴하는 실정입니다. 내분이 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아우르면서 도에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도 해결하겠습니다.
   이거 남군에서 진짜 관심을 갖고 특색사업으로 했던 건데 통합이 되니까 그냥 손 놓아 버린 것이 아니냐?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혹시 소홀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질책을 달게 받으면서 더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상황 괜찮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사인 제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는 현지에 가서 대화를 하든 그분들로 하여금 오시도록 해서 하든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북제주군의 과학영농기술시설의 문제, 지역구 의원이신 양승문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 신청이 들어왔는데 유보되어서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북군 때 아마 의회에 승인도 다 받고 절차를 밟고 건축허가도 받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변경하느냐, 이것은 북제주군이 제주시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한번, 이게 약 한 40억의 예산을 가져서 하는 것인데 한 번 시설을 해놓으면 앞으로 장기간 정말로 우리가 도민들로부터도 역사의 심판을 받고 또 북제주군과 제주시가 합해졌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도 불편이 최소화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느 방법이냐 해서 선택한 것이 저희가 도에 제출하고 있는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한림 그쪽 지역주민과 대화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저희가 소홀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질책을 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사후에는 했느냐, 예, 제가 직접 사후에 현장에도 가보고 그리고 한림읍에 가서 지역 유지님들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집행부의 문제만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의, 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저희가 민원이 있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사인 제가 대화행정으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역외금융센터 육성방안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 이것이 제시된 것은 1단계 사업할 때도 역외금융센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미처 저희가 연구를 깊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문제를 저희가 거론을 하고 연구하고 워크숍도 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제주에서 정말 해 볼만한 시책이다. 우리가 빅3만 말고 역외금융센터도 한번 정부당국과 충분히 협의를 해 볼 수 있는, 제주도가 그만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자신감을 갖고 이번에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광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관광산업은 우리 GRDP 24%를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의원님과 동감하면서 내년도 예산 지금 진행 중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몇 퍼센트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에는 준비가 덜 됐습니다. 해서 내년 예산을 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우리 관광의 가장 취약한 문제점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는 접근수단이라고 봐집니다. 우선 제주도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하느냐, 제주공항의 협소, 활주로며 또 항공편의 문제, 이러한 제약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확장을 했습니다마는 활주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제주공항은 그 인근지역 도두동에 있기 때문에 활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공항을 아무리 확장하고 청사를 늘리고 주차장을 늘린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인근에 주택이 많기 때문에 밤 10시 이전에 Close를 해야 됩니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이고 공항이 국제공항인데 24시간 열려 있는 공항으로 되어져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 나아가려고 하려면 최소 8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공항 문제를 거기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언급을 해나가려는 생각을 갖고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약 5%,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은 약 2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목표 540만 명 달성하는 데 대단히 땀이 나지 않을까. 외국인 관광객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금년도는 정말 관광에 뜻이 있는 해입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제주 방문의 해를 비롯해서 제주에어가 드디어 취항하고 그리고 아마 연말, 내년 초까지는 제주웰컴센터가 착공을 해나가고, 제주관광공사가 발족이 되어 나아가고 그리고 앵커호텔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면서 ICC가 활성화되어 나가고, 한편 서귀포에 제2관광단지가 진행되어 나가고, 이렇게 되어져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년은 보람이 있는 관광의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수용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왔던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는 제주, ‘아, 제주에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오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의 수용자세 이러한 것, 그리고 관광업계의 그러한 자체적인 노력, 이러한 것들이 곁들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웰컴센터가 내년 말까지 완공되어진다고 그러면 전방위적인 교육들을 저희가 실시해서 정말 제주도 관광의 위상을 드높여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부실한 관광통계가 있다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바로 잡아 나아가는 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다보면 빠뜨리거나 미흡한 점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도정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방문추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방문추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수남 의원님?
○김수남 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예, 김수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의원   김수남 의원입니다.
   방금 지사님께서 저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허나 와중에 미비된 점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자 이렇게 나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천단 관련입니다. 방금 지사께서는 이 지역에 투자 시설해 준 것에 대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정말 무의미하게 만들 것인가. 그 평가 시 분명히 진입도로, 기반시설, 기부채납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한다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또 진입로 입구까지는 분명히 행자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사업 지원 지침에서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상지 내부의 도로에 대한 도로개설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물론 여기 있는 분 전부가 제주도에 뭔가 유치해서 살아가야죠. 그런데 절차와 규칙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뒤에서 행정이 움직여지고 뭔가 거래가 되다보면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 줄 거면 분명한 선을 그어서 해 주고 아니라면 분명히 결정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해 주시다가 얼마 전 오라지구도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지적대상이 됐고, 이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사께서 이렇게 해 주고 괜찮다고 해놓고 나중에 여기 감사원 지적이 된 상황에서는 다치는 사람은 밑의 담당직원들, 밑의 말단 직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힘이 없는 공무원들도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절차를 무시해 놓고 일단은 유치가 급하다, 물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규칙과 절차가 있어야 된다.
   지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는 진행을 해나가겠다. 진입로 유원지 입구까지는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내부에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다른 유원지 개발사업자도 뭔가 보조사업이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활발해 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사로서 책임을 져주셔야 공무원, 밑의 기획하는 직원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을 정확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음을 양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범양’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14년 지났지 않습니까, 14년! 이거 우리 좀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옥만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오옥만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나중에 받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수남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지사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남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양대성   예.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도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의 있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김태환 도지사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도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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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1인)

•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    김수남    강원철    고동수
•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    구성지    김경민    오옥만
•    좌남수    김순효    김완근
•    김미자    방문추    김혜자
•    고점유    강무중    강남진
•    고태우    지하식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도지사    김태환
•    환경부지사    유덕상
•    감사위원장    신행철
•    지방노동위원장    한공석
•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    제주시장    김영훈
•    서귀포시장    이영두

○기록    

•    허은영    강윤자    고경미
•    김미영    오명희    양진희
•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
•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