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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1월 8일(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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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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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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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고충홍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의장님께서는 2006 제주시 농업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오늘 오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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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부의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행정에 대하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교육행정 역점 시책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셔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 제한시간이 20분인 점을 감안하여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교육행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아홉 분 의원으로 오늘 열 분 의원과 내일 아홉 분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세 분 의원씩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같은 의제에 대한 의원의 발언 횟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두 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강남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대성 의장님을 대신한 고충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 원년을 맞이하는 교육가족 및 방청객 여러분!   
   과거의 북제주군 전체를 지역구로 한 교육의원 강남진입니다.
   “미래를 여는 교육·꿈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이 기회를 빌려서 진심으로 노고에 대한 경의를 먼저 표하면서, 국제화 시대에 특별자치도로서 발전하려는 우리 제주교육에 대하여 같은 교육자 입장에서 교육감께 교육행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은 교육정책으로는, 제주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고등학생들의 논술·면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논술아카데미를 들 수 있습니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변화에 따라 논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논술아카데미를 9월24일부터 12월 말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개최하고 있는 교육 방안이 논술·면접교육을 향상시키는데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최상의 교육은 학교 내에서, 교사들의 힘에 의해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논술 영역은 대부분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적극적인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통합 논술을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어과목부터 전 과목에 이르기까지 교사들의 역량을 전문직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도내 전 지역을 6권역별로 나누어 도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과 후 프로그램, 국제고, 원어민 교사 확충 등 총 117건의 도민 요구 사항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이런 행사를 갖는다는 게 다행한 행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직접 찾아가 요구사항을 수렴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살아 숨쉬는 교육자치 실현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를 놓고 그 동안 도교육청이 이런 행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지난 과거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서 “갑자기 왜 이런 행사를 하나?” 하는 일부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교육자치의 근본은 공급자에서 수요자의 입장으로 전환하여 수요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호응해 나가는 교육정책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민의 요구사항 중에서 방과 후 교육 활동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주요원인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2년 1월 20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에 의거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시행되어 2002년 3월 1일부터 근무시간을 조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근무시간의 총량 -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 을 확보하되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정했을 경우 퇴근시간은 16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교사들은 제주시 인문계 고등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16시에서 16시 30분이면 전원 퇴근하여 방과 후 교육 활동은 점점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공교육은 무너지고 반면에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중 이처럼 16시나 16시 30분에 퇴근하는 직장이 교사 외에 어디 있습니까? 교육을 위한 연수나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 활동, 생활지도는 뒷전이고 교사 자신들의 편리만을 위한 교육자답지 않은 모습, ‘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교육풍토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일선학교의 근무기강이 해이되고 말았고, 이에 교장선생님들은 학교경영에 자신이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농촌에서는 학교를 믿고 아이를 보냈는데 지도하는 교사는 없고, 여름철 해는 아직도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인데도 귀가하라고 학생들을 돌려보내고 마니 가정에는 지도할 학부모도 밭에 가서 안 계시고 그 학생들은 과연 어디에서 헤맬까요? 시골에는 변변한 놀이시설이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탈선행위나 잘못된 오락실 게임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음이 사실 아닙니까?
   지난 해외연수에서 일본의 동경에 있는 재일 한국인학교 방문 시에 한국정부에서 발령된 여자교장선생님도 한국의 교육제도 중 탄력적 자율근무제도는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요! 학교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그만큼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가정경제는 물론이고 나아가 지역의 경제 회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무너짐은 교육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교육청 또한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비약 발전하려는 교육제도로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력적 근무시간제부터 수정할 것을 교육감께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내용을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2005년 6월 30일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여기에는 교사들도 포함이 되는데,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내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교육을 살리는 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출·퇴근시간을 현행의 근무제도 이전처럼 ‘17시까지로 한다.’라고, ‘단, 생활지도에 임하거나 교육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근무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께서 스스로 해당 중앙부서에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는 바이며, 그래도 근무시간 변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다수 학부모님들의 원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만은 특례를 요구하여 교육감에게 근무시간 규정을 위임해 주도록 요구하고 받아내서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뜻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학생생활지도나 그 외 공교육을 위하여 초과근무하는 교사에게는 근무수당 지급과 아울러 인센티브로 가산점을 주어서 승진 시에도 도움을 주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승진점수만을 위하여 가르치는 일은 멀리하고 연구보고서 작성에만 매달리는 교사, 도서 벽지 근무로 가산점을 부여 받는 교사, 또는 일반인이 경영하는 체육도장에 의뢰하여 연마한 학생 운동 선수들이 많은데 그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경우에도 교사의 지도 실적으로 인정되어 가산점을 받고 쉽게 승진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학생들의 공교육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부지런히 노력하는 교사에 대한 보상책을 연구하고 제도화해야 의욕을 가지고 교사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속된 교육청 관련 재산관리 문제입니다.
   제주도 내의 오랜 전통을 지닌 시골학교의 대부분 부지들이 학교 설립 당시 그 지역에 교육의 필요성에 뜻을 두고 희사한 땅들인데 놀라운 사실은 아직까지도 미등기된 상태로 교육청 재산으로 정리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조천초등학교 교래 분교장의 운동장 부지입니다. 조천읍 교래리 565번지 면적 2010㎡로서, 어려운 문제는 원래 희사한 당시의 유지 분은 돌아가시거나 현재 안 계시고 그 후손들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과거의 어른들이 희사할 당시 교육의 뜻을 저버리고 현재의 시세에 상당하는 요구를 들어줘야 등기 이전에 동의한다는 실정입니다.
   1994년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산으로 이전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류미비로 기각되었으며, 1966년 학교 이설 당시부터 지금까지 40년간 개인 명의의 부지를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세가 한 평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40년간 내버렸던 오지마을의 재산들이 현재는 모두 개발이 되고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면서 시세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청의 재산관리소홀로 인한 막대한 교육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현명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으로는,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설립계획안을 보면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유능한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귀국자 및 외국인 자녀의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의 필요성으로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함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국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 프로그램 필요 등을 제시하였으며, 설립 세부추진 계획안을 살펴보면, 기본 성격은 자율학교로서 2009년 3월 개교 예정으로, 학교의 위치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76번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립규모로는 부지면적이 10만 7,000여 평이고 건축면적은 4,700여 평으로, 학생 수는 12학급 학년당 100명씩 300명으로 완성되며, 전국단위로 모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3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재원확충 방안으로는 21억 원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79억 원은 BTL, 즉 재정 지급 보증을 받고 사업을 진행한 후 연차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제고등학교가 제주에 탄생하는 데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문의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가 탄생하려면 재원확보, 우수한 교원확보, 유능한 학생모집, 이 세 가지가 고루 갖추어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300억 원 정도의 재원 확충 문제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노력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국가에서 특별 지원받는 방안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는 방안이 있었으며, 반면에 특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주체의 적절성 문제가 논란의 최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스스로 계획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도 여기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특히나, 매년 3,40억 원의 학교 경영비 마련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에 어려운 과제로는 약 40명 정도의 우수한 내·외국인 교사 확보 문제입니다. 이중에 특히 20여 명의 외국어교사 확보는 55만 여 명이 살고 있는 제주도가 여건이 부족한 점이 많으며, 가르치고자 하는 여러 외국어 교과와 여기에 해당하는 여러 국가 출신의 원어민 교사로서 자격 기준을 잘 세우고 모집하고 채용을 해야 하는데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학생모집입니다. 전국 단위로 시행하며, 해외 귀국자 및 외국인 자녀에 대한 일정비율,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학생에 대한 일정비율,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일정비율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해외귀국자 및 외국인 학생 확보가 제일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아지며, 또한 타 시·도에서 지망해 오려면 여러 가지 여건 형성들이 잘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있는 부산국제고등학교가 해외 귀국자 및 외국인 학생 모집에서 실패한 사례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제주국제고등학교에서도 자칫 제주도 출신 학생들로 학생 정원의 숫자를 채우게 될 경우 제주외국어고등학교와 다름없는 특수목적고등학교처럼 되고 말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위치 선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보다는 새롭게 탄생하는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에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타당하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아니면 종합적인 면으로 볼 때 인구가 제일 많은 제주시와 가까운 곳이 합리적인 위치 선정이라고 확신합니다.
   더욱이 학교부지는 2,3만 평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무상으로 과거의 군유지 부지를 사용하도록 확보하였다고 하는데 확인해 본 결과 제주시와 가까운 곳에서도 과거의 군유지 2,3만 평 정도는 있었으며, 제주 교육의 위상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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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높이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절충 여하에 따라서는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 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계획으로는 미흡한 점은 있으나 시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연구하고 심도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보며, 현재의 준비상황으로 볼 때 본 의원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교육감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교육 관계자 여러 분!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갈 길을 국제자유도시로 잘사는 제주도를 만들자고 설정한 것은 잘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민 합의를 도출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의원님들에게 주어진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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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고충홍   강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동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의원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우리 제주도를 사랑하고 제주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도민 여러분과 교육 가족 여러분!
   제주시 노형동 장동훈 의원입니다.
   저는 방금 이 단상으로 오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바라보았던 교육현장을 생각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히 도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좀 더 나은 교육여건을 만드는 데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달 2007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과의 간담회가 도교육청 주최로 각 지역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행정에 관한 현안들이 어제 오늘의 문제였겠습니까?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그에 대해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내놓으셨는지요!
   본 의원으로서는 제대로 된 현실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각 지역을 돌며 간담회를 가진 것은 어쩌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듣는 것보다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입니다.
   혹시 2008년 1월 차기 교육감 선거를 위한 장기 포석은 아닙니까?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기관이나 지자체들도 이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교육청만큼은 변화를 모르는 요지부동의 구시대적 마인드로 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 시간을 빌려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이제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교육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서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중요한 것은 간담회 개최가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는 기획과 계획, 그에 따른 의지와, 말이 아닌 실천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실천하는 도교육청을 기대해 보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주교육대학교의 특별 편입생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초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에 대한 정책의 난맥상이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내년 초등교원 선발공고가 2006년보다 56%나 감소함에 따라 교대생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수업 거부를 결의하는 등 지역사회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90년대에 우수한 인재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서의 임용을 대기하고 있던 중 교육부의 무리한 정책과 지역교육청의 책임감 없는 방임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버림 받았던 40대의 가장, 주부들이 국가의 구제책이라는 말을 믿고 교단에 서고자 하는 열정으로 교대에 특별 편입하여 재학하고 있는 4학년 32명과 3학년 21명이 오로지 정부의 말만 믿고 모든 직장을 버렸는데 이제 가정 해체 위기를 맞고 있는 두 번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이들은 안정된 직장을 포기한 상태에서 가정에 대한 의무와 학업을 동시에 이행하느라 혼신의 힘을 다하였으나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맞이하여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주부 또는 가장인 이들의 문제는 바로 가족 전체의 문제로서 크나큰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일반 재학생과 특별 편입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법을 모색하여 제주도 교육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 편입생들을 위해 1990년대에 있었던 교육 당국의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하여 지역교육청으로서 과거사 치유의 일환으로 중등자격증을 이미 갖고 있고, 초등자격증 취득 예정인 특별 편입생들의 장점을 살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제주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특별 편입생들의 문제를 교육인적자원부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제주도의 교육을 능동적으로 이끌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태도가 아닙니다.
   촉구하건대, 90년대부터 교단에 대한 열망을 안고 살다가 교단에 설 수 있다는 국가의 구제책을 믿고 40대의 나이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특별 편입생들의 문제를 제주도 교육 발전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교사의 수업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강화하고 있는 교과 전담교사 확보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 전담교사가 제주도에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특별 편입생들을 전담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의 인사 적체 문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4개월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조직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기구 확대로 인하여 많은 수의 사무관 및 서기관 보직이 확대되었으나, 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교육정책과 신설, 일부 담당과의 명칭변경 및 업무 분산 등에 국한되고 있으며, 사무관 및 서기관 등은 정원 확대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피라미드식 인사 구조로 인한 하위직 인사 적체 현상이 극심합니다.
   언제까지 현 상황을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언젠간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닙니까? 도교육청의 인사 적체 문제에 대해서 해소방안과 그 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형북교 학교명 변경 및 노형지역 초등학교 내에 체육관 신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형북초등학교 학교명을 바꾸기 위해 학부모들이 나서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형북교는 개교한 지 6개월 만에 교명 변경 얘기가 불거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이후에 이러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나 하고 의문을 갖게 되어 도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하였고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명선정위원회 회의록에 있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회의록이 회의록 요지만 나와 있고 어떤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다는 회의록의 기본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 노형북초등학교라는 교명에 대하여 일부 선정 위원들이 노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압에 가까운 주장에 동조하여 미리내, 백록, 참빛, 샛별 등 응모된 많은 교명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거론도 못 해 보고 각본에 의해 노형북초등학교로 선정되었다는 의혹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노형북초등학교의 어머니들이 여론 조사까지 거쳐서 75%대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교명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교육행정이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인지 교육감님의 의견과 방안, 그리고 교명을 바꾸는 데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학교별 체육관 신설 확충 현황을 보면, 과연 우리 교육 행정의 예산 편성이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으로 행해지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지금 노형초등학교, 노형북초등학교는 2만여 명이 살고 있는 약 4,000여 명 가까운 학생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제주도 그 어디에도 2만여 명이 있는 학교나 그 지역에, 이제 교육은 지역과 학교가 하나입니다. 그 지역에 체육관이 없는 지역은 제주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제는 예산이 없다고, 예산이 떨어졌다고 하면서도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다른 학교는 체육관이 생겨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그 학교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연 교육행정의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교육감님의 입장과 향후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교육계 현안인 학급 총량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2006년 7월 학급 총량제의 기준을 각 시·도에 내려 보내면서 그 목적을 OECD 교육여건 달성, 개별 학교 신설, 과대 과밀 해소, 교육 여건의 조기개선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한 내용을 들어다 보면 과대 과밀   해소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전체 평균보다 적은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해 학급수를 줄이고, 도시 속의 과소 학교의 학군을 정기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에 할당된 연도별 학급수를 초과하면서 학교 신설을 추진하면 자체 추진 사업으로 간주하여 신설비 회수 등 재정적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협박성 방침도 잊지 않고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시·도교육청에서 도시지역의 신설 학교에 대한 수요와 농촌지역의 수요를 똑같이 보는 것입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제주도의 교육은 제주도의 교육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지역의 학교 신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있는 방법과 농어촌 지역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외곽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학급 수 혹은 학교수를 조정·폐교하자는 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에서 밝힌 시·도별 총량 학급수 3차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제주의 경우 학급당 0.4명이 감축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11년까지 5년간 11개 학교를 세우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교육부 자료에 나온 5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총량제하에서 나머지 신설학교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기존의 학교에서는 학급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3차 시뮬레이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제주의 학생 수가 9만 9,608명입니다. 하지만 2012년은 8만 4,957명입니다. 이런 자료는 전무후무한 자료입니다. 그전의 약 6년 동안의 자료는 2,000명, 3,000명 기준이었는데 한 해에 1만 5,000명이 감축되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자료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8월 29일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 총량제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2006년 현재 5만 791명인 반면 5년 후인 2012년에는 4만 227명으로 무려 1만 514명이나 누적 감소하게 되어 이에 따른 학급수 및 교원수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초등학교는 43학급이 감소, 중학교는 6학급이 감소하나 고등학교는 학생 수 증가로 인해 14학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총 학생 수가 2,200여 명 느는데도 교육청은 학급 총량을 감소시키는 계획을 내놓는 것만 봐도 학급총량제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늘어나는 학생 수에 비해 학급수를 거의 늘리지 않음으로써 2012년까지 계속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참여정부 이전 정부는 교육재정을 확대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꾸준히 줄이고 학급환경도 상당히 개선시켰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인건비를 교부율 속에 통합하여 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교육재정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05년 교육예산에서 지방채 발행 예산액이 3조 원에 이르는 등 초·중등 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05년 교육재정은 GDP   4.2%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나 교원 1인당 학생 수 또한 OECD 국가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OECD 국가 평균 초등 21.4명, 중등 24.1명, 개발도상국인 스리랑카의 경우 초등 26.2명, 중등 29.8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초등 33.6명, 중등 35.5명 수준입니다. 1인당 학생 수는 IMD 경쟁력 지수 자료와 비교하면 초등 세계 51위, 중학교 52위, 고등학교 34위 수준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신규투자를 할 수 없는 이유로 항상 학령인구 감소 시대 대비라는 편리한 카드를 내세워왔습니다.
   교원수급계획이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정부가 추구해야 할 정책은 학급총량제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초등교사 배치기준 상향조정, 중등교사 법정정원 확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에 세뇌당한 교육 관료들과 정부가 스스로 달라지는 것은 너무 요원한 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하여 학생당 학생 수 감축, 초등교사 배치 기준 상향조정, 중등교사 법정정원확보 등 학급 총량제에 대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교육부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제주시 서부지역 중·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서부지역은 택지개발로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아침에 전쟁을 치르는 집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로 실어 나르는 전쟁입니다. 4명이 한 팀을 꾸려 택시를 매월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카풀을 운영합니다. 여건이 안 되는 집에서는 매일 새벽같이 버스를 태워 보내야 합니다. 통학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소요되고 있어 학생들이 기진맥진해서 과연 공부가 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현재 중학교 1·2학년은 각각 200여 명이 구제주 지역 중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00여 명이 초과되고, 이 중 여학생이 340여 명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서면 답변을 요구했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성별 구분을 못 하는,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 전체 학생 수로만 비교했습니다. 자료 요구한 결과 지금도 남녀 성별 비율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도 못 내는 교육청이 차후 5년, 10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남녀 성별 구분을 분명히 하여서 5년, 1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서부지구 여중, 여고의 해결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신제주 지역 여학생이 시내 다른 지역 인문고에 다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고는 제주일고와 남녕고가 있는데 신입생 740명 중에서 여학생은 170명에 불과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23%인 반면, 이 지역 총 여학생 비율은 대략 42%입니다.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학생의 합격률을 고려하여 신제주 지역 고등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은 50%도 안 되고, 몇 년 후에는 30%도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2,3년 후에 학생 수가 급감하기 때문이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학생 수가 급감한다는 통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추세가 10년 가까이 계속될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제주시 서부지역에 여중·여고등학교가 신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등교전쟁을 치뤄야 합니까?
   내년 2007년도부터는 노형초등학교 앞에 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다시 중학교가 신설됩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어디에 배치합니까?
   교육감님, 통학시간이 한 시간이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예산이니 학교 총량제하에서   학급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현실의 고통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의 의지를 갖고 국제고 신설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신제주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출간된 앨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시속 100마일, 정부기관은 25마일, 학교는 10마일, 정치권은 3마일이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비교도 안 되는 이러한 속도의 충돌, 이것은 결국 마인드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을 바꾼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정책은 이제 생각을 바꾸는 교육정책이라야 합니다. 미국 이야기지만 바로 우리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의 미래에 대한 기획과 계획의 부재, 실천 의지, 교육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은 수동적 자세 등은 한번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발전을 위해 좀 더 능동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계획과 우리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슴에 꽉 안겨줄 그날까지 용왕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장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도·이호·도두동을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문광위 소속 강문철 의원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우리 교육감님께 죄송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오셔서 저에게 시나리오를 달라고 하던데 시나리오를 사실상 작성하지 못했을 뿐더러 못 드렸습니다.
   그래도 저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4월부터 5월까지 중국 고비사막에서 황사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소화기 질환 및 각종질환 때문에 경계경보령도 내리고 국가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각 학교의 운동장 실태는 어떻습니까? 마사토를 깔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배려했는지 모르지만 운동장이 개방되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생활 체육인들이 축구화를 신어서 축구를 하고, 특히 축구부가 있는 학교는 아이들이 밤낮으로 축구화를 싣고 마사토 위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 있는 분들, 바람 부는 날은 황사 현상 저리 가라입니다. 1년 내내 마사토 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마사토를 깔다 보니까 우기 때, 특히 장마 때가 되면 마사토가 흘러들어가서 오수관이 다 막히고 역류되어서 학교 주변에 침수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기초 의원들도 사실상 한몫을 했습니다. 도지사님이 작정상 그랬는지 모르지만 학교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기존 도의원님들한테 가서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교육재정전출금에서 또 삭감되기 때문에 없고 기초의원들에게 가서 예산요구를 하면 된다고 해서 아마도 각 기초 의원들도 학교 마사토를 포설하는데 상당한 일조를 했습니다. 사실상 저도 지난 기초의원으로서 양심적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운동장 관리 주체는 각 학교입니다. 각 학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관리할 방법이 없는지, 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 하느냐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살수를 하고 미니롤러를 학교에 한 대씩만 갖추어서 관리를 한 번씩 해주면 지역주민들이 편안할 텐데 사실상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마사토 운동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중에서는 교육청에 대해 어떤 소문이 나돌고 있느냐 하면, 교육청은 교육감 왕국이랍니다. 교육 관계자들은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다. 폐쇄주의라고 소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사실을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교육 수장으로서 교육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그럴 리가 있느냐, 투명한 경영도 하고, 또 항상 언로도 열려 있으며, 항상 모범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전국 학교에 인조잔디를 포설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사실이었습니다.
   제주도도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7개 학교를 포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소문이 사실상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에 교육감님이 답변하시면서 계속 이야기할까 봐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주도교육청으로 내려온 학교 운동장 조성 관련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쾌적한 체육 활동 여건 마련으로 학교체육 활성화, 두 번째 방과 전후 지역주민에게 운동장 개방으로 국민 복지 증진, 세 번째 학교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지역 사회의 참여 의식 확대, 이런 사업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 또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7 대 3 비율로 이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플랜을 보면 시·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도 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협의체에 올리면 학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협의체에 보면 협의체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하게끔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교육청 체육담당관·재무담당관, 시·군청 체육담당관·예산담당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 협의체의 위원은 평생교육체육과장, 체육담당과장, 각 도의 예산 및 재무담당과장, 또 도에 있는 예산담당과장, 학교장 대표, 학교운영위원장 대표, 시설 전문가 대표 등을 포함하여 9분으로 구성하라고 확실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온 2006년도 학교 잔디 운동장 사업 추진 계획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도 사업은 지난 추경에 예산 통과시켜줘서 특별회계로 해서 함덕초등학교에 지원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기준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 사업은 시·도 협의체, 즉 교육청 주관으로 사업을 주관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 체육진흥공단 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함덕초등학교를 인조 잔디 조성학교로 선정하면서 어떤 분들이 선정하신 줄 아십니까? 교육 관계자 네 분이 모여서 시·군협의체에서, 그러니까 북제주교육청이겠지요? 북제주교육청에서 결정하고 도 협의체로 올린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지자체 직인, 그러니까 북제주군이면 옛날 북제주군 지자체장하고 양해각서,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게끔 되어 있고, 기초의회이면 북군의회이겠지요. 북군의회의 의견서를 포함해서 학교를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정 시·군 통합하는 와중에 그것이 생략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잔디 운동장 조성 학교 선정위원회 회의를 하면서도 도의회에 의견서 한 번 안 물었고요, 도지사와 투자약정서 한 번 체결한 게 없습니다. 과연 법규를 준수해야 할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렇게 정확한 지침이 시달했는데도 이런 법적 절차를 안 밟은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것이 북군에서 평가한 항목입니다. “학교 교육 활용도, 지역적 활용도, 개방 및 이용의 편리성, 인조잔디 설치 여건, 학교 및 지역 호응도” 해서 가나다라마해서 1점부터 5점까지, 선정위원 다섯 분으로 교육청 관계자가 모여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선정한 겁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어떤 쪽으로 이것을 구분한지 아십니까? 인구밀도, 각 지역의 인구밀도를 따지라, 70%에서부터 130% 이상까지 해서 5단계로 나누어서 판정을 하라고 했고요, 또 주변 환경, 1㎞ 이내에 과연 체육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1개가 있느냐, 2개가 있느냐, 4개가 있느냐, 이것도 세분화해서 점수를 매기라고 했고요, 그다음 동네체육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따지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 학교 학생 수 밀도를 중점적으로 따지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운동부가 그 학교에 있느냐 없느냐, 운동장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그 대답을 하실까 봐 미리 공개를 합니다. 더 세부적으로 얘기한 것이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 활동도 해서 제주서교, 제주북교, 외도교 해서 위원장 별로 몇 점 몇 점 부여한 것이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교육감님이 교육청에 “본인과 조금 가까운 학교에 선정하라” 이렇게 지정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간략하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쪽으로 평가하라고 해서 기준안을 마련해 놓았는데도 그것을 무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중학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임시회의 때 5분 발언해서 서중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중학교 전체를 개별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금액이 21억 6,4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입금액이 46억 6,571만 원입니다.
   요즘 사회 간접 시설하면서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7,80% 거의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 아닙니까? 공공시설을 하면서 이렇게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주면 앞으로 제주도 사회 간접 시설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 것입니까? 왜 개별공시지가보다 매입비가 두 배나 뛰었는지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본 의원에게 토지매입 총괄 금액이 46억 원이라고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서중학교 예산 투자 내역을 보면 부지 매입비가 예산 대비 48억 2,866만 9,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48억 7,294만 6,000원입니다. 이 예산액과   토지 매입가를 비교하면 2억 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서중 문제에 관여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답변이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보강시설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하다 보니까 교육예산에 2억 3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예산 없다고 하신 분들이 2억이라는 거금을 불용 처리한 이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왜 2억 300만 원을 불용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중학교 이설하기 전에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항공 소음치를 측정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항공 소음도를 측정했으면 항공 소음도가 얼마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강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남진 의원, 장동훈 의원, 강문철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강남진 의원, 장동훈 의원, 강문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첫 교육행정질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슬로건으로 하여 신선하고 바람직한 변화와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변화와 도민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도 있음을 시인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충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남진 의원님께서 교육현실을 걱정하시고 남다른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방과 후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별 탄력근무제도와 관련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3년 3월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및 교육인적자원부 지시에 의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1일 근무시간의 총량을 확보하여 교원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1일 현재 초등학교에는 71.4%, 중학교는 95.2%, 고등학교는 43%가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방과 후 특기적성 지도 등을 위해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근무하는 교사가 상당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탄력근무제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지만 학생 생활지도 및 방과 후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제도 수정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우리만 이런 법을 달리해서, 수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과 후 교육활동 또는 학생 생활지도를 활성화시켜서 탄력근무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학생 생활지도나 공교육으로 인한 초과근무에 대한 근무수당 지급은 현행 보수규정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15일 이상 근무한 교감 이하 전 교원에게 기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평일의 경우에는 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자에 대한 가산점 문제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이 중 혜택의 우려가 있으며,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승진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반영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강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염려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많은 부분이 선생님들의 학교 교육활동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육청 관련 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확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조천초등학교 교래 분교장 내 사유지 약 608평에 대해서 학교 이설 당시 기부에 의하여 편입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근거서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1994년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교래리에 거주하고 있는 송종오 씨, 양윤교 씨, 전호청 씨, 3인으로부터 학교 이설 당시 교육재산으로 기부했다는 보증서를 발급 받아 당시 북제주군에 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자녀들의 이의 신청으로 기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주인 송규원 씨가 사망함으로써 자녀에게 상속이 안 된 상태라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유가족들과 앞으로 계속 절충을 하여 저희들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국제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는 의원님이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위치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일원으로 구 남제주군 군유지 약 7만 5,000여 평을 지난 3월에 무상대부 받고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심의·의결 받은 바 있으며, 지난 6월 학교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중에 있어 학교부지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설립 소요재원은 30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설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우수 내·외국인 교사 유치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우수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학생의 지역별 입학 비율, 외국인 및 귀국 자녀 입학 비율 및 확보 방안,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입학 비율 등 학부모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입학전형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는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자율학교이며, 선진교육 기법이 도입되는 양질의 교육시스템을 갖춘 공교육기관으로서 동남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 인력이 양성될 것입니다. 세부 추진 일정은 금년도 말까지 학교 교육과정 운영형태를 설정하고, 2007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민간사업자 선정 등 임대형 민간사업 BTL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2008년도에는 시설 공사를 하고, 2009년 3월에는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마는 실패한 학교, 국내외 모든 학교의 자료를 저희들이 1차 점검한 후 모자란 점을 보완하면서 전국 제일의 국제고등학교를 기필코 설립하겠사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동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2007년도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도민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현안 및 그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과의 간담회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주교육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계획수립을 조기에 착수하여 내년도 예산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며, 특별자치도 관련 신규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민과 학부모, 교직원 등을 계획수립에 참여토록 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교육을 추진하고자 간담회를 열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제주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과의 간담회 결과 발표 내용에서 제시된 의견이 64건, 현장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시된 의견이 53건, 총 117건의 의견을 받아냈습니다. 제시해 주신 의견 중에는 방과 후 학교 운영, 원어민 교사 전 학교 배치, 공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특별조례 제정, 교원 평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학생의 학력 신장을 위한 객관적 평가 실시 여부, 고등학교 엘리트 체육 학생 양성 방안이었습니다. 또한 교기의 지도 코치를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의견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 등 법·제도적인 측면과 도교육청의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반영이 어려운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안한 의견 중 83건은 2007년도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며, 27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7건은 법·제도 미비 및 재정 문제 등으로 반영이 곤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민과의 간담회는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서 교육 수요자와 도민들로부터 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간담회는 계속되어야 하고 횟수를 늘려 달라는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례화할 계획이며,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제주교대 특별편입생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업을 버리고 초등교원이 되고자 제주교대에 특별 편입한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시·도 교육감 회의 시 저는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에게 특별편입생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건의한 바 있으며, 특별편입생 대표와 면담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교대 특별편입은 2004년 1월 20일 제정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국 10개 교대에 650명, 제주교대에는 3·4학년에 53명이 편입하였습니다.
   현재 편입생들은 특별정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도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며, 현재 교원 정원은 교과전담교사를 포함하여 교육부에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전담교사를 구분하여 임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특별편입생도 공개전형 이외의 임용 방법은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교육청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3개 교육청을 2개의 교육청으로 통합조정하고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부분적인 조직 정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기존 정원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행정 능률과 예산절감에 노력해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 일반직에 대한 인사적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승진을 위한 정원 증원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분간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을 계속 운영해 보고 세부적인 조직 진단 등을 통해 그 결과를 분석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본청 및 지역 교육청에 대한 조직을 재정비하고 이에 걸맞은 정원을 확보해서 조직의 활성화에 힘쓰는 한편 적체된 승진 요인들도 부분적으로 해소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노형북초등학교 교명 변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형북초등학교 교명은 공모 시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교명선정위원회 등 민의적 절차를 거쳐 금년 1월에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바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한 바 있으며, 제주도의회에서는 신설되는 학교가 개교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니회, 학부모회, 기타 지역 주민의 교명 변경 요구 시 학구민이 참여하는 교명선정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심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학교 교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 내에서 설문 조사, 공모 등을 통하여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동문회, 지역인사 등의 의견을 홈페이지 또는 신문 공고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수렴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교명으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형북초등학교는 당초 조례 개정 시 부대의견에 따라 학구민이 참여하여 새로운 학교 교명을 공모 선정하고 민의적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제주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답변해 드립니다.
   이어서 함께 질문해 주신 노형지역 초등학교 체육관 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관 신축사업은 인근 지역주민의 활용도, 신축부지 확보, 학급 수, 학생 수, 교직원 수 등을 감안함은 물론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체육관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형동 초등학교 중 노형초등학교는 체육관 신축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체육관 시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형북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향후 재정 수요를 감안해서 체육관 신설을 검토하겠으며, 2007년 3월에 개교하는 가칭 제성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체육관 신축계획이 있어 내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학급총량제 및 교원 정원 확보와 관련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급총량제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여 학생 수용 및 학교 설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하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에 각 시·도별로 총량 학급 수를 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학급총량제에 의한 중기 학생 수용계획은 중기 교육재정계획, 중기 교원수급계획, 중기 학교설립계획과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교원 수급의 선행 지표 역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서 지역별 교육여건 편차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학급총량제는 교원 수급 및 교육재정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므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여건 격차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제주도의 운영 결과를 보아 가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도 개선 등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여 주신 신제주권 중학교·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12년도까지 1만 514명이나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도내 중학교 학생 수는 2008년까지는 소폭 증가하나 2009년부터는 감소 추세입니다. 이에 택지개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학교 설립은 향후 잉여시설 발생 등 교육재정 악화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신제주 지역 여자중학교 신설은 현재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형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2010년도 개교 예정인 가칭 노형중학교 설립계획은 택지개발에 의한 개발지역 내 기반시설 마련 등 사업 시행자의 추진 일정에 따라 학교 설립이 추진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지역의 유입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 설립은 남녀공학으로 설립하는 것이 전국적인 대세이며,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 설립하는 학교도 남녀공학으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동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문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학교 잔디운동장 선정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보된 2006년도 학교 잔디운동장 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시·도 협의체에서 대상 학교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도 협의체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정 학교에 대하여 체육진흥공단 지원사업은 당초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2006년 6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통보된 2006년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세부사업 추진지침에서는 사업 주체가 학교로 되어 있어서 단위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자체 투자 약정서와 지방의회 의견서 첨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의 대상 학교를 추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약정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 투자 약정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인, 지방의회의 의견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4월 18일 함덕초등학교에서 북제주군수의 직인이 날인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지원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약정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세 번째,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경우 당해연도에 조성학교가 1개교에 불과하고 지역이 협소하여 특정지역의 학교장 대표와 운영위원장 대표가 협의체 위원에 포함되면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인적자원부 실무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시·도 협의체 구성원에 포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2006년도, 2007년도 대상 학교 추천 시 교육청 직원들로만 심사위원을 배정하게 된 이유는 시·도 협의체에 행정시 관계자가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어서 지역교육청에서는 다시 행정시 관계자를 위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선정평가 시 배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의원님께 제출한 2007년도 인조잔디운동장 선정 심사 점수 집계표에는 심사항목만 나오고 세부항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 학교 심사표에는 5개 항목에서 각각 3개 세부항목으로 총 1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여 철저히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께는 심사 집계표만 제출되었고 심사표는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표에는 개인별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심사자의 이름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출이 안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나중에 이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제주서중학교 부지 매입비 및 소음 측정과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서중학교 이설 부지 매입비는 총 48억 7,294만 6,000원으로, 그중 부지 매입비는 46억 6,057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약 2억 원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는 감정평가수수료와 지장물 보상비를 전부 포함하면 48억 7,294만 6,000원이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매입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뢰 받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2억여 원의 불용사유를 물어 주셨는데, 이것은 시설비 낙찰 차액으로서, 이러한 금액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적인 어려움 때문이며, 해당 금액은 금년도 예산으로 편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서중학교 소음측정과 관련해서 답변해 드리면, 제주서중학교 이설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시기인 2002년 4월 2일 이전 부지에 대하여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소음을 측정한 결과 측정치가 평균 57㏈로 나왔고, 이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3조에 의한 교실내부 환경기준 55㏈보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2㏈이 높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생활소음 규제기준 65㏈보다는 낮은 수준이어서 학생들 수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그래도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중창 및 냉난방 시설 등의 보완시설을 했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사토 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 마사토 운동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람이 불면 이웃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고, 여러 가지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감소시킴은 물론 학생들에게 활용이 잘될 수 있는 운동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는 2007년도에 마련되는 잔디운동장에 대해서 도의회나 도지사의 협정서가 없다고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 제출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6년 10월 12일자로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따른 투자약정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남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부의장 고충홍   장동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동훈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고충홍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의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의 답변 중에 노형초등학교는 인정하지만, 체육관은 인정되지만 부지가 협소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3,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실무자들에게 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육감에게 보고가 안 되었는지, 아니면 알았어도 이런 대답을 하셨는지.
   과거에 구제주권에서 신제주권으로 계속 체육관을 지어나갈 때 그 당시에 부지가 없다고 해서 노형초등학교 체육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형초등학교에 땅을 매각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쓴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쭉 진행해 오다가 부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전부터 부지를 말씀했습니다. 동남쪽으로 2m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하를 파면 충분히 자연 채광 및 모든 것이 해결되는 부지가 생긴다, 이것은 어쩌면 행정이 찾아내지 않은 행정이다, 답답해서 본 의원이 찾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지부동입니다.
   그 후에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2005년도부터인가 체육관 신설 예산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주권에 체육관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라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에 하나, 중학교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일부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어느 기준에서 줬는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노형초등학교 지하실의 부지가 분명히 있는데, 아까 분명히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하셨으면 언제 그것을 하실 건지.
   두 번째, 서부지구 여중·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일방적으로 제주도 학생 수가 감소한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설정해 보십시오. 여중생, 여고생들이 5㎞가 넘는 신중을 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남녀 성별 비율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맞게, 그 장소에 맞게 학교가 신설돼야 하는데 학교의 일방적인, 교육행정의 일방적인 예산과 숫자의 개념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저는 유도하는 겁니다.
   여기 자리에 계시겠지만, 노형지구, 연동지구, 교육의원 5명의 전체 공약사항일 겁니다. 이것은 뭐냐, 서부지구 전체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서부지구 전체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교육정책은 앞을 내다보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에도 모자라는데 향후 일어날 일을, 노형초등학교 앞에 택지개발 생기면서 그 학생이 몇천 명이 늘어났을 때 그 대책은 누가 세울 것입니까?
   숫자의 개념이 아닌, 어떤 일방적인 개념이 아닌 현실적인 개념에 입각해서 다시 한 번 검토되길 촉구하며, 그 답은 원하지 않습니다.
   첫째, 분명히 노형초등학교 체육관 부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금방 부지를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면 언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노형초등학교 서북쪽에 약 2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이 거주하는데 체육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이게 제주도, 아니 전국에 이런 역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지 면적은 제주도에서 가장 적습니다, 학생 수당. 그리고 급식도 4부제 하고 있습니다. 시청각실, 도서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환경의 조건으로 따진다면 제주도에서 가장 열악한 학교입니다.
   2년, 3년 전에도 교실이 모자라서, 제주도에서 가장 과밀학급이었습니다. 그 교실 늘릴 때도 제가 교육청을 몇 번 방문하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사전에 충분히 감지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장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고충홍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의원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 나올 줄 알고 미리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지자체로 주관한다는 게 2006년 6월에 변경됐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군 협의체에서는 시·도 협의체에서 행정 관계자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안 했다 했습니다. 또 심사 자료는 저한테 보여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한테도 3개 항으로 나눠진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22일 중앙협의회, 그러니까 중앙에서 담당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또 2006년 3월 13일 사업추진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인적자원부에서 제주도로 며칟날 접수가 됐느냐 하면 2006년 3월 17일에 2006년도 학교 잔디운동장 사업추진 계획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학교가 언제 시·군에서 결정됐는지 아십니까?
   2006년 2월 14일에 함덕초등학교로 결정됐습니다. 인적자원부에서 확인 공문 오기도 전에 제주도에서 벌써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감님,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도 협의체에서 되어 있으니까 시·군 협의체에서 제외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도 제주도 시·도 협의체 구성 현황입니다.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협의체에는 행정당국 체육담당, 예산담당 과장들 다 포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현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한 분, 제주시청 한 분, 서귀포시청 한 분, 세 분이 구성되었고요. 나머지 여섯 분은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아홉 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사회 국가 아닙니까?
   회의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수결로 가는데, 3 대 6 싸움에서 어느 싸움이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은?
   이게 공평하게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이 선정위원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아까 제 질문요지는 사실상 그 요지였습니다.
   또 그다음 더 재미있는 것은요, 2007년도 이번에 제주서교하고 중앙여중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결정된 줄 아십니까? 2006년 9월 25일에.
   그런데 하루 사이에 공무원들이 얼마큼 왔다간 줄 아십니까?
   9월 25일 오후 1시에 제1회의실에서 회의를 해서 서교하고 중앙여중 결정하면서, 9월 25일 교육감님께서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장한테 운동장에 대해서 특별 지시 사항을 공문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4억밖에 지원 안 해 줄 테니까 나머지 금액은 단위 학교에서 결정하는 대로 자원을 조달하라는 특별지시예요. 9월 25일 내렸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또 9월 25일에 2007년도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학교 임시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를 그날 또 결정 받은 거예요. 결재를 했어요.
   그래 놓고 1시에 회의를, 교육청 관계자 다섯 명 모여 가지고 제주서중, 중앙여중 딱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중앙여중 운동장 규격 아십니까?
   최소한 예산 효율성이라는 게, 아무리 국비가 눈 먼 돈이지만 한번 예산 나오면 지역주민들의 운동장 활용도도 생각해야 되고, 제가 왜 우리 지자체에 의논을 하라는 줄 아십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형평성, 또 지역주민들 활용도,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하는데, 중앙여중 같은 경우는 학교 운동장도 안 나오고, 서교 같은 곳 좋습니다. 거기 축구부 있으니까 거기도 사실상 유소년 규격은 되긴 됩니다마는 유소년 규격밖에 안 나와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기회에 일반인들, 또 생활체육인들 사용할 수 있는 일반규격은 나올 수 있는 학교에 선정해 줘야 예산 효율성도 있고 지역주민들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지, 이렇게 밀실에서 앉아 가지고 자기 멋대로 결정해 놓고 우리 보고, 도민들 보고 믿어라 하면 믿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만약에 명확히 안 하시면, 여기 감사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여중은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고충홍   강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답변 준비에 따른 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이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그러면 보충질문 하신 장동훈 의원, 강문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충분한 답변이 못 되어서 추가 질문을 하게끔 만든 저의 불찰을,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장동훈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지하를 파서라도 하라는 체육관 신설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큰 학교이고, 그 지역에 학생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기에 틀림없이 체육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부지가 넉넉지 못하는 걸로 해서 미루어 왔는데, 의원님께서 땅을 파서 지하를 만들고 이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충 저희가 추산한 게 50억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잔디구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여중은 아닙니다. 중앙여중은 이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의원   의석에서 :  두 개 학교, 서교하고 중앙여중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중앙여중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중앙여중이 아님을, 아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중앙여중이 아니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여중은 이번에 결코 아닙니다, 두 개 학교인데.
○강문철 의원   의석에서 :  교육감님, 참고로 제가 이 회의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증할 수 없습니다. 중앙여중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철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부의장 고충홍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진행한 고충홍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행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성산읍이 지역구인 한영호 의원입니다.
   어제가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입니다. 입동날이 추우면 그해 겨울이 몹시 춥다는 말이 있는데 올해는 도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였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 교육계에서도 혁신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변화하려고 하면 미지에 대한 불안과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의 성공은 변화하는 자의 몫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학습과 이론을 통해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의 차이는 바로 성공을 위한 실천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입니다. 우리 교육계에서도 시대의 흐름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천에 모두가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교육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수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동부지역에는 아침 일찍 운행하는 특수학교의 통학버스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학생이 하루 3시간 내지 4시간씩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야 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서귀포지역에 특수학교를 개교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소나마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특수학교 현황을 보면 2개 공립학교와 1개의 사립학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417명, 교사는 126명이며,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평균 3.3명으로 전국평균 3.9명 대비 조금 밑돌고 있으나 학교의 규모가 제일 크고 사립학교인 제주영송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담당학생 수는 4.3명으로 제주지역은 물론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무엇보다도 학생과 선생님과의 맨투맨식 교육이 필요한데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적정수의 교사확보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07제주교육발전을 위한 도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민과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그렇게 중요한 간담회를 하면서도 특수학교 교직원과 학부모의 참여나 특수학교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의견수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만 보아도 특수학교에 대한 특별한 정책개발과 대안 마련은커녕 단지 특수학교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게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사립특수학교를 포함한 도내 특수학교교사 추가확보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면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12학급, 고등학교 4학급 등 모두 50개 학교 52학급에 32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내년 특수교육 선정 배치계획을 보면 중학교 3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 등 4개교에 4개 학급을 증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학급증설도 중요하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장애극복 의지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고 장애상태 개선에 필요한 감각기능과 운동기능을 향상시켜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에 맞는 프로그램과 특수교육 전담교사의 적절한 확보가 시급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현재 특수학교 교사의 담당 학생 수를 보면 329명의 학생을 담당하기 위한 교사는 불과 52명으로 교사 1인당 무려 6.3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내 특수학교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 3.3명 대비 무려 3명이나 더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 36명 중 11명은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이며 일반학급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은 17.4%로 전국평균 22.5%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특수교육의 근본취지인 장애극복의 의지나 자주적인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질적인 교육은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을 전담할 특수교사 추가확보 방안과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설치계획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학 유예자 및 면제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혼율 상승과 맞물려 부모의 관심에서 멀어진 장애아동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중 몇몇은 편부모 또는 조부모가정에서 어렵게 특수교육을 받고 있지만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정에서는 장애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아예 취학을 포기하여 학습기회 조차도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여 장애 등으로 인한 취학 포기자에 대한 현황과 교육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통합형 실업고 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일 지방일간지 신문기사를 보면 표선상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진로탐색활동을 통한 합리적인 진로의사 결정능력 신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전교생 234명을 대상으로 진로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실업계고등학교인 표선상고 학생 87%가 진학을 계획하거나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13%만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실업계고등학교의 진학률이 93.1%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학률 91.6%를 앞지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취업기피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고학력을 선호하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린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매년 실업고의 만성적인 정원미달과 취업률 저조로 학교 존립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지난해 제주교육발전협의회를 발족하여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형실업고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종합고등학교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보통과라는 명칭의 일반학과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90년대 학칙을 변경하면서 일반학과를 폐지하고 실업고로 완전 전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종합고등학교에서 나타났던 당시의 양극화현상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었을 것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요구가 이제 봇물을 이루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대다수가 대학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의 종합고등학교와 유사한 통합형고등학교로 전환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1월 발표된 제주도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및 발전방안에서 제시된 특성화고, 통합형고, 일반계고 등 세 가지 대안 중에 지역사회와 총동문회, 학부모 등이 원할 경우에는 통합형이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정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몇 년 전부터 농어촌지역을 다니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베트남처녀와 결혼 하세요”라는 현수막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제주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농어촌지역의 사회적 현실을 잘 반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농어촌남자의 결혼문제를 위하여 몇 년 사이 국제결혼이 활성화되면서 베트남만이 아닌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각국의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성사되면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다문화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의 다문화가정은 700여 가구로 이에 따른 다른 자녀수는 현황조차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정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가와 지방차원의 관심과 지원 등의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이들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더불어 사는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새로운 교육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현황과 이들 자녀에 대한 이질감 해소를 하고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떤 교육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외국문화학습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어촌지역의 테마 중심의 실용적이고 흥미 있는 외국어학습을 위해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외국문화학습관 시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서부지역과 서귀포지역은 각각 오는 11월과 내년 3월에 외국문화학습관을 개원할 예정이고 그 외 동부지역에도 내년 9월에 외국문화학습관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참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시설의 설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만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해서 문화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외국문화학습관에 대한 검증된 원어민교사 배치계획 및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계획 중인 동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의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문화학습관을 타 도의 영어마을처럼 시설을 갖추고 집중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학교급식 지원인력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5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급식현장에서 일어난 급식지원 인력의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화상, 발가락부상, 넘어져 다치는 등의 안전사고가 총 15건 일어났으며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7회, 중학교 2회, 고등학교가 6회 등으로 초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학교별 급식지원 인력에 대한 보험가입률은 초등학교가 73%, 중학교 83%, 고등학교 90%로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의 보험가입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의 가입 보험률은 총금액 3,800여만 원으로 사고보상비도 57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의 치료비와 보상비가 59%로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급 학교에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지원 인력이 고정적이지 않고 당번제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급식소에서도 고정인력을 배치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뿐만 아니라 보험료 절감 등의 이중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학교급식소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대책과 초등학교 급식소 고정인력 배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교육열이 아주 극진한 어머니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교육을 위하여 맹자의 어머니가 아닌 교육계가 찾아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학생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눈높이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거 기업의 경영형태를 보면 제품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제품을 소비자에게 내다 파는 구조였지만 지금의 경영형태는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팔릴 물건을 만드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정책이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계가 정책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무조건 따라오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도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계에서도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로운 교육을 위한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변화에 둔하지 않는 교육가적인 힘으로 미래를 여는 교육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봉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의원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용담 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고봉식 의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주교육의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시대가 변하면 최우선의 개혁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육이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역사상 교육을 통한 사회변혁이 성공했다는 소리를 거의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교육이 변화된 세상에 사람들을 적응시키는 역할을 해 온 예가 많습니다. 교육이 시대의 변화를 뒤쫓으면서 늘 개혁의 대상이 됐던 것에서 벗어나 비로소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할 수 있다는 오래 된 신화를 실현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교육의 위기를 낳은 기존 질서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가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제주교육을 창출해 내야 합니다. 이제 교육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가족 여러분께서도 특별자치도의 출범 등 격변하는 제주도의 중심에 서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제주교육의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두 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에서는 교육 분야에 관한 내용들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분명한 정책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당연히 교육 분야에 있어 가장 주체적으로 임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저에게 제출한 제2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도청에 제시한 의견내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현재 교육부장관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교육감의 권한 혹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그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목록상의 교육규제사무인 권한이양 분야를 제외하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리학교 법인허용 등 민감한 쟁점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도교육청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인 계획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쟁점사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제2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교육감께서 생각하는 교육과 관련한 쟁점사안은 무엇이며, 쟁점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무엇인지, 특히 영리학교 법인허용과 관련한 입장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도민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 중에는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도교육청 간의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할 수 있는 친환경급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 행정협의체 구성은 시급한 당면과제라는 판단입니다.
   얼마 전 기획예산처는 농림부가 제주·전남·인천지역 친환경급식사업을 위해 요청한 62억 원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친환경급식조례 자체가 FTA 6대 원칙에 어긋나는 소위 비합치 조례로 규정되어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친환경급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나 교육청 간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경우는 이미 지난 2001년부터 공교육지원관련 정책지원사항에 대한 공공협의 창구를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말해 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행정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행평가제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수행평가제도에 대해 재고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는 7차교육과정 중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학습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평가는 집에서 해 오는 과제물평가로 수업불량 학생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또 일부 학생들에 대한 포상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도 수행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게 하는 데 한 몫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도 ‘그냥 적당히 해서 점수만 잘 맞으면 되지’ 라는 생각이 심어지고 있어서 시대착오적인 평가기준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도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손재주 없고 그림 못 그리는 학생, 음치라서 노래 못 부르고 단소 못 부는 학생, 뚱뚱해서 구르기가 안 되고 오래 달리지 못하면 점수를 깎아내리는, 이러한 수행평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음악성적을 위해 피아노학원, 국악학원을 찾고 미술학원에 등록하고 억지로 수영장을 찾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가정, 컴퓨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수행평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적을 잘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수업시간을 점수로 엄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학습한다는 시행취지는 학생들을 단속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수행평가 제도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한 교육과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우리 제주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나 정부의 지원 등 여러 면에서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한 특별자치도이지만 하나의 제도가 탄생하여 정착되기까지는 한 세대 즉, 30년이 걸린다고 한다면 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주역은 지금의 학생들이고 미래의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학교 수업 과정에 필연적으로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를 향해 힘차게 출발한 특별자치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미래의 비전과 함께 문제점도 같이 적시해 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제주도가 세계로 향해 도전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우리 학생들도 제주도의 세계화에 맞춰 스스로 영어 등 외국어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고 국제시민으로서의 민주주의 의식도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시켜서 하는 학습이 아니라 장차 제주도의 주역으로서 당당하게 자라나겠다는 의지를 심어주는 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교육프로그램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고봉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의원   조천읍이 지역구인 김행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여는 교육·꿈을 이루는 교육”을 위하여 교육업무에 수고하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일선학교 선생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보다 더 나은 미래산업은 없으며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과 꿈을 재료로 삼아서 미래를 설계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도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어린 학생들과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교육에서 교원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원은 제반 교육정책을 교육현장에 직접 접목시키는 가교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최일선 현장에서 학생의 학업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입안되어도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교원들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그것은 성공하기 힘들고 아무리 훌륭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도 교원들이 잘 가르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침체된 학교를 활성화시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다시 학교를 신뢰하고 교직이 존경받는 직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즉 교원이 본인 스스로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유능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교원이 그에 적합한 보상을 받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원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적재적소에 인재활용이라는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교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교원정책에 대한 일련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교원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원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현재 대학졸업 이상자의 학력을 대학원 이상으로 올려놓기 위한 어떤 시책을 갖고 계신지,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 교원의 해외연수교육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매체인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10년 동안 영어공부를 하고도 외국인과 의사소통조차도 못하며 편지 한 장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제주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로 된 안내문을 해독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국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외국어를 구사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인재양성을 위하여 외국어교육이 필수적인데 교육감께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외국어교과목 시간을 어떻게 증가시켰으며 앞으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만일 교육부의 획일적인 통제로 이러한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의지에 제한을 받는다면 이를 어떻게 조치할 의향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 보건교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보건실 이용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인 경우 연간 9만 2,000여 명으로 학생 1인당 연 2회 정도 보건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중학교인 경우 2만여 명으로 학생 1인당 1회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인 경우에도 연평균 이용인원은 1만 8,000여 명으로 학생 1인당 1회 정도 이용하는 등 학교보건실은 학내에서 학생의 건강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학생들의 응급환자발생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3년간 1,503명, 중학교 432명, 고등학교 497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학교 내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보건교사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조치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에서는 초등학교인 경우 18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1명, 중·고등학교에는 9학급 이상의 보건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도내 초등학교는 전체학교의 41%인 43개 학교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을 뿐이고 그나마 이 중 10명은 두 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전체 75개 학교 중 21%인 16개 학교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학교보건이 열악한 실정인데도 교육당국은 위 자료에서 보았듯이 학교보건 관리에 너무나 무관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제주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학교보건관리 강화와 응급환자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 응급조치하여 어린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보건교사 확충을 위한 연차적 수급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는 중·장기 수급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열악한 보건교사확충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사회는 물류유통을 위한 고속도로를 통하여 성장하였고 정보화에 있어서는 BT 유통을 통한 정보고속화도로를 설치하여 중진국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21세기 들어 와서는 지식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 평생학습사회, 인적자원개발의 삼두마차가 다닐 도서관을 시설하여 혁신적으로 선진국 진입에 성공하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가르쳐주는 교육패러다임에서 자기주도적 학습패러다임으로 학교와 일터중심의 제한된 인적자원 개발에서 자기주도적 평생학습 촉진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기능회복 요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육개혁의 외침 속에서도 도내학교 도서관은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학교도서관 빈곤은 공교육 부실 및 대학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당국에서는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45개 학교에 총 41억을 지원하여 도서관시설의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어린학생들은 도서관역사와 도서관이용 경험이 일천하여서 교과서 이외에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활용 저조와 도서관이 독서교육인양 독서실로서의 기능만 수행함으로써 단세포적인 도서관기능 수행에 불과하여 정보, 교육, 문화쉼터로서의 다세포적 기능수행에는 역부족입니다.
   학교도서관은 정보화를 이용한 도서관 혁신효과와 유사자원을 묶어주는 직접효과, 공공도서관 및 다양한 교육시설과 연계효과를 내지 못하고 산업시대에 자기 충족형 나홀로 도서관, 도서창고로 전락하고 있으며 도내 초등학교인 경우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76.2%로 전국평균 78.6%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도서관 대부분이 교실 한 칸 정도의 규모이고 그나마 초등학교 중 24%는 도서관 없는 학교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전문사서교사는 177개 학교 중 4명만의 배치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등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거의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죽어 있는 학교도서관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도서창구가 아닌 진정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전문사서교사의 배치에 관한 계획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도서 확보 계획 및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복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성언 교육감님! 농사는 1년을 보고 짓지만 교육은 100년을 보고 짓는다고 하였습니다. 교육만큼 확실한 재테크는 없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역설하겠지만 저는 질 높은 좋은 교육만이 우리 세대의 역사적 책임이자 제주도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그 책임과 제주미래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주의 교육과 우리 후대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행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한영호 의원, 고봉식 의원, 김행담 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한영호 의원, 고봉식 의원, 김행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우선 존경하는 한영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설 특수학교를 포함한 도내 특수학교 교사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감인 저도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올 3월 서귀포온성학교를 개교하여 산남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불편 해소에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본 도에 있는 두 개의 공립 특수학교에는 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실시되는 교원 임용고사에서 2007학년도에 배치할 특수학교 중등교사 9명과 지역교육청에 배치할 초등 치료교사 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립 특수학교에도 정원이 공립 특수학교와 공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전담교사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학교 특수학급 교사 중 초등인 경우에는 미자격 교사가 10명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격은 없지만 특수교육을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들입니다.
   2007학년도에는 특수학급 교사 배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유자격 교사 3명, 그리고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7명으로 해서 전원 특수학급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2007학년도에는 국립학교 초·중·고 3개교에 1학급씩, 공립 중학교 2개교에 2학급 등 총 5학급을 신설할 계획이며, 특수학급 신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제주 영송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영지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보다 많은 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영지학교는 맹·농·정신지체·지체부자유·정서장애 5가지 장애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영송학교는 정신지체 단 한 가지 장애 영역만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정신지체가 상당히 많고, 맹·농 이런 학생들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송학교의 학생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송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것이지 공·사립에 차별을 둔 것은 절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두 번째, 취약 유예자 및 면제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을 유예하는 아동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6년도에는 72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면제한 아동은 11명입니다.
   이 중 장애를 이유로 취학을 유예한 경우는 29명이고 면제한 경우는 없습니다. 유예 이유로는 질병, 발육부진 등이며 면제이유로는 주로 해외거주 등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예아동들이 다음에 빠짐없이 취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보호자에게 취학을 독려하는 등 취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유예한 학생들이 취학 후 학교생활에 적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취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아동에게는 선생님이 일부러 가정을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재택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통합형 실업고 개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학력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직업교육은 마치 이류 교육이라는 낙인으로 학부모, 학생들이 직업교육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0년대의 종합고가 실업고로 개편된 것은 당시 우수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해 실업고 대 인문고의 비율을 동률에 가깝게 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실업고로 전환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통합형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년에 걸쳐 전국 10개 연구학교를 선정하고 실험한 실업고 육성방안의 한 유형으로 내년부터는 일반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가 통합학교의 승인을 요청하면 검토할 것이나 앞서서 통합형 학교를 권장하거나 정책목표로 설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 일부 실업고에 보통과를 일부만 승인한 것은 실과를 담당한 선생님들의 과원 문제로 부득이한 조치였고 금후 교사수급 문제가 해결되는 범위 안에서 일반계로 전환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만, 지역사회, 동문회, 학부모들이 요구한다 하여 제주도내 전체 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시킬 수는 없습니다. 교사 수급 문제 및 지역 산업 인력 육성과 국가정책을 고려하여 전국의 실업고 비율 수준까지는 실업고를 감축하여 일반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현황 및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초등학생이 58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이 5명, 총 66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어머니 가정이 52명, 외국인 아버지 가정이 14명인데, 나라별로 보면 일본이 41명, 필리핀이 8명, 중국이 6명, 대만이 3명,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캐나다, 우크라이나, 호주, 독일, 스페인 등 각 1명씩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문화가정에 관한 관심과 교육기회 부여가 절실하다고 공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관련 교육 사업을 적극 펼치기 위해 2007년 교육계획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제주 외국인근로센터의 한국문화학교와 공동으로 한글교육, 문화교육, 향토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모든 교사와 학생들도 다문화가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이해 세미나를 개최할 생각이며, 또한 이들 자녀의 학교생활을 도울 자료와 다문화 이해 교육자료 등 2종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도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외국 문화학습관 운영 관련 및 동부 외국문화학습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외국문화학습관은 지식 정보화 및 세계화 시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적인 운영방안은 멀티미디어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외국어 구사능력을 배양하며,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익힌 외국어는 실물과 영상을 이용하여 외국의 생활문화를 체험케 함으로써 실용 외국어 회화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은 성산중학교 구내에 약 259평, 지상 2층 규모로 2006년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 6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학생과 지역주민의 문화센터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외국어를 체험적으로 익힐 수 있는 외국어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담연구사와 원어민 등을 배치해서 외국어 체험학습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농로에 있는 제주외국어학습센터는 몇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될 정로로 모범적 시설로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델로 해서 지금 한림초등학교에, 그리고 성산중학교 구내에, 또 서귀포, 우선 동서남북으로 이런 외국문화학습관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영어마을을 대신한, 그러나 영어마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서 문화학습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여 주신 학교급식 지원인력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위생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급식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학교는 37개 학교인데, 이들 대부분은 학부모가 당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리인력 운영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고정 인력제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리 시작 전 매일 아침조회를 실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급식 안전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에 깊은 애정과 넓은 혜안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고봉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 개선과 관련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부문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외국교육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문제, 다음에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문제, 다음에는 국제학교 설립 운영의 초·중학교 확대문제가 될 것입니다.
   첫째, 외국인 교육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주도민 자녀 등 국내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 이하의 보통교육 분야에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교직 사회의 정서나 도민의견이 성숙되지 않아 시간을 두고 좀 더 논의를 거쳐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대학과정을 먼저 실시하여 문제점을 살펴본 후 초·중·고교에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 확대 문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높은 학비 부담 등으로 교육기회 균등의 측면에서 역기능적인 면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공교육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국제학교 설립 운영의 초·중학교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설립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제고등학교의 운영상황을 충분히 점검한 후 초·중학교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에 제주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설립 운영해 보지도 않은 채 초·중학교 설립 확대를 논의한다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돼서 이 부분은 국제고등학교의 운영 여하에 따라서 점차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행정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도 정식으로 행정협의체 구성은 안 되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활발한 의견 교환 및 협력으로 현안사항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협의체 구성 문제를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수행평가제도와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는 학교 현장에서 단편적인 지식만 암기하도록 지도하는 교수·학습방법을 지양하고 학생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평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일부 학교의 부적절한 운영과 이해 부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일부 수행평가는 본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2년 전부터 학생,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제물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체능 교과의 경우 평가항목을 적정화·다양화하여 수행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과목의 경우 음치라서 노래를 못 부르면 음악과목의 전체 성적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목에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있고, 작곡도 있고, 작사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지,   단순히 가창실력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수행평가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원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행평가의 실시 횟수나 반영 비율 등을 사전공개하고,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장학활동을 통해 수행평가 수행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 제주교육의 3대 중점과제 중 하나가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외국어 교육입니다. 각급 학교의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74명을 배치해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는 국제 이해교육과 제주의 정체성 확립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독특한 교육과정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율학교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명시된 개방형 자율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과에서 국어, 도덕, 사회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특례가 있음을 밝혀 둡니다.
   셋째,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유능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2009년 3월에 국제고등학교를 개교·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고등학교는 SAT, 즉 미국대학 진학을 위한 표준화 시험제도, AP제도-대학과목 선이수제도-를 운영하여 외국대학 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장차 성숙단계에 이르면 IVY교육과정, 즉 국제학력인증제도 교육과정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고봉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행담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교원 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 연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장학자료 15종을 개발했으며, 수업발표대회 등 25종의 연구대회도 운영하고 있고, 각급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56개 연구시범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지원과 동아리 활동을 통한 국외 테마연수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대학원 학력 이상으로 올려놓기 위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말 현재 제주도 교원의 대학원 졸업 및 진학률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39.1%, 중등이 42.6%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의 학력 신장을 위해 학위취득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교원대학교 파견 및 계절제 대학원 입학 희망자를 추천하고 있으며, 대학원 진학 교사들이 출석수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출석기간을 출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재정적 지원을 사실상 못 해 드리고 있음을 아울러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하여 교원의 해외 연수교육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하여 캐나다에 영어교사 연수를 상반기에 20명, 하반기에 40명, 선진문화 체험의 국외연수 32명, 교원 전문성 함양 테마 연수 60명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중국 복단대학에서 21명이 1개월 간 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캐나다에서 6개월 과정인 교원 해외현장 체험 연수 4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근래에 중국의 주요 교육기관과의 협약에 의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중국연수에 참가하게 될 것임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외국어 교육 강화 및 외국어 수업시수 증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서 외국어교육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초등학교 조기 영어교육 도입을 위한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6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방학 중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을 통한 다양한 영어 캠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지정에 따른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도 운영하거나 지금 현재 설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어체험캠프 운영 및 학생·교사 해외연수 기회도 확대하였고, 모든 학교에 영어체험학습코너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외국어 교과연구의 활성화와 다양한 외국어 관련 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은 2005년도 45명에서 현재는 74명으로 늘려 118개 학교의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수확대에 대해서는, 외국어 수업시수 증가문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 교육부 고시에 의하면 초등학교 3·4학년에는 1주일에 1시간, 5·6학년은 주당 2시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시간 내지 4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시간은 재량활동 시간과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자율학교로 지정될 경우에는 도덕, 사회, 국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수업시수의 2분의 1까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영어 관련 교육시수를 늘려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업시수를 할애하여 외국어교육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교사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건교사 확충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간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동안 보건교사 충원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보건교사   현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초등학교 18학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그 외   학교는 ‘할 수 있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사 확보는 72명으로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의무 배정은 하고도 남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이 숫자는 모자란 게 사실입니다.
   지금 확보가 어려운 것은, 우리 교원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보건교사는 몇 명, 사서교사는 몇 명,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총정원제에 묶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교사를 늘리면 다른 선생님이 줄어들고, 사서교사를 늘리면 또 다른 교사가 줄어드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보건교사를 정원 외로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건교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가 관계요로에 진정을 하는 등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서교사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처럼 소규모인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원 총정원제로 인해서 사서교사를 채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년 3월에 처음으로 사서교사 4명을 신규로 채용했고 2007년도에는 사서교사 3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사서교사 채용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시적인 방안이긴 합니다마는 사서교사 대체인력으로 학부모 명예사서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좋은 평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문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서를 희망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도서관 전문연수과정을 실시해서 명예사서교사연수 수료증을 수여하고 희망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4명의 학부모님이 학교도서관에서 명예사서교사로 무료 봉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봉사하시는 학부모님들에게 교통비와 중식비 명목의 활동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명예사서교사제를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초·중·고등학교 도서 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4대 중점과제 중의 하나가 각급 학교 장서 확충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 모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신간도서를 확충할 수 있도록 매년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학교경상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편성·집행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10월에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1회 ‘제주책축제’를 한라수목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임에도 이틀간에 약 3만 7,000명이 관람할 정도로 학생, 교사, 학부모,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주교육가족 독후감 경진대회, 제주 학생 토론왕 선발대회, 독서지도 실천사례 공모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에서도 독서기록장 활용, 독서 목표량제 운영, 자율독서시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행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영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의원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실업계고를 통합형 실업계고로의 변경입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실업계고에서 막바로 일반계고로는 안 되고, 통합형 실업계고로 지역주민이 원하고, 동문회가 원하고, 학부모가 원하고, 학생이 원하면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일반계고로 변경 안 되는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과 교사수급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교사수급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교사수급 문제를 거론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가 일반계고로 전환될 경우 실업계 학교별로 선생님들의 수급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답변이 안 되실 것으로 아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봉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고봉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 김행담 의원님?
○김행담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그러면 김행담 의원님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면 즉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의원님께서는 여기에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죠?   
○한영호 위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의장 양대성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제주시 서부지역에서 교육위원으로 선출된 강무중 의원입니다.
   “미래를 여는 교육·꿈을 키우는 학교”의 교육지표를 구현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는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대표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유능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제고등학교 설립 운영 등 굵직하고 가시적인 정책적 변화와 혁신, 그리고 자율과 책임을 통한 제주교육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교육의 최대 이슈로 떠올라 도지사 후보만 아니라 서부지역 도의원·교육위원 입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로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제주 지역의 여자중학교 설립 문제에 대하여 동료의원인 장동훈 의원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인구 추계 자료에 의해 2010년을 기준으로 학생 수 감소를 전망하여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을 내세워 학교 신설 계획을 택지개발지구 외에는 불허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중등학교 설립을 백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31 지방선거 운동이 한창일 때, 도지사로 당선된 김태환 지사가 후보자였을 때 정책토론회 시 지방비 예산을 계상해서라도 임기 내에 신제주 지역에 여중·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신제주 지역에 노형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의 47.8%를 차지하는 여학생 800여 명 가운데 500여 명만이 제주서중과 한라중에 수용되고 나머지 300여 명은 구제주권 여자중학교로 배정받는 등 신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1,000명이나 되는 나이 어린 여자중학교 학생들이 구제주 지역으로 통학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11년까지 해마다 300여 명씩이나 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04년 학생 수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 집중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연동, 노형동 신시가지 일대에 학교를 신설키로 한 바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도교육청에서는 2007년에 15학급 규모의 중학교를 개교해서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신시가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외도동 일대까지 누비면서 학교 신설에 의욕을 보였던 사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100만 인구 시대를 지향하여야 발전이 가속화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제주 지역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잉여시설이 발생한다는 조금 전의 이유를 들어 여자중학교 설립이 어렵다고 속단하지 말고, 교육부에 지역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시키는 노력을 하는 등 재차 검토하여야 하며, 다각적이고 탄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신설 예산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25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이외의 지역의 학교 신설은 시·도교육청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설립 의지만 확고하다면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교육감께서도 충분히 수용하리라 믿으면서 다음과 같이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 목표가 교육 수요자인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기본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신제주 지역의 여자중학교 신설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노형지구 제2차 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된 2010년 노형중학교 신설 계획을 1,2년 앞당길 수는 없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노형중학교 설립 시 학생 수용에 따른 남녀학급 편성계획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인 학급총량제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지만 재차 묻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의무교육의 균형성 확보 차원에서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비하고 적정한 학교 규모를 조성해서 교육여건의 편차를 완화한다고 듣고 있으나, 이는 학급 수나 학급당 학생 수를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으로 지역별 상황이나 여건보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금년을 기준연도로 보았을 때 내년부터 2010년까지 초·중·고등학교 중기 학생 수용계획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총량제가 시행되는 내년도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31.1명으로 기준했을 때 44개 학급이 감소됩니다. 2008년도에는 학급당 학생 수 30.9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학급이 감소되고,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에는 무려 122학급이 감축될 전망입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학급당 학생 수를 비교해 볼 때 올해의 36.9명에서 내년에는 38.2명으로 늘어나 과밀학급 현상이 될 것이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올해 학급당 30.8명에서 내년에는 32.7명, 2010년에는 36.9명,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학생과 교원, 재정 운영에 대한 중기계획을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일단은 적용해 보고 문제점 발생 시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당장 내년부터 44학급이 감소되는 마당에 안일한 생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하고 계신 것처럼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한 특단의 대책이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에 제시된 역점시책 가운데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주제 아래 체험 중심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살펴보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를 가르쳤던 스승님들은 익힌 학문이나 자신의 교육적 신념을 몸소 실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을 가르치는 즐거움으로 삼았으며, 제자들은 스승이 솔선하는 실천 모습을 보면서 동일시하려는 의욕을 갖는 등 좋은 습관을 들이는 교육을 해 왔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도 함께 청소해야겠다는 판단과 동기가 무언중에 가슴에 자리 잡을 때 백 마디 말보다 훌륭한 교육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믿음은 모든 교육가족들이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험 중심의 봉사활동 활성화 계획에 의하면, 봉사활동 필수시간을 초등학교는 1～4학년이 연간 10시간 이상, 5～6학년은 15시간 이상을, 중·고등학교는 20시간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위문활동도 학생 1인당 3시간씩 권장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계획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학생들에게만 구체적인 시간 배정 등 지침을 줄 것이 아니라 교직원 모두에게도 봉사 활동의 지침을 세워 학생들과 함께 실천하는 아름답고 선도적이며 수범적인 실천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선진 특별자치도 교육으로 가려면 이런 자그마한 분야에서부터 차별화된 발상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교육활동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만 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교직원들도 앞장서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때, 이러한 작은 일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자로서 수범을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봉사활동은 우리 사회를 선진복지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봉사활동은 사람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가족 모두가 솔선수범하며 실천하는 봉사활동은 전국에서 유일한 우수사례가 될 것이며, 이러한 사고와 실천이 곧 혁신이며 변화를 주도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안은 초·중등 교원들과 일반직 등 모든 교육가족이 연간 1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하도록 제안하며, 그 봉사활동 실적은 표창,   전보, 해외연수자 선정 시 반영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승진 가산점을 부여할 의향을 묻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난제 가운데 하나인 고등학교 교사들이 중학교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현상을 시급히 개선해서 교원 수급의 불균형 현상을 빨리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7대 도의원들도 교육행정 질문 시마다 교육감에게 묻고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으며, 제8대 의회에서 본 의원까지 제기하게 되어서 무거운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때 교원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여 반영하지 않으면 다시 1년을 뒤로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이 중학교 전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은 불 보듯 뻔하며, 결국에는 고등학교 교육의 부실을 자초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시급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 3월 1일자 중등교사 전보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보를 원하는 교사는 66명인 반면에 중학교 교사는 19명만이 고등학교로 전보를 희망했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의 전보결과는 고등학교에 재직하던 42명의 교사가 중학교로 이동되었으며 신규 교사로 31명이나 고등학교로 배치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교사 147명이나 중학교로 전보를 희망하여 42명이 중학교로 전보되고 신규교사로 33명이나 고등학교 교사의 빈자리에 발령을 내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이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중학교로 옮기려는 이유는 자율학습, 보충학습, 입시지도 등 학력 향상 및 진학 지도에 업무량이 많고 17시 정규시간 퇴근은 생각지도 못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규퇴근 시간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중학교 근무가 고등학교 근무보다 훨씬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학교가 보직교사의 기회가 고등학교보다 많으며, 섬 지역 근무에 따른 승진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섬 지역 근무 가산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중학교로 이동하려는 선생님들이 경험과 경륜을 갖춘 고등학교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베테랑 교사들이라는 점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심화학습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교육환경을 부실하게 만드는 큰 요인인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도의원들의 질문에 교육감께서는 해외연수 기회와 표창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등 우대책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보상으로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의욕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안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근무교사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학력 제고와 진학 지도, 생활 지도 등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근무 교사들에게 총 1점의 상한점 범위 안에서 최소한 월 0.005점의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0.005점에서 1점을 만들려면, 1점 확보기간이 17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강무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원읍이 지역구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백만 내외 도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은 백년대계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백년을 책임질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신규임용 축소에 반발해 수업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데에는 상당 부분 교육당국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년도 예상하지 못한 땜질식 교원 증원 정책이 몰고 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나 교육당국의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우리의 교육은 잘못된 예측 등으로 여러 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위기를 몰고 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로 저는 세계화를 꼽고 싶습니다.
   세계화는 지구촌을 하나로 묶어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등만이 살아남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세계화로 인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와 욕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자신의 자녀가 세계화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의 인성교육보다 학습능력 향상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습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공교육이 많은 부분을 담당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공교육은 이런 학부모의 기대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요구하는 기대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매달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의 학습능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사교육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충당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파트타임 등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일선 선생님들도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자녀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일선 선생님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학부모의 욕구는 커지고 그렇다고 교육환경은 개선되지 않으니 답답한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인성교육도 매우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니 속상하실 것입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관심도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육도시였습니다. 전국 수석을 연거푸 배출할 정도로 제주의 교육환경은 전국 다른 시·도에 비하여 결코 뒤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교육보다 사교육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제주지역은 과거에 올렸던 빛나는 성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엄청난 사교육비를 쏟아 붓고 있는 서울 강남 지역 등은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등으로 자녀를 유학 보내는 학부모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학부모들은 제주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를 서울 등지로 유학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주교육계가 이런 현실을 통감하고 이에 따른 대안과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에 대한 지역의 불균형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길이야말로 진정 제주를 발전시키고 밝은 미래를 담보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서울 강남처럼 사교육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강남처럼 사교육비를 감당할 여력도 없거니와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교육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리 활성화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공교육의 강화 방안, 즉 공교육의 학습능력 제고방안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소위 맞춤형 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 강남의 교육 환경을 비유로 들었습니다마는 제주지역 내에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또 읍·면 간 교육 불균형은 심각합니다.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도시로의 집중화 현상이 교육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는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신제주나 노형지구에 학교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이런 데에 기인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남원읍을 비롯한 읍·면 지역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현실적으로 읍·면 지역은 공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환경 개선 없이 지역균형 발전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선에 계신 여러분들이 절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읍·면지역 교육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읍·면 지역 초·중·고에 대한 방과 후 교육을 비롯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이버 가정학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에 대한 회원 가입 현황과 서비스 개시 후 월별 사용자 접속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회원 가입자 수는 전체 3만 7,537명으로, 이 중 학생회원이 87%입니다. 나머지는 학부모 및 교사 회원이었습니다. 사이버 가정학습 개시 후 사용자 접속 현황을 보면, 서비스 시작 당시인 4월에는 접속사 수가 12만 7,284명으로 활발한 이용률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점점 접속자 수가 감소해서 지난 10월 말에는 7만 1,563명으로 서비스 개시 당시보다 무려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사이버 가정학습은 학생들에게 큰 메리트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국어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하셨습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개념은 사람과 자본, 그리고 상품이 자유롭게 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만큼 외국인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외국어 습득능력이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어교육과 관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읍·면 지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제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앞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되었기 때문에 저의 질문은 생략하고, 다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부담 공교육비 증가와 지역간·학교 간 교육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관련입니다.
   2004년도에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학교 측이 교사들에게 발전기금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불법 모금하도록 하여 왔다고 선생님들이 양심 선언한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내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학교발전기금 징수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11억 5,797만 3,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1억 1,565만 8,000원이 징수돼서 전 해와 거의 비슷하게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억 9,060만 1,000원을 징수했는데, 아직도 학교발전기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편법적 기금 조성은 없으셨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학교발전기금의 투명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학습능력을 제고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디 학습능력 제고방안이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관홍 의원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신관홍 의원님께서는 해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하겠습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어서 김병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여는 교육·꿈을 키우는 학교”를 구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시 화북동이 지역구인 김병립 의원입니다.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성장기 어린 학생의 건강 증진과 체위 향상, 그리고 건전한 식생활 습관을 익히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급식 현황을 보면, 학교급식 인원은 약 10만 명 정도이고 2005년도 급식예산 집행내역은 397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학부모 부담이 67%인 265억 원, 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과 기타 지원금이 132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연간 급식비는 41만 2,000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중 27만 5,00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급식은 학부모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형식상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청의 지도·감독과 학교장의 책임하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교육청은 학부모와 국민의 위임으로 이뤄지고 있는 학교급식 수임자로서 성실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교별 급식비용의 차이입니다.
   학생 1인 1식 급식비 책정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최고 1,900원에서 최저 1,140원으로 1식당 76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최고는 2,170원이고 최저는 1,490원으로 680원, 고등학교는 최고 2,500원이고 최저1,800원으로 700원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급식비 차이는 급식의 질을 결정짓는 잣대가 될 것이고,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건강 증진과 체위 향상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학교급식정책의 본질에서 일탈한 차별적 급식정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심적인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이고, 학부모들에게는 사랑스러운 자기 자식이 먹는 것까지 차별을 받게 한다는 죄스러운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가의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부모는 과잉부담이 아니냐는 불만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식자재의 위생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05년 도의회 교육행정 분야 답변을 통해서 학교급식 재료는 구입에서부터 급식이 제공될 때까지 식품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햅썹(HACCP)제도를 적용·강화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돼지고기와 소고기인 경우 180개 학교 중 51개교 약 28%, 닭고기의 경우에는 180개 학교 중 59개교 33%가 햅썹(HACCP) 비인증업체에서 납품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급식현장에서는 교육감의 정책과 의지가 반영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일선학교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학생들의 급식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식자재 구매단가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식자재 구매단가가 학교별로 차이가 많다면 학부모들은 필요 이상의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결국 급식정책은 도민들로부터 불신과 함께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축산물은 최고 285%에서 최저 130% 정도 학교별로 가격 차이가 나고 있으며, 채소인 경우 최고 471%에서 최저 187%, 일반 고추장인 경우 290%, 일반 된장의 경우 373%, 친환경 고추장인 경우에도 965%, 친환경 된장인 경우 225%, 공산품인 경우에도 설탕은 190%, 밀가루는 449% 정도의 가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수긍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내에 소재한 모 대량급식기관인 경우에는 품목별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급식재료를 구매하고 있으며, 몇 가지 구매단가를 비교해 보면 축산물의 경우 비슷한 수준이지만 채소인 경우에는 학교 구매단가가 최저 146%에서 최고 692%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품이라 할 수 있는 우유인 경우에는 개당 45원을 비싸게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를 볼 때 급식재료 구매가 매우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매가의 지나친 격차는 급식의 신뢰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간 식재료 구매가의 지나친 격차와 다른 구매기관과의 차이는 급식 현장이 학교장과 이를 지도·감독하는 교육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에 대한 의심을 학부모와 도민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인 경우 학교급식 단가와 다른 기관의 단가 차이가 개당 45원입니다. 6만 명이 연간 250일을 급식한다면 우유 한 품목에서 약 7억 원을 학부모나 정부가 과다 지출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식자재 전체를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한다면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대 가까이 급식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학부모의 부담과 국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앞서 네 가지 지적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들이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 부족과 무관심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급식 전담기구와 인력을 보면 도교육청인 경우 1개팀 6급 이하 2명이고, 제주시교육청인 경우 2명, 서귀포시교육청이 1명입니다. 초·중·고 180개 학교 10만 명 학생에 대한 최상의 급식 서비스와 급식 정책의 개발, 학교별로 지도·감독을 하라는 것이 합리적인 조직설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03년 제201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당시 교육감께서는 교육행정 답변을 통해서 일용직 영양사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낮은 보수와 신분 불안 문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정규직 충원 확보와 계약직 제도화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급식 종사자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150명 중 비정규직이 68%인 102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급식현장에서 급식사고의 예방과 최상의 급식을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이 분들에게 지난 3년간 정규직 충원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교육감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한 2004년과 2005년 2년간 급식사고는 5건에 48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5건의 사고에 대해서 징계현황을 보면 학교장과 영양사에게 경고 3건, 주의 1건, 불문 1건으로써 현장에서 고생하는 힘없는 실무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교육감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이들에게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감과 교육청이 할 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기본은 평준화입니다. 평준화란 학력의 평준화만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권리의 평준화,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평준화 등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평준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학교별 급식비와 급식단가의 과도한 차이, 특히 친환경급식이라고 하여 23만 1,000원 하는 고추장을 먹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일반 급식학교는 1만 3,000원짜리 고추장을 먹는 현실이 있는가 하면, 12만 6,000원이 나가는 된장과 9,000원짜리 된장을 먹는 학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친환경급식의 취지가 이런 것입니까? 과연 고추장과 된장 몇 가지를 친환경식자재로 요리했다고 친환경급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2년 전 우리 지역에서 결식아동에게 부실도시락을 제공했다가 전국적으로 망신당한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잊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생생한데 23만 원 하는 고추장을 먹는 학생 중에는 결식을 하고, 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학생들은 친환경급식보다는 세끼를 배불리 먹는 것이 더 절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환경급식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주장은 아닙니다. 우리 도민 중에 23만 원이나 하는 고추장과 13만 원 하는 된장을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학교급식비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급식자재 구매단가를 도교육청 또는 시교육청이 표준화하는 등 학교급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량급식을 하는 학교급식은 식중독 방지를 위해서 식품위해요소를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2005년도 교육감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3%가 햅썹(HACCP) 비인증 업체에서 납품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특히 수산물인 경우 수산물 안에 낚시 등 금속물이 제거되지 않고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인증업체가 없는 본 도의 경우 수산물 구매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과 급식 전담 조직과 인력, 그리고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사에 대한 문제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급식정책의 개발과 정책 조정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과 단위, 그리고 최상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교육청 단위에는 계단위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교육감께서 필요하시다면 언제까지 이 조직을 만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2005년도에 약속하신 102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도민 앞에 속 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가정에서조차 수돗물을 정수하여 마시거나 샘물을 마시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조차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도의 수돗물은 지하수라서 삼다수와 비교해도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수도전의 수질도 매월 발표하고 있으며 수질에 이상이 있다는 발표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180개 학교 중 61%인 109개 학교가 수돗물을 마시고 있으며 71개 학교만이 정수기를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의 목적 중에는 건전한 식생활 습관을 익히는 것도 교육의 목적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질에 문제가 전혀 없는 수돗물을 마시도록 교육하는 것도 학교교육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제주도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이 생수로 마시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정수하여 마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정수기를 철거하고 수돗물을 직접 마시거나 끓인 물을 마시도록 교육하고 실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2004년도와 2005년 정수기 수질검사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검사 건수가 212건이나 차이가 나고, 특히 부적합 건수가 교육청은 30건이라고 밝힌데 반해 보건환경연구원은 208건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축소 보고하거나 은폐하기 위해서 숫자를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2003년 12월 8일 제201회 정례회에서 정수기에서 세균이 검출되었다는 모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교육감께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정수기에 대하여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의무화하고 필터 교환, 소독 실시,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특히 2004년 6월 30일 제207회 정례회에서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학교 정수기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되 렌털 및 기기 구입 시 설치 업체에 필터 교체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정수기 사용학교에 대한 관리 실태, 수질검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70개 학교에 322대의 정수기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는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는 차체하고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당시 2/4분기 검사 실적을 보면 검사 대수는 305대로서 교육감이 답변한 대수보다 17대가 적고 부적합 판정도 한 건도 없다는 답변과는 달리 2대가 부적합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점검기간도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로 답변과 다릅니다. 점검학교도 70개교가 아니고 12개교라고 교육청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감 답변과 교육청 자료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도의회에서의 답변은 도민에 대한 보고이며 약속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도의회에서의 답변을 통하여 학교 정수기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지와는 다르게 학교현장에서는 정수기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감의 령이 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교육감의 의지를 현장사업에 반영하지 못하는 조직체계와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오전에 장동훈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 학교 체육관 시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으니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보내 주시든지 그것은 교육감님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학생 수, 부지, 그리고 기타 여건을 감안해서 체육관 시설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 학생은 체육관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권의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제주도 학교 중 체육관 시설이 되지 않은 학교는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 학교들에 대한 체육관 시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병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무중 의원, 현우범 의원, 김병립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질문한 강무중 의원, 현우범 의원, 김병립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다음은 평소 투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강무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신제주권 지역 여자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 2010년도에 개교 예정인 가칭 노형중학교를 앞당길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노형중학교는 노형지구 택지개발 기반시설이 마련되는 대로 신설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추진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제주지역 남녀 학생 성비를 고려하여 수요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김태환 지사님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환 지사님께서 노형지역에 여자중학교 신설을 공약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금시초문이고 아직 그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습니다. 차후 지사님이 그 지역에 학교를 세우시겠다는 확실한 말씀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학교 신설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급 총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학급 총량제 실시 관련 초·중·고 수용계획은 초등학교 학생인 경우는 매년 급감하고 있어서 학급당 수용인원이 교육인적자원부 기준 인원수인 35명보다는 적은 30.7명 이내로 유지될 것이며, 중학교 학생인 경우는 2011년부터 급감하게 되므로 학급당 학생 수도 2010년부터는 35명 이내로 수용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도 초·중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감소추세로 되어 있음에 학급 총량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것임은 앞서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봉사활동 중 교직원들에게도 봉사활동 지침을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는데, 참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체험 중심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직원만을 위한 봉사활동 지침은 없는 상태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교직원들의 봉사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사 중심의 봉사활동 교육 연구회를 재조직하여 활성화하고 교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등학교 재직교사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고등학교 교사가 중학교로 전출을 희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을 합니다만,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관계자들로 하여금 T/F팀을 구성해서 인사규정의 개정 등 중학교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방안을 모색해서 2007학년도부터는 적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우범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공교육의 학습능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육 학습능력 향상방안에 대해서는 기초기본학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책임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별로 최저 성취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보충과정을,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에 대해서는 심화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 능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보충학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성취 도달 정도를 파악하고 수업의 질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제학년 제학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3회 실시하여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는 한편,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연합 학력평가 및 수능 모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인 학력 관리를 해나가는 동시에 수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신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선교·선과를 위한 측면에서 대학 입학 상담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논술 면접 대비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제도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교육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해서 교수학습 기자재의 확충이라든지 사이버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능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대책 중 읍·면지역 초·중·고 방과 후 교실을 비롯한 현실적인 지원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강사비 보전 및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하여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학교끼리 학교군을 구성하여 방과 후 학교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게 자유수강권 쿠폰을 지급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의 해소대책으로서 읍·면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이라든지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우선 지원 등 다각도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교육 복지 제도가 개선되고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읍·면지역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이버 가정학습과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속자가 감소된 원인은 서비스 개시 초기에 서버용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서버가 다운되거나 접속이 원활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중복하여 접속하는 바람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 학생 수보다 접속통계가 많게 나타난 원인이 됐으며, 이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중복접속이 없어져 상대적으로 접속인원이 감소된 걸로 짐작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호기심도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아울러 콘텐츠가 학생들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맞춤형 수준별 콘텐츠를 개발·제공하여 학습자의 학습의욕을 충족시켜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통해 가입자 수를 더욱 확대하고 학습방의 수와 운영 선생님의 수를 확대하고 연수를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 중 특별자치도에서 외국어 교육 강화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외국어 교육은 의사소통 능력의 외국어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말하기 대회, 외국어 능력 우수학생 선발대회, 생활외국어 학습을 위한 영어 체험학습 코너 운영, 외국어 구사능력 학교장 인증제, 1일 외국어 현장체험학습, 체험 영어능력 인증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영어체험캠프 운영, 전국 최초로 원어민 교사 수업능력 평가제, 제주 영어 종합축제 등을 계획하거나 실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특별자치도에 따른 외국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확대 설치, 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 듣기·말하기 중심의 멀티미디어 학습실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주거용   원룸아파트 구입 확대,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확충, 영어 전담교사 해외연수 실시, 학생 해외 어학연수 등의 추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가칭 제주 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계획에 따른 답변은 앞서 강남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학교 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내외의 조직이나 단체 등의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부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조성하는 재원으로서 이는 조성뿐만 아니라 사용처를 정하는 운용의 주체가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학교 발전기금 조성 시에는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등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발전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 및 교직원 연수와 행정지도 및 실태 파악, 언론매체를 통하여 모금 시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기금 접수 및 사용 세부내역, 결산서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우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병립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더불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교육정책 평준화와 관련해서 친환경 급식 및 학교별 급식비 단가 표준화 등 급식정책 개선 필요성과 관련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00년도에 학교급식 확대사업이 완료되어 초·중·고 전면 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급식정책 방향을 양 위주에서 질 중심의 내실화 정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는 주민 발의에 의한 친환경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어 제주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급식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 및 우리 농산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전통식품인 고추장·된장·간장 등 가공식품은, 거의 모든 제품이 수입산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으로나 교육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일부 학생만 혜택을 보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친환경 급식이 전면 실시되는 2010년도에는 모든 학생이 같은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받아 좋은 급식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된장이라든지 간장에 비싼 것, 싼 것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친환경적인 제품이냐, 아니면 보통시장에 널려있는 수입산 원료로 만든 것이냐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났고, 비싼 제품을 먹는 학생들은 친환경 급식의 혜택을 받았던 학생들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어느 누구나 같은 식재료로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30%에서 내년에 50% 정도로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식재료의 값의 차이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급식비를 표준화하여 제시하는 문제는 급식 수요자 주최인 학부모 의견을 모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규모별·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급식비를 결정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학교 급식비의 차액은 예를 들면 학부모가 직접 노력 부담을 했는지, 아니면 고정인력을 배치해서 그 임금을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에 포함됐는지, 또는 어떠한 식단을 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나친 급식비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식품위해요소인 햅썹(HACCP) 인증업체가 없는 수산물에 대한 구매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도내 수산물의 경우 햅썹(HACCP) 인증업체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기에는 가격 등의 이유로 학교급식 남품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각 학교에서는 일반 업체에서 공급받고 있으나 대부분 절단하여 위생적으로 납품되고 있는 실정이고, 혹 잔여 이물질이 있다 해도 전처리과정에서 철저히 제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햅썹(HACCP) 인증업체가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으며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하여 학교 단위, 교육청 단위에서 위생 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위생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또한 햅썹(HACCP) 인증업체를 이용하는 학교가 몇 퍼센트 안 된다는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사실인 즉은 햅썹(HACCP) 인증업체가 거리가 멀다느니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배달을 안 해 준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런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가급적이면 소량이고 먼 길이라도 급식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전담팀 확대 관련 및 비정규직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인식하여 정원 및 재정여건 등을 참작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부터 매번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솔직히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인원 정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식수 이용 및 정수기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의 정수기를 철거하고 수돗물을 음용수로 공급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먹는 물 공급 원칙은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되 가급적 끓여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돗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25억 원을 투자해서 교실 복도에 직수관 설치 및 노후 수도관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정수기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4년에는 1분기 시점에서 정수기 사용학교는 17개교였으나 2004년 말 62개교, 2006년 6월 말 현재 44개교로 정수기 사용학교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정수기를 철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철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파악해 본 결과 정수기를 쓰는 이유는 따뜻한, 그리고 여름에 시원한 물을 먹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음에도 강제 철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락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가 되거나 관리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수기 사용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는 정수기 즉, 불량 정수기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점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또한 강제철거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수기 수질 검사 결과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건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확인한 결과 학교에서 보고한 실적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 건수 외에 임대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인 경우 정수기 업체에서 검사한 건수와 제주시청에서 실시한 검사 건수를 포함하여 보고되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수기는 수질검사를 1년에 4번 검사하고 있는데,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한 건수의 차이는 학교별로 보건환경연구원 통계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숫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04년 6월 30일 정례회의 때 교육감의 답변내용과 교육청 자료와의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2004년 4월에 실시한 특별 점검내용 중 학교에 대한 점검기간만 작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답변 당시 4월 19일부터라고 한 것은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점검기간을 포함하였기 때문이고, 점검 학교 수가 다르다고 하신 70개교는 학교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한 것이며, 12개 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에 대한 정수기 관리실태를 점검한 실적이므로 보고가 다른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수기 관리상태를 더욱 철저히 하고 수돗물 홍보 및 먹는 물로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을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신관홍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의원님들께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보여주신 제주 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지적과 제시해 주신 대안이 제주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무중 의원님?
○강무중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에 현우범 의원님?
○현우범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예, 감사합니다.
   김병립 의원님?   
○김병립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의원   :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급식정책이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가고 있다. 된장, 고추장이 일부 비싼 것은 원료가 친환경 농산물이거나 국내산을 적용해서 그렇다,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하고 일반제품하고 질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이렇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하는 학교의 단가나 일반 급식을 하는 학교 단가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초등학교를 보면 친환경 급식인 경우 최초 급식단가가 얼마냐 하면 1,900원입니다. 최저가 1,2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급식인 경우 최고가 1,750원, 최저가 1,140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인 경우는 최고가 2,150원, 최저가 1,650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급식인 경우는 최고가 2,200원입니다. 그리고 최저가 1,490원입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일반 급식이 친환경 급식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아마 인건비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나중에 그 문제는 다시 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등학교인 경우는 최고가 2,110원, 최저가 1,900원, 일반 급식인 경우는 최고 2,500원입니다. 그리고 최저가 1,700원입니다. 약 한 400원 정도 일반 급식이 비싼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된장, 고추장을 말씀드렸는데, 같은 친환경 제품이면서도 5만 8,000원짜리가 있고 12만 6,000원짜리가 있습니다. 5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친환경 급식인 경우는 교육청에서 1인당 340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친환경 급식을 하는 학교 학부모들은 340원만큼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품은 그렇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편하신 대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든지 직접 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급식비 문제가, 저는 교육청에서 표준단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나 일반 도민이 볼 때는 법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교육감님께서 법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쁘게 표현한다면 법 그늘에 숨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비정규직이 102명입니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사인데, 이분들은 신분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분을 정규직으로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계약직 등급을 높여서 사기를 올려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대성   김병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좋고 직접 답변해도 좋다고 했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립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의장 양대성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상세하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에 대한 교육행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양성언 교육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교육행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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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0인)

•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    강원철    고동수    고봉식
•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    김경민    오옥만    좌남수
•    김순효    김완근    김미자
•    방문추    김혜자    고점유
•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    지하식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감사위원장    신행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감    양성언
•    부교육감    류춘근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재정운영과장    유창삼
•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기록    

•    강윤자    허은영    고경미    김미영
•    오명희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    부순영    강옥자